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재수입니다. 53만 남동구민의 보건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102억7786만6천원 대비 약 19.2%인 19억8053만2천원 증액하여 122억583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금년 대비 2억6776만7천원을 증액하여 8억434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의료지원 사업비 1억620만원을 증액하여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결핵관리사업비는 9100만5천원을 증액하여 2억62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금년 대비 18.3%인 17억84만5천원을 증액하여 109억648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비 4억4488만3천원을 증액하여 12억261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는 1억6754만2천원 증액하여 5억865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에서는 금년 대비 392만원, 간석건강관리센터에서는 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151억9645만2천원 대비 약 18.5%인 28억1575만3천원 증액하여 180억122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금년 대비 4억1551만3천원 증액하여 15억950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보건소 청사 옥상 방수 및 LED 조명교체 공사비용 등 공공운영비 6125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금년 대비 24억600만6천원 증액하여 154억17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난임부부 지원기준 완화로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금년 대비 5억9317만8천원을 증액하여 16억349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에서는 어린이 기본예방접종 항목 확대 및 노인 인플루엔자 시행비 인상에 따른 접종비 등 9억6603만2천원을 증액하여 71억68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에서는 HACCP 인증 확대를 위한 컨설팅비 112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487만8천원을 증액하여 6억453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간석건강관리센터에서는 금년 대비 1073만4천원 감액하여 3억539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존 재원의 내시를 반영하고 보건소 주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관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 예산은 예산서안 153쪽 사항별설명서 46쪽입니다. 2017년 세입 예산은 금년 대비 46.5%인 2억6776만7천원을 증액하여 8억434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의료법 및 약사법 온라인 신고수수료 70만원을 수수료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세입 증가가 예상되는 치과 진료비와 건강검진비는 금년 대비 각각 100만원과 1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의료사업 수입을 총 2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과징금과 과태료는 각각 850만원과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금년 대비 2억5756만7천원을 증액하여 5억539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안 539쪽 사항별설명서 176쪽입니다. 2017년 세출 예산은 금년 대비 35.2%인 4억1551만3천원을 증액한 15억950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료서비스 지원 사업에서는 보건사업 홍보비 등 일반수용비로 1874만원, 운영수당 84만원, 피복비 60만원 등 사무관리로 20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차량선박비로 각각 49만원과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540쪽 사항별설명서 177쪽입니다. 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약품구입비로 7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진료실에 보유하고 있는 자동혈압기 및 신체계측기의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자산취득비 32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청사 및 장비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 1832만4천원, 정수기 등 임차료로 815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전기특고압 시설의 법적 검사 및 의무점검 사항이 2016년 7월 신설되어 수?변전설비 검사수수료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2555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1771만8천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보건소 청사 옥상 우레탄 균열 보수를 위한 옥상 방수공사비 1900만원과 공공요금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사 LED 조명 교체공사비 3755만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541쪽 사항별설명서 179쪽입니다. 의약무관리사업에서는 약물 오남용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3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신고보상상환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금년 대비 7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향후 자동심장충격기 및 소모품을 구입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 재난 현장출동의료팀 운영 지원에서는 현장 응급의료소 소모품 구입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질병 조기발견 및 건강관리사업에서는 2016년 3월부터 결핵고위험군 외국인 결핵검진 시행 등으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2365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542쪽 사항별설명서 180쪽입니다. 방사선실 등 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82만4천원과 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검사시약 및 혈액검사 수탁료 등 의료 및 구료비로 594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에서는 금년 총무과 직원으로 운영되었던 검사실 대체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 등 2365만9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홍보물 제작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로 각각 500만원과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543쪽 사항별설명서 181쪽입니다. 