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제247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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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옥경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2월7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님의 구정연설을 들었으므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첨부서류 등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서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10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표 봐주세요. 10페이지 맨 위에 보면 2016년도 본예산이 좀 늘었다. 그렇죠? 본예산이 3059억원보다 101억 정도가 증가해서 2017년도 예산안이 3160억 정도가 되는데 세무과장님 안 계시니까 기감실장님, 이것이 보통세 증가분이라는 것이 재산세 증가분인가요? 계십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보통세 증가 이것이...

준영

조준영간사

17억2500만원.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17억 말씀입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이것이 재산세?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이것이 재산세하고 우리 구세, 등록세하고...

준영

조준영간사

재산세 증가분, 주민세?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주민세 이렇게 포함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증가분이고요? 이것이 향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래미안 때문인가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래미안, 이제 우리 SK뷰 저것이 이제 내년부터 처음으로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지금 우리 공시지가라든지 개별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지금 한 3%에서 5%, 6% 이렇게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반영이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공시지가 변동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기감실장님, 밑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요. 그중에서 기타 수입이 많이 줄었거든요? 18억2000만원 정도. 10페이지입니다. 이것이 많이 줄었는데 이 내용이 제가 예산서를 찾아봤는데 잘 못 찾겠어서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토지관리과에 지적재조사 조정교부금 주고받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올해 2016년도의 경우를 보면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이 예산이 17억이 편성되었죠. 17억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조정교부금 예산편성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감하다 보니까 이만큼의 85%나 사업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있고 없고.

준영

조준영간사

그 밑에 보면 조정교부금요. 이것이 시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어느 것 말입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밑에 조정교부금.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조정교부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우리 예산 비율 중에 12.48% 정도 차지하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조정교부금 비율이.

준영

조준영간사

구성비가 그런데 이것이 2016년도 1차 추경에서 증감률이 20.95%.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20% 이상이고 대폭 증가되었더라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2차 추경에서도 10%가 좀 넘게, 10.37%가 증가되었는데 이 비율이 크니까, 비중이 크니까 이것이 좀 예측이 되면 우리 구 재정 운용하는 데 참 유용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위에 보면 지방세 수입에서 보통세, 그다음에 지방세 수입이 비슷한 수준이에요. 12%, 13% 정도를 차지하는데 지방세는 우리가 예측이 좀 가능한 면이 있는데 조정교부금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방법이 있을까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끌어가기 위해서 거의가 의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중에 참 중요한 부분이 기초지자체가 살림을 살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부산광역시의 재원조정교부금의 분담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에 1차, 2차 추경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조정교부금을 일단 본예산 편성할 때 거의 산정이 수요 산정에 따른 조정교부금 산식에 따른 예측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내시를 받아서 편성을 합니다. 하고 나서 다시 또 시 1회 추경을 마치고 나면 정산분이 나오고 또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또 정산분을 한 번 더 검증하여 받아오고 이런 데 대한 어떤 우리가 조정교부금률이라든지 금액에 따라서 예산이 증감을 이루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래도 제일 의존재원 중에 제일 큰 주가 되는 것이 재원조정교부금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등락의 폭에 따라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보신 바대로 재정운용의 비율, 또 증감의 폭 이것이 그려지는 부분입니다. 잘 보셨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래서 이제 이것이 보통 보면 이것이 매년 이런 경향이 반복이 되던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 예산 편성 시기하고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점 이해합니다만 이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도 우리 구 재정을 위해서 기감실에서 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서 52페이지 보면요. 52페이지 구정홍보 역량강화 부분 한번 봐주세요. 중간쯤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좀 많이 늘었던데 증감률로 보면 작년 예산 대비 한 34% 늘었고 이것이 2016년도 본예산 은 어쨌든 대비해서 한 74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어요. 그리고 2차 추경 대비해서는 한 90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구정홍보 역량강화 부분에서 구정홍보 부분이 예산이 많이 늘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예를 들면 지금까지의 어떤 중앙정부에서 기초에 이르기까지 행정성과를 내고 하는 그 형태가 어떤 기초의 한 지자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성과가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이런 데 주안점을 둬왔다면 지금은 중앙정부에서의 형태가 각 지자체와의 공모사업 등 비교 이런 부분에 많이 주안점을 두면서 공모사업에서 타 지자체보다 성과를 이루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것을 전국적인 어떤 정책의 역점으로 삼고 있고 이렇게 하는 등 예산의 배분도 또 그러한 방향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구가 최근 1년의 각종 중앙이라든지 부처에 대한 어떤 공모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가졌고 그러한 사업들에 대한 저희들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전국적인 어떤 모델로서 나아가는 방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릴 것은 알리고 또 선도적으로 끌어가야 할 부분은 끌어가고 이런 데 대한 어떤 주안점도 새롭게 우리 구민들과 함께 일을 알리고 끌어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데서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다고도 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첫 번째는 공모사업을 대비해서 홍보물을 제작한 경우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새로운 부분이 가미된 부분의 예산이 증가.

준영

조준영간사

그것이 주안점이라는 말씀이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도 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역량강화 부분은 저희 파트 부분입니다. 올해 저희가 말씀대로 7400만원이 는 주 내용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2012년도에 저희들 금정 홍보책자를 만들었습니다. 홍보책자를 만들고 또 그때 저희들 홍보영상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구정의 변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아직까지 다시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 부분 만든 것이 약 한 4200만원 정도...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공보과장님, 좀 있다가 공보과 질의할 때 세부적으로 제가 질의 드려도 될까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 부분은 기감실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나중에 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준영위원 질의하셨는데 10페이지에 조정교부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해 본예산보다 13% 정도 증액해서 390억 정도 세입을 추계를 하셨는데 올해 2회 추경에 따르면 464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결국은 여기서 갭이 한 70억 정도의 올해 2회 추경 기준으로는 좀 적게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추경 때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부산시세의 일정 퍼센트를 배분받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럼 1차 추경 때 부산시의 세입조정, 그다음에 2차 추경 때 세입조정 이런 것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90억, 394억 정도면 올해 1차 추경 때 조정교부금 부산시로부터 조정된, 교부된 규모인가요? 어떻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로 저희들이 추계를 잡았습니다. 잡았고 지금 조정교부금이 2회 추경도 물론 감안합니다만 현재 조정률이 저희들이 내년에, 지금 올해 20.9%에서 내년에는 22%로 상향이 됩니다. 거기 따르는 증가분이 또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불과 수일 전까지도 시에 저희들이 작업하러 들어갔었는데 조정교부금 산정할 때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환경적인 도심의 여건, 즉 외대가 들어왔다. 경륜공단이 있다. 등 해서 어떤 가중치를 좀 많이 부여해 달라. 이런 것을 해서 지금 계속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금 더 지난해보다는 교부금이 더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담아서 잡았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조준영위원도 아마 그 의도였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올 2회 추경 때 464억이라고 한다면 교부율이 상향되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올해 2회 추경에 금정구에 배정된 464억보다는 많은 것을 예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회 때 우리가 세입을 안 잡아놓게 되면 2회 추경 때 편성되는 예산은 집행할 수 있는 시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것은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으로 배정되어서 집행 못하는 것으로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부율이 조정이 되어서 상향이 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 올해 2회 추경 정도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상향 조정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도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정교부금은 2회 추경에 정말로 정산되어온 끝부분, 그것을 내년에 본 추계를 잡는 것이 일단 이런 그것이 온당한 1번 순위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도 운용하면서 다 잡을까 아니면 정산금이 어떻게 또 산출에 따라, 물론 우리가 그보다 나아지지마는 산출하다 보면 못해지리라는 예상은 안 하지마는 조금 그 추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2회 추경에서 최종 나타난 금액을 본예산에 먼저 잡는 것이 일반적으로 순서는 맞다고 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1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징금, 과태료를 통상적으로 늘 좀 과소 계상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그렇다고 보이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결국은 세출의 출발이 되는 것이 세입인데 세입 자체를 좀 과소하게 잡다 보면 세출 부분 또한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들을 좀 과소하게 잡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방재원들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조정교부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 한다면 우리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등은 우리 기관운영비, 인건비 정도의 충당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자주재원에 해당하는 조정교부금이 사실상 구청장님이 정책 의지를 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 재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추계 좀 실효성 있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 27페이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보니까 2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287억 정도 내년도에 세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다음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는 254억 정도 편성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 두 예산의 항목이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는지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은 바뀌지 않았는데 전년도 예산액의 규모가 변경이 되었어요. 200억 정도.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올해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200억 정도가 내년도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이전 편성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부분의 통계목 이동 사항까지는 제가 면밀히 짚지는 못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한번 체크해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금액이 200억 정도입니다. 201억 정도 되는데 올해 추경까지도, 얼마 전에 있었던 2회 추경까지도 변동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이 200억 정도가 통계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유에 의한 것인지.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확인해보니까 지침이 변경된 사항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변경하신 사유가 있다면 2016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통계목을 잘못 선정하신 것인지 정회 시간에 한번 확인하셔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통계목이 워낙 132개가 전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의 산출 근거라든지 세부 단위사업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통계목의 금액의 이동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정리해서 나중에 이것은 정회 시간에 좀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39페이지에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39페이지에 500번 보조금 항목이 내년도 우리가 1845억 정도 예정을 하셨는데 올해 2회 추경 기준으로 보니까 2015억 정도 됩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이 의존재원입니다만 특히 그중에서 보니까 시도비보조금을 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적게 계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매칭사업이 대부분이긴 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조정교부금과 시도비보조금이 2차 추경 기준으로 과소 계상된 규모를 놓고 보면 약 200억 정도 됩니다. 200억 정도를 적게 계상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칫하면 200억이라는 소중한 재원들이 집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한번 면밀하게 세입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면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만 이것이 총괄적인 것이라서 52페이지에 보면 우리 직원복지 부분이 6.11% 정도 예산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52페이지 상단에 있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직원복지는 이것이 법정으로 지원해야 될 사항을 제외한 거죠? 어떻습니까? 복지포인트 지급 등 법정으로 지급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가요? 구비로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내용의 통계목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재량의 부분도 있고 의무의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직원복지 추진 이 부분은 말씀하신 재량행위입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의무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 두 가지 부분을 전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이것 분류가 조금 적정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총무과에서도 좀 그 내용에 따라 설명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총무과 질의할 때 한번 확인해봐 주십시오. 어떤 어떤 항목들이 여기에 있는 직원복지 추진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24억7000만원 내부 항목들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조정교부금 464억 최종 끝부분 이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추가의 말씀을 더 드려야 할 부분은 우리가 조정교부금이 2회 추경에 464억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을 본예산에 464억을 다 잡아버리면 시도 내년에 1회 추경이 있고 2회 추경이 있듯이 우리도 내년에 1회 추경을 하게 되면 그 재원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시도 어차피 내년도 1회 추경을 하여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464억 오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은 또 내년에 남겨지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은 남겨서 그 금액을 감하여 편성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추경 등을 통해서 조정교부금을 조정하고 우리가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도 정리를 하고 나중에 교부를 내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추계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추계치를 적게 잡다 보면 적극적인 지출을 못할 수가 있으니 이것은 시기의 조정에 따라서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도 저는 이해는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충분히 그 고충은 이해는 합니다만 한번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예산 총칙 등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은 117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예, 122페이지 재무과 소관의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변상금 세입이 2016년 대비해서 1686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재무과장님 안 계시면 나중에...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구나. 재무과장님 안 계시니까 이것은 그럼 재무과 질의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119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국민체육센터 기타 수입, 찾으셨습니까? 위에 있거든요. 이 부분이 맨 밑에 카페테리아 운영 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5년도 본예산에 보면 세입편성액이 한 5400만원 정도이고요. 2차 추경에서는 6600만원으로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당초 세입 편성액이 6600만원 정도가 되었고 그리고 2차 추경에는 7800만원, 1200만원씩 이렇게 공히 올랐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2017년도 본예산안에는 6600만원 정도로 잡아놓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런 추세라면 무작정 무한정 오르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오를 것 같은데 좀 과소계상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회 추경 때 78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2017년도에는 세입은 어디까지나 추계이기 때문에 6600만원 정도를 일단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혹시 이것이 수입이 는다든지 하게 되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추계가 그렇다는 거죠? 보수적으로 잡으셨네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 부분은 나중에... 세무과장님 계십니까? 123페이지 이자 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세무과 소관의 공공이자수입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7200만원 감 편성 되었거든요. 이것이 저금리의 문제입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지금 금리가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서 이것은 우리 보통예금이 지금 현재 같으면 1.36%인데 내년부터는 1% 되고 또 우리 정기적금 같은 경우도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이런 것도 작년 대비해서는 지속적으로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보수적으로 예산을 세입을 잡았다 하는 그런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2차 추경에 보니까요. 기정액이 4억5000만원인데 2차 추경 보니까 1억5500만원 정도가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여쭙는 것이고요. 그러면 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2차 추경 때는 세입이 조금 이자가 그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잔액이 예년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솔직히. 평잔액이.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끝으로 총무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가 오륜동구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상으로 위탁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유상으로 전환하실 것을 고민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올해 아무래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금액은 지금 확정된 것은 없지만 일단은 유상으로 임대를 그러니까 위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세입과 관련해서는 위탁관리사용료 같은 경우는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추경에 그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123페이지에 보면 우리 수입 중에 순세계잉여금을 올해보다 한 200억 정도 증액한 140억 정도 세입을 추계를 하셨더라고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140억 정도로 추계를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결산이 끝나봐야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년도의 기준에 준해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지금 대충 회계연도가 마무리 될 때 20억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단 평년도의 증가율을 감안해서 하신 겁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평년도 증가율을 약간 감안해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어쨌든 내부거래에 해당합니다만 경제 상황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지자체에서 이렇게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서 140억이 매년 발생한다는 것은 현재 시기로서는 그렇게 좋은 것만이라고 평가하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공공의 경제 부분이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것이 좋다고만 할 수 없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5페이지에서 15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최봉환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실장님, 151페이지 보면 청렴독서 수필 릴레이 참여보상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제일 위에 보면 청렴독서 릴레이 참여자 보상.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청렴독서 릴레이 참여자 보상 이 부분은... 그 내용의 설명 말씀입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예.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청렴 분위기를 조금 다잡아가기 위한 청렴 관련 독후감이라든지 어떤 수필 등을 새올행정시스템에 게시하고 이러한 참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활동을 권장하고 격려하고 보상을 위한 문화상품권이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문화상품권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 참여 직원들이 청렴에 관련한 책을 읽고서 우리 새올 홈페이지에 청렴마당에 서평을 게시합니다. 이렇게 우리 참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면서 청렴에 대한 참여와 독려를 좀 가져가기 위한 내용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아래 언론에 보면 우리 금정구 청렴도가 몇 위 나왔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청렴도가 우리가 3등급이던가 나왔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 청렴도가 지금 중위권, 한 10위권 정도 나와 있던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한 중간 정도...

봉환

최봉환위원

중간 정도에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청렴도가 좀 이렇게 많이 개선되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우리가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이 부분은 어떤 지표로 나타난다 하지만 꼭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실제는 우리 직원들이 내적으로 청렴한가, 아닌가, 마음이 깨끗한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면 권익위에서 발표하는 그 지표의 의존보다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떤 이러한 서평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의 분위기를 우리 700여 직원들이 함께 가져가는 그 내용적인 부분이 그 기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우리가 올해는 2017년도에는 청렴도를 상위권으로 좀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여러 가지 우리가... 항상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공직 문화가 깨끗하면 그 수혜는 우리 구민에게 가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항상 본연에서 깨끗한 그런 정신으로서 연필을 잡고 일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청렴에 관련된 좋은 시책이라든지 어떤 워크숍 이런 조금 전에 여기서 말씀한 서평 이런 것들 모두가 우리가 깨끗하게 가져가기 위한 어떤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이 책을 보면 홍보성, 주로 현수막 이런 데서 과도한 예산이 좀 많이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각 부서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마다 이렇게 보면 실장님이 적은 돈으로 예산 짠다고 상당한 수고가 많습니다. 애로사항이 많고 한데 항상 느낀 것은 홍보성에 대한, 거기에 대한 각 부서마다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늘어났습디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심의를 하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먼저 듭디다. 들고 이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짤 때 잘 좀 챙겨 주십사 그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우리가 사실은 2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편익 사업이라든지 일자리, 문화, 교육, 복지 사업 등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데도 저희들이 사실 사회복지비가 한 60% 육박하고 있고 인건비가 한 20% 정도, 18.7, 거의 20% 정도. 자립도가 우리가 20%를 못 미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은 사회복지 60하고 인건비 20하고 나면 나머지 20이 남는데 여기서 행정운영비를 제하고 나면 사실 우리가 살림살이는 빠듯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마른 수건도 다시 한번 짜본다는 이런 심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 구 홍보 부분에 어떤 예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이러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시책을 하면서 주민들의 참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홍보 대책이 좀 부족하냐. 이렇게 또 위원님들의 질책도 저희들이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여 우리가 또 구민에게 더 가까이 가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면적으로 공모사업이 확대되고 해서 우리 구가 타 다른 지자체보다 좀 우위에 서는 부분은 우리 구민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더 증진시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 구를 한 단계 더 가져가는 길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제 생각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요즘은 거리에 꼭 현수막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식으로 해도 얼마든지 지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편성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실장님.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워크숍을 실시를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이 되었다.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작년에 성과가 좋았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작년에 했는데 저희들이 성과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작년에 비해서 인원도 한 10명 정도 증원을 하고 예산도 1인당 예산이 한 5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대상은 각 부서에 전 부서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결국 순환제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올해에 참여한 직원은 내년에 참여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아무래도 같은 동일적인 성격에서는 두 번 참여는 아무래도 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우리 최봉환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청렴도가 중위권에 있다 그러는데 조금 상향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청렴 상시 자가 학습 시스템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운영방법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요사이 최근에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또 행동강령 등 관련 내용을 카툰, 애니메이션의 어떤 그런 것을 해서 컴퓨터에 문제풀이를 올립니다. 문제풀이를 게시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학습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 주기적으로 팝업을 게시하여 단계별 학습 운영을 통해서 직원들이 평소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하고 그 문제의 정답하고 차이에서 내가 미처 이런 생각을 가졌구나.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즉 어떤 바른 답을 찾아 바른 마음을 가져가는 이러한 학습의 형태라고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평가할 그런 방법은 없겠다.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직원들이...

성수

김성수위원

자기학습이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아무래도 직원들의 내적인 청렴을 강조하는 부분의 학습 형태라고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다음에 149페이지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있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성수

김성수위원

301에.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찾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여기에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19회에 걸쳐 89건을 상담을 하셨더라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인원수가 좀 특이한 것이 세 분이서 왔다 갔다 하셨더라고요. 이것이 물론 좋은 정책인데 성과가 떨어지니까 아마 168만원, 절반 정도를 감액을 하신 것 같은데요.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의 질의에 이 예산의 감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어떤 이 취지의 큰 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은 글자 그대로 아무래도 우리가 법원이라든지 어떤 문턱이 높은 곳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옆집을 찾는다는 취지인데. 올해는 우리 구에서 구 회의실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참여 주민들이 찾아오시기가 좀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 변호사분을 찾아가서 현장에. 서동 지역 같으면 예를 들어서 서동 이번에 개소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제2보건소 거기에서 법률상담도 하고 또 오신 김에 우리가 혈압 측정도 한번 해보고 등 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겸한 어떤 주민에게 수혜 쪽으로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148페이지 보면 무료법률상담소 운영홍보비가 새롭게 책정되었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을 100% 활용을 하셔서 함께 법률상담소가 설립 취지에 맞게 주민들한테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아무래도 우리 구민들의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도록 이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님들이 청렴의식 강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청렴워크숍 운영 경상사업설명서 보시면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잠깐만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8페이지입니다. 자료 찾으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일단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직원들이 기피하는 청렴교육을 직원 선호도가 높은 장소인 제주도로 선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우리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청렴의식의 본질은 뭐냐 하면 제 생각입니다. 본질은 그것이죠. 부당한 청탁을 받지 않고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맞겠죠? 동의하시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면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 것은 교육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청탁을 받지 않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청렴의 본질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부당한 청탁을 우리 일선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에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청탁으로부터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본질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 부당한 청탁을 거부했을 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으로 되지 않는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왜 청렴워크숍을 청렴교육을 기피하는지, 기피하는 이유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기피하니까 제주도로 보내줘서 하겠다. 이런 발상은 저는 이 목적을 작성하신 직원분이 목적을 잘못 선정했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접근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렴의식을 제고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산 늘리는 것 동의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포스터 공모, 웹툰, 워크숍으로는 청렴의식이 절대 강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그대로 하시더라도 방향을 바꾸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청렴워크숍, 참 글자 그대로 우리가 조금 청렴을 더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청렴교육이라든지 또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경제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직원들이 일부 다수는 딱딱하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는 직원들이 또 있어요.

인영

박인영위원

딱딱하다는 부분보다는 사실은 이것은 교육으로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 하면 청렴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보면 신규 임용자가 대상이거든요. 주로 하급직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죠. 그런데 하급직 직원들이 부당한 청탁을 많이 받을까요? 저는 사실 부당한 청탁보다는 부당한 지시, 부당한 의사결정을 받을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지가 있다고 청렴할 수 없는 구조를 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워크숍 운용하시더라도 그 워크숍의 내용이 ‘부당한 청탁을 받으면 안 된다.’ 가 아니라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처신하고 본인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 부당한 청탁이나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금정구에는 그런 장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것이 저는 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시더라도 내용에 있어서 그런 고민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여러 가지의 취지가 부합할 수 있도록 워크숍도 내용을 좀 더 알뜰히 짜고 해서 잘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고민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2016년도에 했던 UCC도 그렇지만 포스터 공모 이런 것으로 저는 청렴도의 제고에... 해야 되니까 하는 사업이겠지만 고민이 좀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매년 제작하는 주요업무계획서 및 현황 책자들 제작 비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주요업무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700부 제작하십니다. 주요 배포 대상이 어디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주요업무계획서의 배포 대상은 우리가 구 내부에 전 부서에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관기관에 각 지자체에서 자기들의 구정 계획이라든지 보내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따라 우리도 그 지자체에 보내주고, 그리고 유관기관이 우리 구의 공모사업이 어떠하냐. 보러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오면 직원들이 많게는 20명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에게 우리가 소규모의 뭐랄까 공보계에서 만든 연필이라 하나 그런 것을 봉투에 조그만 기념품, 방문 기념품하고 책자하고 함께 봉투에 넣어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직원들에게 배부하기도 하고 중앙 단위의 우리가 직원들이 공모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참여하게 되면 공모사업에 참여하거나 벤치마킹 갔을 때 우리 구를 소개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700부가 오히려 적은 편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2016년도에는 500부 제작하셨고요. 2015년도에는 300부, 2014년도에 300부, 2013년도에도 300부 이렇게 제작하셨거든요. 매년 200부 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올해 800만원으로 (주)디알하고 제작하셨죠? 올해 800만원으로 몇 부 제작하셨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올해 저희들이 부수가 저것이 몇 부더라...

