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말숙
임말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태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2017년도 업무계획을 기본현황,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고, 또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업무계획(주민복지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주민복지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54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영구임대단지 내 가로등, 보안등, 급수용 공동 저수시설 전기요금이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없었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이 업무가 올해 복지정책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주거급여 자체의 업무가 넘어와서... 그러니까 저희의 올해 예산 초기는 0원으로 돼 있죠. 그래서...
성운
홍성운위원
이게 반송입니까? 지난번에 황병두위원님이 반송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내용 아닙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때 조례안을 개정했거든요. 지금 가로등, 보안등이 61개 등인데, 그것을 연에 43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는 게 어려워서 이번에 특별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급수용 저류시설까지 하니까 예산이 총 2,50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저수시설은 옥상 물탱크입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아파트에 가면 물을 퍼 올리는, 물을 담아서...
성운
홍성운위원
아~ 그런 거...?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수도관이 안 올라가니까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그것을 조금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후차량 대체구입’이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인데 1,400만 원밖에 안 합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아~ 이것은 그겁니다. 모닝으로...
성운
홍성운위원
이것도 전기차입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일반 모닝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차가 10년이 됐습니다. 그게 프라이드인데, 맨 처음에 나온 친환경차라고 해서 그 당시만 해도 정부에서 보급 차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았었는데, 그게 10년이 되니까 차가 일반 휘발유차하고 다르더라고요. 지금 우리 38명의 직원 중에서 여직원이 30명인데, 조사 업무를 하러 나갈 때 겁이 나서 그 차를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차에 시동을 걸어서 액설러레이터(accelerator)를 밟으면 앞으로 툭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구연한도 10년이 지나서 이번에 좀 바꿔줬으면 싶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보니까 어제 복지정책과도 전기차 구입을 하더라고요? 시에서 보조금을 반인가, 얼마를 받아서...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요새는 그렇게 해 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이것은 휘발유차입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모닝은 휘발유차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전기차보다 휘발유차가 낫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전기차보다는 휘발유가 연료비는 들어도 차가 힘이 좋죠. 그래서 이제...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46페이지,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들을 보니까 혜택을 받는 게 많네요? 교육급여 지원,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수급자 월동대책비, 수급자 자녀 교통비,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기초수급자 수선유지급여가 있는데, 기초수급자한테 나가는 게 보통 한 달에 얼마가 나갑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수급자가 책정이 되면 그 사람의 생활형편에 따라서 생계급여만 지급하는 사람이 있고, 제일 어려운 사람이요. 그다음에 좀 나은 사람한테는 주거급여를 주고, 또 학생이 있는 집에는 교육급여를 주고, 이런 식으로 나눠놨습니다. 그게 맞춤형 급여인데, 지금 혜택을 다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주거급여는 아예 안 받고, 그냥 교육급여만 받는 사람, 그것은 얼마 안 되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다 받을 경우에 4인 가족이 되면 얼마 정도 됩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생계급여를 1인 가구는 47만 원을 받고, 2인 가구는 80만 2,000원을 받고, 그리고 4인 가구는 최고 127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127만 원을 받는데, 거기에다 학생이 있어서 교육급여, 이것까지 다 받으면 얼마 정도 됩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학생이 있는 경우하고는 좀 다른데...
성운
홍성운위원
자녀 교통비 지원까지 다 해 가지고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127만 원을 받는 4인 가족은 국민연금이나 이런 연금도 없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나 금융 소득도 없고, 소득이 아예 없는 사람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니까 아예 없다 치고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혜택을 다 받는다고 봤을 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교육급여 이것은 학생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주거급여하고 생계급여인데, 주거급여도 4인 가구 중에서 집이 없는 사람, 전세를 사는 사람은 최고 21만 5,000원을 받거든요. 그러면 아까 127만 원하고 21만 5,000원을 받으니까 148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자녀 교통비까지 이래저래 다 하면 한 170~180만 원 되겠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최대한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보니까 이렇게 많이 주니까 일도 안 하고, 취업을 하러 와도 등본도 제출하지 않아요. 보험도 필요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자활 쪽으로 돌려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주고, 서서히 기초수급을 없애는 방향 쪽으로 잘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전국이 똑같은데, 정부에서는 65세가 넘으면 근로능력이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학생은 제외하고 18~65세 사이에 있는 사람이 수급자로 책정되면 이 사람들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자활근로를 시키거든요. 올해만 해도 자활근로를 우리 쪽에서...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시켜도 안 하려고 하죠? 보니까 병이 있다고 하고, 진단서를 떼서 넣고 이러더라고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내도 1년에 한 번씩 꼭 근로능력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합니다. 지금 수급자들은 일을 안 하고, 그냥 수급비를 타려고 어떻게 하든지 진단서를 떼 오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서 그것을 국민연금공단에 있는 위원회에 제출하면 거기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자활을 안 하면 저희들이 수급비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 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상위층은 어떤 것을 차상위층이라고 합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지금 차상위층은 전과 기준이 조금 달라졌는데, 차상위층도 실제로는 수급자로 봅니다. 그런데 생계나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이것은 현금이 막 나가니까 그 사람들은 옛날에 말하는 기초수급자이고, 지금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이 43%가 넘는 사람 중에서 교육급여하고...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니까 차상위층의 재산 한도가 어디까지입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차상위층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신청자 중에서 탈락된 사람이 한 1,060가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두 달 내에 전체 소득을 다 조사해서 차상위층만 따로 분류하는 게 아니고,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면 생계급여부터 시작해 주고, 그것보다 조금 넘는 사람한테는 주거급여까지 주고, 그다음 넘는 사람한테는 교육급여, 이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 인정액을 226만 원 이하로 잡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월 말입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4인 가족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월 200만 원...?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226만 원이요.
성운
홍성운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월 얼마를 받습니까?
장내 웃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은 재산을 따지기 때문에 금융자산이 2,000만 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자까지 소득으로 다 잡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는 그건데 차상위층은 진짜 국가에서 많이 지원하는 사람들, 즉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은 주거급여나 생계급여라서 이런 분들은 이것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혜택이 학생 교통비하고 교육비, 그런 거 말고는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그런데, 기초생활급여 대상자가 되려고 하면 통장에 돈이 500만 원 이상이 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말도 있던데, 얼마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점 몇 퍼센트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2억 원이 있다 그러면 1년에 이자를 얼마 받는지를 다 환산을 하기 때문에 500만 원이면 500만 원에 대해서만 금융소득으로 잡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올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1,060세대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기초수급자가 된 사람도 있고, 안 돼서 제외시킨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공적조사 자료가 48종이 돼서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4대 보험이 들어가는 것을 한눈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가 되려고 하면 500만 원 이하가 들어 있어야 되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안 정해져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보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안 정해져 있는데... 아~ 이것은 제가 설명하기에 계산식이 너무 복잡한데요.
성운
홍성운위원
아~ 그렇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이런 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좀 질문하시고요.