감염병 식중독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방역소독 사업에서는 금년 방역소독과 복지시설 살균소독으로 분리된 세부사업으로 운영되었던 사업을 하나의 사업인 방역소독으로 통합하면서 기간제인건비 2908만3천원을 증액하여 922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134만원, 차량선박비 690만원, 방역장비 유지비로 800만원 등 1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소독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등 방역용 재료비로 1억9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543쪽 사항별설명서 182쪽입니다. 복지시설 살균소독을 2개조로 편성 운영하기 위하여 소독차량 및 소독기 등 자산취득비 1138만원을 증액하여 33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544쪽 사항별설명서 182쪽입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비는 2017년 국고보조금 신규사업으로 2172만원을 기간제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말라리아 위험지역 퇴치사업비는 시구비 사업으로 금년 대비 200만원 증액하여 약품구입비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은 환자진료비 및 에이즈 등 시약구입으로 금년 대비 4800만원을 증액한 128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표본감시 운영경비 사업은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에 대해 운영비로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545쪽 사항별설명서 182쪽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은 2017년 국고보조금 신규사업으로 생물테러 대비 소규모 훈련실시에 따른 소모품 및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비로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545쪽 사항별설명서 183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서는 결핵관리 보조인부 기간제 인건비로 5444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546쪽 사항별설명서 183쪽입니다. 결핵역학조사비 등 의료 및 구료비로 2억471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취약계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 증가에 따른 검진비 등 1억720만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병의원 접종비에 대한 검진비 1천만원을 편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예정입니다. 예산서안 547쪽 사항별설명서 183쪽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사업비로 6600만원을 편성하여 길병원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로 지원 예정이고 한센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의료 지원은 2016년 4월부터 지원기준 완화로 대상자가 증가하여 1억102만2천원을 증액하여 1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547쪽 사항별설명서 184쪽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는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진료실 간호사의 정년퇴직에 따른 퇴직금과 신규채용 예정인 물리치료사 1명의 인건비 신규편성 등 1억2047만8천원이 증액된 1억668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의존재원의 내시분을 반영하고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보건행정과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46.52%인 2억6776만7천원이 증액된 8억434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35.23%인 4억1551만3천원이 증액된 15억950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의 65.27%가 구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자동혈압기 및 신체계측기 구입비 322만원과 옥상방수공사비 1900만원, 청사 LED 조명교체 3755만3천원은 내구연한 경과 노후장비 및 대체구입과 옥상층 누수 정비공사 실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사내 조명 LED 교체공사비를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방역차량 구입비 2350만원과 살균 분무소독기 구입비 988만원은 어린이집 소독 확대 추진에 관련 자산취득비를 신규 계상한 바 사업 개요에 대한 보충 설명이 요구됩니다. 방사선 보조인부인건비 2365만9천원과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관리검사 보조원 인건비 2365만9천원, 말라리아 퇴치인부인건비 2172만원, 물리치료사 인건비 4282만9천원은 직원 신규 채용에 따라 계상한 바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방역소독인부 인건비 9220만1천원과 취약계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1억2496만2천원은 세부 사업별로 구분되었던 소독인부 인건비 통합편성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 증가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을 반영 증액 계상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환자 진료비 9400만원과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1억1700만원은 진료비 지원대상 증가와 한센인 생활지원 기준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800만원과 결핵환자 가족검진비 548만원은 자산취득비 감액 내시와 결핵환자 가족 검진사업 운영 방법 변경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을 반영 감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547페이지 보시면은 한센인 피해자 거기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뭐 환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게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1월부터 3월까지는 한센인 피해자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만 지급하던 것을 4월부터는 피해자 전원 다 지급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1월부터 3월까지는 6명 지급하던 15만원씩 6명을 지급하던 부분을 4월부터는 64명을 15만원씩 지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있는 사람도 다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한센인 피해자라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인제 피해자라고 선정이 되면은 다 그렇게 15만원씩 지급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한센인 피해자라고 보는 사람은 다 지원해준다 이거죠?

