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옥란 의원 발언
남옥
노남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모르는 그 지역도 있을 거 아닙니까?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저희들이 하긴 하는데 예, 모르는, 좀 있을 겁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런 지역에는 교육을 뭐 할 계획이 있습니까?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설치를 하면 거기 관리실을 통해 가지고 1차적으로 전부 다 교육을 다 시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몇 명, 뭐 500세대이상 같으면 몇 명 정도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까?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현재 9대 지금 설치가 완료되어 있고예.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할라면 40개소정도, 40개소정도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제세동기 한 개당 숙련되게 그 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한 개당 몇 명 정도 확보할 계획이신데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관리실에 해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실 중심으로 해가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 가지고 한 세 명 정도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옥란
김옥란위원
예, 위원장님.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간제 인력하고 무기계약직 하고예. 몇 분이세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기간제가 지금 23명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무기계약직은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무기계약직이 지금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여기 기간제 이거 기본급 보면 차이가 나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지금 저거는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 가지고 지금 편성이 별도로 된 겁니다. 이게.
옥란
김옥란위원
정부노임단가라 캐도 근로, 여기 기본급 보면요. 5만 5,000원 뭐 4만 8,000원 전부 다 차등화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아무리 정부 기본급이라 해도 왜 이래 차이가 나는지.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이게 이제 사실 근무하는데 이제 업무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등급이 매겨지는데 거기에 따라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난이도가요. 환경미화원 같은 기간제는 5만 1,000원이고예. 사무실에서 편하게 업무 보는 사람, 뭐 이렇게 봤을 때는 편할, 뭐 편하게, 제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편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5만 5,000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고 뭐 4만 얼마? 4만 8,000 얼마 책정되어 있거든요? 5만 5,000원.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그런데, 가로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직이라서 이제 단가가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옥란
김옥란위원
그거, 간호 아니라도 룰루랄라.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런 분들 강사들도 5만 5,000원이에요. 그런 분들 룰루랄라 강사들은 5명인데 그분들 그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거 되고 있는 거예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잠깐만 예, 계장님.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 과장님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셨습니까?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걸 저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옥란
김옥란위원
정부 난이도라 카지만 이거는 물리치료실 이런 데는 뭐 자기네들이 전문인력으로 뭐 해서 뭐 5만 5,000원 책정이 됐다 했지만 다른 기간제도 보면 뭐 진료실 뭐 상담실 이런 데도 5만 5,000원 책정되어 있어요. 그 이게 아무리 정부 그거 한다하지만 정부에 책정되어가 있는 가격 이게 차등화가 되면 문제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냥 과장님께서 그냥 정부책정금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어떤 데는 보면 상여금도 되고 교통보조비도 책정이 되어가 있는 데도 있고 예, 그렇거든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뭐 구체적으로 정부 책정됐는 금액이라 생각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뭐 아시는게 있습니까?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그 기준을 절대로, 상세하게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알겠습니다. 그 룰루랄라 그 강사료 그죠? 룰루랄라가 이게 프로그램 이게 운영을 계속 하면서 이거 뭐 어디 어디 합니까? 이거? 룰루랄라.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이거는 지금 현장출장을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저희들이 이제 장애인센터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래 노인복지관예?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이께 우리가 복지나 다른 부서 문화나 이런데 보면, 문화교육과에도 경로당에 나가는게 있어요. 이렇게 중복되는게 있어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근데 이런 거 할때는 좀 검토하셔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중복 안 되는, 복지혜택을 중복 안 되도록 저희들이 좀 프로그램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알겠습니다. 요거 그 예산 저기 기간제 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 그거 인건비에 대해서는 요거 좀 알아서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 이번에 우리 인플루엔자 그거 예방접종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병원에서 지금, 가까운 병원에서 전부 다 예방접종을 하고 있죠?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그렇지요.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치료하고 있잖아요? 근데 굳이 우리 보건소에서 의사 두 명이 이거를 계속 채용 그거 써야 됩니까?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거 기간을 정해 가지고 의사 한 명을 모셔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저희들은 그.
옥란
김옥란위원
그런데 두 분을 갖다 책정해 놨네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아, 그거는 이제 기간 정해가 일주일, 일주일씩 해 가지고 이제.
옥란
김옥란위원
5일간 이네요. 5일간.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그거는 우리 관내 지금 장애인시설에 계시는 분들, 일반은 그거 저 주택이든 동에 계시는 분들은 일반 병원으로 가시고 저희들은 장애인들,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대상으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면 시설에 계시는 분들을 갖다가 그러면 시설에서 다 그분들을 모셔와서 보건소에 모셔옵니까?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그 분들은 보건소로 오셔 가지고 이래 하도록 그래 하는 겁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장애인인데 그러면 우리가 시설로.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그 저희들 직접 나가기도 하고.
옥란
김옥란위원
나가십니까?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현장 나가기도 하고.
옥란
김옥란위원
왜 의사를 그 하루에 20만원씩 줘 갖고 보건소 앉아가 하는 거보다 장애인을 상대로 한다 카면 현장에 나가는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그렇지요. 거동장애가 있는 분 시설에는 저희들이 직접 가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희들한테 와서 또, 그런 일반인들도 맨 보건소에 많이 오십니다. 병원가시라 캐도 굳이 또 보건소로 또 많이 오시기 때문에.
옥란
김옥란위원
보건소에 상주하는 의사.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상담의사로 민간병원 의사님을 한 분 모셔 가지고 이제 별도로.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 의사 계시죠?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소장님하고 의사 네 분계십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게 그 분들은.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그 분들은 기존에 자기 업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예, 업무를 봐야 되고.
옥란
김옥란위원
간호사들, 간호사. 간호사는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간호사도 각 실, 진료실마다 한두 명씩 보조인원이 다 있습니다. 그거는.
옥란
김옥란위원
그 분들은 예방접종 안 합니까?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그 분들은 이제 예방접종기간에는 전부 투입이 되어 가지고 그래가 이제 같이 이제 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과장님 또 업무에 많은, 이렇게 보건소에는 업무가 이번에도 또 보니까 이런 이거 예산은 이거 400만원 올라왔지만 이거 우리에, 동구에 보니까 이거 민원이 굉장히 많네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저희들이 인원은 사실은 많아도 지금 전국에 이거 인원을 따지면 120몇 개, 8개, 아, 200몇 개 기초자치단체 보건소가 있는데 인원으로 따지면 최하위에 속합니다. 지금. 200몇 등이 지금, 다른 타구군보다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하는 일에 대해 가지고는.
