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입니다. 항상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고 생각하시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7년도에도 저를 비롯한 농업축산과 전 직원은 수요자 및 현장중심의 농정 업무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농업축산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79쪽 2017년도 농업축산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69억 8,600만원보다 7억 6,400만원이 증액된 377억 5,1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24억 6,200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23억 7,500만원, 기금 25억 5,400만원, 도비 28억 4,600만원, 군비 175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서 480쪽 중간입니다. 농촌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지원하고, 대출농가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등 융자사업부담금으로 2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서 482쪽 중간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후관리 활성화사업으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업은 2014년도 북이면 오월 자라뫼마을 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15년 자라뫼마을에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불용처리 되어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세출예산서 482쪽 하단입니다. 경관작물재배로 농촌관광 및 도농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관보전 직접직불제 지원사업으로 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83쪽 중간입니다. 농업인의 영농활동 부담경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어민학자금,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비로 4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84쪽 상단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생활과 농촌 정착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사업비로 1억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484쪽 중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농번기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비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84쪽, 중간 농가소득 안정적배분과 생활의 계획적 경영을 도모하고자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84쪽 하단 농번기에 인력제공을 통한 농촌인력 안정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85쪽 상단, 농업인의 재산권 보호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추진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구획정비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86쪽 하단, 식량작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비 5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87쪽 상단, 식량작물 농자재 못자리 상토, 맞춤형비료, 상자처리 제, 액상규산, 새끼 우렁이 등 지원사업비 14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88쪽 중간, 밭농업직불제 입니다. 밭작물의 작업율 제고를 위해서 밭농업직불제 사무관리비를 15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89쪽 상단,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친환경농업 및 유기농약, 무농약 직불제 지원사업비 3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89쪽 중간, 쌀생산기반 유지 및 농가경쟁력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자 벼경영안정대책 지원사업비 19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89쪽 하단,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비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89쪽 하단, 농작업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복귀를 할 수 있도록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비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90쪽 상단, 친환경생산단지 화 및 기반구축에 대하여 친환경농업 기본계획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90쪽 중간,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경운기, 트랙터 등 도로주행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90쪽 하단, 벼의 원활한 건조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곡물건조기 지원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90쪽 하단, 친환경재배 농가 생산량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분 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91쪽 중간,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유기질 비료,미생물제재, 해충포획기 등 구입제조 공동작업비 등 사업비로 5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91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비 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92쪽 상단,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19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92쪽 중간, 친환경실천 기반을 조성하고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로 8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93쪽 상단입니다. 에너지절감형 난방보온시설 지원사업비 1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93쪽 상단, 원예생산단지 육성을 위한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으로 8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494쪽 상단, 원예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원예특용작물 인프라구축사업비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94쪽 상단, 원예특작 생산 지원사업비로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95쪽 상단입니다. FTA 기금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8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95쪽 중간입니다. 우리군 대표과수 재배면적확대를 통한 시장교섭로 확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과수 육성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하단입니다. FTA 이행으로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2016년도 지원품목입니다. 노지 시설포도, 블루베리 등 FTA 피해 지원사업금 1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96쪽 상단입니다. 군 대표 과수통합마케팅 전문육성 및 운영 지원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96쪽 중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중앙회 공동협력 사업을 위한 농협지자체 협력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97쪽 상단입니다.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특용작물 버섯, 인삼 산업 육성으로 생산비절감을 통한 생산농가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5,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97쪽 중간입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98쪽 하단 중간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하단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생의 급식의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비로 7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상단입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이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6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하단부터 501쪽까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경쟁력 제고 및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비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중간입니다. GAP 인증 및 친환경농업확대를 위한 주산지 중심의 인증분석비를 지원하기 위해 주산단지 GAP 안정성 검사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502쪽 중간입니다. 장성군 농특산물 푸드테크화 지원입니다. 이것은 네이버 푸트윈도우에 입점해서 농가나 농업법인이 운영 시 소요되는 홍보비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501쪽 하단입니다. 농산물의 상품성 보전과 출하시기 조절 등을 통한 농가와 생산단체 소득증대를 위해 농산물 저온저장 설치 지원사업비로 5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상단입니다. 관내 유통시설을 체계화 등을 위해 GAP 보완시설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하단입니다.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비로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하단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비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중간, 마을단위 반찬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반찬상품화로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농촌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7년 마을반찬육성 사업비 1억 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상단입니다. 장성군 향토산업인 마을단위 반찬사업 공동마케팅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및 마을단위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향토산업 마을반찬 기업 공동마케팅 사업비 6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중간입니다. 장성군 향토산업인 대파, 삼채 등을 통해서 장성 천연조미료 융·복합 사업을 위해 4개년 동안 추진하는 향토산업으로 천연 조미료 융·복합사업입니다. 5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상단입니다. 친환경식품 인프라 구축사업비 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506쪽 상단입니다. 햇섭 기준 식품제조 가공시설 확충을 위해서 사업비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506쪽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개별 블럭 급속냉동하여 저장 후 외식산업과 산업 식자재로 공급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촌자원 복합자원화 지원사업비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업은 금년도 2월에 농·식품부 공모회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북이면 백암리에 건립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506쪽 하단입니다. 6차 산업발전을 유도화 하기 위해 연결패키지 사업으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508쪽 중간입니다. 조사료 연결체 법인에게 이탈리안라인그라스 등 사료 작물 제조 운송비 지원사업비로 18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508쪽 중간입니다. 조사료 연결체 기계장비 지원사업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510쪽 상단입니다. 소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510쪽 중간입니다. 소 사육농가 자동목걸이 지원사업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511쪽 중 하단입니다. 한봉 의 여왕벌 증식 및 기자재 등을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한봉산업 육성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512쪽 중간, 녹색축산 육성기금 시·군 부담금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512쪽 하단 513쪽 상단까지입니다.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 등으로 자원화 하여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로 4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513쪽 하단부터 514쪽 상단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 사업비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514쪽 중간입니다. 친환경 축산물인증 지원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515쪽 중간입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및 재료비 등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516쪽, 517쪽까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사업비로 4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518쪽 하단, 소고기 이력추적제 귀표 장착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519쪽 상단입니다. 가축 전염병, 감염축 등 폐기 살처분 등에 따른 재산상 손실보상금 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산내역서 519쪽입니다. 내수면 양식농가에 각종 기자재 지원 경영비 절감 및 어장환경 개선사업비로 수질정화제 구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착석)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도에서 경영안정대책비를 군비하고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급합니까?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아직 교부가 안됐습니다. 내시만 되어서 농가한테 배부합니다.

직접 통장으로...,

네.

전에 식으로 어디다 투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잘하시네요. 그렇게 직접 돌아가야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수요. 육성사업해 가지고 5억 1천만원 있는데 뭐뭐를 육성합니까? 495페이지 중간...,

민간 자본적 보조를 말씀하신가요?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군 대표 과일로 사과, 복숭아, 포도 신규과원 조성 희망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하단에 폐원이 있어요.

폐가원...,

폐원을 하면 지원해주는데 뭐뭐 지금 폐원하면 지원을 해 줍니까?

지금 노지포도하고 시설포도하고 베리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도 한쪽에서는 심고, 한쪽에서는 폐원을 하고...,

오래된 과일 FTA로 해서 농·식품부에서 품목이 정해진 품목입니다. 2016년부터 금년부터...,

블루베리도 장성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심어가지고 마치 생산을 할 만한데 폐원신청을 한다고 해서 과연 노력도 안 해보고 보상을 받으려고..., 지금 신청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있습니까?

그 관계는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 폐원하려고 블루베리 몇 농가나 들어왔습니까?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자체 협력사업이 우리 추경에도 했는데 또 들어왔어요. 496쪽 중간부분 여기는 어디 어딘가요?

포도는 삼서 쪽이고, 묘삼은 황룡 쪽이고 새싹삼 종묘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묘삼?

새싹삼이라고 지금 우리 새싹삼이 많이 재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종묘장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포도는 몇 농가나 지원될 계획인가요?

농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농가는 안정해졌는데 예산에 비해서 황룡을 지원하고 묘삼을 지원하고 포도에 지원하는데 몇 농가 정도냐고요.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9농가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05쪽으로 넘어갑니다. 505쪽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향토산업 천연조미료 사업해가지고...,

융·복합사업...,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1년차거든요. 올해는 경상적 보조를 하고 있는데 마케팅이나 이런 제품개발 그쪽에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센터를 지을 예정입니다. 운영센터를 지어야 하거든요.

현재는 사무실이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내에 마을반찬사업단하고 천연조미료 사업단하고 2개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구성은...,

5개 업체로 구성이 됐습니다.

5개 업체 명단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가족끼리 또 뭉쳐서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사업들이 성공해야 하지 않습니까? 큰 사업인데...,

예.

그리고 법인구성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소장님께 한 말씀드릴 랍니다. 그리고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2017년도 예산이 소장님 우리 장성군 농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농민들은 예산이 감소됐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감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우리 피부에 와 닿을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발생된다고 항간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소된 농업예산의 증감 분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랍니까?

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7년도 농업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약 6억원이 감소한 총 452억원입니다. 감소사유는 농산물 가공센터가 올해 20억짜리가 있었거든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18억짜리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작년보다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는 공모사업이 있어서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시설사업에 대해서 어느 것이 만기가 됨으로 해서 일정한 예산이 감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는 감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감소가 안됐는데 그런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그런 설명도 잘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이제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증액이 된 부분도 있고, 감소된 부분도 있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479쪽에 보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3천만원 정도가 감소됐어요. 그렇지요.

마인드 제고사업이요?

그다음에 또 넘어가면 우리밀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우리밀 생산장려금 이런 부분도 거의 3,7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그런 부분은 왜 감소가 됐어요?

우리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밀은 가을 날씨가 기상이 안 좋아가지고 파종을 많이 못한 농사가 있어서 만약에 저희들이 생산량이 많으면 추경 때 확보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추경에 계상이 될 수 있다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사업은...,

컨설팅사업은 수요조사 후에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선정해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농림부에서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래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498쪽에 보시면 이것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가 전년도에는 1500이 계상됐는데 올해는 1천만원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릴 것 없이 498쪽에 보면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감소된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가 전년도에는 1500 계상이 됐는데 올해는 1천만원으로 500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종전에는 서울같은데 마케팅을 많이 했는데 공동연합사업단에서 마케팅 사업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안하고, 연합사업단에 사업비가 간 부분이 있어서 줄인 겁니다.

