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등으로 매우 바쁘실 텐데 예산심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데에 대해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 등 목적에 맞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개선사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신연식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에 감사드립니다. 신연식 환경위생과장님께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86페이지 하단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로 5,040만 원이 감액되어 8,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어 지원대상 가구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사업량을 조정하여 당초 40가구에서 25가구로 지원대상가구가 줄어들었는데 현재 25가구가 선정이 되어있는지 선정을 할 때 취약계층을 우선해서 지원하는 등 일정한 선정 기준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가구였는데 지금 25가구로 부산시 국비 미확보로 저희 구에 사실은 25가구로 편성이 되는 바람에 한 5,000만 원이 감해졌습니다. 이 물량은 조금 전에 성효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시에서 구군 슬레이트현황을 고려해서 확정물량을 구군에 배분하는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국비를 조금 확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경우에는 25가구가 예산이 내려왔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슬레이트 현재 노후 슬레이트가 480가구였습니다. 실제로 480가구였는데 2012년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총 109가구가 지금 철거가 되고 노후 슬레이트 처리가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25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이 되었고 내년에 이 예산 저희들이 노후 슬레이트 지금 남아있는 한 370여 주택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다 일체 공문을 연초에 보냅니다. 보내고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구보 이런 데에 냄으로써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사실은 이 소유자가 이 돈을 공짜로 336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왜 신청을 안 할까 조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아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사실은 슬레이트 철거가 됨으로 인해서 바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슬레이트 부분을 철거를 하고 나면 지붕을 새로 이어야 합니다. 이으려하면 보통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슬레이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자부담 부담이 조금 그거해서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저희 구포라든지 만덕지역에 재개발재건축 지정이 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철거를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슬레이트가 굉장히 몸에 나쁘기 때문에 2021년도까지는 단계적으로 철거를 한다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성효림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우선지원이 있는지 이거를 저희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조사한 바 3가구가 있는 것으로 사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 이런 슬레이트건물은 굉장히 영세민들이 사는 취약계층이라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허가라서 아주 그런 슬레이트집에 사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신청은 들어오지 않아서 예산편성은 안 됐는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철거비에 더해서 지붕개량비 35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은 안 내려왔지만 혹시 취약계층 이런 분들도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석면이 다량 포함되어있는 슬레이트에 대해 체계적으로 철거하고 또 개량 작업을 차질 없이 해서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도시미관도 좋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바로 위에 보면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4,800여만 원이 증액되어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나 나라에서 슬레이트지붕 철거비용을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석면 피해자들은 계속 증가하는데 이거는 좀 아이러니한 건 아닌지…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 피해 이 부분은 사실은 석면으로 인해서 폐암이라든지 이렇게 걸렸다고 확정이 되기까지는 사실은 잠복기가 10년에서 많게는 30년 정도 걸립니다. 북구에서 석면으로 피해를 입었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조선소근처에 살았다든지 안 그러면 매축지마을이라고 동구에 보면 슬레이트 건물 석면이 굉장히 많은 지구가 있습니다. 북구는 사실은 이 앞에 5지구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석면을 시에서 검사를 했는데 우리 북구에는 석면이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 사시다가 이게 우리 구에 오신다든지 그래서 그 병이 판정이 되면 저희들이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을 해주는 이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있다는 거를 혹시 모를까싶어서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조금씩 늘어나지 싶습니다. 잠복기가 길다보니까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석면피해 구제급여대상이 두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 사람이 늘어가지고 이번에 4,800만 원이 구제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양생활수당 같은 거는 석면 피해자 대상이 되면 드리는 거고요. 요양급여 같은 거는 병이 발병했을 때 그 급여를 드리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382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연보호 및 정화활동 안에 북구 환경보전계획수립용역이 2,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물론 북구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하기 위한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계획수립은 북구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환경정책기본법하고 북구 환경기본조례에 보면 10년 단위로 이 환경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환경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북구에는 환경정책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가하고 미래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용역을 하기 위한 수립비로 2,000만 원을 저희 과에서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북구전역을 대상으로 10년 단위 그러니까 올해 저희들이 수립을 하면 2017년부터 2026년까지 하는데 기 수립이 되어있는 구가 10개구입니다. 그리고 한 6개구도 수립이 안 되어있는데 아마 6개구도 내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수립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환경계획수립 안에 들어가는 내용적으로는 북구의 지역특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들어가겠지만 구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올해 2010년 이후에만 봐도 대단위아파트도 들어서고 화명수목원도 개장되고 화명대교라든지 산성터널착공이라든지 이런 주변여건이 자꾸자꾸 발전되고 있는 북구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환경분야 우수기관에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환경변화에 따라서 이게 10년마다 단위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다는 거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보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영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우영 건축과장님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62페이지 하단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이 자체 재원으로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체 재원으로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원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지원을 받게 되며 그 조건에 맞는 공동주택이 어디인지 그 지원대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가 2011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정비법에 의해서 준공이 된 후 15년이 경과된 아파트, 20세대 이상 아파트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공동주택 내 시설물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 공동주택은 북구 전체 공동주택 중에서 129개 단지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2곳에 각 1,500만 원씩을 지원해서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대상은 단지 내 도로포장이나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시설, 경로당보수 그다음에 하수도 준설 같은 시설들을 정비하는데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2곳 외에도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많이 있을 텐데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예산은 저희들이 조례 개정되고 난 이후부터 매년 1억 5,000만 원 정도씩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북구 재정상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시작하고자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또 2,000만 원이 깎여서 지금 3,000만 원으로 올라와있습니다. 이 공동주택관리 지원절차는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해서 심의를 통해서 지원대상을 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북구 내 오래된 공동주택의 시설에 대해 더욱더 철저히 보수하고 관리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보충 질의입니까?

