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서창국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36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의거하여 위원장,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 박성재 위원님을 간사에는 김만수 위원님을 선임키로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의 운영을 박성재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시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고 있으나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김만수 위원을 선임키로 한 바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 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 김만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문입니다. 당초에 전남 개발공사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위원회 보고 시 감액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엊그제 다시 전남개발공사에서 재협의를 하자 그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재협의를 해서 빨리 되도록 압박하는 게 낫겠다 해서 살려 놓으시는 것이 좋겠다 해서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내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바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 사이에 바뀌어진 이유가 뭡니까?

총괄 발주를 해 가지고 원래 4,000t에 2지를 2개 배수조 탱크를 만들려고 했는데 전남개발공사에서 12월 5일날 공문이 왔습니다. 2단계 발주를 보류하겠다 그래서 1단계 인구로만 조정해서 4,000t 발주를 해라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서 약 19억2,000만원이 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이고 다시 엊그제 우리가 흙을 많이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2단계를 한꺼번에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설물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재협의를 하자 어차피 전남개발공사 전입금 때문에 확보해 놓으시고 나중에 재원이 안되면 감해도 되니까 확보를 하자 이렇게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하고 남악하고 하수에 관한 구분된 내용이 크게 어떻게 된 거요?

남악하수처리장은 남악하고 옥암하고 2개 지구에 대해서 동시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를 목포시에서 처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에서 땅은 제공하고 전남개발공사에서 공사비를 들여서 하수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당초에 남악지구 옥암지구 전체적인 계획에 따른 인구 추정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1단계 공사만 한 것입니다. 1단계 공사가 1만2,000t을 계산했는데 원래는 2만2,000t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2만2,000t을 만들어놨는데 증설 공사를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전남개발공사와 목포시에서 지연해 가지고 하수처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언론에서도 보셨듯이 남악롯데쇼핑몰에 관한 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어차피 하수 라인에다 조인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해주고 평등의 원칙에 안 맞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되고 다만 목포시에서 증설공사가 지연되는 시기까지 남해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하루에 약3,500t을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연계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이나 목포시의회 여론 때문에 조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까지는 빨리 증설이 되어야 원활한 하수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원부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 내년도에는 40억2,465만5,000원이 증가된 3,678억63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2억원 증가된 3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예산보다 42억955만9,000원이 증가된 155억9,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5,700만원이 감소된 7억9,0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난 년도 수입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이 되겠습니다. 102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39억7,358만원이 증가된 88억9,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5억4,000만원이 증가된 1,655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쪽 조정교부금은 39억1,688만원이 감소된 54억6,52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총 43억8,056만3,000원이 감이 된 1,364억2,93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은 32억910만5,000원이 증가된 879억2,95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사업별 내역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1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전년도 보다 77억6,972만7,000원이 감소된 250억1,15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실과소별 사업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6쪽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5억9,140만5,000원이 감소된 205억1,06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사업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28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6억2,746만1,000원이 감이 된 136억7,25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에 따른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보다 5억원 정도가 담배소비세가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담배 많이 피워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담배를 많이 피웠다기 보다는 담배 가격이 인상되었던 부분이……

피우는 숫자는 적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보면 흡연 인구가 늘어나기 보다는 감소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담배 흡연자들도 담배 피우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 가요. 내년에 1동, 2동, 3동 환경 개선사업을 하죠? 흡연실. 읍면 단위에 확대할 생각은 어때요?

환경개선사업이 끝나고 나서 예산을 추가로 하든지 아니면 거기 잔여예산으로라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수입이 늘어난만큼 환경개선사업에도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세입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현입니다. 저희 실 소관은 168쪽 도농 상생을 위한 이미지 캠페인 방송 6,000만원 중에 3,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 내용은 방송사에 대한 우리군 관광지하고 농특산물을 6개월 정도 홍보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관광지하고 농특산물을 홍보한다고 했죠, 농특산물은 어떤 것을 홍보하세요.

광고를 제작해 가지고……

우리 농특산물 중에 어떤 것을 주로 많이 하시냐고 양파.

양파하고 쌀하고 수산물.

그러면 관광지는요.

회산백련지, 갯벌센터 주로 그렇게.

지역방송이죠?

예.

지역방송 중에 지금까지 회산백련지 모른 데가 있을까요? 우리 전라도에서 방송을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갯벌센터도 마찬가지, 농특산물도 마찬가지, 양파하면 무안인지 다 알고 있는데, 낙지도 세발낙지 무안이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 방송이 아닌 중앙방송을 하게끔 하라고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작년도 예산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전남에서 무안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을 수도 있지만 이분들은 다 압니다. 무안가면 먹거리가 무엇이 있고, 대표 농산물은 뭐있고, 관광지는 어디 어디 있고, 이 정도는 거의 다 압니다. 우리 축제할 때 마다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중앙방송 있잖아요. KBS, MBC, SBS 중앙방송에 홍보를 해야지 전 국민들이 보고 무안에 가봐야 되겠다, 무안 양파가 좋단다, 무안 세발낙지가 좋단다, 무안가면 여름에는 연꽃축제가 있고, 가을에는 황토갯벌축제가 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역방송용으로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국 방송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예산이 많아서 자른 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세우라 이 말에요. 제대로 홍보하려면 이것은 보면 지역방송국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같은 느낌이예요. 명목이 없어서 이런 광고로 해서 주려고 하는 것같아요, 느낌에. 지역방송 3개사라며 그렇죠?

예산서에는 3개사인데 올 해 2개사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서에는 3개사인데 2개사가 무슨 말이예요.

