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방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개선사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신연식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에 감사드립니다. 신연식 환경위생과장님께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86페이지 하단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로 5,040만 원이 감액되어 8,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어 지원대상 가구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사업량을 조정하여 당초 40가구에서 25가구로 지원대상가구가 줄어들었는데 현재 25가구가 선정이 되어있는지 선정을 할 때 취약계층을 우선해서 지원하는 등 일정한 선정 기준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가구였는데 지금 25가구로 부산시 국비 미확보로 저희 구에 사실은 25가구로 편성이 되는 바람에 한 5,000만 원이 감해졌습니다. 이 물량은 조금 전에 성효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시에서 구군 슬레이트현황을 고려해서 확정물량을 구군에 배분하는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국비를 조금 확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경우에는 25가구가 예산이 내려왔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슬레이트 현재 노후 슬레이트가 480가구였습니다. 실제로 480가구였는데 2012년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총 109가구가 지금 철거가 되고 노후 슬레이트 처리가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25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이 되었고 내년에 이 예산 저희들이 노후 슬레이트 지금 남아있는 한 370여 주택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다 일체 공문을 연초에 보냅니다. 보내고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구보 이런 데에 냄으로써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사실은 이 소유자가 이 돈을 공짜로 336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왜 신청을 안 할까 조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아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사실은 슬레이트 철거가 됨으로 인해서 바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슬레이트 부분을 철거를 하고 나면 지붕을 새로 이어야 합니다. 이으려하면 보통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슬레이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자부담 부담이 조금 그거해서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저희 구포라든지 만덕지역에 재개발재건축 지정이 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철거를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슬레이트가 굉장히 몸에 나쁘기 때문에 2021년도까지는 단계적으로 철거를 한다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성효림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우선지원이 있는지 이거를 저희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조사한 바 3가구가 있는 것으로 사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 이런 슬레이트건물은 굉장히 영세민들이 사는 취약계층이라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허가라서 아주 그런 슬레이트집에 사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신청은 들어오지 않아서 예산편성은 안 됐는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철거비에 더해서 지붕개량비 35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은 안 내려왔지만 혹시 취약계층 이런 분들도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석면이 다량 포함되어있는 슬레이트에 대해 체계적으로 철거하고 또 개량 작업을 차질 없이 해서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도시미관도 좋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바로 위에 보면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4,800여만 원이 증액되어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나 나라에서 슬레이트지붕 철거비용을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석면 피해자들은 계속 증가하는데 이거는 좀 아이러니한 건 아닌지…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 피해 이 부분은 사실은 석면으로 인해서 폐암이라든지 이렇게 걸렸다고 확정이 되기까지는 사실은 잠복기가 10년에서 많게는 30년 정도 걸립니다. 북구에서 석면으로 피해를 입었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조선소근처에 살았다든지 안 그러면 매축지마을이라고 동구에 보면 슬레이트 건물 석면이 굉장히 많은 지구가 있습니다. 북구는 사실은 이 앞에 5지구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석면을 시에서 검사를 했는데 우리 북구에는 석면이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 사시다가 이게 우리 구에 오신다든지 그래서 그 병이 판정이 되면 저희들이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을 해주는 이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있다는 거를 혹시 모를까싶어서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조금씩 늘어나지 싶습니다. 잠복기가 길다보니까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석면피해 구제급여대상이 두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 사람이 늘어가지고 이번에 4,800만 원이 구제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양생활수당 같은 거는 석면 피해자 대상이 되면 드리는 거고요. 요양급여 같은 거는 병이 발병했을 때 그 급여를 드리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연보호 및 정화활동 안에 북구 환경보전계획수립용역이 2,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물론 북구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하기 위한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계획수립은 북구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환경정책기본법하고 북구 환경기본조례에 보면 10년 단위로 이 환경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환경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북구에는 환경정책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가하고 미래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용역을 하기 위한 수립비로 2,000만 원을 저희 과에서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북구전역을 대상으로 10년 단위 그러니까 올해 저희들이 수립을 하면 2017년부터 2026년까지 하는데 기 수립이 되어있는 구가 10개구입니다. 그리고 한 6개구도 수립이 안 되어있는데 아마 6개구도 내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수립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환경계획수립 안에 들어가는 내용적으로는 북구의 지역특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들어가겠지만 구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올해 2010년 이후에만 봐도 대단위아파트도 들어서고 화명수목원도 개장되고 화명대교라든지 산성터널착공이라든지 이런 주변여건이 자꾸자꾸 발전되고 있는 북구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환경분야 우수기관에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환경변화에 따라서 이게 10년마다 단위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다는 거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79페이지 보면 세입예산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보면 위쪽부분에 보면 증지수입. 증지수입해가지고 2,094만 7,000원. 작년하고 금액하나 안 틀리죠? 천 원단위 하나까지 똑같은데 사업계획 작성치고는 무성의한 거 아닙니까? 작년하고 천 원짜리까지 똑같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업관련 신고가 수시로 저희들이 신고사항이 들어오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식품관련영업신고 소재지변경이라든지 상호라든지 상호변경이라든지 지위승계라든지 신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증지를 구상하는 이런 수입되는데 보통 우리 경기에 따라서 조금 영업신고사항이 변동은 있겠지만 예전수준으로 그냥 편성된 이런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물론 예전 수준으로 비슷하게 본다,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컴퓨터에 그대로 파일을 옮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사업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뭔가 고민을 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개선을 해보려고 하는 내년 예산작성이 안 되어있다.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천 원짜리 단위까지 그대로 옮겨온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증지수입이 법적으로 인상이 됐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사실은 증지수입 수수료부분이 인상된 부분도 없고 해서 작년 수준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결산을 한 번 보고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건수도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한 눈에 봐도 이 부분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뭔가 좀 우리가 업무개선적인 올해보다는 발전된 그런 예산안을 짜보자는 자세가 안 보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밑에 보면 징수교부금수입이 있죠? 이 역시 비슷합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 보십시오. 작년에 700, 올해 700이죠? 이것도 숫자는 안 다릅니다. 그 밑에 보면 과태료 있습니다. 2,120만 원. 올해도 2,120만 원. 과징금, 과태료 모든 게 어떻게 작년하고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예산을 대충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약수터라든지 또 하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385페이지 참조해주세요. 맨 밑에 부분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1,587만 6,000원 작년에도 1,587만 6,000원. 1,000원짜리 하나까지 똑같습니다. 매년 환경이 변하는데 그죠? 환경위생과장님?