옥란
김옥란위원
우리 직원들이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그거 때문에 지금 점수를 매기는데 국가에서, 이제 정부에서 점수를 매기는데 저번 자료에 보면 200몇 개 단체 중에서 200몇 위인가? 거의 끄트머리에서 아마 몇 위됩디다. 보이끼네.
옥란
김옥란위원
업무가 가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과장님 김옥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인건비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단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그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복지혜택 중복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보건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과 그게 우리 구민 건강한 삶을 위해서 적극적인 건강증진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에.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몇 페이지?
옥란
김옥란위원
298쪽.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 일자리창출사업 말이지요?
옥란
김옥란위원
예비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카는.
원재
김원재위원
아까 설명 안 했는.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원재
김원재위원
설명 안 했는데.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 설명 안 했는데.
웃음
예, 예. 계속 설명해 주시죠. 아, 위원장님.
웃음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과장님 계속 설명하고 난 후에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유니월드. 위원장님.
남옥
노남옥위원장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예, 유니월드 카는데 거기 무슨 전문인력입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요거 이제 거기 크리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업체.
옥란
김옥란위원
무슨 크리닝.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전문회계분야에 그 전문 일단 그 판매사업 되겠습니다. 요게.
옥란
김옥란위원
예?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유니월드가 그 대표는 최장희씨로 되어가 있는데 그 섬유제품, 임가공하는 그런 사업인데 종업원 수는 32명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이번에, 이게 보면.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아닌데 과장님. 이거 설명을 뭐 섬유제품?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임가공.
옥란
김옥란위원
하는데 거기에 하고 가공하고 있는데 무슨 우리가 이게 뭐 시비하고 이래가 와서 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거예요? 뭐예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거기 이제 채용하게 되면 취약계층에, 전체 인력의 60%는 그 사회적기업에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지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전문인력인데 인건비입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전문인력도 있고 일부 그 취약계층에 이제 단순노무직이 거의 대부분 보면 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뭐 설명이 약간 미흡한데 뭐가 우예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제가 저기 사회적기업이 지금 현재 12개 있는데 그 일일이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그 화진기업부터 해 가지고 12개 사업에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이거.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 화진기업은 대표가 그 서기석하고 이현진인데 안심에 있습니다. 공장이. 요거는 장애인 그 택시운전하고 면장갑 등에 그 제조하는 업체인데 총 종업원 수 32명이고 그 자체 32명 되어가 있고, (주)유니월드는 거기 용계동에 있습니다. 요거는 섬유제품 임가공업으로 되어 있는데 종업원 수는 32명으로 되어가 있고 사회적 그 협동조합 동행은 대표는 강현국 되어 있고 요거 이제 반야월에 있는 업체인데 도시락 제조, 판매, 문화나눔을 하는 업체인데 총인원 11명으로 되어가 있고 그 전문인력은 2명이 되어가 있습니다. 다음 엄마마음은 그 매나 동호동에 되어 있고 도시락 및 밑반찬 제조하고 기업체, 학교 등에 그 급식 지원하는 업체로 되어가 있고 총 인원은 9명, 부르미는 신천동에 있는 업체로서 고속버스터미널 퀵, 택배하고 잔심부름하는 거로 되어가 있고 총 인원은 11명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반야월 연근산업협동조합은 매나 저기 반야월로 되어가 있고 연근식당, 연제품 판매를 하고 총인원은 6명.
옥란
김옥란위원
예, 과장님 알겠는데요. 이게 전문인력 지원사업이라 해 놓고 무슨 거기 뭐 반찬가게인데 전문인력이 필요하는지?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거기 전문인력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이런데 현재 전문인력 있는 거는 전체 인원에 뭐 몇 명은 안 됩니다. 그게.
옥란
김옥란위원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그걸 해 놓고 그러면 12개 업체에 다 지원이 된다는 겁니까? 이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 전문인력은 지금 5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래 5개 업체에 그래 거기에 전문인력이 뭐가 그렇게 전문인력이 필요해서.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회계 같은 분야는 일반적인 이제 사회적기업이 이제 생소한 기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공무원에 준해 가지고 회계서류를 맞춰야 됩니다. 이게.
옥란
김옥란위원
회계서류는요. 거기 직원을 채용할 때 경리를 채용하면 회계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걸 또 그거 전문인력을 해 가지고 교육시키는 인력부도 아니고 뭐 지원되는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래 저희들이 지도점검 나가면 회계분야에 가장 미스가 많은 그런 기업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기업은 회계분야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파트가 있어 가지고.
옥란
김옥란위원
그 회사를 이끌어 갈라카면 회계가 제일 중요한데 그거 회계 보는 거 까지 여기서 지원을 해 갖고 그걸 교육시켜야 된다 카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 이제 이거 뭐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기업 해 가지고 지도점검은 연 한 4회 이상은 나가게 되면은 회계분야에 가장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종사원들한테 회계분야에 전문인력이 꼭 필요한 그런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전문인력에 대해 가지고 뒤에 또 설명 나오겠다마는 그게 이제 전문인력에 대해가 그 회계분야에 특별한 그 교육이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은 제가 마치고 다시 한번 그거 하겠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위원장님.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각 그 위원님들 다 궁금하시고 하시니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이런 내역서를 전반적으로 12개 업체, 그러니까 업체 명, 업체 명이 아니고 업체의 어떤 그 하시는 사업 그리고 인원 어떤 부분적으로 내역서를 우리 전 위원님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제가 한번 설명 드려가 이해가 부족하면 마치고 난 뒤에 서면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공모해 가지고 들어오는 사업인데 일반적인 그, 일단 지역에 지역주민들의 그 채용이 우선되어야 되고 자본금이 일부 그 있어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 매뉴얼이 있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그 기준이.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러면 지역주민 중에 영세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도 있겠네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 60% 이상 채용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60% 이상?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지금 12개 기업이 있다 그러셨는데 거기는 영세민을 60% 이상 채용을 했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아, 1인당 지원액은 얼마나 됩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거의 월 뭐 한 120만원 전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120만원. 총 근무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적기업에.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현재 12개 기업에, 취약계층 말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전체인원이.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전체인원이요? 그 123명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123명에 60%면 70 한 세 명이 근무한다. 그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아, 73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9,465만원이라는 얘깁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뭐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회계교육 뭐 전문인력 이래 이야기 하시니까 표현은 전문인력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 그 참여하는 주민들 근무하는 영세민들한테 들어가는 보수가 되겠네 그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일부는 그렇고 지금 현재 그 사회적기업 앞에 보면 그 일자리창출사업하고 일자리 전문인력 구분해 놨는데 그 이제 전문인력은 소수인원 해 가지고 저희들 하는 기고. 전체적인 그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나가는 최저인건비 지원사업 해 가지고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60% 이상 하는 그런 사업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6억 3,000은 순수인건비고 이 밑에 거는, 전문인력지원은 교육비 등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인건비 등에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종하
신종하위원
인건비와 교육비가 포함된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아.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거기다 운영비도 일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운영비도 드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음, 그면 여기 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60%는 그면 인건비를 우리가 다 지원해 준다고 봐야 되네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국시비로 일부 나가는 거로.