잘못 표기됐네요. MBC하고 KBC.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제대로 된 홍보를 하시려면 도농 상생을 위한 이미지 캠페인 방송하면 전국단위로 가야죠.

전국 단위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는데 추경 때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사만 캠페인 하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잠이 안와서 검색해보니까 인터넷에 우리 고구마, 황토쌀, 마늘, 양파 굉장히 홍보가 잘 되어있던데 젊은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확인할지 몰라도 대단히 잘됐다고 생각했는데 거기는 전혀 홍보한 사항이 없어요?

인터넷 벤허나 블로그를 통해서 별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은 지방방송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인데……

별도로 거기는 4,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검색을 해 봤어요. 아까 김원중 위원 말씀처럼 중앙방송에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농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황토쌀 알리기 위해서 500g 정도 해 가지고 홍보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품평대회에서도 우리쌀은 홍보도 않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알리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정재균입니다.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78쪽 회산백련지 시설물 유지 및 관리입니다. 회산백련지 노후데크 보수 및 난간 설치공사로 시설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산백련지 데크가 시공된지 13, 4년이 되어 노후로 인한 바닥장석 부식이 진행되고 있으며 불시적으로 파괴에 의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내구 연한 연장을 위한 보수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회산백련지 출렁다리 및 수상유리온실 데크에 난간 설치가 안 되어 관람객 추락사고 위험과 사고 발생 시 피해 배상 소송이 예상됩니다. 보행 안전을 위해 난간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난간설치 사업은 출렁다리 및 수상유리온실 구간 데크 난간 650m하고 바닥 장석 데크 보수 대상은 2,000m입니다. 회산백련지를 방문한 관람객의 주요 탐방로에 안전 난간설치 및 데크 보수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고려하시어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많은 시설 투자를 했는데 노후된 사진 아침에 봤는데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작년에도 불시에 현장에 가서 공사하는 데 보니까 소장님 계시기 전이었을까요. 시방서 보면 국산 데크로 되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제 사진에 담겨져 있습니다마는 필리핀 수입산 데크를 쌓아 놓은 것을 현장에서 찍었어요. 이덕인 전문위원한테 다시 확인해 보니까 사실상 수입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수입산을 갖다 몰래 쓰려다 업자들이 저한테 걸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조치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수영장 그 쪽 전체 데크하는데 혹시 이 사업이 진행되면 그런 일은 없겠죠?

데크 공사에서 난간 이런 곳은 원래 우리 국내에서 나온 나무는 강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멀바우나 말라스 이런 강도가 강한 나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산지가 열대지방 나무를 써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시방 자체가 국산 데크 방부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갖다 써요. 비교해 보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던데 전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것은 업자들이 아니면 직원들이 방치해서 그런 사항 아니에요.

방부목에 대해서는 저희 국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확실히 명시해서 가격을 떠나서 수입산이 좋다고 하면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해요. 이렇게 설계는 해 놓고, 다시 바꿔서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다 조치해서 본래 시방서대로 반납된 것으로 저도 그 이후에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마침 상표가 있어 가지고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 혹시 이 사업이 진행되면 공정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묻겠습니다. 데크시설 수명이 몇 년이나 됩니까?

데크 기준은 방부목을 해저드로 표시합니다. 저희가 백련지에 설치된 데크는 해저드 4하고 해저드 5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해저드 5같은 경우는 30년, 해저드 4도 20년 이상된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데크는 방부목으로 되어 있어서 썩는 부분이 없는데 그 밑에 보다 저렴한 나무로 지지해 주는 바닥 장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썩어서 데크가 내려 앉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회산백련지는 데크 설치한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13, 4년 정도됐습니다.

수명이 아직 멀었네요? 20년 이상 30년 간다는데.

데크 부분은 안하고 밑에 데크를 지지해 주는 그 부분을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설 보수하는 예산을 앞으로 좀더 연구해서 수명이 완벽하게 길어질 수 있는 자재를 써서 하시도록 하세요. 어차피 투여하는 예산이고 보수를 하게 되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종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210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 편성 목적은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 공간인 경로당이 노후로 인하여 이용이 불편하고 안전이 염려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 총 59개소 중 41개소가 사업을 완료하고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16개소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자부담률 하향 조정과 3년 이내 개보수 경로당에 대한 제재 사항은 2017년 사업 지침 수립 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마을 경로당 대부분이 신축한지 10년 이상된 건물로 매년 개보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르신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여가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6쪽 여성 지도자대학 예산 1,3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사항입니다. 여성의 사회 문제 인식과 이해를 통한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여성지도자 대학을 실시하였습니다. 3개월 정도의 과정으로 운영하였으나 내년부터는 1년 과정으로 운영하여 여성의 자치역량강화 및 사회 변화 대응 능력 향상을 통해 사회변동의 핵심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자 예산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농번기 등 농촌의 특성 상 1년 과정으로 운영할 경우 여성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방학기간을 운영하여 수강생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지도자 대학 수료생에 대한 사후관리는 2015년도 수료생은 자체적인 모임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모임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2016년도 졸업생과 함께 원우회를 구성하여 사회활동과 봉사활동 등 무안군에 필요한 여성 인재를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입니다. 본 예산의 편성 목적은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과 종합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의 내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소요 내역은 복지관 종사자 7명의 인건비와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 운영비 등 복지관 운영에 따른 제반 운영비이며 복지관 설치 및 운영 목적대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 종합사회복지관 사업비입니다. 예산의 소요 내역은 복지관의 연간 프로그램 운영비로 교육, 문화, 가정, 복지 등 5개 분야의 20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서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 주민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액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부담 문제 금년에도 자부담 비율이 높아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포기한 사례가 많이 있었죠?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어때요, 할 수 있어요?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 검토하지 말고 그냥 해버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도 30%에서 10% 정도 최대한 낮춰줘야 됩니다. 공짜라도 해줄 데는 해 주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곰팡이 냄새나는 데 살잖아요. 다른 것도 우리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20년 이상이라든지 한계를 설정해서 기준을 삼아가지고 공짜로도 해줄 데는 해 주고 이왕 낮춘 것 10% 정도 낮춰 가지고 적극 검토하지 말고 확정을 지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20개소 한다고 해 가지고 2억원 잡았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59개소 해 가지고 2억5천 가지고 일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20개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죠?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제가 왜 감 조서를 썼냐 하면 수요 조사를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경로당 수가 무안군에 414개 있으면 59개 했으니까 360군데가 갑자기 수요가 5억원, 10억원 들어오면 예산을 어떻게 잡으려고 이렇게.

