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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임철호 의원 발언

제22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3

임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문화체 육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 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17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2,942,796 천원이 증가한 14,766,129천원입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민 화합 및 군정참여 일반운영비 3천만 원을 계상하고, 열린행정 지원 일반운영 비로 66,100천원, 여비로 6백만 원, 업무추진비로 39,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직무수행경비로 1,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범죄피 해자지원센터 보조금과 통일안보교육 및 홍보활동지원 보조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을 71,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이반장 사기진작 시책추진을 위 하여 장학금 13,882천원, 선진지 견학 3천만 원, 4개군 이장체육대회 참가와 상해보험금 가입 지원금 15,7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향군민 관리를 위해 서 일반운영비로 1,56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출향군민정착지원 이자보전금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법질서확립 및 치안협의회 운영 일반운영비로 14,800천원, 일반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일반운영비로 5백만 원, 일반보상금 3천만 원, 정 확한 통계관리에 인건비 5,159천원, 일반운영비로 17,068천원, 여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운영지원으로 일반보상금 으로 8,100천원을, 바르게살기운동 양구군협의회 운영비 보조 23,800천원, 자 유총연맹 양구군지회 운영비 보조 13,51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선거부담금으로 86,227천원, 통합사회조사 인건비로 4,782천원, 일반운영비로 13,4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356천원, 일반보상금 4백만 원, 자치단체등이전으로 8백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2018평창동계올림픽 붐 업 추진, 서포터즈 운영으로 171,200천원, 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960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인건비로 202,304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읍면행정실적 평가 5백 만 원, 성과상여금 1,278,000천원, 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73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비 지원 일반운영비로 83,000천원 계상하였고 여비로 136,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복지지원 일반운영비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등 490,900천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노부모공양 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금 7천만 원, 전출금 41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일반운영비로 43,000천원, 여비 2백만 원, 특정업무경비 720천원, 포 상금 23,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해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10,16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기록관의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하여 인건비 21,450천원, 일반운영비 29,600천원, 여비 1백만 원, 연구용 역비 6천만 원, 포상금 1백만 원, 자산취득비 32,400천원을, 양구군 행정자료 관 건립 프로젝트 추진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군정홍보의 다양화 추진 일반운영비로 318,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6,500천원, 업무추진비로 22,000천원,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 원, 포상금 4,200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물 제작 일반운영 비로 64,452천원, 양구이미지제고 전국홍보 일반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반 조성입니다. 행정정보화 기반강화 일반운영비로 141,940천원을, 여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온 나라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4,090천원, 행정정보 유지보수비로 90,323천원, 자산취득비로 197,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일반운영비로 17,000천원, 자산취득비 25,000천원, 정보화마을 조성 일반운영비로 22,75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에 40,3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일반 운영비로 39,566천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지원 일반운영비로 13,109천원, 공공 DB 를 활용한 지역경제실현 연구개발비로 1천만 원, 정보화마 을 명품화 추진 민간이전 경비로 13,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이 되겠 습니다. 통신기반 조성입니다. 통신시스템 기반강화 인건비로 47,484천원, 일 반운영비로 264,470천원, 여비로 2백만 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올림픽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해서 6,60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일반운영비로 121,680천원, 방범용 CCTV 설치 92,000천원,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설치 2억 원, CCTV 통합 관제 센터 지원 시설비 370,000천원, 자산취득비 78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군장병 가족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1,840천원, 여 비로 3백만 원, 일반보상금 모범준부사관 현장연수 등으로 6천만 원, 민간이전 사업비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 1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군관 협동권 사업 일반운영비로 37,000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9,000천원, 자 산취득비로 3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군관 교류행사 추진을 위해서 행 사보조로 4백만 원, 신교대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8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로 24,000천원, 여비로 2백만 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19,500 천원을 계상하였고, 보험금으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 니다. 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 등의 시설비 56,000천원, 주민 대피시설 확충에 6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일반운영비 1,652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937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자치단체등이전에 24,300천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9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 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인건비로 339,126천원을 계상하였고, 연 금부담금으로 5,956,03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 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인건비로 55,854천원, 일반운영비 106,710천원, 여비 40,707천원, 업무추진비로 89,3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2017년도 예 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 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 산대비 3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을 보면 거의 통신시스템 기 반 강화에 대체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166쪽 하단부에 있는 민 간자본사업보조 6백만 원은 아마추어 무선하는 데 지원해주는 겁니까?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올림픽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선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다.

김철위원

민간이요?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아뇨. 그게 아니고, 와이파이. 와이파이를 이제 해마 다 설치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2개소 정도 하려고 그렇게...

김철위원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치를 선정해놓고 어디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에요?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지금 봉화산하고 사명산 등산로 정도 그 쪽으로...

김철위원

그런데 왜 부기가 민간자본으로 되어 있지? 이전으로? 자본보 조로 되어있다는 게 무슨 얘깁니까?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이 이제 KT 랑 같이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그 쪽으로 이전해줘서 거기 예산하고 저희 예산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가 2억 정도 되고, 그 건 해마다 했지만 올해 조금 한 4천만 원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마을방송 시스템 2억이라는 건 이게 마을이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읍면별로, 마을별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기존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옛날서부터 쓰던 것 좀 방송시설이 안 좋은 게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내년도 에 10여 개소 정도...

김철위원

2억이면 10여 개소?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철위원

선정을 잘 하셔서 마을의 분포도가 좀 넓은데 그런 데를 잘 선 정하셔서 좀 효율성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그 다음에 통합관제주민센터 11억 5천만 원인데 이걸 굳이 11 억 5천만 원씩 들여서 여태껏 안했던 사업을 하게 된 이유하고 사업내용, 기 대효과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네, 그 관제센터는 지금 강원도에서 한 반정도 안되 게 되어있고, 국비 지원이 저희가 또 하게 된게, 국비 지원을 이제 내년까지만 해준다고 그렇게 되어서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었고, 일부 아직 못하는 시군이 있는 그 시군 같은 경우는 장소가, 장소가 한 최소한 한 5 ~60 평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 장소 때문에 못하 는 데가 한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내년도에 한 6개 시군인가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김철위원

그럼 사업 내용은 뭡니까?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내용은 관제시스템 일반장비, 전산장비, 그 다음에 또 각 시설에 분포되어 있는 CCTV 연계, 장소 리모델링하고 장비사서 하고 그 런 사업입니다.

김철위원

설치를 지금 우리 군청 내에다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군청 내에 합니다.

김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157쪽 좀 한번 봐주시죠. 그 동 계올림픽 지원에 대해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붐업행사 추진 해갖고서 도비가 한 2억주고 우리 군비가 한 9천 들어서 288,000천 원 정도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그게 이제 항목별로 되어있는데 총 2억 8천 정도 되 는데 동계올림픽 붐업추진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되고, 올림픽 관련 홍보물, 기념품 제작, 그 다음에 그 우리 축제하고 올림픽하고 연계시켜가지고 홍보하 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서포터즈 운영하는 데 좀 들어가고, 행사 추진하는 데 뭐 우리 배꼽이나 곰취축제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예산 좀 들 여 가지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행사추진도 병행하고...

김철위원

이게 사업비가 도에서 어떤 그 지침이나 방침 같은 것을 정해 준 예산입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그 항목별로 되어 있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쓰라고 배정 되었습니다.

김철위원

1억이라는 돈이 동계올림픽 붐업행사를 추진한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동계올림픽에 가서 동계올림픽 현장도 가볼 수 있고 그런 데도 여기 에서 쓸 수 있냐는 얘기죠.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일부 있고요.

김철위원

그렇죠. 그런 거를 여기에서 쓸 수 있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호

임철호위원

임철호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154쪽에 보면 출향군민 관리 일반운영비, 재경연락사무소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156만원을 계상했 는데 이게 재경군민회에 지원되는 겁니까?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일반 전화료나 일반 경비 용역 그런 것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지금 재경군민의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좀 못 가져 왔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꽤 많죠? 재경군민회에 이 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외에 지원되 는 게 또 있습니까?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다른 건 없습니다. 지원을 하려고 해도 선거 관련되 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이건 뭐 선거에, 156만원은 선거에 관련 없어요?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양구군에 사무실도 있으니까 거기에 하는 걸로 쓰는 겁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역 발전의 후견 세력 확보를 위해서 도 그 홍보대사라든가 명예군민을 위촉을 하고 있는데 이 출향군민들은 양구 발전에 어떤 배후 세력이고 또 출향인사 관리를 위해서 또 군에서도 좀 지원 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그 이게 출 향군민회에 대한 지원이 공직 선거법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자 체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출향 향우회에 대한 활동, 애향심, 양구 군민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자긍심 고취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 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바르게살기운동하고 자유총연 맹에 지원해주는 것 이것은 선거법에 관련이 없습니까?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그건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작년까지는 일반 보조금으로 해서 주민생활에서 했는데 거기 관련 지방 재정법에 따라가지고 내년부터는 그 경비에...
철호

임철호위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그 보조금을 해당 실과소에서 주게 되 어 있죠?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그건 그렇게 예산을...
철호

임철호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를 제정하든가 하면 지금 이 단체처럼 이렇 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이 출향 군민의 특히 재경군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출향 인사에 어떤 유대화합도 하고 또 그 지역의 어 떤 배후세력으로써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 라 출향군민들의 자긍심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 해서 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네, 저도 그 출향군민회 회장님을 만나거나 또 저희 가 춘천, 서울 행사에 가보면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양구를 위해 서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동참해주고 계시는데 그걸 지원을 좀 못해서 저희도 좀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 관련되어서 지원을 못하게 되어서 그런데 조례 제정을 해서 어디까지 가능한 지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161쪽에 보면 중요기록물 전수조사 사업으로 연구용역비 6천만 원을 계상했어요. 금년도에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해서 추진했는데 그 전수조사 사업이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1억 3천만 원 세워서 한 것은 주요기록물 DB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기록관, 문서관에 비치된 보존연 한 30년 이상 주요기록물에 대해서 전자기록물로 이제 스캔해서 노후화되고 그러니까 스캔해서 유실될, 망가질 염려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스캔해서 그렇게 해서 전체로 했고 그런 사업비로 1억 3천만 원 들여서 올해 했습니다. 내년도 에 6천만 원 사업비는 기록관, 문서관에 비치된 각 실과소, 전체 기록물에 대 해서 이제 목록 작성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록 작성하고 보존을 어떻 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제 기존 보유 목록 에 기록물 철 목록 작성, 일반문서 및 정리, 보존상자 편성 및 서고 재배치 이 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보존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조금 전에 김철 위원님 께서도 질의했는데 무선마을방송 시스템으로 2억이 계상됐죠? 10개 마을에 설 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무선마을방송 시스템이 설치된 부락이, 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올해 설치를 이제 했는데 한전리에 1개 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댐주변 마을 사업비로 추진한데가 청2리, 구암리, 원리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지금 마을이 이미 시스템 설치가 된 마을이 서로 네트워크가 되나요?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마을 간은 안 됩니다. 마을 자체, 그 마을별로만 합 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런데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게 마을 간 네트워크도 되 고 또 중앙 통제나 관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 뭐 마을에 이게 2억 원씩 들여 가지고 마을 당 한 2천만 원이 되는데 마을별로 어떤 마을 방송만 필요하다면 과연 이게 필요하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하면 시스템을 동일한 시스템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앞으로 전체적으로 마을 지금 기존에 몇 개 마을 설 치되어 있고, 내년도에 10개 마을에 설치된다고 하면 계속 확대해서 할 계획 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특히 요즘에 이제 재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그 마 을의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서로 네트워크가 되고 또 어떤 중앙 관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서로 해마다 하는 어떤 시스템이 서로 다르고 이렇다고 하면 그게 안 된단 말 이죠. 그래서 이것을 할 때 그런 어떤 지금 왜 이것으로 해야 되느냐, 마을에 무슨 이장의 공지사항이나 주민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요즘에 많은 재 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네트워크 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간과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대로 마을방송은 자체 마을방송을 하게 되 는데 중앙 재난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보시설 관계로 해서 알려드리는 것도 있 고 방송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속속들이 마을 전체까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걸 이제 새로 설치하는 데 전 마을을 이렇게 네트워크 시켜가지고 한꺼번에 방송한다는 것은 좀 아직도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시스템이 한 업체에다 하다보면 그 관련 되서는 연계가 되겠지만 또 연이어서 이렇게 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아마 그 마을별로 제대로 되었는 지 안 되었는지 시설이 안 좋은 쪽으로 가다보면 선전을 하다보면 거리도 이 격되어있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한 개 마을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렇 게 연계를 하는 것은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아직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하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중앙 방송에서 각종 재난, 경보 이 런 걸 방송하는 게 있으니까 그게 약간 미비합니다만 그걸 하면서 그것은 추 후 연구 좀 개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과장님 이게 무선마을방송인데 이게 왜 중앙 통제가 안 되고 네트워크가 안돼요? 동일한 방식의 시스템으로 하면 분명히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기 뭐에요?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하시는 건지...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마을 내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거리가 좀 이격되 어 있는 곳은 무선으로 하고 거리가 좀 짧은 곳은 유선으로 하고 그런데...
철호

임철호위원

지금 이거 그럼 무선마을방송이 유선하고 무선하고 혼합 시 스템입니까?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건 이제 딱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 습니다. 그건 무선으로 할 수도 있고 일부 가까운 데는 유선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철호

임철호위원

담당 계장님 이게 무선인지 유선인지 확실히 좀 과장님한테 알려주세요.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지금 방송하는, 올해 시설할 것은 무선으로...
철호

임철호위원

이 무선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시그널만 맞추면. 그래 서 이걸 아직까지는 물론 과장님께서 전체 업무에 대해서 또 많은 예산에 대 해서 숙지는 못하시겠지만 이 무선마을방송이 기존에도 이제 설치가 되어 있 는 것들이 우리가 동일한 시스템으로 하면 마을 간 네트워크도 가능하고 또 중앙 통제나 중앙 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난 방송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행정 정보 서비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충 나온 얘기지만 설명서 156쪽 에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과 법정보조금을 바르게살기운동 양구협의회와 자유 총연맹 양구군지회에 운영비 37,310천원을 계상하셨는데 법정 보조금을 해당 부서에서 지원하게 된 규정이나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작년, 올해까지죠. 올해까지는 주민실에서 민간단체 운영비에 대해서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법정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 제 저희 같은 경우는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이 되겠는데 거기는 이제 각 실과소에서 세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 이외에 기타 사업비 이런 것 은 저희가 또 보조 신청을 해서 그건 주민실에서 이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그 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과에서 이것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두 단체만 자체에서 하시는 건가요?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과에서 이제 관리하는 단체에 대해서 하고 아마 다른 실과소에도 관리하는 데는 그 실과에서 예산을 계상했다고 생각하 면 됩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그럼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새마을이나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별도고 또 여기 두 단체만 자치행정과에서...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소관, 담당하는 그 두 단체에 대해서만 저 희 경비를 세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예산은 그럼 주민자치에서 안 나가고 여기서만 나가시는 걸 로...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아니 여기서 나가고 나머지 일반 사업비 같은 것도 일부 주민실에 신청해서 법정 경비 빼놓고 나머지는 그 쪽에다가 신청해서 하 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보조비 같은 건 한 군데에서 나가는 게 낫지, 양 쪽에서 나 가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지방재정법 개정되면서 지금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 서 161쪽에 시설비로 행정자료관 건립 프로젝트 추진으로 시설비 2억 원을 계 상하셨는데 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양구 행정자료관 건립 프 로젝트 추진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군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고, 높고 다양한 행정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별해서 전시해서 밖에서도 학교나 이렇게 와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록관에 되어 있는 그 공 개되지 않는 것들, 평상시에 볼 수 없는 것 그런 것들 선별해가지고 전시하고 그런 겁니다. 행정박물, 간행물, 도면, 시청각자료, 일반 기록물 해서 저희가 지금 전시대상 기록물이 한 33,000여점 되는데 그런 건 기록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알려드리고 전시해서 군정 홍 보라든가 우리 군 관련 사료를 전시해서 군민들에게 알려드릴 건 알려드리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그런 자료를 그럼 이제 어디서 수집을 하시는 건가요?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 지금 자료관에 있는 거라서 대외적으로 알려드리고 또 궁금해 하시는 것도 알려드리고 또 와서 견학도 할 수 있고 볼 수도 있게 그렇게 전시하려고 합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양구군의 역사를...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런 것을 다.
동녀

김동녀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 니다.