성운
홍성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오늘은 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난 후에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죠? 이번에는 그런데 국비 지원액이 상당히 감액이 됐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런데 돈을 받아먹던 사람들이 못 받으면 불만이 많을 건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산서를 보시면 실제로는 줄어든 게 없는데, 뒷장인 546페이지를 보시면 주거급여 부분이 45억 원이 감액됐죠? 이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산서 표시상의 문제입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원래 주거급여를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국토교통부로 넘어왔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처음으로 이 업무를 하니까 정부 예산을 많이 받아서 각 시·도로 배정을 할 때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시면 3차 추경까지 내시 변경이 여러 번 있어서 전체 예산이 594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590억 원이니까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셔야죠. 그래서 3차 추경까지 내시 변경이 돼 가지고 저희들의 올해 최종 예산이 594억 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본예산에 포함된 것은 작년 예산 대비 무엇이 포함된 겁니까? 작년 1차 본예산 그것만 포함된 겁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1차, 처음에 할 때... 추경까지는 아니고, 처음 본예산 할 때 그것만 넣기 때문에 이게....
명원
이명원위원
여하간 전년도 주거급여를 보시면 1차 본예산에서 134억 원인데, 올해는 89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5억 원이 감액됐잖아요? 그거하고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 줄 때 최초에 이렇게 너무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내려와서...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 말입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최초에...
명원
이명원위원
아~ 작년에 많이 내려왔고, 올해는 정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추경에는 다시 이 정도 수준으로 도달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3회 추경까지 해서 지금 97억 원까지 내시가 변경됐는데, 이 내시가 세 차례까지 변경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89억 원이 내려오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올해에 97억 원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작년에 예산이 처음에 내려왔을 때 너무 과다하게 내려와서 내시가 변경되면서 돈이 깎였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수급자한테 돈을 적게 주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번 금년도 예산서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주민복지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금년도 예산은 확정 내시된 것을 포함하고, 단순 반복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것은 작년 본예산 대비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하기로 대부분의 부서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국토교통부가 돈이 많아서 갑자기 확 내려줬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올해 예산을 잡는 것이, 어차피 받을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데요. 혹시 예산실에서 지침이 그렇게 안 내려왔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지금 올해 예산 내시가 89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예산 폭탄을 터뜨렸으니까 올해도 이만큼 수준의 내시가 될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각 부서 공히 공통된 부분이라서...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서를 볼 때는 전년도 예산이 이렇게 되고, 전년도 예산과 큰 차이 없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것 같으면 이렇게 감액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중에 다시 말씀을 나누죠. 한 가지만 더, 아까 홍성운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차를 교체하지 않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10년 된 차가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바꾸시는 게 맞겠는데, 복지정책과에서 환경부하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3,500만 원짜리 전기차를 우리 구에서 1,000만 원 조금 더 넣고 사는데, 같이 사면 안 됩니까? 한 대 더 사면 안 됩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프라이드가 3,000만 원짜리 차인데요.
명원
이명원위원
프라이드가 3,000만 원짜리라고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게 환경부에서 1,5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저희 예산은 1,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프라이드가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이것도 전기차인데 10년 전에 나온 전기차라서...
명원
이명원위원
휘발유차라고 했지 않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하이브리드차입니다. 새로 살 차가 모닝인데, 아까 홍위원님께서 물어보셔서...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 그렇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그 차를 살 때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모닝을 살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모닝을...?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모닝을 사려고 1,400만 원의 예산을 올려놓은 거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차 값이 얼마라고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1,400만 원이요. 지금 새로 살 게 올해 예산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쓰고 있던 차는 프라이드차인데, 그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친환경차인데, 10년이 지나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면서 모닝차로 새로 바꾸려고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께 돌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주신 업무계획 8페이지, 맨 뒤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행복e음이라는 시스템이 있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행복e음을 통해서 부정수급자를 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지금 행복e음 시스템이 고용노동부, 국세청, 이런 데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수급자가 개인회사에 가서 월급을 받으면 요즘에 4대 보험에 가입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행복e음에 자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이 나타나면 다시 우리한테 넘어와서 화면상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실제로 확인하고, 또 부정수급자가 있으면 수급자에서 탈락시키고, 그리고 그동안 받은 것은 추징하고 이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행복e음상에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현장에 가보면 부정수급인 경우가 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난번 2016년 업무성과 보고를 하실 때는 포인트가 물론 부정수급자 적발도 있지만 부적합자나 중지된 사람들에 대해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구제하는 부분을 132건이나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구제는 또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구제를 해 주는데, ‘내가 부정수급자요.’라고 신고하지 않았는데, 행복e음상에서는 이 사람의 급여가 탁탁 튀어나오니까 바로바로 적발될 건데, 그런데 현장하고 행복e음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느냐, 이 말씀이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간혹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간혹 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간혹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왜 그런 게 발생하죠? 그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최초에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디에 가서 돈을 좀 받아서 수입이 생긴다면 그런 것들이 다 행복e음상에 탁탁 튀어나올 건데...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을 일용하든지 해서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 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자기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6년도에 행복e음상에서는 관계가 없었으나 현장방문을 통해서 부정수급자 적발은 몇 건 정도나 하셨습니까? 구제는 132건을 하셨다고 실적에 있는데, 부정수급자 적발은 몇 건 정도 하셨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자료가 없으면 한번 보시고, 이 행복e음에도 상당히 구멍이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지금 현재 통합사례팀이 세 팀이 있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8명씩 24명이 계신데, 이분들이 부정수급자 적발에도 역할을 하십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이분들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수급자 신청을 받고 금융조회를 해서 책정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도 하고, 부정수급자 발견도 이분들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수급자에 관계되는 것은 이 세 팀에서 다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e음과는 다르게 현장에서 부정수급자로 발견된 게 몇 건 정도 있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특별히 질의라기보다는 업무계획서를 보시면 7페이지에 영구임대아파트, 기존 임대주택,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따로 반송처럼 분리해서 가둬놓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일반주택에 같이 살면서 다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시라든지, 국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게 아마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정부양곡 할인 쌀이 있지 않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이게 지금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해당자가 얼마인데, 실제 구입해서 가는 게 얼마인지 혹시...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아~ 예, 있습니다. 지금 수급자가 한 8,000세대가 되는데, 이 중에서 매월 한 2,300세대가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5,700세대 정도가 안 사가지고 가는 이유가 쌀 수준이 썩 좋지 못해서 아마 그런 것 같거든요. 저도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쌀을 봐도 상태가 안 좋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왕이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은 만큼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쌀의 질을 좋은 걸로 달라고 건의도 해 주시고,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식량으로 쌀을 적게 먹는데, 2인 가구에 한 달에 20kg 한 포대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20kg을 다 못 먹어서 세 달도 먹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쌀의 질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도 지금 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요즘 쌀이 많이 남아도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은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휴대폰 요금이 기관 공용 휴대폰 요금입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공용인데, 네 대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복지정책과가 여섯 대이고, 주민복지과는 네 대인데, 복지정책과는 기관 휴대폰 요금제를 4만 원으로 쓰던데요? 그런데 여기는 4만 5,000원이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기준인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상한 전화가 오고 그래서 수급자한테 휴대폰 번호를 못 가르쳐줘요. 특히 여직원들은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데, 수급자 신청을 할 때 자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 즉시에 받아오면 되는데, 전세계약서 같은 것을 못 받아오면 나중에 저희들이 그것을 다 찍어 와서 입력할 때 첨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요금제를 하는데, 데이터를 활용하는 금액은 지금 현재 이 요금제 가지고 모자라요? 요즘 요금제가 데이터 활용을 최대 맥시멈(maximum)으로 해도 그렇게까지 안 되던데... 그래서 복지정책과하고 비교가 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쓰는 게 기준은 이렇게 돼 있는데,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금제도 안 맞으면 나중에 바꾸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아껴서 사용하자는 게 아니고, 요즘 각 이동통신사에 요금제가 활성화돼 있으니까 그런 쪽에 가면 통상적인 금액으로 맞춰지지 않겠나 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설명서 2페이지인데, 저도 아직 예산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질의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에 있는 ‘차상위 생활보장사업 지원’에 7,300만 원하고 자활지원 사업에 7억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감액된 것은 거의... 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 보니까 예산이 지출되는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데, 내시 변경이 한 3~4번씩 되니까 처음에 이렇게 내려주면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예산상으로 이것을 반영시켜야 되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좀 줄고 이러는 거지, 실제로는 작년이나 올해 예산에 반영되는 거, 또 내년 예산이나 금액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시 변경이 나중에 또 올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7억 원 같으면 생활자활지원에서 몇 사람 정도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지금은 한 42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자활지원에 420명인데, 이게 감액되면 몇 명이 그러면... 그러니까 제외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외됐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자활을 하는 사람이 제외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줄어들면...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아~ 지금 줄어드는 예산이...
