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미영 의원 발언

제247회 제7차 주민도시위원회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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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문 주민복지국장과 김태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 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은 지난 12월7일 제3차 회의에서 2017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17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2017년도 예산안의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부분에 대하여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적으로 질의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예산명세서의 분야는 국별,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1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주민복지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서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10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357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525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35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359페이지에 보면 저희 사회복지관 운영비 있으시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여기에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비 자체에서는 1억6300정도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잡혀 있고요. 바로 밑에 307-10에 보면 증액돼 있는 부분에 6억7000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은미

하은미간사

359페이지 예산서 보시면 더 편하십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35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비라고 해서 총액이 총 1억6300 증가하던 것 확인되시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359페이지.

은미

하은미간사

359.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이 1억6000. 예.

은미

하은미간사

바로 밑에 307-10보시겠습니까? 6억7460. 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과목이 2016년도에는 민간위탁금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따로 따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가 합쳐지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처음에 작년 2016년 기준으로 해서 민간위탁금과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 2개로 나누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로 통합된 것은 아니고 하나로 뭉쳐지면서 생긴 문제인데 하나는 맞춰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저희 예산서에 이것은 오기로밖에 사실은 볼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사업과목을 변경을 하셨으면 그 전에 사업비도 같이 끌고 오셔가지고 여기다 기입은 해주시되 변경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하다 못해서 이것 표만 갖고 보는 경우면...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과목이 없어지다 보니까...

은미

하은미간사

아예 완전 뒤틀리는 겁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래서 조금 이것이 아마도 사회복지시설들 운영비 관련으로 해서 변동사항이 조금 있으면서 생긴 착오인 것 같은데 조금 신경 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 목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쪽으로 합쳐진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우선은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369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사업비 지원.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지금 저희 민간위탁비로 편성되어져 있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목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은미

하은미간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변경되는 사항들이 많아서 검토가 다 안 되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정말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직원 장애체험기 편성하셨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어떠한 형식으로 체험을 하게 하실 겁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우리 직원들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또 약자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인식개선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 체험교육이 위주입니다. 그리고 ‘베어프리’ 영화 관람도 하고...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총 78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험형이라고 장애체험을 위한 부분은 6만5000원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71만5000원의 경우에는 영화 관람료입니다. 저희들. 그래서 이것이.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선별해서 규모를 한 70명 정도로 잡았고요. 영화는 장애 관련 영화를 보고 그리고 체험 관련해서는 우리 장애인국립재활원이라고 거기에 신청을 해서 그리고 이 국립재활원에 저희들이 교육신청을 하면 휠체어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영화 관람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 복지비로 편성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으셨나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냥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올해 저희들 업무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비보다는 사무관리비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일단 먼저 357페이지에 있는 복지직원워크숍 개최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도에 락 페스티벌 연극 그 사업에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현재 대강의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1박2일 워크숍인가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아니, 사회복지직 우리 주민국과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직원으로 해서.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워크숍이 1박2일입니까? 아니면 당일입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당일 행사계획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당일인데 일단 700만원정도 예산이 필요한가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어떻게 이동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겁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 계획은 문화회관 정도로 해서 전체 모여가지고 화합하는 그런 차원의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대강의 프로그램은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은 잠깐만요. 위원님 몇 페이지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357페이지입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복지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 문화공연과 강연비로 일단 잡았는데요. 전체 직원이 한 1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여기 외부에서 공연하는 팀을 모셔오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공연팀을 꾸리는 형식입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외부팀도 있고 직원들도 사회복지직들은 나름대로 또 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넣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혀있지만 일단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2배 이상 비용은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계시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올해 락 페스티벌 개최했는데 상당히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아, 그때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조금 더 증액한 부분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어린이나라사랑체험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화장실 설치하고 두 가지 관련해서...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활동내역을 보니까 우리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상대로 해서 그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애국가 부르기. 그 다음에 태극기 만들기, 국기에 대한 경례 그 다음 6.25참전 기념비 찾는 행사 그 다음에 군함승선체험 정도의 프로그램이죠? 작년에 우리 이 나라사랑교육관을 찾은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됩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작년에 8월 달부터 했는가 봅니다. 8, 9, 10 한 3개월 정도 했는데 15회에 한 4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 근거를 이렇게 대셔가지고 재향군인회 하니까 조례도 있고 하니까 이것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단 이것이 내용을 보니까 보훈청에서 예산 편성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보훈청에서 나라사랑교육 이 사업 자체를 상당히 권장하는 그런 시기였고 그래서 재향군인회에서 보훈청 예산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교육관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지하층에. 그러면서 올해는 자체적으로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아이들이 또 교육관이 실제로 전역하신 분이 와서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제복을 입고 하니까 상당히 호기심도 있고 또 군함승선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보훈청에서 일부 받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추가로 화장실이라든지 운영비 같은 경우도 보훈청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훈청에서는 더 자기들이 지원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종성

박종성위원

왜 그렇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산 확보 면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도 같이 할 수 있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조금 맞춰주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또 제가 실제로 이 체험장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면도 있고 그래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때 리모델링할 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아이들 화장실을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시 화장실을 해놓았는데 상당히 좀 불편함도 있고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한 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고 일단 개관부터 해가지고 어린이들을 모았는데 저는 사실은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나이가 보통 4세, 5세 정도 되는데 이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나라사랑 교육을 얼마나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진짜 사업의 어떤 그런 효과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을 좀 가집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굳이 나라사랑 그런 제목이지만...

종성

박종성위원

프로그램도 애국가 부르기, 태극기 만들기, 국기에 대한 경례 이 정도 수준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아이들이 또 태극기 거기에 색칠하는 그런 재미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실제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여기에 체험을 하고 싶어 하고 하니까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과장님 견해에 따른다고 만약에 우리 금정구의 모든 사업들을 판단하게 된다면 정말 개별적으로 지원해 줄 사업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에서 정말 어린이들이 요즘의 어떤 시대에 맞는 수준의 나라사랑 교육이라든지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우리가 사업을 해보려고 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사전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볼만한 그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교육의 내용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도 너무 일반화된 교육을 가지고 우리가 할 테니까 무조건 도와달라는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식이잖아요. 지금.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밀어붙이는 식은 아니고 물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면 정규과정으로 다 교육을 받겠지만 유치원이나 유아원 아이들은 일단 거의 체험 위주이기 때문에 좀 호기심 자극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사실 지금 화장실 이 사진 보고 기절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런 시설로 아이들을 모아낼 수 있는지...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화장실과 또 세면기 좀 필요하고 해서 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야 될 것 같으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사업을 추진 있게 밀어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반 여건을 사실은 갖추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우리는 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죠? 대상이 누군지,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러면 그 대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시설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을 해서 그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작년에 이 예산 삭감됐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작년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에 이 예산 삭감됐어요. 삭감됐으면 왜 삭감됐는지 그 사유를 알아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올 한해 저희 위원들을 설득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질문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지나치게 길게 이야기해봐야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374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비가 있는데 시비이기는 합니다.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번에 전체 7500에서 2500이 삭감됐더라고요. 이유는 혹시 한 번 물어보셨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3년마다 시설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원 금액을 정하는데 그 결과가 좀....

미영

정미영위원

평가결과가 안 좋았나 보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사실을 자립생활센터에서 다 알고 계신가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자기들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문제점들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하니까 개선돼서 내년에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증액되도록 또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369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서 아래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비에서 경로당 회장, 노인교육원 참가교육비라고 했는데 노인교육원이 어디에 있지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올 12월달에 건립이 됐는데 무주에 있습니다. 무주 노인교육원이라고 여기에 건립이 되면서 전국 대한노인회에서 각 지부 노인회로 해서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한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무슨 교육을 하는 거예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지도자교육 자질 이런 부분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교육비를 아까 협조공문이 왔다고 말씀하셨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 공문 좀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고요. 여기 한 분당 10만원씩 지원하시겠다고 편성하셨나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전체 우리 경로당 회장님들이 지금 131분이 계시는데 저희들 한 25% 잡아서 32명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앞으로 계속 하실 건가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노인교육원의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나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새로이 건립을 해서 의욕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또 전국적으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도대체 전국 단위로 노인회 회장님들 전부다 모신다면 몇 분이나 그 다 수용이 가능한가 모르겠네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참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일단 참가협조공문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하시는 일에 제가 안티를 걸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거기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해서 나라에서 예산을 들여서 경로당운영비를 보조하고 거기에 일부 구비를 매칭하게끔 해놨잖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 얘기는 구는 이 정도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나라에서 정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력이 있다면 더 많이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년 지금 경로당 지원비가 우리 자체사업비로 해서 이번에 또 3756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좀 늘어난 거죠. 경로당이. 그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계속 늘어나는...

미영

정미영위원

늘어난 거죠. 규모에 상관없이 지금 다 지원하고 계시는 거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일정 규모 되면 경로당 등록이 되니까요.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합니다. 같은 금액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가 실제로 법정으로 정해진 나라에서 부담하라고 정해진 134개에 대한 경로당에 대한 금정구의 부담은 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자발해서 지금 1억1200만원을 더 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도 3700이 늘었습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아마 구청장님이 구정연설하실 때 금정구 세수가 지금 늘어난다고는 말은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매년 늘어난다면 어떻게 부담하실 생각인지 나라에서 정한 것 말고도 계속 이런 식으로 부담을 하실 생각인지 본인이 정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본인이라고 그러면 금정구라는 말입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우리 시.구비 매칭은 8대2인데 월 10만원을...

미영

정미영위원

14만원입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아니, 10만원을 들이니까 부족하니까 추가적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계산했는데 14만원 아닌가요? 개소당.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개소 당 10만원입니다. 이 앞에 시.구비 매칭은 10만원이고요. 뒤에 이제 보존해주는 우리 또 자체 경로당 운영비는 7만원에 총 17만원을 월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맞춰가다 보니까 줄일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자체 같은 경우에는 금정구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요구를 많이 하죠. 노인회에서.

미영

정미영위원

아까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요구한다고 해서 다 지금 들어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염려되는 게 경로당의 규모나 회원이 실사를 나가보시면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리고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앞전 사무감사 때도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는데 저희들이 경로당 실질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걱정스럽습니다. 좀. 실제로 과장님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닙니다마는 그 숫자만 등록 회원수만 두고 있는 데가 허다하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등록만 하면 이렇게 착착 예산을 우리가 힘들여서 하고 있는 부분은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일정규모나 회원수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혹시 아까 제가 시비랑 구비 매칭이 개소당 10만원이라고 하면 134개면 과장님 얼마가 되지요? 134개에 곱하기 10만원이면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또 여기에는 운영비는 월 10만원인데 운영비 지원에 난방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난방비가 주택형인 경우는 100㎡ 미만은 70만원 또 이상은 90만원 아파트는 60만원 이렇게 다 지원금액이 조금씩 다르고요. 이 운영비 안에는 월 운영비 난방비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아파트형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59개소라고 잡아놓으셨는데요.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경로당 운영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사는 해보셨습니까? 59개소가 전부 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지원을 안 해주는 아파트가 제 기억에 한 2,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죠? 그 나머지 59개 중에 2, 3개를 빼고 나면 56개는 입주민들이 경로당 난방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결국 금정구에서는 6만원을 왜 또 지원을 해야 되죠? 이중을 왜 해야 되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지원할 때 아마...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주택형 경로당도 있고 아파트형 경로당도 있는데 특히 아파트형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르신들에게 용돈 많이 드리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시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아파트형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아파트의 운영비나 혹은 냉난방비 이런 것들 가스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사를 하셔서 실제로 부담을 어르신들이 해야 되는 경로당만 이 난방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파트형 경로당이 전체 몇 개인지 지금 5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59개소 중에서 입주민들이 실제로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곳이 어딘지를 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자료랑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저희 36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다른 것은 아니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E그린우편료 관련으로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려고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면 2016년 9월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 집행액이 1209만원 정도가 사실은 지출이 됐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총액이 1246만원 정도면 안 모자라십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그때 아마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여성가족과에서인가 쓸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그런 부분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래서 위원님 이것이 9월달까지 해서 석 달이나 남았는데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됐는데 그 금액과 유사한 금액을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하셨길래 혹시 해서 걱정돼서 여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357페이지 제일 아래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작년 대비 1억6000 이상이 증감된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1년에 계속 수혜자가 늘어난다 이 말씀입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지급대상자가 65세이상 참전유공자로 부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월 5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이분들 월 5만원씩 합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증감이 된 이유네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370페이지에 있는 노인생활체육대회 이 대회가 어떤 대회인가요?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산시에서 주최하는 대회입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2015년까지는 부산 사회체육센터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계속 했는데 참가하는 지회도 있었고 참가하지 않는 지회도 있었는데 올해부터 부산 시 노인연합회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 전 구 노인회에서 다 참가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내나 프로그램이라면 게이트볼 이런 형태로 되는 건가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체육대회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올해 새로 신설이 된 겁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올해 노인회 주관으로 하다 보니 원래부터 했는데 전에 할 때는 전체가 다 참가를 한 것은 아니었는데 노인회 주관을 하다 보니까 부산시 전 노인회가 다 참가하게 된...