연합사업단으로 지원이 돼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줄인 것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성군 통합 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김행훈 위원님이나 김상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지금 현재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이나 근거, 지침, 이 부분은 어떤 근거나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지금 농림축산육성에 관한 조례에 다 포함됐습니다. 장성군 농업농촌 식품산업육성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모든 보조금이나 일반에 하게 되면 5 대 5 이렇게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7 대 3이에요.

저희들이요.

잠깐만요. 7대 3인데 이것은 보조금법에 매칭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국비 같은 것은 80%짜리도 있고, 60%짜리도 있고 다 다릅니다. 군비 부분에...,

군에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5 대 5 이런 부분이 되는 매칭이 맞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위탁성격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절반은 저희들이 수행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협력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장성군지부에서 연합사업단 그다음에 장성군의 통합 마케팅이 모든 사업이 중복이 된다. 마케팅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모든 장성군지부에서 연합사업단에 매출을 올리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갖고 있다.

그건 아닙니다.

물어보셔요. 저는 직접 만나서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장성군에서는 이게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연합사업단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장성군에 어떤 치적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연합사업단에서 따로 직원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본 위원은 그 쪽에서도 자부담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군비가 50%, 농협에서 30%, 자부담은 20% 한다든지 그게 가야 맞지 않나 생각해요. 어째요? 본 위원의 생각이...,

70% 부분은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사업을 수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을 통해서 그 사업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위탁성격이 있어서 저희들이 7 대 3으로 한 겁니다.

이 보조금법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해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저도 한번 검토해보고요. 조례도 한번 살펴볼 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510쪽에 보시면 축산농가 도우미 헬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얼마 되진 않지만 2천만원, 2016년도에 예산이 헬퍼지원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지금 당초 4명을 했는데 변경해서 7명으로 했거든요.

2016년도에는 7명, 그러면 지원이 금액적으로 산정했을 때는..., 200일 잡고 실질적으로 7명 했으면 며칠이나 했을까요.

이 관계는 한번 축산담당이 답변하겠습니다.

축산담당이 나오셔서 답변 해주세요.

안진우 축산담당 안진우입니다. 2016년도 도우미를 4명으로 해서 약 57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이 거의 본인들이 하려고 하지 실제 외부인에게 운영하는 것을 꺼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확대하기 위해서 7명으로 했어요. 올해 750만원 에 160일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래요. 전년도하고 예산이 비교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519쪽에 보시면 유기동물 위탁관리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 진가요?

저희들이 수의사가 네 분이 있습니다. 한 곳이 존함이 기우남 가축병원에서 하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을 해서 거기에서 데리고 있다가 공고를 해서 만약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 그것을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호소로 보낸다든지...,

장성군에서 한 군데인가요.

예. 관리를 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대답도 잘하시고 예측불가능한 예산도 마음대로 세운 것은 아니겠지요.

예.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이라고 군비 3,300만원이 세워졌어요. 농업인 월급제 해서 협약하고 사진 찍고 홍보하고 돈 얼마 들어갔어요?

돈 든 거 없습니다.

그냥 홍보계에서 홍보해서 신문에 냈고 그랬습니까.

예.

전남 최초로 한다고...,

아니죠. 그게 최초가 그게 과수하고 딸기 채소부분을 최초의 다른 부분은 11개소가 하고 있는데요. 벼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과수, 채소까지 넣어서 딸기까지 넣어서 한다는 것이 최초라고 그걸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 질의를 하는 이유를 한번 대답해보세요. 왜 임동섭 위원이 농업인월급제 농촌 농민에게 돌아가는 것을 왜 질문할지 생각한번 해보세요. 이거 돈 3,300만원 세워서 몇 가구나 해줘요?

저희들이 이걸 농가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알아요. 농협에 차액 보전하는데 얼마나...,

지금 예상은 185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하기 때문에...,

시범이니까 예산을 세우려면 예측가능하게 한 1억을 세운다든지 2억을 세운다든지 3,300만원 세워놓고 전남 최초라고 홍보하고 그 농업인 월급제 시행해가지고 곧 농업인들 월급제 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 신청이 많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또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 말입니다. 공정한 사회, 촛불민심이 장성군으로 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청와대로만 가는 군민들의 부담도 있겠지만 정말로 생각한번 해보세요. 우리 골고루 받아가기 위해서 지금 컴퓨터로 해가지고 그거 해서 작동하고 있습니까. 보조사업, 한번 받은 사업은 후순위로 밀리는 그거 컴퓨터로 해놓은 거...,

예.

답변만 하실래요? 내가 갖다하시면 인정하실래요? 한번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거...,

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받을 수 있겠다니...,

저희들이 선정할 때 다 순위를 예를 들어 대상자가 없으면 또 받아갈 수도 있지요.

대상자가 없는데 그 예산을 세우는 자체도 잘못이잖아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다 어렵게 완주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보조금을 골고루 돌아가면서 받을까 해서 그 T.F팀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여러 군데 전부 해서 한번 받은 사람은 후순위로 하게끔 해놓은 거잖아요. 그걸 존중해주셔야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없는 서민들도 3평짜리 냉장고 하나 받아서 넣어보고...,

저희들이 이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얼마입니까? 축사에서 페이로다 같이 끄는 거 그거 얼마짜리 입니까?

저도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

올해 몇 대 나갔어요?

페이로다 미는 거 두 대 나갔습니다.

누가 받았어요?

제가 정확한 농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받았다고 어디다가 전화해서 고맙다고 하라고 하고 이런 행정은 이제 매듭지으세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전화해라...,

과장님한테 고맙다고 전화하란 적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지원하는 것도 아닌데요.

군민들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같다가 바쁜 사람들 거시기 해서 전화해라. 고맙다 해라.

그런 적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싸움하기 싫으니까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안 할 테니까 이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여기 유기질 비료 있지요. 491쪽, 설명서 119쪽 유기질비료가 120만포 정도 되어요.

그렇습니다.

19억 보조해준다. 장성 관내 것을 팔아야만이 우리 축산농가들이 톳밥도 넣고 순환이 되는 겁니다. 외부 치가 들어오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뒷손 놓고 있고, 이거 한번 연구를 해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난리겠지요? 지금 이거 농가에 운반비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포당...,

지금 유기질비료가 20킬로 한포에 특등급이 있고, 1등급, 2등급이 있습니다. 가축 퇴비는..., 그래서 보조가 1,600원이고, 국비가 1천원, 군비가 600원, 300원 차감해서 농가는 1,700원만 합니다.

1,600원..., 1,700원이라는 말이 뭐예요?

특등이었을 때...., 가격이 다 틀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격이 특등, 1등급, 2등급을 모르간디 시간 없는데 설명을 하시냐고요. 1,600원 하는데 국비 1천원, 군비 600원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지....,

그니까요. 국비가 1,100원, 군비가 600원 정액 그 다음에 1,700원을...,

제가 묻는 이야기에 답을 하셔야지요. 얼마에 하냐고요. 서민들이 한포 사면 얼마에 와요?

4,200원일 경우에는 농가에서 자부담 2,500원을 해서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자부담이 올라가는 거예요?

등급이 제가 특등으로 말씀드려서...,

등급차이가 얼마나 나요?

등급차이가 300원 차이 나고요. 특등하고 1등급하고 한 400원 차이나고요. 2등하고 1등은 300원 차이 납니다.

과장님, 지금 톤백으로 해서 함평치 퇴비 수없이 농가에 들어오는 것 알지요? 파악하셨소? 우리는 그거 공장 짓기 위해서 여기 앞에 와가지고 6개월 내 그거 해서는 안된다. 우리군에서는 그것이 공장이 꼭 필요하다고 평가를 받아야 하니까 해서 만들어놨어요. 그 공장을..., 그거 한번 가보세요.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그거 왜 안 팔리는가 원인분석도 하고...,

저희들이 금년에 그 신청을 받을 때 저희들이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특정업체 것을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행정에서 할 수가 없어요. 개인도 못하는데 행정에서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래서 보고만 있을 거예요?

아니,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곳은 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했습니다. 읍·면에 이장회의 때도 공문도 수차례 보냈고, 전부 저희들이 할 일은 했습니다.

본질을 아세요. 제가 1,600원 하는 퇴비 가격이 자담비율이 왜 이렇게 올라가냐. 싸게 하면 우리 장성치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을 하시면...,

그 가격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정합니다. 가격을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못하지요.

불리한 것은 농협으로 이거 주체가 농협이에요. 농협이 몇 년 전에 1,600원 했어요. 자담 1,600원, 그다음에 국가보조 1,600원 그래서 3,200원 그래서 운반비 200원 해서 3,400원 지금 4천 얼마 정도 해서 공급된다고 했지요? 이제 금방...,

특등이 그렇고요. 지금 1등급 3,800원입니다.

그런 것을 좀 지도감독을..., 거시기 있지요. 우리 보조 나가서 다 해주고 시설했지요? 시설 했어요. 안했어요?

어디 말씀하신가요?

농협.

최근에 지원된 곳은 없습니다.

최근이라는 것이 몇 년을 두고 말해야 최근입니까?

제가 몇 년이라고는 답을 못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요. 몇 억 나갔어요? 교반기 교체하고 친환경으로 만든다고 몇 억 나갔어요. 그래서 2등급을 1등급으로 올리고 특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별도로 자세하게 서면보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 위원님,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 있잖아요. 아까 위원님들이 다 했는데 496쪽에 39쪽, 이게 황룡농협에 나가는 겁니까?

농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담당 계장이 말을 했지만 그게 농협을 통해서 농가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거기...,

과장님, 이제 과장님 되신 지 한 2년 됐습니까? 1년 됐습니까? 농업 업무한 지 이제 1년밖에 안되잖아요. 여기다가 뭐한다고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써요? 왜 농협으로 안 간다고 굳이 이겨요?

농협이 사업을 수행....,

사업주체가 농협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 수행은 거기서 하고요.

왜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농협이 농사를 짓습니까?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도 농협 지자체 박스사업 같은 거 그거 농협에 보급했어요?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다 농가한테 돌아갑니다.

과장님이 직접 다니면서 보급했어요?