예.

문영남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김우영 과장님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현재는 3,000만 원입니다. 이게 우리 지원 조례를 만들고 나서 올해 처음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북구에서는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3,000만 원이지만 그래도 이 예산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노력해 주셔서 3,000만 원 예산 잡힌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3,000만 원이라서 주민들한테 적용되는 부분은 미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좀 더 많은 부분이 반영돼서 주민들한테 쓰이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이 예산을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요구하실 때 구의회에도 한 번 와서 요구를 해 주시고 설명회도 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부랑 협의해야 할 단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최대한 많이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간사님 보충 질의입니까?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 번 언급을 하고 넘어간 부분이라서 5,000만 원이 2,000만 원이 깎여서 3,000만 원 된 것 입니다. 그렇죠? 2011년도에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정이 돼서 한 5, 6년 묵혀뒀습니다. 묵혀두고 이제서야 시작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기획실에도 얘기하고 해서 많이 확보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고 이 129개단지 아파트 내역을 한 번 저도 봤으면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안 주셔서가지고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별도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못 드려서 바로 끝나고 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노후공동주택 관리하는 돈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씩 주면 자기들이 매칭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보니까 1,000만 원 3개소 되어있는데, 1,000만 원 주면 알아서 아무 사업이나 하면 되는 겁니까? 목적에 맞게 쓰면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한도는 공동주택단지 당 3,000만 원 이내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이하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해당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이상으로.

매칭이 같이 되어야한다.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한 번 지원하면 그 단지에는 5년 이내에 지원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9개 단지라고 하면 심의도 잘 하시겠지만, 우선순위를 고려를 잘 하셔서 선정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위원들 구성을 할 때 저희들도 의원님들도 두 분 모셔야 하니까 같이 심도 있는 심의가 됐으면 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점점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박대성 청정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대성 청정녹지과장님께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80페이지 하단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비 1억 4,600만 원이 신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규 예산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였는데, 산림자원을 해치는 병해충이나, 병해충에 의해 피해를 입은 나무들을 찾아서 방제하는 일을 해 왔는데 특별히 예산을 편성하여 방제단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지, 어떤 사유에서 방제단을 구축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은 산림 내에 소나무재선충병, 솔껍질깍지벌레 등 산림병해충을 예찰하는 방제단입니다. 산림을 순찰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을 하였는지 다른 병해충이 발생하였는지 예찰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은 공개모집을 통하여서 모집을 하게 되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을 한 후에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임업기술훈련원에서 산림병해충 예찰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산림 내 권역별로 배치를 해서 예찰을 실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산림병해충이 소나무재선충병입니다. 그다음에 솔껍질깍지벌레인데, 소나무재선충병의 경우에는 한 번 발생해서 확산이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병해충입니다. 다행히도 저희 북구 관내에는 올해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이 한 번도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병해충입니다. 그렇게 해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명칭이 예찰방제단이라서 미리 살피고 병충해도 막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원을 모집하게 된다면 조사요원, 벌채요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모집을 하게 된다면 몇 명 정도의 요원을 모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요원들을 모집할 계획인지 그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찰방제단은 한 3, 4명 정도의 예찰방제단을 모집하게 됩니다. 모집을 할 때에는 산림병해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지 또는 산림을 순찰하는데 지장이 없는 건강상태인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제적으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벨 수 있는 그런 장비도 다룰 줄 알아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적인 부분과 또 어느 정도 산림병해충예찰방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발해서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0페이지 사방댐 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방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댐이라하면 규모가 굉장히 큰 것으로 예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사방댐은 산림 내에 있는 대부분 구거부지가 되겠습니다. 골막이 정도의 수준의 사방댐입니다. 그래서 산림 내에 있는 구거에 대해서 예전에 재해피해가 있어가지고 민원이 발생했던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그런 부분인데 내년도에 하게 될 사업은 만덕동 금정산 남문마을이 있습니다. 