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박균학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10쪽, 고창군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과학교실 이것은 이제 지역적 특성상 과학교육의 기회가 적은 그런 도시에 소외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과학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군비를 세우면 그것은 군비에 따라서 우리 고창군과 협약을 체결하는 학교 대학에서 국비를 신청하게 됩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 군·국비를 신청해서 5:5 매칭사업으로 하게 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군비 1천 5백만 원을 요구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전북 과학대학교로 이렇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과학대학교에서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가 확보되면 그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국비가 확보되지 못하면 못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아, 초등학생은 창의과학교실을 운영하고 또 어려운 가정은 나눔 과학교실을 운영하며 또 가족 성인은 가족과학교실을 운영하고, 그리고 과학탐방 및 별도의 행사를 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대부분 시·군이 이 사업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군데 시·군에서 다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1쪽,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 합동평가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중학교가 자유학기제로 운영이 되면서 자유학기제 동안 진로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군과 교육청은 지난 2015년 8월 12일 날,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고. 이것은 이제 중학생들한테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라서 각종 진로체험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것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전 시·군 다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건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요. 저희 명품교양강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부터 전에 했던 미래포럼을 하지 않고 금년도부터 명품교양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9백만 원으로 읍·면 이장단, 그리고 바르게살기 협의회, 그리고 여성단체 협의회를 각각 1일씩 이렇게 교양강좌를 운영을 했습니다. 각 사회단체에 맞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짜가지고 거기에 맞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1회당 보통 360여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 맞는 강사를 모셔다가 교양강좌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3개 단체에 대해서 한번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도 상당히 93%이상이 만족한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새마을이나 자유청년연맹 노인회 각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5회 정도 이렇게 교양강좌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산을 전액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고창군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있어서 전라북도 12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시·군에서 시행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를 따와서 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것은 국비를 따오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국비가 매칭이 되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정확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선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이 1천 5백만 원에 대해서는 국비를 안 따오면 못 쓴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써서 나중에 국비를 따오는 것이 아니고.

네.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사업은 못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세울 수 있나요? 거꾸로 세울 수 있나요?

국가에서 국비 지원을 하는 근거를 군에서 과연 할 의지가 있느냐? 그것을 보기 먼저 보기 위해서 군비를 확보한 지자체 대해서만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별도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위탁을 전북과학대에 준다고 예정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전부 과학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국비가 확보되면 넘겨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생활과학이야 군비가 사업신청 가능하다. 라고 이해를 하고요. 신청하기 위해서 선 군비 확보다. 그 말로 이해가 가고. 고창군 진로체험운영센터는 교육진흥청하고 업무협약을 8월 달에 했다고 했어요. 업무협약을 했으면 반드시 사업을 협약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현재에도 교육청에서는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도 관심 갖고 지원하겠다는 협약을 하겠다?

이것이 어린이들, 학생들이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이런 진로체험을 현지에 가서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내용은 다 이해가 가요. 문제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던 것을 고창군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 하겠다는 협약을 한 것이죠?

