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준백입니다. 연일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이성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과 2016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원 총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보건사업과 세입은 17억 5,209만 3,000원으로 2016년 대비 4억 7,88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내년에 농특사업이 보건지소 진료소 물량이 없어서 감액된 걸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413쪽입니다. 보건사업과 세출예산 총 42억 82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1억 9,24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의료사업 관리 운영비 3억 335만 8,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7,423만 9,000원, 일반운영비 2억 1,092만 원을 계상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15쪽입니다. 전문의료인력 연구용역비로 의료원장 임상연구수당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관리운영입니다. 강진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건비 5,185만 원과 사무관리비 2,800만 6,000원, 공공운영비 7,0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쪽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및 진료소모품 구입비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16쪽 중간부분입니다. 장례식장 관리운영입니다. 무기계약 2명 인건비 8,204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 4,600만 원을 계상하여 장례식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쪽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장을 넘겨서 사무관리비 3,45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1,040만 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구입비 1억 1,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아래부분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방문보건 재활의료장비 구입비로 국도비 포함 8,694만 원을 계상하여 장비구입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18쪽입니다. 다음은 질병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3억 3,474만 3,000원으로 방역소독 인부임 1억 5,398만 9,000원과 방역소독에 필요한 약품구입 등 재료비로 7,916만 5,000원을 계상하여 방역 소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19쪽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예방접종약품구입비 7,342만 원과 한센병 이동진료사업 위탁금 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시업입니다. 예방접종 전산등록요원 인부임 2,297만 9,000원과 장을 넘겨서 420쪽 의료및구료비로 3억 2,700만 2,000원을 계상하여 예방접종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가결핵예방 사업 5,996만 원을 계상하여 결핵관리 사업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21쪽입니다. 감염병 전문가 교육비로 343만 7,000원과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 사업비로 880만 원과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여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22쪽입니다. 건강증진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군민건강보건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금 등 인건비로 5,200만 원과 하단부분 치과 순회진료 구강용품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23쪽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으로 9,990만 4,000원과 하단부터 424쪽 중간까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24쪽 하단부분입니다.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민간경상보조로 1,980만 원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5억 8,9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을 넘겨서 425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재활프로그램 운영비 및 교육비 등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구강보건관리사업으로 구강보건교실운영 및 소모품등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26쪽입니다.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으로 2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자살예방사업 인건비와 교육 운영비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장을 넘겨서 427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 6,8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치보철사업으로 노인의치보철 및 사후 관리비로 2,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하단부터 428쪽 상단까지입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사업으로 내년에는 경로당 20개소를 추가로 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총 30개소에 대하여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과 운영물품 구입등으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부터 429쪽, 430쪽 상단까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상담사 인건비 3,030만 원과 금연 및 흡연예방비로 강사료 260만 원, 금연 및 흡연 예방교육자료 2,000만 원, 금연환경 조성 솔루션 금연벨 700만 원등 사무관리비로 1억 2,9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29쪽 금영지도원 활동수당 등으로 576만 원과 장을 넘겨서 43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지소, 진료소 CO측정기 구입 4,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1,525만 원과 경로당 무료순회진료 약품구입 등 의료및구료비로 3,590만 원을 계상하여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0쪽 하단부분과 431쪽 상단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비4,430만 8,000원입니다. 한의약 지역보건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재가암환자 영양제 구입 및 의료및구료비로 390만 원과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4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중간부분부터 434쪽 중간까지입니다. 치매관리 일반운영비 1,500만 원과 치매진단검사 등 의료및구료비 2,197만 원과 치매치료관리비지원 3,360만 원을 계상하여 치매예방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전문인력 교육비 300만 원과 하단부분부터 435쪽까지입니다. 지역사회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심혈관예방관리 사업비로 기금 1,007만 원을 포함하여 2,140만 원을 계상하여 고혈압, 당뇨병등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5쪽 하단쪽부터 436쪽 중간까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부분부터 장을 넘겨 437쪽 중간까지입니다. 내녀부터 신규로 추가되는 사업입니다. 재활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재활사업은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촉진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437쪽 응급의료체계구축 지역단위 재난현장출동 의료운영지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으로 1,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3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3억 7,548만 4,000원으로 공중보건의 업무활동장려금 및 위험수당 1억 6,500만 원, 보건의료원 기본경비 2억 1,0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보건사업과 세출예산은 44억 2,67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676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의료원장 공석으로 인하여 임상연구수당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례식장 관리운영 무기계약근로자 2명 인건비 309만 8,000원을 증액하여 8,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350만 원을 감액하여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질병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감염병 관리 방역소독인부임 1,0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예방접종약품구입비 3,5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인플루엔자 접종약 조달단가 하락과 65세 이상은 국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하단쪽입니다. 올해부터 생후 6개월부터 11개월까지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무료로 시행됨에 따라 국비를 포함하여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49쪽입니다. 건강증진 지원 확대 영양플러스사업 1,200만 원을 감액하여 8,7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50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933만 1,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5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중 보건사업과 업무추진비 1,700만 원과 업무추진 급식비 3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과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돼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이성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과 2016년도 3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과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이지만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

예.

413쪽 보면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해가지고 7,423만 9,000원 이렇게 돼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한 4,600만 원이 증감됐어요? ○

예.

많이 증감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인원이 늘었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이 금액이 증액된 것은 이번에 아마 수정예산에 삭감처리를 했습니다.

작년거와 비교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없던 것이 몇 가지가 들어갔더만요, ○

예.

한 번 점검 좀 해주시고, ○

예예.

415페이지 그 지금 보건의료원 원장님이 안계시는데 임상연구수당 해가지고 이번 또 보니까 예산에서 2016년도 삭감시켰고만요? ○

예, 삭감처리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미리 세워논 겁니까 그럼,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의료원장님 저기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하셨지만 군수님과 얘기해갖고 조만간에 인사부서에서 공고를 지금 채용 공고가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425페이지요, 정신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해갖고 1,64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있어요, ○

예예.

