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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서미경 의원 발언

제22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3

서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329페이지 청장년일자리채용박람회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구가 대덕구와 또, 어디가 있죠?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존경하는 김수연위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치구 중에서는 저희 대덕구 하고 서구에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올해 이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취업에 성공한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저희 대덕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연

김수연위원

예.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대덕구가 금년도 4월달에 청년채용박람회를 개최해서 구인업체 20개소가 참여를 했고, 구 대행사 취업지원하는 5개소에서 25개 업체가 참석을 했고, 구직자는 한 5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현장면접은 95명이 현장면접을 봤고, 최종 취업이 이루어진 것은 20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 1,000만원 중에서 일부 남은 금액이 또, 큰 규모의 채용박람회를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중회의실에서 일자리한마당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10월달에 개최를 했는데요. 그때는 구인업체 10개 업체에 취업 구 대행사 하는 업체가 5개소, 15개업체가 참여를 했고, 구직자는 200명이 참여를 해서 그중에 현장면접은 70명을 했고 취업까지 성사된 것은 12명이 있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럼 이중에서 청년은 몇 명이 되는 겁니까?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하반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연

김수연위원

같이 합쳐 가지고요, 청년들만.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하반기 했을 때는 청년만 한 것은 아니었고요. 청년 하고 장년 같이 했는데 장년을 같이 한 경우에는 별도로 청년만 저희들이 따로 데이터를 빼지는 못했는데요. 상반기에는 20명 정도가 했고, 하반기 12명 취업이 이루어진 중에서 일부만 청년이 채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럼 서구는 혹시 올해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을 한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서구 저희들 파악을 했던 자료에 의하면 10월 5일날 청년취업창업박람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41명이 취업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취업자 수는 비슷하네요.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서구같은 경우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라고 해서 전에 혜천대학인데 거기와 공동주최를 하다보니까 혜천대학에 있는 간호학과라든지 취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저희들보다는 실적이 낫게 나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구직방문자 수와 참여업체 수가 취업자 수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할수록 많이 취업이 되는 부분이 있죠?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구직자와 구인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9페이지인데요. 취약계층 취업지원 컨설팅 사업내용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존경하는 김수연위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말씀하신 취약계층, 청년취약계층 취업 지원한 것은 말씀하신대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면 취업이 잘되는 연령대라든지 이런 분들이 성사가 잘 되는데 내년도에 새롭게 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취업에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55세 이상의 장년층라이라든지 장애인 또는, 6개월 이상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들인 경우에는 취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분기 1회 정도 구인업체 한 3개내지 5개 정도로 해서 구직자 그런 대상분들 한 15명 정도 내외해서 분기에 구인업체의 전문가라든지 전문 상담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모의취업안내라든지 취업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컨설팅 같은 걸 해 줌으로 해서 직접 거기서 채용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다른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형태로 강사비 성격의 12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고용목표가 분기별로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강생들은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합니까?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평상시에 구직자들이 저희 부서라든지 일자리상담사 등을 통해서 연락이 왔을 때 취업의 취약계층 분들을 파악을 해 뒀다, 그런 분들한테 분기에 이런 행사를 가질 때 참여를 해 달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금자

김금자위원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예산안 342쪽 보면 중소기업육성지원 민간인 국외여비가 서 있네요.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이게 처음 예산 세운 건가요? 처음 기획하신 건가요?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내년도에 처음 새롭게 계상을 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여기 유망 중소기업 10여개 업체라고 했는데 유망중소기업이 우리 관내에 대충 10개 기업을 꼽으라면?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저희들 10개 업체 정도를 판단하고 있는 것은 지원해 주려고 하는 10개 업체를 미리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서부터 중국 이우시 하고 교류관계가 이루지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우시에서 공무원들이 와서 저희들 하고 청장님도 뵙고 관내에 유명한 큰 기업이라고 하는 강소기업이라고 할 만한 것을 보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좀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중국 이우시가 중국 내에서도 상당히 물류유통의 거점도시로 상당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우리 관내에 있는 유망한 업체들이 해외진출의 발판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번 금년도 하반기에 간담회를 개최해 봤더니 본인들이 의향은 있지만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이런 지원이 있다면 생각해 보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경제통상진흥원이라든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라든지 또는, KOTRA 같은 데에서는 물건을 가지고 갈 때 물류운송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원이 가능한데 본인들의 어떤 체제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전시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5개 업체씩 했을 때 체제비, 항공료라든지 체제비가 1인당 총1,2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을 50% 해 주게 되면 유망 중소기업이 해외진출 하는데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체제비 정도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지원해 주는 건 글쎄, 좋은데 희망업체를 잘 모집을 해야겠네요. 그냥 아무데나 가고 싶다 하는 사람, 그냥 업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하실 때 유망중소기업인지 잘 확인하시고 보조라든지 육성시켰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KOTRA라든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같은 데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요건의 대상이 되는 데는 모든 업체가 다 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적격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 체제비의 반 정도를 지원해 주도록 하고 하여간 선정에 좀더 세심하게 기울여서 적격업체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잘 하셔야 되고 갔다 와서도 잘 확인해서 정말 그 기업이 성장하고 더군다나 중국 이우시랑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뒤도 잘 보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세형

