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명준 의원 발언

제27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3

함명준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961턴

김형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경제진흥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5쪽부터 2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216쪽, 거기에 보면 관광자원 관리가 있습니다. 먼저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볼께요. 6.25전쟁체험전시관에 빔프로젝트를 이번에 교체하는 걸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역대 들어온 빔프로젝트 교체사업 중에 가장 큰 비용 같아요. 1천만원, 제일 비싼 빔프로젝트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다른 실과에서 비교할 때 보면,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도대체 어떤 용도로 쓰시는건지 감이 잘 안와서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영상체험관에 빔프로젝트가 3개가 한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큰 와이드 화면을 3개가 같이 쏴주기 때문에 3개를 다 교체해야 됩니다.

용광열위원

하나의 가격이 아니라 3개가, 그렇게 되면 영상이 3개가 모여져야지 나오는 걸로 돼 있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와이드로 펼쳐지게 돼 있어요.

용광열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사명당의병기념관 화장실 시설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사명당에 대한 것을 건봉사하고 연계해서 재조명할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쪽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연계사업이.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부터 사명대사 기적비를 건립을 올해 예산인데 컨설팅하고 자문받는 것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있구요. 사명당 의병기념단도 있지만 한용운 만해 선생님도 관련돼 있어서 같이 조명을 할려고 밑에 보면 시설비 1천만원인데 조금 모자랍니다. 그 부분을 같이 재조명을 해볼려고.

용광열위원

만해 선생님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만해선생님 전시장을 신설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신설해서 가져올 만해에 대한 내용들이 채울게 있을까요? 다른 곳에서 여러 군데서 했었잖아요. 그 외의 것을 저희가 채울 분량이 있을까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만해 선생이 여기와서 여러 가지 업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저쪽에 보면 사명대사 기념관에 보면 매직비전이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나고 잘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 한공간을 해서 만해선생 일대기라던지 여기 오셨을 때 건봉사에서 수행했던 업적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기록화 해서 홍보할려고 만든겁니다.

용광열위원

만해를 조명한데가 가장 큰데가 인제가 제일 크게 자리잡고 있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인제에서 그 내용을 다 가지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태생지인 곳에서 충남쪽이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홍성요.

용광열위원

홍성이죠, 거기서도 생가터해서 다 자료를 가져가고 그리고 서울쪽에도 가지고 있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심우장이라고 성북구에 있는데 거기에 입적한곳입니다.

용광열위원

서울쪽에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과연 이렇게 그분에 대한 것을 여기저기서 활발하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도대체 만해한용운에 대한 특히 인접 지역 인제를 떠나서 저희까지 신선하게 무엇으로 채울 분량이 있을까 이게 사실 걱정이거든요. 단지 우리가 만해 한용운은 트렉킹 코스 길 하나에 이어진 것 때문에 붙잡고 가자는 거잖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작년도에도 만해 한용운 선생에 대한 공동 협약을 맺기 위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구요. 그 사업이 연계돼서 수도권에 서울이나 서대문 구청에서 만해 한용운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계하는 차원이라고 볼수가 있겠구요. 저희가 이마저도 그런 것을 안해놓으면 그분들이 왔을 때 여기 건봉사의 업적이 없으면 그런 면에서 그것을 착안을 하게 됐구요. 다른 곳에도 있긴 있지만 여기에서 주로 활동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이것은 자세하게 저희만의 것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물에 대한 재조명이 없는게 많아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걱정스럽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이 하나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이건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통일전망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그게 올해 처음 시작을 해서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조성계획수립 및 지정인데 통일전망대를 20만㎡를 관광지로 지정해서 보다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고 저희가 통일전망대에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은 근거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정확하게 마련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올해부터 하는데 이게 전부 군비로만 하는게 아니라 ㈜통일전망대 시설이 많기 때문에 통일전망대에서 50%를 데고 저희가 50%를 데고 해서 지정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하는게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통일전망대에서 공동으로 해서 하는 거다 이거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송지호 관광지내 화장실 신축이 있어요. 1억이, 이게 실내에도 화장실이 있고 외부에도 화장실이 있잖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관망타워 옆에 있는게 거의 20년 됐습니다.

용광열위원

정비차원입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거기가 오수처리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분뇨가 민원이 여론이 많이 발생돼서 관광타워 옆에 오수처리장 그 위에 같이 겸할수 있는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자꾸들어와요. 일반인들이 실내에 있는 화장실을 쓸려고 하니까 못쓰게 해서 문제가 되더라구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용광열위원

거기 경관에 맞는 화장실로 일반 디자인으로 하지 마시고 기왕에 하시면 거기에 맞는 걸로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릴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사업비도 많이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217쪽, 여기에 오토캠핑장 신용카드 수수료가 있습니다. 매년 똑같이 이 금액을 내나봐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오토캠핑장이 거의 100% 예약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금액이 들어갔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이 섰던게 부족해서 추경에 일부해서 610만원 정도 금년도에 집행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신용카드 결재 정산 수수료가 결재금액당 2.97%로 돼 있더라구요. 어떤 카드사하고 돼 있는데 이렇게 높게 내고 있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송지호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삼성, 현대, 하나, 신한, 국민, 롯데, 농협 BC까지 해서 8개 카드사를 하고 있는데 2.9%가 다른 곳보다 조금 높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수납분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를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거의 2%대예요. 체크카드는 1.68%대고 거의 2%예요. 그런데 여기만 2.97%를 수수료를 내고 있더라구요. 이 부분을 카드사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현장에 와서 바로 카드를 체크해서 돈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온라인상에서 사전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광열위원

현장에 신용카드 수수료도 2%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카드 수수료가 2.9%가 높은 부분이 이게 왜냐하면, 예약을 할 때 성수기것만 예약을 받는데 보통 보면 6월달에 예약을 받습니다. 미리 받는데 그 돈이 일단 서버를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수수료가 추가로 붙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와서 군청에 세금을 낸다고 하면 바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2개월내지 3개월전에 체크가 됩니다. 거기에 서버 관리하는 비용도 여기에 일부 포함이 돼 있구요.

용광열위원

2.97%속에?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호스팅 오는 그런 쪽에 정확한 기술적인 부분은 그런데, 저희가 이것 때문에 알아봤는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용광열위원

그렇게 되면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홈페이지 및 예약시설 유지비용들도 비용에 따로 다 서 있어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건 홈페이지에 운영비고, 이건 결제시스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약시스템에 대한 요율이.

용광열위원

결제하는데 그 비용을 카드사에 낸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사전에 예약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것은 조금 더 알아볼께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그 비용까지 결제카드에 들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건 말이 안되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219쪽, 문암1·2리, 거진 11리까지 샤워장 신축이 있는데, 이게 샤워장만 신축하는 겁니까? 화장실은 별개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같이 들어가는게 있구요. 아닌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진 11리, 문암1·2리 해놨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도비를 요청했던 화장실이 있는데.

용광열위원

문암1리 같은 경우는 전체적 사업에 신축되는게 따로 들어가 있잖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문암1리는 백도만 들어가 있고 이것은 자작도 쪽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여기가 자작도나 거진 11리나 차후에 해수욕장 지정하는 문제, 지정요건에 부합되는 조건들이 되나요? 그런 문제들도 검토가 돼서 이런 시설이 들어가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자작도하고 11리는 가능합니다.

용광열위원

해수욕장으로 가능해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런 것을 따져서 하시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송지호 주변에 테마가로숲길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우려스럽습니다.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왜냐하면 거기에 식재할려는 나무가 메타세콰이어, 그게 그 주변 걷는 길 거기에 테마로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메타세콰이어 수종이 그 폭 불과 얼마안되는 폭에 이게 가능할까요? 난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이 수종이 곧고 많이 뻗으면서 넓게 퍼지는 수종인데 오솔길에 식재할 공간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사업의 아이템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일부 소로길 같은 부분은 기존에 나무가 있는 부분은 식재계획은 없고 인정리 가는 길에서 들어오는 곳이 호수옆으로 돌아가는 곳이 공간이 어느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테마길 하나해서 색다른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이거 다시 검토하세요. 도저히 이 수종으로 그쪽에 식재할 방법도 안나오구요. 타당성이 없어요. 일단은 공간확보가 안돼요. 이 수종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를 어떻게 하셔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화암사 주변길 힐링길이 있어요. 이게 장소를 보니까 화암사에서 설악캔싱턴까지 거리라고 돼 있는데 거기 2㎞ 사이에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화암사에서 내려오다보면 계곡에서 물이 내려오는 곳이 한군데 있습니다. 거기를 목교 정도 놓고 그 다음에 거기를 포장이나 이런 것은 안하고 기존 도로를 정비해서 자연스럽게 화암사하고 켄싱턴 벨리쪽하고 연결이 되겠금 걸을 수 있는, 그것을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화암사에서 켄싱턴까지 갈려면 현재 포장돼 있는 도로들을 다 걸어야지 내려올수 있을텐데.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화암사에서 새로 만든 밑으로 해서 저희가 관광특구사업으로 했던 그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천(川) 따라서 내려오는 길이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올라가자면 우측으로 따라올라가는 길이구요. 내려오자면 좌측길이 되죠.

용광열위원

일반 길을 경유하는 것이 아니라?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아닙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221쪽, 거기에 보면 문암지구 해풍그늘 들살이마당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작도 넘어서 문암 삼포로 들어가는 주변, 예전에 군인 훈련장 쓰던 거기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제가 도면을 봤는데 이건 기왕에 하실려면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관리실 목적으로 보면 거기에 사무실 하나 짓겠금 돼 있는데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오토캠핑장인데 다른 곳 오토캠핑장을 보게 되면 사철 쓸수 있는 공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철만 쓰고 나머지가 거의 방치되어 있고 한량하기 그지 없어 보여요. 그러면 주민증대하고 연관되는 부분을 여기에 맞춰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단층이라고 하면 바다뷰도 좋고 하기 때문에 2층 정도 테라스 정도로 해서 주민소득하고 연계할 수 있는 쉼터를 하나 더 만들어드리고 기왕에 하시는 사업이라면, 그 다음에 요즘 그쪽 방면으로 해서 트렉킹이라던가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것을 겨냥해서라도 바이크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간략하게 해놓으면 그분들이 거기를 쉼터로 충분히 쓸수 있고 주민소득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제안해 드립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설계를 하고 그럴 때 그런 것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223쪽, 관광홍보 서비스개선 안내판 설치 유지비가 7,500만원이 서 있고 관광안내 체계구축에 관광안내 표지판 유지보수 비용이 있어요. 어떻게 구분지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7,500만원하고 유지보수비하구요.

용광열위원

이게 한군데는 15개소고 한군데는 8개소거든요. 따로 구분되어 있는 건지.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대형 간판 같은 경우는 탱크저지선 위에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이런 것은 보시면 갈색간판하고 여러 가지 그런게 있습니다. 도로변에, 그런 것을 정비하기 위한 설치하고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밑에 관광안내 표지판 유지보수 8개소 또 있잖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국도비 사업이라서 동해고속도로가 속초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출입구 그런 쪽도 할려고 하고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예산편성을 했고, 지금 이거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매년 9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 비용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세우셨다 이 얘기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김숙희위원

중복되는 질의는 안하고, 221쪽, 해변 안전시설 확충이라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고무보트 6대하고 구호튜브 망류대 등 구호장비를 구입하는 거예요. 각 해수욕장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해수욕장 어디에?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시범해수욕장은 마을관리해수욕장 전체를 대상이 되겠고 어디 한두군데는 특정 지어 있는 것은 몇군데로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도비 사업인데 금년도에 소방방재청에서 소방교부세가 내려오면서 장비를 많이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에 요청을 했더니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 안전쪽에 쓰는 것은 당초에 인건비를 못쓰게 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를 포함해서 쓰는 걸로 지침이 다시 내려오면 이것은 추경에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장비가 금년도에 구입한게 어느정도 충원이 됐기 때문에 더 구입은 안할 것 같구요. 수상안전요원 교육이라던지 인건비쪽으로 일단 이것을 돌려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특정 해수욕장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223쪽, 관광홍보 대형 간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고성군에 축제라고 하면 대표적인 축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산도 제일 많고 하니까 명태축제.

숙희

김숙희위원

관광객들이 고성을 찾았을 때 상징 조형물 명태에 대한게 있습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거진에 들어가는 입구에.

숙희

김숙희위원

그걸 명태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태 같습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화진포 쪽에도 있고.

숙희

김숙희위원

고성군에 들어왔을 때 고성군은 명태가 굉장히 유명한가보다 크게 하나 만들어 주세요. “명태구나” 이런 상징 조형물 크게 하나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거 명태라고 안봅니다. 크게 대형으로 대대리 이런 곳에 세우던지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228쪽, 진부령 미술관 관리운영이라는게 올해 예산이 잡혔더라구요.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작품전시회를 6회 정도 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때 도록도 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오는 현수막이라던지 개막식에 현수막 이런게 물품 구입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작품을 전시하게 되면 운송비를 줘야 됩니다. 올 때 운송비 줘야 되고 갈 때 운송비를 줘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되는데 연6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죠? 예산이 없어서?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도 예산이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럼 진부령 유지보수비는 뭐죠? 900만원.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진부령 미술관 뒤쪽에 보면 담장이 설치돼 있는데 담장위에 흙이 쌓여져 있더라구요. 그 흙이 토합에 의해서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서 해체를 하고 옹벽을 다시 쌓을려고 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9쪽, 우수영상산업유치 지원 1천만원씩 3회 3천만원인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도 가진에서 『군함도』를 영화제작이 됐고 구 죽정분교에서도 『몽땅분교』라는 영화를 촬영을 했거든요. 이런게 고성군을 홍보하는 차원이거든요. 위원님들도 먼저 가보셨지만 왕곡마을에서 『동주』 영화를 촬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홍보비 일부를 주고 있습니다. 고성군을 홍보하는데 고성군 CI도 들어가고 이런 차원에서 영상사업단하고 협의할 때 우리가 얼마 홍보비를 델테니까 와서 우리 관내에서 해달라 이런 차원의 유치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부처님 오신날 및 성탄절 점등행사 올해 예산 세웠는데, 전에는 어디서 행사한거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도 예산은 세웠었구요. 이번 설치된 것은 고성군 기독교 연합회에서 했고, 석가탄신일때는 고성군 불교사암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운영하는데, 이게 예산이 조금 요청을 더 했습니다. 매년 500만원씩 했다가 이게 조금 부족해서 700만원을 올렸습니다. 두번하는 걸로 올렸구요.

숙희

김숙희위원

230쪽, 행복고성 문화복합센터 조성 여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설계 발주를 조달청에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다 아시다시피 유치권 때문에 소송중이였구요. 어제 설계를 하다가 중지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설계를 못할 입장이라서 이유는 저희가 지질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못들어가게 해서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해서 상대편 변호사하고 그분들 대표인분을 설득해서 어제 사실은 지질조사 하는 걸로 돼서, 어제 중지했던 것을 해지하고 할려고 했는데 갑자기 엊그제 저녁에 설계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하지 말아라 못해주겠다 못열어주겠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된 상태구요. 12월 23일날 변론이 또 있는데 그 결과를 보고 자기네가 판단하겠다 해서 설계가 중지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네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23일날 결과를 보고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데 제가 어느 과를 보니까 뒤에 토지 매입이 또 있어요. 토지매입이 어디까지 토지매입이죠? 들어가는 진입로 토지를 매입하는거예요. 아니면 뒤에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진입로는 해결이 되고 그 주변 토지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주변토지를 다 사는 겁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다는 아니고, 저희가 문화복지센터.

숙희

김숙희위원

주변이라고 해봐야 뒤에 밖에 없는데, 그 뒤쪽을 다 사는 거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계획상은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도 그것을 다 확보 할려고 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게 다 확보가 필요한거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도 주차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1층에는 주차시설 이런 공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합센터가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군장병 북카페도 활성화 된다면 주차공간도 더 확보가 되면 이용하는데는 편리할 수는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 땅을 다 사서 이용하는데는 편리하겠죠. 그런데 그 땅이 시가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사서 제가 이 얘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간성읍에 목욕탕을 세워달라고 3년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굳이 그 땅이 필요하냐 그 가격이 시가가 굉장히 비싼데 그 금액이면 간성읍에 충분히 목욕탕 하나 만들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뭐라고 했냐면 문화복합센터가 들어가는 조건으로 해서 목욕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보고 정말 필요하다면 하겠다 거기에 주민의견수렴을 해보자 했습니다. 안했죠 아직까지.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수렴은 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데 안된데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수렴을 했는데.

숙희

김숙희위원

저한테 답을 줬나요? 안줬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서.