진상위원회에서 중앙의 진상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진상위원회에서 인제 합당하게 판정 내려가지고 아, 이 분은 진짜 한센인으로 피해를 받았구나 거기서 판정을 받아야만이 지원받는 거고요, 판정을 못 받으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거기서 판정받는 분들은 무조건 지원을 해주고,

네, 15만원씩 합니다, 월.

못받으면은 지원이 안되고?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희 위원님.

한정희 위원입니다. 541페이지요 질병조기 발견 및 건강관리 인건비, 방사선보조인부, 신규 채용이죠? 이 분이. 공무직. 541페이지.

네네, 요 분은,

아까 사업량이 확대됨에 따라 한다는데,

방사선비,

그거보다는 지금 저기 뭐야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방사선실에 인력은 사람을 늘려서 그 사업량을 맞출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떤 시설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설에 대한 투자없이 그냥 사람만 기간제를 늘리면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래가지고 올해 엑스레이를 갖다가 1억 주고서 하나 구입할려고 계상을 했었는데요 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렸고요, 지금 방사선실에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두 명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남동구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외국인들이 결핵검사를 해야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동공단 있는 외국인들이 전부다 와가지고 결핵을 검사를 하다 보니까 두 명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가지고 한 명을 충원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게 지금,

지금 과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시설에 대한 투자를 같이 병행하시다가 그거는 지금 안됐다는 거잖아요? 반영이 안됐다는 거죠?

그 부분은 올해는 좀 뭐하고 내후년에 1억 정도 되기 때문에 고 부분은 내후년에 인제 엑스레이를 갖다가 추가로,

알겠습니다. 542페이지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관리와 관련해서 인건비, 기간제, 아까 설명 중에 이거는 총무과에 예산이 2017년부터는 보건행정과로 사업이 이관되는 건가, 어떻게.

2016년도에는 총무과에서 대체인력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줬었는데 2017년도부터는 대체인력을 갖다 없애고 우리 보고 자체적으로 기간제를 뽑아가지고 쓰라는 인원이고요. 그래서 늘어나는 인원은 아닙니다. 구 전체로 봤을 때는 총무과에서,

예산편성을 어디서 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543페이지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자산취득비로 소독차량 구입이라든지 살균소독기 구입, 분무소독기 구입 2개조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2016년도 금년도에는 1개조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3회를 어린이집 소독을 갖다 3회를 맞추기가 힘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2개조로 운영해가지고 5회 법정일수 5회를 갖다 맞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의 생각하고 실무적인 현장의 일하고는 잘 안맞죠? 이게 2015년도에 16년 예산을 잡으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어떤 얘기냐 하면 그때 1억 예산만 편성이 되면 보건행정과에서 두 사람 채용을 해서 사실은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나 뭐 법적 소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기관에 대해서 한다는 거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에 치우쳤다는 부분이 2016년도에 나왔던 얘기에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별로 이게 득이 되지 않았다라는 판단이에요. 어린이집은 어쨌거나 소독을 매달 최소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소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행정에서 하는 소독이 어떤 실효성이 없었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나마 2016년도 사업을 완성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2회 추경에서 또 한 3천만원 정도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이 자체 사업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이게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나 소독을 해야 되는 곳에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게끔 좀 과장님이 요거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그런 걱정스런 말씀도 많이 있었고요. 또 어린이집 같은 데서도 그런 불만 사항이 있는 건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점을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독 나갈 때 분기별로 전부다 일정을 잡아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날짜에 가급적이면 맞춰가지고 소독을 해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고요, 547페이지 우리 지금 보건소에 물리치료사 없어요?

물리치료사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있는데 지금 그럼 한 분을 더,

물리치료사가 한 명이 있었고 기간제가 한 명 있었는데 기간제를 없애고 공무직으로 만들어가지고 물리치료사를 한 명 더 뽑는 겁니다, 공무직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지금은,

기간제.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환한다 이런 거죠?

네네.

그럼 물리치료사는 일단 두 명으로,

네, 인원은 늘어난 건 아닙니다.

