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진종규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와 군민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박준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병옥, 이경규, 김정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7,080만 5,000원 증액된 45억 1,849만 7,000원이며, 정책사업 40억 3,984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4억 7,865만 7,000원입니다. 414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 운영에 지난해보다 8,911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8,74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502만 2,000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7,79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에 2,500만 원, 환자진료 서비스 일반운영비에 2,370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3억 1,59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의료폐기물 처리에 1,762만 원,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비 보건기관 CCTV설치에 5,700만 원, 보건기관 마당 포장공사에 2,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동도보건진료소 옹벽공사에 1,680만 원, 시설관리 유지에 5,000만 원, 자산취득비 2,280만 원 편성했습니다. 417~8페이지입니다.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자산취득비에 1억 8,541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물리치료실, 재활치료실, 장비구입비와 보건지소 필수장비인 멸균소독기 구입비, 재활보건차량 1대 구입비입니다. 41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44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로 54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난청조기진단 신생아 청각선별검진에 111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5,26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합병증 검사사업에 840만 원, 요실금환자 의료비 지원에 500만 원, 뇌질환정밀검사검진사업비로 960만 원 편성했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에 510만 원, 암환자 의료비에 3,309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재가환자 및 장수노인 지원사업에 2,50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에 468만 원, 건강증진사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5,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안심병동사업 간병인 인건비 지원에 1억 1,088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 2,9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8,790만 원, 금연클리닉 약제비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사업 어린이집 등 건강관리프로그램운영비 900만 원, 건강증진실천사업비로 1,9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국가암관리 지원사업 일반보상금에 3,328만 4,000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경비로 4,47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어르신틀니 보급사업에 8,346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733만 8,0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지원비로 58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비 2,100만 원, 출산장려 일반보상금으로 2억 7,000만 원,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에 7,920만 원, 셋째이후 자녀 출산장려금 도비보조사업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에 2,500만 원, 난임부부지원사업에 3,3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산후조리비용지원사업에 2,5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2,341만 4,000원, 둘째아출산 산모 한방첩약 지원사업에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총 5억 6,53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기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9,6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1,70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련 사업비로 2,052만 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비로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사업 일반운영비 1,80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에 1,000만 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에 7,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사업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2,3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서비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인건비에 9,798만 원, 일반운영비에 4,08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분석에 총 9억 8,574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홍보비로 1,520만 원 편성했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4,455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4억 6,71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비 2억 2,473만 2,000원, 성인예방 접종비 2억 4,165만 8,000원, B형간염 주산기 감염예방사업에 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9,155만 5,000원, 방역약품구입비 등 재료비에 7,180만 원, 방역기기 구입 자산취득비 2,0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접종 인건비 862만 5,000원, 예방접종등록요원 인건비 2,22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활동 한센환자 관리지원비로 1,590만 원,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 및 생계비지원에 6,625만 4,000원,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비로 4,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감염병예방 진단검사실 약품운영에 5,424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 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에 3,07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사업비에 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업소관리비로 4,410만 원 편성했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4억7,86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 3억 5,737만 2,000원, 여비 1억 1,016만 원, 업무추진비에 1,11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일반예산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함양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사업개요는 모범음식점, 스마일업소 복합찬기 지원 및 운영비로 500만 원, 부정불량식품신고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보상금에 150만 원, 물품구입 및 홍보비 등 150만 원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서현황은 2016년도말 조성액은 304만 2,000원,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510만 원, 지출 800만 원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은 14만 2,000원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자금수지총괄로 수입액 및 지출액은 전년도대비 102만 8,000원 감액된 814만 2,000원입니다. 5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합계액이 814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이 10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500만 원, 예치금회수 304만 2,000원입니다. 6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합계액 814만 2,000원으로 모범스마일업소 찬기구입비 500만 원, 식품안전을 위한 물품 등 지원비에 15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지도 사무관리비 15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150만 원, 예치금으로 1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15쪽 맨 위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네요, 그죠? 1년에 한번 운영협의회를 개최를 하는데, 이 기능은 뭡니까? 어떠어떠한 사항들을 협의를 합니까?

