장애정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준입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으로 2017년도 총예산 67억 9,983만원 사업예산은 48억 8,043만 4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서는 19억 1,9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촌지도사업 활력지원 국비사업으로 5억 6,235만원을 계상하여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국비사업으로 2,147만원,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력지원 국비사업으로 600만원과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 3,800만원, 농업기술센터 서부지소 설치 4억 6,200만원을 계상하여 사무실, 교육장, 부속실, 미생물시설 및 서부지소 신축 부대비로 활용코자 합니다.또한 농업기술지 지원 일반운영비로 1,008만원, 주요사업 홍보물제작 300만원, 농경생활 문화체험 400만원, 농촌지도업무추진 시책업무운영 1,580만원과 아이디어 농산물홍보 시책업무운영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지도기반 조성으로서 시설부대비로 3억 2천만원과 자산취득비로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지특예산으로 5천만원, 농업연구 및 시험포운영 3억 7,177만 9천원 중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에 2,200만원,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 2억 6,347만 9천원 중에서 인건비 2억 477만 9천원, 일반운영비 170만원, 재료비 2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천만원, 자산취득비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산물상품화 시험연구비로 3,120만원 중 사무관리비로 120만원, 연구개발비로 3천만원, 국화전시회 운영 4,850만원과 지적재산권 관리운영에 6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전문교육으로서 1억 640만원 중 농업인대학 운영 국비지원으로 2천만원,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으로 2,080만원,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으로 1,750만원,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현장 실습교육 지원으로 6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비로 160만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국비사업으로 1,5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으로 800만원,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국비사업으로 300만원,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단체 활력화지원 도비사업 4억 7,470만원으로서 4-H 육성지원 800만원, 농촌지도자 육성 도비로 1,200만원, 농촌지도자 교육 및 행사에 52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2천만원, 4-H회 교육 및 행사 3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1,500만원,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4억 750만원, 농업인단체대화 시책업무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자원발굴 보급으로 5억 8,400만원 중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 지특예산 5억원으로서 일반운영비로 7,860만원, 재료비로 140만원, 민간자본이전비로 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국비사업으로 5천만원, 농촌노인생활 지도마을 육성 2천만원,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활성화 기반조성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농업전문인력 양성으로 5,040만원을, 농촌생활활력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제공 등 1천만원, 생활개선회 육성 1,340만원, 농촌자원활용 여성리더교육 600만원, 녹색농촌 생활교육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농업기술 개발 22억 8,085만원으로서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보급 12억 8,764만원, 다음은 569쪽이 되겠습니다.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 국비사업으로 2,200만원, 다음은 570쪽이 되겠습니다.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 270만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국비사업으로 660만원,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 및 수출단지 도비로 1억 1,984만원, 571쪽이 되겠습니다.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6억 4,420만원, 고품질 식량작물 시범사업 2,700만원, 농작물 병해충방제 관정지원 6천만원, 벼보급증 공급 2,972만원,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지원 300만원, 기술보급 사업평가에 150만원,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지도 시책업무운영비로 100만원을 변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소득작목 생산기술 보급으로 5억 5,351만 6천원을 계상하여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 지특예산으로 3억원과 전특작 새기술보급 도비사업으로 560만원,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 도비로 8,100만원, 574쪽이 되겠습니다.고품질 소득작목 시범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8,100만원, 맑은연천 병재배 상품화 440만원, 요상한 호박세상 7,018만 8천원, 고사리 시험포 운영 11만 3,28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으로 1억 7,500만원을,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보급 도비사업으로 4천만원, 고품질 축산물생산 시범사업 1,200만원, 576쪽이 되겠습니다.미생물이용 친환경농업 육성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정보 운영으로 1억 796만원 중 강소농 육성지원사업 국비사업으로서 5천만원과 농가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지원 국비사업 300만원,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국비 1,100만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국비사업 1천만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국비사업으로 396만원,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국비사업으로 1천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학습활동지원 도비로 400만원, 농업경영체 육성 도비사업으로 800만원, 579쪽이 되겠습니다.농업경영 선도농가 지원 600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 100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 시책업무운영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사업운영입니다.농기계 사업운영 1억 5,668만 9천원 중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국비사업으로 1,200만원,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국비사업으로 4,400만원, 다음은 580쪽이 되겠습니다.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7,270만원, 농기계 교육훈련 운영 2,79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사업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556쪽 하단부에 농업기술센터 서부지소 설치는 사실 우리가 추경에도 예산을 세워줘서 부지도 확보했고 건물도 신축하는데 여기 보면 사무실 교육장 부속실이라고 했는데 건물이 별개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별개동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임대농기계 창고 그리고 우리 상담소는 별도로 짓게 됩니다.

그런데 부속창고는 따로 있어요, 여기 창고라는 말은 없잖아요?

부속실이 창고로 보시면 됩니다.옆에 조그마한 창고를 하나 지어서 쓰게 되어 있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별도로 할 것입니다.

부속실에 농기계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농기계 창고를 별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창고에 농기계가 다 들어갈 수 있냐고요?

거의 다 들어갈 수 있는데 트랙터라든가 일종의 퇴비살포기 같은 경우에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이런 것은 비가림시설을 해서 야외에서 보관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간 임진강 북부권에 있는 농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이 사업이 계획대로 잘 돼서 내년 상반기에 꼭 오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558쪽에 보면 중간에 여성농업인 교육장 기자재 구입 해서 5천만원이 있는데 교육장이 따로 있습니까?

