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자치과장입니다.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담회 때 설명했듯이 동송읍 이평리 이장정수 16을 17로 조정하고, 분구리명 중 이평17리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송읍을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함에 따른 관련되어 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동송읍사무소를 동송읍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령위임조례 및 규제개혁대상 자치법규가 상위법령 위반, 제 개정사항 미반영 등 반드시 입법해야만 하는 당위규정이 주를 이루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거기와 배치된 사항에 대해서 일괄개정 조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총9건의 조례안이 개정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되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여러 가지 개인 보호가 유출되고 부적절한 그런 내용들이 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일괄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리를 2개의 리로 분리 운영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한 것으로, 기존 동송읍 이평2리에 대규모 군인관사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이평17리를 신설하여 주민 편익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본 조례는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철원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라 맞춤형 복지 서비스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들이 쉽게 알고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맞추어 읍사무소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2016년도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동송읍사무소가 올해 5월에 확산읍면동으로 선정되어 시범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복지허브화 확산관련조직 지침에 의거 동송읍사무소를 동송읍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과 기타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 없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 철원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위임조례 정비 및 조례 규제 개선사례 50선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과제 중 상위법령 근거 불비, 위임범위 일탈, 제 개정사항 미반영 등의 유형으로 자치단체의 입법재량이 없는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 확보 및 조례 속에 숨어있는 규제를 해소하고 입법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는 개정이 9개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4개, 상위법 제 개정사항 미반영 4개, 상위법 미반영 1개입니다. 이는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없는 제 개정 미반영에 따른 규제 등 지역주민에게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것이 적합하며, 본 조례 개정은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법규연찬을 통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가 적시에 개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규제가 없도록 조례정비에 만전을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네 번째, 철원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행이 근절되도록 우리군 자치법규 중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의 법령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는 규정에 맞게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입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등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기에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그 우리 그냥 명칭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그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선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행정자치부의 지침사항입니다.

이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철원군에 이게 동송읍이…….

자치사무가 아닙니다. 이건 정부의 국가사무로서 전국적으로 정책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니까 우리 철원군에는 동송읍사무소 하나 해당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앞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게 언제까지 이렇게 읍 면 동사무소를 이제 저기 뭐야 센터로 다 바뀌는 거죠? 면사무소도 다 똑같습니까?

네, 네.

읍사무소…….

행자부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읍 면사무소의 기능을 복지센터, 행복센터.

이게 몇 년도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2~3년 내에 거의 다 전국적으로.

지금 뭐 몇 년이라는 그 저거, 기한은 없어요?

아마 시범적인 사업을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평가를 이제 두고서 행정자치부에서 아마 속도를 아마 조절할 것 같습니다. 운영되는 사항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조기에 할 수도 있고, 좌우지간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센터로 바뀌면 우리 중앙으로부터 뭐 특별교부세 뭐 이런 그 영향에 받는 저거는 없어요?

아무래도 뭐 인력적인 부분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 또 이런 행정을 함으로써 소요되는 그런 복지와 관련된 보유자원 증가가.

그니까 읍사무소 당시하고, 센터 이거 바뀌는 그 위치에 있을 때하고. 그리고 군의 뭐 교부세 이런 거 상향조정되고 뭐 이런 그 과정이 있습니까?

예, 그것도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인력이 되고, 거기에 대한 행정수요에 대한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뭐 기대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혹시 뭐 지침이나 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시범사업이니까 아직 그런 거는 일부 없죠?

예, 시범사업이니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뭐 김화읍이 이제 그 지금 주민센터로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행복복지센터와 이 과연 뭐 어느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선 아마 주민자치센터 기능은 도시는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군단위에서는 도시만큼은 안 되고 거의 행정이 주도하고 민이나 단체가 이제 뭐 같이 거기에 이렇게 뭐, 뭐야 행정의 보완재 같은 역할을 하는데, 아마 정부에서는 이제 주민자치제와 연관되게 이 부분을 아마 더 한번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마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더 보완한 거기의 행복개념, 주민들의 어떤 행복만족도. 이 개념을 높이기 위한 개념에서 한 단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큰 틀의 계획은 가지고.

