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고관호 간사입니다. 문화빙상센터 이제희 소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문화빙상센터 관련 194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 세출예산을 보면 소장님 전년도에 약 한 13억 4,200여만 원이 예산 대비 내년도에 약 한 13억 700여만 원, 즉 한 3,4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쭉 보니까요. 공공운영비에서 약 한 3,400여만 원 감액을 시켰는데 물론 아마 공공운영비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리고 또 연말결산추경 때 문화빙상센터 예산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한 예측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지적사항을 본 위원회에서 드렸는데 그와 관련하여 즉각적인 대응 예산편성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약간 변화가-물가변동이나 전기요금-있어서 이렇게 감액을 시킨 건지 답변 한 번 주시죠.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고관호 간사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지난 2회 추경 때도 한 번 감소시켰고 그다음 하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공요금에 대해서 여러 번 의회에서 지적받는 관계 내에서 제가 한 10년 통계치를 한 번 내봤습니다. 10년 운영한 돈에 관련해 10년 통계치를 내보니까 우리가 공공요금을 너무 과다책정하지 말고 적정선에 맞춰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해마다 보면 이 결산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할 때 추려보니까 의회에서 번번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한 10년 통계를 내보니까 조금 줄여도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예년에 비해서 조금 줄이고 혹시나 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다시 추경에 더 요구를 해서 받아쓰는 이런 방향을 추진을 하도록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아마 우리 구청 다른 실·과에서 본예산 예산편성 시 전년도 예산을 그냥 카피해 가지고-즉 가내시 되었다.-이런 전제하에서 카피해 가지고 예산편성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지적들을 당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문화빙상센터 이제희 소장님께서는 위원회에서 지적 드리는 부분을 즉각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이고 아무쪼록 이런 예산편성이 아마 지금 소장님께서 한 지난 10년간을 평균치를 한 번 산출하다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면 라는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고 그중에 혹시 전년도 대비 내년도에 전기요금 인상률은 파악은 하셨나요?

계속해서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인상분 이런 것도 한 번 고려해 봤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빙상장에 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또 등도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빙상장에 LED등으로 교체하고 이런 걸 감안하면 조금은 절감이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내년도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저희들이 추경을 요구해갖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다책정은 안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3페이지 세입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가 실내 대관료가 실내빙상장 대관료가 있고 문화예술회관 대관료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실내빙상장 대관료를 1,300만 원해갖고 12월 이렇게 책정해놓으셨고 문화예술회관은 36만 원 곱하기 7회 이래가지고 책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올해 이 대관료를 살펴보면 내년에 있을 2017년도에는 1,300만 원이었던 게 1,340만 원으로 변경이 되고 36만 원이었던 것이 33만 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바꾸시려는 소장님 취지는 어디에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잠시 찾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저희들이 빙상장입장료라든지 대관입장료 이거를 할 때 올해는 보니까 빙상장에 입장객이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추세를 봐서 지금 우리 빙상장이 조금 입장객들이 많이 늘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입장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특히 야간에 12시까지도 강사들이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치를 한 번 내어보니까 예년에는 한 390여 명이 되는데 지금은 한 400명이 넘습니다. 이러면 입장료가 조금 오를 것으로 그래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 대관료 이것도 저희들이 볼 때 작년에 비해서 아마 조금은 저희들이 지금 전체로 볼 때 조금 이용률이 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대관료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현재 빙상장입장료라든지 대관료 인상료는 오르는데 우리 위원님 의아하신 부분이 이런 인상료나 이런 게 증대는 되는데 왜 적자가 나느냐 이런 의아심을 가질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도 수입은 오르는데 보면 우리 실제 공공운영비 부문에서 많이 지출됩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해마다 조금 적자를 보는 이런 형태로 가는데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어제아래도 시에서 과장님 오셔갖고 우리하고 그런 걸 상의를 좀 하다갔는데 여하튼 이 부분은 시에서 좀 적자 감소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지원해 달라 저희들은 우는 소리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저희들이 구비 드는 것보다는 시비를 갖고 와갖고 운영하는 게 우리 구에 대해서 득이 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조금 경영수지가 안 맞는 것은 사실이고요. 올해 대관료 빌리는 금액이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이 오른 셈이고,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3만 원 대관료가 인하된 사항인데 이 사항을 왜 이렇게 바꾸셨는지 소장님 취지가 무엇인지 그걸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을 대관할 때는 보면 어떤 시간이라든지 비품 사용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대관료가 다릅니다. 일정적으로 고정된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은 조금하면 한 10만 원 미만짜리 대관료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 많은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평균 내다보니까 대관료가 조금 저희들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률적이지 않으니까 조정하는 경향, 그 금액에서 받은 그거대로 이제 평균치를 나타낸 거고 위에 이제 한 달에 40만 원 실내빙상장 올린 거는 소장님 뭐에 따른 생각으로 올리셨는지?