것을 보면 지금 우리 장애인들은 다른 시설이나 시설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또 이런 시설에서 관리하는 사람 말고 또 장애인이 있어요, 우리군민들이? ○

저희가 정신장애인으로 등록관리하는 92명 정도가 있습니다. 근게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사 동행에서 지금 거기 수용한 50명 정도 수용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것은 아니고요? ○

아니, 중복돼요. 별도 저기 한 것은 없고요.

이런 업무가 주민복지과와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니까 상의해가지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

아니, 정신 저희가 관리하는 동행은 저희과에서 도비 군비로 해가지고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하고는 좀

중복은 되지만 서로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 ○

예예.

427페이지 보면 노인건강관리지원사업 있잖아요, ○

예예.

보니까 도지사 공약사업이고만요? ○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도지사님이 7내고 우리군이 3내야지 어떻게 우리군이 더 많이 내네요? 거꾸로. ○

예.

것을 비율을 잘 조정해야 과장님이 일 잘하시는 과장님이라고 소문납니다. 그니까 7대 3으로 7 도에서 낼 수 있도록 한번 찾아가서 어떻게 협의를 해보세요. ○

저희가 이거 20개 더 추가받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작년까지 10개소 했는데

제 말뜻은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봐야 “과장님이 아, 일 잘하신다.” 저희가 인정을 하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 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장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신거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지원사업 운영 물품구입 있잖아요? ○

예예.

아까 공약사업이라고 했죠? 도지사. ○

예예.

경로당 가면 어떻게 설명해요, 이거 공약사업이에요 아니면 도지사 공약사업이에요 어떻게 설명해요? ○

저희가 우리군에서 저기하는 걸로 지금.

. ○

예.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 아까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했으니까 도에다 이야기해요, “야 너그 도지사 공약사업을 갖다 왜 우리군에다 떠 맡겨갖고 우리 군비 더 많이 내냐 너희가 더 많이 내야할거 아니냐” 그 이야기해요. 말하자면 도에다가 이야기를 해요 그냥 준대로 그래갖고 10개인데 20개 줬으니깐 고맙다고 덥석 받지 말고 “야, 이거 말도 안되지 않냐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왜 우리 군비를 많이 내야하냐 우리 군수공약사업 같으면 너희 돈 안줘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도지사 공약사업이니까 너희가 돈 거의 다 내야지 거꾸로 돼가지고 우리 군비를 이렇게 1,000만 원 이상 내도록 하면 안될거 아녀, 매스컴에선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다 홍보 해놓고는” 이 내부를 보면 그래서 이야기해요 다음부터 우리 가서 의원님들한테 혼났다. 공약사업이라고 하지 말더니 아니면 돈을 많이 주더니 둘 중에 하나 택일을 해라 과장님이 도에서 그렇게 말하자면 제대로 해야지 그냥 주는대로 덥석 좋다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안된다 이말 이에요. 알겠죠? ○

예.

한번 봐야겠어. 도지사 공약사업이 도비하고 군비 비율을 어느 정도 하는가 그건 우리 과장님 능력여하에 따라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주면 우리 사업 못하겠어. 너희 맘대로 해 너희가 직접 수행해 임실군에 와서 이렇게 해버려도 되잖아요. 안그래요? 그러지요, 엄연히 따지면. ○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뒤에서 밀어 줄테니까 한번 해봐요. 그렇게. 우리 의원들 딱 믿고 한번 도에 가서 큰소리도 한번 치고 그래야지, 임실의 조그만 고추맛을 보여줘야지, 안그래요? 그러죠.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게요. ○

예.

아, 우리 군비를 아껴야지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도에서 많이 사업비를 가져오는게 능력 있는 그 우리 과장님이잖아요! 그러죠. ○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가 말하자면 우리 군비하고 비율이 전반적으로, 저 주민복지과도 내 그 소리 했어요. 적으니까, 많이 어떻게 따가지고 만들어 봐야할 거 아녀요,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군비가 적게 들고 해야 또 군비가 적게 듦으로써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근게 전반적으로 볼 때 도비가 적다 그런게 도비 비율을 좀 높여줘라 그 소리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주민복지과도 말하고 지역경제과에도 말했거든요. 지역경제과 보면 도비는 눈곱만큼 줘놓고 생색은 자기들이 다 내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시정을 해본다고 하니까 우리 보건사업과에도 한번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번 해서 내년예산에는 도비의 부담률이 50대 50은 최소한 돼야하지 않냐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어때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게요! ○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건 돈 얼마 안들어가지만, 근무복 있잖아요, ○

예예.

600만 원 서있는데 1년 입어버리면 팍 삭아버리나 좀 깨끗이 세탁해가지고 입어도 안될까! ○

1년에 2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 그럼 불량품을 6개월도 못입는 옷, 뭐 하러 해줘. 좀 오래 입을 수 있는 좋은 옷으로 해주지. 그 해마다 이거 600만 원씩 계속 한 거 같은데……. ○

그래도 매년 저기를 해서 입어야죠, 또 퇴색되고 저기해요.

뭐 퇴색되면 얼마나 된다고 ○

색깔은 인제

틀리다 아니 제 이야기는 돈은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 해마다 올라오는 돈이잖아요, 600만 원이. 안그래요, 근무복 계속 1년에 과장님 말씀은 2번씩 해준다고 하니까, 계속 올라오니까 좀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게 어쩔까 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

예예.

보건지소 진료소 뭐 보면 환자접대비하고 공공운영비를 보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해놨어요, 여기 환자접대비 해갖고 보건지소치 보면 저기 한달에 5만 원씩 이렇게 11개소 똑같이 해놨거든요. 그러지, 또 보건진료소에 운영비도 똑같이 얼마를 해놨냐 전기료가 한달에 175만 원 해가지고 20개소 똑같이 일률적으로 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똑같이 쓰나! 전기를. 근게 415페이지 보면 환자접대용품 등 구입 해갖고 어디냐면 보건지소 관리운영에 있어서 5만 원씩 해놨더라고 11개를요, ○

예예.

저쪽 보건진료소는 15만 원씩 해갖고 20개를 해놨고, ○

인제 진료소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걸 계산해가지고 예산세우기는 좀 그렇고 해서 평균 내가지고 그 개소수 해가지고 운영비를 세웠습니다.