이세형위원

추가 질문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이걸 50% 정도를 우리가 부담을 해 준다는 얘기에요?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50%는 자부담 하실거고?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업체 선정기준은 어떻게 가질 거예요?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일단 저희들 이제 중소...상반기에 국제수입상권박람회가 있고, 하반기에는 국제소상품박람회가 있는데 거기에 갈 수 있는 업체를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은 하겠지만 KOTRA라든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지원이 가능한 그런 요건이 되는 업체 중에서 그 업체에 대해서 물류유통비는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연결을 하고, 또, 본인들이 가게 되는 사람들의 어떤 여비라든지 체제비의 반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라든지 KOTRA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업체를 저희들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이우시를 방문을 해 봤습니다. 시장도 만나봤고 상담도 청장님 하고 같이 해 봤고, 그 이후에도 이우시에 우리가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우리가 실적이라는게 나와야 됩니다. 제가 어떤 통상 유통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과연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이우시에 있는 매장하고의 연결고리가 가능할 것인지 에 대해서 먼저 판단해야 되고요. 정말로 그런 물품들이 중국과 교류를 할 때 뭐라고 해야 되나. 환율관계 또는, 가격관계 이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관내에서 만드는 인건비를 가지고 그 시장에 우리가 전시할 수 있는게 거의 없다고 봤어요. 거의 없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지 않고, 그냥 기업인들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이 예산을 쓴다고 한다고 하면 정말 잘못된 예산입니다, 이게. 그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누군가가 가서 체킹도 하고 해서 이게 맞아야 그 사람들이 가서 정말로 수출계약도 하고 수입계약도 해 갖고 온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예산은 정말로 선심성 예산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기

민병기경제복지국장

맞는 지적 같고요. 올해 우리가 1차적으로 기업인들 모시고 이우시 오신 분들하고 우리 기업인들 하고 미팅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원하는 이우시에서 원하는 우리기업체, 여기서 가고 싶은 기업체 미팅을 해 드렸는데 한 서너개 업체는 요건이 맞는, 본인들이 가보겠다, 중국시장이 어떤가 가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는 기업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런이런 분야가 우리 여기서 장점이 있다, 여기서는 그럼 1차 타진해 보니까 여기서도 가서 해 볼만한 뭐가 있겠다 해서 그때 그런게 도출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예산을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우리 지역에서 그런 의지가 있다 그러면 지원을 해서 고려해 봐야 되겠다, 참고해 봐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들였어요.
세형

이세형위원

차원은 좋아요, 차원은 좋은데 기업이 자기 사업 하는데 왜 우리가 세금으로 갖다가 거기에다가 투입을 해 주냐는 얘기죠. 거기에 관련돼 있는 우리 직원여비는 제가 총무과에서 봤어요.
병기

민병기경제복지국장

직원여비는 별도로 하는 거고.
세형

이세형위원

직원여비야 이해가 가죠. 가서 직원이 거기에 동행을 해서 관리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관 대 기관으로도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기업인들을 상대로 자기네 영업활동을 가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준다? 그게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납득이 갈까요?
병기

민병기경제복지국장

과거에도 이런게 과거에도 KOTRA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시장 개척할 때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죠. 과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선 2, 3기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KOTRA를 통해 가지고 해외시장 개척을 해서 하자 해서 우리가 지원해서 체제비 하고 판공비 지원해서 그런 선례가 있어요.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시장개척하는데 도와주려는 그것도 하나의 중소기업 육성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시장 개척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이우시 하고 하면서...
세형

이세형위원

혹시 국장님, 이걸 선거법 하고 저촉된다, 안 된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병기

민병기경제복지국장

선거법 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관련이 없어요?
병기

민병기경제복지국장

예, 선거법 하고는.
세형

이세형위원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병기

민병기경제복지국장

어떤 누구를 이것도 하나의 모집절차라는게 있기 때문에 절차를 통해서 하면 선거법 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어떤 조례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영란 법에도 아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병기

민병기경제복지국장

김영란 법에는 전연 관련 없는 것 같고요. 선거법은 한번 별도로다가 검토해서 다시...
세형

이세형위원

이거 집행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병기

민병기경제복지국장

그건 한번 선관위에다가...
세형

이세형위원

의회에서 이걸 승인을 해 준다 해도요. 이거 집행 잘못하면 문제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미경

서미경위원

예, 서미경위원입니다. 예산안 353쪽에 보니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워크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중에도 소통에 대한 예산이 엄청 많더라고요. 여기 또 있네요, 소통에 대한 예산이. 이 사업이 어떤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덕표