숙희

김숙희위원

그거 한게 아니라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면 어떤 해결책을 내야 되는거 아닙니까? 군에서 안된다면 어떠한 해결책을 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안하고 굳이 이 복합센터에 그 뒤에 땅이 크게 필요하지 않으면서, 있으면 편하죠, 그렇게 비싼땅을 사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군수님 의견도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그 땅을 더해서 그 옆에 그런 시설을 붙여보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군수님 복안을 가지고 계신게 군 관리계획이 안맞아서 민자유치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구요. 그 전에 공현진 부지하고 저가펜션하고 신협 뒤에 교환한 땅부지하고 그 부분도 다각도로 세군데 정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현재는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집행부에서 군수님이 주관하에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 추진이 벌써 3년째 돼 가고 있거든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게, 그러면 어떠한 답을 주고 주민들이 그렇게 원해서 얘기가 나오면 진행하는 방법을 보여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제가 이럴 때만 얘기하고 말잖아요. 또 끝나잖아요. 그리고 문화복합센터 뒤에 토지 매입하는거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주세요. 이렇게 비싼땅 사서 뭐할려고 합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232쪽, 군립도서관 구입비하고 제가 3회추경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과장님이 예산이 적다고 했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럼 내년 추경에 또 들어와야 되겠네요? 그렇게 책을 많이 구입해요? 5천만원씩?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5천씩 하는게 사실은 장소가 많이 그렇지 않고 오래되고 파본되는 것은 폐기처분을 일부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래도 1년에 그렇게 책값이 많이 나가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위원

217쪽에 보면 고성명태 산업관광 홍보마케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게있어요. 1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산업관광 육성해서, 이게 해설집에 보면 『해양심층수 산업과 고성명태산업 관광을 접목시킨 체험관광 활성화로 주민소득증대 기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연관이 있어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산업홍보관을 산업하고 관광하고 매치를 해서 지역주민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그런 차원의 홍보관을 공모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됐거든요. 당초에는 홍보관을 지어놓고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당초에는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 또 관련된 사람들이 왔을 때 조그마한 기념품을 줘서 그것을 시식도 해보고 그것을 기회로 사가겠금 그런 차원으로 유도를 했었거든요. 처음에 운영할 때 마케팅 비가 국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3년 정도 지원돼다 중단되니까 군비로 그런 부분을 충당하는 부분인데, 이게 웰빙센터하고도 연계돼서 그쪽에 같이 접목이 돼야 될 것 같구요. 사실은 제가 운영해본 결과는 아주 그렇게 눈에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성에 오면 명태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은 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홍보품 세트 구성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마케팅에 1천만원을 쓰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용 세트구성해서 이것을 사는데 1천만원을 쓰는 거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세트를 사고 홍보물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세트는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오는 분들한테는 주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방문객들에게도 주고 명태축제때도 사용을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제가 볼때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예요. 그리고 사실 거기에 갈때마다 마음이 쓰리고 아픕니다. 정말 이 공간이 죽어 있는 공간 같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거기 시스템으로 보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추워서 몸녹이러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정도밖에 안돼요. 이거 효용가치도 없고 필요도 없는 내용을 계속 가져가는거 아닙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웰빙센터가 그쪽에 조성이 되면 검토를.

명준

함명준위원

이 예산 1천만원은 써야 되는 거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명태축제도 그렇고 주말에는 많이는 안오지만 그래도 일부 들러서 거기서 시식해보기도 하고 물품구입을.

명준

함명준위원

뭐를 시식을 하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명태채.

명준

함명준위원

명태채 시식하고 나면 이거 다 주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다는 아니고.

명준

함명준위원

세트인데 세트로 줄거 아니예요? 세트 하나 얼마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한 7, 8천원 세트로 되면.

명준

함명준위원

더 넘어갈 것 같은데.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채가 4, 5천원 되고 비누하나하고 심층수 소금 작은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홍보물 이건 뭐예요? 그냥 안내?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명태의 효염이라던지 그런 것을 홍보물을 만들어 놓은게 있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우리 명태를 직접 구입하는 계기가 됩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생산자 협회에서 일부 운영을 하는데 같이 판매도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판매는 하는데 이 세트로 해서 이걸 줌으로 해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들러서 고맙다 하면서 주는 꼴밖에 안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의미가 없다, 아예 명태채를 좀 더 많이 먹이는게 낫지 별 내용도 없이 이런 케이스 만들어서 주고 있는거 아닌가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필요해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사실은 관내 명태홍보차원이라면 그런게 사실은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대외적으로 손님이 오고 해서 활용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산업관광육성을 위해서 체험관광쪽으로 해서 이것을 했다는 것은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거기하고 세트로 해서 주고 있는 자체가 전혀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일부 방문하는 그런 것 뿐만 아니라 행사가 있을 때나 이럴 때도 사용을 하긴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너무 미약하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것에 목적, 그것을 더 이루기 위해서 다른 콘텐츠를 집어넣는다던가 그런게 필요한데 이건 전혀 아닌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에 인제 황태축제 하는데 가니까 그 비슷한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가서 사진을 찍으면 배경이 덕장배경이라던가 해서 나오는 사진이 있고 그것을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게 있더라구요. 그러한 개념이면 온 사람들이 즐거워 합니다. 즐거워하고 그러는데 우리 공간에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한번 휙 둘러보는데 1분이 안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홍보세트로 구성해서 준다고 해서 1천만원이 달려있구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 218쪽, 로프웨이 및 엘리베이터 기본설계 용역이라고 해서 7억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군비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전에 이걸로 해서 기 투자된게 1억인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용역비 1억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이게 기본설계 용역으로 7억 2,500만원이구요.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됩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총사업비가 921억 정도 소요가 되겠고 전체 사업비는, 그리고 민간부분이 604억 정도 되고, 공공부분이 316억 정도 되고.

명준

함명준위원

그건 우리 군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초기에는 이렇게 되지만 기본설계가 되면 그때부터는 국비를 확보해야죠.

명준

함명준위원

양양 로프웨이 사업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비 확보가 안돼서 조금……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지자체들이 하나씩 다 들고 나오는 형편이예요. 로프웨이 사업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동맥경화에 걸린 사업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지금 여수 같은 경우 다도해나 바다와 섬들이 어울린 부분이 있고 오색은 설악산 그것도 제일 높은 쪽으로 올라가면서 설악산에 수려한 경관을 살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여기는 그런 장점에서 상당히 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걷기길로서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제주도에 오름길에 로프웨이 놓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1천억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안됐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데미지(damage)나 그리고 만약에 민자가 성사가 안됐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아까 제가 총 사업비를 민간부분하고 공공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기본조사하고 기본설계용역을 할 때 어떤 지금 수지분석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민간 부분이 유치하게 된다면 그 분들이 수지분석을 안하고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되구요. 예산에 투입하고 성과물에 대한 효과에 대한 이런 부분도 아마 이런 과정에서 몇차례 걸쳐져야지만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의 성격으로 본다면 우리가 벌써 1억이 투입이 됐어요. 올해 벌써 7억 2,500만원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우리가 진행할때는 정말 몇 년의 고심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생략되고 가고 있어요. 이거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확신이 섰을 때 해도 늦지 않잖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서 기본설계 용역에서 그 부분을 일단은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용역과업에 그런 내용을 반드시 넣어서 사례연구라던지 그런 것을 통해서 어느정도 이게 된다고 판단했을 때 그걸 넣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저는 성격을 이렇게 봐요. 용역이 들어가고 뭐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긍정적인 얘기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결과가 불보듯 뻔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미시령을 뚫던가 대형사업을 할 때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다 합니다. 다 좋다고 해요. 그래서 사업이 진행돼요. 결과는 어떠냐,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한 재정손실을 보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우리가 대도시 이런데서 부양열차 해서 만들어놓고 했다가 몇천억 그냥 스톱돼 있는 이런거 보시잖아요. 이게 만만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관광쪽으로 해서 1천억 단위의 사업을 한적이 있습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지에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그런 사업외에는 별로.

명준

함명준위원

별반 없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좀더 고민하고 접근해야 돼요. 이거 바로 용역한번주고 기본설계 들어가고 바로바로 그러면 8억 2,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발 못뺍니다. 그리고 이게 완성됐을 때는 과장님 자리에 안계셔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고 나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잘되면 그거만큼 좋을게 없죠. 우리 고성군에 조금이라도 득이 돼서 “야, 그때 너무 잘했다” 이렇게 되면 저도 춤을 추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예측하는 바가 굉장히 불투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숙고하고 좀 더 기간을 가지고 살피고 타 지역의 사례들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거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로프웨이 사업한다면서 산에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해서 올라간다는 이런 구상들은 너무 안일한 구상이예요. 이게 국제 관광지로서의 면모 정도가 있다면 제가 인정합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이걸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업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요.

명준

함명준위원

그래서 7억 일단 통과를 시키자는 얘깁니까? 7억을 투자해봐야지만 알겠다 이런 얘기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을 7억 2,500만원을 한꺼번에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구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과업에 넣어서 일단 사례라던지 수지분석이라던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는 관광객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 다음단계로 나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이 그럴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저는, 과장님은 한발 조심해서 7억을 세우더라도 1억으로 다시 그 모든 것을 살피겠다, 과장님 그렇게 의지대로 모든게 되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맞다면 그렇게 관철을 시켜야죠.

명준

함명준위원

관철시킬 자신이 있어요? 자신 있냐구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죠.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발을 뺄수가 없는 지경이 됩니다. 이렇게 초기투자들 자꾸하다보면, 그래서 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님들이 YES, NO를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던져지는 사업 다 할려고 하지 마시고, 선별적으로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어떤 과장님도 해보지 않은 일이고, 버거운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좀 더 두드리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MOU하고 비슷한 느낌을 줘요. 할까 말까하는 그 지경에서 그냥 10년, 20년 그냥 메꿀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잘 살피면서 초기투자 비용부터 아낄수 있어야 돼요. 7억 작은 돈 아니잖아요. 좀 고심합시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219쪽, 명파비지터센터 감정평가 수수료 이건 뭐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임대료를 부과할 때 공공건물은 3년에 한번씩 감정평가를 해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쪽, 홍보책자, 지도제작 이런쪽이 있어요. 우리가 쓰는 홍보물로 보여지는데 장당 1천원이예요. 상당히 높은수치 아닙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종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총괄적으로 하는데 책자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지도 한 장짜리 접은 상태도 있고,

명준

함명준위원

이거 다 서울쪽에서 가져가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기획해서 하는 것은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는 기획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역업체에 거의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기획하고 인쇄를 분리한다 이거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확실한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꼭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31쪽, 문화원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심의중인데 문화원 직원들 인건비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너무 열악하게 책정을 해놨더라구요. 그거 아세요? 18개시군 내용 데이터가 있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있구요. 올해 하고 2017년도 예산부터는 상당히 이 예산이 복지차원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어느 지향하는 바가 있고 일못하면 퇴출을 시키던가 하시고 일할때는 확실하게 그런 것을 하면서 고급인력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십시오. 문화원이라는게 작거나 무시할수 없는 단위의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직원도 한사람 더 채용이 됐구요. 그런 부분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일 량에 대해서도 종합해서 사람을 쓰는데 쓰임새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15쪽, 6.25전쟁체험 전시관 빔프로젝트가 고가인데 고민좀 해 주시구요. 217쪽, 홍보품들 사용내역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0쪽, 구호튜브라던지 망루대 등 지원사업인데 안전한 여름해변 운영지원사업, 이런 장비들 해변에 설치할 때 경관 미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능적인 부분들도, 다른 해수욕장을 가서 어떤 곳은 보면 중간중간에 간이 탈의실 같이 이런 것들도 설치돼 있는 해변들도 있고 요즘 보면 찾아오는 피서객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 많이 설치가 되고 있더라구요. 설치할 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주시구요. 일단 고무보트 계획하고 있는 6개 해변이 어디어디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아까 설명드린것처럼 특정해수욕장을 지칭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구입을 해서 올해 기존에 구입한게 12대가 있구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해서 조금 필요하면 마을관리 같은 경우도 큰 곳을 배부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일용위원

관리나 운영, 보트 이것을 보관하고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마을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거기에 현재 보관돼 있구요. 올해 구입한 것도, 내년도 구입하면 거기에 보관했다가 일단 마을에서 쓰고 반납하면 저희가 정비해서 다시 컨테이너에 보관해야 됩니다.

김일용위원

보트를 지원해 주는 용도라고 해야 되나, 이유가 뭐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 갑자기 파도나 급류에 나가면 가서 구조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김일용위원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상안전요원들이 부표 띄어놓은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밀려 나오면 호각을 불어서 들여보내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224쪽, 화진포 해양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더불어 송지호 관망타워도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정도 매년 지출되는 비용대비 수익금을 확인해 봤는데 평균 2억 2,500정도 적자가 나고 있고 관망타워는 7,800정도가 적자가 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게 있나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먼저 송지호 관망타워를 설명드리면 올해부터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을 줘서, 그거 하면서 손님이 조금 늘은 상태구요. 거기가 원래 시설 짓은지가 오래돼다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일단 고민이 되는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인원이 올해처럼 늘어나면 어느정도 적자폭은 상당히 줄을 것 같구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를 입장료 이런 개념보다는 휴게시설 이런 개념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도 오고 운영비를 위탁을 준 금액을 가지고 충당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화진포 해양박물관 역시도 이게 노후가 돼서 거의 바다 옆이고 바닷물을 거기에 유입해서 쓰다보니까 부식이 상당히 진행되고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일 우려하는 것은 적자폭이 자꾸 늘어나는 거의 화진포 해양박물관 같은 경우도 2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위탁계약이 내년도 6월 30일날 끝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위탁교부금 비율을 현 50%를 주고 있는데 그것을 비용 산출을 용역기관에 줘서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서 위탁요인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흑자는 아니지만 적자폭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위탁업체 관리는 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어떤……

김일용위원

현재 운영하고 계신분들, 지금 보면 입장료 수입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그분들이 위탁교부금도 이게 50%입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50%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계속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10년도에는 입장료 수입이 5억이 넘는데 위탁교부금이 2억 4천만원이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전에 해양박물관 인원이 많았었고 역사안보전시관이 인원이 적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되는 경향으로 돌아가는데 지금은 해양박물관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역사안보전시관이 늘어나는 형태가 되구요. 그분들 지도감독을 입장료는 군에서 나가 있는 기간제들이 받아서 수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유지보수라던지 그런게 발생했을 때는 거기 일부는 그쪽에서도 하는게 있지만 저희쪽에서 대부분 시설보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위탁교부금을 주면 매월 사용내역을 받습니다.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그래서 사용내역에 대한 것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그 다음에 나갈 때 그만큼 공제해서 주고 있고, 인건비라던지 자기네 운영비라던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위탁교부금을 주는 기준이 수입에 대해서 50%를 준다는 겁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수입대비 위탁교부금 현황을 보면 이게 50%를 제대로 기준이 맞게 나간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4년도를 보면 입장료 수입액이 2억 8천만원인데 위탁교부금은 2억이고 ‘15년도는 수입이 2억 5,500인데 교부금이 1억 6,300만원이 나갔고, ’16년도는 2억 3천만원이 입장료 수입인데 비해서 1억 5천만원이 나가면 이게 50%가 아닌 것 같은데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전에 기준요인이 좀 변동이 있었던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014년도 같은 경우는 통계가 정확하게 다시 자료를 뽑아서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액이 2억 8천만원인데 2억을 준 것은 그 부분은 맞지 않은 것 같구요. 그것은 다시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구요. 운영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228쪽, 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문화의집 협회비가 7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협회비는 어떠한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거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문화원 협회비는 전국에 있는 문화원 협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문화원 협회마다 문화의집 운영 한군데마다 7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안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정보라던지 이런 것을 받아볼 수가 없고 공모사업이라던지 이런 것을 할 때 저희가 참가를 못하게 됩니다.

김일용위원

전국문화의집 협회비라는 말씀이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제가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이 내용이 소방안전협회비라고 해서.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소방안전협회비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구요. 233쪽, 문화유산 관리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일단 가로등 양방향 시스템 무선통신비 60만원과 왕곡마을 운영비, 시설비중 천학정 소재 임야 매입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가로등 양방향 시스템 무선 통신비는 북천교가 지금 현재 이용하는 다리말고 반대편에 있는 함축교라고 지금 헐지 않고 있는 교량이 있는데 거기 옆에 보면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스템을 제어하고 불을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반만 오게 한다던지 아니면 이쪽에서 제어해서 일부만 오게 한다던지 이런 시스템을 주고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구요. 이게 운영을 해보니까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일단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서면 일정 부분 운영을 해보고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왕곡마을 시설유지비 구입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에 전화가 있고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사무국 운영하다가 보면 사무용품 이런게 들어가는게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천학정 소재 임야 매입은 교암리 177-1번지인데 이게 임야로 1,300㎡ 정도가 됩니다. 천학정이 소재하고 있는 바로 임야가 되겠는데, 이게 교암 송계에서 관리를 하다가 전체적으로 분할해서 주변 토지는 다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필지만 남았는데 이것도 잘못하면 이분들이 매각을 하게 되면 천학정이 문화재는 아니고 비지정문화재로 관리를 합니다만 거기 절경이라던지 주변환경이 좋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매각이 되면 나중에 고성군에서 관리가 안되겠기에 저희가 송계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매입을 하는걸로,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시켜놨습니다.

김일용위원

잘 들었습니다. 236쪽, 왕곡마을 운영비외에 문화재 감지체계 1억 정도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요. 어떻게 이분들이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저희가 문화재 보호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문화재청에서 확보한 사업이 되겠구요. 기간제를 4명을 채용해서 24시간 순찰돌고 감시를 하도록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전에 질의드렸던 왕곡마을 운영비 3,56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할 수는 없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하고는 별개로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프로그램 운영이라던지 예를 들어 왕곡마을 축제라던지 이런 부분에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순수하게 경비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난다던지 집중호우가 왔을 때 위태한다던지 그럴 때 대응하기 위한 감시원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16쪽, 6.25전쟁체험 전시관 군수품 도색이 있는데, 제가 가서 봤거든요. 탱크 1대만 도색하는거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탱크도 있고 위에 보면 비행기도 있는데 6.25전쟁체험관 앞에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런 비용인데 이게 도색을 하는데 도색비 전체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고 페인트하고 분만 사서 주면 통일전망대에서 군부대 군인들을 동원해서 도색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형실위원장

5가지가 있더라구요. 탱크, 비행기 포함해서 5가지가 있는데 도색 비용이 만만치 않게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통일전망대측에서도 이번에 탱크만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대여하는 회사가 따로 있다면서요. 탱크나 비행기, 저희는 한번 갖다놓고 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대여를 받아서 갖다놨다고 하더라구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대여해주는 군부대 장비 거기서 받았습니다.