남아요 모자라요? ○

조금 남죠. 그래갖고 이번 3회 추경에서 사무관리비도 많이 좀 깎고 저기한 것은 추경에 삭감처리하고 부족분은 또 증액하고

그 우리 과장님한테 그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운영비나 이런거 보고 안해요 정산처리 안해줘요? ○

저희가 그런 것은 싹 계산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출을 합니다.

지출을 하는데 정산 받을 때 그 대충 안나와요? 계산이. 그 왜냐면 제가 왜 이야기드리냐면 진료소도 보면 수입은 차이가 있더라고, 진료소 수입에는 ○

수입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으니까 수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환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환자접대비도 더 줘야하고, 좀 수입이 적은데는 그만큼 환자가 없기 때문에 접대비도 줄여야 하지 않냐 그냥 일률적으로 쭉 해가지고 그건 우리과장님이 편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

아닙니다. 이 물품은 아무래도 환자가 많은데는 많이 배정이 되고,

배정을 해야 되니까 내말은 ○

근데 이 예산은 많다고 해서 또 A라는 보건진료소는 10만 원이면 또 B라는 보건진료소는 없다고 해서 5만 원이면 그럼 예산서가 굉장히 저기 하잖아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환자접대용 여기 보면 보건진료소 20개를 쓰지 말고 총괄 얼마로 해놓으면, ○

아!

나누지만 이 계산을 보면 한군데 꼭 15만 원씩 딱 이렇게 하는거 같으니까 제 이야기는 ○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 총괄적으로 다 할꺼 아녀요, ○

예예.

보건진료소 일반운영비속에 환자접대비 총괄 얼마 이렇게 해놓으면 아, 많은데는 좀 많이가고, 적은데는 적게 배정이 되는가보다 생각이 드는데, 일률적으로 그냥 20개소 딱 해버리니까, 공이 20개 다 주면 안되지 않냐 이거지 많은데는 좀 더 많이 주고, 적은데는 적게 근게 총괄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냐 이 이야기지. ○

예, 세부 개소를 저기하겠습니다.

그 밑에도 공공운영비도 전기요금도 175만 원 1년치가 20개소 이렇게 해놔 버리잖아요, 그럼 보건진료 큰데도 있을 것이고 좀 적은데도 있을 것이고 뭐 다 그래 보면, 가스구입도 똑같고 상하수도 요금도 그렇고 뭐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계상할 때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

예예.

이거 내가 볼 때 이것이 내가 뭘 착각을 하고 있나, 그 지금 제3회 추경예산하고 예산서보고 이번 예산도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교할 때 안맞는게 있는거 같은데. 지금 보건지소 관리운영비 해갖고 3회추경에 전년도 예산이 얼마냐면 1억 5,300만 원인데, 이것은 이쪽치에 보면, 올 예산은 416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이 1억 5,100만 원으로 돼있어요, 내가 뭘 잘 몰라서 그러는지 그거 한번 설명한번 해주실래요? 이거 안맞아. 뭔 이야기냐면 지금 416페이지 한번 보세요, 2017년도 예산서. ○

예예.

제3회 추경 예산에 보면 보건지소 관리운영 있지요? 관리운영 ○

보건진료소요?

예. 보건지소 관리운영 147페이지 ○

예예.

여기 보면 전년도 기정액이 얼마나와 있냐면 1억 5,300만 원이잖아요, 그것이 전년도 예산액. 2017년도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이지요? 그게. 그럼 전년도 1억 5,100만 원 있고 여기 기정에는 1억 5,300만 원 있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거 설명한번 해줄래요? 내가 뭘 착각을 했나 이것이 두 군데나 있어요, 그 위에치 장례식장 운영비를 보면 그건 맞아요, 장례식장 운영비는 기정액이 8,035만 2,000원 맞거든요. 근데 이쪽 보면 안맞아. 이번 예산서 하고 그 밑에치는 ○

왜 그러냐면 이쪽 그 147페이지 1억 5,300만 원은 또 본예산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또 지금 이것은 3회추경이잖아요 그런게 2회추경에 또 증감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 그럼 이 예산액이 말하자면 삭감됐으니까 정한다면 예산은 1억 4,950만 원이 전년도 예산액으로 올라가는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근데 그 위에치를 한번 봐봐 위에치는 장례식장 관리운영 있잖아요, ○

예예.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 나오냐면 기정액으로 8,035만 2,000원 있지요, ○

예, 그건 같습니다.

왜 그건 같고 밑에치는 틀리냐 이말이에요, 똑같아야죠 그렇게 되면. ○

근게

이따가 내가 잘못 봤는가 과장님이 이따가 서면으로 보고해줘봐요. 알았죠? 내용을. 왜냐면 장례식장 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하고 기정예산액하고 같고, 그 보건지소 그것은 왜 차이가 있는가 한번 내가 이해가 안가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 점 한번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보건사업과에는 기간제가 몇 명이나 있어요? ○

기간제가 6명 있습니다.

6명요. ○

무기직이 15명 있고요.

15명. 기간제가 6명이면 그 사람들도 무기직화 해야겠네요? 아니면 2년 하다가 교체하는가요? ○

아직은 지금 이번에 3명은 새로 또 추가로 12월까지 계약기간이 끝나서 새로

. ○

예.

기간제가 하도 많아갖고 몇 명인가 했더니 6명요. ○

기간제 6명이고, 무기직

15명. ○

예예.

많네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페이지 430페이지 보면 재가암환자 영향제 구입 해갖고 우리 군비로 390만 원이 돼있거든요, 근데 그 뒷장에 보면 432페이지 보면 재가암 등록환자 영양제 구입 해갖고 이것도 국도비 있어가지고 390만 원 이게 모자라서 했나요? ○

예, 그러죠. 앞에건 군비로 했고요, 뒤에는 도비가 포함.

