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응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려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라병락입니다. 유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상정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 있어서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의 변경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각종 투자사업 잔액과 불용예산을 정리하고 예비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및 반환금 등 세입세출예산 변경사항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304억9,839만7천 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4,081억8,897만1천 원 대비 223억942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19억6,922만3천 원이 증액된 3,870억3,865만4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4,020만3천 원을 증액한 434억5,974만3천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예산현황 】 다음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현황도 아래 도표와 같으니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 4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보조금 증감사항을 반영하여 3억4,020만3천 원이 증액된 434억5,974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20만1천 원이 증액된 6억9,629만3천 원을 편성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57억4,738만1천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3억3,800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어원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변경된 세입세출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상세한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명시․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월사업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이월예산은 총 211건에 639억9,638만5천 원이며 전년 대비 351억1,584만9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195건에 456억3,163만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50억8,988만1천 원이 감소되었으며 계속비이월은 16건에 183억6,475만3천 원으로 전년 대비 200억2,596만8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이월액이 전년 대비 35.4%로 대폭 감소한 것은 2015년도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월예산이 대폭 늘었고 올해부터 단축된 예산집행 기간에 맞추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한 결과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별로는 공기부족이 84건, 행정절차 지연이 26건, 동절기 공사중지 12건, 보상 및 부지협의가 15건, 기타 58건입니다. 기타내용은 시기 미도래와 본사업 이월에 따른 부대비용 이월과 사업대상지 선정 지연 그 다음에 행정절차 진행 중인 사유가 주로 되겠습니다. 아울러 계속비이월 사유는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경비에 대한 일괄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부서별 이월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월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상황 및 이월사유 등 상세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명시이월․계속비이월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병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12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아래 표와 다음 장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304억9,839만7천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4,081억8,897만1천 원보다 223억942만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870억3,865만4천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3,650억6,943만1천 원보다 219억6,922만3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34억5,974만3천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431억1,954만 원보다 3억4,020만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해 보면 지방세수입 38억263만3천 원, 세외수입 12억3,563만9천 원, 지방교부세 123억8,399만 원, 보조금 40억5,580만2천 원,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4억9,115만9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373억10만1천 원으로 보통세가 33억8,263만3천 원 증가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이 4억2천만 원 증가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45억2,722만8천 원으로 12억3,563만9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 637만6천 원, 사용료 수입 8,946만3천 원, 징수교부금수입 2,948만5천 원 등 1억2,532만4천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그외수입이 11억1,031만5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94억6,300만 원으로 123억8,39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통교부세 93억3,399만 원, 특별교부세 30억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954억2,088만 원으로 40억5,580만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 20억1,972만4천 원, 기금 12억4,443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1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7억9,374만8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억9,115만9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폐지에 따라 기금 전입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870억3,865만4천 원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19억6,922만3천 원 증가하였으며 아래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능별로 살펴보면 예비비 분야 105억8,897만2천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7억4,426만3천 원, 환경보호분야 11억9,526만5천 원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성질별로 예비비 및 기타 110억1,762만6천 원, 내부거래 10억8,905만 원, 자본지출 72억9,530만6천 원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8종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434억5,974만3천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431억1,954만 원보다 3억4,020만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0억 원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일반용 상수도사용료 수입 1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74억3,213만8천 원으로 2억5,115만3천 원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9,640만1천 원, 기금이 1억5,495만2천 원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등이 20만 원 감소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240만1천 원 증가, 수질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금 9,640만 원, 기금 1억5,495만2천 원 증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시도비보조금 2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9억927만1천 원으로 10억8,905만 원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이 94억6,441만7천 원으로 10억8,905만 원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회계전입금 10억 원 증가와 수질개선특별회계 기타회계전입금 8,90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9,629만3천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20만1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40만 원 증가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자치단체간부담금,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세입 변동없이 예비비를 1억 원 감액하여 입주보증금 반환을 위한 과오납금 등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57억4,738만1천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3,800만2천 원이 증가하였고 지장천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기금을 1억3,095만2천 원을 증액하고 군비를 1억3,095만2천 원 감액하여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회동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를 1억8,720만 원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5천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0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195건 456억3,163만1천 원을 2017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그중 83건은 지출액이 없이 예산이 이월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가용재원의 투자 적정성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10건, 특별회계 6건으로 대부분의 계속비 사업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업의 완성년도까지 집행잔액이 있더라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차례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사업은 계속비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예산 미확보 등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어 계속비 사업의 연부액만 변경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비 