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장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양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1,000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실과소장별 보고 순서는 직제 순서대로 투자경제과부터 안전건설과까지의 순으로 예산안을 설명을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등 주요 내용은 집행부 소관 실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겠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난전지구의 행정절차 이행 등의 어려움으로 분양 수입금이 반영되지 않아 41.7%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영암 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도 3.8%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12억 4,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세입액은 1,516억 9,30만원으로 기정예산 1,472억 4,900만원 대비 54억 3,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세입원인 국․도비 보조금의 확대 지원과 국․도비 보조율이 상향되도록 건의하여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 국․도비 확보와 지속적인 기업유치 등을 통한 세수증대, 신규세원 발굴 체납세 일소 등을 통한 다각적인 지방세수 확충에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총 2,088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03억 6,500만원 대비 15억 1,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243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42억 6,000만원 대비 99억 1,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50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3억 5,400만원 대비 97억 1,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금 분야는 농업발전기금 등 5개 기금 394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7억 5,100만원 대비 13억 1,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분과 주민숙원사업 등 자체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각 부문별 예산 책정의 적정여부와 행정절차 등을 검토한 결과 재정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용역과제 사전심의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본예산 편성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인 예산운영과 건전성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도 예산안 중 국․도비 매칭사업이 총 512건 1,865억 7,400만원으로 이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군비 미부담금이 택시감차 보상비 1억 5,000만원 등 총 16건에 131억 2,7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보다 11억 4,3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도비 지원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667쪽 공동이용시설 건립지원은 금번 회기에서 개정한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지원 금액을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유사사업에 대하여 중복성 지원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674쪽 주민숙원사업 경계측량 및 현황도면 제작 1,000만원은 실시설계 시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어 중복지원이 의심되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1,000만원 신규 사업은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 사업비 8,500만원 등 총 117건에 21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의 시설물은 사업완료 후에도 관리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게 되므로 사업추진의 타당성, 적정성, 효율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산편성은 소외받는 군민의 생활에 밀접한 사업은 적극 반영을 하고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계획, 설계, 시행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면밀하게 중용되어 예산절감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사업예산 반영은 국․도비 사업 마무리사업, 계속 사업, 신규 사업 순으로 중장기 계획에 준용하여 투명하고 예측가능 하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님의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명도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손명도입니다. 저희 투자경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군비 80억 8,325만 3,000원 도비 7억 5,967만 5,000원 지특 11억, 국비 14억 5,952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2억 3,138만 1,000원 대비 8억 2,89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305쪽 중단에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령 인구나 독거노인 등이 가스 사고예방을 위해서 가스안전장치 일명 타이머 콕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설치하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총 1,5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에 300가구에 대해서 지원 할 예정입니다. 305쪽 하단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것 역시 서민층 가구에 가스사용 안전 확보를 위해서 엘피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비로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8,550만 5,000원 계상하여 349가구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306쪽 상단에 삼호읍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종원 아파트까지 경유되어 있는 가스 공급관을 여기에서 분기해서 삼호읍 호동 마을까지 총 600m에 대한 가스 공급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6쪽 중단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주택 태양광 설치 사업을 지원해 주는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총 3,500만원을 계상하여 우리 지역에 25가구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역시 306쪽 중하단에 영암군 저소득층 LED 교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저소득층에 기존 백열등이나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 기존 조명 등을 고효율 LED 조명등으로 교체해서 그분들의 전기요금 절감을 하기 위한 국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7쪽 상단에 영암사랑상품권 할인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암사랑상품권을 구매하시는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인 수수료 3%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군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7쪽 하단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자체 사업입니다. 관내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2차 보전과 보증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작년도에 최초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금년도에 총 8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308쪽 중단에 독천 5일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1964년도에 개설된 독천 5일 시장에 대해서 지특 사업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옥 신설과 주차장 등을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고 총사업비 3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지특이 18억 원, 군비가 12억 원입니다. 현재는 지특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309쪽 상단에 기업투자유치 입지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일전에 누차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조선업종 부분이 상당히 위기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대체 사업으로서 수제 자동차 기업을 저희가 유치를 했고 전라남도와 함께 총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비, 도비해서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하단에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2013년부터 내년까지 2017년까지 총 5개년에 걸쳐서 우리 군과 전라남도 간에 협약에 의해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금년에 마지막 해입니다. 2017년이 1억 9,200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9,2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부분입니다. 전라남도 도비 보조 사업으로 같이 진행을 합니다마는 도비 부담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3.4%이고요. 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10쪽 하단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입니다. 이것 역시 저소득층 취약 계층에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이것은 국비가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15% 그래서 8,2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중소기업 희망청년인턴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도비 50%, 군비 50%해서 총 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그 이전까지는 2014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마는 그 이전까지는 당해년도에서 사업이 끝났습니다만 이것은 3년차까지 금년부터 개정이 돼서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1쪽 하단에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있는 3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와 4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해서 1억 4,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2쪽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입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마련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개발비를 국․도비 보조 사업해서 1억 1,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하단에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6월 30일 조선업종이 고용위기 업종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으로 국비 100%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총 조선업종 퇴직자 창업, 창농 그 다음에 신산업 퇴치산업 발굴 그 다음에 313쪽에 있는 가족지원 놀이방, 공부방, 운영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체 8억 1,2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중간에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있는 총 8개소에 마을기업이 지정 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앙부처인 행자부에서 지정하는 사업이 개소가 6군데고 전남형으로 지금 금정에 아천과 학산에 신소정 마을에 대해서 전남형 2개소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가운데 1개소만 일단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원이 되면 마을기업에 있는 해당 주민들에게 교육이나 그 다음에 대상기업 발굴, 그 다음에 사업 아이템 발굴 그런 사항이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313쪽 중단에 예비 마을기업 육성 사업 지원입니다. 이것 역시 마을기업을 하는데 있어서 마을기업을 희망하는 우리 군내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 1차적으로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미확정되어 있고 내년 상반기에 걸쳐서 확정할, 발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13쪽 하단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위탁 운영입니다. 현재 민주노총 영암군지부에서 2014년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복지 부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로 2억 6,500만원을 전액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상단에 중소기업 육성 융자 지원금 2차 보전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일정부분 재정지원을 위해서 이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당 2억 원 한도로 3년간 3%에 융자금에 대한 2차 보전을 해주는 사업이고 내년 본예산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4쪽 상단 그 밑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총 450억 원을 조성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20%, 22개 시군에서 80%를 지원하는, 부담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10년간 26억 2,000만원을 목표로 매년 2억 6,2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금으로 전액 자체군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하단에 영암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공사비로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의회 위원간담회 때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건설 주기장으로 저희가 영암읍권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원활히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확보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와 경계측량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17쪽 상단에 주차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특 사업으로서 총 20억 원이, 총 사업비 20억 원입니다마는 지난, 금년도에 사업 추진하고 미확보액으로서 군비 8억 8,000와 지특으로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중단과 하단에 농어촌 버스재정 지원금 사업과 벽지노선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재정 지원금 사업으로 해 가지고 총 2개의 운수 회사에 대해서 매년, 매년 저희가 운영사항을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재정 지원금에 대해서는 8억 2,200 그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6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상단에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입니다. 이것은 유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자동차 주행세를 재원으로 해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2016년도에는 57억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 20억 원을 우선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농어촌 버스 총 28대, 그 다음에 택시가 140대, 그 다음에 화물차가 약 1,150대 정도 됩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8쪽 역시 그 상단에 고용버스 구입 지원으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50조에 근거해서 연령이 차량이 9년 사용연한이 9년이 넘는 농어촌 버스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대 운수회사에 조사해서 사용연한이 넘는 차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공영버스터미널 난방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내 5개 버스터미널에 약 20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해서 군민들이 겨울철에 이용하시는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영암터미널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영암터미널에 환경 문제, 특히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지역에 어떤 선입견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터미널 사업자가 자부담을 약 30%정도 하고 그래서 총 7,400만원을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고용 터미널 내에 냉방기 설치 부분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그렇지만 굉장히 해를 거듭할수록 여름철에 폭염이 지속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데 특히 이제 군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터미널 내에 냉방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난방기도 지원을 하지만 냉방기까지 설치를 해서 군민들이 쾌적하게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영암터미널 부분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일단 2대를 설치하는 부분으로 해서 총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하단에 100원 택시 이용권 제작으로 1,056만원을 계상하였고 요. 그 다음에 영암관광택시 배너 광고와 배너 광고물 제작 부착으로 7,800만원과 500만원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319쪽 상단에 100원 택시 이용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9개 읍면에 14개 마을이 100원 택시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택시운전기사들께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택시감차 보상비입니다. 우리 군에 감차 목표가 금년부터, 2016년부터 19년까지 총 59대를 감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2016년 금년도에 당초 계획으로는 8대를 감차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13대까지 감차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해서는 지금 15대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택시 감차에 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독천터미널 역 개인택시 사무실과 비가림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택시가 아시다시피 하천 제방 인근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우천 시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으로 해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군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택시운행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1,100만원을 부담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추가로 4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부담을 해서 교통안전공단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납부가 되면 우리 군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택시에 미터기나 카드 결제기에 시스템을 장착을 해서 택시에 운행 장치에 대한 자료 수집이나 각종 사고예방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0원 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319쪽 맨 하단에 있습니다.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 본 결과 1,000원 버스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약 6억 4,300만원 정도 손실이 날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4억 원을 계상하고 운영사항을 감안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20쪽 상단에 장애인 택시운영 및 구입비입니다. 우리 군에 지금 현재 1, 2급 장애인 수를 봤을 때는 약 99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교통약자의 이용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최소, 한도로 5대 정도는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법정 사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지금 2016년도에 2대를 구입, 최초로 구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추가로 2대를 더 구입을 하고 2대 구입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와 차량 구입비로 해서 각각 6,000만원과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1쪽 상단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총 교통신호기 설치 그 다음에 과속단속 카메라 신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반사경과 탄력봉, 그 다음에 경보등, 고장 신호등 유지보수 그 다음에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노후 교통 신호제어기 교체 사업으로 해서 자체 사업으로 5억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중단에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신설, 보수, 교체, 그 다음에 승강장 표지판 신설 및 교체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있는 버스승강장이 총 48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작년도에 비해서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버스승강장에 신설이나 보수가 필요한 곳에서 적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투자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 919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9쪽 농공지구 조성 사업에 대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미분양 토지매각 수익금으로 해서 1,9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서 농공단지에 2013년에 입주한 기업이 10회 한해서 분할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 상반기가 마지막입니다마는 이 토지매각 수익금으로 해서 수익을 잡았고요. 그 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1,20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신북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 비용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29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2,40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933쪽 이 건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4억 1,600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3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으로서 기금 사업입니다. 아니, 기금으로 한전 기금으로 세입을 1억 70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943쪽 삼호읍 마을회관 및 경로당 물품지원, 구입지원 덕진면, 원장선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그 다음에 영암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학산면 묵동마을회관 물품 구입으로 해서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이 영암풍력발전소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난번 보고 올린 바와 같이 1회 추경 때 감 처리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1,065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현재 50억 원을 조성 목표로 해서 기금을 조성을 했고 그에 따라서 현재 수입으로는 예치금 회수금으로 해서 50억 8,500을 세입처리 하였고 1,069쪽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로 예치된 부분을 다시 재예치하는 부분으로 5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투자경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명도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에요. 문화관광 택시 지금 몇 대 계획하고 계신 거죠?

아, 예, 그,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안을 제가 보고 드리면서 20대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대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다만 이 부기 상에 제가 이게 착오가 있어 가지고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1,000원 버스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4억 원 있잖습니까?

예, 예.

이건 어떤 방법으로 기준을 잡아서 정산을 하는 건가요?

아, 그, 일단은 매년 그, 당해년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대 운수회사에서 운영에 따른 수익금, 수익금과 그쪽 양대 운수회사에서 운영에 따른 지출 부분이 있습니다. 지출 부분 뭐, 인건비나 퇴직금이나 복리후생비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이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손실보상금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다만 그, 저희가 68개 노선에 평균 금액이 약 1,100원 정도, 1,600원 정도가 됩니다. 그 1,600원 정도를 감안을 했을 때 이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자, 노인, 청소년이 몇 명이 타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이 몇 명이 타고 일반인이 몇 명이 타는데 그 노선별로 수입액이 얼마나 된다. 라는 것을 그런 것을 다 용역기관으로부터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0원으로 낮췄을 때에는 대략 손실이 어느 정도 날 것이다라는 것을 산정을 해서 그렇게 도출해낸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전년도 기준에서 보상금을 책정하면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인구 감소분도 감안을 해야죠. 이용자, 인구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이용자가 줄어 들테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저희가 그, 도내에 1,000원 버스를 운영을 하는 지자체가 우리 군이 최초가 아니라 곡성군에서 최초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 용역기관으로부터 저희가 용역보고서를 받아보니 1,000원으로 요금을 이렇게 하향 조정했을 때 약 택시, 버스이용객이 3% 정도 증가한다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구감소 부분도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일정 부분 영향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마는 금액이 하향 조정됨으로 인해서 버스 이용고객이 더 늘어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매년 버스 이용자 조사를 하고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걸 금년 초에 좀 앞당겨서 한 번 해보면 어쩝니까?

아, 2017년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저희가 그 2016년도는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3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게 계절별로 좀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첫해,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그 수요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 뭐, 계절별로 분기별로 한 번씩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아마 통계를 한 번 산출해 본 것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면 일반인들을 채용을 해서 승차하게 해서 그 조사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버스 회사, 2개 회사에 보면요. 금년 같은 경우는 한 40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네요? 여러 분야에 해 가지고 얼른 계산해 보니까 한 40억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군에서 공영으로 그 버스 회사를 매입해서 운영을 하면 어떱니까?

그게 이제 전라남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버스 준공영제가 되겠습니다. 버스 공영제는 말 그대로 우리 지자체에서 아예 버스 회사를 아예, 그냥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준공영제는 버스를 저희가 버스라도 직접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운수회사에서 관리자가 그렇게 대표자가 일단은 1차적으로 경영을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한 단계 이제 보호막을 놓은 다음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맞지 이제 또 1차적으로는 공영제가 됐건 준공영제가 됐건 저희가 용역을 해서 산출해 본 결과 굉장히 많은 재정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1,000원 버스 같은 경우는 6억 4,300 정도 되지만 준공영제를 할 경우에는 한 20억, 30억 이상으로 그렇게 부담 비중이 훨씬 늘어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공영제는 더 훨씬 더 금액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매년 이렇게 버스 회사에 많은 지금 공영제로 이용하는 지자체가 있죠? 운영하는.

