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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박동구 의원 발언

제166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16-12-13

박동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15일 실시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감사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목적과 근거법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개요로는 감사일시는 2016년11월15일 화요일 제2회의실에서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간으로는 2015년11월1일부터 2016년10월31일까지 1년간 추진한 업무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보시다시피 의회운영위원회 6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감사실시 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4건, 건의사항 2건, 지적사항은 총 6건이 되고, 붙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제166회-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보고서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할 사항이 없습니까?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취합하면 의회운영위원회 시정 4건, 건의 2건 등 6건을 지적, 행정경제위원회 시정 51건, 건의 146건 등 197건을 지적, 건설복지위원회 시정 60건, 건의 70건 등 13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시정 115건, 건의 218건 등 총 333건의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본 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12월22일 제4차 본회의에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회의중지

14시51분계속개의

김민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7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동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동구 의원입니다. 지난 11월25일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2014년10월15일 울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원의정비 지급 기준에 따라 2017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을 조정하고, 아울러 현행 규정상은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한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한 상태인 경우에는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여 불합리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서 월정수당을 월 220만6,500원에서 월 227만2,690원으로 지급금액을 조정하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근거를 안 제7조에 신설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박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6년11월25일 울주군의회 박동구 의원이 발의하고 김영철 의원 외 2명이 찬성하여 발의한 의안번호 제26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민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철위원

7조에 보니까 앞에는 어떻게 신설됐는지, 앞에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앞에는, 신설 이전에요. 과장님?
세윤

오세윤의회사무과장

…….

이동철위원

7조가 신설됐는데, 신설 이전에는 어떻게 되어있었냐고 물은 겁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신설 이전에는 조항이 없는 거죠. 물론 그 이전에 7조 중용조항이 있었는데 이 조항이 신설되면서 8조로 밀린 거죠. 중용조항이 있었고 이 조항은 아예 새로 규정된 조항입니다. 신설조항이기 때문에, 앞에 따로 규정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

국회의원들도 이래 받는교? 구금상태 되면?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그건 저도 사실, 솔직히 정확한 사안은 모르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지금 7조를 8조로 한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예.

김민식위원장대리

그래서 동료위원이신 이동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답변이 명확하지 않는데…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박동구 의원님의 의안 맨 뒷편에 보시면 이전 조례가 나와있습니다. 글자가 좀 작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 조례는 사실은 7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진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7조는 이전조례에, 개정 전 조례는 ‘중용’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었고요, 실제로 이 7조가 새로 신설돼서 삽입된 거기 때문에 아예 새롭게 시작하고 이전에 이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이동철 위원님 이해되십니까?

이동철위원

예.

김민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22일 10시30분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부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14일 제3차 본회의 산회 후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