회의장비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기자재요.

558쪽 중간부분 여성농업인.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 사무실 내에 토양검정실하고 조직배양실이 있거든요.그리고 입구에 있는 농기계실이 비어 있습니다.토양검정실을 입구에 있는 농기계실로 옮기고, 그 안에 요리가공실이 아주 오래되어서 노후화돼서 문제가 있어서 그쪽 토양검정실하고 조직배양실을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싱크대라든가 가스레인지라든가 요리를 실습할 수 있고 가공실습 교육을 할 수 있는 재료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자재 놓을 것 구입하는 겁니까?

예, 지금 시설들이 오래돼서 있는 것은 거의 못씁니다.그래서 지특사업으로 도에서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559쪽 중간부분에 보면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재료하고 그 바로 밑에 과원서리피해방지 및 포그시설공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은 옛날로 말하면 동막리에 있는 7진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저희들이 시험포를 운영하려고 합니다.10개작목 정도 해서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방풍이라든가 물쑥이라든가 또 산채로 쓸 수 있는 삼립국화 등 여러 가지 작목을 실험재배하기 위해서 실증포를 운영할 것이고요. 과원서리방지 포그시설은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사업으로 과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한 300평, 400평 해서 가장 연천이 많이 재배하고 있는 사과나무하고 대추나무 품종별로 해서 동해조사라든가 우리 지역환경에 잘 맞는 품종을 선발하기 위해서 과수원을 조성해서 서리방지 피해라고 해서 여기가 봄에 저온피해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이 시설을 설치해서 저온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과원을 조성해서 사과나 배나 품종별로 조성해서 품목에 대한 여러 가지 병충해나 서리 대책을 세운다는 말씀이죠?

예, 동막리에 할 것입니다.각 실증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것을 조성해 놓으면 향후에도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네요.관리하고 운영하려면요.

관리비는 좀 들어가겠죠.그래서 과학영농실증포 운영 재료비라든가 아시다시피 운영지원 같은 것을 세우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564쪽 중간부분에 보면 농업인학습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있습니다.그게 연례적으로 행사하던 겁니까?

예.

보통 어떤 분들이 선정돼 있습니까?

우리 학습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단체, 농업경영인, 4-H 그렇게 해서 인원을 고루고루 분배해서 20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했어요?

몇 년 동안 계속했는데 연수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선진지견학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좋은 사업인데 내부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안 나타나고 효과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76쪽 보면 강소농 육성지원사업이라고 국비사업이 있습니다.우리 기술센터에서 몇 년 전부터 강소농을 많이 강조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면 국비사업인데 인건비하고 교육 및 현장지원하고 크게 사업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우리가 봤을 때는 강소농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잘하는 것 같은데 예산서를 보면 뚜렷한 사업을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대개 보면 강소농 국비사업으로서 진흥청에서 강력히 밀고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사업비보다는 교육 위주로 치중합니다.5천만원도 기초교육, 심화교육 또 자율소모임체 육성 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사업비보다는 교육 위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귀농한 분들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그런데 원래 정착했던 농업인들보다는 귀농하신 분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귀농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은 아닙니다.원하시면 전부 다 교육을 받고 있고 이 교육은 하루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교육을 하기 때문에 보통 10회, 20회 정도 교육을 하는데 농업에 바쁘신 분들은 교육 중간에 많이 포기하고 그렇습니다.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가공교육이라든가 마케팅교육에 관심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교육에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육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도 기술센터에서는 내년에도 연초가 되면 교육을 시작하겠지만 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은 각 단체에서 출석률도 좋고 반응도 좋은 것 같아요.그만큼 정성껏 자료도 준비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교육을 시키는데 6차산업에 대비해서 강소농 강소농 하니까 이게 활성화되고 잘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예산안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과, 배, 멜론 등이 있습니다.맛은 참 좋습니다.좋은데 과일의 크기 때문에 상품성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예산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어떤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지금 우리 연천군의 큰 숙제가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수량을 늘리는 것보다 제대로 된 농산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소장님 생각하고 계시나요?