인영

박인영위원

원래 올해 계획은 500부였는데 아마 800만원이면 한 그 정도 제작하셨으리라 예상하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아마 그 정도 되리라 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행자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안 갖고 계실 테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항을 보시면요. ‘인쇄비 등 경상적 경비의 수용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토록 한다. 보고서 등 인쇄물의 컬러 인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인쇄 전 배포 계획을 수립하여 발행 부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공개 가능한 인쇄물은 인터넷을 통하여 게재함으로써 최대한 인쇄 경비를 절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직원배부용은 인터넷에 게시하고 활용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 점도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아무래도 컴퓨터를 통해서 보는 것보다는 그것도 병행하면서 책자를 통해서 항상 옆에 두는 부분도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행자부에서 이런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굳이 이 항목을 이렇게 명시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업무보고 영상물 제작해서 12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우리 동 순방하거나 할 때 이렇게 손님이 오시거나 할 때 하는 트는 그 영상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잘 보셨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지금 제가 계약정보공개에 영상물 제작을 우리가 얼마큼 하고 있는가 보니까 매년 구정업무계획 영상물 제작하시고요.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민선6기 1년 구정성과 및 도시비전 영상물 제작하셨고요. 2014년도 민선6기 미래비전 영상물 제작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뒤에 문화공보과에 보시면 또 영상물 제작비. 204페이지 올해 증액된 구정홍보예산 4200만원 중에 영상물 제작비 또 있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다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시나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내용이 다르고 또 만드는 체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만약에 전 부서 것을 엮어버리면 분량이 늘어나고 시간이 또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인영

박인영위원

금정구의 기본, 금정구가 추구하는 사업 방향,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한 영상이 아닐까요? 부서별로, 문화공보과에서 만드는 것이 문화공보에 관한 영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물을 만들 때 보면 구정을 다 담아서 영상을 전체 것 전 부서 것 다 기획실 하나 만들고 말겠다. 이렇게 해서 전체를 해버리면 분량이 한 30분은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방객이라든지 우리가 우리 구의 홍보요점을 전파하고자 하는 부분에 맞는 그 부분으로 간다 할 것 같으면 부서별로 또는 만들고자 하는 그 요점에 따라서 부서별로 만드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그래서 부서별로 만드는 취지는 아무래도 시간, 어떤 목적으로 할 것이냐, 또 이것을 접하는 청은 어디냐, 접하는 분류의 구민은 주민과 타 기관의 그것은 어디냐. 이런 데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어떤 제작의 형태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것은 따로이 된다고 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것은 문화공보과 질의할 때 문화공보과의 홍보영상과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11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실장님, 저는 145페이지에 맨 아래쪽입니다. 구정주요시책 책자 및 홍보물 제작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6년도에는 총 예산이 한 875만원 정도가 쓰였고요. 2015년도에는 375만원 정도가 쓰였나요? 이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2016년도에 당초 예산이 375만원인데 올해는 또 당초 예산이 본예산안에 이보다는 증액되어서 500만원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 같아요. 사유가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각종 구상 사업이라든지 창의시책 등에서 하여튼 우리 700명 직원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지혜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구민들에게 좀 가져다 드려보자. 하는 그런 어떤 직원들의 의지가 강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내부용인가요? 배부처가 어떻게 되는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구정주요시책 홍보물 이것은 내부용도 있고요. 또 우리 구를 방문하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런... 또 그다음에 각 시책 발굴 대회 참여 이럴 때 저희들이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이런 아이디어 부분도 홍보를 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몇 부 정도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주시면 조금 필요할 수 있는 양만큼 제작했으면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현재 그러면 2017년도에는 몇 부 제작하실 건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부수는 몇 부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보면 구정주요구상사업 발굴 그리고 홍보거든요. 그러니까 홍보에 대한 예산들은 다른 예산들도 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구정에서 어떤 정책들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발굴 부분이 크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내부용으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이 예산이 2016년도에는 당초 예산보다도 2배 이상 정도가 늘었거든요. 이것은 좀 줄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까 앞서서 박인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인쇄비 부분은 좀 줄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수 확인해 주시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148페이지입니다. 148페이지에 기획감사실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항목이 예년하고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100만원 정도가 증가하긴 했는데 2016년도에는 국시비 확보 우수시상금이 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미편성되었고요. 또 2017년도에 신규로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우수시상금 300만원, 그다음에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300만원이 신설되었거든요.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세입보다는 어떻게 잘 쓸 것인가에 집중하는 포상금 항목인 것 같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국시비 확보 우수시상금은 왜 편성 안 하셨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있는데 내년에 국시비 확보 예산 편성이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예, 맞습니다. 제가 2017년을 올해로 표현을 해서 그렇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굳이 딱 집어 국시비 확보 노력에 기여한 자 포상... 꼭 해서 국시비 확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도 어떤 국시비 확보를 했다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하리라 보고 그 부분을 직접 적시한 예산은 제외했다는 말씀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그럼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다른 방법은 저희들이 목표 관리할 때 성과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총무과에서는 근평할 때 가점을 준다든지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아까 각종 해외라든지 국내외 선진지 시찰에서 먼저 가점을 주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그러면 우리 예산안에 있는 예산성과금도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 되나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산성과금은 개인이 어떤 수입 증대와 예산 절약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직접 고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준영

조준영간사

다른 취지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조금 개인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있는 예산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입 확대에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데 2017년도 예산안에 보면 이 부분이 좀 누락된 것 같다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잘 챙겨서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보완책이 있다면 잘 운용하셔서 예산들을 많이 좀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147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요. 업무추진비 중에서 지방재정운영 활성화에 700만원에서 2017년도에는 300만원 증액되어서 1000만원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우리 지침 상 규정에 맞도록 편성이 된 것이 맞나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규정에는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수식이 참 복잡해서요. 이것이 정책 항목이 많이 늘어나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신 포상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국시비 확보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서가 있고 확보할 수 없는 부서가 있어서 사실 형평성에 논란이 좀 되었습니다.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아주 잘 보셨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포상금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수립기준상 포상금으로 이것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포상금 항을 보면 모범공무원 국내산업 시찰,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생계지원에 필요한 경비, 학자금, 보육비 지원, 공무원에 대해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있다고 판단하셔서 편성하신 거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가능한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보시면 2015년에는 예산성과금이 500, 국시비 확보 우수포상금 500, 2014년도에는 예산성과금만 700, 2013년도에도 예산성과금만 700 되어 있던 것을 2015년부터 1000만원으로 증액하면서 포상금을 신설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포상금의 내용이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좀 포상금을 책정해놓고 포상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타이틀을 바꾸는 것이 아닌가. 라는 좀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겠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보시면요. 구정주요구상사업 발굴 홍보에 보시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비 해서 2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 2016년도에 참가하셔서 저희 최우수상 받았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제가 보니까 참가할 때 PT자료 제작하는 비용 같은 것이 별도로 또 필요하기도 하더라고요.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PT자료 110만원 따로 제작하셨고 2016년도에는 수상하신 것 홍보하기 위해서 배너 홍보물 제작하셨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사실은 부문이 여러 가지 있어서 부문별로 아마 상을 시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0만원은 한 부문에 대한 참가비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 대한 참가비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어느 한 부문, 우리가 여러 7개 분야가 있는데 일자리, 사회경제, 도시재생, 주민참여 등이 있는데 한 부문에 대하여 저희들이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참여하시나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참여합니다. 중앙에 올라가보면 상당히 각 구가 치열합니다. 지자체들이.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하기 위한...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수상을 많이 하고 하는 것은 구민들에게 우리 구청장님이나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제로 구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이 있는가 이런 고민이 좀 사실은 돼요. 상을 받는 것은 사실은 구청장님이나 우리 구청의 입장이지 주민들은 사실 크게 관여가 있을까.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250만원 예산 들고, PT 제작비 들고, 또 홍보물 예산 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최우수상 한번 받았기 때문에 2017년도에 한다고 해서 그것이 또 그렇게 그럴까 이런 고민이 좀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148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위원 수당도 1회고요. 예산학교 참석자 여비도 1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한 번만 하시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주민참여예산... 맞습니다. 한 번요.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라는 것이 행감 지적사항이 되었고요. 또 이것이 당연히 주민참여예산제 지원 조례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그냥 제도만 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 같은 경우에는 광역별로 진행을 하시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금정구에서 자체로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산위원회 수당도 한번, 여비도 한번 이렇게 잡혀있어서 실제적으로는 한 번으로, 한 번의 교육과 한 번의 회의로 과연 얼마나 주민들의 그런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예산학교 같은 경우는 광역별로 1년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참여위원수당 이것은 우리가 1년 동안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예산방을 통해서 각종 제안사업은 1년 동안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 열어놓은 것을 한 번 회의를 한다는 의미고 실제 참여예산을 위원회 한 번 여는 것하고 예산학교 한 번 여는 것 이 부분하고 주민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채널을 통해서 1년간 홍보하는 부분하고는 그 1회라는 관점은 좀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학교를 한 번 열고 전체 1년 것을 모아서 이것을 예산에 올리기 위해서 위원회 한 번 여는 것 이런 것은 1회로 하지만 주민참여의 본질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인터넷에 홍보마당, 예산참여방도 열고 하는 것 이것은 상시 1년 중 열려있고 홍보도 하고 참여의 본질의 취지대로 업무는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하지만 선별된, 참여의사를 적극적으로 가진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회의도 1회밖에 개최하지 않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판단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 예산의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정구가 2017년도에 어떤 부분에 집중 투자할 것인지 이해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일어나는 부분의 여러 가지 불편에 있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것이고 여러 번 모여서 필요하다면 의회도 설명을 하고 집행부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그런 구조가 필요한데 현재 이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수준으로는 그런 활성화가 되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이 부분은 의회도 판단을 하겠지만 추경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조금 더 활성화의 고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활성화되었다고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실장님, 저희 149페이지예요. 중간쯤 있습니다. 지역통계조사요원 인건비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4년도에는 1470만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2015년도 예산은 2272만원, 그런데 올해 참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분들이 주로 수행하시는 역할이 어떤 것인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통계가 보면 종류가 사업체 조사가 있고 광공업․제조업 조사가 있고 부산사회통계 조사가 있고 해양산업 조사 등 통계조사가 여러 가지 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현장에 나가 조사하는 조사요원의 인건비하고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그렇다면 이것이 특별히 증가한 사유가 있을까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증가한 사유는 전년 대비 국비부담률이 좀 내려갔습니다. 50% 국비에서 20%로 지금 내려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사요원의 인건비가 오히려 시비보조금하고 구비가 좀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시비와 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국비가 내려가면 국비 비용분이 없고 숫자가 오히려 증가되는가? 이렇게 보시지만 여기에 그것이 있습니다. 국비는 예산에 표기가 안 되고 재배정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 부분이 여기에 담겨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시비만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국비는 재배정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인원이 추가되었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으로...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이제 이번 예산편성에 관한 질의를 하나만 드렸으면 좋겠는데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획감사실에 질의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관련해서 올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자부에서 발간된 것을 보시면 보조금 한도액, 보조한도액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대상으로 해서 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부서별 편성한도액 설정 후에 예산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가 지금 보조금 총액한도가 얼마인지 혹시 확인?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올해 우리가 18억을 한도를 잡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18억?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내려온 것을.

인영

박인영위원

예, 18억이고 부서별로 그러면 편성한도액을 설정하셨나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부서별로 편성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예비군 육성 보조 같은 공기관 보조를 빼면 한 14억 정도 편성되었어요. 지방보조금이. 18억 한도에서 했는데 14억 정도 편성되었고 일단 부서별로 한도액을 다 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서별 한도액 정하신 자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실장님. 그러면 우리 축제행사 관련해서도 한도액이 있는 거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한도액이 7억2000 한도를 받았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7억2000.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 포상금. 앞서 지적되었는데 우리가 포상금 중에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우수시상금 신규로 300만원 편성하셨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이 우리가 지방재정법상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몇 조인가요? 지원근거가.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방재정법상 근거를 직접적으로 담지는 않고 있고요. 우리가 상반기는 조기 집행이라면 하반기는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균형 집행이...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을 한번 보시면 실장님. 303-01 포상금, 아마 이것이 총 다섯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는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범공무원, 생계비 지원, 국제기술협력 규정 아닌 것 같고 예산성과금은 48조입니다. 그렇죠? 48조가 예산성과금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성과금은 아니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예산편성지침 다섯 번째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렇다면 반대급부 또는 채권, 채무에 관한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즉 이럴 경우에 제5호에 해당할 것 같으면 법령 또는 조례에 있어야 포상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추해볼 수 있으면 앞서 있는 4호에 해당하는 지방재정법 48조 정도에 유추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방재정법 48조는 또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편성하신 하반기에 지방재정 집행이 우수해서 시상금을 준다. 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 상에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가 없이 지금 편성하신 것에 해당돼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 관련, 금정구에 지금 조례가 검색이 안 되어서 그런데 조례와 관련해서 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있나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렇게 한번 생각을 조금 넓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예산편성 매뉴얼에 303-01의 포상금이 있는데 이 통계목, 예산을 편성하면서 통계목의 설정이 가이드라인을 잡은 것이 거의가 골격이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고 딱히 여기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지침의 핵심은 뭐냐 하면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포상금을 신설해서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원칙이라는 거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통계목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현재...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느냐. 직접적인 근거가 있느냐를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직접 조항을 찾기는 어렵고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두 번째 것 여쭤볼게요. 그 밑에 있는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관한 신고포상금. 이것은 아마 제가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32조의 11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보조금 사업자에 관련해서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가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받은 금액, 명령받은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대칭적인 세입은 편성 안 해도 되나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세입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반환받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 70%는 반환금이 있고 30%는 포상금을 주려면 반환하는 금액을 세입으로 편성해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반환 아직 확...

종민

정종민위원장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풀예산이다. 그런 거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확정이 되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근거로 제시하신 이 지방재정법 32조의 11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실장님.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아까 통계목에 보면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포상금은 지급의 대상자가 공무원으로 국한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통계목 편성은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포상금 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은 제가 보니까 만약에 이것을 지급하게 한다면 301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규정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301-11. 그렇죠?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편성하신 이 예산도 재량적이죠?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

종민

정종민위원장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다가 특별히 지급하신다고 편성하신 이유가 있나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뭔가 이월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예산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1년의 예산을 주셨는데 그것을 또 남기면 또 저희들이 질책을 받지 않을까.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지방보조금사업자 법령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입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신고포상금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이것이 임의규정이거든요. 강행적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가 아니고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인데 왜 내년부터 이것을 시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재정법이 생기고 이번에 지자체장이 만드는 규칙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법령에 의해서 시행하는 제도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이것은 뭐냐 하면 법률에는 ‘지급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방보조사업 법령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이것은 주로 주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신고 되어서 반환된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다면 세입도 대응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과태료 처분에 따르는 신고포상금 등의 경우에도 세입을 일단 과태료 얼마를 부과할 것인지를 정해놓고 추계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이것은 세입에 대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지적사항은 그것이고 두 번째는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데 포상금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세입은 우리가 현재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편성이 어려운 사항이고요. 신고포상금은 규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얼마를 반환받을 것에 대한 추계도 없이 30% 범위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반환받는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반환받는 금액을 추계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300만원 하셨다는 것은 1000만원 정도 반환받겠다. 라는 것을 추계하신 것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은 확정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의 추계하고는 좀 연결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신고포상금의 경우에 대체로 보면 과태료 처분에 대한 것이잖아요? 과태료 처분에 따른 것을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반환금에 대해서 세입이 이것은 반환금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올해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추계치를 적정하게 산정할 수 없다. 이런 의미인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신고, 내년에 예산을 이렇게 주시면 일단 신고가 이루어졌다 하면 그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신고가 요건에 맞는가 보고 포상금은 주고 그 신고된 것에 대해서 반환되는 세입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 이듬해 그 세입은 아마 잡게 하는...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닙니다. 이것이 시행령에 보면 반환명령금액의 30% 범위 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은 300만원을 세출을 편성하셨다면 최소한 1000만원 정도는 반환받을 수 있다. 라는 추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300만원으로 추계하신 근거가 뭐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 정도 300만원이 금액이 어떻게 딱 산출되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세출에 대한 산출근거가 제가 볼 때는 불투명한 거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 정도는 아마 제도가 생겼으니까 300도 좋고 500도 좋고 일단 예산에 포상금은 좀 올려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겁니다. 바로.

종민

정종민위원장

저는 거꾸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300만원 정도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최소한 1000만원 정도의 절약하는 요인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을 때 300만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000만원이 안 될 수는 있지만 그 정도의 의지의 표명이 있을 때 이것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세금 절약 효과 아무것도 없는데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것은 저는 또 다른 예산지출 항목의 신설에 불과하다는 거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러고 싶습니다. 신고포상금을 300이든 500이든 이렇게 만들어놓고 우리 구민들에게 할 때 ‘이번에 규칙도 만들고 보조금을 헛되이 쓰는 곳이 있다면 신고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포상금도 드릴 겁니다.’ 하면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일반포상금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반환받은 금액의 30% 범위 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저는 뭐냐 하면 두 가지는 연동되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를 드리는 거죠. 일반포상금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조리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원인행위인 교부금을 받은 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환수금액 범위의 30%라는 거죠. 연동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통계목은 조정이 필요한 거죠? 실장님.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통계목 조정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면 우리가 상급기관 수감용품 구입이 올해 300만원에서 내년에 600만원. 내년에 우리가 상급기관의 수감을 특별히 받는 것이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내년에 우리가 시 감사가 정기적으로 다가오는 해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내년에 시 감사 때문에 그렇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145페이지에 아까 조준영위원 질의하신 구정주요시책 책자 및 홍보물. 2016년도 예산 375만원이었거든요. 이것 제작한 샘플 있으면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하나만 주십시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150페이지에 방금 이제 수감용품 구입에 대해서 정종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그 밑에 감사사례 교육 교재 등 제작에서 이것이 99만원 늘어난 거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전년도 예산액은 0원이었는데 이것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위원님, 감사를 받으면 상급기관별로 감사가 다릅니다. 시 감사가 또 다르고 중앙 감사, 정부합동 감사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상급기관 사례별로 만들다 보니까 책자가 또 따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상급기관별로 사례를 담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기관별 감사사례를 교육 교재로 제작을 하신다는 것인데...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기관별로 합동 감사를 하면서 어떠한 것이 반복되는 것이 많았다. 또 시 감사를 받으니 어떻다. 감사원 감사는 어떻다. 이렇게 상급기관의 감사 시기가 다르고 또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시기도 좀 달리 해야 될 뿐더러 기관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횟수라든지 기관이 다르니까 우리가 좀 책자를 만들 때 한꺼번에 묶어서 한 권 만들어버리면 아무래도 비용이 좀 줄어들 건데 나누다 보면 아무래도 비용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감사에 대처하시는 자세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것을 만들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바꾸신 이유가 특별히 있냐는 질의였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우리가...

준영

조준영간사

이제까지 감사사례집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통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세부화해서 감사기관별로 해서 사례 내용을 구체적으로... 종합 감사를 대비하시는 것인가요? 어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작년에는 안 만들었는데 상급기관 감사사례별로 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직원들이 책은 항상 사례가 담겨있기 때문에 후임자에게 업무가 바뀌더라도 넘겨지고 이렇게 해서 유용하게 활용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때까지 감사사례집을 제작을 하셨는데 그것 제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사례집은 아마 책자보다는 여러 가지 일반 문서로서...

준영

조준영간사

프린트물로 해서?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가제본을 하신 겁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이제 이것은 책자로 제작을 하시겠다? 처음하시는 것이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책을 만들면 아무래도 책은 책상 위에 올려놓고 업무 인수인계 할 때 활용이 용이하거든요. 아무래도 A4 용지 몇 페이지 묶어놓으면 이것이 또 활용을...

준영

조준영간사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취지 알겠고 제가 샘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및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53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519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단장님, 154페이지 요산 문학로 주민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시비네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우리가 시비를 가져와서 하는 것은 어쨌든 많이 가져와서 우리 금정구에 좋은 이런 쉼터를 만드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시비라 해도 그 시비가 제대로 이렇게 정말 유용하게 쓰여져서 쉼터를 만들면 쉼터의 구실을 잘 해야 되고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연 이 쉼터를 만들면서 요산 문학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만드시는지 아니면 감독은 어떻게 하시는지. 이 예산이 꼭 정말 예산대로 잘 집행되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 1억 시비 따로 자자보 예산 1억 받은 예산입니다. 지금 이 예산은 쉼터 조성에 국한되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쉼터 조성이라는 것이 건물을 매입해서 쉼터를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공간에 저희들이 휴게 시설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건데 실제로 저희들이 경상사업설명서에 넣지 못한 부분이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확정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추진단에서는 이 사업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주민들이 좀 이용하기 편리하고 요산 문학관을 찾는 분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를 잘 선정해서 저희들이 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에 조금 더 예산 확보해서 저희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난번에 우리 최봉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을 가보고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시비 뭐 이런 것을 많이 가져와서 시설을 한다 해도 그것이 정말 이용가치가 없고 아무런 무용지물이 된다면 시비도 결국은 따지면 우리의 세금인데 정말 이런 시설이 필요할까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저희들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철거를 한다 해도 또 예산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의 어떤 시설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쉼터를 조성한다 하면 정말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와닿지만 정말 그것과 같은 시설이 된다면 이런 예산은 우리가 진짜 절약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소 선정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이 부분 말씀하십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예, 쉼터 장소가...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쉼터 장소는 저희들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산문학관 인근에 요산문학관 사업회 소관 땅하고 저희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사실은 그 쉼터를 만든다는 것이 우리 생각같이 장소를 요하기 때문에 쉽게 내가 원하는 장소에 우리가 필요한 장소에 꼭 서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 지금 사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도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보완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요산문학로 조성 사업이 저희들 이번 1회에 국한되는 사업은 아니고 실제로 저희들이 앞으로 저 지역을 하나의 그것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사업을 또 확대시켜나가서 좀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관광 쪽하고도 연계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물론 첫걸음이 지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충분히 감안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책 모양으로 해서 가로등 해놓으신 것 보셨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보셨고, 전봇대 같은 데 포스터 같이 해놓은 것 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그렇게 우리가 감독을 하셨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감독도 다 했는데 실제로 전봇대 래핑 작업도 실제 처음에 하나 정도 입혀보고 저희들이 보고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주로 작업이 그분들이 주말이나 이럴 때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래핑이 되어서 전체를 덮었을 때 그런 그것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일단 작업이 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바로 하지는 못하고 지금 다른 디자인으로 해서 전면 교체는 그 업체에서...

호숙

김호숙위원

해 준다고 했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 의도했던 것하고 실제로 그 작업을 하시면서 그분들이 한번 발라보고 이것이 이상하다 싶으면 중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쭉 전봇대가 26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그것을 몇 시간 만에 그냥 그대로 다 둘러버려서.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바로 철거를 하면 그 자리가 지저분합니다. 그것이 아주 강력 그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제거하고 다시 래핑 작업은 아마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지금 다 할 것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물론 가로등하고 쉼터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공사입니다마는 이런 공사와 같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그렇게 공사가 될 것 같으면 분명히 다른 시설물이지만 이런 식으로 공사가 될 것 같으면 이 예산이 왜 필요하겠나. 시비라 해도 우리가 가져올 필요 없다.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요산문학로의 시설물로서는 전혀 효과성이 없다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 가로등에 대해서 정말 거기를 찾는 분들이 ‘이것이 문학로구나.’ 하고 눈에 보여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효과 면에서 너무 없었다는 것 감안해주시고, 이 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꼭 좀 더 그런 공사가 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물론 시설물은 다릅니다마는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하여튼 시비라 해서 우리가 무조건 가져와서 무조건 투입해야 된다. 저는 그것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가로등 부분도 저희들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보완 작업을 아마 이번 주까지는 좀 보완을 시키고 나면 조금은 그와 달라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 업체에서 어떻게 좀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런데 실제로 그 위를 다시 제거하고 새로 다는 부분은 업체의 네고라든지 비용 문제도 그렇고, 또 그것이 실제로 디자인이 저희들 디자인안대로 저희들이 디자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대로 실물이 안 나와지는 부분이, 이것이 물론 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간과한 부분, 그런 실수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에 최대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그래도 좀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번 개선은 해놓겠습니다. 뒤에 한번 보시고...

호숙

김호숙위원

전혀 이미지가 안 나타나지요. 그 높이 한번 보십시오. 하늘로 쳐다봐야 있는 줄 알지 모릅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이 법정 높이 기준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우리가 다른 타 도시에 가보면 우리가 방문을 하고 와서 보지만 정말 문학로라든가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쉼터 예산이지만 그렇게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좀 다시 한 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앞으로 내년도 이 쉼터 부분이라든지 저희들 또 내년에 차집관로 공사가 끝나면 바닥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저희들 이번을 정말 반성의 기회로 삼아서 좀 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최봉환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단장님, 이 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에서 사업을 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어떤 부분입니까? 단장을 맡아서 도시재생을 하면서 상당히 국비든 시비든 예산을 확보해서 기획을 해서 각 부서에 작업을 하게끔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하는 최고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의도했던 그런 것과 다르게 결과물이 도출이 될 때는 정말 저희들이 처음 입안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따오고 또 용역도 하면서 이렇게 맞췄던 것 하고 실제 시공단계에서 그런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때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좀 저로서는 많이 안타깝고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 부분이 애로사항이고... 그리고 부서 간에, 서로 부서 간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지금 실제로 저희들이 이렇게 분리발주가 되는 전기 분야나 통신 외에는 사업은 실제 저희들이 지금 직접 다 시행을 합니다. 직접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저희들 모든 사업은 저희들이,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 부서에 팀이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고 다른 부서들이 본연의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이런 전기라든지 이런 것은 공정도 확연히 다르고 그것은 분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실제로 애로사항이라면 실제로 제가 그런 계통에 좀 잘 알고 하면 직접 그 부서에 같이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은 미흡한 부분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서 간에 저희들 협조가 안 되고 이래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의논이 되었었는데 그 부서에서 또 설계하면서 실제로 예를 들어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실제로 저희들... 저희들은 디자인을 위주로 하지만 그분들은 또 안전도라든지 앞으로 유지보수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실은 유지보수 부분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점도 이렇게 있고 또 그분들대로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잘 좀 그렇게 맞춰서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154페이지에 보면 자문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구성원들, 지금 구성원 된... 여기 지금 5명? 5명이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 명단 있습니까? 자문단 명단.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자문단...