금년에 해 본 경험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아니죠. 아까 정길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수요는 많습니다. 자부담 능력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 공짜로 해 준다고 하는데 없는 데 봐보세요. 제가 받아 가지고 갖다드릴게 해 보시겠습니까?

공짜로 하면 물론 많겠습니다마는 자부담 비율을 어느 정도하면……

제 많은 그 얘기가 아니라 자부담 비율이 낮아지면 수요가 없다고 얘기하셔서 내가 수요를 받아다 드릴게 그러면 그것을 다할 수 있냐 이 말에요.

많이 늘어나면 예산을 확보해서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수요 조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소요액 대비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럴 것이다 하고 세우기는 세운데 어느 정도 예측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료는 예측있는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두루뭉술하게 세워놓은 예산이다 이 말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안군 여성지도자대학 있잖아요? 거기가 방학이 언제 언제 입니까?

금년에는 3개월 과정밖에 안했고.

방학이 없었으니까 방학을 운영한다는데 어떻게 방학을 운영할거예요.

여름학기하고 겨울학기하고 농촌이니까 농번기철……

방학을 서 너번 정도 하겠네요. 왜냐 하면 양파 농산물 수확철하고, 한 여름하고, 가을 수확철하고, 한 겨울하고 네 번 방학할 것 아니에요.

겨울에는 졸업을 타버리기 때문에 농번기철에만 해서 양파 수확철하고……

여름에도 계속하고?

여름에 교육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1년에 몇 일 기준으로 지도자대학을 운영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5,000만원이.

구체적인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을 구체적인 세부 내역없이 세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30회 한다니까 한 번 에 16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대학 수강생들을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60명 기준해서……

그러면 참석을 50명만 참석한다고 해도 1인당 30만원 꼴이네요, 한번 참석할 때 마다 소요되는 예산이 우리가 전부 해 줬을 때.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다.