공영제로 하는 도내에서 신안에 있는 섬, 섬만 1대, 2대 있는 데 있잖습니까? 그 큰 섬에 버스 1대 가지고 배 시간에 맞춰서 하는데 거기만 있고요. 공영제건 준공영제건 하는 데가 도내 신안 말고는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버스도 구입비도 군에서 지원해 주지 운영비도 지원해 주지 유류대도 지원해 주지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군에서 공영제로 운영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군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 번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저희 양대 운수회사에 대해서 제가 2012년부터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재정 지원금 손실보상금, 유가보조금, 그 다음에 버스 구입비 해 가지고 방금 말씀 주신대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요. 매년 한 16억, 16억 정도.

금년에 보니까 40억인데요? 유류대까지 총 포함해서.

유가보조금 말씀하십니까?

아니, 전체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 20억 돼 있고.

아, 그것은…….

차 해서 총괄 합산을 해보니까.

아니, 그것은 위원님 그것은 버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화물차가 1,155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가 140대나 있습니다. 버스에 대해서 28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20억이 다 안 됩니다. 대략 양대 운수회사에 유가보조금으로 해년마다 나가는 게 약 2억 안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공기업, 공기업 이해가 잘 안 돼요. 중소기업, 특별회계.

예, 예.

지금 얼마나 중소기업 자금이 대출이 나가 있습니까?

예, 나가 있습니다.

얼마 정도 나가 있어요?

현재 전체 대출액은 그, 315억 정도 나가 있습니다.

315억 나가 있고 그러고 지금 우리가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50억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소기업 육성 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2차 보전으로 방금 보고 드렸던 3%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일반회계로 현재 나갔습니다. 50억이 조성될 때 까지는 이 기금을 쓰지 말자라고 해 가지고 현재 50억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 제가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315억이 각종 기업체로 지금 대출이 나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 자금으로.

금융기관에서요. 우리 군이 아닙니다.

아,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315억을 해주면 거기 이자 보전으로 해 준다 이 말이죠. 지금?

이자만을 저희가 3%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아, 그거죠?

예, 예.

3%에 이자 보전만 해준다?

예, 그렇습니다. 이자…….

금융기관에도 대출을 해 주는데 거기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입도 그러면 이렇게 하고 50억이 됐으니까 이제 여기다가는 일반회계에서 뭐 안 해 주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고민스러운 것이 50억을 조성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이자가 원체 지금 저금리이다 보니까 해년마다 약 이자가 5,800 6,000만원이 좀 덜 됩니다. 그러다보니 저희가 방금 보고 드린 대로 해년, 지금 315억 원이 나갔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2차 보전금으로 약 1억 5,000정도가 매년 저희가 지금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이율이 싸졌는데 뭘 더 나간다는 말이에요?

아니, 금액이 3년간에 걸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당해년도가 아니고 그 기업체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일단 기금을 가지고 50억 원이 넘는다 해서 기금을 가지고는 현재 대출되어 있는 기업에 이자액을 다 충당하기가.

다 처리를 못한다?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갖다 쓴다는 이 말이죠?

예,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0억은 다 차기는 찼는데.

찼습니다.

차기는 찼는데 이게 그래봤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별로 실용성을 못 느낀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반회계에서 와야 하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조정을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요. 지금 거기 314페이지 보면 또 자치단체 부담금이라고 해서 2억 6,000 또 가고 있어요. 육성기금이 그러면 이 육성자금하고 우리가 또 도로 보내주는 그거 하고 그건 또 어떻게 틀립니까?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한 번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22개 시군과 전라남도가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자금을 쓸 수도 있고요. 우리 군 관내 기업체가 그 다음에 군자금을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지원조건은. 이자 보전 처리만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돈으로도 지금 이자 보전 처리만 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 가는 돈도.

예, 그렇습니다.

그 굳이 군에서 하고 있는데 도에다 돈을 보내 가지고 우리가 아무래도 기업이 좀 영암이 많을 건데. 타 시군에 비해서 그걸 도에까지 보내서 할 필요가 있어요? 협약이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2011년부터 했던 사항이고 그렇게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020년까지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0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 줘야 된다?

예,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지금 도에서 가지고 있는 기업 육성자금에서 우리 영암에 있는 기업들이 좀 도움을 받은 그런 자료나 뭐 있어요?

예, 별도로 자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여비 규정에 보면 말입니다. 투자경제과에서 무슨 체포영장 발부자를 잡으러 다녀요?

아, 예. 저희가…….

뭐, 뭐 때문에 투자경제과에서 이런 일을 합니까?

아, 그, 저희가 그, 사법경찰 제도를 검찰청으로부터 부여 받아서.

아니, 그러니까 투자경제과 어느 팀이 이걸 받냐, 이 말이에요. 사법 뭐.

예, 교통행정 팀에서 받고 있습니다.

교통행정 팀에서 받아 가지고 아니, 나는 돈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1년에 2명밖에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많이 있는데 이거 뭐, 형식으로 해 놓은 것인지.

예, 예. 일단은 그 업무를…….

집행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세워만 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집행을 합니다.

목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희 직원이 일주일에 한, 두 번 꼴로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을 가서 검사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여비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8쪽에 보면 영암터미널, 영암터미널 지금 몇 년 동안 제가 의원한 6년 동안 영암터미널로 들어간 돈 가지면 내가 영암터미널 우리 군에서 하나 지었것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영암터미널에 대한 시설 개선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아니, 시도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매년 없어졌어요.

아닙니다. 위원님 그, 안 썼습니다. 안 쓰고 저희가 불용을 처리를 했는데요. 사업자 하고 저희가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한 1, 2년 사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6년 의원해 봤는데 매년 영암터미널 올라와요. 매년.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 예산이면 나는 영암터미널 우리 군에서 지었다고, 지어도 될 돈이에요. 지금.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쓸 겁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과장님 다음 뭐, 군민 좋자고, 한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그거 지금 뭐, 말씀 더 해 봤자 그러고 그 다음에 320쪽에 보면 장애인 콜 택시운영 있죠?

예, 예.

아까 운영비뿐만 아니라 차량 구입비 하고 지금 2대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대가 운영을 하는데 우리말로 부족합니까? 마크를 다 못합니까?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게 법정 사항…….

지금 2대가 어디,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일단은…….

2대 다 영암읍에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우리 실내체육관 앞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요. 거기에서 소재를 해서 전화를 받으면 아무래도 장애인들께서 이동하시기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아니, 어차피 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예. 갔다가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이동해 드린 그런 걸로…….

그러면 그 장애인차가 움직였을 때는 교통비나 차비 그런 거는 안 받는 겁니까? 직접 장애인들한테는.

차비를 받습니다.

차비를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비를 받아야 끌고 다니는 기사 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기사도 먹고 살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러면 그 부족한 돈을 지금 6,000만원을 차량 2대에다 지원해 주겠다, 이 말입니까?

일단은 이게 소득보다는 복지 차원이 굉장히 강한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제 아는데 지금 2대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장애인 차량을 제가 알기로도 2대인 것 같고 그러니까 영암도 아니고 2대 다 영암에 있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예, 그렇습니다.

영암 1대, 서부권역 1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암에 2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대를 하면 올해 2대를 추가로 구입을 하면 그 배치 부분까지도 한 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꼭 이렇게 뭔 얘기를 해서 한다는 것이 하도 능동적이지를 못하다는 이 말이에요. 2대 가지면 1대를 독천 쪽이나 배치를 해 가지고 그쪽 장애인들을, 거기 또 기사가 그쪽 미암 친구인 것 같던데. 1대는. 거기서 미암서 뭐 하려고 영암읍까지 오냐 이 말이야. 그래 이제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운영비 6,000만원이 앞으로 2대 산다고 칩시다. 여기 차량 비용까지 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6,000만원을 4대에다 지원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 세부항목에 들어가면 뭐 기름 값을 줄 건지 월급이, 장애인 택시만 운영해서는 못 먹고 사니까 생활비를 대 주는 건지 그런 게 안 나왔다라는 거죠.

예, 세부 내역을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체장애인 협회에다가 협회에서 장애인 택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체 인건비와 운영비 하고 기타 잡비,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사를 누가 하던가네 그럼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이 차를 지금 운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택시가 벌어드리는 걸로는 유지가 안 되니까.

그건 군 세입으로.

기사 월급도 안 주고, 못 주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걸 지원해 준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기 314쪽에 있는 신북 농공 오폐수처리 인건비니까 이해를 하는데 이 2억 2,000인가 특별회계에 서있는데 특별회계는 제가 듣기로는 전방에서 70% 부담을 하고 나머지 기업에서 30% 부담해 가지고 농공단지 운영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2억 2,000은 특별회계 세워 놓은 것 어디다 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예, 오폐수 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323페이지.

예, 예. 운영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부담이 없냐 그 말이에요. 아니, 전방에서 70% 부담한다던데?

우리가 전방에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세입을 받아서 그 돈을 고스란히 세출로 편성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전방에서, 전방이라든지 신북 농공단지에.

매달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예.

이런 것을 군에서 수입을 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제출한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전부 운영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연간.

연간 이 정도…….

2억 2,000 돼요?

예, 예.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업체별로 그 부담한 내역 한 번 나한테 제출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영암 팀에 말씀해서 그렇고 지금 감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 택시도 좋지만 빨리 10대 남은 그것을 좀 빨리 해 가지고 오히려 군비 부담을 적게 해 가지고 감차가 안 되는데 1억 5,000 금년에도 덜 했잖아요. 감차 부담을.

예, 예.

그것을 차라리 다른 데다 쓰지 말고 이것 문화택시 하지 말고 차라리 오히려 감차에다 써 가지고 해야 그것이 택시기사들한테나 택시 업계들 보전이 될 것인지 아무튼 그것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러고 승강장 321쪽 그 승강장 설치 이번에 정리추경에도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 개소, 여기 추경에 있는 것 하고 여기 가격이 틀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꾸 늘려야 할 필요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강장 부분이 저희 우리 군이 똑같은 모델을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도시형이면 도시형 농어촌형이면 농어촌형 모델이 틀리고 재질이 틀리고 재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 금액을 통일해 가지고 거기다가 랜드 마크를 넣는다던지 영암에 대한 그런 것을 넣어서 해야지 가격이, 어떤 데는 예쁜 데는 좀 좋은 걸로 해 주고 미운 데는 나쁜 걸로 해 주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점영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문점영입니다. 2017년도 환경보전과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본예산은 전년 대비 8억 6,912만 4,000원이 증액된, 아니, 감액된 63억 8,76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군서 소각장 주변 마을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약 때 저희들이 80억 원 중에서 금년까지 62억 원을 지원하고 18억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3년간 6억씩 연차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로 하단부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 사업으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매립장하고 소각장 주변마을에 주민 건의사항이나 편익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상부 쪽에 비산재 처리비로 5,207만 4,000원 여기는 소각장 운영하면서 반건식, 반터빈에 백필터에 퇴역되어 있는 소각재를 지정폐기물로 위탁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부에 대기배출가스 자가측정비로 2,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카드륨 등 17개 항목을 측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25쪽에 제일 하단부에 방지시설운영 약품비로 5,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소석회나 요오수소 등 구입해서 각종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시설 비산재 처리용 톤백 구입으로 1,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26쪽 상단부에 소각시설 위탁 운영비로 6억 원을 편성했는데 소각장 위탁 운영비가 연간 12억 원입니다. 그래서 우선 6억 7,000을 편성하고 5억 4,200만원은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단부에 소각장 운반용 암롤 박스 구입비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소각재가 저희들이 보관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암롤 박스를 구입해서 운반하는 하기 전, 운반하는 용도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1대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2대를 구입해서 좀 여유 있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27쪽에 중하단부에 재활용선별장 소모품 구입비로 여기는 마스크라던가 방진복, 보호안경 등을 구입해서 작업자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소각불가폐기물 위탁 처리비로 4,000만원 편성했는데 소각을 못하거나 재활용이 불가한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 한 300t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528쪽 중간 상단부에 재활용 수거처리용 톤백 구입비로 1,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재활용을 수거하는 톤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하단부에 가축분뇨슬러지 위탁 처리비로 1억 2,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가축분뇨슬러지를 향투기를 지금 금지하고 있어서 위탁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월 한 150t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왕곡 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529쪽에 상단부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약품비로 7,53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황산알루미늄, 메탄올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ph를 조정한다거나 응집재를 제거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 3,600정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비로 4,14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은 소각장을 정기점검 할 때 가동을 중지를 해야 됩니다. 그때 음식물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같은 데는 연간 한 50일 정도를 저희들이 정지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640t 정도를 위탁 처리하는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530쪽에 중간 상단부에 환경실무원 피복비로 1,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소각장하고 읍면 환경실무원들 34명에 대한 작업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로 7,601만 4,000원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납부필증 제작비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531쪽 상단부에 쓰레기종량제 봉투공급 민간위탁비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2015년부터 저희들이 군서 그린영농조합에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당초에 소각장 설치할 때 그쪽 주민들 하고 협의할 때 쓰레기봉투에 판매액에 10%를 지원하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이 지금 경상비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해서 연간 4,0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용역 계약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난 대비 폐기물 처리 1,000만원 폐합성수지, 위탁처리비 2,000만원, 혼합폐기물 위탁처리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는 장마폭우 시 발생하는 부유쓰레기들이라든지 영산강에서 내려오는 부유쓰레기 그 다음에 인도나 우리 하천변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32쪽에 중간 하단부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비로 8,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기는 우리 관내에 지금 화장실 한 236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소관 부서에서 별도로 제각기 관리하고 있어서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불결하다는 군민들의 여론이 많아서 금년부터 시장, 터미널, 휴게소, 공원 등 좀 공공성이 강한 23개소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청소 주기는 매일 1회 이상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행사 철하고 성수기 때는 수시로 청소해서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효율성이 클 것으로 생각해서 금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3쪽에 부유쓰레기 처리 수수료로 6,663만 6,000원을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여기는 지금 하천하구에 유입되는 쓰레기를 위탁처리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유쓰레기 차단막 보수는 지금 학산 매월에 영산강 지류에 길이 200m 차단막이 지금 설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라든지 일시적으로 부유쓰레기가 내려왔을 때는 차단막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보수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34쪽 상단부에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으로 2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을 수거해서 보상금으로 주는 예산으로 지금 환경공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저희들이 kg당 10원 정도, 도비는 국비 대비해서 99% 정도가 내려오는데 사실상 성과는 많은데 이제 국비가 너무 좀 보조가 지원율이 좀 적어서 이제 군비 부담이 더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금년에 한 3,100t 정도를 수거를 했습니다. 그를 다음에 중간 부분에 영농폐기물 및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로 1,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상부 개방형 콘크리트 구조물로 저희들이 금년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까지 지금 16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6쪽에 되겠습니다. 중하단부에 전기 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공공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금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1대를 더 추가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37쪽에 하단부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저의들이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보상 기준을 좀 완화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좀 마련했습니다. 현재까지 반상회보라던가 공모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6건이 이제 접수가 돼서 금년에 한 260정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40쪽에 하단부에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위원님들 협조 속에서 저희들이 26대를 설치를 해서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영암하고 삼호에 불법투기 의심지구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해서 불법투기를 금지하는, 근절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541쪽 상단부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으로 6억 9,2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324동을 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 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내년부터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폐차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0년 이상 경유 차량이 해당되는데 지금 300대를 기준으로 지금 삼고 있고 또 세부지침이 지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국비가 저희들이 보조가고 돼서 편성해 놓고 세부지침에 의해서 추가로 별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42쪽 중간 하단부에 국토청결운동 행사추진 보조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건 푸른영암21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세계문화의 날 행사하고 관내 정화활동 등의 보조비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543쪽 중간 부분에 연안어선 감척사업 해체처리비로 1,480만원, 연안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으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수산자원 감소하고 유가 인상에 따른 어선 구조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 관내에는 136척의 어선이 허가를 받아 있고 저희들 이 사업은 이제 감정평가 후에 선체를 보상하고 그 다음에 허가 취소된 어선에 대해서는 폐업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붙임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4척에 대해서 폐업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544쪽 중하단부에 노후기관 및 장비교체 지원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선에 노후기관 및 항해 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3척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45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4쪽에 상단부에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으로 1억 4,000 그 다음 간접지원사업으로 2억 801만 7,000원을 기금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여기는 수변구역 내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간접지원사업은 소득증대 사업하고 복지증진 사업, 직접지원사업은 전기료, 의료비 등 주거편의도모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129세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5쪽에 오염총량관리 3단계 시행계획 이행평가로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기금사업으로 1년 단위로 생계형 이행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분, 시 단위, 규정에 대해서 점검이나 평가 대비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점영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합니까? 군서에 있는 것. 그 옆에 또 뭐죠? 돼지 뭐.

