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대웅 의원 발언
조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요청한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참고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5가지로 나눠서 놨는데 233페이지 복지정책업무 추진여비 1,368만원, 주민지원업무 시책추진비 250만원, 239페이지에 보면 생활보장팀 업무추진여비 1,152만원, 25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여비 2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이렇게 해서 3,430만원을 세웠어요, 다 나눠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원래?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팀 별로 세우고요. 과장 앞으로 세워서 된 건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출장이 상당히 많고 여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동완위원
여비는 1,368만원이 있고 시책추진비가 또 있고…….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시책추진비는 업무추진에 따라 쓰는 돈인데요…….
한동완위원
여기 업무추진비, 여비 뭐 해서 5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234페이지 출산공무원 축하금 지급 했는데 음성군에서는 공무원만 관리하고 주민에 대한 축하금은 관리 안 해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군민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30만원 주고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10만원씩 1년, 셋째 아이 같은 경우는 20만원씩 1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동완위원
235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위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기초푸드뱅크사업이 있고 이동세탁사업이 있고 사회복지의날 행사가 있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235쪽이요?
한동완위원
235쪽 위에 신규사업. 기초푸드뱅크사업 신규 아닌가요? 하던 건가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사업 아니에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건데…….
한동완위원
예산이 안 세워져 있으니까. 그러면 기초푸드뱅크사업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맡아서 하는데요, 기업체에서 식품을 가져가라고 하면 차로 가지고 와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한동완위원
여비도 다 나눠져서 앞에다가도 세워놓고 뒤에도 세워놓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좀 여쭙겠습니다. 233쪽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다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요, 법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표협의체가 군에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시고 민간단체 위원들 한 21명이 구성되어 있고 분과실무위원도 구성하게 돼 있고 읍면에도 보장협의체가 구성돼 있고. 그래서 군 대표 협의체에 문화의집에 직원 1명이 간사가 거기 배치돼서 그 업무를 보고 있어요.
김윤희위원
그러면 단체명은 뭐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 법정 그걸로 하는 거예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윤희위원
운영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2014년도에 법이 만들어져서…….
김윤희위원
2013년도?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2013년도인가, 만들어져서 간사를 하나 채용해서 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배정한 겁니다.
김윤희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256쪽 중간 부분에 보면 성공회에 있는 김치은행을 철거하시려는가 봐요. 그것 왜 이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음성 성공회 교회에서 자기들이 맡아서 했는데 위탁기간이 금년 9월까지예요.
김윤희위원
위탁기간이 이렇게 연도가 돼 있었어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9월까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시 하려고 공모를 했어요, 2번에 걸쳐서. 했는데 대상자가 안 나와서 할 수 없이 없애는 걸로…….
김윤희위원
처음에는 그게 참 좋은 취지로 된 거라 김치가 가을, 초겨울에는 굉장히 많다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니까 막 내버리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김치은행이 생김으로써 돈으로 친다면 보관을 해놨다가 봄 되면 꺼내 드셔서 참 좋았는데 나는 처음에 거기가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닌 게 아니라 초가을에 김장을 해서 보관을 했어요, 저희 새마을회에서. 그래서 가을에 끝나고 봄에 김치를 가져가려고 얘기를 하니까 자원봉사에서도 관리하는 데가 아니라고 하고 성공회 쪽으로 밀더라고요. 성공회 쪽으로 미니까 거기도 목사님이라고 하나? 그분이 자리에 안 계세요. 서울인가 어디에 계셔서 굉장히 어렵게 만났는데 꺼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김치를.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보관을 했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철거를 하게 돼서. 그러면 철거를 하면 이것을 어떻게 또 하실 거예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행정재산으로 돼 있다가 일반재산으로 넘겼어요. 넘기고 저온저장고가 하나 있는데…….
김윤희위원
지금 있는 게 저온저장고예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콘크리트에 저온저장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을 남겨서 회계과에서 공매절차를 거쳐서…….
김윤희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일반 단체에서도 필요로 하는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것을 알아봤어요.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김윤희위원
여성회관…….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문의를 해봤는데 필요치 않다고…….
김윤희위원
장소가 사실은 없어요. 거기도 금요반찬을 하는데…….
석중
김석중행정복지국장
그게 처음에 운영이 잘 됐었는데요, 자원봉사센터나 여성단체 이쪽에서 하다가 성공회 쪽에서 김장 담그는 것부터 보관하는 것, 배부하는 것을 다 했어요. 신자 2분이 맡아서 했는데 봄에 나눠주려니까 봄에는 신선한 채소가 많이 나오니까 김치를 별로 안 좋아하고 성공회 쪽에서도 관리하기도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위탁자를 공모를 2번이나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건물하고 저온저장고를 매각하려고 공매를 했더니 산다는 사람이 또 없어요, 오래돼서.
김윤희위원
쓰던 것을 누가 사겠어요.
석중
김석중행정복지국장
공짜로 필요한 데를 수요조사를 했더니 그것도 없고. 그래서 천상 건물도 철거하고 이것도 고물로 팔아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는데 몇 년 지나니까 잘 안 돼요.
김윤희위원
작년까지도 성공회에서 김장을 했어요. 작년까지도 했는데…….
석중
김석중행정복지국장
그때도 김장을 처음에는 모금을 하고 배추도 적십자봉사회에서 재배를 해서 배추묘를 갖다 주고 고춧가루는 성금을 받아서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거기서 김장재료는 재료대금을 지원받고 김장 담그는 것은 자원봉사자 분들이 와서 담그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잘 되다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위탁받을 업체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김윤희위원
그게 몇 년 됐어요? 거의 한 7~10년 된 것 같은데?
석중
김석중행정복지국장
예.
김윤희위원
그것 활용을 잘 해서 늦게라도 김치가 필요하신 분들을 주면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계절이 바뀌면 햇과일이 나오듯이 새로운 야채가 나오니까 입맛들이 많이 고급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35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1,465만원을 증액했는데 증액요인이 복무요원이 숫자가 는 건가 아니면 급여가 올라서 그런가?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무요원이요?
이대웅위원
예.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1,465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요인이 복무요원이 명수가 늘어서인지 아니면 급여가 올라서 오른 건가.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급여 단가도 올랐고 지금 저희가 30개 시설에 한 45명이 있는데요, 인원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웅위원
인원이 늘어서 증액된 거죠, 예산이? 급여가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보수도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이대웅위원
그것에 대비해서?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대웅위원
급여가 오른 것은 아니죠? 급여가 오른 것은 아닐 거예요. 인원이 는 것 같아요. 그리고 237쪽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이 500만원이 삭감되는데 삭감되는 요인이 뭐예요? 유공자 숫자가 줄어서 그런가?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유공자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돌아가시면 감소가 되는 실정입니다.
이대웅위원
감소돼서 그렇다?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대웅위원
238쪽에 월남참전자회 회원에 대한 베트남 전적지 순례 지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이대웅위원
앞으로 계속사업이란 말이에요. 계속사업하실 거잖아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과 협의한 결과 돌아가면서 가는 걸로 하는 겁니다.
이대웅위원
그래요? 금년에 하면 내년에 계속 이어지는 사업 아니에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어지는 사업인데 단체별로 몇 개씩 묶어서 가는 겁니다.
이대웅위원
이렇게 했을 때 원하는 분들이 지원을 했을 때 몇 년 계획이 될 것 같아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계획을 아직 저희가 안 세워 봤는데 단체에서 많은 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기들이 해달라 해서 한 겁니다. 단체를 다 세워줘야 되는데 운영비나 인건비를 더 세워줘야 되는데 그걸 원해서 해준 겁니다.