붙어 있으니까, 근게 이 숫자는 150명으로 돼있는데, 숫자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영양제값이 올라간 거예요? ○

왜 그러냐면 영양제를 한번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2만 6,000원이고만요? ○

예, 지속적으로 주려고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구입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면 그분들 어떤 효과는 좀 있어요? 영양제 맞으면. ○

이게 먹는 그 알약입니다. 그래서 심적으로라도,

아, 알약. 마음적으로 위안이 되니까, ○

그러죠.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동불편자 방문 하는거 있잖아요, 거동불편자라는 것은 기준을 어디다 두는가요?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거동불편자에 해당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동불편자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말하는건가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

저희가 관리하는 거동불편은 누워있는 분들도 계시고 활동을 하지만 조금 아주 불편한분도 휠체어 타고 약간은 움직여도 그런 분까지도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한자는 아예 누워만 계시는 ○

예, 와상환자는 누워계시고

이동이 가능한 ○

약간 자기 몸을 이동할 수

수 있는 분들 거기까지를 거동불편자로 한다. ○

예예.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 지난번에 ○

예, 카테타 소변줄

예, 그 사람도 거동불편자인가요? 그런 분들도. ○

그분은 정확히는 내가 어르신 상태를 잘 몰라서

. 근게 휠체어 타고 왔다고 하더라고 오기는.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문을 하잖아요, 거동불편자 방문을 했을 때 그분들이 뭐 필요한거 방문해서 여기에 뭐 간호 물론 해주려고 치료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또 혹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뭐가 있냐 해서 그런것도 좀 메모를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

예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의사숙소가 굉장히 지은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씽크대 같은 것도 갈아줘야 하고 화장실도 한번 또 리모델링도 해주고 그래야 하거든요.

? 청사 및 의사숙소 유지보수 등. ○

청사도 아무래도 좀 보수할 때가 있는데는 좀 보수를

한 가지만, 430페이지 보면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그 여비에 대해서 그 지도·감독 및 업무추진 해가지고 50만 원 있잖아요,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요? ○

지역사회건강조사 여비 50만 원요?

. ○

이거는 조사원들 6명을 모집해가지고 조사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 조사를 제대로 하는가 안하는가 관련 실무 담당공무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라고 해서 어디 뭐 나가는 줄 알고, 그니까 그 조사 하루 1일씩 조사하는거 주는 거예요, 여비로? ○

그 사람들 여비가 아니고 이 사람들 관리·감독자 공무원 여비입니다.

아,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리·감독을 한다. ○

예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인건비를 쭉 보면요, ○

예예.

상여금 같은 건 보통 1회 주는데 60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돼야 하잖아요, 여기보면. ○

예.

어디는 더 준데있고, 덜 준데있고 그러네요,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신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볼 때는 들쭉날쭉해요. 그다음에 그 413페이지에도 보면 기간제근로자는 4대보험을 넣어주는데 왜 416페이지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은 또 수당같은건 많이 주는데 4대보험은 또 없어? 또 한군데 더 질문할게요, 428페이지 보면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 금연상담사 있잖아요? ○

예예.

어떻게 여기는 700만 원인데, 기간제는 또 2,300만 원이고, 이거 설명한번 해줘봐요? 무기직은 700만 원 나가고, 기간제는 2,300만 원 나가는데 설명한번 해주셔봐요. 700만 원짜리 무기계약직도 있는가, 겸직을 하는 것인가? ○

위원장님, 이것은 담당팀장이 답변을 좀 하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해주세요. ○

통합건강팀장 김명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하여튼 뭐가 좀 이상해! ○

네, 알겠습니다.

또, 430페이지 한번 봐주셔봐요, 430페이지 이해가 좀 안돼요. 당뇨검사용 스틱 구입 400만 원이 성립이 됐어요? ○

예예.

근데 또 435페이지 가보면 당뇨검사 스틱구입 여기는 또 280만 원인데 이거 한번 설명한번 해주셔봐요? 금액차이도 나고 왜 두 군데에서 구입을 해야 하는지, 이것도 모르면 팀장한테 보고 ○

아니요, 430페이지 하단 당뇨검사용 스틱 구입 400만 원이것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군비하고 도비하고 오니까 따로 분리해서 산다. ○

왜 그러냐면

근데 금액차이는 또 나, 구입단가가. 위는 500원씩 구입했는데 여기는 2만 8,000원 구입해, 종류가 더 고급스러운 것인지. 도비가 포함이 된다고 그러더라도 같은 500원이면 500원지 어떻게 2만 8,000원이고 500원이고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것도 한번 보고로 해주세요? ○

예예.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근로자 그 4대보험도 잘 파악 좀 해주세요. ○

예예.