김형실위원장

그쪽에서 도색을 해달라고 하면 자기네가 거의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도색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탱크 있는데 들어가는 관광객들이 전혀 못보고 들어가요. 앞에 나무가 너무 울창해가지고, 저도 들어가면서 보니까 탱크보다도 그냥 건물안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구요. 통일전망대쪽에 얘기해서 나무를 정리해 달라고 하세요. 탱크가 전혀 안보이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가지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217쪽, 고성명태산업관광 홍보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명태축제장 들어가는 입구에 명태축제 사무실 바로 아래층이 홍보관이 되겠습니다.

김형실위원장

근무자는 몇 명입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특별한 근무자는 없고 공공근로가 한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주 4일에서 5일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실위원장

그러면 홍보품이 심층수, 소금, 명태채, 홍보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보관은 어디서 하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현재 소금이나 비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입해서 군청뒤에 창고에 있고 명태채는 그때그때 저희가 생산자협회에 미리 구입해놓고 필요할때마다 갖다 씁니다. 갖다놓게 되면 쩌는 현상이 있어서.

김형실위원장

그러면 센터에는 보관돼 있는게 하나도 없습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일부 있습니다.

김형실위원장

실질적으로 산업관광 홍보마케팅이라고 돼 있지만 정식 직원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들고 홍보마케팅 관련은 결국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되는거 아닌가? 센터는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 한분만 할 뿐이고 홍보마케팅은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 한다는 얘기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쪽도 있고 저희가 기간제 한명을 충원할려다가 전체적인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그쪽에서 오는 분들한테 홍보를 합니다만 조금 미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형실위원장

왜냐하면 관광문화체육과가 일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과연 직원들이 이 부분에서 홍보할 시간이 날수 있는지 모르겠구요. 제가 볼때는 축제때나 이럴 때 홍보세트 나눠주는 걸로 거의 끝나지 않나 싶은데.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쪽 위주도하고 아까 함명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그럴 때 저희가 배부도 하고 홍보도 하고.

김형실위원장

그것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홍보가 될수 있을런지 해보시구요. 219쪽, 해변시설물 개선에서 이번에 문암1리부터 시작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데 대진1리 해변 화장실하고 샤워장이 거의 폐기상태여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더군다나 여기 같은 경우 군 예산 뿐만 아니라 도예산하고 해서 세우기로 거의 확정된걸로 알았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도하고도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먼저번에 도비사업으로 대진 1리하고 공현진을 올렸는데 도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세군데가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확인을 다시 하고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설계는 올 연말하고 연초에 대진1리를 포함해서 설계를 할겁니다. 해놓고 일단 도비를 한군데라도 더 가져오는 쪽으로 일단 하고 만약에 어렵거나 할때는 자체 조정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장

이쪽 부분은 샤워장이든 화장실은 해변에 있는 것은 여름전에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설계를 그래서 미리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김형실위원장

222쪽, 외빈초청 여비가 있어요. 300만원 세워져 있는거, 300만원이 작다고 보거든요. 이왕 세우실 때 이런 부분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싱가폴에서 관광객들 화진포 왔다간거 알고 계십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240명 왔다갔습니다.

김형실위원장

241명이 왔다갔는데 왜 왔다갔는지 알고 있어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작년 연말 이맘때쯤에 싱가폴 총리가 여기를 왔다가면서 그 분이 본인 SNS에 올리면서 그게 퍼져서 싱가폴 관광객들이 왔다가는 계기가 됐거든요.

김형실위원장

제가 왜 물어보냐면 작년 12월달에 리콴유 싱가폴 총리가 개인 휴가차 나왔단 말이예요. 개인 휴가차 나왔는데 이런 총리 한분이 왔다감으로 인해서 싱가폴에서 관광객을 따로 모집해서 온거란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분들이 한번 왔다갔다는 저명인사 한번 왔다간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최대한 방송매체를 통하던 1박 2일이든 무한도전이든 어떤 방송을 통해서라도 이런 비용은 늘려서 오히려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고려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 그리고 230쪽, 행복고성 문화복합센터 작은영화관 설치, 설계가 중지돼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더 물어보기가 그런데요. 준공이 2018년 12월로 돼 있구요. 작은영화관 건립이 준공후에 내부시설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준공이 2018년 12월에 준공이 되고 내부시설은 2019년도에 한다는 얘깁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작은 영화관 사업도 2017년 2018년도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가 4억 5천만원에서 9억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내년도에 설계를 한 것을 가지고 행복문화복지센터를 착공이 들어가서 내부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내년 연말부터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관을 2개관을 개관을 시켜야 되는데 행복센터 안에, 그 시기적으로는 설계만 정상적으로 이뤄졌다하더라도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올 연말쯤이면 계획대로라면 업체선정이 됐어야 되는거였습니다. 그렇게 늦어지다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다 준공을 시킨 상태에서 내부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뼈대가 서고 내부 인테리어가 그렇게 될 때는 이 부분은 영화관이 바로 작업은 들어갑니다. 건축 속도가 빨라지면 내년연말이라도 진행이 돼야 됩니다.

김형실위원장

이월되기 쉬운 사업아닙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건 어차피 2018년도까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김형실위원장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15쪽부터 236쪽까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주요관광지 시설별 경영수익현황을 받아본게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 특히 해양박물관하고 송지호 관망타워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주는게 맞다라고 저도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특히 송지호 관망타워, 해양박물관은 계약기간이 도래돼서 그렇게 할거라는 이야기를 들었구요. 송지호 관망타워 같은 경우는 사실 입장료 1천원내고 올라가서 보고 이렇게 하기가 사실 남부끄럽습니다. 시설들이, 그래서 아까보니까 그런 쪽보다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 휴게 개념으로 하는 쪽으로 가겠다, 그런 얘기들이 그러면 내년에 진행될수 있는 일들입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일부 리모델링비는 바깥 정도는 그런 시설은 해놓고, 안에 새들을 전시했던 박제로 해서 넣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 냄새도 나고 온도나 습도하고 맞지 않으면 그런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부터 손을 델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손을 덴다라는 개념이 뭐예요, 없앨려고 한다라는 겁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게 검토를 해서.

용광열위원

그러면 예산상에 2층 전시물 리모델링해서 3천만원 올라온게 그쪽 비용 아닌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건 바깥에 겁니다. 안에가 아니고 바깥에 보면 조형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판으로 된 홍보물들이 낡아서 보기 싫을 정도의 그런게 있어서.

용광열위원

과장님, 내년에 아까처럼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실려고 하면 굳이 2층 전시물에 이 리모델링비를 넣어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내부는 아까 설명드린거고 그래도 거기 올라가면 설명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마저도 없으면 휴게 개념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용광열위원

그쪽은 투자를 하고 그렇게 끌고는 가시겠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께요. 233쪽에 보면 문화유산 관리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는 국도비 관련해서 저희가 가져온게 있었는데 올해 국도비 관련해서 확보를 못했나봐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매년 문화유산관리에서 인건비라던지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됐던 사항이 없거든요.

용광열위원

지난해 국도비 반영 안됐었어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국도비가 반영된게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건 제가 조금 있다가 찾아서 다시 한 번 볼거구요. 청간정 자료전시관은 184일만 근무하게 조건이 돼 있었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6개월 돼 있는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학예연구사인데 그분의 자료 때문에 거기가 많이 채워졌던 부분이 많거든요. 이부분이 기간제를 2년이상 쓸수 없기 때문에 이분이 6개월을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원쪽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런 운영쪽으로 하고 그래서 6개월만 예산을 반영을 시켜놓은 겁니다.

용광열위원

그것 때문에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럼 6개월 쓰고 그 다음에 못쓰게 되는 건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다른 부분으로 충당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되고 7월달에 재계약이 돼야 됩니다.

용광열위원

1년 12달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이상해서 물어본거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계속은 근무는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그분이 하시기는 하시는데.

용광열위원

다른 부분으로 대체를 한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군립도서관 주차 방지턱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군립도서관하면 토성도서관하고 간성 도서관을 이야기 하시는 거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이건 간성에 청사앞에 하고 옹벽쪽하고 2개소에 설치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카스토퍼 설치하는 사업이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바닥에 설치해서 주차선을 더 넘지 않게 해서 청사라던지 옹벽을 받지 않게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몇 대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면수가?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한 20여대 됩니다.

용광열위원

20여대 카스토퍼 제작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 견적을 받은 금액이거든요.

용광열위원

견적을 받은 금액을 제출해 주시구요. 이거 비용 이렇게 많이 안들어요. 항상 제가 다른 사업에서도 얘기했지만 카스토퍼 하나에 해봐야 7, 8천원밖에 안해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시공비 이런거 때문에.

용광열위원

시공비를 넣었다 하더라도 20개 하는데 그걸 600만원씩이나 견적을 내요?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231쪽, 수성문화제가 있습니다. 매년 수성문화제할 때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 뭐냐하면 수성거리문화축제가 자꾸 얘기가 나오거든요. 주변 상가에서는 수성문화거리 축제로 인해서 오히려 상가활동이 더 위축이 된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축제로 인해서 우리 군민이나 상가들이 이익을 볼려는 측면이 더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현상이 나왔거든요. 주변상가들 의견수렴을 받아보시고 그 행사를 다른 어떤 쪽으로 몰고갈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거꾸로 우리 군비를 들여서 행사하면서 상업하시는 분들한테 타격을 주는 이런 일들이 생겼거든요. 그것을 살펴봐주십시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내용은 항상 저희와 공유를 해 주시구요.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 공연지원사업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5개단체에 지원을 했는데 유일하게 하시다가 빠진사업에 보니까 창무축제가 빠졌더라구요. 창무축제가 처음 시작할때 어떻게 시작됐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분이 북고성 출신이잖아요. 김매자 선생님, 그런데 도에 가서 작년인가 그전인가 도에 문화예술과에 가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도에서도 그분이 북고성이니까 그럼 고성쪽에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비용이 도에서도 데지만 군에서도 비용을 데야 하는 그런 부담 때문에, 그러면 고성군에 가서 어느정도 협의가 되면 도비지원을 해 주겠다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와서 뵙고 문화예술계에 와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첫 번에 이루어졌고, 그런데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했는데 작년에는 해수욕장 초창기에 했었고 올해는 중간쯤에 그걸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돈에 예산들인만큼 그런 효과들이 안나타나다보니까 그렇게 올해까지 그렇게 진행되는 상태였었습니다.

용광열위원

저는 이게 안타깝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일단 소재 자체가 저희가 항상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른 단체 지원할 때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지역단체라고 그래요. 우리 지역단체에 지원해주는 것을 우선시 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북고성에 적을 두고 있던 사람이라는 얘기죠, 저희 소재가 됐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패한 요인을 가만히 보면 일단 시기적으로가 안맞아요. 장소문제가 안맞습니다. 시기, 장소가 안맞은데 그 행사가 잘될 턱이 없죠. 전 그게 안타깝더라구요. 그걸 직접 운영을 저희가 한게 아니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거기에 맡겼잖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일정이 또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일정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 행사를 우리 돈을 주고 가지고 왔을 때는 어느정도 우리가 핸드링을 했어야 되는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고성군에서 주관이 돼서 날짜라던가 장소를 정했을 때는 그 예산가지고 도저히 못한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용광열위원

그 예산가지고 도저히 못한다고 했었으면 애초에 행사를 하지 말았어야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도 제가 처음 공연을 진행을 하면서 그분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하는 행사에 연계행사밖에 안되는 그렇게 돼다보니까 그분도 국제적인 행사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용광열위원

이게 사실은 안타깝다는게 뭐냐하면 저희 지역정서하고 어울리지 않는 축제가 많습니다. 이 지역에서 거기까지 이해도를 가지면서 이 축제를 즐길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러면 적어도 외지 관광객들이라던가 이쪽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마케팅으로 홍보할수 있는 부분이였었다면 좀 다른 방향으로 갈수 있었지 않았겠냐, 우리 주변에 있는 큰 콘도라던가 기업체들, 그런 측면들하고 연결해서 외지관광객들이 고성에 오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메니아들을 끌여들일수 있는 축제로 했었어도 괜찮지 않았겠냐, 그것을 놓친게 아쉽다, 거기까지 시도를 못해본게, 차후에 혹시나 올해 예산배정이 안돼서 행사를 못하고 있지만 그런 기회들이 다시 한 번 왔을 때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소재를 일단 저희가 한번 놓쳤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분이 다시 왔다 가셨구요. 도에 가서도 예산 때문에 한번 절충을 했는데 먼저번에 오셨을때도 그런 얘기는 드렸어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도비가 지원돼서 확정되게 되면 우리도 군비를 예산확보해보겠다 그런 약속은 하고 가셨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특색있는 행사를 가져와서 키워야 되는 그런 것에서 놓쳤다라는 거예요. 다른 쪽에 가면 다 있는 행사가 아닌 그 지역에 가니까 이런게 있었다라는, 차후에라도 다른 특색있는 행사들이 저희 지역에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잘 키울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위원

송지호 관망타워 전에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사진을 찍을 때 외부에 걸리는게 있어서 찍을수가 없다라고 해서 제거해달라고 얘기한거 기억나십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안에서 찍었을 때 말씀입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예, 그거 제거가 안됩니까? 구조학적으로는 그게 힘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고 그러던데.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사실은 그게 상당기간 지나서 바깥에 일부 부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작업을 하다가 다른 어떤 그런게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전에부터 그 얘기가 처음부터 할때부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설계했던데도 그렇고 물론 시공한 업체는 다 부도가 나서 없어진 상태구요. 그리고 그 외에 저희 관내에 있는 건축사라던지 이분들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구조상에는 좀 그렇지만 위험스럽다는 그런 의견은 들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걸 제거만 해주면 지금 다 스마트폰 카메라들이 다 있어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제거해주면 관광객들이 좋은 사진들을 많이 찍고 갈수 있는 여건이 생길 것 같애요. 그때 제가 그것을 할 때 건축사한테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고, 그게 설계도가 있지 않을까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설계도가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설계도 있으면 충분합니까? 검토가.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설계도를 가지고 저희가 춘천 업체에서 설계를 했는데 그 업체하고도 저희가 자문을 받았었고 또 여기 관내하고 속초에 있는 업체하고도 자문을 구했었거든요. 구했는데 구조상에는 설계도면을 보시더니 큰 것은 없는데 부식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진행이 돼 있고 해서 그게 일정 부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부식이 됐다면 제거하는게 오히려 맞지 않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아니라 구조상에 원심축 자체가 부식된 부분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건물에 제일 힘을 받는 구조는 가운데 기둥이 힘을 받는 것 같더라구요. 외부는 모양을 살리기 위해서 링처럼 돌린 철골 구조가 있는데 그것은 힘을 받는 구조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구요. 그것을 꼭 제거해서 카메라 사진찍는데 걸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는데, 거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게 노후돼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두분이 거기서 근무를 하시는 거 아니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입장료를 받지 않으면 몇분이 근무하셔야 돼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입장료 받지 않으면 위탁을 전체적으로 준다고 하면 기간제가 필요치 않다고 볼수 있죠.

명준

함명준위원

사실은 오히려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애요. 그리고 위탁을 해가지고 그 시설을 잘 관리하면서 하면 훨씬 우리한테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잘 검토를.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37쪽부터 2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237쪽, 전통산사 문화재활용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멍을 부탁드릴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은 건봉사하고 고성군에서 전통사찰을 활용해서 공연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그래서 저희하고 건봉사에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응모를 했는데 여기에 선정이 됐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공연도 있고 유적지 탐방도 있고 거기 템플스테이도 같이 할 수 있게 돼 있구요. 이런게 종합적으로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지속적으로 연례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내년에 한해 해보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서 더 할지 그건 있어봐야 되구요. 그 다음에 떨어지게 되면 응모해서 가능도 하고 이렇습니다.

김일용위원

239쪽, 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고성군에서 사격실업팀을 운영하는데 실업팀을 운영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운영하게 되는 거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최종 목표는 고성군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목표가 있구요.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목적이 시군마다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기업체가 적다보니까 실업팀을 하나씩 육성을 해서 강원체육발전에 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현재 우리 고성군 입장에서는 후자쪽에 가깝다고 봐야 되나요. 실업팀을 통해서 우리 고성군 홍보에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들이.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거의 반반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국가대표도 있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국가대표가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됩니다.

