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제224회 제6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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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우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문화회관, 행정지원과(동), 재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필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시고,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하필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위원장님,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회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업무계획(문화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문화회관) (이상 2건 끝에 실음) ----------------------------------------------------------------------------------------------------------------------------------------------------

서창우위원장대리

하필례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청사방호 및 청소용역비에 3,000만 원이 증액돼 있는데, 이거는 왜 증액됐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이거는 외주로 두는, 청사관리를 하고 청소하는 하우스매니저 8명에 대한 인건비로 내년도 인건비가 상승된 요인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용역을 주는데, 입찰을 합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입찰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청소하고 구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청사방호하고 청소하고 같이 용역을 줍니까? 따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8명을 같이 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 인력용역을 줍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계단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안 하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안 하고 같이요.

문환

이문환위원

같이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거는 인건비네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인건비상승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상승분이 8명에 3,0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그렇게 하면 내년도에 계약을 할 때 한 88% 정도로 해서 조금 남게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직 계약은 안 했는데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올렸네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100% 올린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고, 입찰을 하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367페이지를 보시면 무대장비구입 해 가지고 9,840만 원 정도로 많은 돈이 증액됐는데, 문화회관이 10면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도 장비구입을 하고 해야 될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그 자체가 2006년도에 시설을 설치할 때 구매를 했기 때문에, 지금 유지기간이 9년 정도가 돼서 작년부터 음향시설이라든지 무대시설을 다시 다 교체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기계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고장 나기가 쉽기 때문에...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에 보면 새로 구입하는 게 몇 개 있네요? 교체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아, 재료비 기계장비 소모품 구입과...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무대장비 구입으로 재료비 해 가지고 쭉 있는데 내역이 9,84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무대음향영상재료 구입, 무대조명재료 구입... 이거는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재료 구입은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비에 의한 통상구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재료 구입은 매년 들어가는 거고... 무대조명용 조광기 판넬 교체, 이거는 뭡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무대조명용 조광기 판넬은 모든 무대의 조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2006년도 당시에 구입할 때, 삼성컴퓨터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일체로 컴퓨터를 바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부품으로, LG에서 좋은 거, 삼성에서 좋은 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조광기 판넬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리를 하려고 해도 부품이 없습니다. 기계연수도 다 됐을 뿐만 아니라...

문환

이문환위원

돈이 1억 3,000만 원쯤 되는데 이게 어떤 기계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조광기 판넬 교체라고 하는데 1억 3,000만 원쯤 되고 제법 고가의 기계인데, 이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네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무대조명을, 조도를 변화시키는 데 총괄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뮤지컬 공연을 할 때 배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양쪽에 두 사람의 배우가 섰을 때 이쪽에서 말하면 강하게 비춰주고, 이쪽에는 약하게 비춰주고... 그거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컨트롤타워처럼 안에서 조정하는 겁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컨트롤타워로...

문환

이문환위원

이름을 판넬이라고 하니까... 판넬로 해놓고 1억 3,000만 원이 돼 있어서 무슨 큰 기계 같은데...

웃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굉장히 큰 기계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억 3,000만 원이면 고가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평소에 보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글로써 해놓고 금액이 이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이문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위원입니다. 저는 문화회관이 10년쯤 되니까 10년 행사를 멋지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10년쯤 되니까 리모델링 교체사업, 이런 게 이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네요? 이문환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빔프로젝트도 교체하고, 조광기 판넬도 교체하고... 교체시기가 되는가 보네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금액이 조금 업(up)이 됐는데요. 판넬 교체 말고, 빔프로젝트 시스템도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작년에는 회의실에 했는데, 빔프로젝트도 10년간 쓰다 보니까 기계 오작동도 발생해서 저희들이 해운홀에 하나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오디오믹싱콘솔 구입, 이런 것은 없던 것을 구입하는 겁니까? 교체는 아닌 것 같은데...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이거는 신규입니다. 몇 년 전에 오디오콘솔믹싱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날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한번 반송동에 뮤지컬을 공연하러 갔었을 때 이 기계를 전체 다 가지고 간 경우가 있었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이동이 가능한 콘솔이네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약간 좀 작은 것을... 그런 공연도 대체하고, 그리고 이게 고장이 났을 때 대체용품으로 하려고 이번에 구매를 하고자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대체용품으로... 가지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거네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기존 것보다 약간 작은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런 물품구입은 어디에서...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조달구매를 하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최적의 가격이겠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최적의 가격에 가장 좋은 걸로...

유정

손유정위원

예. 어제도 보니까 노트북 하나도 어디는 110만 원, 어디는 140만 원, 산출이 과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번에 장비를 많이 구입해야 되니까... 알뜰하게 구입을 하시면 좋겠고, 아무래도 또 수준 높은 기획공연이 필요하니까 이러한 예산들은 저희가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고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손유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63쪽을 보면 ‘기획공연 출연자 보상금’ 해 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이 4,500만 원 늘어났더라고요. 이게 공연도 내용이 조금 다르네요. 해마다 이렇게 다릅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아, 그게 아니고 내년이 개관 10주년입니다. 2006년도 9월에 건축허가가 돼서, 2007년도 3월 30일에 개관을 했거든요. 사실 내년이 10주년이라서 특별기획공연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 것하고 비교해보니까 공연명하고 좀 달라서... 해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른 것인지...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조금씩, 해마다 똑같이 하면 식상하니까 다르게 해 가지고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문화가 있는 날 수요음악회,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수요음악회는 마지막 수요일마다 문화의 날이라고 해서 공연을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하려고 잡아놨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에는 안 했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작년에도 다 했습니다. 품목은 이렇게 안 돼도 다 돼 있을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00만 원 조금 더 증액됐네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 프로그램의 반응은 어때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홍보를 저희들이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수요음악회가 아는 고객들만 주로 옵니다. 작은 고운홀에서 하거든요. 40~50명이 오시고, 어떨 때는 70~80명도 오시기도 하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시간대는 저녁에 합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낮에 합니다. 낮에 할 때도 있고, 저녁에 할 때도 있는데 주로 주부들을 대상으로 낮에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오시는 분만 계속 오겠네요?

웃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고민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좀 홍보를 해서, 위치도 좋으니까... 다양하게 했으면 싶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내년에는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한 명입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한 명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보다 좀 줄어들었네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작년보다 좀 늘어났는데요? 인건비상승으로...

점자

유점자위원

기간제근로자 연봉에 총 얼마가 됩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지금은 한 달에 150~170만 원 정도인데, 내년에는 18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4대 보험은 다 들어가겠네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분의 연령대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내년에 다시 또 채용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연령대는 20대라고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분이 하는 업무가 주로 뭡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고객들이 공연티켓에 대해 물어보면 답변하고, 매표나 홈페이지도 관리하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모집공고를 할 때는 인터넷에 띄웁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공고를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어제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코드가 204-03, 이게 특정업무 경비던데, 혹시 문화회관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특정업무 경비라고 해 가지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저희는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왜 그런가요? 원래 없어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저희는 일상적인 운영비로...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몇 번 가보니까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획조정실도 있었고, 감사담당관실에도 있었고... 여기는 없어요. 저녁에 보통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밤 9시에 마무리하는 것도 있고, 밤 9시 반에 마무리할 때도 있는데, 야근수당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지금 편성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늦게 가는 직원은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고, 토·일요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휴일근무수당을 받고...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연을 하다 보면 공연 특성상 시간을 못 맞춰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를 들어서 특정업무 경비라고 해서 이런 수당이 있으면 직원들이 늦게 하더라도 똑같이, 이 특정업무 경비가 어떤 부서에만 국한돼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그래요. 이거는 어디에서 정합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정하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는 아는데요. 부서마다 예산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이 일한 만큼 보상이나 대우를 받아야 그분들도 늦게까지 있더라도 기분 좋게 일을 한다고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맞습니다. 내년에 이 부분을 제가 챙겨보고 저희도 할 수 있으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되면... 챙겨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문화회관 예산이 올해에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11억 원 정도가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하고 접하는 시간이 많아요. 퇴근하고 저녁에 하는 게 많으니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각 부서마다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지금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만 책정해놓으면 직원들이 기분 좋게 일하고, 직원들이 대우를 받아야 주민들한테 가는 서비스 질도 좋아지거든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특히 현장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내년에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저희도 기획조정실에 현장 위주로 일하시는 부서에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 많습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유점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회관에서 일을 많이 하시네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일을 많이 하신다는 것은 돈을 많이 가지고,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다는 말씀으로 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364페이지에 현판, 현수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이게 없었죠? 있었습니까? 육교 현판하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조금, 하나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게 거리배너기입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서정학위원

배너기, 이거는 일회성인가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일회성인데 이번에 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십시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10주년 행사를 저희들이 두 번 기획을 합니다. 공연 횟수가 증가함으로써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금액도 가당찮네요. 지정게시대 현수막, 이거는 1년마다 늘 하시는 겁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육교 현판도 그렇고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서정학위원

이게 설치를 했을 때 홍보가치가 어느 정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차량들이 많으니까 시내에서 차로 다니면서 많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서정학위원

육교에 5개 정도를 설치하는데, 어디에다가 하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해운대에, 주민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재송동, 반송동에도 육교가 있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그리고 해운대에도 하고 가까운 남구나 동래 쪽에도 하나씩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 반송동에도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우리 동에도 육교가 있다고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웃음

서정학위원

이문환 전 의장님, 재송동에도 육교가 있습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요. 저희 동에는 육교가 있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웃음

서정학위원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해운홀 빔프로젝트 교체가 있는데요, 노후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 설치가 됐었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2006년도에 시설을 설치할 때 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9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사용을 하는 데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많이 느꼈다기보다 잔 고장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감가상각비, 시설재료비로 수리를 하고 있었는데... 마냥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일단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서정학위원

재료비로 수리한 횟수가 1년에 몇 번 정도가 되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1년에 3~5회 정도 합니다.

서정학위원

더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은 전혀 안 되네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위원님,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시설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새로 교체를 해줘야만, 음향도 좋아야 되지만 빔프로젝트 시설을 활용할 때 좋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부품이 단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새로 구매를 하고자 합니다.

서정학위원

비상발전기는 그야말로 비상 시에 사용을 하는데, 써본 예가 있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정전이 됐을 때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정전됐을 때요.

서정학위원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것 같고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서정학위원

고운홀 리모델링은 매년 하는 것 같은데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지금 해운홀은 공연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음료반입이 절대 금지거든요. 그런데 고운홀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일일이 간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바닥이 아무리 청소를 해도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닥도 교체를 하고, 의자가 덜커덩거립니다.

서정학위원

의자가 뭐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의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서정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서정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예산서 368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재일 팀장님이 공연팀을 총괄하고 있네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혹시 자격증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관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일반기계, 건설기계 자격증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기계 자격증은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여기에 음향, 조명이 있는데 팀장님 밑에 직원들은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자격증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근무를 해서 경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음향감독은 다른 데도 근무를 하고, 우리 문화회관에 들어오실 때부터 근무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조명감독도 다른 데서 조금 근무를 하다가 여기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공연팀에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음향이나 조명이나 기계나 운영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데, 관장님이 보실 때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모두 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너무 잘하고 있어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음향도 잘하고, 대관할 때도 모두 다 고맙다고 할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운홀에 파워앰프만 교체를 합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이거는 노후 교체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전체 세팅이 돼 있는데 파워앰프만 기능이 안 나와서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지금도 하고 있는데, 파워앰프를 2006년도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9년이거든요. 그래서 부품단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전자장비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내구연한이 9년 같으면 교체도 검토해보고 하지만 똑같은 전자장비인데 전체 세트 중에서 파워앰프만 교체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다른 것은 그대로 쓰고요. 이 부분에서 한 대만 교체를 하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위에 디지털 오디오믹싱콘솔 구입이 있는데, 콘솔만 구입을 하십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콘솔만 구입을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거는 어째서 새로 구입하십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강식

서강식위원

내구연한 때문에 교체하신다고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아니요, 이거는 신규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콘솔이 없었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있습니다. 큰 게 있는데 올해도 우리 문화회관에서 다른 문화회관으로, 4회 공연을 협조하러 갔었습니다. 이 음향시설이 다른 데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것을 가져가든지, 빌려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 반송동에 뮤지컬공연을 하러 갔을 때도 이런 큰 거를 움직여야 돼서, 기계라는 것은 조금만 잘못해도... 예를 들어 몇 시간 후에 공연을 하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문제가 되면 큰일이기 때문에, 대비용으로 하나를 더, 약간 작은 것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이동용으로요.

강식

서강식위원

예. 과장님 빔프로젝트라는 게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가능합니까? 그냥 기계가 하나 있고, 무선을 가지고 조종을 하는 부분인데... 컴퓨터하고 3가지만 연결되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그 자체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노트북 같은 것을 가지고 입력해서 무선리모컨으로 조종하면 바로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그거를 바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PC하고 그렇게 연결되는 것도 시스템이라고 하면 되기는 되겠네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그러니까 여러 부대시설을 다 포함해서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하는 거죠. 올리고, 내리고...

강식

서강식위원

맨 위에 무대조명용 조광기 판넬 교체가 있는데, 이 판넬 전체가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일부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판넬은 전체를 교체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왜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지 그 설명을 좀 해보시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2006년도에 시설설치를 할 때, 조광기 판넬을 저희들이 샀는데 그때 굉장히 싸게 샀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삼성컴퓨터만 딱 사면 그 기계를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부품도 받고 하는데, 여러 가지 부품을 모아서 조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고장이 났는데 부품이 없을 정도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강식

서강식위원

관장님, 거기까지만 답변을 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제가 전문성을 물어본 겁니다. 전자제품이라는 게 케이스제품으로 세팅하는 거하고 조금 전에 관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뭐 PC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우수한 것만 부품을 조달해서 조립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론적인 이야기는 케이스제품이 조달등록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고장률이 낮고, 정확하게 운영이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제가 현장을 나가서 판넬을 한번 보겠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전기나 음향이라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세팅이 잘 돼야 운영되는데, 한 부분이라도 조금 모자라면, 1에서 –0.1만 모자라도 제 기능을 발휘 못 하는 거예요. 특히 음향이나 조명이나 전기 이런 부분은요. 그래서 제가 전문성을 물어본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공연팀원을 채용할 때 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채용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뒤에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유지보수를 할 수 있으면, 아마 다른 데서 조금 근무를 했으면 아주 전문적인 부분 말고는 보완수리가 가능하거든요. 적어도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세금을 가지고 월급이 나가고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자체적인 관리가 원만하게 돼야지 대충 조작해서 고장 나면 또 새로 구입하고 하는 경우가 결국은 전문성이 없어서 그렇다고 봐야 되거든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367페이지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서정학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관장님이 설명하시기에 고운홀에는 음료 같은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결국 바닥이 지저분해졌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매년 바닥을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뭐를 교체했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작년에는 스피커를 교체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367페이지에 고운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아, 작년에는 부대시설관리비에 다른 것... LED조명을 한 겁니다. 그냥 제목이, 시설비에 작년에는 LED조명을 넣었고요, 올해는 조명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고운홀 리모델링 사업으로 넣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LED등을 교체하고 나서 전기세는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전기세는 조금 줄어들었고요. 시설이 밝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조도는 올라갔는데, 전기료는 별로 안 줄어들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작년에 1억 5,000만 원 정도를 집행했네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전체 LED를 교체하는 데 썼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지하 1층하고, 1, 2, 4층을 교체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직도 교체할 부분이 남아있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3층까지 재작년에 해서 다 했는데, 해운홀에 지금 그대로 있는데 그것도 조금 손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LED 부부이 그렇더라고요.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하고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하고 5~10배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차피 한 해 연도에 다 교체가 안 될 것 같으면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가시면서 가능하면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국내생산 제품을 하시도록 참고하십시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여하튼 중국산 제품하고 한국산 제품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저희들은 시설을 다 가보고,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나중에 가서 판넬을 한번 보겠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저희들이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관리에서 예산은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기본용역비, 인력보수용역비가 인상되었고요. 전체적으로 고운홀 리모델링 사업에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전체가 감액이 된 게 맞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서창우위원장대리

일반 소모품 중에서 굉장히 과하게 지불하는 비용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현수막 게시대를 하나에 15만 원씩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사실은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맡기면 15만 원도 안 합니다. 7~8만 원만 하면 할 수 있는 거고요. 냉동기 및 열교환기 세관 및 정비, 이런 게 500만 원... 승강기 관리대행 위탁 수수료... 사소한 비용입니다마는 조금씩 줄일 수 있는 비용을 찾아주시고, 집행잔액을 남길 수 있으면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서창우위원장대리