봉환

최봉환위원

자문단 명단 한번 줘보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입찰을 하게 되면 토목이나 주 분야에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또 디자인 사업이 가는 문제, 디자인 분야에서,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는 토목하시는 분하고 또 디자인하는 분하고 생각하는 것이 또 다릅니다.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요산 문학로 같은 저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런 일이 앞으로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까 왜 우리가 단장님 말씀에 한번 붙여놓고 떼고 하려면 인건비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건비. 인건비 때문에 또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애당초에 또 그분들이 작업을 할 때 조금만 신경을 쓰고 사실 그렇게 했더라면 그렇게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봤었고 다들 거기에 실망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보시고 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다 보니 또 그렇고. 또 심각하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자보 돈 가져오신다고 주는 분도 고맙고 이것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도 사실 고맙습니다. 이 1억 갖고 과연 뭘 할 것이냐. 저는 사실 그것이 좀 고민이 됩니다. 얼마나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지. 지금 남산동 일대에 땅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로가에 다 주거지도 1000만원이 넘습니다. 1000만원 같으면 1억 갖고 땅 10평도 사실 못 살 정도거든요. 아까 집을 매입도 이야기하시고 또 전세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찾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시비 1억 받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넣어야 될 것이 저는 사실 더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단장님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요. 이 돈을 갖고 매입을 해서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든지 쉼터를 하는데 쉼터를 어떤 식으로 사실은 조성을 할 것인지 나름대로의 돈을 자보를 주실 때, 또 받아오실 때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어떤 정도의 구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 1억 이후에 들어갈 돈이 저는 더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더 들어간다고 보는데 위치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저번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다 했나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거기 디자인할 때 설계사하고 협상해서 그렇게 먼저 디자인 했다고 하셨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닙니다. 요산문학로 말씀하십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예.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요산문학로는 저희들 그냥 수의계약 했습니다. 예산이 저희들 부족해가지고...

봉환

최봉환위원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본래는 실제로 전체를 요산문학로를 하나의 특화로 만들려고 하면 저희들이 애당초 처음에 2억 갖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정말로 용역비가 1억 가까이 들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당초 생각했던 것은 사실 2억 가지고 그냥 몇 가지 공사하고 말 생각이 아니었고 저희 추진단에서는 이 요산문학관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요산선생의 그런 정신과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나의 그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돈 2억으로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실제로 거기서 2000만원 빼내서 그렇게 용역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앞으로 거기에 많은 투자를 또 하셔서 그 거리를 특화로 만드시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왕 뭐 이렇게...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위원님들도 다 지적했듯이 돈이 적으면 그 돈만큼 거리라도 점차적으로 해 나가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그 적은 돈을 갖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번지다 보니까 옳은 작품이 현재 안 나오고 또 그런 거리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타 시도도 많이 다녀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다 다녀보셨고 이러면 그렇고. 아까 전주에 가로등 이야기도 안전성, 법규 이야기하는데 그럼 타 시에도 그 거리를 만약에 조성을 하는데 다 안전도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했다고 보거든요. 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제 생각하고는 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디자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너무 약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1억을 갖고 와서 사실 거기에 현재 옆에 계시는 박인영위원님이나 저나 주민도시위원회에 박정운위원이나 세 사람의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고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사실 ‘잘 됐다.’ 이 소리 듣는 것이 낫고 앞으로 자꾸 우리가 지적 나오는 것을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거리를 정말로 잘 되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사실 자꾸 이런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니까 이 자자보 1억 갖고 온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앞으로 많은 고민을 같이 한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열심히 그렇게 잘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릴게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인영

박인영위원

154페이지 행복마을 만들기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행복센터 공공요금을 지금 미리내, 그리고 머드레 두 군데 지원을 하는데요. 지금 미리내도 그렇고 머드레도 그렇고 지금 행복마을 사업은 종료된 상태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그 사업은 종료가 아니고 지원금이... 지원이 3년 지나면 지원이 안 되고 일반, 그러니까 저희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좀 특화된 프로그램을 하면 그 지원은 계속 받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일체 지원을 안 합니다. 그 안에는.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우리가 행복센터를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공공요금조차 못 내는 상황이라면 좀 평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올해 처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은 실제로 머드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벌써 1년 전에 예산이 끊겼습니다. 끊겨서 거기 자기들 들어가는 비용을 한 130, 140만원 정도를 장난감도서관 수익금 가지고 일단 충당을 했는데 실제로 거기도 그분들 돈 적립된 것이 한 2천 몇 백만원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그 돈을 적립을 계속 해온 게 나중에 지원금 끊기고 나면 장난감도서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쓰시려고 그렇게 모아놓은 돈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물론 이렇게 행복마을 운영하는 데서 행복센터를 운영비를 이렇게 부담하는 것이 실제로 본 사업의 취지는 본래 그렇습니다마는 실제로 또 행복센터는 이 시설물은 또 저희들 보면 우리 평생학습과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사용도 하고 또 주민들이 계속 쓰는 장소고 해서 저희들이 공공요금은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하는 게 맞다는 그런 생각에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럼 향후에도 계속 공공요금을 구에서 부담을 하겠다. 라고 제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예를 들면 행복센터가 지금 있는 곳은 두 군데인데 미리내는 올해 끝나면 공공요금이 안 나오니까. 물론 저희들 여건이 나아져서 정말 우리 행복마을이 자생력을 갖게 되고 거기서 어떤 수익사업이 잘 창출이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물론 그분들이 그 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제일 옳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지금 그분들이 운영보다는 우리 관 위주로 행복센터가 운영되는 것이 사실 현실이거든요. 실제로 행복센터라는 것이 이 마을공동체에서 그것을 이용하면서 주민들이 모이고 거기서 어떤 사업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하면서 그 주민들의 하나의 공간으로 그렇게 딱 자리 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단에서 계속 그 부분 좀 많이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3년간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운영비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운영상황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질의하면 행복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지금 편성된 예산은 공공운영비 지원 말고는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예산은 없는데 업무추진비는 있는 것이 제가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이것이 왜 그렇냐 하면 또 행복마을 사업은 전부 저희들 시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추경 때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들어가고 2회... 추경할 때마다 아직까지 저희는 공모 형식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수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저희들 시에 모든 사업들을 올려서 거기서 평가를 거쳐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1회 추경 때 확보를 하고 또 하반기에 하는 것은 저희들 일전에 결산 추경할 때도 그 사업비 들어갔듯이 그렇... 참고로 올해 저희들은 행복마을 사업비로 한 11억 정도 예산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은 많은데 본예산에는 들어간 것이 구비 부담하는 이 공공요금 부분만 저희들이 계상이 된 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제가 그 말씀은 이해했고요. 현재 예산편성으로만 봐서는 사업이 없는데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하나 더 질의하면 최봉환위원님 질의하신 도시재생 관련 자문단 300만원 예산은 수당인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정례적인 수당은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 이 자문단을...

인영

박인영위원

그분들께 어쨌든 수당을 지급을 하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회의를 하면 그 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참석수당을 지급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회의는 한 번 하고 나머지 돈 집행은 그분들 저희들이 용역 할 때 용역 중간보고회라든지 그분들 이렇게 오시게 합니다. 그러면...

인영

박인영위원

참석수당으로...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참석수당 식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지침 13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운영수당은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심사수당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자문단은 법령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는 아니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위원회는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 재생단이 처음 만들어지면서...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위원회 참석수당도 아니고 심사수당도 아니면 어떤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이 지급을 할 때는 처음에 편성할 때는 시의 위원회 운영조례에 준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영

박인영위원

시의 위원회라고 하면?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시에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회라고 하면 저희가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설치 근거가. 그런데 설치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겁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 점... 항상 그것이 처음 저희들 할 때도 조금...

인영

박인영위원

고민이시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작년에 이것 할 때 그때 우리 기총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이 좀 그랬었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보면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회의 형태가 아니고 자문단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회는 아니고 저희들 애당초 추진단 만들면서 조금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좀 미흡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을...

인영

박인영위원

고민이 되었다고 하시면... 고민이 되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지만 편성하셨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것으로 하고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시재생 사업 시설물 등 유지보수비가 500만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대상지를 어디로?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이 부분은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는 저희들 행복마을 만들기 밑에 5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복센터라든지 저희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이렇게 시설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소하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과목을 바꾸게 된 것은 실제 행복마을 사업, 그러니까 행복마을 사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재생 사업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벽화가 행복마을에 있는 벽화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벽화가 너무 그것 되어서 페인트를 해야 된다든지...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 500만원은 사실은 풀예산 성격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행복마을 사업이 500만원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 과목...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이 유지보수비의 집행은 예컨대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 집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유지보수가 전반적으로 필요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실 건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일단은 저희들이 행복마을 시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그것 점검하는 점검표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혹시 저희들이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하고 돈 남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어느 부분에 벽화가 너무 노후 되어 있으면 그런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풀경비적으로 500만원을...

인영

박인영위원

풀로 예산을 하셨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최봉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이것은 행복마을이 나오니까 그런데. 총무과에서, 총무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니까 한 가지 물을게요. 남산동 머드레 건물 그것 어디 겁니까? 구청 소유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것은 행복센터는 구 소유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구 소유지요? 구 소유고. 입구 들어가는 스레트 집은 누구 겁니까? 알고 계신 대로... 두 분 다 거기 계셨으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바로 옆에 붙어있는 스레트 그 건물 그것도 구 소유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구 소유 맞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지금 사람 살기는 다른 사람이고 아는 데까지...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맞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다른 분이 지금 있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찾을 생각은 없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소유는 구 소유기 때문에 거기 사시는 분에 대해서 제가 동에 있을 때 현황파악을 해보니까 그분이 그냥 나가는 것은 좀 어렵고 그래서 아마 이주비라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 소유지만 그분이 지금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공개석상에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누가 해결해도 이 문제는 해결을 하고 가야 된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분을 내보내려고 그러면 그냥 못 내보내니까 보상이라도 하고 내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하니까 실장님도 다 계시고... 그 건물로 하여튼 내보내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서라도 확보를 하십시오. 확보를 하셔서 왜 그것 그대로 몇 십 년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까? 확보를 하세요. 제가 볼 때는 확보하면 주차장도 쓸 수 있고 상당히 넓습니다. 들어가는데 넓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협상을 해도 지금 연세 드신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저번에 한번 농담 삼아 앞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죽을 때까지는 거기 사시겠다 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접촉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런 말씀도 하시니까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그 자리에 지금 우리 집행부 자리에 오시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항상 기록에 남겨서 확보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 주십사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시면 상당히 넓은 땅인데 땅값도 많이 올랐고 한데... 예,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단장님, 155페이지에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홍보물 제작비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업무 이관된다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것이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쭉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홍보물 제작이 지금 그전에 저희들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안내 리플릿하고도 아직 너무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이것이 예산이 그렇게 다 집행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이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어떤 홍보보다는 거기 지금 그쪽 지역에...

성수

김성수위원

도시재생 쪽으로 한다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재생 쪽에 홍보하는 그 분야에 주로 홍보비가 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홍보물은 50만원 정도 예산집행에 맞춰서...

성수

김성수위원

예산서를 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혹시 오해를 할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오늘 집행을 하게 되면 도시재생추진단에 해놨는데 그럼 다음 관리는 누가 할 겁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이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년에 조례가 그대로 통과가 되면 통과가 된 것이 발령이 되면 저희들 기획실에서 이 예산은 어떻게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조정하는 것으로... 그러면 특별회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정이 돼서 넘어간다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

준영

조준영간사

단장님, 방금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서금사 지역 재정비촉진사업 관련한 홍보물, 지금 그러면 남아있다 하셨는데 남아있다 하셨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몇 십 만원 정도 조금...

준영

조준영간사

아니, 그 제작한 것도 남아있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지금 그것은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일선 동에도 저희들 배부를 해 드렸고 저희들 단에 지금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몇 부 정도 남았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한 부수는...

준영

조준영간사

그럼 제가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김성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이제 이것이 또 건축과로 업무가 넘어가니까 주민들이 보기에 이 재정비촉진에 관한 관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물론 관여할 수 있는 업무가 좀 적고 하지만 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적긴 하지만 이것이 자꾸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감액이 되고 하면.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행복센터 공공요금을 저희가 이제 신규로 편성해서 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일반운영비예요.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는 금정구청이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쓰는 거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죠? 기본적으로 금정구청이 행정활동에 쓰는 것인데 이것이 행복마을센터에... 이 활동이 행정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런데 일단은 그 건물 소유가...

준영

조준영간사

예, 소유는 알고 있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소유도 그렇고 조금 전에 제가 답변 올렸듯이 일단 이것이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이 센터를 활용하고 그런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저희 관에서 사실 관리를 하는 입장입니다. 어떤 주민단체가 거기를 상주를 하면서 그 건물을 관리하고 그런 것 같으면 물론 이것이 다른 과목으로 계상이 되어야 되겠지만...

준영

조준영간사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실에 대해서 여쭙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이것이 행정재산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청의 행정활동인가에 대해서 여쭙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202-02로 편성을 하실 것 같으면 구청의 행정활동의 공공운영비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평생학습관도 전용학습관 이제 개관도 했고 해서 점점 이런 공공운영비가 많이 늘어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원칙과 근거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저도 답답해서 찾아보니까 부산시에서도 이것이 한국지방정부학회의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인데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유지비는 누가 낼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더라고요. 고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시행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도 구청 소유의 우리 행정재산이긴 하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까 박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 구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다른 공공요금들도 많이 늘어나니까. 대책이 필요합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 관련은 아까 박인영위원님과 조준영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속 구에서 안고 갈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일단 근거는 없는 것이다. 그렇죠? 근거는 없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한 가지 단장님께 말씀드리면 앞서 지적했습니다만 도시재생 관련 자문단은 특별법에 따른 제8조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저희 의회에서 조례도 우리 지금 현재 주민도시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셔서 위원님들 전원 동의해서 조례에도 말씀드렸던 지방도시재생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 등에서도 보면 이것이 심의기구이자 자문기구지 않습니까? 심의도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중에 있다면 활성화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심의 내지 자문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우리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들의 자격을 보면 단순히 도시재생전문가 뿐만 아니라 문화, 인문, 사회, 교육, 복지, 경제 등 인문사회 분야의 전문가들 참여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도시재생이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고 도시의 방향성의 재정립이라고 볼 때 이러한 인문사회적 분야의 전문가도 참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정회까지 고려해서 자문단 운영보다는 법정기구인 지방도시재생위원회로 운영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정회 시간에 추가적 예산이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심의 과정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14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56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295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163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물품 구입 이것은 어디, 우리 구청 어린이집입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여기에 대한 것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물품 구입.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 물품 구입 내역은 저희들이 상세한 것은 다음에 정회 시간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상세하게 제출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청에만 그러면 다른 민간 어린이집하고의 어떤 차별성은?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립 어린이집하고 비슷한데 저희 구는 여기 보육료라든지 이런 것에 국비지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립에 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상태가 굉장히 지원이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아까 그것 나중에 좀 부탁드릴게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164페이지 보면 유아특별활동 수영교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이 2016년도에 비해서 284만4000원 증액이 되었네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혹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에는 지금 보니까 2017년도에 월 2회로 되어 있거든요. 2016년도는 월 똑같이 2회를 했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은 횟수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은 국민체육센터에서 하는 수영교실은 월 2회인데 올해 것은 제가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요? 이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으니까 혹시 유아 수가 증가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이 횟수가 증가되었다든지 명확한게 나와 있지 않아서 예산이 많이 증가된 상황이라. 내가 볼 때는 어린이집에는 보면 연령대에 따라서 정원이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정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한정이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유아 수가 증가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어째서 이렇게...

김훈

김훈총무과장

아니, 올해에는 숫자가 정원 대비해서 이전에는 못 찼는데 올해 정원보다 더 많은 신청이 들어와서 숫자가 4명 늘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4명이 늘었다 해도 이것이 2016년도에는 월 몇 회 했는지 모르지만 2017년도에는 월 2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많이 증가되어서 그럼 어째서 이렇게 많이 증가됐는지?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것은 상세한 자료는 좀 있다가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57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크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임용장 대자가 있고 중자가 있고 또 밑에 보면 표창장 있고 그런데 표창패는 우리가 알고 표창장은 쉽게 말하면 종이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여기 보충자료 설명에 보면 5급과 5급 이하의 그것이 조금 구별이 되어 있네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것이 꼭 구별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특별하게 구별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없고요. 그냥 일반적인 직원들의 전보인 경우에는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 임용장의 수준이 좀 밑에를 한다든지 하고 승진이라든지 또는 신규 임용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그런 입장에서 조금 질을 높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충설명 자료에는 보면 5급 이상이라 되어 있고 5급 이상에는 임용장 대자 가격이 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표창장이나 임용장이나 거의 같은 재질 아닙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표창장과 임용장은 종이 재질이라든지 거의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런 것 제가 볼 때는 좀 일관성 있게 통일하는 것은 좀 어떨까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은 임용장과 표창장은 아무래도 성격이 좀 달라서...

호숙

김호숙위원

예, 성격은 다르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금액 대비는 조금 차별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여기 보면 표창장은 6000원, 임용장은 5000원, 1만6500원 그렇네요. 그런데 대자는 1만6500원, 중자는 5000원인데. 5급 이상 6급 이하 이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네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일원화해서 이렇게 운영비 이런 것 책정에 적정성이 좀 기해졌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김호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것을 좀 통일시키는 것으로 하든지.

호숙

김호숙위원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것이 같은...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임용장이나 표창장이나 이런... 5급 이상 6급 이하 이런 것은 요즘 시대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생각해가지고 이것 뭐 예산의 큰 편차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우리가 또 고칠 것은 좀 고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성수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예, 과장님. 157페이지에 우수공무원 표창, 부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5250만원인데 올해는 거의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 5000만원은 우리 퇴직예정 공무원들 해외여행경비가 이쪽 포상금으로 올해 편성이 되었다가 그것이 과목이 안 맞다고 그래가지고 국외여비로 올해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 바람에 5000만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5000만원이... 그럼 163페이지에 국제화여비 쪽으로 퇴직예정자 해외 선진지 견학 쪽으로 넘어갔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60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 국제교류도시 방문 이 예산 부분은 15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합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지금 올해 창평구에서 문화예술단도 오고 해서 답방 형식의 우리 구의 문화예술단이 다른 국외에 나가서 민간인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의회에서 의원님의 입법 조례로 국내외 교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조례 내용에 보니까 이것이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지원 방법을 보조금 지급 조례에 준하도록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그런 취지로 했는데 이것이 보조금 집행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금은 아시다시피 이것이 민간행사입니다. 민간행사라서 이것이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편성이 되었다.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조금 이것이 지침... 그러니까 조례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에 관한 조례라든지 집행 지침하고 이런 것하고 조금...

성수

김성수위원

안 맞다.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조금 그런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반운영비에서 하계기간 여름휴양소 운영비가 22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할게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구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창의시책 발굴 대회에서 저희 과에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발굴한 그런 사업입니다. 하계 휴가기간에 저희들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콘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이용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부산 근교에 있는 펜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빌려서 직원들의 하계휴가기간에 좀 편리하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지금 우리 펜션이나 콘도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1년에 몇 분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한화콘도나 일성이나 대명이 연간 아시다시피 이용일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화 같은 경우에는 28박이고 총 58박이고 일성이 60박, 대명이 30박인데 이것이 특히 여름철에 몰리다 보니까 이것이 추첨에 의해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고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이용일수를 우리 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연간일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일수만큼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펜션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장소나 이런 것은 선정이 안 되고.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략의 안은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부산경남에 있는 그런 펜션을 해서 한 5구좌 정도를 아니, 5구좌가 아니고 여기...

성수

김성수위원

다섯 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펜션을 하는 것은 한 5개 정도의 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물색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라고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 멀리는 안 하고 부산 근교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직원들의 선호도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좋아하는 대로 해야지 우리 편리한 대로 선정을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신다는 사업이니까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여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어려운 것부터... 170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기 체육대회 지원 8종목 4000만원인데요. 500만원씩 8종목이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청장기 체육대회 지원 금액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심판비 과다 또는 경기용품 구입의 적정성, 그리고 장소 사용료, 다과 구입비 전부 지적이 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기 체육대회 8종목 개최 시기가 족구대회 말고는 다 하반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3년간 정도를 보니까 다 7월부터 9월, 10월 이렇더라고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올해의 경우에는 족구도 하반기에 해가지고...

인영

박인영위원

하반기에 하실 계획인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하고 8개 종목 중에서 같은 날 하는 것이 5개 종목인가 하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게 한 주 간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한다는 말씀이시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통해서 일종의 감사를 진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결과와 연동해서 이 체육대회 지원 금액이 적정한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해서 하반기에 한다는 것을 제가 좀 확인했고요. 부산생활체육축전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9월 아니면 10월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올해의 경우에는 10월 말경에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시장기 체육대회 참가지원은 게이트볼하고?

김훈

김훈총무과장

씨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씨름이죠.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것도 하반기입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5월 빼고는 다 하반기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씨름만 여름철에 하고 이것도 하반기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하반기인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감사결과 이후에 필요한 부분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다시 편성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6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중앙체육회에서 또 나머지 비용 지원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600만원의 주 집행은 저희가 구비로 책정된 이 600만원 중에서 매니저수당이 구비로 집행이 되나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예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전액 보조금 600만원이고요. 자부담이 일부 되어 있는데 이 600만원의 용도는 인라인스케이트하고 그라운드골프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600만원의 돈은 정확하게는 그라운드골프에, 그라운드골프의 지도자의 강사수당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강사수당.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사수당.

인영

박인영위원

9개월간의 강사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강사수당이고 이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종목은 인라인스케이트하고 그라운드골프 2개 종목인데 이 600만원의 돈은 그라운드골프의 강사수당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강사수당.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김훈

김훈총무과장

나머지 비용은 인라인 경우에는 수강료를 받아서 그 돈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돈의 성격 중에서 매니저수당은 이 돈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인라인 동호인들의 수강료 중에서 매니저수당이 나갔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강료 수입, 그리고 중앙체육회에서 지원금 있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 돈이, 600만원 그 돈이 그 돈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확인을 하고, 사실은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은 계수조정을 통해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에 구 체육회 운영 중에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구 체육회 보조 시구비 2500만원씩인데요. 이것이 매칭비율이 있는 의무사항입니까? 2500만원씩, 시비 2500만원, 구비 2500만원.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를 내려 보낼 때 50%씩의 매칭사업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구비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조금 시구비 아래에 있는 초과근무수당이나 국내여비는 다 구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통합을 겪고 또 집중감사를 겪고 또 감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예산지원의 적정성, 그리고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계수조정을 통해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제가 좀 추가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예,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김훈

김훈총무과장

조금 전에 박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비롯해서 부산생활체육축전 지원이라든지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의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제가 좀 추가로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를 하셔서 내용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것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박인영위원님께서 언급을 이것이 하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고려대상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자료를 봐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청장기 체육대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500만원씩 8개 종목에 4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예산 지출 상 다소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자부담에서 우리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500만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부담보다는 예산의 집행에서 조금 투명성이 있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 부분은 일단은 감사중이시니까 저희와 판단은 다를 수 있고 저희가 확인한 바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실제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지원금에 대해서 저희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지출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예컨대 예산집행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회계처리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이 정산 처리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유용이나 또는 그 이상의 횡령이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는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총무과장님하고 저희하고 아주 판단이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행감의 지적사항을 제외하더라도 구청장기 체육대회의 지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판단할 여지는 따로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했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사회단체공익활동 지원 사업 민간이전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화통일 지원 사업에 1200만원, 민간통일운동 사업에 200만원 되어 있는데요. 평화통일 지원 사업은 민주평통 지원 사업이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매년 1200만원의 보조금을 받죠? 그것과는 별도입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이 독립이 되어서 저희...

인영

박인영위원

별도로 책정하는 겁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편성된...

인영

박인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민주평통은 이번에 빠집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민간통일운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평통은 아니고 다른 평화통일협의회?