종성

박종성위원

금정구도 그럼 전에는 참가를 안 했었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올해 처음으로...

종성

박종성위원

올해 처음으로 참가를 하신 거예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81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과 국장님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날이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질문을 했었기 때문에 제 생각과 같다면 평생교육과로 예산을 이관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예산서 381페이지에 있는 금정여성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정여성아카데미를 예년과 같이 쭉 행사를 진행해 오셨는데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인문학 강좌나 혹은 평생교육 파트에서 하고 계시는 다른 강좌랑 금정여성아카데미의 강좌내용이 특별히 여성만을 강조했다든지 여성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든지 이런 생각은 그다지 크게 들지 않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성가족과에서 다른 복지여성에 관련된 복지업무 정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업무량이 과다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카데미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이상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금정구에서 평생교육과를 만들었으니까 평생교육과 쪽으로 이 업무를 넘겨서 평생교육과에서 이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과장님 어떠십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가 나름대로 아카데미 운영에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어떤 평생교육 부분이고 지금 우리 예산서에 반영된 이 부분은 여성의 어떤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어떤 구체적 차이가 있나 라고 말씀은 했었습니다만 조그만 차이가 큰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성의 어떤 사회 참여를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돼야 되고 어떤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2017년만은 우리 과에서 편성해가지고 한 번 사회참여 활성화에 대한 그런 어떤 실적을 거양하고 싶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도 여성의 양성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한 예산이나 사업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각 과에 흩어져 있는 것 중에서 우리 금정구에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핵심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만큼 전문적으로 넘겨보는 게 어떻겠나 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은 아직 2017년에는 다시 한 번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2017년 예산은 이렇게 한 번 해보고 싶다고 특별히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이 쉽게 말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왜냐하면 아카데미는 평생교육이지만 어떤 조금 분류를 하자면 그 다음 앞에 여성이라는 키포인트가 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강좌의 핵심은 여성이다. 그래서 우리 과의 존재이유가 쉽게 말해서 여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성의 어떤 사회참여가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부분, 미진한 부분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산서를 보면 여성가족과의 업무는 여성의 복지 관련된 업무들에 중점적인 것 같고 교육은 아니지 않나 싶은 제 의견이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384페이지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요. 주민 서포터즈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포토존이요?

종성

박종성위원

예, 385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주민 서포터즈 운영을 하시겠다고 해놓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서포터즈는 쉽게 말해서 방금 제가 대답했듯이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의 구체적으로 실행키가 실행이 적재적소에 움직이고 있나를 평가해 가지고 피드백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몇 분이나 지금 운영을 하시게 됩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한 40명?

종성

박종성위원

40명, 40명 같으면 1인당 한 5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분들이 얼마나 활동을 하지요? 1년 내내 하시는 거예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연중하고 월 1회 회의도 하고 분기1회 정도 회의도 하고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피드백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평가결과에서 어떤 부분이 회의결과에 자기들이 보고 왜냐하면 어떤 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나 사업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8페이지요. 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몇 달 전에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주최해서 어린이집 CCTV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책간담회를 했잖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거기서 저희들이 나왔던 이야기가 CCTV 열람과 관련해서 일반 학부모들이 많이 절차나 이런 것들을 몰라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그때 다 알게 되었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홍보비가 조금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대충 우리 위원님들과 여성가족과가 조금 이야기가 됐는데 사실은 예산을 준비하는 시기가 좀 지나가지고 내년에 적용은 지금 현재 되지 않았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한 200 정도는 1회 추경 정도에 한 번 세밀한 어떤 금액을 산출해가지고 대충적으로 한 200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200정도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402페이지. 드림스타트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자분들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삭감된 국비예산을 구비로 많이 메웠습니다. 그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많이 메웠고 다만 지금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이 그 뒤에 403페이지에 보면 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1500만원이나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삭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정도의 프로그램 운영비면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 3억1000인데 2016년도 예산이.

종성

박종성위원

예, 1000만원의 상사업비 입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기본은 3억인데 1000은 작년도 우리가 조금 업무를 잘 해가지고 상사업비 개념으로 더 확보했고 3억인데 내년도에는 2억7000으로 3000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 중에서 왜냐하면 저 3000을 우리가 세출과목을 이렇게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효용 이런 것을 종합 평가해가지고 부분 삭감은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프로그램, 이 운영비는 구비가 또 이번에 의회에서 조금 신경 써줘 가지고 확보돼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크게 부족한 면은 없다 싶은데 운영 과정에서 부족하면 또 1회 추경에 더욱 더 한 번 더 건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1회 추경에 반영하면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우선 기존 예산 쓰고 부족부분은 1회 추경에 반영이 조금 돼야 안 되겠습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저희 385페이지에 여성친화안심택배서비스 관련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당초에 우리 관내에 여성비율이 높은 장전1동에 원룸촌이나 이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방범 어떤 개념의 그것 해가지고 그 이후 하려고 했는데 그 위치는 장전역 하려고 했는데 장전역이 조금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장전1동에 부산대쪽을 하던지 아니면 적재적소의 장소를 확보해가지고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심택배 그 함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제가 전수조사를 해본 것은 아닌데요. 제가 장전1동에 원룸 많은 데를 한 번 씩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어서 돌아보면 제가 본 어떤 동네보다 택배함이 많은 지역이 거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장전1동에다가 설치를 하시려는 이유가?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아니, 기본적으로 신형 원룸은 택배 개념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오래된 구형 원룸이라든지 대학생들 원룸에 기거하는 학생들이 많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쪽이 처음 시범지역으로는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것 20개 정도로 해서 제가 담당직원 분한테 여쭤보니까 크기가 가로 2.5, 세로 2m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 목표가 여성친화입니다. 2m면 제가 키가 한 160 조금 넘는데요. 팔을 뻗어도 사실은 그 맨 위에 칸에 안에 뭐 들어있는지 안 보이거든요. 여성친화라는 게 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그만 것 하나를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자들이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우선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우선 설치하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것이 2m에서 줄어들게 되면 맨 위에 줄 하나가 줄어들면 크기 자체가 변동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지금 생각하시는 곳이 어디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것 자체가 틀어질 공산이 있어서 먼저 한 번 어떤 것이 여성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택배함이 될 수 있는지 우선 한 번 그것부터 처음부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지하철역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위쪽에 있는 부산대쪽으로 더 치우쳐 있는 원룸의 경우에는 밑에서 짐 찾아서 거기까지 들고 가는 것 자체도 일입니다. 그래서 편의를 봐주실 것이면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곳으로 위치 선정 또한 검토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심택배 그 함에 대해서는 규모는 그것은 아직 우리가 확정된 게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왜냐하면 실용성 있게 그렇게 제작할 의사가 있고요. 그 다음 아직까지 장소는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중이 이용 편한 곳으로 최대한 장소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것이 이것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383페이지에 있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복지증진 관련 사업이요. 이것은 예산서로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여쭤볼 것은 아니라서 이것 하고 그리고 저희 뒤쪽에 보면 404페이지에 있는 아동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는 항목이 2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아동시설 시비 지원의 경우에서 지출한 항목들이 수학여행비 아이들 교통비, 하계수련비 이런 부분이라서 이것은 운영비 보조라기보다는 사회적 수혜금으로 저희가 지출을 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하지 않냐는 생각이 있어서 제 생각이라서 한번 과장님께서 예산부서하고 담당직원분들하고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는 기관에 대한 보조고 그 다음 사회 수혜적 이것은 개별 어떤 혜택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시설에 있는 아동에 대한 어떤 그 돈의 성격, 업무의 성격이 조금 왜냐하면 혼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간에 세출 과목에 대해서는 기본이 요즘은 시대가 투명성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감지하고 의논은 한 번 검토는 해야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책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이것이 수혜금의 경우는 지출을 하고 애들 사실은 수학여행 가고 하계수련 갔다온 것 그 비용을 어떻게 정산을 하시려고 이것을 운영비로 잡아두셨는지 약간 조금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 자체에 지출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저희 이것도 예산과목 관련인데요. 388페이지에 보육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 그리고 395페이지 아동 및 구민 종사자 대상의 아동권리교육 강사료 396페이지에 있는 어린이청소년의회 아동권리교육 프로그램 강사료 외 찾아보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본 것은 이 정도인데 민간인 대상 교육비를 201-01에 편성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이 교육비를 그러니까 세출보조를 이것 참 명쾌하게 세분화 해가지고 딱 들어맞는 옷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 부분이 왜냐하면 세출은 자꾸 다양화되고 세출 과목 이 구조는 아직까지 조금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하여튼 중앙부처 건의와 그 다음 우리는 왜냐하면 세출부분이 다른 데로 잘 편성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딱 들어맞는 게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금정여성아카데미의 경우에는 행사운영비로 201-03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강사료와 그 외의 기타 경비를 수반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딱 들어맞는 게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아카데미 강사료가 금액은 600만원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그 행사의 키는 아카데미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용어 선택이 조금 미비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도 민간인의 교육이고 보육교사든 학부모든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민간인에 대한 교육입니다. 둘 다 똑같거든요. 그것이 여성이 키가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데 똑같은 교육인데 어떤 것은 201-03으로 하셔가지고 행사운영비로 하셔서 강사료를 지출하셨고 일부 교육비의 경우에는 강사료만으로 지출하는데도 불구하고 201-01로 해서 공무원이 아니고서는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항목에 편성을 굳이 하셔서 지출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1-01은 공무원들의 위탁교육비나 아니면 공무원들의 교육비입니다. 그런데 저희 민간인 대상으로 교육을 하시면서 201에다가 너무 많이 편성을 해두셔서 이것은 여성가족과 한 과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사실은 모든 교육비들은 행사운영비로 지출을 하시는 게 적절하다 라는 생각은 저는 사실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망설이시는 이유가 이번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 행사축제 예산총액 한도제 설정하시는 부분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또 있네요. 392페이지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비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 운영비가 어떠한 항목으로 지출이 됩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실비보상 개념이 조금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 개념이 많고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렇다고 하면 201-01이 아니라 301-11로 가야지 저희가 제대로 된 보상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항목에다 지출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을까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오늘 질문의 대다수가 세출구조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한 번 우리 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전체 일괄 재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시는 김에 드림스타트 사업을요. 저희 402, 403 이 전체 두 페이지가 사실은 드림스타트 사업만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세세한 항목으로 편성을 해야만 저희가 예산을,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지도 같이 검토를, 왜냐하면 타구의 경우에는 이것을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만 통째로 묶어놔서 그 사업을 지출하시는 담당직원 분들께서도 조금 이런 뭐라고 하죠? 융통성을 발휘한다고 하나요. 이렇게 해서 조금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그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비 이것 80만원 어디가 대상입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노포동에 평생학습관 앞에 있는 작장마을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서류 제출하신 것에 보면 어린이놀이터의 개념보다는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굳이 여성가족과에서 이 작장마을 놀이터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은 공원녹지과에서 거의 담당을 하고 있고 이것 하나는 체육시설의 개념이 더 강하다고 하면 체육시설을 관장하는 부서로 넘기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서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지정이 어린이놀이터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데 실제 설치하는 내용은 체육시설이 됐더라도 어떤 지정이 어린이놀이터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럼 용도를 조금 바꾸시면 안 되나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죄송한데요. 과장님, 여성가족과 우리 하은미 위원님 말씀하셨던 택배서비스에 대한 것인데 혹시 택배서비스 하는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안가셨어요? 저는 택배서비스가 지금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학생들이 수업 가거나 이랬을 때 택배를 못 받을까봐 그게 염려가 돼서 하시고 싶은 거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종로구거든요. 종로구에 가면 택배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많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하고 있는데 주민센터나 구에서 설치한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숭인1동, 가회동 같은 주민센터에서 이 택배를 받아줘요. 다른 데 만들어서 통만 갖다 놓는 게 아니고 그러면 택배가 오면 그 직원분이 그것을 받는 거예요. 물건을 그냥 갖다 넣어놨다고 해놓고 안 넣었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죠? 금정구가 책임질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센터 같은 데 그것을 설치를 해서 학생들한테 안내문자도 주고요. 그리고 사실 먹거리 이런 것 넣어놓으면 상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빨리 찾아가게끔 유도를 하고 날짜가 지나면 이것도 보관료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데를 한 번 가보시고 규모라든지 어떻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물건을 만약에 잃어버렸을 때 그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른 데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이 사업을 좀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행하기 전에 벤치마킹도 하고 또 운영세칙도 제정해가지고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산을 편성하시기 전에 그런 것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과장님. 택배서비스는 모태가 금정구는 우리 지금 앉아 계시는 민병용 과장님이 서1동에 동장으로 계실 때 제일 먼저 서1동에서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들끼리 공유를 해서 앞으로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협업 차원에서 문의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11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여성가족과장님 386페이지에 있는 가족사랑의 날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2017년도 우리 과에서 구상한 특수시책이 요즘 시대적으로 저출산 그 다음 일, 가정 양립 이런 부분을 위해 가지고 매주 수요일날 6시 됨과 동시에 우리 직원들이 퇴근을 해가지고 가족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인증샷 같은 것을 올리고 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연말에 시상도 하고 해가지고 한 부분은 상품권을 지급할...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 이것은 직원들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가족사진 컨테스트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410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535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418페이지 자료집에 보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비용이 금정구 자체사업은 아니고 국비 지원되는 사업인데 1억6000만원이 이번에 삭감이 됐어요. 실제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양곡할인 지원 사업비는 국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는지 이것은 그동안 금정구가 많이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그만큼 편성에 삭감이 된 것 같거든요. 이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사용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대상자는 정해져 있고 사용을 했는데 올해 예산이 20kg당 약 6000원 정도가 금액이 다운되었습니다. 당초 편성할 때보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대상은 그대로고 지원도 대상자 정확하게 지급을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0kg당 금액이 약 6000원 정도가 적어졌기 때문에 예산 전체도 일단 적게 편성해놨는데 며칠 전에 최종 확정 내시 내려온 부분을 보면 그 당시는 본인이 50% 부담하고 구청에서 50% 부담을 했는데 최근에 확정 내시 내려온 부분은 본인이 너무 부담 많기 때문에 10%만 부담하고 그 다음 정부에서 90% 부담하는 것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제1회 추경 때는 좀 많이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증액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자부담 50%에다가 국비부담 50%였는데 자부담이 10%가 된다는 이야기다 그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들은 바로는 양곡 수요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제 내년되면 파격적으로 많아지겠다 그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예산 하면서 부탁 말씀을 한 가지 첨언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연말 되거나 이웃돕기를 할 때 양곡을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10% 자부담인데다 90% 국비 지원이라 그러면 차상위나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에는 10% 부담만 해서 양곡은 여기서 사고 나머지 물품이 기부돼서 들어오는 것은 양곡 아닌 물건이 들어오면 좋겠다 그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왜 그러냐 하면 수급자도 차상위층이라도 양곡을 무한대로 구입을 할 수 없고요. 1인 가구에 40kg면 40kg 딱 정해져 놨기 때문에 그 이상은 자기가 살수는 없고 일단 수급자와 차상위를 지급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물품으로 양곡이 들어오면 이분들한테는 더 지원을 안 해 드리고 지원이 안 되는 양곡 구입이 안 되는 수급자라든지 차상위를 제외한 차상위 비슷한 그런 계층에 대해서 기성품으로 들어오는 양곡에 대해서 균등하게 차등이 안 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양곡을 이제 판매하고 관리하시는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양곡을 구매하셨으면 좋겠다는 계속 독촉공문이나 홍보공문 내려 보내셨죠? 각 동이나 이런 데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셨죠. 그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것은 독촉이...