이상건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 시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균

이태균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에 그 CCTV 통합 관 제 센터 지원 관련해서 혹시 이 사업이 통합 관제 센터를 운영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기존에 이제 CCTV, 방범용 CCTV 가 많이 경찰서에도 있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원한 CCTV 도 있고 여러 방범용 CCTV 들이 있는데 이것과 차별화된 게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CCTV 통합 관제 센터 를 운영하게 되면 여기에 인력들이 꽤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인력 운 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관제 시스템은 지금 경 찰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CCTV 그리고 저희 각 건물에 있는 CCTV, 모든 CCTV 를 한꺼번에 모아서 연계시켜가지고 별도의 상황실 식으로 만들어서 관 제 요원으로 하여금 24시간 관제토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건비도 여러 명, 인원도 여러 명 뽑아서 24시간 풀체제로 돌아가고 경찰도 같이 나와서 그 시스템 전반 돌아가는 것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범죄라든가 여 러 가지 사항을 모니터링 해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 전체 적으로 모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에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했다고 하는데 지금 5 ~6 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각 지자체에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그리고 인터넷에도 여러 자료도 잘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 이 게 보면 인력도 보면 지금 각 지자체마다 10명에서 최대 25명까지 운영해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적시에 이런 사건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지금 보면 설치 예 산이라든가 이런 거만 있지 인력 운영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선 전 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력 운영을 앞으로 좀 관심가지고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인력도, 모니터링 요원도 많 이 채용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CCTV 는 지능형 CCTV 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나온 것 보면 1주나 1개월 동안 정해진 CCTV 가 설치된 위치 주변에 모 든 움직이는 물체들을 계속 모니터링 해가지고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서 이상 행동이나 이상 징후가 발생되면 즉각적으로 관제 센터에 알려주는 그런 시스 템으로 되어 있는 최신형 그런 장비들이 설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주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정 차 단속뿐만 아니라 재난 관리, 산불 감시, 차량번호 인식, 여러 가지 용으로 다양한 장소에 설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 번 더 다른 지자체 잘 되어있는 데도 한번 가서 보시고 미리 사전에 준비를 잘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리고 169페이지에 신교대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185백 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 사업 내용이 어떤 것들이죠?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올해도 저희가 군비도 들여서 일부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도 지원되고, 도비가 50% 지원되는데 앞으로도 주차장 관계도, 포장 관계도 있고 아마 주차장 확보도 더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시설 비도 더 들어갈 것 같고, 군부대 입영에 따른 편의 시설이나 이런 게 또 할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도비하고 군비 50%씩 매칭해서 그렇 게 해서 입영하는 데 불편이 없고 또 입영한 장병들도 양구에 대한 인식을 좋 게 하고 부모님도 양구에 왔을 때 양구를 좀 더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양구의 발전, 보탬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노도부대 주변, 신교대, 2사단 신교대인 남면 지역은 어느 정도 좀 주변 환경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개선이 되어 있는데 21사단 신교대인 방산 지역인 앞에 승강장, 버스 타는 승 강장 하나 주변으로는 전부다 풀밭이라든가 되게 보기가 안 좋게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그 주변 토지가 어느 토지 소유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그 토 지를 매입해서 주변에 예를 들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다 되고 주차장이라든가 또 의자라든가 그리고 거기에서 가능하면 나중에 방 산면 주민들이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게 이제 농업기술센터하고 도 관련이 있고 경제관광과하고도 연관이 되고 있는데 다양한 시설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신교대 주변부터 해서 이제 도고터널 올 라가는 그 지역에 지금 가로등이나 뭐 보안등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어 있 어가지고 지금 너무 어둡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두타연 입구인 송현2리 지역 그 쪽에도 간판 정비 사업도 다 했듯이 이런 연계가 되어서 각 부서에서 서로 연계해서 직접입영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하여튼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 이 되고 또 부족하면 추경 예산에 더 세워서라도 이런 사업들이 잘 되어서 전 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 양구 청정이미지라든가 양구 관광지, 양구의 이미 지 제고나 이런 쪽에 힘을 쓸 수 있도록 기반 정비 사업에도 노력해주시길 당 부 드리겠습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 오.
창수

정창수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59쪽 에 보면 포상금 관련해서요. 성과상여금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전년도에서도 같 은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또 1억 4천여만 원의 올해 증액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성과상여금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저희가 보수 규 정에 보면 상여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상여금하고 성과상여금의 차 이.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성과상여금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작년도에 업무 추진한 것에 대해서 저희 근평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근평을 하죠. 거기에 따라서 작년까지는 이제 3월에 일시불로 지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그렇게 월별로 나눠서 이렇게 지침을...
창수

정창수위원

모든 공직자한테 균등하게 배분하는 건 아니죠?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근평에 의해서 등급을 정해서...
창수

정창수위원

그럼 누가 결정해요?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과에서 하는 게 있고 자기가 근평하는 게 있고.
창수

정창수위원

다면 평가입니까?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럼 평가 위원회가 있어요?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과별로 다면 평가를 하는데 거기 이제 과별로 조직 을 하죠. 자기네가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이제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평가를 합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한 푼도 못 받는 사람 있습니까?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합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럼 이거 결국은 나눠 먹기 식이잖아요.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창수

정창수위원

차이가 있나요?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네. 등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급액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럼 이건 보수 규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세운 것 같은데.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만 예산이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면 이게 나눠 먹기 식이 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급여 성격을 좀 지니거든요. 이것은 무슨 조례에 근거합니까, 아니면 이와 관련된 이러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공무원 보수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행자부의 권고 사항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자체사업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행자부 지침 사업이고요. 지침 사업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등급을 매겨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행자부 지침 사업이면 행자부에서도 이것 국가에서도 일정액 을 지원을 해줍니까?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아니 우리 보수 규정에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습 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럼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이걸 규정을 세워서 하는 것 아닙 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또 판단해서 주는 것이고요.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침은 내려오죠.
창수

정창수위원

지침은?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네. 어떻게 운영하라는.
창수

정창수위원

예산도 안 보내주고 지침만 보내주면 무조건 우리 군 예산 들어가는 것 따라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일반 보수하고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것은...
창수

정창수위원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은 어때요?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거의 같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같은 비슷한 성격인데 172쪽에 보면 연금부담금하고 인력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특히 그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 연금부담 수가가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 증원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 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증원에 대한 그것도 있고요.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기에는 한 10% 정도 저희가 이게 증액 편성을 했거든요. 172쪽이에요.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그건 이제 부담금으로 해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숙지를 못했는데...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 연금부담금이 1년에 10%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공무원 숫자가 우리가 10%가 증액이 되었습니까?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인원도 좀 늘고 그 다음에 부담률도 좀 늘고 그 다 음에 보수가 아무래도 늘어나다 보니까 해마다 직원들에 대한 보수가 조금씩 늘어나니까 그렇게 해서 늘게 되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렇고. 통신기반 구축 사업 관련해서 아까 우리 전 위원님께서 민간자본보조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그걸로 봉화산에 와이파이 구축 사업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죠?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네.
창수

정창수위원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그게, 봉화산이라는 지역을 국가에서 아니면 무슨 상위 기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선택 을 한 겁니까?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그 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게 예년에 있던 사업은 아니죠? 올해 신규 사업이죠?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계속 있었나요?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관광지에. 네. 관광지에 이제 무선 와이파이를 설치 했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몇 번 제가 예년에도 질 의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관광지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런 것 통신사각 지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전기는 웬만한데 다 들어가 있는데 특히 통신시설, 유선, 또 유선이 들어가지 않으면 와이파이나 무선은 잘 안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우선 순위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게 중앙에서 재원을 이렇게 특수사업비 성격으로다 가 지원을 해주면서 그런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몰라도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그런 데가 많거든요.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좀 동떨어진 지역이나 앞에 산이나 이런 데 가려져 있는 지역은, 또 마을하고 동떨어져 있는 독가촌이나 이런 데 는 이런 통신 시설 미비에 따른 그런 고난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부담을 들여서 하기에는 엄청난 또 재원이 소요되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통신, 와이파이, 핸드폰 이런 건 필수 인데 그런 데는 방치하고 이거 우선순위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 관계 부서 가 우리 군에서는 자치행정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실태는 파악하 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하는 건 이제 관광지나 등산로나 와이파이가 되 지 않아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일반 와이파이는 아마 지금 통신사나 유선으로 해가지고 집에다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개방되 어 있는 와이파이는 보안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자기가 이 제 보안성 있게 쓰려면 자기 집에다 설치를 해서 쓰는데 거기에 이제 비번 넣 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그 와이파이를 쓸 수 없죠. 그래서 그렇게 써서 보안관 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공공 와이파이는 관광객이나 외지 에서 오신 분들이 왔을 때...
창수

정창수위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부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문화관광, 경제관광과나 아니면 문화체육과나 이런 데 에서 우선 관광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특수 목적으로 관광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통신기반구축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게 맞을 수가 있어 요. 그런데 이게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의 관리가 먼저에요. 관 광지 운영이 절대로 먼저가 아닙니다. 그런다면 이런 예산을 우리 자체적인 판 단에 의해서 이런 것을 편성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셨다면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먼저 우선되어야죠. 우리 지역 주민들이 통신 기반에 통신의 사각 지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근 10%도 넘을 거예요. 상당한 숫자입니다. 마을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건 뭐 SK 나 KT 나 이런 데서 막 해 가지고 어떤 영락이 있고 힘도 있고 재원도 적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개인적으 로 이걸 설치도 하고 협조를 받아서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관에서는 이걸 방치하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이걸 개인의 문제로 봤단 얘깁니다. 그런 데 다른 과의 예산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의 안전, 주민생활 어떤 중요 부서에서 이러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데 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 산을 세웠다, 이거 뭔가 맞지를 않아요. 또 예산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 데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겁니다. 제가 실태 파악을 하고 있냐고 여쭤봤는데 그 거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되고 뭐 홀수별로든지 아니 면 전체 가구 수의 몇 %든지 아니면 여기 면적의, 알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와이파이는 마을별로 설치된 데는 없다고 봅니다. 그 리고 일반 시내 같은 경우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와이파이를 해서 무선 와이파이존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와이파이를 개방해 놓은 곳이 있고 마을 쪽에는 개인적으로만 했지 그런...
창수

정창수위원

과장님, 와이파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통신 관련해서요.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아 저는 지금 와이파이만...
창수

정창수위원

유무선, 유무선, 이게 유선이 들어가게 되면 이 개인이 작은 시내에서 기성품을 사든 아니면 통신회사에서 협조를 하든, 와이파이는 얼마든 지 근거리의 와이파이는 거의 저렴한 가격이나 무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데 이제 통신시설이 유선, 무선 포함입니다.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 요. 그리고 그건 100% 개인의 문제, 개인 부담으로 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통신 기반 구축사업으로다가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자 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세워서 시행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순서나 아니면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얘기에요. 이걸 하면 저기서 했어야죠.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건 이제 도 하고 이제, 도비는 얼마 안 됩다만 올림픽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선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KT 하고 같이 해서 사업비 거기도 대고 저희도 대가 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많이 대량하는 사업은 아니고 체육시설, 관광지 문화 이쪽으로만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업비하고 도하고 매칭 되어서 하는 사업이고요.
창수

정창수위원

많고 적고를 떠나고, 뭐 도비를, 올림픽 이런 걸 떠나서도 봉 화산 꼭대기에 가서 무슨 사람들이 무슨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무선기기를 보 는 것보다는 기존에 거주하면서 안정적으로 보는 게 우선이죠.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수

정창수위원

하여간 제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에요.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인구 유 입, 인구 유입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또 그 다음에 관광지, 봉화산 오는 사람도 많지만 여기 독가 촌이나 이런 데 개인적인 인프라로다가 찾아오시는 예방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이 다 하나같이 이거와 관련해서 호소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시 골에 살고 또 그런 벽지 쪽에서 많은 제가 산업 활동을 해서 그런지 이런 게 굉장히 절실합니다. 이거 관심 가져주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이 이런 걸 이제 자력으로 하려고 하려면 한전주를 사용하는 문제, 뭐 이런 굉장히 절차도 복잡 하고 경비도 많이 들고 합니다. 이거 관에서 해줘야 돼요. 100%아니더라도 관 심을 가져주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자치단체 에서는 관심 갖고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핸드폰 안되는 데 뭐 이 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창수

정창수위원

네, 핸드폰도 안 되고 유선도 안 들어가고 이런 데 말씀드리 는 겁니다. 이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만약에 이런 예산을 적든 많든 한다면 그런 쪽에 먼저 우선 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에요. 아니 이게 올림픽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선 인 프라 구축도 굳이 봉화산 꼭대기 가서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상징적인 효과는 있을는지 몰라도 실효성이 없어요.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거긴 확정된 건 아니고...
창수

정창수위원

봉화산 잘 터집니다. 카톡이나 이런 거 잘 터져요. 오히려 그 런 데보다는 골짜기가 안 터져요.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전화는 잘 터지든데.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 카톡도 잘 돼요. 비록 개인 무료로 하는 와이파이는 안 되더라도 다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통신도 안 되는 지역이 많다라는 거죠. 굉장히 방향이나 잘못되었어요. 이게.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이건 성격이 좀 틀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 반 오지 같은 데 전화 안 터지는 데 그런 데...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선 인프라 구축 이렇게 제가 이 게 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도비하고 군비로 하지 않습니까? 도비 얼마 되지 않고 우리 군비가 많네요. 거의 뭐 한 6 ~70% 되는데.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것은 관심 갖고 추진하고요. 이건 또 그거 와 별개로 또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거대로 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 해서 저희도 관심 가져가지고 안 되는 지역 있으면 KT 하고나 SK 하고...
창수

정창수위원

안 되는 지역이 있으면이 아니라 있어요. 실태파악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했었어야죠. 담당 계시는데 그것 좀 있나요? 관 련된 자료 갖고 있어요? 거봐요. 갖고 있어야죠. 그걸 데이터로다가. 그럼 이 와 관련된 민원 건수가 몇 건인데 몇 건 해결했다 적어도 이 정도의 답변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민원이 생기면 마지못해 우리 민원인가 뭐 통신공사나 이런 데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 도 밖에 안 됩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걸 관심 갖고 하는데 지금...
창수

정창수위원

예산을 세워야죠. 왜 이런 올림픽 관련되어서 이런 예산은 세 우면서...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마 KT 나 SK 에서 당연히 안 된다고 하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게 우리나라의 통신, 전기와 관련된 걸 우리가 살펴볼 이유 가 있어요. 이게 어떤 변천 과정을 거쳤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게 사기업화 내지는 공기업화 되어 있지만 옛날에 그건 군정, 도정, 국정의 주요 사업이었 어요. 전력화 사업, 통신 사업. 그러다 그게 이제 공공사업으로 이제 가스통신 공사도 되었다가 이게 그러기에는 시장도 크고 너무 이게 크니까 지금 이게 사기업화로 가는 과정인데 이게 사실 공공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전력화 사업. 관심 가져줄 필요가 있어요.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무선마을방송 관련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이 있으셨는데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희 동네에는 안 되어 있어서 그런지. 이게 어떤 개념이죠? 무선 마이크를 쓴다는 건가요? 아니면 유선으로 되어있지 않은 무슨 원격, 무슨 무선 통신 시설에 의해서 기계를 작 동시켜서 의사를 전달하는 시스템인지 이것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내 용을 알아야.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마을방송을 하게 되면 이제 5개 방송을 마이크를, 스피커를 몇 군데 해가지고 마을 전체로 퍼지게 하는데 이것은 이제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각 집집마다 스피커를 무선으로 할 수 있게 설치를 해드려서 집 안에서도 들을 수 있게.
창수