남문마을 옆에 구거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 흙이 흘러내리고 해서 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해서 거기에 남문마을 옆에 한 개소를 설치하게 되고 그다음에 덕천동 폴리텍대학 옆에 구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구거는 제법 길이도 길고 한데 폴리텍대학에서 동의를 해 줬고 이렇게 해서 아마 내년도에 2개소 사업은 이미 타당성 조사도 거쳤고 폴리텍대학이나 남문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장 두 군데 다 현장을 다녀왔는데 두 군데에다가 시급하게 해야 될 곳이라고 판단되고요.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주면 언제까지 사업이 진행됩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기 전에 사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6월 이내에는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사업이 완료되어서 비가 많이 와도 이 주변의 사람들이 비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480페이지 산림재해예방 및 무장애숲길 관리에서 보면 중간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참석 수당이 70여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우리 북구 산사태취역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명직이 4명, 위촉직이 5명해서 저희 구에는 9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의 경우에는 산림기술사라든지 이러한 산림분야에 자격증이 있는 전문 기술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을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 사방댐 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를 하겠다 했을 경우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합니다. 해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서 각종 자료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도 직접 확인을 합니다. 직접 확인을 해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사방댐 공사를 한다든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위원회의 결과에 의해서 사방댐공사도 시행하게 되고 취약지역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구포 무장애숲길 데크 도장공사에 2,000만 원 1식이 잡혀있습니다. 이 데크 사업이 언제 완공되었고 하자보수기간은 초과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 무장애숲길은 2010년도에 시작해서 2013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3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2㎞의 구간에 대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공사를 다 마치고 보니까 하자기간도 다 지났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데 하자보수 기간이 다 지났고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탈색된 부분도 있고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데크 도장공사 사업비 2,000만 원을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관내에 데크설치 시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수비용도 상당할 것 같은데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2년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경비가 상당히 많이들 것 같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데크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앞으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 둘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데크 시설을 하게 됩니다. 이제 데크 시설의 재료에는 목재 방부처리된 인조목재가 있고 그다음에 천연목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목재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인조목재로 하는 게 유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재료를 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후유지관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탈색되는 그런 부분들이 탈색되면 미관상 좋지 않고 이래서 도장을 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시설할 때부터 유지보수관리까지를 예측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장소나 그런 장소의 사업성, 타당성 등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료선택 등 이런 시설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483페이지 금곡동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 무장애나무길 조성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금곡 무장애숲길의 경우에는 위치가 금곡 주공 3단지 뒤편에서부터 조성협진아파트 뒤편까지 약 600m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거의 평지부분인데 무장애숲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상당히 토지소유자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꼭대기까지 하는 무장애숲길은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평지 부분에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구포 무장애숲길과는 다르게 주공아파트 뒤쪽 부분에 거의 평지 길에 아까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금곡동 주공아파트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평지부분을 이용해서 전동차라든지, 휠체어라든지 이런 기구를 가지고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장애가 없이 숲길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주로 거기도 데크시설이 들어가게 되고 일부는 바닥포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조성할 계획인데 하게 되면 이용주민들이 많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지도를 보니까 금곡 청소년수련관에서 산길로 해서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앞까지 떨어지는 한 600m 정도의 길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이 구간에 금곡 주공아파트 3단지 뒤편에서부터 조성협진아파트까지 그 구간입니다.

그럼 전 구간이 데크라고 하면 이 사업 금액은 너무 적은데 중간 중간에 흙길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구포 무장애숲길과 비교하면 상당히 예산이 적습니다. 구포 무장애숲길 같은 경우에는 다리기둥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이제 금곡 무장애숲길의 경우에는 다리부분이 다리높이가 별로 높지 않습니다. 평지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적습니다.