미영

정미영위원

독촉이라기보다 홍보하는 의미로, 그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독촉이 아니고 매달 저희들이 양곡수급자라든지 차상위층에 대해서 양곡을 신청을 받아야만이 다음 달에 또 시에 우리가 보고를 해가지고 양곡을 받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동에다가 담당자님한테 미리 좀 며칠 기준해서 뭔가 신청여부를 받아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동에 공문을 보내고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셨어요? 네, 좋습니다. 사실은 금액이 많이 삭감되어서 걱정이 되어서 여쭤봤는데 자부담이 10%로 경감되었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21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42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중간쯤에 동물등록재료비 있죠? 동물등록재료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사무관리비에 편성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입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원래 이 사업은 반려동물하고 반려동물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등록하면 동물에 대해 어떤 마이크로칩 이런 것을 부착하게 됩니다. 체내하고 체외에 하는데 그 마이크로칩 부착은 자격증을 가진 수의사가 부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착을 하려고 하니까 행정기관에서는 등록을 못하니까 수의사에게 재료비 대행할 수 있도록 우리 관내 동물병원에 다 위탁하는...

은미

하은미간사

그렇다고 하면 이 항목 자체의 이름이 재료비의 지원이 아니라 대행수수료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변경이 되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당시에는 뭡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사정할 때 재료비 쪽으로 했지만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니까 그 쪽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행수수료 부분을 정정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 부서랑 기획감사실과 한번 논의 좀 부탁드리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35페이지 봐주십시오. 중간쯤에 보면 일자리창출 및 업무지원에 저희 사무관리비 아래쪽에 보면 청년세대와 소통하는 중소기업 이야기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지역의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취업 컨설팅하고 또 이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현장방문 체험 기회를 제공을 해서 취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마디로 중소기업 체험 방문한다는 쪽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자체가 열악하니까 한 번 기업에 들어가면 중도에서 몇 개월 안돼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환경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기대하는 것은 지금 다른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큰 대기업 쪽으로 하면서 뭔가 좀 큰 것을 하려고 하고 3D 업종 이런 업종은 잘 안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인력 면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관의 입장에서는 이런 데 대해서 학생들 쪽으로 해가지고 한 마디로 기업에 어떤 체험을 해보고 그 기업이 정말 좋다면 다음에 채용 부분을 늘리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 예산 반영이 됐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지금 저희 경상사업 설명서 상으로는 운영 방법상으로 보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해두셨거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무슨 내용의 사업인지는 알겠는데 이것이 위탁사업비에 더 적합한 내용이 아닌가요? 민간위탁금으로 가는 게 더 적합한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민간보다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민간 쪽으로 해버리면 이것이 실제 예산이라든지 민간에서 다 정산해야 되고, 구에서 위탁교육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 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아니요, 저희 경상설명서 상으로 전문기관의 위탁운영을 하시겠다고 적어두셨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하겠다 라고 했으면 타 부서와 마찬가지로 교육비로 왜 편성을 안 하셨냐고 제가 여쭤봤겠죠. 행사운영보상비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것이 취업프로그램 자체가 일회성도 아니고 이러다보니까 취업프로그램 운영비 쪽이라 해서 사무관리비에 편성했습니다.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도 좀 효과가 좋으면 이런 사업을 또 하도록 계속해 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말씀을 계속 하셔서 답변은 이만 듣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37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437페이지에 있는 생활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먼저 행감때 지적을 제 나름대로 좀 했었는데 빨리 수습을 하셔 가지고 사실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아직 수습 안 되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아직 안됐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진행형입니다. 그 노조하고 지금 중간에 끼어서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최대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2017년도 생활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이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7억3800만원이 더 증가됐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유를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보면 환경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직접노무비가 작년까지는 환경미화원 보통 인부단가였는데 올해는 건설인부 대한건설협회 그 인부를 하다 보니까 한 2억 정도 이상이 직접노무비 인상이 되니까 전반적으로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2017년도에는 우리가 일반관리비는 몇 프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몇 프로는 아니고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의 그 비율로 가기 때문에 직접노무비가 인상되면 거기에 따라 관리비와 모든 게 인상되는 구조로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직접노무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한 5.2% 증가가 됐고, 그죠? 간접노무비 같은 경우는 9.2%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여기는 6.5% 정도.

종성

박종성위원

일반관리비가 47.9%가 증가가 됐습니다. 일반관리비를 이렇게 대폭 증가된 이유가 뭐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별도로 이것을 해답을 주시면 나중에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이것을 아마 지금 프로테이지 적용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7%를 적용했는데...

종성

박종성위원

아, 7% 적용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올해는 7%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작년까지는 5%였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5%였는데 아마 그것 같습니다. 5%였는데 내년도에는 7% 주기 때문에 좀 많이 준 겁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도 환경부 고시에 그렇게 되어 있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께 이번에 사실은 이 예산과 관련해서 크게 이렇게 삭감할 생각은 별로 없고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삭감하면요. 노동자들이. 이것이 지금 양면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작년에 2억 깎여가지고 그것도...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전제조건을 좀 달려고 그럽니다. 뭐냐 하면 우리 일반관리비라는 것이 복리후생비도 다 들어가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일반경비에 들어가죠.

종성

박종성위원

예, 다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행감 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급식비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7000원으로 인상되죠? 이것을 정액급식비로 청륜산업하고 세명기업에 이야기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좀 내려주시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지침을요?

종성

박종성위원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여기서 제가 확답을 못하는, 왜냐하면 그것이 맞는 건지 안 맞는지는...

종성

박종성위원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 엊그제 TV에서 서울에 한 청소용역업체에 관련해서 프로그램 나온 것 안 보셨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안 봤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거기도 보면 어느 회사는 정액급식비를 주고 어느 회사는 안주고 그런 경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것은 아닙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종성

박종성위원

예, 근거가 있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현재는 뭐냐 하면 그것까지 관여할 것이냐 회사에 이것은 경쟁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은 회사의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비용을 우리가 지급을 하잖아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지급을 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지급을 하는 게 직접노무비에서 우리가 그 상한선만 지금 환경부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종성

박종성위원

환경부 고시에 급식비를 7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없지 않나 그것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확하면...

종성

박종성위원

그것은 조금 확인을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실제로 그것을 정액급식비로 지급하는 데가 많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저희 근거가 있으면...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면서 반드시 야간근무시간에 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해 주십시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노동부...

종성

박종성위원

최소한 밥을 먹을 때 그것은 우리가 청소행정과에서 회사에다가 우리 견해가 이러니까 참고를 하라고 지침은 내릴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확한 지침이라는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해가지고...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1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이런 개념으로 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12시부터 1시까지 식사하면서 쉴 수 있는 그 휴식시간을 정확히 보장을 해주란 말씀입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보통 이 용역 원가가 언제쯤 상정이 돼서 결정이 됩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보통 우리가 9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종성

박종성위원

몇 월 달이요? 9월부터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시작해가지고 10월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실 이것 작년 예산 기준으로 했는데 지침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너무 많이 뛰어 가지고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뭐냐 하면 작년 비슷하게 했는데 최근 나온 것 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뛰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구입할 청소차도 삭감하고 이쪽으로 일단 돌렸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역 계산하기 전에 사전에 사실은 우리가 조금 저희들이 관련자들이 좀 미팅을 해서 한 해 정도를 평가를 하면서 어떠한 부분을 보완하고 어떠한 부분을 정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논의할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인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까지 업체나 저희들은 용역업체 그 결과하고 업체에 주고 그대로 운영했는데 지금은 회사에서도 용역결과를 내용을 세세하게 자기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뭔가 좀 바뀌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는 노조에서도 와 가지고 용역 책자를 달라. 일일이 이 내용이 지급될 만한 이 정도로 와있습니다. 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내년에는 용역을 줄 때 노동자, 회사, 저희들 의회도 의원님도 오셔가지고 원하는 것을 넣어가지고 그 용역과제 자체가 원하는 대로 넣으면 그 용역은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직접노무비 같으면 내년에 69.3%였는데 저희들이 100% 넣으니까 99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까지 줄 것이냐 직접노무비에 따라 가지고 노동자하고 여러 가지 회사하고 다 같이 물리는 결국 예산에 문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하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적용률 적용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부산시에 지금 저희들보다 상위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구가 10개 정도 되고, 그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우리들이 낮은 편이죠.