종하
신종하위원
전액지원이네? 60%에 대해서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거기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에도 1억 정도가 드가네 그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우리 김옥란 부의장 질의했는 내용을 저도 답이 좀, 뭐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카는데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교육을 하며 대상은 몇 명인지 그거 상세하게 내역을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그거 동구 맞춤형 사회적 경제교육 있잖아요? 그 복지에서 뭐 500이 삭감되었다 하는데 500 삭감되어도 운영됩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사실상 이제 뭐 앞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500만원 이거는 이제 신규발굴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앞에 또 설명 드렸는데 왜 저래 이제 그 회계분야의 중요성이 있냐하면은 모든 사고는 회계분야에서 나 가지고 그 조직 발굴육성 하는데도 일반 A, B 5개 업체가 있으면 이제 저희들 선정일에 미리 조사하여 나타난 다음에는 회계분야에 치중을 많이 합니다. 교육을. 그래서 그 신규발굴비 500만원 하게 되면 이게 뭐 적은 돈이지만은 다소 효과가 있다고 저희 판단을 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자꾸 회계, 회계 카는데 회계 한번 들어오면 그 분은 계속, 경리는 계속 쓰잖아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근데 그거 뭘 자꾸 회계 갖고 자꾸 그카시면 이거 곤란하죠. 이게 발굴육성 카는데 이거 삭감해도 운영되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제가 또 이제 담당과장으로서도 그거 또 질의하시니끼네 또 된다 안 된다 소리 또 그렇고예. 저희들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이니까네 한번 더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이게 이제 이걸 하면 지원센터도 이번에 이제 뭐 그 사무실은 무료로?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임대를 해준다 하셨기 때문에 공사비가 뭐 리모델링인데 새건물이잖아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2,000만원이나 이렇게 들어가고 그거 뭐 또 물품구입에 1,000만원씩 이래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는지 좀.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 안에 칸막이공사하고 또 이번 뭐 시설비는 에어컨 같은 거, 책상 같은 거 이런 거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 가지고.
옥란
김옥란위원
여기 직원은 그러면은? 센터에.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직원은 저희들이 파견 안되고 사회적 경제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옥란
김옥란위원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겁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이런 것까지 다 거기 사회적기업에 센터, 음, 좀 그렇네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하여튼 이게 LH공사에서 또 이제 사회적경제 또.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센터를 운영하면 자기네들이 그 직원을 채용하지만 그건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거 자체 내에 저희들이.
옥란
김옥란위원
자체에서 합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다 할당하는 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초기비용만 들지 이후에 드는 거는 없는 거로.
옥란
김옥란위원
없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물품구입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주로 뭐 에어컨, 책상이 몇 개나 들어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거기 저희들이 근 한 30평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 빔프로젝트하고 에어컨, 탁자 등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기.
종하
신종하위원
몇 명이 근무합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근무는 뭐 수시로 틀립니다. 그게.
종하
신종하위원
몇 명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사회적 경제 협의했는 거는 하루에 한 4명 정도 근무하는 거로 그래 되어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책상 4개, 컴퓨터 4개, 에어컨, 난방기?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예, 과장님 착한가격업소 표찰제작 요거 1년에?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해마다 합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지원되는 거 말입니까?
옥란
김옥란위원
예?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어떤?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요. 아니요. 표찰 만드는 제작비용이.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아, 제작비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예.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금액 말입니까?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요. 제작비용이 해마다 이렇게 제작을 하시냐고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그게 이제 착한가게업소 35곳인데 현재 1년에 한 네 개정도, 다섯 군데가 신규로 그 지정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1년에요? 4개, 5개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4개, 5개면 올해는 몇 개인데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올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옥란
김옥란위원
제작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4개, 5개 이렇게 되면?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올해는 한 세 군데 정도.
옥란
김옥란위원
그 표찰 제작하는데 이래 가격이 단가가 어떻게 되는데예?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표찰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 과장님 하는 대로 그냥.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 표찰은 저희들이 그 한 4만 5,000원정도 한 개, 한 군데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인센티브 그기 저희들이 이제 뭐 분기별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옥란
김옥란위원
인센티브예?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쓰레기 그 종량제봉투하고.
옥란
김옥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상인교육관이 동구에 몇 개 있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상인교육관은 현재 그 송라시장, 그 방촌시장, 저 동구, 동서 여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다른 교육관에는 운영경비를 지원 안 합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불로전통시장만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요거는 이제 불로전통시장은 현재 그 승강기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소방 저, 불로전통상인교육관은 따로 저희들이 별도의 건물이 되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하
신종하위원
별도의 건물이 되어 있으면 지원해 주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6개 있는데 여기만 지원해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거 같기 때문에 요 경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원칙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요거 이제 그 저희들이 그 소방안전점검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법적 그거 이제 면적이 기존 해가 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게.
종하
신종하위원
소유자는 누구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소유주 누구죠? 상인교육관.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희들 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딴 지역에는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딴 지역에도 저희들이, 저희들이 이제 토지하고 건물은 저희들 동구에서 매입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
조건은 똑같다. 그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면적이 이제 소방 그 안전점검의 기준면적이 틀리기 때문에 요거는 뭐 있어야 됩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하고 이하하고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러면은 소방안전점검 용역비 216만원을 제외한 거는 삭감해도 되겠다. 그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근데 승강기가 있기 때매 불로전통시장은.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승강기 없는 부분 시장은 또 그렇고.
종하
신종하위원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지원해주고 시설 안 되어 있는 데는 지원 안 해주고 이라면 시설 안 되어 있는 데서 뭐라 카겠습니까? 시설 잘 해 가지고 우리도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 이제 뭐 다소 이제 위원님 말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도 뭐 논란은 되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건물규모를 봐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지역에는 상인교육관을 두 평 만들어 주고 어느 지역에는 스무 평 만들어 줘 가지고 스무 평 만들어 줬는 데는 지원까지 해주고 두 평 짜리는 지원도 안 해주고 이라면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런 옥상 옥을 자꾸 만들고 이러시는 거는 별로 합당하지 않은 처사 같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이건 뭐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고 해가 앞으로 사업 있을 때는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지금부터 바꿔야 됩니다. 지금부터 바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매여동 250번지 수로확장 정비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요거 주민참여예산사업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전액 우리 구비로 합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어디 시에서 이야기 했는 겁니까? 우리 구 주민들이 구에 바로.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구에 바로 했는 겁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공무원들하고 여기 선출직들은 뭐 합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여기 뭐 이제 주민들이 실제상으로 이제 필요로 해 가지고 요구했는 그런 사업으로.