내년에 문화회관을 개관한 지 10년이 됩니다. 송년음악회를 우리 해운대문화회관에서도 계획하고 그대로 실행하고 있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12월 29일 저녁 8시에 합니다. 많이 오셔서 관람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예. 좋은 프로그램을 해 주시고, 이왕이면 앞으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수준이 있는 송년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필례 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순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 그리고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 2017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 ·2017년도 업무계획(행정지원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행정지원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서창우위원장대리

임순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시면 답을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임순애 과장님께서 답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임순애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앞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2016년도 본예산 의무·재량편성 내역에서 재량지출액에 대해 2016년 대비 2017년도에 얼마 정도 증가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시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때 그냥 2016년도와 거의 비슷하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재량지출이 2016년 대비 300억 원이 늘어났어요. 알고 계신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300억 원이 늘어난 것은 모르고요. 저희들이 재량...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300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제가 그때 여쭤보니까 2016년하고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 예산 중에서 97.8%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재량지출이 14억 원밖에 안되는데, 300억 원이 늘어날 수는 없고, 아마 이것은 담당자들이 재량지출을 구분하는 것에 오류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오후에 기획조정실의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을 불러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15억 원이 아니고... (자료를 제시하며) 보십시오. 제가 기획조정실에서 받은 것인데, 재량지출액이 약 4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것이 700억 원이 넘어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게 구 전체...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 저는 저희 부서 소관만 말씀드린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소관만 해도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는 300억 원이 안 되는데, 그게 말이 안 맞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재량지출액, 총금액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총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이야기가 안 끝났습니다. 답변하실 시간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4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혹시 늘어났냐고 물어본 것은 행정지원과 자체가 예산이 400억 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해 놓은 것을 과장님께서 제대로 안 보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왜냐, 이것이 올해 얼마입니까... (자료 찾음) 올해 행정지원과 예산액이 67억 원이란 말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675억 원이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 675억 원.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675억 원이고, 재량지출이 143억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제가 그때 우리 구 총 재량금액이라고 했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구의 총 재량금액이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느냐는 미리 인지하지 않고 왔습니다. 저는 저희 부서만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습니다. 일단은 해운대구 자체의 재량지출액이 2016년도 대비 총 300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획조정실에서 예산편성을 하지만 행정지원과도 연계해서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 정도 되면 제 생각에는... 제가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기획조정실과 같이 모든 업무를 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30년 넘게 했으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 보고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수정하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유점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계장님들 수고하시고요. 10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 문화공연 관람이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하게 되지요? 그렇습니까? 올해에도 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104페이지입니까?

서정학위원

예.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직원 문화관람은 올해하고 동일합니다. 2,000만 원입니다. 올해 처음 생긴 겁니다.

서정학위원

아, 그러면 올해, 내년에 그렇게 하는 거네요. 그러면 올해 실시를 했을 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문화공연 관람을 그동안 안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6회에 1,100명 정도가 참가했습니다. 영화도 보고, 공연도 보고 특히 문화회관의 창작 뮤지컬은 직원들이 만족해했습니다.

서정학위원

1,000명 정도 잡아놓았는데, 만족했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만족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사실은 그런 뮤지컬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내용도 굉장히 탄탄하게 잘되어 있어서 공연 내용도 좋았고, 뮤지컬을 접하게 된 기회를 가진 것도 좋았다는 뜻입니다.

서정학위원

객관적 자료는 없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객관적 자료가 있어요?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객관적 자료는 올해 처음 했던 펜션 이용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번 주에 끝난 것이 되어서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공연관람을 할 것인지를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만족했다는 말씀은 우리 직원들이 문화 행사에 참여해서 좋다, 이런 정도로 들은 말씀인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다들 좋아합니다. 저희들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굉장히 신청을 많이 해서 공연을 본 직원들은 제외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105페이지입니다. 행정수첩을 매년 제작하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매년 합니다.

서정학위원

1,200부를 하고, 가격도 1만 5,000원에 하는데, 행정수첩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매년 하면서...

서정학위원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의 불편한 점 등 여론을 들어서 하는데, 올해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때는 장수가 적다, 앞에 구에 대한 정보를 많이 넣어 달라, 뒤쪽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넣어 달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기가 크다, 작다 이런 것까지 다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올해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올해는 달라지는 부분은 올해하고 내년 연간 행사계획을 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고요. 부록도 다양한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추가로 하게 되면 단가 차이가 안 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단가는 저희들이 1만 4,000원에 1,300부를 제작했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총 1,245명이기 때문에 휴직자를 포함해서... 휴직자들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니까 넉넉하게 했고, 또 정규직원 말고도...

서정학위원

가격은 차이가 나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돈에 맞춰서 부수를 요구하고...

서정학위원

부록하고 이런 게 더 늘어나고, 삽입해야 하는 게 더 늘어났는데, 가격은 오히려 싸졌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보통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고, 실제로 하면 좀 더 싸게 할 수도 있고, 협의과정에서...

서정학위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싸진 것만큼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산출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1,300부가 필요합니다. 정규직원 말고도 청경들한테도 하나씩 나눠줘야 하고...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태극기구입 말이지요. 매년 구입하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매년 구입합니다.

서정학위원

물론 소모품의 성격이 있습니다만 매년 꼭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태극기를 국경일 7회, 13일 동안 해운도로, 해변도로에 다 답니다. 총 5,680개가 있는데, 매년 1,500개, 25%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공해가 심해져서 훼손이 심합니다. 특히 태극기는 조금만 훼손되어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해어진다든지 색깔이 변색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되도록 태극기는 깨끗하게 관리를 잘해서 25%를 교체해서 달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1,500조를 만들어서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배부는 대로마다 도시디자인과하고 늘푸른과하고...

서정학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다 관리하는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관리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태극기하고 동별 가로기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대로에 하고, 이면도로에 하는 것은 동에 나눠주는데요. 이것도 수시로 200조 정도는 새로 바꾸어야 됩니다.

서정학위원

200조 정도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정확히 수치가 맞나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태극기를 구입하는 것은 이렇게 교체를 안 하면... 1년에 정해진 것이 13일이고, 어떤 때는 또...

서정학위원

태극기는 세탁을 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태극기는 세탁을 할 수는 있는데요. 대부분 바람에 많이 날리니까 세탁을 해서 걸 정도가 아닌 것만...

서정학위원

세탁을 해 보지는 않았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세탁은 안 해봤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큰 태극기는 세탁을 하기도 하는데...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해운대해수욕장 개장식 때 사용하는 무대특수효과 설치비가 있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는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600만 원이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지금 1,000만 원이 되었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4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유가 올해부터는 해수욕장 개장식을 야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이니까 여러 가지 특수효과도 하고, 조명도 좀 하고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다행히 모래축제를 하고 난 뒤에 그대로 그것을 활용하게 되어서 그런데, 내년에 새로 하려고 하면 해운대해수욕장 개장은 전국방송에 나가기도 하고...

서정학위원

더 확대되는 것은 아니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실 있게 하자는 것이지요.

서정학위원

확대되지 않는데, 의자, 음향, 발전기 등 임차에 800만 원이 지원된다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확대되지는 않는데, 전에는 오전 10시 반쯤 되어서 했습니다. 다른 무대라든지 음향효과가 필요 없었는데, 올해는 야간에 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관광객들도 많이 앉게 되고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확대되었는데, 낮게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여러 가지 무대장치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정학위원

결국은 400만 원이 더 늘어난다고요. 작년도에 400만 원에서 올해 800만 원으로 배가 늘어난다고요. 확대되지는 않는데, 특별한 요인이 없는데, 야간에 한다는 것으로 배로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행사 자체를 한 2,000만 원에 하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효과도 안 나고 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 뒷장인 106페이지를 보면 해운대해수욕장 개장식 행사 참가팀보상에 500만 원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참가팀이 식전 행사라든지 식후 행사에 참가해서... 보통 6월 1일이면 모래축제가 끝난 뒤니까 모래축제와 연결해서, 축제를 같이 겸해서 해수욕장 개장 행사를 해 보자고 해서 행사참가팀 보상을 넣었습니다. 올해는 보상비 없이 공연을 하기는 했는데, 공연의 질이 많이 떨어져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왕이면 개장식 때 축제 분위기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방문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좀 넣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선뜻 와 닿지 않아서... 잘 알겠습니다. 시장 구 순방 공연팀 역시 보상금 200만 원이 있어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올해에는 보상금 없이 직원들이 대부분 공연을 하고, 다른 외부에서 공연을 하러 왔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보상비도 갑자기 생긴 일이라 저희들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공연 참가자들한테 전혀 보상을 못 해서 저희들이 많이 미안한 점이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에 지원되는 것이 있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5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설명을 좀 하시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평통자문회의 올해 2016년도 총 사업비가 4,746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부담액이 3,700만 원으로 거의 79%에 달하는데 저희들이 1,000만 원밖에 지원해 주지 않으니까 자부담이 너무 많고, 자부담에 비해서 지원 비율도 낮은데...

서정학위원

자부담이 비율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니, 해 보니까 본인들 부담이 많고, 또 부산시에 북한이탈주민이 1,000명이 넘는데, 그중에 거의 16%, 170명이 우리 해운대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되니까 여러 가지로 보상해 줘야 될 일이 많아서 1,000만 원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자기들이 자부담을 더 증가시켜야 되니까 저희 구에서 한 500만 원만 더 증액시켜 주면 늘어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격려도 하고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서정학위원

북한이탈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경로가, 부서가 여기 말고 공식적인 라인이 충분히 있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행복나눔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쪽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차원에서 하고, 법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서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이 단체가 하는 것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보조금을 교부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구에서...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서정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점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나중에 정회시간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해도 될까요? 저희가 주민위에 있을 때 예산이 좀 많은 부서나 헷갈리는 부서는 내용설명서 있지요? 지금 과장님 보고 읽으시는 그 책자, 그것을 상세하게 해 주면 저희가 질의를 중복적으로 안 하고... 주민위에는 세부내역이 다 들어옵니다. 이렇게 일일이 질문을 안 하도록 해 주시면... 혹시 그것은 어렵습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설명서 책자 있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는 명세서만 보고, 직원들이 자료를 저한테 넘겨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제 말은요. 저쪽 부서에 있을 때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헷갈려서 중복질의도 하고, 부서별로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께 부서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는 대로 세부내역을 책자로 만들어달라고 해서 저쪽에는 가보면 부서마다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저희가 질의할 때도 심플(simple)하게, 짧게 할 수 있는데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따로 요약해놓은 것이 없습니까? 혹시 나중에 점심시간이 지나고... 주요사업설명서 그것도 일일이 다 안 올라와 있으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자료를 뽑아서... 제가 그것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고, 예산서에 궁금한 것을 직원들에게 자료요청을 하는데, 그것까지 제출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 있지요? 2,000만 원 이상, 책에 안 올라온 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점심시간 지나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복사해 주면 저희가 보고 거기에서 질의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가능한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주요사업설명서는 벌써 나가있을 건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책자에 없는 거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책자에 없는 거요?

점자

유점자위원

책자에 없는데 2,000만 원 이상인 것... 일일이 물어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예산편성을 할 때 주요내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올라가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이 책자 말고요. 지금 일일이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중복될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주요...

점자

유점자위원

거기에 없는데, 제 말은...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주요사업설명서에 1,000만 원 이상인 것은 다 제출했는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면 없는 것도 많던데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5분발언도 했는데, 올해 예산이 675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무과가 신설되면서 예산이 나눠지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지원과 예산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런데 줄어들지 않고,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대로 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명이 올라왔어요. 저는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주요사업설명서를 보고 싶은 게 그것을 보면 재무과로 간 것도 있고, 나중에 재무과가 오게 되면 이중질문도 안 하게 되고, 그것을 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책자에 보면 작년... 이게 본예산을 기준으로 만든 것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재무과는 정리되고, 저희들 전산팀의 예산이 약 12억 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도 아는데요. 제가 업무를 좀 압니다. 작년 예산서하고 2017년도 예산서를 분석해 보니까 없는 것은 재무과로 이동됐더라고요. 재무과로 예산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그만큼 빠져야지요. 빠지고, 행정지원과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작년 예산을 그대로 해서 올해에도 이것저것 끼어맞춰서 넣었단 말이에요.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사실 좀 헷갈려요. 675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곤란한가요? 일일이 질의를 하면 시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봅시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내부적으로 추가 설명에 대한 것이라서 그것까지 드리는 것은 곤란한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왜 곤란한데요? 제 말은요. 재무과가 나갔으면 그만큼 금액이 빠져야지요. 금액이 지금 똑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부서가 신설되어서 재무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 행정지원과에서는 빠져야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재무과만 빠진 것이 아니고, 전산팀이 들어왔는데, 전산 예산이 많습니다. 재무과로 간 것은 통신팀하고 청사팀인데, 청사팀 같은 경우에는 청사 건립에 대한 것이 추경에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왜 똑같으냐고 말씀하시면...

점자

유점자위원

잠시만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금액이 똑같다고요. 나중에 식사하시고 행정지원과에 있다가 재무과로 넘어간 예산이 있지요? 그것을 분석해 줄래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있으면... 2016년도에는 재무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과 대비해서 올해 예산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좀 헷갈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재무과로 넘어간 부분의 예산은 저희들이...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도 곤란한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식사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행정지원과에 있다가 재무과로 넘어간 예산 있지요? 그것을 받아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니까... 본예산에 나온 대로만 뽑아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사팀에는 추경에 확보한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까지 넣어놓으면 저희 예산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제가 달라는 것은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작년도에는 예산서에 재무과가 없으니까 행정지원과에 있다가 재무과로 넘어간 것, 그러면 재무과장님께는 재무과에 신설된 사업명을 요청하면 맞거든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토지정보과나 공유재산 등이 넘어온 자료가 있으면... 올해 재무과는 데이터가 없어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전산에 다 있으니까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임순애과장님.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장대리

주요사업설명서를 기획조정실로 다 넘겼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1,000만 원 이상은 다...

서창우위원장대리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편집을 할 때 빠뜨린 경우가 다른 과에서 어제 한 건이 있었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 그렇습니까?

서창우위원장대리

그것을 한 번 점검해 보시고, 빠뜨린 것이 있으면 전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심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굵직하게...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이번에 24억 원이 증가되었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봉급인상분을 1회 추경 때 편성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미리 결산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앞서 우리 서정학위원님께서 질의한 직원 문화공연 관람이 올해 첫 회이기 때문에 아직 데이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직원 공연관람은 했었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작년 2015년도에는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국외선진지 예산이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중동 호흡기 증후군) 때문에 취소가 되어서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9월 하반기 이후부터 공연관람을 해서 1,8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1,800만 원 정도는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국외선진지, 해외여행 그것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것으로 집행을 하셨네요. 예산서에는 2015년도에 직원 문화공연 관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 2016년도...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2015년도에 호응이 좋으니까 2016년부터 저희들이 이것을 확보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1,000명이 보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공연을...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9월 30일에 적어놓은 것인데, 12월까지는 천구백육십... 거의 2,000명이...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고자 하는 직원들의 신청을 받으셔서 하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지난번에 관람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 안 가서 조금 불이익이 있었다, 이런 것을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윤정

심윤정위원

문화라는 것이...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선착순으로 끊기도 하고, 과별로 배분도 해서 하는데, 본인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요새 노쇼(No-Show)라는 사회적 매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요. 공연관람이라는 것이 사실 자기 취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발레가 보고 싶을 것이고, 어떤 분은 뮤지컬을 보고 싶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뮤지컬보다 나는 오페라가 좋아’ 이럴 수도 있고, 또 음악을 듣고 싶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클래식이 좋아’,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윗선에서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밑에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나...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원하는 사람만 오는데,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본인이 신청을 해 놓고 안 나타나는 것이지요. 숫자가 10명 정도 안 나타나니까 보고 싶어 한 사람한테는 피해를 준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경고이고...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런 겁니까? 저는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사실 청장님이 이런 부분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좋은 것을 하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됐고요. 105쪽을 보시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시책추진, 업무추진에 600만 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쓰입니까? 각 과에 고루 분배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행정관리국장님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국장님이 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국장님의 시책추진비인데, 국 산하 각 과의 각종 시책, 행사, 투자사업 이런 것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지원과에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국에 관할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6개 부서에 쓰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행감할 때 보니까 늦게까지 업무를 하는데 밥값이 없다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02쪽을 보시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정례조례 공연팀 초청실비 보상’이라고 해서 4팀이 잡혀있습니다. 50만 원에 4팀,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102페이지입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102쪽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정례조례를 격월제로 하는데,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수상하는 사람도 한 20명이 되고, 부수적으로 축하한다고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식전 공연을 합니다. 식전 공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50만 원 정도에 4팀이 하는데, 시무식부터 해서 종무식을 하면 6~7번 됩니다. 그중에 몇 번은 저희 직원들이 재능기부를 해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준비가 안 된 때에는 공연팀을 부릅니다. 거기에 소비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연팀 초청실비 보상이 잡혀있는데, 직원 분들도 나오셔서 재능기부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기타동호회에서 기타도 치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도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혹시나 업무를 하면서 그런 것까지 해야 할 때 직원 분들의 애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부담은 드는데, 하고 나면 그런 기회로 집중적으로 연습해서 실력이 향상되었다, 뭐든지 하라고 하면 조금 부담은 되지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한 달 동안 직원들하고 하니까 동호회도 단결되고...