종성

박종성위원

예, 우리보다 낮은 데가 4군데이죠. 그래서 저는 중간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내년에 다시 원가 계산할 때는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한 번 해주십사.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안 그래도 그쪽으로 안 오면 안할 정도로 지금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나머지 복리후생에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노사협약에 의해서 자기들이 자신있게 할 거죠. 그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좀 급식비 문제하고 용역 적용률 문제 이것 한 번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438페이지 종량제봉투 제작과 관련해서 종량제봉투와 사업장 생활쓰레기 이 종량제봉투에 100ℓ짜리 있잖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현장 노동자들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보는데 보통 우리가 100ℓ짜리를 만들면 대부분 그렇게 100ℓ에서 끝인 것이 아니고 과대포장을 해서 이렇게 많이 하잖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두 사람이 들기도 힘들 정도로 무겁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면 혼자서 들다가 허리 삐끗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는 어떻든 물론 버리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좀 큰 용량이 있으면 편리하기는 하겠으나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복지를 생각한다면 이 100ℓ짜리는 조금 생산을 지양하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양한다는 말은 이 예산을 전부 다 깎아서 없애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그 다음 단계에 작은 어떤 봉투를 우리가 대량으로 좀 증액을 해서 적용하는 방법은 어떨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현장에 있는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아서 저희들은 100ℓ를 굳이 필요할 것이냐 안 그러면 밑으로 70, 80정도 ℓ를 검토해 보고 내년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종량제봉투는 9만매를 100ℓ짜리를 만들려고 하고 계시고, 그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 다음에 사업장 쓰레기봉투는 100ℓ짜리를 20만5000매를 지금 생산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올해 이것을 반으로 좀 줄이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적극적으로 100ℓ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줄이는 방향으로 내년에 검토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올해 그렇게 좀 줄여가지고 그 줄인 비용을 50ℓ하고 75ℓ 봉투를 제작하고 내년에 이 100ℓ짜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 보건소하고 한 번 논의를 해봐주셨으면 하는데 이 노동자들이 사실은 저녁에 하다 보면 찔리거나 베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사실은 파상풍의 우려가 좀 있거든요. 파상풍의 우려가 좀 있는데 이 파상풍 주사라는 게 한 번 접종을 받으면 한 10년 정도 효과가 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우리가 구청에서 어떻든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보건소하고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이 좀 가능한지 협의를 해서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파상풍 예방접종 정도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보건소하고 의논해 보시겠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해보겠습니다. 근로자들 복지를 위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으면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매년 하는 것들이 아니고 한 번 접종하면 한 10년 정도 이렇게 효과가 간다고 하니까 고민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 되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저희 439페이지에 있는 스마트 가로휴지통.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 어디다가 설치하실 겁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부산대 입구 정도, 스마트 휴지통 이것이 장점이 뭐냐 하면 기존 쓰레기통은 차고 넘치면 그때 안 치우면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차면 우리한테 알람으로 와가지고 ‘쓰레기 다 찼습니다.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 번 해보고 일단 부산대 앞으로 저희들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가상만.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쓰레기통이 쓰레기가 차서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사람들이 찰 것이 걱정입니다. 사람들이 부산대 앞에 있으면 보통은 걷어차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얼마나 민감한 기계일지 알 수는 없으나 한 번 그래서 부산대 앞만 고집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어디에 설치했으면 좋겠습니까?

은미

하은미간사

아니요, 부산대 앞이니까 밑에 쪽에 지하철역 쪽으로 좀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또 쓰레기통 설치하면요. 집 앞에.

은미

하은미간사

저 위쪽으로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도 설치하는 장소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기 집 앞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설치해 가지고 우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장소선정 하기가.

은미

하은미간사

아, 그런 문제점이...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그리고 그쪽 위쪽으로 보시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이륜차 및 송풍구 유지비. 송풍구 유지비는 도대체 어디 편성이 되는 겁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은미

하은미간사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이륜차가 저희들이 이륜차가 소모품이라고 보면 됩니다.여러 가지 들어가는 경비를 유지비, 뭐냐 하면 저희들 무단투기 단속요원이 타고 다니는 이륜차인데...

은미

하은미간사

송풍기가 뭐냐고 저는 여쭤봤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송풍기가 그것 아닙니까? 여름에 쓰는 선풍기 그 정도.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를 보면 이륜차 3대에 대한 유지비 밖에 없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뭐냐 하면 가을에 낙엽을 쓸기보다는 바람으로 확 불어서 모으는 그것을 송풍기라고 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 그런데 유지비는 편성을 안 해두셔서 제가 걱정이 돼서 여쭤본 겁니다. 이륜차비는 5 × 3 × 12가 되어 있는 게 이것이 이륜차 3대의 분량이거든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이륜차는 1대 입니다. 1대고, 대략적인 것은 아마 금액 산출된 것으로

은미

하은미간사

1대라고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이륜차는 1대 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1대 입니까?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이륜차 보험료의 3대는 뭡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위에 1대인데 이륜차보험은 4만...

은미

하은미간사

4만5000원 1대고요. 6만4000원 2대 입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3대가 맞네요.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래서 송풍기가 필요하셔서 사용의 유지비를 편성을 하신 것은 좋은데 송풍기에 대한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어서 필요하신 것이면 첨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이 예산으로 가능한 것으로...

은미

하은미간사

가능한 것입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페이지 밑에 쪽으로 내려오시면요. 도로환경 운영에 206-01에 재료비에 보면 가로청소용 공공마대 라는 것 보이시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443페이지에 보면 자원재활용 기반구축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 마대구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2개가 다른 겁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로용 공공용마대는 길거리에서 우리 미화원들이

은미

하은미간사

아니요, 그 용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구입하는 항목이 달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뭐냐 하면 저희들은 재활용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구분되기 때문에 예산을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산을 구분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으신데요. 이것을 따로 편성을 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재활용품 수거 마대구입은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을 하셨고요. 가로청소용 공공마대는 똑같은 100ℓ짜리고 한데 재료비로 별도로 편성을 하셨기에 제가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용 마대는 우리가 쓰는 그것이라서 그렇고 나머지는 일부 민간인들에게 나가는 경우하고 내용이 좀 상이해서 공공용마대는 순수하게 우리가 쓰는 것이고 재활용 그것은 일부 어떤 재활용 수입하는 데 배부도 되고 이러니까 일부 내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사용 용처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하는 사무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는 과목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이 부분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저희 441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있고 무방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개방화장실 관리 운영비 총 3개가 있잖습니까? 이것이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02로 편성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그 항목 밑에 있는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보이시죠? 바로 밑에. 수도요금 35만원 × 4개소 × 6개월 되어 있는데요. 저희 전년도 예산에 13만원에서 갑자기 35만원으로 급증을 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다시 알아봐야 됩니다. 산출근거까지는...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저번에 추경할 때 말씀드렸는데 전기요금 과다 편성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전기요금 깎으셨는데 수도요금으로 올리셔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일단 공중화장실 자체가 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늘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작년 정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공중화장실 숫자가 2개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작년 수대로 가도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하나만 그러면 밑에 분뇨수거료는 6개소로 이미 지정을 해두셨는데 위에 것도 수도료도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되나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 분뇨수거료는 저희들이 말 그대로 우리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항도정화나 이런 데 분뇨 처리해가야 되는 돈을 지급해야 될 항목이라서 공공요금은 우리가 지급하는, 그 내용의 성격이 달라서 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수도요금도 4개소에 해서 가격을 높게 잡으실 게 아니라 적정가격을 잡으시되 6개소로 편성을 하시고 왜냐하면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의 경우에는 6개소를 이미 기 편성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수도요금 내는 공중화장실이 있고 안 내는 요금 화장실이 있어서 숫자에 아마 4개가 구분되는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 겁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하시는 길에 442페이지에요. 제일 밑에 보면 저희 재료비로 해서 음식물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증명서 제작이라는 것 보이시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는 게 적정한 것 아닌가요? 재료비로 굳이 편성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납부증명서인데.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납부증명서가 민간인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스티커를 사가지고 그 통에다가 붙이는 음식물 스티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료비로 편성했습니다. 사무비하고는 좀 성격이 틀린 것이 일반인들이 음식물을 배출할 때 이 스티커를 돈 주고 사가지고 붙여서 버리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은미

하은미간사

저기 437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종량제봉투 제작에 보면 홍보물 관련으로 해서 스티커를 이쪽에다가 편성을 해두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뭐냐 하면 이것은 판매용이니까 재료비로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저기 439페이지, 도로환경 운영과 관련한 재료비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재고를 좀 받아봤는데 공공용봉투 이것이 1만매 제작이 1년 필요의 수량인가요?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무상지원 이것 말입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예.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정도.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이 공공용봉투 재고가 1만3000매가 있네요. 그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어제 받았는데 그래서 이것은 1년 정도 쓸 수 있는 용량은 되지요? 숫자는. 지금 1만3000매가 재고가 남아있으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해라든가 나면 또 알 수가 없죠.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그때 1차 추경 때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해서 올려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지금 1만3000매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안 쓰시겠습니까? 충분하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검토 안 해봤습니다. 구 예산이 정도로 힘든가요? 모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도 우리가 적정한 부분에서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지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고요. 예결위에서 다시...

종성

박종성위원

나중에 그러면 정회시간에 한 번 얘기를 좀 하십시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종성

박종성위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대빗자루, 뿔빗자루 이런 게 다 포함됩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용품은 몽땅 전부 다 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보니까 지금 이것도 재고가 조금 남아있네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일부 좀 남아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447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547페이지부터 55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453페이지에 있는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약수터 책자 발간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아마 이번에 처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기획한 사업이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연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약수터는 지금 자체 관리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청 직원 한 명이 약수터를 관리합니다만 자체 관리를 좀 유도하기 위해서 약수터마다 스토리가 있는 어떤 스토리를 발굴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 좀 더 이것이 자율적 관리에 더 효과적인 면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용하는 어떤 주민들도 좀 애착심을 가지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 책자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 기획과 관련해서 다른 유사 그러니까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부서하고 조금 협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없습니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부서가 사실은 환경위생과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업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한 분이 약수터를 전부 다 이렇게 관리도 하고 다 하고 계시는데 또 책자까지 환경위생과에서 주로 해서 만드는 것이 적절한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러한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한다면 금정문화재단이나 아니면 문화공보과하고 유사 기관들 하고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조금 판단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일단 처음에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한 번 해보고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문화관광과라든지 문화재단에 저희들이 한 번 협의도 구해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 한 번 추진해보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주로 사업이나 어떤 시설관리나 주로 이 부분이 역할인데...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점점 문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지금 확장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 좋은 것 아닙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일 욕심도 있고 일을 많이 하시는 것도 좋으나 그러나 또 이것이 전문부서가 있고 또 전문기관이 있으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를 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사실 음식도 음식만 가지고 좀 외연을 확장하기는 어렵고요. 다른 분야하고 매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관광위생과입니다. 관광위생과. 더 좀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게 옳다 나쁘다 또 위원님 말씀이 잘못됐다가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달의 행복한 밥상 홍보물.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은 계획이 어떻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분기에 3개 업소를 선정해서 우리 관내에 좀 독특한 업소를 선정을 해서 홍보하는 그런 것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옛날에 우리 금정맛집 혹시 이렇게 책자 내셨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 유사한 개념입니다. 사실.

종성

박종성위원

유사한 개념인데 지금 맛집 같은 경우에는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맛집 책자도 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달의 행복한 밥상 이것도 유사한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올해는 맛집 책자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안 되어 있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 보통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씩 이렇게 냅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번에 책자를 얼마 정도 추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책자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 위에 있는 금정명품 맛 브랜드 홍보물은 또 뭡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라라라 축제’하고 매치되는 것입니다만 우리 금정에 걸맞는 브랜드 맛 개발해서 그것을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 뒤에 보면 금정명품 맛 브랜드 재료비는 또 무슨 예산이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이번에 부산시에 정책박람회라든지 각 자치단체에 축제를 할 때 우리 맛 브랜드를 가져가서 홍보를 할 때 그 재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재료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박종성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453페이지의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약수터 책자 발간에 대한 추가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금정문화원에서 발간한 설화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간됐거든요. 됐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띠지를 좀 많이 붙여왔는데 이것이 다 약수터와 관련된 설화입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예, 만들어져 있어요. 금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금정산 대천애기소라든지 약수터 하정마을 마당제에서 그 샘터가 있잖습니까? 그런 관련된 얘기나 그리고 삼밭골 이야기들이 이미 책자로 발간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 사업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전설이나 설화에 대한 얘기는 이번에 금정문화원에서 만드는 금정의 설화집도 있고 그리고 그 전에 문화공보과에서 만든 ‘그 사연이 숨 쉬는 금정이야기’ 중에 파트 1이 전설, 설화에 대한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책자도 상당히 내용을 보시면 우리 주변의 설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과장님.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던 내용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56페이지에 있는 명예공중위생 감시요원 있잖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분들 지금 여섯 분을 뽑아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모양인데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 명예감시원은 우리 숙박, 목욕, 이미용 이런 업소들에 주로 홍보하는 이런 활동을 주로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앞에 명예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특별히 왜 붙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공중위생단체에 소속된 분들하고 소비자단체에 소속된 분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성과가 좀 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주로 홍보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

종성

박종성위원

홍보역할을 주로 하는 것이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저희 447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선두구동 주민공동목욕탕 있으시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 시설장비 유지비, 저희가 지금 이 목욕탕을 위탁을 맡겼지 않나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임대차 계약 뭐라고 하지... 입찰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잘못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저희가 위탁을 해서 맡기는 경우면 유지관리비는 그 분들이 알아서 지출하지 않나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100만원 이하는 그 업소 스스로 위탁받은 사람이 돈을 써서 하는 것이고 100만원 이상 초과를 하면 우리가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자기들이 사용을 하다가 무슨 이유가 됐든 만약에 그것이 누군가의 잘잘못을 굳이 따지자고 했을 때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법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 검토하시면서요. 바로 위에 있는 배상책임보험금 치료비 본인부담금 이것이 지금 다른 과에서도 이 책임보험 관련으로 해서 본인부담금들을 편성을 해두셨는데요. 이것이 201-02에 공공운영비가 아니고요. 307-06 보험비로 별도로 편성을 해두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예산과목 편성 관련으로 한 번 다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451페이지에 있는 금사공단 악취모니터링 유지보수비 또한 검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01-01이 아니라 202-02로 가는 게 적정하지 않은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452페이지 하단에 있는 약수터 미생물 살균시설 유지관리비 바로 뒤에 있는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또한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유통 중인 먹는 샘물 수거비 이것은 어디에 쓰시려고 수거를 하시는 건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어디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은미

하은미간사

453페이지.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유통 중인 먹는 샘물 수거비 말입니까?