아니, 농협을 통해서 사업을 수행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우리 과장님 재밌네요. 나하고 말해가지고 이기면 2층에서 고가 점수 받으요?

둘이 친구 사이 아니에요?

여긴 촌이고, 우린 읍내에요. 이거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 골고루 나눠주시라는 차원에서 내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에요. 황룡농협이 장성군하고 협약 맺었어요? 해년마다 주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사업대상지가 황룡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런 갑다고 대답하세요. 박스고 뭐고 4년째 황룡농협만 올라오고 있어요.

저희가 지자체 협력사업 이거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 해 드릴까요?

좋아요. 그것도 과장님이 서면으로 답변 세밀하게 해주시고 임 위원님,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42페이지, 498...,

나한테는 농협에 안하고 돌아간다고 해놓고...,

농사를 제가 농협에서 짓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농사를 안 지어요?

농협을 통해서...,

콤바인 다 있어서 다 지어요.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하시기로 했습니다.

498쪽에 보시면 택배비 올해 예산 7,500 있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또 추경에 올라왔어요? 올해 치...,

저희들이 당초 5천만원이었는데 2,500만원으로 추경에...,

그러면 이거 가지면 충분합니까?

약간 부족은 하지만 농업예산이 실링이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지원을 못합니다. 100% 지원이 되겠습니까?

한국말로 해보세요. 실링이 뭐입니까?

농협 예산이 예를 들어서 총 예산의 %로 해서 예산이 한도가 있습니다. 그걸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택배비를 많이 쥐어주면 실링인가 뭐인가에 적용이 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른 사업들을 맞추다보면 한 쪽에 치우쳐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보시오.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맙시다. 왜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홍보도 안 되고 받는 사람만 받고 어떻게 보면 김치를 해가지고 농산물 박스에 넣었어요. 그거 붙이면 우리 택배비 지원해야 해요? 안 해야 해요?

지금 택배비를 개인 농가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조직이 되어 있는 단체한테 택배비 한도를 정해주는 겁니다. 법인 작목반, 공선회...,

공선회 같은 데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데로 더 찾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안 줘도 되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당초에 금년에 그렇게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많아서 다시 추적을 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십시오.

어려운 사람 찾아서 택배비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도 나가잖아요. 도비 오는 거..., 전남 쌀...,

저희들이 RPC로 가는 겁니다.

임 위원님 뜻은 골고루 주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임 위원님 넘어갑시다.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지원이 있는데요. 거기 혹시 푸드해 가지고 현대 푸드 황룡에 있는 회사 두 군데가 있어요. 우리 농산물이 얼마나 들어간 지 집계 낸 거 있어요? 양 쪽 회사에서...,

그 관계는 제가...,

우리 장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그 푸드로 해서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소비자 입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장성군에서 거기에다가 들어가는 엄청난 양의 농산물을 누가 파악하신 적이 있냐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움을 받으려고도 않지만 푸드 계속 나오길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잘 하셨는데 향토산업 마을 반찬기업 친환경식품 인프라 향토산업 천연조미료 융복합 식품제조시설 햇섭시설 확충, 여기도 나는 농고나왔는데 여기도 한글로 써놓으세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이게 말입니다. 지금 6차산업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법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그 수준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금 내시가 된 사항이니까 아까 답변을 잘못한 겁니다. 예산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부기가 안된 예산은 예산을 세워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기라는 것이 뭐예요.누가 가져갈 것인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가 정해져야..., 내가 아까 김행훈 위원님이 질문할 때 보니까 돈이 내려오면 공모해서 할란다. 이런 것은 그래가지고 농업예산이 여기저기서 적네 뭐하네 하니까 1억, 2억 올려가지고 농협예산 거시기 할라는 것 아니에요?

그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부기 없는 것은 이거 세워주라고 해서도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 수준에서 매년 저희들이 지방특별교부세로 교부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금액을 정해서 저희들이 1월달부터 공모를 합니다.

순서가 어느 것이 맞는지 봐 봐요. 공모사업을 하는데 내려올 것을 생각해 가지고...,

그건 아니라니까요.

예측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은 거요.

전부 부기는 안 됐어도 누구 주겠다고 부기는 안됐어도 이 예산 내시...,

가져갈 사람이 없는 예산을 왜 여기다가 넣느냐고요.

아니, 사업비가 농·식품부에서 매년 그 수준으로 내려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내려오니까 그냥 해놓고 내년 봄에 공모를 해서 할란다. 추경이란 것이 뭐 하러 있소? 대답 잘하시는 과장님 추경이 뭐 하러 있어요? 1차 추경, 2차 추경이 뭐 하러 있어요?

필요한 예산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세우지요. 그렇지만 이 사업 수행을 연초에 바로 공모를 해서 일찍 착수를 해야만이 저희들이 조기집행도 있고 그래서 그게 내시가 본예산으로 내려와 있고 그래서 세운 겁니다. 저희들이 누구 주겠다고 정해서 예산을 꼭 세워야 됩니까?

대한민국에 이렇게 예산세우는 데도 있어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오지도 않은 예산을...,

담당 예산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해주십시오.

장근수 예산담당 장근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농·식품부에서 예산 가내시가 내려와서 지금 본예산에다가 반영했고요. 대부분의 시·군에서 가내시에 따라서 농업예산 같은 경우는 가내시에 따라서 일단 예산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그 가내시가 변경됐다든가 하면 추경에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가내시가 오고 뭐하고 하더라도 저기 추경해가지고도 할 수 있죠?

장근수 추경으로도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우도록 가내시가 12월 달, 11월 달에 내려오면 그걸 본예산에 반영하고요. 타 시·군도 이런 식으로 반영해서 그 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추경에 세울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장근수 모든 예산은 추경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예산이던지...,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료 보니까 올해 노란 건포도해 가지고 온 뜰이 다 노란 것으로 하는데 말은 잘 안 들어요. 그런데 말 안 듣는 데는 조사료 기계장비 같은 것 지원 끊어야죠. 행정에 협조 안 하니까...,

그 내용은 제가...,

몰라요? 온 뜰에 군에서 노란 거 다 보조해서...,

저희들이 100% 한 게 아니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일정한 양만 한 겁니다. 100% 한 것이 아닙니다.

조사료 면적이 토탈 얼마에요? 이거 잘 알고 계셔요?

그 재배면적 같은 것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 축산...,

아니, 됐어요. 그 축협으로 가는 돈 있죠? 가축방역방제단 그다음에 소 귀표 축협에 간 돈 전체 얼마입니까?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올라왔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별도가 아니라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하니까..., 우리는 그 사업을 갖다가 돈을 언제 해서 언제 청구해서 언제 마무리하고 어떻게 한 지도 직원이 몇 명이고 그런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세한 것은 전 의원님들께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내일이에요. 내일 아침이면 계수조정해요.

오늘 중으로 파악해서...,

축협으로 가는 예산이 직원이 몇 명인가 그런 것을 알아야지 무조건 주고 한번 봐 보세요. 농업 예산이..., 과장님, 지금 아까 소장님은 농업예산이 김회식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반찬사업, 농계기센터 이런 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줄었다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나간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사업은 없습니까? 법인으로 가고 새로운 것은 없어요? 지금 우리 반찬 예산 올해 반영됐죠? 삼서로 가는 것 삼채해가지고 이름 바꿔가지고 하는 거 이십 몇 억 짜리...,

30억 짜리인데요. 4년차 수행해야 되거든요.

올해 예산 성립되죠?

올해부터 시설을 할 겁니다.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것도 십 몇 억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예산도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반찬사업 이런 예산은 솔직히 서민들한테 돌아오는 농업예산이라고는 규정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법인 만들어서 몇 사람이 가져간 예산이지 그런 걸 갖다가 여기 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보다 늘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저희들 국비사업인데요. 공모를 통해서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서 업체들이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군비가 매칭된 사업들입니다.

임 위원님 마무리했습니까?

우리 과수 있죠. 포도 같은 거 그것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한 1천평 정도해가지고 폐원했을 때...,

평방미터당 1,21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천평이면 얼마에요?

1,200만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건 FTA 지원금으로 나오죠?

예, 폐 과원. 단가가 지금 평방미터 금액이 다 다릅니다. 베리종류하고 시설포도하고 노지포도하고 금년도 지급을 17농가에 12만 5천 평방미터를 했는데 11억 8,500만원...,

지금 베리신청한 사람들은 다 해줬습니까?

네. 금년에 신청하신 분들...,

신청하신 분들, 신청이라는 것이 작년에 심은 사람이 신청한 것도 아니고, 몇 년에 심었는데 할 사람들은 하쇼 해가지고 다 해줬냐 그 말이에요. 못 해줬죠?

자세한 것은 박래석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같이 대답도 잘 하시드만 불리하면 업무숙지를 잘 하셔야지...,

농가를 제가 정확히...,

보조금 나가는 것은 머릿속에 탁탁탁 외우고 있어야지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를 자아내냐면 지금 베리가 시중에 가격하고 인건비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몇 년 되지도 않는 사람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시중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걸 철저히 분석해서 안줘야지 돈을 많이 주다보니까 심을 때는 우리가 그거 심을 때 보조 안 해 줬습니까? 다 아래 부직포 다 해 줬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합시다. 몇 년도부터 누가 심었고, 재배를 했고, 또 폐기 신청을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자료를 빼서 의원님들한테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정확하니...,

이게 FTA 폐업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연도를 정해서...,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충분하니 적어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고생인 거 많으신 것을 압니다. 딱 12시만 채울 랍니다. 3분 남았네요. 496쪽 보면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 해가지고 포도하고 묘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이 묘삼의 경쟁력이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 지 말씀을 해 보실 랍니까? 지금 새싹삼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지금 황룡에서 홈쇼핑을 통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전량을 다 판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량이요? 아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 새싹삼을 먹는 수요는 어느 정도 한정이 됐어요. 지금 다섯 농가, 여덟 농가라고 하지만 그것도 복잡하더라고요.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주네 안 주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더 권장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라도 잘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으로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괜히 무분별하게 지원을 해주고 나도 어쩌라 나도 어째라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제가 판단컨대 그 수요처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고 봐요.