이대웅위원
원했든 어쨌든 시작되면 결국은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참전했던 분들은 가보고 싶은 욕망이 있지. 숫자를 어느 정도 가상치로 해서 몇 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몇 년도 가면 어느 정도 사업이 끝나고 이런 것은 어렵게 하는 사업인데 그런 계획이 서서 몇 년이면 끝나겠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올해 하고 내년에 안 하면 안 되잖아. 계속적인 사업계획을 세워놨다고 보는 건데 장기적인 그런 계획은 없는 거네?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 효과성이라든지 판단을 해서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이대웅위원
계속해야죠, 안 하면 어떻게 해. 해야지. 이런 계획을 어렵게 수립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몇 명, 어느 정도는 갈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몇 년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아직은 없다는 것이 아쉬운 것 같고요. 243쪽에 중간 하단에 보면 장애인 포상금 제도에 보면 포상금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한 우수부서에다 시상을 많이 하셨네?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잘하신 사업 같은데, 각 부서에다 앞으로 이런 것은 권장할 만한 사업 같아요. 장애인들이 만든 물품 같은 것은 우리 음성군에 다른 사회단체 행사를 하든 큰 축제를 하든 간에 이런 것은 좀 사실 큰 저기는 아니지만 그럴 기회에 이런 것을 구매를 해 주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잘하셨다고 봐요. 앞으로 권장했으면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정부업무평가 지표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대웅위원
아, 그래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시군별 평가도 하고 도단위 평가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찾은 게 시상금을 주면 적극적으로 판매를 해 줄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이대웅위원
글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잘 선택한 사업 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권장해볼 만한 사업이고 이런 것은 우리 음성군 행사에도 접목시켜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대웅위원
245쪽 하단부에 아까 설명서에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주거시설 기능보강.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들었나, 전체 사업비가 55억이라고 했나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기능보강사업비요?
이대웅위원
예, 건물 짓는 것.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거주시설이 55억 8천.
이대웅위원
3억 1,900만원 그것 말고는 그 나머지는 꽃동네 부담인가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거주시설은 꽃동네도 있고 금왕 본대리에 새생명의집인가? 거기도 있습니다. 꽃동네 심신장애요양원, 그리고 꽃동네 믿음의집, 2개소.
이대웅위원
이게 2개소가 다 합해서 사업비가 얼마예요? 아까 55억 얼마라고 한 것 같은데?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시설 운영 지원하고 기능보강 사업은 다른 겁니다. 기능보강사업 믿음의집 거기는 3억 1,900만원 나와 있고, 믿음의집은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인데 보건복지부하고 도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대웅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설명한 게 헷갈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자부담은 없어요? 자부담도 있지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부담하는 데도 있고 100% 해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대웅위원
그래요. 248쪽 상단부에서 두 번째요. 한ㆍ중 장애인단체 교류행사 이것 본 위원이 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ㆍ중 장애인단체 교류행사에 대한 활동범위나 이런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교통장애인연합회에서 하는 건데요…….
이대웅위원
교통장애인?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매년 장애인단체가 서로 오가면서 나라의 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정보 교류하는…….
이대웅위원
정보 교류다?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대웅위원
주관은 그러면 교통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거네?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교통장애인연합회.
이대웅위원
아, 거기서 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교류, 한ㆍ중이 한국과 중국만 교류하는 교류사업비 아니에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한국하고 중국만.
이대웅위원
장애인단체들끼리 교류사업이다?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자기네들이 행사를 5월경에 추진을 합니다.
이대웅위원
그래요 이것은 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291쪽 자활기금 운용총칙에 여기에 2017년 기금이 12억 1,700만원 정도 있는데 지원 대상에 보면 자활사업의 수행 및 개발을 위해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란 말이에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 운용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게 있나?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그 사업이 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 구체적으로 한번, 가지고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고 없으면 다음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에 사업이 4개 단체에 8개 사업인가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자활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대웅위원
글쎄, 사업을 하는데 주로 연구란 말이에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지원 대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연구는 아니고 사업하는 겁니다.
이대웅위원
하여간 여러 개 사업이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이런 단체가 자활사업에 대한 연구를 하는 기관을 따로 위탁을 주고 있나 아니면 이런 것을 직접 하고 있나 묻는 거거든요. 그냥 자활센터에다가 이러이러한 것을 줘서 하라고 업무를 줬다 이거지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대웅위원
기금이 충분하지 못하지만 기금은 어느 정도 서있는데 이것을 얼마큼 자활인들한테 앞으로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고 있나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디 연구를 주거나 큰…….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연구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중
김석중행정복지국장
이게 2종류입니다. 거의 다 자활사업 수행하는데 사업비로 거의 주고 연구 같은 것도 줄 수 있는데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만두 만들고 그런 것 자활사업도 하고 7개 사업인가 하고 있어요.
이대웅위원
따로 특별하게 연구를 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거든요. 아직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자치단체마다 조그마한 것을 연구하면서 개발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건부 수급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근로능력이 돼서 그 사람들이 근로하게 되면 희망키움통장사업이라고 있어요. 한 600만원 있는데 그분들이 예치를 10만원을 하면 1대 1 매칭해서 우리가 10만원을 주는 겁니다.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자활기업 창업 융자금 그게 2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신규사업장 임차료라든지 간식사업 등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대웅위원
충분히 설명 잘 들었는데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244쪽에 위에서 세 번째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전년도 예산하고 같은데 이것은 수요가 더 있는데도 못 해 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만큼이면 충분한 건지 모르겠네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수요가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왜냐면 밖에서 듣는 얘기는 더 필요한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 안 해서 그렇지 신청을 하면 거의 기준에 맞춰서 해 줍니다.
우성수위원
아, 그래요? 이것은 보조기구를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저희가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한테 주는데 욕창 방지용 매트라든지 음향 신호기, 진동시계, 이런 것을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견적, 사가지고 온 영수증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청받아서 비용을 지출하는 겁니다.
우성수위원
신청할 줄 몰라서 못 하는 분도 간혹 계시겠네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해당이 되는 거니까. 무조건 장애인이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성수위원
그전에 밖에서 그런 얘기를 본 위원한테 하셔서 체크를 한 거고요. 247쪽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비 내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운영비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성수위원
제가 그전에 청소년문화의집 관장으로 있을 때 보면 처음에 인건비 결정을 잘 해 놔야지 그다음부터 힘이 안 들거든요. 이게 어디 기준으로 인건비를…….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어요. 관장이 얼마, 사회복지사가 호봉에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이것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성수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아까 김치은행 나왔었는데 그것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안 하기로?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결정이 됐습니다.
우성수위원
그러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52페이지에 보면 전기차량 구입하시는데 전기차량 5대, 가솔린 차량도 있고 그런데 그것지금 우리가 몇 cc 차량을 구입하는 거예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경차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차량가격이 통상 4천만원 되나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전기차 같은 경우는 단가가…….
궁유
남궁유위원
우리 자부담으로 비교하면 4천여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부담이 1,4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가솔린 차는 연료비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전기차는 3,500만원, 가솔린차 같은 단가는 1,280만원 정도.
궁유
남궁유위원
아 전체 차량가격이 가솔린 차가 1,200만원 정도?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궁유
남궁유위원
아, 그래서 나는 같은 값이면 전기차를 더 구입할 수 있으면 운영비가 절감되지 않나 했는데 차량 가격이 그렇다면 그거나 그거나 비슷하겠네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딱 정해서 주기 때문에 늘릴 수도 없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아, 더 받아도 안 되고 덜 받아도 안 되고?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궁유
남궁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명예수당에 대해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8,392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은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돌아가셔서 그런가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매년 줄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대충 몇 명씩 주는 건지 알고 있어요? 8300만원씩 수당이 줄 정도가 되면…….
조천희위원장
는 거예요, 는 거.
궁유
남궁유위원
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늘어요? 사람이 자꾸 줄어드는데.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수당이 작년도에 8만원이 10만원 된 데 있고 8만원이 안 되는데 8만원을 해 준 데 있고 그래서…….