예, 예.

예, 지방자치 역량도 강화시키고 주민들의 행복지수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시도하는 거니까 뭐 긍정적인 요소가 더 있지 않겠나,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이야 뭐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도 뭐 예산심의 때 해주셨지만 읍 면에 우리가 직원도 보강했고, 뭐 예산도 많이 이렇게 해주셔서 아마 지방자치의 아주 우리 현장인 읍 면 기능이 제대로 가지 않을까? 아무튼 뭐 저희 자치과에서도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이렇게 행정을 하려고 합니다.

뭐 저희가 독립적으로 하기는 지금 시범기간이니까 그런데, 하긴 뭐 도와 행자부의 지침에 맞게 저희가 또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 6개 읍 면이 조속히 우리 행정복지센터 기능의 부합되게끔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그 우리 검토의견을 보면, 그 관광문화과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이 개선방안을 보면요, 이게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수탁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을 군의 재산으로 귀속되도록 한 규정을 삭제. 이게 무슨 내용이죠? 수탁기간동안 취득한 재산을 군의 재산으로 귀속되도록 한 규정을 삭제, 이렇게 해서 우리 검토의견에 개선방안에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의무 부가사항에 대한 부분이 너무 과하다 해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그런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하게 의무사항을 부과한 부분, 그런 구속부분을 조금 과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하라.

아니 이게 수탁기간동안 취득한 재산이라 그러면 뭐 임대료든지 뭐 그런 부분이 포함된 거 아니에요? 사용료라든지? 아니 개선방안을 보면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수탁기간동안 취득한 재산을 군의 재산으로 귀속되도록 한 규정을 삭제. 이게 우리 검토의견의 개선방안입니다. 여기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담당계장님이 답을 좀 한번.

아니, 잠깐.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먼저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검토의견 중에 개선방안.

3쪽이요, 3쪽. 검토의견 3쪽. 검토 일괄개정대상 자치법규 목록. 거기서 이제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선방안.

이 사항은 사용료의 감경 면제에 대한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수탁기간동안 취득한 재산이면 사용료도 있고 뭐 기타 있겠죠? 이거를 수탁기간동안은 군의 재산으로 사용료는 군의 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화강 사용료요?

아,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씀 관광문화과.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제3항해서 관련규제, 상위법령, 유형, 개선방안. 거기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수탁기간동안 저희가 취득한 재산을 군의 재산으로 귀속할 수 있는 귀속되도록 한 규정을 삭제, 이렇게 개선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사항은 이제 저희가 그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그 때 이제 뭐 사용료는 저희가 이제 내는 경우도 있고, 무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수탁단체에 대해서 그 뭐 3년이면 3년, 2년 동안 그 물품 이런 거를 취득을 했을 때 현재는 당연히 철원군 재산으로 이제 귀속하게끔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그 과도한 규제라고 해서 그 수탁된 기간 동안 거기서 자기네가 발생돼서 취득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 단체가 이제 권리의무가 있는 거로 이제 우리 군의 무상귀속이 안 되고. 그런 사항을 이제 삭제하라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수탁기간에, 그 기간 중에도 그 단체에서 이제 물건을 샀으면 당연히 자기네들이 가져가야 되지마는 이제 저희 군 예산이 지원돼서 물품을 산 경우에는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더라도 저희가 그 수탁단체랑 협의를 해서 그 우리 예산이 지원 된 거는 이제 수탁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우리 군의 이제 조례상으로는 저거 됐지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리고 실장님 뭐.

수탁기간 중에.

실장님, 이거대로 얘기한다면 사용료나 뭐 수입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저희 군과 상관없이.