정창수위원

그럼 유선은 사용하지 않고 스피커가 무선으로 이렇게 가설 된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아까 어느 마을부터 이것을 하신다 그랬어요?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아직 그것은 결정 안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것도 제가 이거야말로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이거든요. 어떤 동네 가면 이장님이 그걸 해도 그 지역은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유선으로 하든지 아니면 직접 가시든지, 반장으로 가는 이런 데가 많아요. 동면 덕곡리 같은 데. 이런 데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는 저기 어 디 하신다 그랬어요?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그건 구체적으로...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 얘기했는데? 어느 마을?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그건 먼저 되어있다는 마을로...
창수

정창수위원

되어있던 마을이 어디에요?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댐 주변 마을 사업비라 해가지고 마을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우리 군에서 예산상으로.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올해 처음에 한 건 한전리.
창수

정창수위원

한전리죠?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한전리만 했죠. 그 위나 거리가 길어가지고 이게 안 들리고 그래가지고 우선 거기를 했는데...
창수

정창수위원

한전리보다 더 한 사각지대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그래야지만 이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 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특혜가 되는 겁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내년 조사할 때 제일 취약지 우선적으로 해 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 데가 사람이 많은 지역보다는 좀 독가촌이 많은 좀 오지지역들 방산 오미리 지역 같은 데, 동면 팔랑리, 덕곡리 같은 지역, 원리나 이런 데 비록 이게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사업에 대한 무슨 뭐라 그럴까 효과나 뭐 이런 건 미비할지 몰라도 바로 그런 데 필 요한 시스템이거든요. 이렇게 모여 사는 데는 이게 해드리면 더욱 좋지만 그런 데는 사실 다 이게 통신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데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도 그렇게 또 할 계획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었어요? 그럼 그와 관련된 이 사업 과정에 서도 좀 우선순위나 뭐 이런 걸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면 저희 의회하고도 그 정보를 공유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 시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 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 봉사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봉규입니다. 2017년도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77쪽입니 다. 우리 과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415,324천원보다 171,816천원 증가 된 1,587,14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사 업으로써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0,652천원에서 72,000천원이 증가된 132,65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예산 내용은 무 인민원발급기 구입비에 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권발급대행 사업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7,383천원보다 360천원이 감액된 17,023천원으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사업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053천원에서 73천원이 감액된 2,9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향상으로써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전년 도 예산액 47,958천원에서 24,536천원 증액된 72,49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 요 증액 내용은 인건비 예산입니다. 다음은 179쪽 토지정보화시스템 운영비입 니다. 전년도 예산액 50,596천원에서 283,086천원 증액된 333,682천원을 계 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과 읍면 지적도면 등 열람터치스크린시스템 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99,900천원보다 29,945천원 증가된 122,445천원 계 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0,552천원보다 3,912천원 감액된 36,6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입니다. 먼저 주민만족 건축행정 운영비로 예산액은 전년도 9,360 천원보다 22,500천원 증액된 31,8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와 도로현황 측량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불량주거 환경개선 사업 시설물 정비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와 같은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와 같은 32,29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비입니 다. 주거급여 지원 및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013,573천원보다 248,506천원 감액된 765,06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호

임철호위원

임철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7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8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그럼 몇 대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4대입니다. 작년도 양구읍 1대 했고요. 올해 안에 남 면, 동면, 방산, 해안면에 대해서 1대씩 다 구입하는 구입비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면단위 민원실에 설치하는 거죠?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지금 그 양구읍에, 군청하고 양구읍에 설치를 했는데 양구읍 에 무인발급기에 1일 평균 민원 발급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그것까지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왜냐하면 무인발급기가 확대를 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면에 민원 발급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사실 무인발 급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창구에 있는 그 공무원들에게 민원발급을 물 어보기도 하고 이게 그 발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원실에 행 정기관의 민원실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민원인의 어떤 편익보 다는 오히려 창구 공무원의 편익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런 어떤 행정 기관보다도 시장이라든가 금융기관이라든가 그런 데다 설치해서 그 분들이 면사무소에 오 지 않고 은행이라든가 이런 다중집합 장소에 와서 민원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활용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읍면 민원실에도 필요하겠 지만 무인발급기를 다중 군민의 집합장소에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 도 확보해서 그것이 진정한 어떤 위민행정이고 대민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 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그것도 한번 먼저 말씀도 있으셔가지고 지금 판단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일차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가 면단위에서도 많이 요 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등기 같은 것, 24시 운영하는 것 이런 종류가 있어서 실제 필요도 하고 그래서 일단 읍면에 우선 배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5 일 시장이라든가 이런데 많은 사람이 붐비는 데는 한번 필요성을 검토를 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 오.
태균

이태균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1쪽에 불량 주거환경 개선 해가지고 빈집정비사업 4천만 원 세웠는데 지금 그 양구군에 올해도 이제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네.
태균

이태균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혹시?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이게 매년 빈집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자꾸 나 가는 거가 계속 있고 늘고 그래서 금년도에 일제 조사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한 달간 해가지고 총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158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 으로도 우리도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지금 빈집이력 카드를 만들고 또 우리 새주소 명찰처럼 집집 빈집에다 카드해가지고 이력을 붙여서 하나 철거하면 다시 떼어서 오는 방법으로 해서 그것까지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앞으로 이제 철거를 하면서 관리를 잘해볼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제 연말에 이런 단체 들 가서 이렇게 식사하는 장소도 가서 인사도 하면서 간담회 가져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붕을 제거했는데 지붕은 다 제거했는데 뼈대만 남아있 는 그런 집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집들 혹시 뭐 파악해보신 게 있으십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정확히는 파악을 해본 건 없고요. 일제 우리 빈집 정 비 사업하고 그 다음에 슬레이트 제거사업이 클린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게 약간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같이 연계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쪽에서 철거 한 게 어디 부분이냐 읍면에 파악을 해서 만약에 우리 당초예산에 빈집 정비 사업비가 부족하면 필요한 건 추가로 계속 확보를 해서 철거하는 그런 방향으 로 가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철거하는 비용은 어떻게 개인이 부담해야 되나요? 아니면 해 주시는지?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그게 이제 일체는 저희가 이제 전액 부담하는 쪽으 로 가는데 종류에 따라서 면적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 동당 기준 금액이 있 어요.
태균

이태균위원

네, 금액이 360만원 이렇게 있죠?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네, 그 이상 되어서 많이 되는 건 형편에 따라 조금 부담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래서 부담이 되어서 그 분들이 철거를 못 하는지는 모르겠 는데 흉물로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지붕이 없어지니까 더 흉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위치는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여기 158동 이력카드 작성해서 잘 파악하고 있듯이 그런 지금 면단위에도 지금 이런 식으로 흉물로 남아 있는, 지붕이 없다보니까 더 보기가 싫은 곳들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또 더 우선적으로 제 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해서 이게 좀 제 거가 되어서 미관상이나 경관 상으로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과장님 잘 신경 써서 하고 계시는데 이 진행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위원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간판 정비 사업이 없 습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김철위원

어디에 있죠?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그건 저희 예산은 작년서부터, 작년도에도 저희 예산 에 계상 안했고 접경지역 지원 사업비에서 일부 저희가 필요한 만큼 가져다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과.

김철위원

그럼 얼마나?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내년도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계획구간으로 농 협 4차선에서 저 쪽 남는 구간 거기를 1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어느 정도 금액을?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한 2억 5천, 2억에서 2억 5천, 2억 정도 될 것 같습 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파악이 안됐는데 한 2억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 이 듭니다.

김철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간판 사업은 계속 군에서 하실 생각입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지금 제 생각으로는 한 8 ~90% 정도 됐다고 보는데 거기하고 지금 미진한 데가 이제 성심병원 앞에 그 들어오는 입구에 좀 나오 는데 그 부분이 조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뒷골목 관 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판단해서 계속 해야 될지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위원

먼저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기왕 이 사업을 하시면 보이는데도 좋지만 뒷골목 정비 사업도 좀 간판 사업도 좀 해주셔야지만 좀 깨끗한 마을 이 되니까 그것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181쪽에 보면 우리 저기 세입에 보니까 강제 이행 건축법 위반 해서 1,500, 농지법 해서 1,000만원, 그래서 2,500만원의 예산을 만들겠다고 아마 세입에다 넣어놨는데 농지법이야 저 쪽 센터에서 하겠지만 지금 건축위 반 강제 이행으로 1,5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 놓았는데 이 내용은 같이 협의 해서 알고 계십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지금 대략 어느 정도 소유, 저기 될 수 있는 금액을 예상을 해가지고 세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이 1,500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 이행, 건축 위반으로 강제 이행을 징구할 만한 데를 어느 쪽으로, 선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지 금 쉽게 얘기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양구 그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는 데 가 한 250여 군데 되죠? 200군데 넘죠?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네, 한 200군데 정도.

김철위원

대상이 거기냐,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신규로 내주고 있는 건축물이, 건축 허가가 그 건축 허가에 맞지 않게 사업을 했을 때 그 강제 이 행임을 매기는 거냐, 이 1,500만원에 대한 걸 세입을 어느 쪽에다 두고 가실 생각이에요?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추정은 양 쪽 다입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나타난 것을 일단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 쪽을 하고 그런데 수시로 1년에 한 10 건 이상은 민원에 의해서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다 양쪽을 합해서 일단 추정액은 1,500을 계산한 겁니다.

김철위원

신규 건물이야 인허가가 들어가서 그 인허가에 맞지 않게 현장 을 나가서 바로 적발을 하고 강제 이행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방법도 있고, 두 번째 민원에 의한 것,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저희 주민들이 어렵사리 만들어 놓았던 시설이 관에서 봤을 때 불법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임의대로 찾아서 이 강제 이행된 예산을 맞추고자하는 사업 방법을 좀, 세입 방법은 좀 택하지 마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에 우리 국민기초생활 보장해서 주택급여 지원이 있는데 이게 한 7억 6천 되는데 이게 원래 보건복지부 예산이죠?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네, 거기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국토부에서 사업을 이 전하면서, LH 와 연계하면서 저희한테 이제 인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민원봉 사과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겁니다.

김철위원

이게 보건복지부, 위에 중앙 정부 기관에서...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거기서 이관이 되어버렸어요.

김철위원

거기서 우리 군에 배정된 것을 주택이니까 민원봉사과로 가져 간 게 아니고 아주 애초부터...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토부로 보내서 업무 이 관하다 보니까 밑에서도 이제 같이 움직여서...

김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업 본부에 대해서 우리 정창수 위원님께서 저 번에 질의가 있어서 그 문제는 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이상 줄 이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태균 위원님께서 하신 그 빈집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신 사람에 대해서 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을에도 있고 진짜 이렇게 다니다보면 이제 지붕만 뜯어서 진짜 빈집으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어서 좀 안 좋은 점이 있는데요. 그게 그 사업자가 시멘트, 공구리를 가져가면서 추가 비용을 내는데 그 어떤 집은 그 시멘트가 별로 없어요. 시멘트 없이 그냥 옛날 집이라서 흙으 로만 지은 집인데도 나무로 된 석가래를 그냥 방치되어 있고 흙도 트랙터나, 포클레인으로 딱 찍어서 펴면 마당처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서 여름을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다시 조사하셔서 해 주시고, 얼마, 그러니까 한 3백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면 자부담이 한 9만원이나 10만 원 정도 이 렇게 내더라고요. 그 자부담을. 이제 공구리 그것도 그 분들이 가져다가 버리 는 그 쪽이 따로 있으니까, 재활용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그렇 게 해주시고, 나무는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 분들이 나무는 안 가져가는데 대 부분 농촌에 그런 집이 많은데 지금은 농촌에서도 석가래 같이 나무 그것을 잘라서 이렇게 해줘야 불을 떼지 그냥 긴 채로 방치해두니까 거기서 썩고 이 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손수 할 수 있는 분들은 할 수 있지만 연세가 좀 있으셔서 톱질도 못해서 자를 수 없는 분들은 좀 그것을 어디다, 나 무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연계해서 보내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79쪽에 지방자치단체등자 본이전 수치 지형도 제작예산으로 2억 3천 6백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업내용 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음 합니다.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수치 지형도 제작 사업은 우리 이제 지하구축물 구 축사업이라고 있어요. 밑에 전산화 해가지고 그 밑에 전선이라든가 통신, 기본 은 상하수도인데, 그런 기초 작업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적도를 가져다가 읍면 에 세부적으로 작성하는데 그 지적도 1/1,000 지적도에다 지형도를 입혀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딱 해가지고 지형도를 같이 입히면서 콘탁까지 다 나 오게 하면 현재 지금 집이 솔직히 사실적으로 도로에 접촉된 것, 어디 부분에 있는가 그런 지형물이 그대로 뜨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앞으로 도시계획 사업 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또 우리 이제 지하구축물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본 작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을 하려고 제작하는 그런 사 업입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창수 위원님 질의 하십 시오.
창수

정창수위원

앞서 김철 위원님께서 조언하신대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이요. 여기 보면 주거급여 지원이 이제 대부분 을 차지하는데 이게 사업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죠?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저소득층에 대해서 일정금액은 임차 급여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주거 급여에서 집수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임차로 있는 사람은 임차 급여를 주고 나머지 자가로 소유하고 있는 분들, 그 런 분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수리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지붕 개량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싱크대라든지 이런 것을 군에서 직접적으로 사례별로 발주를 해서 그 동안에 이 사업이 진행됐었습니 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요. 그래서 이제 관내에 이와 관련된 도배, 장판이나 보일러, 그 다음에 지붕, 철물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수혜를 입 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서부턴가 예산은 저희 양구군에 서 배정이 되어서 집행을 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LH 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왜 그렇게 되어있죠? 그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그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국토부로 넘어가면서 관 련법에다가 LH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 련 규정을 제정을 해놨어요.
창수

정창수위원

그게 권고 사항입니까? 강제 사항입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해야만 한다는 아니고 할 수 있다 규정으로...
창수

정창수위원

그렇죠. 그거 강제 사항 아니잖아요.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그거 관련된...
창수

정창수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참, 그건 제가 차후에 여 쭤보고요. 그런데 예산은 저희 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자기네가 국비를 지원해주다보니까...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 예산은 어쨌든 예산의 집행 기관은 양구군 아닙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제가 받은 다음에 알고 다른 군에서는 그러지 않았지만, 저희 군에서는 군수님께서도 문제가 있다, 실제 다녀보니까, 1년 해보니까 우리 여 기서 견적 받아서 하는 금액보다도 2/3밖에 못하고, 또 업체도 이게 강원도 권역으로 묶다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우리 지역에서 혜택 받는게 불합리해서 작년도에 시장군수 협의회 때 전단시행 개선해가지고 문제점하고 이거 갖다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군수님이 가서 거기서 설명을 해서 안건이 채택이 되었 어요. 되어가지고 전국 시장 협의회까지 가가지고 국토부까지 건의가 되었는데 거기서, 국토부에서 전화까지 담당사무관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그렇게 시 행은 안 된다 그래서 당분간 자기네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 단계에 있습 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군수 전국 협의회까지 저희 때문에 저희 군에서 제안을 해서 안건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럼 예산 집행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요. 그건 제가 그 설 명은 여쭤본 게 아니고.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출연을 국토부에 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럼 출연금으로 했어야죠. 여기여기...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계약 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죠. 우리 군에서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위탁 사업을 했 을 때는 예산 편성 기법상 출연금으로다가 이걸 해야 되고 맞잖아요. 그렇죠? 출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출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가 있어야 돼요. 출연을 할 수 있는 조례. 작년에도 이 예산을 이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집행을 했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예산 편 성부터. 전 올해 이게 처음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어디 출연 금으로 예산이 되어 있어요? 저기 민간자본보조나 뭐 이렇게 아무런 그게 없 잖아요.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여기서 일정금액은 7억 5천 7백중에서 한 저희가 임 차 급여로 나갈 게 한 5억 정도 선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금년 도 같은 경우 2억 5천 정도가...
창수