종하
신종하위원
예, 주민들이 이런 신청을 할 동안 우리 900여 공무원하고 여기 선출직 뭐 한 17명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다소 이 사업은 뭐 말이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제 명시를 했는 걸로 뿐이지 실제 지금 사업을 놓치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닌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면 뭐 1,800만원짜리 이런 공사들 다 해 줍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 이제 우선순위 정해 가지고 또 저희들이 이제 심의를 합니다. 다 들어오면은.
종하
신종하위원
이제 이게 한 개가 성공하고 나면 주위에서 주민들이 이것도 해 도, 저것도 해 도 카면서 요구가 빈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요구가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주민참여사업이 그기 가지 수도 많고 사업비가 이제 저희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면은 1차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이것도. 하고 난 뒤에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또 이 사업의 효과성도 보고 또 안 하면 주민들 안전성도 이제 이런게 많이 따져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다소 다 100% 못 해줘도 저희들이 사업하면 우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면 아주 소규모의 주민편익과 직결되는 사업들을 하심이 원칙일 것 같아요. 1,000만원이상 뭐 여기 지금 수의계약에 겨우 턱걸이하는 정도인데 이런 사업들을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주고 하는 거 같으면 공무원이나 선출직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다는 비난을 받기가 딱 좋은 사업들입니다. 이제껏 이런 1,800여만원이나 되는 큰 사업을, 아니 해당 부서의 공무원이나 그 상임위에 속해있는 선출직이나 안 그러면 청장까지도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 판단하면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뭐 다소 이제 주민들이든지 공무원이든지 또 의원님 여러분께서 현장에 가 가지고 100% 이제 뭐 주민들의 편익사업이든지 위험한 분야에 다 발굴해 가지고 100% 반영하면 제일 좋은 뭐 행정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다 아시다시피 한정된 예산이고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는 뭐 어쩔 수 없는 걸로 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본 위원도 선출직 입니다. 본 위원도 선출직이지만은 선출직들의 선심성 이런 예산 때문에 우리 국고가 좀 먹고 있는 생각이듭니다. 언제부터 주민참여예산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우리 동구청은 동구청 나름대로의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하지 어디서 하라 칸다고 줄줄 따라가고 이런 뭐, 지금 예속되어 있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말이 이제 주민참여예산 해 가지고 이래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또 뭐 전체적인 사업이 올라오면 그 기획조정실에서 이게 예산이 다 해 가지고 각부서 이제 편성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그 애로사항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래도 이게 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꼭 참여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업인데 편성을 해가 사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김원재 위원님.
원재
김원재위원
이거 본 예산에 몇% 대비해서 주민참여예산 짜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되어 있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
그 전체예산은 다 모르지요? 주민참여 얼마인지 모르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모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일부 중에 이제 여기 들어왔는 거다. 그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저희들 과에 거는 요거 한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
그래 보통 제가 알기로는 뭐 1.5, 한 몇% 그래 있던데.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원재
김원재위원
거기에 선정되어가지고 이제 왔는 거다. 그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원재
김원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최걸영 위원님.
걸영
최걸영위원
과장님 수리계 이거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어디에 꺼라 캤습니까? 금방.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수리시설예?
걸영
최걸영위원
예, 예.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요거 금강에 1,600만원, 안우지하고 각산에 1,200만원, 식송에 1,200만원 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이거 가남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가남지 없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없어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농기계 구입지원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농기계 구입은 농촌 인력의 노령화에 따른 그 일손부족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가지고 농기계 구입비 7,000을 편성하였는데 그 저희들 내년도는 한 50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몇% 정도 지원합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40% 지원합니다. 자부담이 60%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나눔텃밭에 기간제 근로자가 있어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아, 여기 텃밭을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주로 무엇을 재배합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희 그 지금 두 군데에 하고 있는데 그 분양하게 되면 일반 주민들이 거기 텃밭을 경작하게 되면 불편한 사항이든지 그런 사항을 지원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로터리 쳐주고 뭐 망.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로터리는 본인이 치는데 이제 운영하는 데에 대해 가지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러면 뭐 재배하는 데에 대한 특별한 지원은 없네 그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이 사람들은 관리만 해.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관리를 보기 위해서.
종하
신종하위원
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일부 텃밭 해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도 운영하고.
종하
신종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걸영 위원님.
걸영
최걸영위원
숙천에 그 파크골프장 그기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발전특별회계는, 총괄은 저희 과에서 하는데 세부적인 사업은 각 부서에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거기 민원 같은 거는 받아 봤는 거 없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지금 받은 게 없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거기 관리는 어디서?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요거 문화교육과에서.
걸영
최걸영위원
교육과에서 합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
그라고 저 아까 그 12개 사회적기업 자료로 주실라 캤는데 아주 좀 상세하게 해 가지고 주십시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거 영세민들이 몇 명씩 있는지 아주, 아주!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과장님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신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부분에 12개 업체 지금 그 최걸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상세한 내역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동구의 특성에 맞는 행정으로 동구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동구 주민이 생활안전에 큰 힘이 되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창조경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사업에 이거는 민간 어디다 위탁을 합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 저희들이 그 저거 우리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자활센터에 그 우리 자활근로 하는 사람들을 전부 위탁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를 주고 다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예시를 한번 해 주세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요거는 저희들이 자활사업에 보면 그 우리 손길사업, 뭐 드리미사업 그 다음에 씨유사업 등 캐 가지고 한 12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종사하는 사람들이.
종하
신종하위원
대표사업장은 어딥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대표사업장은 사업장,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지?