영곤
최영곤위원
반납하는 겁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또...
영곤
최영곤위원
확보되는 겁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부산시에서 확보... 내시 변경이 오면 저희들이 확보를 저절로 하게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현재로서는 지금 감액이 되어 있지만 보완이...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첫 번째에 내려오면서 감액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 반영을 그렇게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의료급여 진료비 보조’, 이렇게 해서... 그런데 2페이지로 다시 돌아가면 행정운영경비가 2,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근거가 뭔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그것은 예산서 안에 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예산서 안에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못 봐가지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550페이지를 보시면...
영곤
최영곤위원
550페이지요. 이게 핵심은 뭡니까? 핵심 내용이...?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인건비가 증액된 겁니까? 저도 이게 파악이 빨리 안 되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 보니까 기본경비가 증액이 됐는데, 기본경비는 꼭 필요한 경비이니까 부득이하게 증액됐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역은 추후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3페이지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의료급여 진료비 보조’, 이것도 주로 기초급여 수급 대상자들, 차상위 계층,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보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들도 해당됩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저희 과에 의료급여 수급자 분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호사인데 의료급여관리사라고 세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안 계시면 제가 두 개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아까 업무계획 보고를 하실 때 부서 현원이 지금 37명이고, 정원은 39명이라고 하셨는데, 자료에는 38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인원에는 문제없는 겁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정원이 38명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39명이라고 했는데, 38명입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38명인데, 지금 1명은 결원이고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무능력자가 지금 우리 구에도 좀 많습니까? 급여를 받는 사람 중에서...?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많이 있네요? 그렇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지금 의사무능력자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분들의 급여 때문에 대행하는 사람을 지정해서 급여가 나가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사표현을 못 하기 때문에 대행하는 사람을 지정해 놓아서 쓰도록 해 놨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TV나 이런 데서 막 빼앗기고 하는 억울한 장면들을 많이 보는데, 우리 구도 다른 구와 관계없이 그런 부분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 그렇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현재 지금 그와 관련된 문제 발생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문제는 없었고, 저희들이 10월에 정밀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사업명세서는 547페이지이고, 주요사업설명서 293페이지에 기초수급자 수선유지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에 1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우리 구비는 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장애인 관련 각종 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 편의시설로 해서 다시 기초수급자만 따로 이렇게 편의시설을 수선해야 될 게 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수선급여를 매년 하고 있는데, 일반가구는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은 그렇다 치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고쳐주는 집에 장애인이 있으면 추가로 최대 350만 원을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불편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추가 지급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애인 집만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느낀 것들 중에는 국비, 시비, 구비를 통틀어서 복지 부분에 누수현상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대부분 심의를 통과하고 하는데, 부정수급이나 실질적으로 가야 될 사람한테 가지 않고,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받는 이런 부분을 걸러내는 역할이 우리 주민복지과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오늘 예산을 통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우리 해운대구의 주민복지과는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건데, 앞으로 좀 더 집중하셔서 국비도 우리 구비처럼 제대로 가야 될 데 갈 수 있고, 또 받지 말아야 될 사람한테는 단호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명원위원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내시가 내려옴으로 해서 작년에 45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감액 부분이 감액이 아니고, 작년에 내시가 많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국비이지만 국세가 정확하지 않고, 이렇게 낭비가 돼서 내시가 돼 오고, 또 이것을 반납하는 그런 과정도 그렇고요.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 10년 전에 3,500만 원짜리 전기차를 구입하셨는데, 이번에는 순수하게 우리 구비 1,400만 원으로 휘발유차를 구매하시잖아요. 그러면 약 얼마죠? 2,000만 원 이상이 되는 그런 금액이 낭비된다는 거죠. 물론 전기차를 함으로써 친환경적으로 얼마나 혜택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활용도나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구민의 혈세가 조금 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지사각지대를 많이 발굴해 주시는데, 국비가 빠지는 부분, 낭비되는 부분을 과장님이 상급기관에다가 현장의 부분을 많이 설명해 줌으로 인해서 차차 보강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업무에 충실히 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드리고, 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연이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업무계획(안전총괄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안전총괄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보니까 신규 사업 예산이 모두 7건 해서 2017년도 예산안이 새로 편성이 되었네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중에서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주요사업설명서 415페이지에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사업이 보이고, 신규 사업 자료에도 같은 내용으로 3페이지에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한 배경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것을 왜 설치하느냐에 대해서는 국민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조금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것이고, 또 왜 설치가 되었고, 그다음에 예산안 산출기초에 보면 노무비하고 일반관리비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지진가속기는 지금 현재 10개 구에 설치가 돼 있는데, 우리 구를 포함해서 6개 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편성하는 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에 각 기초지자체에 이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고, 그 목적은 빠른 지진 예측으로 인해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구성은 계측센서, 기록계, 데이터 처리시스템, 이런 것으로 돼 있고, 아까 노무비, 재료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일식으로 보셔야 되고, 현재 1억 5,000만 원은 부산광역시에서 이 정도 사업비가 투입될 거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억 5,000만 원 중에서 시비가 50%이기 때문에 구에서 50%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구체적으로 저는 궁금한 게 계측기를 설치했을 때 우리 해운대에 설치가 되는 건데, 어떻게 국민 안전... 특히 2차 재난방지 효과를 목적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연계 이익이 어떤 게 있을까요? 또 구민들한테 어떻게 알려지나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지진계측기가 설치되면 국민안전처하고 같이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해운대 재난안전앱이라고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앱이 하나 있는데, 그쪽에 지진 정보를 같이 연동시켜서 지진이 발생되면 같이 표출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 정보를 동시에 받아볼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산안 심사 전에 잠깐 여담으로 김삼수위원님께서도 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잘 사용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있는 앱이 2013년도 말에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KT에서 받아서 했었는데, 지금은 앱을 개발하는 부분이 중소기업 소관이라고 해서 KT에서 이것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앱을 보면 내용 구성이 상당히 부실하다기보다 좀 미비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다시 전면 개편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 아마 이게 완료가 되면 지진계측기 설치 관련하고 같이 연동시켜서 활용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명세서 673페이지와 나눠주신 신규사업 예산 설명자료 1페이지에 있는 ‘사이버 민방위교육 운영’에 관한 건데요. 이것은 우리 구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도 국민안전처 공고사항인데, 지금 현재 강서구를 포함해서 9개 구에서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5년도에 우리 구에서도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그때까지는 검증이 덜 됐다고 해서 예산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개요와 문제점을 적시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짤막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사이버 민방위교육 내용이 1시간짜리라고 돼 있는데, 동영상 강의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까? 내용이 어떤 겁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일단 우리 구에서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개발할 예정인데, 내용은 콘텐츠 구성, 시스템 구성, 또 민방위교육 관련 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내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사이버 교육을 하면 5년차 이상 되신 분들이 거의 다 직장에 다니고 하니까 아마 전산 활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경제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것을 본 사람은 체크가 가능한 겁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봤다고 어떻게 체크가 가능한 겁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구성 자체에 1개의 강좌를 마치고 나면 반드시 평가를 받도록 돼 있고, 또 평가에서 일정 기준치 이상이 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신규사업 예산 설명서는 4페이지이고, 사업명세서는 680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범단 보험료에 관한 건데, 지금 현재 지역자율방범단의 운영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방범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이 부분도 자연재해대처법에 따라서 구성하는 법정 단체인데, 자율방재단은 각 동별로 20명 이내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우3동은 현재...