전덕표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워크숍은요. 그동안 예산이 2012년도부터는 300에서 500만원 예산이 반영돼서 그동안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몇 년간 예산이 없는 관계로 반영이 안 되서 워 크숍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 300만원 예산이 반영돼서 지난 10월달에 워크숍을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통도 소통이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 협의체대표위원들 하고 실무위원들 하고 우리 관계공무원들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돼서 토의하고 또, 전문강사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어떤 소통을 말하는 거냐고 여쭤봤는데?
덕표

전덕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된 정보공유도 하고, 전문강사 초빙해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여기에 보니까 식비, 다과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것도 선거법에 관련 없습니까?
덕표

전덕표복지정책과장

관계 없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비슷비슷한 예산이 이번에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예산의 비율을 떠나서 조심 좀 해서 사업계획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덕표

전덕표복지정책과장

알뜰하게 잘 해서 행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알뜰 차원이 아니라 중복성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표

전덕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세형

이세형위원

추가 질문 되네요. 이게 우리 의회에서 많이 고민을 한 부분이잖아요. 조례를 만들 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게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어떤 혜택 또는, 그분들을 발굴해 내는게 목적인데 참 많이 우려되는게 있습니다. 동별로 협의체를 만들어놓고 하나의 조직을 만들었어요. 저 개인 생각이 아니고요. 밖에 계신 주민들이 저 사람들 뭐하는 짓이냐고까지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지협의체가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구정홍보를 위해서 있는 건지를 이해분간이 안가는 거예요. 그분들한테까지 우리가 협의체회의에 들어오면 수당지급하고 쉽게 얘기하면 워크숍이라고 해서 가는 예산들이 결국은 조직강화 측면 밖에 보이는게 없다는 얘기에요. 그럼 우리 각동에 있는 복지협의체 구체적인 임무가 뭐예요, 임무가? 그분들 임무가?
덕표

전덕표복지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서미경위원님 말씀하신 워크숍관련 예산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하는 워크숍이 아니고요. 300만원 예산 반영된 것은 구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위원들 하고 실무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무분과위원들이 있고요. 이분들을 위한 워크숍 예산이고요. 지금 이세형위원님 말씀하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돼서 그분들은 회의를 하고 하지만 그분들은 참석수당은 없습니다. 없고 구성원들을 보면 대부분 지역에 자생단체 장님들로 구성된게 아니라 대부분 실무하시는 분들로 해서 동별로 20명에서 3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하는 일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걸 발굴도 하고, 통장님들이나 제보가 들어와서 그분들이 발굴해서 어려운 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하는 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7월달까지 각동별로 구성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한테 수당을 드리는 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운영한지 한 5, 6개월 됐지만 앞으로도 활성화되고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분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덕표

전덕표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은 동에 위원장님이 동장님 하고 민간위촉 되신 분들이 위원장이 돼서 공동위원장 두 분이 계십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님 하고 민간 협의체위원장님 하고 주관으로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냐고?
덕표

전덕표복지정책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방법을 모색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제도권 안에 된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을 해 준다든지 환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해서 입원을 시킨다든지 환자 뿐만 아니라 가족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사시거나 아니면 일반주택에 살면서도 수집병이라 그러나요? 막 쓰레기 같은 온갖 걸 갖다 집안에 놓고 계시는 분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할까 정신치료라든지 사례를 통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해결방안 모색하는 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어떻게 그렇게 해결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어요?
덕표

전덕표복지정책과장

사례가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대표적으로 2가지만 설명해 보세요.
덕표

전덕표복지정책과장

지금 오정동 같은 경우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인데 반지하에서 사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복지만두례 회장 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오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지난번에 대전복지효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각동별로 200에서 300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 드렸는데 그중에 한분이 선정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그 집을 가보니까 어르신이 혼자 계시는데 전기, 수도도 잘 안 되어 있고 쓰레기 때문에 집에 못들어갈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을 도와줄 방법을 모색을 해서 마침 우리 구청에 500만원을 기탁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그쪽 어려운 분을 지원하기로 해서 지금 환경정비가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게 복지협의체 위원들 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덕표

전덕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같이 도와드리는 거죠. 발굴을 해서 발굴이 되고 그러면.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니까 그 복지협의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그거에 집중하는게 아니고 결국은 유명무실 해 버린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실무진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뒤에 계신 우리 복지사들이 다 하고 있는 거고. 그건 조직일 뿐이에요, 그냥.
병기

민병기경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정부에서 복지의 틀을 바꿔보자. 왜 이게 송파의 세모녀 사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되면서 이걸 어떤 복지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럼 결국 가장 중요한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하자면, 현장감 있는 복지를 해 보자. 그런 정책이 입안돼 가지고 그걸 법제화 해서 동에는 이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만들고 구의 대표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복지문제를 해결해 보자. 현장복지를 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시책이거든요, 이게. 이게 과거에는 사실은 복지관에서 이걸 하던 거예요. 이걸 정부에서 법제화 해 가지고 이게 그래도 현실성이 있는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도입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단계고, 위원님들 조금 지켜 보시면 제가 볼때는 현장감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3, 40명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급한건 그분들이 해결하고 제도권이 그러면 제도권이 들어가고 이분들이 현장에서 필요하면 현장에다 조치해 주고, 이런 역할을 그러니까 복지의 현장 기동타격대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운 것 같아요.
세형