궁유
남궁유위원
아 6.25 참전한 부분이 8만원에서 10만으로 늘었기 때문에 는 거네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늘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아, 그래서 어째 이렇게 되나. 6.25 참전하셨던 분들의 평균 연세는 90이 넘었는데 아직도 350명 정도가 계신가 본데.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 51명이 사망을 했어요.
궁유
남궁유위원
아, 작년도에 6.25 참전하셨던 분들이?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월남하고 6.25 참전 다.
궁유
남궁유위원
아 같이해서요? 그 비율은 어떻게 돼요? 월남 참전, 6.25 참전.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6.25 참전이 많죠.
궁유
남궁유위원
많겠죠, 거기는 연세가 아버지 또래가 되는 겁니다.
석중
김석중행정복지국장
작년에는 추경에 해 줬는데 당초에서 예산에 넣는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궁유
남궁유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6.25는 아무래도 많이 돌아가셨을 건데. 그것은 그렇고 253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비, 도비 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소득이나 재산을 따져서 정부 중위소득이 있어요. 그 범위 안에 들면 의료비라든지 생계비, 주거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아, 조금 힘든 분들이네?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전에 돈을 먼저 주고 나중에 현장점검을 해서 정산하는 겁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리고 아까 월남참전 전적지 순례 얘기하셨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이대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도에서도 10년 전부터 고엽제전우회를 통해서 예전에 정우택 지사님 계실 때부터 실행을 했어요. 자부담 50% 해서 월남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고 현재 안 갔다 오신 분이 있다면 자부담 때문에 안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우려할 정도로 해마다 숫자가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오랜만에 하게 되면 가본 사람이 또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 사람이 다시 가거나 그렇지 안 간 사람들이 가는 것은 극히 드물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부담이 꽤 많은 것 같은데 60~80만원 되잖아요. 이것을 추진하실 때 가급적이면 본인 자부담도 자부담이고, 배우자가 갈 때 배우자와 함께 가면 100% 자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내년에는 더 고생하셔야 되는데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233쪽에 사회보장협의체 지금 예산은 조금 더 늘렸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를 관할하고 관리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 이게 어쨌든 사회복지가 관에서 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민간이 같이 해야 되고 민관 협력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네트워크가 되고 그래야 정확한 사회복지 수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사회보장협의체가 내년에는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으로 있고 간사 하나 있고 청소년문화회관에 아직도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그쪽으로 와서 같이 좀 얼굴 보고 그러고 필요한 일 얘기하고 해야지 혼자 가서 안 될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될 것 같고 그것은 예산을 쓰더라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간을 옮겨서 같이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나 콜센터 부분도 연구될 수 있게 하고. 저번에 말씀하실 때 타 단체 벤치마킹도 이런 부분 관련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상정위원
그런 부분하고 연결해서…….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내년 초에 바로 계획 세워서 갈 겁니다.
이상정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사회보장협의체가 역할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가 안 돼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 중에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읍면에 다 있거든요.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실제 활동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왜냐면 와서 회의를 하게 되면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지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식대라도 얼마큼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거기에서 심의도 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발굴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식대 같은 것은 당연히, 세운 것은 잘하셨다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내용을 채우는 것 그리고 거기의 중심에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요하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어쨌든 사회복지협의회가 많은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와서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그 밑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충주, 음성이 같이 하는데 충주에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 충주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상정위원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충주로 가서 뭘 하나요?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뭘 하는 건지.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범죄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그분들이 상담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생계 어려움이 있으니 생계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 거거든요.
이상정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37쪽 이게 보훈단체인데 우리 음성군 사회복지는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특이한 것보다도 어쨌든 사회복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데하고 안 해주는 데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힘 있는 데는 많이 지원하고 힘 없는 데는 지원이 덜 되고. 제가 보기에는 보훈단체에서는 광복회, 독립운동 관련한 데는 되게 인색하고 장애인 쪽도 인색하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대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의료비 지원이나 특히 광복회 지원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조금 더 늘려서 더 예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보훈단체보다 훨씬 더 잘 해주라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의료비 같은 경우도 규정이 어떨지 모르지만 단가나 이런 부분들은 더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대웅 위원님 말씀하신 248쪽에 한ㆍ중장애인단체 교류 이것은 그러면 교통장애인연합회에서 중국을 가는 건가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도 오고 필요하면 저희도 가고.
이상정위원
서로 오고 가고? 이게 계속하던 사업인가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장애인단체에다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자기들 1년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도 증액할 것은 증액해 주고 깎을 것은 깎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251쪽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지원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죠?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251쪽 어떤 거요?
이상정위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지원센터가 조금 생소해서.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수도사업소 안에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장애인단체 거기 같이 센터가 있는 거예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역할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했나 그런 것을 판단해주고 법적으로 실과에서 건축허가 들어오면 거기에 물어서 어떠어떠한 시설을 해야 될 건가 의견을 묻고 그런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이게 장애인연합회에서 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운영자가 따로 있어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도 있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별도 센터로 해서 위탁을 한 거예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업비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그 주체가 장애인연합회냐…….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장애인연합회가 아니고…….
이상정위원
별도 센터가 있다는 뜻이죠?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도 센터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상정위원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하는 것…….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음성장애인연합회가 있고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있고 지체장애인연합회가 있는데 그 사업은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이상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쪽에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 31억원 이게 변화가 군비가 빠졌네요? 군비가 국비로 대체가 됐나 보죠?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군비가 안 된 겁니다.
이상정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추경이 됐든 노숙인 요양시설 관련해서 꽃동네에서 자부담하고 3천만원을 군에다 기금형식으로 돌려주겠다고 한 것은 약속 지켰나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상정위원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정진
이정진복지정책팀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해주시면 담당 팀장이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
예, 담당 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진
이정진복지정책팀장
당초에 꽃동네에서 음성군 상생협력 차원에서 3천만원 기부하고 한 것은 저희가 12월 7일에 이웃돕기 순회모금 할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음성군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체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협약된 계좌에 의해서 납부를 하면 9개 읍면 분산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꽃동네하고 협의는 12월 7일에 그게 협약이 돼서 구두협약만 돼 있고 아직 서류상 협약된 것은 없고요.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어쨌든 잘 됐네요, 꽃동네도 약속 지키고 여러 가지 소외계층 이웃돕기 모금하는 거니까 잘 됐습니다. 그리고 256쪽에 아까 위원님들 김치은행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내용을 잘 알거든요. 거기 하는 데도 가봤고 성공회하고도 계속 초반부터 접촉을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치은행사업은 대단히 좋은 사업이에요. 요새 김장철에 한꺼번에 다 갖다 주면 할머니들이 며느리 주고 딸 주고 이래서 김치은행사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시작했을 때 여론에 상당히 호평도 있고 그랬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운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1년 내내 김치를 갖다 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김장 담갔다가 한 번에 갖다 주는 것은 쉬운 건데 지속적으로 갖다 주는 것은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성공회에서도 힘들어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고 없앨 일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운영 방안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하고 이래야 될 문제라고 봐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성공회 자리에 있는데 성공회에서도 당초에는 더 하고 싶은 의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포기를 하고 못 하겠다 해서 위탁기간도 지나고 해서 그렇게 된 건데 땅에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성공회에서도 얼른 그것을 뜯으라고 재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정위원
글쎄 그래서 내부적으로 사정들은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 돈 들여서 저온저장고 해놓고 지붕도 하고 그런 건데 이것을 철거할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이것을 다시 살려서 김치은행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까지는 했잖아요. 올해까지는 했는데 당장 내년에 어렵다고 해서 당장 다 뜯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뜯더라도 천천히 뜯어야지, 그리고 뜯는데 500만원씩이나 드는데 돈이 아깝잖아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금년도 9월로 위탁기간이 끝났어요. 저희가 2번에 걸쳐서 공모도 했고 민간단체에서 필요한 데가 있으면 주려고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철거하기로 한 겁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보기엔 이것을 1년 내내 일정하게 갖다 주는 것에 대한 인건비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줘서 그 사업을 1년 내내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금년도에 군 유지에 옮기는 것도 검토를 했어요. 신천리라든지 군수 관사 있는 데 등 여러 군데를 검토를 했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이상정위원
그것을 굳이 옮길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성공회하고 협의해서…….