왜냐면 그것이 민원이 소지가 생길수가 있으니까 하는 소리에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전형심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고심하시고 노력하시는 이성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8쪽입니다. 2017년도 총 세입예산은 14억 4,046만 8,000원으로 2016년도 대비 1억 9,532만 6,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보건의료원 환자진료에 따른 의료사업수입으로 7억 8,200만 원과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100만 원등 7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보조금은 6억 5,746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등 6,75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비로 6,600만 원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3,05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81쪽에서 82쪽입니다. 기금사업비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외 15개사업에 4억 1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94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출산취약지역 임산부이송지원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총 9,19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1쪽 세출분야입니다. 2017년 총세출예산은 19억 1,926만 2,000원으로 국비, 지특, 기금 등 국가예산이 5억 6,549만 5,000원, 도비 9억 197만 3,000원, 군비 12억 6,179만 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도 대비 2억 2,565만 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이동건강검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 2,8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편성목인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일반건강검진 통보용 문진표 유인 및 8종에 대해 2,17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건강검진결과 통보용 우표구입비 120만 원과 국내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업무지원을 위해 총 2억 8,3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편성목별로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임상병리실 및 물리치료실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5,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42쪽입니다. 편성목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사무장비 유지비 외 4종에 대해 1,331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 유지보수 및 디지털 X-Ray 촬영장치 유지보수비, 차량유지관리비,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영상판독수수료, 안과 의료배상 공제료, 민원접수실 난방용 유류비 등 5,71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는 진료의약품 구입 및 임상병리실 시약 기자재 구입, 영상의학과 기자재 구입, 물리치료실 기자재 구입 등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43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한의과 및 민원접수실 리모델링과 실시설계비로 6,40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의료지원과 물품보관 창고용 컨테이너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인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는 24시간 진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특성에 따라 간호사 6명과 방사선 2명 등 총 8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회계감사운영 및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전담인력 교육비 200만 원과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인력 교육여비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자 진료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총 1억 4,0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진료과별 진료보조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로 6,82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응급실 및 외래운영비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세탁용역비 등 1,680만 원과, 응급실 난방을 위한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44쪽입니다. 진료팀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과 의료사고 보상금 1,000만 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 진료과 소모품, 응급실 진료소모폼, 의료용 산소구입비 등 2,90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각종 의료기기를 소독할 수 있는 고압증기멸균소득기 1대와 치과컴퓨레샤 1대 등의 구입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과 진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한방과 진료소모품 구입비 100만 원 의료및구료비인 진료 약품 구입비 600만 원 등 총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으로 응급실 폭력예방을 위해 홍보용 전단지 제작 및 물품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45쪽입니다. 지역보건지원사업에 일환인 아토피 피부염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아토피 피부염 상담실운영비로 500만 원, 아토피 피부염검진 및 약품구입비 100만 원 등 총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위탁금 지원사업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비 3,8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46쪽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암 관리 지자체지원사업으로 3,3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암 검진 홍보비로 169만 원과 의료및구료비로 국가암 검진비 3,2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3,0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47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검진비 지원사업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을 넘겨 448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2016년 7월 1일 임실군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으로 출산양육지원금이 첫째아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둘째아이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셋째아이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넷째아이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계정되어 전년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 사업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으로 총 6,9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49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분만이송 지원비 1,690만 원과 산전관리 이송지원비 2,7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난임부부 지원사업 일환으로 체외수정 시술비에 4,672만 6,000원과 인공수정 시술 지원비 5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 1,52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24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로 모자보건사업 홍보비 및 급량비 운영비 등 4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임산부 철분제 및 영유아 영양제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50쪽입니다. 국가암 건강검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운영비 100만 원과 지역 행복생활권 연계사업 추진 일환 사업으로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운영비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임실,순창 지역에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남원의료원에서 거점공공의료원 산부인과 병동을 설치하여 24시간 분만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기 위해서 2,381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토피 피부염 예방을 위한 로션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를 위해서 343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을 넘겨 451쪽입니다. 난청조기진단을 위해서 신생아 난청검사에 홍보비로 5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52쪽입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을 위해 1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 사업을 위해서 홍보비와 검진비 1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을 넘겨 453쪽입니다. 위색업소 지도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홍보물 제작 및 무균 채수병 구입, 로고 제작 등 1,041원을 계상하였고,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 시군 교차 합동단속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과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보상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위해 일반운영비로 모범업소 표지판제작 수질검사비 음식문화개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등 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경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54쪽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위생 감시원활동 사업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지도단속을 위해 공공요금 및 지도단속 여비 등 33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유통식품을 유상수거하여 검사를 위한 사업비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55쪽입니다.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로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중독사전예방 진단사업 추진을 위해서 식중독균 간이키트 구입비로 88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지원과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및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5,1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56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진료활동 장려수당 및 위험수당으로 2억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앞으로도 의료지원과 직원 모두는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무쪼록 2017년도 예산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성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의료지원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24억 7,265만 7,000원 대비 3816만 1,000원이 감액된 24억 3,4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비, 기금 등 국가예산이 1,027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도비 721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군비는 2,06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진료업무 지원에 의료및구료비 503만 4,000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 6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여비로 90만 원을 삭감하고 교육비로 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자 진료지원 사업에 있어 안과 진료보조인건비 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56쪽입니다. 지역보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암환자의료비 1,900만 원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출산이송지원금 500만 원, 산전관리이송지원 500만 원 등을 삭감하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중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비 334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57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490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위생 관리감독입니다. 위생업소 지도관리를 위한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포상금 47만 원을 삭감하고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사무관리비인 사무용품 구입 및 인쇄비, 위원회 수당, 건물임대료, 차량 렌트비 등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58쪽입니다. 또한 공공운영비인 전기·통신요금 및 화재보험, 행사운영비인 급식센터 개소식 경비 등의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급식센터 리모델링 소요사업비로 1,0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제3회 결산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임실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식품위생 및 군민영향의 수준 향상에 목적이 있으며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보건복지부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적립액 2억 원까지 적립 후 사업을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6년도말 현재 8,495만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17년도말까지 8,612만 9,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재원 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기금운용이자수입 향토음식발굴 육성 우수시군 포상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지원 기준은 영업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 교육홍보 등에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식품위생 영업주, 식품위생 연구 및 관련단체에 융자되고 있습니다. 이후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싶어서 이거 한 가지만.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230만 원,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뭐하는 거예요? ○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는요 그 노인층 60세이상 감시원을 채용을 해서 노인정이나 경로당 등에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 등을 감시하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

예.

1억 2,4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세요?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위해서 그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그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위생과 영양지도를 하는 사업으로 올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개소식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전개하겠는데요, 그 운영비와 그 사업비와 인건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3억 5,000만 원 들여서 개소식 했던가요? ○

금년에 지금 1억 원의 사업비인데요,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거의 마쳤고요, 지금 집기류 하고 해서 12월 20일에 개소식을

알고 싶은 것은 이번 연도에 1억 원을 들여서 지금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를 했잖아요? ○

예.

하고 있죠? ○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잖아요, 1억 2,400만 원은요? ○

예.

‘18년도에도 또 들어가야겠네요? ○

예. 계속사업입니다. 식약처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7월달부터 이번에 그 심우진씨 그분 안과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애쓰셨는데 어제 결말이 그래도 좋아가지고 정말 고생하셨고, 이제 마음 다 털어버리시고 잊어버리시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했단 말씀 드리고, 그 443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

예.