은미

하은미간사

예.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먹는 물 관리법 상에 유통 중인, 우리 판매 이 물을 분기에 한 번 씩은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유통 중인 것을.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수질검사를 목적으로 해서 구입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아니죠. 이것이 먹는 물 관리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사를...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적합한지 아닌지?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것을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져가서...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니까요. 검사 샘플을 사기 위해서 이것을 구입하신다는 거잖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일반 물이라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셔도 무방한지는 모르겠으나 사용 용처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재료비에 별도로 시료 샘플로 예산을 구입 편성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206-01입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총체적인 이런 문제는 아까 미리 거론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한 번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454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유통수거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검토 부탁드리고요. 455페이지.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에 있는 특별관리식품 등 수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질의 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이것은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지금 457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처럼 재난안전아카데미 등 기타 민간인 관련 주민분들한테 하는 교육비 전부 201-01로 거의 대부분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201-01 항목의 경우에는 공무원분들의 위탁교육비나 교육비로만 편성이 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민간인분들 주민분들에게는 사실은 지출해서는 안 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저기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짚어드릴 수가 없어서 도시안전과는 그냥 개별사업들 다 확인하셔 가지고 어떻게 편성하실지 검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저 하나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과장님께 전달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서류전달) 저희 저번 추경 때 보안등 전기요금 관련으로 이야기가 나왔었잖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번에도 그 관련으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린 자료에 잠시 보시겠습니까? 앞에 있는 것 보면 2016년도 본예산에는 2억41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다가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해서 1200만원 삭감하셨거든요. 그 다음 장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2016년 2차 추경에는 똑같은 항목으로 해서 2000만원 증액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예산절감이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건 알겠는데 이것은 좀 아닌 것 아닙니까? 이렇게 편성하시면 조금 곤란한 상황이 아닐까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보니까 1차 추경할 때는 이 보안등 전기요금이 조금 절감될 것이라고 해가지고 삭감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쭉쭉 돈이 들어가는 것 너무 많이 들어가지니까 또 어쩔 수 없이 2차 추경에도 이렇게 증액을 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담당하면서 판단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 예산 부족한 부분이 절감된 부분인 것은 우선 둘째 문제고요. 담당자 분께서 그것 예측을 못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혹시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조금 있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지금 다른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삭감했다가 2차 추경에 더 올리고 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로는 처음에 1차 5%에서 3%, 10%까지 절감 목표액을 내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년 보안등 전기요금이 집행되는 내용을 보고 한 5% 정도는 삭감을 해도 안 되겠느냐. 절약을 해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보안등이 지금 설치요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으니까 그것이 많이 설치되다보니까 또 전기요금이 추가가 더 많이 필요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이번에 보안등 추가로 얼마나 설치하십니까? 2017년 한 해 동안.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1년에 보통 한 5,60등 정도 이렇게 설치가 되거든요.

은미

하은미간사

지금 제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하면 저희가 2차 추경을 통해서 총 2억5000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2억4500이 전기요금으로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상태의 것으로만 편성이 됐다라고 봐도 사실은 무방한 것이라 추가되는 추가분에 대한 전기요금은 어떻게 하실 건가 싶어서 그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해 편성한 것은 작년도에 2차 추경에 그 인상분까지 반영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편성이 된 상황이거든요. 된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2차 추경에 2000만원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쓰는 게 그렇고 올 연말까지 더 줄어지지는 않으니까 그 정도면 내년도 1년도 가능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아마 편성이 그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생각할 때 약간 모자라시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 관련으로 같이 여쭤볼게요. 저희 아래에 있는 항목들이 인건비 포함이 아니라 그냥 재료비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올해에 말이죠?

은미

하은미간사

예. 2017년 것 말씀입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전부 다 재료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 한 번만 확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소모품에 대해서 예산항목이 이것으로 집행이 돼도 되는지 한 번만 검토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것이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없는 순수한 재료비 형식이라서 그것하고 하단에 있는 지하차도 유지관리에 있는 구서 지하차도에 시설장비 유지비 또한 거기에 아마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2개 좀 부탁드릴게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 위에 노후보안등 유지관리하고 구서지하차도는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해가지고 그 관리업체를 지정해가지고 그 관리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드는 재료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도로공간 점용료 468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안에 보면 도로공간 점용료 체납정리라는 게 있거든요. 체납부분은 이것은 혹시 세무과로 이관 안 됩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세무과로 이관되는 것은 2년 지난 것, 과년도 것은 저희들이 그하고 올해도 지금 납부를 안 하면 체납압류를 하는데 그것이 등기촉탁수수료로서 압류하고 해제하는 등기촉탁수수료거든요.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저희 체납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압류를 거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데 제가 아까 여쭤본 게 뭐냐 하면 체납을 전부 다 세무과로 넘기면 이것조차도 세무과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런데 현 년도 것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거든요. 독촉장을 몇 번 이렇게...

은미

하은미간사

아니요. 그것은 체납이 아니잖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왜냐하면 도로공간 점용료가 체납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결국 1, 2, 3차 독촉을 할 것 아닙니까? 독촉 해가지고 그래도 납부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압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압류하고 해제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체납된 내용은 세무과로 넘어가는데 이 압류는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다 걸거든요. 그리고 해제도 저희들이 하고.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체납관리가 그러니까 2개 부서에서 같이 겸으로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일괄로 저희는 다 세무과에서 처리를 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저는 지금까지 이것 체납된 부분을 세무과에 넘기면 다 가져가는 줄 알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459페이지에 보면 방사능방재에 관련된 얘기들이 있습니다. 올해 2016년에는 또 예산 하시고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편성해 놓으셨는데요. 설명 자료에 보니까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하셨다고요? 참여하신 것으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금정구가 주관하는 건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방사능방재 훈련이 있고 지금 이 뒤에 방사능 방재훈련해가지고 2017년도 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우리 기장, 해운대, 금정 3개구는 부산시 주관으로 해가지고 주민 소산훈련을 합니다. 고리원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서 되어 가지고 우리 구도 버스를 5대 임차를 해가지고 주민 150명을 사직운동장까지 주민소산하고 급식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버스임차료도 지금 있고 그 다음에 급식비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시 주관으로 하는 행사에 저희들이 주민을 동원해 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016년 6월13일 날 하셨죠. 그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죠? 오늘도 지금 하고 있죠? 환경방사선 탐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오늘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작년 2016년 할 때 어느 동에 갔었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서동지역에

미영

정미영위원

서동지역, 서 몇 동이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어느 동, 몇 동 그것은 제가 다시 봐야 되겠는데요.

미영

정미영위원

궁금한 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서 서동이 대부분이 지금 빠져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서1동하고 이쪽은 되어 있고 서2동하고 부곡4동 하고 그쪽은 또 빠져있고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는 좀 애매해요. 이것이 방사능 비상구역에서 우리 보면 부곡2동도 부곡2동 주민이 전원이 빠져 있잖아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부곡2동은 다 빠져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다 빠져 있죠? 부곡3동이 7개 통만 들어가 있고 서동 대부분이 빠져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소계 이것 대피훈련을 하는 것은 왜 서동지역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0km 반경 안에는 선두구동 하고 노포동이 지금 들어가는데.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비상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동에 우리가 150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동하고 부곡동하고

미영

정미영위원

부곡 몇 동 하셨는데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부곡은 부곡3동이겠지요. 부곡3동 그 다음에,

미영

정미영위원

부곡3동도 다 안 들어갑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장전동하고, 그것이 왜냐하면 지역별로 버스를 1대씩 배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동별로 몇 명씩 해가지고 그 버스가 사직동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훈련을 했었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

저는 물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안에 동은 거의 다 그때 같이 참여가 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소계 훈련할 때 진짜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일반주민들을 약간 리드할 수 있는 분들을 선택해서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현수막 제작이나 강사를 어떻게 해서 2회에 걸쳐서 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그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459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과장님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책자 있잖습니까? 그 책자를 몇 개를 스캔을 떠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나 동 단체들 회의 갔을 때 스크린 설치해놓고 몇 개만 펼쳐보십시오. 그래도 주민들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지금 살고 있는가를 충분히 인지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주민들은 남의 일 보듯이 하고 있고 평소 때 늘 행정에 접하는 통장님들이나 단체원들 몇 분 모아가지고 버스 싣고 사직동 갔다 왔다가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예산을 쓰는 만큼 방사능사태가 일어났을 때 고리원전사태가 일어났을 때 조금이라도 더 당황하지 않고 대처를 할 수 있게끔 이 예산이 쓰였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 말씀은 대단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그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를 했었거든요. 부산에서 그렇게 실시를 했는데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방사능 만약에 그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하나하나 그 조각을 맞춰나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남산동 그 주변에서 주민대피 훈련도 해봤고 차곡차곡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안에 들어있는 주민이 지금 11만5000명입니다. 11만5000명인데 그 주민들 전체적으로 다 저희들은 내년에는 홍보 안내문도 만들어가지고 돌리고 그렇게 지금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 해가지고 이 훈련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사실은 버스 임차 해가지고 이동한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동해가는 A라는 지역에서 김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우리가 사직구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사실 아니잖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예.

미영

정미영위원

다 정해져 있잖아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죠? 그쪽 지역으로 실제로 이동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형식적인 그것이 좀 안됐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판도라 영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12월25일날 예매해 놓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매 해놓으셨어요? 보시면 훈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458페이지 보면 자율방재단 활동복 활동용품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구입하고 계시는 건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지금 자율방재단 매년 구입하는 것처럼 예산이 300만원씩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전국에 자율방재단 복장이 다 각각이어 가지고 그것을 적십자처럼 통일을 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통일을 시키는 단계에 있습니다. 단계에 있는데 저희들 작년에는 저희들이 조끼를 이렇게 샀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방재단, 특히 여름에 우기에 순찰을 많이 시키거든요. 재해위험지. 그래서 내년에는 우의하고 장화를 사가지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100명 정도 이렇게 나눠주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구성이 대부분 통장님들로 되어 있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통장으로 되어 있고 통장이 아닌 분들 몇 분 있고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쪽 페이지에 보면 457페이지 안전문화운동 활동용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안전문화운동 활동용품이 뭔가요? 작년에 100만원하고 올해 또 100만원 더 증액을 하셨는데. 안전문화운동...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특별히 안전문화운동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캠페인이라든지.

미영

정미영위원

작년에 뭐 사셨죠? 100만원 가지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예.

미영

정미영위원

뭐 사셨는데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종이모자하고.

미영

정미영위원

종이모자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여름에 이렇게 나가면 그러니까 내년에는 장갑하고 저희들이 쿨토시하고 그런 것 좀 구입을 해가지고 나눠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모니터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매월 4일날 계속 나와 가지고 지하철역이든 시장이든 돌면서 계속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필요한 활동용품을 구입해가지고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그 안전모니터요원이라고 그러시죠? 그 분들이 40분인가요? 그 밑에 써져 있는 그것인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분들이 지금 174명인가 우리 구가 지금 제일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안전모니터요원 다르고 안전모니터봉사단 다르고 그런 건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안전모니터요원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봉사단은 또 다른 건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안전모니터봉사단 따로 안전모니터요원 따로. 요원은 무슨 일을 하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우리 안전모니터봉사단.