석중
김석중행정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성공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쭉 왔는데 성공회에서도 위탁을 앞으로 못 받겠다고 하고, 저희가 위탁받을 업체나 사람을 모집을 했어요, 2번이나. 그런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제도이긴 한데 그것을 맡아서 운영할 업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 수요가 있으면 그냥 주려고 했는데 그냥 준다고 해도 받는 데가 없고…….
이상정위원
아까 말씀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조건으로 하는 데가 없다고 하면 조건을 바꿔야죠. 조건을 바꿔서 이 사업을 김치은행사업이 좋으니까 이것을 살릴 방안을 만들어야지, 지금 청소년수련원 그랬잖아요. 위탁하는 업체 없어서 우리가 1억 5천 업체에 줄 테니까 해라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살릴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석중
김석중행정복지국장
지금 그 단계는 넘어섰고 수요조사도 했더니 받으려고 하는 데도 없고 매각을 하려고 공매를 했더니 산다고 하는 데도 없고 그래서 지금 부득이 철거하게 됐어요. 놓을 장소도 마땅치 않고 운영하려고 하는 업체도 없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상정위원
그렇다고 지금 당장 답이 안 보인다고 바로 철거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하고요. 284쪽에 지체장애인 체육증진대회인데 이게 작년에도 지체장애인 행사 가보니까 너무 지원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힘들고 초라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지체장애인이 숫자가 많잖아요, 몇 천 명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복지과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편성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7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회복지가 올해도 예산이 많이 느네요. 그만큼 일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일을 많이 해도 빛을 못 보는 데라 조금 아쉬운 마음 갖고 있습니다. 305쪽에 화장장려금 지원 1억원인데요, 숫자가 많이 늘어나죠?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 본예산에 한 5천 얼마를 세웠는데 워낙 모자라서 7천 정도를 더 세웠는데 지금 12월 현재 나간 게 한 1억 400 정도 됩니다. 작년에 많이 돌아가셨어요.
이상정위원
돌아가신 것은 특별히 작년에 많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화장을 많이 하는 거죠>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어쨌든 문화도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도 화장장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비교견학으로 울릉도도 가봤는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그런 부분들을 장소나 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울릉도 가보니까 거의 공원 식으로 꾸며서 혐오시설 느낌이 안 나고 주변 환경오염도 옛날 얘기지 지금은 기계가 좋아서 그런 것도 없고. 주변 민원 관련해서는 우리가 축분처리장도 인센티브 준다고 하니까 주변 마을에서 서로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도 화장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307쪽 밝은언덕요양원은 새로 신축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법적으로 사회복지공간을 2배로 늘리는 그런 개념은 아닌가요? 그냥 단순하게 공간이 부족해서…….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이 산책이라든지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사회복지 관련해서 법이 바뀌어서 시설은 기준 면적이 2배로 늘었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가? 그리고 311쪽 맨 밑에 궁금한 게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이런 조직이 있어요? 생소해서.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저번에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22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이게 되게 중요한 사업인데 그래도 이게 예산이 늘어나는 것 보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검정고시를 해서 실적이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학교 밖 청소년 제가 알기로는 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학교밖지원센터에서 한 70~80명 정도 서로 확인하는 정도라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전체 학교에서 나간 아이들에 대한 전체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323쪽 어린이날 행사인데요, 어린이날 행사 이것은 아시겠지만 정말 한 20년 동안 지역의 단체, 전교조나 음성신문, 음성민중연대 이런 데 자부담으로 해서 군 지원 없이 쭉 해서 현재 한 5천 명 행사로 키워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할 때에도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지원은 늘렸으면 좋겠다는 공감대가 됐었던 부분들인데 보은군 같은 경우는 우리 음성 규모의 절반도 안 되는 2천 명 행사하는데 예산은 2,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다는 선례도 있어서 우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때 당시에 과장님도 그렇고 3천만원으로 올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천만원 갖고는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이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 대상으로 무료로 음식이나 물품 나눠주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늘어나면 그게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어른들이 이것을 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것은 올려서 행사를 더 알차게 했으면. 점심 전 한 11시 정도 되면 물품이 다 떨어져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예산을 최대한으로 올려 계상을 했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한 500만원밖에 증액이 안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정위원
예산팀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327쪽에 드림스타트사업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아이들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가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가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332쪽에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지원 인건비는 보육교사들의 처우문제가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국도비부터 해서 더 오른 건가 보죠? 그런 건가요? 332쪽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등 지원.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이게 일반사회복지법에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면서 사업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2개가. 새나라하고 우리아기어린이집이 되는 바람에 그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정위원
알겠습니다.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그리고 362쪽에 궁금한 것은 여성단체연합회에서 했던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및 여성대회 이것은 올해도 하지 않았어요?
이상정위원
했는데요, 올해 여성에서 양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기금 이름은 바꾼 것은 알고 있는데 올해도 사업을 한 것 아니냐.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1천만원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일반예산에 섰다가 기금으로…….
이상정위원
이것은 기금으로 지원하는 걸로 해서? 그것을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안 헷갈렸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과장님 306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증축ㆍ신축이 있는데 여기는 장소가 어디 어디예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동완위원
신축은 2군데밖에 안 되겠네?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예, 1억원씩 했기 때문에 2군데죠.
한동완위원
그리고 312페이지 아동안전지도 제작 지원에서 이것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학교,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해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동성초등학교, 오갑초등학교, 용천초등학교, 대소초등학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동완위원
나중에라도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 모양이죠?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한동완위원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 자세히 알아서 알려주세요. 이해가 안 가서.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리고 참고자료로 말씀을 드릴까, 경로당 양곡 지원은 인원 대비해서 이렇게 잘 선별해 갖고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원 대비해서 하는데 사실 좀 더 많이 늘려야 돼요. 인원이 많은 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곡이 모자라서 그런 데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 참고 좀 해 주세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리고 보충설명자료 48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이게 꽃동네 시설이죠?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한동완위원
참고자료 48페이지.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동완위원
아, 지나간 거예요? 아, 이것을 잘못봤구나. 이것을 해 주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지나가서 깜빡했네. 지나갔더라도 부군수님도 계시고 행정복지국장님도 계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것 진짜 해 주지 말아야 돼. 국도비가 와도 해 주지 말아야 될 게 꽃동네에서 지난번에 고추작목반에서 고추를 매입하다가 단가를 7천에 매입했는데 6,500만원에 해달라고 해서 안 된다니까 괴산에서 사다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 절대 지원해 주면 안 된다니까. 500원이 비싸다고 다른 데 가서 사다가 쓰면 그런 데 우리는 뭐 하러 지원을 해 주냐 이거예요, 꽃동네에.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꽃동네에서 8천 근 사가지고 갔는데요, 작년도에 그렇게 했나요?
한동완위원
아니에요. 올해 그런 거예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올해 8천 근 구입을 했는데.
한동완위원
구입을 했어도 또 더 구입을 하려고 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다른 것 보고, 공부 시간에 다른 공부 했구먼 그래. 또 여기 참고자료 66페이지 에어컨 설치를 하는데 여기는 몇 군데에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면?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대당 14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요, 121개소.
한동완위원
그러면 한 2년, 3년 걸려야 다 되나?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아니, 전 390개소 다 설치되는 겁니다.
한동완위원
아, 이거하면 다 되는 거예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언급은 하셨는데 322쪽에 중간쯤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있잖아요,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거지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이게 기금하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공모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청소년 관련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어린이, 청소년 이쪽으로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표가 별로 안 나오니까 신경을 많이 안 쓰거든요. 그리고 장애인이나 여성 쪽으로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 약자를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아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성과를 많이 내고 그랬는데 이게 학교생활을 부적응하는 아이들, 문제거든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예, 제적되거나 퇴학된 아이들.