예.

매년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천 원짜리 하나까지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까? 작년하고 상황이 똑같은 겁니까? 내년에도.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고지서 인쇄비용이 단가가 올랐다든지 이러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이런 부분이 없어서 예년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거를 반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경기에 따라서 조금 신고건수가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불확실한, 불확실해서 예측이 어려워서 작년수준으로 일단 편성을 했는데 결산을 통해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좀 정확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매년 인건비는 오르고 그죠? 인건비는 오르죠? 다른 지출예산은 증액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전부 작년보다 적게 잡거나 안 그러면 숫자까지 맞추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환경위생과의 내년 예산을 보면 같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하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는 가하면 올해나 내년이나 그냥 현 상태대로 그대로 그냥 개선 없이 이렇게 지나가겠다. 관리만 하고 지나가겠다. 이런 예산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즉각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작년하고 천 원짜리 하나까지 똑같은 예산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군데군데 제가 지금 설명을 전부 못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예산작성에 내년도 예산작성에 도전적인 자세도 안 보이고 개선적인 것도 전혀 안 보이고 올해와 똑같이 주물럭거리고 말겠다는 이런 수치가 눈에 띕니다. 좀 개선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381페이지 보시면 약수터설치사업을 내년도에도 하나하는데 살균기 같은 게 설치를 하면 정도죠? 보니까 여기는 1,500만 원이긴 한데 음수대보수 있고 정수처리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에 보시면 약수터시설 개보수 이 예산 300만 원은 주로 보면 약수터 환경개선에 물바가지를 교체한다든지 집수정 같은 경우에는 금이 간다든지 해서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집수정. 음수대 물꼭지 같은 거 배관이 혹시 막혀서 물이 또 원활하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겨울에 물이 언다든다지 하면 혹시 그 주변이 미끄러워서 빙판사고가 일어날까싶어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시멘트질을 한다든지 이런 약수터 18개소 중에서 전체적으로 소규모 개보수하는 관리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약수터 미생물 살균기 설치사업은 저희들이 살균기 설치를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살균기 설치는 전기로 하는 살균.

아니 그러니까 살균기 설치 그 값만 얼마냐고요.

예. 그거는 1,500만 원이요.

1,500만 원이 살균기 설치비용에만 들어간다는 거죠?

예. 순수하게 살균기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근데 또 위에 보면 약수터 살균기 관리비해서 50만 원씩 8개소 나가는데 보통 1,500만 원 거금을 들여서 설치를 하면 설치해준 회사에서 무료로 점검을 해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가보네요.

계속해서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답변 하겠습니다. 살균기 이거는 뭐냐면 살균기 거기에 보면 살균기 필터가 들어갑니다. 소모품. 필터하고 혹시 고장 났을 때 간단한 수리비용으로 저희들이 400만 원 책정되어있는 겁니다. 저희 구에 지금 살균기가 8개소 설치되어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게 살균기 개수 설치가 늘어나다보니까 이런 비용도 조금 들어가는 이런 사항입니다.

관리비는 별도로 부담을 해야 한다, 그죠?

예.