이세형위원

운영에 대한 문제들이요. 실질적으로 공직자가 동에서 그분들을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고 이런 조직들이 계속 중복화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조직을 어떤 각동에 내려가서 협의체 위원님들을 보면 자기생활 바빠서 다 바쁜사람들입니다. 차라리 그 역할을 제가 봤을 때는 통장님들한테 더 강화시키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걸 안하고 그냥 복지협의체를 별도로 만들어놓고 그냥 동에서 하나의 조직관리로다가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 고민들 해 보세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나쁘다 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자꾸 구에 대한 홍보 부분만 지금 자꾸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표

전덕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동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금자

김금자위원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예산안 355쪽 보면 어려운 구민 위문이 있네요. 그런데 이게 금년에 처음 하시는가요? 8,800만원이나 예산을 세우셨는데...
덕표

전덕표복지정책과장

그동안 지원은 계속 했습니다. 처음 하는건 아니고요. 그동안 예산이 구 예산이 반영이 돼서 구정 때나 설 때 들어와 줬었는데 작년,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반영을 안하고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거기 있는 기금을 활용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있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한 2,000여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반영을 했고요. 또,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그래서 이제 온누리상품권으로 추석때나 명절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고 지원을 못해주는 가구, 어려운 분에 대해서 구비를 확보해서 했는데 그동안 복지정책과 와서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의료 1종이 있고, 의료 2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료 1종에 대해서는 구비를 해서 2만원씩을 지원을 해 줬고, 의료 2종 대상 분한테는 만원씩을 지원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료1종이나 2종이나 같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인데 의료1종이라고 그런 어려운 분들은 가구원 중에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이 1종이고, 그다음에 2종은 가구원 중에 조금이라도 근로능력이 있는 분이 2종인데 같이 다 어려운 분인데 누구는 만원짜리 온누리상품권을 주고, 누구는 2만원을 주고 그래서 생활이 다 어렵기 때문에 똑같이 주는게 낫지 않냐 해서 명 절 때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분 외에 나머지 분에 대해서 구비를 8,8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데 실제로 의료보험 1종, 2종 수급자들은 많은 혜택을 국가에서 받고 있거든요. 특별관리를 또 하신다는게 좀...
덕표

전덕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의료, 편찮으신 분이나 의료보험 혜택을 많이 보는 거고요. 나머지는 생계가 어려우니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보호를 해 주는 거니까 타구도 다해 주고 있는데 저희 구만 안해 준다는 것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타구에도 맞추고 저희구도 같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위문이 있네요. 그런데 이게 보훈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죠?
덕표

전덕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이게 거주지 그러니까 주소는 우리구 아닌데 그냥 보훈병원에 와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 상관없이 다 그냥 있는 사람을 다주는 거예요?
덕표

전덕표복지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훈병원이 전국적으로 한 5군데인가 대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충권권에서는 신탄진에 보훈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원하신 분들을 위문하는 단체가 저희 구가 관할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환자분들이 300여 명 정도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만원 상당의 조그만 선물을 전해 드렸어요. 금년 같은 경우도 김 선물셋트를 전해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 구에 있는 사람들만 위문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또,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다 고생하신 분들인데 구에서 일부만 한다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6월달 보훈의 달 가서 보면 전국에서 많이 위문을 해서 오십니다. 기업체도 있고 아니면 주관 행정기관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도 오면 다 전체적으로 위문을 하고 가십니다. 그렇게 하고 성금으로 주고 가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한달동안 다 모아놨다가 그분들에게 골고루 돌아 갈 수 있도록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보훈병원이 사실 우리 대덕구에 없고 옥천에 있다 그러면 사실 안 해도 큰 문제 없지만 또, 보훈병원에 우리 대덕구 관할에 있으니까 큰 선물은 아니지만 보훈의 달 맞아서 조금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고 그러면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좋은 일이긴 한데 구비 100% 5,300만원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의 없을...
덕표

전덕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5,300만원은 보훈의 달을 맞아서 보훈유공자한테 개개인에 온누리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훈병원에 들어가는 위문은 한 300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나머지는 국가유공자 분들한테 6월달에 상품권 2만원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우리구가 부자라면 타구에 계신 분들도 다 보훈가족이니까 관리하고 그런 건 좋은데 하여튼 잘 집행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미경

서미경위원

예, 서미경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나 보면 다 급여예산이에요. 그런데 우리 특별히 복지정책과에서는 정책에 대한 신규사업에 대한 논의 같은 건 하십니까?
덕표