김훈

김훈총무과장

우리 구에 있는 민족통일 금정구협의회라고 우리 통상 약칭해서 평통이 아닌 민통. 그 조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법정단체는 아니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은 사단법인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단법인...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이 예산이 통일교육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업 다 단체를 염두에 두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이것은 지정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재무과와 관련해서 평통과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을 지원하거나 시설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평통 의장의 요청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드리는 말씀이 법령에 의해서가 아니고 법령에 따르면 의장이 요청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장이 그때도 문제 제기되었던 것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요청을 했느냐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국장님, 기억하시죠? 이것.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이 문제는 관련 법령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근거를 정회 시간에 한번 제출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저희 예산안 191페이지 봐주십시오. 아래쪽 부분에요. 공공운영비.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있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 400만원은 우리가 내야 되어서 내는 것이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죠. 법적으로 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2016년도에 보면 우리 부산광역시 군수 구청장협의회 연회비가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120만원이 이번에는 미편성 되었는데 사유가 뭔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은 부산시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돈의 법적 근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회비를 폐지를 시켰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인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전국은 여러 가지 좀 근거가 있었는데 부산시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의 회비에 관한 것을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법적 미비 때문에 이것을 없애기로 그 협의회에서 의결을 봤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국민권익위에서 공문도 오고 했더라고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그리고 이것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서?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160페이지 봐주십시오. 160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공운영비 중에서 국제화지원 분담금이 있거든요. 750만원.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내야 되는 분담금인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의 업무양해각서에 의해서 하는데 이 돈이 75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근거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MOU 체결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750만원 내지만 저희들이 국제화의 어떤 국제교류 관련해서는 지원받는 금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근거는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가 지원받은 금액 내역이 있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내역은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라든지 외국에서 오게 되면 통역비라든지 이런 것을 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분담금 중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왔던 교류직원의 체재비라든지 이런 내역은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은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이 법적 근거는 있고?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근거는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받은 내역 있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예,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일단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준영

조준영간사

위원장님?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하나만 더 하면 아까 우리 김성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157페이지에 303-01 포상금에 있던 우리 퇴직예정자 해외 선진지 견학 비용을 163페이지에 국제화여비 쪽으로 편성을 하셨죠?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100만원을 증액하셨단 말입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예, 그 사유는 뭔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사유와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내역은 여기 예산에 나온 대로 350만원에 20명입니다. 내역은 20명이고 올해 아시다시피 250만원 하던 것을 2016년도에 노사협의회에서 이것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100만원을, 1인당 100만원 편성은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 내역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올리자고 했던 어떤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이.

준영

조준영간사

노사협의인 것은 아는데.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이것이 이제.

준영

조준영간사

구체적으로 어디 쓰이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구체적으로는 이것이 퇴직예정자에 대한 해외연수라서 이 대상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에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마는 같이 가는 것은 보통 부부동반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을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봐주세요. 169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있네요. 사회단체공익활동 지원사업 중에서 자연보호단체 육성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죠? 200만원. 이 내용은 경상사업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만 이 단체가 어디인지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이 단체는 자연보호 금정구협의회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자연보호 금정구협의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예, 명은 그런데 저는 들어보지 못한 단체라서요. 설립한 지는 좀 오래되었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아닙니다. 자연보호 금정구협의회가 그냥 임의단체로 있다가 2016년도에 자연환경보전법의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이런 민간경상사업에 대한 보조를 받도록 법령 근거가 마련된 것이 2016년 올해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54조...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이것이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으셨던데.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 단체가 그러면 민간단체라서 등록이 되어 있겠네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2016년도... 그러면 처음에 보조금 심의할 때부터 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이 단체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건가요? 공개하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자연보호 육성단체는 이 지원 사업을 할 곳은 우리 금정구만 해도 여러 군데 있거든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수영강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이 단체를 선정하신 이유가 궁금해서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조준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자연보호활동을 하는 단체는 자연보호 금정구협의회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보조금 자체가 보통 보면 신청주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단체가 신청이 되었는지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자연보호단체 육성사업의 예산은 금정구협의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말씀 들으면 그러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타 단체에도 모두 공고를 하셔서, 알려서 홈페이지든 게시를 해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단체가 없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제 답변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자연보호활동을 하는 단체는 많은데 지금 현재 200만원에 편성된 돈은 자연보호 금정구협의회가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이 단체 등록증을 제가 좀 봤으면 좋겠고요. 회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회원 명부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정회 시간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인영위원.

인영

박인영위원

156페이지 행정전문가 육성 일반운영비에서 직급별 직무역량교육 300만원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직급별로 외부강사 초청해서 강연하는 교육인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직급별 직무역량교육이 300만원에 2회가 되어 있는데 올해인 경우에는 5급과 6급도 하고 신규도 하고 그다음에 부서의 주무급들 대상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직급이 비슷한 사람끼리의 교육을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내년도에 예산은 300만원 2회로 계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올해 5급, 6급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7급이라든지 가능하면 직급별로 좀 묶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저희들이 세정인력개발원에서 하는 5급 대상의 톡톡이라든지 또는 6급도 톡톡하고 통통 이런 이름을 좀 붙여서 교육을 해봤는데 외부에 있는 강사도 초청하고 해서 여러 가지 교육의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올해 세정인력개발원에서 하실 때는 세정인력개발원에 장소 대여료를 내셨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여기 강사료, 장소 대여료, 현수막 홍보비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꼭 거기 할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올해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사이버교육 위탁교육비 4000만원인데요. 이것이 2016년도에도 실시를 하셨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사실은 사이버교육으로 하면 수료율이 굉장히 낮아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의욕 가지고 하다가도 바쁘고 이러면 이제 조금 느슨해지기 마련인데 사이버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수료율은 어떻습니까? 매월 체크하시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사이버교육이 직원들이 아무래도 업무에 많은 시간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교육기관에 가는 것을 많이 안 가고 사이버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이버도 제가 결과를 보니까 완전 100%는 아니고요. 한두 명 정도가 하다가 포기를 한다든지 시간이 없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완전 100%는 아니고 거의 95% 이상은 되는 것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수료율이 95%는 나온다고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 정도 나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올해 이 수료율을 통계한 자료가 있겠네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160페이지에 국제교류사업 추진 활성화에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 아까 문화사절단 방문비라고 하셨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누구? 문화 어떤 파트의 어떤 공연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그러면 문화재단 사업은 아니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재단은 따로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취지는 아까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처럼 북경시 창평구의 예술단이 오고해서 저희들도 지금 남산놀이마당이라든지 상당히 어느 정도 수준 있는 문화예술단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로 가든지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이것이 이제 우리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시의 여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 의견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문화예술단체를 전문가가 수행한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 조례는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의 입법조례로 만들어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문가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전문가라고 통칭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의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은...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보시면 아까 우리 최봉환위원님께서 소모물품 등 구입비용 신규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럼 위쪽에 보시면 기간제 보육교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명에 2개월 이렇게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2016년에는 12개월이었고 2015년에도 12개월이었고 2014년에는 10개월이었는데 이것이 2개월로 축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제가 질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예, 기간제 보육교사 지원 기본급 보시면 2개월로 되어 있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왜, 이것이 2016년에는 12개월이었거든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요 조사한 결과 원아수가 지금, 그러니까 전체 정원은 아까 2017년도 4명이 늘었는데 반별로 정해진 한 반의 원아수가 감소한 반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몇 개 반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월수도 다른 것이 2월에 졸업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텀이 있고 한 반별에 따른, 전체 정원은 늘었지만 반에 있는 원아 수 자체가 좀 감소한 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가 67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요. 이 증액된 사유가 두 가지인데 어린이집 소모물품 구입하고요. 학부모 참여수업 8회 이 두 가지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소모물품은 그러면 올해까지는 구입을 안 하다가 2017년부터는 새롭게 구입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왜 신규로 편성되었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소모물품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역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보고하실 때 올해까지는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부모 참여수업 같은 경우에도 없던 것이 새로 생겼거든요? 이것이 학부모라고 하면 직장보육시설이니까 대부분 우리 직원들이 되겠다.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학부모 참여, 이것 소모물품 내역 보고 때 같이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정회하는 시간 있을 테니까 정회 시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앞서 말한 국제교류도시 방문과 관련해서 이것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저희가 제정한 국내외 도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보조금입니다.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보조금 조례에 따른다는 것의 핵심이 뭐냐 하면 신청주의입니다.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교류협력을 하겠다는 자도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한해서 그들의 신청에 의해서 된다는 신청주의가 핵심적 사항입니다. 신청주의에 따르는 보조금으로 편성하지 않고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했다. 그리고 이 국외여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수명을 받은. 그렇죠? 단체가 실시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수명을 받은 자가 단체를 대신해서 할 경우에. 올해 예산편성지침이 강화되었습니다. 민간인들 외국 보내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것이 올해 예산편성지침 변화의 개정의 핵심 요지인데 수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이 가는 민간 사절, 구청 가는 교류협력 사업에 참가하는 예술단을 데리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돌이 사실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작년 9월 달에 시행하고 있는 조례와 충돌이 생깁니다. 그렇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두 번째는 민간인 교류와 관련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하기 위해서도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사실은 이것을 수행해야 되는 과정에서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김성수위원님 질의에서 인정하신 바는 예산편성 항목 등에 있어서는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알겠고.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박인영위원님께서 163페이지 직장보육시설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163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죠. 그런데 그중에서 학부모 참여수업 이 편성 부분은 2016년도에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행사운영비죠? 201-03이죠? 행사운영비로 60만원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항목을 좀 조정하신 것 같아요. 편성목을.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주시고요. 지금 말씀을...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이것이 요전에는 조준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행사비로 되어 있던 것을 우리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들의 전체 금액이 지금 한정이 되고 증액을 못하다 보니까 과목이 이렇게 바뀐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도액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기존에 하시던 건데 60만원 8회거든요. 1회당 학부모님들이 60만원쯤 쓰세요.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자료집도 만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다과도 준비하시고 뭐 이런 내용이겠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참가자는 몇 분이나 되시나요?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가정이나 민간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참여수업을 1년에 8번 하기도 어렵거니와 그리고 한 회에 60만원을 다과나 자료 준비나 기타 등등해서 이렇게 준비하시기가 참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구청 어린이집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좋은 보육조건들이 저는 참 좋습니다. 지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금정구 관내에 여타의 어린이집들, 그다음에 구청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는, 이런 조건에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참 여기는 좀 다르구나, 우리랑. 참 좋겠다.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나고 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 편성에 있어서 이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답변...

준영

조준영간사

예, 주십시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이 편성의 적정 여부는...

준영

조준영간사

지금 말씀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이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예, 그러면 소요예산을 어떻게 쓰실지 계획하신 것 하고요. 어떻게 쓰셨는지 집행한 내역들을 좀 제출해 주시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성수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191페이지에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가로기 구입비가 올해 1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작년에는 총 구입비가 3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3000만원인데 절반 가까이를 삭감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3000만원 정도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체가 새 것으로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수요가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좀 적어서 이렇게 편성을 시켰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가로기가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한정되어 있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가로기는 기본적으로 중앙대로하고 그다음에 반송로, 중앙대로, 부산대학 앞쪽이라든지 주로 큰길 쪽에 다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큰길 쪽이라도 골목 쪽에 되어 있는 데, 간선도로 쪽에 되어 있는 데 없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간선도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데고.

성수

김성수위원

간선도로 말고 골목, 그러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골목 같은 경우에는 간혹 동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간혹 하는 데도 있긴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동에서 편성해서 하는 것입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편성은 아닌데 기존에 동에 제가 알기로는 태극기 구입 비용은 최근에는 없더라고요. 없는데 기존에 보관 중인 태극기들을 골목 같은 경우는 더러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골목길 하면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있어야지. 태극기 거치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 편성이 안 되고. 요즘 보니까 신규 해놓은 데가 더러 있던데? 신규로.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것이 제가 보니까 동에 특히 자총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성수

김성수위원

단체에서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태극기 사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서 동 단체 자치위원회에서 하기도 하고. 옛날에 자총이라든지 바르게 이런 단체에서 태극기 선양 사업으로 가로등주 안에다가 이런 거치대를 만들기도 하고 또 국기도 구입을 해가지고 더러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구청에서 태극기를 가로기로 사서 대는 데는 중앙대로하고 반송로하고 그다음 체육공원 가는 길 주로 이쪽에다가 구입한 태극기를 달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절반 가까이 삭감을 했다는 것은 향후 또 추경에 올리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보충 답변 드릴게요. 작년에는 왜냐하면 저희들 광복 70주년 그것 때문에 대대적인 태극기 달기 그 전개가 있어서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161페이지에 직원복지 추진 관련해서 일반보상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직원후생복지사업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셨는데요. 직원공제회에 지원하는 사업 내용이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죠?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물품,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상해치료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보상금으로 이 편성이 가능한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용은 아마 파악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구내식당 사용료가 1560만원이 늘어서 올해 2560만원이 되었는데 주로 내용은 올해하고 비슷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일단 편성 자체는 사실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아니, 이것이 직원공제회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전에 박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인영

박인영위원

직원공제회가 법인격이 있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직원공제회는 법인격은 제가 알기로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법인격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제회는 결국은 수혜 대상자는 공무원이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편성이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드리고요. 162페이지에 보시면 퇴임공무원 행사지원에 1650만원. 퇴임행사에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죠? 지금 퇴임예정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퇴임예정 공무원이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약 2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0명에 1600만원이면 한 80만원씩인가요?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아까 퇴직예정자 해외 선진지 견학도 100만원. 배우자 포함해서. 사실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생 공직에 몸담았던 분들이 이제 퇴직하시는 데 있어서 충분한 예우가 필요하지만 이것이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공직자분들에게 처우를 개선해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필요한 에너지 충전이라든지 이런 자부심 고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건데 퇴직공직자에 대해서 지나친 예우를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도 사실은 나와 있는데 이 두 개 다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아니요. 이것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퇴직예정 인원이 한 20명인데 보통 보면 퇴직예정자들 중에 보면 대부분이 부서별로 환송회를 하니까. 그 부서별로 인원이 보면 많게는 세무과 같은 경우는 40명이 넘기도 하고 보통 한 20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하고 퇴직, 공직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분들인데 그때 보니까 여러 가지 지출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뭐랄까... 공식화시켜서 지원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했는데, 이것은 물론 퇴직자가 앞으로 공직으로서의 봉사할 기회는 없는 것은 맞지만 그동안에 길게는 40년 동안의 공직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했는데, 특히 최근에 부서별로 아시다시피 환송 이런 것을 하는데 굉장히 좀... 돈을 일부 거두기도 한다든지 또 나가는 분이 결국 또 돈을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좀 좋겠다.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설명은 이해는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너무 뻔한 얘기라서 좀 그렇긴 한데 퇴직공무원하고 직원들의 환송회 식비까지 예산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이때까지 관행적으로 어떻게든 그것을 처리를 해오셨겠습니다만 좀 이것을 이렇게까지 공식화하는 것이 구민 정서에 부합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하면 취미클럽 활성화 및 확대 지원에서 지금 직원취미클럽 몇 개 있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취미클럽 12개가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12개?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12개가 있는데 지금 계속 이것을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인가요? 아니면 있는 것을 확대하겠다는... 활성화하겠다는 것인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지금 12개 있고 올해 늘어난 것이 6개 취미클럽이 늘어서 전부 다 18개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18개?

김훈

김훈총무과장

18개고 이 직원취미클럽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취미활동이 조금씩 다양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직원취미클럽에 대해서는 취미클럽 지원할 때 좋은 취미클럽들이 활동하는 것이 있으면 신청을 저희들이 추가로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만 더. 16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203-03에 타 기관 등과 협조추진 업무추진비가 2016년도에는 600만원이었거든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700, 2014년도에 700만원인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로 6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 보면 원래 본예산에 이것이 내용을 좀 조정을 했는데 국민운동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있던 것을 줄여서 그것이 좀 과목이 안 맞다 그래서 이것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제로로 만든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과목이 왜 안 맞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이 국민운동활성화 시책업무추진으로 이름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특정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시책업무를 집행하는 것 자체가 용도에 좀 다소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타 기관 등에 이것으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내용을 바꾼 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집행은 국민운동활성화에도 쓰실 겁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아니, 국민운동 꼭 거기 쓴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적시된 대로 타 기관 등에.

인영

박인영위원

타 기관?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좀 애매한 것이 원래는 타 기관 등과 협조추진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연간 600에서 700만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우리가 계속 하고 있었는데 국민운동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가 이것이 예산 항목상 맞지 않아서 이쪽으로 엎어서 편성을 하셨는데 실 집행은 국민운동에는 안 할 거면...

김훈

김훈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가 합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만 지적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공무원 퇴임행사 지원이 우리가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지원 근거가 지방공무원법 77조더라고요. 설명서 73페이지인데 77조가 뭐냐 이렇게 한번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거든요. 전제는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사실은 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임행사는 근무능력하고 크게 관련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훈

김훈총무과장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그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죠. 두 번째, 350만원으로 증액된 퇴직예정자 해외 선진지 견학 국제화여비입니다. 예산편성지침 139페이지 국제화여비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 수집입니다. 퇴직자들 업무능력 향상이 아니라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상적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국제화여비로 편성하면 적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이 오히려 기타보상금에 했다가 다시 또 바꾼 것이거든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인에 대한 국제화여비나 이런 것들을 엄격히 규정을 하느냐면 무분별한 지자체들의 국외활동에 따른 예산 낭비적, 전시적 이런 요소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많았다는 거죠. 저는 공직자분들 오래 근무하신 분 보내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예산편성지침 상...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것이 그냥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침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침을 비싼 예산을 들여서 주민의 예산으로 이것 구입하셔서 의원들한테도 나눠주고 전 부서에도 나눠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편성의 지침뿐만 아니고 집행의 지침도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 놓고 보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여비가 아닌 경우에는 국제화여비로 하게 되면,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부터 예산에 관련된 각종 총칙 부분 강화되면서 전체적인 균형예산, 부분별 균형예산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높아지는데 자칫하면 이런 부분이 저는 왜곡되는 현상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국제화여비가 아니라 공무원 복지후생과 관련된 부분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을 자칫 항목별로 이렇게 분류하다 보면 국제교류 활성화 등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엄격하게 본다면 예산편성지침에는 두 사업 다 적정하지 않고...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직원복지의 증진에 대해서 6.11%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적 요구에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행감 등에서도 얘기가 되었지만 주민들께서 결국은 이것이 노사 간의 협약에 의한 것이란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의회의 기능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히 적정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산의 경직성들이 또 증대된다는 거죠. 이것이. 인건비도 증가되고 직원의 복지비도 증가되고 이 과정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자주성들, 그다음에 독립성들 이런 것들은 계속 침해되고 있고 저하되고 있고. 우리가 재정자립도는 계속 20% 미만으로 하락되고 있는 반면에 고정비들의 지출은 계속 증가되고 있고 그 고정비의 지출 중에 또 보면 이렇게 직원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복지 부분들 증가되고.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적정성을 찾아야 된다. 올해 사실은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노사 협의... 우리가 노사화합 워크숍 등이 있습니다만 공무원에 대한 정확한 사용자라는 개념은 좀 부적절하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용자가 주민이라고 볼 때 과연 구청장에게 그런 사용자로서의 책임, 권한이 맞느냐. 라는 측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들을 분명히 주민들은 갖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더불어 이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과 의논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15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예, 171페이지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구민체육대회 그대로 개최하실 예정인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체육대회를 했고요. 내년에는 지금 예산 올린 것으로 봐서 일단은 취소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 올해 저희가 안타까운 사고도 있고 또 체육대회 관해서는 그동안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이 필요성, 그리고 형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그러면 전혀 검토 계획이 없다. 아니면 좀 재검토할 것이다. 둘 중에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김훈

김훈총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대로...

인영

박인영위원

예년과 똑같이 개최하겠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검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없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인사사고가 누구의 잘못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것이 그런 위험성은 늘 있었다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보면 알지만 우선 예산편성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사실은 술과 음식이 무한정 무료로 제공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늘 오후가 되면 만취하는 그런 분들이 주민들이 많이 나오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는 제가 사실은 사고 나고 나서도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니까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한 것 같아요. 각 동별로 다 음식을 하시니까. 뭐 그것은 제가 봐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그냥 소쿠리에다가 다 음식물 그냥 그대로 버리고 문제는 좀 심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체육대회 그대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사실 당황해서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재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음식을 제공하고 하는 형태가 아니라 좀 더 건전한 형태로, 하지 말라고까지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건전한 형태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는 술이나 음식이 이렇게 무한정 제공되는 형태가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모여서 하루 신나게 놀 수 있는 형태로 좀 전환하실 것에 대한 검토를 하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일단은 168페이지 169페이지에 걸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인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운동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가 원래는 2016년도에 내용이 3개였거든요. 편성목이 3개였는데 각급 유관기관 단체 활성화 추진, 유관기관 단체 간담회 추진, 그다음에 99만원 이번에 남은 국민운동활성화 추진 이 3개였는데 아까 박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타 기관과의 간담회인가요. 그 부분으로 하나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앞쪽에 157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쪽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964만1000원이 들어갔어요. 제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언제 한번 제가 이것 너무 과다하다 해서 해당 과에 문의를 드렸더니 이렇게 편성을 올해는 제대로 잡으신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는 그거죠. 국민운동 시책업무추진비로 이때까지 너무나 과다하게 편성해서 이 돈을 혹시 낭비하지 않았나. 제대로 쓰셨나. 라는 의문이 좀 드는 것이고요. 아까 박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맥락입니다. 각급 기관 단체 활성화 추진에 그럼 이때까지는 돈이 부족했는데 어떻게 쓰셨을까? 업무추진비를 좀 더 엄격하게 쓰셔야 된다는 것은 여러 감사... 감사할 때마다 지적받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엄격하게 좀 챙겨주실 필요가 있다 싶고요. 그러면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새마을지회 사무보조인력 인건비가 이번에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예, 법정운영비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169페이지 중간쯤 보면요. 사회단체공익활동 지원사업 중에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또 555만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도 새마을 상근직원 인건비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사무보조인력 인건비도 늘고 새마을 상근직원 인건비도 늘었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거의 1000만원에 육박하거든요. 그런데 위쪽에 보시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사업이죠. 이것은 사업비죠. 사업비는 579만원이 줄었지요?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이것이 국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을 해야 하는 단체에 운영비는 유지비는 늘고 사업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구설명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사업 부분이 사업비가 감소된 것은 새마을운동 금정구지회 운영비 증가 요구로 사업비가 감소가 되었다고 쓰여져 있어요. 이것은 전체 예산에서 전체 예산은 새마을에 배정된 예산이 있는 거죠.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운용을 사업비 부분을 떼서 운영비 쪽으로 붙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바람직한 운영방식은 결코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하실 말씀 혹시 있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해도 됩니까? 170페이지하고 173페이지 비교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맨 위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상하수도요금, 공공운영비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예,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은 6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3만원. 27만원을 감편성하셨어요.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이 사유를 보면 2016년도에는 어쨌든 2개소였는데 올해는 동네체육시설 상하수도요금을 내는 곳이 한 곳으로 줄었기 때문에 절반으로 감되었다. 라는 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뒤편에 보면 173페이지요. 중간보다 조금 아래에 보면 잔디구장 운영 공공운영비요. 상하수도요금 부분을 보면 2016년도에는 본예산이 1200만원이었거든요. 그렇죠? 1200만원이었고 올해는... 1200만원 맞습니까? 120만원인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120만원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죠? 제가 메모를 잘못해놨네요. 120만원. 그런데 절반으로 뚝 잘라서 편성하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런데 174페이지 보면 자주식 에어레이터 구입비로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셨잖아요? 715만원. 이 편성에 대한 경상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 운영비를 줄여서 이 기계가 필요하니 이 물품을 사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이때까지는 공공운영비가 과다 계상되어 있었고 잔액 남을 것을 뻔히 알면서 이렇게 편성하셨다는 건가요? 이것이 약간 조삼모사식 같아요. 운영비가 그러면 더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부담을 안 할 겁니까? 추경에서 올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뒤에 이제 잔디생육을 위한 천공기계 이 부분이 꼭 필요할까. 라는 점에 있어서도 설득력을 잃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동 잔디구장 자체는.

