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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정봉주 의원 발언

제220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3

정봉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예산

세출예산

- 민 원 과 - 농촌개발과 - 산림축산과 - 환경수도과 - 재 무 과 - 보건사업과 - 의료지원과 별도자료가 없습니다. 정봉주 정성균 손종석 이기자 전계수 조순주 신정이 김종섭 제7대 제220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20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차 일시 : 2016년 12월 13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 민 원 과 - 농촌개발과 - 산림축산과 - 환경수도과 - 재 무 과 - 보건사업과 - 의료지원과 1.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ㅇ 세출예산 - 민 원 과

10시 00분 개의

봉주

정봉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민원과, 농촌개발과, 산림축산과, 환경수도과, 재무과,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서성만민원과장

민원과장 서성만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55쪽에서 156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질문드린 것 있죠? 사전심사청구에 대한 민원...
성만

서성만민원과장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요. 귀농&middot귀촌자들에...
종석

손종석위원

귀농&middot귀촌자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있던데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안내라고 해서 법적비용이 많이 수반된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줄수 있는 법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성만

서성만민원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됐는데요.
종석

손종석위원

법으로 되어 있어요. 2016년 4월 26일날 시행되었는데, 법으로 나와 있는 시행령이니까 법적비용이 많이 들거나 행정절차상으로 불이행되었을 때 비용이 깨지는 토지매입비 등을 사전에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으니까 꼭 반영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성만

서성만민원과장

군민들이 유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님.
순주

조순주위원

156쪽 음식문화개선 1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위생복 구입한다고 해놓고 안했어요?
성만

서성만민원과장

당초에 위생복을 구입해서 식당에 배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을 세울 때 신중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선거법을 검토해 본 결과 저촉이 되어서 민자로 해야 되는데, 삭감을 하고 2017년도에 세워서 내년도에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예산과목을 바꿨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내년도에는 안 걸려요?
성만

서성만민원과장

민자로 해서.
순주

조순주위원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민자로 준다고 해서 꼭 안걸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우회해서 준다고 해서 안걸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처음에 의회에서 주문해서 알아보라고 했거든요. 민간자본이전으로 한다고 해서 꼭 안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정확히 파고 들어가면 걸리는데, 차라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삽입을 시키십시오. 그렇게 하면 더 안전할 수 있는데,
성만

서성만민원과장

그런 개선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번에 추경한 내용이 없어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간단히 한마디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성과계획서를 보면 성과계획을 금년도부터 하게 되어 있죠?
성만

서성만민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성과계획을 2015년도는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이 63이었어요. 그래서&‘16년도에 1%를 올렸죠?
성만

서성만민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해마다 1%씩 올렸어요.&‘19년도에는 67로 4정도 올랐는데, 그러면 민원이 4일 걸리는 것을&‘19년도 가면 신청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줍니까?
성만

서성만민원과장

그것은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민원이 예를 들어서 7일 소요가 된다고 하면 빨리 해서 최소한으로 3일 걸린다면 그이상은 할 수가 없겠죠, 그것은 조금 지표를 하다보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감안해서 지표를 잡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해마다 올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해야죠. 본 위원이 이 성과계획표로 공부를 하는 중이라 더 세부적으로 뭐라고는 못하겠는데, 그러다보니까 다른곳의 예산들이 그렇게 엉뚱하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과는 기정액대비 예산집행실적이 2.4%정도뿐이 편차가 안나요. 굉장히 양호하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했지만 위생복의 경우는 조금더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텐데, 그것도 나름대로 지역주민에게 뭔가 혜택을 돌리려고 좋은 의미에서 했던 것인데, 선거법이 문제가 됐다. 그런데 그것을 우회적으로 계정을 바꿔서 준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누가 문제삼아서 파고들어가면 또 걸려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례 등으로 명문화시키면 더 안전할 수도 있다.
성만

서성만민원과장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잘못이 있는데, 아까처럼 1%씩 계속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성만

서성만민원과장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기간은 기본적으로 소요가 되니까 더 이상은 줄일수가 없죠.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만

서성만민원과장

감사합니다. - 농촌개발과
봉주

정봉주위원장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신옥수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은 159쪽에서 162쪽까지와 계속비사업이 299쪽에,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이 311쪽에서 315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님.
순주

조순주위원

예산서 161쪽 저수지 정비 인부임입니다. 당초 추경에서 24%를 삭감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저수지를 양호하기 관리하기 위해서는 1년에 두 번정도 풀베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2회분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1.2회분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한번은 일제히 풀베기 정비를 했는데,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어디는 하고, 어디는 하지 않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차라리 이 예산을 금년도에는 절감을 하자고 해서 절감을 했고, 내년도에는 2회분이 전부 100%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800만원정도는 예산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저수지 풀베기 인부임을 결산추경때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전부 군비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아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도 저수지 풀베기를 직장다닐 때 많이 했거든요. 항상 부족합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맞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부족한데, 본 위원이 볼때는 제대로 안한 것 같은...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원래 4∼5월달에 한번 하고, 추석때 한번 해서 두 번을 해야 저수지 관리에 있어서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예산사정상 1.2회분이 성립이 되다 보니까
순주