예산서 572쪽에 보시면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이라고 오이시설단지도 올해 지특사업으로서 내년에 추진하기 위해 3억원 정도인데 그쪽 부분에 포인트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특히 토양 연작장해라든가 컨설팅을 많이 해서 농가들에게 기술적인 축적을 많이 하고 물론 기술적으로 교육을 시키지만 또 경험도 필요하거든요.기술적인 요인과 경험을 같이 접목하면 상당히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고품질 농산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멜론도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신서면을 중심으로 활성화해서 내년에는 신청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믿습니다.좀더 기술적인 것이 축적되면 고품질의 멜론도 생산될 거라 믿고요.사과, 배도 마찬가지입니다.사과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기술적으로 저희가 집중교육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아무튼 내년에도 멜론이라든가 사과교육 또 대추나무도 최소한 해서 일단 고품질을 만들어 내야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니까 저희들은 그쪽에 많이 포인트를 맞춰서 컨설팅이라든가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보다 앞선 인근 시군의 벤치마킹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멜론 같은 경우는 양구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기후적인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수박재배단지 같은 것은 없습니다.말씀대로 수박이라도 어떤 과일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맛은 좋은데 크기가 작다든지 이런 현상이 지금의 사과, 배, 멜론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지금 오이가 작거나 고추가 작거나 토마토가 작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그런데 유독 사과, 배, 멜론 이 정도인데 아무튼 신경을 바짝 써주셔서 좋은 품질이 생산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응섭입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597쪽이 되겠습니다.연천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사업예산, 자본예산 해서 예산총액은 23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604쪽이 되겠습니다.사업수익 전체예산은 전년도보다 늘은 123억 4,82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정용의 상수도 사용료수익 11,356전에 13억 3,546만 5천원이 되겠고, 일반용은 2,994전에 68억 4,42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대중탕용은 3전에 6,232만 6천원, 밑에 산업용 및 공업용이 있습니다.공업용은 39전에 20억원을 잡았습니다. 그 밑에 원수판매수입이 있습니다.원수사용료로 동두천시에 주는 상수요금으로 10억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670 영업외수익에는 5억 3,800만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그중에서 예금이자 수입이 2억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억 800만원 되겠습니다.다음장 606쪽에는 상수도 손괴자 부담금 수입으로 3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전체 예산은 전년보다 약간 오른 68억 6,486만원이 되겠고 그중에서 세목적으로 보고드리면 재료비에 2억 3,060만원, 동력비에 13억 6,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밑에 정수비 사무관리비에 8,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 밑에 승강기, 수질검사비 이런 것을 봐 주시기 부탁드리고 중간에 공공운영비 4,0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610쪽 일반재료비가 되겠습니다.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 밑에 수선유지 교체비에 4억 9,052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 2,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작년도에는 탈수기 슬러지 처리비를 기타 교체비라는 예산목이 있었는데 합쳐짐으로써 예산이 9천만원 정도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바로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3억 9,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용은 그 밑에 쭉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일 밑쪽으로 배·급수비가 되겠습니다.급수계량기 교체비에 2억 5,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위쪽이 되겠습니다.수선유지비에 6억 8,5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중에서 상수관로 유지보수비가 전년보다 많은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바로 밑에 신설공사비는 주민들한테 신설공사비를 받았다가 다시 업체한테 지급하는 돈으로서 5억 4천만원을 계상였습니다.다음은 일반관리비로 직원 관리팀, 상수팀, 정수팀, 요금팀에서 32명에 대한 봉급 및 수당,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총 29억 5,9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뒷장 계속 봉급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맨 뒷장이 되겠습니다. 616쪽 맨 밑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관리대행사업비에 1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오른쪽 617쪽 예비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624쪽이 되겠습니다.자본적수입으로서 총 108억 5,77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 수입이 6억 5,600만원이고 내용은 군남배수지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보조금 사업으로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으로는 내산리 상수도 보급사업에 1억 5천만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에 1,500만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그 밑에 기타공사 부담금 수입으로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유보자금에 97억 3,672만 5천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629쪽이 되겠습니다.자본적지출 총액은 163억 4,114만원이 되겠습니다.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간부분에 시설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시설비 총액은 96억 8,92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군남배수지 건설사업에 8억 3,164만 3천원, 맑은물공급사업에 2억 9,800만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에 5억원, 수도시설 기술진단 및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5억 270만원, 28사단 상수관로 신설 및 확장공사에 49억 9,250만원, 경원선구간 상수도 이설공사에 8억 9,600만원, 노후관 교체사업 실시설계용역에 4억 9,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뒷장 630쪽이 되겠습니다.상단부에 사업소 정수장 개량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농축조하고 조정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밑에 감리비에 총 2억원, 농어촌생활용수하고 경원선 상수도 이설공사 등 해서 감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기계장치가 되겠습니다.시설비 정수장 내진보강에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맨 밑에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에 4억 5천만원, 631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응집지 감속기 및 교반패들 설비공사에 2억 5천만원, 상수도시설 정밀점검용역에 6천만원, 응집제 저장설비 및 주입설비 교체에 2억원, 응집제 주입 자동화 제어설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침전지 슬러지 유출밸브 교체에 2,500만원, 여과지동 및 송수펌프장 시설물 보수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공기구비품 중에서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4,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한 것을 말씀드리면 상수도보호구역 순찰선 구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이 되겠습니다.민간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녹슨주택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비비로는 51억 7,11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자금운영계획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647쪽이 되겠습니다.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쳐서 예산총액은 26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분야별로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655쪽입니다.사업수익의 총금액은 59억 7,33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내용으로 보시면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7,371전에 5억 9,262만 8천원, 일반용 1,936전에 24억 1,84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기타 영업수익으로서 분뇨처리 수수료가 2,475만원, 가축분뇨처리 수수료 8천만원에서 수수료수입으로는 1억 4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영업외수익이 되겠습니다.예금이자 수입은 2억 7천만원, 타회계 전입금은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659쪽이 되겠습니다.사업비용으로 총 85억 3,03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중에서 일반운영비로는 4,800만원, 수선유지 교체비에는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5억원은 처리장 및 차집관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비는 65억원이 되겠습니다.전년보다 10억원 늘은 것은 폐기물처리비가 업체한테 이관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다음은 일반관리비 8억 3,61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하수팀과 환경시설팀 11명에 대한 봉급과 수당 등 제경비가 되겠습니다.662쪽이 되겠습니다.제일 하단부에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하수처리장 융자금 상환에 전곡 고도처리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663쪽 예비비에 6억 4,477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중에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671쪽이 되겠습니다.자본적수입의 총예산은 201억 4,167만 1천원이 되겠고 국고보조금 수입이 96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천군 차집관로 개선사업에 9억 1,600만원, 중간말 공공하수처리장에 48억 4,600만원,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에 6,300만원, 송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5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33억 5,700만원의 국고를 받는 것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시도보조사업 수입이 되겠습니다.15억 6,50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송산 공공처리시설에 1억 714만 5천원, 중간말 공공하수처리장에 10억 3,843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4억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하단부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에 4억원을 계상하였고 제일 밑부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84억 9,45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675쪽이 되겠습니다.자본적지출의 총예산은 175억 8,46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시설비의 하수관로 유지관리비에 6억원, 그 다음에 맨홀정비 및 교체에 3억원, 준설차 차고지 및 준설원 대기실 설치에 1억원, 하수관망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 5천만원, 연천군 차집관로 개선사업에 9억 9,857만원을 계상하였고 연천군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래서 총시설비는 23억 9,357만원이 되겠습니다.감리비는 연천군 차집관로 등 해서 3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이 되겠습니다.비가동설비자산 취득이 되겠습니다.시설비가 되겠습니다.송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7억 1,429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23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중간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64억 2,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이것도 감리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감리비는 중간말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민간자본이전에 1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18억 7,500만원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증설 180톤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오른쪽 677쪽에 유동부채 상환에 8,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자본예산 예비비는 29억 5,99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입니다.장시간 설명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605쪽에 보면 상단에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가 있습니다.지난해 단가를 보면 9,96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9,8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가격인하에 대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가격을 그때그때 해마다 다르게 조정하는 건지, 아니면 몇 년간 계속 같은 금액으로 조정하는 건지요?