축산분뇨요?

축산분뇨요. 그쪽에 전부 2군데 다 위탁 줬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들어갈 위탁을 줬는데 운영자체만 위탁을 준 겁니까? 거기에 대한 약품 구입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사줘야 해요?

그건 위탁 운영할 때 저희들이 위탁 선정을 할 때요. 인건비 성격으로…….

그러니까 지금 위탁을 줬다는 건 단지 그걸 두 기관을 운영하는?

예, 운영하는.

그것만 위탁을 주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역으로 예를 들어서 재활용 무슨 제품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소각장에 가면 뭐 톤백을 또 상당히 많이 구입한 것 같은데 그런 수입은 어떻게 처리해요?

아, 선별장을 별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12명이 있는데요. 군에서 직접 운영해서 단가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판매해서 수익이 좀 납니까?

수익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수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그렇습니다.

아, 세외수입으로 1년에 그거 해 가지고 분리해 가지고 재활용 그런 것 버렸을 때 얼마 정도나 나와요?

지금 10월말까지 해서 한 6,500정도.

6,500.

재활용 판매.

그럼 6,500이면 거기에서 종사원들.

인건비는 안 나옵니다.

인건비도 안 되네요. 실질적인 수입이라고 해 봤자.

예, 예.

예,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한다 이거죠?

그래도 저희 쓰레기를 일단 수거를 하면 소각내지는 선별해서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위탁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예.

최대한 선별해서 쓰레기양을, 소각하는 양을 줄여야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좀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운영을 적절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30억에 위탁을 분뇨처리시설을 줬다고 하면 그것만 들어간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죠?

어떻게 보면 소각장 같은 데는 사실 24시간 가동을 해야 하고요. 3교대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 16명 정도가 운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 이제 무슨 3교대를 하던, 4교대를 하던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상 운영권을 위탁을 줬을 때는 거기에 필요한 전부 다 포함돼서 운영이 위탁을 해서 돈을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간 소규모 소모품비에서부터 그게 다 우리 군비로 또 다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운영비 계약 위탁, 계약하는 것 말고 추가로 소각장하고 그 분뇨처리시설하고 들어가는 연간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한 번 좀 받아볼 수 있어요?

별도로 한 번 좀 빼서 저희들이 시설 장비가 좀 오래돼서 많이 있고 그래서 별도로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545페이지에 수산업경영인 행사 참석 지원이 있는데요. 우리 군에도 수산업경영인이 있나요?

아, 조직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나?

지금 삼호 쪽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어선이 있어서 그 많은 수는 아닙니다만 한 30명 정도 매년 행사도 하고 자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수산업의 범위는 어떻게?

수산업은 이제 내수면도 있고 해수면도 있고 있는데요. 주로 해수면에 그쪽에 생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모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가에서 지정하는 경영인에.

그, 지원된 것은 아니고요. 그…….

아니, 이제 우리 농업경영인하면.

예?

똑같습니다. 예.

예, 그, 정부에서 지원해서 선정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수산업경영인도 그런 절차로 해서.

그 절차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내수면 그러니까 이제 동북권에 보면 내수면 하는 업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수면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양망 같은 데는 규모가 크고 좀 그래서 가입은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고요. 해수면 쪽으로 지금 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 때문에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수산업경영인을 관리하시는 건가요?

아니, 해양수산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아, 해양수산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남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이라고 하면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국가가 해야 할 사업 또 도에서 해야 할 사업 다시 말해서 영암호라든지 영산호라든지 관리 같으면 저기 영산강 관리청이 있고 그런데 여기 환경보전과 예산서 예산을 보면 군비가 약 87%, 90% 정도를 군비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이 역으로 되어 가지고 국비나 도비가 이렇게 차지해야 되는데 군비를 이렇게 90% 가까이 부담한다는 그것은 실무자라든지 기타 관리하는 부서에서 너무나 국․도비 확보에 소홀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환경 같은 데는 사실은 신설된 시설이나 장비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 예산이 있는데요. 기존에 저희들이 소각장이나 그런 시설이 다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데 지원받기는 좀 안 됩니다. 재정비를 한다거나 보수를 할 때는 국비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각장이나 이런 것은 군에서 하니까 그러는데 영산호나 영암호 기타 여러 가지 환경이 국가가 해야 할 그런 사업을 전부 군비로 한다, 그것은 국가 지원을 못 받았던지 거기에 대한 신경을 덜 썼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이 예산을 확보해야지 군비가 저렇게 나가도록 90%를 군비에서 부담을 하고 10%만 국비로 받는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방금 아까 우리가 5,000만원 세워놨는데 3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지금 활용하기가, 활용하는 데가 없게 현재 영암군에서는.

아, 공공용으로 활용합니다.

그럼 공공용으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활용하는 데를 모르겠고 이 전기 자동차를 사려고 문의를 해보니까 군비 확보가 안 돼서 못 산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예시한 전기 자동차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겠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그렇게 예시를 했는데 그 가격에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해도 군비가 없어서 못한다. 군에서 못한다. 그러면서 5,000만원 이거 있으나 없으나 똑같잖아요. 다시 말해서 군민이 쓰는 전기자동차는 없는데 충전소만 그렇게 해 놓으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여기는 지금 이 전기 자동차는 공공용으로 활용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고 이제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별도로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충전 그러한 인프라도 없고 지금 수요가 정확하니 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을 안 했는데 지금 전남도에서도 여수, 순천 같은 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건이 되면 국비 지원이 1대당 1,400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라도 그런 여건이 되면 신청을 해서…….

아니, 영암군에 전기 자동차 공장을 설립하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수요가 되지 않아요? 지금 마치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들어온 걸로 봐서는.

이제 그런다고 하면 전기 자동차만 구비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충전이나 완충시설까지 전부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일시적으로 하기에는 좀…….

그런 시설이 군에서 보는 입장에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수요자 입장 다시 군민의 입장에서는 지원도 안 해주면서 그런 시설하면 뭐하냐, 또 수제 자동차라든지 전기 자동차를 생산한다면서 그런 인프라도 구축 안 하고 하면 뭐하냐, 이런 생각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장님 말씀을 한다고 하면 그런 그 기반시설이 구축된 다음에 5,000만원 세워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여기 군에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충전기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군하고요…….

이상입니다.

소각장하고 3군데는 돼 있고요. 민간 전기 자동차는 저희들이 수요를 한 번 조사해서 내년이 됐던 2018년이 됐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거기 투자경제과장님 계세요?

가버렸어? 어이, 기획실장님 경제건설위원회 하면 좀 꼭 같이 있어야죠. 아까 기획실장님 듣고 한 번 답변 해 줘야죠. 독천 시장에 도비나 군비가 하나도 안 세워졌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경 때…….

추경 때 하려고 지금 안 세웠어요? 30억이 필요한데 10억 세워놓고 추경 때 20억을 세운다는 이 말입니까?

전체적인 사업은 그러는데 내년 부담분은 좀 못 세웠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에 30억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국비 보조에 20억만 세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51쪽입니다. 2016년도 보다 23억 2,627만 5,000원이 삭감된 총예산이 447억 4,657만원입니다.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한국농어민 신문이 519부에 4,359만 6,000원, 한국농정신문이 200부에 1,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 농가수로 배정해서 명단 발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밑에 쪽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비입니다. 3군데인데 망우정 마을하고 군서 양인촌마을, 신북에 한굿마을 3개 마을에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4,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비입니다. 개인은 1,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인데 5개소에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관작물은 ha당 170만원, 중경관은 100만원 지원 사업으로서 국비, 도비, 군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8억 5,25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마을경관보전 직불제 활동비입니다. 이것은 ha당 15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인데 7,8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3쪽 위에입니다. 생명산업육성 국제심포지엄 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입니다. 2017년도에 영암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생명산업육성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운데쯤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정비 사업이 1,800만원 계상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6월 달에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431ha, 보호구역 변경이 378ha가 예전에 변경됩니다. 이것을 토지 이용계획 확인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위에 쪽에서 귀농정착금 지원입니다. 1억 5,000만원입니다. 저희 영암군에 귀농하신 분이 6개월 이후부터 전 세대가 오면 40만원, 일부 세대가 오면 20만원에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귀농인 품목별 동아리 지원 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선도농가와 선배 귀농인이 정기적인 학습 모임을 통해서 현장학습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밑에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한 가구에 500만원씩 6가구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토지 이용관리비 지원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서 저희들 농지 이용 실태에 관련된 보조된 사업인데 이것을 2,58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에 90개, 하반기에 90개해서 180개 사업으로서 개소 당 200만원씩 해서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위에서 농촌체험마을 운영매니저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 사업인데 이것은 금정에 있는 신유토 마을 사업으로 운영지원 사업으로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화된 포함된 사업으로서 57개소해서 1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중간 쪽에 있는데 농산업 창업 육성 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저희 군 영암군, 강진, 장흥이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2억 1,300만원, 2016년도에 2억 5,500만원, 2017년도에도 2억 5,500만원의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557쪽입니다. 농산물 창업 현장실습비에 가서 지특, 도비, 군비해서 6,000만원, 농산업 선진지 견학에서 지특, 도비, 군비해서 3,200만원, 농산업창업 현장 투어가 4,000만원, 농산업 박람회 참석이 2,000만원, 농산업 전문교육이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가 도비 사업으로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사업은 이것도 도비 사업으로서 3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사업으로서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교육 융자 사업 부담금입니다. 1억 3,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그 밑에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지원사업 부담금입니다. 이것도 3억 1,45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농촌 공동아이돌봄이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금정에 있는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서 1,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위에 벼 육묘용 상토공급입니다. 이 사업은 10ha까지 한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 군비 사업으로서 15억 2,65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고구마 간이저온저장고시설입니다. 이 시설도 순수 군비 사업입니다.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달마지쌀 생산 장려금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 해년마다 했던 사업인데 금년에 순수 군비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도비, 군비 사업입니다마는 도비 11억만 계상이 됐고요. 저희들이 군비 22억은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추후, 1회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고품질쌀들녘경영체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하고 군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들녘별 공동 작업을 통한 생산비 절감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 8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력절감시설과 공동 영농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군비가 도비가 3억 95만 7,000원 군비가 7억 5,963만 7,000원인 사업비로 해서 10억 6,006만 3,000원이 지금 계상됐습니다만 이게 저희들한테 가내시 나올 때 이 돈이 지금 저희들한테 됐었고요. 특히 제1회 추경 때 똑같은 사업이 지게차 7대해서 내려와서 1억 7,500만원이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비가 지금 삭감이 돼서 저희들이 도비가 9,345만 5,000원으로 삭감이 됐고요. 거기에 따른 저희 부담금이 2억 1,805만원으로 지금 부담이 돼서 전체 금액이 3억 1,050만원으로 지금 삭감이 되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농업인 재해보험안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 했던 사업인데 순수 군비로서 5,735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가운데쯤 토종농산물 육성 사업에 도비 사업인데 이게 2,250만원 논에 타 작물 재배 1ha에 지금 3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사업으로 해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제일 위에입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이 도비 1억 5,000 군비 3억 5,000해서 지금 5억으로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앞전에 제3회 추경 때 설명 드렸듯이 2017년부터는 이 사업이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 때 도비 1억 1,625만원과 군비 2억 7,125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 돼서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금 그것도 삭감이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예산에 세웠는데 다음은 바로 밑에 영농안전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군비 사업으로서 방재용 마스크에 대한 사업인데 이게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이동식 다용도작업대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50만원씩 25대 해서 80% 지원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인력절감형 농기계 지원 사업 이것은 경쟁력제고 사업으로서 순수 군비로 5억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 지원 사업인데 10만원해서 250대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관리 및 운영비로 이것은 이제 전체 기금사업입니다. 2,753만 7,000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밑에서 쌀소득직불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서 진행 지역은 100만 곳 7만 6,000원 비진행 지역은 80만 7,000원이 된 지원 사업으로서 160억 8,000만원을 전체 국비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은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 사업입니다. 밭농업직불제에 행정비 사업으로 1,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63쪽입니다. 밭농업직불제 현지 확인에서 국비로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밭 고정이 ha당 40만원, 논에 이모작일 때 ha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33억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친환경인증농산물인증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인증 혜택에 필요한 잔류농약 분석 및 인증 심사비 등을 지원하는 도비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9억 4,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입니다. 친환경 이게 국비사업으로서 7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유기농 가운데쯤 있습니다. 유기농 직불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로 해서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에서 유기농은 5회 무농약은 3회까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에 대해서 도비하고 군비를 다시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도비 1억 4,158만 3,000원 1회 본예산에 계상했고요. 현재 군비 5억 6,633만 3,000원은 제1회 추경 때 반영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쯤에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 군비, 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사업인데 저희들 2017년 친환경 면적을 3,864ha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39억 2,430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도비만 7억 8,486만원을 계상하고요. 현재 군비 31억 3,944만원은 1회 추경 때 계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친환경 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 사업으로서 규산, 석회입니다. 금년에는 지금 금정, 신북, 시종, 도포면에 들어갈 사업인데 15억 1,43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 사업입니다. 17억 8,50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맞춤형 친환경농자재공급 지원 사업해서 군비 사업입니다. 위에 요즘 친환경농자재 고품질 생산을 위한 농자재 수요가 많아서 군비로 해서 2억을 계상했고요. 작년에 지금 2억 2,000입니다마는 2,000만원 삭감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좀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6쪽입니다. 유기농 종합보험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사업입니다. 3,33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새끼우렁이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 사업으로서 13억 3,4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월출산 농협에 저온저장고 육묘장 디스시설 설치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9억, 지특이 9억, 도비가 4억 5,000 군비가 10억 500만원이, 10억 5,000이 지금 소요된 비용인데 다 해서 총해서 자산까지 해서 30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특하고 도비는 반영했고 군비 10억 5,000은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56쪽 제일 밑에 쯤에 있습니다. 유기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해리비치, 높이 종자, 호밀, 천정미생물 등은 작물에 대한 유기농사에 대한 국비, 도비, 군비해서 1억 9,44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토양개량제 살포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 규산과 석회를 필요 하는데 4,000만원 계상해서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군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가운데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 사업. 이거 도비, 군비 사업입니다.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8쪽입니다. 강소농식품 경쟁력강화사업 이것은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특하고 군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운데쯤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 사업으로서 1,1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쯤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 사업으로서 농협연합사업단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1억 8,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엔 569쪽입니다. 농산물마케팅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농협연합사업단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해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농산물 유통기반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로 경쟁력 옛날에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 농산물 건조기에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주산지 GAP 안정성분석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 사업으로서 8,32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70쪽입니다. 제일 위에입니다. 쌀 포장재 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순수 군비로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에 했던 사업들입니다. 개인 농가들이 도정공장에 가서 떼어서 택배로 보내는데, 보낼 때 보면 포장지 같은 데 도정공장 전화번호나 연락처가 있어서 택배가 연결이 안 돼서 3,000만원 예산을 서서요. 개인농가 택배 나가는 포장재 그 지원을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3,000만원을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바로 밑에 식품소재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 이것은 공모 사업인데 국비, 군비해서 4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군비 사업입니다. 계속 했던 사업인데 10억 9,062만 7,000원을 계상해 왔습니다. 밑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순수 군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보육시설에 자부담하고 있는 사업비를 군비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사업입니다. 6,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가운데쯤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참가자 보상비로 해서 군비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소비자 농촌체험행사비로 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추진에 따른 경비위원회에서 군비로 해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2쪽입니다. 위쪽에서 농산물 홍보입니다. 이것은 군비사업으로서 영암 농․특산물 이미지제고 및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합 및 대도시 광고 2일 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친환경 쌀 브랜드홍보용 샘플 제작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서 2,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사업 이것은 신북 로컬푸드 가공 공장 설계비로 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에 지특 5억 2017년도에 지특 5억해서 지특 10억에 군비 10억해서 총 20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특 5억만 했고요. 1회 추경 때 군비 5억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한마음2.5.4 농부장터 홍보비에 국비, 도비, 군비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3,09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3쪽 위에서 한마음의 그 행사 똑같은 사업인데 국비, 도비해서 개최 사업으로서 1,58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달마지쌀 홍보물 샘플 제작비에 군비로 해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군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이것은 다온 보온커튼 설치 사업인데 국비, 도비, 군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비닐하우스 개선 지원 사업에 5,000만원 비가림 설치 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에 1억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개폐 파이프 교체 사업에 5,000만원해서 순수 군비로서 전체 2억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고추 비가림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하고 도비, 군비해서 2억 6,9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쪽에 있습니다. 특용작물 버섯, 녹차 등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이것도 기금하고 도비, 군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5쪽입니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이것도 기금하고 도비, 군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가운데쯤에 시설원예연작경감제지원 사업으로서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특용작물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 사업인데 도비, 군비해서 3억 3,6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 사업입니다. 2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원예용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쟁력제고 사업을 농사계, 식품계, 원예계로 나눴는데 하여튼 해서 순수 군비 사업으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멜론연작피해시설지원 사업. 여기는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군비 사업입니다. 가운데쯤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북 농협에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해서 금년, 내년 2년간 사업인데 무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군비 해서 4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영세농 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70% 보조사업인데 도비 사업이 포함돼서 7,0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로컬푸드 생산농가 이중 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비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무화과시설 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비 사업으로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위에쪽에 고품질생산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옛날 FTA 생산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과수원들이 지주감정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기금, 도비, 군비해서 6억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기능성 배 생산단지조성 사업에 3,000만원 기능성 단감 생산단지 조성 사업에 군비로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수통합마케팅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영암군 연합사업단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비, 군비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잎담배 경작농가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잎담배 경작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군비 사업으로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1읍면 1특산품 지원 사업입니다. 그것도 순수 군비 사업으로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9개 품목에 3억 5,000을 들여서 지금 거기에 추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578쪽입니다. 친환경인삼재배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 요즘은 비가 많이 와서 인삼재배가 많이 힘들어서 시설하우스를 지어서 하면 짓는데 군비로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2016년산 절임배추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약 6만 건에 대해서 택배비 1만 5,000원 정도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9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입니다. 농업발전기금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명년도 농업예산이 중앙정부에서는 0.2%가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것이 오히려 늘어나야 할 것인데 한 7%정도가 감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농업정책을, 농업이 세운 예산은 삭감을 안 하겠다, 또 농업예산은 최우선 하겠다, 그런 것에 반하잖아요.