윤정

심윤정위원

활성화되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실력도 늘어나고, 그런 계기가 없으면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는데, 본격적으로 자기가 관심을 갖고, 애살을 가지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더 좋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사실 상사 분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런 애로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1년 동안 공연에 수고한 직원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했는데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부담스럽지만 좋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참가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는 옆에 직원들이 흘립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옆에 직원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 이렇게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 정도 잡혀있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구 전체가 2억 7,300만 원 정도 되는데,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 얼마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제가 그것을 써놓은 것이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게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은 한도액이 있는데요. 그 외에는... (집행부 논의) 시책추진비가...

윤정

심윤정위원

행정지원과가 1억 원 이상 되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시책추진비는 7,700만 원인데, 청장님이 5,100만 원이고, 부구청장님이 2,000만 원, 그리고 과가 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런가요? 제가 계산한 바로는 그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 전체 시책업무추진비의38%를 행정지원과에서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시책업무추진비의 38%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여러 지역단체 간 균형을 유지하고, 계층별로 고루 쓰며들 수 있도록,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계속해도... 시간이 다 되었지요?

서창우위원장대리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마무리를 할 수 있으면 마무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해서 식사하고...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식사를 하고 계속해서 속개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식사 잘하셨죠? 제가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101페이지를 보면 개방형직위 일간지 채용공고가 있지 않습니까? 1회에 걸쳐서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일자리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감사담당관직이 개방형으로 돼 있습니다. 직원들 중에서 신청을 해도 되고요. 민간에서 해도 되는데, 이게 내년에 꼭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임기가 2년이거든요. 올해 했습니다. 혹시 중간에 감사담당관직을 지금 계시는 담당관이 그만 둘 수도 있고 하니까 혹시나 싶어서 일간지 채용공고 1회 정도는 남겨두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감사담당관이 개방형직위이기 때문에, 개방형직위는 직원들 안에서 선발될 수도 있고, 청장님이 발령을 낼 수도 있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발령은 안 내고요. 일단은 공모를 합니다.

서창우위원

민간도 여기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민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요건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민간인이 채용된 전례가 있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일자리산업국장이 처음으로 개방직위라고 해서 공무원들 내부에서 공모하여 임용됐고요. 두 번째가 지금 감사담당관이신 백...

서창우위원

백종기과장님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백종기 감사담당관이십니다.

웃음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일간지에 채용공고는 한 번도 낸 적이 없다고 보면 되겠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공고할 때 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자리가 비게 되면 공고를 내야 되니까... 공고 1회는 예비로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원래 임기는 2년인데 하다가 그만 둘 수도 있고 하니까, 혹시나 해서 한 건데 별 의미는 없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별 의미는 없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102페이지를 보면 우리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교육을 참 많이 하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외국어능력향상 위탁교육비는 애당초 이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250만 원인가 300만 원으로 책정된 걸 이렇게 푼 거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시 전체에서 관리를 한다고 부산외국어대학교하고 부산 글로벌빌리지에서, 시에서 공통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7명, 하반기에 10명을 했고요. 그전에는 외국어능력향상은 고급반으로 집중해서 3명에게만 준 것을 웬만하면 요즘에는 영어를, 외국어를 잘하니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거는 됐습니다. 장기교육 위탁교육비 600만 원씩 2명, 이거는 뭡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바로 위의 것을 말씀하시죠?

서창우위원

예.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글로벌 인재과정이라고 해서 6급 직원들이 10개월 동안 부산시에 있는 교육기관에 가서 받는 건데, 시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아, 10개월 동안...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10개월 동안 글로벌 인재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현업에서 손을 놓고 10개월 동안 교육을 받는다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주로 동사무장 중에서 두 사람이 받았는데, 2016년도에 교육받은 직원은 두 사람이 왔습니다. 내년에 갈 사람도 선정이 된 상태고요.

서창우위원

2016년도에는 어느 분이 받았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반여1동 임영옥 사무장하고 반여3동 조순득 사무장이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제 현업에 복귀를 했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10개월이나 받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5급 승진리더과정 위탁교육비는 100만 원인데, 그 밑에 여비는 300만 원을 책정했단 말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5급 승진리더과정은 교육을 얼마나 받는 거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6주 받습니다.

서창우위원

6주를 받는데 여비가 300만 원... 이 여비가 무엇을 뜻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지방행정연수원이 완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왔다 갔다 하는 그 여비를... 부산시 내에서 하는 것은 여비가 비싸지 않은데 멀리 시외로 가니까 여비를 주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여비를 줘도 룰이 딱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교통비가 얼마, 식비가 얼마, 숙비가 얼마, 딱 정해져있는 거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정해져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여덟 분인데, 1인당 300만 원씩 책정하면 좀 과다책정된 것 같은 느낌을 받네요. 1박 2일이라서 그렇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6주를 받습니다.

서창우위원

6주를 거기에서 그대로 숙식을 하면서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6주를 교육받는 비용은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집으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온다고 보는 거죠.

서창우위원

그러면 오든, 안 오든 간에 300만 원씩 다 지급을 한단 말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교육여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고요. 위탁교육비는 왜 이렇게 예산이 적은가 하면 보통 400명 정도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강사 한 사람 데려다놓고 400명이니까 숙비 말고는 거의 들어갈 비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교육원에서 숙식을 하는 게 아니고 따로 하숙을 하기 때문에, 숙박비하고 식비하고 주말교통비하고 다 합해서 교육여비로 주는 겁니다. 교통비뿐만 아니라 숙박비와 식비도...

서창우위원

아, 연수원에서 숙식을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일체 제공을 안 하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하숙집에서 합니다.

서창우위원

알겠고요. 하계휴양시설 임차료에 2,700만 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올해 2016년도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전체 비용이 2,700만 원 다 들었습니다. 이게 통영하고 남해에 펜션을 각 두 개씩 해서 자부담을 30%로 하고요.

서창우위원

전체적으로 계약을, 쓰든 안 쓰든 간에 박 수는 정해놓고 우리 직원들이 이용을 하면 다행이고, 안 하면 사라지고 없어지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게 그렇잖아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자부담을 하도록 규정을 정해놨기 때문에...

서창우위원

아니, A라는 펜션에 연간 우리 해운대구 직원이 이용을 하는 1,000만 원을 먼저 지불할 거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1,000만 원을, 우리 직원이 거기에 다 쓸 수도 있고, 직원들이 저기에 가기 싫다고 해서 안 쓸 수도 있잖아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있을 수도 있죠.

서창우위원

안 쓸 경우에 안 쓴 비용만큼 우리에게 다시 환불이 되나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환불받는 조건으로 했는데, 다행히 안 쓰지는 않고요. 신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부를 많이 합니다.

서창우위원

몇 팀이 다녀왔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통영에 두 군데하고, 남해 두 군데를 했는데 총 81명이 다녀왔습니다.

서창우위원

81팀입니까, 81명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81팀이죠. 개인별이니까 81명이라고 하면 자기 가족을 데리고 가는 거죠.

서창우위원

그렇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게 올해 2017년도 노조와의 단체교섭에서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이 휴양시설에 대해 예산지원을 더 해달라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2015년도 교섭 시에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매년 교섭을 할 거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2년에 한 번 합니다. 내년에 해야 됩니다.

서창우위원

내년에 복리후생을 위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해달라고 충분히 요구할 수가 있겠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후생복지에 대해서 차츰 더 요구를 많이 합니다.

서창우위원

노조의 활동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이 참다운 노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재택 숙직수당을 주는 게 뭡니까? 숙직을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업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일·숙직수당(문화복합센터)을 말씀하시죠?

서창우위원

그러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문화복합센터에 숙직(재택)이라는 것은 평일 밤 10시까지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사무실에 있는 데 3만 원이고, 그 외에는 재택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표기가 조금...

서창우위원

표기가 잘못됐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재택이라기보다는 숙직수당 그대로 두는 게 맞는데, 저도 혼란스러워서 이 재택을 지우는 게 맞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아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했단 말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시책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현재 청탁금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서면의 월강에서 노컷뉴스와의 인터뷰 및 오찬간담회를 하면서 사십몇만 원 결제를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현재의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집행을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를 조금 감액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전체적으로 모든 지자체들이 청탁금지법이 발효돼서 시행하고 난 이후에 시책업무추진비를 감액하는 추세이고, 실제 감액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똑같이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2017년도 구청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편성을 했는데, 다른 구에서도 감액한 것은 없고 종전대로 하고 있는데요.

서창우위원

여러 언론에서도 업무추진비를 감액했다는 보도를 많이 했어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일단 특정 구에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전반적으로는 그대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우리 구는 아직까지 그대로 한다는 거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유점자위원이 줄기차게 계속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연가보상비의 예산총액은 정해져있는 거죠? (집행부 자료 찾음) 책자는 안 보셔도 됩니다. 정해져있다고 봐야 되겠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정해져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정해져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 하부 조직에 대해 연가를, 상부에서 의무적으로 가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연가에 대해서는 가라, 마라고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자유스럽게 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특별 장기재직휴가도 있고 해서 직원들이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서창우위원

왜냐하면 물론 민간기업하고 공무원조직하고 비교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민간기업에서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연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실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휴가를 갔다 온 직원은 자기 업무에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연장근무가 되고, 휴일근무가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물론 그러시지는 않는다고 믿습니다마는 혹여나 이 연가보상비가 책정돼있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부 직원에게 연가를 가게끔 하고 나머지 상부직원들이 그 연가보상비를 수령하는 폐단은 없애는 게 진정으로 리더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간부 직원들은 사실 가기가 힘듭니다. 저도 여름휴가 이틀만 쓰고,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반나절을 가기도 조심스럽거든요.

서창우위원

그거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휴일이나 토요일이나 연장근무를 할 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직원 해외 벤치마킹, 150만 원에 4명씩 12팀이 있는데, 작년에는 140만 원이었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똑같은데요. 좀 더 올려달라는 단체교섭이 있었습니다.

서창우위원

단체교섭에서 10만 원이 인상됐더라고요. 그러면 2015년도 단체교섭에서 인상됐습니까? 그전에는 140만 원이 집행된 것 같은데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2016년도에 14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됐습니다. 아마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서창우위원

아시아권을 가면 70만 원을 지원하는 거 맞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공무원 되심에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할 조건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른 사소한 일에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면, 저희 의회도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에게 얼마든지 예산증액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위원입니다. 104쪽에 당직실 침구 구입비가 들어가 있고, 당직실 상황판 정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당직실이 1층 민원여권과 쪽에 있는 거 맞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뒤쪽에 있습니다. 쓰레기분리장 뒤에 가보면, 직원들 당직실하고, 현업직원들이 잠시 쉴 수 있는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따로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뒤쪽에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민원실에 있는 그 당직실이 아니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거기는 근무하는 데고, 잠깐 쉬는 데는 뒤쪽에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1층 민원여권과를 리모델링할 건데 그때 다 엎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소관 부서가,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것은 없고 엄격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그 자리가 아니라면 이해가 됩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거기가 아니라 뒤쪽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중으로 할까 싶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하던, 저도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은 이런 부분은 낮게 편성이 돼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행사운영비가 저번보다 많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행사운영비가 요즘에는 누구 하나 협찬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많이 편성을 하신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편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까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그랬는데, 행사운영비가 그동안에는 관내 업체에서 후원을 좀 받았습니다. 조명을 따로 장치하는 걸로 부담도 시키고 했는데, 김영란법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후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야 되는데 아까는 그 말씀을 드려야 될까 싶어서... 못 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광고나 이런 후원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들이 워낙에 막히니까 행사운영비가 좀 높게 책정됐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때 기념품도 후원을 받았었는데, 그거는 안 하더라도 행사 자체에도 빈약해서 1,000만 원씩 무대장치에도 받기도 하고... 조금씩 풀어서 더 얹어서, 원래는 1,200만 원인데 800만 원을 더해서 2,000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전체적으로 금액이 좀 올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 107쪽의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들을게요. 300만 원이 더 책정됐던데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범죄피해자 지원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이 있습니다. 저희 쪽에는 광명이라고 해서 수영구, 남구, 기장군, 해운대구가 관할하는 구역인데요. 예산범위 안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은 5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예산을 좀 많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의 지원금을 내기는 내는데, 2014년도에는 수혜를 3,400만 원이나 받았고 2015년에도 거의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결산이 안 됐는데... 각 구에서...

유정

손유정위원

몇 개 구에서 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4개 구입니다. 이 금액 말고 자체적으로 위원들이, 제가 듣기로는 1년에 500만 원씩 낸다고 하고,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각 구에서 지원금을 좀 내서 지역에 도와주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인구가 많고 여기가 다른 데보다 범죄피해 수요도 많습니다. 수혜는 28%를 받는데, 재정능력이 있는 해운대구에서 너무 적게 낸다고 해서 계속 인상 요청이 왔습니다. 지금은 지탄을 받을 정도로 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이번에 조금 올리는 겁니까? 얼마 만에 오르는 건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3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되돌아오는 좋은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9쪽인데요.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에 대해 업무배상 공제회비를 낸다고 돼 있는데 이 사업설명서를 보자면 대체적으로 700~800만 원, 이러다가 올해 1,600만 원으로 대폭 인상이 된 것 같아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배상 공제회비가 대폭으로 1배 이상 오르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마 이렇게 오르는 것은 주민등록 담당업무 직원도 많아졌고, 창구도 많아졌고요. 저희들은 최근에 피해가 없었는데 다른 구에서 피해가 있어서, 1억 원 한도 내에서 하는데 한도액도 높이고...

유정

손유정위원

아~ 보험개념이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보험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58명에 대한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이렇게 됐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피해가 없으면 못 받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주민등록 업무를 잘 봐서 그런지 최근에는 없는데... 약관 자체를 좀 올려서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보험료를... 공제회에서, 사고가 났을 때 해 주기 위해서...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업무 배상보험이네요... 그렇게 알고요. 구정 정보화시스템을 다시 갖추듯이 보니까, 112쪽의 자산취득비에도 보니까 노후 업무용 컴퓨터 교체도 있고, 관리시스템 구축도 있고, 시스템 구입도 하고, 스토리지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증설도 하고... 굉장히 많은 자산취득비가 증가됐더라고요. 7,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신규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계정 비밀번호 관리시스템 구축에 4,800만 원인데요. 이게 보안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컴퓨터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비밀번호가 숫자, 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해서 9자리 이상으로 분기 1회 이상으로 변경해야 되는데 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이 혼자 이렇게 분기 1회마다 변경을 하지 못해서 지적이 됐는데... 해운대구청에는 160대의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는 것을... 비밀번호를 자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직원들이 비밀번호를 그동안 잘 못 바꿨습니다. 분기에 한 번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 지키지 못해서... 관리하는 것도 많고요. 자동적으로 비밀번호가 변경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주 편하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이게 전부 개인정보보호와 관계되는 거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보안감사에 지적도 돼서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이런 시스템을 들이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새롭게 들여오는 거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동안 재무과와 같이 붙어 있다가 분리되면서 다시 구축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산팀이 따로 있는데, 그동안 담당자가 수동으로 바꾸던 것을 분기마다 1회 바꿔야 되는데 160개가 되는 장비를 제대로 못 하고, 규정대로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지키라고 해서 이런 시스템을 써서 보안할 수 있는 것을 규정대로 지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에도 5,300만 원인데, 이것도 개인정보영향평가에서 미흡하다고 지적이 된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재무과 쪽에 통신이랑 이런 게 다 분리돼서 나갔잖아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나갔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원래...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전산은 기획조정실에서 왔는데 모두 전산장비이고, 저희 과에 있다가 재무과로 가는 것은 통신장비입니다. 통신장비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요즘에는 전산장비가 업무의 50%를 차지하니까... 조금이라도 보안이 풀리면 잘 안 되고, 해킹이 되고...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워낙 많고, 증액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02페이지의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있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지난해에는 이거보다 돈이 더 많았는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지난해하고 똑같고요. 예산은 증가가 1억 5,000만 원 더 됐습니다. 직원 자체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요.