1일 물리치료 받는 사람이 몇 분이나 돼요?

금년도에 한 1만명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1일 1일.

1일에 100여명 넘습니다. 100여명이 넘고요 병상은 7개 병상인데.

100여명이 넘어요?

네.

그래요 일단 보건소에서 어떤 물리치료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우리 정형외과나 병원의 물리치료를 보면 물리치료사의 필요성보다는 장비에 대한 필요성이 더 요구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물리치료가 어떤 사람의 손으로 하는 물리치료가 아니라 요즘은 장비에 의한 물리치료인데 요것도 한 번 과장님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쪽 사항별설명서 47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금년도 92억6400만9천원 대비 약 18.4%인 17억84만5천원 증액하여 총 109억648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의료사업 수입 40만원, 과태료 수입 2천만원, 그 외 수입으로 2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과 국고보조금이 71억8866만9천원, 시비보조금 37억282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과 난임부부 지원의 가내시 반영에 따른 편성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 사업 산모신생아 지원은 국고보조금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재원이 변경되어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1쪽 사항별설명서 186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17년도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130억1173만4천원 대비 약 18.5% 증가한 154억1783만원입니다. 지역주민 평생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 예산은 149억1917만원, 공무직 인건비 등 건강증진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4억9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 및 의료비 지원사업 분야로 금년도 17억6244만6천원 대비 약 10.2% 증가한 19억418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2억2339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암검진 확대 실시에 따라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을 1억1449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안 553쪽 사항별설명서 187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16년 10월부터 신생아 집중치료실 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원금액이 감소되어 금년 대비 약 84.8% 감소된 4200만원으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4쪽 사항별설명서 187쪽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분야입니다. 금년도 15억6414만6천원 대비 약 10.7% 증가한 17억307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예산안 556쪽 사항별설명서 189쪽 정신사회복귀시설 지원에서 시비보조금이 반영되어 1억1256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안 557쪽 사항별설명서 189쪽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서 어르신 송영차량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되어 금년 대비 1240만원 증액하여 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59쪽 사항별설명서 191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치매관리사업은 노인인구 증가로 치매 조기검진 실시를 확대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1413만원 증액하여 662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2쪽 사항별설명서 192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분야입니다. 지역 주민의 전생애를 아우르는 체계적 건강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발적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목표로 금년도 92억1335만7천원 대비 약 22% 증가한 112억465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 예산안 562쪽 사항별설명서 192쪽 난임부부 지원은 16년 9월부터 지원기준이 완화되어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금년 대비 5억9317만8천원이 증액된 16억349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63쪽 사항별설명서 193쪽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 사업,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이 17년에는 서비스 지원 기간이 늘어나 3억3428만6천원이 증액된 8억842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64쪽 사항별설명서 193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임산부?아동 건강관리는 효율적인 임산부 등록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76만4천원을 증액한 943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66쪽 사항별설명서 194쪽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서는 지원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240만원 감액한 144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증가하여 6425만6천원이 증액된 2억744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67쪽 사항별설명서 194쪽 아이맘 건강관리 지원에서는 임신?출산 축하물품 지원 예산이 반영되어 1억1112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568쪽 사항별설명서 195쪽 모자보건 사업은 임산부 태아기형아 검진비 지원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 금년 대비 2427만원이 증액된 1억28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에서는 어린이 기본예방접종 항목이 확대되어 백신 추가 구입비 및 노인 인플루엔자 시행비 인상에 따른 병?의원 접종비 등이 9억6603만2천원이 증액된 71억68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69쪽 사항별설명서 196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서는 금연상담 공무직의 육아휴직에 따른 기간제근무자 인건비 및 건강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금연지도원을 6명 증원하여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등을 8357만3천원 증액한 3억207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0쪽 사항별설명서 197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홍보물 제작비용을 감액한 619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4쪽 사항별설명서 19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4억9866만원으로 금년도 4억7178만5천원 대비 약 5.6% 증가하였으며 주된 요인은 공무직 임금상승 및 퇴직 적립금 반영에 따른 인건비 증액 편성입니다. 금번 저희 건강증진과 2017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대 제공함에 있어 남동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비 및 시비를 최대한 활용한 균형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건강증진과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8.36%인 17억84만5천원이 증액된 109억648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8.49%인 24억609만6천원이 증액된 154억178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의 70.66%가 국시비보조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치매주간보호센터 지입차 임차료 2640만원과 만성질환자 관리용품 구입 1천만원, 통합건강증진 보조인부인건비 1076만4천원, 임신?출산 축하물품 지원 7532만원, 금연클리닉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226만6천원은 송영차량 변경에 따른 임차료와 각 사업별 국시비보조금 반영으로 신규 계상한 바 사업 개요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임산부 태아기형아 검진비 지원 8천만원은 전액 구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7억8202만원과 암검진비 3억5349만2천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5억원, 정신복귀시설 지원 2억3670만6천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14억175만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2억437만2천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8억8421만6천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억7448만4천원, 병원 접종비 69억7502만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1억80만원은 지원대상자 증가 등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영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나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된 사업으로 증액 사유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4200만원과 금연상담사 인건비 1억4053만4천원은 지원대상자 감소와 금연상담사 감원에 따른 내시액을 반영 감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규 위원님.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전 세출말고 세입 쪽에 잠깐 보면은 기타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에서 보면 치매주간보호센터 입소자 이용료 10만원, 이게 입소하시는 분들한테 받는 거죠?