그게 지금.

예, 저 그만 하시고. 이번에 삭감되거나 그런 예산안 1차 추경에 농업예산을 대폭 좀 확대를 해서 좀 직접적으로 농가에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551쪽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체험은 어디, 어디에요?

지금 저, 영암호에 망우정 마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서에 왕인촌 마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북에 항골매요. 그 3개 마을 사무…….

항골매, 항골매가 아, 모산?

예, 모산 뒤에요. 그 3개 마을 사무장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추경 때 농업인 귀농귀촌, 귀농귀촌의 집 4군데 있다고 명단 좀 해달라니까, 아니, 명단이 아니라 위치 좀 가르쳐 주라니까 지금까지 자료 제출을 안 해주네요. 말해 봐야 쓸데없네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53쪽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생명산업육성국제심포지엄 3,000만원 여기는 기술센터에 주는 게 맞지 않아요? 여기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기는 처음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육성이나 그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인데. 뭐, 저 그런 것은 기술센터로 보내고 여기서 또 할 것은 친환경농산과에서 하고 그것은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검토. 검토 다시…….

그건 기술센터에 넘겨주세요. 그냥.

예,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저기 559쪽이요.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이 11억이 세워져 있는데 그러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비 부담이 22억이 됐는데 본예산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겠다고 그러면 추경이 그 정도로 많이 있어요? 돈이 ? 여기서 조금 세우고 또 추경에 세워야 쉽지 22억을 추경에 세울란다? 그것은 안 맞은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고 달마지 골드 생산 장려금 지원 자꾸 달마지쌀 갖고도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여기에다 다시 장려금을 작년에 1억 5,000 주고 올해는 5,000만원 더 줘서 2억을 줄란다?

작년에는…….

그러면서 여기다 포장재까지 주지, 또 택배비까지 지원해 주지 달마지쌀에서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요. 달마지쌀 생산하는데 40kg 한 가마니에서 6,000원에서 8,000원까지 장려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려금도 주고 택배비 주고 포장재 주고 또 생산비 지원해 주고. 달마지쌀에 대해서.

거기하고는 아니고요.

하여튼 예산할 때 하기로 하고요. 그러고 소형농기계 561쪽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명시이월 거기도 있고 그랬는데 이것은 삭감 한다고요? 잘못 세우셨다고.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내시 목이 잘못돼서 삭감을 해 주십시오.

좀 검토를 해서 하시지. 그러고 569쪽 그 농산물마케팅지원 사업이나 또 여기 보면 친환경농산,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이나 달마지쌀 그런 것에 대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이것을 좀 할 때 군의 의회에다가 통보 좀 해 주고 자, 우리가 쌀 판매하러 간다. 농산물, 특산품물, 판매하러 서울로 간다. 부산으로 간다. 할 때는 그 군의회에다 공문 한 장, 공문을 안 주더라도 종이에다 몇 자 적어다 주면 의원들도 따라 갈 수가 있으면 따라 가고 또 같이 가서 했으며 좋을 텐데, 군의원이 가면 뭐 방해가 되고 술, 밥 사줘야 되니까 부담이 돼서 그런가 모르지만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농산물마케팅이라든지 그런 것을 군에서만 슬쩍 군의원 모르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요새는 MOU 체결 같은 데는 의장님 가끔 참석을 시키던만 그 전에는 전혀 그것도 없었는데 이런 홍보를 한다든지 그 한다고 하면 군의회에다 좀 이야기를 해 가지고 혹시 의사 있는 의원을 따라 갈 수도 있고 또 의사 없는 의원은 안 따라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전혀 비밀로만 해 가지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에 모르게 하는 이유가?

앞으로 꼭 연락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삭감조서는 별도로 제출하고 이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에 있어서요. 과장님 귀농귀촌의 자격을 어디까지 둡니까? 그 귀농귀촌하면 예를 들어서 귀농을 해서 10년, 15년 된 귀농인하고 뭐, 1, 2년 2, 3년 된 귀농인 있잖습니까?

예, 예.

그런데 10년이 넘은 사람도 처음에 귀농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계속 관리를 귀농인으로 하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귀농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비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귀농해서 6개월 이후부터 전체가 오면 한 달에 40만원, 일부만 오면 20만원 이 지원하는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수리할 때 500만원 지원하는 사업, 다른 사업은 특별하니 혜택이 없이 기존 농민들 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왔던 분들이 같이 협회에서 움직이면 그 분들 귀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인만 특별히 따로 큰 지원하는 사업이 없고 그것이 기존 농민들 하고 같이 갑니다. 처음에 귀농해서 한 3년 정도 그 사업비가 떨어지면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정착자금이라던가 뭐, 집 수리비라던가 그런 사업 외에는 특별히 귀농인들 한테 가는 사업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거의, 거의 같이, 똑같이 다닙니다.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이 2017년부터 없어졌다고 하셨잖습니까?

예, 예.

그래서 밑에 중간 부분에 561페이지에 인력절감형 농기계 5억이 똑같은 금액이 지금 편성 돼 있는데 그 대체로 해서 이거 편성하신건가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인데요. 금년에.

이게 지금 저 저희들이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썼다고 인력절감형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부기가 바꿔지기 때문에 신규 사업입니다. 작년에 약 7억 5,000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억 5,000정도 삭감이 된 상태에서 지금 5억이 내려졌고요. 저 제일 위에 있는 다목적 소형농기계는 가내시가 이 금액으로 나왔는데.

아니, 그건 이해를 했고요.

예, 예. 그…….

이제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새로 신규 사업으로…….

아, 그,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하고 그러고 여쭤보는 겁니다.

아,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한 7억 5,000정도 세워서 했던 사업인데 부기명이 바뀌다보니까 0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536페이지에 밭농업직불제가 작년 비교해서 5억이 증액됐는데 이건 뭐 때문에 5억이 증액된 부분인가요?

면적이 지금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신청을 더 많이 했습니다.

밭 면적이 이렇게…….

예, 예. 논에다가 풀 같은 걸 갈면 ha당 50만원을 지원하는 그것은 논에다 더 많이 심을 걸로 해서 국비를 많이 요청해 놓은 겁니다.

아, 그럼 논에다 그런 작물을 심었을 때 밭 농업직불제에서 지원을 합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보리나 풀 같은 것 심었을 때 밭 농업직불제로 이모작 했을 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논 농업직불제에서는 안 받고요?

아니, 받고요.

받고. 그러면 이중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쌀소득 직불제는 쌀을 심기 때문에 받고 거기에다 풀을 갈게 되면 또 밭농업직불제에서 ha당 50만원을 또 받습니다.

565페이지에 친환경비료 지원에 가서 지금 토양개량제는 증액이 되고요. 유기질 비료는 더 삭감이 됐거든요? 작년, 전년 대비? 같은 친환경에 관한 농업지원 예산인데 왜 한 부분은 증액이 되고 한 부분은 삭감이 됐나요?

위에 규산, 석회는 이제 명칭이 그렇게 됐습니다만 사실 토양개량제입니다. 규산하고 위에는 석회 지원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유기질 비료는 친환경 면적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시된 거에 따라서 군비를 하다보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2개 지금 토양개량제 규산하고 석회 지금 지원 사업입니다. 제일 위에는.

그리고 그,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뭐 농가에 한포 당 얼마 이렇게 지원금이 따라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에다 따로.

지금 공동 살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 같은데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데 영암, 덕진, 소호, 삼호에서 살포를 했었는데 작년에도 4,000만원을 했던 것이 효과가 있고요. 그런데 공동 살포를 했다는데 거기에 포재에서 경비로 지원한 겁니다.

지금 토양개량제가 전액 지원이죠? 자부담 없죠?

예, 예. 석회, 규산이 전액 없어서 이게 방치된 게 많이 있어서 그게 방치된…….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자.

예, 그래서 그 돈을 줘서 전체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 개인적으로 농가한테.

아닙니다.

배정을 하지 않고 전체를 살포비 지원을 해서 거기서 농가에다 직접 뿌려주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578페이지에요. 아니, 578페이지 가기 전에 576페이지에, 578페이지에 고려인삼 시군 협의회 분담금 300만원 있잖습니까?

예, 예.

이거는 시군 협의회 분담금이라는 게 뭔가요?

저, 금년에 고려인삼협의회가 전국적으로 16개 지자체가 해서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는 저희들이 인삼 면적이 제일 많아서요. 고려인삼협의회에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삼이 상당히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홍보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위해서 분담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는 금액입니다. 그것 가지고 밀 겁니다.

시군 협의회 단체에서 분담해야 할 분담금을 지금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네요?

군수 16개 지자체단체장이 협의회를 만들어놨습니다. 예, 지금 회장님이 영주 시장님이 회장을 하고 계시는데 금년도에 16개 지자체 인삼을 제일 많이 재배하는 16개 지자체에서 협의회를 만들어 갖고 활동하기 위해서 분담금을 지금 300만원씩 냅니다.

어떤 활동을 합니까? 그러면.

인삼 판매라든지 전국적인 인삼, 똑같은 인삼 뭉쳐서 판매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런 쪽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삼하면 뭐, 금산, 진안 이렇게 이제 많이 지역별로 대두되고 영암 인삼은 전혀 거론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밖에서.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아까 말씀하신처럼 진안이나 금산이나 전부 들어가 있고 전라남도에서는 영암만 들어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앞으로는 그럼 영암 인삼 브랜드로 나올 수 있습니까?

거의 지금 인삼 고려인삼으로 가려고 하나의 단위 전국 대한민국에서 나는 인삼을 고려인삼의 하나의 브랜드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제 고려인삼 브랜드로 인삼자체가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지역에 어떤 생산량에 비교해서 많이 금산인삼, 진안인삼, 이렇게 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잖아요. 각 지자체에서 그런데 영암 같은 경우는 인삼 농가가 많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영암인삼에 대해서 홍보를 하거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못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협의회 분담금이 들어와서 제가 지금.