지금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화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묘삼구입을 충북하고 충남에서 한 50%를 구입해서 들어오고 기타 보면 그게 이제 한 11억어치가 되요. 묘삼 구입비만 해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주시고, 506쪽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다도팜 시설이 삼계로 온다고 했지요. 그 건물이 주차장 용도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건축관계는 민원봉사과에서 건축허가는...,

그게 제조공장이 될 것 아니에요? 지역 주민과의 마찰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택지지구에 어떤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얼른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10쪽에 보시면 중간에 소 사육농가 환풍기 지원사업이 있지요. 이게 지금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아니, 표기가 안됐는데..., 매년 이렇게 환풍기가 필요할까요?

노후화도 되고...,

소 사육농가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같은데...,

그러니까 노후화도 되고 하면 교체도 하고...,

언젠가도 한 번도 이번만 하면 안 한다는 기억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몰사업을 할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20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창고에 쟁여놓고 또 신청 받는 경우나 그런 것은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일몰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지원이 다 골고루 가면 그 예산은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 분야에서 내년까지 하고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몰사업으로 할 겁니다.

제가 마지막입니다. 480페이지 내가 무지해서 물어봅니다. 중간에 보면 농어촌 진흥기금 1억 3천 이자차액보조부담금 1억 1천 얼마가 있는데 우리가 한 2억 5천을 부담을 하는데 우리가 받는 수혜는 어느 정도 됩니까?

65세 이하 대상이 되거든요. 13명에 12억 혜택을 받습니다. 정책자금 같은 거 후계자 자금이 있고요. 이자 차액은 한 800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많이 남는 장사네요. 궁금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505쪽에 본 위원이 궁금하고 염려스러워서 이 말을 꼭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현재 향토사업 천연조미료 융복합사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물론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천연조미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은 파악되셨나요?

제가 파악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장흥에서 하고 있어요. 장흥에서 하는 것은 표고 그거는 섬에 가까우다 보니까 다시마 여러 가지 그런 몸에 좋은 조미료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주에서는 현재 천연조미료 융복합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어떤 판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조미료라는 것이 이렇게 먹다 보면 주로 암환자들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을 접할 수 없는 환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조미료 보다는 소스화를 만드는 방법 이것은 지금 나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장성에서는 삼채하고 대파하고 이 두 개로 해서 천연조미료를 한다면 물론 이게 가공을 하고 판매를 하고 시설을 지어놓고 판로대책 이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가 과연 이 천연조미료가 판매가 되겠는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 해놓고 판매가 안 되면 국비, 도비, 군비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잘 하시기를 고민의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정말 어려워요. 지금 전남에 두 군데만 일단 파악했는데 앞쪽에도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잘 검토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것만 질의할게요. 482쪽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 재원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휴관리 활성화사업 예산이 9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게 2014년 지특예산 불용액 처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짧은 상식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14년도 사업이라 ‘15년도에...,

그래서 불용액 처리를 한 내용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한종안입니다. 장성군의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7억 9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감소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미생물배양센터 개보수 국비 지원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4천만원이 감소한 4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역서 526쪽, 찰옥수수 가공상품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찰옥수수 1차 산물을 냉동가공 상품화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찰옥수수를 급랭하여 판매하기 위해 옥수수재배농가에 종자 및 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중간부분 조생종 신품종 쌀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신품종 조생종벼 생산으로 추석 전 햅쌀시장을 선정하고 조기수확으로 안정영농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생종 신품종 조명1호 계약단지 30헥타 면적조성을 위해 3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하단 식량작물 생산단지 시범입니다. 국내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수출쌀 전문생산단지 조성으로 판로를 다양화하고, 우리쌀의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하여 수출생산 시범단지 100헥타 면적조성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상단 논에 봄 감자 플러스 벼농사 작형 특성화 시범입니다. 기존 맥류 논재배 작법을 개선한 논 대체 신모델 작형으로 논에 노지감자와 벼 이기작을 시험 재배하여 보리와 벼 재배보다 감자와 벼 재배 시 5배 이상의 소득향상이 기대되는 국비 신규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2년 동안 총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국비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중간부 맥류 동계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입니다.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고품질 맥류동계작물 기반조성 및 안정생산 기술보급으로 동계작물의 노력절감을 위한 작업체계를 구축하는 국비포함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7쪽에서 528쪽, 식량작물 현장 애로기술 해결입니다. 식량작물 분야 영농현장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중간부 쌀전업농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쌀전업농 활성화와 쌀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전업농 회원들의 교육 및 연수를 지원하고 전라남도 도 대회 유치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도 대회 유치 시·군에 별도 도비 2천만원이 지원되고 또 물량을 추가하는 인센티브 부여로 판로안정화에 기여하고 장성관광 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에서 529쪽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검정을 통해 시비법을 개선하고 직불제 GAP 인증 맞춤형 비료지원 등 정부농업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530쪽, 병해충방제 지원사업입니다. 벼 병해충의 효율적 방제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비 절감을 하기 위해 예방방제, 적기 공동방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돌발 병해충 방제 1,500헥타, 육묘상자 처리제 4천 헥타, 공동방제 4천 헥타 면적의 약재 및 방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 총 7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에서 531쪽,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및 관찰포 운영입니다.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신속 정확한 병해충 예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병해충 예찰포와 진단실 운영, 그리고 병해충 관찰포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고품질 떫은감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상기후 대비 개방형곶감 건조장을 밀폐형으로 시설개선을 하여 고품질 곶감 생산기반을 위해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군비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2쪽 중간부, 포도상품성 향상 및 생력화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장성포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가 소득증가 및 노동력 절감에 효과가 큰 무동력레일 운반장치 조기수확을 위한 간이 비가림 시설개선사업을 위해 추진하는 계속사업 입니다. 예산액은 군비 3,778만원입니다. 다음은 512쪽 중간부, 고품질 과수생산성향상 재배실증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포도 다수확을 위해서 이열식 수경재배라는 새로운 기술을 실증과 과수 GAP 및 무농약 인증확대를 위한 친환경 재배 신기술 시범을 위해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군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하단부, 색깔있는 컬러푸르트 사업입니다. 과수 품종 다변화를 통한 출하시기 조절과 특색있는 과실을 생산, 기존 상품과 융복합하여 칼라마케팅 추진을 위한 노란사과, 복숭아 황도 등 작목에 생산기반 조성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533쪽 단감 국내 품종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최근 단감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소득이 감소되어 추석에 수확할 수 있는 국내육성 품종 보급으로 품종의 편중재배를 해소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국비포함 2억원입니다. 533쪽 최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입개방에 대응 최고품질의 과실생산단지 육성을 위해 삼서 자옥포도단지를 대상으로 전문 기술교육, 현장 컨설팅, 생산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는 도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도비포함 3,500만원 입니다. 533쪽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실용화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도 농축산물 생산비절감 경영모델 경진대회에서 참가해서 우수상을 수상하여서 확보한 사업비로 포도생산비 절감 우수 아이디어 및 경영모델을 발굴하고자 추진하는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포함해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고소득 유망 과수시설재배 조기생산시범 사업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과 FTA 체결에 따른 수입개방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수입과일에 대응한 고소득 유망과수를 시설재배하여 조기에 과일을 생산하는 농가 소득사업입니다. 예산은 도비 포함 3,500만원입니다. 533쪽에서 534쪽 수입과일대응 체리안정생산 향상사업입니다. FTA 체결에 따른 수입과일에 대응 경쟁력 있는 체리 신품종 도입으로 틈새시장을 공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논고추 부직포활용 터널재배 보급 및 생력화 재배 실증 사업입니다. 벼대체작목으로 서리피해 예방 및 4월 초 조기증식에 따른 초기 다수확을 위해 기존에 고온 피해가 많았던 비닐을 대체하여 부직포를 활용 터널재배하는 방법으로 전년에 이어서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군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에서 535쪽 시·군 센터 스마트팜 거점센터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첨단 정보기술을 원예작물에 도입하기 위해 ICT 설치농가를 대상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설치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하는 도비 사업입니다. 예산은 도비 포함 2천만원입니다. 535쪽, 고품질 시설채소 생산실증사업 입니다.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새롭게 개발된 신기술을 농가현장에 접목하는 사업으로 무농약 인증확대를 위한 재배기술 투입, 탄저병 예방실증, 에너지절감 신기술 투입, 딸기 화아분화 분석 현미경구입 등 고품질 시설채소 생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군비 9,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과채류 친환경재배 실증사업입니다. 최근 과채류 생산농가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바이러스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농약 농가의 유기농 인증 확대하기 위해 전남 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유기농 재배법 정립과 바이러스 예방기술 적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군비 1,400만원입니다. 535쪽 편백추출물 이용 원예작물상품 개발사업입니다. 장성군에 천혜자원인 편백나무 추출물을 농업적으로 이용하여 장성군의 독자브랜드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지중 저수율 이용 냉난방비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지중 저수율을 이용 냉난방 기술보급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혹한 및 고온기 원예작물 안전생산을 위한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국비포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다수확 참깨품종 우리 지역 확대보급입니다. 새로운 다수확 참깨품종 적응성 시험 및 신속 확대 보급으로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각 읍·면별 11개소 선도농가를 선정 실증시험포를 조성 재배하기 위해서 시험연구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산지개발이용 특용작물 보급사업입니다. 산지가 많은 우리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특용작물 재배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약용작몰 새소득원 개발시범입니다. 수리 불안전 한계농지 등 벼 대체 소득 작물 확대 재배 농가소득사업으로 관내 약초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두릅, 도라지, 더덕 등 틈새 소득 작물을 개발하여 농가에 확대 보급하고자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고품질 버섯안정생산 시범사업입니다. 노후 된 재배사의 새로 보급된 환경개선기술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관내 버섯 재배농가 및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시설보완, 환기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국내 버섯육성 보급시범사업입니다. FTA 체결에 따른 버섯재배품종에 대한 국제분쟁과 로열티 부담을 줄이고자 국내 육성품종의 조기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역은 버섯 신품종 종균, 배양용 배지 및 용기 재료로 사업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복분자 명품화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농촌진흥청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2년 연속 공모사업입니다. 그동안 복분자를 생과 위주 판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가공상품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6차 산업과 연계하여 명품 복분자단지를 조성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복분자 홍보, 복분자 고사주 실증, 복분자 명품화 생산단지 조성 등 6건에 대해 사업비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경관용 유채재배 자원순환 모델적용을 통한 6차 산업 입니다. 유채를 활용한 겨울철 경지이용률 제고 및 농가 신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한 국비사업입니다. 착유기, 정제기, 유채수확 콤바인, 파종기 등이 지원 범위로 유채씨, 저온 착유로 수입 카놀라유를 대체하는 등 경관용 유채의 자원 순환적 활용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을 위하여 국비포함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경관작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황룡강 르네상스 추진 및 각종 축제를 연계한 주변관광 자원을 개발하여 거버넌스 중심의 사계절 향기 나는 경관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봄, 여름, 가을 연중 유채, 메밀, 해바라기 등 경관류 50헥타를 조성하고 경관작물 자원순환 모델 국비사업과 연계하여 수확물을 이용 가공품 생산은 물론 체험관광 등과 연계하여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농업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농업유용미생물 연중 생산 공급체계 구축으로 농산물 생산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농업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사업비입니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비 및 각종 요금, 배지, 종균 등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농산물 직거래 확대 팜파티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의 직거래 유통활성화 및 도농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에서 542쪽 텃밭농장 운영입니다. 도시민의 농업 참여프로그램을 운영, 도시민에게 농업을 이해시키고 우리 농산물 소비확산 및 도농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 텃밭 농장 운영비 2,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농촌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초중 학부모 및 도시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촌체험교실 운영 농업관심 증대와 소비촉진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원예활동 생활화 보급시범입니다. 아름다운 숲속 전남 만들기 도정시책 사업과 연계한 소비자 연구회 등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및 이동식 실내정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543쪽 분재연구회 운영입니다. 분재연구회 활동을 통해 군민의 정서순화와 내 고장 소득상품 개발 및 각종 축제행사 준비에 활용코자 분재연구회 운영비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야생화 연구회 활동 및 학습포 조성입니다. 야생화 재배기술의 선도적 보급으로 취미생활 및 소득활동은 물론 관내 야생화 탐사와 환경보호활동으로 자연사랑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군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에서 544쪽, 국화연구회 운영 및 활동 지원입니다. 국화를 사랑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자율모임, 학습조직을 신규결성 지식을 함양하고 장성 가을 노란 꽃 잔치에 작품전시를 통해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군비 1,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꽃묘 생산 보급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수려한 경관을 가진 옐로우시티 장성을 알리고, 친환경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관내 꽃 재배 농가의 소득향상과 특색 있고 아름다운 꽃동산 조성으로 관광 장성의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꽃동산 조성용 꽃묘 구입 및 사후관리, 가을 노란 꽃 잔치 경관용 꽃 단지 조성 등 총 7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에서 545쪽 실증시험포장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를 운영 지역농업의 애로기술, 실증시험 및 새로운 시험재배를 통한 소득작물을 육성하기 위해 인건비, 연구개발비, 시설비등 실증시킴으로써 시험포장 운영비 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에서 546쪽 장성 가을꽃잔치입니다. 우리군의 천혜의 자원인 황룡강의 가을꽃으로 디자인하여 옐로우시티 장성의 이야기를 담고, 또 황룡강 르네상스 미래를 펼칠 공간을 연출하기 위한 노란 꽃 잔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홍보비 3천만원과 행사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546쪽, 다년생 초화류 자체증식 및 단지조성입니다. 현재까지 1년생 화채를 중심으로 시가지 꽃동산을 조성해왔으나 다년생 숙근초를 자체 생산, 병행 식재하여 식재노력 경감은 물론 효율적인 꽃동산 관리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에서 자체생산, 식재 및 보급토록 하는 사업으로 군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답변석에 착석)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복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528쪽 쌀전업농교육 및 연수 예산이 3,500이 있네요. 그런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도 평이야 공사에서 쌀전업농을 등록해서 회원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어촌공사도 전업농들한테 다른 작물을 심었으면 좋겠다. 유도를 많이 해요. 농어촌공사에도 땅을 매입하는 것도 다른 작물로 해도 관계없다. 지금 쌀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쌀 생산을 위해서 전업농을 꼭지원해서 우리군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전업농 관리를 하대요. 해야 되는가 과연...,