저희가 단가를 2년에 한 번씩 올리는 것으로 저번에 조례 개정했습니다.

2년에 한 번이요?

예, 그래서 단가는 약간씩 2년에 한 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작년보다 인하가 됐네요.작년에는 9,960원이었는데 올해는 9,800원으로 160원 정도가 인하됐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맞습니다.작년에는 9,960원으로 되어 있네요.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면보고 좀 해 주시고요.그 다음 아래쪽에 바로 보면 산업 및 공업용에서 이것도 지난해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지난해는 2전에 52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었는데 올해는 39전에 20억원으로 이렇게 금액차이가 많아서 많이 오른 특별한 이유는 있으신지요?

작년에는 6월 말부터 공급을 했어요.그래서 금액이 다릅니다.

특별히 6월 말부터 청산 공업용수와 연결돼서 그렇게 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그 다음에 611쪽 상단에 보면 전곡중앙로 특화거리 조성 원격검침기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적은데 지난해 보면 250조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여기 300만원에 대한 것은 무슨 누락된 것이나 어떤 상황인지, 작년에도 했는데 금액이 많이 차이나게 또 설치된 것은 무엇이지요?

작년도에는 개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작년도에는 전곡 시장통을 전체 다했거든요.개수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 거고요, 이것은 특화거리에 대한 것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쉽게 말해서 가면서 핸드폰만 누르면 입력이 되거든요.

작년에도 전곡중앙로 특화거리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일부 금액이 모자라는 것을 마무리 단계로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올해도 또 하는 겁니다.

필요한 데가 있어서 새로 설치요.작년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또 추가로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그 다음 616쪽을 보면 맨 하단에 경상이전에서 민간이전을 보면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관리대행사업이라고 있습니다.이것은 청산조합에서 공업용 정수장 수납대행비가 맞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달에 1천만원 안되고 900만원 정도 되는데 거의 인건비 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로 나가는 금액이 1억원 정도요?

지금 3개월 정도 사실은 운영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산업단지 조합하고 수익료의 5% 정도 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어요.그래서 매달 수입 들어오는 것에 5%를 주고 있습니다.

매달 수입의 5%면 거의 1억원선 전후해서 금액이 나가는 건가요?

한 달로 치면 첫 달에는 많이 안 썼기 때문에 한 500여만원 줬고 최근에는 700만원 정도 줬습니다.

수익에 따라서 금액에 약간의 변동이 있이 지불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그리고 하단에 보면 민간검침 활동비 지원이 5,112만원 있습니다.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옛날부터 주부검침원이라고 해서 1,200전 정도를 주부들이 검침만 해 주시는 분들이 세 분 있어요.

세 분이요?

예, 왜냐하면 전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일용직을 더이상 충원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검침원을 이용하면 예산도 절약되기 때문에 검침만 순수 해 주고 있거든요.검침하고 고지서만요.

그럼 검침원들의 업무과다로 못하시는 분은 아주머니 세 분을 활용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시내부분은 아줌마들이 하기가 편하니까 집단적으로 모인 부분은 아줌마들한테 해서 검침과 고지서 발부까지만 하고 체납관리는 저희 직원들이 하지만 시내부분은 점점 아줌마들이 하시고 우리 정식 직원들은 외곽 쪽을 맡는 것으로요.

궁금해서 여쭤본 게 검침원들이 활동하는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중복되지 않게 아주머니들은 별도로 다른 구역이라든가 시내 쪽으로 활용하신다는 거죠?

예.

주부들을 활용함으로써 사전교육이라든가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문제점 같은 건 없는지요?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 아줌마들한테 주로 아파트를 하시라고 하거든요.

외지지 않고 주민들이 많이 있는 곳.