전덕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지만 사실 구재정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신규 시책은 거의 못하는 형편입니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매칭사업비 주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은 대부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정책과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책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을 안했습니다만, 저소득층 아동공부방 꾸며주기를 하려 그럽니다. 공부방이 있다 하더라도 환경정비라든지 책상이 없다 그러면 1인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를 해 가지고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한달에 2, 3 가정씩 해서 2, 30가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그것도 구비 부담 해서 하면 좋지만 예산이 자꾸 어렵기 때문에 독지가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시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새로운 시책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어떻게 보면 과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정책에 대한 그런 것 좀 우리구에서 발굴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정책에 대한 건 없고요. 거의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지만 다 급여에요. 조금 감안하셔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전덕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심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예산안 365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증가됐는데 내년에 특별히 소요될 부분이 있나요?
기연

원기연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 작년도 4,000만원을 세웠는데요. 많이 부족했습니다. 금년도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 경로당 20년 이상된 경로당이 대부분이고요. 노후돼 있어서 금년에 3억을 세워서 집행을 추경에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아직 다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경로당 회장님들이 또 해 달라고 계속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도 개·보수비로 1억 7,000만원 그다음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는 단순한 문을 수리한다든가 변기고장 같은걸 수리한다든가 이런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 그래서 총 2억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도 수요조사를 지금 단편적으로 개별경로당에서 민원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내년에 다시 조사를 해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기 위해서 세운 그런 예산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 개·보수는 16개 경로당 중에서 노후가 심각한 순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기연

원기연사회복지과장

예, 노후 순하고 시급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고요. 상하수도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시간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빨리 대처해 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럼 이 예산으로 도배도 하고, 장판, 환풍기 등도 교체할 수 있는가요?
기연

원기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증·개축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가능하고요. 건물보수나 이런 쪽도 가능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제가 지난 주말에 비래동에 비룡경로당을 방문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도배 하고 환풍기를 교체해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민원이 올여름에 넣은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이거 도배 하고 환풍기 설치 가능하겠습니까?
기연

원기연사회복지과장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나가봤거든요. 나가봐서 지붕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금년도에 수리를 해 드렸고, 도배가 필요하시다고 그래서 현장에 직원을 보냈습니다. 직원을 보내서 확인해 보니까 도배 하고 환풍기를 해 줘야 될 것 같다고 보고가 돼서요. 내년도 상반기에 같이 조사해서 하는 부분에 더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상반기까지 할 겁니까?
기연

원기연사회복지과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세형

이세형위원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금 총 어떻게 분리가 돼요?
기연

원기연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직영하는 부분이 13억원 정도 저희가 직영을 하고요. 나머지 30여 억원을 민간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지회 그다음에 국제교류재단, 시니어클럽 이런 데 4군데서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지금 노인지회로다가 지금 작년에 얼마 집행했어요?
기연

원기연사회복지과장

작년에 4억 5,000 줬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4억 5,000이요?
기연

원기연사회복지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올해는요?
기연

원기연사회복지과장

2017년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쪽에 민원이 많이 있었고, 전문성이랑 부족해서 지급을 하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금자

김금자위원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예산안 365쪽 보면 노인공동생활가정운영을 하고 있네요, 석봉동에?
기연

원기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등마루경로당에다가 해 놓으신 거예요?
기연

원기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거기 보니까 거기서 취사도 다 하고 주무시고 숙식까지 다하는 거예요?
기연

원기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올 여름에 7, 8, 9월달...
금자

김금자위원

아, 잠깐. 잠깐만 한다 이거죠?
기연

원기연사회복지과장

이례적인 폭염이 있어서 가정에서 에어컨도 못 키시고 힘들게 독거로 지내시는 분들이 고독사 하실 염려도 있고, 건강 해치실 염려도 있고 그럴 때만 모여서 경로당에서 주무시고 숙식을 해결하시라고 부식비 하고 가만히 계시면 무료하니까 프로그램 노래방이라든가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요가나 체조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해 드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항상 사시는 개념은 아닙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면 지금 장동에다가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짓고 있잖아요. 지을 것 아니에요? 내년에 완공이 안 되나요?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땅은 어떻게 되는지? 내년에 완공이 안 되나요? 그러면 노인공동생활숙소가 진짜 생기는 건데 그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안 되는 건가?
기연

원기연사회복지과장

장동에 노인공동가정의 개념에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건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다른 도시개발사업이냐 마을만들기사업이냐 이런 계통에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되는 쪽은 아니고, 아직 구체화가 되지 않아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까지는 아직 이렇게 되지가 않은 부분인데요.
금자

김금자위원

지금 석봉동에다가 하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표본이 돼서 장동에도 건축을 하게 되면 미리 해 보니까 잘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예, 알았습니다. 더 잘 운영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연

원기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51

속개 11:1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심사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금자

김금자위원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예산안 391쪽 보면 여성안심지킴이집 비상벨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금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아, 내년에? 올해 했어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처음 여성안전지킴이집을 저희 대덕구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구상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여성안전지킴이집은 현재 15개소가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조사해 가지고 설치해 주는 건가?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은 저희 구하고 대덕경찰서, 그리고 대덕구 관내 24시간편의점이 있습니다. 3개 기관이 협약을 맺고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대덕경찰서에서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을 신청에 의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우리가 지킴이집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추천을 하는 거예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선정해서.
금자