네, 의료급여수급자는 저희들이 안 받고요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한 달에 10만원씩 간식비하고 점심비로 받게 되는 겁니다.

아니 요거는 국장님한테 질문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간석건강관리센터 같은 경우도 세외수입으로 입소자 급식비로 10만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목일 것 같은데 하나는 이용료고 하나는 급식비로 편성돼 있잖아요.

고거는 저희들이 다음에는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같은 사항입니다.

이게 한 쪽은 이용료를 내는 것 같고 한 쪽은 급식비라고 하면은 그거를 그대로 지원되는 것 같은 개념이니깐 요거 좀 맞춰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편성할 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입니다. 568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임신?출산 축하물품 지원 3만5천원짜리 해가지고 2,152명에게 준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걸 주시는 거예요?

요게 이제 시비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1차 추경에 저희들이 4200만원을 시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인제 출산하신 분들 선물해가지고 체온계하고 애기 베이비로션을 지원해줬던 사항입니다. 요게 1회 추경에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0으로 표시가 됐던 거고요, 그거 대비해서 인제 올해 좀더 늘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 신규사업이죠?

네, 그러니까 올해 1회 추경 때 시비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으로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4200만원 가지고요. 요게 본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 같이 보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3만5천원짜리 상품은 어떤 걸 주세요.

저희들이 주로 뭐 체온계 같은 거 고막체온계 같은 거 고런 거 줄려고 지금,

체온계요?

네, 고막체온계 같은 거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152명인데 이 정도 되나요?

네,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셋째아 낳을 경우에 여기서 해주는 게 뭐 있어요?

저희들이 인제 올해까지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해가지고요 10일까지만 지원해줄 수 있었어요. 집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해가지고 지원해줬는데 내년부터 20일로 늘어납니다, 셋째아부터는. 그리고 인제 따로 셋째아에 대해 지원해주고 하는 거 저희 과가 아니고요 보육정책과에서 담당합니다.

아니 여기 혹시 건강증진과에서 혹시 있나 해서.

저희는 셋째아 이상일 때 원래 10일만 지원해주다가 내년에 20일로 10일이 더 늘어납니다, 산모도우미.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569페이지 보면 통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만원짜리에요. 1만원짜리가 효과 있나요, 이거?

백신비가 그런 거죠.