살균기 설치해준 업체에서 이렇게 무료로 점검을 해주고 내나 정수기 렌트하면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와서 무료로 점검해주고 필터도 교체를 해주고 이거는 구비로 자부담을 다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자동차 공회전제한지역 안내표지판 제작, 구입해가지고 2017년 역점시책이다 이렇게 설명서에 얘기가 되어있던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공회전제한지역 안내표지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동차배출가스저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한 장소지정으로 인해서 지정되어있는 데에서는 배출가스 공회전을 하면 안 되는 제한지역이 있습니다. 제한지역이 2004년도에 최초로 공회전안내표지판을 설치가 되어있는데 사실은 그게 너무 오래되다보니까 노후가 된 부분이라든지 분실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일체 정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32개소 차고지라든지 주로 관내 공회전 제한지역은 차고지라든지 주차장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지금 33개소가 제한구역이라는 안내판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확대해서 50개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간단하게 큰 거를 설명해주시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해서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면 공영주차장에 주로 공영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대리천주차장 그리고 한국렌트카처럼 차고지 그리고 삼진여객이라든지 버스차고지 주로 그런 데 공회전 제한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늘려서 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주차하면서 한 번도 표지판 같은 거는 제대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설치하실 때 우리 운전자들 눈에 잘 띄는 곳으로 설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지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하면 안 된다는 주민들 의식 개선 계몽 그런 것도 좀 겸해서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이거를 일체 정비를 하면서 공회전제한 안내문도 저희들이 팜플렛 같은 거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사실 안내판이 부착돼있는 데서 공회전을 해서 적발된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으로 과태료부과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0페이지입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식품진흥기금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그 내용 중에 60페이지 보면 61페이지 맨 위에 부분이네요.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그래가지고 만덕오리마을 육성축제 지원 2,000만 원, 만덕오리마을 홍보안내 표지판 1,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3,000만 원 되어있는데 매년 지원하는 겁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오리마을 축제 지원은 저희들이 매년 하는 거는 아니고 격년제로 하고 있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물론 특화마을 만덕오리불고기축제를 개최함으로써 특화마을홍보도 되지만 사실은 북구가 만덕이 등산로 주변이면서 자연경관이 굉장히 수려한 이런 데입니다. 관광북구도 이미지도 제고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도 도모하면서 저희들이 식품관련 이벤트성 그런 행사를 겸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그러면 이거를 행사했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개최를 하고 2016년도는 안 했습니다. 내년도 2017년도에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우리 북구전체에 만덕오리마을 한 곳만 특화를 선정할 것이냐 다른 데는 전혀 없느냐 하는 거를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에서 그러면 격년제로 만덕오리마을만 특화거리로 하고 북구에도 특화거리로 음식특화거리로 할 만한 데가 몇 군데 있지 싶은데, 다른 데는 발굴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덕천동에 젊음의 거리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젊음의 거리에, 그런데 특화거리라는 게 같은 음식종류로서 같은 거를 하는 이런 거를 모여있어야 하는데 덕천동을 조사를 해본 경위로는 그렇게 모여져 있는 음식거리가 지금 형성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젊음의 거리이다 보니까 주로 간단한 닭고기면 닭고기, 이런 식으로 몰려있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만덕오리마을을 지정을 했는데 자꾸 주변 여건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기금의 목적이 우리 북구전체에 식품 이게 식품진흥기금이죠? 북구 전체에 쓰여야 할 돈인데 특화거리가 한 곳만 지정이 되어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덕오리마을 언제 지정이 됐습니까? 특화, 음식특화거리로요?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오리마을 1회가 2009년 처음 개최를 하면서 격년제로 처음부터 매년 실시를 하지 않고 격년제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타 지역에도 이런 특화거리조성할 데가 있는지 환경위생과에서 좀 적극 발굴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내나 질의했지만 1,000만 원 안내표지판 이거는 지금 기존에 안 되어있습니까? 표지판이?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내표지판이 그냥 음식점. 음식점만 안내가 되어있는 이런 사항인데 저희들 생각은 등산로 거기가 위치가 등산로입구이다 보니까 등산로입구이면서 석불사라든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까지 같이 넣어서 저희들이 안내판을 제작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만덕오리마을이라고 간판이 잘 되어있거든요. 안내표지판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어디에 추가가 되는 것인지 추가되는 지역의 위치를 아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내표지판이 만덕오리마을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주차장. 그 쪽에서 두 갈래길로 이렇게 산성으로 올라가는 데 만덕1터널입구에 1개소 거기에 설치를 하고 주차장 있는 데 저희들이 특화마을에서 만덕오리마을에서 홍보안내표지판을 만덕오리마을에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연찬회 간담회 시 오리마을에서 이런 홍보안내판을 표시를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충 생각하고 있는 위치는 있는데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조금 더 정확한 위치 정말로 주민들이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이런 위치 그런 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 부서마다 보니까 지금 각 부서에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은 한 건도 없더라고요. 교육훈련예산비가 전혀 없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올려도 예산부서에서 다 삭감했다. 전 부서가 교육훈련비가 없어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보면 간판비는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간판비는. 간판은 수천만 원씩 올라오고 하면서도 직원들 교육하는 경비는 한 푼도 투자를 안 합니다. 이래서 북구가 어떻게 발전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간판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간판달기 위한 간판 같으면 분명히 예산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간판이 그쪽에 있는데 이중삼중으로 계속 하는 건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지 낭비가 안 되는지 부서에서 분명히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산 삭감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간판 설치된 것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도시관리과에 뭐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이런 거는 없지만 이 간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도시관리과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보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영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우영 건축과장님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62페이지 하단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이 자체 재원으로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체 재원으로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원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지원을 받게 되며 그 조건에 맞는 공동주택이 어디인지 그 지원대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가 2011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정비법에 의해서 준공이 된 후 15년이 경과된 아파트, 20세대 이상 아파트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공동주택 내 시설물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 공동주택은 북구 전체 공동주택 중에서 129개 단지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2곳에 각 1,500만 원씩을 지원해서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대상은 단지 내 도로포장이나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시설, 경로당보수 그다음에 하수도 준설 같은 시설들을 정비하는데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2곳 외에도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많이 있을 텐데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예산은 저희들이 조례 개정되고 난 이후부터 매년 1억 5,000만 원 정도씩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북구 재정상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시작하고자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또 2,000만 원이 깎여서 지금 3,000만 원으로 올라와있습니다. 이 공동주택관리 지원절차는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해서 심의를 통해서 지원대상을 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북구 내 오래된 공동주택의 시설에 대해 더욱더 철저히 보수하고 관리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영남 위원입니다. 김우영 과장님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현재는 3,000만 원입니다. 이게 우리 지원 조례를 만들고 나서 올해 처음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북구에서는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3,000만 원이지만 그래도 이 예산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노력해 주셔서 3,000만 원 예산 잡힌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3,000만 원이라서 주민들한테 적용되는 부분은 미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좀 더 많은 부분이 반영돼서 주민들한테 쓰이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이 예산을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요구하실 때 구의회에도 한 번 와서 요구를 해 주시고 설명회도 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부랑 협의해야 할 단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최대한 많이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 번 언급을 하고 넘어간 부분이라서 5,000만 원이 2,000만 원이 깎여서 3,000만 원 된 것 입니다. 그렇죠? 2011년도에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정이 돼서 한 5, 6년 묵혀뒀습니다. 묵혀두고 이제서야 시작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기획실에도 얘기하고 해서 많이 확보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고 이 129개단지 아파트 내역을 한 번 저도 봤으면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안 주셔서가지고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별도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못 드려서 바로 끝나고 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노후공동주택 관리하는 돈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씩 주면 자기들이 매칭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보니까 1,000만 원 3개소 되어있는데, 1,000만 원 주면 알아서 아무 사업이나 하면 되는 겁니까? 목적에 맞게 쓰면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한도는 공동주택단지 당 3,000만 원 이내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이하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해당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이상으로.