이게 12명 이내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진료소별로 돼있는데 거기 보면 읍․면장 그다음에 이장, 부녀회장 이래가지고 12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독립체산제로 운영됐을 때는, 보건진료소가 됐을 때는 세입 수입과 지출이 거의 다 아우르고 나머지 운영비 이것까지 다 했습니다. 지금은 세입세출이 전부다 보건소로 이관되고 나서 나머지는 그냥 운영하는 그 내용만 그리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연간 보건진료소 운영계획서를 보건진료소장님이 작성을 해서 그러면 운영협의회에 보고를 합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진료소 수입도 하고 자기 약품도 사고 이리할 때는 그 자체를 협의회운영위원회에다 보고를 하도록 거기서 승인절차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없으니까 수입도 돈은 관계없고 단, 보건진료소 운영하는 과정에 이왕이면 자기 관할하는 이장님이나 면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해서 원활하게 운영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 그 협의회 물론 면장님하고 이장님하고 또 그 쪽에 관심이 많으신 그런 지역유지분들로 구성을 하는데 보건소장님, 진료소장님이 나름대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어느 보건진료소에는 지금까지 환자들을 죽 관리를 해보고 환자들이 한달 평균 몇 명 정도 오고 하루에 어느 정도 오고하면 진료방향을, 보건진료소 운영방향을 문서화해서 드려서 오전에 또 진료 받고 오후에 방문진료도 하고 이런 부분도 조금 문서화해서 협의회에 보고를 해서 좀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한다라는 것도 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협의회 수당도 안 나가는 것 같고, 그날 협의회를 하면서 경비 소요되는 것만 보니까 20만 원 정도 편성되어져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지금 현재 개최행사운영비로 우리 1회 추경 때 되면 거기에 진료소마다 참석하는 사람들은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면 1회 추경 때는 별도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 협의회가 그냥 형식적인 협의회로 구성이 안 되어져 있고 그래도 보건진료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분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감시를 받는다라기 보다는 오히려 보건진료소에서 이러이러한 그런 사업들도 하고, 진료행위도 어떻게 하고 그분들이 알게끔 그러면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 주민들 이장님이나 면장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활성화를 분명히 시켜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암검진 관계가 10개 군중에서 9등을 했었어요. 9등을 해가지고 이번 달에 우리가 이장님들하고 또 협조를 해서 보건지소, 진료소에 싹 뿌려가지고 도내 1등으로 올라왔는데, 다른 데는 다 놀랄 정도로 했는데 이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보건진료소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것 갖다가 이장님들이나 운영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협조할 것 하고 그리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 할 계획입니다, 지도도.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416페이지 밑에 보건소에 CCTV설치한다는데 이거 기 설치한 겁니까? 아니면 신규설치입니까? 아니면 교체입니까?

보건소에 현재 우리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다하면 스물두 군데인데 작년에 행정과에서 세 군데를 했습니다. 마천에 실덕하고 창원하고 엄천 세 군데를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전라도 신안 여선생 어떤 사건 때문에 올해 이것을 보건소까지 다 하는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페이지 417페이지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각종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거는 신규입니까? 교체입니까? 아니면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거는 이번에 우리가 물리치료실하고 농업기술센터 비어 있는 자리 거기 우리가…

기존에 이 기계가 없었어요?

일부는 있는데 전부다 신설보강을 하는 겁니다.

시설보완, 기존 있는 것도 있고 다시 교체하는 것도 있고.

네, 그 규모가 많이 커지는 내용이 되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우리 흡연예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426페이지 위에, 행사비가 무슨 돈이 2,000만 원이나 행사를 합니까?

금연 이거는 우리가 각종 행사를 군단위 행사…

한번 하는 게 아니고?

아니요. 다 가죠. 읍면에 축제할 때도 다 참여도 하고…

그 행사비입니까? 나는 한번 하는 행사비가 있는 줄 알고…

아닙니다. 물레방아골축제, 산삼축제 그 다음에 읍면마다 하는 축제 우리 보건소 전부 다 동원 다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우리 임산부를 관리하는데 우리가 알고 합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신고를 합니까, 임산부 관계는?

임산부는 우리가 등록을 받고 있고 등록을 우리가…

등록을 받으면서부터 특혜, 우리가 특혜라 하면 안 되지만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습니까, 그 때부터?

일단은 임산부 풍진, 기형아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철분제, 빈혈 이런 것도 우리가 하고 축하선물도 하고…

축하선물은 600만 원 언제 합니까? 신고하면 합니까? 아니면 몇 개월째 합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신고하면.

신고하면, 등록하면. 그러면 검사를 해가지고 다 등록을 하네, 그죠?

거의 다 등록을 다 하죠.