좋은 것 같기는 하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감액조서를 썼습니다. 예산을 꼭 더 세워서 할 것이 아니라 이 정도 감 조서 나온 예산 갖고도 충분하죠?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옛날에 여성지도자대학이 농촌지도자대학 그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예요. 그리고 왜 여성 지도자대학만 하는 거예요. 남성 지도자대학은 왜 안하는 거예요. 해당 계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계장님 답변하세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남자가 대학 입학을 안 한다든지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원을 어떻게 한정할 거예요. 작년에 처음 시도해 가지고 여성플라자 대학에 가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분들 다시 입학하고 또 그럽니까? 수료생들은 다시 안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졸업생 명단이 있기 때문에 신규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대학 나온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여성지도자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 한계를 가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집중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현장 견학 1,000만원입니다. 평통자문위원이 42명이 있습니다마는 현장 견학은 보통 통일안보 연수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각종 회의 및 세미나 참석은 참석에 대한 여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286쪽 무안군 새마을회 사업비 2,100만원입니다마는 새마을회사업은 자원 재활용 경진대회, 국민 독서경진대회, 한마음 새마을마당, 새마을 한마음대회, 새마을 지도자대회에 대한 예산 지출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생 여비,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교육비는 새마을중앙회 교육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291쪽 교육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강사지원 남악초등학교, 남악고등학교 각각 4,600만원, 4,000만원입니다. 무안 영어타원 운영지원 무안, 일로, 삼향, 몽탄, 청계에 있는 초등학교 11개 학교에 대한 영어타운을 운영하는데 무안초등학교를 대표 학교로 해서 9,000만원 지원합니다. 영어체험교실 운영은 현경 초등학교입니다마는 여기는 현경, 망운, 해제에 있는 6개 학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입니다.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 무안 북중에 1,000만원, 교육품앗이 무안모아 운영 지원 1억원입니다마는 무안모아 운영은 학부모 재능기부자 양성 15명에 대해서 무안초, 남악초 1,800만원, 가족과 함께하는 토요 창의체험활동 3회 120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700만원입니다. 또 무안모아 겨울학교 운영 7,500만원 이것은 3개 권역 초등학교 학교별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죽공예나 퀼트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 운영은 오룡유치원이 젊은 부부들이 많아서 유치원생 20명에 대해서 도 교육청 50%, 군비 50% 해서 2,0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이 운영하는 무안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자료 확충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등학생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료 지원입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1인에 수강료가 5만원인데 일반은 50%, 저소득층은 80% 지원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무안고등학교입니다. 1학년 2학년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은 강사료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야학습 아카데미반 운영 무안고입니다. 여기도 1, 2학년 상위 30% 이내 학생에 대해서 심야학습 운영지원 5,000만원입니다. 우수학생 기숙학원 캠프 지원입니다. 무안고에 1, 2학년 학기별 상위 각 6명에 대해서 방학 중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원어민강사 지원 무안고 4,000만원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백제고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야간 심야자율학습 백제고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학력향상 지원 남악고에 7,000만원입니다. 자율형 공립고라는 것은 자율형 사립고에 대응해서 교육 과정 교수법 등 혁신적으로 운영하고자 공교육의 모델로 2016년 8월 그전에 했던 MOU를 연장해서 이번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남악고등학교가 이번에 재지정됐습니다. 7,000만원 지원하게 되면 자율형 공립고가 지원이 되면 교육부에서도 별도로 1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글로벌 인재육성 어학 프로그램 지원 7,000만원입니다. 여기는 중국어 문화체험 캠프 2,000만원, 현지체험 프로그램 4,000만원, 중국어 평생교육 500만원, 중국어 회화 500만원 해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로 체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실무 센터로서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운영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2쪽 무지개학교 교육지구사업 지원입니다. 2016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입니다. 무지개학교라는 것은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 편성 운영하고 다양한 교육 방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마는 도 교육청과 협약에 의해서 4년간 1년에 2억원씩 8억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적 우수 중학생 관내 고교 유치 지원 보조입니다. 상위 5%에서 15% 학생에 대해서 상위 5%에 든 학생은 500만원, 15%에 든 학생은 300만원씩 해서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 및 교육협력사업 지원 3,000만원입니다. 여기는 남악중학교입니다. 상숙시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청소년 인적 교류에 따른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참여 지원입니다. 관내 중학생에 대해서 월 수강료가 10만원입니다마는 자부담 3만원 해서 70% 지원하겠습니다.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학 중 대학생 멘토스쿨 운영 800만원입니다. 희망 고교 2개 학교에 대해서 정보 제공 강연회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강연 및 소논문쓰기 지원은 남악고등학교와 목포대 MOU 체결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진로체험활동 운영 지원은 무안고에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예산이 무상급식 빼고는 전액 삭감조서가 올라왔죠? 왜 올라온지는 이정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위원님들이 학교에다 예산을 주는데, 교육청도 있고 하는데 우리 예산이 많이 간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은 하셨지만 세부적으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오늘 이런 기회로 인해서 이정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부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으면 더 줘야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예산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꼼꼼하게 살펴 보셔야 된다. 아까 효과는 없더라도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 예산이 투입되어서 예를 들어서 호응도 한 번 정도는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사업이 많은데 이 사업 중에 몇 가지 샘플가지고라도 예산이 투입되므로써 애들이 받아드리는 효과가 어떤 효과인가는 효과는 안 나오지만 그 애들한테 설문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자, 그래서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까 이정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육예산을 더 드릴 수 있으면 더 주어야 되고 그 애들이 우리 지역에서 학교를 다닌 애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애들이 성장해서 발전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미래라고도 할 수 있는 애들이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이걸 한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늘 회의가 끝나면 사업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적 우수 중학생 관내 고교 유치 지원사업 보조해서 1등급은 500만원 주고 300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유치한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관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여기는 관내 중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사람에 한해서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학한 애들이 그대로 다 다니고 있습니까?

다른 데 다니면 돈을 환수합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예.

어떻습니까? 그 학생들의 성적은.

공부라는 것이 1학년 때 잘한다고 해 가지고 3학년 때도 잘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군에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조금 더 낫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데로 나간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확실하게 확인해 봤습니까?

다시 조사해서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는 환수하겠습니다.

아니 조사해서 환수한 것이 아니라 자금을 지원하면 부의장님이나 이정운 위원장님 말이 똑같은데 지원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사후관리가 되어야죠.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서 죄송합니다.

사후관리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사후관리를 한 번이라도 해 봤는가 이 부분을 전에 조영희 계장이 담당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때도 중학교 3학년 때는 성적 등급이 1등급이었는데 고등학교 진학해 가지고 굉장히 떨어진 학생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사후관리를 해라 하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한 번도 안한 것 같아요. 제가 각 고등학교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어요. 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락온 것이 있습니까? 하니까 한 번도 없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무슨 사후관리했다고 그러세요. 현재 과장님은 작년에도 행정지원과장님이셨고 현재도 행정지원과장님이신데.