네. 더 많은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협약을 할 때라든지 의회에 꼭 협의는 아니더라도 알려줬으면 예산이 쉬웠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내용은 별 차이는 없고요. 교양강좌의 기회를 더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3회를 실시했는데. 내년도에는 5회 정도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리대행비를 1천 5백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느냐면 작년에도 예산이 없었고 완공이 2013년도에 되었는데. 2014년, 2015년 2016년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매주 1회 내지 2회 출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도 어렵고 또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위탁을 주어서, 대행을 주어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전기요금은 거기에 운영하는데 매달 월 35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420만 원 계상해서 총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진의입니다. 지금부터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 종합시설은 신축 건물로 300m ^{2} 등과 기자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사업으로서 소규모 농가는 개별생산으로 위생불량 및 포장관리소홀로 인한 상품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개선하고 종합가공시설 이용으로 청결위생 포장 등 표준화를 하고자 하며 개별농가의 교육, 위생 협착시설 등을 브랜드화 하고자 합니다. 특히 앞으로 식품제조가공에 있어서 2018년부터는 햇섭시설이 의무화됨에 따라 여러 개별가공 공장의 문제점을 보다 더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히 현재 연구소에 있는 가공시설과 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생산파우치 같은 경우는 만 포 이상인데 새로 신설한 가공공장은 30kg, 50kg, 100kg 다양하게 농가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또 병립 가정에서도 현재 만병이상이 가능한데 새로 가공시설에서는 소규모로 가공할 수 있고 특히 액기스 축출방식에 있어서도 현재는 압착식으로 되어있어서 효율이 70% 내역이 나오게 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방식은 스쿠류 방식으로 해서 효율이 10%이상 80% 내지 85%정도 해서 효율이 높아져서 농가가 소득을 그만큼 증대할 수 있고 생산가공을 희망하는 농가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러한 농가를 대상으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고 특히 농기계 임대 사업처럼 농가가 직접 가공임대를 해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생산비가 훨씬 절약할 수 있어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여러 가공시설을 갖추고 있고. 특히 완주사례를 들어보자면 한군데 시설을 해서 농가수요가 굉장히 증가함에 따라 또 다시 한 군데 금년도 추가 설치하는 시·군도 있어서 저희 군도 가공시설을 해서 농가소득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 특히 우리는 베리류 농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베리류 농가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국화축제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가 화분생산에 있어서 그동안에 금년도에 약 28만 9천개 하였던 것을 내년도에는 약 35만개로 증가하고자합니다. 증가하게 된 이유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전시하는 화분을 조금 더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고. 거기 빈곳을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들과 국화축제장 현재 체험장에 동쪽과 서쪽으로 선사시대 체험장 부분을 선사시대 유형에 맞춰서 같이 전시를 화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운곡습지로 올라가는 길까지 전시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운곡습지로 유도하는 국화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수량을 판단해본결과 35만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기존에 28만 9천개 중에서 활용할 것은 최대한 활용하고 또 분갈이 같은 것이 필요해서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건비가 그동안에 1억 2천이었던 것을 1억 6천 5백으로 약 4천 5백만 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되었고 재료비는 그만큼 절약해서 2억 1천 9백에서 1억 3천으로 8천 8백 9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증가되는 부분이 시설비인데. 여러 가지 조형물을 제작하고 기르기 위한 시설비로서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2천 2백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조형물은 저희가 당초에 구상한바와 같이 운곡습지와 자연생물권보전지역에 각종 동식물을 형상화한 스토리를 제작하기 위한 조형물로서 금년도에 14개였던 조형물을 저희들이 기본 무상으로 202개정도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형물을, 또 현재도 인건비가 많이 소요됨에 따라서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국화축제 민간에 대한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2억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국화축제를 추진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생산부터 행사 진행하는 데까지 10일간 했었고. 국화꽃이 계속 유지됨에 따라서 추가로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전시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토론한 결과 앞으로는 국화축제 자체가 점진적으로 민간으로 이행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을 한꺼번에는 이양을 못하더라도 우선은 저희가 국화축제에 필요한 국화재배는 저희가 하고 우선 내년부터는 행사 추진은 민간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이 국화는 저희가 기르고 축제 추진은 민간으로 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축제추진과정에서 행사운영비가 1억 7천이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안될 점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홍보라든지 이러한 TV, 인터넷, 홍보비를 추가하다보니까 3천만 원을 추가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정말 이 여러 가지 고심을 한 결과 법적인 문제도 포함해서 민간으로 할 수 없이 하도록 기안을 잡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전에 보다 차이 나게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중복에 대해서는 우리 심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중복에 대해서 많이 지적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정부분은 중복이지만 또 다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이 위생상품 불량 표준화라는 표현이 기존에 농민이 갖고 있는 개인, 가정에게 흔하게 위생적인 문제가 있는 개인 시설에 대해서 위생이나 상품의 불량이나 표준화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들을 이 시설로 유인해가지고 나름대로 해결하겠다는 설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식품에 대해서는 위생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위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면,