매칭이 같이 되어야한다.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한 번 지원하면 그 단지에는 5년 이내에 지원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9개 단지라고 하면 심의도 잘 하시겠지만, 우선순위를 고려를 잘 하셔서 선정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위원들 구성을 할 때 저희들도 의원님들도 두 분 모셔야 하니까 같이 심도 있는 심의가 됐으면 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항목을 보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이게 있습니다. 건축과, 잘 아시지만 제일 많은 민원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그 관련되는 민원이 제일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맞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 근래에 와서는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비대위 쪽 분쟁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과거에 한 10년 전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세계가, 다수 아파트는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 아파트는 그 아파트 비리천국입니다. 그 부분이. 미연에 방지를 못하다보니까 사건이 점점 확대돼서 법원까지 갑니다. 지금 북부경찰서에도 아파트 관련 민원이 현재 북부경찰서 경제과 1, 2, 3팀이 있는데 거의 민원의 90%가 아파트 주민 간 분쟁으로, 명예훼손 소송으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어느 아파트에는 한 아파트에서 56건, 30건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 상당부분이 제가 볼 때는 북구청에 이거를 의뢰를 하면 민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권도 없고 개입할 수 없다. 초기에 이런 자세를 견지를 하다보니까 사건이 점점 확대돼서 이게 살인사건까지 가는 이런 경우도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관리를 합니까? 아파트 분쟁 관련돼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이거를 처리하는 비용입니까? 현재 이 비용이?

예. 그렇습니다.

245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이거 몇 번 했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린 바는 없습니다.

작년에 한 번도 안 열렸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이 706만 원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올해도 706만 원이 그대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번도 안 열렸는데 올해 예산 그대로 반영한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는 대부분 불용처리 됐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706만 원은 밑에 분양가 심사위원회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임대주택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이걸 합쳐서 706만 원이고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예산은 245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법률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이고 이 위원회가 개최가 될 지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 놨다가 연말에 불용처리를 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좀 활성화 시키십시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에서 분쟁조정하기 힘듭니다. 서로 간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게 일종의 배심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분쟁당사자 고발인하고 피고발인하고 이렇게 서로 불러서 배심원제를 활용을 잘 해서 여기서 뭔가 아파트사건이 확대되기 전에 여기서 조정해 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한 번도 안 하다보니까 사건이 자꾸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예.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여기 와서 고민을 하고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 사례를 부산시에 전 구를 조사해 봤는데 아직까지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 구청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려고 하면 이해당사자가 어느 정도 분쟁조정위원회에 가서 우리가 조정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전제가 깔려있어야 하고, 어느 일방이 노(no)라고 해 버리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정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심사를 하더라도 어떤 결과를 도출했을 때 한 쪽이 노 해 버리면 무산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 강제성이 없다보니까 사실상 대부분 이제 판사님 앞으로 달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좀 강제성이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하고요. 아무튼 내년에는 어쨌든 저희들이 조기에 분쟁요인들을 발굴해내가지고 홍보를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 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비견한 예로 금곡 7, 8단지가 3년 간 전쟁 중에 있죠? 소송 건도 5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이저아파트 거기는 입주자대표 회장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고 서로 간에 갈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당수 아파트가 이런 분쟁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결 같이 하는 말은 북구청에 의뢰하면 전혀 어떤 해결책이 없다. 그래서 전부 법원으로 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북구 주민들 공동체생활에 서로 간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분쟁으로 상당히 힘들어 하는 그런 아파트가 많거든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관계법령을 바꾸든지 해서 이 예산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법은 만들어져 있는데 현실은 유명무실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당사자 간 합의가 되어야만 화해 조서와 같은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부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권고안을 따르겠다는 전제가 깔리지 않고는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가 일이 엄청나게 많은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출이 반 장 밖에 안 되는데 건축과가 이 내용 반 장 밖에 할 일이 없습니까? 내년도에?

예.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인허가 업무가 주요업무가 되다 보니까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소요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고 대부분은 대민 인허가 업무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예산은 그렇게 많이 잡혀있지 못합니다.

인허가 업무, 대민업무, 아파트분쟁 관련 업무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할 일은 많아도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없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없기 때문에.