2016년도에 16개 인삼을 많이 재비하고 브랜드 있던 그 시군도 인삼 농가가 엄청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인삼을 소비를 못하니까 이제 수출을 많이 해야 하는데 전체 대한민국 이쪽에 있는 인삼을 뭉치자 브랜드를 하나로 하자 또 하나는 작부체계를 가자하기 위해서 16개 시군이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300만원씩 해서 분담금을 내서 4,800만원으로 운영을 하는 데거든요. 현재 전국 인삼 협의회 회장님은 영주 시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삼 협의회를 농가에서 구성한 게 아니고 단체장들이 지금 구성을 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572페이지 한 가지만 더 한마음2.5.4 농부장터인데 이것은 어디서 농부장터를 운영하는 건가요?

똑같은 직거래장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 강진, 장흥, 영암 해서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해서 3개 시군이, 예, 3개 시군이 같이 직거래 했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금년 같으면 지금 양재동 하나로 마트에서 저희가 했었고요. 또 강진은 서울 시청에서 했고요. 이렇게 세계 시군이 같이 나가서 도시에 가서 직거래장터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러면 한마음 2.5.4라는 그 명칭은 뜻은 뭐예요?

그것이 지금 강진 장날, 영암 장날, 장흥 장날 해서 2.5.4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에 관계없이요. 과장님 지금 무화과 산업특구 지정 돼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아무리 뒤적거려 봐봤자 말은 특구로 지정해 놓고 홍보는 무지하니 생색내기를 하고 다니면서 예산이 반영된 것은 별로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아니, 길게 말하지 말고 딱 짧게 말씀해 주세요. 이유가 뭐예요? 말로는 무화과 뭐 40년 만에 산업특구 지정 했다고 가락을 내고 다니는데 예산서를 다 뒤져 봐도 그런 비용 하나, 예산 하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실질적으로 무화과 특구사업은 저희 군비 사업으로 해서는 힘들고요. 사실 국․도비를 많이 따와서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찬원 위원님과 김철호 위원님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 사업 쪽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안 되고요. 또 특히 이 지역적으로 한 기관이라든지 한 단체라든지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좀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답보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 이게 이제 통상적인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뭔 말 하면 지역 핑계를 대고 전번에도 재무과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민을 유도하고 선도해 나가야 될 사람들이 공직자들 아니에요? 삼호 지역에 무화과가 녹색 무화과하고 농협하고 찢어진 이유가 우리 행정책임이 더 크죠? 따져 놓고 보면. 쭉 과장님께서 관여는 안 하셨지만 결국은 농업직이니까 그 사업단이 생길 때부터 관여를, 이 귀동냥으로 들어서 알고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지역에서 무엇이 협조가 안 되니까 뭐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좀 이유가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미운 털이 박혀버렸어요? 무화과 쪽은 미운 털이 박혀서 예산이 안 줬습니까? 이거 정말로 질의를 안 하려고 해도 자, 봅시다. 무화과시설 하우스 설치 지원에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5,000이 됐는데 올해 영광스럽게 아주 감사하게 8,000만원 해 놨어요? 7,000만원을 깎고 말로는 생색내기는 다하고 뭐 앞으로 6차 산업이네 뭣이네 하면서 생색내기하고 가서 우롱해 먹고 실제 예산은 반토막 내놓고 이유가 뭡니까? 이거.

하우스 사업은 현재 작년에도 사업을 해 봤는데…….

그래서 하우스는 권장을 안 할란다.

아니, 권장은 하는데.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하우스는 그래서 또 하우스를 신청하신 분…….

그러면 그, 자, 권장, 신청한 사람이 없다면 다른 쪽에 무화과에 들어가서 예산 있는 거 몇 페이지에 있어요? 아니, 옆에 팀장들 주무팀장들 얘기 좀 해 보세요. 40년 만에 무화과 산업특구 지정을 받아서 경사에 겹경사가 나가지고 간 데마다 우롱을 해 먹는데 예산 어디에 세워놨냐고. 단 돈 1억이라도. 한 번 얘기 해보세요. 왜 그, 주무팀장, 유통팀장이나 무화과 담당팀장 있을 것 아니에요? 또 다른 것 하나 그럼 또 합시다. 페이지하고 관계없이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철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데 농산물 홍보판매 무슨 뭐 택배비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엄청나게 나가죠?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달마지쌀이나 뭐, 뭐, 절임배추나, 이런 것은 해주는데 그럼 무화과 그 잘 알죠? 과장님은 부연 설명 안 해도 알 거니까 택배로 판매하는 그거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쪽으로.

아니, 택배비 지원을 안 해 봤습니다.

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방금 전에 지적 했듯이 40년 만에 겹경사로 해서 우롱해 먹으면서 왜 정작 필요한 그쪽에다가는 택배비 10원짜리 하나도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아, 이거 군수나 과장 우롱해 먹으라고 이거, 한 거, 특구 지정받은 거예요? 아니, 거기에 뒷받침되는 행정조치는 한 가지도 안 하면서 뭔 경사 났다고 떠들고 다녀요? 참, 또 마케팅에서 무슨 뭐 말하면 연합 사업단에서 합니다. 무슨 뭐에서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개별적으로 몇몇이서 해 가지고 홍보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지금 영암군에.

개인적이 유통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특히 무화과는 한 20명…….

무화과뿐만 아니라 대봉감도 있고 다 있잖아요. 멜론도 있고.

예,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를 찾아서 선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박스비나 택배비 지원해 보려고 노력한 적 있어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랍니다. 그것은.

아니, 뭘 지금 본예산을 만지고 있으면서 검토했다가 내년에 반영시키려고? 퇴직하신 다음에 반영시키게?

지금 사업장 거기다 연합 사업단에 나오는 것은 도비나 국비가 책정되기에 거기에 따라서 부담금으로.

과장님, 과장님 정말로 아마 농산과 팀장님들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몇 년 동안 우려먹어요. 전년도 어떻게 전년도 예산서 없으면 어떻게 이 예산서 만들란가 모르겠어요. 정말 창의적인 것은 단 한 가지도 안 들어와 있고 그냥 작년 치 그대로 복사해 놓고 추리고 올리고 추리고 올리고 신규 사업이라고 들어와 있는 것은 집행부하고 좀 가까운 사람 위주로 제목 만들어서 1억도 넣고 9,000도 넣고 이렇게 해 놓고 정작 필요하고 빼먹을 대로 단물, 쓴물 다 빼먹은 그런 데에는 단돈 10원 짜리 하나도 없고 그나마 몇 푼 있는 것 반토막 딱딱 내놓고 이게 무슨 농업 정책이에요? 정말 뭣이 몇 페이지가 이게 하도 기가 막혀서 몇 페이지가 잘못됐다. 잘 됐다.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뭐, 신규 사업이라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안 뽑아놨어도 제가 몇 가지만 짚어도 아니, 정말로 성장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산업특구 지정 받았다고 겹경사라고 떠들고 다니는 그런 데를 활성화를 시켜서 어떻게 해 볼 생각은 안 하고 중간 유통하고 수원터미널 앞에서, 강남터미널 앞에서 장사한 사람들 리울렛 값이라도 좀 주라고 하면 법전 찾아가면서 안 된다고 하고 이 소규모 농가들이나 이거 저 집행부하고 안 친한 농가들은 어떻게 농사 지어먹고 살겠어요? 찾아가서 서비스는 못하더라도 신청한 건 좀 몇 푼이라도 내려 보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뭐 한번 신청하면 이 규정이 안 맞네, 이 규정이 안 맞네. 그런데 왜 농산과에서 적은 것은 규정 없이도 잘 만져요? 생각해 보세요.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 지적에 계획 있고 저 계획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오셨으니까 이거 어떻게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제가 좀 이해가 가게.

이제 알다시피 이제 FTA 생산 현대화 사업은 시설은, 시설은 사업에 들어있습니다. 시설은 사업에 있고 이제.

어디가 들어 있어요? 시설이. 이게 지금 농산과가요.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이게 너무 방만하니 운영하고 이게 뭐 긴장감 안 갖고 있어요. 그냥 예산 주니까 의회에 와도 농업 예산은 손 안 댄다 하니까 아주 막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는 깎으면 깎은다고 와서 뭔 얘기하고 이게 또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재밌는 게 우리끼리 의회에서 한 이야기가 5분도 안 돼서 밖에 조합장들이 알고 있고 이것은 진짜 우리 군 농민들을 위한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좀 농업과는 우리 군민들 하고 같이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자세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써야 될 때는 다 빼버리고 뭐 없애버리고 뭣이 안 맞으니까 없애버리고 예, 한 번 더 지적 할까요? 잎담배 경작농가 농자재 지원 이게 고소득에 속해요. 잎담배가 그러죠?

예, 예. 고소득에 예, 예…….

그러면 더 저소득인 품종에다 지원을 해야지 아주 돈 잘 벌어먹고 있는 데다 지원을 해줍니까? 이게 그, 일부에 입맛에 맞으니까 그쪽으로 지원이 간다 이거예요. 내용도 없고 근거도 없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원할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고 올해 생각을 해보세요. 절임배추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 9,000만원 올해 같이 배추 값이 좋은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 작년에 없었잖아요?

작년에 있었습니다.

추경에 있었어요? 작년 본예산에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있었는데 지금 목이 틀려서 거기는 0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아니, 나는 이상하네. 뭔 말 하면 목이 잘못됐다고 하고 몇 페이지야 지금. 578. 절임배추 작년에 전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서류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과장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다시 목이 지금 바뀌어서 없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예. 절임배추 작년에도 9,000만원 했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왜 예산서가 이렇게 나와 있냐고요. 그 예산서는 틀려요? 거기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요. 여기도 0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이거 뭔 내용이에요.

여기에 추경에 확보했든지 정리추경에 확보했든지 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했던 간에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제 2016년 예산서를 이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복사할 것은 없고요. 올해 같이 배추 값 좋고 배추농사 지어서 시절 좋은 사람들이 없는데 거기다가는 택배비 9,000만원 지원을 해. 올해 같이 가물고 가을철에 짝짝해서 곰팡이 병오고 하는 무화과에다가는 10원짜리 하나도 안 줘. 아니, 앉아서 전부 탁상행정 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전년도에 했으니까 따라간다. 정말 어디가 고충이 있는지는 한 가지도 안 헤아려보고. 정말로 답변도 없고 이거 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봉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지금 설명하기 전에 우리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합시다. 이 예산서를 지금 뭔 목이 잘못됐다고 하고 부기가 잘못됐다고 하고 어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고 뭔 말하면 삭감 할랍니다. 하고 이게 애초부터 예산서가 넘어올 때 정리가 돼서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현장에 앉아서 질의를 하면 아, 이것 잘못됐으니까 이거 부기가 잘못 됐어 하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이런 예산서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회를 해서 좀 짚고 나가기도 괜찮고.

아니, 정회는 하지 말고 진행을 하기 전에 깔끔하게 한 마디 하세요. 미리 보고를 하고 나서 어디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의원실에 와서 얘기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몇 페이지가 잘못됐다고.