예, 외지지 않고 아파트나 연립이나 집단적으로 모인 쪽으로 하고 외곽 쪽으로는 남자직원들이 하고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하다 보면 섬세하고 꼼꼼함은 있지만 또 남자분들에 비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될 일이 암암리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사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629쪽 중간에서 약간 하단 쪽에 보면 28사단 상수관로 신설 및 확장공사로 49억 9,250만원이 돼 있습니다.그런데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66억 1천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여기에 대해서 16억원이 부족합니다.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예산을 12월 말까지 주기로 했습니다.미납으로 잡혀 있거든요.

미납으로 하면 내년에는 다 금액이 확보됩니까?

예, 연말까지는 돈이 다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상 없이 그냥 계획대로 추진되는 거네요?

예, 철책선 안에 GP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것까지 해 달라고 해서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그 돈을 더 내기로 했습니다.그래서 12월 말까지 저희도 징수비는 다 해놨는데 수입은 안 들어왔습니다.12월 말까지는 자기네들이 여입한다고 해서 금액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러면 12월 말까지 다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건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그 다음에 631쪽 중간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선 구입이라고 있습니다.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순찰선 구입이 있었나요?

저희가 15년 전에 구입해 놓은 게 있었어요.아직까지 쓰고 있었는데 한 15년 쓰다 보니까 이게 FRP입니다.그러다 보니까 많이 낡았고 계속 떼워서 써도 자꾸 물이 새더라고요.아시다시피 댐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낚시꾼들도 자꾸만 들어와서 저희가 순찰을 돌아야 되거든요.수자원공사에 배도 있지만 업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배를 다시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운전 같은 것은 직원들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운전만 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면허 같은 게 특별히 있나요?

원래는 배를 몰려면 조종사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없죠.제가 옛날에 시험 보러 갔다가 두 번 떨어져서 따진 못했는데 하여튼 직원들 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활용을 안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거기에 적합하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더 활용을 안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어차피 구입하면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이 있는 사람으로 확실하게 해서 운영하고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그렇게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655쪽 상단에 보면 이것도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605쪽에 수익적수입 상단하고 보면 금액이 상수도 금액하고 하수도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예를 들어서 예산서에 가정용 상수도가 11,356전인데 하수도는 7,371전으로 되어 있어서 상수도가 들어가면 그만큼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런 차이가 특별히 많이 나는 이유는 뭔가요, 소장님? 그 밑에 일반용이나 대중탕용이나 세 가지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수도가 나오는 게 더 적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저희가 95% 이상이 되고요.하수도는 한 80%밖에 안됩니다.그래서 외곽에 떨어진 부분은 하수처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도요금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관로가 설치된 부분만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전수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 검침이 안되고 그냥 흘러들어가는 하수도도 많이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개인정화조를 만들어서 한 것은 부과가 안되고 우리 차집관로로 해서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 들어오고 그냥 처리하는 것은 특별히 불법이라든가 그런 건 아닌가요?

그렇죠.4만 3,4천 가구 정도는 처리구역 외에 산다고 보시면 돼요.

차집관로가 없기 때문에요?

예, 시골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 100이 들어갔으면 100이라든가 95로 어느 정도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그래서 차집관로에 외진 곳이라든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하여간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특예산 감소로 여러 가지 예산확보가 맑은물관리사업소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큰 문제인데 하여간 중앙부처라든가 국회의원님, 아니면 경기도 환경부 이런 데와 합심해서 예산 따오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수도나 하수도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수질면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거니까 청결하게 항상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건데 상수도사업에 대한 616쪽 청산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관리대행 1억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검침해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금액까지 다 그쪽에서 걷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입금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셨나요, 아니면 검침만 하시나요?

검침하고 유지관리만 해 주는 겁니다.

검침만 해 주는데 1억원, 1억원이 아니라 총 수입금액의 5%를 주기로요?

예, 5%입니다.

30몇 개업체 검침하는 것 아닙니까?

39개업체입니다.

그러니까 39개업체 검침하는 것 아닙니까?

예.

39개업체 한 달에 한 번씩 검침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지만 여기가 아직...,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검침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것을 수입금액의 5%를 준다? 글쎄,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할까요?

5%가 1만 3천톤 계산하면 한 600~700만원 됩니다.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 봉급이 되는데 잘 아시지만 여기가 적법하게 다 준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특혜를 줘도 언제까지 계속 그쪽에 특혜를 줘야 되는 겁니까? 160억원을 들여서 공업용수 들어가는 사업까지 했는데 거기에 39개업체 검침하는데만 연간 1억원을 준다, 즉 검침해서 돈을 다 걷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입금을 한다고 생각하면 또 얘기가 틀리는데 공업용수 사용금액은 나름대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수금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것까지 다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요.

체납에 대한 것까지 책임 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독려까지...,

체납에 대한 것은 어떻게 책임 지는 것으로 계약을 하셨어요?

저희 사업소에서 일반인들에 대한 체납은 2개월 이상 되면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3개월이 넘으면 계량기를 원래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철거하면 파킹을 누워서 열었다 닫았다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그래서 저희가 특허 받은 제품이 있어서 뒷고동을 족쇠로 딱 채워서 열쇠로 잠급니다.그런 것을 50㎜짜리, 100㎜짜리로 해서 관리하는 분한테 갖다 드렸습니다.

계량기 철거까지 조합하고 계약하신 겁니까?