정창수위원

우리 군에서의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관내에 있는 업체일 경우에는 민간자본보조고 관외에 있는 지역이나 연고를 달리하는 그런 그 기 관이나 사업체에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 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편성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예산을 편 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출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지원 조례를 마련해 야 되는 거예요.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관련 법령에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창수

정창수위원

관련 상위 법령이 그렇게, 법령이 그게 예산을 강제할 수 있 는 건 아니잖아요.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법령에서 규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작년도에도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일단 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출연금 예산 편성해보면 법령이 이제 별도의 법령이 있을 경 우에는, 그런데 법령에서 그걸 규정을 해야 돼요. 회계적인 것까지도. 예산 편 성을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야 되지, 거기에 보면 할 수 있다라고 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LH 공사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네, 그 규정사항에는 그것 관련해서 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서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주거 급여 지원에 총 금액에서 지금 그렇게 사업을 하려면 출연금이라든가 민간자치단체등자본이전 이라든가 항목을 별도로 두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구분이 안 되 어 있어가지고...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 이건 당연히 했어야 되고 그에 관련되는 것을 한번 따 져 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진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 금 과장님이 대응하고 계신대로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강제 조항일 수 있 고 이것이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좀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법은 굉장히 모호하게 해놓았지만 사실 상 국가가 관여를 해서 특정 업체한테 일감을 몰아준 거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방자치시대에. 그래서 이게 국 가로부터 독점을 받는 그런 기관이 엄청난 거기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이 런 기반을 그걸 저소득층 사업 대상으로 했다라는 것은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는 일이에요. 다행히 우리 군 군수께서 앞장서서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파 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에 있는 걸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는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 보면 지금 그 주민 생활지원실에서 한 5천만 원 상당의 집수리 지원센터를, 비슷한 것을 자체적 으로 예산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보이콧하는 한이 있더라 도 이 사업 방식을 다시 현실에 맞게 우리 군에서 이걸 찾아와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과장님 지금 그 중앙부처에 담당자한테 의견을 전달했 고 아직까진 뭐 가시적인 결과는 없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사 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그 기존대로 작년대로 LH 공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 5백만 원, 4백만 원 상당의 집수리 센터를 거대한 LH 공사가 와서, 아니면 거기에 하청을 받은 하청 업체가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별도의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이 우리 군에서 주장할 때까지 타 시군과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이것을 보류시킨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강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금년까지는 지금 뭐 일단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LH 에 위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같은...
창수

정창수위원

그거 잘못된 거죠. 과장님. 지금 우리 군 군수께서 이와 관련 된 사업을, 잘못을, 오류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통감하고 이러한 그 대책을 세 웠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과장님이 한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잘못된 걸 알고서도 그걸 그에 대한 중앙정부의 그게 없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을 추진하 겠다라는 것은 그건 도대체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판단되거든요. 군수께 서 그것을 했지만 실무자는 과장님입니다. 군수께서 이거 파악을 해서 하는 동 안에 실무 과장은 이것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나 사업 대책, 앞으로의 추진 방 향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했다는 얘긴데 이건 잘못된 거죠.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고민을 안 한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LH 가가지고 수시로 계속 큰 소리 냈었어요. 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아니 면 최소한 업자만큼은 양구를 제안을 해서 입찰을 보자, 그 입찰 방법도 견적 으로 하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또 저도 기술직이기 때문에 최 대한 가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도 했고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데 그 부분이 제가 일단 우리 측에서만 얘기하고 다른 시 단위 부서에서는 아 직까지 크게 목소리를 안내요. 그래서 저희들은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인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죠. 그걸 체감을 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이와 관련된 종사 업계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것이 좀 비하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전국이 어수선 하고 그래서 우선순위에 이게 밀려서 이게 보도가 안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각 매스컴에도 이게 제보가 되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가 국가를 상대로 한다라는 건 좀 그렇지만 시장군수 협의회나 의장협의회나 이런 데 이것을 안건으로 이거 채택을 해서 공식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다 배정을 해놓고 예산의 배정은 정책의 배정입니다. 정책 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건 도로 가져다가 어떤 한 군데 몰아준 다, 이거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서 그것을 뒤늦 게나마 알게 됐으면 빨리 개선을 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준비를 해야죠. 저는 우리 군만이라도 타 시군에서 안 되면 우리 군만이라도 보이콧도 하고 사업을 조금 늦추고 아니면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대체지원해서 하는 한 이 있더라도 이것은 시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공직자가 있고 우리가 예산 심사도 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 뭐 올해까지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잘못되었으면 고 쳐야죠.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글쎄, 그런데 국가사업이라서 저희가 지금 그런 형 편...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다른 모든 사업 여기 봐도 예산은 우리 군에다 편성해놓고 돈은 국가가 갖고 가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자율시장 경제 체제에도 맞지 않고, 지방자치제 에도 맞지 않는 얘기에요. 맞지 않는 이런 것을 정서나 이런 관례나 뭐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것을 알고 공직자가 거기에 충신한다 이건 잘못된 거죠.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아니 충신한 건 아니죠. 충신한 건 아니고 저도 그런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군수 협의회까지 다 해가지고 안건이 제출 된 것이고 또 방법도 LH 로 준다 그래서 큰 저건 없어요. 없는데 그 업체 선정 과정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라든가 아까같이 받는 방법만 지역 업체가 참여해가지고 견적을 받는다든가 이렇게만 되면...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 왜 방법상의 문제가 없어요? 예산이 지방자치제 그것도 기초자치단체에다가 편성을 해갖고 전국적으로 하나를 다시 거꾸로 올려 보내 갖고 이게 몰아주는데...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건 강원도는 강원도에서 했는데, 방법 이, 입찰 방법이 지금 문제는 그리로 주어서 출연해가지고 거기서 돈 받고 그 런 거 없어요. 어디 업체 선정해서 바로 업체한테 넘어가는 건데 시공업체 선 정 방법이 만약에 우리가 직접 하든가 아니면 시공자만 양구 업체만 참여해서 양구 업체만 준다든가 입찰을 보고 참여를, 그 다음에 아니면 양구 업체를 소 규모로 끊어가지고 이게 2억 얼마면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금액만큼만 끊어서 양구 업체 견적 받아서 하는 방법을 택하든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 돈 을...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 그런데 계약에, 계약에서 그것을 LH 에서 받아서 하청을 주는 거잖아요.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하청에도 공개입찰을 하는 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가 계산을 모든 사업을 하려면 원가 계산하다보니까 우리가 요구하 는 만큼의 그런 문제점이 있고.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죠. 조달청이나 이런 데서 지방자치단체도 일정 금액의 그것은 조달청에 위탁해서 이렇게 한다면 모르는데 LH 한테 지금 주잖아요.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LH 에서 조달 업체를 정해가지고 거기서 입찰봐가지 고 업체 선정을...
창수

정창수위원

이게 왜 LH 가 하는 얘기에요. 왜 LH 가? 우리 군에 경리부서 없습니까? 왜 LH 에 주냐 이거에요. 그거 안주면 되는 거예요.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그것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죠. 우리가 소신을 갖고 그걸 우리가 하면 돼요. 절차상에. 그럼 국가에서 그것에 대한 패널티를 하든지 그 때 우리가 대 응을 하면 되지 너무나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좀 방어적인 행정이 아닌가.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단점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뭐 하면 설계를 집집마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서 설계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 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과거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민원도 그에 따라서 줄었 고 A/S 문제라든지 단가문제라든지 오히려 그게 다단계를 거치면서 지역의 업 체들한테 그게 거꾸로 지금 하청이 보일러면 보일러 내려오는데 과거에 주민 생활지원센터에서 하던 것보다도 단가가 코스트가 얕다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차액을 이게 주민들 손해 업자들 손해. 그 안에 양구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구군에서 소신을 갖고 국가와의 관계 뭐 이런 것보다도 주민 과 지역 업체를 우선한다는 그 명분으로다가 사업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죠. 지금 사업의 주체는 LH 에요. LH. 그럼 LH 하고 양구군하고 무슨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까? 별도의 협약을?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네, 협약을 맺어가지고...
창수

정창수위원

그거 잘못된 거죠. 그거를 누구 마음대로 협약을 맺어요. 나 도 그 무슨 사진에선가 어서 본 것 같아요. 거기서 양록장학금 냈죠? LH 에서?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창수

정창수위원

없어요? 내가 무슨 MOU 맺는 사진을 본 것 같은데. 양구군 에서 여기까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협약 맺어 놓고 안할 수가 없죠. 협약 맺어갖고 협약에 의해서 한다, 행정협약 아닙니까? 그럼 양구군에서 잘못한 거에요. 이거.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하여튼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 으로...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 그게 무슨 지방자치, 딴 사람이 자행한다고 같이 자행하 는 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뭔 필요가 있어요? 각 지 방의 현실에 맞게 고유성을 갖고 행정이나 뭐 이런 걸 펼치는 게 지방자치단 체의 근본 취지인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 군에서도 잘못 처신한 거예요. 이거.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하여튼 뭐 앞으로는...
창수

정창수위원

그거 파기하세요. 행정협약 그거 파기하시고 이런 문제가 양 구군에서 이런 이 사업으로 인한 시공에 따른 수혜가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 지 않고 LH 나 LH 에 수탁을 받은 기관한테 돌아가는 것을 알면서도 양구군에 서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솔직히 못하겠죠. 뭐 법도 바뀌고 그렇지만 결과가 지금 이런 마당에서 양구군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건 뭐 과장님이나 뿐만 아니라 군수, 우리 위원들한테 다 이런 피해가 가는 거예요. 무조건 뭐 이게 무슨 국가 기관이나 뭐 그럴싸한 기관들하고 이 무슨 MOU 맺고 사진 찍고 보도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 예요. 이거.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하여간 문제점도 저희도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방법 상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저도 나름대로 또 LH...
창수

정창수위원

하여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의회에 심사 전까지만이라 도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줘서 적어도 이 문제가 다시 계수조정 과정이나 이런 데서 저거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래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 요. 이거 MOU 를 맺었다면 굉장히 경솔했던 겁니다. 이거. 이거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거? 우리 군에서 직접 발주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걸 LH 와 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몰아주 고 거꾸로 우리 지역에 있는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업자들이 거기 뭐 하 청을 단가가 안 맞아서 지금 안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 우리 군에서 행정협 약을 LH 하고 맺어가지고 그걸 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하여간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 현재 예산은 임차 급여 사업비로 예산을 통과해서 있기 때문에 그건 월마다 나가야되는 그런 문제인데 거기서 이제 분류를 해서...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죠. 임차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임차는...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그 예산에서 총괄 예산에서 그걸 저희가 구분을 해 야 된다 그 얘깁니다. 2억 정도...
창수

정창수위원

여기서 집수리 지원 사업이 해마다 2억에서 3억씩 집행을 해 서 지붕도 교체해주고 싱크대도 해주고 벽도 막아주고 도배, 장판도 해주고 이 런 시설을 했어요. 많은 혜택을 주민들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관내 업체들이 이와 관련된 많은 수혜를 입었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이게 안 되니까 다 이 걸 몰라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몇몇 업자들이 이런 얘기 를 하고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그게 이제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양구군하 고 법도 물론 열어 놓았겠지만 양구군하고 LH 하고 행정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했다, 이거 무진장 잘못된 거예요.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한 역효과, 역기능까 지도 파악을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죠. 행정협약에. 부득이 LH 에 서 한다면 LH 협약에서 사업 방법은 일정 금액 단위로다 잘라서 우리 양구 관 내에 줄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아니 그거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하고 지금 건의를 해놓고 지금 일차적으로 작년도에. 저희 군에서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창수

정창수위원

행정협약에서 했었어야죠. 그거를 LH 하고 했었어야죠. 만약 에 LH 한테 그걸 한다면. 그리고 LH 한테 행정협약을 맺지 말았어야 되고. 그 행정협약 맺은 그 사본 좀 제출해주세요. 의회에다. 위원장. 그것 좀 받아주세 요.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지금 그 협약 문제는 작년도 것은 이미 끝난 것이고, 금년도에 매년 새로운 협약을 가져야 되니까 지금 금년도 협약 맺을 때는 아 까같이 그런 업체 체결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서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작년에 맺은 협약 내용도 좀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거 과장님이 꼭 해결을 하셔야 돼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 다.