쌀이 남아 쌀 생산을 줄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쌀 소규모 생산 농가들은 그런 쪽으로 가고요. 전문적으로 쌀을 전업농으로 지으신 분들은 쌀에 대해서 안 지으실 수가 없습니다. 쌀 지으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지원해서 쌀농사도 좀 경영비를 줄이고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농어촌공사에서 평이야 농지은행이 있어가지고 쌀 전업농 관리를 해요. 지금 군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데 이중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쌀이 귀찮아서 다른 작물로 심었으면 좋겠다고 유도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이런 예산을 세워서 우리군에서 꼭 해야 되느냐...,

쌀농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쌀이 있어야 먹고 살죠.

쌀을 당연히 지어야 하고, 지을 때는 경영비를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짓기 위해서는 전업농이 잘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건으로 넘어갑시다. 532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으로 해서 포도 무동력 레일식 운반장비 이런 것은 간이비가림시설 그런데 이것은 포도농가에 1개소네요? 비가림은 4개소...,

비가림을 짓는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개선하는데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어진 시설을 중간에 터진 데를 막아서 비가 안 들어가게 해서 병이 적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군비도 중요한데 도비라도 갖다가 하면 안 됩니까? 도하고 절충해서 지사님이 오셨을 때 포도 관련 해서 적극 지원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자옥포도는 별도로 도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고품질 과수사업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없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포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포도는 늘려가는 것보단 기존의 시설을 개선하고, 또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533쪽에 고소득 유망과수 시설재배 조기생산시범 이것은 뭔가요?

이 사업은 지금 요즘에 계속 소비가 더되고 있는 또 선호하는 기능성 중소과 체리라든가 플럼코트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설재배를 지원해서 장성의 소득을 올려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체리하고 또 뭐...,

플럼코트라고 자두하고 살구하고 접목한 종류가 있습니다. 요즘에 체리나 플럼코트 같은 소과수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장성에서 몇 농가나 재배하고 있습니까?

네,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한 18농가에서 5천 제곱미터 정도...,

50%도 아니고 70%네요. 국·도비 군비해서...,

네.

그래요. 또 넘어갑시다. 535쪽에 편백 추출물 이용 작목별 농가실증 10개소 지금 올해도 했죠?

올해는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 추출물이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10개소는 여기는 10개소가 선정이...,

지금 선정이 안 됐고요. 이것이 저희들이 공고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해가지고 지원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몇 % 인가요? 10개소...,

이것은 저희들이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직접 저희들이 지도사가 직접 수행하는 실증시험사업입니다.

전액을 지원해서 10개소를...,

저희 지도사가 직접 농가하고 같이 실증시험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도 없고...,

네.

그래요. 그래서 의문이 가서 질문을 했어요. 자부담도 없고 해서 선정을 잘해서 내년도에 보고할 때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6쪽에 참깨 이렇게 읍·면에 11개소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가요?

11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안 했는가요?

다수확 참깨품종을 읍·면별로 한 개소씩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몇 평씩이나 해요? 1개소...,

1개소에 한 200평에서 300평 정도 할 예정입니다.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200평, 300평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정확히 나와야지 이것은 자부담...,

이것도 실증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는 사업 입니다.

그리고 537쪽이요. 하단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경관용 유채재배 자원순환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설명을 뒤에까지 해 보세요.

경관용 유채재배 자원순환모델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관용 유채를 심어서 경관도 조성하고, 유채에서 나온 수확물들은 착유기, 정제기, 유채수확콤바인, 파종기를 지원해서 저온착유를 해서 카놀라유 생산을 대체하고, 유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또 자원도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비사업입니다.

1개소인데...,

1개소라는 것은 이 범위 내에서 농가에 신청받아서 이 금액 범위 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배할 사람이 과연 장성에 있을까?

전년도에 해바라기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했고요. 유채도 저희들이 하면 농가들이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선정되면 제가 한번 가 볼랍니다. 봄에 재배한가요?

이것은 예산이 섰기 때문에 가을에 재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을이요? 가을은 다른 작물이 들어가고 수확이...,

유채는 가을에 파장하는데 봄 파종도 있기 때문에 봄 파종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을파종이면 몇 년도에 수확을 해야겠네요.

봄 파종보다는 가을파종이 생육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봄 파종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뒤로 쭉 넘어가서 544쪽에 중간부분에 농업현장 애로기술 실증 또 그 밑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실증시험포 운영 말씀하십니까?

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실증시험포장이 있습니다. 포장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작목에 대한 실증시험을 저희 직원이 직접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토대로 농가에 지도를 하고 또 농가가 우리 실증시험포장을 방문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실증시험포장을 관리실증시험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이 막대해요.

이것은 장비라든가 시설보완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뭐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서 감독할 수는 없고 날마다 예산...,

여러 가지 시험을...,

군비로 이런 막대한 예산이 섰는데 좀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실증시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장성 가을 노란 꽃 잔치 말씀 하십니까? 장성 가을 노란 꽃 잔치는 성대하게 추진을 해서 72만명이 다녀간 우리 장성의 대표축제로 구상된 그런 농업 꽃잔치입니다. 꽃잔치를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비하고 운영비하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전체가 7억 5,500인가요?

꽃묘생산 말씀하십니까? 꽃묘 생산은...,

행사비랑은 3천, 9천...,

네. 그것은 행사비고요. 이것은 꽃묘 생산으로 보자면 저희들이 읍·면이라든가 시가지에 꽃을 심고 또 국화를 생산하는 것들은 해보면 3억5,500만원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옐로우시티 축제하고 관련된 그런 예산입니다. 꽃묘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은 보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올려있는 내용은 작년하고 수준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슷해요.

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합쳐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란꽃잔치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론을 들었는데요. 노란꽃잔치만 보면 너무 딱딱하다.