아니, 이제 사업보다는 이제 물품 같은 거.

아니, 그거 뭐.

귀속이잖아요, 물품 이제 귀속을 주 따지는 거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물품, 뭐 컴퓨터라든가 이제 뭐 저기 냉온풍기 그런 거를 샀을 때 운영에 필요한 거. 그런 물품을 그 지금 당연 귀속하게끔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를 그 이제 삭제해서 임의 규정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제규정, 지금 이제 귀속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거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그 수탁기관에서 군에 저기 수탁기간에 발생된 그런 물품. 물품 그런 사항을 얘기하는 거지, 수익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물품을 구입을 해도 그 재원이.

우리 이제 군에서 지원을 해준 예산일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군에 귀속되도록 그 현재 조례는 돼 있는데 그런 과도한 규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못하게, 이제 완화를 해주는 건데 대신 이제 뭐 컴퓨터라든가, 한번 사면 이게 영구히 가는 게 아니고 한 이제 수명이 요즘은 전자기기가 2~3년의 주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생각하시면, 이거 물품 위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보조돼서 준 거는 법령에 이렇게 규제가 바뀌더라도 저희가 그건 서로 수탁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요. 물품에 대한 거지, 그 뭐 저기 거기서 사용료 수익이라든가 뭐 그런 사항이 아닌 걸로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해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12조 3항 내용이 뭡니까? 조례 좀 가져와요. 인지를 안 하셨어요?

사용자가.

10페이지에 있잖아요.

네, 네.

그거 인지도 안하고 무슨 보고를 하세요? 이 내용은 개선방안이잖아요. 그니까 조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조례, 예.

그렇잖아요. 전문위원실에서는 검토보고는 개선방안을 얘기하신거지. 그 10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2조에 그 손해 배상관련 돼가지고 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이거 그 뒤에 몇 개 조 항목에서도 제외가 됐는데 천재지변에도 그러면 배상을 청구한다는 거예요? 완전 삭제가 다 됐잖아요. 이유가 뭐죠?

천재지변, 뭐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럴 때까지 청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부당하고 너무 과도한.

아니, 그렇게 대충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가 배상책임에서도 보험에서도 그렇고 어디든지 천재지변은 예외예요. 보상에서는. 역으로 손해배상에서 책임 면책권도 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 삭제가 됐단 말이야. 그 이유 좀… 천재지변 상황에도 강제부과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필요 없다는 얘긴지. 그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이거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확실히 인지를 좀 하고서 설명을 하셔야지.

뭐 내용이 없는데도.

내용이 없어요.

네. 완전 삭제가 돼 버렸어요.

그런 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조례는 제가 한 번 더 개정을 했다면은 공포한 날부터 이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행이 되는 건데. 어때요, 한 마디로.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어떤 답을 못하시나.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루겠어요.

지금 이…….

이 사항이 이제 그 자치과에서 법제업무를 총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자 여기 9개 조례를 각각 개정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제 같은 사항이니까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게스트하우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그 철원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조례에서도 15조에서도 삭제가 돼 있어요. 그 뒤에도.

예, 그러니까 천재지변의 유형도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아니요, 이게 단순히요. 과장님이 여기서 주관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그럼 그걸, 근거를 어떤 거를 대주셔야지.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해서는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네, 이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일단.

그렇죠.

아니, 자치법규 우리 일괄개정 조례안만 좀 보류를.