예.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실내빙상장 수입료는 저희들이 볼 때 지금 보면 우리 부산뿐만 아니고 지금 김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인근에서 저희들 빙상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아마 이제 10년이 되다보니까 홍보가 제법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산시 같은데 선생님들 오시면 그런 말씀드립니다. ‘양산에는 아직 이런 시설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까우니까 좀 많이 와 달라’ 이러는데 제가 보니까 양산에서 많이 옵니다. 그런 관계도 조금 수입이 지금 증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양산 쪽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양산 신도시가 생김으로써 저희들이 거기에 조금 전략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빌리는 업체에 대해서는 40만 원 오른 데 대한 불만 사항은 없습니까, 접수된 거는?

예. 지금 특별히 그 인상료 이런 거 때문에 그거는 뭐 인상료는 그대로인데 이용객 수가 늘다 보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한 번 강조드렸지만 이 이용객이 늘다보니까 더군다나 타·시도에서 오시다 보니까 대형버스를 많이 타고 옵니다. 어떨 때는 관광버스 이게 보면 10대씩 들어와 갖고 10대 넘고 이래 들어오면 저희들 주차문제 참 골치 아픕니다. 주차장은 좁고 그래서 그 어째보면 우리 수입 면에서는 참 좋은 생각이라 생각하는데 또 그런 난제가 있습디다.

예. 소장님 그래 그 실내빙상장 이용객이 많이 늘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위에 실내빙상장 입장료는 5,500원 이거는 우리가 일률적이지요, 5,500원?

그것도 5,500원이 일률적이 아니고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반 뭐 이래 갖고 평균 낸 겁니다. 평균치라 생각하면 됩니다.

평균금액이 5,500원?

예. 그렇습니다.

약간 조금 높다는 느낌이 드는데 좀 많이 늘었다 하셨는데 2016년도는 390명을 잡으셨고 올해는 400명해서 10명 늘은 걸로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평균 이용객이 10명인데 저희들이 일일평균을 따지면 한 달 300명 이래 되거든요.

예.

연평균으로 따지면 많이 늘어난 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0명. 10명이 12달이면 120명 아닙니까, 그죠? 120명이고. 뒤에 196페이지를 보시면 빙상장 매표용 입장권 용지구입은 매년 12만 장을 구입을 하고 계십니다. 한 100명이서 올해는 소장님 말씀대로 하실 거 같으면 120명, 한 100명에서 200명 그죠? 한 1,000명 정도 잡아도 이거는 12만 장은 조금 용지 값이 얼마들진 않지만 12만 장은 좀 많이 또 이거 해마다 12만 장 잡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도 적은 금액이지만 좀 세세하게 좀 검토가 필요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장료 매표는 해마다 저희들이 발급을 하는데 혹시라도 싶어서 저희들이 단체손님이나 이런 걸 예비해서 좀 많이… 그런데 이게 인쇄할 때 인쇄 단위매수가 100매, 200매 단위로 차이가 안 나고, 묶음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래 하면 조금 가격에서 오히려 유리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쇄할 때.