준영

조준영간사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어느 정도 생육 상태라든지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완성 단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120만원에서 60만원은 올해 예산입니다. 조금 과다 편성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사람 혼자서 구민운동장까지 같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잔디 깎기를 하는 운동장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아무래도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일단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좀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161페이지 포상금 있습니다. 감성역량강화 연수, 직원 힐링캠프, 직원 건강검진비. 그런데 이것은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아마 303-01. 포상금의 경우에는 반대급부나 채권 채무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가 필요하다. 아까 말씀 드렸는데, 이 사업들에 대한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근거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라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사업설명서 68페이지, 69페이지 등입니다. 이 사업의 개요에 보면 근거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 그런데 이 법률 제1조를 찾아보니까 이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첫 번째, 우리 구청의 업무가 산업 평화와 국민경제 발전과 무관하죠? 이것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할 근거가 되나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그것을 구체적이고 아주 명시적인 것으로 한정을 해서 해석하시고 저희들이 볼 때는 공무원도 일종의 근로자의 성격으로 판단해서 근거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반대급부 없는 포상금의 경우에는 지출의 근거에 대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라.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명확한 근거라고 이것은 뭐냐 하면 총무과에서 제시하신 거예요. 저희가 내놓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가 당당히 제시하셨던 근거가 이 예산에 포상금을 지원할 근거가 있냐는 거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보면...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여기서 경상사업 설명서에 제출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 이것은 지원의 근거가 전혀 될 수 없고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사화합 워크숍 개최도 이 조항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사실은 제시하셨던 이 사업설명서의 내용과 부적합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까지는 예산서 부속서류들이 참고자료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것이 필수자료로서 예산서의 일부로 평가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올해 제출된 예산별 사업설명서 등을 보면 그 사업 내용의 구체성이나 명확성이 대단히 부실한 부분도 되게 많고. 두 번째 보면 이런 것처럼 추진 근거에 대해서 대단히 자의적으로 판단하신 부분들이 명시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정하셔야 될 것 같고 말씀하셨던 조례, 그 근거는 조금 있다가 제출해 주시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168페이지에 새마을지회 사무보조인력 인건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의 사무보조인력 인건비를 달라고 할 때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구청장님께 보고하기로는 타 단체 등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원이 어렵다고 했는데 어찌된 연유인지 모르지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올해 추경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편성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400만원이 또 증액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400만원 또 증액되면 다른 단체... 이렇게 되면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관련 단체에 지원되는 총 보조금이 1억3500 정도 됩니다. 밑에 조정된 것 일부 있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여타의 단체와 볼 때는 대단히 형평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속 특정 단체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불과 지원해서 그 실효성을 등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총 사업비의 20%를 증액하는 예산편성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증액 편성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200만원이, 전체 4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시 새마을지회장의 차원에서 아마 시에 좀 요구를 해서 사무국장 혼자는 안 된다. 이래서 일부 구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을 둬야 된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인건비가 추가분이 와가지고 매칭으로 내년에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것은 이제 시 협의회의 차원이라면 구에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고. 170페이지 동네체육시설 확충보수 시설비가 5000만원.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경상사업설명서 107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산반영 사유 중에 보면 금정구 테니스장 이전 설치로 시설유지비용이 발생했다. 라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정구 테니스장 이것이 고속도로 신규... 우리가 노선을 만들면서 일부 코트 면은 이전했잖아요. 그런데 이 금정구 테니스장도 여기에서 말하는 동네체육시설에 해당합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국도 확장되는 것 때문에 가가지고 우리 구에서 예산이 소요가 안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인조 테니스장인데 이것도 나중에 특히 지금 당장에 보수는 필요 없겠지만 여름철이라든지 가을철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불가사의한... 불가피한 이런 사업 때에는...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금정구 테니스장도 동네체육시설로 분류됩니까? 동네체육시설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냥 체육시설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냥 체육시설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금정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편성하면 이 사업내역을 이렇게 편성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이번에 우레탄 트랙에서 납 등이 발견되면서 교체작업 등이 있지 않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미 아시다시피 오륜동 인조잔디구장도 거기에 포함되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거기서 나오는 운영비 등은 생활체육회가 사용하게끔 함으로써 임의로 사용해버렸고 그와 관련되어서 사용은 특정인들의 수익을 위해서 사용한 공간에 대한 보수비는 일반 주민들의 세금에서 다시 보완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테니스장 또한 위탁운영을 함으로써 테니스협회 등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운영비를 별도의 계정으로 기금 등을 마련해서 체육시설관리기금 등을 마련해서 소위 말하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충당금 정도의 규모를 상각하는 것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좀 더 적합한 것이지, 저 오륜체육관 제가 일반 구민이라고 해서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미 특정인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와 전혀 무관한 시설의 유지개보수비용에 저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흔쾌히 동의하기는 어려운 구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동네체육시설이 이 부분은 아니라는 지적은...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경상사업설명서에 금정구 테니스장 이전 설치로 인한 유지비용 발생 부분은 없애든지 아예 최소화시키든지 없애든지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오륜구장에 대한 우레탄 부분은 지금 조사되어서 내년도 예산 올린 2억1000만원 중에는 그것은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이렇게 풋살장도 또 만드시고 하실 건데 이것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공개해야 되는 것이 그린벨트 등이기 때문에 일반에 공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지운영 등의 이유로 특정 단체 등에 위탁해서 운영케 함으로써 사실상 주민의 이용, 일반 불특정 주민들의 이용은 제한되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삼락체육공원 등에는 매월 1일, 매월 첫 번째 월요일날 그 달의 사용신청자들이 모여서 추첨을 하는 등 일반인들이 이용하게끔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체육공원 관리를 위한 별도의 조직 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는데, 이럴 경우에는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은 무한정 쓸 것이 아니라 적립 등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총예산을 보니까 올해 기준으로 1억5100만원 정도 집행하십니다. 그렇죠? 먼저 5100만원 정도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체육대회 동별 참여자 보상금으로 300만원씩 이렇게 줘요. 그런데 예산편성지침 상에 보면 체육대회 참여자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출연자, 체육대회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으로만 지원할 수 있고 그 밑에 괄호에 아마 예산편성지침 확인하셨을 건데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사실 이것 동마다 300만원씩 배정해서 지원하는 것 이것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일부는 부적절합니다. 일부는 풍물 등의 공연하시는 분을 여기서 말하는 출연자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체육대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단순 참가자로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여기 있는 5100만원의 동별 참여자 보상 부분은 거기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단순 참여자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단순 참여자에 가깝죠. 여기서 예산편성지침 상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각종 문화제 행사 등에 출연한 자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단순 참가자한테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딱 행자부에서 보면 금정구 구민체육대회처럼 이렇게 주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김훈

김훈총무과장

단순 참여자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체육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체육행사에 참여하는 자를 왜 단순 참여자로 분류합니까? 거기서는 뭐 걷기 대회로 참여하면 다 참여자인 거죠. 실비보상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5100만원 편성하는 것이 저는 전액 다 편성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제 생각은 그렇고. 두 번째, 예산편성지침 올해 편성지침을 자꾸 얘기하게 됩니다만 핵심적인 사안은 두 가지입니다. 행사축제 예산의 총액한도제를 도입하라.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7억2000만원이죠. 7억2000만원이 금정구에 배정된 행사축제 예산 총액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행자부가 또 지침을 내리냐면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편법 운영하기 위해 행사축제 예산을 민간위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출연금 등 다른 예산 과목 편성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즉 뭐냐 하면 7억2000만원이 총액한도입니다. 우리 금정구가 쓸 수 있는 각종 행사.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학부모 교육 등 행사비에서 운영비로 돌리고 막 여러 가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280만원 체육회에다가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준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어떻습니까? 민간행사사업보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행자부가 지적한 예산의... 정확하게 표시를 하면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사례의 전형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의견에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이것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체육회에 보조하는 4800만원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2015년부터 사실은 이것이 행사보조에서 사업보조로 바뀌었습니다. 2015년부터 바뀌었는데 이것이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 예산 4800만원 중에서 시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세출예산 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보면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민간행사보조로 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 상 맞습니다. 자칫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예산... 이번 예산편성지침의 핵심 사안입니다. 첫 번째 사항 행사축제 예산 효율화 추진방안. 결국은 이 편법적 운영이 예산 페널티를 받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첫 번째가 제가 볼 때는 이런 사항입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민간행사보조, 제가 판단할 때 민간행사보조로 편성해야 된다는 것으로 가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민간행사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를 편성할 수 없다. 사실 우리 구민체육대회 이것 체육회가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준비하고 사실상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 구민체육대회가 적절 하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현재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민간경상사업보조의 형태로 편성되어 있고 이것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바꾼다 해도 편성하면 안 되는 사안이고. 행사의 취지 여부에 상관없이 아까 박인영위원께서 행사의 취지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저는 예산편성의 지침 상에 놓고 보면 이 사업은 편성하기 대단히 부적합한 형식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자치구는 저희하고 똑같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금 실제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이 과목을 정하기보다는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성격이 맞다. 이렇게 했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해주신다면 이 예산편성운영지침을 마련한 행자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 예산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행자부가 제 해석상으로는 이것은 편성을 금지시킨 항목의 편법적 운영이라고 보이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행자부의 의견을 한번 청취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과목 해소에 관련해서는 제가 정하는 것보다는 기획감사실도 예산편성 부서가 있으니까...

종민

정종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어떻습니까? 이것 한번 행자부의 의견을 청취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오기를 2015년도 예산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제 표현이 이것이 좀 행자부에서 어떻게 들릴는지 모르지만 일방적으로 지침이 어느 순간에 바로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행자부에서 여태까지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 어느 일정 유예기간을 두든지 아니면 어떤 여지도 없이 하고 있던 전례적으로 계속 해오던 사업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지침으로서 2015년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행사운영비, 실비, 관련시설비, 민행사보조금으로 4대 항목으로 묶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기존 지자체별로 행사의 특성이 있고 이때까지 해오던 그 지역의 행사로서 이어지는 어떤 지역의 관례가 있습니다. 관습이 있고. 또 통례적으로 이어지는 지자체의 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끊어버려서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지금 대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작 만약에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의도적으로 지침을 무시하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가야 될 것이 민간경상보조로 움직였느냐 이것이 아니고 이 경상보조로서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례적으로 해오던 금액을 포함하여 2015년도 최종 예산이 아닌 앞에서부터 이어져 온 것을 인정하고서 지침이 하달되었더라면 이런 혼란이 없고 편법이라는 말이 여기서 운운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남는 기록이긴 합니다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행자부에서 이 지침이 2015년 기준해서 바로 내려오다 보니까 오늘 의회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그러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뽑아야 할 것을 민경보로 해서 총액한도를 벗어나려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그러하지 않고 이 지침이 좀 뭔가 우리 행자부에서도 갑작스레 2015년 기준 잡은 것은 문제가 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어쨌든 이 지침을 어기게 되면 예산상 페널티를 받는 거잖아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행사 축제성 경비가 넘어가면 일단 재정분석하면 페널티 받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못 버티겠다. 할 수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행자부가 지금 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성과퇴출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수명을 하면서 이 예산에 대해서 행자부의 지침을 부적절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하겠다. 저는 이것이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문화공보과장님 계시지만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또한 지금 민간행사 보조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아까 말씀하셨던 7억2000만원에 해당하는 우리가 행사 축제성 경비 한도액에 누락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 이 또한 그 경상비용으로 지급되는 내용은 우리가 사무국장 인건비, 축제위원회 정도 수준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또한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어쨌든 중앙부처가 저는 지자체의 예산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만 축제 행사성 예산, 국외여비 등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 되는 것은 비단 금정구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낭비적 요인이라 선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뭐 제가...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 더 올릴게요. 양해해 주신다면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기초지방의회가 생기고 그리고 기초지자체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정부에서도 바라볼 때는 지방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책임성을 보장하고 자율권을 존중하고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그 하나의 힘으로써 일방적으로 어느 날 이렇게 끊어버리면 우리 구가 오래전부터 해오던 행사축제, 구민의 뜻이 한데 여기 만약에 크게 묻어있다면 이 자율권을 또 침해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자부의 정책에 대한 그런 애로사항이 저희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실장님의 말씀은 저는 대단히 선택적인 판단이시다. 라고 보인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 하면 각 지자체의 자정노력을 촉구했으나 자정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전국적 통일적 기준을 마련해서 행자부가 업무 지침을 내려줬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것은 구의원의 입장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자율적 업무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일선 행정기관의 문제가 첫 번째로 지적될 사항이지 행자부의 책임은 두 번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했고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고... 172페이지, 173페이지 보면 금정구민체육관 운영, 그다음에 잔디구장 운영 등의 예산 항목을 보면 세입예산 대비해서 세출예산이 좀 많은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구민체육관 같은 경우는 운영시간이 더 단축되었고 이것 소유권 분쟁이 더 심해질수록 동래초등학교는 운영에 대한 단축은 더 요구할 것이고 수입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좀 필요하다. 사실상. 계속 운영비들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이고. 잔디구장과 관련해서 여쭤보면 기존에 보면 2명이 155일 정도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한 분으로 줄이고 이 한 분이 운영하는 기간을 155일에서 249일로 늘렸더라고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이 작년에는 사실상 조금 전에 질의하신 대로 2명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날짜 때문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2명을 하면서 좀 기간을 짧게 해서 155일씩 했습니다. 이러던 것을 올해는 1명으로 하고 날짜를 좀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는 별로 차이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작년에는 2명을 해서 155일씩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실제로는 1명 쓰고 그랬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보니까 잔디구장 운영계획이 보니까 올해는 일반대여 40회 했는데 내년에는 거의 80% 증가시키고 또 이 구장에서 우리가 여름 되면 캠핑장도 운영하시잖아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 관리의 수요는 더 늘어난 것 같거든요. 이 한 분으로 이것이 다 감당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아까 조준영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레이터 이런 것 운영도 하셔야 되고 잔디구장 관리장비도 운영해야 되고 여러 사안이 있을 것 같은데. 비료도 주시고 제초도 하시고 여러 가지 업무 혼자서 가능할까요? 이 분이 아까 말씀하신 구민운동장도 통합관리하십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같이 사회복무요원 2명하고 3명이서 구민운동장하고 선동잔디구장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가능한데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지금은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어느 정도 잔디의 생육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거의 잘 된 상태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관리하기 조금 수월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말씀드린 김에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몰아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8페이지 사회단체공익활동 사업지원에 보면 체육진흥육성사업에 820만원. 이것 체육회에 지원하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 제가 보니까 통합되기 전에 편성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것 사실상 지금 현재 체육회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대로 생체협과 체육회가 분리되어 있을 때 따로 따로 하던 것을 지금은 통합이 되어서 같이 하는데 이것이 앞에 보면 원래 4000만원짜리 예산 자체가 또 이것이 단체로 보면 그러니까 경기 단체로 보면 600만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500만원을 주게 되면 체육 진행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앞쪽에 4000만원짜리 자체가 증액이 좀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분리된 대로 일단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사실은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작년도 편성한 것에 준해서 편성하다가 발생한 문제 같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럼 이것이 통합이 되었으면 그에 따른 후속절차 등에 대해서 예산에도 반영되어야 되는데 아마 이것이 담당 업무를 하시는 분이 인사이동 등 하면서 그것이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것보다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8개 종목에 500만원씩 지원한 그 금액 자체를 이것을 없애고 차라리 600만원을 해야 되는데 그 증액 자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것이 왜 그런지 제가 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820만원 작년도에 편성되었던 그대로 편성하는 내역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뭐냐? 첫 번째 구청장기 지원. 그렇죠? 테니스팀 전국체전 나갈 때 지원하는 것, 유관기관 협조. 그런데 구청장기 지원은 이미 통합되면서 종목당 500만원씩 구청에서 지원했는데 할 당시에 구 체육회에서 50만원 내지 100만원씩 지원했던 사업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항목이 그대로 있게 될 경우에 820만원에서 이대로 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구에서 500만원 준다고 해서 대회지원금을 주고 별도의 운영비에서 또 50만원, 100만원씩 또 지원하는 이중지원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을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지금 이것 말고 추가로 체육회에서 구청장기로 지원되는 돈은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820만원 어떻게 쓸 거냐 하니까 첫 번째가 구청장기 지원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체육회에서 500만원 주는 것과 구 체육회에서 50만원 내지 100만원 종목당 지원했던 사항에 대한 명시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820만원이 통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별도로 지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종목당 550만원인데 600만원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그 바로 밑에 있는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 개보수. 우리 일곱 군데입니까? 이것이. 개보수 해야 되는 곳이?

김훈

김훈총무과장

총 열 군데에 대해서 조사 의뢰한 결과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데가 일곱 군데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이 다 구비인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구비고 이것이 전체 금액 중에서 국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그 50%에 대한 구비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총 금액은 4억2000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왜 국비는 편성 안 하셨나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국비는 지금 일련의 과정이, 진행 과정이 보니까 내년에 모니터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제가 알기로는 4월이나 5월경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매칭 되었을 때 우리도 추경 등에 매칭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은 시에서도 이것을 사업을 하면서 일단은 구비 편성을 하고 국비가 내려오면 사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유해성 조사를 한 결과 전체 예산요구의 금액이 나오는데...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럼 발주를 할 때 어떻게 하실 건데요? 반만 발주 할 겁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아닙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국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 안 되었는데 어떻게 발주를 합니까?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황에서 발주를 한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일곱 군데에 대해서 먼저 세 군데를 한다든지 이렇게 안 하고 같이 할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같이 해봐야 국비가 내려온 이후 아닐까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내려와야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국비가 내려오는데 국비에 대한 아직 내시 등이 확정이 안 되어서 반영 안 한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이것이.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이 지금...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이 기금으로 내려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내려오나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국비입니다. 국비. 국비 기금인데요. 그것이 지금 위쪽에 계획에 의하면 이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총괄하는 시기를 2월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2월이라서 저희들이 구에 아마 내시 내려올 때가 4월이나 5월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매칭을 해야 되는데 내시가 안 내려왔는데 우리가 선 예산을 편성한다? 저는 일단 정회 시간에 여쭤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사실은 체육대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체육대회 사실은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개최장소가. 그렇죠? 구민운동장.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이제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시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의 버스를...

인영

박인영위원

구청 버스와 제가 당일날 현장에 있어보니까 동부교회, 홍법사, 범어사, 그리고 파크랜드, 동일고무벨트...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인영

박인영위원

아닙니다. 제가 사진을 다 찍었기 때문에. 이 파크랜드 차량이거든요. 당일날 찍은 차고 이것이...

김훈

김훈총무과장

파크랜드는 저희는 안 하고 동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동에서?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어쨌든 다 받죠? 그러면 동에서는 파크랜드에 요청해서 받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아마 요청을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비용을 지불하나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비용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럼 기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번에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번에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범어사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하고 구청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는 요청을 범어사에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지금 파크랜드 같은 경우에도 동 단위에서 아마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인영

박인영위원

동 단위에서 하더라도 사실은 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 행정단위고 결국은 우리 구청의 소속 관청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기부행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환경오염 문제인데 바로 설거지 이렇게 하셔서 보면 여기 다 이렇게 음식물쓰레기하고 쓰레기, 그리고 보시면 분리수거 전혀 안 되고 있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여기에 99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당일날 현장에 공무원이 한 몇 명 정도... 우리가 동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봉사를 하겠습니까? 당일날.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것은 총무과하고 교통과의 교통정리라든지 일부 부서에서...

인영

박인영위원

동 직원들은 거의 다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동에는 동에 있는 분들은 인솔을 하고 이래서 아마 거의 대부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나오는 것으로... 그렇다고 하면 당일날 공무원들의 인건비, 원래는 정상적으로 업무에 종사해야 되는 시간에 구민체육대회에 참여하고 그 구민체육대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그리고 동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 수익금 등으로 해서 또 부담하는 금액들이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별도로 또 추렴해서 부담하는 금액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보면 당일날 하루 행사에 거의 적게 봐도 2억, 많게 봐도 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만 동별로 주거지 전용 주차장 등으로 해서 또 나가는 돈이 있고 한다면. 그렇다면 당일날 하루 행사에 보통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저희들이...

인영

박인영위원

한 5000명 정도로 예상하시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걷기 대회를 포함해서 한 8000명 정도로 저희들은 추계를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8000명일 수는 없는 것이 저희가 최대 인원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18개 동 해서 사실은 오전에 식사를 하러 오시는 어르신들, 동에서 이렇게 모시고 온 어르신들 빼고 나면 실제로 동에서 줄다리기 할 때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줄다리기 할 때 줄다리기 20명을 다 채우기 힘들어서 동별로 막 이렇게 의원들까지 다 나오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동별로 100명이라고만 봐도 1800명이고요. 그런데 과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루 행사에 투입되는 예산이 과다하다. 그 문제 하나. 그리고 두 번째, 평일 개최는 계속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기 되게 어렵다. 그리고 기존에 식사하러 따로 모시고 온 어르신들 외에는 꽉 짜여진 단체의 구성원들 외에는 참여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한정 제공되는 술과 음식 때문에 인명사고가 날 가능성은 늘 상존해 있다는 위험성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번째, 환경오염 문제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차량 등 제공에 있어서 기부금품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예산편성상의 문제. 그것은 아까 실장님이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제가 10년간 의원활동을 하면서 10년 내내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개선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작년의 안타까운 사고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예산심의에서는 좀 엄격하게 심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조금 전에 박인영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중에서 문제점 여섯 가지를 말씀해주셨는데 접근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다목적광장에서 하는 축제도 접근성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전국적인 축제 자체가 접근성이 좋다는 것은 자갈치 축제라든지 동구에 있는 차이나 축제는 지하철 부근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은 것은 맞습니다마는 축제가 여러 가지 모양이 바뀌는 양태가 접근성하고...

인영

박인영위원

아닙니다. 저는 접근성이 나빠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 부분도 말씀드렸고요.

인영

박인영위원

접근성이 나쁘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어떤 종교시설이나 기업체에 무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받기 때문에 그것은 기부금품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것을 저희 구 단위에서는 김영란법의 저촉 여부를 저희들이 불법을 안 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그렇게 안 했고, 동 단위에서 한 것은 지금 조금 전에 제시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환경 문제 때문에도 지난번에 행감 전에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 가능하면 현장에서 조리를 안 하도록 그렇게 직접적으로 유도를 했고, 이 사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참 이것이 고인한테는...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조리하는 사진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래서 하여간 이것이 의회 심의에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제가 재검토를 안 한다고는 말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여러 가지의 구민체육대회가 지금 지적해주셨듯이 올해 한두 해가 아니고 계속 지적해주신 것도 제가 다른 과에 있을 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것이 그런 축제라든지 또는 체육대회 자체가 조금 전에 질의에서 문제점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어느 축제나 체육대회도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도 7개 자치구군에서 하고 내년도에는 영도구가 안 하던 것을 또 한다고 그래가지고 8개 구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가 앞에 있는 부서장도 그렇게 답변을 했을 겁니다마는 자꾸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문제점을 개선해가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전향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과장님의 의지와 그런 현실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가 할 일은 또 이 예산편성의 적절성, 그리고 이 행사의 효과성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중간쯤 보면요. 직장예비군 및 예비군 지원인데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84만원 올해 증액이 되어서 3384만원이 이번에 지원된다. 그렇죠? 안을 올리셨다.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2016년도에 1차 추경에도 700만원 정도 올리셨고요. 이것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올해는 아직까지... 내년이죠. 내년 본예산 편성시기인데 가장 돈이 많아요. 그리고 어쨌든 계속 추경에도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유가 뭔가요? 무전기나 이런 것은 사야 되겠지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이 예비군의 육성자금 이 지원금이 매년 보면 본예산 편성하고 추경 때 조금씩 올려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대로 올해 1회 추경 때 700만원이 늘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이런 돈들은 추경에서 편성할 예산 성격이 아니고 해서 내년도에는 아예 그냥 884만원 올려가지고 본예산에 하고 추경 때는 손 안 대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요청이 들어오는 거죠? 공문으로 요청이 들어오는 거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을 하시나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저희들도 예산 사정이라든지 판단하고 그다음에 다른 구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입니다. 맨 위쪽에 보면요. 총무과의 국민운동활성화 지원에 새마을교육 위탁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2차 추경 때도 질의를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예산액이 657만원인데 106만원 증액되어서 785만원이에요. 전년도에 신청을 받을 때부터는 1박, 2박, 3박, 4박까지 이렇게 받았는데 올해는 모두 2박3일 기준으로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이유는 작년에 1박, 그다음에 3박, 4박은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간 것은 다 2박3일로 통일을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질의를 다시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새마을교육 여비 조정 관련해서 수․발신 공문 제가 달라고 했었고, 박인영 부의장님께서는 커리큘럼 달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김호숙 위원님께서는 교육 참여가 자꾸 중복이 되어서 한 사람만 계속 가게 될까봐 명단을 좀 달라고 저도 요청을 드린 사항인데요. 이 부분을 미리 주셨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다시 안 드릴 텐데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총 몇 명 갔나요? 교육이수가.

김훈

김훈총무과장

올해는 50여 명이.

준영

조준영간사

올해는 계획이 그렇고. 작년에는?

김훈

김훈총무과장

작년에... 이것은 정확하게 자료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수준이 지금 100만원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약 한 50명 조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 경상사업설명서에는 9월30일 기준에 45명이고요. 2차 추경에는 48명인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교육 위탁금을 10월 달에 지출을 했으니까 3명은 10월 달에 갔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10월에는 최근에 간 것은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그 인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말씀 주십시오.

