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호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변경예산을 정리하고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 폐지 등으로 인한 세입을 반영 편성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으로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33%가 증가된 4,019억 4,025만 2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7.58% 증가된 2,980억 4,967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6.6% 증가된 1,038억 9,057만 3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행복학습관 건립 실시설계비, 밭 농업직불제 보상금, 예술인 전원마을조성, 신반천, 일반하천 정비 등에 대한 예산으로 심사결과 금해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군정업무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외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부문 심사 시 복지사업 확대 등에 따른 지속적인 지출수요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재정건전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은 있는지 등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군민 복지증진에 소홀함이 없는지와 각 분야별로 타당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하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또 낭비적이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심사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5.76% 증가된 3,626억 5,467만 4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6.16% 증가된 2,732억 6,836만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4.53% 증가된 893억 8,631만 4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행복학습관 건립, 거장산 가족휴양시설조성 및 진입로 개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의령공설운동장 본부석 비가림 시설설치 등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의병기념사업회 부담금 30만원과 기관단체 협의회 분담금 12만원은 예산편성 및 지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발달 재활서비스사업비 8억 6,400만원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7억 7,760만원을 삭감하여 총 2개 부서 3건의 예산 7억 7,80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부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군민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부흥 등을 위한 필수 소요예산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등 8개의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016년도 말 조성액보다 3억 3,635만 5천원이 증액된 148억 4,813만 9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각 항목별 기금설치 근거법령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출연금, 부담금, 이자수익 등으로 기금적립을 착실히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수입 및 지출계획이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대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은 곧 국민의 혈세입니다.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예산의 편성은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위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마음으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의 본래 편성목적에 맞게 세부 사업별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 정산에 만전을 기하시기바랍니다.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무분별하게 소모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군민과 함께 더 발전하는 의회구현을 하고자 예산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들과「행복도시 부자의령」건설에 애쓰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전병원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령군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한 파악하여 의정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군정운영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군정추진사항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 등을 시정, 개선토록하여 타당성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지난 1년간 추진한 여러 시책업무와 공사 각종 보조사업 그리고 민원처리사항 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시정요구 43건, 처리요구 36건, 건의사항 32건 모두 111건의 요구사항과 수범사례 2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행정내부조직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수직렬 공무원의 보직인사, 형평성 확보, 성과달성 공무원에 대한 인사 인센티브 부여 등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사행정 신뢰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의령군 발전의 성장동력인 남부내륙고속철도, 함양 울산간 고속도로 의령구간 조기착공 등 SOC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집행부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토록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군민 군립노인전문병원 등 위탁사업추진 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농축산업 보조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 낭비, 위법 사항이 야기되지 않도록 관계부서가 긴밀히 업무를 공조하여 사전,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발전 지향적으로 개선하여 군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 지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집행부가 되기를 당부드리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