이상건위원장

협약식이 1년 씩 계약합니까? 협약서 맺은 내용을 좀 제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 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 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 체육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명섭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 관 2017년 당초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문화체 육과 예산은 전년도 14,255,513천원보다 6,700,165천원이 증액된 20,955,678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 및 문화예술 업무추진으로써 사무관리비고 47,320천원, 행사운영비로 12,000천 원, 업무추진비로 2,500천원을 계상하였고, 박수근미술관 운영으로써 사무관리 비로 71,466천원, 공공운영비로 29,9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4천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수근미술관 제2관 운영으로써 사무관리비로 9,096 천원, 공공운영비로 19,800천원을 계상하였고, 작가공방 운영으로써 사무관리 비로 1백만 원, 공공운영비로 3,5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사박물관 운영으로 써 인건비 21,450천원, 사무관리비로 29,700천원, 공공운영비로 39,020천원, 행사운영비로 51,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양구백자박물관 운영으로써 인건비 23,010천원, 사무관리비로 19,600천원, 공공운영비로 49,000천원, 여비로 4백 만원, 재료비로 28,000천원 계상하였고 양구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운영비로 써 사무관리비로 5,360천원, 공공운영비로 7백만 원, 시설비로 1백만 원을 계 상하였고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으로써 사무관리비로 14,556천원, 공공운영비 로 24,785천원,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 시설비로 23,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근현대사박물관 운영으로써 사무관리비로 17,700천원, 공공운영비로 1,5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파빌리온 운영으로써 사무관리비로 7,600 천원, 공공운영비로 18,264천원, 박수근 미술상으로 120,000천원, 문화콘텐츠 제작비로 22,000천원, 영화제작 지원 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짜식 기전시관 운영비로써 1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수근미술관 기획전 운 영으로써 사무관리비로 3백, 행사운영비로 292,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 적인 부분은 기념전시관 상설기획전,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 개인전, 특별전 ‘ 귀로 ’ 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박수근 예술제, 아카이브켄버젼스아트, 박수근미 술관 글로컬 교육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구백자박물관 기획전 운영으로 써 양구백자박물관 기획전 운영으로 5천만 원, 남이섬 양구백자랑 기획전 운 영으로 27,960천원, 양구국제도예 한마당 개최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인촌 분양 홍보비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문화예술 단체 활동 지원비로 74,725천원,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비로 14,300천원, 문 화원 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75,500천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55,420천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3,500천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 영지원비로 12,000천원을 계상하였고,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비로 63,2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시군 1대표 문화예술행사 육성비로써 5천만 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문화예술행사 개 최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 지속 확충 사업입니다. 박수 근미술관 시설확충으로써 시설비로 45,000천원, 자산취득비로 35,700천원, 선 사박물관 시설확충비로 40,400천원, 양구백자박물관 시설확충비로 39,000천 원, 근현대사박물관 시설확충비로 57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문화시 설 확충 사업으로써 시설비로 3천, 희망의 탑, 트리 설치로 2천만 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천, 문화예술 물품구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 풍경 마을 조성 사업비로 625,000천원, 인문학 마을 조성 사업비로 1,250,000 천원, 문예회관 건립사업비로 4,050,000천원, 작은 영화관 건립비로 8억, 박수 근 미술체험마을 조성사업비로 6억, 국토정중앙 역사체험 프로젝트 사업비로 2억, 207쪽입니다. 지역대표 문화이미지 사업비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 역 문화유산의 전승 · 지원으로써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비로 89,100천원을, 전통 예절교육관 운영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양구 육성 사업입니 다.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9,000천원, 실업팀 내실운 영을 위해서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493,600천원, 209쪽입니다.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비로써 사무관리비로 43,000 천원, 공공운영비로 6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41,400천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231,488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 사사업보조로 555,000천원, 민간위탁금으로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 활체육교실 운영지원으로써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9,200천원, 211쪽입니다. 일 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 사업으로 102,432천원을,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 사업으로 153,648천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14,400천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500천원,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로써 대회안내 전광판 시범설치 및 운영, 초롱이테 니스장 시설개선, 청소년수련관 풋살장 아트휀스 설치,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문화복지센터 앞 국토정중앙탑 이전설치, 스포츠전시관 건립, 국민체육센터 마당포장공사 사업비로 1,380,000천원 계상하였고, 자산취 득비로 15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운영을 위해 10 억을 계상하였고, 퍼블릭 레포츠 센터 조성사업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함 께하는 지역축제 행사를 위해 행사운영비로 125,000천원, 민간경상사업비로 5 천, 곰취축제 지원비로 270,000천원, 도솔산지구전투전승행사 지원비로 1억, 배꼽축제 지원비로 295,000천원, 동계민속예술축제 지원비로 45,000천원, 국 토정중앙 달맞이축제 지원비로 4천, 양록제 지원비로 295,000천원, DMZ 마라 톤대회 지원비로 4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295,839천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로 17,448 천원, 여비로 35,135천원, 업무추진비로 4,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 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작년도, 올해 예산에 9억 5 천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9억 5천에서 아마 급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말고 그 다음에 인건비 중에서 우리 일시사역 인부들의 예산이 좀 적어서 시설 관 리하는 데든가 시설 주변 정비라든가 이런 데 어려움이 많다고 그랬는데 다행 히도 이번에도 한 5천만 원이 더 계상이 되어서 10억 원을 해 놓으셨네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이 10억 원을 해 놓은 게 지금 일시사역 인부 등 여러 가지 그 런 인건비 쪽에 예산입니까? 5천만 원이? 아니면 다른 데...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인건비가 좀 있고요. 다음에 공공시설물이 확충되어 서 공공요금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안으로 해서 5천만 원을 더 세웠습 니다.

김철위원

일시사역 인부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없는 관계로 반납도 3만 8천원인가 했다 그러는데 올해는 좀 이 분들이 일시사역 인부를 좀 많이 써서 주변 정비도 좀 하고 지역의 고용 창출을 하고 좀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 5천만 원의 예산이?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그렇게 활용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런 쪽으로 일시사역 인부를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사 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위원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구군에 예산이 한 200억 정 도 되는데 올해 한 67억 정도 증감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올해 많이 되었고, 문제는 그 200억 중에서 군비가, 순 군비가 75% 정도가 들어가는 한 16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업을 하는 부서인데 문화에 대해서 한 110억 정도를 써 요. 지금 우리가 쓰는 게. 110억 정도를 쓰는데 지금 이제 지적하고자 하는 게 우리 양구 문화 있죠. 양구군에 있는 문화재나 그런 문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문화재 말씀입니까?

김철위원

양구 문화유산 전통 보존비에 9천 9백만 원 썼어요. 예산을 세 워 놓았다고. 그럼 저희가 무슨 근현대사박물관이나 여러 가지 요즘 만드는 문 화유산이요. 요즘 문화유산도 아니겠지만, 시설에 시설확대로 너무 편중되어 있고,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 전승보존에는 예산이 너무 박하다 이런 취지를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양구군에 유 · 무형 문화재에 대해서 알 고 계신 게 있습니까? 양구군에 문화재라고 칭하는 게 총 어느 정도 있습니 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도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군단위 기 타 문화재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철위원

네, 그럼 심곡사 그 목조삼존불은 지금 도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지금 도지정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이제 국가유물 로 지정하기 위해서 올해도 전통 사찰로 지정하거나 복장 유물을 국가지정 문 화재로 만들기 위해서 두 번을 요청했습니다. 한 번은 심곡사를 전통 사찰로 해달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장 유물은 도지정이었는데 국가지정 문화 재로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10월 달에 현장에도 왔다 갔고 6월 달에도 한 번 왔었고, 지금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네. 수고하시는데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뭔가를 투자하거나 유지하거나 관리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그 때마다 필요성으로 이렇게 했었고 심 곡사에서 요청이 오면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었고, 현재까지 세부적으로 얼마를 지원했다는 제가 지금까지는 자료는 없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이제 보면 우리가 고대리 지석묘, 지석리에 있는 지석묘도 그렇고 해안에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로는 돌산령지게놀이가 있고, 그 다음에 확정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방짜수저도, 이게 확정되었습니까? 이 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결정 되었습니다.

김철위원

네, 그럼 두 가지고 그런데, 지금 예산 9천 9백에서 전승금 지 원이 7천 5백이에요. 이 분들이 지금 어디에, 전승금 지원은 어디에 누구한테 나가고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지금 돌산령지게놀이하고 다음에 이제 전수조교라고 있습니다. 돌산령지게놀이에 따른 개인들한테 나가고 전수장학생이 한 6명 정 도 있습니다. 다음에 전수조교 김기찬이었다가 기능보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런 분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체육이나 이런 예산은 집행부에서 군수 뜻대로 좀 쓰는 것도 무방하겠지만 문화 쪽인 최소한 그 우리 문화원 같은 데 하고 좀 연관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해도 관계 사업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가 장 그 양구군의 문화에 대해 속이 상한 게 문화원이 일반 보조금 받는 데 같 이 줄 서서 받아요. 그렇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현재가 아니고 옛날부터 지적했는데 이런 문화원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렇죠? 무슨 등산협회, 등산회, 무슨 등산회 이런 뒷줄에 서갖고 문 화원이 가서 돈을 받고 있다고. 그렇죠? 문화원 예산은 원래 여기 있어야 됩 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속해 있는 게 향교가 문화원 밑에 소속이 속해 있어야 돼요. 그게 원래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문화 사업도 그렇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 목조삼존불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개인 사찰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을 125억 문화재로 생각한다면 한 번 가서 목조이 기 때문에 습도는 어떤지 아니면 관리하는 사람 마음대로 무슨 뭐 나무 관리 를 위해서 칠을 한다든가 이런 것 말려야 됩니다. 가서. 그런데 너무 방관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엔. 그리고 이 정도 예산을 세상에 그래 110억을 쓰면 서 여기 1억을 안 쓰니. 새로 만드는 문화재나 시설을 110억씩 가져다 쓰면 서. 지금 또 피곤한 얘기를 하나 더 얘기할게요. 여고 앞에 1억 얼마짜리 박수 근 동상을 갖다 세우면서 양구군 문화재 전체를 관장하는 예산을 9천 9백만 원밖에 안 세운다는 게 이거 좀 상식으로 이해가는 예산 좀 세워달란 얘깁니 다. 그렇죠? 새로 만드는 근현대사박물관 이런데다만 예산을 많이 쓰고,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이런 것, 물론 대우산 · 대암산 천연보호구역이나 무슨 한 전리, 임당리 지역에 개느삼 자생지 이런 문화재청에서 하는 것,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지정만 해놓고 규제만 하니까 예산 들어갈 게 없겠죠.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물건인데 목조삼존불이라고 하는 것, 이 런 것은 가서 좀 형태 좀 상태가 어떤지, 이게 지금 그 상태에서 있는 게 괜 찮은지, 무슨 뭐 사찰에다 지어달라는 건 아니에요. 딱 그 물건만 보더라도 지 금 그게 보존 상태가 어떤지, 아니 이게 솔직히 웬만한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이 상태로 보존을 하면 괜찮겠네라든가 뭐 이런 의견도 좀 있고, 아니면 습도 가 너무 많다 그러면 가습기를 놓든가 여러 가지 제반적인 것을 해 줘야지만 되는데, 우리 문화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군수님 지시인지는 몰라도 110억씩 쓰면서 이런 우리 지역 문화재, 고유 문화재를 갖다가 1억도 채 안 든다는 것 은 이건 너무 박해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문화재는 일손도 딸 리고 그러시니까 분명히 그래요. 그러니까 문화원에다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원 예산을 여기다 집어넣고, 사회단체 예산에 같이 안 넣고, 향교도 문화 원 밑에 넣고 그렇게 앞으로도 하셔야지. 제 얘기가 일리가 있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관리에 그런 게 주변 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으면 제가 가서 보면서 필요성을 보면서 주지님을 만나 뵙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지는 못했기 때문에 앞으 로는 제가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네,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뭐 시설 지금 보니까 뭐 라고 말씀도 못 드리겠네, 다들 와서 사전 보고가 있던 내용이라서 사업 잘 하 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전한 양구 육성에 보면 상급대회, 전국 및 도단위 상급대회 유치로다 2억 정도, 3억 정도가 계상되어서 증액이 되었는데, 그래도 3억 8천정도, 3억 9천정도 됩니다. 이 돈 가지고 올해 사업 잘 마무리 할 수 있겠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전번에 제가 그 사전에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 는데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으로 절약을 해서 정말 지역 경제가 활성이 되고 그 다음에 대회를 유치하면서 홍보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 고 계속 추진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 도록 연맹이나 그런 데 하여튼 협조를 잘 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 사업은 지금 양구읍에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저는 지역을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인데 굳이 이것에 대해서 지역 표현을 좀 할게요. 우리 양 구읍은 이 사업에 아주 절망적인 사업입니다. 식당이나 일부 작은 구멍가게, 마트, 여관, 식당 전체가 여기에 매달려서 살고 있어요. 시내 사람들은. 이 사 업이 사업비 증액이나 뭐 그렇다고 무슨 터무니없게 이것 어떻게 보면 흥정이 죠? 그 쪽 연맹하고 우리한테 오는데 금액적 흥정일거란 말이에요. 이것. 흥정 을 못하고 여유 있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최대한 좀 많이 유치해서 지 역에 있는 펜션이나 식당들, 또 오락실, pc 방, 커피숍에 다방면으로 다 생계가 여기에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 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 서 204쪽에 근현대사박물관 시설확충 전시관 증축으로 4억 5천5백만 원이 증 액된 5억 7천만 원이 시설비로 계상되었는데 전시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근현대사박물관을 2014년, 13년, 14년도에 해가지고 근현대사박물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목 적은 기증한 사람들도 있었고 자체적으로 보관했던 것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신축을 해놨는데 그 이후에 기증하신 분들이 여덟 분인가 더 되어가지고 지금 까지 기증 전에 가지고 있는 게 한 7,600점 정도 됩니다. 여덟 분이 기증한 게. 그래서 그 분들의 기증을 받고서 기증 전시실이 없어가지고 전시를 못하고 수장고 그런 데다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돈을 들여 가지고 기획전시실을 하나 지어 놓으면 계속 돌아가면서 기획전시를 할 수 있 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 서 207쪽에 지역대표 문화이미지 사업으로 시설비와 자산 취득비 예산으로 10 억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내용도 좀 알고 싶습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이건 저희가 양구군이 이제 백자, 양구백자하고 박수 근미술 그 콘텐츠는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양구에 들 어오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와도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찾았어야지만 ‘ 아! 여기가 박수근미술관이구나, 여 기가 양구백자박물관이구나 ’ 그래야 알지 이 시가지로 들어오면서는 대표성을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곳곳에다가 특히 이제 정림리, 송청리 삼거리 같은 데다가 크게 해놓고, 시내 곳곳에다가 갖다 이렇 게 해놓고, 방산까지랑 읍면에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 이미지가 있는 시설 물을 설치하게 되면 외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 아! 여기는 박수근 마을이로 구나, 박수근이 있는 군이로구나, 백자가 있는 곳이로구나 ’ 그런 대표적인 그 대표적으로 그렇게 홍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이미지 사업을 지금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한번 이렇게 추진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 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균 위 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균

이태균위원

네, 211페이지에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소규모 체육시설 확 충으로 5억 원 계상했는데 이건 어떤 사업들을 하려고 세우신거죠? 211페이지 하단, 제일 아래.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5억 원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어떤 거...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이게 이제 용하체육관 전광판 설치서부터 우리 체육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각종 체육시설 이 많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비에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 면 단위에 체육공원이 없는 지역 관련해서는 다음에, 내년 에 추경 예산이나 이런 데 판단하고 있는 거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우리 지금 보면 지역 별로 마을 단위 면 단위에서 하는 게 요새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산신제 같은 것 지내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마을별로 보이면 풍년기원제례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마을의 안녕 기원과 이런 쪽으로 마을 단위로 이제 되게 애착을 가지고 이장들하고 마을에 노인회나 어르신들 주관 하에 하고 젊은 사람들은 행사 준비나 음식 같은 것 하고 고생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일일이 그것을 다 운반하고 또 거기서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1년에 2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그 장소에 가면 이게 이제 제단만 딱 하나 있고, 기반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런 집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넣어 놓 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챙기지 못하다보니까 또 내려가서 마을가서 또 찾아가지고 올라오고,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작 은 이런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사업도 진행해서 일정한 곳에 보관해가지고 행사가 시작되면 제례 준비해가지고 행사 원활하게 끝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누가 일일이 챙기지 않으면 행사가 잘 진행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주변에 시멘트 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공터에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차대는 곳도 거의 없고, 이런 일정한 공간은 조성되어 있는데 포 장이 안 된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기 해안면 현3리 지역 보면 공터를 다 이렇게 면에서까지 해가지고 조성을 다 해놨는데 공터를 이제 땅 주인한테 허락 다 받고 조성했는데 그런 데 포장도 좀 안 되어 있고 또 그런 걸 보관하는 일정한 그런 것들이 시설물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내려가 서 또 찾아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사를 위한 그런 것 을 보관할 수 있게 그런 예산들도 지금 뭐 거의 보면 여기 아까 김철 위원님 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9억 중에 거의 160억 이상 군비가 80% 가까운 돈이 여기에 투입되는데 다른 것들은 이렇게 유무형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있 겠지만 이런 우리 사라져가는 지역 문화 그런 걸로 봐서는 이런 것 해놓으면 어찌됐든 더 유지관리나 행사나 이런 쪽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래서 그런 것들도 좀 예산에는 없지만 그런 것들도 좀 판단해가지고 앞으로 면 단위에 꼭 지원해 줄 만한 곳들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좀 한번 확인해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판단하신 게 있는지.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제가 마을별로 신령제나 그런 것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마을인지, 그런 것 마을에서 이렇게 하는 건 대부분 공동 집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 어떤 어느 한 곳에서 보관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산신제는 좀 떨어져서 하는 건데 떨 어져 있는데다가 별도로 건물을 설치하는 건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니고, 마을 자체에서 이렇게 보관함이 없다고 하면, 마을 내에서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뭐 마을하고 자부담 몇 프로에 보조금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건 있어도 산 신제 옆에다 갖다 별도로 그걸 놓는다는 것은 제가 어느 면이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한 번 추후에 제가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태균