제가 사후관리를 했다는 그런 뜻보다는 관내 고등학교 성적 우수 학생 중에서 지원한 사람이 관내 고등학교를 다른 데로 안 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자금을 지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금이 애들한테 제대로 흡수되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자꾸 뒤에서 뭐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담당 계장들한테 확인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그러시니까 그 중요한 것을 갖다가 8월 23일 결재 라인에 있는 과장님도 모르고 부군수님도 모르고 그런 행정 행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직 내에서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 제 잘못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나동주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사업별 예산 심의조서에 의거해서 감액 요구된 항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사전 계획된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께 명쾌하게 이해 시켜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326쪽 중간 부분에 마을역사 자료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전체 416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도 계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86개 마을을 조사 완료했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현재 몽탄하고 운남면은 전체적으로 완료했고, 2017년도에는 130개 마을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하므로써 완전히 본 사업을 마치게 됩니다. 참고로 본 사업의 조사 내용을 보면 마을 지명 유례라든지, 또는 전설, 설화, 유적, 유물, 황토자원, 인물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체담을 하고 또 자료 수집을 하는 등 전반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향후에 이런 것들을 우리 역사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328쪽 오승우미술관 관련해서 행사 운영비에 기획전이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에는 기획전은 두 번했고 초대전을 3회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기획전을 3회 할 계획인데 무안 출신 도예작가 초대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미술관이 존립하는 핵심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가로 초대전은 예산의 여유를 본다든지 아니면 추경에 필요하면 확보해서 미술관이 연중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외빈 초청 여비 관련해 가지고 기획전 초대작가 초청여비입니다. 저희들이 기획전이나 초대전을 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작가들을 같이 불러서 최소한 자기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고 또 운영의 묘미를 기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필요 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 가지고 미술관 관람객 의자 구입이 있는데 본 사업은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개관 이후에 계속해서 사용하다보니까 노후되어서 의자의 시트가 터지는 현상도 발생되고 그래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행복생활권 협력사업입니다마는 본 사업은 여태까지 지역개발위원회 사업으로 해 가지고 쭉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다만 금년까지 그 사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서남권 9개 시군 무안, 목포, 해남, 영암,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 9개 시군이 서로 교류 협력하는 차원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전시관이나 이런 것이 있는 주체로 해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사업이 되겠고 우리는 오승우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오승우미술관의 여러 가지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대내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 331쪽 분청사기 명장전시관 운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분청사기는 우리군의 연관성이 크고 브랜드 가치화 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무관리비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을 포함해서 전시관 운영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 사업을 확보해서 전시관이 보다 잘 운영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조례 제정이 선행되고 예산이 반영된 것이 순리아니겠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이 유의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므로 인해서 우리군의 관광자원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몽탄 폐철도 터널 활용 관광테마파크 조성인데 본 사업은 기본계획으로 행정적인 절차와 주변 밑바탕을 까는 기본적인 인프라는 군에서 하지만 주된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민간쪽에 투자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터널이 폐터널이기 때문에 우리군에 유익한 자원으로 활용하자 이런 측면에서 관광쪽에서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했고 제시했던 사업입니다. 다만 본 사업이 되기 위해서 우선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6,8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업은 터널을 활용해 가지고 갤러리라든지 와인바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 식재료를 중심으로 발효 숙성 음식물 제조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해 보자 그리고 주변에는 황토펜션이라든지 황토방같은 것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유치해서 같이 활성화하면서 석정포 나루와 주룡나루도 그분들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내 놓겠다 해서 저희들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드러내 놓으면 가장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거에 폐철도를 누가 막았습니까? 우리 예산 들여서 막았죠, 전부 다.

제가 알기로는 철도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청 자산입니다.

과거에 우리군에서 예산 들여서 장사도 하고, 5대 때 감사 나간 것 같은데요. 사업 진행하다 왜……

철도청에서 당시에 공식적으로 임대를 해 주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양쪽 터널을 막지는 않았다?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6쪽 마을역사 자료 조사있죠? 이것 무안문화원에 위탁 주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발굴된 역사자료를 스토리텔링한 것 있어요?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지 아직 한 것은 없죠?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무안 문화원에서 무안신문에 1주일에 한 번씩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중에 모범될만한 것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 놓겠다는 이런 차원입니다.

작년에 본예산때도 스토리텔링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게 별도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중복된 성격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문화원에서 무안역사 자료 조사해서 그것을 기초로 우리가 스토리텔링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설명에 많은 조사가 된 것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조사 안 된 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되죠?

130개 마을이 내년도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416개 마을에서 286개 마을을 금년까지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끝나면 추경이라도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데는 예산을 잡아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만들어 내면 될 것 아니냐, 없던 가상 인물도 만들어 가지고 관광지 만들고 스토리텔링해서 만들어 내는데 우리는 그런 작업이 아주 미비했다 예산을 세워본 적도 없고, 세워진 것도 중복된다고 해서 감하고 이런 것이 많다.

위원님 말씀대로 스토리텔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체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김국삼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35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서 3,671만6,000원은 환경지도담당 사무관리비 1,595만원 하고 공공운영비 899만6,000원, 환경지도담당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960만원, 배출업소 오염도 검사용 시료채취 소모품 구입 217만원 등 총 3,671만6,000원으로 이 사업은 정책사업이 아니고 환경지도담당 계 운영에 따른 최소 경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선처 부탁드립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종균입니다. 405쪽 황토와 갯벌의 자원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용역입니다. 사전에 연구용역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설명 못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무안 갯벌의 우수성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우리군 토질의 대부분을 이루며 갯벌의 주요 성분이 되는 황토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용역으로 2억5,000만원의 용역비로 황토와 갯벌의 물리적인 특성과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장기적인 보존과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용역기간은 1년 6개월입니다. 이 용역을 통해 황토와 갯벌의 우수성에 대한 체계화된 자료를 확보하여 타 지역에 대한 비교 우위를 선점하고 우리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 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경제과장 최한주입니다. 저희과 감액 조서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가모니터 요원과 황토랑 일자리 지역센터 운영비에 대해서는 감액 요청 드렸습니다. 432쪽에 황토랑 일자리센터 관련해 가지고 소방 안전 및 전기안전 위탁 대행료 400만원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감액 요청드립니다. 432쪽에 보시면 소방안전 및 전기안전 위탁 대행료 400만원도 해당이 됩니다. 감액 요청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창조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원 이 부분은 목포대학교 내에 대학 창조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하고 지자체간에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대학생들의 진로 상담이라든지 취업 등 교육지원을 해 주는 이 사업으로 5년차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남옥입니다. 우리과 예산 441쪽 행복마을 가꾸기 시설비로 약실마을 어린이 놀이장 조성사업 1,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약실 마을은 2017년도부터 우리군 최초로 한옥마을로 지정되어 건축비를 군에서 일부 지원하고 진입로, 상하수도, 마을정자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약실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입주하여 현재 어린이가 15명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장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어 사업비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약실마을은 과거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했죠? 어린이 놀이장을 조성한다는데 조성하면 관리는 어떻게 해요.