미확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 및 사업의 조기완공이라는 계속비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은 사업들은 조기완공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당초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세외수입의 증가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추가․변경내시 등에 의한 223억942만6천 원의 재원으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과 보통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족예산과 군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예산총칙 제8조에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금(세), 조정교부금, 특정목적 기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추가 교부되는 예산의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별교부세 30억5천만 원을 확보하여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1억5천만 원, 한우 직거래 판매장 설치사업 7억 원, 마을공방 육성사업 1억 원, 무명교․자미원교 보수보강 3억 원, 여량 급경사지 정비 8억 원, 올림픽 경관도로 개설 10억 원 등 지역 현안사업의 해결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되며 본 예산안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하여 예산배분의 적정성, 예산편성의 적합성 및 효율성, 계속성 및 시기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라병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유환대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41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19억6,922만3천 원을 증액한 3,870억3,865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3억5,063만3천 원 및 법인 매출액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분 30억3,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산세 공시지가가 5.1% 인상된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억2,532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142쪽에 있는 도로 및 하천점용허가 신청 증가에 따른 사용료 수입 8,946만3천 원, 징수교부금 수입 중 환경산림과 소관 환경개선부담금이 2,948만5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1,031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강풍피해 건물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1억800만 원, 폐광지역개발기금이 9억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해복구 공제회비 증가 사유는 5월 3~4일 중 강풍피해로 인한 건물․시설물 재해복구비 32건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3억8,3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통교부세 93억3,399만 원, 특별교부세 30억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2억6,205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서 143쪽부터 14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7억9,374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145쪽부터 14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상세 내용은 세출예산 설명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폐지에 따른 전입금으로 4억9,115만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환대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환대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병락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라병락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실과 직제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소송배상금으로 4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2007년 1월 12일부터 2013년 7월 27일까지 시행한 정선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대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본 군이 2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 진행 중 발생되는 이자 연 20%의 부담 경감을 위해 2심에서 판결된 배상금 4억5천만 원을 우선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105억8,897만2천 원을 증액한 것은 국가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한 보통교부세 73억 등 세입 증가에 따른 증가분으로 예비비를 증액시키지 않고 일반 사업비로 증액시킬 경우 전액 이월되어 익년도 가용재원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비는 다음 연도 결산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내년도 추경 예산 재원으로 활용코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자치행정과의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은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총 3억 원을 투자해서 고한지역의 대표 자원인 야생화를 테마로 한 주민들의 직접 정원, 텃밭, 공동작업장, 창고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로 165쪽이 되겠습니다. 입양비용은 인건비 중 각종 절차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사업대상자 감소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드림스타트 민간수행 인건비는 근로자 휴직에 따라서 감액하였으며 또한 드림스타트 운영상 일반 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은 사업비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목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도내 시군간 조정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각각 감액 처리하였으며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와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은 강원도내 조정 내시로 인해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국공립법인어린이집과 영아전담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보육지원사업도 국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3,041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및 학용품비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은 교육급여 수급자의 중복지급 금지에 따라 예산 조정을 위해서 263만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여성지역연대 운영 사업비는 16년부터 재원이 기금에서 국비로 전환되면서 재원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사북청소년장학센터 대부료는 교육지원청과 무상 대부 계약 체결에 따라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지원 집행잔액 반환금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외 두 건에 대해서는 5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는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양곡지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과 시장진입형 및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각각 해당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는 나전요양원과 수호천사 노인요양원 폐쇄에 따라서 입소자 감소로 인해서 4,1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재가 저소득 급식 도시락 지원 및 유류 지원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1,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해구호물자 구입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재난재해 비축물자인 천막 구입을 위해서 2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중증장애인연금은 국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수당과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은 지급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은 종사자 인건비 변동분을 반영하여 4,824만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로 감액하였으며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산업은 생활관리사 혹한기 활동 보조금 지원에 따라서 66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가노인 급식 도시락 지원은 사업대상자 감소로 감액하였으며 노인대학사업 추진은 여량실버대학이 폐교됨으로 인해서 운영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노인지도자 연수회 지원은 참가자 포기로 인해서 국비를 감액하였으며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은 중앙 부처에서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3,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운영비는 도비 변경 내시로 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시설보강은 치매전담실 증축사업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로 6억699만2천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노인 치매 전담실 증축사업 보조사업자는 정선실버하우스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5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에 대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국비 240만1천 원을 증액하고 도비 2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20만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85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740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강생활유지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은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19만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는 본청을 비롯한 관내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를 