거기까지는 이해가가요. 문제는 두 개의 시설을 하고 나면 중복지원, 개인적인 본 위원도 그게 강해요. 그런데 소장께서는 기존에 있는 것은 대량생산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생물을 500kg 이상 만드는 것도 어려움을 갖고, 최초의 계획은 500kg이상 한 것으로 계획은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열악한 개인 가공시설에서 하고 있다. 병이나 생가의 대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소규모 농가가 현재 있는 시스템 파우치 만개 이상 이 정도 있고. 현재 시술,

확인만 할게요. 최초의 종합가공시설이 작목반을 통해서 500kg이상 하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농산물가공공장이요. 소규모농가들이 가서 하다보면 거기를 지도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이 또 필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대체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현재 이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최대한 그 인력이 활용이 가능하도록,

인력이 어디 있어요? 아직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현재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인력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분자 연구소에 매달 설치하게 되면 이 인력과 같이. 최대한 활용해서 추가인원을 최소화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베리&;바이오연구소에 있는 가공공장 인력을 대체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서로 보완해서 쓸 수 있도록.

위생이나 하는 방법이나, 아무 때나 소농가들이 와서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가서 소농가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30kg가지고 가서 기계작동을 못하지 있습니까? 그런 작동은 인력이 필요한데 기존에 있는 베리&;바이오연구소에 있는 가공공장에 있는 인력을 대체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받아 드리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국화축제요. 이것이 지금 상당히 이슈화 되고 있어요. 올 1년 동안 하시면서 특히 박필재 팀장님이 고생한 것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소장님이나 직원들 고생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이원화 된다는 것이겠죠? 이원화로 추진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원화보다는 분업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간이전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재배나 모든 것은 기술센터에서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생산 분야는 한다는 건데. 그러면 민간업체에서 행사만 주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염려스러운 것이 행사를 할 때 행사진행상 장·단점이 나올 거예요.

네. 아무래도 어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분업을 하게 되고 생산을, 재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료를 대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는 것 보다는 우리가 생산하는 것 가지고 축제위원회와 같이 전시행사를 하는 개념으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는 것은 조금 그렇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모든 것이 민간대행업체에서 보면 문제가 발생하면 다 기술센터에 떨어질 것 같아요.

염려해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렇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사회에서도 무슨 행사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면단위 체육회를 할 때 행사를 진행합니다. 음식점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통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돈은 체육회에서 돈을 다 댑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러면 돈은 다 대면서도 나중에 음식이 잘 되고 못 된 것 음식이 맛이 없다. 재료가 어떻다. 결국 체육회한테 다 떨어지더라고요. 돈을 다 대주면서도. 또 뭐 사오라고 하면 사다주고, 다 해줘요. 하물며 신발까지도 다 해줘도 결국은 체육회 임원들이 집행부에서 욕을 얻어먹어요. 그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고생을 다 하고 다 해주는데 결국 기술센터에서 불만을 받는다. 이런 염려가 되어서 오래 하셨는데 물론 고생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분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취지는 다 아실 것으로 알고, 염려스러워요.

네.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만일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분업하지 말고 올해 같이 해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받아드릴 수 있겠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국화축제 처음 할 때 하지를 말았어야지. 국화축제는 이제 뺄 수 없어요. 하기는 해야 돼요. 했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을 요구할 때는 받아드릴 준비는 되어있겠죠? 올해도 했는데 내년에는 왜 못 해요.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직접 심을 수 있는 땅은 없나요?

현재로서는 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했는데요. 심을 곳도 있고 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을 수 있어요?

지금 그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입구 가는 길 같은 경우는 심을 수 있고 안쪽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 하는 것을 우리 고창군에 지금 단체나 법인에게 몇 개정도 소규모로 보급이 되어있어요?