이태균위원

제당 주변에 작은 컨테이너 같은 것이라도 이렇게 물품을 보 관할 수 있는, 행사를 위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이게 여기저기 막 나눠서 누가 뭐 가지고 있고 막 이러다보니까 각각 가져와서 행사를 치루고 또 각각 그걸 가지고 헤어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안 가져와서 행사가 원활하지 못하고 막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하 고 그런 제당 주변에 일부 주민이 자기가 땅을 희사해가지고 그 마을을 위해 서 그런 곳에 일부 포장해서 이게 봄철 되면 질기도 하고 남의 밭에다가 가서 대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기반까지 다 면에 면장 사업비로 일부 공간을 조 성해놓은 곳이 있다, 어느 정도 되면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계속 그 마을에 서 앞으로도 계속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쪽에는 좀 그런 사업을 진행 해달라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주민생활지원실에 교육경비로 지원하 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각 초등학교에는 주말에 체육 스포츠 강사가 오전에 그 학교 학생들을 다 데리고 스포츠 운동을 합니다. 풋살을 하든 뭐 어떤 운동 을 하든, 그런 것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건 생활체육에서 하는 게 있 고, 저소득층의 스포츠바우처라 해가지고 그런 것 추진하는 것 있고, 그것을 벗어난 것은 교육경비에서 어떻게 추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문화 체육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생활체육하고 스포츠바우처 사업 그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래서 시골 아이들이 이제 우리 양구에는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많이 잘 갖춰지고 있지만 토요일 아침만 되면 어디 다른데 가자 그래도 가서 운동해야 된다고 우리 강사, 스포츠코치나 선생님이 기다리 고 있다고, 운동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거기 꼭 가야된대요. 왜 가냐면 운 동도 좋아해서 가지만 또 하나는 끝나면 그 스포츠강사가 자기가 받은 강사비 이런 걸 가지고 아이들을 피자도 사주고 통닭도 사주고 자기가 받은 그것을 자기는 그 아이들,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다 쓰더라고요. 그렇게 모범적으로 지금 진행이 각 학교별로 지금 진행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우 리 교육경비하고 교육경비든 아니면 교육경비에서 통상 그런 것 하는 것 같은 데, 학교별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우리 여기 보면 생활체육 교실운영이나 청소 년 스포츠클럽 육성이나 이런 거 하고도 어떻게 보면 맥락이 일부는 또 같다 고 보거든요. 그 친구들이 거기서 계속 운동하고 그게 나중에 이제 우리 양구 에 주요 선수로도 나가고 또 앞으로 우리 양구군 뭐 그런 스포츠마케팅이나 이런 거 하고도 연계되는 아주 좋은 사례 같은데 그 관련한 것들도 한번 확인 해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잘 진행되는 그런 사례들은 좀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서, 우리 보면 여기 생활 체육교실, 스포츠클럽 육성 이것 예산은 다 동결이더라고요. 전년도하고. 다른 것 다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좀 동결되어 있고 막 이런데 이런 쪽에도 좀 신경 써서 앞으로 그런 그 우리 아이들이 주말에 그렇게 운동하는 부분 그 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그 쪽 해당부서하고도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하고 또 주말에 한번 행사도 많으시겠지만 각 학교에 한번 가서 이렇게 예를 들어 서 용하초등학교에 토요일 오전에 한번 가서 아이들이 뭐하고 있는지, 그럼 거 기 아이들이 한 20명 가까이가 전부다 나와서 학생도 몇 명 안 되지만 전부다 나와서 운동하고 아주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에도 어떤 지원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운동 기구라도 학교별로 좀 지 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도 해주고 그런 방안들도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호

임철호위원

임철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평 소에 뭐 과장님 예하 직원들 너무 고생하신다고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금년 도 예산서 200쪽에 보면 박수근 미술상 행사운영비 1억 원이 계상되었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금년도에 3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행사운영비 증액 예산 까지 해가지고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제가 2015년도인 가 조례를 하면서 수자원 공사에서 5천만 원을 협찬을 받아가지고 그게 2015 년도에 못하고 16년도에 이월해서 올해 썼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그 게 이제 여기서 3천만 원이 늘게 된 동기는 아직까지 이제 수자원 공사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확답을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 다가 수자원 공사와 계속 노력을 하게 되면, 노력을 해서 5천만 원을 협찬을 받게 되면 군비를 될 수 있는 대로 안 쓰는 것이고 그것에 따른 내역을 보면 쓸 계획이 시상금하고, 다음에 시상식 운영비, 다음에 광고 및 홍보비, 다음에 심사에 따른 운영 심사위원들 수당,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왜냐하면 그 박수근 미술상이 이 박수근 미술이라고 하는 어 떤 그 위상에 걸맞은 그 미술상으로 우리가 좀 이 박수근 미술상을 좀 홍보하 고 또 그리고 제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 권위있는 미 술상들이 그 에르메스 제단 미술상이라든가 이중섭 미술상이라든가 여기는 또 보통 한 28회가 되었고, 20회가 넘는 여러 가지 미술상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나마 늦은감이 있지만 박수근 미술상을 이렇게 제정하고 또 지난해에 우리 가 그 황제형 화백이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 분을 정말 박수근 화백의 어떤 작품 세계와 그 예술정신 을 또 기리고 지금 활발하게 이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역량 있는 그런 화 백으로, 화가라고 알고 있는데, 이 박수근 미술상의 수상자에 대한 어떤 사후 관리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산이 이렇 게 박수근 미술상이 우리가 물론 뭐 그 여러 TV 채널을 통해서도 이제 그 미 술상을 수상하고는 나왔습니다만, 이 분이 그 박수근 미술에 대해서 어떤 그 작품세계라든가 이런 것을 좀 홍보하고 또 제고하는 이러한 그 어떤 활동이 우리가 군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도 그냥 박수근 미술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박수근 미술상 수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또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해주십시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1회 수상 작가를 정해 놓 고 좀 미비했던 게 있던 것 같습니다. 전시서부터, 전시장소서부터 이제 철저 히 이렇게 좀 당초에서부터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이게 다시 전시가 되는데 그때서부터, 지금서부터 잘 챙겨가지 고 적극 홍보해서 박수근 미술상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11쪽에 보면 체육시설물 유 지관리 일반운영비를 매년 150만원씩을 계상해서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해왔 어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및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이 라 해가지고 5억을 계상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사무관리비 150은 계속, 이건 순수하게 사무관리비 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유지보수 및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아까 김동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는데 용하체 육관 전광판 설치서부터 각종 우리 체육시설에 따른 소규모 체육시설은 다 여 기, 이 돈에서 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5억 가지고 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 다음에 197쪽에 보면 남이섬 양구백자랑 운영비도 인건 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으로 해서 32,200천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고, 또 기획전 운영으로 해서 27,9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 양구 백자, 남 이섬에 양구 백자랑 이 운영에 대한 어떤 효과라든가 실효성에 대해서 좀 설 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남이섬 백자랑은 지금 관람객만 해도 양구 백자는 한 지금까지 제가 숫자를 파악해보니까 올해 보니까 16,000명이 좀 빠지더라 고요. 여기 양구 백자는. 와서 체험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 남이섬 같은 경 우는 35,0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와서 찾아와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다했던 게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양구백자는 남이섬에 왔던 사람들이 남이섬 백자라는 곳을 다 들려서 가는 구나, 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가 나타나더라고요. 숫자상 으로 봤을 때, 그게 기대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남이섬에 물론 청소년이라든가 이제 거 기 남이섬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긴 합니다만, 과연 여기 양구 백자에 대한 어떤 얼, 양구 백자에 대한 어떤 그 홍보 이런 것이 여기에서 체험하는 그 사 람들에게 충분히 홍보될 수 있느냐, 당부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의심이 됩니다. 이게 남이섬에 어떤 체험 활동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지 않는 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지금 여기에 요업공이 누굽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남이섬 말씀입니까? 그건 저희가 지금.
철호

임철호위원

여기서 파견 나가서 합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저희가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기간제 공무 원...
철호

임철호위원

여기 있는 사람은 아니고 거기에 있는 거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한 명이 거기에 고정적으로 여기서 파견나간 게 아니고 남이섬 백자랑에 한 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채용을 해서 인건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분은 뭐 그 우리 양구 백자에 대해서 어떻게 뭐 전공을 하신 분인가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들어오기 전에 양구 백자에 와서 근무를 하 다가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이것이 그 남이섬에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양구 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남이섬에 어떤 프로그램으 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가 6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 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 양구 백자랑이라고 하는 여기가 어떤 체험 활 동도 체험 활동이지만 양구 백자에 대한 홍보관이 되고 양구 백자에 대한 것 을 좀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리고 그 201쪽에 보면 박수근미술관에서 하는 건가요? 국 제도예 한마당 행사가 있는데, 3천만 원 예산은 계상을 했어요. 이건 어떤 행 사인지.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국내에 있는 명장들을 초청해가지고 양구백토를 소 재로, 재료로 해가지고 도자기를 만들어서 양구에서 전시를, 백자박물관에 전 시하는 겁니다. 이게 뭐 한국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 중국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철호

임철호위원

그럼 그 작가 선정은 어떻게 하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작가 선정은 지금 현재까지 계획은 지금도 리스트가 있습니다. 국내외도 명장들이 한 여섯 분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명장 을 여섯 분인가 일곱 분 도예 명장들이 있더라고요. 리스트를 보니까. 그 분들 이랑 그 다음에 중국 같은 데 나와 있는 저명인사들을 트라이 해가지고 초청 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이 국제도예 행사인데 예산이 3천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이번에 1회로 한번 해보기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하게 되면 그렇겠지만 한번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된다하면 내년서부터, 다음서부터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이 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이게 이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 리가 그 한중일 백토합토전을 했잖아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

한중일 국제 행사인데, 참 전문가들이 행사 아이템도 좋고 또 이 도자기 문화에 양구 백자가 선도한다고 하는 아주 긍정적이고 참 호평을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그 행사에 대한 어떤 진행,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 은 분들이 F 학점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들이 후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참여 작가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어떤 작가들의 어떤 참여도, 또 행사내용도 보면 이 국제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통역이라든가 또 번역된 브로셔나 이런 행사 안내 그런 것들도 없이 정말 어떤 지역 행사처럼 이렇게 행사 준비가 안됐던 것, 그리고 또 이런 참 의의도 좋고 그런데 불구하 고 이런 것들이 중앙 어떤 매스컴에도 보도나 이렇게 홍보되지 못한 점들 이 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것도 국제 도예 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 때도 뭐 확인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 밖 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국제도예 한마당이라 고 해가지고 국제적인 도예 명장들을 초청해놓고 이게 망신이나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의도도 참 좋고 뭐 어떻게 보면 양구백자를 또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 모든 행사를 좀 면밀하게 기획을 해서 정말 그 행 사에 의도대로 좀 행사의 이런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 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전번에 행감 때도 김동녀 위원님께 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이번에 한중일 백토합토전을 추진하면서 예산 문제보 다 우리가 실무 부서에서 세밀히 못 챙겼기 때문에 그런 미스가 나온 것 같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삼아서 이번 개최 때는 착실히 준비해서 정말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정창수위원

정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서 여러 위 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군에 문화체육과의 예산 규모는 해마다 아주 비약적으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년대비 한 67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의 예산도 그렇고 또 사업, 제가 이 예산 보고를 받고 이러다보 니까 정신이 없어요.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체제에 이 예산 규모를 보면 거의 농업기 술센터, 두 개의 과, 또 이 서기관 소장님을 비롯해서 두 사무관이 있고 직원 도 한 40, 한 50여명 됩니다. 거의 그 규모와 맞먹고 있는데 이걸 좀 과장님, 이것 업무를 이거 추진하시는데 이거 과부하 안 걸립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 정도의 사업 규모나 예산이면요, 이게 우리 구조, 그러니 까 저걸 해야 돼요. 갑자기 생각도 안 나네. 조직 개편을 해서 뭐 국을 만들든 지 실을 만들든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에 올해 예산의 특성은 앞서서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 지만 이게 보조 사업이 거의 없어요. 과거에는 문화체육과 예산이 국도비나 이 기금, 이런 걸 갖다가 많이 했는데 거의 지금 우리 군에서 받는 교부금에 한 2~30% 를 지금 여기다가 투자하는, 우리 군에 진짜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보조금이나 뭐 이런 건 그래도 사업명이 딱 중앙으로부터 지침이나 이런 게 명시되어서 사후 관리까지, 감사나 이런 것까 지 이게 다 병행이 되는데 우리 군 자체 예산은 사실 이런 게 좀 미약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체 감사나 의회라는 게 있지만 의회라는 것도 공동 책임이나 이런 특성상, 그래서 정말로 우리 그 문화체육과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분들은 어느 부서 공직자들보다도 소신이나 사명의식이 없이는 이게 좀 안돼요. 굉장 히 중요한 부서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정된 그 직원에 예산만 이렇게 늘려서 사업만 늘려놓으면 이게 제대로 되겠냐 이겁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한번 말씀 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철 위원님이 아까 도 말씀했지만 그렇게 깊이 있게는 제가 판단을 못해봤어요. 예산이 늘어도 시 설 쪽으로만 늘고 그런 쪽으로만 느는데 그 늘어가는 것 만큼에 대한 우리 문 화재나 문화 쪽으로 하는 건 좀 적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제가 그걸 느꼈습니 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그리고 우리 군에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예산 심 사하는 마당에 드릴 건 아니지만 이게 문화체육 이 부서에 이 예산 심사나 사 업 계획을 보고 받다 보면 이게 연속성이나 이 사전 계획이나 이런 게 없어요. 이거 즉흥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제가 또 오랜만에 이렇 게 나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주 생소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도 예산이 나 작으면 모릅니다. 10억 이상, 물론 이제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그 게 좀 더 그렇게 간소화되어서 드러나진 않을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군 민적 공감대나 사전 투융자 심사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주민과 또 적어도 의회 에 와 이렇게 공감 속에서 사업 계획들이 입안이 되고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 데 아주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사업들이 많고 또 한 가지는 연속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좀 이 렇게 보면 예산이나 이런 데도 보면 반영도 안 되고 이런 게 좀 많이 있습니 다.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창수

정창수위원

작년도 사업 예산서까지는 우리 군에 주요 문화체육 시설의 하나인 산양증식 복원센터 운영관리비나 사업비가 별도의 예산으로다 책정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다 사라진 이유가 뭐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산양증식센터 예산 말씀입니까? 그건 국비에서 내려 오는, 문화재청에서 내려오는 거지 내년 1월 달 쯤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자 체예산으로.
창수

정창수위원

그건 이제 법인의 자체 운영비 예산이고 우리 군 여기 예산 부서에서도 자체로 법인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것 외에 그 시설비 지원이 나 향후 시설 지원이나 이런 예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왜 한 건도 없 어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창수

정창수위원

과장님 뭐가 다시 한 번이에요. 산양증식 복원센터, 또 하나 의 무슨 센터인가 해서 100억대 정도의 사업...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70억짜리...
창수

정창수위원

네, 70억짜리 사업계획을 해서...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건 예산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 1월 달에 책 정이 됩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 1월 달에 책정이 되어도 당초예산에 당연히 이게 가내 시 되어서 반영이 됐었어야죠. 여태까지 이런 전례가 없었어요. 거기 그 기본 계획인가 이런 것 수립해갖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며 칠 전에 담당과장, 동물 과장님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1월 달에 예산이 책정되 면 그때 해가지고 가내시되면 추경에 세우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 다.
창수