정욱
김정욱위원
각 동마다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총 248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분들이 하는 일을 보면 주로 동 단위에서는 각 국민운동단체에서 재해가 발생되면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예방활동도 하고, 또 복구도 했는데, 이분들이 재해예방이나 아니면 복구에 참여했을 때 보험, 그러니까 작업을 하다가 다칠 경우에 대해서 어떤 보상 대책이 현재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몇 달 전에 우3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만든 게 있는데, 그것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여름이 벌써 후딱 지나가고 다시 또 겨울이 다가옵니다. 우리 해운대구의 안전에 관해서 다가오는 겨울에도 많은 수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사업명세서 67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아래 칸 중간쯤 부분을 보시면 ‘대피시설 표지판 제작’이 있고, 또 대피시설 표지판 제작(자체)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위에 있는 부분은 시비가 보조돼서 시비에 대한 구비 분담금으로 편성돼 있는 거고, 그 밑에는 순수 구비로 해서 추가 설치하는 건데, 민방위 대피시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학교라든지, 공공건물을 보면 제작해서 부착된 것이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파손되고 깨지고 해서 그쪽 부분을 일체 다 정비하는 걸로 하는데, 그 예산을 시비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구비로 추가 확보해서 일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새로 재정비하는 거네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67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위에서 조금 내려오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2016년도 안전관리계획 제작 150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혹시 2017년도 안전관리계획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으로 내려오면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공연, 축제현장 안전점검 실비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저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해운대구의 여러 군데에서 축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축제를 주관하고, 행사를 직접 주관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몇 번 민원을 받았는데, ‘현장의 전기점검 같은 것을 왜 우리 구에서 안 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이 바로 그 예산입니다. 지금 해운대해수욕장도 마찬가지이고, 벡스코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데에서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체에서 할 때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거의 1만 명씩, 5,000명씩 이렇게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의 공무원, 또 경찰, 소방, 한전, 필요하면 가스, 이런 데서 현장 확인을 올해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보상금 예산인 것은 제가 알겠는데, 축제를 주관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전기나 안전점검, 이런 것을 했다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원래는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안전관리를 하고, 또 우리 구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들이 한 부분이 계획대로 이행됐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현장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68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인건비가 많이 줄었는데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줄었다기보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에서 먼저 내시가 내려와서 그 부분을 일단 예산으로 반영해 놓고... 그러니까 확정되는 예산을 1차 추경에서 조정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부산광역시에서 내시안이 안 내려왔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내시가 안 내려온 거네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일단 우리 구비 부담부터 먼저 편성을 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1차 추경 때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연말에 보통 내시가 내려오는데, 이 부분은 지금 늦어진 거네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도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있는 ‘통합관제센터 홍보물 제작’에 지난 2016년도에도 제작비가 500만 원이 그대로 들어갔는데, 동영상 제작은 지금 올해 새로 1,000만 원이 편성되었거든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이 동영상 제작을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신규 사업 설명서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통합관제센터 개소가 2014년도에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통계 자료라든지, 그 당시의 인력이나 사업 계획, 목차, 이런 부분이 현재하고 너무 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홍보 자료는 우리 구민들도 보고, 그다음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람이나 견학도 오고, 또 외국인도 많이 와서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 맞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개선해서 시작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관제센터에서 이 동영상을 보는 거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외부인들이 왔을 때 그 센터에서 이 동영상도 보여주고 하는 거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결국은 ‘우리 구에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을 홍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너무 안 맞아서 개선을 하는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시설비 부분에 방범 취약지 CCTV 설치가 있는데, 매년 10대 정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라서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던데, 저는 이게 꼭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설치되어 있는 곳의 거리를 보면 정말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거리가 어느 정도로 참 가까운데도 또 한 곳에 더 설치가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지금 어느 정도의 거리 측정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거리는 일단 가시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데, 아마 A지점과 B지점의 거리가 많이 가깝다 이러면 그쪽 부분에 사각지대가 발생했지 않느냐...
경미
오경미위원
사각지대는 많습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사각지대가 발생...
경미
오경미위원
그 주변이 전체적으로 사각지대이고, 학교 인근 주변이기는 한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현장 점검을 하셔서 거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해운대구에 많이 필요한 곳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부분도 한번 보시고, 그런 취약지역에 이게 꼭 설치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참고로 한번 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오전에 김정욱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설명서 415페이지에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에, 이 설치장소는 어디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우리 구청 안에 설치할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구청 자체에 하는 거예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부산시와 우리 구비가 절반 매칭인데요. 그러면 지진가속도계측기가 부산시 각 구·군에, 이런 식으로 전체가 설치됩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정부 방침이 그렇고, 또 시에서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각 자체 구로 배정하면서 설치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부산에는 지진가속도계측기가 별도로 부산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안 돼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기상청 쪽에는 있는가 모르겠는데, 자체 구는 작년부터 보급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물론 이게 기상청에서 전체 통괄 관할하는...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각 구·군에, 전체에 설치하는 것도 사실은 좀 예산 낭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우리 해운대구의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가 되고 해운대에 지진이 일어나면 해운대에 한해서 이 재난시스템이 가동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부 자체에서 지금 가동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진 자체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저는 정부와 연계하고, 부산시에서 좀 더 큰 예산을 각 구·군에 나눠주는 거보다는 투입을 해가지고 부산 시민의 안전을 전체가 다 같이 공유를 하면 좀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이쪽 부분에 부연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작년 9월 12일에 경주에서 큰 지진 사건이 있었고, 우리 주변에는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있고 하니까 지진진동에 대해가지고는 자체 구에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계측기를 설치하면 우리 구에서 지진정보가 필요한 석대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기업체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정보를 제공하면서 아마 조금 큰 효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세분화되어서 안전에는 문제의식이 좀 더 안 되겠습니까마는 좀 통괄적인 그런 시스템도 안 필요하겠나 싶습니다. 예산명세서 673페이지 민방위교육에 관련해서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됐다, 그렇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사무관리비 쪽에서... 주로 어느 쪽에서 관리비가 많은 증액됐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이쪽에는 올해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민방위사이버교육을 설비, 구축하는데 거기에 한 2,000만 원 정도 확보가 필요합니다. 거기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를 해놓으면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들은 시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민방위 통대장들에게 민방위복은 이렇게 매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입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일시적입니다. 지금 현재...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여태까지 통대장들한테는 민방위복을 지급 안 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통대장들이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 4월에 통대장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민방위복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지급이 안 되고 개인적으로 지출하니까 ‘이거는 구에서 해결해 주셔야 안 되느냐’ 라는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올 1회 추경 때 신규 통대장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번 보급을 했습니다. 보급을 하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앞에 손유정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다 같이 지급을 해드리는 게 옳겠다.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을 좀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대상은 전체 대원이 아닌 통대장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거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들어와서 민방위복을 한 개 씩 얻어 입으려고 하니까 참 힘들었어요. 겨우 겨우 어떻게 하나씩은 나눠주기는 하든데... 그리고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서 추세적으로 화학전이나, 이런 부분에 국가적인 시책에서 오히려 감액됐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방독면의 보유 개수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우리 민방위 대원의 한 11% 정도...