위해서 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와 방제장비 구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8,2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재해대책비는 긴급방제 예산 내시로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숲가꾸기사업은 덩굴 제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변경 내시로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와 연탄재 수거함 구입은 파손된 용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포획 포상금은 멧돼지, 고라니 등 포획수량 증가에 따라서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렵장 총기보관시설 임시전력공사는 신동, 남면, 여량, 임계 파출소의 총기보관장소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를 위해서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숲가꾸기 외 4개 시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지원은 화암면 석곡2리 역량강화사업비로 마을공동사업 추진을 위해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2차 역량강화사업은 3년차 사업비가 금년 내시됨으로써 임계면 용산2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는 하계 작물 재배면적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가뭄상습지역인 신동읍 방제지구의 고랭지채소단지 피해예방을 위해서 12억5천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고 학교 무상급식 추진은 도비 변경 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증액하였고 농작물 재해보상금 지원은 기상상황 변화로 인한 재해보험 가입 농가 증가로 8,25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수요 증가로 인해서 8,722만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밭농업 직불제와 FTA 피해보전 직불제 및 폐업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채소류 가격안정 자조금 조성은 이 사업은 도에서 일괄하여 사업단으로 집행하게 되는 예산집행 방식 변경에 따라서 도비를 전액 삭감하고 군비를 조정 감액하였습니다. 중금속검출 농산물 수매 및 폐기수거비 지원은 검출농산물 생산농가 발생에 따라서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은 사업량 증가로 1,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비닐하우스 특별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로 감액하였고 가공용감자 계약재배도 사업량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대표음식 나물밥 전문점 지정 육성은 강원도 대표음식 인지도 향상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보상금은 사업량 증가로 증액 편성하고 한우생산농가 직거래판매장 건축비는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신동에 직거래판매장과 셀프구이촌을 조성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9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농장 차단 방역시설은 수요자 감소로 52만5천 원을 감액하고 경관보전 직불제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으로 2,312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지역고유문화 콘텐츠 개발 용역은 아리랑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에서 출연금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타임캡슐공원 노을카페 실내 인테리어는 노을카페 준공에 따라서 실내 인테리어 비용을 위해서 1억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비는 예술단 운영 부족에 따라서 7억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고한읍 소1-21호선 도로확포장은 폐기금사업 조정에 따라서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선군립병원 설립은 건물 리모델링사업비로 폐기금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노후주택 신개축사업은 사업량 축소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폐광지역 투자기업 설비투자 보조금은 도비 확정 내시로 2억929만5천 원을 증액하였고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은 국고보조사업 구조화 지침에 따라서 사업명을 변경하고 농어촌공사에 위탁 추진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전통김치 6차산업화 지원은 농어촌공사 위탁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를 자치단체 자원이전 목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강원도형 예비마을기업은 정선다문화협동조합과 함백산아낙들협동조합에 대해서 개소당 1천만 원씩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함백산 야생화마을 공방조성은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서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정산 결과 도비 반납액이 확정되어 국고보조금 반납과 도비보조금 반납금으로 5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무명교․자미원교 보수보강사업과 여량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 사업으로 각각 3억 원과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해서 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민둥산 5일장 주차장 설치사업 외 4개 세부사업간 집행잔액은 사업간의 집행잔액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올림픽경관도로 조성은 특별교부세 확보 사업으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경관도로 조성사업은 북실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은 도비 확정 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는 증액을 하고 군비는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기 때문에 229쪽입니다.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금은 해피아리 아파트와 여미솔 아파트가 각각 5천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입주보증금 반환에 따라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고한생활체육공원 비탈면 옹벽보강공사는 기금 확정 내시로 12억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은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인부임은 기간제 근로자 조기퇴직으로 인건비를 감액하였고 지대별 자두 시험재배는 사업 집행 잔액 3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미생물발효촉진제 제조시설 인부임은 국비 지원에 따라서 군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주산지 일괄 농기계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666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선군립병원 소아청소년과 리모델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일부를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각각 200만 원과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는 지원 인원 감소에 따라서 각각 300만 원과 7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와 난청조기진단검사 지원 대상자는 지원 대상자 수가 증가해서 각각 208만 원과 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은 7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치매환자 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목을 조정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외 2개 사업 내역에 대한 불용 방지 및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서 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8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과 국가 결핵관리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목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은 17년 1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714만8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사업은 정산에 따른 국고 반환금으로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지원은 까마귀 피해 비닐하우스 시설 복구를 위해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조정하였으며 상수도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은 각각 10억과 8,9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52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회동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가 증액 내시되어서 9,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환경기초시설 설치 기금 조정에 따라서 지장천 하수처리장과 회동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5,495만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9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지장천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3,095만2천 원을 재원 조정하였으며 회동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8,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2개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5,080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함백출장소 복합기 구입을 위해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용 상수도사용료 수입은 10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렇게 감액하고 증액한 사유는 고한사북지역에 공급하는 광역상수 중 74%를 소비하는 강원랜드에서 작년 3월부터 누수 사실을 확인해서 2015년 11월까지 노후된 교체와 배수지 누수가 다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함으로 인해서 사용량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용료 수입을 감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10억 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병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하시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석하신 실과단소장님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