예, 예.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안녕하십니까? 민원보상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 및 철원군 공동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신속한 심의를 위해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농 축산업에 활성화 적법화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및 일부 규정을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신속한 심의를 위해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24조에서는 건축사 등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절차 등을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의 제2항에서는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시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였고, 안 제30조에서는 2,000㎡이상의 축사 등은 도로의 너비 및 접도의무 규정을 기존의 너비 6m이상 4m도로의 접함을 일반건축물과 같이 변경하여 너비 4m이상 2m도로의 접함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38조에서는 무허가 축사 등의 적법화 및 양성화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위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기존 시가 표준액의 50%에 부과하던 것을 최대 6%에서 15%로 인하 탄력적으로 감경 부과하여 운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예고는 2016년 10월 4일부터 25일까지 하였으며,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철원군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지난해 8월 개정됨에 따라 금년 3월에 1차 조례를 개정하였고, 추가개정에 따라 금번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변경으로 철원군 공동주택조례를 철원군 공동주택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는 조례 목적의 근거법령인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으로 개정하며,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신청 및 확인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성별을 균형 위촉하며, 안 제16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근거법령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건축위원회의 신속한 심의로 건축 민원 행정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FTA체결과 관련하여 축산업계 피해 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이행강제금 경감과 상위법령에 완화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하겠으며, 농 축산업관련 위반건축물의 적법화에 따른 축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조례개정은 필요하다 하겠으며, 관계 법령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저촉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철원군 공동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주택법 개정과 공동주택관리법 제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군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기존 주택법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다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과 조항을 개정하여 우리군의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일부개정에서 9조에서 위원회가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한다고 심사를 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서면 심의로 인해서 좀 처리기간을 급한 것들을 완화하고자 저희가 또 상위법에도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도…….

그니까 지금 다른데서 이렇게 사례는 없죠? 서면 심의.

지금 그 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 이렇게.

아니, 이제 지금 이걸 가지고.

1차례, 최근에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이게 그 일단, 축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건축물 다 해당되는 거죠?

예.

경감에 대해서는?

예, 예.

안 되어 있는 것은. 4쪽에, 38조 5항에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100분의 70, 100분의 80, 100분의 60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현행은 어때요?

지금 그 법에는 지금 이번에 이게 신설이 된 거고요.

현행은 없죠? 원래.

예, 예. 현행은 그냥 50%만 과세표준액의 50% 부과하던 거를 정부에서 이번에 이제 축사, 무허가 축사 양성화하면서 이런 게 완화가 좀 돼서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영구적으로 갈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축사부분은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이번에 공동주택 이거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면 그 지금 무허가 축사 건물마냥 일부 공동주택도 거기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는 거죠?

지금 이제 군에서 보조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저희도 이번에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가 기회가 되면 오래된 주택부터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도 일반 주택 마을처럼 좀 개선을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니까 공동, 저 우리 무허가 축사라든지 일반 공동주택 무허가주택이라든지 이것도 무허가축사 그 과정마냥 이 개정이 되면은.

아, 이거는 군수가 그 공동아파트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사항입니다.

아파트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니까?

일반 마을들은 농업인, 뭐 축산업 농가들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농업인 뭐 이런 영세농가 그리고 뭐 상인들. 뭐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다 그 직업별로 있는데 이 아파트부분은 없었어요, 기존에. 그래서 아파트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강제이행금 저기 보니까 좀 감경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아파트들은 무허가로 짓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아파트, 공동주택들은 다 인 허가 자체가.

아니 아파트야 뭐 무허가주택이 없겠지, 그거 당연히.

아니 그니까 저희가 지금 발의하는 게 그 건축조례는 이제 축사 등 무허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이제 감면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고, 공동주택조례는 아파트 뭐 연립 이런 다세대 주민들에 대해서 군수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주택 이런 거는 관계가 해당이 없는 거네요, 이게?

그렇죠, 공동주택조례는 아파트 단지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운임은 실비에서 정액으로, 숙박비는 특별시 및 광역시 5만 원에서 서울특별시는 7만 원, 광역시는 6만 원으로 그 밖의 지역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철원군 지방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여비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운임의 경우 실비에서 정액으로, 숙박비의 경우 공무를 수행하는 행정구역 및 금액 세분화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여비 지급을 현실화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하겠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편성 등에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우리가 현행에 실비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죠?

기름값 뭐 이렇게.