김일용위원

국가대표로 있을 때 그분을 활용해서 고성군을 홍보했던 내용들이 있었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분이 공기소총 10m가 국제대회에서 단 2명만 출전을 하더라구요. 올림픽이라던지 국제대회에,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몇 번 출전을 하긴 했는데 거의 올림픽도 못간 상태구요. 국가대표이긴 한데, 국가대표가 공기소총 10m가 보통 6명정도가 있더라구요. 거기서 2명만 나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언론에 홍보를 해서 국가대표가 있다는 그런 정도만 돼 있었고 직접 이 선수가 외국에 나간다던지 그렇게 나가서 고성군을 홍보하고 이런 것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국가대표 정도의 실력이라면 그래도 국내에서는 상위권 실력이니까 우리 체육행사때 가령 올림픽할 때 성화봉송할 때처럼 고성군 체육행사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240쪽, 학교체육육성지원에 보면 각 학교마다 지도자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데 이유를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예산을 보시면 2016년도 예산하고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는 인건비만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학교에서도 경력이라던지 종목에 따라서 차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도하는 지도자 인건비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경력도 있고 종목에 따라서 차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인건비는 학교에서도 같이 부담을 합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거의 이 인건비는 우리가 부담하고 거기에서 수당이라던지 그런 부분을 추가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부담을 한다는 얘기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대진초 같은 경우는 1천만원을 가지고 이분이 전업이라는 생각이 안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학교에서 일부 부담합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242쪽,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생활체육지도자가 국비기금사업인데 거의 군비하고 50대 50으로 부담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장애인이 2017년도에 고성군에 한사람이 배정이 됐는데, 장애인들 게이트볼도 지도하게 되고 좌식배구라던지 그것도 하게 되고 저희 관내는 론볼이라고 보조육상트렉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지도하게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247쪽, DMZ 레저스포츠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올해가 2회째였잖아요. 참가자 현황이라던지 그리고 예산액 대비해서 효과 또 앞으로 해야 할점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DMZ레저대회는 조금 예산이 들이긴 들었습니다만 쉽게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해서 물론 외지 관광객들도 호응도가 있었지만 관내 군민들도 그런 혜택을 줬다고 생각 되구요. 트렉킹 철책 옆에 걷는 것은 사실상 다른 곳에도 이런 행사가 있는지 몰라도 전국에서 이런 행사가 유일하게 고성군만 있다고 생각되구요. 이것은 계속 발전시키면 더 좋은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8쪽, 코디해양모험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봉수대 일원에 스킨스쿠버라던지 그러한 시설을 해놓고 운영을 해볼려고 교육생도 교육도 시키고 해볼려고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을 해놨을 때 나중에 관리문제라던지 운영비가 충당이 안되면 이게 나중에 관리가 안되니까 용역하는 분들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부분이 4D해양모험체험센터를 이쪽에 새로운 산업으로 띄워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쪽으로 방향을 선회했구요. 이것은 특수지역개발사업비로 해서 국비를 80%받고 군비 20%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놓으면 일부 시설 같은 경우는 주요사업 현장답사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쪽에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 연중 이용을 할 수 있고 요즘에 4D산업이 계속 뜨는 산업이기 때문에 가상현실로 해서 바다 이런 것도 이런 것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풀욕조도 할 수 있고 주변하고 연계된 시설이라고 판단돼서 이건 앞으로 해놓으면 전체적으로 관광객을 모을수 있는 그런 시설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체험시설이 주변에 연계된 시설들이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한겨울은 안되지만 옆에 레프팅이라던지 서핑이라던지 이런 것도 하고 연관이 될 것 같구요. 스킨스쿠버도 거기서 가상현실을 통해서 보고 현장에 나가서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나중에 계획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중복되는 건데요. 고성군청 사격실업팀 저희들은 홍보가 최관건이잖아요. 지난해에도 계속 홍보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국가대표도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1년에 보니까 전국 8개 대회를 출전을 하셨네요. 사격이 크게 우리가 호응을 받는 스포츠 어떻게 보면 비인기 종목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홍보효과가 미비한 것은 사실이고 또 이분들이 나가셔서 대회 성적을 올린 것을 보니까 6월달에 단체3위 한번 하신 것 그것 외에는 뚜렷하게 이렇다할 성적을 많이 내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 마지막대회도 보니까 단체 11위 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고성홍보로서의 더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을 더 홍보할수 있는게 넣어줘야 되는데 없는건지 어느 방향이 맞으신 것 같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실업팀을 운영을 하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성적이 어느정도는 돼서 포상금도 지급하고 나름대로 고성군을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성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구요. 그래서 실업팀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계속 가져가야 될 부분같고, 그래서 선수는 2명을 교체를 이번에 계획이 돼서 하려다가 선수 한사람을 이번에 교체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성적이 3, 4위 되는 선수를 하나 영입하고 성적이 부진한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가져가면서 그 부분도 선수교체라던지 지도자의 역할이 안된다면 지도자도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도 가야 될 것 같구요. 또 한가지는 아까 국가대표 선수가 이 선수가 한사람이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면 1년내내 진천에 있는 종합사격장 국가선수촌에 가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합을 할때만 합류를 하게 되다보니까 네 선수가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국가대표가 돼서 군을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나쁜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그래서 그런 것도 내년도에는 국가대표를 무조건 고집할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그런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선수나 지도자 교체하는 문제나 국가대표 관리하는 문제나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실업팀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개인실적 내용도 썩 올해는 좋지 않았어요. 개인성적도 안좋았고, 어쨌든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이 확고하게 섰다면 올해 한명 교체 하셨잖아요. 전유진씨인가요. 이분이 나가시는 건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다른 팀으로 갔습니다.

용광열위원

교체선수는 오셨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왔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들도 적극 홍보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저희들도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하는데도 우리 군민들도 인식을 못하거든요. 우리한테 이런 팀이 있다라는 것 조차도, 홍보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봐주십시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대회만 내보내서가 아니라, 그리고 학교체육 육성지원은 지나가구요. 242쪽, 장애인생활체육은 하셨으니까, 위에 보면 체육지도자 인건비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하고 분류가 돼 있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분류가 돼 있는데.

용광열위원

체육회는 통합이 돼 있잖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중앙까지는 통합이 된 과정인데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완전하게 통합된 것은 아니고 보시다시피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지도자가 기금에서 50%를 지원해주고 군비를 50%지원돼 있구요. 엘리트 체육은 100% 군비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생활체육 지도자 같은 경우 보수가 약간 적은데 상여금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과정에서 보수지침이 생활체육지도자는 보수지침이 있는데 엘리트체육은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면서 빠르면 내년쯤이면 통합지침이 내려오면 보수의 격차는 없어질 것 같구요. 그리고 이분들이 호봉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시 조정이 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보니까 불균형적이다라는게 보수에서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통합이 됐다는데 왜 그런가 해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내년에는 지켜보면 알겠네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 같구요. 전에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인건비가 더 많았었습니다.

용광열위원

247쪽, 어항 어촌 해안레포츠기반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2천만원 1식으로 돼 있는거요. 이게 종류가 카누, 카약, 레프팅, 바다자전거, 관내 어촌대상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돼 있고 자부담으로 하게 돼 있고, 이거 이미 내정돼 있던 사업 아니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용광열위원

어촌어항쪽에서 해양레포츠 들어온다고 해서 거진11리에 하기로 했던거 아니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광열위원

정하지는 않았어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정하지는 않고 이것은 내년도에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선정할겁니다.

용광열위원

어촌계 대상으로 카약 레프팅 이런 것을 한다는게, 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울리지 않는 항목이라고, 중복의 의미도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어촌계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떠미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하겠다는 어촌계가 몇군데 나와 있거든요.

용광열위원

어디어디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희망하는데가 거진어촌계가 있고 대진, 공현진도 있고 오호리도 어촌체험마을 하면서 그런 것을 뜻은 있는데 운영주체가 미약합니다. 몇군데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레포츠쪽을 연결하는 부분하고 어촌마을 사업들하고는 뭔가가 잘 안맞는 부분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카누, 카약을 어촌체험 뭘로 해서 내보내고 하는 것은 관리소재라던가 나중에 운영상 문제도 사실은 약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다른 소재를 어촌체험 이런데 넣어주는게 맞지 이건 아니다싶습니다. 이건 종목선택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는 조금 다른 면이 뭐가 있냐면 스킨스쿠버나 레저하는 분들이 어촌계하고 마찰이 심하다보니까 이런 것을 어촌계에서 장악을 해서 하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같이 접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런 것은 종목선택을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복의 이미지는 피하고 어촌에 맞는 레저쪽으로 선택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릴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관동별곡 송강문학대전입니다. 이게 송강고성축제는 완전히 삭감돼서 걷기행사 이런 것은 안하는거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걷기행사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전체적인 행사비용에 대한 씰링자체가 배정된 그런 범위에서 정리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정리를 했구요.

용광열위원

8회째 끌고오다가 안된다고 판단을 하신겁니까? 이 행사는 더 이상 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거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비용대비해서 효과가.

용광열위원

다른 행사들 비용대비 효과가 다 있었어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꼭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 차례 해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용광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행사는 안하는거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 행사는 어차피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방향이 있다면.

용광열위원

걷기행사가 중복이라는 느낌이 있긴 있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제가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구요. 대신 전국 고교생 문학대전 이게 활성화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앞에서 얘기드린게 만해한용운 선생 얘기하고도 그랬어요. 이거하고 연결을 시켜볼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이 정도로 전국 고교문학축전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제가 봐서는 만해 한용운 선생님도 선생님이지만 송강정철에 대한 해석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 쪽이 더 낫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자산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쪽은 전혀 검토가 안되고 있지 않나요? 오히려 저희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이든 발자취가 있다라고 하면 이분이 더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걷기든 해파랑이든 문학이든 저희가 먼저 선점을 해서 송강정철에 대한 해석도 내놔볼만 하다, 이것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전에 신성장개발과에 있을 때 송강문학관을 건립을 할려고 화진포에 부지까지도 선정을 해놓고 용역까지도 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시설물만 해놓고 거기에 관광객 오는 부분이라던지 이런 것 때문에 중단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게 연고가 있고 그런 유례가 있는 그런거라면 전부다 해놓으면 좋은데 그런게 나중에 예산도 그렇지만 인력관리라던지 그런 쪽도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시기는 있습니다만 청간정이 연관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에 어디에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용광열위원

그것을 크게 할 부분보다는 기존에 청간정 사료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속에 청간정을 논하자면 송강정철을 논하게 돼 있고 저희가 문학대전까지 한다라고 하면 그속에 넣어서 작게 틀이라도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우리가 더 낫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것도 제가 봐서는 차라리 만해한용운 선생님보다는 이 자료가 훨씬 나을 듯 합니다. 그리고 248쪽, DMZ레저스포츠대회를 볼께요. 이거 지난해에 국비 확보 문제로 됐던거 아니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지난해는 국비확보가 안돼서 순수한 군비……

용광열위원

2017년도에 국비확보로 해서 이 행사를 치루겠노라고 장담했던거 아닌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했구요. 이 부분은 일반 국비로나 기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문체부나 해수부쪽에서 예산을 가져다가 자기네가 자부담처리를 하면서 기금을 국비로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표기하지 못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15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를 가져와서 자부담 처리를 했던 부분이구요. 예산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국비 확보를 못해서 순수한 군비로만 행사를 치뤘구요.

용광열위원

‘17년도에는 이 행사를 어떻게 치룰 예정이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5천만원을 세워놨는데 이 부분도 국비 확보를 해서 자부담 처리를 안하면 이 행사는 지원을 못한다 이런 조건으로 올해 그렇게 했었죠.

용광열위원

그 조건 약속들이 이행이 되는거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이 행사를 하더라도, 이 행사 한다 안한다 중에 우리가 어쨌든 세웠으니까 이것은 마저 이야기를 하고 갈께요. 이 안쪽 세부산출내용에 보면 인건비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단기계약직 팀장 운영요원 등 해서 500만원이 서 있는게 있어요. 저희가 축제행사하면서 단한번 이런 예산이 세운 항목이 없던 것 같은데 왜 여기 이렇게 이상한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전날에 해양박물관 앞에서 하고 여기에 군민들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외지사람들이 거의 다 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행사기획하고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이 됐던 부분이구요. 이 부분은 1회때부터 인건비는 들어갔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거 어쨌든 우리가 이쪽단체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만약에 국비확보가 안되면 이 행사 더 이상 치러서는 안됩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고성사계절 밀리터리 체험장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송지호오토캠핑장 일대에 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약 2천평 정도 땅이 소요되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 정도 소요됩니다.

용광열위원

그쪽에 그만한 부지를 확보할데가 있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오토캠핑장 오수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연계하면서 그 앞에 부분 동산이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 야구장하고 축구장 바닷가쪽에 방품림이 조성된곳이 있는데 거기 면적이 충분히 나오구요. 그 다음에 관광지가 제척이 됐지만 가스공사에서 가스중간밸브시설하는 밑이 다 군유지이기 때문에 면적은 충분히 나옵니다.

용광열위원

다른데 시설가면 같은 건물동을 짓어서 연계되는 것들을 하던데 그게 오토캠핑장하고 연계해서 맞아지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거 때문에 거기에 할려고 합니다. 체육시설도 있지 오토캠핑장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같이 연결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늦어도 2017, 2018년도까지는 그 앞에 있는 해안철조망이 다 걷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바다까지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됩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있으면 다른데 가보니까 가평쪽에도 가보니까 잘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있으면 저희도 좋은 꺼리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볼께요. 249쪽, 걷기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강원고성 갈래길 노선탐사 및 탐방객 안내 운영 1회 5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릴께요. 1회 행사로 하는 것인지, 탐방객들이 올때마다 안내를 이쪽에 나가서 해 주는 비용인지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사단법인 강원고성갈래길 본부가 조직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고성갈래구경길을 비롯해서 해파랑길이라던지 이런 길을 걷고자 하는 분들이 오면 이분들 안내 해서 걸을 때 경비쪽 급식비나 교통비쪽에 일부 지원이 되는게 있구요. 그 다음에 사무실 전체 운영비를 주지 못하지만 일부를 조금해서 사무실 그런 것도 보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노선을 행정에서 일일이 다 관리를 못하니까 이분들이 걷다가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던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조사를 해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는 부분인데요. 이게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내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내역에 보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의 긍정적이고 그런 내용들보다 여기에 보면 교통비, 식비, 교통비, 식비.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안내하면서 들어가는 교통비하고 식비입니다.

용광열위원

이 분들 갈래길본부 전체에 대한 운영비가 여기에 같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어드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사무실 운영하면서 전화라던지 그런 부분도 약간 포함이 돼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일부분이구요.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용광열위원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는 것중에 연중하는 내용에 이게 들어가 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위원

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업팀이 3억 8천만원인가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그렇게 키움으로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기본팀들이 있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초등학교는 없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나가는데 이게 너무 개별적이고 집중화가 안되고 있는 느낌도 들고 사실은 방치하는 느낌이 드는 생각도 있어요. 우리가 다른 인기종목을 할려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고 전국하고 겨뤄서 갈려면 엄청 힘들고한데 오히려 비인기종목이기 때문에 돈도 적게들고 그럴거라고 보입니다. 중고등학교까지 만들어놓고 이러는데 그게 개별적으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실업팀은 실업팀대로 하고 있고 그것들이 같이 어울려서 연습할 공간조차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한번은 일원화하면서 시스템을 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될 때가 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학생들한테도 팀들이 있고 실업팀이 있고 그러면 사회인들도 즐길수 있는 클레이사격장이라던가 일반 돈내고 할수 있는 사격장이 있다던가 이런 연속되는 지역에 시스템을 구현할수도 있는데 그런게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업팀에서 하고 나가서 그런 쪽에서도 일을 할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장점을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신적 있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중고실업팀 연계하는 문제는 저희가 고민을 하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업팀 4명중에서 1명 같은 경우는 관내 출신이면서 학교출신인데 일원화하는 것이 제일중요한게 시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충주종합사격장 같은 경우도 시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가 되면서 인근에 있는 중고등학교라던지 대학이라던지 다 같이 활용을 한답니다. 그러다보니까 활용면도 상당히 낮고.

명준

함명준위원

지리적으로 그런데 불리한 부분이 있네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또 거기에 대회유치도 하고 전지훈련도 받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관 옆에 부지를 활용해서 종합사격장을 건립할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사업비가 46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물론 우려해서 그걸 시도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런 부분을 한번 염두를 해두고 예산확보라던지 그런 것을 해보고 있구요. 그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연계부분이 어느정도 될 것 같구요. 그렇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고성에 사격실업팀이 있고 중고등학교에도 잘하는 선수가 있구나 이런게 자동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계획서까지도 세워놨다가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전에 문경인가 그쪽을 가니까 클레이사격장도 관광코스 중에 하나로 선정돼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재미있다”하면서 가서 한번씩 쏴보고 했는데 재밌더라구요.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클레이사격장을 파인리즈에서 할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평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잘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46쪽, 체육대회 유치해서 여러 대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나가서 그 선수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고 지역별로 어떤 식으로 와서, 그러니까 강릉에서 속초까지는 그냥 여기서 안자고 나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분석할 데이터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혹시 투입비 대비해서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게임들을 우리가 유치해서 하고 있는건지 이런 자료가 너무 빈약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한 분석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대회가 끝나면 저희가 이 부분을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 18개 대회를 하면서 거의 투자는 8억을 해서 32억 9천만원 정도 분석이 나왔는데 사실 양양까지는 숙박을 하리라고 생각을 안하고 그 인원을 빼고 나머지 인원을 가지고 분석했던 자료인데 그게 사실은 100% 다 객관적일수는 없습니다. 32억이라는게, 그런 것도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3년에 한번씩이라도 전문기관에 줘서 그것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일몰제를 적용하는 그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들이 다 같이 나가서 조사할수도 없고, 꼭 그런 것을 체크를 해 주셔가지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게임만 유치할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밀리터리 체험장 조성사업해서 서바이벌 게임장인데 이게 8억으로 돼 있어요. 어떤 시설이 들어오게 됩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주시설이 서바이벌 게임장이 되겠구요. 거기에 최소한 관리하고 교육을 시킬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이 건물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을 선택했던 이유중에 하나가.