김금자위원

선정을?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우리구에서는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우리 구에서는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에 따른 구상, 계획, 3개기관 MOU체결 그리고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에 따른 비상벨 설치, 그리고 안심지킴이집 운영 표지판 제작설치. 그리고 향후에 운영상 점검 이렇게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무료로 해 주는 거네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산이 돼서.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여성이 안전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심사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예산안 422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간단하게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은 원래 피해보상금도 있고, 예산액 하고 시설농가에다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2억을 세워서 야생동물 피해보는 지역 4군데를 직접사업비로 하려고 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거 설치하면 효과는 있습니까?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효과는 많습니다. 올해부터는 기동포획단도 운영을 해서 올해 권 한 200마리가 됐고요. 멧돼지도 31마리 정도 포획을 한 실정에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출몰하는 유해 야생동물들 중에서 어떤 동물이 가장 피해를 많이 끼치고 있는가요?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제일 많은 것은 고라니가 농가에 많이 피해를 주고요. 그렇게 하고 멧돼지 두 종류가 제일 많이 포획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럼 계족산 멧돼지는 대략 얼마 정도 서식하는지 추정은 가능합니까?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주로 올해가 충북에 옥천 하고 영동하고 옥천이 지금 수렵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수렵을 하고 총을 발사를 하면 이쪽으로 대전 쪽으로 많이 안 모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함께 멧돼지는 포획을 통한 개체 수 조절도 하고 있는 건가요?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개체 수 조절하는게 수렵장 개설을 하는 거 하고요. 저희들 이제 개체 수 같은 경우 피해가 많으니까 농작물피해가 많으니까 주민들 민원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기동포획단을 올해는 1월달부터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몇 마리나 잡으셨어요?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올해 멧돼지는 31마리 잡고요. 고라니는 한 200마리 잡았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제가 얼마 전에 계족산을 가보니까 멧돼지가 묘지를 훼손을 많이 시켰더라고요. 일단 야생동물이 살기 좋은 대덕구가 됐는데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세형

이세형위원

예산과 관련 없는 민원 좀 하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는데 약수터를요. 민간인 땅에 있는 걸 우리가 빌렸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약수터 수질 때문에 폐쇄를 했습니다. 거기에 시설물을 해 놨는데 잘못하면 핑퐁게임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빌린건 환경과에서 빌린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다 약정까지 해 줬어요. 언제든지 소유자가 사용하려고 할 때는 반환해 준다 라는 것 하고, 용도폐기가 됐을 때는 원상복구 해 준다는 걸 해 놨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조치해야 돼요?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그것은 이세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한번 검토해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인지는 제가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병기

민병기경제복지국장

대청댐에 있는 좌측에 있는 그거요?
세형

이세형위원

예, 밭에 있는거. 옛날에 빌려서 쓴 거.
병기

민병기경제복지국장

밭. 학교 가기 전에 거기도 하나 폐쇄조치...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니까 폐쇄조치를 했으면 거기를 시설물들을 해 놨어요. 그랬으면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해 놨으니까...
병기

민병기경제복지국장

그건 거기뿐 아니고 저도 그게 느낌이...저도 봤는데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해서 원상복구 하는 방법을 모색도 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개인이 원하는 지역에 했으면 우리가 좋은 뜻에서 빌려 썼으면 줄 때도 반환해 줄 때도 원상태를 유지해서 반환을 해 주는게 맞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 일 아니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치를 빨리 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금자