그래서 좀...,

가을하면 코스모스를 한쪽에 재배해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더 생각이 필요하지 않느냐...,

노란꽃을 더 돋보이기 위해서 꽃의 다양성을 두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더 적극 연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할 테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정말입니다. 농업예산 늘어났다고 농민들에게 이야기고 하고, 다시 짓고 싶지 않는데 17억이 아니라 꽃 잔치 꽃 테크 한다고 3억 올라왔어요. 그러면 20억이죠. 다른 과에서 꽃 잔치하는데 꽃을 밟으니까 테크해 가지고 꽃 다니는 길로 할란다고 황룡강에다 테크한다고 3억 올라왔어요. 그것만 있는 줄 알아요? 또 거기다가 조형물 봐 보세요. 예산을 한번 봐 보세요. 흥부가 기가 막히고 정말로 이것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30억 정도의 예산이 갈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 싹 자전거 도로 해가지를 그것도 축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런 예산, 홍보비 그다음에 공무원들 일 못하고 15일간 했던 거 그러면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오는 시너지효과가 뭐이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꽃 예산이 가면 갈수록 늘어요. 그리고 조형물 하나가 20개 해가지고 2억 올라왔어요. 인천업자 딱 이렇게 해가지고 배불뚝 해서 순실이 같이 해 놓은 것은 그것이 2억이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 저것 합해서 얼른 눈에 나오는 것만 해서도 20억이에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예산에서 느끼고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선 안 됩니다. 군민들이 아픔이 있어요. 제가 이 앞전에도 이야기했는데 국민이 왜 청와대 앞으로 간 줄 아십니까? 군민들이 무섭지도 않으세요? 아까 우리 정재복 과장님 예산편성하면서 뭐라고 했죠? 영어로 어떤 것을 예산편성하면서 지침에 의해서 그 이상은 도를 못 넘으니까 어쩔 수 없이 택배비 7천만원했다. 7,500했다. 이것은 꽃 예산 증액해가지고 하는 것은 어떤 예산 세우면서 그런 것 받지 않습니까? 한번 한 과에 계시니까 소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그런 것을 안 받아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까 택배비 7,500에서 좀 부족하다 했더니 실링인가 뭐인가 해가지고...,

실링예산이 뭐냐면 보조금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답변하란 얘기는 아직 안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앉으세요.

실링이라고 해서 위원을 그렇게 무식한 것으로 몰아세우고 하드만 꽃 한 것은 실링이 해당이 안 되어요? 군비로 한 것이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 농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올해 발아가 안 된 이유가 뭐에요? 더워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전부 선생님들이 나가서 새로운 품종을 보급하고 새로운 품종을 농민들에게 줘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일이 기술센터 보급과가 하는 일이에요.

기술센터에서...,

예산 질의 들어갑시다. 페이지 수부터 얘기하고...,

여기 보면 고추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 랍니다. 534쪽 고추예산 1천만원 섰어요. 10개소 해가지고 누구를 100만원씩 주겠다고 예산을 세워놨어요?

지금 고추 부직포 활용 터널재배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이제까지 비닐 씌워가지고 하면 비닐 안에서 고온피해를 본다든가 저온장애를 입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추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영세농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추재배농가에 부직포를 활용해서 재배하면 농가들이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하셨는데 영세한 농가에 1천만원씩 나눠줄란다.

1천만원씩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해서 1천만원입니다.

1천만원인데 영세한 데는 100만원씩..., 이게 영세한 농가에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술센터에 가서 선생님들한테 잘 보여서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농가한테 주는 사업이 아니고...,

답변 잘 하셨어요. 우리 고추묘 생산해가지고 예산을 나눠줄 때 얼마였습니까? 고추묘 해가지고..., 전부 우리 장성군 관내에 있는 정말로 가정마다 고추묘 50주, 100주씩 신청 받아서 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것은 없애는 이유가 뭐였어요? 없애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저희 기술센터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10명한테 100만원씩 나눠주는 사업을...,

나눠준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저희들이 부직포를 활용해서...,

고추묘를 왜 안 나눠주고 그런 몇 천만원을 세워서 해년마다 하는 그 사업을 왜 느닷없이 없애버리고 이걸 하니까 공무원들이 귀찮지요?

고추묘를 신청해서 50% 보조를 해서 나눠주는 것이지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업을 안 하냐고요. 그것이 농민한테 돌아가는 것인데 왜 안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농가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술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꽃 예산 17억 세워서 하는 것이 신기술입니까? 그게 말이라고 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황룡강 르네상스를 비롯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힘을 보태는 것은 당연하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을 한번 보십시오. 보고한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다 구석구석 찾아서 열심히 하고 군에서 하는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고품질 시설채소 생산실증 여기 보니까 자료를 나눠주고요. 535쪽 보면 과채류친환경 이거 순수한 군비에요. 이런 사업을 좀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보면은 농가 전체에 돌아가는 양이 아니에요. 8개소, 5개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 센터에서는...,

시범이요. 시범...,

농정과 사업하고 달라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은 시험연구를 해서 농가한테 기술을 보급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꽃묘생산하고 시범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골고루 꽃 피워라 하려고 기술센터 내에 예산을 많이 세웠는가요? 이런 답변은 불합리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순수한 군비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백추출물 이용 원예작물상품개발이 이것이 2천만원입니까? 10개소인데 이거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편백 추출물이 뭐예요? 천연 향균물질이 함유되어...,

편백추출물이 천연 향균, 향충물질이 검출되고 있어서 살균력이 효과가 검증되고 있고, 나노바이오센터하고 연계해서 장성군만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개발해 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실증사업으로 합니다. 기술센터 직원들이 직접 농가하고 조인해서 시험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검증됐다고 생각하세요? 학문적으로 검증됐다고 생각하냐고요? 박기열 부군수님 있을 때 오리하고 닭 넣어가지고 편백가루 줘가지고 실패한 것 있지요? 그거 기구 다 어디다 뒀습니까? 우리 옻소 만들고 소에다가 옻 먹여서 소득올린다고 그 근거자료랑 옻나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지 여기다가 해가지고 이거 좋겠다고 해서 돈 2천만원 적은 돈 아니에요. 군비에요. 제 질문이 잘못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센터에서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농가를 대상으로 시험...,

과장님이 예산이 자꾸 답변하시는데 다수확 참깨 이런 거 정말 많이 하셔야 되요. 한 2억 세워서 농가에다가 많이 보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술센터에서는 주렁주렁 열린 깨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군민들이..., 이것을 기술보급해 주라는 거예요. 꽃 키우는데 노력하지 마시고...,

종자보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알선하고 공급하고 그런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한다고 칭찬도 하십니다. 임 위원님이...,

아니, 잘해요. 복분자 명품조성 해가지고 2억 5,500 해가지고 엄청난 큰 사업을 하세요. 한쪽에서는 베어내고 뽑아내고 있는데 이것 또 뭐예요? 국비 가져오니까 하는 겁니까?

이것은 농촌진흥청 지역특성화사업으로 2010년도부터 2년 동안 연속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따 온 사업입니다. 이것은 복분자를 비롯해서 베리류 전반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생산만 가지고 했지만 생산에 가공, 유통시스템까지 해서 가격경쟁력을 높여보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물도 제작하고, 박람회를 참가하고, 가공품도 개발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잘못하다 가만히 보니까요. 고창가면 복분자단지 있죠? 그래가지고 돈 엄청나게 투자하는 거 아셔요? 가 보셨어요?

네.

그렇게 만들려고 예산 갖다가 살살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농가가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게끔...,

고창 가셔 보셨지요? 복분자 지금 우리 군민들이 복분자에 대해서 가격도 하락하고 비전도 없고 하니까 뽑아내고 있는데 2억 5,500 한 개단지인데 어디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복분자는 예전같이 남아돌아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복분자가 많이 죽고 또 복분자를 새로늘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복분자가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분자를 저희들이 기왕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도 소득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복분자를 뽑아내고 돈 보상하는 데 복분자도 해 줬죠? 복분자는 안 했어요? 베리만 했습니까?

복분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런 예산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537에서 538쪽, 해바라기 심은 데다 단지 만들어서 경관조성 하려고 그러죠?

저희들이...,

답변만 하세요.

네. 축령산 중심 봄, 여름, 가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옐로우시티 이미지도 살리고 농가소득도 증대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한번 해 보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하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경관작물단지 이것이 해바라기입니까? 2억 정도 거기다 해요?

아니,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헥타당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인건비 해서 저희들이 30헥타, 50헥타 정도를 대단위로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다요?

축령산 주변, 또 황미르단지...,

황미르단지에다가 한다고 하지 뭔 축령산까지 끌고 가요?

황미르단지, 축령산 주변 또...,

축령산 주변에다가 해바라기 심으면 해바라기를 신청해서 심는 농가가 있던가요? 제가 보니까 한 농가 심어가지고 심는 다는 말이 맞습니까? 해바라기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해바라기구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갔더니 해바라기가 안녕하고 숙여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인지 알아요? 해바라기씨가 무거워서 바람 불면 다 쓰러져 버려요. 선택도 잘못해 가지고 단지하나 만들어놓고, 내가 그걸 눈으로 봤어요. 김치찌개집 앞에서 은하철도 가는데 그 밑에서 내가 봤어요.

꽃이 다 영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가면 꽃이 시들기 마련인데 종씨를 수확을 해서 그것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가공도 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미생물배양센터 538쪽, 539쪽...,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남면 농협에서 한 것은 미생물이 아니라 영양제입니다.

미생물하고 영양제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미생물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그리고 미생물은 여러 가지 작용을 사료라든가 토양에서 영양분을 분해하고 그런 작업을 합니다마는 영양제를 단순한 영양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영양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유용미생물은 사실 영양제도 되고, 또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주면 냄새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으로 해서 미생물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축산운영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축산농가들이 미생물을 많이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배양센터를 저희들이 하나 해서 미생물들을 축산뿐만 아니라 원예농가들한테도 공급해서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남면농협에서 하는 건 뭐예요?

영양제로 알고 있습니다.

영양제는 미생물 아니에요?

미생물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농사를 몇 년째 짓고 있는지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 대창동에서 태어나가지고 응애하고 나서부터 5살 때 부터 논을 다녔어요. 우리 돈이 남면농협에 미생물을 하게끔 배양센터 한다고 해가지고 돈을 줬어요. 군비, 국비 포함해서 자담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하는 것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똑같은 것이 거기치 것 갖다가 거기서 쓰게끔...,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농가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텃밭농장 왜 한 군데는 살짝 줄였어요? 541, 542..., 남면치 줄인 이유가 뭐예요? 내년도에 1개소로 나왔어요. 왜 줄였어요?