문환

이문환위원

102페이지입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5,600만 원, 이게 복지포인트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복지포인트입니다. 직원, 청경, 무기계약직... 구의회에서는 별도로 하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포인트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기본이 1인당 149만 2,000원인데 여기에다가... 직원은 기본이 1,000포인트고, 근속은 조금 차이를 둡니다. 가족도 그 숫자에 대해서 300포인트로 하고, 출산축하 포인트는 따로 하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직급이나 연수에 관계없이 점수는 1,000점에서 시작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1,000점에서 시작하면서 근속을 가지고 조금 조정하고 가족 수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난해 마지막 추경에 보면 18억 2,225만 8,000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17억 얼마를 해놨네요. 지난해 예산은 많이 책정해서 마지막 추경에 5,000만 원을 감액했단 말입니다. 숫자도 아무것도 안 맞고... 그거보다 올해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지난해는 18억 얼마인데, 지난해 마지막 추경책자를 보면...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3차 추경에 5,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예. 5,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당초예산이 18억 7,225만 8,000원인데, 5,000만 원을 감액해서 18억 2,225만 8,000원으로 해놨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1회 추경에 올렸다가 나머지 잔액이 남아서 5,000만 원을 반납한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것은 계산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직원들 숫자하고 딱 나오면... 다른 물품을 산다든지 그런 것은 계산이 좀 그럴 수 있어도, 이거는 1인당 얼마로 딱 해서 계산이 나오는데... 아이를 출산한다든지 하면 조금 차이가 날지 몰라도...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 게 아니면... 그리고 올해 왜 적어졌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생각보다 맞추기가 힘 드는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퇴직이 11명에 신규가 82명 들어오고 휴직을 35명이 하고... 이렇게 예측을 못 하니까 조금 넉넉하게, 인건비도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지나치게 본예산에 많이 얹는다는데 그런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1회 추경에 안 하고 2회 추경에 하면 12월 초라서... 인건비 같은 것은 집행을 못 하니까, 인건비와 관련된 것은 넉넉하게 넣는 거라서 좀 많이 남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난해 행정지원과에서 17억 4,983만 2,000원... 17억 5,000만 원 정도를 반납했단 말입니다. 마지막 추경에 보면요. 너무 많은 돈을 여기에... 그러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남으면 반납하지 말고요. 맨날 해운대구의 빅데이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데이터가 돼 있으면, 또 사업부서는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지원과 만큼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인건비는 혹시 못 주면... 추경이 늦어서, 그 연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추경을 할 때 그때그때 맞춰줘야 되는데, 가만히 놔뒀다가 나중에 17억 5,000만 원이나 반납하면... 그거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냥 묶어놓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공무원가계 지원에 1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1억 3,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지난해에 86만 6,000원이 돼 있는데 숫자도 맞지 않고... 103페이지를 보면 공무원가계 지원을 해놨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대여학자금 부담금, 이게 뭡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감사 때도 지적을 당했는데, 공무원 학자금대여를 하는데 학자금대여에 대해서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업무를 보는데, 인건비하고 이런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지자체에서 다 나누고요. 빌린 것에 대해서 잘 갚지 못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한테도 매년 이렇게 예산을 짤 때가 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얼마를 준비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꼬박꼬박 준비했는데, 저희는 상환도 잘 되고 해서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에 실제로 낼 금액을 알려달라고 해서 이번에는 100만 원 조금 못 되게, 90만 원 정도로 해서... 실제로 올해 1월에 45만 원을 내고, 7월에 45만 1,000원을 내고, 90만 원 정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번에는 100만 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학자금 부담금이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학자금 상환을 못 할 때...

문환

이문환위원

이게 보험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보험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학자금 융자를 내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이 제때 안 되면 학자금 융자가 잘 안 돌아가니까 그에 대한 부담금이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상환 자체도 잘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로 계속 연말에 1억 원 이상을 반납하니까, 우리가 내는 것만큼 알려달라고 요구를 해서 이번에는 구십몇만 원 정도라고 해서 저희들이 넉넉잡아서 100만 원을 올려놓은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1억 3,800만 원하고 100만 원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닙니까? 138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자기네들은 쉽게 준비금을 요구하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선진지견학 등 복지지원은 6,086만 원 정도가 증액됐네요? 아까 서창우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노동조합 체육대회 유니폼도 있고, 하계수양시설 임차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원들 건강검진비 지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직원 및 청경 400명은 무엇이고, 뒤에는 12명이 있네요. 이거는 뭡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103페이지에 보면...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그냥 건강검진이 아니라 종합건강검진을 할 때 저희들이 2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직원하고 청경을 400명으로 잡고 있는데 실제 대상자가 560명입니다. 이게 2013년에 추경으로 처음 시작을 해서 계속 8,000만 원 정도로 합니다. 올해는 현재로 6,000만 원을 지급했고 연말에 건강검진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다 쓰지는 못하지만 7,000만 원 정도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비가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데, 청경하고 무기계약, 시간선택 임기제에 한해서 밤을 새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월 평균 4회 정도를 근무하면 이렇게 특수건강검진을 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나 재무과나 도시디자인과에 있는 청경들한테 해당이 되는데 밤을 새서 근무하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계속 야간만 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계속은 안 하고 돌아가는데, 한 달에 4번 이상을 하면 야간근무자에게 특수건강검진비를 지원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지정돼 있어서 예산을 올려놓고 실제로 시행도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게 12명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에 보면 큰돈은 아닌데 지난해보다, 지난해에 없던 어는 부분이 늘어났습니까? 하계수양시설하고 노동조합 유니폼, 이게 지난해보다 금액이 높아졌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유니폼이 작년에는 5만 원인데 5만 원을 가지고는 한 벌을 하기가 그래서...

문환

이문환위원

그전에는 유니폼을 구입한 게 없는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또 자녀 출생직원 축하 지원도 35명에서 45명으로... 여직원들이 증가하니까요. 그다음에 장애인 공무원 물품 지원이 신규입니다. 이게 2,000만 원인데 올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장애인이 원하면 보조공학기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까 4명이 자기한테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요구했는데 그게 2,000만 원 정도가 돼서 내년에 처음으로 올리는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리고 임신한 여직원한테 전자파 차단용품을 지원하는 것은 35명씩인데, 자녀 출생직원 축하 지원은 45명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왜...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여직원이 출산을 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을 포함해서 가족, 그러니까 남자직원도 해당되는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래서 한 10명 정도 더 잡았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거는 전부 추산이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출산장려 차원에서 크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거는 40명도 될 수가 있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40명까지는 아니고요. 2015년에는 29명이었고, 2016년에는 11월까지 23명 정도가 됐으니까 평균 25~26명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도 넉넉하게 해놨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 밑에 보면 국제화여비하고, 2015년에는 배낭여행 차원으로 있었는지는 몰라도 항목이...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새로 생긴 게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새로 생겼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증액이 됐는데... 해외 벤치마킹 등, 이게 마지막 추경할 때 질의한 부분이고... 구정기여 직원 해외 시찰에 300만 원인데, 그때는 9~10명인가 갔었는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13명이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올해는 31명이나 되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한 건데요. 올해 처음으로 20년 이상 근속자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해서 해외여행을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반기에 나갔습니다. 6월 안으로 나가야 하는데, 여행은 3월에 유럽을 갔습니다. 유럽이 위도는 비슷하지만 굉장히 추워서 제대로 여행을 못 했다고 합니다. 또 갑자기 6개월 만에 가라고 하니까 준비가 안 된 세 분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그 다음해까지로 해서 최소한 1년 이상의 여행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면 좋겠다고 해서... 특히 2017년하고 2018년에는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2017년에는 14명이고, 59년생이 나가는 2018년에는 20명이나 나가기 때문에... 이게 올해만 부담이 31명이 돼서... 좀 그렇고 2019년에는 60년생부터 시작되니까 총 8명 정도밖에 퇴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만 조금 많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꼭 해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꼭 해줘야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왜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다른 구에서도 다 해 주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다른 구에서 해 주면 해줘야 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문환

이문환위원

조금 젊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면 되지 20년이 된 사람을 한 번에 보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조금씩 선별해서 10명만 보내고, 젊은 사람도 그 돈을 가지고 보내주고, 또 다음에 하든지, 줄이든지...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해외 배낭여행이 있는데 과장급들이 못 끼니까... 그래서...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됐고요.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그만하고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사무직원에게)불 좀 꺼주세요. 조영진위원장님, 열린정원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동영상을 잠시만 틀어도 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점자

유점자위원

(동영상 상영) 이것은 난타 공연을 한 것이고... 며칠 전이었을 겁니다. 저번 주인가, 무슨 요일이었지요? 금요일인가 점심시간에 있었을 것인데, 사실 황당했어요. 왜냐하면 반여동의 지역주민들이 건축과에 민원 때문에 왔었고, 사전에 집회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반여3동인가, 거기에서 와서 난타 공연을 하고, 또 앞에서는 관광문화과 예산으로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또 족욕탕에는 발을 담그고 계시고... 소리가 짬뽕이 되다 보니까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분이 소리를 최고로 올리는 거예요. 업무시간에 11시 반부터 좀 시끄러웠는데, 제가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가니까 사람들이 귀를 막고 밥을 먹어요. 중1동장님은 소리가 시끄럽지 않다고 하는데, 참는 것 같아요.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왜 이렇게 업무를 하는지...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임순애과장님...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싶어서 잠시...

점자

유점자위원

앞전에 행감 때 족욕장에 대해서 좋은 정책이라고 했고, 청장님이 잘하고 계시는 사업이라고 해서 저도 사실 지켜봤어요. 저는 최초에 담장을 허무는 것에 대해서는 대찬성을 했었고, 족욕장이나 무대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관리비 외 기타 부대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토론도 했었고요. 행정지원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시고, 정말 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예산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도 예산이 있고, 관광문화과도 있고, 교육협력과에도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런데... 청사팀에서 청사관리를 하는 게 재무과로 넘어갔습니다. 공연하는 것도 재무과에서 하고, 집회하는 것은...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지금 재무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책임을 저도... 이런 일은 특별한 것 같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공연을 하는데, 공교롭게 공연을 하는데 집회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이 정원을 잘했다는 이야기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하루에 600~700명이 와서 하기도 힘든데 자발적으로 오고, 주말에 한번 와보시면 여기에 구경하러 많이 옵니다. 가족단위도 많이 오기 때문에 담장을 안 허물고 그렇게 폐쇄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사업비가 들어갔지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뜻에서 잘 된 시책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업비가 총 얼마가 들어갔는지 아시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사업비가 처음에는 8억 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점자

유점자위원

그 뒤에 또...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1회 추경에 2억 8,0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억 8,000만 원...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인건비, 관리유지비에 들어간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인건비, 관리유지비는 다 합해서... 한 달에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번 예산에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이 더 늘어났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 이후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집계해 보니까 어떤 때는 하루에 이용하는 분이 70명이 되더라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한 번 할 때 30분에 70명 정도...

점자

유점자위원

총체적으로 지켜봤는데요. 공공시설물에서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합법한가, 합법을 위장한 불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김영란법이 있는데, 우리 구비를 들여서... 처음에는 시장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야기했듯이 과연 저것이 시장 활성화가 맞는가 싶기도 하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상권 활성화에 대한 것이고, 요즘에는 각 지자체에서...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듣겠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느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있으면 책임은 담당자가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122쪽을 보실래요? 성과상여금 28억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때 보니까 성과상여금은 5급, 6급이 좀 많았고, 연가보상비 10억 2,000만 원도 5급, 6급이 많았고, 시간외수당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에 29억 5,000만 원이 됩니다. 총 급여 외에 받아간 것이 토털(total) 67억 4,000만 원이에요.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안 따집니다. 시간외수당, 근무 외에 받은 수당을 분석해 보니까 7급, 8급 9급이 참 많아요. 비교해보니까 이제 들어온 신입사원들이나 얼마 안 된 공무원들이 더 많은 거예요. 67억 5,000만 원이면 큰돈인데, 지금 예산서에는 28억 원으로 성과상여금이 올라와있습니다. 해마다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분석할 것인데, 연가보상비하고 시간외수당 이 돈은 책자에 어디 올라와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시간외수당은 121쪽이고요. 연가보상비는 120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121페이지 하단에 있는데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120페이지 직무수행경비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연가보상비가 10억 2,500만 원이고, 합치면 8,000만 원이잖아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게 여기 보시면 총괄로 있고요. 여러 가지 흩어져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시간외수당은 혹시 어디 있나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인력운영비 총괄도 있고, 각 국비를 지원받는 여권발급하고 사회복지하고 가족관계등록팀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아, 이리저리 쪼개져있어서 헷갈렸는데 시간외수당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시간외근무수당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성과금도 7급, 8급, 9급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 모 과장님께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공무원들은 가족들과 많이 보낸다고 보상을 안 받고 다 휴일로 연가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시간외수당은 밑에 직원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분석해 보니까 안 맞다는 것이지요. 그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보면 형평성이... 그리고 아까 서창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요구사항은 안 맞다는 것이지요. ‘집에 빨리 가야 할 시간인데, 이 시간에 일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나 인건비 외에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을 많이 줘라, 적게 줘라,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골고루 평등하게 전 직원들이... 이것을 보면 밑에 직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좀 꼼꼼히 분석한 것이고, 흩어져 있으니까 많이 헷갈려서 조금 명확하게 해서 표가 안 나지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도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를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겁니다. 위원들의 생각이 다 똑같다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외수당도 골고루 5급에서 9급까지 균형 있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소견이고, 내년부터는 행감 때 골고루 균형 있게 했다는 것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부서별로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감사를 마치고, 내년도 예산 심의를 받으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102페이지, 사무관리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밑에 ‘사이버대학 등록금 지원’이 있는데, 3회 추경을 할 때 보니까 450만 원을 감액하셨대요. 그리고 그 밑에 ‘방송통신대학 등록금 지원’도 70만 원을 감액했고... 지원자가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야간대학에 저희들이 2명까지 지원하려고 했는데, 1명이 신청했고, 방송통신대학에는 2명이 했습니다. 집행잔액을...

강식

서강식위원

방송통신대학에도 1명만 한 것으로... 2명이 한 학기씩만 했든가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야간대학에는 1학기만 1명이 하고, 방송통신대학은 2명이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홍보를 안 해서 지원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홍보는 하는데요. 저도 방송통신대학을 나왔는데, 저희 세대에서는 많이 하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대학을 졸업해서 들어오니까 수요가 적습니다. 그런데 1~2명 정도는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 있으니까 조금만 남겨놓은 것이지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를 다른 방향으로 설정하십시오.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을 합쳐서 개설해주는 것도 직원들 복지후생이나 사기앙양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석박사 과정은 지원해 주는 데가 없어서 그것은 좀 검토...

강식

서강식위원

부산의 16개 구·군 중에 한 군데도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석박사 과정은 보통 잘 안 해 줍니다. 한 군데도 없다고 단정을 지어서 말씀하기는 그렇지만 석박사 과정을 지원해 준다는 말은 제가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지원자가 없으면 방향을 다른 쪽으로 설정해서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도 지원해 주는 것도 맞다고 보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내년 한 해 더 보고 야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결국에는 우리 직원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우리 구민도 행복할 것 같고, 좋은 현상으로 이해가 됩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109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거관리는 구에서 안 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합니다. 선거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강식

서강식위원

예, 올해 4월에 총선을 치렀는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대통령 선거는 전액 국비가 나옵니다. 국비지원이라서 선관위하고 업무추진을 하는 것에 대한 업무추진비만 1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올해 2016년도...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원래는 12월에 계획되어 있지요.