김훈

김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172페이지입니다. 금정구민체육관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에 작년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5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미편성되었습니다. 사유가 뭔가요? 172페이지 금정구민체육관 운영 환경개선부담금 미편성 사유 여쭙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175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금정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있어서 셔틀버스를 우리가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이것이 원가계산용역을 2016년에는 40만원 1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60만원 증액되어서 100만원입니다. 사유가 뭡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 수수료 자체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40만원 자체가 원가용역 하는 데 좀 부족해가지고 한 100만원 정도는 들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76페이지 총무과에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사용료에 대해서 제가 2차 추경에 자료를 요청하고 했는데요. 그것도 유감스럽게 제출되지 않아서 제가 다시 여쭙습니다. 그때 2016년도 2차 추경 잔액이 한 300만원 가까이 남았었거든요. 277만원 남았었는데 올해는 작년도 예상하고 똑같이 1828만원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좀 주십시오. 작년에 2차 추경 때 잔액이 남았던 사유가 이번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은 보니까 명확하게 기준이 있더라고요. 기준이 있는 것인데 잔액이 남았다면 어떤 변경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이것도 금정국민체육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간에 있습니다. 520만원이죠? 520만원 6대 러닝머신을 사시는데 2016년도에도 이것을 사셨어요. 단가가 좀 차이가 납니다. 450만원에 2대를 사셨던 자료가 있는데 올해는 1대당 한 70만원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이것이 사양을 달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보다는 가격차에서 조금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민간이라든지 이런 데 헬스, 러닝기구 자체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여기 오시는 분들의 어떤 다른 데하고 차별화라든지 이런 것, 그런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52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판단의 근거가 있으실 텐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그런 것들 여쭌 것이고. 그리고 17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79페이지 맨 위에 보면 민간이전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1526만8000원이 있거든요. 1526만8000원 이것이 보험료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보험료면 금정구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된, 등록된 분들입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것이 이제 등록이 되어서 활동하시는 분들 매번 활동할 때...

준영

조준영간사

그럼 다른 단체 보험료도 여기다가 엎어서 혹시?

김훈

김훈총무과장

지금은...

준영

조준영간사

금정구 전체의 이제 자원봉사 보험을?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금정구 자원봉사센터에 엎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17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칸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서 이 동일한 금액이 삭감이 되거든요. 1526만8000원 삭감을 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사업비죠? 어떻게 보면 운영비인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 부분을 삭감을 해서 금정구 전체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보험을 든다 하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는 좀 문제가 없나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이 1500만원이 늘고 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과목 차원에서 상계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520만원 정도의 보험료는 지금 이 돈 자체가 국비, 구비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 돈이면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험료는 충분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그것은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괜찮냐는 거예요. 코디네이터 육성에 지장은 없냐는 말씀입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지장은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지장은 없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또 한 가지인데요. 이것이 307-05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침서를 찾아보니까 민간위탁금은 아니고 307-06 보험금으로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민간위탁금은 사실은 이것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편성과목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예산서에 보시면 그냥 마이너스하고 금액이 똑같이 상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과목을 제대로 한다고 이렇게 맞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307-05인지 307-06 보험금인지 아니면 민간위탁금인지 한번 확인하셔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차량 교체가 많습니다.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차량 교체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 교체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차령에 따르는 차가 오래된 데 따른 안전도라든지, 그다음에 차량유지비, 그다음에 사용빈도 이렇게 저희들이 순위를 1, 2, 3순위로 두고 차량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또 너무 맹목적인데 기준이...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제 아무래도 오래되면 차량유지비가 많이 들고 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일반적으로, 제일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내구연수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km수는 12만km.

성수

김성수위원

12만km.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그다음에 또 8년 이상.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충족시키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두 개 중에 한 개만?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또 안 되는 것이 의전용 차량은 12만km를 넘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의전용 차량은 8년이 지나도 12만km가 넘어야 되고?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12만km.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일반 업무용 차량은 두 개 중에 한 개만 충족되면 교체가 가능하다 그렇죠?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거의가 내구연수가 다 지나서 그렇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내구연수는 다 지났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차량 주행거리는 사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내구연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산성에 가서도 한번 퍼져버리고. 저희들이 이제 왜냐하면 멀리 가려할 때 지금 우리 버스를 많이 이동을 못하는 것이 가서 퍼질까 싶어서, 고장 날까 싶어서 지금 저희들이 많이 자제하고 있고 일단 임차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버스를 이번에 하게 되면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저 버스 살 때 2002년도인가 샀습니다. 그때 그것 살 때 다른 데는 전부 다 옵션을 넣었는데 저희들은 기본만 7000만원 넣다 보니까 지금 그것이 좀 많이 노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큰 차만 그렇고 미니버스는 안 그렇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미니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미니버스도 마찬가지인데 올해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미뤘네요?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16시2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93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봉환 위원님.

봉환

최봉환위원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203페이지 보면 포토갤러리 노후 프로그램 교체.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토갤러리 노후 프로그램 교체는 저희들이 2004년도에 이 프로그램을 구축했습니다. 그 당시에 구축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 파일 읽는 자체가 열리지도 않고 현재 저희들 사진 파일이 11만2000건이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사진 파일까지도 제대로 올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 번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이 하드웨어를 교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 편성했습니다마는 과목 자체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환

최봉환위원

자산으로 바뀌어야 되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자산취득비로 과목 정정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이것 편성할 때 빠뜨렸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단순하게 소프트웨어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소프트웨어 부분보다는 하드웨어 부분이 더 많이 차지하고 일부 소프트웨어 부분이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자산취득비로 해서 이것을 집행하는 것이 예산편성과 집행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목을 다음에 정정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정정은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자산취득비 전산프로그램 같으면 전산계로 가야 이것이 정상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면 홈페이지 뒷부분에 하단에 별도로 올려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관리는 전산 파트에서 하지만 이 단위 이런 프로그램 부분은 각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꼭 하신다면 원래는 저희들이 전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프로그램 이런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계에서 맡아주고 운영은 저희 과에서 하고 이런 부분이 맞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쭉 저희들이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설치할 때는 전산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평생교육과장님은 어떻게...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포토갤러리 할 때 제가 공보팀장으로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당시에 공보계에는 우리 전산직이 하나 있어서 같이 했는데 지금은 전산직이 없다 보니까 이것은 평생교육과와 같이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정리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게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 나중에 지금...

봉환

최봉환위원

전문성 부족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산계에서 모든 것을 프로그램 이것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같이 협의해서 하시겠다니까 그렇게 알아들을 것이고. 그리고 항목은 이것을 변경시킨다 했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자산취득비로 정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자산취득으로 잡아야 되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을 예산편성하면서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예, 박인영위원.

인영

박인영위원

우선 간단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지금 집행을 하는데요. 2015년도 결산 심사 당시에 자부담 이행하지 않아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때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016년도는 어떻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2016년도에는 자부담을 700을 해서 총 2000만원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정산도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현재 받고 있고요. 실제로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이제 화재 위험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부담스러운... 어떤 위험도가 있는 행사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우리 예산편성지침 86페이지 보시면요. 보조금 관련해서 이번에 편성지침이 강화가 되면서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 연례적으로 행사 추진되는 것 맞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연례적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행사성 민간보조사업 맞습니다.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할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2017년도는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별로도 사실은 달맞이 행사를 다 하고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동별로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어쨌든 아까 우리 전 시간에 총무과에서도 이 부분을 보조금에 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이 맞지 않는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지만 행자부에서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내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이 부분 당장 내년에는 안 되더라도 행자부의 지침에 근거해서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내년에 그 행사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그 다음에는...

인영

박인영위원

한번...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필요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194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예술작품 전시 임차료가 있거든요. 400만원. 194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술작품 전시 임차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부분 하고요. 19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문화예술전시 작품 구입 있거든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 두 개 다 내역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2016년도에도 있었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2016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지난 2016년, 2015년 2개년도 구매내역과 임차내역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94페이지에 민간이전비 중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일 아래에 보시면 문화예술인협의회 사업활동 지원 있고요. 그 외에 금정문예 21집 발간 지원이 있는데요. 금정문예 올해 발간하셨나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올해 발간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샘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195페이지에 보시면 대학로 문화의 거리 조성 지원 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국제청년문화박람회는 예산이 있는데 작년에 있었던 예산 중에서 인디페스타하고 젊음의 거리 예산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문화재단으로 넘어가 있는 것인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 사업은 문화재단으로 그 사업을 넘겼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공모를 아예 실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하지 않고 바로 하실 겁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문화재단에서 자기가 필요하시면, 공모가 필요하시면 공모를 하실 것이고 또 자기가 직접 행사를 하실 것 같으면 직접하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일단 사업 자체는 금정문화재단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예산 자체는 문화재단으로 넘어가 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하지만 이것을 공모로 해서 할지 자체적으로 실시할지는 아직...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다음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가 예산을 문화재단에 이것을 넘길 때 공모하라거나 하는 단서를 달지는 않았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보시면요. 아래쪽에 보시면 금샘문학상 공모 개최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 그런데 문학상이면 문인협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문학상이면 문인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금정구에.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문인협회가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문인협회에서 하는 것이 좀 더 이것이 전문성이라든지 그리고 이 행사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문인협회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원 자체도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원이 지금 내년에 4회째를 맞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문화원 앞에 원장님이 들어오셔서 또 문화원을 한 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번 만드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원이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문화원은 전통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화원에서 문학상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문화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샘문학상의 어떤 권위와 상징성에 있어서 문화원에서 어쨌든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만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좀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아까 195페이지에 문화예술 전시작품 구입에 있어서 사실 이것이 매년 구입되고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매년 거의 구입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이것이 제법 되었습니까?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그럼 이 작품들을 예술창작활동 참여 유도 및 예술인들의 자긍심 고취 해놨는데 이 작품들을 구입해서 주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 작품을 구입해서 현재 저희들 구청에 각 층에 보면 미술작품이 걸려있습니다. 걸려있고 또 회의실 이런 데 보면 저희들이 그 작품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물론 예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해서 작품 구입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이 해가 거듭할수록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작품을 구입해서 하려면...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작품을 구입한지는 한 3, 4년 전부터 아마 구입했을 겁니다. 구입하고 저희들이 현재 우리 구청에 소유하고 있는 작품이 33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을 저희들이 만일에 이렇게 사주지 않으면 솔직히 그분들이 어디 마땅히 팔 데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나서서 그분들의 작품을 사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크게 역할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 그 작품의 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500만원 가지고 어떤 작품이 몇 개나 구입이 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작품 성격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팔면서 말 그대로 제값 받고 또 제값 주고 저희들이 사지는 못하고요. 작년에 5점을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작품의 작가가 원한만큼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지역 작가들의 그런 활동성을 위해서 구입해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을 차라리 조금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구입할 수 있는 그 길을 터주는 것도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그런 것 있고. 또 하나 금정산 관광안내표지판 있지요. 그 안내 표지판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페이지는 200페이지입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저희들 현재 전체 저희들이 관광안내도하고 해설 표지판 해가지고 전체 5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52개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설치되어 있고 그중에 범어사에 12개가 설치되어 있고 금정산에 약 한 4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것이 물론 시간이 갈수록 조금 바래지기도 하고 훼손되고 손을 보기는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숫자가... 이것이 설치한지 좀 햇수가 많이 되었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그 설치가 지금 저희들이 한 것도 있고 또 시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상태가 안 좋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보고 또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한 50만원에 3개 정도는 일단 평균적으로 잡아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보니까 50만원이고 연 3개밖에 되지 않는데 50만원에 3개밖에 안 되는데 개수가 그렇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조금 훼손 정도에 따라서 3개 정도 해도 충분합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보통 1년에 저희들이 구비로 잡아놓은 부분도 있고 또 시비 국비가 중간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것까지 해서 하게 되면 충분하게 좀 훼손이라든지 다시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개수가 많다 보니까 매년 보수, 수리는 계속 예산이 들어가겠다.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리고 말씀대로 금정산 쪽에 있는 부분은 시에서 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 또 정비를 요청하고 하기 때문에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203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금정소식지 점자소식지 발간 이렇게 해서 8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지금 이것이 작년도보다는 10% 증액을 시킨 것 같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작년도는 저희들이 50부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55부로 됐는데...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55부로 5부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한 20부는 공공기관에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신청자에 대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한 5명 정도가 더 신청을 해서 그만큼 숫자를 올렸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수요 파악이 되었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수요 파악이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수요가 그 정도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실제적으로 받아볼 사람은 훨씬 많지만 실제로 신청이 적은 편이죠. 실제로 보면.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더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셔야죠. 다른 것은 다 홍보비 많이 내서 홍보를 하시면서...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맹인들한테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그런 의향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 점자소식지를 볼 수 있도록 신청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신청에서 10%, 5부가 더 증액되어서 신청이 많다 그러면 수요를 파악을 해서 더 확대해나가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다음에 204페이지에 금정구 홍보물 제작이 이번에 신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여기 보니까 세계화에 발맞춰서 국제 홍보물로 제작이 되는 것 같은데.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이 4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4200만원인데 이 4개 국어를 하더라도 4200만원 같으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제작되는 것 아닐까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이 세 가지를 만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대외적으로 쓰는 홍보물을 저희 문화공보과 공보계에서 만들었습니다. 저 있을 때 2012년도에 그때 만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또 문화공보과에 과장으로 와서 최근에 평생교육과에서 주관하는 외국인 초청행사, 또 저희들 문화재단에서 최근에 또 케냐 대사관 등과 MOU 체결 등 한 6번 정도 제가 그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 그쪽에서 나라에서 가져온 홍보물이 있고 그다음에 또 홍보영상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내놓을 홍보물이 없었고 이미 다 떨어지고 없죠. 그때 2012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홍보영상물을 그분들이 틀어주고 저희들도 틀어줍니다. 그런데 저희들 것이 2012년도에 만들다 보니까 내용이 지금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다르고 또 홍보물을 각 나라마다 저희들은 10분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2분에서 3분짜리 이런 홍보물도 가져와서 또 상영을 합니다. 축소해서. 그래서 도저히 저희들도 안 되겠다. 우리도 대외관계를 많이 하고 또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또 나가는데 이런 부분을 반드시 다시 만들어서 현실에 맞게 만들어서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영상물도 여러 종류를,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영상물도 보통 외국에는 3분짜리와 10분짜리를 가져옵니다. 저희들은 10분짜리 하나가 있는데 그 10분짜리도 2012년도에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영상물을 보면 지역의 자연, 역사, 그다음에 음식이라든지 또는 구 소개, 기업체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상황하고 안 맞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지금 영상물도 만들 것이고 그다음에 인쇄물도 만들 것이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인쇄물, 영상물... 영상물은 지금 두 가지 만들 생각입니다. 예전에 10분짜리는 완전 제작을 하지 않고 그 내용 부분만 바꾼 부분만 다시 재편집을 하고 그것을 3분짜리나 다시 하나를 더 만들어서 사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책자형은 한 130p 정도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것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십몇 년 전에 만든 것을 아직도 갖고 계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기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려고 계획하지 마시고. 이 세계가, 우리도 금정이 얼마나 빨리 많이 바뀌고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데 그에 맞춘다 그러면 굳이 장기적인 포석을 안 깔아도 된다. 단기간 해서 다시 제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맞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사실상 이것이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이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또 선거 기간하고 겹치면 또 달리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영상물이나 홍보물은 3년 단위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만든 것이 2012년도에 만든 아까 홍보책자 부분은 이미 다 나가고 없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또 변화도...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없고 그것은 다시 만들어야 되고, 아까 홍보 10분짜리 만드는 홍보영상물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일부 수정할 부분만 재편집하고 그것을 다시 2, 3분짜리로 줄여서 다시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은 세계화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국내용은 아니다 아닙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안에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내부용이 아니고 전부 다 밖에 나가는 그런 홍보물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6페이지에 공공조형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조형물 정비에 지금 전년도에 300이고 올해도 300을 편성해놨는데.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작년 2차 추경에 우리가 51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거든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시비로 받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 시비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저희들 공공조형물은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7개 공공조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7월 달 되면 저희들이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합니다. 일제 점검을 하고 그에서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세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비가 필요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놓은 금액 중에서 각 구별로 배분을 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510만원을 받아서 총 810만원으로 정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예산편성은 알겠습니다.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본예산에는 많이 편성 안 하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시비를 받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또 예산을 확보해놓지 않으면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확보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194페이지 봐주십시오. 194페이지에 금정구 여성합창단 운영 지원. 금정구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하고요. 그리고 194페이지 문화예술진흥 합창활동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정구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에 300만원씩 지원을 하신 것은 오래되셨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2013년도부터인가요? 몇 년도부터인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지금 한 몇 년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이.

준영

조준영간사

2013년도부터인 것으로 제가 압니다만. 금정구 여성합창단 사업이 구청 사업인가요? 정기발표회가.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정기발표회는 구청 사업이 아니고 여성합창단이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부 필요한 부분을 경비를 직접 집행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금정구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는 우리 구청의 행사운영비로?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주시고, 그리고 194페이지에 문화예술진흥 합창활동 지원은 또 경상사업보조로 주시고 계시거든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럼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이겠죠.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원래는 두 개 다 민간경상보조를 넣어서 합창단에서 직접 보조를 주고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빼서 발표회 부분을 저희들이 행사보조로 편성해서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제 경상보조로 전체 넣어서, 왜 그러냐 하면 여성합창단이 자기가 주관해서 행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이것이 규정에 지침에 맞느냐, 편성이 두 가지가 맞느냐,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느냐. 라는 것이거든요. 연결됩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안 되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300만원씩 해서 정기발표회를 2013년도부터인가요?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때부터 지원을 해왔던 거죠. 그러면 근거 없이 지원을 했던 것이죠. 아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 구청 행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보조사업인 거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죠. 이것 전체 다 보조사업으로 편성한 것이...

준영

조준영간사

보조사업이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우리 구에는 또 이 조례가 없죠? 여성합창단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근거가...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 조례는 없습니다마는 금정구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구가 권장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 지침에도 맞지 않는 300만원 정기발표회 자금을 주면서도 조례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성합창단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 부산시에도 보면 한 대여섯 개 구에서 여성합창단 운영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201-03 행사운영비는 사실은 집행 근거가 없는 거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그동안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어떻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집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준영

조준영간사

201-03으로 하셨고 어떤 때는 어떻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민간경상보조도 맞고...

준영

조준영간사

법정운영비 보조로 하신 적도 있고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민간경상보조에 의해서 집행한 것은 맞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각 구마다 여성합창단이 있습니다마는 6개 구가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지원한다 하니까 저희들도 한번 그 부분을 파악해서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정정하겠습니다. 앞에 이것 행사운영비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문화예술진흥 합창활동 지원액을 2015년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편성한 적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애매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여성합창단 활동이 주된 활동이 사실은 연습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습은 사업이 될 수 없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니까. 연습을 해서 반주자, 보컬 트레이너, 지휘자 해서 52주를 이렇게 쭉 하신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연습 자체가 사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업이 될 수 없는데 이렇게 편성을 했다. 보조를 해서. 그런데 예술적인 역량을 키워야 활동을 하시니까. 라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사업은 아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그분들이 1년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합창대회에 나가시고 또 연말 되면 정기발표회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것이지 또 그리고 아까처럼 연습한 부분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과정을 거치는 그 과도기가 너무 긴 거죠. 왜냐하면 2013년도부터 쭉 3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오셨으니까요. 취지는 알겠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은 이 부분은 아까 조례 제정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합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이분들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 부분도 조례에 담아서 합법적으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194페이지 문화공보과의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 부분은 금정문화원에 2000만원 지원하시는 내용인데 우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니까요. 2016년도 11월 달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비공모로 해서 편성을 해서 주시더라고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은 편성하기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 주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열 때 저희들이 공모 여부를 결정해서 거기에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공모 사업으로 저희들이 했고요. 또 말씀대로 이 사업을 왜 문화원에 주냐? 이런 타당성 여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다른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원 자체가 지역문화발전을 위해서 설립된 저희 구에 있는 고유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문화원에서 충분하게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사업을 문화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제가 질의를 드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답변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문화원에서 충분히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이 부분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충분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하셨으니까. 2016년도에 하신 사업 중에 세부사업이 한 3개 정도 되더라고요. 찾아가는 사업 중에.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3개가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3개 정도가 있어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제 발언의 순서가 뒤집혀서 그렇지만 문화원의 본연의 역할은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향토문화의 전승, 계승, 발전, 그다음에 선양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전통문화, 아까 박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리고 세부사업 중에 가신다 하는 데가 있었어요. 이슬람사원에 가시기로 하고 예산편성은 320만원 정도로 하셨는데 그중에 실제로 가서 활동 못하셨어요. 그렇죠? 소통이 원활하지 못 해가지고 원래 계획하신 부분을 수행을 하지 못하고 한 198만원 정도를 남겼어요. 그리고 다른 사업에 예산을 엎어서 쓰신 거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다른 금정 역사... 역사를 이야기하다 그쪽 사업으로...

준영

조준영간사

물론 사업을 수행하시다 보면 방문하고자 하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죠. 그런데 2015년도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자신들이 평가를 한 내용이 있어요. 사업 정산을 할 때 결과보고서를 내지 않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그 내용에 뭐가 있냐면 한정된 장소에서만 실시하는 획일화된 문화행사에서 벗어나서 구석구석 문화소외지역을 찾아서 여러 사람들이 문화향유의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한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본인들이 한계를 아신 거죠. 이것은.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제가 자세히 안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받고 또 사업 진행 여부를 면밀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따져봐서 그분들이 제대로 요청한 사업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보고 또 그 부분이 맞지 않다 하면...

준영

조준영간사

비공모로 진행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저의 개인적인 판단은 충분한 역량이 되지 않는가...

준영

조준영간사

비단 문화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한정된 장소라는 것은 선두구동, 오륜동 일대에서만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획일화된 문화행사라는 것은 공연하시고 갈맷길 걷고 이런 행사였어요. 그리고 인원이 당초에 예상했던 인원이 300명? 예상을 하면 원래 계획서를 할 때는 좀 많이 올리는 것이 통례니까 그런데 결과보고에는 한 100명 이렇게 하시고. 어떤 사업은 하지도 못하고 예산 남겼는데 잔액은 반납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 엎어서 쓰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금정문화재단도 생기고 했는데 이제 문화원은 본연의 역할, 특화된 본연의 역할 정체성을 찾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문화를 하고 있는 각 주체들이 지금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마는 그 주체별로 자기의 고유 영역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만일에 저희들이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역 부분이 맞는지 여부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따져보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미 저희들이 말씀대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금정문화원에 이 사업을 준다고 저희들이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 만큼 내년에는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내역을 저희들이 한 번 더 따져보고 그다음부터는 이 사업이 과연 문화원에 맞는지 그 부분을 따져서 그 사업을 한번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번에는 이것을 편성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이 소외지역에 찾아가서 문화행사를 하고 하는 것은 다른 단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본연의 역할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본연의 역할도 아닌... 그러니까 방향이 저는 맞지 않다. 좀 판단이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량에 있어서 보여준 결과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잘 못 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문화원 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을 비공모로 했을 때의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문화원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심의할 때부터 제대로 따져보지 못한 점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부터 쭉 해온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올해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 사업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악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사업이 문화원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문화원에 이 사업을 제시를 하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 연도와 같이 저희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그대로 반영해 주시고 내년에 가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과연 문화원 사업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고 이 사업을 한번 정리토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저희도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전국시조경창대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196페이지입니다. 저도 좀 펴야겠네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전국시조...

준영

조준영간사

예, 시조경창대회. 제가 질의 드릴게요. 이것이 지원단체가 사단법인 대한시조협회, 부산광역시 지부다.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우리가 여기 민간경상사업으로 보조를 하시던데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 행사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300만원. 제가 보기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이것이 시에서 자기들이 행사하면서 시에서 1000만원을 받고 저희들이 300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그러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금정구에만 이렇게 매년 와서 하시는 겁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저희 금정구에 와서 대강당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대로 전통문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구가 내세우는 것이 문화예술 부분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준영

조준영간사

문화예술은 정말 많죠. 힙합도 문화예술이고. 문화예술이 정말 많은데 이런 사업이야말로 문화원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그래도 이 부분은 전통문화를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매년...

준영

조준영간사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대한시조협회 부산광역시 지부에서 하는 사업을 경상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무엇인지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요. 설득을 저한테 아직 못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금정구가 문화와 교육, 예술 분야를 특성화하고자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고 신경을 쓰고 계신데 어떤 근거에서 여기에 지원을 하는지도 지원 근거가 참 미약하다. 그리고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시조경창대회는 우리 구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지금 말씀대로 이 부분을 제가 위원님한테 설득력 있게 답변할 그런 내용은 크게 없고요.

준영

조준영간사

여기 지원을 해야 되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지금까지 행정의 신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아침에 그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이 부분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준영

조준영간사

아니, 과장님.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그동안에 전통예술 부분...