아, 그 얘기십니까? 이제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질의를 딱 부러지게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다. 답변할 때 그렇게 답변을 확실하게 그렇게 좀 똑 부러지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답변을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79억 2,30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2억 9,210만 5,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주요 내용은 당초에 살처분 보상금이 전년보다 24억 정도가 줄었고 또 그 축협에 가축경매시설 이게 이제 금년도에 있었는데 이게 11억 정도 감해서 대폭적으로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584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공원 조성비 2,000만원, 소공원 정비 2,000만원, 소공원 관리 3,300만원은 예전에 소공원 조성, 정비, 관리에 따른 비용입니다. 다음에 생활밀착형 녹색복지서비스 2,500만원 이거는 처음에 금년에 했는데요. 읍면에 노인복지시설이라던가 달뜨는 집에 적은 화단이나 이렇게 조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계절 가로화단 꽃길 조성 1억 1,200만원 또 국도 2호선 중앙분리대 풀베기 및 계절 꽃 식재 1,200만원, 관광지 및 꽃탑 설치 1,800만원, 가로수 연도변 풀베기 9,000만원은 예년에 똑같은 사업비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특히 가로수 연도변 풀베기 사업은 전체 예산은 반영 못하고 일단 2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9,000만원 먼저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585쪽입니다. 교차로 경관 사업지 주변정비 사업비 1,000만원 했습니다. 여기는 금년에 고속도로라던가 국도변에 교차로에 공원 식으로 나무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차로에 대한 칡덩굴이라든가 잡목이라든가 이 풀베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넣었습니다. 밑에 배롱나무 전정 및 맹아제거사업 4,536만원 왕벚나무 가지치기 및 맹아제거 사업 4,000만원, 지방도 819호선 소나무 전정사업 1,000만원, 주요 관문 주변 정비 사업 1,000만원, 여기는 소공원이라든가 가로수 수목관리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인부임 순립 그런 사업 시설비가 됩니다. 586쪽입니다. 위에 부분에 시가지 느티나무 등 가로수 전정 사업비 2,000만원 여기는 이제 주요 읍면 소재지에 있는 가로수 전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밑에 가로 지주목 정비 등 주요 도로변에 2015년도라던가 14년도에 심었던 가로수 지주목을 새롭게 한다거나 철거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명품 가로숲길 조성관리 2억 7,796만 4,000원 여기는 도에 지특사업으로서 주요 도로변에 가로수 식재라던가 보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녹색쌈지공원 조성 2억 9,754만원 여기는 읍 소재지에 소공원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87쪽입니다. 명상숲 조성 6,000만원 여기는 영암초등학교에다가 학교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복합산림 경관숲 조성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림청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책 사업비인데요. 산림경관을 크게 저해하는 불량임지나 훼손지 등에 대한 나무, 또 초하루를 식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도시 숲 및 가로수 친환경 병충해 방제 2,000만원 했습니다. 여기는 가로수 병충해 방제 약재비가 되겠습니다. 588쪽입니다. 숲속의 전남 아름다운 숲 만들기 1억 4,000만원 여기는 공모사업으로 4개소가 선정돼서 도비 7,000 군비 7,000 이렇게 반영됐습니다. 밑에 부분에 경제림조성 2억 3,441만 6,000원 또 큰나무조림 2억 7,720만 7,000원 견과류 웰빙숲 8,052만원, 황칠 특화림 6,055만원, 밑에 조림사업 감리비 2,488만 8,000원, 모두 다 조림 사업비 나무 식재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589쪽입니다. 유휴토지조림비 2,396만 2,000원 여기는 공원지 등에 유휴토지에 유실수를 식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나무은행 설치 운영비 9,910만원, 나무은행 관리라던가 새로운 나무 이식비가 되겠습니다. 590쪽입니다. 밑에 부분에 큰나무 가꾸기 7억 8,445만 8,000원 어린나무 가꾸기 6,941만 4,000원 이건 모두 숲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솎아내기라던가 가지치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591쪽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6억 3,936만 2,000원 이것도 방금 설명 드린 그런 사업으로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숲 가꾸기 감리비 7,440만원, 여기는 관리 감독에 따른 비용입니다. 594쪽입니다. 노거수 주변정비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1,800만원 여기는 오래된 노거수에 대한 생육불량에 대한 노거수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생육기능증진 및 환경개선 사업비 1,600만원, 이것도 노거수에 대한 부패구입 외과 수술이라던가 토량 개량 사업입니다. 595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월출관 회랑 옻칠공사 6,000만원 했습니다. 여기는 금년도에 이어서 다 한꺼번에 못하고 지금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회랑 앞부분에 금년도에 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내년 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596쪽입니다. 제일 위에 목공예 기능인 전문강사 강사료가 1,380만원 이것도 지속적으로 지금 목공예 체험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공예 기능교육 재료 구입비 2,170만원 여기는 목공예 기능인 교육에 따른 공고라던가 판재 이런 구입비 사업비 되겠습니다. 597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욕장 대형관정 개발 6,000만원 또 산림욕장 물놀이시설 정비 1,000만원 여기는 뱅뱅이골에 물 부족으로 인해서 대형관정을 내년도에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6,000만원하고 또 풀장 일부가 좀 파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보수하기 위해서 사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98쪽입니다. 밑에 부분에 임산물가공 지원 1,388만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6,000만원 임산물 표준출하 1억 5,400 파렛트 및 유통기자재 지원 1억 3,120만원은 여기는 임산물 대봉감에 따른 보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99쪽입니다. 위부분에 곶감 건조 저장시설 지원비 2,792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산림버섯재배사 시설 지원 5,896만원 이것도 반영 했고요. 수실류 등 지상방제 장비 지원 2억 400만원 이것도 동력 분무기라던가 에스에스기 이건 또 임산물 병해충 방제 장비가 되겠습니다. 수실류 등 생산장비 지원 8,760만원 이건 선별기나 예취기가 되겠습니다. 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3,264만 8,000원 이런 관정이라든가 또 관수시설, 작업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 뭐 대봉감에 관련된 그런 사업입니다. 밑에 쪽에 대봉감 홍보용 샘플 가공품 제작 지원이 5,000만원 여기는 금년도에 대봉감 말랭이를 새롭게 좀 제조 해 가지고 홍보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대봉감 미숙과 수매비 지원 1,200만원 이것도 2016년 수준으로 반영했습니다. 600쪽입니다. 떫은감 염료추출 염색체험 지원 사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대봉감 폐업 수목정리 지원 1,350만원 했습니다. 여기는 대봉감이 계속 이렇게 가격이 하락됨에 따라서 일부 이제 폐업을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사업비가 없어서 폐업을 하게 되면 장비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떫은감 판촉 및 홍보지원을 사업비 2,000만원 이것도 매년 반영했던 사업으로 서울이라든가 대도시권에 홍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대봉감 유통시설 주변정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떫은감 가공시설 장비 지원 여기는 박픽이라든가 중습기 1,000만원 또 대봉곶감 덕장 현대화 시설 지원 3,000만원 그 밑에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비가림 시설 지원 2억 그랬는데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 도지사님이 현장 방문했을 때 건의사항 했는데 그때 보조 사업으로 이제 도에서 줄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 그 사업비를 다른 시설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원대책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곶감 생산장비 제습기 훈증기 지원 1,800만원 반영했습니다. 밑에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1억 3,500만원 했습니다. 여기는 유기질 비료라든가 혼합, 유박, 이런 비료가 되겠습니다. 601쪽입니다. 위에 임도변 풀베기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밑에 임도신설비 4억 1,851만 6,000원 또 밑에 임도시설 여기는 작업임도입니다. 2억 6,757만 2,000원 여기 반영했고요. 임도시설 구조개량 사업비 2억 426만 4,000원 여기는 급경사라든가 선형개량 사업 시설비입니다. 또 임도시설 부에 따른 9,900만원 반영했습니다. 임도시설 사전 설계비 1,004만원 했습니다. 여기도 2018년도에 새롭게 할 임도시설에 대한 사전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602쪽입니다. 위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 8,565만만 9,000원 여기는 등산로에 대한 계단이라든가 안내판 설치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남도오백리길 역사숲길 조성 9,901만 1,000원 했습니다. 여기도 금년에 이제 다 우리 마쳤는데 여기는 이제 다 설명 드렸습니다만 해남 땅끝에서 구례까지 이렇게 하는 역사숲길인데 우리 군은 강진 군계에서 저기 금정 화순 경계까지 약 27km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다 개설을 하고요. 내년에는 보수라든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등산로 풀베기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603쪽입니다. 사방댐 및 계류 보전사업 조성 부담금 1억 4,737만 6,000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방댐이라든가 계류보전 사업을 도에서 기금사업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 대한 부담금을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 2,800만원 여기는 국비사업인데 반영했습니다. 604쪽입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비 1억 4,000만원 했는데요. 여기는 금년도 새로운 신규 시책사업인데 목재에 대한 자재라든가 가공, 또 방부시설을 현대화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밑에 임업기계장비 보급 8,000만원 했습니다. 여기는 파쇄기, 또 톳밥 생산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군에 숲가꾸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활용해 가지고 톳밥으로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장비가 되겠습니다. 605쪽입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근무복 1,600만원 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 1,6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밑에 부분에 개인진화 장비 2,341만원 여기는 등재 펌프라든가 갈퀴, 방역텐트 등이 되겠습니다. 606쪽입니다. 산불진화차량 구입비 5,100만원 반영했습니다. 여기는 현재 우리가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노후 돼서 이것을 대폐차하는 걸로 차량 구입비로 하나 반영했습니다. 607쪽입니다. 산림연접지 풀베기 작업비 1,100만원 반영했습니다. 여기는 산불예방 차원에서 풀베기 하는 작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8쪽입니다. 산출예방 및 진화헬기 임차 부담금 1억 2,665만 3,000원 여기는 영암, 강진, 장흥, 해남 4군데 시군이, 군이 한꺼번에 임차를 하는 사업비로서 헬기,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동진화 하기 위한 헬기 임차 부담이 되겠습니다. 610쪽입니다. 한우 등록 사업비 6,727만원 여기는 도비 보조 사업인데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611쪽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1,730만원 이것도 도비 보조 사업인데 이거는 생산 송아지 가격이 하락했을 때 반영하는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송아지 가격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금년 사업은 일부는 좀 일부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비 5,325만원 또 밑에 소보정기 설치지원 2,500만원, 축사 환풍기 지원 6,000만원, 가금류 열풍기 지원 2,000만원 예산에 반영했고요. 밑에 한우 ICT 융복합사업 1,740만원 여기는 친환경축산 인증을 위한 인증하고 또 HACCP 지정 농가를 위해서 한우 관리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피씨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2쪽입니다. 양견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 3,200만원 여기는 이제 양견농가에다가 분뇨 처리라든가 사료급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금년 수준으로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 사업 1,500만원 여기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이라든가 HACCP 지정 농가에 대한 전동 운반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 1,000만원 여기는 장수풍댕이, 사슴벌레, 여기에 따른 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중간에 낙농 헬퍼 지원 사업비 1,500만원입니다. 여기는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비로서 낙농 농가가 질병이라든가 특히 사고시에 목장을 대행관리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3억 2,000 반영했습니다. 여기는 친환경축산물 인증 수수료라든가 분석 비용이 해당되겠습니다. 613쪽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 5,000만원 또 친환경축산 장려금 지원 7,000만원 이것도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작년 수준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일부 본예산만 했는데 부족분은 약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젖소 검정농가 지원 1,800만원 여기는 이제 젖소에 대한 등록이라든가 사전심사 검정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8,000만원, 젖소 인공수정 정액대 1,000만원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한우혈통 분석 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여기는 경매 출품에 대한 어미라든가 송아지 유전검사등을 통해서 친부, 친모 확인을 통해서 경매가격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비 6,000만원 했는데 초, 중, 고등학생들의 승마체험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한우 면역증강제 2,000만원 했습니다. 여기는 한우질병예방이라든가 성장 촉진을 위한 증강제입니다. 614쪽입니다. 축산물이력관리 지원비 1억 2,999만원 여기는 기표 부착비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비 1억 7,125만원 여기는 저소득층이라든가 무상급식 대상자에 대한 우유급식 지원비입니다. 밑에 녹색축산육성기금 조성 부담금 1억 5,900만원인데 이거는 뭐,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000억을 조성 목표로 2018년까지 이렇게 10년 가지고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부담금 1억 5,900 반영했습니다. 밑에 양봉벌통 및 화분채취기 지원 2,500만원, 양봉산업 지원 2,950만원 반영했습니다. 여기는 벌집이라든가 벌 먹이 예설증강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15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가금류 농가 차량 계근대 설치지원 1,800만원 여기는 오리라든가 닭 농가에 대한 계근대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비 22억 2,400만원 여기는 조사료 생산에 따른 제조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616쪽입니다. 조사료생산용 기계 장비 구입비 2억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트랙터라든가 집초기, 교석기 등을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 구입비 1억 2,750만원 여기는 춘파하고 추파용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조사료생산용 볏짚처리비 2,970만원 이거는 비닐대입니다. 밑에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사업비 6억 4,098만원 여기는 전문단지에 대한 제조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617쪽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전문단지 조성용 종자 구입 지원비 3,163만 9,000원 반영했습니다. 또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 2억 4,000만원 전문단지 조성용 입모중파종 지원비 2,844만원 반영했습니다. 61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 2억 9,950만 4,000원 여기는 소, 돼지 구제역 백신 사업비 되겠습니다. 밑에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1억 920만원 또 예방백신 시술비 1억 1,550만원 반영했습니다. 밑에 예방백신 시술비는 구제역에 일체 접종에 따른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619쪽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비 1억 2,384만원 또 구제역 백신 지원비 1억 9,000만원 밑에는 전염농업 지원하는 사업비가 약품 두 가지 다 약품 구입비입니다. 밑에 매몰지 잔재물 처리비 2억 4,000인데 여기는 에이알지, AI 매몰지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2,197만 8,000원 축산시설에 등록된 차량에 대한 통신료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비 2,4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는 AI 등 질병관리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620쪽입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 20억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AI라든가 소 결핵 또 브루셀라로 인한 사망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동방제단 운영비 6,925만 2,000원 여기는 가축질병에 방제을 위한 공동 방제단 운영비로 차량이라든가 소독약품, 운영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동방제단 재료비 8,100만원은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621쪽 제일 하단부입니다. 방역용 소독 약품 구입비 4,500만원 여기는 한우 농가에 대한 설사병이라든가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또 가축 전염병 예방 긴급 방역약품 구입비 1,000만원 생석회 구입비 1,080만원 반영했습니다. 622쪽입니다. 윗부분에 한우 전염병 백신 구입비 3,500만원 젖소 면역증강제 구입비 1,350만원 돼지 돈단독 콜레라 혼합백신 구입비 1,350만원 닭 뉴캣슬 백신 구입비 2,250만원 닭감보로병 예방백신 구입비 6,000만원에 반영했고요. 또 양봉 해충 구제 사업비 2,000만원 가축 종합구충제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밑에 축사시설 무인방제시설 설치비 2,000만원 여기는 가금류에 대한 안개, 분무시설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23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비 1,000만원 또 소 브루셀라 채혈용 소모품 구입비 1,000만원 되겠습니다. 밑에 소 브루셀라 채혈비 5,000만원 소 브루셀라 보정비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구제역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비 1,350만원 여기는 소, 돼지, 염소, 사슴 구제역에 따른 소독약품입니다. 밑에 AI 매몰지 정비 1,000만원인데 여기는 뒤에 사후관리에 따른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또 장비, 임차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624쪽입니다. AI 방역약품 소독약품 구입비 1,500만원 AI 예방용 면역증강제 구입비 2,250만원 반영했습니다. 또 AI 살처분 대행 작업비 3,000만원 반영셨습니다. 공수의사 수당 7,200만원인데 여기는 우리 영암군에 공수의가 6명 있는데 이 분들이 질병관리를 또 대행을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밑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백신지원비 1,118만원 여기는 생식기호흡기에 걸리게 되면 성장 저해라든가 출산 또는 마리수가 감소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밑에 소 발굽질병 백신 3,182만원 여기는 발굽질병에 걸리게 되면 젖소 농가에 대한 것인데요. 우유가 생산량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백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25쪽입니다.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비 4,770만원인데 여기는 꿀벌하고 가금 농가가 해당되겠습니다. 소 콕시듐 예방약품 지원비 1,518만원 여기도 콕시큠 병에 걸리게 되면 체중 증가가 더뎌서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한우결백 체혈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2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 분뇨처리시설 개별 시설에 따른 2,000만원인데요. 여기는 기계장비라든가 퇴비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액비저장조 지원 신규 설치는 1억 4,000만원 여기는 양돈농가에 대한 농가나 액비유통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기 설치된 액비저장조 지원 사업비 개․보수비 6,300만원 제일 밑에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1억 2,000만원 여기는 액비유통센터 우리 군에 3군데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27쪽입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비 5,400만원 여기는 파리를 좀 박멸하기 위해서 파리 기생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비 1,680만원 했습니다. 여기는 가공 유통분야인데 거기에 따른 유해요소 분석이라든가 개선 조치사항 등 또 교육 이런 사항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밑에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 6,240만원 여기는 질병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 도비 지원 사업비로 반영했습니다. 628쪽입니다. 윗부분에 농장 HACCP 컨설팅을 지원비 1,680만원 여기도 농장에 대한 컨설팅 지원인데 여기는 유해요소 분석이라든가 개선조치, 교육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돼지 액비발효 촉진제 구입비 2,000만원 여기는 액비 돼지에 나오는 액비가 냄새예방을 위한 그런 촉진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재봉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거기가 총예산에 179억이죠?

예.

이중에서 축산에 관련된 예산이 약 51억 정도 그 다음에 128억 정도가 산림 예산이네요?

예.

산림 예산을 보니까 운영 부서만 제외하고는 적어도 100억 이상이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은 주로 누가 다 합니까? 산림사업은.

산림 사업은 이제 조림…….

인도 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풀베기라든지 조림 사업이라든지.

조림 사업, 숲가꾸기 사업이 대부분인데요. 다 이제 경쟁 입찰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쟁 입찰?

예.

그 업체수가 몇이나 돼요?

그건 이제 사업 에 따라서 달라지죠.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1,000만원 이상 내주라고 했는데 그것이 많이 빠졌더라고 이번에 산림사업만, 산림사업만 예를 들어서 어느 업자가 얼마, 뭐 숲가꾸기를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무 심기를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산물 가공 사업을 했다든지 산림 사업은 얼마 이것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85쪽 제일 위에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관리 있죠?

685쪽이요?

예, 150만원, 585쪽. 제일 위에.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150만원 들어있는데 어디다 쓰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북 소재천에서 양재까지 신북 소재지 양재군도 있잖아요.

예, 예.