미영

정미영위원

다시 질문할게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안전모니터봉사단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봉사단에게 안전문화운동 활동용품을 구입해서 배포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100명이 아니고 교육요원이 40명이네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40명인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활동하시는 분들이 40명이고 40명한테 200만원을 들여서 용품을 사들이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죠.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5만원 들이고 5만원 해당되는 물건을 사드리겠다. 작년에도 사드리고 올해도 사드리겠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해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 거예요? 매년 사드리고 있네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간단한 것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458페이지 자율방재체제 구축에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있잖습니까? 제일 하단에. 458페이지.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 예찰활동이라는 것이 예방관찰의 약자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보통 보면 어떻습니까? 예방을 하러 다니는 것하고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하고 거기 참여해가지고 복구를 했을 때 보통 우리가 볼 때는 복구를 했을 때가 조금 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런데 복구를 할 때에는 물론 힘은 듭니다. 그런데 복구는 일단은 나와 가지고 그것이 몇날 며칠까지 이렇게 안가거든요. 그런데 예찰활동은 하루 종일 쭉 돌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똑같이 복구 활동하고 예찰활동하고 1만원씩을 했었는데 예찰활동은 실질적으로 자기들 시간을 비우면서까지 하루 종일 재해 위험지를 순찰을 하니까 1만원 더 인상해 가지고 주는 게 안 낫겠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올해 거기에 1만원을 올리고 위에 재난예방 모니터링 우수요원 보상 거기에서 100만원을 빼가지고 그쪽으로 인상해가지고 조금 더 실질적으로 나와 가지고 하루 종일 재해 위험지를 돌고 밥이라도 이렇게 좀 따시게 먹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볼 때는 복구활동이 조금 힘드니까 여기에 대한 비용이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또 다르게 보실 수가 있네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은 아주 작은 건데 468페이지에 보면 예초기 구입비용 있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사는 예초기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사는 예초기는 다른 건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가 왜냐하면 도로관리원이 있으니까 지금 업무영역 때문에 조금 그게 문제가...

종성

박종성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필요로 하니까 이것은 신청을 하셨을 건데 구입단가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성능이 서로 좀 다른 것인지 왜냐하면 공원녹지과에서도 이번에 예초기 구입비를 냈는데 거기는 단가가 40만원이었는데 여기는 50만원으로 되었네요? 그래서 이것이 성능이 그것보다 좀 좋은 건지 그래서 10만원이 더 비싼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것이 물가정보지 보고 그렇게 가격을 넣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 다음에 방독면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62페이지 보면 방독면 폐기비용이 1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올해 폐기될 방독면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몇 개가 된다는 그것은 없고요.

종성

박종성위원

예.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국민안전처에서 내년 2017년도에는 국민방독면 A형을 폐기를 다 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형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폐기를 일괄 하거든요.

종성

박종성위원

보통 그러면 한 해에 폐기되는 게 한 몇 개 정도 되나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올해 저희들이 폐기한 게 한 2400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2400개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보통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내구연한은 정해진 게 아니고요. 국민안전처에서...

종성

박종성위원

지침이 내려오네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내려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466페이지에 보면 방독면 구입비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줄었습니다. 그죠? 물론 국비가 적게 배정이 돼서 그런 내용도 있는데...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이것이 국비 매칭이 작게 돼가지고 저희들도 결국은 그 정도밖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저는 어떻든 간에 우리 금정구나 기장군이나 정말 해운대나 부산지역 같은 경우는 유사시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방독면이라고 판단하는데 이 방독면이 이렇게 줄어들게끔 예산이 편성됐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 옆에 467페이지에 보면 운모화분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재료비가 상당히 줄었잖습니까. 그죠? 거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었는데 그런데 이것 관리비는 또 늘었어요. 이것이 왜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관리비는 저희들이 지금 운모화분에 표찰 번호표가 있거든요. 그 표찰 부착이라든지 그 다음에 필요한 소모품 닦고 깨끗하게 하는 걸레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것 구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아까 458페이지에 있는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는 건데요. 재난예방복구 참가자 급식비, 재난상황실 관리에 있습니다. 이것 저희 담당직원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공무원들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까 자율방재단의 경우에는 대부분 통장님들이고 저희 주민분들이지 않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교육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급식비와 활동복 구입비가 201-01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것 활동복 만들어서 드리면 돌려받습니까? 대여는 아니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아니죠.

은미

하은미간사

그럴 것 같으면 201-01로 편성을 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201-01에 있는 피복비의 경우에는 해당이 조금 4이상과는 맞지 않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259페이지에 있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459페이지 아닙니까?

은미

하은미간사

죄송합니다. 459페이지에 있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여기 있는 훈련 참가자분들은 어느 분들이신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공무원들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분도 공무원분들이시고요. 그러면 아까 정미영위원장님이 여쭤보셨던 그 밑에 있는 방사능방재훈련의 경우는 주민 분들이신 거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여기 있는 급식비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여기에 있는 이것도 주민은 주민인데 실질적으로 부산시 주관해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을 이렇게 나누다보니까 그래서 급식비가 같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재난취약시설안전점검평가단 보상 이분들은 어떤 것을 정확히 하십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재난위험시설이 위험하다고 그러면 우리 안전전문가를 보내 가지고 정밀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바로 지금 공사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어떻게 보완을 하면 되는 사항인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조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 하시는 분들의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앞서 말씀하셨던 재난취약지 예찰활동을 하시는 자율방재단분들께서 먼저 가보시고 그 위치를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런데 그것이 그분들이 순찰을 하다가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신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등산객이라든지 산에 이렇게 가다가 신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또 돌면서 보고 이것은 좀 위험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찾아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63페이지에 있는 맨 위에서 두 번째 무균 채수병 구입. 있으시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채수병구입이 이게 공공운영비로 들어가 있는 게 약간 안 맞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453페이지에 있는 먹는 물 관리시설들 관리하는 거기에도 이것 유사한 상황이 있거든요. 한 번 보시고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밑에 있는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이랑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사업 전부다 사무관리비로 저희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유지관리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201-01이 아닌 201-02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저희 사회복무요원분들 금정구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우리가 100 몇 십 명인가?

은미

하은미간사

464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밑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부분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보면 제일 위의 항목에 사회복무요원 보상 및 치료에서 보험료를 저희가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100명이 도대체 어디에 맞춰져 있는 인원인지를 몰라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저희 총원도 아니고 여기 하단에 있는 인원들을 다 더해도 그 인원은 아닌 것 같고요. 피복비는 33명만 선정이 되어 있고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되는 겁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이것이 33명 하는 것은 구청에 행정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저희가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옷도 저희들이 구입을 해줍니다. 구입을 해주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많은 인원이 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복무요원은 사회복지과에서 보수하고 다 조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분리되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저희들이 일괄 가입을 해가지고...

은미

하은미간사

100명 넘는다면서요? 과장님 좀 전에 제가 그래서 총원이 얼마나 되냐고 여쭤 봤잖습니까? 첫 머리에. 100명이 넘는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명 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미

하은미간사

숫자 한 번 파악해서 알려주시겠습니까? 저희 이러면 누구는 보험료 가입해주고 누구는 가입 안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121명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나머지 21명은 어디에다 보험료 넣어주실 겁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너무 대기자가 많아 가지고 각 구청별로 인원을 많이 좀 미리 받아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은 인원도 있는데 그래도 이 100명은 조금 적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 학생들 다들 군대 일찍 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알고 오래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알지만 무슨 연유로 저희가 받았던 배정된 인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은 조금 염두에 둬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저희 46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구입을 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요. 아니요.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 유지관리비 어떻게 하시려고요? 편성 안 해두셔서.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유지관리비 편성 안 해두시면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요? 기계를 사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괜찮은 것이 아니라서 상관없겠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공기청정기 지금 샀으니까 내년에 당장 유지관리비가 필요 없고 그 다음해쯤 되어 가지고 편성해도 안 되겠습니까? 올해 지금 이렇게 구입하는데.

은미

하은미간사

아니요. 상관은 없습니다. 편성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구입은 하셨는데 유지비를 안 잡아 두셨길래 혹시나 누락이 된 부분이면 증액을 해야 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그하면 도로관리원 대기실에 운영물품 구입을 할 수 있는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올해 샀기 때문에 새것을 샀으니까 내년, 후내년에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아마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469페이지에 있는 가로등유지관리 내에 가로등 보수요원분들 피복비 편성되어 있잖습니까? 이분들 기간제로 뽑으신 겁니까? 아니면 무기계약이십니까? 이것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못 찾아가지고요. 세부사항으로 안 나와 있어서 무기계약분들이시면 인건비 내부에 편성을 하셨을 건데 별도로 편성을 해두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이것 우리 직원입니다.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가로등 보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 옷 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공무원분들 말씀이십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아마 예산을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벽보지정게시판 위탁수입이 이번에 많이 늘었잖아요. 혹시 기억하세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것이 내년도에 세입이 5400만원

미영

정미영위원

한 5500만원 정도 되는데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왜 그렇냐 하면 그것이 위탁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말에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말이나 2월달에 입찰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수입 들어오니까 그래서 내년에 잡아놓는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도시안전과에서 불법현수막 단속하시는 것 맞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번에 과장님 과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과의 과장님들 부서에서 현수막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박정운 위원님 말씀하시긴 했는데 불법으로 지정게시판에 달지 않은 현수막은 어떻게 해야 되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좀 강력하게 철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그죠. 과장님들 들으셨죠? 지금도 평생교육과등 기타 과의 현수막들이 지정게시판이 아닌 곳에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보니까. 과장님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내년에는 좀 강력하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일단 우리 행정 광고물부터 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보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475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557페이지부터 574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잠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야간에 밤샘주차 화물차들을 단속하는 우리 직원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나갑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한 번 이상은 더 나갑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더 나가죠? 사실 그 직원분들 여비문제가 다른 과하고 형평성 문제때문에 조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여비가 지금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되어 있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편성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해당부서에서 대충 안을 좀 내셨는데 이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해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냈는데 그 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전년도랑 다르게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반회계에 편성을 안 하시고 특별회계로 편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특별회계로 편성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이유가 뭔가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전에는 일반회계로 편성했는데 이것이 시에서 작년도에 공문이 시달돼가지고 각 구에 어떤 교통유발 같으면 특별회계쪽에 편성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 공문 한 번 그때 보셨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데 저희 시 조례랑 그리고 법령, 시행령을 근거로 내세워서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그 어디에도 특별회계로 편성을 하라 라고 적혀있는 곳은 없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검토는 안 해봤는데 일단 공문이 내려와서 간단하게 저희들이 편성을 그렇게 쭉 해왔더라고요.

은미

하은미간사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아니요. 특별회계에 편성을 하든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든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은 짚어보고 넘어가시는 것이 시에서 하달했다고 해서 그것을 100% 따르기만 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565페이지에 저희 교통시책 캠페인 관련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것 어느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캠페인은.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은미

하은미간사

28분이나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28명. 저희 과 직원이 28명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총 그럼 10번을 다 나가신다는 뜻입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일단 10번 정도 편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침에 저희들 캠페인도 하고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수능같은 날에는 저희들이 수능 가가지고 그것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캠페인성도 있고 해서 아침에 급식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너무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이 거의 매월 한 번 씩 나가시는 것이잖습니까? 제일 추울 때, 제일 더울 때 한 번 씩 빼고 그래서 너무 자주 나가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56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불법주정차 자동단속시스템 설치 바로 위에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현장참여자 실비보상이라고 있잖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8회 96명 해가지고...

