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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제166회 제11차 건설복지위원회2016-12-13

김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의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지난 11월16일부터 2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2016년11월16일부터 11월23일까지 8일간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설명)

보고서는 제166회-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6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 시 검토한 대로 시정 60건, 건의 70건 총 130건으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회의중지

14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득균 도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득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현황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보고가 있었으므로 사업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되면 지금 도시계획 되어 있는 게 일몰제로 해서 정리가 다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법상 일괄 해지하도록 돼 있고 당초 이 법령이 위반될 때는 2000년7월1일 기준입니다. 30년이 되었거나 40년이 되었건 간에 2000년7월1일 기준해가지고 20년을 계산하는, 2020년7월1일이 됩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러면 오늘 자료에도 있고 한데 해지권고에 대한 걸 의회에서 정리하는 부분은 2020년 되면 일몰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니까 혼란도 오고 하니까 단계적으로 해지를 하는 그런 취지라고 봐도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당초에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법령을 만들어 놨습니다. 재산권침해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해소하고자 여러 가지 만들어 놨는데 그게 제대로 실행 안 되다 보니까 법령을 추가적으로 많이 제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2015년8월11일 전체 재정비규정을 또 신설해가지고, 2년마다 보고하는 의회권고제도에 외에 또 검토하라고 하는 법이 제정되었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정된 부분이 주민제안제도라고 해가지고 주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또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내년 2017년1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이 직접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모든 부분들이 2020년이 되면 다 폐지될 거고 그전에 가능한 부분들은 먼저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보호해 주자는 측면에서 지금 폐지제안 검토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7월1일 되면 일몰제로 다 폐지가 되는데 개인재산권 침해 이런 부분들의 보호차원에서 사전에 연도별로 정리해서 해지시켜줄 거는 시켜주겠다는 그런 취지이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지금 장기미집행시설 검토결과를 보니까 읍·면별로도 그렇고 학교가 13개네요, 그죠? 74개인데, 도로 61개소 해가지고, 그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게 총 74개인데 변경이 61개소 별도로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쭉 나와 있는데 학교는 중점적으로 어떤 거를 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학교의 경우에는 어떤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결정된 부분들이 많은데 실제 교육청과 협의해서 폐지부분이 결정돼야 될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그걸 묻는가 하면 1차적인 부분은 교육청하고 사전에 모든 게 정리가 돼 줘야 그에 따라서 되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먼저 학교 13개소 부분을 묻는 거거든요. 이거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다 교감이 됐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지금 어느 정도 협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완료됐습니까? 그러면 주로 완료됐으니까 제일 포인트가 뭡니까? 학교 쪽에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학교 쪽은 인구배분계획이라든지 학생의 수가 충족되느냐가 제일 큰 부분이고 그걸 수용을 못 한다면 결국은 그걸 존치해가지고 학교를 증설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필요없다고 판단해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협의가 종결처리 됐네요, 그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도로는 우리가 늘 심의하고 다 하는 거니까, 그죠? 도로 종류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도로가 존치를 하고, 변경을 하고, 폐지를 한다 하지마는 기존 우리가 거의 다 현 도시계획도로 상에 있는, 쉽게 말하면 사용이 거의 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를 할 거고 변경할 부분은 변경을 하고 지난해 다 심의를 했지마는, 우리 과장님이 학교는 그렇다 치고 도로 쪽에 봤을 때 장기미집행 검토결과를 봤을 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잡은 게 어떤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도로부분은 사업시행가능성이라든가 어떤 이용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중점 검토가 되었고 도로보수하고 충분히 협의돼가지고 지금 보고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 또는 필요성이 없다, 사실상 요즘은 개발을 전제로 해가지고 시행계획이 있어야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어떤 도면상, 도면상에서 계획들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실행 불가능한 부분들도 도시계획시설로 많이 결정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폐지해가지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산운동장 있죠? 19페이지, 교육체육과에서 지금 하는데 원래 조성계획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이 부분은 전에도 한번 협의됐던 부분인데 충분하게 당초에 결정된 부분은 사실상 체육부서하고 협의돼서 결정된 부분인데, 사실상 이 부분이 이미 시설이 다 돼 있는 사항에서 추가적인 시설확보가 불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폐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구역 있죠? 기존구역 있고 변경구역 돼서 있잖아요? 파란점선과 빨간 선 있죠? 이거 기본적으로는 조성계획이 다 돼 있잖아요, 그죠? 다 돼 있다고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빨간 선 있잖아요, 빨간 선. 이거를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