거기 가서 그 전에 무궁화 식재를 많이 해 놨는데 군데, 군데 많이 죽었어요. 뭐 논두렁 불 지르기 하고 죽고 도로용 불 지르기 하고 그래 죽어서 관광객들 거기로 오다보면 참 무궁화 꽃이 피어서 좋은데 보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 좀 보식 좀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602쪽 등산로 풀베기를 작년 1억 3,500인데 어째 2,000만원하고 1억 1,500만원 삭감 해버렸네요. 지금 백룡사만 하더라도 금정에서 올라오는 등산로, 덕진에서 올라가는, 신북에서 등산로 거기만 해도 상당 등산로가 있고 거기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더 늘려야 할 등산로 정비 사업비를 이렇게 1억 1,500 2,000만원 세워 놓으면 작년 수준도 안 되고 이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주된 이유가? 602쪽.

등산로 정비 사업비는요. 여기 지금 과목에가 안 들어가 있는데 등산로 사업비는 작년하고 지금 똑같이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이게 1억 1,500은 다른 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시설비가 아니라 다른 걸로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럼 작년 수준으로 예산확보 되었다고 하면 잘 못 찾겠는데.

제가 별도로 이것을 한 번.

다음에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떫은감이나 대봉감에서 많이 이렇게 예산도 3, 4억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 그때 순간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로 해서 좀 달래는 식이고 좀 어루만지는 식의 지원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거 일신할 수 없지만 적어도 40억 내지 50억 정도를 감 건조장, 아니, 저 가공 공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근본적어 금정에 나는 감이라든지 타지역에 영암군에 나는 감에 대해서 소모를 시키고 군민에게 홍보를 하고 그런 식이 돼야지 이렇게 1년에 한 3, 4억씩 해 가지고는 매년 하나마나 하는 그런 효과가 없는 해년 돌아가는 식이 되어서 이런 것도 얼른 필요로 하겠지만 적어도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3, 40 한꺼번에 해 가지고 대기업에서 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협에다 준다든지 그래 가지고 대형 공장으로 해 가지고 농민은 생산만 하고 거기에서 공장에서 다 가공해서 전국 판매를 해서 메이커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씩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거기에 대한 뭐 생각 어떻게 하세요.

저희들도 그렇게 확실한 사업이 있어서 한꺼번에 30억이든, 뭐, 40억이든 지원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수많은 노력을 해도 그런 마땅한 사업을 이렇게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이렇게 각종 기자재 보수 사업이라든가 이런 할 수 있는 곶감이라든가 말랭이나 이런 부분에 이렇게 좀 이렇게 해 가고 있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사업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식품을 만드는 여러 가지 회사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형 우유공장이라든지 그런 데하고 접촉을 하면.

그런 대형업체들이 쉽게 이렇게 어떤 대봉감 부분을 접근을 해오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좀 노력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뭔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간다하면 똑같은 반복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측하고 접촉을 하고 언론이나 국회 쪽에도 연결해 가지고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 이제…….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위원들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있는데도 중앙정부를 가자던지 국회를 한 번 찾아가자던지 또 뭐인가 좀 서로 상부상조한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군 집행부는 자기들끼리만 잘 하니까 물론 그러기는 그러겠지만 이런 무엇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여튼 그런 것이 좀 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좀 더 앞을 보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하남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봉감 관련 향토 사업으로 해서 지금 지난해까지 30억을 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이라든가 감 필요라든가 개발을 해놨어요. 그런데 아직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매년에 조금씩 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투자…….

아니, 그것 30억, 30억을 반영해서 3년에 걸쳐서 그 사업을 했었어요.

하여튼 더욱더 앞을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603쪽 민간자본에 주택용 팰릿보일러 보급이랑 사회복지시설 팰릿보일 이것은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 자체를 구할 수가 없어 그 전에는 산림자원에서는 팔았는데 전혀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해봐야 공짜로 주니까 설치는 할 사람은 있을 겁니다마는 전혀 이용을 할 사람이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효과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 사업비는 이제 국․도비 보조…….

국․도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국․도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이 안 되고 폐기해 버릴 것을 1년도 안 쓰고 폐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팰릿은 상당히 구입할 수 있는데요.

뗄감을 구하기가 힘들고 여기 영암군에는 파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몇 가마니 구입해 가지고는 운반도 안 해주고 그러면 현실은, 그, 사용하고 있는 사람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만약 없다고 하면 산림조합이라도 이런 어떤 그 구입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를 안 한다니까, 이익이 없으니까 하다가 말아버려.

그리고 산림조합에서도 앞으로는 뗄감 장작을 별도로 아마 제작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할 겁니다.

그리고 613쪽 학생승마체험 지원으로 금년에 갑자기 4,500 되어 버리고 6,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 뭐 최순실이 한 거예요? 뭐 하는데 승마에 이렇게 목돈 줘버려? 금년에.

아닙니다. 이거 금년에 아니고요.

아니, 4,500 금년에 늘었잖아요?

아, 이거는 이제 신청량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고…….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말 타는 학생이 몇이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닙니다. 이건 이제.

4,500을 해 가지고 6,000만원 지원해 준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전에 이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기금으로 반영된 사업비입니다.

아니, 여기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기금이 일부 우리가 군비가 2,300만원이잖아요. 이런 사업비 필요 없이.

기금하고 도비 사업이 대신 3,500…….

어떤 유능한 뭐 저, 어떤 훌륭한 분의 애기들이 말을 타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특혜지.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하고…….

저소득층 애기들은 승마 타는 애기들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체험입니다. 체험비.

체험이라 하더라도.

방학 동안에 이제 하는 그런 체험 사업비입니다.

그러고 614쪽 학교 우유급식 있죠?

예.

여기를 우유를 받으면 학생들도 그러고 우리 지역 영암에 나는 우유, 야쿠르트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매일우유라든지 서울우유, 연세우유가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 생산된 우유를 공급할 수는 없어요?

우리 지역이.

뭐 야쿠르트라든가 그런 것 많이 생산 되잖아요.

아, 개인들이 생산했던 그것을 말씀하신가요?

예.

그것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결정해 가지고 저희들은 비용만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면 부담을 해 줍니다.

그 업체를 지정 안 해줘요?

예.

학교에서 지정해서 한다고?

예, 급식지원위원회에서 발족…….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아니, 저희들이 지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정해서 안 하는데 그런 우유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야쿠르트라든지 그런 것 먹었으면 좋겠다.

여기는 이제 우유 급식만 되기 때문에 우유는 거의 대규모 회사에서 생산하지 우리 소농가에서는 생산이 어렵…….

그러면 여기 소비자하고 다시 말해서 학생하고 학교 측하고 한 번 상의 한 번 해 보세요. 어느 우유를 먹어야 되는가. 귀농귀촌의 그런…….

치즈나 야쿠르트 같은 것은 하는데 우유는 생산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아, 우유는 당연히 없지.

여기는 우유만 해당이 됩니다.

아니, 우유만 꼭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우유로 그런 것을 먹을 수 지방에 그런 것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하여튼 소비자가 왕이니까 한 번 더 상의는 해 보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15쪽 가금류농가 차량 계근대 설치 이거 2대를 설치하는데 해주려면 다 해 주고 안 해 주려면 안 해 주고 말아야지 2대만 설치하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준 거예요?

이게 이제 예산을 또 너무 많이 확보해도 신청 농가가 적을 때는 또 예산 잔액이 남아 가지고 불용처분 하고 또 적으면 만일에 형편이 좀 그렇습니다. 적정한 양을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형평성도 안 맞고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한다든지 해 주려면 한 10대 정도 해 가지고 많은 농가에 공급을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하게 되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의 보면 대규모 농가에서 이것을 신청을 하거든요.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가축 약품 구입에서 공급하고 있죠?

예.

축산농가로부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중국산 수입 약품을 공급해 가지고 지금 AI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너무나 많은 낭비다. 다시 말해서 그 약을 살포를 해 가지고 가금류가 되었든 소가 되었든 좀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효과 없는 약품을 공급해 준다. 다시 수입산이라든지 이런 품질이 떨어진 약품을 공급해 준다. 그런 이야기들을 축산 농가들이 많이 하던데 그것은 좀 소비자하고 다시 말해서 농가하고 상의해서 약품을 구입할 수 없어요?

예, 매년 방역약품을 구입할 때는 방역약품 구입 협의회를 별도로 심의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요. 우리 군은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약품을 쓰냐, 그러면 도내에서 생산하는 나주에서 생산하는 보급약품이라고 수입산이나 그런 게 아니고 직접 거기서 생산하는 제품…….

하여튼 질이 떨어진다는 농가의 축산농가의 이야기에요.

이제 그런 부분은 한, 두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소독약품이란 게 이제…….

아니, 협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협회 하고 그런 데 가면.

그거는 국가에서 농·식품부에 정식으로 승인을 받은 약품이 때문에 그 부분 같고 성능이…….

수입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축산농가 그 사람들 희망하는 농가, 희망하는 약품을 구입해 주면 그런 말이 안 나오지. 그런데 여기서 일방적으로 약품을 구입하니까 약품이 효과가 없다. 뭐, 중국산이다. 가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약품비가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각종 약품이 많이 있는데 좀 농가, 축산 농가하고 상의해서 좀 협회라든지.

예, 농가 의견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예, 협회하고 좀 상의를 해서 약품을 좀 구매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새 AI에다가 비싼 농산물에 고생하는데 조금 그 급식비라든지 그런 것은 많이 올리죠. 그런 것은 우리가 삭감 안 할 건데 그것은 좀 빠졌네.

위문이나 한번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 깎아버려서 없어요.

저는 몇 가지만. 그, 586쪽에 녹색쌈지공원 조성 사업 있잖아요.

예.

이건, 지금 어디 정해진 건가요? 위치가?

여기는 이제 삼호읍하고 영암읍 2군데 읍지역만 할 수 있는 것을 쌈지공원이라고 하고 면 지역은 이제 해당이 안 되는데요.

영암읍 지역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아, 그러면 과장님 참고로 그 송평마을 2구 송평 2구 입구에 온천 가는 길목에요. 로타리 생겼죠?

예, 예.

그 로타리에서 온천가는 쪽으로 좌측에 굉장히 공유지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송평 2구 이장님께서 거기다 소공원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데 풀이 보기도 안 좋고 그렇다고.

예, 알겠습니다.

한번 말씀하시라고요. 좀 참고하셔 가지고 그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02페이지에 남도 오백리 역사숲길 이걸 국비 받아서 군에서 발주해서 하시는 사업인가요?

예.

저는 이거를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한 줄 알고 문화관광과장님한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화순까지 아까 하신다고 그러셨나요? 화순 인접. 지금…….

아니, 구례, 구례. 이게 이제 금정 청용에서 화순하고 경계 그 부분까지 우리 군은.

지금 금정에 쌍계사지를 지나서 국사봉까지 아마 이 표지판이 설치 돼 있는데 표지판 자체가 너무 날림으로 돼 있어요. 이정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천재철 과장님한테는 드렸거든요. 이정표 자체가 사람이 볼 수 없는 숲 쪽으로 표지판이 설치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예, 예. 그러겠습니다.

업자한테 그 보완을 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616페이지에 사일리지 제조인데 사일리지라는 게 뭔가요?

사일리지요. 이게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지금 우리 조사료 사일리지, 공룡 알 같이 큰 게 있잖습니까? 그걸 사일리지라고 합니다. 사료 묶음.

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에 관계없이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이 하셨는데 가금류 AI 지금 영암은 피해가 없는데 다른 쪽에서 한 가지를 지금 나주 동강이나 그쪽에서 해 가지고 거리제한에 걸려 있죠?

예.

그러면 입식을 못하는 농가들이 있죠? 지금.

예,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지원책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 오리나 닭은 그대로 키워서 출하를 시키고요. 오리는 입식이 대신 안 됩니다. 대신 이제 입식이 제한기간 동안에 사육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못했을 때는 그때 생계안정비용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또 보상이 책정이 됩니다.

그 농가가 많습니까?

지금 현재…….

생계 안정비를 지원 받아야 될 농가들이 많아요?

이제 그거는 계산 방식이 또 있습니다. 연간 또 이렇게 사육 횟수를 하고 또 미입식한 그 횟수를 계산해 가지고 날씨를 계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니, 이제 예?

아니, 현재는 18농가인데요.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지금 우리 군에서는 AI가 안 왔는데 지금 가까운 데가 나주 동강이 지금 우리 군하고 인접해 있는 곳이.

예,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거기서 뚫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발표는 우리 군은 안 왔다고 이제 아마 피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인정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5km, 10km 따지다보면 우리 군도 해당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18농가가 되더라도 좀 대책을 잘 세워서 그렇게 좀 해주라는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584페이지 그 중간 쪽에 보면 소공원 조성 정비관리 소공원 있잖습니까? 소공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소공원은 우리 관내에가 약 133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변이라든가 여기저기 보면 좀 마을 입구, 도로변 주로 보면 도로변 입구 쪽에 있는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아주 적은 규모입니다.

도로변에 자투리땅으로 그런 데?

예, 예. 그렇습니다. 나무 심어지고 뭐 했던 것들.

아, 거기 보고 소공원이라고 해요? 다음에 589페이지 아래 부분에 나무은행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나무은행은 지금 3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나무은행은 이제 우리가 기존에 뭐, 우리 군청이라든가 또는 개인이라든가 또는 단체에서 거기에 이제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나무들을 그냥 잘라서 없애버렸는데 그걸 재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이식비 라든가 운반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산정을 해 가지고 우리 나무는 3군데다 다시 옮겨 심어 가지고 우리 군이 필요할 때 또 개발할 때 그때 옮겨가는 그런 사업이 지금 되겠습니다.

그 나무보다 기증 수목이라고 그렇습니까? 그 위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 3군데 나무가 좀 있습니까?

예, 많이 들어옵니다.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요. 독천에 수변공원 있잖습니까? 거기가 조금 광활한데 그것을 조정할 때 작은 나무들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공원이면 숲도 좀 우거지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거기가 좀 잘 꾸며져 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조속으로 많이 있어요. 또 그러고 참 잘 됐다. 그러고 많이 좀 가로등도 좀 이렇게 밝게 하고 운동기구도 막 설치를 하고 그래서 풀도 잘 베고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여름에는 그늘이 져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여름에 더울 때 그쪽에 산책 나오신 분들이 그늘 밑에서 좀 쉬기도 하고 또 그래야 하는데 그늘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도 뜨겁다, 뜨겁다. 이제 그쪽이 그래서 그런 나무가 나무은행이 있으면 그런 나무를 좀 그쪽에다가 이렇게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나무은행에 가시나무라고 이제 사계절 항상 이파리가 활엽수를 지금 뭐입니까? 떨어지지 않는 그런 있는 그게 굉장히 나무가 크면 엄청나게 많이 큽니다. 조건이 좋으면 한 번 위치를 봐서…….