46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입예산서 사업명세서를 보면 지금 맨 밑에 하단부분입니다. 위에 증지수입은 보니까 조금 증액 됐어요. 수입이, 그런데 과징금 및 과태료 이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지금 작년 1억 8,600에 비해서 1억 4,700. 3,900만 원이 줄었는데 이 예산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지금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벌로 매기는 부과금입니다. 이게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옛날에는 무허가라든지, 무단용도변경이라든지 허가를 안 받고 행위를 하게 되면 요율을 100%를 매겨서 이행강제금 계산하는 요율에 100%를 매겨서 부과를 했는데 올해 2월 12일 건축법이 개정되고 쭉 해서 이제 올 12월 13일 부산시 건축조례까지 개정이 돼서 이것도 이제 경감규정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경감규정이라 하면 건폐율을 오버해서 위반이 됐다하면 100분의 70, 용적률 위반이면 100분의 80 이런 식으로 경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상습위반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100분의 50으로 가중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좀 낮춰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좀 세입을 낮춰서 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예. 과장님 건축법 위반을 했을 때 강제철거가 있고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강제철거를 하면 우리 구청의 수입은 없죠? 그냥 철거를 시키는 다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구청으로 수입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정구는 산성마을에, 산성마을 있죠? 그쪽에 식당들이 불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연간 벌금, 과태료만 해도 수십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에는 지금 이행강제금 이 부분이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일을 안 해서 그렇지 제대로 발굴하면 상당히 많다. 물론 법이 너무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않아서 대다수 이렇게 간소하게 위반하는 경우는 편의를 봐줘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고의적으로 건축법을 위반하고 용도가 별도로 정해져있는데 엉뚱한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예를 들어 주차장 건물에 창고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완전한 위반사항은 철저하게 발굴을 하면 이 예산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상습은 50% 가중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 규정을 적용하면 올해는, 작년에, 아 올해가 1억 8,600인데 내년도에 1억 4,70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건축과장님. 올해에 건축법 위반 현재까지 과태료 얼마 징수 했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12월 12일자 기준으로 신규 발생건수가 54동에 시정명령을 거쳐서 시정한 게 19건 정도 되고요. 올해 반복부과까지 포함해서 총 262건에 2억 2,200만 원 정도가 부과돼서 지금 한 83% 정도 징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장님. 작년에 예산 잡을 때 2016년도 1억 8,600을 잡았는데, 올해 실적이 연말이 안 끝났지만 벌써 초과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은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내년도는 한 3억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1억 4,700이 아니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법이나 시 건축조례가 개정이 된 게 적용기간이 좀 짧았고요. 내년에는 전부 적용이 되는데 보통 100분의 100을 다 매기는 게 없고 전부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90까지 깎아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낮추어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너무 높게 잡았다가 그렇게 징수를 못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높게 잡고 적극적으로 현장을 뛰어 다니십시오. 그리고 진짜 법이 못 따라줘서 위반하는 것은 시정이나 권고를 할 수 있지만 악의적으로 하는 것은 철저하게 발굴을 해서 부과를 시켜야 합니다. 이게 느슨하게 하면 온 동네가 불법건축물 판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불법을 하는 사람은 불법으로 얻는 수익이 연간 한 예를 들어서 5,000이나 1억 된다. 벌금은 몇 백에 불과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위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강화를 해야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방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일반단독주택 85㎡ 이하인 이런 부분들은 3년간 매기고 중단을 합니다. 그 외에 영업용 건물이라든지 58㎡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할 때까지 저희들이 반복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를 거두면서 특별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 이상에서 100㎡ 미만이라든지 아주 소규모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이렇게 관리가 좀 어려운데다가 재정상태도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법이나 정비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이기 때문에 빌라라도 20세대 이상에 대해서 15년 전에 주택건설사업법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 같은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런 단지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님, 실제로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해서 누적 지원금액이 7억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사실 지원을 처음 시작하는 곳이 저희들이고 사하구하고 강서구는 아예 지원 실적이 없고 나머지는 그래도 최소한 2, 3억씩은 다 됩니다. 저희들도 뭐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많이 지원해 주기시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점점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박대성 청정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대성 청정녹지과장님께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80페이지 하단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비 1억 4,600만 원이 신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규 예산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였는데, 산림자원을 해치는 병해충이나, 병해충에 의해 피해를 입은 나무들을 찾아서 방제하는 일을 해 왔는데 특별히 예산을 편성하여 방제단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지, 어떤 사유에서 방제단을 구축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은 산림 내에 소나무재선충병, 솔껍질깍지벌레 등 산림병해충을 예찰하는 방제단입니다. 산림을 순찰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을 하였는지 다른 병해충이 발생하였는지 예찰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은 공개모집을 통하여서 모집을 하게 되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을 한 후에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임업기술훈련원에서 산림병해충 예찰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산림 내 권역별로 배치를 해서 예찰을 실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산림병해충이 소나무재선충병입니다. 그다음에 솔껍질깍지벌레인데, 소나무재선충병의 경우에는 한 번 발생해서 확산이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병해충입니다. 다행히도 저희 북구 관내에는 올해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이 한 번도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병해충입니다. 그렇게 해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명칭이 예찰방제단이라서 미리 살피고 병충해도 막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원을 모집하게 된다면 조사요원, 벌채요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모집을 하게 된다면 몇 명 정도의 요원을 모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요원들을 모집할 계획인지 그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찰방제단은 한 3, 4명 정도의 예찰방제단을 모집하게 됩니다. 모집을 할 때에는 산림병해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지 또는 산림을 순찰하는데 지장이 없는 건강상태인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제적으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벨 수 있는 그런 장비도 다룰 줄 알아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적인 부분과 또 어느 정도 산림병해충예찰방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발해서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0페이지 사방댐 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방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댐이라하면 규모가 굉장히 큰 것으로 예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사방댐은 산림 내에 있는 대부분 구거부지가 되겠습니다. 골막이 정도의 수준의 사방댐입니다. 그래서 산림 내에 있는 구거에 대해서 예전에 재해피해가 있어가지고 민원이 발생했던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그런 부분인데 내년도에 하게 될 사업은 만덕동 금정산 남문마을이 있습니다. 남문마을 옆에 구거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 흙이 흘러내리고 해서 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해서 거기에 남문마을 옆에 한 개소를 설치하게 되고 그다음에 덕천동 폴리텍대학 옆에 구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구거는 제법 길이도 길고 한데 폴리텍대학에서 동의를 해 줬고 이렇게 해서 아마 내년도에 2개소 사업은 이미 타당성 조사도 거쳤고 폴리텍대학이나 남문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장 두 군데 다 현장을 다녀왔는데 두 군데에다가 시급하게 해야 될 곳이라고 판단되고요.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주면 언제까지 사업이 진행됩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기 전에 사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6월 이내에는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사업이 완료되어서 비가 많이 와도 이 주변의 사람들이 비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480페이지 산림재해예방 및 무장애숲길 관리에서 보면 중간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참석 수당이 70여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우리 북구 산사태취역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명직이 4명, 위촉직이 5명해서 저희 구에는 9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의 경우에는 산림기술사라든지 이러한 산림분야에 자격증이 있는 전문 기술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을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 사방댐 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를 하겠다 했을 경우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합니다. 해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서 각종 자료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도 직접 확인을 합니다. 직접 확인을 해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사방댐 공사를 한다든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위원회의 결과에 의해서 사방댐공사도 시행하게 되고 취약지역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구포 무장애숲길 데크 도장공사에 2,000만 원 1식이 잡혀있습니다. 이 데크 사업이 언제 완공되었고 하자보수기간은 초과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 무장애숲길은 2010년도에 시작해서 2013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3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2㎞의 구간에 대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공사를 다 마치고 보니까 하자기간도 다 지났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데 하자보수 기간이 다 지났고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탈색된 부분도 있고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데크 도장공사 사업비 2,000만 원을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관내에 데크설치 시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수비용도 상당할 것 같은데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2년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경비가 상당히 많이들 것 같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데크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앞으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 둘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데크 시설을 하게 됩니다. 이제 데크 시설의 재료에는 목재 방부처리된 인조목재가 있고 그다음에 천연목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목재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인조목재로 하는 게 유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재료를 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후유지관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탈색되는 그런 부분들이 탈색되면 미관상 좋지 않고 이래서 도장을 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시설할 때부터 유지보수관리까지를 예측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장소나 그런 장소의 사업성, 타당성 등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료선택 등 이런 시설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483페이지 금곡동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 무장애나무길 조성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금곡 무장애숲길의 경우에는 위치가 금곡 주공 3단지 뒤편에서부터 조성협진아파트 뒤편까지 약 600m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거의 평지부분인데 무장애숲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상당히 토지소유자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꼭대기까지 하는 무장애숲길은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평지 부분에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구포 무장애숲길과는 다르게 주공아파트 뒤쪽 부분에 거의 평지 길에 아까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금곡동 주공아파트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평지부분을 이용해서 전동차라든지, 휠체어라든지 이런 기구를 가지고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장애가 없이 숲길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주로 거기도 데크시설이 들어가게 되고 일부는 바닥포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조성할 계획인데 하게 되면 이용주민들이 많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지도를 보니까 금곡 청소년수련관에서 산길로 해서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앞까지 떨어지는 한 600m 정도의 길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이 구간에 금곡 주공아파트 3단지 뒤편에서부터 조성협진아파트까지 그 구간입니다.