등록하면 임신축하선물도 드리고? 하여튼 좋은 일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431쪽에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거 셋째아는 200만 원씩 그러면 5회 지급을 하는데, 1년에 200만 원씩 지급을 한다, 그죠? 둘째아는 100만 원인데 50만 원씩 해서 이거는 그러면…

그것도 두 번…

그거는 1년에 50만 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둘째아는 100만 원인데 50만 원 돼있는데 한번 할 때 50만 원, 그 다음에 50만 원…

그것도 1년에 50만 원 2년에 걸쳐서, 이걸 불평을 좀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100만 원 주는 걸 두 번 나눠서 주니까.

마음은 1,000만 원 그것도 한 번에 다 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인데, 이게 어찌 보면 거기 줘버리면 그다음에 옮겨버리면 문제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도비로 50만 원씩 또 주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위에 셋째아 200만 원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첫 해에 줄 때 위에는, 밑에 거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때 50만 원 빼가지고 위에 거 150만 원 해가지고 같이 주는 겁니다.

그리 줍니까? 도비는 별도로 아닙니까?

별도로 아니고 그리하기 때문에 1,000만 원 있고 또 50만 원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 줄 때 돈 1,000만 원 주고 마는 거니까 플러스해서 줍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군비로는 950만 원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432쪽에 우리 의료 및 구료비에 체외수정시술비 지원하고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이거는 1인당 얼마로 정해져 있지 않고 시술비 실금액을 다 지원을 해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인공수정은 소득에 따라서 똑같이 체외수정도 그렇고 인공수정도 그렇고 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약간씩 납니다. 예를 들어서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 같으면 4회면 300만 원 주고 100만 원 이하 같으면 소득이, 그게 2인 기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넘은 것 같으면 100만 원밖에 안 줍니다. 차등을 두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인구증가 정책차원에서 실비가 상당히 돈이 많습니까?

실비까지 다는 안 되고…

다는 안 되고, 그래도 좀 도움이 될 정도로는 지원을 해주면 좋겠는데 너무 적게 지원이 되는 같은데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438쪽에 치매예방관리사업 관련 행사운영 등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치매예방관리사업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치매예방교실 운영을 하는데 보면, 놀이교실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요법, 웃음치료, 두뇌운동요법 여러 가지 종류로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연습을 이리 해가지고 평소에 잠들어 있는 뇌를 일반연습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이 어르신들 집합해서 보건소에서 합니까?

네.

호응도가 좋아요?

좋습니다. 어떤 분은 약간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가서 얘기도 했는데, 100세 시대인데 안 아프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치매 이거는 자기도 모르게 피해를 주고 이러는데, 여하튼 간에 약간 온 사람들도 와서 보고 상당히 좋아하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매주 무슨 요일 몇 시에 해가지고 홍보를 읍면에 해가지고 읍면에서도 다 오셔가지고 하도록, 이런 사업은 많이 권장을 해서 활성화시키면 어르신들이 정말 치매는 안 걸려야 되거든요. 다른 몸이 아파서 병원가시고 하는 거는 또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지만, 치매는 안 걸리도록 이런 사업은 좀 활성화시켜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꾸준히 활성화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443쪽 밑에 보면 장애인 사회적응 훈련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거를 그러면 사회적응훈련을 어떤 프로그램화해서 합니까?

네.

그러면 전문재활선생님 근무를 하면서, 상주하시면서…

여기 보면 사회적응훈련은 작업치료교실도 하고 또 꿈나무교실도 하고 언어치료교실도 하고 이런 식으로 죽 하면서 적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스스로 장애인에 대한 그런 비관 그런 걸 안 갖도록, 일반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사회활동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많이 심어주고, 이 사람들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장애인으로서 움직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움직이는 것 이리 하도록 재활보다도 정신적인 면에서 스스로 자기도 똑같은, 비장애인과 똑같은 그런 인격형성자다 그런 자존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강화를 해서 잘 하시겠지만 소장님께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451페이지 감염병 예방활동 거기에 지금 한센인들 마을이 함양군에 두 군데 있죠?

네.

지금 병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24명입니다.

지금 두 군데 보태가지고? 그 두 동네가 지원해주는 예산이 1,590만 원입니까?

네.

지금 많이 심하지는 않죠, 그분들?

소록도 가서 있는 사람들 정도까지는 안 되고.