조성해 놓으면 법적으로 관리인도 지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마을에서 젊은 사람들이 입주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필요하다고 건의되어 가지고.

군에서 1,000만원 주고 어린이 놀이장 만들기도 그렇고,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다고 해서 마을에서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것도 없고, 이것 타당성이 부족하네요. 그렇지 않아요?

배려해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관리 문제가 조금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배홍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삭감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8쪽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서 1억원이 감됐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는 매년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범죄 다발지역이나 좀도둑의 도주로를 차단할 수 있는 주요 목 지점에 순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외곽지역으로는 설치되지 않는 곳이 많아 주민들의 설치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설치가 시급한 장소에 우선 설치해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액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지방 2급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4,000만원이 감됐습니다. 우리군 관내 지방하천은 17개소에 총 연장 74.75㎞로 여름철 집중 호우로인한 토사가 매년 퇴적되어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고 하천 범람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에 전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 시 준설토를 덤프를 이용하여 하천 밖으로 실어내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전액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10군데 설치한다는데 군에서 마음대로 설치못하죠?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까? 10군데가 다 정해졌어요?

수요 조사된 곳은 9군데 있습니다.

설치는 군에서 마음대로 못하고, 경찰서 협의 하에 설치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치는 경찰서에서 합니까?

설치는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심의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94쪽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시설보강 사업비 2억원이 삭감됐습니다. 현재 공립 노인전문 요양병원에 19실에 114 병상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104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입원자의 남녀 비율이 맞지 않을 경우 입원실이 부족할 경우가 있어 증축하고자 합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0쪽 농어촌신생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14쪽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1,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보건소의 활성화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와 예비부부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494쪽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 요양병원있지 않습니까? 시설보강사업이 몇 년도에 했죠?

2015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또 이렇게 해서 16년도 17년도 사업을 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한 것이 아니라, 국비 내시 내려왔어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예산도 없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군비를 확보하면 국도비 확보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공립 노인전문 요양병원이 적자죠?

적자입니다.

예산 8억원을 2015년도에 해 주었는데 지금도 적자죠, 흑자로 돌아왔어요?

아직 결산은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적자.

그러면 병실이 2015년 사업으로 베드가 몇 개 늘어났어요?

25병상이 더 늘었습니다.

원래 몇 베드였는데요.

원래 89병상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114개 병상이라고요?

예, 19실에 114개 병상입니다.

그러면 19실이 늘어났다 이말예요?

25실에 25병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입소되어 있는 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을 빼 보셨어요? 공립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 개인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으면 넘어가는데 공립이기 때문에 무안군민이 얼마나 돼요?

10월말 기준으로 135명이 입원해 있고 타 시군이 25명 정도 입원해 있습니다.

베드가……

아니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현재가 아니라 달로 따지면 입원했다, 퇴원했다 하니까.

그런 비율을 빼 가지고, 관외 분들은 얼마나 돼요?

관외 분은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이 자기 자녀들한테 많이 있고 거주는 무안에 하신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민등록이 자녀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시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자녀앞으로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의료보험이 직장이면 직장에 등재되어 있지, 주소가 자녀 앞으로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세금 경감받기 위해서 가족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소를 옮겨놓은 경우가 있는지 모르지만 요즈음 가족관계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다 필요없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자료는 노인 요양병원에서 나온……

지금 국도비 내시가 없는데 예산을 세운 것 자체가 맞냐 이말이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비를 세우게 되면 보건복지부쪽에 국도비 확보할 때 수월한 점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6억원이라는 국비가 나왔어요. 국비 4억원하고 도비 2억원이 나왔어요. 2017년 사업에 또 신청하면 되냐 이말이죠.

어렵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데 예산을 왜 세워요, 보건소에서 다른 데 예산을 쓸 데가 없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한다고 하면 무조건됩니다. 그런데 2015년에 받았는데 2년도 안 됐는데 사업을 또 줍니까? 이것은 안 줍니다.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요양기관에 위탁을 주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안하고 남악하고 두 군데로 한다든지 무안군에 거주하신 분들이 목포로 갈 필요는 없고 무안을 남악으로 해 가지고 요양기관에다 위탁을 주는 게.

위탁하면 저희들도 참 좋습니다. 저희들이 병원에서 검사하는 것을 살펴 봤는데 기본 검사는 저희들도 할 수 있고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은 5만원이면 되는데 그쪽에서는 남자는 8만원 여자는 13만원 정도 이 정도됩니다.

5만원, 8만원인데 우리는 임상병리사 하나가 검사해서 그 결과 가지고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같은 데는 임상병리실이 따로 있습니다. 장비도 우리 장비하고는 급으로 얘기하면 S급이고 우리는 B급 정도 이 정도의 장비를 갖고 있어요. 단순하게 예비 부부들을 혈액으로 검진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300명이면 150쌍인데 150쌍이 보건소로 와서 할 것이냐 이것도 미지수고.

그런데 지금 남자들한테 혈액검사 이런 부분은 병원에서 할 수 있고 저희들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게 정액검사를 못합니다.