그 묶음이란 게 사실 100명이 100명씩 늘다가 1년에 12만 명이 1만 명 정도, 만 명이 아니지요. 아주 많이 잡아도 1만 1,000명. 그러니 묶음이 최소한 단위가 어떻게 절약되는 부분도 감안하시더라도 매년 12만 장을 구입을 하고 계시니까 올해 120명, 200명 많이 늘면 한 1,000명 그죠? 10배 잡아도 1,000명 이렇게 늘 건데 여기에 대한 거는 아무리 적은 돈이지만 조금은 검정을 매년 이렇게 12만 장을 구입하시니까 그죠? 이건 아주 작은 부분이라서 소장님 아마 눈이 안 가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작은 금액으로 이렇게 단위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아직 발권 안 되고 남아있는 부분도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이제 한 번 파악을, 재고량도 한 번 파악을 하시고 그래서 한 번 한해는 올리고 한해는 올리지 않든지 쓸 수 있는 거면 소장님 좀 적은 거지만 자세하게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이런 것도 줄일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줄일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발권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용하다 보면 가끔 기계 작동오류로 인해갖고 훼손분도 많이 나옵니다. 훼손분도 많이 나오고 또 환불조치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여하튼 문영경 위원님 작은 예산이라도 한 번 챙겨보시라는 부분은 귀담아 듣겠습니다. 저도 한 번 다시 그 부분은 챙겨보지 못했는데 다시 챙겨갖고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낭비가 없도록 그리 제가 신경을 계속 한 번 써보겠습니다.

예. 이거 관련해서 같은 일반운영비인데 한 번 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저희 해마다 저희 스케이트 내피 구입을 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또 해마다 연마석 구입을 합니다. 연마석 구입은 이게…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아까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소장님 찾으셨습니까?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연마석 구입이 20개, 2017년 올해는 10개 이렇게 올려놓으셨습니다. 이 연마석이 가격대가 2016년도는 3만 원짜리고 이거는 또 11만 원짜리고 이거 좀 다른가요?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빙상장 운영하면서 연마석 그게 보면 우리 빙상장 안에 스케이트 칼날 가는 게 있고 또 우리 그 얼음증빙기 가는 거기에 사용하는 연마석이 있습니다. 그 증빙기 가는 연마석하고 스케이트 가는 연마석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해마다 숫자가 조금 차이 나는 거는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좀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불량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적응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만 원짜리는 스케이트 가는 것이고, 또 11만 원 올해 책정된 거는 어디에 갈기 위해서 또 한 겁니까? 이 제빙깁니까, 올해 것은? 가격대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거는?

예.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증빙기하고 하는데 아마 증빙기 저거는 많이 구입을 못하거든요. 많이 구입을 못하고, 또 칼날 자체가 크기 때문에 한 번 우리가 의뢰를 하면 좀 오래 쓰는 형입니다. 오래 쓰는 형이고, 스케이트 연마석 그거는 거의 매일 한 번씩 우리가 대여를 할 때마다 연마석으로 해갖고 우리가 스케이트를 대여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에서 조금 가격도 차이나고 여러 가지 질적으로 차이 나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예산서를 심의하는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기로는 같은 연마석을 구입하니까 이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3만 원 들었는데 왜 연마석 구입하는데 갑자기 11만 원이 올라가지? 이렇게 약간 의구심을 갖습니다. 제빙기 연마석이면 제빙기 연마석이라고 표시를 좀 해주시고, 스케이트 칼날 연마석이면 연마석이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아, 여기에 드는 재료는 이만큼 들겠구나’하고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똑같은 연마석인데 하나는 3만 원, 하나는 11만 원 많이 차이 납니다. 그런 부분을 소장님 좀 챙기셔가지고 이것도 좀 확실히 해주시고요.