아니 그러면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실비라면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적은 금액인데 실질적인 들어간 비용이 나온 금액이라는 말이에요.

현재까지는 다 정액으로…….

결국은 정액이었죠?

네, 근데 이제.

실비라고 했지마는 정해놓고 간 거죠?

차지 운임인데…….

아니 그래서 그게 좀 여기는 명기는 또 해놓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서 별표에서 그 제1호, 제2호. 3, 7, 1, 8, 7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거 하고 기준이 직급에 따라 틀린 거예요? 아니면.

직급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직급에 따라서 1호에 해당되는 직급이 있고 그런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직무대리 박승국입니다. 세무과 소관 철원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의 개정과 조직개편 등으로 관련 조항 문구를 자구수정하고 문서명칭을 수정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 1항 4호에 지방세법 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8조로 변경. 그리고 조례 제2조 2항에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0조 1항으로 변경. 그리고 조례 제9조 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5조 4항의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간사를 체납관리담당에서 징수담당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6조의 포상금지급대장관리부서를 체납관리부서에서 징수부서로 현행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상위법령의 관련 조항이 기존의 지방세법에서 지방세기본법으로 변경되어 조례의 조항 중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조항을 수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부서 현행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기타 관계법령상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입니다. 철원군 DMZ 철새평화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철원군을 찾는 철새 및 두루미에 대한 보호와 철새관광 창구를 철새평화타운을 일원화하여 주민들이 철새와 공존하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명칭을 철원군 DMZ 철새평화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철원군 DMZ 철새평화타운 및 철새도래지 관리 운영조례로 개정하여 우리군 현실에 맞게 발전적인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철새타운의 관리 운영”에서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과 철새를 보호하고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 동 조례에 적용되는 범위를 “철새타운”에서 “철원읍 대마1리, 대마2리, 양지리, 이길리”와 철원 철새도래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추가하고 그 중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중 일부를 철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철새타운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철새타운과 철새도래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세부개정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잘 보전된 상태 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전된 상태 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그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일부를 철원사랑 상품권으로 교환지급토록 하였으며, 시설이용 감면규정 신설, 지역주민 주도의 관리 운영을 위한 철새타운 운영협의체 구성 등을 주 내용으로 하였으며, 사업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본래 사업의 목적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이거 1월 1일부터 그러면 공포를 해서 시행합니까?

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원화, 삼원화 돼 있는데. 그쪽에 아시잖아요, 사정을. 이길리, 양지리 또 단체 정리가 다 됩니까? 이 근거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잘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혹시 철원신문에 칼럼 나오신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일단 며칠 전에 나온 건데 혹시 그 참조를 하신다 그러면 지금 운영방안이나 약간의 그 대립되는 부분이 분명 있거든요? 그건 뭐 생각의 차이일 수 있겠지마는 운영협의체 좀 잘, 결론은 뭐 뒤에 앞에 보니까 뭐 지역주민소득창출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집행부 입장으로 생각하다 보면 분명 미스가 좀 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쭉 정독을 해봤거든요? 그 칼럼을? 한번 철원신문에 보시면 그 칼럼 나온 게 있으니까 한번 정독을 해보시고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 분명 제기를 했거든요? 물론 기우일 수 있지마는 그 문제점을 파악하니까 그 전문가 입장에서 그거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비교 평가해서 지금 전체 세팅은 지금 잘 되고 운영을 할 준비가 잘 돼 있는데 진행하다가 또 이제 그런 문제점이 대두된다고 그러면 또 목적이 변질될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좀 그 찾아보시고 그거에 대한 면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삼입니다.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철원군 수도급수조례의 운영 상 노후계량기나 동파로 인한 누수피해 및 상수도사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사비용과 계량기대금을 군에서 부담하고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가족 수가 많아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되는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누진제로 인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1조 제1항 중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를 “공사비용과 계량기대금은 군에서 부담한다.”하며, 제11조 제2항은 제1항 변경에 따라 전부를 삭제하며 요금감면을 받기위한 증빙서류 중 간이영수증을 제외시키는 등 영세업체의 일감이 줄어드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제35조 제4항 중 간이영수증 제외를 삭제하며,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요금감면을 위하여 제35조 제7항을 신설하여 지방상수도 사용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대해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을 11t한도 내에서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자녀가구 대상자 및 요금감면 절대 값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목적을 두고 노후계량기나 겨울철 동파로 인한 누수피해와 상수도이용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감면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안 제11조에서 노후계량기나 계량기 동파로 인한 공사비용가 계량기대금을 철원군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안 제35조에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감면 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 법령인 수도법, 공기업법,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해당되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조례의 개정에 따라 주민들의 상수도 사용 환경개선이 향상될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뭐 좋은 거 많이 하시는데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그 조례안 3항을 보시면요, 접수된 다음 달부터 부과하게끔 적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 저 그 왜 이 조례가 오늘 개정이 되면 12월 이후부터.