및 민원접수실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한의과가 생긴지가 지금 얼마나 됐지요? ○

예, 위원님 그 한의과는 2015년 작년 7월에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의료지원과를 보면 그 한의과가 2층에 맨 끝에 있는데요 한의과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 아래층에 민원접수실 밑으로 진료실을 내리고 그 저희 의료지원과의 팀이 4개 팀이 있는데 사무실이 적어서 지역보건팀이 아래로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무실을 한의과 자리로 올리고 그다음에 민원접수대가 좀 높아요 민원인들이 이렇게 하기에는 좀 높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접수대를 좀 낮춰서 환자들에게 더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좀 낮추는 그런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실시를 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과 좋은 연건으로 환자진료를 임하고 싶습니다.

것을 철저하게 처음부터 잘 하셔야지 제가 알기로 그 한의과가 인제 생겼는데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6,400만 원이나 올라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철저하게 처음부터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뭐 환자접수대 같은 것은 우리가 계속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 건 미리미리 다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전해서 오면서부터 그게 사실 접수대가 높아가지고 좀 저희 숙원사업입니다. 접수대를 좀 낮춰서 하고 다음 사무실을 전체 리모델링 사업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이 밑에 바닥만 봐도 이게 바닥이 재질이 반절씩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장판이고 하나는 나무판이고 그래서 전체 리모델링비까지 겸해서 전체적으로 싹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44쪽 한번 봐주세요? ○

예.

중간쯤 보면 혈액암 검사 수수료라고 이렇게 해서 얼마 뭐 6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그 임실군에 혈액암 그 환자가 대충 지금 제가 안봤는데 몇 명쯤 되나요? ○

예, 이 혈액학 검사 수수료로 되어 있는데요, 환자들이 우리 의료원에서 실시하지 못하는 임상검사를 외부 임상병리실로 보내는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자

말하자면 전주같은데로? ○

예, 서울에 있는 임상의료기관으로, 임상검사만하는 검사기관으로 보내는

환자가 왔을 때 진료를 해가지고 보냅니까? ○

예. 환자가 왔을 때 저희가 채혈을 해서 우리가 못하는 그 세부적인 검사를 외부로 수탁검사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환자이송비에요? 600만 원이. ○

아니 환자검사비요. 검사지원비입니다.

그쪽에다 우리가 내줘요? ○

검사지원비를 그 기관으로 보내는 그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환자가 검사가 안나왔다고 할 때는 병명이 없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제 거거서 갑상선도 예를 들면요 세밀한 검사는 우리가 채혈을 해서 그 수탁기관에 보내면 거기서 결과가 나옵니다. 암 검사도 그렇고요,

제 말은 다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병명이 나왔을 때하고 안나왔을 때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

예.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고, 안나왔을 때는 뭐 몇%를 해준다던가 이런게 없냐 이 말이에요? ○

전체적으로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하고요? ○

예. 같이 지원되고 있고요, 의사가 진단하는데 참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450쪽 한번 봐주세요? ○

예.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라고 7,600만 원이 서있거든요? ○

예.

이게 지금 계상을 해갖고 7,600만 원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세부적으로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

예. 위원님 이사업은요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인데요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17년도 내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임실,순창,남원 이렇게 행복생활권연계사업입니다. 그래서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남원의료원에 그 산부인과 병동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우리 임실군의 산모들이 그 남원의료원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저희 임실의료원에 이동진료를 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이동진료를 오고 있고, 이 사업으로 올해는 초음파 장비도 구입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456쪽 마지막으로 하나, ○

예.

공중보건의 인력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3,540만 원이 올라왔으면 지금 사람을 한명 더 쓴다는 겁니까? ○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하고요 위험수당하고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동장려금으로 전문의는 월 120만 원, 일반인은 월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 아니고 지금 3,540만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고? ○

그 진료활동 장려금 외 위험수당이요 올해 7월부터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목이 메어서 답변 하실 수 있겠어요? ○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안하고, 할 수 있으면 질문한텐데……, 답변 할 수 있겠어요? ○

예.

, 그러면 지금 우리 의료지원과는 기간제가 몇 명 있어요? 기간제. ○

기간제가요, 현재는 5명 있습니다.

5명요? ○

예.

지금현재 우리 최저생계비가 시간당 얼마죠? 근데 이거 안맞는거 같애. 최저생계비도 안되는거 같은데, 기간제에 대해서. ○

지금 군에서 그 예산 인력 그 보조 기본단가 나오는 단가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해서 했어요. ○

예.

441페이지하고 449페이지 보면 1일 일당이 5만 5,000원도 있고5만 4,000원도 있고 그러는거 같아요? ○

전문인력은 5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기본기간제는 5만 4,000원인거 같습니다.

. 의료원 그 세입을 보면 야간진료수입이 1억 2,000만 원인가 되네요? ○

예. 1년간.

, 그 말하자면 보면 거기보다 훨씬, 거의 비슷한거 같아요. 그 의료원 야간진료수입이 저기 우리 건강검진 ○

예, 건강검진 1억 3,000만 원

예, 1억 3,000만 원하고 1억 2,000만 원하고 보면 비슷한거 같아요. ○

예.

그 야간진료 보면 왜 수가가 비싸서 그런가요? 야간진료가 그렇게 많아요? ○

야간진료 이번에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줘가지고 환자가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그래도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 근게 야간진료실 환자진료 1억 2,000만 원 세입이 잡혔더라고, 이건 건강검진 수혜 1억 3,000만 원하고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야간진료수입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의사분들이 열심히 해줘서 올린 수입이기 때문에 입원실 운영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

예.

2017년도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444페이지 보면 산소구입 해가지고 입원실도 들어가 있네요? ○

예, 저희도 입원실 운영은 항상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산소구입비는 응급실에서 천식환자들이 와서 산소도 쐬고 응급환자도 해주고요 앰블런스에서도 산소 쓰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일단은 계획이니까 예산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입원실을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 입원실 운영이 가능하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잘 한번 연구해주시기 바라겠고, ○

예. 노력하겠습니다.

445페이지 응급실 폭력예방 해갖고 기금 100만 원으로 있는데 이건 뭐예요? ○

그 주취환자들이 응급실 와서 폭력을 행사하고 진료 그 의료진에 대한 폭력이 종종 발생이 돼서요, 폭력예방 사업으로 도비 도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CCTV이죠? ○

CCTV는 아니고요,

? ○

예방활동 사업비입니다.