정창수위원

과장님, 예산의 기법상, 이게 더군다나 신규 사업이 아니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연차 사업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연차 사업이에요. 그럼 당연히 예산에 반영이 됐었고, 우 리 지난해까지 거기 예산 받아서 세웠던 게 뭐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올해도 지금 설계비로 해서 1억 4천하고 군비랑 투 자해서 2억이 설계비로 서 있는데 그것도 추경에 세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기본계획, 아니 추경도 여기 기정 예산이 있어야 그게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이런 예우가 없었다니까요. 그 예산 기법상 맞지 않 아요. 당연히 가내시 되었거나 그랬으면 예산을 여기에 잡아야죠. 거기서 왜냐 하면 국도비, 국비도 국비지만 그에 따른 대응 도비나 군비를 우리가 부담금을 여기다가 해서 세우는 게 관례잖아요.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난해까지 추진했던 아니, 올해까지 추진하고 있는 지금 사업이 뭐죠? 연속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산양연구센터 사업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기본계획 수립...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계까지,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거 했잖아요. 그렇죠? 작년까지...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게 이제 올해 예산으로 가지고 한 겁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세웠잖아요. 그럼 실질적인 본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본예산이 거기서 1월 달에 결정이 됩니다. 문화재청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1월 달에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추경에 내시되는 것에 따라서 도하고 군비가 비율에 따라서 1월 추경에 세울 겁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새로 나오는 신규 사업도 아니고 연차 사업이면 당연히 이 기정 예산에 그에 따른 저희가 자료를 취합 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죠. 이거 누가 보면 그럼 없던 예산이 기정에 이게 어디 에 갖다 붙여요? 새로 신규로 해서 갖다 붙이는 겁니까? 이거 맞지 않잖아요. 우리 군 1년 살림살이를 보고하고 계획하는 자리에요. 그런데 그런 중차대한 연차 사업이 그런 작년에까지, 올해까지 추진되다가 내년에는 이게 지금 뭐 유 야무야되거나 뭔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틀림없이 문화재 청 자체예산 사업으로 1월 달에 가내시 해주면 추경에 세운다는 그런...
창수

정창수위원

과장님의 의견도 자꾸만 얘기하시지 마시고 왜 전례에 없던 그런 예산 편성을 했냐 이겁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건 한번 제가 예산서를, 작년도 예산을 제가 못 봤 기 때문에 어떻게 편성했는지 그건 다시 한 번 추후에 확인해보고 제가 알기 론 1월 달에 내시가 되어가지고 1억 4천이...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에요. 산양증식센터를 건립 단계에서부터 계속 예산서에 부기가 됐었어요. 별도의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료비나 인건비, 운영비, 기 간제 근로자 인건비, 그런데 이제 올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나중에 취합해 서 여긴 제가 부기되어 있는 것 봤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 하면 이게 업무 를 사실 반기하는 듯한, 아니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 군의 주요 시설 중에 하나 인데 이 벌써 이 기본 예산서에서부터 그런 데서부터 이게 반영이 안 된다라 는 것은 관심이 그만큼 없다라는 것 밖에 반증이 안 되거든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관심 무척 가지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관심 많긴 뭘 많아요. 예산도 안 세웠는데. 아니 기존 예산에 도 안 세운 걸 어떻게 추경에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맞잖아요. 예산부 서하고 협의를 안 했어요? 그럼 적어도 예산부서하고 이거 하면 예산서를 이 렇게, 예산에 관한 조서를 내라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 따라서 다 이렇게 낼 텐 데, 이게 난 왜 이렇게 빠졌는지...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제가 그게 어떻게 된 이유인지 다시 한 번 제가 뵙고 말씀을 드리든지 자료로 해서 드리든지...
창수

정창수위원

추후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연속성이 없다라는 것 한 가지 관련해서, 저기 김철 위원님께 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지난해 심곡사 복원과 관련해서 1차 지표조사인 가요? 아니면 현장 발굴인가? 용역비를 추경에 세워서 집행하신다고 그랬는데 집행하셨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지금 발굴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 그거 올해 사업이잖아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11월 달에 계약을, 10월 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아니 11월 달에 계약했다. 11월 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강원문화재 연구소라고 11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속 이월해서 쓰려고 합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과장님 이거보세요. 발굴 용역이잖아요. 그렇죠? 11월 달에, 엄동설한에 그걸 해서 12월까지 마칠 수가 있어요?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11월 달에 저걸 했다라는 거예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창수

정창수위원

이해가 안가요. 언제, 예산 언제, 1차 추경에 섰습니까? 아니 면 당초예산에 섰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1회 추경, 2회 추경인가?
창수

정창수위원

그럼 여태까지, 제가 1회 추경까지 밖에 안 나왔으니까 아마 그 전에 되었으니까 이게 1회 추경에 되었을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반기한 이유가 뭐에요? 그것도 연속적인 발굴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과연 그 현장 확인을 해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그나마 문화재적 잔존하는 요소들을 어 떻게 보존하고 복원할 건가, 이에 대한 것을 차후 사업을 위한 바탕을 마련하 기 위해서 그 용역을 하고 발굴조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죠. 다른 어떤 10억, 20억, 30억 이런 즉흥적인 사업들은 군 민적인 공감대 없이 바로바로 이것이 입안이 되어 갖고 예산에 반영이 되면서 그러한 장기적이고 중차대하고 정말 우리 지역에 그 문화를, 문화재적인 요소 를 왜 이렇게 반기하고 방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반기한 게 아니고 그 동안의 사전 준비를...
창수

정창수위원

사전 준비가 무슨 11월 달까지 걸려요? 그럼 이런 것은 어떻 게 사전 준비를 했냐 이거지. 그 2천만 원이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2천만 원.
창수

정창수위원

2천만 원도 그거 집행하는데 사전 준비로다 수개월이 걸리면 서 이런 10억, 20억, 30억의 신규 사업들은 어떻게 즉흥적으로 잘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나, 이게 맞지가 않은 얘기에요. 정말 관심과 소신이 없습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최대한 노력을 한다라는 게 5월 달에 1차 추경에 성립된 예 산을 11월 달에 이제 와서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올해 끝납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올해는 못 끝날 것 같습니다. 이월시켜야 될 것 같습 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거봐요. 그게. 이해가 안가요. 아니 2천만 원짜리 사업 갖다 가 질질질질 그 1년, 연차 사업으로 2년 묵혀서 하면서 뭐 이런 뭐 수십억의 사업을 한다,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업무의 양이 너무 많죠? 예산이나 이 양에 비해서? 이거 조직 개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하여튼 뭐 있는 조건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창수

정창수위원

열심히 하려는데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2천만 원짜리 예산도 집행을 못하는데.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좀, 그걸 16년도 1차 추경에 세워 놓고 토질 정밀 조사도 했었고 다음에 심곡사하고 재경부, 거기 재경부 땅이 많더라고요. 재경부 땅하고 산림청 땅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전에 하게 되면 우리가 사전 허가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전 절차를 충실히 이 렇게 하다보니까 시기가 좀 넘었어요. 우리 군 땅이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국가 땅이다 보니까 사전에 조사를 하게 하려면 협의가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좀 늦은 것 같은데 이게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창수

정창수위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그 동안의 한 천여 년 의 역사가 묻어나는 그런 문화재적인 요소들이 그 동안 저희가 너무 반기해갖 고 그게 전부다 국유화되었습니다. 사실은 심곡사 소유였지만 그것이 특정법에 의해서 다 국유화된 것도 우리가 차후 단계에 그걸 확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양구군 자원 차원에서 그러한 역할을 군청에서 좀 병행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상 양여를 받든, 아니면 유상으로 매입을 하든 적어도 이제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복원도 복원이지만 이 현장을 잘 저희가 보존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만을 하더라도 그 주민들한테 종교적인 차원을 떠나서 큰 공감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한 역할을 좀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거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에 요. 어떻게 보면 공문이나 이렇게 기안해서도 그런 것은 충분히 저희가 우리 자치단체나 아니면 심곡사를 앞세우든가 해서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종단을 앞세우든가 해갖고.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좀 올해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리고 산양증식 복원센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에서 여러 번 문화 시설, 체육 시설을 저희가 해서 운영을 하지만 양구군에 그 돈을 들이지 않고 비교적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소 성격을 지닙니다. 그래서 그 무조건적으로 국가에서 거기 운영비, 사료 비 이런 것, 전기세 이런 것을 대준다 그래서 이렇게 반기만 하고 관심을 안 가질 것이 아니라 적어도 거기에 보면 장비라든가 이런 데 관심을 좀 갖고 당 연히 저희가 예산상의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와 관련해 서 거기 제가 일전에는 차량 문제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거기가 굉장히 오지에 있어요. 그리고 또 대암산 밑이라서 눈이, 적설량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습니다. 제설 장비나 이런 것, 그 다음에 또 산양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건초나 이런 알팔파 이런 사료의 양이 방대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장비화 하지 않으면 인력으로 하기에는 양이 많아요. 일의 양이. 그래서 그 이 축사를 하시던 분들 보면 건초들, 트랙터에 장착해서 이렇게 내렸다 운반했다 해야 되 는데 그걸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힘든 실정입니다. 그리고 양구군에서 문화재청의 사업비를 받아서 주변에 이제 산양 서식지 관리를 거기 있는 직원 들한테 맡기다보니까 또 이분들이 그냥 전부다 건초를 이렇게 수동으로 그걸 실어, 차에다 실어갖고 배분하고 그러는데 굉장한 커뮤니케이션들이 자세히 안 되어서 그렇지 그거 좀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량에 장착 되는 이 상하차 리프트라든지 아니면 트랙터라든지 이런 건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 이렇게 판단을 못했는 데...
창수

정창수위원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관심보다는...
창수

정창수위원

관심이 없었으니까 당초예산에 이걸 여태까지 빼먹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직원하고 가서 한번 현장을 보고 필요성이 있다 그 러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시설을 새로 이렇게 만들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저희가 이걸 관리하고 운영하는 건 더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이런 쪽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좀 특히 그 우리 외지에서 열악한 그 시설에서 의욕을 갖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선사박물관도 그렇고 박수근미술관도 그렇고 방산에 그 오지에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성과 들을 내고 있습니까? 양구군의 얼굴이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그 선사박물관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여름에 거기가 명소화가 되고 있어요. 이 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나 그런 게 예산에서 이렇게 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행사비나 이런 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아 직도 굉장히 인색하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력의 보충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단순하게 그 어떤 행정적인, 제가 말씀드린 업무 직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설에서, 윗선에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배려가 좀 되어야 됩 니다. 정말 조직개편 해야 되요. 이 정도에서 규모라면 국으로 승격을 시키든 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산이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하고 비등해요. 과장 님의 능력이나 정치력을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다음 저 회기에 조직개편안 올라옵니까?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창수

정창수위원

200페이지 민간경상 사업보조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 츠 제작사업 이거 어떤 내용이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이건 이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군마다 설화 사업이 있을 겁니다. 설화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애니메이션화 해서 제작을 해 가지고 시군마다 두 편 씩 이렇게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했냐 이거죠. 그럼 어 디 사업자를 이미 도에서 지정을...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지정을 해갖고 내려온 겁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그럼 좀 이해가 갑니다만, 이게 뭐 그렇다면...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도하고 방송사하고 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그렇겠죠. 이런 사업은 대개 이제 그런 겁니다. 실효성도 크게 기대 안 하겠습니다. 203쪽에 현대미술관 옥상 방수, 이게 현대미술관이 우리 군에 있는 겁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현대미술관은 우리 군으로 말하면 박수근미술관 제2 관을 원래 명칭을 할 때 현대미술관으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제 현대미술관으로 쓰는데...
창수

정창수위원

이름을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바로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는 걸 군민들 공감대 속에서 해야지, 저 깜짝 놀랐 어요. 무슨 서울에 있는 무슨 현대 갤러리나 이런 데 지원해주는 줄 알고. 박 수근미술관 2관...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지금 2관을...
창수

정창수위원

현대미술관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거기 종사자들 외에는 이거 위원님들 다 알고 계셨습니까? 이게 정말 이게 이런 것들이 문제에요. 양구군 의. 위원도 모릅니다. 이거. 뭘 의미 하는 건지.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안내판 정비하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고유적인 이름을 붙이세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박수근미술관 2관이라든지 이렇게. 지역문화 대표 문화이미 지 사업 아까 김동녀 위원님께 이렇게 비교적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사업도 그래요. 이런 사업도 굉장히 저는 이게 좋은 사업 같아요. 지금 우리 군에서 주민들의 이목이나 시설이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를 많이 만들었어요. 특 히 원형 로터리나 이런 걸 하면서. 그런데도 좀 이런 아주 상징적인 지역에 이 런 걸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그런데 과연 지역 의 이미지를 누가 할 것인가, 뭐로 할 것인가, 뭐로 할 것을 누가 결정을 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차대한 사업은 뭐 예산 이 많이 그렇게, 물론 10억이라는 예산입니다만 각개로 볼 때 그렇게 들어가 지...이런 거야말로 진짜 이게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저도 이거 처음 알았거든요. 사전적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창수

정창수위원

사전적 준비,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면 별로 하면, 면 별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면을 떠나서 지역에 있는 어떤 포인트에, 내 방객들이나 우리 주민들의 시선이 이렇게 집중될 수 있는 포인트에다가.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송청삼거리에 로터리되면 그 쪽...
창수

정창수위원

거기 되어 있잖아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송청삼거리에는 지금 없습니다. 백자라는 그 이미지 가.
창수

정창수위원

거기 소나무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건 거기다만, 로터리에다만 설치하는 게 아니 고 사람이 많이 지나는 곳에다 놓겠다는 겁니다. 로터리 내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거기 많이 지난다면 교통량이 많거나 거기 이제 지금 또 하나 구상하 고 있는 게...
창수

정창수위원

거기는요. 거긴 너무 정신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다 잘 보이려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건 예산만 있지 이건 세부적으로 작성이 되면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런 게 내가 양구군의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산 은 정책 지팡이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산 심사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걸 러지고, 걸러지고 이렇게 되어서 의회에서 최종 이게 사업 결정이 나는 거예 요. 예산부터 이렇게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업계획서가 있으니까 예 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사업계획서는...
창수

정창수위원

없어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서 세워서 군수 결재 받아서 예산 계에 넘겨야 예산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거 다 있을 거예요. 내부 기본계획이. 그런 것 없이 예산이 막 섭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이건 이제 위원님들께 설명만 드렸고 이건 이제 세 부적으로 우리가 용역이나 요도를 작성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이 장소가 좋다, 저 장소가 좋다 그러면 협의해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이제 추 정치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장소도 중요하지만 뭘 할 건가, 무진장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군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이런 것이 뒷말이 없으려면 이걸 공개해야 돼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는 공개해가지고 할 겁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아뇨. 기존의 자료를 공개해야지 그래야지 예산이 서고 의회 서 승인을 하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없이 어떻게 이걸...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지금 구체적인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수

정창수위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달라는 거예요. 예산 심사 끝나기 전까 지. 알았죠? 그럼 이게 절차가 잘못되어서 이 예산을 설 수 없어요. 사업계획 서도 없는 예산이 어떻게 이게 기정예산...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요이제 기본적인 요도하고 그런 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 그런 것 없이 예산 막 예산계에서 세워줘요? 이렇게 가 서 말로다 설명해갖고?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 도 다른 부서에선 어림도 없는 소리에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부군수 님?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사전에 예산 조서 다 받아서 결재 받아서 다 하잖아요. 이거 해야죠. 이거 되어 있어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제출해주시고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 겠습니다. 기초생활기반확충(퍼블릭 레포츠 센터 조성사업) 이건 도대체, 저는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지 이거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이건 국비사업으로써 국비 40억 사업으로써 3년차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기존으로 하면 우리 이제 골프연습장, 다음에 할 수 있 는 테니스장 다음에 종합센터 같은 것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위치는 어디다 만드는 거예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저기 대월, 죽리 보면 옛날에 그 기무댄가? 기무대 있는 양구군유지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3년차 사업입니다. 2019년 까지. 국비 40억짜리.
창수