명준

함명준위원

잠깐만요. 서바이벌 게임장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구요. 홍천 같은데 가면 실내 형식으로 해가지고 구장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헬기나 짐 이런 것을 설정해놓고 하는게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바닷가 옆이고 하기 때문에 오픈돼서 하는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약간의 구조물 같은것만 조금 들어가면 서바이벌 게임장으로 사용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생각보다 예산이 큰 것 같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시설이 일부 들어가야 되는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매표소 같은 경우는 오토캠핑장 관리사무실이 그런 것을 대체할수도 있구요. 그건 5월부터 10월밖에 안쓰면서 같이 겸해서 써도 되고 한 여름철에만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건 충분하게 될 것 같고, 그런 면은 비용을 절감을 하고 교육장이라던지 그 것을 하면서 잘된 곳을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가 풍광이 좋은 곳이예요. 그러니까 건물 같은 것을 조심해서 짓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건물을 지을려면 환경쪽도 그렇고 원주청에서 거의 영향평가를 안해주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그만큼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염두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산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오토킴핑장에 온라인으로 현금으로 결재가 가능한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현금결재는 안됩니다.

김일용위원

가능하게 할 수는 없어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계좌를 이체하고 계좌설정을 해야 되는데 예약시스템상에서 그 기능은 안넣어놨거든요.

김일용위원

계좌번호 하나 온라인상에 올려놓고 계좌들어온거 확인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가능하지 않을까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가능은한데 그런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카드결재 수수료가 올라가듯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발생할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김일용위원

우리가 계좌하나 개설하고 사람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되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면 인력이라던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김일용위원

오토캠핑장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없습니까? 미성년자들이.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건 관계없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 학생들이 할때는 계좌입금도 카드가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의외로 신용카드가 없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쪽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성수기때만 예약해서 와서 반드시 이용할수 있지만 그 외 시즌에는 와도 이용할수 있어서 그때는 현금을 바로 납부하면 되는데.

김일용위원

성수기때 휴가가 다 집중돼 있는 시기니까 그때 이용을 할려고 하는 욕구가 크다보니까 결재 수단도 현금으로 결재할수 있는 수단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시스템을 운영하자면 그런 비용들을……

김일용위원

한번 알아봐주세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할 부분인데, 군립도서관에 도서 구입비가 있잖아요. 사실 아이들도 많이 여기에 와서 이용을 하더라구요. 이런 도서도 좋지만 하나의 문화라고 해야 하나, 요즘 레고라는 장난감이 있죠. 레고랜드도 있지만, 하나의 문화가 됐더라구요. 한 공간을 같이 해서 그런 공간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하는데.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군립도서관 간성쪽 같은 경우는 토성쪽도 일부 있습니다만 유아들이 엄마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장난감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구비를 못했습니다만 프로그램을 엄마하고 유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고성군에 필요한 부분들인데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고성군에서 운영을 하고 싶어도 인력이 없더라구요. 각 부서에서 그런 수요가 많다보니까 그분들이 고성까지 안오신다고 그래요. 흔히 말하면 인기 프로그램들을 알아본 결과로 봐서는, 장난감도 다른 시군은 대여를 해주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연간 회비를 연간 1만원에서 많이 받는 곳은 3만원까지 받아서, 그런데 고성군 같은 경우는 일단 속초에도 있는데 알아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난감들은 많이 식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금방 질리고, 그런데 레고 같은 경우는 장기로 봤을 때도 그렇게 유행을 안탄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고성군 관내 부모들이 원하는 부분들도 있고, 레고가 가격이 고가이다보니까 부모들은 도시에서 그게 유행하고 하니까 하고 싶은 욕망도 크고 하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주민생활지원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토성같은 경우는 공간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레고를 하나의 문화로 봐주시고 무조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것도 프로그램이나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벌써 다섯 번째 하고 있는 전국유소년 클럽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느 정도 단계도 올라와 있는 것 같고 유소년 클럽축구에 대한 인식들도 새로이 오는 것 같고 축구 뿐만이 아니고 야구도 그렇고 고성관내에 유소년 클럽에 대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자원의 한계가 있어요. 아이들, 고성에 많은 아이들이 있지 않다보니까 자원의 한계가 있고, 외부에서도 아이들을 데리고 여건이 좋아서 들어오고 할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저희가 고성군만의 우리들의 관에서만 해결이 돼야 될 문제들이 아니더라구요. 학교하고 연관돼 있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구요. 학교측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게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대부분 임기내 계실 때 다른 일들을 추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준비가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육회에서 아니면 관광체육쪽에서도 학교하고도 그런 이야기들이 서로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앞으로 수요에 대한 준비과정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변화에 대한 준비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노력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유소년 축구라던지 유소년 야구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몇분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의 문제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자원만 된다면 저희가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육성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되는데 자원의 문제 인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유치신청했다가 떨어져서 내년도에 유치신청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스포츠클럽대항이 강원도 교육청에서 추천하는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서 그런 것을 보면 학교에서도 인식이 달라질수 있고 학부형들도 그런 것을 통해서 본인 자녀들의 그런 것을 통해서 체력향상도 되고 전문선수보다 는 취미의 역할 이런 것을 붐을 할려고 하는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날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일단 교육계 쪽 하고 미리 그런 것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들을 자주 가지셔가지고 이야기가 돼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협의할 때 그런 것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위원

이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건봉사가 있는데 올해 건봉사 관련한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복원이 계속 이루어질수는 없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극락전 복원이 올해 예산이 설계비가 1억이었다가 복원 설계하는 과정에서 115㎡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 해볼려고 하니까 300㎡가 됐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설계비가 모자라서 여기 국도비가 내려와서 7천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그게 되면 내년 1월달에 설계를 마쳐놓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받아오고.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관광의 개념으로 본다면 굉장히 가치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너무 등안시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관광에서도 종교와 관계가 되면 이게 꾸준하게 사람들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황폐화가 돼서 볼게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복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화진포에 셔우도홀 관련해서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 것도 종교인들의 성지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이루어질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건봉사와는 시기적으로 다르기도 하지만, 우리 어릴 때 씰에 대한 추억도 다 있고, 종교인으로서 가볼만한 그런 곳으로서의 평가도 나올수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름철 이렇게 해서 행락철에만 오는 것이 아니고 사계절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은 관례를 잡고 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꼭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건봉사는 극락전 복원설계하고 사업비 확보하는 문제도 있고 사적지를 저희가 지정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적지가 지정되면 국비하는게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셔우도홀은 전자에 저희가 특수지역개발사업비로 요청을 내년도에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돼서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딱걸고 가야 돼요. 이런 것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행정력을 집중해가지고 그런 것이 적용될 수 있게 이렇게 힘을 모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확신합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장

제가 어제 건설도시과할때도 당부를 드렸었는데 금년도 이월되는 건수가 86건입니다. 그중에 관광문화체육과가 가장 많아요. 19건인데 사업을 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워낙 방대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19건 82억이 이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사업에는 사업자한테 격려를 하시던 지원을 일찍 해 주시던 해서 이월되는 건수가 줄어들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갈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설계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이월되지 않도록 내년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7년도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69쪽부터 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기금관련조례가 있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자수입하고 기부금 수입을 가지고 지출을 다 하고 있잖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과감하게 비용을 지출할 생각은 없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번 2차 정례회때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전에는 시한이 없었는데 저희가 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한을 두도록 돼 있어서, 개정하는 시한을 두는 것을 정례회때 상정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도 되면 10억의 목표가 다 달성이 됩니다.

김일용위원

목표달성 때문에 기금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에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재원확보 중에 잉여금을 쓸수 있다, 몇%내에 이런 부분들도 들어 있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고 내부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돼서 대부분이 10억이 조성이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0억이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단순하게 포상금하고 장학금만 지급했는데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도 성금이 들어오는 부분도 그렇고 이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자는 계속 줄고 있고 집행은 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에 대한 지원밖에 안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들이 역량을 키울수 있는 환경, 그런 환경적인 기금으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재원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고 우리가 고성군이 스포츠 메카라는 그런 체육행사 그렇게 우리가 군도 가고 있는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진흥기금 활용도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원확보 관련해서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정회

14시2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5쪽부터 2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김숙희위원

198쪽, 밑에 고성 DMZ생물권보전지역 주민교육,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DMZ생물권 보전지역은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DMZ 일원이 생물성 다양성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 지정할려고 했었는데 그때 비무장지대라는 그런 조건하고 UN사령부쪽하고 협의 이런 관계가 잘 안돼가지고 지정이 안됐습니다. 유보가 되면서 전체지역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보전된 생물권보전과 지역역량을 강화시켜나가기 위해서 5년차 이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국비 50%, 지방비 50%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은 지역주민들 역량강화 교육하고 특히 지금 자라는 새싹들 어린학생들 교육 그 다음에 잘 보전된 DMZ 생물권 보전지역에 대한 홍보물 제작을 해서 군민들한테 홍보하는거 하고 두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203쪽, 전기 자동차 구매지원이 있어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이게 처음 환경부에서는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대기질이 상당히 악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공공기관부터 먼저 전기자동차를 구매해서 대기오염을 감소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하는거고 저희도 처음으로 내년도에 2대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전체 차량비 구입비 중에 국비가 50%, 도비가 25%를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 군비 25%만 보태면 경차 1대를 저희 군에서 필요한 차를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전기 충전소가 관내에 저희 고성군청에 하나 처음 금년도내로 만들게 되어 있고 내년도에 두군데를 더 시설하게 됩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화진포라던가 장소는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 들어오는 잎새 봉포리나 용촌지역, 로컬푸드장이나 이런데 설치해서 저희 관내 어느 관광객이 와도 충전을 해갈수 있겠금 그렇게 하는 사업중에 하나인데 일단 저희 관차로 경차를 2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50%.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국비가 지원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204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서 많이 예산이 줄었던데 국비, 도비 해서, 야생동물 피해보상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예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보상차원에서 이것은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구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지적하셔서 금년에 부족한게 있어서 군비를 2,400을 추가로 해서 몇 농가를 추가지원했거든요. 국비는 지난해하고 큰 차이가 없이 매년 그 정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시설을 희망하는 이것은 전기목책기 사업인데.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데 왜 많이 줄었어요? 저는 피해보상인줄 알았는데 보상비가 가지고 전기목책기예요? 밑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에서 5천은 뭐죠? 90만원씩 55개소로 들어가는데 이건 뭐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이게 목책기사업입니다. 설치지원, 402-01 그리고 피해보상은 301-11이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밑에 피해예방사업지원이 5천만원 짜리가 있죠. 이게 뭐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이게 목책기 사업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에가 아니잖아요. 위에는 보상비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보상한게 23건에 830만원이거든요. 실제 농가에서 피해가 많이 나긴 났는데 그것을 농업진흥청에서 고시하는 가격으로 계산해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세운 것 가지고 충분히 주민들 피해에 대한 부분은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책정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충분히 보상이 되는거지 금액을 높여줘야지.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그건 저희가 임의로 할수 있는게 아니고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에는 보상비고, 밑에는 목책기 사업이라고 했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데 90만원씩 55개소가 뭐예요? 90만원 보조금이예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90만원이 보조금이라고 정해져 있나, 평수대로 나가는거 아니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기준이 3천평당 하다보니까 사방 100m하면 400m가 계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가구당 150만원이 보조가 되고 자부담이 6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데 90만원이 뭐예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보조금이 90, 자부담이 60.

숙희

김숙희위원

자부담하고 보조금하고 합해서 150만원 선에서 지원해준다! 더 넘으면 안되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넘는건 자부담이 늘어나게 되죠, 이 범위내에서 하는 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걸로 충분합니까? 55개 농가로 가는데.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부족해서 1회추경때 2천만원을 더 세워서 했는데, 해마다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아직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조사하고 있는데 정 부족하면 군비를 추가로해서라도 지원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208쪽에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예산이 줄었어요. 우리 군예산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10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5개소로,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 마을에 많이 나간 것은 아닌데 이 사업비도 많이 늘었으면 좋겠는데.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이 24군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설치희망 마을을 받아봤는데 크게 많지 않았거든요.

숙희

김숙희위원

홍보를 많이 하세요. 이거 좋은 거예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5개소 정도 설치하면 금년도 물량은 될 것 같고, 부족하면 노력을 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거 홍보를 많이 해서 마을에 해놓으면 괜찮던데.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몇 가지만 질의할께요. 196쪽, 깨끗한 환경가꾸기 활동지원, 마을을 선정할 때 평가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깨끗한 환경가꾸기 사업은 금년도 6월달부터 5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고,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건데 128개리 마을별로 마을입구라던가 소하천 청소하는 것을 매월 실시하도록 지침이 내려져 있고 실시한 결과를 매월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종 집계를 해서 중간중간에 환경보호과에서 실사를 하고 연말 최종 12월달에 현장을 다 돌아보고 들어오는 실적하고 해서 마을별로 집계해서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최우수 1개 마을하고 우수 2개마을 그리고 나머지 장려마을해서 총 10개마을을 시상을 했는데, 시상은 연말에 하게 되겠습니다. 해보니까 이것도 결국은 동기부여를 하기 때문에 물론 과거에는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새마을 청소라고 해서 마을회관에서 날을 지정해서 방송하고 전주민이 참여 해서 마을안을 깨끗이 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전부 없어지고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인데 금년도에 다시 시작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 행복마을가꾸기 사업하고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에 해봤지만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해볼려구요. 그래서 똑같이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시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일용위원

마을 스스로가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폐비닐이라던지 기타 농약병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마을 환경을 저해시키는 요인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환경부에서 수거를 해가잖아요. 인센티브보다도 우리가 설치하는 비용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차라리 이렇게 캠페인 하는 식으로 가게되면 마을도 깨끗해지고 여러모로 환경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화장실 비상벨 설치를 왜 하는거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도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이 있어가지고 보도가 돼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건데요. 특히 여성 화장실에서 그런 불미스런 사건이 많이 발생했는데 위급할 때 비상벨을 누르면 주변에 소리를 듣는 인근에 도움을 청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금년도에 세 군데를 설치했는데, 벨을 설치해서 안전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감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설치해봤는데 앞으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은 그냥 벨이 울리면서 바깥에 경관등이 돌아가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추가 설치하게 되면 경찰서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거 출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내용 좋습니다. 지금 화장실 안에서 아이들이라던지 여러 가지 안좋은 행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모여서.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밖에 CCTV를 설치하거나 이런게 개인 사생활보호도 있고 민감해서 거기까지는 아직 손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화장실내에 경각심을 줄수 있는 표식 같은 것을 문구라던지 연구하셔가지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환경부분에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203쪽, 석면피해 인정자 구제라고 있는데, 내용을 설명부탁드릴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석면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게 있는데 저희 관내는 한명도 신청한 사람도 없고 현재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외지에서 전입을 하거나 실제 발생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환경보호과에 바로 안와도 인터넷사이트에 가면 석면구제 정보시스템이라고 포털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만 들어가 보면 석면피해로 입었을 때 어디가서 치료 받아야 되고 어떻게 요양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석면피해로 인해서 사망했을 때 장제비를 얼마 지원받고 이런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체 사업비중에 10%를 지방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10% 200만원만 현재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김일용위원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에서 90%를?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최소한 금액 정도는 저희들이.

김일용위원

보건소에 난치병 같은 경우네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203쪽, 조기폐차지원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일반 휘발유차는 아니지만 경유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고 있지 않습니까? 경유차가 연료 소비할 때 운행중에 배출하는 배기가스가 전체 대기오염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환경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생각한게 물론 도심은 당연하겠지만 전체 노후된 10년 이상된 경유차량이 폐차할 때 폐차를 당기기 위해서 폐차지원금을 지급하자 이게 내려왔는데,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아직은 깊이는 접근을 못했는데 보통 차량 가액을 보험개발원에서 경유차는 어느정도 가격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거기에 몇%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30개만 반영했는데 이건 제대로 운영해 가면서 해야 될 사항이라서 일단 흐름은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반 소형이 아니라 화물차도 1톤이상 이런 화물차도요, 톤수에 상관없이?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내 4,700대 정도가 있는데 경유차만, 여기는 대상이 되는게 10년이상이 2,300대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경유차를 폐차할 때 폐차비용이 어느정도 소유주가 받잖아요. 지역마다 틀리지만, 폐차를 어느 지역에서 시키든 간에 폐차 지원금을 받는 건가요? 관내에서 시킬 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다른 시군도 다 거기에 나름대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등록된 차를.

김일용위원

폐차는 다른 곳에서도 시킬수 있잖아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도 지원해준다는 거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폐차를 제가 경유차를 폐차한적이 있는데 다른 차를 구입할려고 올라갔다가 바로 하다보니까 한 100여만원 정도를 주더라구요. 그러면 이렇게 받으면 가령 1톤차 중고차도 150만원이면 가지고 오더라구요. 현재 폐차하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10년 이상된 화물차를 구매를 하게 되면 이게 어패가 있지 않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서 다음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당연히 보완이 될 것 같은데 심지어 환경부에서 이 차를 폐차하고 신규로 휘발유 차를 구입할 경우 세제를 감면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까지 자세한 지침은 안내려왔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195쪽, 한강수계 청정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도에 있었나 한강수계사업 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강원도에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것을 전에는 흘리가 해당이 됐었는데 사용예가 없다가 그것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과거에도 그게 해당은 됐었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못 활용한거죠.