정액검사를 할 수 있는 데가 서남권에 어디 있습니까? 목포 무안에.

목포같은 경우는 미즈아이 산부인과라든지 병원쪽에는 거의하고 있고, 종합병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안에 예를 들어서 무안 종합병원이 있고. 남악쪽은 목포쪽으로 해서 하면 되잖아요. 목포 병원 하나 선택해서 여기서 혈액검사하고, 정액검사는 거기로 가서 하시오. 그렇게 할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누가 보건소 와서 혈액검사를 하냐 이말예요.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정액검사까지는 안하고 남자는 기본검사만 해 주고, 여자는 자궁암검사라든지 자궁초음파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태아한테 중요한 풍진검사는 저희들이 못하니까 병원에 위탁해서 하겠다그런 차원입니다. 굳이 위탁을 안 하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기본검사는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보건소 활성화도 되고 그런 차원입니다.

보건소는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데서 많이 활용하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몸이 아프면 보건소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큰 데 1차, 2차, 3차 병원으로 가려고 하지 보건기관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진료소의 이점이 뭐냐 하면 내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가서 진료하고 약도 수령해서 복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1차 진료기관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2차 진료기관에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무리지 않느냐 좋은 방법은 좋은 방법이예요. 그런데 그게 무리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결혼쌍들이 이쪽 무안부터 해제쪽보다는 남악이쪽에 많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살기를 시골에 들어와서 살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없죠? 무안읍이나 남악이나 이것밖에 안 된다 이 말에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위탁했을 경우에는 한쌍 당 5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은 한 쌍하면 1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왜 10만원밖에 소요 안 되죠?

한 사람 당 저희들은 5만원.

7만원 8만원 한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25만원이 소요돼요.

병원에서 할 경우에요. 병원에서 여자분들할 때는 35만원 정도 듭니다. 자궁초음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할 때, 또 남자들은 정액검사까지 15만원.

자궁초음파 빼고, 위탁할 것 빼고 보건소에서 하면 얼마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은 5만원 정도.

위탁 빼고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풍진 검사는 2만원.

풍진검사 우리 못하잖아요. 위탁줘야지. 그것 빼고 순수하게 검사하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보건소에서 할 때는 5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병원갔을 때는.

남자들은 8만원 들고 여자들은 15만원 정도 듭니다. 이게 미즈아이에서 따온 자료입니다.

검사가 간단한 검사인데 13만원씩 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기본 검사가 많이 있네요.

그 기본검사 내역 좀 갖다주십시오. 어떤 검사한지 우리 보건소하고 병원하고,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예.

김인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 덧붙여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듣고 있으니까 저도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기네요. 보건소에서는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 신혼부부 여자가 올 경우에는 그게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필수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정밀하게 못하고.

첫째 여자들은 항상 가면 산부인과 진료를 먼저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할 수 없다고 하면 어차피 다른 데를 가야 돼요.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여자들이 가면 산부인과 검사를 먼저 해 가지고 건강한 자궁인지 아닌지 검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검진을 해 주려면 그래서 출산이 가능한가 그것도 해 주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이걸 몇 군데를 알아봤는데 목포같은 경우도 위탁사업으로 해서 지정 병원이 정해져 가지고 그 병원에서 종합적으로 검진하게끔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초음파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늘려서라도 위탁을 줘버리면 되겠어요. 왜 지역 보건소에서 힘드냐 하면 실제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예비 부부들도 많지 많은데. 이 프로그램만 해 놓고 홍보한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올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장님도 이 부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 입장에서 이 사업을 하면 예비부부들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좋으니까 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가장 염려했던 것은 그렇게 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라도 검사를 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본하면 또 2차적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반대는 안하실 것 같아요. 아까 여성대학 운영하는데도 5,000만원이었잖아요. 이렇게 할 바에는 예산을 더 해서 아주 큰 병원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위탁사업이니까 예비부부들은 거기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홍보가 되면 가능하죠.

그런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더 정밀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주민들도 좋겠죠.

그냥 무료로 군에서 실시해 준다고 하면 아무리 멀어도 해제에서도 목포 미즈아이병원에 위탁했다고 하면 갑니다. 돈이 없어서 얼른 이 검사를 못해 본 사람들이 많아요. 신혼부부들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쉽게 말하면 때가 되면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기다리는 부부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므로써 홍보가 되어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용을 많이 할것 같아요. 소장님 위탁할 생각으로 바꾸시면 어떨까 싶네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젊은이들을 데리고 있는 입장에서 좋더라고요. 얼른 안 가더라고요, 주위에 보면 1년이 넘었는데 검진을 안 가요. 거기에 따른 비용을 계산한거예요. 어느 정도 경제적인 기반이 잡혀졌다 하면 모른데 그렇지 않으면 얼른 가기가 힘들거든요. 이 부분을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추진 단계로 군비를 확보해야만 빨리 받을 수 있다. 기능보강하는 이유가 적자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까? 병실이 부족해 가지고 주민들이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어서 그래요?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는 대부분 요양병원을 운영하려면 150병상 정도를 확보해야 지출과 수입이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아니고 요양병원 운영하는 실무진에게 알아본 결과인데 그런 차원도 있고 특히 무안병원이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월 104명 정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자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 남녀 병실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달에는 남자가 많이 오고, 어떤 달은 여자들이 많이 오고 이랬을 때는 병실 구분 사용이 어렵기도 하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12시가 다 되어 가니까 그 추진안을 한 부씩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진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7년도 세입 세출 사업별 감액 요구된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75페이지 원예활동 생활화 보급 시범사업 군비 600만원, 농촌교육농장 품질향상 기술지원 군비 600만원, 농식품 직거래 확대 팜파티 지원 군비 500만원, 그리고 582쪽에 자연밥상 꾸러미 시범사업 군비 2,000만원 이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금년에 도비 신청을 했습니다만 도비 확보가 되지 못해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임을 설명 올립니다. 그리고 578쪽 여성농업인 학습활동 차량 임차료 84만원, 학습활동 재료구입 364만원, 학습활동 강사료 지원 252만원해서 700만원 군비는 저희들이 도비 300만원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 도비를 확보해놓은 상태인 만큼 군비가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비 삭감된 거 4가지 있죠?