그것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으나 저희가 지금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추산해서 20여 곳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애초부터 조금 면단위 법인단체 제대로 된 곳에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20여 곳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추정했고요. 자발적으로 하는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복분자가 그전 보다는 여러 가지로 인해서 홍보면에서 많이 그 전보다는 못하고 있죠? 판매랑 이런 것들이?

저희가 금년도에 판매랑으로 봤을 때 506톤을 수매해서 축제 끝나고 한 달 이내에 전부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센터에서는 조금 더 생산량을 늘리고 홍보도 더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국화축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께서 잠깐 하셨는데. 재배는 행정에서 하고 축제는 민간한테 넘긴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옛날에 할 때는 본인이 키우셔가지고 본인이 축제하셔가지고 일관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업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협의가 잘 되어야한다고 보는데. 재배를 센터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재배, 내년에는 대충 위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실 건가요?

네. 현재까지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자리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이 봤을 때 선사체험마을 주변에 군 땅이 많이 있거든요. 적은 평수가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현재 선사체험마을 인근에는 유채가 심어져 있고요. 동편 쪽으로는 일부 심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보트? 보트가 지금 어디가 있죠?

지금 옮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나요?

네.

행사장소라든가 여러 상황을 봤을 때 본 위원은 그 군 땅을 활용하고 부족하면 옆 땅을 임대해서 활용했으면 하는데.

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관계부서하고 바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논에 문제가 저희들도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논이 물 빠짐이 안 좋았을 때에는 국화축제가 옮기려고 하는 시점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올해도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예산이니까 예산부분에서만 설명해주시고, 본 위원은 그 땅을 활용했으면 해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어차피 지금 장소도 정해진 곳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알아보셔서 예산 절감도 되고 적은 예산이니까 그런 곳을 쓰고 축제장하고 재배하는 곳도 가깝고 하니까 조금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국화재배에 있어서 모종을 민간단체에서 키우든 행정에서 키우든 어쨌든 간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야 할 건데. 지금 여기 3억 6천 2백 이것을 보면 35만개 잡으면 모종당 천 원 남짓 나오네요. 이 예산 편성은 거기 현장에 도착된 단가인가요? 거기서 키우기만 하는 단가인가요?

현장까지 갔다가 놓는 비용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화축제 민간이전 2억 이 부분은 행사에 소요되는 돈이 2억이, 금년에 2억 7천 들어갔는데 2억 들어간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꽃을 35만개를 더 늘린다는 부분하고 이 행사비용이 3천만 원 정도 더 늘어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확장해서 하는 거예요?

행사규모는 크게 확장이 안 되고요. 조금, 주로 약간 확장이 된다면 추가되는 비용이 TV하고 신문홍보, 인터넷 홍보비가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올해는 홍보가 미흡했다고 생각하고요. 홍보를 잘 하려고 합니다.