조순주위원

산출근거는 2회로 되어 있는데요. 잠깐만요... 아, 그러네요. 1회만 하고, 0.2회분은 삭감을 시켰네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어디는 하고, 어디는 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1회만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당초 예산을 잘못 세웠네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저희들이 2회를 요구했는데, 1.2회분이 성립이 되다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2회분이 전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앞으로는 잘 하십시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감사합니다. - 산림축산과
봉주

정봉주위원장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박윤택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은 165쪽에서 169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16쪽에서 319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님.
순주

조순주위원

예산 167쪽 조사료 재배 확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 5000인데, 6030만 7000원 집행하고, 8900만원을 삭감을 시켰어요.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사유가 뭡니까?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제일 큰 이유는 금년 파종기에 잦은 가뭄으로 비가 많이 안와서 여건이 안좋았고, 또 두 번째는 작년말 대비 올해 한우사육두수가 2385마리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한우사육두수가 현재 감소가 되고, 또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볏짚환원사업이 있습니다.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 볏짚환원사업이 대폭 증가가 되었고, 보리파종면적도 늘어난 요인, 또 덧붙이자면 임차료가 저조하다. 빌려준 사람도 돈도 안되고 그런 차원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14년도 예산도 6000여만원 반납이 되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대폭 삭감해서 9000만원으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금년도 집행이 6000만에 불과한데 왜 9000만원을 잡아요?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그 상황은 모르니까 딱 떨어진 금액을 하기는 그래서 감액해서 내년 예산 세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소 두수가 2400여마리가 감소되었다고 그랬어요?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1년사이에 2385두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21000여두에서 18000여두로 내려왔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원인이 뭐예요?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원인이 아무래도 조사료값 인상, FTA 체결로 한우개방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과장님도 산림축산과장 한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4개월 됐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전임자가 이것은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집행을 성실하게 해주십시오.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예.
순주

조순주위원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168페이지 유기동물 보호사업 있죠?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당초 2015년도에는 80만원이었어요. 증액을 해서 240만원으로 거의 3배를 늘렸거든요. 그것을 또 늘려서 100만원을 증액해서 340만원인데, 그렇게 유기동물이 순창군에 많습니까?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금년도에도 유기견이...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유기견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당초 금년에 30마리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처리는 35마리를 했고, 유기견이 신고가 되면 우리가 접수를 해서 치료가 필요하면 동물병원이 3개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신고처리를 하고, 주인이 나타나면 주인한테 돌려주고, 10일간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희망자가 더러 나타납니다. 나타나게 되면 10일이 지난 후에 희망자에게 분양을 해주고,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약물주사로서 사망을 해서 사체처리를 하게 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1마리 처리하는데 8만원인데, 8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8만원이 동물병원에 주는 돈이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사체처리하는데까지 8만원에 다 한다는 거죠?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35마리?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계획은 30마리 잡았는데, 35마리 처리를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혹시 누구 줘서 잡아먹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애완견이기 때문에 약물투입해서 죽이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그 사체는 어떻게?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일반 폐기물로 해서 처리를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그것이 8만원이면 모든 과정이 다 된다?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아니요. 사체처리가 아니고, 일반 쓰레기로.
성균

정성균위원

일반쓰레기로 하면 환경오염 되죠. 사체를 일반쓰레기로 해서 폐기물처리를 하면 됩니까?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처리를 해서 남원으로 특수폐기물로 보냅니다. 우리가 계약을 관내 3개 동물병원과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450만원 있죠? 88%인 40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50만원만 사용했는데, 50만원이면 몇 마리 중성화사업 했다는 얘기에요?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중성화사업이 3마리 신고접수를 받고, 실제적으로 처리는 1마리밖에 못했습니다. 1마리도 포획기를 신고지역에 갖다놓으면 고양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고양이가 상당히 의심을 많이 해서 포획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마리 포획을 하고, 또 신고가 예전처럼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비닐에 내놓지 않고 통에다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비닐을 찢어서 환경을 저해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어서 신고건수도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들고양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쓰레기봉투를 찢어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도 큰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꿩이나 토끼가 없어져버렸어요. 본 위원이 어렸을때는 학교다닐 때 눈이 오면 토끼몰이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것이 없어졌어요. 새벽에 등반을 하다보면 꿩이 바닥에서 안자고 나무에서 자요. 왜 생태가 그렇게 변했느냐, 들고양이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 들고양이는 잡아서 없애든지 동물애호가협회에서 중성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신고가 들어와서 1마리를 했다는 것은... 지금 행정의 모토가 뭡니까? 찾아가는 행정 아닙니까? 찾아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과장님이 볼 때 들고양이가 쓰레기 문제라든가, 농촌의 자연환경 생태계를 파괴하는 문제 등이 상당히 심각한데, 1마리 했다면...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없어져버렸죠?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획기를, 포획의 방법을 바꾸면 몰라도 포획기 설치를 해놓으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 같아서 이정도로 하는데, 이 사업이 없어졌죠, 내년도에는 안세웠죠?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들고양이가 문제가 있다고 보면 포획기 말고 다른 차선책, 다른 곳에 알아봤습니까? 다른 곳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다른 시군도 포획기를 이용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자꾸 포획기 하지 마시고, 들고양이를 퇴치하거나 들고양이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해서 추경이라도 세워서 들고양이가 길거리 쓰레기를 파헤친다든지,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인데 그런 대책을 세워서... 그 동물들이 옮기는 병은 없습니까?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글쎄요...
성균