그럼 전 구간이 데크라고 하면 이 사업 금액은 너무 적은데 중간 중간에 흙길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구포 무장애숲길과 비교하면 상당히 예산이 적습니다. 구포 무장애숲길 같은 경우에는 다리기둥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이제 금곡 무장애숲길의 경우에는 다리부분이 다리높이가 별로 높지 않습니다. 평지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적습니다.

이게 2017년도 안에 이 사업이 다 완료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을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녹지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공이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아마 이 사업이 되면 우리 구포에 있는 무장애숲길에 이어서 북구에는 명품 등산로가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고요. 최대한 빨리해서 금곡동에 있는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포 무장애숲길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어있는 것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금곡동도 그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구포 무장애숲길 가시면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들도 쉽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산책로를 만들어주는 것을 하는데 올라가보시면 예전에도 한 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 휠체어들이 크로스가 안 돼요. 갈 때.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은 기다렸다가 내려와야 하는데 금곡동 사업하실 때는 휠체어가 양방향으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 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 무장애숲길의 경우에는 휠체어가 교행이 안 된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중간 중간에 보면 밑에서 위로 바라볼 수 있고 위에서 밑으로 바라 볼 수 있게 시야가 보일 수 있도록 중간에 보면 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자도 설치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기다렸다가 교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만 금곡동 무장애숲길의 경우에는 우리 구포 무장애숲길 교행 부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한 5억 6,000정도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면 사업을 다 완료할 수 있습니까?