전번에 군수님도 그쪽에 가셔서 제가 한 번 한 바퀴 돌면서 그런 그 주민들의 또 민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군수님도 나무은행이 있는데 그 나무를 갔다가 거기다 심었으면 쓰겠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89페이지, 600페이지 임업인 한마음 대회 참석 임업인 한마음 대회는 뭡니까? 600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이건 이제 임업 후계자 모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발족된 지가 상당히 됐어도 우리 군은 이제 그렇게 새롭게 한지가 그렇게 많이…….

그걸 어디서 해요? 중앙에서 합니까? 그 대회를?

그 임업 후계자가, 아,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그래서…….

아, 전라남도에서.

그래서 매년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대회를 개최 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이게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내년에 처음으로 지원을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예,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600페이지에 떫은감 염료추출 염색체험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 지금 신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서 염색체험을, 체험을 하게 하시려고 계획 세우신 건가요?

이거는 이제 별도로 우리 이하남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한 번 해 보자 해서 일단 반영했거든요. 다시 한 번 별도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세부적인 계획은.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규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선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33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총 174억 4,032만 1,000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8억 4,755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 마을농로 민원해결 토지매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인 소유 마을농로 부지에 민원 해결하기 위한 토지매입비입니다. 634쪽입니다. 취약지 가로등 설치비 1억 5,000만원, 보안등 불량 점멸기 교체비 2,00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 사업비 1억 5,000만원, 독천 천변공원 가로등 설치비 2,800만원 등 총 3억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취약지 가로등 필요 수요량은 총 600등으로 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 년간 연차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과 2016년에 이어서 2017년에도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150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보안등 불량 점멸기 교체 비용하고 가로등 유지보수 사업비 학산, 독천 천변공원 가로등 설치비를 계상했습니다. 635쪽입니다. 하단부 제설용 차량 임차비 1,200만원입니다. 폭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기 위한 제설 차량 임차비입니다. 636쪽입니다. 중간부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구입비 5,000만원 하고 제설용 모래 구입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절기 폭설에 대비해서 제설작업에 필요한 염화칼슘과 모래 구입비용입니다. 도로 소파보수용 아스콘 구입비 4,000만원과 록하드 구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장도로 노면 보수에 필요한 자재 구입비입니다. 도로방향 표지판 정비비 1,200만원 자연마을 및 도로안전표지판 정비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도 및 농어촌 도로상에 표시된 설치된 노후 표지판을 정비하기 위한 정비비입니다. 과속방지턱 철거 및 설치비 1,000만원 도로 소파보수 폐기물처리비 1,500만원 도로 소파보수사업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노면 소파보수하고 과속방지턱 설치 및 철거폐기물처리비입니다. 군도 교량 난간 보수비 2,500만원하고 다음 637쪽 상단부에 농어촌도로 교량 난간 보수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설치된 교량은 총 52개소입니다. 그래서 노후 되거나 위험한 난간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도로변 측구 정비비 5,500만원입니다. 도로 측구유실매몰로 우수기 피해가 우려되는 측구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군도 차선 도색비 4,500만원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비 4,500만원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으로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전 차선 도색비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 1억 5,000 계상했습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223개 노선 816km로서 포장도로가 365km에 달합니다. 선형이 불량해서 부분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하거나 도로 노면이 노후 돼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비 등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 보수비 7,000만원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설치된 교량 52개소 중 노후된 부분에 보수가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도로정비 지정폐기물 처리용역비 2,200만원입니다. 도로정비 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5,000만원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장도로의 노후로 노면파손 정도가 심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덧씌우기 사업비입니다. 마을주민 보호구역 정비 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 시범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미암 충정마을 앞과 학산 면사무소 앞에 그리고 구림 초등학교 앞에 도포 원목마을 등 4개소가 지정 돼서 표지판 하고 교통안전표지 횡단보도, 적색포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끄럼 방지 포장 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아, 3억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 도로 경사가 급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8개소 구간에 대한 미끄럼 방지 시설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교통사고 사각지역 과속방지턱 설치비 2,000만원입니다. 교통사고가 예상되는 사각지역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서호 청용 괴음 폐도부지 정비사업비 1억 원입니다. 이것은 군도 정비공사 후에 발생된 서호 청용리 괴음마을 앞 군도 폐도부지를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표지 재도색비 1억 2,000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18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면표시 및 차선이 탈색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을 재도색 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4,000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 표지판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638쪽입니다. 신북 모산에서 이목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비 5억 원 계상했습니다. 본도로는 신북 모산에서 주암마을까지 3,6km를 확포장하는 공사입니다마는 토지 보상은 2013년부터 실시하고 공사는 2015년 1월에 착수해서 2018년 6월까지 준공 목표로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하지만 총사업비 56억 4,900만원 중에서 2016년까지 29억 6,200만원이 확보되고 26억 8,7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5억을 확보한다 해도 21억 8,700만원이 부족한 상태로 계약된 공사기한 내 완료하기 위해서는 향후 예산이 추가 확보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간부 농로 보수 임차비 1,000만원 하고 배수로 장비 임차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경지 용배수로가 매몰되거나 유수 흐름에 지장이 있는 곳과 농로 복구가 필요한 곳에 대한 장비 임차비입니다. 639쪽입니다.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비 3억 3,750만원하고 감리비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7년 가을착수 예정인 시종 아웃지구하고 서호면 신풍지구 밭기반정비사업비입니다. 봄마무리밭기반정비사업비 26억 4,112만 2,000원하고 감리비 1억 8,44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6년 가을에 착수해서 2017년 봄에 마무리하는 군서 모종지구, 도포 구정지구에 대한 밭기반정비사업비입니다. 한발대비 용개발사업비 3억 7,230만원입니다. 매년 이상기온에 따른 봄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관내에 수리 불완전답지구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향후 봄가뭄 발생 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640쪽입니다. 수도작용 관정 개발사업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뭄으로 용수공급이 어려운 수리 불완전답에 대한 관정 개발사업비입니다. 기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11억 2,000만원입니다. 경작로가 완료된 농경지 내의 주요 농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시행 군으로 확정 내시된 지특 보조 사업비입니다. 내년 초에 농어촌공사 영암지사와 공동 조사해서 영농기 전에 사업 완료코자 합니다. 하단부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비 10억 2,277만 7,000원하고 643쪽 농경지 유지관리사업비 15억 95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읍면 별 건의사항 및 민원사항 중 영농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47쪽입니다. 농경지 시설 정비사업비 3억 5,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주민들이 건의한 농경지 정비사업 대상지 중 현지 조사결과 정비가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맨 하단부 흙수로 구조물화사업비 1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 용수에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흙으로 된 수로를 구조물화 하는 사업비로 연초에 대상지를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48쪽입니다. 중간부 신북 가막제 그라우팅공사비 2,000만원 군서 죽정제 그라우팅공사비 2,000만원입니다. 저수지 주수가 발생된 저수지 2개소에 대한 그라우팅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수리시설 보수공사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고장 시 보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유사 시 연중 집행할 사업들입니다. 대형관정 유지보수비 5,000만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보유 중인 대형관정은 325개소입니다. 이중에서 노후 또는 고장으로 용수 공급이 어려운 관정을 농번기에 안정된 공급이 가능하도록 고장수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연중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누수 저수지 개․보수 사업비 8,800만원입니다. 우리 군 관내 97개 저수지 중 축조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91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보수가 시급한 저수지에 대한 보수 사업비입니다. 649쪽입니다. 저수지 제당 잡목제거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군 관리 저수지 제당에 잡목이 자라서 누수 원인이 되고 있어 저수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잡목제거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수질검사비 1,880만원입니다. 농업용 대형관정은 지하수법에 따라 3년 마다 수질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관내 대형관정 352개소 중 3년 주기가 되는 8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비용입니다. 대형 농기계 통행 답 진입로 정비비 3,000만원 농로 교행지 설치사업비 3,000만원 농로 교차로 선형 개량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대형 농기계 증가로 영농지 진입 상 위험하거나 교행이 필요한 구간 및 교차로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비입니다. 저수지 개․보수 사업비 5,600만원입니다. 토사체적으로 인해서 저수량이 부족한 저수지에 대한 준설 사업비로 도비 지원액 확정에 따른 군비 부담액을 포함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1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결과 C, D 등급으로 판정된 신북 월지리 호동제, 학산 농공리 응곡제, 금정 영웅리 반계제 학산 독천리 영응제 등 4개소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650쪽입니다. 중간부 양수장 유지보수비 1,000만원입니다. 군관리 양수장은 14개소로 양수장 고장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고 고장 시 대처하기 위한 유지보수비용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 군비 부담금 1억 80만원입니다. 농어촌공사 관리 지역이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에 따른 군비 부담액으로 농어촌공사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삼호 중앙촌 용수로 덮개 설치사업비 2억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삼호읍 중앙촌 용수로 덮개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농어촌공사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무단점유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2,000만원입니다. 농림축산부 소관 토지를 무단점유한 재산을 측량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651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비 10억 7,800만원입니다. 소하천 중장기 계획에 따라 2017년도에 시행할 학산 상월리 유천천, 학산 매월리 매월천, 소호 소산리 소산천 등 3개 지구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중 하단부 퇴적토 준설사업비 3,000만원 소하천 응급보수 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연중 하천 재해피해를 대비해서 퇴적토사 준설과 응급보수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신흥 2교 재가설공사 4억 9,640만원입니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 디등급으로 판정된 시종 신흥리 소재 신흥 2교량 사업비로 총사업비 10억 중 군비 부족액입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실시설계비 2,000만원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비 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비에 공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당선 시 최고 20억까지 국비지원액에 인센티브가 있어서 공모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신북 용산 소하천 내 시설물이 유실 등 피해가 있어 재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정비코자 합니다. 652쪽입니다. 중간부하천 기성제 제방보수비 2,000만원 하천 하상 잡목제거비 3,000만원 하천 배수갑문 유지보수비 1,500만원 하천 수충보 보강비 1,500만원 하천 통문통관 유지보수비 1,000만원입니다. 이것도 하천 유수, 유류를 원활하니 하고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 보강하기 위해서 연중 수시 집행하는 사업비입니다. 653쪽입니다. 중 하단부 학산 배수펌프장 인입수로 및 저류지 주변 정비비 1,000만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지원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거수 제거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사고 위험이 있는 노거수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654쪽입니다. 중하단부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비 1,800만원입니다. 관내 읍면에 설치된 강우량기 중 노후된 시종하고 소호면 강우량기 2대를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급경사지 정비사업비 1억 9,856만원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낙석 등으로 인한 차량 피해 및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C 등급으로 산정된 영암읍 학송리 지방도 835호선 도로변 급경사지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658쪽입니다. 중 하단부 의용소방대원 안전체험관 현지 견학 비용 1,000만원 의용소방대 재난출동 및 복구활동지원비 5,020만원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선진문화 격학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재난출동과 복구활동에 따른 지원비용입니다.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에 5,000만원입니다. 전라남도 의용소방대가 주관하는 기술경연대회가 2017년도에는 영암군에서는 개최토록 결정이 된 데서 따라서 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비용 지원액입니다. 의용소방대 건물 방수공사비 1,800만원입니다. 삼호 의용소방대 및 영암군 연합 의용소방대 옥상 방수에 따른 방수 공사비입니다. 659쪽입니다. 하단부 스마트 빅보드 설치사업비 5억 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CCTV하고 재난방송, 재난문자, 적설량, 강우량기 등을 연계해서 관제센터에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주민들에게 실시간 대민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해 및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전산 시스템 설치사업비입니다. 661쪽입니다. 하단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 9,000만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서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 100분의 1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어 본예산에 확보해서 기금으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19쪽입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비로 4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출에 온 것을 4억 6,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규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고등학교.

고등학교 쪽에 이번에 정리추경 때 5,000만원 세운 것 그쪽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연계해서 양쪽으로 해나갈 겁니다.

여기 658쪽 그냥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명년에 우리가 전라남도 소방도 행사를 여기서 하죠?

예, 예.

그러면 거기에 우리 군에서 필요 하는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참가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용소방대 도 경영대회 참가 보상비 이거 다 필요 없지 않아요? 중복으로 세워가지고, 5,000만원 줬는데 이 두 가지 것은 중복된 지원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아니, 그 재난출동 및 복구활동지원비는 매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맞고.

별도로 한 것이고.

거기서 해야 하고.

그것이 이제 매년…….

아니, 그러니까 도 경연대회 중복 지원이다,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도 경연대회 영암 사람이 영암으로 참석하는데 뭐 보상비가 있고 뭣이 있어?

아니요. 그걸 저희들이 타 시군에 계속 해오는 것을 봤기 때문에…….

당연히 타 시군을 갈 때에는 당연히 버스도 대절하고 지원해 줘야 되지만 영암 사는데.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것은 중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금년까지 20억이 되네요. 언제까지 이거 기금을 출연합니까?

기금은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뭐 액수에 관계없이?

예,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653페이지에요.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지원 예산이 있는데 지금 자율방재단이 조례에가 제정 돼 있나요?

예, 있습니다.

방재단?

예, 방재단이요.

아, 조례가 제정 돼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저희 있습니다.

예, 아니, 그게 좀 궁금해서. 방범대는 그때 우리가 전에 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방재단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하고 농어촌공사하고는 상당히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죠?

예, 이제 우리…….

거의 우리 군에서 발주되는 농어촌공사하고 연계된 것은 농기계 들어다니는 출입로까지도 그런 비용까지도 농어촌공사로 줘야 됩니까?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이면?

그, 저희들도 가급적 거기서 하라고 자꾸 건의를 하는데 자기들은 돈 없다고 계속 해버리고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군비를 줬을 때 그것을 하지 말라 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방금 우리 김철호 위원님께서 지적 했듯이 예산의 30%나 가지고 하는 사업 그, 좀 우리가 직접 해버리면 어쩌냐, 이 말입니다. 농어촌공사에다 주지 말고 그 농기계 진입로라든지 이런 소소한 것은.

아, 그런 것은 저회들이 해도 되는데요. 이제 용수로 같은 것은 유지관리 때문에 해놓으면 우리가 유지관리비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돈을 주고서 하는 겁니다.

그러고 지금 그 지금 공사 조금 하고 있죠?

예, 예.

아까 지적했던 용수로 덮개공사.

예, 예.

앞으로 상당히 넓게 나오더라고요. 복개를 해버리면 그러면 거기는 뭐, 거기 위에다는 지작물은 설치를 못할 거고 그러죠? 복개해 놓고 복개한 폭이 상당히 넓어요. 거기가 워낙에 넓은 수로여서 활용 가치나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복개가 됐을 때.

복개 후에 하는 것은 또 농어촌공사에 시설이기 때문에.

아, 농어촌공사 시설이라고 우리가 또 복개를 해 줘도 우리가 마음대로.

예, 거기하고 또 협의를 또 해야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또 뭣도 없네.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중 투자경제과 안전건설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내일 10시 30분부터는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테크노폴리스사업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