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전체 43만 구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1인당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대한민국 국민...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우리 해운대구민에 한해서...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구민 전체적으로만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돼있고요. 민방위 대원이 2만 9,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현재까지 2,700개가 확보돼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구에 전체 2,700개...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2,700개 하면 결국은 민방위 대원들이나 이런 분들만 사용하지, 우리 주민들이 긴급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분은 거의 없는 상태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국·시비에 우리 구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이런 안전장비는 감액이 아닌 좀 더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 추세는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당연히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은 보급을 많이 해야 되는데 국비 지원은 오히려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입단가는 자꾸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확보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감액이 화생방 방독면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전 국민 상대나, 아니면 구민 상대로 해서, 꼭 민방위대원에 한해서가 아닌 긴급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재난대비용으로... 가령 어느 아파트에 큰 화재가 났다든지, 우리는 화학공장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일종의 큰 재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긴급하게 지역주민들한테 아마 방독면도 지급할 건데, 혹시라도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방독면이 오히려 더 필요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특히 공장 주변에만 좀 더 배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그런 부분은 안전을 위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79페이지로 넘어가서 자율방재단 구성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 몇 분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증액이 많이 됐네요, 그렇죠? 이거는 예산증액이 된 주 사유가 뭐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제대로 질문을 이해 못 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
병두
황병두위원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부분에서 2,4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주요 증액된 내용은 주로 큰 게 뭐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이쪽에는 보험료가 조금 올랐었고,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에 대한 교육 여비가 2016년도에는 4명분을 편성했습니다. 중앙회나, 시 이런 데로... 그런데 금년도에는 열 분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대상자 6명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쪽에서 상당 부분 올라갔었고, 그다음에는 방재단원에 대해가지고 재해복구하고, 이래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자발적인 봉사를 우리가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차바’가 왔었고, 또 지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실제로 동 단위의 재해복구나 예방관계는 자율방재단을 최대로 활성화시키는 반면에 지원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이제 간식비 쪽으로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수당이 25만 원 돼있습니다. 18명에 4회인데요. 이 수당은 1인에 한해서 25만 원이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이게 어떤 수당입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자문단은 예를 들어가지고 특정 시설물들 중에서 D급이라든지, 아니면 건물 중에서 옹벽 같은 게 위험한 경우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의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 25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내가 지금 기억에 없는데요. 안전관리자문단은 상시 자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으로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18명이 상시 안전관리자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25만 원 정도가 되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시간대가 거의 뭐 하루 가까이를 소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대입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이쪽 분야에는 완전 전문가들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다음에 681페이지에요. 앞에도 방독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보면 방사능 방재훈련에도 한 500만 원이 감액됐었거든요. 원전하고 인접해있는 우리 해운대구가 왜 이렇게 전체적인 안전 면에서는 금액이 자꾸 감액되고, 주로 거기하고는 상반되는 다른 쪽에 보면 예산증액이 되는데요. 방재 이 부분에는 또 감액된 이유가 뭐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감액돼있는 거는 올해 5월에 부산시 주관으로 해가지고 주민들 소산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때 차량 임차료, 그다음에 책자 제작비, 그다음에 텐트·천막 임대료 등 해가지고 그때 경비가 500만 원이 편성돼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소산 계획까지는 할 생각이 없고요. 다만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대피할 수 있는 어떤 실제훈련에 대한 경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전체 구비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방재훈련이라든지, 방독면이라든지 안전총괄과에서 다시 한 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다음에 682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재난에 관한 우리 재난복구 재료비 부분에서 염화칼슘 구입비라든지, 모래, 마대 이런 여러 가지 자재들이 있는데요. 매년 염화칼슘을 이렇게 구입합니까? 아니면 당해 연도에 큰 눈이라든지, 재난이 없었을 때는 그걸 그대로 보존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보통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보관을 하면 굉장히 소금기가 많아가지고 돌같이 단단하게 굳어져버립니다. 거기에 따른 교체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거의 매년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서 구비한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모래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튼튼한 마대 속에다가 모래만 잘 넣어놓으면 장기적으로 사용이 안 될까 그런 부분...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바’가 오고 난 뒤에 도로가 파이고 이러면 응급복구를 하는 데에 모래 살포가 많이 됩니다. 또 겨울에도 크고 작은 결빙지역이라든지, 이런 부근에 모래가 많이 들어가고, 여름에도 마찬가지로 유실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 질의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지진가속도계측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다름이 아니라 아까 오전에 답변해 주셨을 때 부산시에 10개 구청이라고 얘기했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해운대를 포함한 6개 구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있어서 우리도 2017년도에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인근에 수영구나, 연제구, 동래구, 기장군은 설치가 돼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안 돼있는 데가 해운대구, 동구, 동래구, 중구, 사하, 기장 이렇게 6군데가 안 되어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동래구에 지진이 나서 동래구에서 측정한 거랑, 해운대구에서 측정한 거랑, 좀 멀리 있는 사하구에서 측정한 거랑 다릅니까, 이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진앙지에 따라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거고, 또 저희 구에서는 필요성이... 이런 재난에 대한 어떤 예방활동, 지진 같은 경우에는 첨단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에 흔들림 같은 이런 정보 제공, 또 이런 통계자료를 확보해놓으면 앞으로 산업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에 대한 안전성, 그다음에 각종 건축에 대한 안전성, 아마 여러 모로 쓸모가 많다고 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쓸모가 많다... 동래구도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동래구는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안 되어있는 데가 동구, 동래, 중구, 사하, 기장...
정욱
김정욱위원
아, 그러면 수영구나 연제구에는 설치가 되어 있네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왜 제가 질문을 드렸냐면 근접한 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수영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아주 가까운 데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물론 그렇게 정보에 대한 공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진재해대책법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설치 의무가 규정돼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올해?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마 몇 해 전부터인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설치가 안 돼있었고, 자체 구, 다른 구에도 보면 작년, 올해, 또 내년도 이렇게 지금 설치를 쭉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지자체별로 한 대씩 다 하도록?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예, 만약에 구입이 된다면 구청 내에 설치하는 거네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구청 내에 한 4개 지점쯤 설치할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되면 2차 재난방지에 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전에 여쭤본 거의 연장선상인데, 사이버민방위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년 2017년도에 처음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를 잘 하는 곳으로 우수업체에 위탁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체크해보셨겠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이쪽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파악한 거고, 만약에 예산이 확정된다면 전문 업체를 설비해가지고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만약에 2017년에 해보고 호응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통계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미비하다... 결과가 호응이 좋다면 당연히 2018년, 2019년도 계속 할 건데, 예상치 못 하게 좀... 호응이 없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아마 1년 정도 운영해가지고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다른 구에 9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호응이 굉장히 좋은 걸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한 해 운영해보면 어떤 장단점이 나올 거니까 그때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중복되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명세서 673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오경미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대피시설 표지판 자체 제작하는 거 이게 토털(total) 375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 대피시설 지정해제 시설 복구에는 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우리 지역에 민방위 대피시설이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한 270개 가량 될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민방위 대피시설은 116개입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아, 예.