텃밭농장을 운영하기에 상당히 저희들 인력도 문제가 있고요. 광주에서 오신 분들이 텃밭농장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랄까 운영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양하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텃밭농장 진원, 남면하신 분하고 사이가 나빴지요? 그래서 ‘니기 거시기 하니까 우리가 옮겨 버릴란다.’ 해서 1개소만 옮긴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1개소만 했습니다.

내가 근거 없이 이야기 안 하니까 그런갑다 하고 들으세요. 내가 또 누구라고 해 버릴 라니까요. 그렇게 행정을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속가능한 일을 판단하셔서 하셔야지 농장주하고 감정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얼마 전에 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분재하는 데도 야생화 연구에 이것 보니까 국화연구회가 543, 544쪽에 보니까 국화 연구회가 생겼어요.

이번에 신규로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자하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장성에서 함평으로 국화를 배우러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지도하고 국화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면 우리한테 여기 와서 우리 장성에서 활동할 수 있을 거고, 또 활동하는 국회전시물이라든가 전시해서 자부심을 높이고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옐로우시티 하니까 거기 써서 국화하시는 분들 규합해서 1,300만원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축제하면 그 분들한테 텐트장 만들어서 국화전시하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이런 연구회 만들지 마시고 생산자 조직 만들어서 우리 생산물 제발 좀..., 시범사업 해가지고 각 황룡강 개천가로 예산 세워주지 말자고 악을 쓰고 해도 의원이 힘이 있간디요? 다 동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미나리깡 어쨌어요? 남은 것은 하우스나 남았습디다. 기술센터 경각심을 가지셔야 해요.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제 이야기가 거짓말인가...,

미나리 재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께요. 미나리 재배는 2011년도부터 한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가지고 3,300만원을 들여서 미나리도 지원하고 미나리가 소득이 된다고 해서 했고, 2012년에서 2013년까지는 저희들이 지적브랜드 실용화사업으로 도비를 투입해서 미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나리는 아시다시피 난방비가 안 들고 겨울철 틈새작목을 굉장히 좋은 작목입니다. 그래서 소득창출을 위해서 도입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자기 본인 인건비를 가지고 하는 그런 작목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속 미나리 작목재배를 해서 계속 소득을 올리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일부 이탈하신 분들은 자가 노동력이 부족해서...,

잘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우스라도 한 동씩 남으니까...,

자가노동력이 부족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이것은 좀 하겠다고 해서 그런 분 몇 분 빼놓고는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말입니다. 목욕탕에서 일반인들이 만나서 이번 옐로우시티 축제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왔다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냐고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입니다. ‘한 5억 정도 들었을 거네요. 꽃값...,’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많이 들었다고 하면 ‘너는 뭐했냐? 의원을 뭐 하러 뽑아줬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봐 보십시오. 본 의원의 속기록을 한번 봐 보세요. 작년도 공원에 할 때 철사로 해가지고 올려놓은 분재가 1천만원 짜리에요. 그게 20개를 해서 2억이에요. 하늘이 웃을 일입니다. 그 옆에 있는 째깐한 것도 1천만원입니까? 그리고 봐 보세요. 거기에 들어가는 국화는 우리가 또 2억을 줘가지고 또 만들어요. 이런 예산을 정말로 이렇게 꼭 써야 합니까?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봐 보세요. 장성가을 노란 꽃 잔치 잔치면 문화관광과에서 올려야지 축제니까 어떻게 보면..., 뭔 홍보한다 해가지고 3천만원, 노란 꽃 잔치해 가지고 9천만원..., 여기 봐 보세요. 실증시험포 운영해가지고 우리군 1억 3,700만원 들어가요. 여기도 봐 보세요. 여기도 꽃 재배 실증연구재료 꽃꽃꽃 아니면 대화를 할 수 없게끔 내용이 그렇게 삽입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년생 초화류 자체증식 및 단지조성 546쪽 여기도 꽃이에요. 봐 보세요. 다년생 초화류 소모성 물품구입 500만원, 다년생 초화류 생산재료 구입...,

그것은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1년생 화초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좀 개선해보고자 다년생 화초를 도입해서 1년생 화초를 계속해서 심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다년생 화초를 가지고 해보자는 뜻에서 한 겁니다.

과장님! 기술보급 센터가 뭐 하는지 아세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대부분의 직원들을 기술보급을 위해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농민소득을 위해서 새로운 작목을 갖다가 접목시키고 정말로 종사 사무실 올라가셔가지고 문익환 선생님 목화 모르게 갖다가 공급하듯이 갖다가 소득올리고 하는 것이 주임무가 아닙니까? 그런데 꽃으로써 잔치를 해 버려요. 기술과가 직원들 고생해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이 각 분야에서 그거 않고 예를 들어서 꽃 잔치에 다 동원된다 이것 아닙니다.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힘을 보태는 겁니다.

아니, 고생하고 밤늦게까지 꽃 심고 위험한데 신호한 사람도 없이 회전교차로에 꽃 심고 저녁에 퇴근도 못하고 꽃 가져온 거 확인하고, 거기에 서서 고생하시는 직원도 시간외수당 주요?

네. 시간외수당 줍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거..., 노동법을 위해서 1.5배 줘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해야지요. 공무원들 권익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노란 꽃 잔치로 인해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고생을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노란 꽃을 심어서 장성 경관을 아름답게 해가지고 소득이 되는 부분을 자꾸 강조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노란 꽃 잔치는 축제 속에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건 축제가 아니잖아요.

아니요. 금년을 통해서 대표축제로 부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해가지고 대표축제로 부상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부분은 5억 7,500이 이 한도 내에서 다른 축제로 전환한다면 어떤 부분은 줄이고 이 한도 내에서 하게끔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란 꽃 잔치 하면 어떤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에 대한 조례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 제정을 해서 노란 꽃 잔치가 이루어지면 무엇 무엇을 하겠다 라는 그런 조례가 없다. 근거가 없다.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요. 그래서 제정이 좀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조형물 소모품이 있잖아요. 1회 때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 2억이라는 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뭐이냐. 이것은 너무 낭비성 아니냐. 정말 그래요. 2억 아파트 한 채..., 이것을 순수 쓰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년도에 해서 가버리고 해서 이것을 연계성으로 우리가 보강할 수 있는 부분, 한번 쓰고 나서 창고에다 보관해 놓고 다음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것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건데 자꾸 그런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뭐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향후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해야겠다. 우리 예산에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3) 농촌지원과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현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평소 농촌지원사업에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면 94쪽 사용료 수입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1억 5천을 반영하였습니다. 106쪽에서 107쪽, 국고보조금은 농업신기술시범사업 등 17개 사업에 3억 4,258만원입니다. 그리고 110쪽 지특 국고보조금은 농촌지도기반 조성 4개 사업에 8,750만원입니다. 그리고 123쪽, 도비보조금은 농업박람회 추진 등 11개 사업에 5,892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549쪽입니다. 55개 세부사업에 31억 9,400만원입니다. 2016년 43억 8,600만원대비 11억 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주요 감액요인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가 2016년 예산으로 마무리 되기 때문이며, 반면 국·도비 사업 등 신규 12개 사업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37건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중 19건이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549쪽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참가 운영은 내년도 10월 26일부터 11일간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열리게 되는 농업박람회에 우리군 홍보관의 홍보물품 구입과 전시관, 조형물 설치를 위한 재료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등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농업박람회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우리군 특화사업 전시 등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50쪽 하단부터 551쪽 상단에 농촌기반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는 농업기술센터 창고 신축과 53년 된 공간에 옥상 지붕공사, 누수예방공사, 농업인회관 지붕공사, 생활개선관 도색 등 6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실증연구지도사 전문화 강화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명의 지도사가 신기술보급 현장애로 해결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과 벤치마킹, 또 실증연구시험 재료를 구입하는 연구개발비입니다. 같은 쪽 중간 현장중심 농업인 상담소 운영으로 3,61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농지도 경력자를 상담요원으로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농업인 상담소 4개소를 운영하는 일반 운영비입니다. 552쪽,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법 상 농촌진흥사업의 계획수립, 과제선정개발 등 심의운영을 위한 자료와 운영수당입니다. 553쪽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12개회에 530명의 회원조직으로 농업인단체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득작목 시험재배를 위한 재료비와 전국연합조직으로서 도 중앙단위 행사와 교육하는 데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입니다. 같은 쪽 하단의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에 3,3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4-H 육성으로는 3,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세 이하 청년회원 조직인 4-H 연합회의 교육과 워크숍, 야영대회, 행사운영비와 재료비를 지원하고 4-H 본부는 전국 연합조직으로써 중앙단위, 도 단위 자매결연 행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555쪽 미래농업선도 핵심리더 육성은 청년농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 당 750만원 지원하고, 사례집을 제작하는데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이 쪽 하단 농업인 대학 운영지원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장성미래농업대학 운영지원이며, 3년 연속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3천만원을 포함하여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2개 학과를 개설하여 농업전문 CEO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556쪽 하단에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은 여기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새해농업실용 순회교육, 작물별 전문교육 운영을 위한 교재제작과 강사수당 등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신기술보급 농업인 교육지원은 교육교재, 교육 참석수당 등 4,343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이 쪽 하단 미래농업대학졸업생 심화교육운영은 2개 학과를 개설하여 최신영농기술과 현장교육을 같이 운영하는데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 청년 4-H회원 맞춤형 과제사업 시험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4-H 회원을 농업경영능력을 갖춘 성공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개소 지원하는데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이 쪽 중간 품목별 현장실습형 교육농장 운영은 우리군 대표농산물인 사과,복숭아, 토마토, 딸기에 대한 4개소의 교육농장을 운영하는데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9쪽,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은 귀농인이주비용지원, 도시 및 농촌체험, 영농시설설치지원, 농가주택수립, 우수창업농육성 등 120여 사업장을 지원계획으로 2억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귀농인이 선도 농가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귀농인에게 월 인건비 80만원을 또 선도농가에게는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은 10명에 5개월 지원하는데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하단에 도시 및 농촌 유치지원은 3개년 지원하는 국비지원입니다. 내년이 2년차이고,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사무장 한 명의 인건비, 홍보물 제작 교육교재, 박람회 참가, 직거래 행사 등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와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63쪽 귀농귀촌 황금나침판 운영입니다. 타 부서 협업사업으로써 재경, 재광 향우와 제대 예정군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고 귀농인 상설 직판장을 임대하는 등의 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6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3개소에 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하단부터 564쪽까지 강소농 육성지원은 이것 역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영농규모가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인건비, 홍보교육, 컨설팅을 추진하는데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직원 역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코엑스 박람회 등 성과 평가회와 강소농 현장컨설팅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566쪽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에는 12개회에 511명의 회원조직으로 여성농업인의 실습교육, 선진지 현장교육과 전국 연합 조직이므로 도 중앙단위 행사 그리고 리더십 역량강화교육 추진에 3,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발효식초 제조사, 신문화해설사 등 전문능력을 키우는 교육추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신문구독을 지원하는데 1,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하단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농산물을 가공상품으로 생산하고 또 창업교육을 하는데 전문인력 인건비, 홍보물제작, 또 시설장비유지, 품평회, 재료비, 가공제품개발연구 등에 2억 5,463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간편별미밥 특화산업 육성시범은 국비보조로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쌀 소비확대를 목적으로 가공사업장을 조성하는데 사업비는 1억입니다. 전국 8개소이며, 전남에서는 유리하게 장성만 추진하게 됐습니다. 농진청에서 개발한 영농활용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 하단 쪽에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 역시 지특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임접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마케팅, 박람회 참가하는데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은 이것 역시 지특 국비보조 신규사업입니다. 소자본으로 농업인 특유의 솜씨를 활용하여 소득활동을 하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회 창업활동을 위한 장비구입, 상표등록 및 출원, 제품개발 등을 지원하는데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고품질 과실주 제조기술 보급은 이것 역시 국비보조 신규사업입니다. 전국에 6개소가 추진하는데 전남에서는 장성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과실주 기본제조시설을 지원하는데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농진청에서 개발한 영농 활용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단부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은 농업기술센터 내 생활개선관 실습교육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교육장 장비유지 보수 등에 1,3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중간쯤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은 지특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농작업량이 과다하여 개선이 필요하고 보급효과가 큰 마을이나 농업인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 컨설팅과 아울러, 편의장비 구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유휴공간 활용 마을정원 쉼터 조성 역시 국비 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전국 6군데에 배정되었는데 전남에서 유일하게 장성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농진청에서 개발한 영농 활용기술교육의 기술의 농촌정원모델을 시범으로 추진하는데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본소를 운영하는데 홍보물 제작, 농기계 보험료, 시설장비 유지, 수리재료구입, 노후 농기계교체 추가 구입 등에 4억 5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농기계 임대사업 서부분소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시설장비 유지, 수리재료구입 등의 6,575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운영입니다. 내년 3월 말에 준공 예정인데 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시설장비유지, 수리 재료 구입 등의 3,535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교육용 농기계 지원은 국비 보조 신규사업입니다. 양파 이식기 구입에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농업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에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의할 과가 농촌지원과, 문화시설사업소,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4개 과가 남아있습니다. 질의하실 때도 간결하게 중요한 내용만 질의해주시고 또 과장님도 꼭 필요한 내용만 간결하게 답변해 주셔서 시간을 세이브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복 위원입니다. 550쪽 기술센터 창고건축공사 본관 옥상 누수예방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술센터의 창고신축은 지금 미생물배양센터가 군 창고를 이용하고 있어서 새로운 창고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농업 친환경농정과가 농업축산과로 이전하면서 문서가 800권이 더 늘었습니다. 현재 문서고가 비좁고 저희가 방역장비 등 행사장비가 많이 늘어나서 별도로 창고신축이 필요해서 신축시설비를 올렸고요. 저희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는 1963년에 신축되서 53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붕공사가 필요하고요. 농업인회관도 10년이 넘어서 물이 새고 있어서 지붕공사가 필요합니다. 생활환경관 역시 도색이 필요해서 시설비와 부대비를 부득이하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물 창고를 몇 평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5억 2천...,