아까 종합가공실 그 부분은 대형 그 부분은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규모를 많이 하고 있는, 충분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47% 가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가고 소규모 부분은 주로 소규모 농가 위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국화축제에 있어서 고창군 예산팀장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고창군 축제예산이 총액제로 해서 비율로 분배를 하는 건가요? 분배라는 표현이 있는데. 전체 총액에 대해서, 혹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사실 인건비나 민간이전 국화축제 해서 국화재배나 국화축제에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이것을 찢어놔서 아무리 강경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예산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민간에 이전하지 않고 직접 하겠다는 일들이 해보니까 안 되겠어서 주겠다는 의미는 본 위원입장에서 보면 핑계거리 밖에 안 돼요. 이미 주려고 생각했다.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전년도 본 위원이, 어차피 결정이 난 거지만 본 위원은 처음부터 국화축제가 출발하면서부터 장소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문제에 있어서도 지금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어쨌든 그쪽에서 해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모르는, 어디 나중에 물어보니까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타 지역에서 왔는데 그 이야기를, 본 위원이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도. 어찌됐던 간에 우리 역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지만,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인건비로 나누고 민간이전으로 나눠서 할 일은 아니지 않나? 국화축제 예산을 해놓고 민간이전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의회하고 협의할 수도 있는데. 딱 주겠다는 이야기는 지금 해보니까 안 되니까 민간위탁으로 넘기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예산문제에 있어서 인건비와 행사운영비 분류를 했는데 행사운영비 및 저희가 관계부서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행사운영비 총액에 있어서 일부분을 인건비로 분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맞네요. 어쩔 수 없이 2, 3억은 할 수 있지만 5억, 6억, 10억. 이렇게 축제예산은 쓸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용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고창군 푸른숲 자연장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직 제반시설이 완공은 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장에 들어가는 소도로가 있는데. 포장이 안 되어가지고 질퍽질퍽하고 비가 오면 고이고, 조그마한 돌로 해야지만 영구적인 시설이 안 되어서 경관이나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도로에 대해서 오시는 손님들이 약간 보기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반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로 포장을 위해서 9천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연장 수목 백일홍 나무가 30주를 심어놔야 또 들어온 납골에 대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주 정도 백일홍 나무를 사와서 식재를 해놓으려는 의미에서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적 보전사업입니다. 남성재 이 사업은 대산면 소재지에 있는 남성재 경로당입니다. 주변에는 남성노인당도 있고 바로 옆에 여성노인당도 있고 농업기술상담소가 있고, 게이트볼장이 있고. 하나의 중식,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면민들이 돈을 걷어서 땅을 매입하고 내년 봄에 예산이 세워지면 땅을 매입하고 논 3천 평을 사가지고 자본을 확보를 하는, 약간 적극적인 성의를 보여서 대산면의 면민들의 숙원사업 같은 사안이 되어있어서 군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남성재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2억 5천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지금 사업조서하고 예산안하고 다른 것이 자연장 도로포장 설명하셨는데. 사업조서에는 자연장 도로포장 작업 해가지고 9천 1백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냥 들으세요. 안 찾아보셔도 되니까요.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자연장 도로포장 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산서가 기정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포장만 하는데.

경계석도 있고.

그것은 포장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냥 400m네요? 400m에 경계선 놓고. 그래서 미터 당 얼마씩 계산한 거예요?

23만 원입니다.

포장을 하는데. 폭이 얼마나 되나요? 길이는 400m고.

폭은 3.5m도 있고 넓은 부분도 있고, 센터는 넓고 간선은 좁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설계를 또 해봐야겠지만 탁상 설계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세워놓고 실시설계를 해봐야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실시설계라는 것이 그래도 예를 들어서 사업조서대로 이야기하면 자연장 도로포장 작업이 400m인데 그럼, 평균 폭이 있을 거예요. 평균 폭이 얼마나 되는지?

자연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니, 가보고 지금 예산심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센터 길은 3.5m정도 되고요. 옆으로 빠진 저기는 1.5내지 1.8m 정도 됩니다.

여기는 다른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포장만 해서?

네.

경계석 포함해서 미터 당 23만 원씩 잡았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이상입니다.