백신비가?

네, 요거는 백신비입니다. 백신비라서 백신비가 요 정도,

그럼 접종 예방비는 어디에 있어요?

네?

통장님들 예방 접종.

직접 저희들이 놔주는 거니까 백신비만 필요한 거죠.

1만원이면 이거 좋은 거예요?

네, 백신은 다 똑같습니다.

다 좋은 거예요?

네네.

아니 제가 며칠 전에 통장님들 몇 분을 뵀는데 그 말씀을 제가 드려봤지, 통장 예방접종 주사 그거 맞으셨나 그랬더니 맞았대요. 근데 홍보가 잘 안되는 것 같애. 그 분들 어차피 통장님들 다 여기서 놔 주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본인 돈을 들여서 맞았다고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네, 그런 분도 있으신 것 같더라구요.

이렇게 지금 650명 해서 올렸는데 어떻게 통장들한테 홍보가 잘 안돼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다 동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SMS도 다 보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달이 안됐는지, 맞았다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에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통장님들 맞혀드리는 거니까 홍보해서 개인 돈 안 들이고 어차피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우리 전유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임신?출산 축하물품 지원 있잖아요. 산모분들이 어떻게 수령을 하게 되나요?

보건소에 임신부들이 다 등록이 됩니다. 등록하시면 그때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죠.

직접 산모들이 오셔서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까진,

받아가나요?

아유 다 받아가십니다. 올해까지는,

직접 여기 내원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가져가신다고? 우편으로 받아가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전화로 그냥 받아가세요 하면 직접 오셔서 가져가요?

네,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등록하실 때 저희들이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신판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식품위생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8쪽 사항별설명서 52쪽입니다. 식품위생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0.9%인 392만원을 증액하여 4억321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분은 전년도 대비 4.2%인 140만원을 감액하여 3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지난연도 수입 부분은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운영에 따라 미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부분은 전년 대비 1.3%인 532만원을 증액하여 4억6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부분에서 HACCP 인증 확대를 위한 컨설팅비 지원 사업이 신규편성 됨에 따라 568만원을 증액하고 시도비 보조금 부분은 36만원이 감액되어 보조금 교부는 총 5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서 581쪽 사항별설명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전년 대비 0.7%인 487만8천원을 증액하여 6억45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는 공중위생업소 등급별 맞춤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100만원을 증액하여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안전관리 및 식품업소 지도관리와 예산서 582쪽 사항별설명서 204쪽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확산 분야는 전년과 동일한 예산액으로 편성하였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는 전년 대비 7.7%인 40만4천원을 감액하여 48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및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분야는 전년과 동일한 예산액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서 583쪽 HACCP 인증지원 컨설팅 비용은 식품제조가공업소에 HACCP 인증 대상 품목에 의무적 적용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영세사업장 2개소에 컨설팅 비용을 우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1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항별설명서 205쪽 합동단속 및 자지체 위생관리 지원 분야는 농축수산물 등 식품안전 수거비를 40만원 증액하여 146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4쪽 합동단속 및 사후관리 강화 분야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및 식품지도단속 여비와 수거비를 각각 18만원과 166만원을 감액하여 3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통식품관리 