명원
이명원위원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같이 본 겁니다마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116개 대피시설이 있는데, 대피시설 표지판은 놔두고요. 지정해제 시설 복구에 100만 원밖에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은, 대피시설 표지판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는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여기 100만 원으로 잡아놓은 거는 주로 보면 철, 또는 아크릴로 해가지고 지금 표지판을 만들어놨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표지판 말고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표지판은 필요하다고 만드시는데 지정해제 시설 복구에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것은, 표지판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뭘 복구한다는 말입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거를 가지고 주로 처리비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실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표지판을 제작하지 마시고, 시설 복구하는 데에 다 넣어도 모자란 돈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675페이지를 보시면 민방위 관련해서 평가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675페이지. 민방위업무 평가 시상을 하시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 시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시상은 지금 우리...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 최우수를 받은 단체가 어디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반송1동이었다고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반송1동이 최우수, 잘했다고 평가된 항목 중에 두드러진 게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주로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는 민방위 비상소집 응소율,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응소율, 그다음에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 그다음에 민방위 물차 관리 등등으로 해가지고 채점표, 평가표를 만들어가지고 객관화 평가를 하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잠깐만, 이 단체라는 것은 자치 반송1동 사무소에...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주민자치센터에...
명원
이명원위원
자치센터에 시상금 50만 원을 주면 보통 센터에서는 어떻게 이용하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시상금을 주면 자기들의 1년 성과에 대한 보상이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실제로 과장님도 동장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실제 이게 필요합니까? 급수시설이라는 게 주민자치센터의 노력에 따라서 좋아지고, 응소율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좋아지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이 평가 자료를 주면 담당 직원들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가지고 신경을 더 씁니다. 그리고 또 동장도 등수 안에 들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쪽 분야에 대해가지고 상대평가가 되다 보니까 나름 업무를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건 빼겠습니다. 682페이지.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CCTV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홍보동영상...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걸 이 돈을 가지고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명원
이명원위원
지난 2014년도에 한 번 만드셨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다시 또 1,000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다시 제작하시는 거 아닙니까. 2014년에 만든 거 맞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업데이트돼야 될 내용이 뭐가 더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통계자료부터 해가지고 다 달라졌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명원
이명원위원
2014년에 동영상을 만드실 때 얼마 투입하셨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1,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리지널 새 걸로 다시 만든다는 말씀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이번에 우리가 보완을 한번 시켜보려고 하니까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비용을 80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신규 제작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홍보동영상을 1년에 한 몇 명쯤 봅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많이 옵니다. 한 달에 평균 한 200~300명 정도 올 걸요.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관제센터를 방문합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외국에서도 중국이라든지, 나이지리아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한 3, 4개 국가가 또 왔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해운대구처럼 우리 구에서 CCTV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 모양이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많은데요. 우리 구가, 아마 해운대는 인지도가 있어서 그런지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구를 모델로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많이 견학을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동영상 이것도 조금 잘 만들어야 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물 이거는 동영상과는 달리 1년 내내 사용하는 거라서 매년 한 500만 원씩 필요한 거고, 그렇죠? 예.
명원
이명원위원
내년에는 동영상 관련 예산은 안 올라오겠다, 그렇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안 올라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세서 683페이지에 CCTV 관련해가지고 스토리지(storage) 증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스토리지라는 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드디스크 같은 거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영상 저장장치...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소프트웨어로, 저장장치를 이야기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장장치죠? 그런데 그게 9,600만 원씩 합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게... 예, 그렇게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용량은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비싸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영상제어분배 소프트웨어 같은데, 이건 저장장치가 맞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저장장치.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자료를 보니까 96TB(테라바이트)라 해가지고
명원
이명원위원
66TB... 아, 그러면 용량이 그래가지고... (집행부 석에서 ‘96입니다.’라고 이야기 함) 이거 조달로 구매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이거 조달로 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합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야, 이거 금액이 크네요. 방화벽은 우리 현재 해운대구에서 자체적으로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구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CCTV 관련해가지고는 전부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혹시 우리 구에서 방화벽을 몇 개 설치하고 있죠? 부서마다 다 설치합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전산 보안은 행정지원과에서 일괄해가지고 다 하고 있고, 관제센터 내부에만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따로 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현재 방화벽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증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방화벽이 없어서 새로 만드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방화벽이 과거에도 있기는 있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방화벽이 있는데?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증설한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증설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기존의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방화벽은 용량하고는 관계없는데...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이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하고, 해킹 방지하고, 또 네트워크 정체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로 지금 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기 전에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스토리지의 구체적인 스펙하고, 그다음에 방화벽이 현재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방화벽이라는 것이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해킹 방지라든지, 이런 거를 다 포함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의 방화벽을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어떤 걸 하기 때문에 방화벽을 구축하는데 이 4,000만 원이 더 필요한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으니까 우리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이쪽 부분은 정회시간 때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리고 홍보동영상도 이게 1,000만 원 짜리인데, 수의계약으로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수의계약으로 누구한테, 어느 업체에 줄 겁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아마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면 지난번에 제작했던 그 업체에 줄 겁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아마 이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의 예산이 나왔다는 것은 어느 업체에 이미 대략적인 금액을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이게 저기에 견적을 받아봐야 됩니다. 견적 없이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견적을 아직 안 받아봤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때 견적 받을 때 이 내용을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그 견적을 몇 군데에서 받아보셨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견적을 2, 3군데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받아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000만 원이 나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견적 받은 3군데도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이건 진짜 마지막인데요. 680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우리 황병두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안전관리자문단이 스펙을 보니까 이분들 나름대로 좀 뛰어나신 분이 많은데 이분들은 25만 원의 수당을 받고, 그런데 재난취약가구 전기안전점검은 5만 5,000원이거든요. 이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어떤 사람은 7만 원, 어떤 사람은 5만 원, 어떤 사람은 25만 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조건의 기준이 있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산편성 할 때 25만 원 이거는 부산광역시 시청에서 하고 있는 지급 단가를 준용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구의 안전관리자문단으로 들어와있는 분 중에서 시에도 또 소속돼있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중복돼있는 분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없는 걸로 압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지진과 관련해서도 관심이 좀 있는데요. 그 부분도 법적으로 구축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왕 해야 된다면 멋지게 하셔가지고 잘 되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들 많습니다. 과장님은 여기 안전총괄과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올해 1월 1일부로 왔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올해 1월부로 오셨네요? 그러면 아직 업무파악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는 안전 분야는 상당히 중요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예산편성도 그런 안목이 있으면, 제가 예산을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상당히 이게 중구난방[衆口難防] 식으로 편성되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우리 해운대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재난들이 어떤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되십니까? 우선순위로 한번 뽑아주십시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아, 우리 해운대에 앞으로 예상되는 재난을 순서대로 뽑으면 어떤 재난이 가장 크다고 지금 예측합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해운대는 아무래도 바다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태풍에 직접적으로 노출돼있다는 거...