포장을 하면 포장을 하는데 예산 산출근거가 있죠? 고창군에. 그런 것들을 토목계나 지역개발에 안 물어보나요? 왜 그러느냐면 400m를 일반적으로 농로포장으로 3m포장 했었을 때에 보통 1000만 원에 100m 깔아요. 미터 당 10만 원 꼴 돼요. 일반적인 설계가 그렇게 떠요. 그것은 조달청에 도표를 가져다가 환산을 하고 모든 것을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가져다 환산하는 방법이 그래요. 그러면 적게는 90m 많게는 100m. 약간 잡석 까는 것, 골재 까는 것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400m에 9천 얼마라고 한다면 경계석이 똑같은 길이에 경계석이 10 얼마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이 남으면 돈이야 불용액으로 남겠죠. 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알아보기 좋게 해주어야 돼요. 포장은 평균 몇 미터, 폭은 몇 미터. 그래서 얼마, 경계선은 얼마.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 이정도만 할게요. 그다음 남성재 경로당. 본 위원의 자료는 에러가 난 것 같고.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것도 그래요. 단순하게 산출근거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철골로 판넬로 한다. 그러면 잘 지어야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300만 원 잡아져요. 적벽돌로 했었을 때에 420만 원, 400만 원 선 그런데 이것으로 하는데 평당 5백만 원으로 산출근거가 나와 버려. 그래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물론 팀장님한테 설명을, 여기는 소방도구, 전기도 들어가고 용역비도 들어가고 모든 시스템 기계설비까지 이렇게 하니까, 이러고 됐다고 하니까, 들어보니까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연 복지실만이 아니라 고창군 전체가 두 분의 실장님들이 말년이라 그런지 몰라도 예산계장님이라도 이런 질서는 잡아줘야겠다. 정도만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업무보고 같이 되어버려서 미안한데 앞으로 14개 읍·면에 대산을 기점으로 시작하다보면 또 이런 것을 요구하는 읍·면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고창군의 방향설정은 됐나요? 필요하다면 이후에도 점차적으로 이런 것을 하겠다.

물론 남성재 이것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올리면서 저희도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다보면 다른 면에도 형평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다보면 자꾸 말이 나와서 우리도 해달라고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각 읍·면마다 대표적 경로당에서 자생력과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진 저기가 된다면 순차적으로,

알았습니다. 순차적으로 필요에 의해서는 할 계획이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9천만 원을 요구할 때에는 가설계를 설계사무소에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농로포장 같이 시멘트 포장보다는 자연장에 어울리는 고급스럽게 하려고 했고요. 또 혹시 여기서 날짜가 있고 여유가 있으면 주변에 성묘할 때 앉아서 할 그늘막이 없습니다. 혹시 남으면 정자 정도는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2-1호 관련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액은 5,068억 6천 3백 40만 4천 원. 이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921억 3천2백 2만 3천 원,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47억 3천 1백 38만 1천 원입니다. 1페이지,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5,068억 6천 3백 40만 4천 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0.43% 증가된 21억 9천 2백 9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기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4,921억 3천 2백 2만 3천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45% 증가된 21억 9천 2백 9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7억 3천 1백 38만 1천 원으로 제3회 추경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와 8페이지, 세입총괄표 성질별, 기능별, 특별회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9-1호 관련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액은 4,928억 2천 5백 95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787억 6천 9백 78만 2천 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40억 5천 6백 16만 8천 원입니다. 1페이지, 2017년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4,928억 2천 5백 95만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대비 0.26%가 증가된 12억 7천 6백 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4,787억 6천 9백 78만 2천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대비 0.26%가 증가된 12억 7천 6백 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0억 5천 6백 16만 8천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와 8페이지, 세입총괄표 성질별, 기능별, 특별회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내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 제일 밑에서 네 번째 보조사업인데요. 재무과에서 시·도 군청 청사내진보강 도비인데요. 재난특별비로 해서 5억 4천 3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만돌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특별교부세 2억과 장수제 붕괴위험저수지 정비 특별교부세 6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보조금 변경 내시된 사항을 조정하였고 매일 밑에 다섯 번째 칸에 주민복지실 고창 현대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경 전, 성립 전 사용내력이 되겠습니다. 뒷장도 과목변경이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 자체사업은 삭감조정해서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부패방지 포상금은 당초 저희가, 아! 이것은 수요대상이 없어서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는 재정집행 계획도 있어서 실적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정 예산내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두 번째 칸인데요. 고창국화축제는 행사는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있어 저희가 직영을 해서 행사운영비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물권보전 운곡습지 걷기행사 이것도 생물권보전지역 기념 홍보행사 등에서 부기를 변경해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상단 소작물 직매장 시설 이것도 사업을 재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반룡마을 희망만들기 사업은 결산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본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곤충 유통 사업단 구축은 예산 미확보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평가, 지난번에 조직개편 때 기획 및 성과팀 생겼는데 이때 누락 되어가지고 지난번 예산 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천 2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위탁금은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문수사 1층 광장 도로포장 1억 2천만 원, 군민안전보험, 이것은 단체보험 가입으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건설도시과 시설비 이것은 군수님께 건의한 사항을 군수님이 금년에 숙원사업비를 안 세웠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군민과 대화 때 검사 반영을 하기 위해서 안 세웠습니다마는 급한 사항만 우선 반영이 되었습니다. 3쪽까지 그렇게 되겠고요. 4쪽, 후포보건진료소 신축이 상단에 세 번째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고창 작은 수박 브랜드 육성사업은 당초 재배계획이 10헥타르였는데 면적이 15헥타르로 늘어서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심원 군민체육센터 조명 기능보강 이것은 LED등 교체하는 것이고, 아산 게이트볼 주차장도 군수님께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대형홍보탑 설치사업은 당초 예산이 적어 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우수부서 포상금은 당초에 저희가 6백만 원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보면 실적을 거두기도 했지만 실과소별로 너무 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줄였습니다. 우수상은 100하고 2등이 50, 장려가 30, 해가지고 군에 180씩, 읍·면에 180씩 360으로 240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문수사 화장실 개·보수 이것도 삭감 신축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삭감하게 되었고. 군민체육센터 전등교체도 삭감해서 체육청소년사업소에다가 반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보조사업은 국·도비 사업 변경내시로 조정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쪽, 하단에서 네 번째 도비사업인데요. 이것도 도 의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쪽에는 과목 및 부기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설명을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 보면 자본적 보조가 여러 군데 있어요.