종하
신종하위원
예, 사업장 명.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 사업장 명은 이제 방금 그 사업장 명이 그 손길사업, 뭐 드리미사업, 씨유편의점사업 이런 사업들을 계속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러면 어느 기관이나 이런게 없이?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게 이제 동구 자활센터가 있고요. 센터에서 각종 이게 저거 우리 뭐 가사간병도우미사업부터 해 가지고 전체사업 12개 사업을 다 합니다. 예, 거기에 이제 자활근로가 참여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이걸 저 국시비로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수리사업은 어느 기관에 대행?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LH에서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LH에서 해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LH에서 조사요원들이 현장을 직접 다 가보고 그 다음에 그거 점수를 환산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 예산을 책정하게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행복지수도 향상시켜 주시고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빈곤에서 방치되지 않는 우리 행정의 손길이 사회통합 도모에 큰 힘이 되도록 적극적인 대처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에게 2016년도에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부모 모니터링단은 주로 어떤 거를 모니터합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이는 부모님, 부모 및 보육, 보건 전문가가 방문해 가지고 어린이집에 급식하고 위생, 안전, 건강 등을 모니터링 해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컨설팅 해 가지고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동과 청소년, 여성 등 취약계층의 모든 부분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 도모에 행복한 사회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곳에 꼭 달려가는 행정이 되도록 가족복지과에서 큰 노력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가로청소용 리어카가 지금 현재 없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게 근 20년 가까이 된 거를 단계적으로 오래 되어 가지고 미관상, 도시미관상 너무 흉물스러워 가지고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총 몇 대나 됩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우리 가로미화원 90명에 대한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90대 있는데 60대를 교체한다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단계적으로 작년에 1단계로 30대 교체 했고예.
종하
신종하위원
아, 이번에 하면 다 합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재활용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가 없던 게 생겼지요? 2명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이것도 선별하는데 사용하는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이분은 저희들 업체하고는 관계없이 우리가 재활용센터에 보시면 폐현수막 마대 제작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 토큰을 회수했는 토큰을 세척을 해 가지고 다시 또 판매할 수 있도록 포장하는 그거를 이때까지 자활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자를 했는데 저희들 공공근로자나 자활사업자가 3개월 정도 또 공백도 생기고 내년에 확보하기 어려운 관계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및 선별이 선별장에 전년도보다 1억 6,000이 늘어났어요. 그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한 16억이 늡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16억이 늘어났어요. 거의 80% 늘어나 버리는데 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3년 전에 원가계산 할 때 보다 상황이 바뀐 부분은 물가인상분이라든지 인건비 상승부분이 첫째로 반영되어야 될 거 같고예. 두 번째는 저희들 혁신도시 이시아폴리스 등 인구 증가라든지 또 재활용품 물량 증가가 3년 전에 비해서 월등히 지금 많이 발생해서 인력과 차량이 원가계산 결과에 따라 가지고 반영했는 부분이 되겠고예. 그 다음에 저희들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지고 근로자들의 수당과 법정 의무경비 이런 부분이 또 인상분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원가계산 용역이 이 달 중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마는 3년 전의 여건에 비해서 상당히 좀 변화가 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변화가 있다손 치더라도 80% 정도 증이 된다하는 거는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80% 16억이 80%까지는 아니고예. 저희들이 한 40%.
종하
신종하위원
전년도 21억에서 전년도에 21억에서 금년도 37억으로 전년도 대비 80%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전년도를 말씀.
종하
신종하위원
전년도 대비 80% 가까이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20, 전년도 예산이 21억 1,600만원이고.
종하
신종하위원
예.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내년도 아, 금년이지요. 내년도 예산이 37억, 약 16억이 좀 올라갔지요.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니까 한 70 몇% 거의 8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렇게 올라갔다 하는 거는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이시아폴리스, 혁신도시 해 봐야 80% 증 됩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거를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이 지금 원가계산서가 용역결과보고서, 최종보고서는 안 왔습니다마는 정부노임단가 부분이 약 18.9% 1인당 또 저희들 노무비가 29.3%, 그 다음 저희들 일반관리비가 또 100% 인상해서 원가상에 상승률이 상당히 폭이 높고예. 그 다음에 저희들 인구증가에 따르는 거 하고 저희들 또 재활용품 발생되는 처리량 증가부분이 저희들 인구가 2.2% 정도 증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발생량이 약 33%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재활용센터가 불 났는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재활용대행업체에서 인력과 장비가 상당히 부족한 관계로 이면도로에 대형폐기물이라든지 혼합배출쓰레기가 상당히 방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금년에 지금 하는 원가계산을 정확히 되어야 될 거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원가계산은 아직 정확한 거는 안 나왔다. 그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게 나오거든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시고 관정 시설물하고 외부조경 뭐 환경개선사업은 이번에 재건축하면서 다 안 했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 저희들 예산 받을 때 국시비라든지, 구비라든지 사업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 부분인데 준공을 앞두고 보니까 재활용센터 주변환경이 조금 불량한 그러니까 마대제작한다든지 가설 건축물이 담장 옆으로 있고 이런 부분이 또 외관상 너무 보기가 싫어 가지고 환경정비 차원에서 내년에 저희들 따로 발주하는 거로 그렇게.
종하
신종하위원
그게 본 위원 생각에는 저번에 재건축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기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관리하시면서 이런 거를 좀 등한시하신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덧붙여 말씀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면 재활용 센터는 준공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예. 계속 지속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가 지금 내년에 또 저희들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인근에 약 700평 정도의 재단 천주교재단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장해야 만이 동구 재활용센터가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고 공공 저희들 관용차량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작년인가 전전 년도인가 환경개선사업으로 주차장 등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아, 그때는 재활용센터에 좌, 북쪽 편에 공간이 조금 있어 갖고 행정차량을 대기 위해서 아스콘 덧씌우기 했는 2,000만원 정도 예산 들여가 했는 그 공간입니다. 그 부분도 지금 협소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화단도 그때 없애지 않았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때 화단은 없앴지요.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런 부분 조경 부분도 저희들이 없어진 부분을 또 반영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이거 저희들 이 공사비를 따로 또 올리게 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이 지금 조경 부분은 법에 맞추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법적 그거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외부에 사람들이 봤을 때 거기 미관지구거든요. 주로 간선도로도 있고 우예 보면 외관상에 봤을 때 도시의 미관상에 조금 안 보이는 그런 부분을 카바하기 위해서 환경개선하는 차원에서 합니다. 제가 가장 급한 거는 오히려 인근에 지금 그쪽 토지소유자 천주교재단하고 구두상으로 거의 협의가 되었습니다. 보상감정 가격으로 저희들한테 매각하기로 구두약정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가장 필요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들을 할 때는 좀 더 넓은 안목으로.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똑같은 그런 사업을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이렇게 하는 예는 없었으면 합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거는 각 가정에서 특히 공동주택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이 사용량 대비해서 감축률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포인트 당 지원금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기, 수도, 가스가 저희들 포인트가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서 10% 미만일 때하고 10% 이상일 때하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포인트당 1원, 학교는 포인트 당 5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적립에 따라가 1년에 저희들 2회에 걸쳐 나눠 가지고 지원금이 나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단독주택에도 가능한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근데 주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 게 공동주택 위주로 했는데 단독주택은 저희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 가입세대는 공동주택 위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비를 우리 구청에서 대서 원상복구 한다 이 말씀이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거는 행위자한테 구상권은 청구합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행위자가 오랜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합니다. 행위자가 있는 곳은 본인이 복구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지하수라 하는 거는 어느 지역에 자기 땅 안에다 팠을 텐데 지주한테 구상권 청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거는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행위자를 찾지를 못한다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쉽게 말하자면 시간이 오래 경과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당초에 지하수를 뚫은 사람이 부존재하거나 없는 경우가 종종.
