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홍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대양?쌍백?삼가?가회면 지역구 출신 허종홍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성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하창환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군은고령화 저출산 및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10여년 전부터 인구증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제210회 제1차 정례회시 조삼술의원의 인구 5만선 유지시책 적정성 여부 대안제시 행정과장에게 군정질문, 제118회 제3차 본회의 문을주의원, 제135회 제2차 본회의 김학구의원, 제158회 제2차 본회의 박현주의원 등 많은 의원이 인구증가 대책에 대하여 질의 질문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은 한결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인구증가의 단기적인 시책으로 실거주 관외주소자 전입유도, 관외 자영업자 전입유도, 전 직원 군민 모셔오기와 인구증가시책 홍보 등과 중장기시책으로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 후 입주기업 근로자 전입유도, 명문고 육성을 통한 인구유출방지, 공공임대주택 보급사업 추진으로 안정적 주거환경조성,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등과 또 문화 여가 지원으로는 문화예술단체 공연, 작은 영화관 운영, 공공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취미교실과 여성 취미교실 운영, 교육. 육아지원으로는 합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남명학습관운영 등 우리 군의 인구증가를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해 오고 있으나 2016년 9월 19일 신문보도 등에 의하면 우리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7%로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 262개소 중 4번째로 고령화가 심각한 실정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의 2015년 총인구는 51,104,775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3%이며 경남도의 2015년 인구는 3,335,891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3.9%입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2010년 12월말 현재 51,516명에서 2015년 12월말 현재 49,145명으로 최근 5년간 2,371명이 감소하여 2010년 대비 약 4.6%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보면 30년 후에는 우리군은 전국 자치단체 중 4번째로 사라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인구의 중요성은 두 말할 나위도 없고 인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근거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미래의 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도 시대흐름에 맞추어 인구증가를 위해 각종 지원 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구 감소로 인해 대대로 이어온 우리군의 존립마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증가 시책 민·관 협의체 구성입니다. 인구문제는 군 차원에서가 아니라범군민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을 발굴하더라도 유관기관 등 군민들이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겠지만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 솔선수범하여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동참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구5만 회복을 위해 타 시·군의 훌륭한 인구증가 시책을 수시로 벤치마킹하고 전 직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이 동참하는 군민 모셔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육환경 및 정주여건 악화 등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군에서 추진 중인 인구유입 정책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인구5만 회복 전담팀, 즉 인구증가시책 테스크포스팀 구성입니다. 인구증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2015년도 우리군의 출생자는 172명, 귀농·귀촌자는 401명, 2016년도 우리군의 출생자는 10월 현재 139명, 귀농·귀촌자는 294명으로 전년대비 출생자는 23%가 감소하고 귀농·귀촌자는 36%가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인구증가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등 특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인구증가, 귀농·귀촌, 주택비 지원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인구증가 시책업무를 단일화 하는 전담팀 즉, 인구증가시책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 종합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고령인구가 많고 우리군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문보도 등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30년 후가 아니라 영원히 이 땅에서 합천군이 존재 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호 박사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젊은 층이 블랙홀처럼 흡수되고 있지만, 대도시의 높은 생활비와 일자리 경쟁 등으로 자녀를 낳기 어렵다”며 “젊은 여성이 모일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를 개발하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젊은 여성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와 여가시설, 결혼해서 살기 좋은 주거환경, 자녀를 키우기 좋은 양육과 교육여건을 제고하는 등 정책을 펴야한다”며 “무엇보다 젊은 여성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젊은 층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모호한 정책보다 20˜39세 여성에 집중한 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에 군민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동참해 주시고 앞에서 열거한 내용에 대한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농촌 지원사업과 주요업무 중 연구업무 기능 강화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유무역협정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대비하고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등 농업인에 대한 각종 자본사업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사업 중 대부분은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몇몇 사업들은 추진여건 변화 및 구성원들의 의지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사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중도에 중단되는 사례 또한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2011년부터 현재까지 농업인에 대한 자본사업 보조금 지원 단체 수 및 보조금액은 얼마인지, 중단된 보조사업의 각 단체별 보조금 지원액은 각각 얼마나 되는지와 이들 사업들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의 농업정책도 모두 성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정책보완과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행정지원 업무에만 너무 치우쳐 있는 것 같아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농업행정업무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농기술 연구를 통해 농가들로 하여금 지역특성과 토질에 알맞은 품목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영농지도를 강화하여 생산력 향상은 물론 우수농산물 생산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업무 중 연구 업무기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농정개혁”이고 부자농업육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길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소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군수님, 정성껏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군수님이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행복한 합천의 주체는 역시 사람이고 인구입니다. 그래서 그게 걱정스러워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고 또 군수님이 여러 가지 정말 소상히 답변해 주신데는 고맙게 생각하면서 제가 태스크포스팀의 전담팀은 우리 합천군에 한번 꼭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런 팀이 있어야 또 이게 벌이 날아오고 나비가 날아오려면 유인하는 꽃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합천군에 이런 꽃도 심고 여러 가지 또 세계의 선진국에도 보면 이런 예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전부 다 대도시에 가고 거의 농촌인구가 안 되는 선진국도 거의 다반사인데 그런 걸 연구하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업무를, 중첩된 업무를 군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여러 가지를 하면 진짜 혼잡스럽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여기에만, 인구에만 집중하는 태스크포스팀을 전담팀을 만드는데 군수님께 한번 더 의지를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정성껏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장님께 답변을 듣기보다는 첨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6년 동안 방금 소장님 이야기하셨듯이 한 600억, 550억 가까이, 1년에 한 100억씩 이렇게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남은 것은 제 기억 속엔 지금 양떡메 떡공장말고는 제 기억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600억 이상 들여 가지고.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썩 좋은 결과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600억이란 예산을 붓고도 우리 합천군에 남은 것은 양떡메 떡공장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좀 어떨 때는 좀 잘못된 농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은 지침으로 인해 가지고 건물은 10년, 그 다음에 기계수리는 5년이면 우리 군하고는 별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가정에 있는, 가정의 집도 30년이고 그리고 자가용 차도 한 7년 이렇게 되는데 공장의 설비를 해 놓고 5년마다 폐기처분한다면 그건 잘못된 지침이라 생각하고 그 지침을 뭐 똑바로 안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못 됐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지원해 준 걸 보면 거의 농민의 요구에 의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농민의 요구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연구하고 또 상급기관이 연구한 것 또 우리가 연구한 그것 선도적으로, 우리가 선도해서 지원하고 그게 성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을 좀 바꿔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지금 이게 농촌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예산을 넣은 것만큼 큰 성과는 없었어요. 거의 그때 그때 그냥 땜막이식으로 농촌이 흘러왔는데,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업무보다는 기술적인 업무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술업무를 좀 보면 이 연구직을 가지고 있는 데가 소장님 이야기한 것 보면 의령, 거창, 함양, 산청 이런 지역입니다. 이거 바로 우리 인근하고 같이 있는 지역이예요. 이 사람들 똑같이 이런 데 대한 정서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가 잘 됐으면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지만 의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농촌지도자가 계셔가지고 그분들 농촌지도자가 정말 비료 하는 것보다 시작해 가지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좀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거의 행정적인 지원하고 우리 지원하는 이런 것밖에 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제도도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