그냥 우리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센인 환자하고 어떤 감염병 약품하고 에이즈 등 여러 가지 예방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연중에 에이즈환자나 이리 감염되는 그런 지금 그게 되는 거는 없지요? 혹시나 우리가 그런 걸 예비적인 차원에서 예산확보 해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센인 여기에는 다른 약품 같은 것 들어갑니까?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450쪽에 생물테러 교육훈련비가 책정이 되어져 있는데, 보니까 우리가 생물테러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런 훈련비가 예산이 책정되어져 있는데…

이게 2년에 한 번씩 생물테러를 하도록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이 없던 게 올해 예산되어 있는데, 격년제로 내년에 우리가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교육을 합니까?

주로 생물테러훈련인데 조기인지라든지 진단신속대응으로 생물테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처간 소규모합동훈련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와서 합니까?

아니요, 우리군 자체.

자체적으로 합니까?

네.

이런 거는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내용에 상세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생물테러대비 대응체계구축을 위한 전문가 양성”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저는 전문가를 양성을 하려면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예산은 우리가 도에서도 옵니다.

국도비만 가지고, 우리 군비는 없이 국도비만 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되어져 있거든요. 하여튼 요즘은 어떤 사회가 혼란스럽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모르니까 사전에 이런 생물테러도 없다고 할 수 없으니까 미리 대비를 철저히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도 이런 인식도 심어줘야 되고 특히나 또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마을에 그런 데는 또 간이상수원보호 그런 것도 좀 철저히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떠어떠한 생물테러유형이 어떠한 것이다라는 이런 것도 교육을 좀 잘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항상 그런 인식을 갖고 대비하는 그런 자세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451페이지 한센인 관계 좀 묻겠습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은 설치돼 있습니까, 이게 장소가?

지금 금호하고 성애하고 마을 두 군데가 한 군데씩 있습니다.

내나 회관서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있습니까?

금호 같은 데는 회관 바로 옆에 거기…

같이 붙어 있는 것 하고, 이게 어떤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운영하는 게 그냥 민간인한테 돈만 주고 맙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게 쉽게 말해서 이리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 공동으로 몇이 이리 같이 생활하는데, 여기 보면 난방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거 싹 다 줍니다.

마을회관 주는 것하고…

마을회관 말고 별도로…

지원이 상당히 많네요, 6,600만 원 하고. 그 밑에 보면 인쇄가 잘못된 의료 및 구료비가 뭡니까. 구료비? 한센인 피해사건인데…

이거는 한센인피해자 생활지원사업 이거는 옛날에 한센인들이 ‘45년도에 수용시설에 격리가 되면서 폭행을 당하고 그다음에 부당감금, 피해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거기 피해 입은 사람들…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네요, 국가에서 그죠?

한 사람당 한 달에 15만 원씩 계속 지원해주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가 보네요, 4,000만 원이면?

23명입니다, 23명.

23명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57페이지 어린이급식 관리하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인데 이걸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은 어디에 지원하는지?

그거는 과기대, 진주 과기대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완전히 돈 1억 줘가지고 위탁을 하는 그런…

주로 하는 업무는…

이거는 50인 이하 집단급식시설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하고, 거기에 여기서 자기들이 연간 식단도 짜고 관리사, 우리 집단급식소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정산을 해가지고 옵니까, 그러면 자기들 쓴 금액을?

네.

보건소에 정산을 해서 정산서 가져옵니까?