종하
신종하위원
매각하고 나갔다손 치더라도 그 지하수를 다시 구입했는 사람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거는 법상 맞습니다. 그게 원칙, 원인자 부담원칙이 맞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금년에도 저희들 2개소를 했는데 이게 지금 도저히 원인자 소유자를 찾을 길이 없어서 우리가 해 줬는 거로 그렇게 지금.
종하
신종하위원
소유자를 못 찾겠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여기. (과장 자료검색) 지금 이게 시간적으로 저희들이 일부 관리대장에 개인이 신고되어 있는 거 외에 과거에 지하수를 뚫었는 게 관리 안 되는 그런 쉽게 말하면 무등록 지하수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찾아내어서 점차적으로 없애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땅 소유주는 있을 거 아닙니까? 지하수가 존재하고 있는 땅의 소유주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개인 땅은 물론 소유주가 있겠지예. 있는데.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국공립 공유지에다가 설치해 놨는 경우라 말입니까? 이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구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지금 두 건을 못 찾았는 거는 그럼 국공유지입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정확하게 소유주가 불분명한 거는 명확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 두 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어떤 땅이며 소유자까지도.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2쪽에 RFID 음식물쓰레기 유지비 있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지금 거기에 81대가 유지관리비가 들어, 유지보수비가 책정되어 있네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거 우리 전체 얼마 몇 대가 되어 있어요? 지금 동구 전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2013년부터 2015년 작년까지 저희들 설치됐는 게 영남네오빌에 10대, 또 저희들 신암주공 외 7개 단지에 50대, 그 다음에 불로동에 더샵3차에 21대, 도합 저희들이 약 100대 정도 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100대 정도 설치되어 있다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단지에.
옥란
김옥란위원
장치가?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단지 별로, 단지.
옥란
김옥란위원
우리 지금 아파트단지만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지요.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제 단지 안에 1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예. 그러니까 단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설치 대수는 정확하게 104대고예.
옥란
김옥란위원
104대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단지 수는 13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13개 단지라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13개 단지에 대수는 10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남네오빌 1차에는 10대, 신암주공에 10대 이런 식으로 단지 별로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10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81대가 유지보수비가 책정돼가 있고 많이 지금 거기에 사용하면서 고장률은 어때요? 지금.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최근에 설치된 거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시기가 조금 지났는 거에 대해서는 오래된 순서대로 조금 저희들 유지비가 더 들어가는 거로 수리비가 거 들어가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맨 또 구입했는데 이번에도 맨 또 그대로 올라왔네요. 또.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사실은 시비에 이제 매칭.
옥란
김옥란위원
예, 매칭인데, 매칭인데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에 또 더 설치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우선 최신에 입주했는 단지를 위주로 신청을 받아봅니다마는 그거는 또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신청 단지가 아파트관리소 별로 다시 저희들 공문을 보내서 희망여부를 받아봐야 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매칭사업이지만 아파트 선정됐는데 설치해서 그거는 지금 전부 다 우리가, 자기네들이 투입구에 아직까지 우리 돈은 안 넣고 있잖아요? 그냥 사용하고 있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사용은 하는데 우리가 또 단지 별로 처리비를 또 부과를 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전체적으로 부과를 합니까? 아파트 관리비에?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아니요.
옥란
김옥란위원
개인으로 안 하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아파트에서 자기들이 세대별로 했는 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전체 비용하면 그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각 세대별로 사용량에 따라 가지고 부과하는 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맨 이렇게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몇 대 정도 장치를 할 수 있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지금 예산이 저희들이 금년에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하면 부기상에 나와 있는, 잠깐만예. (과장 자료검색) 20대에서 23대 정도 그렇게 지금.
옥란
김옥란위원
4,000만원에서 이거 한 대에 그러면 200만원 가까이 치네 그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래 되면. 그러면 앞으로 이거 공동주택에는 점차 계속 늘여 가실 겁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글쎄 제가 참 고민입니다. 제가 실무적인 제 입장에서는 물론 환경부에서 처음에는 참 의욕을 갖고 국비를 지원해 주다가 1차적으로 지금 환경부에서 국비를 끊어버렸습니다. 끊어버리고 지금 여기서 시비가 들어 있고 나머지 우리가 구비를 보태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과연 감량화에 과연 얼마나 기여할지 그거는 저도 사실 좀 의문시되는 겁니다. 물론 각 가정에 아파트 단지 안에서 세대별로 사시는 분들은 만족하시겠지요. 자기가 쓴 버린 만큼 카드로 인식시켜 가지고 그만큼 돈을 내니까 합니다마는 아파트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음식물량이 줄은 데 대해서는 제가 통계는 안 내놨습니다마는 조금 미비하다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이 이거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게 됐느냐면 아파트 같은 데 공동주택에 이거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면 모르는데 이게 지금 카드 같은 거 투입해서 자기가 버릴 만큼 그거 하면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대부분 그냥 넣잖아요? 뚜껑 열어서. 전체적으로 부과를 되니까 아파트에 부과를 시키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개인으로 카드해 갖고 이거 버린 양만큼 수수료가 그거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의도는 지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제가 한 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파트에 지금 그거만 설치만 해 놨지 그렇게 옳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파악 안 했지요?