우성수위원
걔들을 잘 지도를 해 줘야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아까 어린이날 행사도 다 마찬가지고요. 사할린동포 지원 조례 있는 것 아시죠?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이게 2015년 12월 말에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조례안에 내용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이 쭉 있는데 과장님 아시죠?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자세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성수위원
그런데 왜 2015년도에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주민들하고 면담 좀 해 봐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사업을 하나도 안 세우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그것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성수위원
예,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보세요. 왜 못 하는 건가.
덕남
장덕남다문화팀장
다문화팀 장덕남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몇 가지 올렸었는데 회장님도 만나 뵀고요. 다 말씀드려가지고 의료 쪽이랑 몇 가지 올렸는데 차량 같은 것 해 주는 것은 군에서 안 된다고 해서 못 해드렸고요, 이번에 올린 것은 신규 사업이라 예산이 그래서……. 다음에 추경에…….
우성수위원
사할린동포에 예산을 1천만원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어디가 어딘지 궁금한 것 거기 가보는 것 자기 예산으로 다녔었는데 그것 조금 지원해 달라는데 그것 몇 백만원을 못 해 줘요! 참 돈을 다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어. 나는 정말 갑갑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조례안을 좀 읽어보세요. 지원을 해 준다고 약속을 해 놓고서는, 본 위원이 나서서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몇 억씩 쓰면서 몇 백만원을 못 쓰고. 그 불쌍한 사람들한테.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담당 팀장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사업으로 심사 과정에서 다른 더 급한 사업이 있는지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된 건데 추경에 다시 한 번 또 계상을 해 보겠습니다.
우성수위원
이분들이 정말 조국에 와서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주민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힘 있는 데만 몇 억씩 주지 말고 불쌍한 사람들 한번 둘러보라고.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사회복지나 주민생활지원과가 그 전에 하나로 있을 때 어떻게 했나 몰라요. 2개가 갈라져도 업무가 이렇게 많은데. 물론 우리 예산에 한 25%씩 가지고 있지만 몇 년째 해도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이 내용을 아무리 해도 전수 못 한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신기해요. 하여튼 이런 막대한 업무를 챙기시는 사회복지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이 업무를 다 숙지를 못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가지 305쪽에 상단부에 시니어클럽, 시니어클럽이 임원 개편한 지가 얼마나 됐나? 몇 년 됐지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2002년도에…….
이대웅위원
아니…….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아, 2012년도에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아니 관장님이 교체된 게, 한 2년 됐지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2014년도인가 그때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지금은 운영이 잘 된다고도 하고 있고 또 어느 부분에는 안 좋은 소리도 들리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가 판단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사실 모르겠는데요, 이것 800만원 증액을 시켰는데 예산을 증액된 부분이 뭐예요? 사무실 개조인가 아니면 뭐에 쓰려고 800만원을…….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인건비, 호봉이 늘어서 인건비하고요…….
이대웅위원
인건비예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예,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가족수당 이런 것들 있고 그렇습니다.
이대웅위원
사무실 내에…….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직원이…….
이대웅위원
그것은 맞는데 혹시 사무실을 개조하거나 그런…….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대웅위원
그런 예산은 아니에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예.
이대웅위원
혹시 그런 예산이 아닌가 그래서. 그래요, 됐고요. 307쪽에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운영비가 6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이것은 마찬가지인가? 물가상승이나…….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명절수당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이 신설이 됐어요, 내년에.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이대웅위원
제가 이것 내용을 들어도 잘 몰라서, 여성인 징검다리 인턴제는 확실히 하아시면 설명 좀 잠깐 해 주실래요? 310쪽에 충북여성인턴제 징검다리 사업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위원장님 양해를 구해서…….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조천희위원장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세요.
경숙
용경숙여성정책담당주무관
여성청소년팀 용경숙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여성인턴 매년 3명 뽑아서 저희가 지역별 맞춤형이나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담소로 1명 나갔고요, 그리고 취업지원센터로 1명 나갔고요, 1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급여를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대웅위원
그러면 경제과에서 하는 기업 운영하는 그런 인력 파견근무를 여기에서 내보내는 거다? 이런 사업을…….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비슷하긴 한데요,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경력단절 여성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이 오래된 여성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올해부터 하는 것은 맞아요. 이 사업을 매칭해서 하는 건지 그래서…….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로 보조금이 내려오면 하는 사업입니다.
이대웅위원
인력수급 때문에 하는 거구나. 그래요, 무슨 얘긴지 대충 알겠습니다. 319쪽 하단부에 음성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월간지하고 일간지 구독 예산이 있는데 각 이런 단체마다 신문 구독료를 다 해 주나?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노인회 분회하고 지회는 해 주고 있고요…….
이대웅위원
이것은 청소년에 관한 소식지나 일간지 그런 것 아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위원
그런 것을 말하는 거지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예.
이대웅위원
321쪽에 중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주체는 어디에서 이것을 담당하나?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한국 BBS…….
이대웅위원
BBS 사업이에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예, 한국 BBS 충북연맹 음성군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308쪽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되게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을 6개월밖에 안 세우셨네?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그 전에 위원님께서 농번기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왜 그때도 하느냐 실태조사를 해 보라고 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것 의견도 듣고 이장님들이나 관련된 분들과 협의했는데 농한기에 이용을 많이 하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농한기 6개월간 1월부터 3월, 10월부터 12월 6개월간에 월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한 겁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사업을 확 바꾸는 건데. 원래 기본 개념은 어르신들, 거의 혼자 사시는 80세 넘으신 분들이 농번기하고 상관없이 같이 생활하는 게 기본 개념인데 이게 바뀌는 건데 그럼.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분들 일일이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이장님하고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
이상정위원
그러면 농번기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다?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아니, 운영을 하는데 어쨌든 농한기가 겨울철이잖아요, 그때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고 어떻든 그때 많이 모이고 잠도 같이 주무시고 하니까 그때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 농번기는 여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이상정위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차이는 월별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들이 다 80세 넘으신 분들, 90세 가까이 되신 분들이나 노동 능력이 별로 없으실 것으로 봐서 농한기, 농번기는 안 따져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건데 이것은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각 마을하고 협의해서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사전에 이장님들하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다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한 겁니다. 조사를 한 겁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농번기 때는 운영을 안 한다?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아니, 농번기 때도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필요치 않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여름이기 때문에.
이상정위원
어쨌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궁금한 게 320쪽에 청소년문화의집에 올해 신규로 늘리는 것 같은데 문화의집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 돼 있는데 음성 청소년문화의집인데 시설장비가 600만원씩이나 하면서 할 일이 어떤 장비가 있는지 궁금하네.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노래방기기 이런 것, 여러 가지 쇼파 구입도 하고…….
이상정위원
그런 것으로 600만원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이상정위원
320쪽에. 음성 청소년문화의집에 시설관리장비유지비 600만원. 이게 신규로 예산 증액된 것 같은데. 960만원 늘리는 것에 같이 포함된 것 같은데.
조천희위원장
과장님이 못 하시면 담당자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직
신경직청소년담당주무관
여성청소년팀 청소년담당자 신경직입니다.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세콤, 무인보안경비 이런 겁니다.
이상정위원
보안경비는 보통 1달에 청사도 30만원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직
신경직청소년담당주무관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한 후에…….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크게는 세콤비인 것 같습니다.
재만
김재만예산팀장
시설장비유지비는 행정 장 내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리를 하고 건물 같은 데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사용하는 경비기 때문에 장내 사용하기 위해서 세워둔 예산입니다. 청사 같은 경우도 건물장비 보수비라든가 그렇게 세워놓기 때문에 예비비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상정위원
청소년, 아이들하고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재만
김재만예산팀장
건물이나 기계 같은 것 보수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321페이지 아까 질문하셨던 건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그게 BBS에서 한다고 했죠?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완위원
321페이지. 이거 연도 말에 결산 보나요? 매년?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12월 31일까지…….