용광열위원

활용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방안을 찾아보고자 용역을 넣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건 흘리만 국한된거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게 있는데, 사실 한강 상류지역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수돗물을 먹는 상류지역이 개발부담금 톤당 170원씩 걷은 돈이 이천몇년부터 한 6조원이 거쳤는데 저희들은 흘2리 마을하수도 사업 한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기금사업으로한게, 이것을 친환경사업으로 뭔가 친환경산업 이렇게 엮어서 무슨 사업을 하면 충분히 이게 60%가 환경사업 전체에 60%를 이 기금에서 지원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사업이 어떤 정부정책사업에 들어가면 그 나머지 부분도 국비를 받아아오고 그러니까 상당히 지원이 큰 사업인데 저희는 실제 그런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해서 정말 주민들은 비닐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 이런거 개인들 소득에 직접 연결되는 사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그것은 알아보니까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적합한 사업을 발굴해 볼려고.

용광열위원

저도 2년전부터 이 얘기를 들어서 한강수계 기금사업인데 그것을 신청을 해서 뭐를 하라, 이렇게 종용을 하라고 하는데 저도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게 용역이 올라와 있길래, 특히 수질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요. 흘1, 2리, 3리 수질개선 사업이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친환경농업이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숙제인 것 같은데.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센터에서 하는 미생물 발효하는 사업, 그런 것도 이 사업목적에 거의 맞는건데, 하게 되도 그건 단지 흘리지역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도 우리 군 전체에 큰 영향은 없거든요.

용광열위원

이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혹시나 그쪽에 군에서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 그쪽에서 카바가 될수 있으면 그것도 우리 군 전체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제대로 발굴을 해봐주십시오. 그리고 196쪽, 수초재배섬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수초재배섬 4곳이 어디어디로 구성돼 있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석호 수초재배섬은 화진포에 보면 초도리 화진포 생태계 복원사업하는 습지2지구 앞에 하나 있고, 원당천 하구에 보면 습지 1지구가 있는데 거기 한군데가 있고 송지호에 또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또 한군데는요. 전부 네 개소잖아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3개소일겁니다.

용광열위원

4개소로 나와 있잖아요. 잘못 표기된건가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3개소 같은데, 시간이 물속에 오래 있다보니까.

용광열위원

3개소든 4개소든 좋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예산집이니까 하나의 사업비 단위가 틀려지니까 일단은, 그런데 수초재배섬이라는게 생태복원 효과가 뛰어나다 이래서 이걸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저희가 수초재배섬을 설치하는 곳이 복원효과가 뛰어날 수 있는 지정학적 곳에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지금 발표된 것을 보면 유속들이 있고 홍수조절용댐 물의 유입량이 많고 줄어들고 하는 쪽에 설치하는 것이 우리처럼 저류되어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적합하지 않은 곳에 들어가 있다, 이게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는 있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수초재배섬을 할때도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기본용역을 줘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 설치된 위치는 다른 곳이 아니고 지금처럼 호수로 유입되는 유입원이 있는 그러니까 비점오염원(批點汚染源)이 들어와서 호수로 들어오는 잎새에 일부 조류를 시키고 수질개선능력을 갖고 있는 수초에서 정화를 시켜서 호수로 유입되게 하는 차원에서 위치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용광열위원

기본적으로 유속이 있고 그런 것을 충족할 만한 곳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거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감히 말씀 드릴수는 없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발표한 그런 커다란 조건이 아니더라도 충주호나 소양호 이런데가 아니더라도 유속이 있는 곳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여건을 발생하는, 우리 현상에서 그런 여건을 발생하는 그런 목에 설치했다 이거 아닙니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서 효과는 많이 있어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이게 데이터가 비교가 잘 안되거든요. 설치하기전하고 설치한 후하고 비교 부분이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어차피 또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내년에 봐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효과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거나 그래야지 투입된 사업비들이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석호발굴조사용역비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관광벨트조성 용역사업으로 해서 3천만원 나간게 있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거하고 연결된 용역입니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럼 전단계에서 했던 용역결과를 여기에 이제는 발굴, 지난 번에는 관광쪽하고 연결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있는 석호말고 발굴이라는 부분은 어떤 용역으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석호가 있는 지역이 동해안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고성군이 3분의 2 가까이 큰 석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석호말고도 이미 유격화 돼서 죽은 석호로 표현하는게 쉽겠죠. 그런 석호들이 상당수가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 다 있는데 그런 석호까지 다 찾아내서 석호의 생성과 흘러나오는 모든 석호의 처리과정까지 다 조사를 해서 우리가 석호라고 하면 당연히 고성군 이렇게 가는 과정을 만들어갈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지난해 용역줬던 것은 석호 관광벨트를 만드는 용역을 줘서 해보니까 저희들이 기존까지는 석호가 송지호나 화진포 이런게 관광지로 지정돼서 바라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앞으로도 석호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꾸준하게 관리하면서 그것에 생물다양성, 석호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일부 우리가 연구해가면서 석호에 대한 주도권을 우리 고성군이 가져가자 그래서 연구용역을 지난해에 했고 금년도 이어서 하면서 저희들이 국립습지센터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연구부분은 전부 국가차원에서 하고 우리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관광쪽으로 가는 쪽으로 계속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해는 과연 어떻게 하면 석호관광벨트가 가능할까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지, 석호 자연생태계 박물관을 만들건지, 그런 부분은 지난해에 세미나도 개최해 보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그건 아니다, 적어도 석호를 관광벨트로 연계시켜나갈려면 석호탐방센터라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해 가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용역을 줘가면서 계속 석호를 관광자원화 시켜나가는 한 과정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17년도에 이게 나가면 ’18년도에는 가시적 성과가 나올수 있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내년에는 이걸 하면서 포럼도 구성을 하고, 각계각층의 포럼을 학계나 자연보호단체, 지역주민해서 석호쪽을 부각 시켜갈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일단은 두 가지로 대별(大別)이 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다른 지역에 가보면 저희도 나가보면 습지를 활용한 부분들이 다른데서 성공한 사례들이 많더라구요. 습지 이용부분들은,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게 석호들이 있다보니까 석호를 이용한 부분들이 어쨌든 가지고 있는 것은 동해안쪽에만 국한돼 있다보니까 이것을 잘 활용해서 습지에서 발달된 그런 모양새로 우리도 비슷하게 가면 될 것은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뭐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석호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곳 이것을 과연 거기에 개발투자나 보존투자를 할것인가 이런 것도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과연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기능자체를 잃어버렸고 바다하고 접하지도 않았고, 예전하고 달라서,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할 때 과연 그것을 살리는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살피셔서 좋은 쪽에는 습지상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200쪽, 화장실에 관련된 유지관리가 있고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위험지역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알려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그런 목적으로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세군데 하셨다구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용광열위원

사례가 있었나요? 그걸 이용한 사례가 발생했었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용광열위원

위험지역에 한다는 것은 간성전통시장, 거진3리, 거진2리, 거진 전통시장, 대진항 하나 들어가 있는데 5군데가 위험요소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먼저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게 예전에 과장님께서 경찰서하고 연계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전에도 안전방재과에서 일반 어두운 골목에 비상벨 사업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것을 위험요소만 내포할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는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쪽까지도 저희가 확대를 해야 될겁니다. 생각하실때는,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둬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쪽, 슬레이트철거 건축물 처리 지원사업인데 128동으로 돼 있잖아요. 고성군에 얼추 다 돼가지 않나요? 아직도 더 있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저희 관내 전체 조사된게 5,400동인가 이렇게 돼 있구요. 지금 5년차인가 했는데 아마 1,200동 정도 했을 겁니다.

용광열위원

아직까지 3분의 1 수준 밖에 못했네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20%도 못미칩니다.

용광열위원

주변에 다니다보면 슬레이트로 된곳은 많이 안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뒤쪽 후미진 곳에 보면 창고라던가 부속사가 많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5개읍면당 25개동씩 돼 있잖아요. 이 사업비대로라면.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이게 총규모로 336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해보면 금년도에도 그렇게 안들어가더라구요. 규모가 부속사다 보니까 작아서 동당 백몇십만원밖에 안들어가서 금년도에도 목표는 122동인데 실제는 이백몇십동을 했거든요.

용광열위원

읍면에 받고 있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계속 받고 있습니다. 1년에 봄부터 해서 3, 4차에 걸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하다보니까 사실상은 건물 소유자가 없는거 있잖아요. 철거는 해야 되는데, 동의가 안되는 부분 때문에 고생하는게 꽤 있어요. 그런 것은 군에서 크게 법적 제한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철거해 주는 것도 같이 포함을 했으면 좋겠어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방법을 찾아봐주세요. 보기 흉한데 그것을 못치우고 있어요. 다 쓰러졌는데 건물주가 있다는 거예요. 참 애매하더라구요. 그런 것부터라도 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을 해주십사하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슬레이트는 후차구요. 이것은 공가차원에서 먼저 접근해주면 저희들은 따라가만 가주면 되는데, 환경보호과 일이다 건설과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건 아닌데, 찾아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전기 자동차 구매는 관에만 국한돼 있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요.

용광열위원

일반인한테 보급할 것은 없어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구요. 사실 관차도 이 차로 가야 될게 많은데 처음 시범적으로 해보는건데요. 그리고 전기충전소도 없어서 이것 자체도 검토를 못했는데, 금년부터는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저희들도 사실 전기 자동차가 시속 130㎞이상 달리고 상당히 성능도 일반차량화 돼 가고 있더라구요.

용광열위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비하고 연계돼 있어서 폐차시키면 전기차 신청할수 있나 해서, 어쨌든 환경적으로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이게 늘어날 수 있는 소지들이 다분히 큰 것 같은데 억지를 써서라도 많이 확보하셔서 보급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환경시책만 된다면 저희들이 먼저 앞서서 움직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위원

석호와 관련해서 석호생태계 보전관리가 있는데, 지금 기존에 그전에 석호관련해서 자리가 있었을때보니까 석호를 발굴은 다 했던 것 같은데 어디에 뭐가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이.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그것도 개략적인거고 예를 들어서 선유담이나 이 정도고 그 외에 과거에 항공지도라던가 옛날 옛고서 나온 것을 다 비교해보면 아직 찾아야 될곳이 꽤 여러 군데 있더라구요. 이런 것을 일제히 다 조사한다는 개념이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복원사업은 아니잖아요. 복원사업이 아니고 그것의 지금 형태에서 학술적인 검토, 변이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보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석호문제라고 하면 관광자원화에 두 가지 트렉이 있어요. 하나는 석호를 잘 관리하고 자연적 가치를 중요시하면서 가져가는 부분과 개발해서 관광 자원화 하는 부분 두 가지인데, 사실은 해답이 별로 없어요. 두 개를 다 가져가면 제일 좋을 것 같고 한데 충돌되는 부분이 분명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개발해서 자원화 한다는 것은 석호만 가지고 보면 사실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고, 왜냐하면 이미 화진포도 저희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송지호도 결국은 관광지 안에 쌓여서 더 이상 그 안에 행위제한이 다 갈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석호보전지구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석호보호지구로 지정했을 때 다른 재산상에 피해가 안가는 범위내에서 잘 보전하고 오히려, 가능한 더 잘 보전해서 관리하는게 오히려 석호관광벨트로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조금 벗어난 얘긴데, 송지호변에 집짓고 있는 것은 뭐예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어디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준

함명준위원

몽마르뜨 있는데 아세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 앞에 호수변에 집이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명준

함명준위원

환경보호과에 절차상 그게 없기 때문에 모르는건가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그게 들어오면 당연히 오수처리 시설이 들어가야 되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오수처리시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때는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 간다면 그건 우리가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이 보여지더라구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왕곡마을로부터도 크게 500m가, 그렇게 되면 안될 것 같은데.

명준

함명준위원

그건 제가 볼때는 아닌 것 같은데 집이 들어서고 있더라구요. 그것은 아쉽다, 이거 끝나시면 가서 검토하고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건 아니라고 보고 석호는 어느 개인 소유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 전체의 자산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빚어지는 것을 보고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천진호 배수시설 정비공사인데 그게 계속 넘쳐가지고 흘러나가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넘쳐서 흘러가는 정도는 아니구요. 갈수기때 물이 다운돼서 오히려 현재 수면상 관리를 해야 될 지역까지 더 내려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식생이 오히려, 건기때, 그래서 우기때 거기에 적정높이의 수문을 만들어서 관리하면 물이 고여서 항상 수위를 유지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몇 가지 멸종위기 식물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관리를 하시겠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진포를 보면 뒷장길하고 마주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 앞에 거기를 다 사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던데, 무슨 공사예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화진포 생태계 복원사업, 네군데 습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기가 습지가.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그걸 보면서 아쉬웠어요. 복원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은 호수를 끼고 있는 농경지를 빨리 사들여가지고 그걸 자연으로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논의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냥 방치해도 거기에 여러 식물들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정화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있을거라고 보여지는데 너무 파헤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파헤치면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안맞는 식생을 다시 조성을 만들고, 현재 저희들이 만드는거 말고 그위 상류지역으로 옛날 현내 번영회장님이 명태말리던 거기 나머지 구간이 또 있거든요. 거기를 추가 매입해서 거기는 아주 자연 논 상태 습지로 놔둘려고 하는.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생태복원을 한다라고 해서 금액이 작지가 않더라구요. 33억 잡혀있고 한데, 사실 그 돈으로 그런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논들을 빨리 사들이는게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아시겠지만 추가 매입은 제가 말씀드린 원당천이나 매입은 다 했고.

명준

함명준위원

자연스럽게 수렁의 개념이나 이렇게 그냥 놔두면 얼마든지 복원 능력도 있고 다 해서 자연으로 흡수될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손을 데는 것이 진정으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는 안보여져요. 그것도 예산이 한두푼 들어가는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얘긴가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물론 자연식생이라는 것은 가장 자연스럽게 놔뒀을 때가 가장 좋다고도 생각합니다. 지금 생태복원사업은 기존 아까 말씀드린 완충습지의 개념이죠. 추가로 매입해서 그걸로 자연상태로 더 유지하면 굳이 안에 인공적인 것을 안해도 충분히 자연 수질정화능력도 뛰어나고 생물 다양성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환경부에서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을 검토했는데도 그래도 뭔가 저희들은 가꿔놓자, 물론 사람들이 직접 물에가서 따로 행위는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깝게 가서 물 가까운데 가서 여러 가지 식생을 보게 할려면 기본적으로 조성된 뭔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나는 그렇게 투입할 돈이면 논을 사가지고 빨리 자연으로 돌려보내면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건의해보세요. 너무 돈들여서 하지 마시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시작돼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후년까지는 하계 습지 공사가 다 끝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유념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송지호변에 농지도 사들일 계획이 다 있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장래 계획이 있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중장기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200쪽, 공중화장실 LED전광판 설치, LED등 교체사업 이게 돈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계속 바꿔나갈 예정이예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여섯군데를 했는데 저희들이야 화장실이 거기 있는지 알지만 외지에서 오신분들이나 어린애들 같은 경우 눈에 확 들어오기 좋더라구요. 찾기가, 그래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바꿔볼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사실은 LED라는게 따뜻한 느낌을 주는 빚은 아니예요. 차갑고 뭔가 탈색돼 있는 저온 이런 느낌을 주는데 돈들여가면서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유럽을 갔다왔을 때 보니까 유럽에서는 우리나라처럼 화장실을 정성껏 꾸미지 않더라구요. 우리가 화장실을 갈때는 일상적 우리 주위에 있는 카페라던가 이런 쪽으로 가지 우리처럼 멋진집을 꾸며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이 많지 않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문화를 바꾸는데 너무 거기에 환호성을 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구요. 이런 부분도 지금 있는 것에서 잘 관리하는 쪽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말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용역보고회때 가봤는데, 앞으로 저희가 쓰레기칩이라던가 봉투라던가 쓰레기 배출하는 비용이 많이 오르는 걸로 그렇게 해야만 되는 단계로 와 있다, 꼭 기점을 어느시점이였죠? 언제부터 그렇게 오른 가격대로 갈수 있는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그때 많은 분이 참석을 못하셨지만 설명을 일단 드린 것은 3단계 정도로 2년차로 해서 단계별로 20%내외로 인상을 시켜서 6년후에는 현재가격의 150% 정도 올리겠다 그렇게 보고가 된겁니다. 1차년도로 2017년도 상반기에 현재 가격에서 15내지 25%를 인상할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굳이 그게 다른 부분하고 적용되는 부분이 상충되거나 우리가 피해를 보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주인들이 느끼는 부분에서 가장 피부적으로 덜 불편한 가격대가 아닌쪽으로 길게 가더라도 그렇게 가줘야 된다, 단계를 늘려서라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 갑자기 너무 올려버리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저감대책들을 그때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도 나와야 돼줘야 되지 않겠나 무조건 올릴수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2017년도에 계획을 하고 계신게 있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저감이란 부분이 결국은 배출자들이 노력을 아니면 저희들이 지도를 더 강하게 하는 방법밖에는, 쓰레기처리비용을 줄일려면 발생량을 줄이거나.

용광열위원

제가 얘기한게 혹시나 나중에 자체적으로 저감대책을 가지는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돼야지 않겠나, 쓰레기를 기존에 우리가 가정에서 100이라는 것을 버릴때하고 내가 저감대책을 갖기 위해서 어떤 기구를 구입하는데 이걸로 하게 되면 100이라는데서 50으로 준다, 그러면 민간지원 할 수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고성군 전체적으로도 이익이지 않습니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걸 민간에 무조건 다 맡길 이유는 없다, 여기저기 다른 보조사업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보조사업 부분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가지셔야 되지 않겠나,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일반 생활쓰레기의 감량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크게 많지 않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크게 나오는 업소부터들 생각해서라도 한번 해봄직할만한 사업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실상 왜 그러냐면 농업부분, 수산업 부분 지원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조지원 부분이 거의 없어요. 가장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런데서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쓰레기 봉투에, 전에도 얘기가 나왔던건데 동물들이 싫어하는 향을 첨가하는 부분 그건 어떻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실무진들이 확인해본 결과를 보고 받은거고, 저도 인터넷이고 다른 곳에도 봤는데 그거 성공해서 했다는 곳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요즘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요구들이 나와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그게 있다면 획기적일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동물들이 너무 파헤쳐 놓고 이러니까 동물들도 지능이 높아져서 알맹이만 골라서 빼가는 동물들도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구요. 그 다음에 압축진개차 문제입니다. 올해도 재무과에 압축진개차가 1대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죽왕면에, 그러면 보급이 안된 지역이 한군데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토성면.