예.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분해서 못해 드린 것은 잘못되었다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예산 반영할 때 그런 세세한 부분도 저희들이 구분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래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날갈이 소모품 구입 이래갖고 연마석 구입 이랬는데, 똑같은 항목에다 똑같은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또 작년에 이어서 안전벨트 커버교체가 있습니다. 이거 아직 완전히 다 안 끝난 상태고 계속 진행돼야 되는 상태입니까? 이게 저희들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교체가 또 올라왔으니까 아직 남은 부분이 있는지 더….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벨트를 매년 우리 아마 구비를 들여서 교체를 하고 이래 갖고 커버 그 급한 것마다 우선 갈고 다는 못 갈고 이런데 제가 와서 처음 파악할 때 작년에 시에서 아마 시비로 내려와 갖고 일괄로 한 번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바람에 저희들이 조금 예년에 비해서 커버 교체비용이 조금 절약되는 걸로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시에서 다 한 번 완전히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또 우리 구비로 책정에 돼서 올라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올해 2016년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곱하기 40개해갖고 다 교체를 했는데, 올해 또 구비로 12만 원 곱하기 36개 또 그 정도의 금액에 그 정도가 올라왔단 말씀입니다. 안 그러면 20만 원짜리 매트하고 우리 구비로 12만 5,000원짜리 매트하고 이 매트가 색깔이라는 게 좀 통일되고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이 금액상에서도 다르고 이러면 제품이 달라지면서 빙상장의 분위기가… 이거 똑같은 거 맞습니까?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재질이라든지?

예.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매트 구입관련은 지금 상태는 다 똑같습니다. 색깔이고 이런 건 다 똑같은데 업체에서 제작할 때마다 조금 질을 업(UP) 시켜갖고 그게 아마 첫째 가격 인상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또… 이게 또 한 업체가 많은 게 아니고 아마 중앙에서 거의 해갖고 내려오는 것도 있는데 우리 부산에는 빙상센터가 거의 없다보니까-우리 북구밖에 없으니까 지금 현재는-이런 게 조금 중앙에서 제작이 되어 내려오는 이런 것들 그래 알고 있습니다.

매트 한 번 교체하면 얼마정도 쓸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트는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쓸 것인지 연도는 제한 못하고 사용자들이 사용하면서 매트에 얼마나 부딪히고 이런 바람에 매트가 긁어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어떻게 규정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들이 주로 야간에 하는 분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데 야간에는 우리 실제로 야간당직자가 있으면서 관리를 하는데 좀 야간에 하는 분들이 특히 아이스하키 이용할 때 그럴 때 보면 좀 격하게 그래 하니까 좀 훼손이 나는 건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비를 들여가지고 주로 빙상센터는 좀 운영을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경영수지도 안 좋은데 다 교체된 상황에서도 우리 구비로 또 안전매트도 훼손돼서 올라오니까 좀 관리측면에서도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또 그럼 내년에 또 구비로 또 안전매트 이렇게 하면 1년 간격으로 올라오면 구비부담분이 안 있겠습니까?

예.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구비를 마련 안 해놓을 수 없는 게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데 시에서 매트 갈아주는 것 참 안 해줍니다. 작년에는 시에서 아마 예산을 사용하다보니까 조금 잔여부분이 있어갖고 우리 요구사항을 들어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싶어서 그 부분은 또 이용객들의 안전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걸 좀 정비해놔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비를… 또 시에서 그건 시비를 잘 안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지금 안전을 위해서 그냥 시비 조달이 어려워질까 싶어서 조금 해 놓으셨다는 부분이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매트 저거를 갈아달라고 사정을 해도 잘 안 갈아 주는 상태이고, 작년에는 어떻게 시에서 잔여분이 좀 있어 갖고 우리 안전매트를 한 번 갈아줬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저게… 안전매트 저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빙상장에서. 이용객들의 안전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구비를 확보해 놓는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소장님도 일선 현장에서 또 하시는 관리하시고 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또 문화빙상센터가 사용객이 많아져서 이익을 내는 경우에는 시에 많이 의존 안 해도 이런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조차도 하나 다 시에다가 의존을 해야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애로사항도 많이 느껴집니다. 어쨌든 소장님 오시고 나서는 저희들 또 문화빙상센터가 고객유치면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문화활동을 위해서도 많이 애쓰신다는 건 느껴집니다. 어쨌든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좀 더 많은 우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외부에도 많이 알려져서 빙상센터가 이미지가 높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있는 한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여하튼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고 부산시민 전부가 우리 빙상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 간사입니다. 우리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제희 소장님 지금 빙상센터소장으로 부임하신지 지금 이제 한 몇 개월 되시죠?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7윌 1일부로 발령받아 왔으니까 지금은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6개월째 접어들었죠?