한동완위원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사업내역, 사업비 지출내역 해서 제출해 주세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이상정 위원님하고 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류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제2항공여단 601항공대대장 이ㆍ취임식 관계로 오후에 잠시 자리를 이석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홍보과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입니다. 2017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입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2017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372쪽에 보면 음성향교 전기요금 1달에 13만 7,500원 했는데 향교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쩌다 사용합니까?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계속 사용하는 월 전기료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회의도 안 하는데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뭐가 얼까봐 전기를 꽂아놓기 때문에 전기세가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빈 건물 아니에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빈 건물인데 얼면 안 되는 게 뭔가 있나보죠, 거기에? 13만 5천원씩 나오는 것을 보면. 어쩌다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궁유
남궁유위원
그리고 377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는 군내에 몇 명 있어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2명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주로 어디서 활동하고 있어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반기문생가에 1명하고 향토자료전시관에 1명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반기문생가하고?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향토자료전시관에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렇게 하고, 385페이지에 전국유소년클럽 축구대회 8천만원 예산이 전년도에도 8천만원 똑같은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가? 지난해에도 8천만원 다 소모했어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한 4,5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궁유
남궁유위원
한 번에 4천만원씩 2회에 걸쳐서 8천만원?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궁유
남궁유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과장님 369페이지 사무관리비 1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무엇 때문에 증액됐는가.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TV광고료로 1천만원 증액시켰습니다.
한동완위원
TV광고료예요? TV광고료? 이것은 1억 아니에요, 지금? 1억이라고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9천에서 1억으로…….
한동완위원
9천에서 1억이 된 거예요? 그리고 382페이지 지금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은 사업 없던 게 신규사업으로 온 거죠?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한동완위원
신규죠, 신규?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한동완위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신규죠?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한동완위원
이것 체육회에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문화홍보과에서 알아서 한 거예요? 체육회에서 올린 거죠?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한동완위원
그리고 383페이지 체육진흥 업무추진여비, 반기문마라톤대회 홍보추진여비, 전국체전 및 도내대회 업무추진여비 이것도 다 체육회에서 올린 거죠? 문화홍보과 거예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직원들 겁니다.
한동완위원
맨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홍보용 농ㆍ특산물 구입비는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는데 무엇 하러 이것 또 별도로 세워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이게 예전에는 농정과에서 직접 구입해 줬는데요,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한동완위원
쌀도 주고 고춧가루도 주고 뭐 이중으로 주냐고. 그러니까 그렇지. 쌀은 거기서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384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전국마라톤대회. 전국마라톤대회 하는데, 이게 반기문마라톤이 전국마라톤대회로 됐으니까 올해 예산 해서 그대로 한 거네. 이것 대폭 삭감해도 돼요, 이것 너무 많아요. 여기 감사하면서 보니까 분탕질을 얼마나 해놨는지 이것은 많이 삭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생활체육대회 우리가 개최해요, 올해?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완위원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7,400씩 작년도에 그렇게 올렸네?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종목별로 다 하니까요.
한동완위원
그리고 385페이지 국제오픈태권도대회, 이것은 태권도대회 안 해도 돼요, 쓸데없이 괜히 국제태권도대회는 뭐, 이런 사업 할 필요가 없어. 사업하면서도 거기에 회사명 하나도 못 쓰고 〇〇〇사, 〇〇〇사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면 그렇게 해. 전국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도비가 들어오니까 군비하고. 이것 원래 예산 별도로 없었던 것 신규로 한 거죠?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내년도에 충주에서 전국체전이 열려서요, 성화봉송 같은 것을 시군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한동완위원
성화봉송을 예전에는 왜 안 했어요? 했지?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전국체전입니다.
한동완위원
그런데 이것 뭐하는데 세운 거예요? 이것 문화홍보과에서 세운 거예요, 아니면 체육회에서 세운 거예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저희가 세운 겁니다. 도비 보조해 주면서 도에서도 몇 번 회의도 했고요.
한동완위원
밑에 전국체육대회 2,278만 8천원 이것은 체육회 거예요, 문화홍보과 거예요? 체육회에다가 지원하는 거죠?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전국체전인데 내년에 하니까요, 실질적으로는 도의 전국체전TF팀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체육회에 줄 겁니다.
한동완위원
이것 전국체육대회 2,270만원하고 그 밑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339만원하고 내역서 좀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내년도 전체 예산의 특징이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관광사업이네요. 관광사업이 228%, 전체 실과별로, 성질별로 해서 하는 것 보니까 관광사업이 엄청 많아요. 농업인에 대해서는 거의 동결이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관광사업을 정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기본 개념이 다 수십억씩이잖아요.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재생예술체험촌 사업도 66억이고 UN평화관도 120억 사업이고 지금 이것 보니까 입이 딱 벌어지는데 모래우물자연체험학교 이것도 72억에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가 싶어요. 관광사업은 진짜 관광자원이 정확하게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유입효과나 관광효과가 있고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이런 방식이어야지 되는데, 그래야지 또 성공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까지 사실 관광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메리트가 크게 있지도 않은데 그냥 돈을 수십억씩 갖다 넣어서 억지로 사람들을 끌어오려고 하는 사업이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관광사업 성공한 것은 괴산의 산막이옛길 거기 한 20억 정도 들였는데 1년에 150만 명 이상씩 찾아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자연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사람들의 기호나 취향들을 맞춰서 성공하는 건데 이렇게 억지로 돈 갖다 다 쳐 박는 것 이것 갖고서 되겠나 싶은 거예요. 우리 음성만 해도 원남지, 양덕지, 관성지, 용산지, 저수지마다 다 수십억씩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게 사정지도 72억 들여서 하겠다는 건데. 지금 참고자료 88쪽에 모래우물자연체험학교 이게 보면 이것은 언제 기획된 거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굉장히 당황스럽네.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이게 중부내륙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품바재생예술촌 나왔을 때 문광부에 음성군이 3건의 사업을 냈습니다, 동요마을까지 해서.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이상정위원
문광부도 문제인 거예요. 어차피 자기네 돈 아니니까, 내 돈 아니니까 관광 사업을 그렇게 수십억대로 해놓고 지역에서 알아서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이게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 군수님 공약으로 저수지마다 다 용역 세워보라고 해서 용역해가지고 별 재미없으면 그냥 사장시키고 사장시키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성공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재생예술체험촌 66억 들였는데 정말 그 66억 들인 만큼의 가치가 얼마나 나올까. 이런 부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모래우물자연체험학교 이것은 더더군다나, 모래우물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사정리의 한자를 풀어쓴 겁니다.
이상정위원
사정리를? 모래우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이상정위원
만일에 이런 게 72억 들여서 괜찮은 관광지로 개발될 거라면 벌써 우리 지역사람들이 다 알고 여기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있었을 텐데 더구나 억지로 만든다는 생각이 드네요. 4천만원 용역 들여서 또 해보겠다는 건데 이런 것은 정말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여기저기 다 만들어놓고 다 가겠어요? 우리 군민들도 다 안 갈 것 같아. 그리고 참고자료 94쪽에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원 및 영화상영 사업인데 이것도 3억 5천에서 4억 2천 정도로 한 6천여만원 더 들여서 공연하는 부분들인데 전체적으로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리고 군민들도 문화적인 향유를 체험하고 그러는데 과도하게 되는 측면이나 단순 흥미 위주, 그리고 실제로 군민들 취향에 맞아서 공연도 평가를 한번 해 보고 내부적인 절차나 합의들을 거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부분들의 전문가한테 자세하게 자료도 주고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기본적으로는 군민들한테 필요하기는 한데 내용이 없거나 억지로 오락 위주로 갖다 맞춘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줬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조금 이런 공연물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거나 합의할 수 있는 평가위원회나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것은 있나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냥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이상정위원
그러지 말고 그래도 관심 있는 전문가들을 평가위원회나 이런 것을 해서 전국적인 정보나 문화적인 추세 이런 부분들 봐서 공연물을 결정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로 넘어가서 우리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얘기들을 제외하고 궁금한 것 370쪽에 군정홍보판 철거 500만원은 그 위에 군정홍보판 교체 300만원 2건 이것하고 관계있는 건가요? 그런데 왜 철거하는 데 500만원씩이나 들죠?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신천리에 있는 게 엄청 크거든요.