이게 2017년도 안에 이 사업이 다 완료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을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녹지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공이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아마 이 사업이 되면 우리 구포에 있는 무장애숲길에 이어서 북구에는 명품 등산로가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고요. 최대한 빨리해서 금곡동에 있는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구포 무장애숲길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어있는 것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금곡동도 그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구포 무장애숲길 가시면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들도 쉽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산책로를 만들어주는 것을 하는데 올라가보시면 예전에도 한 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 휠체어들이 크로스가 안 돼요. 갈 때.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은 기다렸다가 내려와야 하는데 금곡동 사업하실 때는 휠체어가 양방향으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 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 무장애숲길의 경우에는 휠체어가 교행이 안 된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중간 중간에 보면 밑에서 위로 바라볼 수 있고 위에서 밑으로 바라 볼 수 있게 시야가 보일 수 있도록 중간에 보면 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자도 설치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기다렸다가 교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만 금곡동 무장애숲길의 경우에는 우리 구포 무장애숲길 교행 부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한 5억 6,000정도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면 사업을 다 완료할 수 있습니까?

그 구간이 600m 인데 좀 무리는 있기는 있습니다. 경사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경사지가 아니고 평지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사업을 잘 구포 무장애숲길도 명소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번에 금곡동 하실 때는 착안하셔서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487페이지에 보시면 덕천동 꽃동산 조성해서 5,000만 원, 또 새싹공원 앞 도로변 화단 조성하는데 5,000만 원. 이 뭐 화단 조성하고 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갑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동 꽃동산 조성은 덕천동 성훈아파트 옆에서 남해고속도로 진입하는 곡각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현재 옹벽처럼 되어 있어서 남해고속도로 진입하는데 좀 미관상 좋지 않다. 뭔가 남해고속도로 진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깨끗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방안으로써 꽃을 심는 게 좋겠다고 해서 꽃동산 조성 예산으로 5,000만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5,000만 원의 예산으로는 옹벽부분을 예쁘게 재료를 좋은 재료로 해서 미관상 좋은 재료로 해서 하고 그렇게 옹벽을 커버할 수 있는 꽃을 식재하는 그런 옹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있는 곡각지 부분에 생 울타리가 있습니다. 꽃댕강나무하고 홍가시나무가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시야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좀 낮게 시야가 잘 보이게 하고 또 우리 구를 상징하는 조형물도 설치하면 좋겠다는 주민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를 상징하는 뭐 태극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있어서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설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새싹공원 앞 도로변 화단조성 이건 화명3동 지역입니다.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 아파트가 있습니다. 수정강변타운 아파트 입구에 도로부지입니다. 입구 그 부분에 항상 불법주정차를 한다고 해서 아파트 측에서 화분을 쭉 길게 늘어놓아서 불법주정차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을 놓아두니까 계속 그걸 꽃을 심어서 유지관리를 하면 좋은데 아파트 측에서도 계속 꽃을 갈아 심기가 불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매년 동안 그 상태로 놓아둘 수가 없어서 아파트 측 주민의 여론과 주변 주민들의 여론을 감안해서 5,000만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기존의 아스팔트에 있는 그 부분에다가 바로 흙을 50㎝ 정도 흙을 성토를 해서 그렇게 배수가 되도록 하고 그 부분을 꽃을 심어서 아파트 입구 진출입할 때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 예산책자에는 신규로 예산이 5,000만 원, 5,000만 원해서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안설명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덕천동 꽃동산 조성에서 1억이었는데, 5,000만 원 감액이 되어서 올해 5,000만 원 편성이 됐고, 새싹공원 앞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도 5,000만 원이 투입됐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똑같은 사업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업일 경우에는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예산이 비교가 되는데, 작년도에 있었던 사업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올해 있는 사업이 내년도에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시설비이기 때문에 한건 한건 단위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곡대로 학사로변 꽃길조성사업에 1억 원, 그다음에 구포대교 낙동제방 꽃길 조성사업에 5,000만 원. 그렇게 해서 1억 5,000만 원이 시설비에 편성되어서 올해 사업을 마쳤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이해가 되겠는데,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꽃동산이 조성되고 나면 꽃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때까지는 피고 있지만 겨울 되면 다 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내년에도 사업을 하면 그다음 해에도 꽃을 심어야 하는 예산 확보를 계속하셔야 되겠네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꽃동산을 조성해 놓으면 꽃을 계속 갈아 심지 않아도 됩니다. 이 꽃은 일반적으로 계절별로 갈아 심는 꽃이 아니고 영산홍이나 장미나 이런 꽃들처럼 한 번 심으면 계속 유지되는 꽃입니다. 그래서 나무종류의 꽃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