강식

서강식위원

2016년 4월에 총선을 치렀는데, 선거 관련 비용은 어디서 다 지출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선관위는 예비비로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비비가 아니고, 선거가 있을 때는 편성해야 쓰던데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는 국비가 전액 다 내려오고요. 구의원 선거는 예비비로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 지방선거 때 예비비에서...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따로 예산서에 선거 관련 예산을 잡지 않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006~2007년도에 보니까 선거 관련 비용도 예산편성을 해서 쓰는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그다음에 113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정보화교육장은 장애인들도 운영하고 있고, 각 동의... 반여2동도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별관하고 좌1동하고 반여2동사에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서 2명은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정보화교육장에 근무하는데...

강식

서강식위원

근무지가 어디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근무지는 좌1동 정보화교육장에서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명 다 거기에서 근무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문화복합센터에 1명, 좌1동에 1명하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 페이지, 114페이지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을 행안부가 오래전부터 시행해 오다가 최근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조금 지원이 줄었습니다. 2014년하고 2012년에는 노후장비 교체라든지 새로운 시스템을 하는 데 많지는 않지만 23%를 국비로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 들어와서는 시·도·군·구에 장비를 교체하라고 공문만 내려오고 국비지원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국비가 지원되어야 사업이 되는데, 10년 이상 노후화가 되어 있는 것을 중앙정부는 손을 떼버리고, 자치단체 보고 이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여기 행정지원과장님 이하 관계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이 발언하고 질의하는 내용에서 혹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강식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석박사의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 구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나 서강식위원 본인의 생각입니다.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질의를 했고,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해도 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안 하시길 정말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행정지원과에 1억 200만 원, 관광문화과에 330만 원, 복지정책과에 330만 원, 도시디자인과 330만 원, 의회사무국 330만 원, 보건정책과 660만 원, 나머지는 동... 그러고 나서는 없거든요. 동도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디에 기준이 있습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행정지원과에 제일 많거든요. 어떤 부서는 돈이 없어서 밥도 못 먹는데... 답변하시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한테만 하고, 다른 국에는 주무과에서 올리는데, 구청장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서울이 아닌 기타에는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한계 내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보니까 총 2억 7,3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억 8,000만 원 중에 찔끔찔끔 그렇게 많지는 많고, 그다음에 직급보조비는 15억 원, 특정업무경비도 보면 기획조정실이 1,080만 원, 감사담당관실이 768만 원, 행정지원과 3억 6,888만 원, 재무과는 없고, 세무1과 3,840만 원, 세무2과 3,840만 원 나머지 과는 땡, 이렇거든요. 이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특정업무경비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특정업무경비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페이지는 없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있는데, 특정업무경비가 우리 해운대구청 모든 부서 중에 5개 부서만 있고, 그중에서도 제일 많은 부서가 행정지원과로 3억 6,888만 원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전 구청의 대민활동... 몇 페이지이지...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보면 시책추진비하고 특정업무경비, 그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어떤 과는 있고, 어떤 과는 없단 말이에요. 어떤 과는 너무 많고, 왜 이렇게 많은지는 청장님의 재량인지 모르겠지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지침이라도 없는 부서는 편성을 하든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부서에 특히 현장에 나가는 부서는 이런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다 담당하고 계시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앞전 2차 추경 때 ‘예산원칙과 졸속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었어요. 그 5분발언을 하면서 3차 추경할 때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할 때는 제 5분발언을 좀 참조해서 골고루 평등하게 할 수 하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불균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제가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만 있으세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짧게,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2억 7,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용역비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끝나고 나면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저것 물어보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11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민간단체법적운영비 보조가 4억 2,200만 원, 민간행사사업 보조가 5억 6,200만 원, 민간위탁금이 218억 5,000만 원, 시설비가 324억 5,000만 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직원들 성과금도 마찬가지이고, 연가보상비 외 등등 골고루... 딴 데보다는 우선 우리 직원들이 복지적으로나 좋아야 서비스 질도 좋아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많고, 여유로워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했고요. 나머지는 과장님이 할 것은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있지요? 월급이 140만 원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나머지는 저희가 따로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19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임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 분, 한분 존경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7년도 업무계획(재무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재무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이하 재무과의 계장님들과 직원님들은 열심히 하는 분들만 선별한 것 같아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제가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보기 좋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중심이 되는 게, 과선교에 있는 우리 직원들 주차장이 내년 과선교 철거로 인해 폐쇄가 됨으로 인해서 대체주차장으로 송림공원에 주차장 100면을 조성한다고 업무보고도 받고 했습니다. 효율적인 면에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거기에 보니까 차량 두 대를 임차해서 쓰고, 거기에 전일근무자 한 분과 4시간 근무를 하는 한 분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토털(total) 두 명입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 것이며, 이것보다 더 좋은 대안이 없을까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주차장법에 따라 가지고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지금 시 주차장조례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 울타리를 쳐서 직선거리로 200m, 그다음에 도보로 400m 내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림공원, 저기를 조성하게 된 것은 시비를 받아와서 조성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서창우위원

그거까지는 다 좋은데, 그거를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두 대와 직원 두 명을 써서 셔틀화 하는 것 말고 다른 대안이 없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다른 대안은, 만약에 이 주변에 땅을 구매하든지, 청사 내 주차장을 증설하든지, 그런 방안이 대안이 되겠는데...

서창우위원

그거는 이미 날이 샜고 종쳤고, 안 되는 거고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단기대책으로서 송림공원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단기대책에서 차량 두 대를 임차하고, 직원 두 명을 써서 직원들의 편리를 위해서 셔틀버스처럼 정례적으로 돌리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지...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차량 두 대를 임차해서 어떤 잠금장치만 돼 있다면 그 차량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그 차량을 이용하고, 거기에 가서 주차를 시켜놓고 거기에서 자기 차량을 가지고 볼일을 보고, 또 거기에서 파킹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인력도 충원이 안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과연 어느 것이 제일 좋은지는 주무부서에서 제일 많이 연구하고 시도를 했겠습니다마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 이거 말고 대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우선은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셔틀을 이용해보고... 운영을 해보고 어떤 불편한 점이 있으면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그런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설문을 통하든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우선은 운영을 해보고요. 그리고 송림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것은 관용차량이 구청 안에 못 들어오니까... 그 부분이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니까 59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차량들은 송림주차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00면을 활용한다고 하지만, 신시가지에 있는 직원들은 그쪽을 이용하기가 불편하겠고요.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동이나 재송동, 그런 데에 사는 직원들은 아침에 자가용을 대놓고 셔틀버스를 활용한다고 가정할 때는 편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길게 끌 필요도 없이 1~2개월 운영하다 보면 어떤 불편함이 있으니 무엇을 더 추가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나올 거고,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운전을 하시는 분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당연히 합니다.

서창우위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한 3개월 정도를 하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 그분들에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어쨌든 주차장을 활용하는 한 관리 인력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통과가 안 됐는데, 이번 연말까지 사람을 채용하려면 공고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 주시면, 지금 공고를 내야 되는데 그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거든요.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 정회시간에 협조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채용을 하면 최소한 1년 이상은 당연히 써야죠.

서창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실효성이 없을 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왜냐하면 구청 직원들의 차량 관리용도가 아니고, 구청 소유의 차량들을 주차해서 그 관리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1년 이상은 하게 되겠죠.

서창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또 하나, 이거는 임외현 과장님이 오시고 저희가 칭찬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어느 지자체에 가도, 시청이든 구청이든 간에 사인 제작을 해놓은 데에 있어서 의회가 빠진 사인은 없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운대구의회만 사인제작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예산을 흔쾌히 반영하셨더라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시자마자 바로 시행해 주시고, 의회와 소통이 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장관련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언급하셨는데요. 물론 자료를 봐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장은 불가능하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직선거리 200m, 도보 400m의 주차장법 기준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재 중1동사무소가 50년이 넘었더란 말이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관내에 대체 부지를 구입을 하시면서, 저기에다가 만약 주차타워를 건립한다면 거리상이나 직원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직원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우리가 풀고 가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다각도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창우위원

주차장 부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전에 조영진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시급하게 시정이 되고 선행돼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물론 시정조치에 분명히 내용은 들어갑니다마는 현재 청사 내 주차장이 주차장법에 위반되는 거 알고 계시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한 면이 부족하더라도 주차장법 위반이니까...

서창우위원

그런데 한 면이 부족한 게 아니라 몇십 면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거는 정확한 실측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은 그것도 주차장이 부족하다, 안 하다는 건데 일단은 그 부분이 안 맞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부연설명을 하자면 주차장이 법적으로 어느 부분까지 주차를 할 수 있다, 가능하다는 그 부분 판단은 결국은 시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의 권한이거든요. 구청장이 판단을 하는데 결국은 한 면이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주차장조례에 맞게 저희들이 맞추려고...

서창우위원

서둘러야 될 일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7페이지의 구청사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기요금이 2억 6,136만 원이고 상·하수도요금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의 요금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구 전체입니다. 그리고 온천 족욕장도 포함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밑에 연료비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가스는 족욕장 것밖에 없겠죠? 본청에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식당에 쓰는 것은 자기네들이 도시가스를 개별로 쓰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거기는 식당이니까 자기들이 할 거고요. 보일러(온수)연료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청경대기실하고 기사실, 그다음에 숙직실에 난방하고 다 들어갑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직원수송차량 유류비,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게 방금 들어오시기 전에 설명한 송림주차장에서 오는...

문환

이문환위원

아~ 여기로 오는 거요? 그게 산출로는 하루에 1만 원이나 드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계획은 20~30분 단위로 운행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기름 값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게 청사에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딱 정해져있을 거고, 열린정원에 말입니다. 저기는 전부 수도로 씁니까? 온천을 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온천을 당연히 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원탕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온천수 값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온천수는 들어가는 게 제가 알기로...

문환

이문환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끌어당깁니까? 아니면 돈을 줍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하수도요금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온천이 올라와서 하수도로 흘려보내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온천은 그냥 수돗물이 아니고... 여기가 온천지역이니까 온천에서 나는 거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거는 뭐... (집행부 답변 준비) 수도요금에 포함이 돼서...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도요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온천수요금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라니까요. 우물쭈물할 게 아니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온천수 사용료가 별도로 있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게 얼마쯤 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지 정회시간에 정확하게... 한 1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월 100만 원요? 연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월 요금인데, 현재 수도요금이...

문환

이문환위원

수도요금은 얼마고 온천수 사용료는 얼마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월 평균으로 따지면, 행정사무감사 때 평균을 내보니까... 수도요금이 96만 원인데 100만 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수도 요금이 월 100만 원 가까이 되고, 온천수 사용료는 얼마쯤 돼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거는 나중에 정확하게...

문환

이문환위원

별도로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100만 원이 들어가면 물을 참 많이 쓰네요? 월 100만 원이면 웬만한 목욕탕만큼 쓰는 건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 정도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온천수 사용료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보고... 온천수보다는 거의 수돗물을 많이 쓰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136페이지에 있는 구청사 대형폐기물 처리비를 보면 300만 원 곱하기 2회로 600만 원 해놨는데, 이거는 뭡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청사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노후 비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종량제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부서를 옮기고 비품을 바꾸다 보면, 옛날에는 돈을 받고 넘겨줬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오히려 돈을 줘야 될 형편이고요. 대형폐기물은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비용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캐비닛 같은 경우에는 7,000원, 책장 같으면 1만 5,000원 정도를 주고 버려야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올해 2016년도 예산에 보니까 3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던데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2회를 해서 600만 원인데, 특별하게 내년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계속해서 노후 비품들을 바꾸면, 비품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하면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39페이지에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비 해 가지고 50만 원씩 2회 해서 100만 원이 돼 있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그거는 문화복합센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청사이고, 139페이지는 문화복합센터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문화복합센터는 새 건물인데 쓰레기를 버릴 게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래도 각종 비품을 버릴 게 나오면...

문환

이문환위원

그리고 137페이지에 구청사 수목 및 초화 구입 해 가지고 400만 원이 있습니다. 100만 원씩 4회로 해놨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춘하추동[春夏秋冬]으로...

문환

이문환위원

올해도 400만 원, 내년에도 400만 원인데... 이것도 열린정원을 하면서 예산을 같이 해서 될 게 별도로 있었고... 초화를 구입해서 다시 매년 할 게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초화를 심어놓으면 거의 분기별이고, 오래 가지를 못하니까... 춘하추동[春夏秋冬]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도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직원수송차량, 임차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거는 아까 서창우간사님이...

문환

이문환위원

136페이지에 87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임대를 할 거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임대를 하든지...

문환

이문환위원

870만 원 같으면 웬만한 차 하나를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나중에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도 위원님들의 부탁 말씀이 있었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정회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뒤에 139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이거는 전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문화복합센터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거기에 무선마이크가 두 대나 필요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대관하는 데, 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강당에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거하고, 그다음에 다목적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구청사 유지비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있는데 자잘한 것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오늘도 밖에 나가시면 약간 남새가 날 텐데, 그게 뭐냐 하면 화장실 안에 변기가 막혀서... 그거를 아까 뜯어서 보니까 안에 엄청나게 녹이 슬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휴지라든지 이물질이 들어가면 막히니까, 그런 곳에 한 번 공사를 하면 유지보수비를 써야 되는데 한 건이 터지면 왕창 들어갑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40페이지에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에 5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것도 문화복합센터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본청 쪽에 말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문화복합센터도 이거를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A/S기간이 몇 년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IC칩으로 바꾸는 거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뭐를 바꾼다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무인정산기로... 그 칩을 바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A/S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거는 별도로 IC칩을 넣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카드를 갖다 대는 것하고, 넣었다가 빼는 것하고 그 차이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거기에 프로그램을 바꿔서 다른 것으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올렸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A/S기간이... 몇 년 됐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거는 A/S가 아니고 카드를 넣었다 뺐다가 하는 거하고, 그냥 카드를 대는 거하고...

문환

이문환위원

기계 자체는 고장이 잘 안 날 거 아닙니까? 충돌하거나 사고가 나면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2013년에 설치해서 3년이 지났으니까 A/S기간도 지났지 싶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3년 안에 끝나는 A/S기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시설관리용역이 있는데 돈이 많네요. 2억 7,500만 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본청에는 화장실 청소라든지 복도 청소를 하는 관리 인력이 있는데, 거기에는 위탁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 용역이, 인력을 주는 용역을 어떻게 보면... 개념을 조금 달리해야 되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사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용역이라고 하면 학술적이나 연구,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하고 여기에는 인력을 맡기는 거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대신 맡기는 용역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거는 입찰을 합니까? 용역을 매년 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매년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계약이 돼 있는데 돈만 올해 주는 겁니까? 매년 용역을 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용역을 한다고 해서 무슨 학술용역이나 그런 게 아니고...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용역을 주는데 계약을 한 번 하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1년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1년마다 갱신을 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입찰을 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야 단가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이해가 잘됐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유정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청사가 오래돼서 수리 들어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화장실 개선도 그렇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화장실 문제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각종 배관...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부분에 끊임없이 들어가야 되죠... 석면 교체 이런 것도 이번에 예산이 잡혀있죠? (천장을 가리키며)혹시 이 천장은 석면 천장 아닌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3층은 다했고요. 의원님들이 계시는 장소니까 빨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분해야 되는 게 석면하고 암면이라는 게 있는데, 암면은 인체에 해로운 게 없고요. 석면만 철거를 하는데 석면의 대표적인 게 슬레이트 지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비슷한 상태이고 (천장에 누수된 곳을 가리키며)저렇게 터져 나오니까... 혹시 석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웃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저거는 석면하고는 다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것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46쪽을 보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46쪽을 보면 통신설비 개선에 항온항습기 설치를, 지금까지는 한 번도 설치돼 있었던 적이 없었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냉·난방기가 있는데 통신장비는 대부분 고가장비입니다. 24시간 풀가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필요한 데가 세무과의 재산프로그램 돌리는 데하고 그다음에 서버가 다운되면 안 되니까 전산실, 그다음에 저희 통신실, 거기에 필요한 물품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원래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처음으로 설치하시는 거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냉·난방기가 있기는 있는데 그거로써 24시간 풀가동하기에 맞지가 않으니까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습기제거제라고 보면 됩니까? 굉장히 가격이 비싸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1,500만 원... 첫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해마다 들어갔던 게 2,000만 원짜리, 나대지 펜스 설치,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 구유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구유지 재산이 자투리 같으면 사실상 방치하기 쉽고, 주변 환경에 재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구유지라든지, 특히 구유지가 우선이고 시유지나 그런 부분은 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펜스를 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해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찾아내 가지고 펜스를 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까지 보지는 못했는데 해마다 이 예산이 책정되고 있네요? 그리고 우1동하고 좌동에 CCTV, 이번에 설치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아직까지 CCTV 설치가 안 된 곳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 두 군데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그 두 군데만 안 돼 있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CCTV는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136쪽에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돼서... 이번에 운영비들이 많이 증가됐더라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게 아까 이문환 전 의장님께서도 설명하신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보일러...