이상정위원
아, 신천리에 있는 거예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행자부에서 법이 바뀌어서 위법하다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저희는 세우기도 힘들고 그래서 철거를 안 하려고 버티고 있는데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그것 얼마 전에 수리한 것 아닌가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전광판 기능을 상실해서 홍보판으로만 쓰로 있습니다. 현수막…….
이상정위원
그러면 홍보판으로 쓰면 되지 이것을 왜 철거를 하지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그게 불법이라고요. 도로변에 500m 이상…….
이상정위원
아, 자치단체에서 해도 불법이에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버틸만큼 버티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337쪽에 맨 밑에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이것은 예산을 2,500만원을 늘려서 하는데 기존에는 영어나 중국어로는 안 됐었어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돼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런데 2,500만원을 어디에 더 늘리는 거죠?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품바캐릭터 볼펜 만드는 데 4,600만원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절감해서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 볼펜 만드는 데 4,600만원을 쓰시겠다? 그리고 실업팀 관련한 예산에서 381쪽에 맨 위에 장애인 역도 우수선수 육성은 이것은 사실상 실업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완전히 장애인 엘리트 선수에 대한 육성, 사실상 실업팀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위원님들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실업팀을 3개도 많아서 17억도 많아서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엘리트 체육팀으로 역도팀을 신설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지난해부터 우수선수에 대한 지원, 장애인선수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이상정위원
장애인 선수들 중에서 잘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장애인체육이 엘리트체육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이 서로 문화적으로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는 그러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 위주로 돼야지 장애인 체육 육성해서 엘리트 식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의견 드리고, 385쪽 아래 부분에 음성군 홍보영상 외국어 제작으로 해서 거의 1,700만원 정도 예산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맞지요? 증액되는 게…….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1천만원입니다.
이상정위원
1천만원이에요? 홍보영상…….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외국어 홍보영상 제작 하는 것은 사업비가 1천만원입니다.
이상정위원
이것 기존에 하던 건가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외국어로 제작하는 것은 처음 하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영어나 중국어로 하면 이것은 외국에서 홍보해야 되겠네?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관내 기업체들 홍보영상입니다.
이상정위원
기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어로 할 일은 없지 않나?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기업체를 저희가 1달에 1번씩 촬영을 해서 만드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말로만 했는데 앞으로는 이분들이 하다 보면 수출경쟁력 같은 것도 있고 그럴 만한 제품가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말 외에 3개 국어로 추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빙료 같은 겁니다.
이상정위원
이게 예산 들어가는 것만큼 실효성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378쪽 좀 봐주실래요? 아, 378쪽이 아니라 379쪽이요. 아까 이상정 위원님도 잠깐 언급한 부분인데 전문체육 육성, 몇 년 전부터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한 부분인데 지금도 우리 음성군이 실업팀 3개에서 하나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준비를 하고 계시긴 계신가?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저번에 위원님한테 답변드렸듯이 내년도에 전국체전 끝나면 실업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이대웅위원
내년도에 끝나고서?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일단 내년도에 전국체전이 여기에서 있습니다. 충주에서 있어서 도에서 지금 저희가 실업팀을 조정하는 것은 힘들고요, 내년도 하반기에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대웅위원
이게 실업팀을 그냥 없애는 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팀이든지 1개를 없애면 그 대안을 세우긴 해야 해요. 그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하시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위원
그래요, 앞으로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381쪽 방금 전에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장애인 역도.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했던 거지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본예산에 깎여서 1회 추경에 했습니다.
이대웅위원
이게 국비도 받은 거지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위원
이것을 예산을 만약에,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도 필요하지 않다고 많은 공감을 갖긴 갖지만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에 작년에 받은 국도비 반환해야지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반환해야 됩니다.
이대웅위원
그런데 그런 불가변한 원칙이 있네. 그러면 국도비 받으면 유효기간이 2년인가 3년인가?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3년이요.
이대웅위원
3년까지 대회를 유치하고 안 하면 반환해야지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업팀으로 생각하고 보조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대웅위원
그런 애로점이 있네. 한번 이렇게 시작하면 여간해서 빼도 박도 못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385쪽 좀 봐 주실래요? 태권도는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고, 유소년축구클럽 축구대회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유소년축구대회는 주관이 어디서 해요? 대회 유치를 어떻게 누가 하나?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저희가 체육행사는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음성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이대웅위원
음성군에 유소년축구단이 있는 것 아시죠?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그런데 그것 할 때 여기하고 연대해서 하면 안 되나? 이것도 전반기, 후반기에 하고. 유소년축구단 하나 있는 것은 삼성그룹 꿈나무재단에서 보조금 받아서 육성하는 건데 여기도 해마다 국제대회를 한단 말이에요. 2년째인가 하는 것 같은데 금년도 2017년에도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그러면 어차피 하시려면 이런 데하고 같이 연대해서 하면 참여하는 클럽수도 많을 테고.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웅위원
여기하고 같이 한번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체육회하고 상의를 해 봐야지 따로 따로 이렇게 1년에 3번씩 개최하면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같이 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여기는 이제 유소년축구단 김준영 단장이 하는 것은 삼성그룹 꿈나무장학회에서 2억을 3년인가 4년 동안 보조금을 받아요. 받아서 선수 육성을 해 가면서 이 사람 벌써 이것 시작한 지가 십 몇 년 됐는데 처음부터 선수 육성을 해서 지금 고등학교, 대학까지도 선수 발굴을 나갔을 거예요. 대소부터 시작해서 계속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중ㆍ고등학교 길러주면 스카우트하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때부터 스카우트해 간 선수들이 축구선수 된 사람도 꽤 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선수들.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어차피 유소년 대회를 하려면 같이 해서 조금 더 큰 대회를 할 수 있으니까…….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그것은 추진하겠습니다.
이대웅위원
그것을 감안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390쪽 보실래요? 문화예술회관 옥상 보수공사, 거기 전체를 보수공사를 하시는 건가, 아니면 영상실 새는 데를 하나?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거기 100평 조금 넘습니다.
이대웅위원
한 3~4년 전에 보수한 적 있지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위원
예전에 이재무 과장님이 문화홍보과장으로 있을 때 했나?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딱 3년 됐습니다.
이대웅위원
그때 일찍만 발견했으면 하자보수 기간에 걸렸어요.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건데 1년 후에 발견하는 바람에 하자보수를 못 받고 결국 우리 군비로 한 거거든요. 그때 보수공사하고서 기간이 얼마 됐나, 하자보수 기간에 걸리나?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지금 3년 지났습니다.
이대웅위원
그럼 또 안 되네, 이것도?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3년은 하자보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그때 처음에 잘만 발견했으면, 그때는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갔어요. 보수비가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결국 우리 군비로 했단 말이에요. 이것 또 다시 올라왔기에 이것도 내구연한하고 관계되나, 하자보수하고는 동 떨어진 거네, 이제?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이대웅위원
결국 군비로 다 해야 되네?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위원
이런 것은 눈에 안보이니까 결국 이런 결론이 나온 건데 조금 더 이것을 관심 갖고 옥상에 다녀보고 그랬으면 하자보수 할 수 있던 부분인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위원
과장님 금방 했던 것 참고자료 898쪽에 그게 준공이 언제 된 거예요, 건물 전체 준공은?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2008년입니다.