예.

빙상센터의 역사를 한 번 보시면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부분이죠. 안전매트, 우리 빙상장이 오픈 후에 첫 교환이었어요. 즉 뭐냐면 빙상장이 오픈하고 그 여기 위치가 어디냐 하면 들어가는 입구 인포메이션부터 해가지고 대기자석 거기가 비틀어지고 찢어지고 쪼개지고 했던 부분을 본 위원회에서 한 2년 전부터 이 안전상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가능한 한 시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전 소장님께서 아마 시에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시비 확보해서 그걸 싹 교체했습니다. 지금 올해 이 예산부분은 위치가 거기가 아니고 스케이트장 안에 아마 안쪽에 트랙부분에 이제 우리가 다니다 보면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규격사이즈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20만 원에 40개 구입한 것이고, 올해는 금액 차이가 12만 5,000원에 36개예요. 같은 품목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소장님 그거는 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답변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똑같은 규격을 20만 원에 구입해놓고 올해는 똑같은 규격을 12만 5,000원에 36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거는 이 예산편성과정에서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트가 인포메이션 들어가는 대기자석 그쪽 매트하고 안쪽에 부착되는 매트하고 규격이 다르다는 걸 그런 부분을 좀 소장님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매트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그 부분은 다시 챙겨보고 저희들이 구입할 때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니고 적정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그래 한 번,

아니오. 구입을 비싸게 구입 한다고 저희들이 지적 드리는 건 아니고 아마 작년에 시에서 교체한 바닥부분하고 이게 금액 차이가 지금 약 7만 5,000원 정도 차이가 날 적에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개수를 떠나가지고. 아니 소장님 이 건은 현장에 가셔가지고 한 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나중에 전화 답변 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내용이 다른 거예요. 전화 답변 주십시오.

예.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미처 파악이 안 된 건데 제가 파악을 해갖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만 위원입니다. 이제희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소방안전 설비부분에, 197페이지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예산안 책자 19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43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설비하면서 아마 UPS축전지를 교체하면서 그 축전지 교체비용이 한 33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품교체비입니까?

예. 부품교체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UPS해갖고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축전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이번에 같이 교체한…

여태까지 그 시설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새로 또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입니까?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2012년 3월에 구매한 제품인데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그래서 올해 다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해서,-사실 감사는 아니고-지금 소장님께서 빙상센터에 가신 지 한 6개월 정도 되셨다 했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소장님들께서 전부 다 열심히 잘 하셨지만 지금 현재 문화빙상센터에 관련된 모든 물품의 장비가 그 목록이 있습니까? 구비를 해 놨습니까?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장비 목록은 저희들이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놨으면 거기와 관련돼서 주기별로 지금, 방금 소방시설이 3년마다 한 번씩 교체한다든지 다른 거 1년 만에 교체 그런 부분이 있을 거다, 그죠? 그런 기간 부분이 언제까지 그거까지 다 작성이 잘 되어 있습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비치해갖고 사용연한이 다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적기에 다 교체를 하고 저희들이 특히 소방시설 그거는 다달이 한 번씩 안전점검을 받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든지-잘 아시다시피-저기 사람이 대중이 많이 운집하는 관계로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줄여가지고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본예산, 추경예산을 나중에 보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소장님도 금방 한 6개월 있다 가버리고 1년 있다 가버리고 이래되니까 이게 정확한 그게 없는 거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태까지 감사를 하면서 그걸 한 번 지적 안 하고 한 번 보지를 않았는데, 지금 거기는 중요한 장비가 많이 들어있고 중요한-우리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소방설비, 가스 냉·온수기 여러 가지 잡다한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직원 중에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본 위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행정서류에 준해가지고 과장님도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그 내용도 답변도 부정확하고 이런 부분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분이 가시든 소장으로 가시면 일단 목록보고 그다음에 교체를 부품교체, 전기, 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점검을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부분에 뭐가 문제가 있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했는데 그래 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을 요구를 해서 질의를 하면 답변도 정확해야 되고 그죠?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빙상센터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고 아직까지 너무나 방대하고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해서, 본예산을 보면 다음 추경에는 뭐가 또 많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응 잘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애매한 말이 안 나오게끔 하시고 또 소장님도 재임하시는 동안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시죠.