정창수위원

올해 예산이 적지 않게 20억, 반이 반영이 되었는데...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아니 2억, 내년도에 2억 세울 계획입니다. 설계하 고...
창수

정창수위원

전년도 예산이 20억이잖아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전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처음으로 이건 국비 사업입 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212페이지. 과장 님 예산서 부기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거기 증감액 보면 전년도보 다...이거 부기가 잘못되었다면 예산, 우리군 예산 전체가 잘못된 거예요. 기획 실장 다시 출석시켜야 돼요. 위원장님.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 사업비가 이제 통합으로 되어 있다가 아 니 세분화 되어 있다가 이번에는 통합시키는 것 때문에 올해 예산 방침이 모 든 것을 통합시켜가지고 한 번에 묶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이제 20억짜리가 있던 게 작년에 했던 게 20억인 것 같아요.
창수

정창수위원

뭘 20억을 했어요, 작년에요? 아니 이건 신규 사업이니까 별 도로 뺐어야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올해는 통합을 시켜가지고 시설 사업이면 다 묶어서 했더라고요.
창수

정창수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변명이지. 그렇다면 이 예산서 가 뒤죽박죽 되어가지고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예산을 뭐 어떻게 편성했는지 모르는데...작년도 20 억에 대한 내역은 이거 끝나는 대로 지금 여기 작년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하 여튼 그 어떤 예산인지 제가 봐서 보고 드리고, 이 퍼블릭 센터에 대한 예산은 2억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참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도 과부하에요. 조직개편 해야 돼 요. 예산서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이건 아니라고 제가 지금...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 그건 내부적인 변명이지 누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 까? 이게? 딱 보세요. 그럼 맨 위에서 끝났어야죠. 기초생활체육기반확충, 레 포츠 조성센터, 맨 위에서 끝났어야 돼요. 이게 밑에까지 시설비까지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부기 잘못된 거예요. 지난 해 1월인가 그 체육인 주택, 그 체육인들 주택 설립 사업과 관련해서 양구군과 무슨 체육회인가? 대한 체 육회인가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아니, 체육인촌이라고 해서 사무국 연합회입니다. 사 무국장 연합회.
창수

정창수위원

MOU 를 저희가 군수님과 맺고 보도 자료나 뭐 이런 거 한 거 있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되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당초에는 저 쪽 이리에, 이게 이제 MOU 체결이 뭐냐면 자기네가 땅을 사서 다 입주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기반 시 설만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창수

정창수위원

그렇죠. 상하수도 시설 뭐 이런 거 해준다고 MOU 를 맺었는 데, 그거 신뢰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추진되었느냐 이걸 제 가, 결국은 그 쪽에서 땅을 사면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준다라는 거니까 공동사 업이에요. 양구군의 사업입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 때 MOU 체결할 때는 대월 저수지, 아니 이리 저 수지 밑에다 자기네가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장을 그 분들하고 한 여섯 분이 현장을 왔는데 위치를 보니까 옆에 축사도 있고 꼭대기 저수지가 있으니 까 자기넨 그 쪽으로 안 들어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부지는 우리 MOU 맺 을 때는 자기네가 그 쪽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현장까지 다 가봤습니다. 사무국 장하고 여섯 분이. 그런데 가서 현장을 보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 서 거기는 취소를 시켰고 현재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쪽 국골, 국골 쪽 에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언제 되는지도 모르나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적어도 MOU 를 맺어서 군민들한테 이걸 가시적인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줄 때는 그러한 사전적 절차가 깨끗이 이렇게 마무리된 다음에 이 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이, 이게, 누가 와서 이렇게 하다보면 일사천리로 하다보니까 그 비슷한 예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는지는 몰라도 해안, 해안에다가 뭐 한다는 것 있었잖아요. 그것도 과장님네 업무에요? 해안에다가 우리 그 박선영 의원 와갖고 하고 MOU 맺고, 군민들 돈 해갖고 난리치고 있을 때 제가 이 자리서 당시 그 정광규 기획실장보고 이거 뒷감당할 수 있냐,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너무 판 크게 벌리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 그 렇게 하냐, 그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건 바로 추진될 사업이다 하고 제가 오히려 역공을 당한 적이 있어요. 회의록이나 영상 찾아보면 나올 거예 요. 이런 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참 잘못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저건 어떻게 되었어요? 게스트 하우스 짓는다는 거? 그 우리 운동장 육상 트 랙있는 데, 게스트 하우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게스트 하우스? 다목적구장 말씀이신가요?
창수

정창수위원

선수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그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거 잘 추진되고 있어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창수

정창수위원

그 주된 내용이 게스트 하우스 짓는 거예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아뇨, 그건 다목적구장인데 그 옆에 전지훈련팀을 위 한 큰 방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거 추진하기로 했어요? 그거 추진하기로 했습니까? 다 동 의해 주셨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돼요. 내가 왜 그런 얘기 를 하냐면 제가 여러 이유가 있어서 못나왔습니다만, 골프, 양구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골프 연습장, 양구군에서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골프 연습 장하시는 분들의 시선이나 부지를 저거하지 않으면 안돼요. 지금 그럴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이지만, 그런데 양구군에 서 게스트 하우스를 물론 공공의 목적을 표방하지만 어떤 민간인에, 그거 하면 양구군에 있는 거 다 매입해줘야 돼요. 이런 전례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 런 빌미를 줘서도 안 됩니다. 민간 영역으로 할 건 민간 부분에 대한 양구군에 서 간접적인 투자를 통해서 그걸 진흥을 시키고 그에 대한 수요나 욕구를 충 족시켜야지 그걸 군에서 주도해서 다 하려고하는 것, 이거 정말 지양되어야 돼 요. 그런데 문화체육과 그 예산이나 사업은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래서 그런 군민적인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거기에 의회는 딱 중간에 낍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아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걸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거 예산에 반영이 되었나요? 당초예산? 지난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 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원래 당초에 국비로 다목적구장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어요.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 그 안에 게스트 하우스 사업이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추경에 8억인가...
창수

정창수위원

반영이 되었어요? 그거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지금 추진이 다, 골격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럼 양구에 있는 그 게스트 하우스 하시는, 펜션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보상해주셔야 된다니까? 그거 맞지 않잖아요. 그게. 맞지 않잖아 요. 민간 영역을 왜 자꾸 하시냐 이거죠. 맞지 않아요. 정말. 저도 양구군에서 산양증식장 이전에 하기 전에 제가 개인적인 사비로 수십억 투자해서 그거 했 어요. 양구군에서 그거 한 다음에 가치가 없어요. 제가. 국가 기관에서도 안 알아줘갖고 별로 지원도 안 해줘요. 그거 양구군에서 인수해야 돼요. 그런 논 리라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지나간 일이지만 그 당시에 양구군에서 그걸 새 로 그런 걸 할 게 아니라 저희를 지원을 해줘서 그걸 인수를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진흥을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양구군의 희한한 지금 이겁니 다. 군은, 관은 민의 어떤 영역, 민의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기능이 수요에 있을 때 안 될 때는 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충을 해줘 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좀 가볍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 문화체육과는 정말 우리 민선5기, 4기, 5 기, 6기 들어서 굉장히 비약적인 예산의 규모나 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이 우리가 교부금 받아다가 나눠서 전체적인 살림을 해야 될 걸 여 기서 우선적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설립이 목적이 아니라 운영이 정말 잘되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야되는데 너무나도 즉흥적이고 하드웨어적인 건 굉장히 빠 르고 잘 하는데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좀 많은 남극성을 갖고 있습니 다.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기대가 됩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말씀하신 걸 명심해서 최대의 효과가 나도록 관리하는 데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 까? 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지금 뭐 우리 정창수 위원께서 국으로 바꿔야 된다, 실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진짜 2층에 계신 분이 시켜서 하지만 참 머리 꽤나 아프시겠습니다. 내 참 이 보고 있으면. 우리 지금 그 시설관리단처럼 사업을요. 박수근미술관 관장님 하에 독 립된 예산제로, 책임제로 돌리고, 지금 우리 선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는 별정직으로 뽑아서 했는데 지금 저희 6급이 나가서 거기서 일을 하시잖아 요. 어쨌든 이 안에 업무가 공백이 그만큼 생겼단 얘기에요. 그렇죠? 이것도 빨리 채용을 해서라도 지금 우리 백자박물관 이런데도 예산을 독립예산으로 좀 만들어서 관장님들이 좀 이끌고 나가게 하고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박수근 미술관 과장이라고 하시는 분도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언론사가 누가 와서 갑자 기 상, 무슨 박수근 상 시상식 한대 그러면 그것도 만들려고 부랴부랴하고. 백 자박물관 분도 유명한 조각하시고 저거하시는 교수님이 오셔서 뭘 하겠대 그 러면 부랴부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정말이지 이렇게는 안 된다고. 업 무가. 다들 업무가 다들 헷갈려진다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하여간 지금 군수 님한테 말씀을 드려서라도 예산 부기는 문화체육과에다 넣고 관리 감독은 하 셔야 되겠죠. 그러나 관장님들이, 각자 맡으신 관장님들이 자기들 소신껏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군을 통해서 무슨 교수나 어떤 언론기관이나 여타 그런 의 견이 들어왔을 때는 관장이 가서 협의하고 예산이 이만큼 들어갑니다라고 과 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하든가 부군수님한테 하든가 이렇게 해서 일이 좀 풀려 나가야지 이걸 다 전문성도 없으신 분들이 이거 그냥 예산을 갖고 있고 직급 이 높다라는 이유로다가 이렇게 다 산발적으로 해갖고 이게 한 번도 이게 제 대로 빛을 못 봐요. 그러니까 백자박물관 관장님도 1년, 내년도는 어떤, 어떤 계획을 짜서 하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군청하고 통해서 좋은 게 아이템이 들 어오면 상의도 하고 뭐 사업도 추진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군청에서 이 관장님들 지시형이라고. 뭘 한대니까 뭘 해라. 뭐 어서 뭐 왔다니까 갑작스 럽게 박수근 상 만들었으니까 애들 모아갖고 사생대회 하고 이렇게 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뭐 바쁘신 거 압니다. 아니까 이런 예 술 쪽만큼은 전문가들한테 맡기시고 우선은 독립 예산을 좀 만들어서 시설관 리단처럼. 사실 이거 보면 시설관리 단장이 보고할 필요도 없어요. 과장님이 다 하셔도 되는 건데. 굳이 전역하시고 나간 분이 여기 와갖고 여기 의회에 와 서 앞에 서서 그 답을 하게 만드는 것도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부기를 달아놓으면 우리가 여기 박물관장님이나 그런 분들 모셔다 놓고 업무 보고 받을 일은 없으니까 예산은 독립시켜 놓고 사업이 발생될 때 박물관장하 고 협의해서 사업비 지원이 있고 타당성이나 되고 안 되고 가부 여건도 관장 들이 좀 심의 있게 이건 안 되겠다 이런 가부도 좀 받아들이고 좀 이렇게 하 는 걸로다가 군수님께 한 번 좀 건의 좀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정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군 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일전에 골프 연습장을 만들면서 개인 그 골프장 하는 것을 이제 보상을 해준다 해서 저희들이 그 삭제한 부분, 진짜 그런 부분 은 행정에서 감당을 못하니까 의회에다 떠넘긴 것 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밖에서 그 분들에게 많은 얘기들 들으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 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책임지지 못할 일을 의회에 넘 겨서 의회에서 그것을 떠넘겨서 위원님들이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온갖 이야기를 다 듣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정창수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들 지금 숙박업소들, 장사 안 되는 사람들 보상 다 해줘야 돼 요. 상가들 장사 안 되면 저희들 보상해달라면 보상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 본인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고 제가 얘 기하는 건 계수 조정에 반드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 3억 2천만 원, 1회성 대회인데 3억 2천만 원 계상했죠? 이게 지금 학생들 선 수권 대회죠? 일반인들이 아닌 거죠?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실 것 없어요. 다 아시는 내용인데 뭘 보세요. 며칠 하는 겁니까? 그거만 답변해주십시오. 이 게 며칠 하는 겁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지금 세부적인 건 9월에서 11월 사이에 하는데 예년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할 때는 7일 정도 했었어요.

이상건위원장

7일 하는데 몇 명이 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한 350에서 400정도. 지금 임원진까지 포함했을 때.

이상건위원장

350에서 400이면 우리 스포츠마케팅 사업비의 3천만 원이 면 딱 맞습니다. 저희들 한 천 명 오면 7 ~8 천만 원 지원한다고 지원 생각하는 데 이 부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13쪽에 축제 관련 물품 렌탈비가 6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이거 매년 이렇게 렌탈비가 6천만 원이 반영이 되는 겁니 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이게 이제 모든 축제에 사용되는...

이상건위원장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저희들 행사가 많기 때문에 물품을 이렇게 렌탈할 것 같으면 이거 다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게 나아요. 매년 이거 렌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자, 천막, 텐트 그런 부분 아닙니까? 행사 때마다 저희들 계속 렌탈하는데 이 사업비 매년 들어갈 것 같으면 저희 들이 필요한 양 만큼 구입을 해서 행사 때마다 쓰는 게 낫습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데 치게 되면 몽골텐트 랑 다 구입을 하게 되면 이게 칠 수 있는 방법서부터 관리하는 방법이 다 문 제가 되기 때문에...

이상건위원장

그렇게 해서 양구 인력들 쓰세요. 청소년 일자리 창출하시 는 데 그렇다 일자리 창출하는 거죠. 이 6천만 원 외지에 내보내는 것보다는 우리 인력들 써가지고 청소년 일자리 창출하는 게 이게 바로 일자리 창출이죠. 왜 그렇게 대학생들 지금 동계 부업하는 데 이제 몇 선발하면 몇 명들은 또 일을 못해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청소년들은 우리 일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몽골텐트 치는 건 전문성 몇 명만 가지고 있으면 시키면 돼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한 번 큰 축제 할 때는 한 100여개 정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몽골텐트가...

이상건위원장

젊은 인력들 쓰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젊은 인 력들 쓰고 일 하시는 분들 써서 하면 제대로 일자리 창출 돼요. 지금 집에서 어르신들도 실질적으로 나가서 일하시고 싶은 분들 많아요. 그런 거 왜 생각을 안 하시고 자꾸 이렇게 외지에 우리들 순수한 군비를 자꾸 유출시키는지 모르 겠어요. 그거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이상건위원장

그 다음에 동계민속경기대회하고 정월대보름축제 이거 행 사 이제 단일화 시키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겨울에 추운데 어르신들 나 와서 한복입고 와서 입장식 하는 거 진짜 제가 미안할 뿐입니다. 진짜. 입장식 도 간단하게 하시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세요. 거기 나가서 기관장들 나가서 추운데 벌벌 떨고 있는 거 그거 진짜 볼상스럽습니다. 진짜. 그거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개회식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말씀드렸지만 개회식 내 년엔 다 단일화시켜서 하루에 다 해버리고 마십시오. 진짜.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문제점이 있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빙 상에서 하는 종목하고 대보름 맞이하는 행사하고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하 여튼...

이상건위원장

201쪽에 예술인촌 분양과 관련해서 사업비 5백만 원 씁니 다. 이거 지금 예술인촌 분양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업비 5백만 원을 꼭 세워야 됩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이건 사업비가 아니라 홍보...

이상건위원장

홍보비가 이렇게 세워야 됩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홍보비가 지금 그게 한 19필지인데 아직까지 공 고...공고를 나가게 되면 그 홍보비를 작성해가지고 방송도 한 번 내고 그래야 지만 그 입주하는 분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홍보비를 이렇게 좀 5백만 원...

이상건위원장

어차피 박수근 예술촌, 저희들 박수근미술관 쪽에서 홍보하 면 충분히 다 되는 비용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사무비하고 해가지고 5백만 원 을 계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 나중에 또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 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 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