유정

손유정위원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무래도 상·하수도료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보다 3,300만 원 이상 올랐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작년대비 3,600만 원이 올랐는데, 그중에 상·하수도료가 3,3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단가상승 내지 이런 부분에도 조금씩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혹시 전기료, 수도료가 오른 게 바깥의 열린정원 때문에 오른 것도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족욕장에 쓰는 전기료는 월 38만 원 정도, 전체 구청사 요금에서 0.1% 정도... 전기요금이 2억 6,1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 족욕장은 38만 원, 수도세는 9,000만 원 정도에서 월 평균이 96만 원 정도니까... 그거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가스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민원실 리모델링하는 거 이야기를 들으셨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것은 과의 일로 하고 따로 또 공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때, 1층 화장실에 1억 원이 편성돼 있고, 여직원도 내년부터는 숙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숙직실 개선비용, 그다음에 바닥 청소...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그게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 부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도 민원실 개선공사를 할 때 같이 할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그러면 예산은 여기에도 반영하고 저쪽에도 반영해서 같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아마 같이 하면 단가가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게 해서 시설비가 지금 2억 1,300만 원 정도가 이런 일로 인해서 증액편성된 거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일은 없겠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화장실은 저희들이 고쳐줘야 되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어쨌든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자질구레한 일들이 많으신데, 이거 말고 유료주차장의 세입 부분, 주차료가 들어온 게 129쪽에 보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월 1,500만 원으로 잡아서, 여름철이 되면 이천 몇백만 원까지 많이 올라오는데...

유정

손유정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공유경제에서 쏘카(SOCAR)라고 차 한 대가 항상 대 있던데, 그 차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임대를 받아서...

유정

손유정위원

임대 상태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올해도 그 예산이 두 대가 올라가있는데... 각 부서에서 긴급하게 쓰거나 필요성이 있을 때, 각 부서별로 1부서 1차량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만약에 한 과에 20~30명씩 되는데 너나 할 거 없이 다 외근을 나갈 수 없으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아~ 그러면 그 차가 우리 구청직원들이 쓰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을 빌려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공유경제 차원에서 한 면만 빌려주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한 면을 빌려주고 주차료를 받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월 8만 원을 받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주차료를 받고 있네요? 그러면 그것도 같이 연결돼서 우리 주차료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쏘카는 공유경제 차원에서 특별한 케이스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특별한 혜택이 있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관 소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35쪽을 보시겠습니다. 청사 시설물관리에 ‘열린정원 족욕장 청소’, 이 부분에 5,000만 원 이상이 잡혀있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족욕장 관련 3명 인건비...

윤정

심윤정위원

인건비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청소하는 인건비 성향입니다. 다른 데하고 약간 다른 게 휴일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열린정원 족욕장 청소 때문에도 이렇게... 그렇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어쨌든 청소해 주고 관리하는 인력이니까 인건비...

윤정

심윤정위원

만들어놓았으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그다음에 136쪽을 보시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청사관리 관련 전문서적을 구입한 부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 부분은 청사를 유지·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만물박사인데, 이번에 화장실에도 갔다 왔는데, 그런 부분도 이야기하면 즉시 고칠 것이거든요. 보일러 배관부터 시작해서 건축, 각종 도시가스, 방화 이런 종류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전문서적을 한 번씩 사서 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차피 공무원분들 도서 구입하는 것이 따로 있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 구입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자기 업무를... 평생 해운대구청에 있는 직원이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전문서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한 분을 위해서 맞춤 서적을 그렇게 해 주신다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밑에 공익요원들도 있고 하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청사관리 관련 전문서적보다는 필요한, 보고 싶은 여러 가지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그것은 별도로 행정지원과라든지 노조라든지 우리 개개인 직원을 위한 서적들은 별도로 있고, 다른 데도 편성을 하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역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실 때 이분의 전문서적을 신청해서 사셔도 된다,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게 해도 되기는 하겠지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다음에 구청사 공공요금이 3,6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까하고 똑같이 수도요금...

윤정

심윤정위원

수도요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납득하기에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것은 공공요금을 쓴 것만큼 지출을...

윤정

심윤정위원

이렇게 많은 양이 갑자기 늘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공공요금 중에서 늘어난 부분이 온천 족욕장과 관련해서 수도요금...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137쪽을 보시겠습니다. 청사방역 및 환경정비, 사무관리비에 ‘청사 외벽 청소용역비’ 500만 원이 잡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바깥에 2~3년 주기로 청사 외벽을...

윤정

심윤정위원

정확하게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2~3년인데, 아마 2013년도에 했을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한 번 하는 비용이 500만 원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줄을 타고 내려와야 되고...

윤정

심윤정위원

아, 예. 500만 원에 외벽...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밑에 ‘펜코일유니트 소독 및 청소’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밑에 ‘냉·난방기 소독 및 청소’ 이렇게 잡혀있단 말이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이전에는 작년 예산과 동일한데...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조금 차이가 나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예, 차이가 나는 게 원래는 ‘펜코일유니트, 냉·난방기 소독 및 청소’ 이렇게 잡혀있었고요. 이번에는 냉·난방기 소독 및 청소 부분이 따로 편성되었거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왜 이렇게 되었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여기 위에 송풍장치를 잘하도록 유지·관리를 하는 것인데요. 천장형이 있고, 바닥형이 있는데, 의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닥에 보면 냉·난방기가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청소하고 이것을 별도로 분리해 놓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앞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에 ‘펜코일유니트 소독 및 청소’ 이 예산으로 다 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밑에 새롭게... 이게 저는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저도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을...

윤정

심윤정위원

맞지요?

웃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진납세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쭉 보고, 1회 추경 때 가감 없이 안 맞는 부분은 바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번에 저희가 정리를 시원하게 해도 되겠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방에 다 날리시면 안 되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석면을 철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것은 진짜 우리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공사를 너무 오픈해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공사를 토요일, 일요일로 정해놓고 하니까 인건비 상승 부분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하면 오픈을 안 하도록...

윤정

심윤정위원

아낄 것을 아끼셔야지요.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의 건강과 직결되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픈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볼 때는 진짜 안전 불감증이다, 이런 생각이 너무 수차례 들더라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제대로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진짜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후 전기시설 정비 공사를 하시겠다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하신다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대상은 구청사 전체가 되겠는데요. 아, 석면공사할 때 4층에...

윤정

심윤정위원

아, 공사할 때 하신다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잡혀있었는데, 구청사 사무실 전원 분리공사,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디를 분리공사하시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대기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전체 전원을 차단하고 있는데, 일부 상시 전원을 사용하는 대기전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금 공사를...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무래도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전체를 파악하기는 조금...

윤정

심윤정위원

아직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알고 나면...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부서신설 및 재배치 공사, 이 부분도 잡혀있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것은...

윤정

심윤정위원

재배치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끝났지만, 조직 개편에 항상...

윤정

심윤정위원

조직 개편이 늘 있기 때문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예비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매년 잡혀있어서... 그다음에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층 화장실공사... 아, 그러면 민원여권과에 잡혀있는 것을 원래 재무과에서 맡아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 부분이 업무분장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맡아서 하면 좋겠는데, 민원여권과 담당은 안에 배치하는 부분이고, 조그마한 부분은...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런데, 이번에 1층에 하는 것은 민원여권과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체 다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청사팀에서 하는 게 옳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만약에 제가 맡아서 했으면 예산을 바로 통과시켜주지 않겠습니까?

웃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민원여권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무과에 편성되었으면 통과를 100% 자신하는데, 위원님이 좀 도와주셔서... 민원여권과가 우리 뒤에 할 것인데...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은 청사를 이전하고, 이전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옆에 이문환위원님도 좀 그렇게 하시지만...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사 방호장비 설치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서쪽, 동쪽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은 문을 닫는 역할만 하는데, 방호셔터 개념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전에 올렸다가 삭감된 그 부분이 맞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입구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입구에 바로 셔터를 내리면 아예 못 들어오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디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은행 쪽하고...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은행 쪽하고, 우리 의회에 올라오는 저쪽 부분하고... 오른쪽, 왼쪽, 중앙까지 다 하시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중앙에 하면 민원인들이 들어올 장소가 없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아~ 양쪽만... 주말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런 예산도 다 사실 예견된 예산인데... 그리고 142쪽을 보시겠습니다. 구청 통신설비 개선, 시설비에 ‘구 본청 청사방호용 CCTV증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하시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옥상에 지금 있는 CCTV의 해상도가 상당히 낮거든요. 주차장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주요사업설명서에서 보기는 봤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 부분...

윤정

심윤정위원

원래 있는 것은 언제 설치를 했던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10년이 되었으니까 2006년 정도 됐겠네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 10년이 되어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해상도가 원체 많이 떨어지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해상도가 떨어져서 식별하기가 힘듭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교통사고라든지 접촉사고, 각종 분실사고도 좀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200만 화소 이상의 카메라로 바꾸기 위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어디에 설치하신다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정원하고 옥상.

윤정

심윤정위원

아, 정원하고 옥상...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옥상에 가면 CCTV가 있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옥상 CCTV는 어디를 찍는 것이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옥상은 주차장도 하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정문 입구에 들어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이 회전식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회전식이 아닙니다. 정문만 지금... (집행부 논의) 정문도 보고, 주차장도 보고...

윤정

심윤정위원

회전식은 아니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회전식은 아닌데 가시거리가...

윤정

심윤정위원

이런 부분은 기왕 하실 때 높은 사양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구 청사 관련 용역에 들어갔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일단 1순위 업체가 선정되어서 지금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적격심사...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언제쯤 용역에 들어갑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다음 주가 되면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언제쯤 볼 수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이라도 만약에 되면...

점자

유점자위원

예를 들어서 신청사 관련...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시방서하고 그런 부분은 다 들어가 있고, 용역 단계가 나중에 들어가겠지요. 그러니까 그 업체가 1순위로서 적격한가, 안 한가 보는 심사가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업체가 완전히 선정되지 싶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대지면적이 8,375.86㎡이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지번이 한 지번입니까? 열린족욕장까지 합해서 전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옛날 번지로 1378-95.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한 필지이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거기도 같은 번지수로 들어간다, 그렇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어디를 말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족욕탕.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같은 번지에 다 들어가...

점자

유점자위원

지번이 2개거나 이렇지는 않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나중에 청사를 새로 신축할 경우 여기에 짓든지, 문화복합센터에 짓든지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지면적을 3.3으로 나누니까 한 2,538평 정도 되더라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2,400평...

점자

유점자위원

최근에 제가 부동산 땅값을,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거의 3,000만 원 선...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해운대성당 뒤에 영광교회 자리는 4,000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쌍용자동차, 거기는 안 팔아서 실거래가가 평당 1억 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평균 가격을 5,000만 원으로 잡아보니까 우리 구청의 땅값이 1,269억 원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하든, 저기에 하든 청사는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여건이 되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행복도시인데, 공무원이 행복해야 주민들도 행복해지거든요. 열린정원, 이게 작년까지 15억 원 가량 들어갔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해운대온천 있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사우나 시설도 있고 기타 등등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공짜로 들어갈까요? 돈을 내고 들어갈까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민간기업이고, 사기업인데, 돈을 안 내고 들어가면 뒈지게 맞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돈이 지불하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 족욕장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공짜로 합니까? 돈을 주고 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공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제가 참 궁금했어요. 왜, 우리 예산이 15억 원이 올라갔고, 예산이 또 올라오고, 지금 계속 올라옵니다. 내용은 135페이지에 ‘청사 신축 및 관리’라고 해 놓고, 제가 볼 때는 청사 신축이 숙원사업이에요. 모든 숙원사업이 있지만... 그런데 잡다한 예산들이 올라옵니다. 앞전에 언제입니까, 2015년도인가? 그때 이병찬 국장님께서 행정지원과장님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 관리·유지비가 많이 나올까 봐...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 의회사무국 앞에 짓는 주차타워가 11억 원이 삭감되고, 그다음에 최초에 담장만 허문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4억 원이었어요. 그게 삭감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8억 원이 올라오고, 현재까지 1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우리 구비를 들여서 15억 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과연 이게 법률적으로 김영란법에 의해서... 족욕탕에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두 개를 비교하면 딱 답이 나와요. 민간이 하면 이것은 공짜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 부분이 공공서비스라는 부분인데, 공공서비스 부분과 민간 부분을 서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 안 맞다라고 단정 짓기는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래서... 그 정도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거기까지 답변 듣고... 그래도 우리가 족욕장에 건축을 한 거잖아요? 지하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정원 조성.

점자

유점자위원

조성인데, 밑에는 건축을 했잖아요? 지하 1층이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하는 이전에 정화조 시설이었고, 기존 그대로 있었습니다. 설비만...

점자

유점자위원

일단 건축은 들어섰잖아요? 건축, 그렇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어쨌든 지하이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건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여기까지 질의를 할게요. 혹시 다른 질의할 분 안 계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행정지원과에다가 이야기했는데, 행정지원과하고 재무과하고 과가 분리되었단 말이에요. 과가 분리되면서 예산이 뻥튀기가 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청사신축 및 관리, 기타 등등 시설비... 다른 것도 들어가지만, 그것이 22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 예산이 55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5억 원 플러스 67억 원... 행정지원과 것만 넘어왔습니까? 다른 부서 것은 안 넘어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토지정보과에서 재산관리...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예산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것은 얼마 안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대충 얼마인지... 분석해 놓은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얼마 넘어왔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거기는 토털 4,000만 원...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4,000만 원 플러스 56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하고 합치면 배에요. 부서가 쪼개지면서 청사팀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22억 원 정도를 빼도 30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은 제가 분석해 보니까 쪼개서 예산을 부풀려 놓은 것이에요.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제가 분석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요. 청사 앞에서 반여3동에서... 행정지원과에는 제가 동영상을 틀었는데, 점심시간에 11시부터 3시 가까이까지 반여3동 주민이 오고, 들어오는 화단 입구에는 건축과에 민원인들이 왔었고, 그 옆에 중간에는 공연팀이 앉아있었고, 족욕탕에 발 담그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연주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소리 때문에 정말 시끄러웠거든요. 반여3동 주민들이 난타공연도 했어요. 제가 어떤 위원님한테 너무 시끄럽다고 하니까 저분들도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해서 화를 냈어요. 공공기관이란 말이에요. 업무를 보는 시설에서 너무 심하다 싶어서 청사 관리를 하시니까 이런 것들은 재발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제가 힘닿는 데까지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점심때 그냥 앰프 하나 좋은 것을 구해서 조용한 음악을 틀어 놓든지... 제 생각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사 관리에 좀 만전을...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정회 17시 0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고길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224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민원여권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업무계획(민원여권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민원여권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혹시 기간제근로자가 총 몇 명이라고 하셨죠?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계별로 한 명씩 해서 4명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연봉이 다 똑같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9~10개월 정도 채용하기 때문에 날짜 수가 정해져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9개월은 연봉이 얼마이고, 10개월은 연봉이 얼마입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한 달에 똑같은데, 저희들이 250일을 예산책정을 했기 때문에, 1일 인건비를 6만 5,670원으로 잡고...