정성균위원

앞으로 들고양이 중성화사업같은 것은, 좀전에 말한 유기동물 사업은 계속 증액을 하고, 같은 편성항목에서도 길고양이 사업을 거의 90%가까이 축소를 시키고 더더구나 신년도에는 그 사업 자체를 없애버렸는데, 조금 안이한 행정이 아니었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고 결과를 가능하다면 보고를 해주십시오.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 환경수도과
봉주

정봉주위원장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양상구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은 173쪽에서 177쪽까지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05쪽에서 306쪽, 명시이월사업이 319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감사합니다. - 재 무 과
봉주

정봉주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재봉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181쪽에서 187쪽까와 명시이월사업이 319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182페이지, 공공운영비중에 전기요금 및 제세 있죠? 올해 800만원 불용처리했죠?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예, 감액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불용처리한 내역은 뭡니까? 사용잔액입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전기요금이 총 1억 9800을 세웠는데, 여기는 본청과 2청사, 관사, 연못...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사용잔액이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예. 절감차원으로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절감차원에서 800만원 하는 것은 좋은데, 내년도 예산 2017년 또 1억 9800했죠, 또 칭찬받으려고 했습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똑같이 세웠는데요. 철에 따라서 날씨변화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2016년도분을 반영을 했고, 내년에도 절감을 해서 결산때 삭감을...
성균

정성균위원

2016년도에 전기세가 몇%정도 줄었죠? 이번에 에어컨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11단계가 3단계로 변하면서 전기세가 줄었는데,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순창군에 몇%나 된다고 봅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금년도에는 해놓고 보니까 그렇게 저희들 생각보다는 여름철이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성균

정성균위원

여름철이 지나고 나서 전기요금 산출방법을 11가지에서 3가지로 줄였어요. 여름 지나고 나서 했는데, 그것이 순창군에 미치는 영향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얼마나 되느냐, 그것까지는 계산 안해봤습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을 계산해서 전기세 내는 것에 반영을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거기까지는 조금 미치지 못했을 겁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세부적으로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는 것까지 반영을 해서 하면&“정말 열심히 디테일하게 예산을 짜는구나&”칭찬해 줄수도 있는데, 지금 모든 예산들이 일률적으로 짜놓고, 군수께서 10% 예산절감하라고 하면 봉급은 절감 못하잖아요. 올해 10%정도 남겼는데도 내년에 똑같이 예산을 세워요. 10% 깎는 것을 대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겠죠?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그 해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모든 예산이 거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제 부군수님한테도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예산을 짤 때 복사해놓고 똑같이 올리지 마라. 세상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을 하는 방법은 아날로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의회가 생각하는 갑갑한 면이에요. 그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금액이 크건 작건 그런 문제에서 우리 행정이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을 주로 다루는 부서가 물론 예산계가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고 뒤처리하는 부서가 재무과잖아요. 그런 쪽에 신경을 쓰시면 조금더 예산이 실용적이고 현실화돼서 더 누수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정확한 추계를 해서 항상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감사합니다. - 보건사업과
봉주