예.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지적하신 대로 빙상장에는 전문성을 가진 이런 기술직이 있습니다. 기계실에는 특히 우리 인원 선발할 때 해당되는 자격증이 가진 분이 아니면 인원채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빙상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스케이트강사 자격증 같이 전문직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고 행정장비라든지 이런 건 일단 우리 행정직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여하튼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문 직종을 가진 분들이 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제때 제때 챙길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기계장비 이런 모든 것이 정기적인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안전문제에 하나도 하자가 없도록 저희들이 실수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19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저희들 공연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공연 관련해서는 사실 빙상장에서 어느 분이 담당을 하십니까?

예.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연담당 직원은 지금 현재 7급 이효선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특별기획공연이라든지 일반기획공연을 그 공무원이 다 섭외도 하고 어느 공연단을 오시라고 이렇게 기획을 하고 초청을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십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해갖고 저희들이 공연관계를 프로그램을 짜고 이래갖고 우리 중앙에 있는 공연단이라든지 또 지방에 있는 공연단이라도 저희들이 활용을 해갖고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북구에 문화행사는 다 문화예술회관 빙상장이 있는 여기서 담당하는 걸로 지금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북구 구민들은 학생문화예술회관도 있지만 그거는 시에 소속된 부분이고 공연장 활용보다 문화빙상장을 통해서 많은 문화를 지금 누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올해 이 공연들이 어린이뮤지컬, 콘서트 또 한문연에서 추천한 공연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구성들이 올해는 어떠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그 가이드라인을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연하는 거는 여러 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저소득층 분들 자활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그다음 중·고등학생들 상대로 해갖고 케이팝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단체에서 우리한테 대관을 해갖고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이라든지 뮤지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섭외하는 것 외에 또 개인문화단체에서 저희한테 대관을 하러옵니다. 와갖고 어린이라든지 중·고등학생이라든지 또 연말이 가까워지면 우리 구에서도 많이 하는 게 있고 대학입시생들 준비한다든지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계층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3,750만 원, 올해도 한 3,750만 원 이 예산안에서 조금 짜야 한다는 그런 한계성이 있습니다만 한문연 우수공연 같은 경우에는 공연 자체가 오케스트라 공연입니까, 어떤 공연입니까? 800만 원 해갖고 2회 총 1,6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예. 그 관계는 저 오케스트라도 있고 한문연에서, 또 중앙에서 하는 공연을 저희들이 그대로 영상을 가져와서 여기서 다시 공연해 주는 것도 있고 그것도 여러 분류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한문연에서 하는 거는 중앙에서 하는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물론 직원분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조금 약간 우리 구민들한테 맞는 공연들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한문연 초청해가지고 2016년 같은 경우에는 1회에 걸쳐서 1,500만 원, 제가 볼 때는 이 공연을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 고급 오케스트라가 와서 아마 격조 높게 공연을 하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런 것들이 물론 여러 문화방면으로 오케스트라를 하든 뮤지컬이든 연극이든 조금 다양하게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지만 저희 또 북구구민의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어린아이들 안 그러면 대중적인 주민들이냐 여기에 따라서 조금 더 고심을 하셔가지고 알맞은 공연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금액만 조금 높고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한 번씩 와서 접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조금 더 대중적이고 조금 더 우리 아이들한테 자주 접할 수 있도록, 구민들한테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이런 문화 관련해서 초빙하는 업체하고도 가격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정을 하셔가지고 공연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거든요. 2016년도에는 한 18회하고 올해는 이렇게 조금 수준을 높이다 보니까 12회 정도만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화예술계부분하고 좀 접촉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도 섭렵을 하셔가지고 많은 기회의 문화를 우리가 향유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공연수준을 해마다 좀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하튼 최선을 다 해서 우리 구민들이 보고 갈 때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섭외할 때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앞서 좀 자료를 놓친 게 있습니다. 2016년하고 2017년 공연 관련한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저한테 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마치고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야간청사 방호용역비가 183만 원입니다.