2017년도요?

네. 자본적 보조는 먼저 심의를 해야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서면심의로 대체 했습니다.

이것은 편하게 서면심의로 가버리고, 다른 것은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심의가 끝나서 안 되고.

수정예산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매년 수정예산에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의상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든요. 그래서 서면심사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서면심의라는 것이, 참 이것이 재미있네.

네. 조금 그렇죠. 그것은 인정합니다.

이것은 의원들 데레고 장난하자는 거예요. 이러고 가버리면요. 예산 쉽게, 쉽게 가자고 해서 하는데. 꼼수부리면, 꼼수라는 표현이 이상한데, 원래 사전 심의를 해가지고 본예산 서야 하죠? 일반적으로 수정예산에 심의를 안했기 때문에 안올린다는 것이 그러죠? 그러면 이것은 전부 뺍시다. 그래야 맞죠. 이러고 해버리면 안 되지.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사전에 본예산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뭐 하러 사전 심의를 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서 살려줄 것만 서면심의했다고 해버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다른 것도 볼 것도 없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해요?

원칙은 그렇죠.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이러고 가버리면 진짜 안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심의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마는 2017년 예산만큼 편하게 간 상황이 없어요. 내 경험으로. 이 정도까지 위원들이 잘 했으면 이런 것은 안해야죠. 이상입니다.

공감합니다. 원칙으로는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 사항인데.

진짜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볼까요?

위원님 뜻에 공감을 합니다.

실장님도 사실 마지막인데 이러면 진짜 하기 싫어요.

수정예산 할 때 실과소에 이야기할 때 상당히 뭐라고 하거든요. 본예산, 추경예산 구분 못하고 보조사업을 했느냐?

그러니까요. 본예산에 그만큼 빠져가지고 같이 해서 올라오는 것까지 이해를 해요. 3페이지, 4페이지도 군수님 재량사업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도 보면 조금 그래요. 이런 것은 그렇다 쳐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본적 보조 이것은 행정절차 따지고 그런데 여기서 이러고 해버리면 마지막에 정리 잘 되가는 마당에 이러고 해버리면 안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