용광열위원

그런데 보면 토성면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꿔야 될 시기에 차량이 얼마나 남았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2013년도에 구입했으니까 내구연한이 7년이니까 2020년이면 앞으로 3년 더 남았다고.

용광열위원

그거 때문에 이것을 바꾸지 못한다, 내용연수가 안돼서 바꾸지 못한다, 그걸 꼭 규제하는 법이 있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내부적으로 공유재산관리 지침이나 이런 쪽에서 있는거구요.

용광열위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힘이 들어하시는데.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추진중에 있는데요. 죽왕면 것을 새로이 압축으로 구입하게 되면 기존 진개덤프가 토성면 것 보다 더 쓸만하다고 하니까 대체하는 방법도 더 쓰는 방법도 고민중에 있구요.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일하시는 분들 읍면별로 바뀔수도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기피하게 되고, 전에는 필요성에 대해서 바꿔달라고 해도 내용연수가 안돼서 바꿀수 없다는 내용 하나 때문에 못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돼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좋은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청소차량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출발을 할 때 신호를 어떻게 보내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보통 운전자하고 뒤에 수거하는 사람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되는데 단지 차량을 이용해서 뒤에서 다 됐다고 손으로 차량 덮개 측면을 탁탁 때리면 앞에서 울림이 있으니까 견적을 울려서 출발한다, 빵빵 확인하고.

김일용위원

수거하는 시간대가 보통 새벽에 수거하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주거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서 숙면에 방해가 된다던지 이런 부분은 발생이 안되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저는 그 업무를 2년보고 현장가서 실제 체험도 했는데 별로 문제될거라고 생각을 안하는데 최근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법을 바꿔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뒤에 센서를 달아서 누르면 운전석 안에 누르면 소리와 함께 빛이 들어온다던지 얼마던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실제 운영하는 팀들한테 물어서.

김일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안전사고에도 더 좋을 것 같고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위원

RFID음식물 시범사업인데 지금 기존 칩방식 그대로 적용해서 약간 바꾼건가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니구요. 우리가 일반 교통카드 쓰듯이 똑같은걸로 해서 무게 중량에 의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통 갖다놓은지 얼마안됐잖아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법도 개선해 보라고 했는데 그때 주춤한게 2013년부터 집중수거방법으로 해서 공고한게 있는데 그게 몇 년 지나다보니까 밑에 철판이 낡아서 그렇게 되더라구요. 이 차제에 이것도 환경부도 이렇게 가라고 하는거고, 일부 바꿔보면 공공주택을 먼저 해보면 효용성이 있으면 그 사이에 집중수거방식은 더 낡아질거고 골목에 있는 것은, 교체를 금년도 처음으로 해보겠습니다. 해보니까 중량을 빼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30% 감량되는게 시행하는 지자체마다 의견이 다 똑같더라구요. 물만 줄여서 나오면 확실히 무게가 덜달리니까, 전에는 봉투에 담아서 그냥 넣었다가 들고 있다가 버렸거든요.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아직 데이터가 나오거나 그런게 아니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금년도 예산 세워지면 이거 가지고 먼저 삼익하고 석미, 대명 큰 곳만 먼저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77쪽부터 1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178쪽, 너무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실망스럽고 너무한 사업이 올라왔는데, 거진전통시장 해수라인 설치공사 사업입니다. 이게 지난해에 해양수산과에서 예산 삭감처리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진흥과로 바껴가지고 느닷없이 올라와 버렸어요. 저희가 지난해에도 이런 비슷한 예가 있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산삭감된 것이 그 다음에 올라올때는 최소한 변경된 내용이라던가 보완된 내용이라던가 적어도 의회에 설명은 있었어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 단한마디 내용 보완조치된거 사전 설명도 없이 과만 바뀌어서 거기에 가만히 보니까 금액은 증액을 시킨 이유가 그때 한라인으로 안된다 그러니까 라인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걸로 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일단 이건 잘못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다른 실과하고 서로 업무협조가 굉장히 안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경제진흥과는 경제진흥과대로 재래시장 살리기에 애를 쓰고 있는데 다른 실과에서 사업들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전부 거진쪽에 특산품 판매장판매장하고 다 들여다 놨어요. 어시장은 어시장대로 활성화차원 나갔구요. 그러면 재래시장은 살리자는 겁니까? 죽이자는 겁니까? 거기에 재래시장 살리자고 주차장 용지까지 다 확보한 상태 아닙니까? 사업은 다 중복되고 이중화돼 있고, 되도않는 이런 해수라인 사업이나 넣겠다고 넣고, 이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지만 잘못됐다라기 보다 이게 애초에 전통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해서 애초에 해양수산과에서 작년도에 다뤘다가 이게 그래도 전통시장이니까 결론은 경제진흥과쪽으로 넘어왔는데 어쨌든 작년에도 여러 번 질타를 하셨고 한 상황이고 한데 저희들이 거기 입주자들이 거진이라는 항구와 전통시장에 해수라인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드린 것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다만 이러한 예산편성은 꼭 거진 전통시장활성화내지는 주변에 이용객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을 올립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해수라인 들어가서 해수 쓰는 곳이 몇집이예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현재로서는 6집이 정도가 됩니다.

용광열위원

작년에 2집에서 다시 4집이 늘었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래서 바깥으로 나온집하고 해서 일부가 늘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하겠금 지원을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지금 어시장 자체도 빠져나가서 새로 하잖아요. 그것을 재래시장하고 같이 엮을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십수년전부터 그렇게 돼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몇 번 시도를 했었던 상황인데 원체 서로 별개로 가고자 했던 상황에서 그걸 흡수하기는 너무나 어려웠던.

용광열위원

거진에 전통특산품 판매장 한다면 무슨제품이 들어갈거예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기존에 먹거리하고 한약하고 차제품이 새롭게 들어와서 작년도에 한약 산채라던지 교육받은 사람이 70여명돼서 일단 그러한 새로운 산채라던지 산약재를 하는 새로운 업자도 들어온 상황이고 해서 조금은 한발짝한발짝 나아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들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들이 판매장들이 계속 들어선단 말이예요. 한군데 집약을 해도 모자란 판국인데 거기가 성공할려면 어쨌든 유동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이 집약화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양쪽으로 부서별로 다 늘어났는데 그런거 전부 관계돼서 할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다 널러 놨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거냐구요. 그냥 무조건 돈만 투입해놓고 살린다 그게 말이 안되잖아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거진이라는 지역자체가 자산부터 거진1리까지 광범위하게 뻐쳐있다보니까 전통시장을 꽉 짜매기에는 너무 거시적인 상황에서 우선 지금에 있는 전통시장이라도 활성화하고 조금 나갈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해수라인 이 필요해서, 그러니 지원부탁을 올립니다.

용광열위원

이것은 이해가 안가고 인정하기 힘든 예산입니다. 그리고 182쪽, 청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해에도 있었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래서 6개월동안 100만원 지원한 예가 있었는데, 일단 우리가 청장년이라고 하는 기준을 보면 만약에 몇세이상 정해진건 없죠? 어디까지를 이야기 해야 될까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청장년은 규정이 있습니다. 전체 8명 정도인데 나이 연령제한이 청년은 만15세이상 34세미만이구요. 장년은 55세에서 64세미만, 노인들 65세미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는 굉장히 확대폭을 늘려놓은거네요. 장년이라는 개념을 엄청나게 늘려놨어요. 사실은 법적으로 보면 장년은 30에서 40안팎의 사람을 장년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엄청 늘려놨는데, 이게 지난해 했을 때 성과가 어땠나요? 다 됐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지난해는 고용이 다 되고 일부는 더 좋은 금액이 월 100만원씩 주는 사업인데 더 나은 수입이 있는 쪽으로 변화도 됐고 했는데.

용광열위원

더 늘어날 추세는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늘어날 추세는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혹시나 이게 관내 사람들만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관외 분이 들어오신다 했다, 이럴 때는 저희가 지원하는 사례라던가 적용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일단 주민등록상 주소이전은 해놔야 여기 지역쪽으로 인정이 돼서.

용광열위원

주소이전은 들어올 때 기점으로 봐서 주소이전만 되면 되나요? 몇 개월 이상 그전에 있었고 그런 것은 필요없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거라도 확대폭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외지에서 들어올수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구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볼께요. 이게 이번에는 같은 기업인데 1년차, 2년차 세분화된게 있더라구요. 사업별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별로 가는 겁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년도차로 가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가령 한 업체가 있는데 이번에 인증 3년차에 들어가는데 또 다른 사업의 인증 2년차로 들어가는게 있는거 이런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어쨌든 사업자 등록이 되고 저희들한테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이라고 하면 첫해는 예비적 기업으로 해서 1년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3년차까지 가서 4년차에 막이 내리게 됩니다. 4년차에는 저희들이 지원할수 없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용광열위원

노리소리보면 인증 1년차 사업이 있고 인증 2년차 사업이 있구요. 재활승마에도 보니까 인증 1년차 사업이 있고 인증 2년차 사업이 있습니다. 인원이 창출된 부분만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오면 그 사업도 인증차가 하나씩 밑으로 해서 늦게 출발해도 들어가지는 건가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당해연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2년차가 되면서 인력이 늘어난거죠.

용광열위원

인력이 늘어난 것은 1년차로 보고 가는 겁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뒤에 인원이 파생되면 그 뒤에 인증 또 1년차로 또 가구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4년차로.

용광열위원

위원장님 담당자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전체적으로 다같이 가는 거네요. 묶어서, 이걸 풀어놓다보니까 뒤로 계속 연결되는 사업이냐 했더니,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185쪽,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9억원이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맞는지 모르겠는데 군부대 쪽에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내년도서부터는 간성시내에 석미아파트 등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먼저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올해 때마침 군부대에서 소방소 옆에 200세대 가까이 짓다보니까 군부대라인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는 선입니다. 간성시내 아파트라인을 거쳐서 군부대까지 들어가는.

용광열위원

군인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군인아파트 새로 짓는 중인거.

용광열위원

다른데 늘어나면 늘어나는대로 계속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면 단위별 마을로 안들어가는 곳은 똑같은 사항을 받습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이 비율에 의해서 주 라인은 저희들이.

용광열위원

우리가 간성시내가 들어가게 돼 있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1차적으로는 간성에 있는 아파트라인쪽으로, 석미아파트, 동해아파트 해서 소방서 군인아파트까지 라인이 기본입니다.

용광열위원

일반주거지역은?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아파트가 우선입니다. 순서가.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쪽, 해양심층수 홍보강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단 여기에 보니까 조형물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조형물을 두 군데 이 금액을 들여서 어떤 형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원암리 미시령 터널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두군데가 있는데 그 지역은 고성군 지역입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원암리 미시령 구간이 전부 속초에 콘도고 속초의 지역으로 알고 있기에 거기에 다른데는 대부분이 “안녕히가십시오. 어서오십시오. 여기는 해양심층수의 고장 고성입니다.” 라는 해양심층수 멘트를 넣으면서 터널위에 양쪽에 새길 그러한 계획으로 조형물을, 그것도 하나의 글자 디자인 조형물로 봐서 사람 디자인이 아닌 문구 자체를 조형물로 해서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광열위원

속초에서 맨 마지막 고성으로 나오는 상하행선 두군데를 보는 거예요? 건너편쪽은 아니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건너편은 내려올 때, 내려오고 올라가는 상하행선 두 군데입니다.

용광열위원

양쪽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서울로 올라갈때하고 내려올때하고 2개소, 양쪽으로.

용광열위원

그리고 2017년 10월달에 개인적이기도 하고 공공적인데요. 고양시에서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 해양심층수 달홀주를 출품을 하고 참가를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내년도 10월이라고 하면 기간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달홀주를 센터하고 저희들하고 협의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189쪽,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비수익노선 수익분석 용역비 이게 매년 들어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운수업계 보조금이 ‘16년도에 4억 8,200에서 ’17년도에 7억 5,600만원 2억 7,400만원이 늘어났어요. 매년 늘어난다고 봐야죠. 특히나 많이 늘었는데 이 정도면 심각할 정도로 많이 늘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느는 이유가 뭡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첫째는 고령화로 인한 버스 승객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요금을 내고 타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다보니까 버스는 늘 그 시간에 움직여야 되고 하다보니까 유류비라던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분석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용광열위원

결국은 이것은 수익분석을 하는 용역사의 내용대로 그냥하는 거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게 나오면 인근 시군과의 비교라던지 강원도의 이걸 전문으로 해서 자문해 주는데도 있고 해서 용역사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그걸 근거로 해서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용광열위원

지난 해에도 이것에 대해서 굳이 그 용역을 그대로 다 믿고 가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한적이 있는데, 그러면 2016년도 이 용역사 수익분석 용역한 내용 이것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김숙희위원

180쪽,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명칭변경 안내간판 교체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간판을 교체하는 거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동안에는 고성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라고 2010년도에 명칭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공단지라는 자체가 촌스럽고 촌티가 나서 고성해양심층수 산업특화단지로 해서 특화자를 해서 문구자체도 조금 선진화 된 그런 형식으로 바꾸는게 요즘 추세라서 저희도 그렇게 특화단지로 표현하기 위해서 간판 서너군데 있는 것을 교체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중복되는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 사업도 그렇고 거진전통시장 왁자지껄 전통시장이라고 고성천년시장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성과보고회도 하고 얼마만한 효과가 있습니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 전통살리기의 몫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만의 효과가 나오고 있나 저는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나름대로 괄목할만한 성과는 저희들이 나가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면 외지사람들이 주말이면 드문드문 오는 그런 입장이라서 인지도도 많이 알려졌다고 하는 상황이고, 시장상인들도 그전보다는 매출이 조금 더 있지 않냐 하는 긍정적인 얘기를 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식적으로 특별히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두로 조사한 것을 보면 좀 나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나아지는게 안보이는거 같아요. 노력은 많이 하는데 좀 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구요. 나름대로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예산을 자꾸 쏟아부을게 아니라 다른 방안을 강구 했으면 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10동이 빈집이 있어서 5동은 지난 12월 5일날 의결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5동이 입실이 되고 내년 상반기까지 5동이 마저해서 10동이 빈집이 다 차지면 대외적으로 홍보하기도 좋고 토요일이라도 오면 상가가 꽉찬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해서 일단 빈상가 전부 채우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행정에서도 심혈을 기울이는데 상인분들도 같이 협조해서 경제살리기에 같이 힘을 써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해양심층수 제품을 받아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해양심층수 하면 물 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보면 당뇨라던가 피부질환 이런데도 효과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사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더군다나 명태도 해양심층수와 같이 곁들여서 여기가 최적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해양심층수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해양심층수 중장기적인 상황은 2018년 하반기까지는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가 건립이 돼서 운영이 된 상황이면 조금 전국적인 상황의 흐름이 흘러가고 강원도지사하고 해수부장관으로 했던 2,500억원의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한단계한단계 흘러가면 대외적으로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러한 상황은 저희 고성군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어렵구요. 강원도하고 해수부하고 긴밀하게 해서 전에는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에 해양심층수 관리법에 지자체가 지은 건물에 지원사항을 넣을 수 없다 해서 이번에 다시 수정이 돼서 국회에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에도 국가가 지원해줄 수 있다라는 문항이 들어가고 있는 입장이라서 어쨌든 우선 큰틀은 산업지원센터가 먼저 지어지고 나서 클러스터조성사업이 가는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제가 봐도 앞으로 센터도 건립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명태연구소도 유치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고성군에 많은 활성화에 기대를 하는데요. 정말 고성군의 경제가 크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위원