김금자위원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계속 하시네요?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관내에 이런 슬레이트가 된 가정이 가구가 아직도 많이 남았나요? 매년 하시는 거죠, 이거 지금?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원래 단독주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 하고 시비 하고 원래 단독주택에 지금 슬레이트가 많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아직도 멀었어요? 매년 하시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완전히 없어질까요?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그것은 하다보니까 슬레이트 철거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지붕을 세우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포기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면 시일이 걸리고 하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것 같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이런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집을 조사는 다 해 보셨어요? 몇 가구가 되시는지 아직 못한 데가?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조사한 것은 120가구 정도 되고요. 지금까지 지원해 준건 80가구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럼 아직 멀었네요?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예. 그런데 하다보면 지붕 세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매년 하시는 사업 같은데 언제까지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번 아까 우리 김수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야생동물을 방지하는 건 맞다고 생각...농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포획이나 잡은건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이것은 포획단 같은 데에서 운영을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걸 잡으면 판매는 안 되고요. 자가소비 쪽으로 왜 그러냐면 마을에 기증한다든가 그런 쪽으로다 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못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니, 얼마 전에 와동에 멧돼지가 4마리 출몰해 가지고 소동이 벌어졌었던 일을 혹시 아시나요?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서 1마리가 길건너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가지고 동네에서 잔치를 벌였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그것은 마을에 기증을 한다든가 자가소비 원칙으로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생포한 그렇게 해서 인근 우리 아파트쪽으로 와서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나머지는 생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냥 또다시 놔주는게 아니고 소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멧돼지들이 다시 놔줬을 때는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고라니 하고, 그러니까 산에 있을 때는 사실 야생동물이라는게 피해는 주지만 산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야지 되는게 우리가 환경보호를 위해서 좋은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까 일장일단이 있다는 말씀이 그런건데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훼손 그런 부분을 우리의 농가피해나 그런 피해 때문에 거기에 자연훼손 하는 일종의 그 부분이 아닌가. 그냥 우리가 방패막이가 좀 되면 그런 걸로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생포하고 그러면 자연이 훼손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염려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게 일장일단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지 저희가 옳은 건가요?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원래 시군 같은 데는 수렵장을 개설해서 개체 수를 조절하고 하는데 광역시 같은 데는 도시하고 인접해서 수렵장은 개설 못하고 그러니까 농가들 피해도 도시에 출몰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원래 잡으면 포획하면 자가소비, 판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밀렵이라든가 단속을 하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원칙상은 야생동물 보호를 하기 위해서 야생동물 자연보호보존법도 생기고 하다보니까 원칙상은 보존 쪽으로 가야 되는데 피해를 주다보니까 개체 수 조절을 시내권에 요새는 먹이 같은게 없다 보니까 시내권에 많이 출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나중에는 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야생동물이 없어서 해외에서 들여와서 다시 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자연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역현상도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옛날에 브리스길라인가 어종들 들여와가지고 다 잡아먹어서 이렇게 한거하고 황소개구리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아예 그냥 먹이사슬이 이상하게 돼 버리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 이렇게 너무도 많이 무작위로 농가피해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것 때문에 자연환경 파괴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시설이 저는 좋다고 보는 거지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너무 인위적인 것을 그렇게 하는 건 환경보호 하고는 좀 어폐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한번 여쭤 봤고요. 이런 방지시설이나 야생동물들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아무튼 5개 구 중에 신청하는 구가 없어서 저희 대덕구가 이 돈을 다 우리 구로 가져오신 그런 사업이잖아요. 너무 아무튼 애쓰셨고 이런 일들이 참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여러 가지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그런 일종의 차원에서 아무튼 애쓰셨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세형

이세형위원

세입예산에 새로 들어온게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개별개량종량제 설치사업이 있어요.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환경과 소관이 아니고요. 청소위생과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아, 청소위생과에요, 이게?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마지막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심사가 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위원님.
세형

이세형위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기반종량기 설치 이게 세입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뭘 설치를 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미옥

최미옥청소위생과장

이건...감기가 들려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2016년 올해 처음으로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RFID종량제 시행을 했는데요. 이게 시에서 70%, 구에서 30%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써 올해 처음으로 5개구가 다 시행하는데 저희 대덕구에 10대 설치할 수 있는 1개 아파트를 선정해서 10개를 설치할 수 있게 시에서 70%, 구에서 30%의 예산을 가지고 올해 설치를 했고요. 이걸 내년 2017년도에도 시에서 계속사업으로 좀더 증가해 가지고 예산을 70%, 30%로 나눠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을 시행했어요?
미옥

최미옥청소위생과장

올 2016년도가 처음입니다. 2016년도 8월에 시작을 해서 9월에 시행을 하고 현재 9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세형

이세형위원

그럼 작년 추경에 있었어요?
미옥

최미옥청소위생과장

올 추경에.
세형

이세형위원

올 추경에 그러니까?
미옥

최미옥청소위생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올 추경에 얼마 세웠었어요?
미옥

최미옥청소위생과장

올 추경에 예산이 처음에 2,000만원이에요.
세형

이세형위원

2,000만원이요?
미옥

최미옥청소위생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설치해서 어떻게 설치운영을 하는 거예요?
미옥

최미옥청소위생과장

이건 저희가 아파트 700세대에 1대씩 들어갑니다. 크기가 용량이 한 아파트에 보통 7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한신휴플러스아파트에 10대를 들였는데요. 운영하는 방법은 회사를 선정해서 기계가 들어오면 그 기계에 전체 운영은 아파트에서 운영을 하고요. 시 하고 구에서는 기계구입에 관련된 부분만 설치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전기세라든가 운영 부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8월에 시행해서 9월부터 운영을 해 보고 지난 11월까지 시행성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2015년 9월과 2016년 9월 또, 마찬가지로 작년 10월과 올 10월 이렇게 해 보니까 쓰레기 감소량이 현저하게 줄고 있어서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11월말까지 49.2%가 줄은 걸로 근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지난번 사회도시 박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연 이게 쓰레기가 주느냐 안 주느냐를 보고나서 2017년도에 확대를 할거냐, 말거냐 시에서 확대를 한다고 해도 구 자체에서 줄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때 당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3개월 데이터를 계속 뽑아보니 현재 49.2%까지 줄고 있어서 2017년도에 시에서 확대하는 것에 맞춰서 저희도 3개 30개 정도를 더 놓을 예정으로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럼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지정은 어떻게 했어요?
미옥