웃음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거는 단지 별로 제가 한 번 실상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파악을 해 갖고 음식물쓰레기 이거를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줄면 천만다행인데 음식물쓰레기가 줄지 않고 있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과장님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리고 400쪽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거기 보면 우리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3,000이 계상되어 있고, 신암로 거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에 7,000이 계상되어 가지고 7개소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설치됐어요. 일곱 군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이거 설치해 달라고 해서 반영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 과에서도 따로 선정할 수도 없고 확정됐는 거를 말씀드리면 신암4동에 두 대가 되겠습니다. 신암4동 신암남로하고 동북로에 1개씩 해가 두 대, 그 다음 효목1동에 화랑로에도 한 곳 그 다음에 도평동에 두 곳입니다. 팔공로하고 2개소 있고 그 다음에 방촌동에 2개소 그래서 도합 일곱 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해서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저희들이 1억으로 갖고 한 대당 1,000만원 잡고 있습니다마는 200만 화소 이상의 좀 좋은 질의 이게 해도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하면 수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내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0에서 800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감했는 예산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좀더 필요하다고 신청 들어왔는 데를 두세 곳 더 추가해서 10개 정도를 내년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계속 쓰레기 그거 때문에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거는 좋은 데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주민참여예산 앞전에 우리 부서에게 신종하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우리 그 지역의 위원들은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는 게 어느 게 올라왔는지 하나도 없습니다. 부서에는 다 알잖아요? 그지요? 근데 우리 위원들은 공유도 안 하고 하니까 주민들이 뭐 해 갖고 이거 주민들이 해서 우리가 이거 전부 다 설치한다. 허울 좋은 개살구예요. 이게. 위원들은 위원 역할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CC 카메라가 올라왔는지 어디에 그거 한 게 있어서 올라왔는지 내용 하나도 모릅니다. 이런 거 있으면 이거를 좀 위원들한테 어느 지역에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다 하는 것도 우리 자료 같은 것도 한 부씩 각 위원들한테 하나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이거는 제가 서면으로 추가로 자료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우리 환경청소과는 열악한 환경 속서도 열심히 과장님 하시고 계시는데 좀 그런 미비한 점에서 신경 써 주시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방금 신종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재활용품 폐기물 수집운반 및 선별장 운영 대행수수료에 여기 원가계산이 안 나와서 아직 설명이 미비하다고 말씀했는 부분이 계세요. 그 부분이 원가계산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꼭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고 또 지하수 부과금 소유지부분예요. 이 부분도 내역서 요구하신 부분에 꼭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우리 행정자원과는 직접 눈으로 판단하는 그런 어떤 행정이잖아요? 부서입니다. 그지요? 주민들의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운영의 내실을 이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자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417쪽에요.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 부정불량식품 수거 검사.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37쪽.
옥란
김옥란위원
417쪽.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 내용 한 번 다시 한번 말씀.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417쪽.
옥란
김옥란위원
합동단속 그 지자체 위생관리지원 부정불량식품 수거 검사에 대한 그 설명을 한 번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거 이번에 처음 이거를 시행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이게 부정불량식품 수거 검사가 금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재료, 일반사무 재료비는 206-01로 236만원이 책정돼 있고.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러면.
옥란
김옥란위원
417쪽에 이제 부정불량식품 수거 검사를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아닙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신규사업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아, 내년도에 국고보조금 집행이라는 지자체 세부사업 관리지침에 의해서 같이 있던 거를 세부사업으로 세분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리면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정불량 수거 검사로 해서 사무관리비, 재료비,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 같이 있던 세부사업을 나누어서 했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정불량식품 수거 검사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걸영
최걸영위원
올해다, 올해.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금년도에, 금년도에 9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660만원, 660만원으로 편성돼 있던 거를 세부사업으로 다시 예산 편성하게 됐지요.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거는 국비, 시비인데 그냥 부정불량식품이라 하면 주로 어떤 거로 이거 수거 검사하실 겁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 수거 검사비로 저희가 하는 게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가 매월 1회에 매월 한 달에 한번 씩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서 수거 검사를 유상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비가 900만원으로 책정돼 있고 그리고 동시에 식중독 예방 관계해서 검체를 수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이라 해서 이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부정불량식품 수거 검사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 어린이 기호식품도 들어갑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이거 매달 한번씩 한다 하셨는데 이거 결과 우리 구에는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어요? 그동안에.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금년도 같으면 760건 검사를 했는데 국민 다소비 식품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을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수거 검사를 하는데 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없었어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없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419쪽에 보면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비 6억.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옥란
김옥란위원
이거.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400.
옥란
김옥란위원
예, 19쪽 맨 상단에.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이게 올해도 5억, 내년에도 6억 계속 그거 되네요. 어린이 급식 늘어났습니까? 어떻게 지원센터운영에.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저희들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가 영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해서 하는데 금년도 예산안은 국시, 구비로 해서 5억원을 지원하고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거기가 5억 같으면 등록 관리소가 140개소인데 내년도에는 149개소로 증가함에 따라서 1억원이 추가된 겁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9개가 증가됐네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런 지금 현재 그런,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9개 증가됐는데 1억이나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140개 이상일 경우에는 5억에서 6억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라인이 책정되어 있어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 말고 지역아동센터도 다 포함되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지역아동센터가 22개 지금 포함.
옥란
김옥란위원
22개 포함되어 있어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스물.
옥란
김옥란위원
27개입니까? 9개입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두세 개 정도 빠지고 다 들어왔네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몇 개 들어와 있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어린이집이. (과장 자료검색) 지금 어린이집은 114개소가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어린이집이 저조하네요? 그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우리 구에 어린이집이 있는 비례하면 여기 등록되어 있는 114개는 저조합니다. 그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저희 어린이집이 숫자가.
옥란
김옥란위원
숫자 어린이집 숫자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십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지금 어린이집이 마흔. (과장 자료검색) 저희 지금 현재 동구에 어린이집이 파악하기로는 210개소에서 156개가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직 안 들어왔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홍보도 하고 저희가 100명 미만, 급식아동 수가 100인 미만으로 영양사가 100인 이상으로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등록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어린이집 100인 이상 되는 게 우리 동구에 별로 숫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렇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에 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만큼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40개 이상 되면 1억이 더 지원이 예산이 되니까 계상이 되잖아요? 그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 금액만큼 작은 숫자는 말고 더 이렇게 다른 어린이집도 여기에 운영을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어린 아이들의 음식에 대해서 좀 먹을 거리에 신경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김원재 위원님.
원재
김원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원재
김원재위원
일 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확실히 좀 설명해 주시고 차량 구입목적이 뭔지.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우리 일 하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한마디로 말해가 노인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에 비해가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자리를 노인들한테 시급한 게 돈이다.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일자리 하는데 실제로 일할 수 있는데 소득창출이 참 어렵기 때문에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돈을 거의 지원한다고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보통 한 사람이 20만원씩하고 일주일에 3, 4일 하면서 하루에 4시간 그래 해 가지고 20만원 하는데 쭉 이게 나눠져가 있는 게 민간이전 하는 거 이거는 지금 일자리 수행기관이 동구 시니어클럽하고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35억 7,300만원이 되겠고예. 우리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동으로 내려가 가지고 학교 앞에 뭐고 안전지킴이라든지 이래 하는 인건비를 우리가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 가지고 이게 10억 8,000만원 그래 되겠습니다. 거기에
원재
김원재위원
차량 구입을 해 가지고 실어 나르고 이래 합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차량 구입비 이거는 이제 우리 일 하는 경로당 사업인데요. 이거는 또 좀 다른 내용인데 우리 경로당에서 계속 노인들이 앉아가 무료하니까 화투치고 이런 거를 좀 뭐고 사회 생산적인 일로 하도록 유도해 보자 하면서 경로당.