177쪽, 벼룩시장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정례적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할겁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이게 내년이면 3년차를 맞이하게 돼서 1년차는 고성소방서 공터에서 했고 2년차는 5개읍면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해서 이것이 우리 지역주민가지고는 어려움이 많다라는게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고성군 전체 6개 콘도는 늘 봄·가을에 주말이면 100% 다 차는 입장이라서 지난번 콘도 관계자들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콘도에 좋다, 좋은데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했지만 실무과장으로서는 델피노에 고정적으로 넣는게 나은지 아니면 금강산콘도부터 순회로 돌아서 하는게 나은지 그것은 내부적으로 결정한바는 없지만 두가지를 가지고 내년도에 방향을 틀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력도 너무 낭비가 되고 그게 사실 자생력을 갖기에는 너무 멀고 상당히 고생하는 만큼의 결실이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구요. 고생은 많은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지금 얘기했듯이 콘도쪽으로 가고 그런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렇게 1차 본부장들하고 협의는 봤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그거 운영하실 때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중고물품을 가져오고 수제품을 가져오고 거기서 담은 1, 2만원어치를 팔고 아주 귀한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 지역 어떤 단체가 들어와서 “와”하고 팔고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허탈감을 가질 가능성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시장에서는 그런게 조명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갈것이냐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귀한분들입니다. 수제품 가져와서 몇푼팔고 가시는분들, 중고품 몇 개 가져온거 그 부분들이 조명될 수 있게 분위기를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심층수 하면 늘 걱정이 돼요. 늘 하는 얘기라서 죄송합니다. 산업지원센터가 사실 국비지원을 받는 그런 자리매김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일본에도 이런 센터가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거긴 센터를 비롯한 연구소 해서 우리보다 규모가 훨씬큰 그런게 꽤 있었습니다. 오키나와도 그렇고.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개별 사업을 큰 대기업에서 심층수를 활용해서 내가 전에 한번 교육을 받았었는데 거기에 녹색생물이라고 해야 하나 녹조류를 과잉생산하게 해서 그것을 추출해서 그걸로 신약을 만들어서 팔고 이런 개념을 보긴 봤어요. 그런 것은 산업지원센터라던가 이런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서 하는 일이라고 보여져요. 뭐냐하면 여기서 지원센터를 운영할 정도의 연구나 홍보나 개발 생산, 기업보유 육성 이런 부분의 일들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만원 짜리 판을 벌여놓고 10만원짜리 일을 할까봐 그게 걱정인거예요. 그만큼 그 산업이 무궁무진하고 앞으로 기대가 되고 이럴 것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느 일정부분 커져 가는 것은 맞지만 그 이상 폭발력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건물이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정말 잘하셔야 돼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고성군의회 의장님이나 예산결산 위원들 모두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해 가고 어제 용역보고회도 나름대로 하고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갔다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고 우려를 표명해서 거의 중요한데 부작용 있는 곳까지 다 다녀본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러한 의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완충할려고 해서 최종 건물이 준공이 돼서 2018년 하반기에 약속대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1년의 운영비는 30억 정도 들어가야만 이 건물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들이나 직원들 16명 정도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고성군에 건물로서 고성군 자체로 10억원 정도를 추정하는데 그나마 에너지 건물 제로화 할려고 해양심층수 온도차라던지 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본의 산업도 주춤하고 결정지어지는 박스 정도의 결정지어진 규모대로 진행해 가고 있을거라고 보여져요. 우리나라도 그럴 시기가 오고 그랬을 때 이게 뭐를 할것인가, 고민스럽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요즘에 저희들 해수부가 1억을데고 나머지 몇 개 시군이 2천만원씩댔던 다큐가 40여분짜리가 제작이 된게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본이라던지 대만, 일본 우리보다 더 샅샅이 뒤져서 한 다큐가 있는데 그런 것을 봐서는 일본도 우리가 알았던 물류시장에서 이미 아까 함 위원님 말씀대로 미국에서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플랑크톤을 생산해서 파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큐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용역을 보면 발전성은 있지 않냐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기업의 영역까지도 여기서 품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정말 과연, 그리고 기초과학적인 부분은 이미 일본이라던가 이런데서 다 쌓은 상태같더라구요. 학문적으로는,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실험단계에서 그런 것을 논할 단계도 아닌 것 같고 고민스럽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주정차 단속하는데 단속대상이 몇분부터 단속을 합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30분 1초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30분까지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그 문제에 대한 제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수정이 안돼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여유시간이 있습니다. 중식때라던지.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것은 상관없고, 30분 1초가 돼서 벌금을 내야 하는 건지.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평소에는 30분 1초부터 벌금이 나가고 중식때 우리가 중식시간을 준 시간외에는.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이런거예요. 우리가 시속 80킬로이상이면 걸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90킬로부터 잡아요. 그러면 10킬로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하면 우리가 무조건 잡아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런 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니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차 실수해서 81킬로나 82킬로로 다닐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봐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30분까지 한다, 30분 1초에 잡는다, 잡기위한 것이 아니고 기회가 될 때마다 빨리 빼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의원간담회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긴지 모르시겠어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함 위원님 지난번에도 지적하셨는데, 그런데 그러한 여유시간을 주게 되면 여유시간을 또 늘리고늘리고 그래서 점심시간 만큼만.

명준

함명준위원

그건 아니예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을 주셨어요. 그뒤에 문제가 또 저한테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야, 이건 수정이 된 것 같은데 이상하다.” 내가 그렇게 답까지 해준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행위를 할 때 30분 1초이기 때문에 범법의 개념이 있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30분까지 대있다 그러면 내가 30분 채운 다음에 차를 빼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행위를 하고 차를 빨리 빼야 되는데 하다가 아차 싶을 때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아차 싶은데 이 정도는 오버 됐으니까 내가 인정할수 있구나, 30분 1초, 당신은 1초가 지났기 때문에 범법자요, 이건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오호리 거기 60킬로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학교앞은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거 60킬로 조금 오버돼도 안잡습니다. 그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모든 상황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어떤 계도의 목적이고 어떤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지, 잡아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데 중점을 둬야 됩니다. 35분부터 잡는다고 했다고 사람들이 34분, 35분까지 딱 채워서 차를 빼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이게 한 예로 저희들이 6시반쯤 되면 순식간에 간성시내는 전부 차들로 꽉차게, 이분들이 그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몇시부터는 단속이 안돼서 하리, 상리쪽 골목에 세워놓은 차들을 시간이 딱되면 저녁 7시정도면 도로변에 차가 꽉차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만큼 시간개념이 강한데 이것을 다시 완충시간을 다시 둔다라고 하면 이게.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단속시간이 30분이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인지합니다. 그런데 30분 1초에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카메라가 잡아내면 10분 여유를 행정에서 수기작업을 해서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려면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를, 10분을 줄건지, 5분을 줄건지, 그 여유를 주는 것은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카메라가 잡은 자료를 가지고 수기작업을 해서 10분의 여유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이게 주정차법이나 관련 거기에 저촉이 안되는지 판단을 해보고 결정을 내부적으로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은 우리가 30분이라고 했을 때 분명히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차 싶게 놓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양반들이 “아, 이건 너무 야속하다” 이럴 수도 있고, “내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할수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그런 모든 계도에는 여유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꼭 적용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이게 사람잡기 위해서 하는거냐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작업할려면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인력이 그렇게 필요한 작업이 아닐겁니다. 시스템을.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인력보다는 우리가 5분을 더 여유를 줘서 35분 1초가 지나면 또 현상은 “야, 1초가지고 할거냐”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35분부터 잡는다는게 아닙니다. 그건, 30분부터 잡는다고 얘기하고 35운 1초이기 때문에 잡는거예요. 그건 전혀 다른 얘깁니다. 우리가 80킬로인데 91킬로부터 잡는다, 그건 전혀 틀린얘깁니다.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제가 말씀한대로 진흥과장님은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카메라는 30분에 잡고 과태료 부과를 10분 여유있게 해서 부과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명준

함명준위원

5분을 하던 10분을 하던 여기서 알아서 하시고.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능동적으로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능동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장

지금 함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과장님 얘기도 틀린 것은 아닌데 30분이라고 규정돼 있는 부분은 지켜주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가깝게 살짝 넘어가는 부분은 융통성 있게 해달라는 얘기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십시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182쪽, 청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일자리가 기존에 기업 이게 고성군 전역에 있는 기준이 되는 기업이면 다 이 혜택을 보는 건가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농공단지 안이 아니더라도.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채용공고를 낼 때 급여가 얼마다, 이래서 채용공고를 내잖아요. 그러면 급여를 보고 지원하게 되고 그러면 급여 플러스 100만원의 알파가 되는건지 아니면 기업에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업에 신규 직원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건지 어떤게 맞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기업에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6개월이 지나도 그 직원은 급여는 똑같겠네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그 금액은.

김일용위원

그러면 과연 그게 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볼수가 있나요, 기업활성화면 몰라도.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최소한 정착되기 위해서는 6개월 가지고는 부족하다.

김일용위원

기업이 정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청장년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한, 기업은 나름대로 정부에서 100만원을 지급해주니까.

김일용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회사를 선택할때 급여도 중요한 선택 기준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채용공고를 봤을 때 모기업 모기업의 급여를 보고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있다면 내가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선택의 폭이 더 크겠지만 우리가 지원을 안받는 기업도 급여가 상대적으로 많다면, 그쪽으로 지원을 하는거지, 일자리 지원하고는 거리가 먼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라고 한다면 이해가 갈 것 같구요. 후자가 맞지 않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어쨌든 김 위원님 말씀은 후자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기업체에서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본인은 150정도면 우리가 관에서 100을 데니까 50은 기업에서 조금은 완화되면서 좋은 인력을 쓰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것은 6개월내 국한되지 않고 어느정도 충분한 기간을 해소하는게 맞다면 일자리 지원사업이 맞다고 보는데 6개월 동안 고용을 하면서, 그리고 관내 주민이 아니더라도 지원이 되잖아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조례가 하나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거기에 내용 중에 하나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내에 우리가 고성군에서 기업이라던지 또는 업체가 어느정도 우리가 정해진 기준이 맞다면 고성군 관내에 젊은 청년이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서로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그것을 연구해달라고 우리가 지원을 하자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 조례를 감안해서 우리가 할려는 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기업을 위한 사업같습니다. 그리고 188쪽, 해양심층수 조형물을 어떠한 형태의 조형물이고 크기라던지 어디에 설치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조형물은 원암리에 미시령 터널이 있습니다. 상행선과 하행선에 이곳이 고성군 지역에도 불구하고 속초쪽이라는 인식이 높고 또 우리는 해양심층수를 접목한 터널 상단에 글자형 조형물을 해서 고성군도 홍보하고 해양심층수도 홍보하고 그러한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각각 1천만원씩 계상돼 있어서 과연 크기가 얼만한지 궁금했었는데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심층수 산업지원센터 건립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운영비가 3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셨는데요. 국가에서 어느정도 심층수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냐 어떤 계획이 있을거 아니예요. 몇 년도까지 이 산업을 어느정도 선까지 올리고 최종목표는 언제까지 몇 년도에, 가령 우리가 직접적인 심층수 매출이 우리나라가 총 어느정도 됩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

김일용위원

제가 알기로 1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만같은 경우도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대만은 7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죠. 일본이 3조라고 봤을 때 포럼에서 일본 내용을 들었을 때 일본도 주츰하고 있다. 또 화폐가치로 따져본다면 크게 성장했던 부분은 아닌 것 같구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쿠아마린이 ‘86년도인가요 그 당시에계획을 세워서 언제언제까지 상정을 시킬 것이다, 로드맵을 제시해 놓고 시작을 했단말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기준이 없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 과연 조그마한 지자체가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독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갈수 있겠냐, 또 일예로 같은 시기에 시작했던 대만하고 현저한 매출 차이도 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국가에서 심층수 관련해서 할려는 정책과 고성군에서 거기에 맞게 할려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일단 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만은 일본보다 늦게 추진했는데 거의 우리가 박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만이 일본보다 앞서간다는 보고를 하는데 많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현재 2차적인 것은 2024년까지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2024년까지 2,42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2차적인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한발짝 나가보자 이런 상황에서 전초단계가 오호리에 짓는 산업지원센터 지상4층짜리 건물이 우선 1차적인 타깃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오호리 앞이라던지 주변일대로 해서 산업을 펼쳐나가는 그런 계획이라서 해수부에 해양개발과가 있고 강원도에서는 환동해본부하고 기업지원과가 두가지 업무가 분장이 돼서 해수부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나가는 상황에서 일단은 해수부도 역시 전체 해양심층수 산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건물부터 짓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잘들었습니다. 운영비를 최대한 군비에서 안나가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189쪽, 버스교통카드 할인 보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카드는 현재 카드를 발급한 이유는 현금 낼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을 단축할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버스요금의 10%를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다 군비로 지원하는 건가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부분들이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시간을 단축을 한다면 가장 효과를 보는데가 버스회사가 아닌가요? 우리가 현찰로 낼수도 있잖아요. 현찰로 낼 때 버스기사분이 약간의 짜증을 내긴 내더라구요.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거고 우리가 충분히 여러 가지 경비라던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적자노선 이런 지원도 해 주는데 거기에 본인들 편의까지도 해줄 필요가 있냐, 본인들이 이 부분은 부담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저도 이 업무를 맡으면서 그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똑같이 했는데, 전국적인 사항이 그러한 지역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카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는.

김일용위원

지금 신용카드는 되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이 카드만 해당이 됩니다.

김일용위원

도시는 다 돼잖아요. 그러면 체제를 바꾸던지, 이건 매년 1억 5천만원 정도가 나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차라리 이 돈이면 시스템을 아예 바꿔주는 것도 앞으로 봤을때는 더 절감이 될 것 같은데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 방향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타사제품하고 같이 해서 호완이 돼서, 이게 너무 딱 이것만 되다보니까 그것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 RFID 방식 이런 수거함을 도입을 하는데 거기도 교통카드로 결재를 할수 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빨리 할려고 하면 군에서 또 10% 부담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장

제가 두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89쪽, 버스운송업계 재정지원, 용역회사 아까 자료를 동료위원한테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용역주는 회사는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바뀝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속성에 의해서 2년차째 같은 용역사를 주고 있습니다.

김형실위원장

2년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올해는 다른 사람을 줬답니다. 그동안 쭉 해오다가.

김형실위원장

올해 처음 줬으면 올해 자료는 아직 안나왔겠네요. 전에 회사는 몇 년간 했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4, 5년정도.

김형실위원장

그런 부분을 왜 물어보냐면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너무 모니터링도 안하고 과거에 답습해서 오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확 드는게 늘어도 너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올해는 변경을 했습니다.

김형실위원장

178쪽, 다른게 아니고 전통시장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과장님이하 담당, 직원들 전부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추진,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사업,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 이게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거 다 빼고 홍보비만 보게 되면 홍보비만 중복되는게 전통시장이 500만원, 마케팅이 2천만원, 전통시장 마케팅이 4,590만원해서 홍보비하고 경품에만 들어가는게 7,090만원이 들어가요. 7,090만원이 전부 홍보비하고 경품에만 사용되는게 7,090만원입니다. 그러면 도비가 첨부돼서 그러는건지 보니까 자부담이 1건이 있어요. 400만원 들어가는게 이게 여러개 나눠서 사업하는게 옳은건지 아니면 하나로 묶어서 대단위사업을 하는게 맞는건지, 왜냐하면 저희가 행사장에 가보면 항상 행사할때마다 느끼는게 마을주민들하고 공무원들만 모여서 동네잔치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날 행사한다고 알리면 오셔서 경품만 받아가면 끝나고, 활성화 되는 느낌을 못받고 있거든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군, 도비사업을 같이 매칭을 묶어서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가수를 불러다 하던지 뭘 하던지 제대로 방송을 하던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확장해서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실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어느쪽이 나은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190쪽, 버스승차대기소 1,350만원이 계상이 돼있고,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어떤 시설을 하길래 많이 들어가죠? 일반 버스대기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시간이 흐르면 도색도 해야 되고 새로 신규로 설치할 곳도 나오고.

김일용위원

신규설치 말고, 7개소 시설개선하는데 개소당 1,350만원이 계상이 돼 있더라구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버스대기소는 특허 단가에 의한 조달청 금액이 매겨져 있어서.

김일용위원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간성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개설을 시킨다는 거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교통법에 의해서 터미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간성 것은 외부적으로 노후해 보이고 안에 이것저것 손을 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손을 볼까하고 세웠습니다.

김일용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런 대기소나 이런 부분들은 조달청 가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완제품을 구매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디자인도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디자인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택일을 가끔씩 바꾸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나중에 디자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 그리고 우리가 관내 콘도에 특산품을 진열할 수 있는 진열대 지원을 해주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과거에 한번 관광과에서 한적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진열된데 고성군 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를 할려고 지원을 해줬는데 간혹 그런데는 점검을 하고 있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관광과에서도 나름대로 홍보전단지라던지 이것을 수시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넣으면서 점검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관광과하고 경제도시과하고 주민들 소득을 올릴려고 사람들 왕래가 많은 콘도에 특산품 판매대를 지원해주면서 우리 특산품 판매가 되게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가보면 고성군 특산품이 거의 보기 힘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을 다니시다가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거리에 보면 태양광 설치 전단이 간혹 붙어있거나 현수막이 걸려있던데 이게 무상 설치해준다고 그렇게 걸려있더라구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수막 내용은 왜 그렇게 돼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일부 도로변에 전액 무상이니 꽁짜로 써붙인 자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망을 해서 우리가 가끔 떼어오고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이 태양광 설치를 한다고 하면 경제진흥과나 에너지관리공단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 당해연도에 수량을 딴 업체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해놓고 농협 이런데서 전액 이자 싼 그 걸로 대체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전액 무상 이것은 그렇게 될수 없다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불법이라는 얘기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광고상 과대 광고가 들어가 있는 현수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불법주정차에서 1년에 걷어들이는 과태료가 어느정도 돼요? 아까 논란의 소지가 많아서 그런데,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올 12월 9일까지 1,385만 6천원을 걷어들였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2016년도인가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용광열위원

‘15년도에는 없었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대부분 통계를 보면 그 정도, 1천에서 1,500만원 사이.

용광열위원

이게 간성 시가지만 돼 있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간성분들이 볼멘소리를 할만도 하겠네요. 그러면 이게 쓰이는 것은 어떻게 쓰이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일단 세입을 잡아서 다시 교통에 관련된 세출이 풀어지는 그러한 돈의 형태입니다.

용광열위원

이 부분에 과태료가 들어온 부분이 다시 교통분야에 확충을 하거나 교통분야에 관련된 부분으로 꼭 쓰이도록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릴께요. 그래서 그분들 과태료 내시는 분들이 덜 억울하시게 본인들이 기부했다 이렇게 생각되시겠금 교통분야에 꼭 재투자되겠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