최미옥청소위생과장

지정은 70세대에 1대씩이 들어가...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 지정방법을. 우리 구에서 선정을 기준을 뒀냐교요?
미옥

최미옥청소위생과장

아파트쓰레기종량제 선정방법이요. 이건 저희가 일단 공문을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 8월에 우리 관내아파트에 공모를 해서 이런 설치방법이 있고 이런 쓰레기감량이 있는데 혹시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으면 하라고 관리사무소로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공문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5개 아파트 정도가 들어온 것 같은데 저희가 기계가 10대 밖에 안 되서 70세대에 1대씩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신휴플러스가 가장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그쪽에 선정을 한 것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니까 차량구입이 들어와 있던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청소과에 있는 차량이 몇 대에요?
미옥

최미옥청소위생과장

총 9대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9대요?
미옥

최미옥청소위생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하나둘셋...
미옥

최미옥청소위생과장

아, 도시공사 파견 3대는 제외하고 순수 우리 자원순환센터에서 운영하는 건 9대고요. 도시공사 파견까지 한다면 12대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면 4.5t짜리 트럭은 뭐예요?
미옥

최미옥청소위생과장

4.5t이요?
세형

이세형위원

예.
미옥

최미옥청소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4.5t이 없는데요. 2.5t, 3.5t, 5t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세형

이세형위원

4.5t짜리가 없어요?
미옥

최미옥청소위생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대전 80마에...
미옥

최미옥청소위생과장

아, 4.5t짜리가 아마 2015년도에 93버 9901로 대체한 차 같은데요. 4.5t짜리가. 지금 현재 5t짜리 2015년도에 5t짜리...
세형

이세형위원

이거 지금 뭐에 사용하고 있어요?
미옥

최미옥청소위생과장

이거요? 공사생활 폐기물수거하는 공사하고 남은 생활폐기물 들어오는 수거차량을 5t 차로 집게 해 가지고 집게로 옮기는 과정으로 쓰고 있는 차입니다.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세형

이세형위원

트럭에다 집게를 달은 거죠?
미옥

최미옥청소위생과장

아니죠. 집게 달린 차.
세형

이세형위원

트럭 위에다가 집게를 그 이후에 달은 것 아니에요, 이 차가?
미옥

최미옥청소위생과장

집게차 달린 차를 사서 운영을 하는 거죠.
세형

이세형위원

이번에 사는 차는요?
미옥

최미옥청소위생과장

아, 이차는 지금...
세형

이세형위원

이게 몇 년도에 샀어요?
미옥

최미옥청소위생과장

이건 2015년도에 샀고요, 5t차는.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고요.
미옥

최미옥청소위생과장

이번에 살 차는요. 암롤트럭 교체입니다. 그러니까 박스에서 자동 개폐되고 자동 닫히는 그런 암롤트럭이고요. 하나는 2.5t 차로 2대인데 이게 들으셨겠지만 내구연한이 굉장히 많이 지난 상태에서 물론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잘 가는 차를 바꾼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후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환경관리요원들의 요구사항도 많았고요. 혹시 언덕이나 이런 데서 브레이크나 이런 부분이 문제돼서 사고가 난다면 개인차도 아닌 관에서 운영하는 차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이런 문제점도 여러 가지 있어서 그동안 계속 차를 교체하려고 했지만 예산이 그해그해마다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계속 미뤄놓고 급한 차부터 하다보니까 이 차가 마지막으로 2대 2t 하고 2.5t 하고 5t을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지금 4.5t짜리는 어떻게 쓴다고요?
미옥

최미옥청소위생과장

우리 4.5t은 아예 없는데요. 5t짜리에요. 2015년도에 5t. 지금 자료 혹시...
현주

박현주위원장

잠시...4.5t 지난번에 5t으로 바꾸면서 아직 안팔은 차잖아요, 집게차.
그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저번에 제가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5t으로 바꾸면서 4.5t 안 바꿨다고 말씀하신 그 차 말씀하신 것 같은데...그런데 저번에 안 바꾸고 그거로 사용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1

속개 11:57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금자

김금자위원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환경관리요원이 매년 공개채용시험 봐야 돼요? 매년 정년퇴직자가 있나요?
미옥

최미옥청소위생과장

순차적으로 정년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공무원 하고 똑같이 생년월일 연도가 도래가 되면 자동적으로 퇴직하시고 퇴직하신 빈 공간에 신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느냐?
미옥

최미옥청소위생과장

매년 나올 수도 있고 어느 해는 1명도 있을 수도 있고 어느 해는 없을수도 있지만 어느 해는 6명까지도 베이비붐시대가 몰릴 때는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어느 한해는 전혀 없는 해도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매년 예산을 세우시는 것 같길래...
미옥

최미옥청소위생과장

그건 저희가 미리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퇴직할 예상인원이 나오죠. 그럼 그 인원에 맞춰서 신규채용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청소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0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