분야에 식품위생지도단속 여비는 18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익신고보상금 상환금은 2015년 공익신고에 의한 행정처분 관련 공익신고보상금 상환시기의 상환시기가 2017년으로 예정됨에 따라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5쪽 위원회 운영 관리는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직원 현원 한 명이 감소에 따라 급량비 및 기본업무수행출장비를 각각 50만4천원과 144만원을 감액하여 356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0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으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징수분과 시비보조금 및 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됩니다. 예산서 1008쪽 식품진흥기금의 수입 계획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6.6%인 2547만2천원이 증가한 4억727만9천원으로 징수교부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8800만원, 시비보조금 4725만원, 예치금 회수금 2억4539만2천원, 예탁금 이자수입 2663만3천원입니다. 수입 증가 사유로는 공공예금 수입 이자 및 예치금 회수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으로 1009쪽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6.6%인 2547만2천원 증가한 4억727만9천원으로 선진음식문화 조성으로 1억1610만원, 보전지출로 2억9117만9천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선진음식문화 조성의 세부 지출 계획은 지역음식문화발전행사 지원비 2500만원,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비 12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비 6410만원, 식품위생 정책홍보비 500만원, 원푸드 실천 모범음식점 지원 1천만원입니다. 지출 증가 사유로는 원푸드를 성실히 실천하는 음식점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식품위생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식품위생과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식품위생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0.92%인 392만원이 증액된 4억321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0.76%인 487만8천원이 증액된 6억453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의 62.08%가 국시비보조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공중위생 관련 홍보물 제작 100만원과 HACCP 인증 지원 1120만원은 공중위생업소 위생향상을 위한 등급별 맞춤관리와 HACCP 인증 확대를 위하여 신규 계상한 바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사업별로 전년 대비 대폭 증액 계상없이 전년도 사업 예산에 준하여 편성하였으나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1500만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1090만원, 아울러 부서 예산의 77.48%인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센터 운영 5억원과 유해식품 유상수거비 1200만원에 대한 사업 개요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공익신고보상금 상환금 200만원은 정부실적 저조 예상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4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과 선진음식문화 구현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89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6.67%인 2547만2천원이 증액된 4억72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탁금 이자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예치금 회수수입의 증가가 세입세출 증액의 주 요인으로 판단되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12억7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지역음식문화발전행사 지원 사업 등 각 분야별 세부 지원 사업은 예년에 준하는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신규사업인 모범음식점 지원 1천만원에 대한 사업 개요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2017년 기금 세출 예산은 음식문화발전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과 식품위생 교육 홍보 및 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고 사업성과가 저조한 사업과 관행적인 사업은 개선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예치금 확충보다는 기금설치 목적 사업의 발굴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식품위생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규 위원님.