예, 아무래도 1월 달에 고지서가 납부되면 그걸 보고 이제 신청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다음 달부터 적용이.

1월달…….

2월정도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2월 달부터는 적용이 되겠네요?

네, 네.

이거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 매년 동파가 시작이 되면 1년에 수도계량기가 얼마나 동파가 나옵니까? 우리 철원군에?

그 최고 많이 했던 때가 2013년도 147건이 이제 동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14, 15는 50건 이하.

50건?

이하. 그렇게 됐고, 현재는 이제 119건이 접수됐는데 많아야 뭐 지금 한 150건 이내도 기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소장님한테도 하나 좀 좋은 생각이 있는데.

네.

이 계량기를 이제 아무래도 동파가 되고 이제 군에서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관리를 그 가정에서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방수, 저기 그 뭐야 보온재가 있더라고, 보온재.

네, 저희도 이제 구입을 해놓습니다.

보온재를 그 망에 들은 그 아이스박스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보온병 이게 뭐야 망에 들어있는 보온재가 있는데 이런 거를 좀 구입을 하셔가지고요. 그 저기 가구에다가 좀 주고 관리를 좀 하게끔. 이렇게 동파에 덜 저기 저 감면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우리 예산이 없으면 추경 때라도 세워 관리해 가지고 각 가정에 하나씩 해줘요. 만약에 터져가지고 군에서 그 맨날 부담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걸 미리 사전에 예방이 되면 그 예산절감도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거 한번 반짝 해놓으면 그거 뭐 한 10년 이상이면 더 가는 건데 그거는. 예?

그 검침과정에서 계량기 통이 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보완재를 이용해서 동파방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거 계속하지마시고.

노력하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저기 예방도 좀 해갖고 동파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t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2t.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이제 계량기 검침을 이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0t이 이제 나왔다. 검침량이. 그러면 12t까지를 감면해주고 8t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거죠.

예, 예.

38t만.

네, 네.

네, 네.

이 사항이 이제 메인 계량기로 통해서 이제 전체 세대가 15세대라고 그러면 15세대가 계량기가 각자, 각자 있으면 저희가 적용을 해드리는데 한 계량기를 이용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공통주택에서. 그거는 이제 별도 개별적으로 계량기를 하라고 이제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만 그게 이제 비용부담이 따르니까 그걸 이제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어떻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서 메인계량기에서 개별계량기로 이제 신청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이제 관리비를 이제 그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총 뭐 나눠가지고 그 인구가 많으면 인구수에 비례해서 걷는 수가 있고, 가구수로 이제 분할해서 걷을 수가 있고. 그거는 뭐 저희가 제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배병인 입니다. 철원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에서 철원군 게스트하우스 운영조례 등 삭제됐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 전체 해당 조례에 수정표기가 되도록 그렇게 동의안을 냅니다.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