원재
김원재위원
경로당의 어른들은 일자리를 하는데 차량 구입해가 혹시 물건도 실어 나르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단가가 안 맞으니까 노인들은 어떻게 보면 일 하는데 비해서 단가가 너무 낮고 또 일 주는 측은 이거 들고 싣고 나르고 하면 그쪽에서도 이문이 안 맞고 이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보충해가 우리가 좀 더 활동을 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입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했었는데 작년에는 추경에, 이게 시 사업입니다. 시 사업에다가 작년에는 늦게 시행돼 가지고 작년에 추경에 1억이 사실은 올라갔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설에서 신청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가 선정되면 돈이 5,000만원씩 내려오는데 작년에는 두 군데 선정돼 가지고 1억이 내려왔고예. 올해는 일단 5,0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했는데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모사업이네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친구만들기 그러면 이게 복지시설에서만 되는 거지 친구 만들기 사업은 개인은 안 되네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개인이 하기에는 이게 사업이 좀 불가능합니다. 노인끼리 서로 연결시켜주는 게 되다보니까 그거를 개인이.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공모를 해서 개인한테 복지시설에 노인이 거기 계시지 않고 집에 계시면서 연결을 친구 만들기 연결사업을 하는 거 그겁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시설에 있는 분 아니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아니고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그거는 신청을 복지시설에 신청을 해서.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복지시설에서 공모하지요. 우리는 어떻게.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 예산을 받아서 개인한테 그 사람들을 유치할 때는 어떤 식으로 그거 합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시설에 활동, 시설에 나오는 사람은 그래도 노인 중에서 좀 그래도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꼼짝 못 하고 다니기 싫고 친구도 없고 외롭게 있는 사람하고 그 사람 그래 연결시켜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설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예를 들어 동구 팔공, 동구 노인복지회관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 나오는 학생들은 그나마 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집에 완전히 움직이지 못 하는 독거노인이 있으면 같이 연결시켜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그거는 개인이 움직이지 못 하는 가정방문을 해야 됩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해야 되지요. 해야, 작업 방식은 우리가.
옥란
김옥란위원
한 달에 어떻게 몇 번 정도 어떻게 운영이 되는건지.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국가 우리 시에서 이거를 한 번 권장하기는 하는데예. 실제로 하기에는 참 난해하고 또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하기에는.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국비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또 매칭 사업이잖아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돼야 되는데 이게 이런 거 한다하고 이게 보통 쉬운 사업은 아니거든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따르는 사람이 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소모되는 게 많아져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되는 게 사업이 옳은 사람을 해야지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복지에서 늘여 가는 예산만 낭비하고 현실성에 맞게 해야지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제의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한 번 하실 때 이거 공모사업에 당첨돼가 5,000만원 내려왔다고 좋은 거는 아니네요. 이거 가면 뒤에.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수반되는 예산이 더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 검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있지 않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이것도 예산이 증액됐네요. 이게 어른들이 난방비를 틀지 말라는 거는 아니고요. 보통 보면 경로당에 가면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있잖아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런데 가면 어르신들이 할머니들은 패가 갈려져가 있어요. 그러면 두세 분이 2층에서 그 난방비를 다 틀어놓고 겨울에는 틀어야 되잖아요. 한 명이라도.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밑에 분은 세 분이고 위에는 두 분이고 같이 떨어지면 그 난방비 큰 예산은 따져보면 또 1년 내내 따져보면 큰 예산 아닙니까? 다섯 분이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 나눠져 가지고 2층에 2명, 1층에 3명에 이러면 이거 틀면 이거 난방비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도 한 번 경로당도 순시하셔서 그런 검토를 한 번 겨울에 해 주십시오. 그래야 어르신들이 또 많은 인원도 아니고 작은 인원에 경로당에 추운 겨울에 난방 틀어놓고 한 방에 같이 기거하면 좋잖아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마음이 안 맞다고 서로 싸워 가지고 갈라져가 있는 거 보다 자기 돈이 아니라고 쉽게 생각하고 어르신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거 한 번 우리 구에서도 담당부서에서 한 번 나가서 그런 거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운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삼단에 광고 한 줄 내려면 얼마 정도 들지요? 보통.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100만원 정도 드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 삼단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6만 500원입니다. 삼단 7cm 해 가지고예. 6만 500원.
종하
신종하위원
6만 500원 같으면 8명 해 봐야 50만원도 안 됩니다. 3단에 지금 7cm 규격으로 광고 한 줄 내려면 보통 30만원에서 50만원이면 본 위원은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한 번 신문사하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30, 예.
종하
신종하위원
상의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약 12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그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120만원 맞습니다. 제가 잘못 말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단에 광고 한 줄 내면은 30만원에서 50만원이면 돼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30, 이거 우리 단가 다시 한번 확인해가 말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신문마다 조금씩은 틀린데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종하
신종하위원
중앙지에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아, 예. 과장님께서 설명하십시오. 그냥.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게 중앙지에 내야 된 답니다. 이게.
종하
신종하위원
아, 중앙지에 낸다손 치더라도 두 배인 60만원에서 100원이면 됩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근데 120만원 잡혔는 거는 너무 과다책정돼 있어요. 이거 한 번 언론사하고 상의 한 번 해 보시고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야기를 안 해 주면 본 위원 임의대로 한 건에 30만원으로 계상해서 240만원을 제외한 거는 삭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사례관리사업 교육강사수당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어느 쪽, 몇 쪽 말씀하시는가요?
종하
신종하위원
의료급여 사무용품비 밑에 운영수당 있고 사례관리사업 교육강사수당 있지요? 기금에.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게 의료 그거 급여 받는 사람 중에서 과다 수급, 과다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적게 병원에 가도록 관리하는 게 의료급여관리사들이 하는 일인데 이 사람들 5, 60명씩 모아 가지고 노인들 모아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들이 와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 밑에 위탁교육훈련비도 그와 비슷한 겁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우리 사례관리사가 간호사가 우리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수 교육을 한번 씩 가도록 돼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무연고 사망자 신문광고비에 대해서 신종하 위원님 말씀하셨는 부분입니다. 언론사와 상의해서 정확한 광고비 위원님께 꼭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생활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도 우리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민들의 생활안전 도모에 큰 힘이 되고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 되도록 과장님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생활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6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