네.

이게 도비 삭감됐다고 해서 군비를 삭감할 필요가 있어요? 도비가 없어서 이 사업을못합니까? 또 예를 들어서 도비가 1회 추경에 확보가 됐을 경우에 또 이 사업을 군비를 넣어 놓으면 더 나을 것인데 어때요? 도비가 없다고 해서 내년에 사업을 못합니까? 어쩝니까?

사업비를 증액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니까 도비 없으면 내년에 이 사업을 못한다는 거예요? 추경에 도비 확보를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추경에 확보하면 가능합니다.

굳이 도비 삭감했다고 해서 우리가 군비를 삭감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지. 안 그래요?

위원님 살려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의원하고 똑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돈도 얼마 되지도 않은 거 도비 삭감됐다고 해서 군의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삭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의지를 갖고 일을 해야지.

고맙습니다. 반영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경태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양파 첨단공정 육묘장 설치사업입니다. 수입 개방에 따른 농촌 노동력문제 해결과 양파 기계화 추진에 따른 첨단 육묘시설로 농가에 저렴하게 건강한 육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설비, 부대비가 20억이고 부지 매입비가 9억6,6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부결로 부지 구입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힘들게 된 점 말씀드리고 2017년 지특사업으로 신청하여 예산이 반영되면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605페이지입니다. 농촌 지도 기반조성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는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과 작물 생산 효율 증대를 위해서 부지 매입이 2억5,000만원, 배양실 공사비가 4억4,900만원, 시설부대비, 배양실 시설장비 구입비로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부결 보류사항이므로 공청회를 거쳐서 차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논밭둑 관련입니다. 식물식재 추진 520만원은 밭둑조성하고 관리하고 식물 증식을 위한 인건비로 식물구입비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논밭둑 식물식재 재료구입은 500만원인데 식물식재를 위한 증식포 운영 재료비이며 식물 및 농기자재 구입비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논밭둑조성사업 5억원은 논밭둑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밭둑 보호구 설치하고 제초매트 설치, 지피식물 소엽맥문동이나 우산잔디 등과 경관식물 마삭줄,벌개미취 같은 식물을 식재해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군의 역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 역점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예산이 육묘장이나 배양실이 예산을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가 보류 상태에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다음에 하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쩐 거예요?

공청회를 거쳐서 정식적으로 우리 실용포장을 거기다 해가지고 농촌지원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에 의해서 같이 추진하라는 위원님들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초에 공청회도 거치고 기술센터 부지 확보 관련해서 다음 소장님 누가 오시든지 간에 협의해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이번에 이것을 삭감을 하되 나중에 절차를 따라서 노력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는 거죠. 삭감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예산을?

네.

그리고 제가 논밭둑 식물식재를 해봤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끼리 행정사무조사를 갈 때 논밭둑 살리기 취지 목적하고 달리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더라구요. 이런 사업이 있었다 하면서 이제야 가져왔어요. 식물 소엽맥문동 식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참 논밭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우리 경사진 밭도 흙 내려가서 도로 기능도 상실되고 우리가 군에서도 안전농로구축사업 해가지고 물이 흘러가지고 휑한 현장인데 사전에 이런 걸 하려고 마음먹으면 사진 첨부라도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면서 이런사업을 그 전에는 친환경 쪽으로 해서 논밭 살리기를 했는데 이제는 경사진 밭이라든지 흘러내리는 것을 잘 찾아가지고 한다는 것을 먼저 사전에 설명을 해줘야지 거꾸로에요. 물어보면 자료는 다 놔두고 위원님들이 뭘 알아요. 저도 전혀 몰랐어요.

저희들 불찰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이렇게 해놓고 의미를 가져요. 나중에 우리가 뭐했다 하면 또 우리한테 욕해.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촌에 가보면 현경 쪽이나 보면 차도 못 가고 흙탕물로 도로 침범해가지고. 그러다보면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주민들도 관심 있게끔. 그런데 이 문제가 이런 풀을 식재를 해가지고 풀 나고 그러는 거 있어가지고 제초 뽑는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밀식해서 했을 경우 소엽맥문동은 사계절 퍼래가지고 우점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 입구에 보면 지금 현재 소엽맥문동이 식재되어있습니다. 보면 사진 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시퍼래가지고 지금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입리에 가면일반 맥문동을 밭둑에 해놨는데 그렇게 좋게 형성되어 있더라구요. 잔디는 이것은 진흥원에서 우산형 잔디라 해서 도지사님 푸른들 가꾸기 차원에서 추진을 하라고 해서 그것을 지금 시험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도 가봤고.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시범적으로 다각도로 해봐서 제일 좋은 걸로 무안군이 황토로 전부 밭두렁이 황폐화되어 있어서 그걸 개선하는데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내일 오후에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