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5분자유발언

울주군의회 정수진 의원입니다. 발언하도록 허락해 주신 한성율 의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부터 2017년도 예산안 산림공원과 581페이지의 ‘덕신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덕신공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비 1억5,600만 원, 보상비 25억 원으로 총 26억5,600만 원이 편성된 계속비사업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인 12월7일 행정경제위원회 계수조정에서 산림공원과의 다른 4개 공원과 함께 전액 삭감 수정되었다가 어제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에서 5개 공원 모두 원안 확정되었습니다. 5개 공원 중 덕신공원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하는 사유는 이제까지 모두 4차례, 2015년 1회 추경에서 실시설계비 6,000만 원 전액삭감, 2015년 2회 추경에서 실시설계비 6,000만 원 전액삭감, 2016년 161회 1회 추경 실시설계비 1억5,600만 원으로 증액요구 되었다가 전액삭감, 이제까지 4차례 집행부로부터 매번 예산이 증액되어 의회에 부의되었다가 3차례 부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덕신공원 조성사업은 이번 예결위에서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예산원안이 확정되었지만 상임위와 예결위의 의견이 갈려 쟁점이 되었기에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전체 의원님들의 의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덕신지역에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덕신공원 부지는 온산읍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온산공단으로부터 발생하는 공해가 덕신지역 주거지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남겨 둔 완충녹지로 공해를 차단해주는 녹지의 기능을 되살리고 보존해야 한다고 보며, 또한 주민들의 공원복지를 위해서 온산읍지역에 공원이 필요하다면 회야강 주변 등 주민의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지금의 덕신공원 부지는 주택가와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 주민의 이용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으며, 공원조성사업 부지에 주민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현재 개통되어 있는 온산단지진입연결도로를 어떤 방법으로든 통과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안에도 도로과에 온산 덕신근린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총 46억4,000만 원 중 토지매입비가 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건설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덕신공원 조성사업과 연동하여 전액 삭감되었다가 예결위에서 예산 원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예산 또한 2016년 40억4,000만 원에서 46억4,00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증액한 이유가 우회도로 개설을 시종합건설본부의 부적절함 때문에 변경하여 터널박스를 설치하는 고가의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꼭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없으며 공사를 시작하면 앞으로 얼마의 예산을 더 들어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 수정되었다가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예산원안이 확정되는 행태는 상임위 예비심사결과가 예결위 종합심사의 참고자료일 뿐이라도 상임위와 예결위의 의견불일치이므로 전체의원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의회심사에서 몇 번이나 삭감된 사업예산을 제대로 된 개선책 하나없이 왜 반복적으로 추경, 당초 등 연속적으로 상정하는 것인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거나 또 다른 의혹과 오해의 소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중요한 안건일수록 충분한 논의를 갖고 절차를 지켜가면서 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예비심사에 대한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덕신공원 조성사업의 예산 원안 확정에 대해 심도깊은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의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안녕을 위하여 예산을 사용함에 면밀히 검토하고 또 검토하여 신중을 기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혼란의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주민의 미래를 생각하는 소신과 주관이 있는 의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