권총사주는 거예요? 가스총. 아니 내말은 CCTV 그럼 어떻게 이거 뭘 설치하는 거예요? ○

CCTV는 일반운영비에 들어있고요, 지원사업비라 그 인제 홍보용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홍보용으로.

아, 응급실 홍보용. ○

폭력예방 홍보용.

폭력예방으로, 응급실에 CCTV있죠? ○

예, 있습니다.

나중에 의사들 잘못했을 때나 보려고 그런 부분이라서, 왜냐면 주치의만 볼 거 아니라, 의사들이 제대로 진료를 잘 하는가 안하는가 우리 민원인들이 불만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잘 봐야될거 같고요. ○

예, 항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우리 과장님 오신 뒤로는 진료가 잘 되는거 같아요, 야간진료 수입도 막 올라가고요. ○

고맙습니다. 위원님.

내가 잘 모르는데, 그 공중위생업소 녹색 등급업소라고 되잖아요, ○

예.

뭔 혜택이 있어요? ○

그 혜택은 쓰레기 위생봉투 지원해주고요, 그다음에 남은 음식물 싸주는 그런 용기라던가 그다음에 행정절차상으로 점검을 한번 한 2년동안은 안하고 지도하고 뭐 그런 부분들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선정은 어떻게 해요? ○

저희가 지도점검해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하면 저기 시설이 첫째는 그 현대식 ○

예,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그런데 어쩔 때 보면 건물이 낡아서 그런지 그 낡은 집에도 이런 녹색업소 등급업소 표시가 붙어 있더라고요, ○

인제, 아마

예, 선정이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것이고, 모범업소도 마찬가지고요? ○

예, 거의 비슷한 기준입니다. 친절하고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하면

.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있잖아요? ○

예.

아까 그 해마다 지금 할 거잖아요? ○

예.

지난 2016년도 말하자면 올해예산이 1억 원이잖아요, ○

예.

2017년도는 1억 2,400만 원이잖아요? ○

예.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군비만 늘었어요. 국비하고 도비는 그대로 있고, 그러면 가면 갈수록 우리 군비는 늘고 국비하고 도비는 빠지면서 나중에는 우리 군에서 이거 운영을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

그 부분은요, 지금 인제 올해 준비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내년도 이렇게 사업을 전개하려고 보니까 그 운영비 부분이 좀 부족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경영도 그 부분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게 지금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라 아직 그런게

근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 우리군에서 필요한건 아니잖아요?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앞으로 설치 운영해야한다라고 법으로 만든거잖아요? ○

예. 식약청에서 했지만, 또 이렇게 보면 우리 관내에도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는 정말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위생지도도 해주고

근데 그전에는 없을 때에는 좀 안좋았어요? 이거 없을 때. ○

위원님 사회가 시스템화 돼가니까, 향상

좋다, 좋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가면 우리 군비는 되도록 너희 중앙에서 시스템화 하기 위해서 하니까, 우리같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군비는 안들이고 또는 그렇지 않으면 군비비율 아까 말한 30%를 해야 하는데 2016년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 이렇게. 근데 2017년도는 거꾸로 뒤바뀌었어요. 국비하고 도비는 그대로이고 군비가 50%이상 늘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근게 지금 늘린 것이 말하자면 뭐 사업을 하다보니까 적어서 우리 군비를 늘린 거예요, 아니면 중앙에서 뭐 어떤 지침이 있어서 늘린 거예요? ○

위원님 말씀대로요 사업을 전개하려다 보니까 이거 갖고는 좀 부족해서 올렸는데요 앞으로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더 올라가야 하겠고만? ○

아니요, 위원님 거기에서 하겠습니다.

. ○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밀어주십시오.

근데 문제는 아니 내년도에 이렇게 하고 내후년도에도 그 수준으로만 꾸준히 간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또 2018년도는 더 올리고 2019년 이렇게 올리다 보면 나중에는 국비 도비는 줄어들고 우리 군비만 많이 늘어나지 않냐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

예.

그것을 말하자면 잘 우리 과장님이 지도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

예.

뭔 사업에 필요한가 모르는데, 지금 작년도보다 얼마가 더 늘어났냐면 2,400만 원이 그래서 1억 2,400만 원이 된 거예요. 금년도는 1억 원이고, 2017년도는 2,400만 원이 늘어서 1억 2,400만 원 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고를 잘 해야지 막 필요하다고 막 우리과장님이 준거 같아요. 아니에요? ○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 없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그런 부분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

예.

445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어디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

민간위탁금은요 복지부에서 원래는 이게 일정 나와야 되는데요 사회의 그 보장 기금이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한테 건강지원비를 항상 거기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누구한테 위탁을 하냐고, 위탁금이라면 어디 기관에 위탁을 해서 위탁금을 주는거 아녀요? 3,819만 4,000원 ○

인제 그 신생아건강관리사업비인데요 그

그 팀이 있어요?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주세요. ○

예, 팀장님 지역보건팀장님 말씀해주세요. ○

지역보건팀장 엄영애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 사업은 산모신생아 이 저기는요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예탁을 해놓는 겁니다.

어디요? ○

사회보장정보원요.

그게 임실에 있어요? ○

임실이 아니고요, 사회보장정보원 그런 기관

거기가 어디, 기관이 어디에 있어요? ○

정부에요, 정부기관.

정부기관에다가 우리가 돈을 준다. ○

예, 사회보장정보원 거기에다 위탁금을 예탁을 해놓으면 산모신생아가 발생했을 때 이 프로그램에다가 제가 입력을 하면 거기서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한테 지원 해준다. ○

예예. 개인한테요.

어떻게 보면 의무보험이네.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이 위탁금이지 강제성을 띠고만. 449페이지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명절휴가비가 과마다 틀려요? 여기는 예산이 더 많은가 더 많이 주네 보건사업과에서는 60만 원 밖에 안주는데 75만 원씩 줘버리네. 이러면 서로 이야기하다보면 같은 군에서 일하다가 그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

예.