200평 정도 필요한데요. 문서고 같은 경우는 표준기록관 기준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돼서 지금 예산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라고 하니까 내가..., 장성군은 공사군이라고 해가지고 각 실과에 안 들어가 있는 5억짜리 3억 짜리가 없어요. 여기는 5억 2천짜리 있고, 창고를 짓네요. 이것도 농업인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존 저희 건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세요. 농업예산은 우리 농민들한테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죠?

그런 예산도 편성이 됐고, 이런 시설도 필요합니다.

김행훈 위원님이 며칠 전에 이야기 했어요. 조합장 하실 때 6천만원 짜리 공사를 4천만원에 해 버렸다고 아셨어요? 곧 이재명이가 우리 세상을 바꿀 겁니다. 정말 너무 합니다.

저희가 지도장비하고 행사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야기 할게요. 왜 방수하고 몇 년 되면 또 방수하고 방수하고 그럽니까?

저희가 방수공사 한 지가...,

위에다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지금 방수가 몇 번째 올라 온지 알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희가 본관은 10년 전에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있었으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히 하라니까 말은 안하는데 오바마하고 이명박이가 회의할 수 있게끔 화장실을 해놨어요. 완주군을 가 보세요. 지금은 포장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군민들을 위해서 그런 돈은 직원들이 불편하고 쓰는데 불편하지만 거기다 돈을 투자하면 안 된다고 해서 유리창도 창도 아니에요. 의자, 책상을 이런 거예요. 내가 불편하더라도 군민들한테 그렇게 돌려줘야 한다고 해서 군비를 그렇게 아껴요.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봤어요.

농업인 회관은 농업인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농업인 회관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다 계란값이나 흥정하고 그래요.

1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2만명이신데요. 그 분들에게도 좀더...,

간단히 하라하니까 질문 또 하겠습니다.

교육을 희망해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기술센터 안에 근로자들 있죠?

기간제 근로자 말씀하십니까?

기간제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또 채용하세요. 내가 아까도 이야기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총무과에다 이야기 하세요. 인원 배정받아서 기술직들 뽑으세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하는 체제로 만들어야지 농업인 예산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북부서, 서부분소, 장성해가지고 세 군데다가 고장비 갖다 놓고 토요일 날 빌리러 가면 없고, 일요일 날 문 닫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곡성 가 보세요.

그러면 임대사업소 운영하는 내용을 설명 간단하게 드릴까요?

간단하게 안 해도 되어요. 봐 보세요. 인원을 늘리라고요.

인원을 이번에 2명 채용해서 늘렸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하고 봐보세요.

저희가 내년에는...,

과장님, 대답만 하시라고요. 시간 없으니까...,

지금 대답하고 있는데요.

봐 보세요. 곡성은 큰 차 해가지고..., 분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게 하냐 갖다가 단광리까지 실어다 줘요. 장비를 논에까지 뚝뚝 떨어뜨려주고, 그런 군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가 곡성사례를 분석해봤는데요. 역시 분소가 없는 곳이 곡성입니다. 10개 읍·면에 임대 농기계...,

과장님,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민원인들을 대변해서 하는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장비를 빌려 쓰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 참작해서 내년부터는 토요일, 일요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토요일은 하는데 일요일에 쓰실 분들이 토요일에 임대를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검토하세요. 그리고 곡성 이야기하는데 곡성은 읍·면마다 전부 산업계 직원 여직원들이 장비를 내줘요.

예. 제가 거기는 검토를 해 봤는데요.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점 있는 것은 자기들끼리 개선할 일이고 문제점은 있다고 해요.

분소가 없으니까...,

그런데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길이라면 자기들이 희생하는 거예요. 지금 한건 한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국비지원사업 해가지고 5천만원짜리 시범사업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다 정해져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까?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거 아닙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장성을 봤을 때 사업 추진하는 여건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배정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들은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그 날짜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3주 동안 신청을 받고 적격자 심사를 2주 동안 받고 난 다음에 2월초에 농업산학협동 심의회를 거쳐서 공정하게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공정하게 심사를 해야지 공정하게 안하면 되겠소? 공정하게 하는 것이 눈 딱 감고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적격자를..,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우리 예산부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고 올라온 예산은 올해가 처음 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농촌진흥청의 사업은 농촌지도사업이라는게 법상의...,

아니,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아니고 뭐고 간에 과장님, 이렇게 5천만원, 1억, 2억 이 앞전에 기술보급과도 있었고, 그 앞전에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나서 공모고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예산이 내려오고 나면 어디 어디로 갈란다고 부기를 정확하게 해주라고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계속 이야기해가지고 그것이 잘 지켜져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느닷없이 농업예산이 정해지지 않고 국비지원사업만 확정되었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들어보세요. 부기는 정확하게 해서 어디로 갈지 우리가 알고 해야지요. 봐 보세요. 우리가 해주면 5천만원 짜리가 이 사람들한테 가야 할 것인데 공모를 해서 이 사람이 되고 나서 어차피 예산은 들어 와가지고 우리 군 금고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뭐가 급해서 예산은 왔다고 해가지고 부기하고 어디 갈 때도 없이 전부 정해놓고 승인해주면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받아가지고 승인해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직무유기에요. 지방재정법에 내가 보기에는 우리는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부당하고 잘못된 예산은 세우지 말라고 해서 견제하라고 해서 만든 의회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모사업은 농림식품사업은 2017년에 사업을 추진할 것은 2016년도에 신청합니다. 전년도에 신청하는 사업이 있고요. 저희농촌진흥청의 농촌진흥사업은 그 지역의 여건에 맞게 공모하는 사업이 있고 여건에 맞게 배정이 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건 농촌진흥사업의 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농식품 사업이요.

우리 예산담당이 와서 설명했거든요. 거기는 이런 것하고 필요 없죠? 우리 과장님 과만 이렇게 예를 해서 내려온 것이 거기는 사람이 정해져가지고 승인을 받아야죠?

저희가 사람이 정해져서 승인을 받는 사업이라고 설명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아니죠. 농촌진흥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우리 위원님들 다 들었어요. 농촌진흥사업은 이렇게 와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셨잖아요.

농촌진흥청에서 배정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강평 별미밭 특화산업 육성이나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기술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 장성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가 운영이 잘되고 있어서 배정을 해 준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어떤 대상자를 두고 신청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뒤에 또 있어요.

어떤 거 말씀하실까요?

예산 보면 또 정해지지 않았는데 사업해가지고 예산이..,

저희 진흥사업은 지도적인 성격, 또 사전에 시범적인 성격이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시범적인 사업이 있어요. 봐 보세요.

그 사업도 가내시가 내려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