은미

하은미간사

실비보상금으로 주어지는 것을 봐서는 공무원분들은 아니신 것 같고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참여했을 때 저희들이 지급하는 겁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근거 아무리 찾아도 찾다 찾다 포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실비보상을 할 경우에는 법령이든 조례든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 조항 좀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일단 매년 한 2만원씩 편성해 와서 편성했는데 그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특별회계쪽입니다. 565페이지에서 마을버스 구민평가단 활동에 대한 상품권 지급에 대한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새로운 사업이신가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새로운 사업입니다. 마을버스 이것이 조금 운행하는데 불친절도 있고 좀 지저분하고 이런 것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평가단을 한 11명 정도 구성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운행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점검 차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평가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한다면 특별한 정보를 접하기 힘들거나 꼭 무슨 특별한 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성하지 않으면 정보에 접하기 힘든 경우에 구성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을버스 들어가는 동네 가서 한두 번만 물어보면 동네사람들 거의 보통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굳이 이 평가단을 구성해서 보상까지 해가면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보통 전화오고 말고 불친절 관계는 하는데 이것을 주기적으로 한번 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 비슷하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것이 평가단이라고 할 때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노선 변경해 달라든지 우리 동네에도 들어와 달라든지 이런 것이거든요. 어떻게 부담하시려고요? 구성하는 것은 좋은데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말하는 노선 변경하고 그런 부분은 빼고 친절, 불친절 예를 들어 우리가 말하는 마을버스에 대한 시설상태 그런 것만 좀 평가하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일 중요한 게 노선인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동네에 발과 같이 들어와 달라는 것인데 그것을 해결해 줄 생각도 없는데 청소상태 물어보려고 11명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 7번씩 해서 상품권 준다는 것은 과장님 좀 걱정이 됩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특수시책이라서 예산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14시5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477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575페이지부터 58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검토 우선 부탁드릴 것 말씀드릴게요. 479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바로 위에 있는 상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유지관리비인데 굳이 시설비로 편성하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보면 비점오염의 반대 개념인데 양식장이나 야적장 농경지 도시노면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오염수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처리시설이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는 김에 477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지 도로하천관리에 있는 국공유지 유지관리 자재구입비 이것은 뭡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국공유지.

은미

하은미간사

국공유재산 유지관리 자재구입비.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477페이지.

은미

하은미간사

예.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잠깐만요.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보면 민원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하면 도로 구거 하천 등에 대해서 무단점용이라든지 이런 사용하는 그 면적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현황측량이라든지 분할측량, 경계측량을 실시하는 그 비용이고요. 그리고 유지관리비 부분은 지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안내간판을 설치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하천부지기 때문에 무단점용하시면 안됩니다. 이런 목재간판을 설치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자재구입비라고 표시해두셔서 꼭 재료구입비로 오인하기 딱 좋은 것 같은데 항목변경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나중에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것 항목이 아니라 그 사업명이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 부분이 위의 부분은 측량수수료고 자재구입 이것은 목재안내간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그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480페이지에 보면 노포동 작장마을 용천사간 도로개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용천사가 어디쯤에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 마을이요. 지금 이 부분이 노포동 작장마을 하고는 사실 저쪽에 양산강 국도 1077호선이 지금 마을을 이렇게 가로, 좀 분할시키는 부분의 도로가 되겠는데 그 1077호선 도로 아래쪽으로 언더 패스해 가지고 이 용천사를 갈 수가 있습니다. 저쪽으로 범어사 쪽으로 해서. 그런데 이쪽에 보면 현황 도로폭이 약 한 3, 4m쯤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8m 도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약 한 380m가.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이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개설을 해주라고 2015년도, 2016년도 계속 이렇게 민원을 제기를 한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는 보면 약 한 35가구 한 17필지 정도가 지금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전체 사업비가 한 18억에서 20억 정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구비를 투입을 해서 하려고 하니 통과도로도 아니고 막다른 도로인데 사실은 좀 투자 대비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지금 479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사실은 여기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도로개설사업들이거든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데 여기에 전액 구비로만 편성이 되어 있는 사업이 없어서 그것이 조금 의아해서 사실은 과장님께 여쭤본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좀 전에 18억에서 20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총 사업비가.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구 예산만으로는 사실은 너무 진행하기에 거대한 사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과장님 혹시 이것을 시비로 저희가 사업을 혹시 하시거나 이렇게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으로서는 지금 현재 구비를 이렇게 한 곳에 투입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 저희 구 형편상. 그리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 개설에 필요한 실시설계 용역이라도 진행해놓고 나머지는 시에 교부세를 좀 받든지 시비를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순차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필요하셔서 주민분들이 요청하신 사업임은 알겠는데 저희 구에 재정 여건상 사실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들어서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482페이지 예산서 도로하천 및 구거부지실태 전수조사 용역 2억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계획이신지 계획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현재 지금 도로하천구거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에 대한 점.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전수조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전체 현황이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일단은 지적도상에 나타나는 토지를 다 찾아서 현재 현장에 직접 가서 그 실태를 일일이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장을 작성하고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해서 점.사용료 부분을 정확하게 그리고 면적에 맞게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싶어서 지금 추진하게 된 사업이고, 이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계속 두면 계속 민원이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보면 두구동이나 금성동 이런 부분에 농지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그리고 도시에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데 기존 농사를 짓는 사람들하고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자꾸 분쟁이 발생합니다. 해서 무단점용을 했다 아니다 네가 너무 과다하게 잡는다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해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금정구 전역을 다하실 생각이세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황과 지적도상의 면적 그리고 위치를 어떻게 특정을 지으실 생각이세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들은 보면 지적도 있고 현황도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추가로 하면 항공촬영한 사진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찾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항측자료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그 자료 이용하시게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아니, 시에서 매년 항공촬영을 해가지고 항측자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하면 충분히 다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000분의1 지도로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아마 2000분의1인가 그럴 건데...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적도 같은 경우는 500분의1 또는 600분의1 그리고 1200분의1, 3000분의1 여러 가지 도면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래서 활용을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걱정이 되는 것이 하천하고 도로하고 구거하고 지금 필지가 엄청난데 이 금액으로 이것이 가능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그리해서 일단은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을 해서 안 되면 저희들이 중간에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전수조사는 꼭 해가지고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사용료를 부과할 것은 부과를 하고 또 우리가 찾아야 될 땅은 찾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LX공사의 드론 사용을 제가 건의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은 한 번 여쭤보셨어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지금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한테 조사를 해라 그 얘기는 해놨습니다. 아직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러셨어요? 예, 좀 좋은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485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585페이지부터 59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저희 485페이지에 추경때도 질문 드렸었던 위법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관련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하단에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위법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와 상단에 있는 위법건축물 일반지역에 있는 것에 임차료에 대한 부분이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이 임차료가 2배나 차이가 나서 어떻게 된 부분인지 확인 차 여쭤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지역에 위법건축물은 주로 구조가 슬라브나 조적조인 벽돌 블록조가 많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GB지역에서의 위반건축물은 주로 이렇게 구조물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주로 가설제가 많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임차단가가 조금 달리 적용한 겁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486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이라는 것 혹시 보이십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402-01 이것 지금 5개소가 어디 어디 지원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공모사업인데 잠시, 다른 것보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번이 처음 사업이 아니라서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를 제가 여쭤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꼬인 건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 형식을 띄고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것은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단지에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매칭펀드로 50대 50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태껏 저희들이 대상을 할 때는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회에서 심의결정을 하는데요. 이때까지 좀 제한적으로 대상이 됐다가 이번에 정미영위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셔가지고 건축법으로 허가 난 20세대 이상도 대상이 되도록 이번에 대상을 확대 좀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신청을 받아서 공동주택지원관리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계략적으로 5개 단지에 한 1000만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5개 단지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원래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보통 교부할 때 저희가 그 조건에 대해서 좀 많이 상세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좀, 이것이 예전에는 좁은 범위에서 하다 보니 그렇긴 했겠지만 이번에 저희 조례 변경하면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엄청 넓어졌잖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공모사업 진행하실 때 저희가 해서 선정을 하면 구체적으로 용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명기 좀 해서 진행 해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그것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대상을 명백히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에 기준을 해서 대상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89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산서 505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서 벽천공원 신정융열사 기념비내 관리요금하고 청룡동 놀이마당 관리요금 예산이 하나는 840만원 하나는 16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인데 평소 운영되는 실태를 연간 두고 봤을 때 금액이 과하지 않은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만 어떻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벽천공원과 청룡놀이마당 분수가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가동이 안 돼서 저번 추경에도 절감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이 본예산하면서 반영이 되지 않고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된 부분도 있고 또 매년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좀 과다한 부분은 미리 정리가 좀 됐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편성하면서 전년도 수준으로 계속 하다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496페이지 산불방지 자재사업과 관련해서 산불방지 자재구입비를 작업장비하고 보통 예년에 보면 이 정도의 자재들을 계속 매년 반복적으로 구매를 하시는 편이에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있는 것 말씀하시나요?

종성

박종성위원

예. 맞습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소모성 자재로서 매년 같은 정도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손전등이나 이런 부분도 매년 똑같이 새로 구입해서 씁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이 부분도 저희가 개인에게 지급을 하다보니까 좀 회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예비용으로 비축도 해놔야 되기 때문에 매년 같은 수준으로 해서 비축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은 재고 같은 것이 좀 파악이 됩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 창고에 지금 재고가 되어 있고 또 개인 지급되어 있기 때문에 수량은 저희가 지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예결위 하기 전까지 이것 재고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손전등만 하면 되겠습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아닙니다. 이 위에 재고 있는 것은 다 파악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검토 좀 부탁드렸으면 하는 것은요. 489페이지 사무관리비 안에 있는 공공용마대 이것 여기 있어야 할지 206-02에 재료비로 보내야 할지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저희 494페이지, 495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선충 방제랑 병해충 방제 관련으로는 이것이 저희가 방제사업 일이라고 해서 이것이 전부 시설비로 저희가 다 편성이 되어 있는 게 방제사업이나 조림사업 기타 등등의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그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넣어두신 겁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체 금액이 총괄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한 군데 넣어서 세부항목만 이렇게 분리해서 그렇게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예찰방제단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뭔가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관내 산림을 순찰하면서 고사목 발생된 것 또 병해충이 발생된 이런 것들을 예찰해서 저희가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럼 이분들을 저희가 기간제분들로 고용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시설비 내부로 이것 편성을 해서 제가 아직 그 부분은 지침을 확인을 못했는데 497페이지에 보시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분들이 똑같이 기간제 근로자분들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도 똑같이 혹시 저희 시설비 안에 보험료 같은 부분들이 다 편성은 되어 있는 겁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시설비로 편성된 부분은 저희들이 일괄 총 금액 안에서 일시 사역 기준에 따라서 4대 보험까지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사항이고 이 산불진화대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당초의 항목이 인건비로 편성이 돼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과목만 시설비에 있지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은 똑같이 인건비하고 같이 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그 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것은 혹시 누락하신 것인가 싶어서 확인 차 말씀드리는데 환경개선부담금에서 보면 승합차와 특수차 총 3대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저희 특수차는 자동차세가 면제입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특수차는 자동차세가 면제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래서 이것 일부로 빼신 거네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혹시 실수로 누락되신 것이면 넣어야 되는 것이라서...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빠지는 게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빠지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501페이지에 있는 명상숲 코디네이터 이분들은 하시는 업무가 어떤 게 있나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명상숲 코디네이터는 한 명 사역합니다. 이분들은 명상숲이 저희 관내에 5개 학교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서 관리상태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학교측에다가 어떻게 관리를 하라 병해충이 발생되면 어떤 약재를 사용하라 이렇게 코디를 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분들 보면 기간제 근로자분들로 지금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01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명상숲 코디네이터 교육여비 이것 위탁교육으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1년에 산림청에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여비를 지급해서 산림청에 교육을 받으러 가는 상황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검토 부탁드리는 것이 국내여비로 편성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201-01로 해서 교육비로 편성을 하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201-01항목에 보면 위탁교육비가 공무원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여비 부분도 같이 편성이 되게 되어 있어서요.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502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사회복무요원분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총 12분이 공원녹지과 소관의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되거든요. 중식비를 보면. 그런데 피복비가 5분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혹시.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12명 예산은 산림청에서 저희 배정인원이 정원이 12명이고 지금 애들이 제대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실제 지금 현재는 9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피복비 같은 경우는 신규로 들어오는 공익요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5벌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 5명이 들어오면 다 지급이 되고 작게 들어오면 작게 지급이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저희 503페이지 중간쯤에 차량유지관리비가 2개 다 좀 많이 삭감되셨더라고요. 3분의1 지점에서 이것이 일반차량의 경우에는 한 360만원 그리고 특수차의 경우는 2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전년도 대비. 이것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저희가 작년에 새로 차를 한 대 구매를 했고 내년에 저희가 신규로 한 대 취득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감한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508페이지에 피복비 인건비 내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작업복과 근무복과 위생복의 차이가 도대체 뭡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500...?

은미

하은미간사

508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세 분용인데요. 뭐가 다른가요? 올해 추가된 사항들 위생복이랑 근무복 부분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아마 노조에서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상이 된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정말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예초기 관리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할게요. 489페이지 산림보호사업 밑에 공공운영비 보면 예초기하고 동력톱 유지비가 있잖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489페이지.