같은 명절휴가비를 어디는 60만 원을 주고, 여기는 75만 원 주고 그런 건 조금 조율을 해야지 얼마차이는 안되지만 타는 짐작이 있으니까, ○

예, 위원장님 조율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첫 페이지 보면 441페이지도 좀 이해가 안가요, 상여금이 1,000만 원이 1,120만 원이 잡혀있어요. 두 사람한테 가는 것이 이거 뭐가 잘못된거 아니에요? 누구는 막 상여금을 1,000만 원씩 주고 개인당 500만 원 이상은 줘야한단 말이에요 지금. 제일밑에보면 전문직이다고 더 줘야하는 것인가요? 위험수당도 아니고. ○

446쪽요?

441페이지. 제일밑에 하단에 보면 상여금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된다는 소리에요. 본봉은 3,000만 원인데 상여금이 1,000만 원여. ○

두 사람분.

두 사람이니까, 그럼 개인당 100만 원씩 500만 원 정도 가져간다고 1년에. 상여금이 ○

상여금은 3개월 그걸 나눠서

6개월 6번 나눠서 주는데 6회 나눠주는고만, 6분의 2 써놓은건 뭐에요? 6번 준다 이말 이에요. 두 달에 한번씩. 그런데 1,000만 원 잡혔다는 것이 너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냐 그 소리에요. 상여금이 ○

6개월에 한번씩

예? 어쨌든 금액이 많아 이것도 보고서로 한번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그 아까 진남근 위원님이 질의했던거요,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셔야 돼.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아까 아동센터 그다음에 학교 그런데 지급하려고 세우는거 아녀요? 지원해주려고. ○

예, 영양관리 위생관리

그러죠. ○

예.

그러면 주민복지과에 가보면 그 예산이 삭감돼 인제 앞으로. 거기서 나가는 돈이 있어 지원복지과에 가보면, ○

예.

지금 이 급식을 지원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을 쓰라고 돈도 나가고 재료비도 나가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관리를 한다면 거기서 삭감해야 된다는 소리에요 앞으로. 이중지급이 될 수가 없지. ○

예.

주민복지과에 가면 틀림없이 있어요, 거기가. 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나 그런데 급식비로 나간 것이 아니라 보조비로 나가더라고 보조금으로 인건비로 쓴다거나 재료비로 사는데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놈이 뜬다면 별 차이는 안난다. 어차피 거기는 줄어줘야 돼. 왜냐면 이중으로 나갈 순 없는거 아녀! ○

위원장님 거기는 급식비 지원이면은요, 저희는 위생사업 영양사업 지원입니다. 영양지도.

어쨌든 여기서 그럼 음식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영양사가 가는 거예요? ○

영양사가 가서 영양관리를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거기 인건비가 되어있을 거예요, 근게 한번 세밀히 서로 상의해보시면 중복이 안되도록, ○

예.

지원이. ○

예.

그전에는 이게 없었으니까 거기에서 전적으로 다했는데 이제는 여기가 있다보면 좀 그쪽에서 좀 삭감을 해야한다 그 소리에요. ○

예.

서로 검토 한번 해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가 빠졌네. 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444페이지 그 진료팀 업무추진 있지요, ○

예.

그 2만 원씩 5명 50회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한번 해주실래요? 50회가 왜 그냥 업무추진 하면 1년치면 1년치인데, 50회라고 했어요? 업무추진이 뭐 하는거 있나. ○

1년이 52주이기 때문에 주 1회로 생각해서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했습니다.

. 아니면 그냥 업무추진비 뭐 얼마 해갖고 이렇게 딱 하면 좋은데 50회 횟수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럼 1회 할 때 업무추진 주로 뭐해요? 우리 진료팀들은. ○

그 환자 사후관리 쪽으로 좀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의료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

예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이 대답을 잘못하신거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요, ○

예.

설명하시면 안되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학교라던가 다른 관공서에 영양사라던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제외한 나머지를 갖다가 한다는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잘, 아까 그 부분을 연결시켰잖아요.

알아들었어요. 그거 뭔 말인가 알아들었어요.

그 설명을 잘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아니, 잘 들었어요. ○

그럼 팀장님께

아니, 들었어요.

지금 과장님설명이 잘못됐어요.

알아들었다니까요, 없는데 지원을 해준다는거 알고 있어요. 근데 중복될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확인한번 하시라 그 소리에요. 과장님? ○

예.

과장님 중복될 수가 있으니까 확인한번 해보시라고요. ○

예.

이걸 왜 설립해서 하는 이유는 알고 있다니까요, 그 뜻은. 어차피 이야기 한 김에 보건의가 보건하고 의료하고 몇 명씩 있어요? 보건사업소도 있죠? ○

공중보건의

예. ○

저희과에 13명 있습니다.

그쪽에는? ○

…….

잘 몰라요, 거기도 솔찬히 많더만요 거기도요. ○

총 28명이니까 15명이 있는 걸로 예.

15명. ○

예. 지소에 주로 있고요, 의료원에는 구강보건하고 한의 그 방문보건서비스

그쪽에서 보고를 잘못했고만, 11명으로 보고했어, 그쪽에는. ○

지소에는 11명 있고요,

여기 13명 보고돼있고, 그쪽은 11명 보고했더라고 아까 그 뭘 수당을 주면서 해놓은 거 보니까 4명은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 11명을 여비를 지원하더라고 그쪽에는 여기는 위험수당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

보건지소에는 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1명 안주고 여기는 13명 다주고 근게 좀 숫자 차이가 있다. ○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과장님 아까 그 어린이급식관리 ○

관리지원센터 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여기 개소식 했어요? ○

다음주 12월 20일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예산서를 보니까 50만 원이 삭감돼서 혹시 개소식 하고 남은 돈을 삭감했나 했더니, 왜 삭감했어요? 아직 끝나도 않았는데. ○

그 지금

158페이지. ○

158페이지요.

158페이지 보면 개소식 해갖고 원래 200만 원 서있었는데, 150만 원으로 50만 원 삭감했더라고요, ○

개소식 준비를 좀 간소화

간소화해서. ○

예.

나는 개소식이 끝나가지고 남은 돈을 삭감했나 했더니 ○

그 안에서 충분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부터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