영곤
최영곤위원
태풍을 우선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두 번째는 부산지역 해안을 보면 집중호우가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태풍, 호우...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다음에는 금년도에 들어가지고 과거에는 아주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지진문제, 그다음에 금년도에 들어서 이상기온 현상으로 무더위가 있었습니다. 주로 그 4가지 정도를 자연재해...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방사능 이런 쪽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방사능 쪽으로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앞으로 고민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저하고 생각이 거의 비슷한데,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지금 1, 2, 3, 4순위로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예산이 그 중요도에 따라서 이게 편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예산이 너무 비전문적으로 편성돼있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전총괄과는 진짜 전문가들을 외부에서 초빙해서 안전총괄과를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하고 그에 따른 우리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건데, 거기 보면 사실은 지나치게 홍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이렇게 많습니다. 물론 홍보도 필요하죠, 그렇죠?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측면을 우리가 더 중요시해야 되거든요. 홍보도 이제 어느 정도...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전문적인, 상식적인 부분까지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황병두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우리 구민들의 몇 퍼센트까지는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사능이 노출됐을 때 우리 해운대까지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따라서 빨리 방독면을 쓸 수 있는 착용방법이라든지, 이게 실질적인 그런 예산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전혀 안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신규 예산편성에서도 보면 7, 8가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것도... 물론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하는 것처럼 새로운 부분입니다마는 크게 중요성을 등한시하는 그런 예산편성으로 저는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문을 전문가로부터 받으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획기적으로 재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여기에 상당히 뜯어고쳐야 될 게 많습니다. 필요 없는 예산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점을 좀 유념해서, 하여튼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5페이지 방독면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방독면이 보유된 게 2,700개가 있다고 그랬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게 몇 년 식입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 2,700개가 방독면 연수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방독면은 지금 현재 보존기한이 10년입니다. 그런데 10년을 초과하는 거는 지금 폐기하고 있고, 여기 비치되어 있는 거는 10년 이내로 다 되어 있는데, 거의 해마다 300~600개 상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지금 2,700개에 3만 7,000원이면 9,99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사용 가능한 게 몇 개나 됩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보관돼있는 거는 현재까지는 다 사용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방독면을 다 유한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파손이 되거나, 아니면 부실한 거는 폐기시키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앞으로 구입을 하실 때에는 보유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2,700개가 있어도 이게 실질적으로 원전이 터졌다든지, 그때 이게 사용 가능하지 못합니다. 최하 8만 원이 넘어가야 방독면이 제 구실을 하지, 이런 3만 7,000원짜리 이거는 훈련소에 훈련병들이 훈련 받기 위한 그런 방독면입니다. 올해는 이걸 다시 구입할 때는 600개가 구입이 안 되더라도, 반이 되더라도 사용 가능한 거, 실제 터졌을 때 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방독면을 구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구입을 할 때 주민 안전을 최대한 고려해가지고 구입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이명원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거, 정회시간 이후에 가능하다고 하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필한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4회 정례회를 통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로 건축과 제3회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축과의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의 기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ㆍ2017년도 업무계획(건축과) ㆍ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건축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 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1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명세서 705페이지에 우리 세입부분에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에서 2억 7,000만 원 정도가 많이 증액됐네요, 그렇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이거는 어떤 현사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겁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사실상 올해까지는 이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세입을 잡았었는데 이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행강제금은 현재까지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연평균 5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집행률을 한 50% 정도로 잡아서 거기서 2억 7,000만 원을 반액한 사항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이 부분은 누락 부분이 지금 정리가 되는 겁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이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세외수입을 볼 때 우리 구로서는 어떻게 보면 세수확보에는 좋은 거지만 그만큼 또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피해액이기도 하고 그만큼 위반율이 많아져서 이런 통계수치도 안 많겠나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우리 설명서에 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좀 더 위반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잡힐 수가 있나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무래도 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저희들이 위반건축물을 적발해가지고 우리가 시정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런 데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아무래도 행정 편리상에도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위반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원활한 행정은 가능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명세서 709페이지 맨 밑에 보면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에 거기도 이번에 증액이 되었고,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2017년도 행정대집행의 예상 대상지가 몇 개소 정도 되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사실상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면서 불법건축물을 특정하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행정대집행 예산을 올해까지는 본예산에 500만 원, 추경예산에 1,000만 원 해서 1,500만 원했는데 아예 이거는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건데 보통 1,500만 원 예산 같으면 1개동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규모가 작은 것은 한 2개 정도 이렇게 하고 올해 반영된 예산은 한 1,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 행정대집행을 계획하고 있는 장소라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지금 몇 군데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진행과정에서 우리가 건물주를 설득해서 자진철거가 되면 그게 또 소멸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철거 계고를 하고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하는 거보다 자기들이 자진철거하게 되면 비용이 훨씬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철거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행정대집행이 계획되어 있으면 저는 이게 민선구청장하고, 관선구청장하고 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불법을 저지르고도 그분들이 항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행정대집행이라는 게 사실은 좀 규모가 크나, 작으나 한 개 한다는 게 좀 어려운 실정일 수도 있어요. 또 그런 당사자는 극구 시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반발도 있을 거고 해서, 그래서 그런 대책이 좀 있나 하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저희들 생각은 행정대집행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소의 규모로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비용은 예산 요구를 했지만, 사실상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전액이 불용된다 하더라도 집행이 안 되고, 자진철거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만약에 행정대집행을 하거나 했을 때 그 부분은 민원도 감안하고 해서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711페이지에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건축물... 건축물 설계 노후건축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가지고 추진을 위한 공사설계프로그램과 캐드프로그램 구입비용입니다. 설계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한 330만 원 정도 되고, 캐드프로그램이 한 17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밖의 용역사에다가 부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이런 프로그램을 구입해놓으면 우리 담당직원들이 직접 하게 되면 업무가 좀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프로그램하고, 위반건축물시스템 프로그램, 이런 부분하고 연계는 되질 않나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 이거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다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712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요. 사무실 노후가구 교체해가지고 쓰레기통 자체제작... 이번에는 감액이 됐는데, 이걸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어디에 배분을 한 겁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 저희 건축과에서는 직원들도 한 30명이 되고, 그다음에 각종 도면이나 이런 것을 많이 만지다 보니까 굉장히 큰 쓰레기통 몇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설명서 486페이지요. 건축물 현장조사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물사용 승인을 할 때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복명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건축공무원들의 비리관계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업무를 건축사한테 위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위임에 따른 업무대응 수수료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금액을 딱 정해놨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3,000원입니다. 규모에 관계없이... 아 잠깐만, 200㎡미만은, 시간에 관계없이... 그런데 이랬던 것을 각 규모별로, 용도별로 금액을 정해놨던 것을 건축조례가 개정되면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동일한 200㎡짜리 단독주택인 경우에 3,000원에서 한 12만 원 정도로 이렇게 증액이 됩니다. 법에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업무대행을 위임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위임할 때 건축사는 일개 건축사를 하는 거예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건축설계 같은 경우에 이제 설계검사조서 작성을, 현장조서나 이런 것들이 설계사한테 다 위임이 돼있고, 이제 분기별로 건축사협회에서 이런 대응수수료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실적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지급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그러니까 위임을 할 때, 대응을 할 때는 개인 건축사라기보다는 건축사협회에 위임을 하는 사항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니, 업무는 개별 건축사한테 위임되어 있고요. 건축사가 이 업무를 할 때는 공무원과 같은 신분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우리가 건축사들한테 대응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협회를 통해서 일괄 지급을 하면 건축사협회에서 담당건축사한테 배분을 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다들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709페이지에 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 구축에 2,000만 원을 예산을... 아까 질문이 된 겁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보면 위반건축물이 지금 몇 건 됩니까?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된 거... 많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1년에 한 1,000건 가까이 되는... 잠깐만 제가...