예.

인건비 이거는 측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내용입니까?

예.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계약할 때는 일단 용역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용역의뢰를 해갖고 입찰해갖고 최저 단가로 결정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로?

이거는 저희가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125페이지 신청사 건립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는 2002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기금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 신청사기금으로 얼마를 편성해 놓으셨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보를 다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없고 그러면 올해,

예. 85억입니다.

현재 지금은?

지금은 120억입니다.

신청사 짓는데 최소 경비를 얼마를 잡고 계십니까?

550억을 잡고 있습니다.

목표액이 다 하셔서 올해는 편성 안 하셨다 하시는데 목표액은 기금이라든지 여기에 표시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에는 110억입니다.

조례에는 명시 안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110억을…

자체적으로 110억을 정했다는 이야기시지요?

예.

어쨌든 2002년부터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매년 10억 원 이상을 적립하겠다 이랬는데 사실 기금사항이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까지는 한 푼도 적립 못 했던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2013년부터 의지를 보이셔 가지고 지금 하셨는데 중간 중간 2014년도도 없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기치 않았던 재정부문에서 플러스 요인이 있어서 85억을 한꺼번에 적립한 사항인데 내규적으로 110억을 정해 놓으시고 달성했기 때문에 안 하셨다 하셨는데 550억이 될지 사실은 필요경비가 얼마가 늘어날지는 과장님 예측 못 하시는 거 잖아요, 맞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사 관련해서 용역준 것이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달청 관공서할 때 하는 거기에 따라서 총 550억을 목표했고요. 그중에서 자체재원은 110억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잡았습니다.

어떠한 지역도 어떤 곳이 또 선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50억을 필수경비로 최소한의 재원으로 잡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0억을 기금으로 하고 올해는 2017년도에는 하나도 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기금의 재원을 보면 일반회계 적립금, 지방채 발행 사실 우리 구로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도 없고,

지방채 발행 예정이 있습니다. 100억입니다.

100억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 110억에 지방채를 얼마를 하신다고요?

100억 정도입니다.

신청사를 처분을 하게 되면?

201억입니다.

200억 300억 400억. 나머지는 국시비가 100억 이상이 조달되어야 되겠네요. 또 올해는 과장님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만 사실은 재원확보문제보다는 다른 문제로 인해서 지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입지 선정을 놓고 거의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2016년까지 14년 걸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과장님 입지 선정만은 딱 정해 놓으셨다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되겠습니까?

예. 일단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들도 28명이 되고 이랬기 때문에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 마음을 잘 보여주시니까 저희들도 믿겠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125페이지 보시면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위원수당이 7만 원 곱하기 28명 곱하기 5회 98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이것은 각 동에 1명씩 대표되는 분 플러스 전문가 15명해서 2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위에 보시면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위원선정단 단원 수당해서 7명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98만 원 이거는 어디에 관한 예산인가요?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9월 20일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입지선정위원회 자체가 완전히 끝난 데가 10월 17일입니다, 위원들 선정한 날짜가.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17일에 선정하고 난 다음에 기획감사실에 이 부분을 조정하려고 했더니 벌써 인쇄가 다 되어서 1회 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는 계시네요?

예.

해체됐는데 왜 이렇게 왜 수당이 올라왔나? 사실은 올라오면 안 되는 부분인데,

예. 맞습니다.