그렇죠.그것까지 다 우리가 지시하면 이게 체납이 됐다 하면 자기네들이 가서 독려해서 내도록 하고 안내면...,

아무튼 소장님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느 누구라도 다 이해가 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쉽게 말해서 39개업체 공업용수 들어가는 것 검침을 하는데 1년에 1억원 들어간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이해할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그 다음에 하수도사업에서 6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연천군 환경사업소 체육시설 설치사업 9,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건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지금 군남 본처리장 1만 7천톤짜리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공터가 있습니다.

군남이요?

예, 군남처리장 들어가다 보면 정문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황지리 얘기하시는 거죠?

예.

어떤 시설을 만드시는 거예요?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말씀하셔서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체육시설이요?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운동시설을 해 드리든지 여기 평수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소장님, 예산을 잡으면 정확하게 어떠어떠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9,500만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9,500만원을 잡아주면 주민들과 무엇무엇을 해서 하겠다.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운동기구하고 산책로 형태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예산을 대충 뽑은 게 9,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어떤 예산을 잡으면 어떻게 쓸 것인지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필요해서 세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그 다음 676쪽에 보면 맨 밑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해서 아까 설명에 18억 7,500만원 잡은 것은 180톤 추가건에 대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돈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만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18억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그 위에 가운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해서 23억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150톤을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18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180톤 증설하는 사업비에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 받는 것을 환경공단에 주는 예산이고요.아까 말씀하신 개량사업은 기존 분뇨처리장 운영하는 것을 개선하는 겁니다.탈수기나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개선하고 증설하고 같이 써야 됩니다.그래서 설계도 통합으로 발주시키려고 그래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을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했었는데 금년도 6월 말로 해서 저희가 업무를 가져왔습니다.같이 개선사업하고 2개를 합쳐서...,

같이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해서 예산이 이렇다?

예, 그렇게 사업을 해야만 중복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가져왔습니다.지금 같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아까 본 위원이 빼먹어서 675쪽에 연천군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용역에 2억 5천만원 잡혀 있습니다.기초시설 용역을 지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용역인지요?

이것은 법적으로 하수도법에 나와 있어서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하수도법 20조에 보면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해서 어느 것이 망가졌는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나요?

2년에 한 번씩이요.이것은 하수도법에 있고 일반시설물들은 시특법이라고 해서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이것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했을 때 정확하게 소장님이 이런 것은 2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렇게 세운다 정확하게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사관리사업소장 박충렬입니다.2017년도 선사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685쪽입니다.총예산은 19억 2,476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4,87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구석기축제 총사업비는 전년보다 1억 3,600만원이 증액된 8억 2,470만원으로 사무관리비는 스팟제작 및 매체홍보, 게시대 배너, 구석기 퍼포먼스, 온라인홍보, 축제전문 팸투어 등 구석기축제 홍보비로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평가용역비 1,500만원, 빅데이터분석 2천만원 등 전년보다 4,900만원이 증액된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는 임시화장실 임차, 행사대행 용역비로 전년보다 8,200만원이 증액된 4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야간공연, 세계구석기체험마을 확대, 지상파 홍보 프로그램 유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6쪽입니다.구석기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및 여비, 급식비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전곡리 유적정비 및 관리 시책업무추진비로 전년과 같은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곡리유적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88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공공운영비로 인력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재료비는 예초기 날 등 교체, 제초제 및 살충제 구입, 잔디관리 복합비료 구입, 유적 내 LED등 설치 및 보수재료 구입, 초화류 구입비로 전년과 같은 3,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입니다.시설비는 3억 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전곡리유적 유아숲체험원 조성 설계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본 사업은 금회 예산에 사업비가 미반영된 사항으로 문화재청 협의에 따라 현상변경허가가 결정될 경우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늘막 설치 및 보수비로 3천만원, 방문자센터 앞 꽃잔디밭 경관조명 설치 2천만원, 아비동길 경관조명 설치 2천만원, 연못 내 경관조명 설치 2천만원, 초화류 및 조경수 식재 2천만원, 잔디보식에 4천만원, 유적 연간 제초작업비에 2천만원, 조형물 설치 및 보수에 3천만원, 축제 대비 주먹도끼 경관등 설치 2천만원, 봄과 겨울 행사 시 임시전기 설치에 3천만원, 유적 임시주차장 8개소 정비 3천만원, 전곡리유적 시설물 보수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사유적지 관리비로 요금징수 등 기간제근로자 4명의 인건비 1억 1,011만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는 소모품 구입비로 600만원, 문화재보호기금 납부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입니다.전곡리 유적 내 건물 화재보험, 관람객 상해보험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방문자센터가 금년에 개관하여 전기요금과 상하수요금 등 공공요금 추가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고압전기 안전점검 대행수수료, 카드후취수수료 등 공공운영비로 9,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재료비는 축제기간에 사용할 병입수돗물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유적 내 방송장비 설치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 사무실에 비치된 방송장비의 방문자센터 이전비 1,200만원, 관용차 교체구입 3,500만원, 매표소 및 토층전시관 PC 교체구입에 520만원, 진공청소기 구입 120만원, 사무실·체험장 테이블 구입에 400만원, 방문자센터 수유실 전자레인지, 유아침대, 응접의자 및 테이블, 수납장 구입비로 180만원, 물품관리 전자태그장비 구입비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017년도 선사체험마을 운영 인건비로 체험강사료, 강사 피복비, 강사의 자질향상 전문교육비로 금년 대비 520만원이 증액된 5,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선사체험마을 운영비로 체험프로그램 리플릿 제작, 배너기 등 홍보현수막 제작, 찰흙 및 물감 등 체험재료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재료비는 체험도구 제작, 상시체험 바비큐형 돼지고기구이, 미니동물원 동물 및 사료구입, 구석기체험 재료구입, 피자체험 재료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사체험마을 시설비로는 현재 운영되는 4개의 체험농 중 2개를 상시 발굴체험장으로 조성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토층전시관 운영을 위한 소모품 및 렌탈료 등 유지관리비는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행정운영경비는 선사관리사업소 유적관리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5,46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입니다.매표소 및 토층전시관 관리 2명 인건비로 7,53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선사관리사업소 및 방문자센터 기본경비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1,096만원이 증액된 3,516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국내여비는 1,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691쪽입니다.업무추진비로 3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방문자센터 내 문서고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선사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7년도 세출예산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선사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입니다.설명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685쪽에 보면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에서 축제 평가용역, 축제 빅데이터분석, 행사 버스임차 이게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신규로 되어 있나요?

