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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옥자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2016-12-13

전옥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자

전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 계획서 작성 건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 계획서 작성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는 서구의 공유재산을 관리 및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관리 방안 모색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김주형 전문위원님께서는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김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형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작성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 및 보존이 적정한지 관리처분 대부 등 소유권 이전, 누락, 미등기 재산, 토지의 실제이용 상황, 무단점유, 사용재산 변상금 부과 등 공유재산 대부 사용허가 계약 및 대부료 부과징수, 공유재산 및 시설물, 공유재산 가입 등 적절한지 파악하여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와 점용, 사용가 내용보다 초과사용 여부에 대해 파악하여 서구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는 2016년도 공유재산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인 서구청 관련부서의 업무보고와 질의, 응답을 받고 이와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현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처리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서 작성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였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활동내용과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토론 회의와 간담회 및 관련기관 조사 등에 대해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활동계획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장

김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게 우리 공유재산에 보면 도로가 되게 많아요. 전문위원님 도로를 포함해야 되는 것인가요?
주형

김주형전문위원

도로는 건설과에서 도로이용에 관련되어가지고 거기서 부과하고 징수하기 때문에...
영숙

최영숙위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주형

김주형전문위원

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도로만 따로 빼가지고.
주형

김주형전문위원

그것도 가능하고 계약한 것도 가능하고.
영숙

최영숙위원

이어 보니까 도로가 너무 많아서 도로를 따로 해 가지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해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항목별로 분류시키면 어떨까 싶은 데요 전문위원님. 도로면 도로 대지면 대지 그 다음에 학교부지는 학교부지 이렇게 해서 분리를 시켜서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보기에도 그렇고.
주형

김주형전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항목을 분리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우리 공유재산에 관한 조례 있죠?
주형

김주형전문위원

네.

천성주위원

열람을 해봐도 되기는 하는데 조례를 자료를 첨부를 해 주세요. 이게 공유재산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부동산들이잖아요. 동산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부동산인 것 같은데 이거 외에 다른 것 이게 여기 우리 다 올라와 있는 것인가요?
주형

김주형전문위원

다 하면 방대하기 때문에 일단 제목과 공유재산 관련 거기에만 파악을 하고 완전 더 넓게 하려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좁혀가지고 철저하게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천성주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사실은 이거예요.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등기나 이런 것들로 소유권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있는데 그 외적인 것들 동산에 관한 것들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공유재산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그래서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그래서 아주 소소한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이 부동산 외에 그러니까 동산에 관한 물권들이 있으면 그 부분도 자료를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형

김주형전문위원

네 알았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건은 최영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