영곤
최영곤위원
1,000건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닙니다. 여기 보면 2006년도에 573건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573건...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올해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 2016년도에 573건.
영곤
최영곤위원
아, 2016년도? 573건?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이랑 거의 비슷합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밑에 보면 무허가건축물과 관련해가지고, 무허가건축물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무허가건축물이 불법건축물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이...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것도 건수는 똑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이게 똑같은 겁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위반건축물하고 무허가건축물이 똑같은 개념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 573건에 대해서 전산화를 해서 관리를 하시겠다는 건데, 그동안에는 왜 관리를 이렇게 좀 전산화시켜서 체계적으로 안 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동안에는 사실상 엑셀프로그램이나,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예산반영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게 편리하긴 편리합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굉장히 편리하지요. 이래 되면 전반적으로 위반건축물 발생이 되면 적발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처분을 위한 사전처분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시정명령하고,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런 과정들이...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자료가 이미 다 주어져있는데, 확보가 돼있는데 이 예산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이게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 1,5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서버 구입하는 게 한 500만 원 정도...
영곤
최영곤위원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는 데는 없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하여튼 구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 비교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예산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구를 하시고, 그리고 710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사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1년에 8회 정도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건축심의위원회는 10회... 개최시기가 좀 더 많네요, 그렇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 건축위원회는 좀 활발하게 운영이 됐고, 사실상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래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내년도에 왜 이렇게 신청을 했는가 하면 공동주택분쟁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러한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많아질 것이라는 예산 하에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주택업무가 공동주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이 폭주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를 잘 활용하면 일손도 좀 덜 수 있지 않은가 싶어서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위원들을 모실 때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들을 잘 모셔야 됩니다. 여기 사사로운 분들이 모이게 되면 특정한 단체에 결정이 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얼마 전에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마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상당히 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하더라도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위원님들은 참고로 법학교수님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전문가 쪽에 있는 분, 그다음에 경제학, 그다음에 변호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이렇게 골고루 전문가들이 분포돼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방금 최영곤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공동주택분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분쟁, 민사 이런 부분의 소송 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공동주택에서 분쟁으로 인한 사건 사고인데요. 7회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현재까지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가 일단 7회를 해보고 건수가 많으면 추경에다가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 예를 들어서 건 바이(by) 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묶어서 위원회를 조성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이거는 아마 건, 건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건, 건으로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조금 활성화되면 7회로는 어림도 없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한번 시범적으로 이걸로 운영해보고 비용이 부족하면 다시 한 번 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리고 그 부분에서 보면 주택관리사, 변호사 이렇게 다 들어가고 있는데 입주자대표회는 행정기관이 주택관리사고요. 의결기구가 입주자대표회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법인단체가 안 들어가는 부분에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조금 분쟁위원회에 추천이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주택관리사나 이런 부분 말입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주택관리사는 집행기구의 소장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집행기구가 행정이면 의결기구가, 우리 입법기구가 의회이듯이 입주자대표회라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법인단체가 있다고요. 그런 부분은 공식적인 어떤 공인된 어떤 사람도 모셔서 굉장히 해박한 전문지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편중되지 않고 위원회가 골고루 전체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같이 위원도 등록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특히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에 우리나라 서울, 강남 다음으로 공동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거의 90%를 넘어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공동주택분쟁위원회나 감사 부분이나, 특히 또 공동주택지원금이나, 지원위원회나 이런 걸 조금 활성화하고 이러려면, 우리 직원들이 외근을 나갔을 때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운영경비가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좀 동떨어지지 않나... 특히 이번에 8월 22일 자로 우리나라는 주택법에다가 공동주택법을 엎었지 않습니까? 이게 8월 22일 자로 이렇게 분법이 됐지 않습니까. 주택법하고 공동주택법이 분법이 된 이후에는, 특히 해운대에는 공동주택이 90% 이상 되는 어떠한 이 단계에서 조금 활성화를 하려면 직원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현장을 보고, 미팅도 하고, 위원회가 분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7회도 조금 적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감안했을 때는 위원회가 물 한 병이라도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데 보면 어떤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주어진다면 활성화하는,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듭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마는 사실 그런 부분보다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이 지금 절대 부족한 실정이고, 지금은 이제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새로 떨어져 나왔듯이 이런 주택의 건설보다는 관리업무 쪽으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이 빨리 좀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안 그래도 최영곤위원님께서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동주택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자치기초단체로서, 주택팀의 직원이 한 명이라는 걸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공동주택팀 이런 식으로... 담당자가 한 명이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담당자는 아니고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구역별로 나눠서 3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한 명 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라든지, 대형건물이 들어설 만큼은 들어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신축 이런 부분보다는 이미 주어진 90%에 육박하는 이 공동주택 부분이 관리 부분으로 돌아서야 된다고요. 그렇게 한다면 이제는 직접적인, 기계적인 건설 쪽이 아니고, 법률적인 쪽이 아닌 분쟁 쪽이라든지, 관리 쪽으로 들어가려면 사람이 직접적으로 가서 사람과의 대립관계를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절대적으로 조금 인원이 적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조금 앞서가지는 않습니다. 이미 많이 뒤떨어져있지만 예산편성 할 때나, 전체 회의 때 항상 애로사항을 부서에서 얘기를 해줘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하셔서 업무를 앞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너무 빨리 건축과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임말숙위원장님께서 중요하고도 현황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저도 이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관리가 더더욱 중요한 관리현장이 건축과에서도 중요한 시대가 왔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건축과장님이 또 현 부서를 지휘하실 때 보니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 저희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그러면 좀 다른, 공동주택이 제일 많은 구라는 국내의 강남구라든지, 외국의 아파트가 많은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 그런 걸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계획도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해운대가 아주 넓지 않습니까? 51만㎢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다 인력으로 할 수 없다면 관리를 할 때 제 생각에 여기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현황에 보면 구 전체의 4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걸 포함해서 공동주택까지 관리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드론 같은 것을 한번 활용을 해보신다든지, 그런 계획을 생각해보신 적이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올해 초에도 우리가 공동주택관리 인력이나 조직을 보강해달라고 청장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조직 개편이나 인력 증원은 아직까지 실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타 지역하고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서울 같은 경우에 참고로 구청에 건축과가 있고, 주택과가 있는... 과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 단위에는 보통 계가 한 3개 내지 4개가 있는데 주택사업 인허가, 관리 이렇게 많이 세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과 단위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주택업무가 사업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건설업무와, 그다음에 주택관리업무 정도는 구분이 돼야겠다는 생각이고, 타 지역을 특히 서울지역 같은 것은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B(그린벨트) 관리는 드론을 도입해서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긴 한데 적극적으로 한번 추경이나 그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사례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우리가 먼저 해보는 것도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현황을 보면 인구가 1,110명이 있고 478호의 호가가 있는 걸로 돼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은 무허가라고 봐야 되는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반드시 무허가는 아니고요. 여기에는 건축물 전체 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아무튼 2017년, 진짜 잘 짜여진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2016년과 마찬가지로 멋진 건축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복나눔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임말숙 김정욱 최영곤 홍성운 김삼수 이명원 황병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과장 손태산 안전총괄과장 김병수 건축과장 김필한 의회직원 전문위원 권창오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최유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