사업계획서도 수시로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사업계획서 가져오고, 보고하고, 정산서 가져오고? 이상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석 위원장님과 김정희 위원님, 박병옥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문화시설사업소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9,354만 6,000원입니다. 그 중 정책사업이 15억 1,553만 4,000원으로 95.1%이며 행정운영경비가 7,801만 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총액은 15억 9,354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억 8,634만 7,000원 대비 9,280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관리 예산액은 3억 6,296만 원으로 전년대비 4,067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822만 원이 증액된 2억 9,611만 원으로 그중 사무관리비 3,448만 원은 문화기반시설 환경정비에 1,288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720만 원, 문화기반시설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1,440만 원을 그리고 공공운영비 2억 6,163만 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7,705만 원, 보일러 연료비 2,248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6,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설관리 시책업무추진을 위해 285만 원, 재료비는 잔디관리용 방제약품 등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부대비6,300만 원은 문화기반시설 조경수관리에 1,000만 원, 함양박물관 누수 보수공사 1,3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선팅필름 설치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예산액은 7억 6,227만 6,000원입니다. 전년대비 1억 6,446만 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중 문화예술회관 운영예산은 5억 8,019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5,564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인건비 3,084만 6,000원은 공연장 매표관리 및 민원인 안내도우미 등 3건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200만 원이 감액된 1억 2,994만 4,000원으로 사무관리비 7,054만 4,000원은 공연전시문화행사 홍보물 제작 등 13건에 7,0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5,940만 원은 전국문화예술회관 연회비 300만 원, 한문연 부울경지회 회비 1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5,040만 원, 피아노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전시업무 추진여비 900만 원, 재료비는 무대소모품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4억 440만 원은 문화예술회관 기획초청공연비 2억 8,000만 원, 기획초청 전시 4,000만 원, 야외영화상영 1,200만 원, 한문연 방방공곡문화공감사업 6,000만 원, 주민참여형 문화행사개최 1,000만 원, 무대시설 전문가 실비보상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공연장 놀이방 기자재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양박물관 운영 예산액은 1억 8,20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882만 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박물관안내 및 청사관리에 4,300만 4,000원, 일반운영비는 840만 원이 증액된 1억 118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 3,688만 2,000원은 고속복사기 임차료 외 14건입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2,630만 원은 박물관소장 및 대여유물 보험료 770만 원, 수장고 및 유물훈증비 1,000만 원, 항온․항습기 관리비 200만 원, 한국박물관 연회비 30만 원, 경상남도 박물관협의회 연회비 30만 원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시실 영상장비 유지보수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 3,800만 원은 교육프로그램운영 800만 원, 박물관 특별기획전시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박물관 유물대여 및 수집협의 업무추진여비에 540만 원, 재료비는 어린이체험실 운영 소모품 구입에 500만 원, 일반보상금은 자원봉사자 수당 400만 원, 시설비는 소장유물 보존처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350만 원은 세미나교실 책상 및 의자구입에 250만 원, 영상홍보실DVD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예산액은 3억 9,02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099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인건비 2,050만 6,000원은 종합사회복지관 청사관리 인부임 외 1건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일반운영비는 208만 원이 증액된 5,177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 3,777만 2,000원은 고속복사기 임차료 등 10건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 1,400만 원은 개강식 및 수료식 200만 원, 작품발표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업무추진여비 720만 원, 재료비는 프로그램운영 교육자재 구입에 7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2억 9,290만 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 원, 기타보상금은 강사수당으로 2억 8,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강의용기자재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액은 7,80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149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 4,077만 4,000원과 공공운영비 1,0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관내여비 1,584만 원, 관외여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8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58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선팅필름을 설치한다고 하네요. 공사가 선팅은 위에 어디 천정입니까, 벽면?

아닙니다. 문화예술회관 외벽에 보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름 되면 한 40도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선팅하면 온도가 안 올라갈는가요?

한 70%는 감이 된답니다.

아니면 나무로 선팅 말고 가림목 같은 거 이리 하면 안 됩니까? 예쁘게 꼭 선팅을 해서 보기 싫은 것 보다는 내부에서 햇빛이 안 들어오게 나무로 예쁘게 조형물을 만들어가지고 선팅을, 간접선팅을 하면 되는가도 모르겠습니다. 차량 선팅 같이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대충 계획이?

네, 선팅필름을 가지고…

그리하고? 그 안에 내부시설이 좀 넓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나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런 걸로 예방효과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을는가?

안 그래도 박물관처럼 나무 식으로 된 걸 하려니까 그러면 너무 예술회관 건물 자체가 너무 앞이, 앞면이 전체가 가리는 식으로 돼가지고 너무 건물형태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선팅으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선팅이 안 돼 있었는가 보네요? 당초설계가 잘못됐네. 당초설계를 해가지고 미리 딱 설계 정확히 했으면 공사를 할 때 다 했을 텐데 그죠?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582페이지 중간에 보면 피아노유지관리비가 500만 원 있는데, 피아노가 몇 대인데 500만 원정도 됩니까?

피아노가 2대입니다. 2대인데 조율을 한 달에 한번 정도 조율을 해야 돼요, 조율을.

피아노공연은 계속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데 2대 가지고?

계속은 안 하고 대관행사 때 빌려주기도 하고, 저희들 오케스트라 같은 공연이 있을 때는 피아노공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많이 든다,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내나 582페이지 우리 공공운영비에 무대시설장비 유지관리하고 또 무대기계점검 유지관리 또 무대시설 안전관리 그 무대시설의 장비라 하면 어떤 걸 이야기 합니까?