종성

박종성위원

예, 489페이지 동력톱이고요. 49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동력예초기 유지비가 있고 그 밑에 분무기 유지비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는 동력톱하고 예초기가 유지비가 10만원씩이고 분무기는 25만원인데 503페이지에 보면 그 밑에 화단녹지대 관리장비 유지비를 보면요. 503페이지에요. 일반운영비에 거기에는 예초기의 유지비가 20만원이고 동력톱도 20만원이에요. 분무기는 똑같은데 같은 부서에서 왜 이렇게 유지비가 서로 다르죠?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계가 다르다 보니까 계별로 이렇게 하는 단가를 좀 달리 조사를 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같은 부서에서도 이 정도의 소통이 안 돼가지고 그래도 비용은 얼추 맞아야지 관리비도 이렇게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도시안전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예초기 가격이 다른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또 사용횟수나 용량 이런 것들에 비해서...

종성

박종성위원

내구연한 때문에 좀 그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적게 들어가는 것 있고 이래서 아마 평균 내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505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511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게시판 제작비가 990만원 있더라고요. 5만5000원씩 해서 180개소 해서 만들어서 드리겠다고 했는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이것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일단 중개업소 신규등록하고 이전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평균을 내보니까 한 180개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80개소로 했고 여기에 보면 단가는 5만5000원인데 이것은 관련업체 알아보니까 하나에 한 5만5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는데 내용적으로는 뭐냐 하면 대표자를 사진을 확대를 해가지고 A4사이즈로 그 다음에 개설등록증 그것도 A4사이즈로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게시판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중개업소에 우리가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기들보고 자체 제작해서 하라고 하면 거의 이행을 잘 안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개설등록이나 이전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사진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해서 주면 다음에 우리가 정기점검이나 그 다음에 수시점검때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우리가 또 다른 패널티를 가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하는 이유가 중개보조원이나 실제적으로 개업중개사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해놓음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쉽게 개업중개사 맞구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예 사진하고 중개업등록증을 그 게시판에다가 붙박이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일단 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만 안 걸었을 때 강제성은 없다. 그죠?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강제성은 없는데 일단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정기점검하고 그 다음에 또 수시로도 점검을 가는데 그럴 때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우리가 계속 수시점검도 나가고 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15시3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건축과장님. 이것 정말 간단한 건데 저희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늘 이자수입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700만원에다 1%니까 7만7000원이죠.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이자 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번에 이것 세출에 보면 전액을 사용을 하시겠다 라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혹시 이것 어떻게 사용하실지 세부사항 정해진 게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것이 처음에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쓸 수 없느냐고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감사원에 이렇게 했는데 전용 못한다고 이래가지고 이때까지 그렇게 되어 왔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했는데 그 기반시설에 필요한 돈으로 쓴다면 전용도 가능하다 해서 내년에는 주거환경정비사업 할 때에 기반시설이 포함되면 그때 이 700만원을 전량 쓰기로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 사실은 2년 전부터 제가 계속 물어봤었던 것이거든요. 없앨 수 없냐고. 올해 드디어 없애주신다 길래.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노력을 했는데도 상급부서에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못하고 있다가.

은미

하은미간사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타구에서는 이미 조례 다 폐지시키고 다 없앴었는데 한 번 검토해달라고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430페이지에 있는 기간제근로자와 관련해서 말이죠. 물가모니터인부 활용하는 항목에 이 물가모니터인부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물가모니터는 시장조사하고 그 다음에 착한 가격업소 모니터링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한 달에 3번 하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한 달에 3번 합니까? 한 사람이.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한 달에 3번 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계속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월 3회 나왔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시장조사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착한 가격업소 모니터링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떠어떠한 일을 또 합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 다음 그 외에는 특별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희들 이 기간제근로자를 써야 되는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행정자치부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4조하고 그 다음에 지방공공요금이라든지 개인서비스요금 조사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 지침에 따라서 이 기간제근로자를 써야 되네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다음에 그것이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 달에 3번 정도 나와 가지고 이분들께서 이것이 생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대부분 근무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합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1, 2주 간격으로 해가지고 평일날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따로 다른 직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직업은 다른 또 직업도 가지고...

종성

박종성위원

대부분 그러면 이 담당하는 이 기간제근로자 분들의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연세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나잇대는 지금 모르시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한 달에 3번 나와서 다른 직업 없이 이것만 가지고 하신다니까 제가 조금,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주요생필품 조사도.

종성

박종성위원

예? 생필품조사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 다음 게임 서비스요금 이것이 45개 하고 생필품 조사 30개 품목에 대해서...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이분들 연령대나 그런 것 정도는 알 수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종성

박종성위원

나중에 담당직원한테 말해서...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종성

박종성위원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의있게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 구청 간부공무원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공무원 말씀하십시오.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장시간 예산 심의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업무 개선해야 될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 내년 예산 집행을 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름 저희들 필요한 예산들만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많은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더 말씀하실 직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기 전에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16시3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미

하은미간사

위원장님

경윤

김경윤위원장

하은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은미

하은미간사

주민도시위원회 간사 하은미 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총 1건에 100만원을 증액하고 총 13건에 3억7028만5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3억6928만5000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고 369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사업비 지원’의 편성목을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변경하고 429페이지 ‘동물등록 재료비 지원’의 사업명을 ‘동물등록 대행수수료 지원’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하은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하은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하은미 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결 에 앞서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가 있어야 함으로 동의 여부를 먼저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박정문 주민복지국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 잠깐 시간을 주시면 밖에 예산부서하고 말씀 좀 드리고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16시4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박정문 주민복지국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예, 동의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박정문 주민복지국장님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은 하은미 위원의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은미위원의 수정동의 안은 수정동의 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16시4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6시44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계정과 노인복지계정에 대해 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미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 주민도시위원회 김경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최미영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에 대해 생활보장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사회복지기금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민병용 생활보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지금 심의하는 기금 중에서 사회복지계정에 대해서 그리고 노인복지계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은 법정의무 기금이고 나머지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사회복지계정하고 노인복지계정은 금정구에서 임의로 설치한 기금이다. 그죠? 근거법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근거법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해 가지고 기금을 적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방자치법 142조를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142조의 내용을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했지 여기서 사회복지계정이나 노인복지계정과 같은 기금을 설치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기금의 과연 존치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기금 당초에 몇 년서부터 이 기금이 조성됐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92년도부터.

미영

정미영위원

예, 92년부터 몇 년에 걸쳐서 적립을 해서 이 기금을 만들었죠. 그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최근에는 적립이 되고 있지는 않지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않습니다. 이자수익으로만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201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존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보낸 2017년도 기금운용 방향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료집의 302페이지를 보면 정비대상기금이 있습니다. 정비대상기금이 어떤 기금이냐 하면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이 되는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이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전액 일반회계에서 기금이 전입되었고 그 내용 중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 하면 이 기금이 적립성기금에 해당되는데 적립금액이 미미한 경우에는 기금 존속을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료집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과장님은 지금 존치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신 자료들을 쭉 읽어 봤습니다마는 납득하기가 좀 힘든 내용들이었습니다. 장학금 수여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로 똑같은 내용을 편성할 수가 있는데 굳이 왜 기금으로 운용하시고 싶은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금까지 기금으로 적립돼서 운영해 오다보니까 그 전에는 이자율이 높아서 충분히 어떤 기금의 성격에 맞게 지출을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워낙에 이율이 낮다보니 그 이자수익이 사실은 정말 장학금을 주기에는 저희들도 부끄러울 정도로 작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기금이라는 게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기간에만 딱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주구장창 특별하다고 느껴지지도 않은 이 기금을 왜 이렇게 따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 예산을 일반회계로 넘겨서 일반회계에서 보유하면서 일반회계라고 이자 안 주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활용을 하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편성해서 쓸 수가 있는데 굳이 왜 기금 담당직원까지 둬가면서 이 기금을 관리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그 장학금 전달식을 해봤는데 실제로 금액은 미미하지만 이 학생들이 또 관에 와서 장학금을 받는 것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라든지 자긍심 그런 것도 심어줄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질문의 핵심이 그것이 아닙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핵심은 아닌데 실제로는 이것을 예치를 해놓고 진짜 이 작은 돈으로 굳이 장학금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장학금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것을 일반회계로 넘기지 않고 왜 기금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론 장학금 수여하는 것 좋아요.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굳이 이것을 왜 따로 기금으로 관리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매뉴얼에 의해서도 이미 다 그 당위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따로 굳이 이것을 일반회계로 가져가지 않고 기금으로 관리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일반회계로 일단 가져간다 하면 또 다른 것에 더 유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더 고민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에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와 4조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반드시 기한을 두게 되어 있으며 제4조의 기금의 존속기한 등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 얘기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기금으로 두지 마라는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4조의 제4항의 내용을 읽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등에 대해서 5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드시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영을 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 과장님이 만드신 자료에요.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인데요. 그 자료의 44페이지를 읽어보면 2018년에 기금의 존속기간이 도래하고 있는데 그 44페이지의 내용 과장님 가지고 계시죠? 내용을 한번 보시면 기간을 또 연장하시겠다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2018년 말까지 와서 그때 가서 논의해도 됩니다. 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리의 의지를 항상 반영하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의지 자체가 지속적으로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지금 동그라미를 쳐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일반회계 로 넘기지 않으시는지.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 관련해서는 정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번 뿐만이 아니고 앞에 저희들이 연도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

미영

정미영위원

예, 저도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그리고 예산심의 때, 또 결산 때 여러 군데 이렇게 공론화돼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정별로 존치를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자체 판단을 했던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생각은 나지 않는데 전에 정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각 부서에서 존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했던 저희들 내부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찾아서 정회 시간에 한 번 설명을 드리고 다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인 서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외부적으로 공개하는 자료라고 생각해요. 외부에 누구나가 접근 가능하며 이번 예산편성 할 때 금정구의회에 법적으로 규제되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중기지방재정계획서입니다. 그 중기지방계획서에 그 의제가 표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도 설명되어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은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내용은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들고 그 전에 제가 예산을 심의할 때도 했던 것이 여성단체에 관한 예산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었는데 그 예산은 그 다음에 시정된 내용이 뭐냐 하면 양성평등기금으로 넘겨가지고 존속기한을 규정한 것이었어요. 그전에는 존속기한이 없었거든요. 존속기한을 이번에 넣었던 것은 개정된 사항이고 이런 이번에 노인복지계정에 노인회 등에 지급하는 예산들도 일반예산에 같이 넣어가지고 편성을 해서 평가를 하고 심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거의 지금 다년간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행정자치부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6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반성삼입니다.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반성삼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7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창렬 입니다.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최창렬 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저희 예방사업 추진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에 검사물품구입이랑 홍보 관련으로 예산책정 하셨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 밑에 소모품도 포함되어 있고 이 검사물품들은 저희가 언제 소비하는 겁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위생 점검할 때 간이세균측정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또 산도측정 하는 페이퍼 같은 것 이런 것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아까 간이테스터 말씀하셨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현장에 가서 종업원들 손을 패치에 찍으면, 찍고 나서 한 10분가량 경과 후에 보면 세균수가 얼마 정도 있다 이렇게 현장에서 즉시 수치를 알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식중독이라고 하신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손에 있는 경우는 대부분이 대장균류들이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황색포도상구균이나 일반세균 대장균류 기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있기는 한데 위생마스크를...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위생마스크는 사실 우리가 위생수준 향상 측면에서 좀 취약지역인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또 어린이집 등의 조리 종사하는 분들 끼고 하시라 그 말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1만2500원짜리면 대충 어떤 형태인지를 제가 감은 잡히는데요. 그 마스크를 저희가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 사실은 다회성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일회용품입니다. 그런데 200개 정도로만 전 처음에 이것은 200개라는 것이 테스트 하러 나가신 분들이 사용하시고 그 자리에서 폐기하는 형태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것을 시범적으로 조금씩 제공함으로써 자체 구입 사용을 유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위생마스크 하나에 1만2500원짜리는요. 분진까지 걸리지는 부분이라 굳이 그렇게까지 좋은 성능을 가진 마스크를 사용을 하는 것을 그분들께 추천을 해드리는 것보다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침 튀는 것을 막아주는 그 마스크 형태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것 말씀이십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6.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7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제6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최광복입니다.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최광복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자료집 68페이지에 주민자율게시판 주민봉사단 소모품비가 있는데요. 이 내용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주민자율게시판 주민봉사단 소모품비는 지금 각 동별로 주민자율게시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되어 있는 게시판마다 관리인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씩 쓰레기봉투를 구입해가지고 그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석장 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박정문 주민복지국장과 김태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