준영

조준영간사

행정의 신뢰성은.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계승 발전 차원에서...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정말 제가 죄송한데...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당혹스러운 게 뭐냐 하면 행정의 신뢰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주민들이 볼 때 우리한테 약속한 것인데 구청에서 제 역할을 하지 않아서 그때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제 역할을 해 주면 내가 바라는 사업을 해 주고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아, 우리 구청이 노력하고 있구나’ 하면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왜 시조창... 어디입니까? 여기가. 대한시조협회 부산광역시 지부에 신뢰성을 걱정해야 됩니까? 애당초에 여기에 지원을 하실 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왜 지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해야 되는 필요성은 무엇인지. 우리가 시조경창을 정말 우리 구에서 한번 키워보겠다. 우리 구에 그런 뭐 국악고등학교가 있는데 국악고등학교 그 인재들을 키워보겠다 하면 여기에 지원하셔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 해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국악을 잘 못 하게 된다. 아니면 기회를 많이 못 얻는다. 이러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여기서 매년 저희 구에서 하다 보니까 이때 한 6월 달쯤 되면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금정구에서 시조경창대회를 한다. 이것이 지금 거의...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약속을 그러면 누구랑 하셨나요? 그런데 이것이 뭐 우리가 하다가 우리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 우리 재정운영 취지에 맞지 않고 보조할 이유가 딱히 없는 것 같으면 거둬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러면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말씀에 대해서 제가 궁색합니다마는 여하튼 매년 저희 구에서 하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근거가 없죠?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는 것은 맞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맞죠? 그리고 204페이지 아까 김성수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처음 세입 부분 오전에 제가 말씀 드렸었는데요. 홍보 관련해서 비용이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문화공보과에서 금정구 홍보물 제작에 4200만원을 신규로 쓰시는데 편성안을 올리셨는데 이것이 3000부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3000부 산출 근거가 어떻게 나오나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케냐에서도 오고... 말씀하셨는데...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3000부의 근거는 저희들이 보통 이것을 한번 홍보물을 만들면 당해 연도 내에 다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밖의 다른 기관이나 또는 외국이나 또는 손님 왔을 때 드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한 3000부 정도 해야지만 한 2, 3년 정도는 저희들이 홍보물을 쓸 수 있는 분량이 되어서 3000부를 저희들이 계획한 것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아까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4200만원 중에 홍보책자하고 홍보영상 편집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배분해서 쓰실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가 못 들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 배분 관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책자 부분은 130페이지 분량으로 해서 한 3000부 해서 3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소요를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10분짜리 홍보영상물 저희들이 재편집을 하는 비용을 한 5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이 10분짜리 홍보영상물을 다시 2, 3분짜리로 줄여서 만드는 데 한 2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 4200만원...

준영

조준영간사

3500만원에 700만원 잡고 계시네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만약에 4000만원을 인쇄한다. 홍보물로 인쇄물로 제작을 하면 한 부당 1만3300원. 만약에 4200만원 정도일 경우에는 한 부당 1만4000원이거든요. 제가 외국인이라면 130페이지짜리 홍보물을 다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이 화보 형식으로 만들어져서 잘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을 누구에게 배부하고 어떤 효과를 예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두껍기도 두껍고 해서 너무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130페이지짜리 3000부면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한번 그 당시에 만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한 140페이지 분량정도 만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여기 구성을 금정구 어느 자치단체나 마찬가지지만 일단 그 지역의 자연과 역사 부분이 가장 먼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문화, 음식이 들어가다 보면 실제 양 자체가 한 130페이지 정도는...

준영

조준영간사

필요하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오히려 부족하지 않는가...

준영

조준영간사

더 자세하게 쓰면 더 좋겠지만 돈도 많이 들이고 우리 예산 사정이 그것이 허락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설명 잘 들었고 제가 좀 질의를 길게 해서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봉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196페이지 금정문화원 건립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이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공사 다 되고 완공에? 하고 나서?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지금 문화원 관련해서 시설부대비가 2016년도에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것 갖고는 저희들이 착공식하고 준공식에 필요한 경비가 부족해서 2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준공? 착공, 준공 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착공, 준공.

봉환

최봉환위원

그리고 먼저 시설비에 증액 이야기 나왔잖아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엘리베이터 부분에.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원 설계, 실시설계용역을 8월 달에 줬습니다마는 최종 설계가 나온 것은 12월2일날 최종 설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되었고, 저희들이 설계 당시에 공사비를 11억4800을 계상해서 설계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해 달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최대한 관급공사다 보니까 아마 공사비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간에서는 한 400에서 500 사이 같으면 충분하게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급공사다 보니까 지금 각 다른 곳에 짓고 있는 문화원의 공사비가 평당 한 700 정도 들어간 모양입니다. 저희들 돈 가지고는 그분이 평당 527만원에 계산해서 왔습니다. 최대한 경제적인 설계를 해서 왔다는 것이 527만원입니다. 자기들이 전체 다 하다 보니까 아무리 짜 맞춰도 결국에는 승강기 부분을 맞추지 못하겠다. 이렇게 저희들 이 부분 때문에 그 설계업체하고 몇 번 실랑이를 하고 그러면 너희들은 뭐 하러 들어왔나. 거의 막말까지 가는 수준까지 저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에는 저희 공사비 갖고는 승강기 부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 6, 7월, 늦어도 7월 안에는 문화원의 준공을 위해서 승강기 부분을 증액을 저희들이 요청했고요. 특히 또 문화원은 저희들이 2015년 6월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지금 2년 넘게 걸리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더 미룰 수 없고 또 미루게 되면 또 다음 추경에 하게 되면 결국에는 공기가 또 늘어져서 한 10월, 11월까지 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본예산에 부득이하게 증액을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저번에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그런 설명을 들었고 이렇게 했는데 당초에 그날에 건축설계사무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만났는데 만나서 제가 그것을 보고 도면을 보고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좀 그날에 조금 그랬는데 왜냐하면 지금 엘리베이터 부분에 엘리베이터를 처음에 그것이 엘리베이터 말이 처음부터 4층 증축을 하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증축을 전제하고.

봉환

최봉환위원

전제하고 엘리베이터를 넣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넣기로 했는데 설계도서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4층 부분에. 그러면 4층을 증축을 한다 하면서 건축사가 그것을 빠뜨리고, 그 부분 분명히 빠뜨린 겁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간단하게 설계변경을 하면 된다 이러는데 아까 말씀대로 민간인 공사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미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하면 되는데 또 이것이 관급공사다 보니까 자기 말대로 한 1m50 정도 설계변경을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러지만 설계변경을 하면 그날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들으셨지만 비용이 집행되지 않느냐. 하니까 머뭇머뭇하다가 변경이 들어갑니다. 소요가 얼마 들어가느냐 하니까 한 200만원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죠? 2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이 200만원이 들어가면 그것도 공사금 책정되면 최소한 그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7-800 이 돈을 또 우리가 줘야 되는 입장이 생기더라고요.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설계변경 또 들어옵니다. 그 도면 자체가. 그 도면 자체가 또 설계변경 또 들어오면 또 집행잔액 갖고 그 설계변경을 하려고 딱 교묘하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것이. 그런 것이 우리 구청에 딱 그 건물뿐만 아니고 다른 개보수하는 것이라든지 각 동마다 뭡니까. 경로당이라든지 짓는 데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자꾸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왜 자꾸 설계변경을 시키느냐. 설계변경 하는 것은 좋은데 결정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부분은 엘리베이터 부분이에요. 돈을 주고 안 주고 사실은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설계변경 그것 말고도 또 해야 되는데 또 설계변경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내가 너무 좀 아쉬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구청의 어떤 자산, 그런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할 때는 정말로 꼼꼼히 좀 잘 따져보시고 그렇게 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셔야 예산도 낭비를 줄이고 하는데. 팀장께서는 어제 그 설계사무소에 충분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자기가 응당한 그것을 하겠다고 또 이런 말씀을 합디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증액시키는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것 다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 신경 써주십시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다음에 4층 증축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예산 또 확보를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이제 문화원 공사가 시작되게 되면 저희들이 각 파트별로 직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이면 건축, 전기, 통신 등 각 공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면밀히 따져서 하자가 최대한 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제가 한 가지 우리 공통적인 의견을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문화재단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대로 둘 겁니까? 아니면 문화재단을...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 아직까지는 문화원이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또 그 문화원이 나가는 문화회관 자리에 문화재단을 지금 옮긴다. 이런 말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 되고 나면 그때 별도로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해봐서 결정할 문제이지 여기서 제가 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 부분에서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왜냐하면 어떤 접근성 문제라든지 같은 문화벨트를 같이 형성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은 그 문화원 지금 짓는 그 건물 4층 부분에 그쪽으로 별도로 그런 생각도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대변을 하는 것입니다. 대변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원이 있는 자리, 그 자리에다가 문화재단을 옮겼으면...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그 부분도 결국에는 금정문화원하고 또 의논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문화원을 완전히 짓고 나서 문화원이 신축 건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한번 그 과정에 별도로 그 검토도 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면 우리가 지방문화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금정구도 있고 상위 법령도 있습니다. 지방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법령이 있는데 재산과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이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소유는 금정구 것입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무상으로...

종민

정종민위원장

문화원과 협의를 하거나 요청을... 그분들의 양해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하기 때문에 그 결정 권한은 구청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식을 가지시고 접근하셔야 될 문제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총 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3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2년 전인 2014년도에는 800만원이었거든요. 사실은 2014, 2015, 2016년 거치면서 이것이 급격하게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조정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 부탁을 드리고. 194페이지 지방문화원 운영비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6190만원으로.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이 아마 상근인력 1명 증원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상근인력 증원 1명에다가 내년 6월 달에 문화원이 준공이 되면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제세공과금 부분이...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795만원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문화원의 업무나 기능 등의 변화는 아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문화재단 출범하면서 이와 관련된 민간 전문 인력 8명 우리가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그러면 이 증원까지 한다면 직접적으로 문화와 관련된 인원이 민간 전문 인력을 9명이나 채용을 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사실상. 인력운영비까지 지원을 추가로 한다면. 그런데 당초에 문화재단 출범에 가장 모태가 될 때 논란이 되었던 근본적인 쟁점 중의 하나는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각자의 조직을 그대로 둔 채로 문화재단을 두면 이것은 규모의 경제라든지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예산의 이중, 삼중적 지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문화원이 신규로 신축한 건물에서 운영도 해 보지 않고 인력을 이렇게 예정해서 증원시킨다는 것은 인력이라는 것이 한번 증원되면 감원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적인데 저는 이것이 급격하게 금정구의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수요가 민간인 9명을 추가로 증원할 만큼 급격히 늘어날 요소가 있었는지 한번 고민해야 되고. 두 번째, 문화원 신축에 따른 사무집기 등 1억 원 신규로 예산 편성하셨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법정운영보조금입니다.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죠. 지방재정법 17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4가지입니다.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법령이 아닙니다. 그렇죠? 법률에서 하라. 지방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의한 규정입니다.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법률에 있는 것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항목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맞죠? 법률에 있기 때문에.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억6000만원 정도를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하신 겁니다. 두 번째, 국고보조 재원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네 번째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 구청장님이 보조금 줘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우리 과장님 예산 담당 팀장님 하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만 지방재정법 17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서 규정에. 단, 방금 말씀드렸던 구청장의 판단에 의해서 보조금을 줄 경우, 즉 ‘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아까 조준영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여성합창단, 그다음에 아까 시조경창대회, 금샘문학상, 문화예술인협회 사업활동 지원사업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는 항목이 법률에 지원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아마 법정보조로 하셨을 거예요. 법률에는 지원 근거가 없다는 거죠. 추상적인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규정만 있기 때문에.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럴 경우에는 개별 구청장의 자의적인 판단, 자의라고 해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구청장의 판단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면 지방재정법 17조 1항 단서 조항에 의해서 개별 조례를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개별로 어떻게 이것을 다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금정구 문화예술진흥조례 등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는 조례 반드시 만들지 않고 지금 경상사업비로 편성하신 사업들은 다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그것은 지적 드리고, 돌아와서 문화원 신축에 따른 사무집기 등은 법률에 지원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정운영비보조로 했어요. 그런데 법정운영비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는. 말씀드리면 17조. ‘법률의 규정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운영비보조란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관련 근거 법령에 따른 지원 기준과 당해 단체의 비용 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에서 편성하라.’ 즉, 자부담에 대한 이 단체의 확고한 의지 등이 표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한정 늘려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늘려줄 때는 이들의 비용 부담 능력을 감안해서 늘려주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전제조건이 있고, 두 번째가 본질인데 ‘운영비 이외의 경상사업비,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다.’ 즉, 사무집기 구매는 운영비는 아니죠? 1억 원에 해당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이전에 보면 자본적 성격이 강한 거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자본적 성격이 강합니다마는 저희들 운영비보조 부분에 보면 집기 부분을 운영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운영비 적정 수준... 그것은 운영비를 집기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1억 원 정도는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1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 운영비로 편성할 수 있는 사무집기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과도합니다. 자본적 성격이 대단히 강합니다. 1억 원을 다 쓰려고 한다면 상근운영인력 한 분 계신데.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자본적 성격이 강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 상 법정보조로 편성하면 안 되는 항목입니다. 그럼 이 적정 수준 조정 필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사업보조로 문화예술인협회 사업활동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근거 조례 마련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행사운영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경상비보다는 행사운영비면 경상사업보조가 아니라 행사사업보조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국제청년문화박람회 이것은 아마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경상적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 또한 사실상 정확하게는 행사사업보조로 편성하는 것이 맞고. 앞서 총무과에 말씀드렸던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가거나 경상사업보조 등으로 편성하지 말라 하는 것이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 예산 절감 좀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제가 지난 행감하면서 봤는데 낭비적 요소가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행사를 크게 하는 것은 좋지만 아낄 수 있는 한은 좀 아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실제적으로 전국에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국가의 최우수 축제 또는 우수 축제, 또는 장려 축제, 유망 축제 이런 축제를 보게 되면 저희들의 행사 이것이 좀 많다고 하십니다마는 저희 축제 운영비가 실제로 거기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고요. 또 부산시 내에서도 지금 저희들보다 축제 비용이 많은 곳이 다섯, 여섯 군데 있습니다. 있고 해서 저희들 축제가 앞으로 좀 더 발전되고 또 유망 축제로 나가려면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다른 미비점을 보완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축제 비용은 크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 판단은 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축제에 투입되는 사업비의 규모를 보고 그 사업의 규모를 판단하는 것 저는 과장님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대가수 부르고 무대 설치하고 위주 이런 식의 예산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하고 딱히 연관성이 없는 행사지 않습니까. 개막식에 유명 가수 초청해서 부르고 공연하고. 오히려 우리 그날 있었던 외줄타기라든지 기존에 있는 전통문화들을 감상하는 것 충분히 좋습니다. 그런 것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약할 요인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낭비성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줄여나가고 개발되고 또 발전시켜야 될 부분은 발전시켜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잠시 지적되었습니다. 문화원 사업은 우리는 지원합니다.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지원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지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무적으로 보조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고 보조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있냐면 사무집기류하고 마찬가지인데 사업에 대해서는 경비는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운영비나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우리 조례에 따르면 ‘필요한 재산이나 시설은 무상으로 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집기를 사업에 대한 필요한 경비라고 분류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자산적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취득해서 무상으로 사용케 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도 그렇고 우리 조례에도 그렇거든요. 재산과 시설. 그러니까 이 재산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무집기에 해당하는 우리가 자본적 성격에 있는 자산들일 겁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무상 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매해서 그 소유권을 이 사단법인인 문화원에 이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축물, 그리고 이 재산 등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상은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다시 지적을 드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물, 구청 것입니다. 구청 주도의 운영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구청이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아직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당장 세우셔야 할 겁니다. 당장 세우지 않으면 저는 구청이 문화재단 출범할 때 의회에 약속했던 여러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준수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집기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취득 부분의 성격이 강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이번에 문화원에 집기를 넣고자 한 것은 문화원이 2000년 5월3일날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되었고 또 그 당시에 설치했던 비품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과목을 좀 바꿔서라도...

종민

정종민위원장

보조금의 경우에는 아까 분명히 명시된 것이 뭐냐 하면 당해 단체의 비용 부담 능력 등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당해 단체의 비용 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입니다. 당해 단체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왜인지 아시죠? 이 또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공공적인 목적으로 수행하기는 합니다만 이 시설의 운영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성이 사실은 지금 현재의 문화원의 사단법인은 그런 책임성에 있어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어느 순간되니 이 사단법인이 마치 위탁운영자처럼 군단 말입니다. 우리는 보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탁운영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져주십시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단체 법정운영보조에 편성한 부분이 맞지 않다면 저희들이 저희 과의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좀 바꿔서라도 문화원에, 그분들이 말씀대로 부담할 능력을 일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저희들이 또 새롭게 지은 건물인 만큼 그동안에 2000년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바꾸지 않은 그 낡은 집기 부분을 특히 이번에 그 건물을 지으면서 다목적실이라든지, 도서실, 또는 회의실 이런 곳에 들어갈 집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서라도 넣어드려야 될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문화원에서 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료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원 사단법인의 이사들이 내는 연회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화원 운영에 쓰이지 않고. 그렇죠? 사실은 이 구성원들에게 다시 편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된다는 겁니다. 그 회비는 사실상 말씀하셨던 비품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원의 회원들, 이사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매년 연회비를 냅니다. 내고 그분들이 낸 회비가 실제로 문화원 사업할 때 저희들이 구비가 한 1억 정도 지원이 되고요. 또 시비가 한 5000 정도 지원되고 또 그분들이 그 회비를 가지고 한 6, 7000 정도를 가지고 문화원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그 문화원 사업 중에 상당 부분이 지난번에 우리 박인영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문화탐방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원의 이사님들이 1인당 30만원씩 비용을 지출하면서 사용하는 데로 다시 피드백되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것이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지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서도 이번에 집기를 사는 데 자기들이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일단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그럼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17시43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06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예, 박인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예, 208페이지에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사업 지원에 공공운영비.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어떤 것이요?

인영

박인영위원

평생학습협의회 연회비, 그리고 국제교육도시연합회 연회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우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르면 사실은 전국 단위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협회를 구성을 하고 할 때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 두 단체 협의회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셨나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교육협회 회원 도시 역할 이것은 저희들이 아마 공문을 보내가지고...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의 동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의회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동의를 구하셨습니까? 공문으로?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전에 위원... 6월 이전에...

인영

박인영위원

전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그 두 가지 동의를 구하셨다면 근거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이것이 아셔야 되는 것이 그럼 전국평생학습협의회의 연회비. 그렇죠? 예산서 208페이지. 그런데 이것이 예산편성 시기를 한번 보니까 2014년부터 연회비를 납부하셨더라고요. 200만원? 그럼 그 이전에는 연회비를 납부 안 하신 것입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그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상황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박인영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것이 그냥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통보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법 152조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제정하고 제정된 규약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8조에는 규약 변경에 대해서도 똑같이 의견을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규약에는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규약에 명시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원을 우리가 최초에 이 협의회를 설립할 당시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가입될 경우에도 이 규약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들 소속 의회에 규약 개정에 대해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평생학습협의회 연회비는 2014년도부터고 국제교육도시연합회 이것은 국내 행정협의회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국제입니다. 국제교육도시연합회인데 본부가 지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회원국이 36개국 48개가 되어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 협약을 체결했나요? 국제교육도시...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협약은 체결 안 하고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중에 공통운영비로써 이 연회비를 납부하는데 공통운영비 중에 연회비, 협회비 등의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사례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하여 협회비 등의 부담금, 그러니까 법령이나 협약을 체결한 것에 한해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래서 평생교육도시 여기는 평생교육구에 있어가지고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된 자치구는 의무적으로 협회비를...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렇죠. 의무적으로 하더라도.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 협의회가 지방자치법 152조의 행정협의회에 해당합니까? 해당할 것 같거든요. 당연히.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의 일부를 공통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행정협의회란 말입니다. 행정협의회 규약 변경은 의회의 의결 사항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가 작년에 국내에 있는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협약을 주민도시위원회 있을 때 한 바가 있거든요. 이것 정회 시간까지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211페이지 세계시민교육 지원 사업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 해외교류캠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211페이지입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예, 211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시면 청소년 해외교류캠프 2000만원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학교별로 1명씩 추천받아서 중국으로?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이것은 아까 중국 그것은 격년제기 때문에 2018년에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2017년에 새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한중하고는 좀 다릅니다. 청소년하고 다르고 이것은 영어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류 사업을 내년에 새로 신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영어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영어권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한영캠프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여고생들이 우리한테 오는 거죠.

인영

박인영위원

한영 청소년 교류캠프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와 비슷한 저희들이 밖으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영 같은 경우에는 영국 학생들이 오거든요.

인영

박인영위원

예.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오는데 거꾸로 저희들이 여기서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인영

박인영위원

그럼 대상 학생들은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아직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어느 정도 아웃라인만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얼마 전에 사하구에서 이 관련한 사업으로 사실은 특혜성 사업이다. 그리고 학교별로 사실은 이런 교류캠프에 참여할 만한 평소 소양이 있는 수준의 그런 지원이 되는, 교육 지원이 되는 가정에서 그 정도 되는 청소년들만 참여할 수 있는 특혜성 사업이다. 라고 해서 사하구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런 성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어떤... 이것이 그러면 예를 들면 해외에 나간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기회를 주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런 특혜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 비율을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또 학교별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느 지역으로 나눌 것인가는 아까 말씀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현재 세부 계획이 전혀 없이 지금 예산이 풀로 잡혀있단 말씀인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런 교류 사업을 하겠다는 사항은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아까 말씀대로 대상지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 계획이...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대상지가 어디냐, 그리고 참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자를 어떤 식으로 뽑을 것인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세부적인 시행 계획을...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사실은 대상지와 참여자가 결정 안 되어 있으면 사업이 아무 것도 결정 안 된 거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어디로 갈 것이냐.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인영

박인영위원

어디로 갈 것이냐도 없고 누가 갈 것이냐도 없는데 어떻게 사업이 결정되었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누가 갈 것이냐가 아니고 중학생이나 아니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떤 식으로 뽑을 것이냐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세계시민 역량강화를 위해서 청소년들을 선발해서 영어권 국가로 교류를 보내는데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그리고 어디로 보낼 것이냐는 두 가지 결정 안 되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아니, 어디로 갈 것이냐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한영 영어캠프 그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교류하고 있는 ‘더 나은 세상’을 통해서 지금 컨택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중국이나 이렇게 라오스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교육 환경이 뛰어난...

인영

박인영위원

그럼 이것은 ‘더 나은 세상’과 얘기가 되고 있다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영 영어캠프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어떤 교육 환경이 뛰어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서 교류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시행계획은 아까 말씀대로 지금...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자, 청소년들의 교류를 위해서 보내는데 누구를 뽑을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대상지도 결정은 안 되어 있으나.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대상은...

인영

박인영위원

더 나은 세상과...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영어권 국가를 대상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아니 영어권 국가인 것은 알지만 어떤 국가인지는 아직 결정 안 되었고, 어떤 교류를 할지도 결정 안 되었으나 ‘더 나은 세상’과 협의 중이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거기까지만 이해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저는 이제 사실은 답변을 하시면 여기 왜 가냐, 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까지 물으려고 했는데 어디 가실지도 모른다 하니까 그것은 못 묻겠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에 1인당 한 200만원씩이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200만원이고 여기에 항공료 포함 안 되어 있고? 개인 경비...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은 항공료하고 개인 경비는 참가자를...

준영

조준영간사

별도 부담하기로 한 것이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숙박, 식비, 교통비, 문화탐방비...

준영

조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은 다소 한정적이겠다. 그것이 사하구에 있었던 그 특혜 논란 시비에 다시 휘말릴 가능성이 있겠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 시행 계획을 짤 때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저소득층을 어떻게.. 아이들을 어떻게 좀 참여시킬까 하는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저희들이 세부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210페이지 봐주십시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21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세계시민교육수도 글로벌 금정 추진협의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수당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당 지급의 근거가 있나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회의 수당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회의 수당 근거는 이것이 협의회잖아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죠? 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인데.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협의회입니다. 회의에 참석을 하니까요.

준영

조준영간사

회의에 참석하면 협의회도 줍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회의 수당이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정구협의회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간사

그것은 또 실비로 따로 편성하셨던데.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실비편성 부분하고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회의 수당하고.

준영

조준영간사

예, 회의 수당하고. 그런데 이것이 협의회고 사실은 법령이나 조례에 이 추진협의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협의회 근거는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근거가 없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사실 이것이 우리 201-01 사무운영비에 보면 운영수당에 관해서 저희가 오전에도 아마 박인영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위원회 참석수당은 법령, 조례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법령, 조례 등에 수당 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 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근거 없고 수당뿐만이 아니고 실비, 교통비도 근거 없이 이때까지 추진되어 온 거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아까 말씀대로 조례에 그런 협의회...