점자

유점자위원

연봉으로 이야기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1,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9개월 기간제입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10개월은...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똑같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그때 보니까 저희들이 250일로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삼십 며칠을 깎는 게 있더라고요. 원안대로 하는 게 제일 좋게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분들한테 1,800만 원 외에는 지급되는 게 없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평균을 따지니까 월 200만 원이네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200만 원인데 실제 통장으로 입금되는 게 16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4대보험 떼고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부서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다 다르겠네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대동소이[大同小異]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편차가 심하겠네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편차라면 어떤 편차를...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알기로 어떤 데는 140만 원을 받는 데도 있었고요. 제가 알아봤거든요. 그 부서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 개인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몇 분 만나보니까 정말 열악하고... 그래서 청장님께 다른 예산은 좀 줄이더라도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 좀 더 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항상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설계가 나와야 예산이 나올 건데 설계서를 며칠 전에 가지고 왔는데, 이게 설계도 옳지도 않고... 설계가 명확하게 나와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이 올라가야 되는데 예산만 5억 5,000만 원 올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설계도면을 보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추경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산이 먼저 확정되어서 순서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행복민원실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 때부터 했기 때문에, 10여 년 전 공사비가 그 정도 들었으니까... 또 저희들이 8월에 먼저 두 군데의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지 물어보니까 5~6억 원 정도가 들어가겠다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거꾸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추경 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들에게 2,200만 원의 설계비를 책정해줬기 때문에 그 설계비를 가지고 6억 원 정도의 예산에 맞추어서 만든 거거든요. 이 설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위원님들께 먼저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계속 물어봤는데 설계하는 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전기, 통신, 이런 게 각자 돼 있더라고요. 그것을 취합하던데, 지금도 100% 끝난 게 아닙니다. 80% 정도는 끝났지만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기 위해서... 지금도 실시할 때 좀 바꿀 수도 있고요. 완벽하게 100% 설계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이게 2회 추경 때 했지 않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9월에 했으니까 기간이 좀 3~4달 넘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렸으면, 건축을 하나 해도 설계부터 보안, 통신, 배관, 온갖 것을 다해도 보름이면 나오는데... 인테리어, 이거는 제대로 하면 일주일이면 할 수 있거든요. 복잡한 것도 아니고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10월 16일에 설계용역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달이 됐는데,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행복민원실을 어떻게 할지를...

문환

이문환위원

설계사는 어디에 했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두 군데를 했는데, ㈜싸이트플래닝, 한국비전, 두 군데에 용역을 줘서...

문환

이문환위원

이 회사가 어디에 있는데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정해진 플랜이 있으면 쉬운데 1층을 어떤 식으로 바꿀까에 대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을 설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10월 16일에 계약했으니까... 12월 15일까지인데 저희가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1주일을 당겨서... 어느 정도는 된 것이지만 더 구체적인 것도 앞으로...

문환

이문환위원

설계비가 2,000만 원이면 용역비가 제법 큽니다. 인테리어공사로는 큰돈을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공사 3,000~4,000만 원짜리를 해도 자기들이 도면을 그려서 옵니다. 아주 명확하게, 설계를 못 보는 사람들도 한눈에 딱 보면 천장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상세도면이 딱 나와서... 이거를 보면 시멘트가 몇십 포, 제가 대강 뒤에 보니까... 이것도 하나하나 보면 알겠지만 내역이라고 내놨는데... 정확한 내용도 없고, 용역한 거라고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이거 가지고 설명이 됩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도면을 드린 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과 후, 기존에 있던 것하고 바뀐 도면하고 그 두 개를 보시면 기존에 있던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바꿀 거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그 속에 들어갈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각각 건축, 전기, 통신이 나뉘어서 돼 있더라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굳이 천장하고 전기, 통신은 손을 대야 됩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문환

이문환위원

전기공사고 뭐고, 수십 번 손을 대서 공사했는데... 이거를 다시 또 쓸데없는 돈을 넣어야 됩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보기 나름인데 1층을, 저희들이 행복민원실과 관련해서 선진지를 서울이라든지 수원, 몇 군데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쪽에 가서 행복민원실을 만들어놓은 것을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아니면 그보다 더 낫게 하려다 보니까... 욕심이 나서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거거든요.

문환

이문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잘하는 것은 좋은데, 이 건물이 각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제일 오래됐을 겁니다. 지금까지 새로 짓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83년도인가... 한 35년 정도가 됐는데 이런 건물에... 건물이 문화복합센터 정도가 되면 저런 데 하면 때깔도 나고 외부 디자인도 맞고, 심플하게 다 맞아지는데... (천장을 가리키며)지금 여기에도 물이 새고 두 군데나 샌단 말입니다. 이번에 비가 와서 4층에도 비가 와서 많이 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물이 샌 자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몇 년 사이에 구청을 새로 옮겨서 지어야 한단 말입니다. 여직원들 탈의장도 넣고 하는데 여기 공간이 없어서... 전문위원을 하셔서 알겠지만 전문위원실에도 누가 오면 사람 하나 앉을 자리도 없다고요. 청사재배치가 돼서 제대로 됐을 때 이런 거를 하면, 우리가 여기에 잘하려고 하는데 반대할 이유도 없고... 이런 데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전형적인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싶어서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할 것 같으면 지난번에도 해줬죠. 그때 설계를 제대로 해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대로 가지고 와서 그때그때 도면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도면을 그리고 있고... 이렇게 해서 예산통과가 되겠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납득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한 게 1층에 국민행복민원실을 만들어보자는 의도로 시작이 된 것인데, 어떤 식으로 바꿀까 하고 디자인 설계하는 데 사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행복민원실이라는 게 여건이 맞아져야, 건물을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고, 장기적으로 될 때 5~6억 원 투자해도 되는데, 외관부터 이거하고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비가 오면 물이 줄줄 새 가지고, 2층까지도 새고, 배관도 터지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 새로 건물을 짓든지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밑에 1층이 그렇게 나쁘지 않단 말입니다. 행복민원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해운대구청에 행복민원실을 넣어서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새 건물일 때... 요즘에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그렇지, 옛날에 5~6억 원 같으면 웬만한 건물 5층짜리도 통째로 짓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불과 몇 년 전인데... 땅값 빼고 건축비만 해도 웬만하게 할 수 있는 돈인데...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느냐, 어느 정도로 우리가 쓸 수 있느냐, 이 구청이 지금 새로 짓기 위해 용역이 들어가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직원 수가 늘어나고 행정수요나 서비스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여직원들 탈의장도 만들어야 되고, 자꾸 좁아지는데... 여기에 자꾸 돈만 투자해서 되겠느냐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제가 말씀을 좀...

문환

이문환위원

이거 자꾸 이야기를 하면 말장난밖에 안 되고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아니요. 말장난이 아니고...

웃음

문환

이문환위원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듣고 그렇게 하시고, 이 용역 자체가 제가 보니까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상세도면이 나와야 되고, 치수라든지 시방서도 어떻게 시방을 한다는... 명확한 게 있다고요. 금액이 2,000만 원짜리 같으면 책자도 제법 되고 CD까지 해 가지고 한눈에 딱 보면...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거는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벌써 나와서 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딱 보고 어디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문가가 아닌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제대로 된 도면이 나와야지, 숫자 몇 개 적어놓고 제곱미터니, 뭐... 알아듣지도 못할 전문용어로 해놓고 이거를 도면이라고... 설계비 용역을 줬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난번에 나오면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해보니까 행복민원실로 선정된 시·도가 다 새 건물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건물을 행복민원실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된 곳이 많았거든요.

문환

이문환위원

어느 구청이 그렇습니까? 몇 년 된 집이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몇 년 된 집까지는...

웃음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그러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새 건물은 아니고...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새 건물이 아닙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몇 년 된 집인데... 청사가 그렇게 비좁거나 하지 않은... 우리는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강원도 동해시하고...

문환

이문환위원

동해시가 지은 지 얼마가 됐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제가 신축년도까지는...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새 건물은 아니고, 20년...? 이거는 나중에 바로 위원님한테...

문환

이문환위원

20년이 돼도 골조가 그렇던지, 직원들하고 평수하고 활용도가 우리처럼 꼭 옮겨야 될 상황이 온 건물인지, 우리는 지금 옮기려고 용역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점에 돈을 투자하는 게 안 맞다는 겁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지난 2회 추경을 할 때부터 5~6억 원의 예산이 크다고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5억 원이 엄청 큰돈이지 않습니까?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해운대구청에 추경을 포함한 1년 살림, 일반회계가 5,000억 원 가량 되거든요.

문환

이문환위원

5,000억 원인데, 가용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해운대살림에 저희들이 43만 구민이라고 보고, 세계적으로 부산은 몰라도 해운대는 안다고 하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 도시에 이런 구청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새로 옮겨서 직원들도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평수도 좀 넓은 데에서 근무하도록 구청을 새로 지어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돈은 들어가든지 말든지 내 돈이 아니니까... 그냥 우선에 이거를 하자고 하니까 눈에 보여주기 식으로 1~2년 있다가 없어질 이런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입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건물만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해운대구청의 민원만족도 직원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또 행복민원실을 선정할 때 건물만 보는 게 아니고요. 50%는 건물을 보고, 50%는 민원행정서비스를 보거든요. 해운대구청의 전화 친절도라든지, 민원처리능력이라든지, 이게 상당한 수준인데...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50%의 소프트웨어는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번 봄에 행안부 직원이 와서...

문환

이문환위원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천장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은 손대지 말고 밑에 어느 정도 봐서 장이라든지 조금 하는 그런 정도로 하고 말아야지, 이거를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이 주름살이 많은데 화장한다고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또 성형한다고 그게 바뀝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예산낭비이고, 또 과장님은 내년에 퇴직해야 될 분이 여기에 계속 매달려서...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게 퇴직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제가 업무를 맡은 건데...

웃음

문환

이문환위원

업무라 하더라도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으면 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말장난하자는 것은 아니고, 저의 뜻은 그러니까... 오늘 저녁까지 둘이 이야기하다가 끝나면 안 되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간략하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실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청사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사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용역이 발주하는 단계입니다. 용역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결과물을 분석하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작년에 이 건물의 안전등급은 B등급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B등급을 받았으면 이 건물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재송동의 문화복합센터, 거기에 청사 부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전을 하고 안 하고는 용역의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청사를 이전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 구청에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열린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작년에 다 막았어야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운영비만 해도 매년 2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문제는 간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논의는 하되 청사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논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그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용역을 줘놨으니까,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사업은 중지를 하고 용역이 나와 가지고 안 옮겨도 되고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이 나오면 그때, 8,000만 원인가 용역비 예산을 줬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청사를 옮기고, 안 옮기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관관계가 되는데 연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도저히 안 맞는 이야기죠.

서창우위원

그게 그렇습니다. 청사가 옮긴다는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행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까?

서창우위원

그거는 누구도 예측을 못 하는 거죠.

문환

이문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용역결과가 나와서 제대로만 한다면 2~3년 내에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앞에 투융자심사도 다 돼 있고, 설계도 내서 부산시 건축심의위원회에 턴키(turn-key)방식으로 해서 짓는 것도, 일괄시공으로... 빨리 짓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2009~2015년도까지 청사를 짓지 말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된 것이지, 이거를 지어서 몇 년 걸리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진행이 돼서 설계하고 하면 1~2년 내에 건축이 됩니다. 짓는 데는 1년이면 어떤 건물이든 지어지고 그간에 진행을 하면 늦어도 2~3년 내에는 충분히 지어지는데... 그러면 결과가 나와서 짓는다고 할 때 5~6억 원의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게 옳은가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보류를 해서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런데 만일에 이번 예산이 전액 삭감이나, 조금이라도 삭감되면 저희들이 받은 설계용역비 2,200만 원이 예산낭비가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추경을 할 때도 먼저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하면 내년 본예산에 해 주겠다고 하셔서 저는 그렇게 알고 진행을 했고, 실시설계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뒤로 미루든지 하게 되면 만일에 5억 원이 큰돈 같으면 2,20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그리고 이게 바로 내년에 확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 2019년에 이사를 간다고 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겠지만 아까 위원님의 말씀과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수년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 우리 해운대구의 모든 능력을 보더라도 5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해운대의 위상을, 저희들이 50%의 소프트웨어는 나름대로 전국 상위권을 걷고 있으니까, 50% 정도의 하드웨어만 고치면 되는데, 그거를 위원님들께서 잘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전에 저희가 2차 추경 때 신청사 건립관련 용역 8,000만 원과 민원여권과 설계용역비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민원여권과 것은 진행 중이고, 청사 건립은 아직 시방서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똑같이 예산을 쏴줬는데...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5~6억 원 가까이 되는 민원실 리모델링을 할 것 같으면 사실 저희 상임위에 용역보고회를 한번 해야죠. 아까 이문환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급하다고 해서 급하게 할 게 아니라 최소한의 절차를 밟아서... 저희 기획위에 용역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잠깐만요. 답변은 짧게 이야기해주세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없잖아요? 어떤 부서는 급하니까 해 주고, 어떤 부서는 용역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계속 바뀝니다.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최소한 이번에 예산에 올릴 것 같으면 저희 상임위잖습니까, 그러면 용역보고회를 했었어야죠.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아직 말이 안 끝났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난 후에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순서도 틀렸고요. 용역보고회도 한 번도 안 했고요. 아까 지적했듯이... (위원장을 향해)위원장님도 보고 안 받았죠?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받은 거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의회와 소통을 하라고 항상 강조했는데 소통이 안 됐고요. 두 번째, 아직까지 설계도면도 완벽한 게 아닙니다. 열린정원도 몇 번 바뀌었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고요. 또 한 가지, 행복민원실... 참 좋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할게요. 아까 성형수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닌 말로 껍데기만 바뀐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는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앞전에 2차 추경에 민원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때는 지켜봤죠. 제가 밑에 내려가 보니까 이문환위원님 말씀대로 천장도 깨끗하고, 정말 필요한 것은 화장실, 냄새나고 하는, 그런 데 하는 것은 좋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껍데기만 바뀐다고 행복민원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타 구에서 한다고 해서 다 따라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 강원도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강원도 인구, 강원도 공무원 수, 예산, 특히 우리 해운대구는 43만 명의 인구, 그다음에 5,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있고요. 제일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앞전에 지진도 많이 왔었고, 태풍도 왔었고... 9월 17일에 국민안전처에서 ‘부산, 거제, 창원/호우경보/산사태 등 안전에 주의’ 해 가지고 왔고, 어제 12월 12일에 기상청에서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지역/규모 3.3 지진발생/여진 등 안전에 주의 바랍니다.’ 지금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혹시나 또 지진이 와서 우리 건물이 무너질까 봐... 아까 B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해운대에 컨트롤타워가 없지 않습니까? 신시가지에도 내진설계가 안 돼 있어요. 마린시티에는 얼마나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이게 제일 걱정돼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용역보고회는 한 번 하고 해야죠. 돈이 5,000만 원이면 또 모르겠습니다. 5~6억 원 가까이가 되는데...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는 설득력이 없어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청사 건립 용역도 같이 올라와야죠. 2차 추경 때 우리가 예산을 같이 쏴줬으면 같이 올라와서 같이 검토가 돼야지, 아직 설계도 제대로 안 됐는데 급하다고 해서... 그러면 우선순위가 뭐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해운대구청이 1981년 4월 27일, 이 건물이 올해 36살이 됐습니다. 얼마나 안전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3층에서 4, 5, 6층, 그다음에 옆에 달아낸 것, 이게 다 추가로 건물을 올리고 가건물을 올려서 건축물대장에 올리고 한 거예요. 이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참 서운해요. 그저께 재무과장님께도 신청사 건립 용역이 어떻게 됐느냐고 하니까 그때서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과업지시서도 안 나왔고, 그러면 같이 했었어야죠.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이 예산과 관련해서 논의됐을 때도 그러면 민원실 리모델링을 신청사 건립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서 하자는 말도 있었고요. 저는 정말 집행부가 이해가 안 갑니다. 같이 해야죠.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같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신청사 건립 용역비 8,000만 원을 2차 추경 때 통과시켜 줬습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재무과에서...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 이게 민원여권과와 연계가 좀 돼요. 그때 저희가 그런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이것저것 내용이 있어요. 제가 과장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이왕 할 것 같으면...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재무과장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죄 없는 민원여권과에 올리지 말고 청사는 재무과에서 담당을 하니까 재무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왜냐하면 화장실은 거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민원실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같이 다 해야죠. 어떤 것은 좀 그렇고... 형평성에 안 맞고, 용역보고회도 한 번도 안 하고... 마무리 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통계청 감사담당관에서 제가 출력해왔는데요. ‘감사의 목적은 예산편성 및 집행구조 등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재무적 자원 활용의 적정성을 분석평가, 또한 편법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관행을 바로잡고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방지함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 이거는 뭐냐 하면 통계청에서 나온 재무감사 실시결과보고서입니다. 집행부에서 얼마나 법대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한 예산심의를 하면서 많이 놀랐고, 불요불급[不要不急]한 물품구입 등 예산낭비 여부, 재정의 효율적 운영, 기타 등등 많은데 이게 감사서에서 잠깐 나온 내용인데... 제가 최근에 들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행정지원과와 재무과... 전체적으로 심의를 했는데, 물론 급한 게 우선순위가 있지만 청장님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지출액이 700억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작년대비 300억 원이 늘어났지만... 민원실에 대해서는 아까 이문환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검토해볼 필요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제일 급한 것은 사실 재난대비에 대한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제가 잠시 답변을 해야 되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애당초 2차 추경이 끝나고 예산편성이 됐을 때 그 이후로 이 1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를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설계 중에 제가 위원님께 설계 과업지시서를 갖다 줬지 않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집행을 하면서 우선순위도 있는데, 지금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 할 때, 집행부는 다 알고 있을 텐데...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깜짝 놀란 것은 2차 추경 때 민원실 리모델링 용역비 2,200만 원하고, 청사 건립에 대한 용역비 8,000만 원, 그게 같이 진행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위원들 중에서 그런 여부를 질의하신 분이 계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서류,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날 재무과에 신청사건립 관련 용역 자료를 가지고 오라 하니까, 그때서야 진행하는 거예요. 아직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때 그 8,000만 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의문스럽고,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혹시나 민원여권과의 민원실 리모델링에 대해서, 기타 등등 집행부를 통해서,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저한테 찾아오거나 어떠한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저도 나름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가보라고 하세요. 천장도 마찬가지이고 기타 등등... 다른 부족한 부분은 해도 괜찮지만... 제 소견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찾아보고, 거기가... 행자부입니까? 감사원에다가 한번 물어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저희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여 그 예산을 잡아줘서 집행기관에서 집행을 하면 그로서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그만큼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철두철미[徹頭徹尾]하게 잘하고 있고, 또한 신뢰의 원칙이라고 봐집니다. 우리 의회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 222회 임시회 속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영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위원회 삭감 및 검토요구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간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간사 보고입니다. 간사 서창우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요구 사항은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비 6억 원 외 1건이며,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 사업은 실시설계 후 2017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며...’ 이렇게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왜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느냐 하면 그 당시 상황도 저희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민원실의 6억 원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표결까지 갈 예정이었습니다. 표결까지 가면, 그 당시는 이 공사를 반대하는 분보다 찬성하는 분이 의외로 한두 분 더 많았어요. 그렇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표결까지 갈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합의를 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당시 6억 2,000만 원짜리 공사가 A4용지 한 장을 들고 와서 어떤 공사 얼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설계를 세부적으로 반영해서 풀어주면 내년 본예산 때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다고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신뢰의 원칙에서 지켜주기를 바라고요. 그 뒤에 3선 위원인 서강식위원께서 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강식위원: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비 6억 원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보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주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실시설계를 했을 때 분명히 6억 원이 오버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주는 대로 이것이 설계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6억 원으로 공사가 되는데, 만에 하나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용역 결과대로 8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예산 통과시켜줄 겁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6억 원 정도가 나왔으니까 해 주자는 내용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저희 의회가 지난 회기에서 원칙과 신뢰를 지키고 했던 부분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정말 신뢰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창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집행부를 앉혀놓고 이야기해야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4쪽을 보시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항온항습기, 유지 보수비도 나와 있고 밑에 항온항습기 구입이 돼 있습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민원여권과에 항온항습기가 몇 개가 있죠?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호적서고하고 기록물관리팀, 두 개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두 개가 있고 이번에...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호적서고에 있는 게 오래돼 가지고 내구연한이...