기획실에서 인쇄과정에서 빼달라고 이야기하셨는데,

9월 20일하고 저희들이 위원 선정한 것은 10월 17일이기 때문에 약 한 달 간의 갭이 생겼고 위원 선정하고 나서 바로 인쇄가 들어가 버린 상태라서 죄송합니다. 양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애기를 해주셨으면 저희가 안 짚고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죠? 본예산까지 와서 이 이야기를 꺼내니까 좀 황당합니다. 사실 없는 위원회의 회의수당이 올라오니까 깜짝 놀라서 작년에 해체된 위원회가 올라와서 놀랐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여태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구청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마음 많이 쓰시면서 하시는 부분도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어쨌든 밖에 나가셔서도 두루 잘 되시기를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신청사 선정만큼은 끝내주고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131페이지 세입부문 좀 보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신규로 진입하는 바람에 세무과가 큰 세원을 확보하셨습니다. 2017년도에는 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원래 구포에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 아파트가 원래는 내년 1월 준공예정인데 올 12월 말경에 준공이 날 예정입니다. 세금 들어오는 것은 내년도에 들어올 것입니다. 구포 태성캐슬이라고 구포3동에 유림아파트 밑에 있는 그게 한 3,400만 원정도 들어올 것이고 봄여름가을겨울이 한 6,600만 원정도 그 후에 큰 아파트라고 해봤자 그 두 개뿐입니다. 순수하게 새로 들어오는 것은 1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큰 세입에 관한 재원은 별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세무과에서 고액체납자들을 많이 징수하셔가지고 큰 활약을 하셨습니다. 2017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세원 확보가 되겠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통 일반적인 체납세라고 하면서 현 연도 체납세를 합니다만-위원님 질의하신 대로-고액체납자 위주로 정리를 하는데 과년도 넘어가는 금액이 구세 중에서는 대다수가 재산세뿐입니다. 현 연도 징수율이-앞에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1.5%가 증가하다보니까 체납금액 자체가 이월되는 것이 내년에는 이월이 한 7억정도 금액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액이 줄어든다고 세금을 안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체납규모는 줄어들지만 체납세는 더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특히 고액체납자들은 집중적으로 압박을 좀 가하고 해서 행정제재를 가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체납액 규모는 작아지는데 비해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이 좀 있다 보니까 체납자 수는 늘어나는 어려움이 있네요, 과장님.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수를 이야기할 때에는 주로 건수를 이야기 안 하고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예산규모라든지 세출규모, 세입규모 그러기 때문에 일반납세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건수를 위주로 하는데 저희들은 세입을 징수하는 부서이고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금액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고액체납자 위주로 그렇게 정비해 나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고액이든 저액이든 징수해서 올리는 징수율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고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133페이지 세무과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사실은, 작년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인원수도 5명정도 부족한 상태로 갔었고 특수전문직으로 계시다 보니까 다른 과도 전가할 수 있는 그것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방세 선진지 견학으로 20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세무과 일손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 같은데 이거는 잘 관철해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잘 되겠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전지 견학 관련 예산이 한 7∼8년 전까지는 일정 분해서 다른 타 선진자치단체에 방문을 해서 세정업무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저희들 모르는 부분 잘된 부분을 발췌해서 접목하고 했는데 그 후로 약 몇 년간은 애초에 내부심의과정에서-예산심의과정에서-삭제하다보니까 일정부분 계속해서 반영 못 했습니다. 몇 년동안 아예, 그 후부터는 저희 내부에서 예산조정을 할 때에도 품의를 안 올렸습니다. 올해 위원님들 자랑삼아 자랑했습니다만 지방세 체납세도 최우수했고 세외수입도 우수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 또는 광역단체 타 우수사례를 직접 방문해서 저희들보다 잘 하는 부분을 습득하고 배우기 위해서 한 200만 원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을 잘 협조해 주시면 위원님들 그에 충분히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세무과는 워낙 열악하고 인원도 적은데 근무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그 외에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지방세 선진지 견학을 올라와서 많은 것을 배워 오셔가지고 접목해서 더 성과를 내셔야 되는데 집행한 만큼 의지를 보여주셔서 좋은 데 많이 다녀오셔서 세수 증대나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많이 공부하고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기대에 적극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조정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