우성수위원
2008년?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우성수위원
그러면 3년 전에 공사를 했으면 2013년도에 한 거네?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했습니다.
우성수위원
그 안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간 거고. 그러면 이게 재공사한 다음에 3년 후에 또 하는 거잖아요. 재공사했을 때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였어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아마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참 용하게 잘 피해다니네. 하여간 공연장 같은 것 무너져서 큰 사고 나고 그러는데 어쨌든 공사하는 것은 좋은데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참 안타깝네요. 이번에 공사할 때는 잘 해서, 공사 감독은 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저희 직원이 나갑니다.
우성수위원
여기서는 그냥 사업만 하실 거 아니에요. 공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저희 예술회관 직원이…….
우성수위원
이번에는 잘 해 보세요. 이번에도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가요?
궁유
남궁유위원
3년.
우성수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373쪽에 유림대학에 컴퓨터 10대 한다고 지난번에 사업 계획을 본 것 같은데 이것 어렵게 하신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늦게나마 컴퓨터 공부하는 데 빠져가지고 그러는데 컴퓨터가 여기에서 폐기 처분하는 것을 갖다가 하셨는지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크게 잘 하셨네요. 그리고 377쪽에 아까 남궁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설사 교육 여비가 40으로 서 있는 거예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우성수위원
그런데 두 분 교육비가 40만원밖에 안 돼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교육 여비라는 게 일선 회사에서 워크숍 같은 것 통보가 오면 가는 거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성수위원
그냥 세워놓은 것 같은데요, 이것?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아니에요, 도에서나 중앙에서 해설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 여비 책정한 겁니다.
우성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교육을 다니는데 40만원 들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국도비 비율에 맞춰서 책정한 겁니다.
우성수위원
그래요? 하여간 한 분은 여기 상주하시는 거고 또 한 분은…….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생가하고…….
우성수위원
생가마을에 거기에 계속 상주하세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우성수위원
그러면 오시는 손님들 늘 해설을 해 주시는 건가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우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정과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위원님들 2개 과가 간단한데 계속 하시는 게 낫지요?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동완위원
위원장님! 회계과도 설명을 하나하나 다 하지 말고…….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 회계과
회계과장 윤봉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 예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공용차량에 다목적 차량이라고 하는데 차종은 뭐예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테라칸입니다.
이대웅위원
4륜이에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4륜 구동은 아닙니다.
이대웅위원
407쪽에 청사 옥상 녹화사업이요. 청사 옥상에 지금 아무것도 없나? 해 놓은 건가?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2층 전면에 보면 민원과 2층 부분하고 세정과 2층 부분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서 열을 상당히 받아서 거기에 초식류 등을 심어서 정원을 조성해서 여름에 더운 기운을 감소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대웅위원
나무나 이런 것을 심는다?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예, 그런 것을 심을 계획입니다.
이대웅위원
수종은……?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그런 것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대웅위원
아, 덥고 그래서?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예, 거기에서 열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참고자료에 대소면 청사 30억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세를 10억 받아왔어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예.
이상정위원
이게 원래 청사 이쪽에 지원이 안 됐던 건데 그것은 예외적으로 받은 거예요? 앞으로도 또 받을 수 있나?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그것은 읍면청사로는 안 준다고 그러는데 저것을 복합청사로, 복합청사라는 개념이 앞으로 복지나 여러 가지 분야를 복합적으로 해서 지어달라는 뜻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특별교부세가 앞으로도 계속 지급이 되나요? 또 받을 수 있어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음성읍 청사도 짓고 그럴 건데…….
석중
김석중행정복지국장
제가 행자부를 갔다 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하고 같이 갔는데 사실은 꽃동네 때문에 갔어요. 거기가 생활형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우리는 더 줘야 된다 그것을 주장하면서 1개만 갖고 가기 무엇해서 대소면 청사가 복합으로 지으니까 이것도 달라고 하면서 2가지를 가지고 갔더니 군수님도 가고 그러니까 특별히 대소면 청사에 10억을 더 준 겁니다. 꽃동네도 보정지수 방법을 바꿔서 조금 더 오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정위원
꽃동네 부분도 예산 교부세가 올 수 있게 됐나 보죠?
석중
김석중행정복지국장
주는 방법을 지금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는데 내년 1월부터 보정지수를 조정해서 꽃동네도 조금 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대소면 청사도 단순하게 읍면 청사가 아니라 외국인도 많고 주민들도 같이 쓰고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청사를 짓는다고 10억 정도 달라고 했더니 그래서 더 받게 된 겁니다.
이상정위원
고생하셨네요. 그러면 이게 수정예산에 10억 받는 걸로 해서 다시 변경이 되나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지난 3회 추경에 해 주셨습니다. 반영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406쪽에 수도사업소 부지하고 소이면 청사 부지 조금인데 이것은 부지 매입이 안 되나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내년도부터 가능한 부분이라 우선은 예산편성은 해놓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상정위원
국유지예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국유지입니다.
이상정위원
사유지가 아니고?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예, 창씨개명 됐던 토지기 때문에 10년 제한이 걸려서 내년부터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상정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과장님 청사 조경 유지관리비 2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조경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소나무하고 잔디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동완위원
이 정도 들어가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한동완위원
그런데 조금 과다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소나무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민원과
기운
성기운민원과장
민원과장입니다. 2017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본예산 편성관련 참고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민원과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과야 다 실무적인 거라, 궁금한 것 질의드려볼게요. 413쪽 위에 여권분소 운영은 여기 민원실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디…….
기운
성기운민원과장
민원과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여기 민원과에서 운영하는 것을 분소라고 보는 거예요?
기운
성기운민원과장
예, 분소라고 봅니다.
이상정위원
그것을 별도로 예산을 하나 보죠? 어쨌든 그냥 우리 민원실 내에 있는…….
기운
성기운민원과장
외교통상부에서 운영했다가요, 도에서 운영하는 건데 시군으로 확대가 돼서 별도로 국고가 내려와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다 국비지원해서?
기운
성기운민원과장
국비지원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직원도 거기 소속인가요?
기운
성기운민원과장
군 소속인데…….
이상정위원
비용이나 인건비는…….
기운
성기운민원과장
비용은 거기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 밑에 여권 업무추진여비는 업무 추진상 청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기운
성기운민원과장
외교통상부에서 교육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올라갈 때 쓰는 여비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417쪽에 부동산중개업소 위반 관련한 사항도 있네요. 여기는 위반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죠?
기운
성기운민원과장
위반사항이 중개수수료를 정상적인 금액보다 높게 받거나 그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고발하는데 대개 보면 중개수수료를 높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도 민원과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기운
성기운민원과장
예, 다 하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일이 많겠네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보니까 여비가 여기저기 것 다 합치니까 한 2,600만원 돼요. 이렇게 많이 여비가 필요한가요?
기운
성기운민원과장
저희가 여비는 각 팀별로 인원 비례해서 세워주고 있거든요.
석중
김석중행정복지국장
여비는 실과별로 팀별로 다 세우는데 그 팀의 인원수 비례해서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계상해놓은 겁니다.
한동완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850만원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민원부서에서 이것을 사용하나요? 다 사용하세요?
석중
김석중행정복지국장
민원과하고 부군수님이 거의 사용합니다.
한동완위원
민원과 것은 부군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과는 다 군수님이 쓰고?
석중
김석중행정복지국장
아니요.
한동완위원
그럼?
석중
김석중행정복지국장
민원과에서도 쓰고 부군수님도 쓰고…….
한동완위원
그러니까 민원과에서는 이만큼 쓰고 나머지는 다 부군수님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과는 과에서 이만큼 쓰고 군수님이 다 쓰는 거고?
석중
김석중행정복지국장
그게 한도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민원과에서…….
한동완위원
어떻게 국장님은 다른 질의할 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더니 이 질의에서는 대변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경제과 외 4개 부서의 예산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