김민식위원

면적을 축소하는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축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돼 있는 부분이 파란부분으로 아마 공유지가 돼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사유지로 돼 있으니까 실제 확장계획이 없는 사항에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폐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면적이 축소가 되네요, 그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내년도 되면 2017년이 되는데,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4년도 채 안 남은 3년 6개월 정도 남았네요. 그 안에 어떤 사항이 1년에 한 200개씩은 폐지하더라도 다 폐지를 못할 겁니다, 아마. 근데 2020년 돼서 한꺼번에 폐지한다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폐지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폐지하고 변경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지금 해지권고를 하게 되면, 행정절차상 그게 1년 안에 해지권고가 되면 해지가 가능합니까? 행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가 있고 그 결정과정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김영철위원장

심의까지 그렇게 하는데 소요되는 일정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적으로?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한 6개월 내지, 6개월 정도는 기본적으로 소요되고 그 이상 1년 이내에 다 결정됩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빨리 활용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설명을 해서 그중에 우선 해지돼야 될 것도 한 번 걸러서 하고 또 후반기에 하고 연 2회 정도로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어떤 폐지결정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부분이 지금 뒷받침이 되는지는 확인해보고 없다면 추경이라든지 확보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제때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년 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토지소유자들로 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니까 할 수 있으면 단계별로 수시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두 단계로 해가지고.

김영철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속전속결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면 6개월 이내에 빨리 도시계획 절차상의 심의도 열고 이렇게 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져가지고 바로 바로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쪽으로 가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2020년 되면 일몰제 돼가지고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예,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과장님 43페이지, 위성사진을 보니까 율리 영축사지 있잖아요? 문화재보호구역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도로가 지금 2개, 현행도로가 일부 개설되어 있잖아요, 그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좌측에 보면 기존 관리계획 결정사항이고, 검토된 부분은 사실상 지금 변경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영축사지에 인접해있던 부분이 지금 좌측에 소2-78호선 개설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2-91호로 해가지고 조금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당초에는 2-91이 없었는데 몇 년간에 걸쳐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율리 영축사지와 인접한 부분은 개설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부분…

김민식위원

폐지하네요, 그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뒷장에 보니까 내용은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에 저촉되는 노선이죠, 그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문화재청에서 협의가 불가능해서 돌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32페이지. 범서읍 현황 해가지고 범서읍사무소. 이게 장기미집행시설 65개소, 검토결과 쭉 해가지고 존치, 변경, 폐지. 그거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이 부분은 용역회사에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민식위원

그래 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연수

이연수부광엔지니어링차장

부광엔지니어링 이연수 차장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자료 34페이지를 보시면 굴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인근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 결정돼있는 도로들 좌측에 그림 보시면 빨간색으로 색칠된 부분들이 장기미집행대상 시설들이고요. 이 부분 중에서 지금 주택지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T자형으로 도로가 녹색으로 색칠된 부분은 도로과에서 개설 예정된 도로들이고요. 지금 이 주거지역들에 밀집지역에 시설들이 결정돼있으면 이 시설들을 개설하려면 기존 주택들을 많이 보상하고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현행도로들에 다 있기 때문에 현행 도로를 이용해서 기존 주민들이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도로들은 존치를 하고 조금 불합리하게 중복되거나 현행 도로와 중복돼있는 도시계획시설들은 폐지,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T자 이 부분이 폐지를 한다 말입니까?
연수

이연수부광엔지니어링차장

그러니까 녹색부분 이제 2020년 이내에 도로과에서 예산반영이 돼 있는 시설들입니다.

김민식위원

개설할 도로 아닙니까? 이거. 개설할 도로거든요. 맞죠?
연수

이연수부광엔지니어링차장

맞습니다. 좌측에 점선돼있는 도로들이 저희가 폐지 혹은 변경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청색깔 돼 있는 점선 이거 말이죠?
연수

이연수부광엔지니어링차장

예.

김민식위원

34페이지에 청색으로 돼 있는 거.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34페이지 좌측에 보면…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점선 돼 있잖아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현재사항이고 우측은 대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오케이. 지금 점선으로 된 거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대부분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김민식위원

폐지사항이고, 그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 별도로 내가 받을게요. 지금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연수

이연수부광엔지니어링차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해지권고 의견은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면 별도로 회의 소집 없이 위원장이 위원들의 해지권고 의견을 취합하여 집행부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지권고 의견을 위원장이 취합하여 의장께 보고 후 집행부로 의견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12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활복지국의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안전위생과에 대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