최승원 위원입니다. 1009페이지 보면 제과제빵 등 홍보관 행사 운영해서 500이 잡혀있는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거죠?

이제 음식문화축제를 할 경우 볼거리 즐길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남동구 제과협회에서 모형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저번에도 위원님도 보셨다시피 빵을 만드는 비용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그 분들이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의뢰를 줘서 공장에 의뢰를 줘서 만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드리는 겁니다.

축제가 그러면 소래포구축제 때 같이 하는,

네, 일부 거기에 저희가 들어가서,

그때 이제 행사장 운영할 때 했던 그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박오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59쪽 사항별설명서 52쪽입니다. 2017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80%가 증가하여 800만원을 증액한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치매주간보호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입소 어르신들의 급식비 부담금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9쪽 사항별설명서 207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16년 본예산 3억6468만8천원 대비 2.9%가 감소한 3억5395만4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589쪽 사항별설명서 207, 208쪽입니다. 먼저 간석건강관리센터 청사 및 장비관리예산 중 무인감지장치 사용료와 주차면 부족에 따른 부지 임대료 등 사무관리비 1514만원과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2193만1천원을 계상하여 370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9, 590쪽 사항별설명서 208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위한 재활치료 보조인부에 대한 인건비 2153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강사료 및 재활자문의 수당 34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295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1쪽 의료취약계층의 방문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교육물품 구입과 검진용 방문소모품 및 검사지 구입을 위한 의료?구료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방문 등 이동 건강검진사업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물품구입과 건강관리용 영양제 등의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을 증액하여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1, 592쪽 사항별설명서 209쪽입니다. 건강생활서비스 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65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물품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6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311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2, 593쪽 사항별설명서 209, 210쪽입니다. 금년 4월부터 운영하는 치매주간보호센터 사업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9463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센터 주방공간의 확보와 이용자의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보호용 CCTV를 설치를 위해 시설비 59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어르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주간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용품 및 프로그램 실습용 재료비와 입소 어르신들의 등?하원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송영차량 임대비용 등 1598만원을 증액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총 6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치매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기본상비의약품 구입과 입소자 급식비 등 의료?구료비 3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비 2억131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간석건강관리센터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80%인 80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94%인 1073만4천원이 감액된 3억539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의 93.74%가 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치매주간보호센터 주방시설 공사 290만원과 치매주간보호센터 이용자 안전관리 CCTV 설치 300만원은 이용자 편의제공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경로당 건강관리 영양제 소모품 등 400만원과 치매주간보호센터 지입차 임대로 5280만원, 치매주간보호센터 급식경비 3300만원은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확대와 송영서비스 지입차량 증가, 치매주간보호센터 입소자 급식시 수입 증가와 생일잔치 사유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주요 감액 사업비는 계상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간석건강관리센터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제가 이제 보건소 소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들한테 내가 부분적으로 얘기하는 거보다 소장님한테 총괄적으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알고 계시다시피 보건소에서 대면하는 구민은 대체로 사회적 약자라는 건 알고 계시죠. 예를 들자면 뭐 노인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에이즈 환자라든가 그 다음에 미혼모라든가 한센환자라든가 이런 분입니다.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잘 진행은 되고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분들이 사회적으로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 분들의 구민 대면시에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게 하거나 부드럽고 또 철저한 의료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그 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건강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도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소장님 한 번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수시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이건 어떤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주로 지체장애인이나요 지적장애인 주로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하는 겁니다.

등급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몇 등급.

이용하는 주민들은 등급은 상관이 없고요, 많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옵니다.

지체하고 지적장애까지 다 해서 재활치료를 중점적으로 한다, 이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국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기간제를 많이 쓰고 있죠? 전체 4개 부서에서.

네.

근데 보니까 다 11개월만이에요. 사업은 연중 사업인데 따로 그렇게 11개월로 다 편성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아무래도 인제 연장 12개월 쓰면 아무래도 퇴직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1개월을 써서 또 11개월 한 달 공간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1월달부터 11개월 쓰고 또 한 사람은 2월달부터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유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연중 사업인데 이게 그리고 이 사람들을 계속 써야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정확하게 인력수급 계획을 세워서 공무직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무직, 아니면 정식 직원이 필요하면 정식 직원 형식으로 채용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보건소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기간제가.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요 가능하면 정규직이나 공무직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한 파트는 그렇게 계획을 한 번 짜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체 보니까 대부분이 일당이 7만원인데 방역소독만 6만5천원이에요.

저희들이 그거는 방역소독은 생활임금에 맞추고요, 저희들 나머지 기간제들은 다 어떤 자격증이 있는 파트 분들이기 때문에,

보조인부들도 다 자격증이 있어야지 들어오시나요?

네, 저희들 다 예를 들어서 방사선사, 검사실, 다 임상병리사 이런 자격증들이 있는 파트 간호사 분들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격차를 조금씩 둔 겁니다. 그래서 호봉차이가 난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밖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사실은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뭐 그런 자격증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 할 때는 필요한 인력에 맞춰가지고 기간제가 아니라 연중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갖고 인력수급을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 3321만3천원 전액 삭감, 종합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지원 8천만원 중 4천만원 삭감, 복지재단설립 타당성검토용역 연구용역비 2200만원 전액 삭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7억1976만3천원 중 구비 4억8707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행복학습센터 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1천만원 전액 삭감,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 행사운영비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사업시설비 3억원 및 시설부대비 216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도시경관과는 불법광고물 정비업무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340만원 전액 삭감, 2017년 남동구 안심마을조성 사업 시설비 4억원 및 시설부대비 288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는 방사선 보조인부인건비 2365만9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남동공단사업소는 단위사업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사업비 11억2404만9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는 세부 사업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사업비 2945만4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신동섭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의제가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