그 구간이 600m 인데 좀 무리는 있기는 있습니다. 경사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경사지가 아니고 평지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사업을 잘 구포 무장애숲길도 명소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번에 금곡동 하실 때는 착안하셔서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487페이지에 보시면 덕천동 꽃동산 조성해서 5,000만 원, 또 새싹공원 앞 도로변 화단 조성하는데 5,000만 원. 이 뭐 화단 조성하고 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갑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동 꽃동산 조성은 덕천동 성훈아파트 옆에서 남해고속도로 진입하는 곡각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현재 옹벽처럼 되어 있어서 남해고속도로 진입하는데 좀 미관상 좋지 않다. 뭔가 남해고속도로 진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깨끗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방안으로써 꽃을 심는 게 좋겠다고 해서 꽃동산 조성 예산으로 5,000만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5,000만 원의 예산으로는 옹벽부분을 예쁘게 재료를 좋은 재료로 해서 미관상 좋은 재료로 해서 하고 그렇게 옹벽을 커버할 수 있는 꽃을 식재하는 그런 옹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있는 곡각지 부분에 생 울타리가 있습니다. 꽃댕강나무하고 홍가시나무가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시야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좀 낮게 시야가 잘 보이게 하고 또 우리 구를 상징하는 조형물도 설치하면 좋겠다는 주민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를 상징하는 뭐 태극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있어서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설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새싹공원 앞 도로변 화단조성 이건 화명3동 지역입니다. 화명3동 수정강변타운 아파트가 있습니다. 수정강변타운 아파트 입구에 도로부지입니다. 입구 그 부분에 항상 불법주정차를 한다고 해서 아파트 측에서 화분을 쭉 길게 늘어놓아서 불법주정차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을 놓아두니까 계속 그걸 꽃을 심어서 유지관리를 하면 좋은데 아파트 측에서도 계속 꽃을 갈아 심기가 불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매년 동안 그 상태로 놓아둘 수가 없어서 아파트 측 주민의 여론과 주변 주민들의 여론을 감안해서 5,000만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기존의 아스팔트에 있는 그 부분에다가 바로 흙을 50㎝ 정도 흙을 성토를 해서 그렇게 배수가 되도록 하고 그 부분을 꽃을 심어서 아파트 입구 진출입할 때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 예산책자에는 신규로 예산이 5,000만 원, 5,000만 원해서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안설명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덕천동 꽃동산 조성에서 1억이었는데, 5,000만 원 감액이 되어서 올해 5,000만 원 편성이 됐고, 새싹공원 앞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도 5,000만 원이 투입됐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똑같은 사업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업일 경우에는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예산이 비교가 되는데, 작년도에 있었던 사업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올해 있는 사업이 내년도에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시설비이기 때문에 한건 한건 단위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곡대로 학사로변 꽃길조성사업에 1억 원, 그다음에 구포대교 낙동제방 꽃길 조성사업에 5,000만 원. 그렇게 해서 1억 5,000만 원이 시설비에 편성되어서 올해 사업을 마쳤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이해가 되겠는데,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꽃동산이 조성되고 나면 꽃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때까지는 피고 있지만 겨울 되면 다 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내년에도 사업을 하면 그다음 해에도 꽃을 심어야 하는 예산 확보를 계속하셔야 되겠네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꽃동산을 조성해 놓으면 꽃을 계속 갈아 심지 않아도 됩니다. 이 꽃은 일반적으로 계절별로 갈아 심는 꽃이 아니고 영산홍이나 장미나 이런 꽃들처럼 한 번 심으면 계속 유지되는 꽃입니다. 그래서 나무종류의 꽃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청정녹지과에 근무하는 인력, 인원에 대해서 지금 이 페이지 전반에 걸쳐서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거론을 해 볼 테니까 옆에 팀장 한 분은 이 명수를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477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면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라고 있습니다. 10명, 그래서 예산은 8,8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10명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47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산불감시원 인부임 이래 가지고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7,900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하단 부분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해서 사회복무요원 출동여비 15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81페이지 보면 산림병해충 예방예찰방제단 그거는 사람 명 수는 없습니다. 예산만 616만 원이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482페이지 또 중간 약간 밑에 보면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혀있고요. 그 바로 밑에 산림서비스 도우미. 그 내용을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1,600만 원이 도시녹지관리원으로 한 명 잡혀있고 그다음에 483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보면 공원 및 시설녹지 사후관리 인부임해서 7명이 잡혀있습니다. 예산은 1억 2,600 정도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48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양묘장 및 금곡 꽃박물관 관리 이렇게 해서 기간제근로자 3명이 있습니다. 5,4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485페이지 보면 중간 약간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가로수 사후관리 10명 그래 가지고 1억 8,000 예산이 잡혀있고요. 486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칸에 화단녹지대 사후관리 인부임이라고 해서 10명 1억 8,000이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그다음에 487페이지에 시설물관리 청경해서 1명이 5,585만 원 정도 한 명인데 예산이 잡혀있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해서 가로수, 공원, 녹지관리원 3명하고 산림관리원 2명 그 뒤페이지 2명 합쳐서 예산이 2억 8,970만 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제가 지금 거론한 명수가 전부 몇 명입니까? 그 옆에 팀장님 계산 안 해 봤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거의 대부분 인력으로 운영이 됩니다. 가로수, 화단, 녹지대, 공원, 산림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적 성격으로써 인력으로 운영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의 매일 현장을 청소하듯이 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중 사역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산림팀, 공원팀, 녹지팀 팀별로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산림팀의 경우에 2명, 공원팀의 경우에 1명, 녹지팀의 경우에 2명 이렇게 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청원경찰은 주로 산림분야, 산림보호 쪽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분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역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우리 팀별로, 분야별로 인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뽑아서 각 분야별로 계절별로 꽃을 심는다든지 가로수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또 산림병해충 방제작업을 한다든지 각종 민원이 들어오면 또 민원을 처리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경영 쪽에 물어보면 한 부서에 관리자가 인원을 관리할 수 있는 최대한도가, 가장 적당한 한도가 8, 9명이라 합니다. 