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제25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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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진천군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재호 부군수님께서는 청소년보호정책 정부포상 시상식 참석차 본 위원회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환경위생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부서의 해당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이 답변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경희입니다. 환경위생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환경위생과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86쪽에 야생동물 포획(고라니) 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타 군하고는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라니 잡아서 갖다 주는 보상금이 적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이야기 못 들었어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들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타 시군은 3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타 시군하고 견주어서,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2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추경에 확보를 해서 권역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8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소각시설 굴뚝자동측정기기 디지털통신방식 교체공사 했는데 1억 9천이 올라왔네요. 교체공사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288쪽입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이번에 환경부 지침으로 소각시설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디지털방식으로 교체를 하라고 해서 아날로그통신방식을 디지털방식으로 굴뚝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비용이 1억 9천 정도 들어갑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아날로그방식으로 해도 여기에서 측정되는 게 다 군청으로 전송이 되는 거잖아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1억 9천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교체하라고 하면 국비가 내려와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군비로 하는 건가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군비로 하고요, 음성군하고 6대 4로 부담을 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양 군의 지방비로 부담을 하는 건가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환경부에서 고시를 해서 교체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이고,

동현

장동현위원

환경부에서 그렇게 해서 하라고 하면 국비를 내려주고 해야지 그냥 말로만 하라고 하면 되나? 돈을 주면서 시켜야지.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 방식은 좋기는 한 것 같은데, 교치하는데 1억 9천씩 들어가요? 우리 담당소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셔봐요.

상업

임상업환경시설팀장

환경시설팀장 임상업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날로그방식이다 보니까 수치조정을 한다 그런 말이 있어 가지고 이번 2017년도 연말까지 각 지자체별로 디지털로 다 교체하는 걸로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숱하게 했습니다. 국비를 내려달라고 했더니 어렵다고 답변을 하는 실정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일만 시키고 돈을 안 주면 안 되지.

상업

임상업환경시설팀장

글쎄, 저희들도 건의 좀 하고 그랬는데요,

동현

장동현위원

거기에 합당한 어떤 예산을 내려줘서 지방보조를 대든 이렇게 해서 하는 방식이 맞지, 그냥 지방에다 돈도 안 주고 하라고 하면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292쪽에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1억 8천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통합관리 하는 공중화장실이 128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치한 부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농다리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했기 때문에 실과 관리시설하는 부서로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 관리전환 때문에 줄어든 거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쪽에 매립장 운영관리해서 이월매립장 사용 연도가 언제까지예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2020년까지 사용기간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설계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복토를 하고 사용종료를 해서 그 부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도 나오는 침출수를 계속하다가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펌핑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전보다 많이 줄어들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하수와 거의 차이가 없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조기에 얼른 예산낭비하지 말고 얼른 저기를 해서 종료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당겨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환경과 어우러지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6쪽에 민간이전사업 해가지고 1억7,400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296쪽.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균형집행이라 내년도 12개월 치를 안 하고 7개월 치를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기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1년 치를 위탁운영비를 다 안 세우고 균형집행 차원에서 6개월 치, 7개월 치 우선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나머지 확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산 저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가축분뇨 설치 지원사업도?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83쪽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인데 이게 당초 업무보고하실 때는 전기자동차가 5대, 전기이륜차가 4대, 충전기 설치 5군데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륜차 4대만 올라와 있네요, 무슨 사유가 있는 건가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4대를 하려고 그랬는데 환경부에서 모델 인증이 지연돼서 11월 쯤에 해서 저희가 이월을 해서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상봉위원

전기자동차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에는 신청을 했다가 민간인이 전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김상봉위원

이륜자동차도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나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왜냐하면 충전소가 군청에는 없잖아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통시장에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고 더러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런데 이륜차는 이게 충전소는 개인이 다 할 수 있나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위원

집에서?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래서 4대는 소화를 시킬 것 같아서 하셨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289쪽 민간위탁금인데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을 금년도에 처음 아마 위탁을 주시는 거잖아요, 2,500만 원을 주시는데 위탁기관은 어디예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민간전문운영업체 선정을 해서,

김상봉위원

아직 위탁업체는 결정 안 된 건가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봉위원

결정이 돼서 이게 만약에 측정을 계속 매일 하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난번 추경에 읍사무소에 전광판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저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하고 연동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 어쨌든 주민들한테 이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홈페이지에 연동을 해서 실시간으로 하면 안 되나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글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럼 예산이 적게 들고 군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인데요, 요즘 우리군에 AI가 많이 발생이 돼서 많이 매립을 하잖아요. 그전에도 많이 발생이 됐고 구제역이 발생됐고 해서 매립한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그전에는 비닐을 깔아서 생석회를 놓고 매립을 했다가 지금은 통을 넣고 매립을 하잖아요. 지금도 금년 같은 경우에도 묻을 곳이 마땅치 않고 농가들 나름대로 고민이 많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시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그전에 묻었던 살수통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나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2014년도에 그때 통에 그렇게 했던 부분은 저희가 산림축산과에서 그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환경의 문제잖아요. 사후관리 쪽에 들어가면 매립하고 이러는 것은 축산과에서 하겠지만 그것이 묻어서 이렇게 했을 때 계속적으로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을 때는 환경의 문제가 대두돼서, 그 문제를 제 생각에는 내년도 돼서 거기가 부패되고 하면 다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비워뒀다가,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재활용으로 할 수도 있고요.

동현

장동현위원

발생이 안 되면 더욱 좋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고 하면 주변에 매립할 것도 없고, 그것을 비워뒀다가 나중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뒀다고 하면 그만큼 오염지역이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환경을 좀 더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3년 정도는 뒀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14년도에 한 것은 아직 내년쯤에.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은 그렇게 통에 대해서 묻고 했지만 과거에 비닐로 묶고 이러는 것은 다 지하수로 아마 스며들 거예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지하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든 정리를 깔끔하게 지하수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방치해 둘 게 아니라 다시 파헤쳐서라도 지하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