정봉주위원장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종환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191쪽에서 195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19쪽에서 320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191쪽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과 2017년도 예상세입 있죠? 그것으로 대비해 봤더니 지소는 의약품이 1억 300, 용품이 1000만원, 기타용품이 990만원 그래서 세출계가 1억 2400정도 돼요. 2017년도에 수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2억 1400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지소는 흑자가 인건비 빼고 용품과 진료수입을 따지면 본 위원의 계산으로 9000만원정도 흑자를 냈어요. 진료소는 같은 방법으로 하니까 1억 900을 쓰고, 진료수입이 4억 6000이에요. 그래서 3억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지소는 인원이 20여명정도 돼죠? 그 사람들이 1억 2400써서 9000만원정도 수익을 올렸고, 진료소는 17개소에 17명이죠? 그 사람들이 3억정도의 수익을 올렸다. 그것을 반추해서 보면 뭔가 지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본 위원이 계산한 방법과 다릅니다. 그것이 훨씬 개선은 됐는데, 문제는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지소수입이 진료소보다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저희도 그것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노력은 하는데, 공중보건의들이 와서 정들만 하면 가버리니까 그런 데서 좀 차질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나이가 젊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해서 간단하게 할 것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또 경험이 많으신 분들 같으면 더 능수능란하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인데, 그러지 못해서 저희들도 사실 숙제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수입이 보건지소는 전년대비 76%뿐이 안되고, 보건진료소는 전년대비 117%거든요. 진료소와 지소와 차이가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민원인들 말을 들으면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진짜로 상록수 정신은 아니지만 오지에서 열심히 외출도 하지 않고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낯설고 물설고 아는 사람 없는데서 젊은 사람 혼자 있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도 한번 다녀오면 늦게 오고 그러는데, 그저께 심사할 때 그말 했습니까? 보건지소 소장들이 가서 보면 왜 없냐고 그러면&‘교육갔다, 의료원 들어갔다, 출장갔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교육갔다는 사람이 오후에 보면 있고. 그래서 앞에 팻말 붙이라고 했죠?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보건지소장이 자리를 이석하면 그 이유를 지소 앞에&“소장이 무슨관계로 출타를 했는데, 몇시까지는 오겠다.&”고 적고 전화번호를 적어놓으면 두번걸음 안하는데, 그런 것이 없고 무조건 자리를 비면 이런 표현을 하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지만 어제저녁 친구들과 어울려 술한잔 먹고 속이 안좋아서 있어도 그냥 출장이라고 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민원인이나 주민들의 눈에 띄었을때는 불신을 하게 된다. 과장님 말대로 그런 것이 숙제라는 것이 공감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지, 채찍만 해서는 안돼요. 그 사람들이 최고 학부를 나온 수재들인데, 채찍을 해서 되겠습니까? 순창이 제일 근무 오지인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국방부같은 곳에서 순창은 아주 오지고, 근무하기 까다로운 지역으로 서로 안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갈데 없는 그런 사람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계신 분들은 다행히 원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떻게 했는지 실력있고 나름대로 잘하는 분인데, 옥의 티라면 이런 문제들이 수치상으로 나온다. 이런 수치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라. 그래서 그런 것이 내년도 똑같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을때는 이것보다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 잘 알았습니까?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해놓고, 지금 보건사업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죠?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2월 12일자로 왔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1년이 못됐네요. 내년에 잘하면 있겠네요. 만약 다른 부서로 가셔도 불러서 책임추궁합니다.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부군수님, 보내지 마십시오. 실적이 좋으면 다른 곳으로 영전시키고, 안좋으면 계속...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 의료지원과
봉주

정봉주위원장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99쪽에서 200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2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199페이지. 진료서비스 사업에 금년도 불용처리를 24%를 했죠?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24%를 했는데, 2017년도 예산은 3360만원해서 전년도 예산과 300만원 차이밖에 안나는데, 예를 들어서 세탁물 위탁처리비는 72만원 절감했고, 흉부 방사선과 판독료는 170만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예산은 전년도와 똑같이 그대로 세웠어요. 이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면 실질적으로 정확히 계산해서 실용예산을 세우라고 주문을 했는데도, 절감했다고 불용액처리를 하고도 그 이듬해에 보면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세워요. 복사를 해놨다가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일부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진짜로 줄이는 것도 있기는 있지만, 아까 말한 세탁물 위탁처리비, 흉부 방사선과 유방촬영검사 판독료, 임상병리실 폐수처리비 이런 것은 전부다 불용처리하고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금년과 내년 예산이 똑같다. 이런 것은 너무 방만하게 한 것이 아니냐, 또 그 뒤에 보면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에요. 전기안전관리비 대행수수료도 30만원 남겼는데도 예산은 똑같이 180만원 세웠거든요. 이런 것은 예측이 가능하고 변하지 않은 거예요. 위에서 예산 10% 절감하라고 하면 그때 대비해서 전년도와 똑같이 해놓은 겁니까? 이것을 어제 굉장히 화두가 돼서 뭐라고 많이 했거든요. 앞으로는 전년도 자료를 복사해서 그대로 올리지 마라 이거에요. 실질적으로 절감하면 그 요인을 따져서 더 줄이든지 아니면 증가를 시키든지 확실한 변화가 있게 해야지, 실질적으로는 절감을 해서 불용요인이 있는데도 똑같이 올리면 안된다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예, 좀 더 철저히 정확한 금액으로 올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이 의료지원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군청이 다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는 소리지, 특별히 이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0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체육공원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처 전북 순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