이 과목에서 평가용역은 행사운영비와 사무관리비에서 평가를 매년 해왔습니다.그런데 축제 빅데이터분석은 우리가 10대축제로 경기도에서 선정되면 매년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왔었는데 금년부터 지침이 개정돼서 지원이 안되고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신규로 편성했고 빅데이터분석을 하지 않게 되면 평가 시에 가점부분이 있습니다.저희도 필요하고 가점 받는 부분에서도 필요해서 자체적으로 신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그리고 버스임차에 관한 것은 매년 순환버스를 임차해서 운영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버스임차는 기존에도 하고 있는 거고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예.

조금 전에 소장님 설명하실 때 10대축제 안에 들었을 경우에는 보조가 나와서 2천만원씩 빅데이터분석을 했는데 이게 바뀐 건가요? 지금도 군수님이나 전체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전국 10대축제 안에 들었다는 평가를 하시거든요.거기에 대해서 바뀐 건지 평가가 10대 안에 못 들은 건지, 아니면 일몰된 건지 어떤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일몰제로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금년도에도 경기도평가에서는 10대축제에 선정돼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유망축제로 얼마 안 있으면 발표가 될 건데요, 22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는 10대축제에 평가됐는데 이 부분을 지원 안한다 자체적으로 해라.

그러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지원을 안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게 작년 예산서에 없는데 추가로 계상돼 있어서 질의드렸고요.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행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행사관련 시설비에 작년보다 8,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특별히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건가요?

이 부분은 금년도에 행사를 하면서 농산물판매장 쪽에 너무나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지 않나 해서 농산물판매장에도 항시 공연할 수 있는 무대를 설치하고 공연프로그램을 유치하는 문제가 있고요.또 다른 분야는 세계구석기체험마을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금년도에는 6개국에서 15명을 초청해서 체험마을을 운영했는데요, 내년도에는 5대륙 10개국 25명을, 유인물에는 20명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25명을 초청해서 체험마을 운영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관련된 전문가나 학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 연천구석기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세계구석기체험마을 구성 10개국에서 여기는 20명인데 25명으로 됐다고 하셨잖아요?

예.

여기에서 특별히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작년보다 예산도 많이 늘었습니다.한 5천만원이 늘었습니다.여기에서 특별한 사업효과라든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에서 대행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저희가 전문가들을 잘 모르니까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실질적으로 대행사업비 안에 태워서 배기동 교수님 주축으로 동아시아연구소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고고학계에 관련된 각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이 배기동 교수님한테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대행사업비 안에서 그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진했던 분야하고 내년도에 그런 분야를 또...,

특별히 늘어야 되는 사유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석기축제 체험마을 바로 아래 축제홍보분야 686쪽 맨 상단입니다.축제홍보분야 지상파 프로그램 유치에서 1,500만원 2건으로 3천만원이 있습니다.이건 어떻게 홍보할 계획이신지요?

저희는 보통 1,500만원에서 2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아침생생방송이라든가 정보통이라든가 시사매거진 그런 꼭지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구석기를 좀더 홍보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기획실의 홍보팀에서 지상파 쪽으로 이번에 MBC하고 연결했나요.거기에 홍보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이번에 올라온 것보다 앞으로 추가로 세울 겁니다라고 실장님께 설명을 들었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상파방송을 하다 보면 구석기축제라든가 겨울축제 홍보가 기획실로 갈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이중으로 홍보가 되지 않나, 어차피 큰 방송에서 하나를 하면 한쪽으로 홍보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금액적인 면에서도 보면 기획실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기획실은 억단위로 올라가고 선사 같은 경우는 3천만원이라 그것은 기획실하고 전체적으로 상의해서, 지금 그런 식인 거죠? 지금 본 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TV라든가 광고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획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해서 하나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차원에서 예산이 많아서 더 많은 꼭지 프로그램을 돌려서 홍보하면 좋겠지만 제 소견으로는 기획감사실 홍보팀에서 공중파를 쓰는 부분하고 이 포인트를 맞춰서 다시 저희 나름대로 뭔가 더 효과를 내고자 처음 따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 다음 687쪽에 보면 중간부위에 초화류 및 조경수에 대해서 한 2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이것은 장소는 어디에 식재하실 건지요?