43종이 있습니다.

43종?

네, 음향기계, 조명 콘솔, 바텐 위에 올리는 기계 등 43종의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라 하면 어떤 걸 보고 말합니까, 기계? 무대기계?

무대기계라 하면 내나 조명 바텐 같은 것 하고요. 조명 바텐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조명기계가 있습니다.

그래 소장님 무대시설장비 유지관리에 2,000만 원 들어가는 걸로 돼 있네요? 그리고 무대기계점검 및 유지관리에 2,000만 원 있고 또 무대시설안전점검에 1,000만 원 있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무대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부품 등 구입에는 음향장비나 조명콘솔 또 무대기계 등 부품을 구입할 때 하는 그 경비고요. 그 밑에 무대기계점검 및 유지관리 이거는 예술회관 생겼을 당초에 법에는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내년에 의무적으로 기계점검을 한번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요. 그 밑에 무대시설안전검사도 정기1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그래 점검하는데 예산이 이리 많이 듭니까, 점검하는데?

점검을 하면서 또 큰 부품 같은 거는 또 교체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니 사용이 잘 되고 이상이 없는 데도 교체를 해야 돼요?

아니 잘 될 때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기검사 이거는 의무적으로 다른 업체, 전문업체에서 와가지고 점검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한 시기동안 쓰고 나면 교체를 해야 된다하는 게 있으면 모르는데, 점검을 하면서 고장도 안 나고 잘 사용이 되는데 그걸 교환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교환할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정기적으로 검사에 따른 검사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검사비가?

네, 하면서.

검사비가 그래 이렇게…

자동차나 똑같은데 우리가 수리를 하는 거하고 고장이 나가지고, 점검을 하는 것 하고는 소요되는 경비가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기점검을 하는 데는 하는 업체로부터 정기점검 수수료가 들어가고요. 정기점검 시에 또 기계가 고장이 있을 거는 저희들도 예측을 못합니다. 점검 시에 기계가 고장이 나고 하면 저희들이 그걸 또 수리를 해야 되니까 이런 예산을 부득불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점검비가 있습니까?

네,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네.

법적으로 그러면 이게 1회 점검을 하는데 점검비가 얼마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갖고 있다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아노 유지관리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보유돼 갖고 있는 피아노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2대 있습니까?

네, 2대 있습니다.

2대요?

네.

그래 이 피아노도 오케스트라 공연을 할 때는 이 피아노가 좀 저질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구입한 지가 오래 됐습니까?

2012년도 경에 2대를 구입했는데요. 1대는 7,700만 원짜리 야마하고요, 1대는 680만 원짜린데요. 그거 완전히 전문가들, 진짜 세계적인 선수들이나 안 그러면 한국에서 이름 있는 전문가들이 오면, 피아노가 안 좋다 하지만 지금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그 정도 수준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걸 피아노 관계를 우리 오케스트라나 이런 곳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구상을 해가지고 질이 좋은 걸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584페이지 중간에 있는 소장유물 보존처리비가 평소에는 한 4,000만 원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2,000만 원 예산이 줄어들면 그 유물관리가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래도 할 수 있습니까?

이 2,000만 원 감액된 거는 작년에 박물관에 3층에 상설전시실에 방화문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 2,000만 원 방화문 그 제작을 올해 제작하고 그 금액이 삭감된 겁니다.

유지 보존처리하는데 2,000만 원이면 충분하다 그런 뜻이네, 그죠?

네, 금속유물, 도자기, 지류 이런 것 소독하고 약품처리 하는 데는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인데 585페이지 강사수당을 한번 묻겠습니다. 강사수당이 외부강사, 내부강사 있는데 7만 원이 한 시간당입니까? 아니면 한 회에 돼 있습니까?

시간당…

시간당?

네, 그렇습니다.

보통 몇 시간입니까? 한 2시간, 3시간?

보통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강사, 외부강사 가격이, 내부강사는…

내부강사는 함양군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외부강사는 진주나 함안 이런 데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여비차 교통비 이런 걸 반영 해줘가지고…

내부강사가 4만 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거 아닙니까, 이거? 강사도 같이 해야 되는데. 계속 매년 그리해도 불만이 없어요, 이거? 4만 원 받고 하루에 와서 준비해야 되고 그래도 강사인데 4만 원, 8만 원 받고 출연해야 되는데…

올려주면 좋기는 좋겠지만 예산관계가 올리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이상 모두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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