물론 단순한 일 같은 경우에는 10명, 20명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보통 부서에 이렇게 해야 인원이 관리가 되는데 현재 이 91명에 제가 지금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거론한 인원이 91명인데, 이분들은 구청에 출근은 안 하거든요. 대부분 현장으로 바로 나가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91명의 인원관리를 제 생각에는 청정녹지과에서 관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분들이 91명이 나가서 일을 제대로 하는지 어디서 놀고 있는지 이거를 몇 명도 아니고 91명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핵심은 이 91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청정녹지과에 상당한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인건비 계산은 안 해 봤죠? 나중에 별도로 계산해 보십시오. 이게 인건비가 몇 십억 되는 것 같은데, 한 20억이 안 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나중에 한 번 계산해 보십시오. 상당한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91명을 청정녹지과에서 다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혹시나 이 인력 중에서 단 10%라도 제대로 일을 처리 안 하는 누수가 생긴다면 그 예산이 몇 억이 낭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관리 91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완벽화게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인력은 사실상 여기에 나와 있는 인력보다도 사실 많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인력 그다음에 복지행정과에서 자활근로자 사업 이런 인력들이 저희 부서에 배치돼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인력보다 많습니다. 적어도 많을 때는 150명 이상까지도 됩니다. 그러면 인력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기간제근로자도 관리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인력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스러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력을 관리할 때 그 많은 인력을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현장을 다 확인해서 매일같이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무기계약직 5명이 일반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공공근로자, 자활근로자를 관리합니다. 그 중에서도 공공근로자, 자활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이 중에서 또 좀 일을 잘 한다든지 조금 능력이 있다든지 하는 분을 반장으로 뽑습니다. 반장으로 뽑아서 반장수당을 한 5,000원 정도 주고 그렇게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도 인력관리가 잘 안 된다든지 혹시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우리 근로자들이 보니까 현장에서 작업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 혹시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든지 할 경우에는 또 우리 관리원을 한 번 더 교육을 시켜서 기간제근로자, 우리 공공근로자 다 같이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우리 담당자도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 각 팀장께서도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제가 한 번씩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회의 때도 주지를 시키고 그렇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대충 파악하기에 관리 91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물론 현장 반장들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네에 민원이나 혹은 제보 중에서 청정녹지과에 근무하는 산불감시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근무지를 이탈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제보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게 엊그제 일은 아닙니다. 과거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 인원을 100%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제가 볼 때는 청정녹지과에서 내년에 업무분석, 91명에 대한 업무분석이나 직무분석을 통해서 이 일이 이 자리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냐 다른 부분하고 통합할 부분은 없느냐 이런 것을 예민하게 분석하셔서 그 인원에 10%만 절감돼도 수억이 절감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불요불급한 인력은 없는지 이중으로 중복이 되어서 그런 부분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산불하러 간 김에 재선충 그거 할 수도 있습니다. 재선충 별도로 뽑고, 산불 별도로 뽑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재선충 방제하러 가면서 산불감시도 덩달아 하고 이런 식으로 인력을 운영을 해야하는데 중복, 반복되는 게 없는지 그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분야라든지 또 공원녹지 분야라든지 인력을 모집할 때부터 철저하게 인력을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산불감시원 역할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줍기라든지, 주변에 또 산쓰레기 줍기라든지 이런 활동도 하고 무단경작지가 발생하면 그런 부분도 산을 오르내릴 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감시를 하고 그래서 좀 한 가지 일에만 국한해서 하는 것보다는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산불조심 기간 동안에는 산불감시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면서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인력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인력관리 부분은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실상 한 명이라도 더 채용해서 우리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어쨌든간에 인력을 한 번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일자리 창출 다 좋습니다. 그런데 대가에 대한 일은 정당하게 해야 하고요. 그런데 지역에 많은 주민이 살고 여론을 듣다보면 근무시간에 훌라(카드게임)를 친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하는 사례가 수시로 적발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꾸 방치되었을 때 나중에 어떠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미연에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고 인원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없는지 예산낭비가 없는지 파악을 하시라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한다고 너무 많이 뽑아놓으면 할 일이 없어서 동네 내려가서 훌라치고 술 마시고 할 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미지를 다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준다든지 경고를 준다든지 해서 다음에 만약에 그런 분들이 응시를 하면 배제를 시키도록 그렇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벌써 많은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언젠가는 터질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너무 과다하지 않는지 그 부분도 점검을 같이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 적어도 상당부분이 억대 이상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 부분을 챙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방 위원장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장애숲길 도색하는 부분 예산에 대한 것 그다음에 화장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설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상에서 등산을 하시는 분 그다음에 우리 북구에서 사상 쪽으로 등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산 정상에 화장실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서 냄새가 나는 부분 그다음에 특히 동절기에 유지, 관리하는 부분, 얼었을 때 화장실이 지저분해지고 물이 안 나왔을 때 화장실 청소도 할 수 없고 지저분해지는 문제. 그렇게 되면 또다시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상 부분에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설치하기에는 이르다.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설치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도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도색할 때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론과 위원장님 의견을 참고해서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