윤정

심윤정위원

다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아, 교체하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재무과에서 항온항습기를 구입하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1,500만 원이던데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아마 기기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크기라든지...

윤정

심윤정위원

평수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데...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일정한 온도하고 습도하고, 오래된 기록물 있지 않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제 생각에는 창고 크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거의 배 정도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거고요. 226쪽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두 곳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두 군데로 나눠져서 있는 겁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팀별로요.

윤정

심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과 221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권발급대행의 사무관리비, 제일 위에 보면 여권민원실 비치용 잡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잡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월간지, 주간지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다른 거죠?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아시겠지만 여권팀은 은행 옆에 있지 않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쪽에 민원인들이 보는 잡지대가 있고요. 민원실 앞에도 잡지대가 있거든요. 팀별로 구입을 해서, 사람들이 취향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저도 보니까 구입한 책자가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팀별로,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기다리는 고객들하고 일반 민원을 보러온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다음에 밑에 보면 225쪽에 기타 사무용품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금방 민원여권실 비치용 잡지, 그 밑에 기타 사무용품입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아~ 100만 원... 이것은 여권팀이 사용하는 볼펜이라든지 일반 비품을 말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비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그냥 기타 사무용품이라고 돼 있는 부서는 처음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구입한다는 항온항습기에, 왜 여기에는 처음부터... 유지비는 들어갈 수 있지만 A/S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1년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첫해는 A/S를 무료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이게 유지보수비가 잡혀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유지보수비가 1년 정도가 A/S기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책정돼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이게 구입을 하기 전까지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통과가 되면 바로 구입하시는 거 아닙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구입해야 되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이거는 201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통과되면 바로 구입을 하시면 되는 건데...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잘릴지도 모르고, 이게 반드시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되면 반납을 할 겁니다.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유감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그때 민원실 개선공사를 하는 이 부분을 사실 신청사로 옮겨가고, 옮겨가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때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말이 많았으면, 사전에 월요일에 넣어놓은 것도 저하고 서창우위원님하고, 이거는 저하고 서창우위원님하고 같이 이거는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니까 빨리 도면을 보여주십사 이야기를 해서 넣어놓으셨거든요. 그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유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어쨌든...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제가 좀 더 빨리 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이거를 해보니까, 변명 같지만 어떻게 할지 구상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그냥 대충 합판을 뜯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왕 들어가는 거 어떤 식으로 할지 구상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1주일 전이라도 한 번쯤 설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 자료를 주셨으면 오히려 소통의 시간이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의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는 이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예산서224페이지입니다. 호적서고의 항온항습기 구입이 돼 있는데, 이거를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200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9년이더라고요. 11년이 지나서...

강식

서강식위원

일단 내구연한보다 2년 더 썼네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렇죠.

강식

서강식위원

작동이 안 됩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작동이야 되죠. 그런데 낡아서 바꿔야 되죠. 고장이 언제 날지도 모르니까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라는 게, 최소 그 정도가 됐을 때 문제가 있으면 교체해도 된다는 의미죠?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렇죠.

강식

서강식위원

꼭 바꿔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렇죠. 그래서 9년인데 2년 더 써서 11년이 됐고, 수리도 한 번씩 하니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226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문서사송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우편물이 월 1,8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우편물은 2,000만 원...

강식

서강식위원

어느 과의 것이 제일 많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세무과 것만 빼놓고 전 과를 다하는데... 교통행정과가 제일 많죠. 고지서가 제일 많이 나가니까요. 고지서는 나가는 만큼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편물은 많이 보낼수록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우편물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우편모아시스템이 굉장히 잘되어서 우편물의 단가가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더 높이 올라가는데 행자부에서 우편모아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게 일반 사기업은 못 쓰고 관공서만 쓰더라고요. 그나마 우편모아시스템으로 인해서 우편료가 많이 절약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이거 이상 상당한 금액이 나가는데 이거는 많이 절약된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이 우편모아시스템이 불과 4~5년 만에 100% 넘게 인상된 것 같은데... 이게 혹시 나라장터에서 조달구매를 합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조달구매라기보다도 시스템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라서... 구매가 아니죠. 행자부에서 이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국 지자체에서 우편물을 발송할 때 쓰는데, 유지보수를 하는 거죠. 시스템이니까요.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유지 관리하는 데 연간 53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 정도는 뭐...

웃음

강식

서강식위원

예, 그다음에 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설명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내역서의 네 번째, 도장 공사를 한번 봐주십시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몇 권입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페이지를 안 매겨놔서 모르고...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겁니까? 내역서가 3~4권이 있어 가지고...

강식

서강식위원

맨 처음에...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도장공사 말입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예. 네 번째에 있는 도장공사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이게 석고보드면으로 규격이 나와 있는데 어디에다가 석고보드를 한다는 말입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561㎡를 석고보드로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거기에다가 VP칠을 한다고 해 가지고... 1,657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답변을 하십시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이게 여권팀하고 토지정보과 사이에 창고가 있거든요. 그 창고를 저희들이 전시실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쪽에 전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게 500㎡가 넘어가는데, 거기에 면적이 160~170평이 됩니까? 안 되지... 답변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용역 발주는 언제 했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10월 16일에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두 달 정도가 됐는데...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12월 15일이 마무리인데... 보름을 더 연기했었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일단 가도면이고 가내역서를...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거의 100% 이대로 하는데, 중간에 위원님들이 혹시라도 이 설계도면을 보시고... 저는 무슨 내용으로 들었느냐 하면 이거를 보시고 이 코너에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는지를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이거를 안 물어보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할까, 말까 하시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만일에 제가 설명에 들어가서 그 코너에는 이것보다는 이게 들어가면 좋겠다는 말씀이 나오면 참고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할 생각이었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용역회사는 어디입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 이름이 어렵던데... 싸이트플래닝 건축사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민원여권과에서 이 도면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증을 해볼 수 있는 직원은 없죠?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나온 거를...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감독관이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통신직... 다 와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와 가지고 다운라이트(down-light) 조명은 이거로 바꾸고...

강식

서강식위원

협의부서하고 몇 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세 번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비심사를 하기 전에 용역회사에서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1층 민원실을 돌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자재는 어떻게 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시간을 맞춰서...

강식

서강식위원

가설계도면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설명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시간을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일단 과장님의 판단에는 민원실에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해운대구청 전 직원들이 고객만족도라든지, 민원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게 상위에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조금만 고치면 해운대구청 자체의 위상도 올라가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을 하셔서, 아까 유점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껍데기만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껍데기만 바꾸는 것은 돈만 있으면 누구나 하는데 그것은 5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50%는 고객민원처리, 소프트웨어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도와주셔서 하드웨어를 조금만 고치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개선방향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교체를 하네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왜냐하면 갈수록 민원인들의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100%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손유정위원님께서 관공서에 가서 혈압을 재라는 말씀처럼, 서울의 어느 관공서도 기존에 건강 체크하는 시설이 제법 있더라고요. 인바디라든지, 혈압, 콜레스테롤을 측정하는 기기... 이런 게 많이 갖추어져서 반드시 큰 병원까지 안 가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측정할 수 있는 부서가 늘어나더라고요. 이왕 행복민원실을 짓는 거, 좀 늦어졌는데... 하나 더하기 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건강코너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혹시 정부3.0 국민행복민원실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불이익은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권고사항이네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권고사항이고, 또 앞으로 모든 민원실이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시대에 맞는 추세이고,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내용을 보니까 이런 부분은 참 좋은 부분이네요. 어차피 구청사가 열린정원을 조성해서 완전히 오픈돼 있는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보안장치를 하는 그런 부분은 참 좋은 사항인 것 같고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유리문을 만들어서... 저희도 토요일에 일직을 해보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혹시 1층에 수유실은 없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지금은 없는데, 이번에 새로 만들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정말 필요한 부분이, 젊은 부부들은 수유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심폐소생술 체험도 그런 것 같고... 대체적으로 내용은 짜임새 있게 짜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결정을 하기 전에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십시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시간을 의회하고 협조해서 맞춰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주무하고 의논해서 시간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환

이문환위원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설계를 제대로 해서 필요한 게 어느 것인지, 제대로 설계가 된 것인지를 보자고 했는데 지금 안 돼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까 서창우간사가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그 당시에 위원이 발언할 것을 가지고 족쇄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가설공사를 상식선에서 한번 보십시다. 3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있고... 가설공사가 뭔지 아십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공사를 하기 전에 미리 짜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뭘 짭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특히 이번에 우리 공사가... 민원실이 근무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토·일요일 공사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부분씩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설공사가 많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가설공사가 뭐냐 하면 집을 지을 때 비계를 설치하듯이... 물론 천장에 하기 위해서 싸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건데...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게 금액이 이천 몇백만 원인데... 이게 3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해놨네요? 사무공간, 이런 거를 해놓고... 공사를 3개월까지 끌 수가 있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참고로 공사를 월, 화, 수, 목은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

문환

이문환위원

공사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힘듭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도 그렇고...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여기 뒤에 보면 시멘트, 모래 해놨는데... 시멘트가 161포가 들어간다고 돼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161포가 들어가겠습니까? 여기에 집을 짓습니까? 시멘트는 한두 포 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역서 하나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다른 단가나 이런 것은 내역서가 옳지 않다고 하더라도... 뒤에도 보면 단가도 없고 몇 호, 창고형, 이렇게 써놓고 했는데... 이런 것도 제가 물어보면 과장님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설계를 하기 전에...

문환

이문환위원

이거는 명확하게, 아까 이야기하듯이 설계가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다른 것은 다 놔두더라도 골재대가 98만 원, 100만 원쯤 드는데... 이 98만 원을 맞추려고 하니까 시멘트를 161포를... 시멘트 값은 거의 비슷하니까 4,090원에 161포로 해서 65만 8,000원 해놨는데...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시멘트가 거기에 그만큼 들어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것은 얼마나 이렇게 해놨겠어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정확하게...

문환

이문환위원

서면이 아니라, 이런 제대로 설계도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와서 내놓고 한다고 하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실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문환

이문환위원

인테리어하는 데는 시멘트가 5포도 안 들어갑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감사담당관실로 이 실시설계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저희들이 주거든요.

문환

이문환위원

바닥은 기본으로 돼 있고 데코타일을 깔지, 다른 것을 깔 겁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바닥하고 천장을 다 바꿉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바닥은 자재가 뭡니까? 하여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조차 안 맞는데, 설계라고 가지고 와서는... 거의 80%가 완성돼서 여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금액을 뭐 수장 공사가 얼마, 뭐가 얼마... 이래 놓고 여기에다가 삼억 얼마를 맞추고 전기나 여러 가지를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된 단 말입니다. 설계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대로, 필요 없는 것은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게 서로, 사람 사는 일이... 이렇게 의논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고,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뭐를 합니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필요 없는 돈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것에 우리의 존재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서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담당자를 저희들이 불러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한 개라도... 섀시 몇 틀이 돼 있는데 창틀이니, 뭐니 해 가지고 금액도... 이런 것도 하나하나 해 가지고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서 인정되도록 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 간에 갑론을박[甲論乙駁]을 하는 것은 시간적인 소모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나중에 이 부분은 별도로 충분히 의논을 하기로 하고요.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뢰 문제와 공감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하실 때는 정확한 도면과 용역결과 자료가 나온 후에 설명회를 해 주셔야 돼요. 이 도면만 봐서는 인지가 안 되거든요. 현재 과장님께서도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 용역업체에서 나와서 실질적인 현장에서 현실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설명회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을 해서 예전에 2,200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나간 부분도 있고, 등등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의논을 드려서 나중에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어떻습니까, 이 정도 선에서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꼭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야기한 거고요. 삭감이 되고, 검토가 되고, 통과가 되는 것은 차후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고, 저 혼자 결정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앞전에 행감할 때 여러 가지로 분석해봤는데, 오늘 보니까 각 부서별로 업무시책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게 보니까... 5분도 안 걸립니다. 행정지원과가 직원 수 30명에 1억 원이 넘고요. 기획조정실도 21명인데 2,000만 원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관광문화과가 23명인데 1,500만 원, 교육협력과가 20명인데 1,200만 원, 민원여권과가 26명인데 200만 원입니다. 또 앞전에 9월 9일에 ‘예산편성의 원칙과 졸속 추경예산편성’ 해 가지고 제가 5분발언을 했을 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오히려 더 많이 되풀이가 됐어요. 다른 것도 있지만 특히 칸막이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혹시 이번에 민원실, 이거는 했으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거는 누가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었고, 혹시 제가 발언한 것 때문에 과장님이 아닌 말로 요즘 고생하시는데... 마음감기 드시지 말고요.

웃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아, 예...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가 예산은 이렇게 심의해야 되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창우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어제 결정된 사항인데,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초등학교 앞의 재건축 현장, 아까 쌍용 땅을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땅이 약 450평 정도가 되는데, 법원에서 105억 원에 낙찰이... 확정판결이 났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교육협력과,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서창우 손유정 심윤정 서강식 이문환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과장 임순애 재무과장 임외현 민원여권과장 고길석 문화회관장 하필례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