이것은 전 지역에 주차장 주변이나 초화류는 1년생이기 때문에 주차장 주변이라든가 구석기유적지 전면지역에 식재하는 초화류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산림녹지과라든가 예산서에 보면 문화관광체육과와 연결해서 식재하는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나 싶기고 하고 그 다음에 식재를 한 후에 관리 같은 것도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선사관리사업소 내에 식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하고 어떻게 연결돼서 관리차원은 어떻게 되나요?

무기계약직들하고 기간제근로자들이 저희 과에 있습니다.그래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서 심은 것은 다른 과에서 그냥 관리하고 있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합의가 안되셨는지 산림과라든가 문광과에 보면 전체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조경수라든가 초화류를 심는 예산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상의가 안되셨으면 이것도 전체적으로 과하고 상의하셔서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식재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다른 과하고 상의해서 필요한 곳에 서로 중복되지 않는 곳에 예산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뒤쪽에 보면 688쪽에 상하수도요금이 있습니다.6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작년에 보면 1,800만원으로 돼 있어서 한 4,200만원이 크게 증액됐습니다.특별히 증액된 사유는 있으신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방문자센터를 증설해서 관리이전을 받아서 관리하고 선사관리사업소가 그쪽으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오수처리시설에 의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을 안 받았어요.그런데 방문자센터가 신축되고 이전되면서 하수처리요금을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하수도처리요금이 거의 75% 정도 되는데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후년 계속 방문자센터 하수도요금으로 인해서 6천만원 전후가 되겠지만 그 금액으로 계속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사항이죠?

예, 매년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석기축제가 전국 10대축제 안에 선정됐다고 하니까 지금도 아마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구석기축제도 연결하고 농산물축제라든가 하여간 선사관리사업소나 우리 구석기축제장에서 이루어지는 큰 행사들이 많은 만큼 이런 사업을 활용함에 있어서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셔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에 맞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 팀장들과 직원들이 합심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입니다.구석기축제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스팟 제작을 비롯한 모든 홍보에 1억 1,300만원 정도가 계상됐고, 그 다음에 연천전곡축제 행사용역비는 프레젠테이션에 의해서 업체 선정해서 일괄적으로 지출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할 적에 아까 1억 2천만원하고 3천만원도 같이 포함해서 용역회사에 주는 건가요?

예,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구석기 1억 1,300만원은 우리 자체에서 광고하는 건가요? 용역을 안주고 우리 자체적으로요.

어떤 것이요?

685페이지 상단에 연천구석기축제 홍보비 1억 1,300만원은 우리 스스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대행하는 겁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별도 홍보하는 내용이고 게시대 배너라든가 이런 것은 가로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게시하고 초성리라든가 군청 들어오는 통현리 입구에 경찰서 광고탑 등 대형광고물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회사가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예.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적에 그 친구들이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행 행사용역 제안한 내용에 태우는 게 있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추가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구석기체험마을 구성해서 매년 동아시아연구소에 위탁하다시피 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을 한 번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와서 그 사람들이 음악도 하고 볼거리는 제공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거기 와서 하진 않더라고요.언어 통하는 것도 좀 그렇고 새로운 게 있을 때는 보고 싶은 감도 있어야 되는데 나라만 계속 늘어나서 좋은 건지 또 이것을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기본적인 취지는 우리가 평가용역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축제 후에 평가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일반 예술이라든가 특수한 용품에 대한 축제가 아니라 정말 순수한 문화축제의 일환이기 때문에 평가하는 부분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그러면 과연 우리만의 축제가 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세계에 관련된 학자라든가 연구가들이 와서 보고 느끼면서 대한민국에 전곡리 축제가 이런 것이 있더라 하는 체험마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각자 나라에 돌아가서 전곡리 축제가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다라는 홍보의 기대효과를 저희는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술적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글쎄요, 축제분위기와 우리 여건과 사실 이것을 몇 년째 하고 있었죠? 몇 년 정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한번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왜냐하면 확대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금년에 오시는 분들에게 최고 보고 싶은 것 등을 설문조사해서 구석기축제도 25회인가요?

예, 내년에 25회가 됩니다.

25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빅데이터를 준비해서 관광객 오는 수만 세는 게 아니라 그건 나중에 10대축제나 이런 데 가는 거지만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시키려면 어떤 프로그램이 더 좋은지 어렵더라도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687페이지 경관조명을 LED등으로 방문자센터 아비동길하고 연못 내에 하려고 따로따로 예산은 선정되어 있는데 전체를 LED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1년 12달 가는 겁니까, 아니면 구석기축제 때만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야간개장을 추진하는 개념으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간개장인데 1년 12달 가는 시스템인지 구석기축제 때만 딱 이것을 할 건지 더 하기는 하겠지만요.

현재는 겨울축제나 구석기축제...,

구석기축제까지 연장해서요?

예.

왜냐하면 결국은 나무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나무에 많이 하다 보면 축제기간에 하고 안할 때는 다시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3개지역이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서로 조화로울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각각 발주하진 않으실 것 아닙니까, 동시에 3개사업을 한꺼번에 발주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느 전문가로 할지 LED등을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정말 아트식으로 예술적인 조명을 하는 업체도 있느데 그것은 저희가 선별적으로 찾아서 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1식으로 같이 발주하면 그래도 분포를 잘 잡을 수 있는데 각각의 업체가 하면 약간 언발란스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발주는 따로 하더라도 저희가 큰 틀 안에서 3개를 같이 도안을 해서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 정도 준비하면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