준영

조준영간사

조례 없고 법령 없습니다. 그렇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인영위원.

인영

박인영위원

청소년 해외교류캠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것 위탁하실 것 아닙니까? 더 나은 세상에?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어떤 것 말입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청소년 해외교류캠프 2000만원 예산.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하실 건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업은 ‘더 나은 세상’에 위탁하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위탁은 아니죠. 위탁은 아니고 왜냐하면...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학생들에게 실비보상금을 지급하고 학생들이 ‘더 나은 세상에’ 직접...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 ‘더 나은 세상’하고는 저희들이 바로 이렇게 청소년 교류를 영어권에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인영

박인영위원

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기관이 더 나은 세상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인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되지 이것을 왜 보상금으로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예를 들면 이 사업을 통으로 위탁을 하면 안 되나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위탁은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갈 때도 저희들이 위탁을 그런 식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

중국하고 좀 다르죠. 왜냐 하면 중국은 저희가 직접 자매 결연을 맺고 있고 파견된 직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사업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것이 왜냐하면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교육 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양비, 교통비’ 아니고요. ‘체육 행사,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 아니고요.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 아니고요. ‘국가 단위 행사의 참석을 위한 여비’ 이것은 공무원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참가자들의 숙식비, 문화탐방비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양비 및 교통비’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행사에 참여를 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단 교류가 이렇게...

인영

박인영위원

146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에 참여하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지침에 보면 1, 2, 3, 4번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중에 어디에 해당해서 한다고 판단을 하셨는지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셨을까가 좀 의아해서...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4번이나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 여기에 해당되는 급양비라든지 교통비 이런 것들은 행사실비보상금에 편성을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산업시찰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큰 의미로 저희들이 봐서 아까 말씀대로...

인영

박인영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이것이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가 이것이 민간인에게 지급이 가능한...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제가 자료를 다른 것을 보다가 미처 못 봐가지고...

인영

박인영위원

예, 146페이지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이것 일단은 좀 파악하셔서...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자꾸만 이런 항목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협의를 해서 지출이 계속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이 행사의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자꾸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이것을...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작년에도 이것이 국제워크캠프나 국제청소년교류캠프 이런 계속 지출되는 부분에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고 또 재무과나 이런 데 지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항목이 자꾸만...

인영

박인영위원

안 맞아서...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안 맞아서 어떻게... 갈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예산부서에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이 항목에 이렇게 하는 것이...

인영

박인영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 가장 적절하다고 해서 편성했다. 이런 말씀이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적절하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사실은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당황스러운 것이 이 예산의 필요성, 그리고 적정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고 하니 대상자도 안 정해졌고 방문 국가도 아직 안 정해졌고 그리고 사실은 그 편성 과목도 적정한지 의심스럽고 해서 판단할 근거가 없어서 굉장히 좀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아까 이 사업은 말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지금 한영 청소년캠프가 있지 않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예, 교류캠프.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와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것의 우리가 방문하는 버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렇죠. 버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국 학생들이 이리로 오지 않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예.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거꾸로.

인영

박인영위원

그것은 사실은 저희하고는 영국 학생들이 오면 그것은 그 영국이라는 국가에서 자기들이 선정해서 예산편성해서 올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와는 다르죠. 우리는 우리가 선발해서 대상지 결정하고 해야 되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우리는 계속 이렇게 외국으로 나갈 기회가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워크캠프라든지 우리 금정구만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도...

인영

박인영위원

나가서 한번 보자?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국제교류를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 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거꾸로 생각을 하면 사실은 저희가 왜 특정 학생들에게 이런 비용을 대면서 이렇게 해야 되냐 라는 질문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인영

박인영위원

특혜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특혜성 시비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인영

박인영위원

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신중을 기해야 되고, 위원님한테 그렇게 이렇게 누구를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예산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로 갈 것이다. 그다음에 어떻게 나가는게 제일 좋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있다는 이야기는 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요. 누구를 보낼 것인지 어디를 가는지 결정이 안 되어서 사업이...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학생... 그러니까 어느 국가에 갈 것이냐는 것...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충분히 다 이해했고 과장님의 어려움을 이해했고 제 고민도 이해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것이 시간이 길어져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301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국외에서 집행되는 행사에 대해서도 집행 가능합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결론은 가능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어떤 근거에서 가능한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근거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국제화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 전체 매뉴얼에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구체성으로 좀 봤으면 하는 통계목이 지금 현재 132개 통계목 전체 중에서 국제화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하여 조금 지금 국제화교류캠프 안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좀 구체성을 담은 통계목이 지금 현재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간단하게 다시 질의하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된 것은 외국에서 실시되는 행사에도 적용된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 근거가 뭐냐는 말씀입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 근거는...

종민

정종민위원장

국제화여비는 공무원에 대한 국제화여비지 않습니까? 민간인에 대해서는 민간인 국외여비고요. 그것 판단해 주셔야죠. 이 민간인에 대한 지원이란 말입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럼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민간인 국외여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업을 전문가에게 위탁할 경우에 드는 여비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제화여비라는 것은 공무원이고 민간인 국외여비는 민간인인데 이것이 여비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우리가 각종 실비에 대해서 외국의 경우에는 달러화로 표시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이 해외에 순방을 가시거나 할 때. 그럼 이 편성기준은 국내의 기준으로 해서 한 끼당 식비 얼마.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의 세부지침이 어디 있는지?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산출 근거에 보면 청소년 해외교류캠프라고 지금 제목을 달아놨지 않습니까?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세부적인 청소년 교류, 해외교류캠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없단 말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부적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행사실비보상금에는 어디에도 제3호를 보면 국가 단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국가 단위의 여비라고 규정하는 것은 국제 행사라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5개국 이상에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여기에 대한 여비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 또한 이 여비라는 것은 국내여비에 한정될 가능성이 저는 농후하다고 보는 거죠. 이 경우에 지급을 할 것 같으면 민간인 국외여비로 지급해야지 왜 이것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하겠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제가 말씀 한 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런 것이 좀 있어서... 2015년 11월 1일날 저희들이 국회 신문고에 지원 가능 여부를 지금 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면 청소년회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캠프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행사운영비에 집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오기를 행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성격의 경비는 행사운영비에서 집행이 가능하며...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참가자에게 실비보상...

종민

정종민위원장

거기에서 우리가 국내에서 치러지는 국제 행사의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잖아요. 제가 여쭙는 것은 국외에서 실시되는 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여기서 보면 참가자에게 실비보상적으로 적용되는 숙식비 등의 경비는 행사실비보상금 과목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서 질의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읽어봐 주시죠. 국제 행사를 국내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아까...

종민

정종민위원장

국외에서 실시하는 경우는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것이 작년에... 위원님 이것이 저번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이렇게 과목 때문에 계속 그렇게 문제가...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행사운영비에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국제워크캠프는 금정구에서 실시하니까 이것은 국내 행사가 되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을 지급해도 돼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민간인, 금정구에 주소지를 둔 민간인이 외국에서 치르는 행사란 말입니다. 그것은 저는 그 성격이 질의하신 내용과 다르죠. 이 301-09의 행사실비보상금은 국내 행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답변하시려면 실장님 그 근거가 명확해야 되고. 그러면 민간인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비는 어떻게 지급할 것이고 이 실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여기 있는 급양비는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청소년 해외교류캠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지금 301-09와 대비해서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 해외교류캠프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계획이 없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민

정종민위원장

보실 계획이 없으시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있으면 제가 301-09와 맞춰서 설명을 지금 드릴 수가 있겠는데 현재 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단지 그 과목, 통계목만 가지고 보기에는 참 정확성을 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국외에서 하더라도 지금 국제화의 업무적인 성격과 지금 이런 것을 볼 때는 301-09의 통계목에도 담을 수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양비는 매 식비 기준 단가 이내로 한다. 매 식비 기준 단가가 어디 있습니까? 영국에서는 얼마, 이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내라는 거죠. 왜냐하면 1일 매식 단가가 20불이면 20불, 30불이면 30불이라는 것에 대해서 민간인에 대해서 편성 기준 단가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그 부분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국내라는 말입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류캠프에 대한 세부계획을 갖고 09하고 맞춰봤으면 위원님들도 그러하고 저희들도 설명도 그렇고 좀 명확할 건데, 지금 보면 이 계획이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301의 09에 예산을 일단 담아놓고 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풀어가는 것이...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굳이 한다면 작년까지 기준으로는 과장님, 작년에 중국 보낸 것은 틀리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굳이 한다면 작년에는 301-06 민간인 국외여비 등으로 지원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전문가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지침이 내년도부터 변경되면서 전문가에게만 주라고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중국에 특정 초등학교의 학생들을 보낸 것은 편성목에 이상은 있을지언정 보낸 것 자체가 예산편성지침 상에 없는 규정은 아니었는데, 올해는 민간인 국외여비가 전문가로 변경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앞서 우리 총무과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국에 문화교류단을 보내겠다고 하는 국제교류도시방문이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되었단 말입니다. 그 성격은 사실은 유사합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금 예산서 211페이지에 청소년 해외교류캠프의 이 사업하고 그다음에 예산서에 있는 301-06. 민간인 국외여비가 풀어내는 내용하고 301-09의 행사실비보상금이 풀어내는 내용하고가 뭐냐 하면 청소년 해외교류캠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301-06하고 09 둘 다 어느 쪽이 온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통계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01-06도 안 맞아요. 09도 안 맞고. 그러니까 교류캠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이것이 코드를 찾아갈 수 있겠으나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서를 실비보상금으로 잡아놓고 나중에 그 과목 해소에, 통계목 과목 해소에 맞게 교류캠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301-06도 현재 맞지 않아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301-06도 안 맞고 301-09도 그 적정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확신은 없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 정도 하고 이것은 위원님들 판단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면 210페이지 과장님, 세계시민교육 홍보예산이 10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더라고요. 아마 이것이 홍보부스 설치하고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홍보물, 기념품 구매해가지고 부산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도 하고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에도 부스 설치하고 평생학습박람회에도 이것을 해서 금정구가 세계시민교육에 중점을 둔다. 라는 것을 홍보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비용 2800만원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어떻습니까? 이것이 평생학습박람회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총무과에서도 예산이 또 편성되어서 매칭을 합니다. 그렇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투입 대비 기대 성과가 높다고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데 예산을 좀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지금 예산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1박2일을 하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작년에 저희들... 위원장님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그때 저희들이 결과보고 하면서 미흡한 부분들을 했고 또 올해 하면서 그 미흡한 부분들을 많이 고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에 비가 좀 오고 그랬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특히 어린이 그런 쪽에는 사람이 너무 미어터져서 이렇게 행사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으로서는 예산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최봉환위원님.

봉환

최봉환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배나사. 이것이 지금 남산동에 있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것 운영이 지금 어떻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배나사가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인데 전국 14개 기관들이 있어서 하고 수학을 중점적으로 해 줍니다. 특히 저소득층 애들한테. 그래서 방학 같은 경우에는 1주일에 6일까지 이렇게 해서 중점적으로 3시간씩 이렇게 매일 하거든요. 그래서 수학 실력들이 상당히 이렇게 좀 업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수학 보통 과외 다녀도 보통 한 30만원에서 40만원 이렇게 하는데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오는 학생들이 어디 지역적으로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학생이 많지가 않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많지는 않은데 금정구 관내에서 서동 쪽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런 것은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거리상으로 좀 있고 또 시간상으로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배나사에서 그렇게 안배를 해서 선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이것이 호응도가 좋으니까. 지금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금정구에 한 군데인데 이것 시범적으로 하는데 다른 데는 우리 금정구에 또 한 군데가 이쪽 부곡이나 서동이나 이쪽에는 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거기 하려면 우선 장소가 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 신중을 좀 기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신중을 좀 기해야 된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교육하는데 잘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 가서 잘 되니까 금정 이쪽 지역에도 그런 학생들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보니까 그런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배나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한번 해 보시고요. 위에 보면 서금사 지구 공교육 만족 프로젝트 지원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지금 학력이 좀 떨어지는 지역에 사실은 교육청 지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지금 마지막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 사업은 부산대학교 멘토 학생들, 자원봉사 학생들한테 이렇게 한 400명 정도가 되는데 400명 정도를 운용하려면 전담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앞에 배나사 이것 남산동 이쪽 지역에 하고 있으니까 같이 연계되어서 이런 것 같이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해서...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조금 다른 것이 배나사는 수학만 하고요. 이것은 국영수, 그다음에 과학. 자기들이 원하는 과목에 따라서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다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여기는 과목이 많고 저기는 수학에 대한 과목만 하다 보니까 없다 이 말씀이네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조준영위원.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 드린 세계시민교육수도 글로벌 금정 추진협의회 회의 참석수당하고 운영비에 관해서. 이것이 2015년도, 2016년도 편성이 되었었거든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올해까지 해서 2015년도, 2016년도는 집행 내역이 있을 테고요. 올해는 또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집행 계획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회의 참석수당은 7만원 10명 2회 해서 140만원, 그다음에 실비보상은 140만원인데 17만5000원 4명 2회 해서 14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집행 내역 명단까지 포함해서 주십시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아까 해외교류 관계는 계획서는 한 장짜리 저희들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추진계획 일정, 그다음에 일정도 1일차, 2일차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하면 참가대상자를 예컨대 사비로는 영어권 국가에 방문해볼 그런 꿈을 꿀 수 없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전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상태인지만 여쭙겠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를 들어서 10명 정도 하면 저소득층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영어캠프할 때 늘 얘기했습니다만 영어권 국가를 갈 경우에는 영어가 능통한 학생과 그리고 형편이 좋은 학생, 그리고 영어가 잘 되지 않는 학생과 형편이 안 좋은 학생 이렇게 섞어놓을 경우에는 과연 그것이 그 사업의 기대효과를 낼 것인가라는 의문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그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저소득층 청소년들만 20명을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또 모를까 그것을 섞어놓을 경우에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은 또 영어 능통한 학생들을 위주로 선발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저소득층이라도 꼭 영어를 못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법은 없지만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하는 4박5일짜리 영어캠프조차도 10만원 자부담인 영어캠프조차도 참여자를 잘 못 구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것 다 아시잖아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대상을 중학생으로 하든...

인영

박인영위원

중학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초등학교나 중학교 저학년 단계에서 가정에서 계속 지속적인 후원으로 영어교육이 안 된 학생들이 과연 영어 능통자가 될 가능성이 금정구에 그렇게 많을까 그 고민이 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여쭤봤던 것이 예를 들면 사업은 두 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는 10명을 보내고 2단계는 저소득층 청소년을 10명 보내고 이렇게 하실 것인지 그런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 부서 고민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다면 이 예산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안 해 주고 무조건 예산을 달라고 하시면 이 예산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런 계획도 안 주시고 일단 예산은 통과되었는데 그렇게 집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고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세부적으로 예산을 세부 실행 계획 같이 이렇게 짤 수는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방향성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방향성은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해놨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구에서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예산편성지침 등을 봐도 저는 이 예산의 추계가 대단히 추상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에 따르면 실비, 여비,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식비, 숙박비 등도 가, 나, 다, 라 4등급으로 나누어서 국가의 위치별로 이렇게 예산의 차등을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국가로 갈지도 확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을 추계치를 산정한다는 것은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금액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로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지적을 드리고. 평생교육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19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221페이지에요. 대강당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5000만원 잡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5000을 잡았는데 지금 사실 대강당을 보시면 의자가 좀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고 그다음에 또 앞뒤 간격이 좁아서 저희들 장기적으로 1시간 교육을 한다든지 다른 필요시에 사용할 때 상당히 불편해서 조금 지나면 사실은 집중이 떨어지는 그런 것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91년도 청사 개청 이래에 의자도 교체가 안 되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1억5000 가지고 바닥에 바닥 카펫, 그것도 쿰쿰하이 좀 시큼한 냄새가 나고 해서 그것을 한 3000 정도에 잡고 철거비까지 폐기물까지 해가지고 한 3000 잡고, 그다음에 또 방화문이 지금 8장 있습니다. 정면에 2개, 또 서쪽, 동쪽 해서 그것이 한 2000 정도 잡고 그러면 한 5000만원이 들고, 그다음에 의자를 한 250... 지금 한 296석 되어 있는데 사실 기둥 뒤에 의자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 직원 정례 조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뒤에는 어떤 앞에 연단에 서서 말씀하시는 강사분들이나 이런 데 조금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것을 다 철거를 해버리고 사실 옆에 좀 여유를 두고 앞뒤 간격도 조정하면 한 250석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들이 의자 하나에 한 4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40만원?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럼 한 1억 정도 아마... 지금 문화회관에 제가 알기로는 한 37만원 올해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안 되면 예산범위에서 고급스럽게 좀 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면 바닥하고 문짝 8개 갈고 의자 250개 하는데. 그러면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분위기를 조금 업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만들 수 없느냐 했는데. 그러면 벽채 쪽에는 전혀 벽채나 연단 쪽에는 전혀 그것이 없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지금 사실 연단은 저희들이 고친 지가 무대 그것이 한 지가 작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거기에다 투자를 하기는 좀 그렇고. 벽채도 지금 저희들 도색 부분도 좀 양호한 편입니다.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서 그것을 천정 부분하고 천정도 좀 저희들 LED 등이나 이런 데 규격이 좀 안 맞고 해서 사실 조금 처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면 한 5억 정도 예산이 저희들이 추정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너무 많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자하고 그쪽만 좀 정비를 하고 차후에 꾸미도록 그렇게 인테리어를 좀 꾸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연차적으로 하신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또 우리 금샘뜰 손세정대 설치를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샘뜰 손세정대는 사실 저희들 올해 9월20일날 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우리 2017년도 직원 창의시책 발굴 아이디어 공모에서 장려를 받은 사항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그것을 의견을 내셨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요일 되면 장터가 열립니다. 장터가 열리다 보니까 또 특히 점심시간 되면 그분들 오시는 장터 상인도 마찬가지지만 참여하시는 분들도 한꺼번에 1층이라든지 대강당 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용무를 보고 나면 또 손을 씻다 보니까 이것이 일반 민원들하고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서 지금 아마 민원 쪽에서 금요일 되면 사실 좀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편의도 될 겸 또 그리고 주간에 저희들 아시다시피 금샘뜰이 나무가 수령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할 수 없겠지만 여름이라든지 이럴 때는 이 지역 주민들이 또 와서 쉴 수도 있는 문제고 해가지고 거기에 손세정대를 지금 전에 보면 세정대가 하나 있다가 아마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다가 다시 하나 설치해서 편의를 좀...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 하면 몇 개 정도를 설치합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1개를 해서 수도꼭지를...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하는데...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한 3개 정도로...

성수

김성수위원

3개를?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장터가 1년 내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동절기에도 그렇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동절기에도 저희들이 할 적에 동파가 안 되도록 하고 또 급수관에다 다른 밸브를 해서 야간에는 사실 여름에도 마찬가지지만 야간에는 그 물을 틀어놓을 경우도 있고 해서 수도꼭지는 원터치 식으로 해서 누르면 일정 수량이 나오다가 그치는 그런 형태로 하고 보온을 좀 넣어서 주간에 되도록이면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요즘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꼭지가 동파 안 되는 것이. 틀면 그 밑에 지하까지 뭡니까. 부력으로 해서 뜨고 닫히는 아마 이런 꼭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것 한번 알아보십시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것은 한번 만약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저희들 구체적으로 계획할 적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주 메인에 하나 그것을 해놓고 그다음에 가지를 달아버리면 동파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최봉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구청사 건물 유지비 1식을 올려놨네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것은 유지비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구청사 건물 유지비를 1억을 올렸습니다. 작년에도 5900을 해가지고... 1회 추경에... 올해입니다. 2016년도도 한 5000을 반영해가지고 한 9900 해서 1억 정도를 썼는데 사실 저희들이 올해도 시설비 외에 편성되어가지고 어떤 청사에 하자가 일어나서 보수를 한 것이 한 9300 정도로... 12월 지금 현재까지 한 9300 정도가 저희들 내역에 보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예산을 하나하나 건건이 올릴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이 청사가 좀 25년이 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파손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 특성상 민원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긴급히 보수하는 의미에서 저희들 매년 들어가는 예산을 좀 반영해가지고 한 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계속 올해 들어가는 그 한도를 보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내년도 추계해서 그렇게 올리셨다. 이 말씀이죠? 지금 그러면 아까 김성수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의자하고... 대강당 환경개선하는 데 주로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교체하는 것이 의자하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출입문.

봉환

최봉환위원

출입문?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출입문이 저희들 구청 대강당 들어가면 앞쪽에 방음문, 방화 겸 방음문인데 그것이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좀 비쌉니다. 한 짝 하는데 한 3-400 하는데 그렇게 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계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의자하고 그것만 하는 데 1억5000?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의자가 어떤 재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가격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 대연동에 있는 문화회관은 한 50만원 이상... 거기는 아무래도 부산시를 대표하니까 조금 고급스럽게 해가지고 한 50만원 이상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우리가 지금 화장실 리모델링 보수했는데 지금 몇 층까지 했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본관은 3층하고 2층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3층하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것이 의회동, 의회동 하면 3층, 2층만 지금 화장실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사실 매년 돈은 많이 넣는데도 큰 효과는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렇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아무래도 건물 전체가 좀 규모도 있다 보니까. 사실 또 저희들이 예산이 투입이 소규모로 들어가는 편입니다. 다른 부서도 또 배려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욕심 같아서는 왕창 해서 어느 정도 단계를 밟아 가면 좋겠지만 사실 그것은 저희들 예산상 1억 원 이상은 좀 어렵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예산서 214페이지에 보면요. 위쪽에 있어요. 멀티미디어 전자게시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구정홍보를 위해서 전자게시판 5대를 설치하는 것이고 전자게시판 5대를 벽걸이형, 스탠드형, 엘리베이터 3개 해서 하시는 것인데 이 필요성에서 보면 청사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홍보포스터 정비, 관리 필요거든요.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2200만원이고 이것을 신규로 편성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할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자게시판은 저희들이 청사의 미관도 문제지만 지금 참고로 부산에서는 5개 구가 지금 전자게시판을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설치해서 기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한번 느낀 것이 아마 9월30일경 될 것 같은데 서울 관악구청하고 서울시청을 한번 저희들이 청사 관계로 견학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좀 느낀 것이 이 부분에 이번에는 참고로 저희들이 그쪽을 좀 보고 예산을 반영을 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 물론 소리는 안 납니다. 소리는 안 나는데 어떤 구정에서 하는 시책,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 국가에서 하는 시책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홍보시책, 그다음에 그 지역의 자연...

준영

조준영간사

예,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다음에 관광이라든지 이런 장소를 또 홍보하는 그런 효과가 상당히 좋아 보이...

준영

조준영간사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좋습디다. 그래서 저희들 청사도 사실 구민홀이 너무 좀 복잡하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정리할 겸 저희들 민원실에다가 스탠드형을 한 2개로 해서 홍보를 좀 할 계획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220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비가 1000만원 가량 증가되었거든요. 이것이 풀예산적인 겁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이 풀경비가 아니고 저희들 재해복구비는 지방공제회에 그것을 쉽게 말하면 보험 성격으로 들고 있습니다. 보험 성격으로 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증가된 이유는 올해 청년창조발전소가 있고 그다음에 청년창업문화촌, 그다음에 금정문화원 이런 신축적인 건물이 또 하나의 영조물 배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는 작년에 보니까 콘텐츠코리아랩인가 그것도 빠졌더라고요. 그것 추가하고, 그다음에 온천천이라든지 자전거 산책로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 동네체육시설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관할하는 도로라든지 모든 관할하는 영조물에 대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하나의 하는 보험 성격이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누락되어 있던 영조물에 대해서 배상 보험 가입 물량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4페이지에 문자서비스 서버 교체비 2200만원. 간략하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자서비스 전에는 숏메시지서비스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45자의 단문, 그다음에 롱문자서비스 해서 또 100자, 그다음에는 또 한 150자 이래서 멀티메시지서비스 해가지고 늘렸는데, 저희들이 사실 지금은 MS윈도우 체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쓰고 있다 보니까 장문의 문자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한꺼번에 좀 과부하가 걸리고. 저희들도 리눅스 이번에 이 교체를 하려 하는 이유가, 서버를 교체하려 하는 이유가 저희들 민원, 새올시스템하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서류 발급을 하면 또 대리 발급할 때는 그것이 발급되었다고 안내를 해 줍니다. 그리고 또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세무과에서 하는 과세표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그것을 지금은 알림서비스 그런 것이 좀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이 엑셀로 자료를 받아서,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엑셀 자료로 관리해서 그것을 문자서비스와 연동을 시키다 보면 이것이 과부하가 걸려서 시스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새올이라든지 인감을 떼는데 대리인감을 발급했는데 시스템이 다운되어서 문자를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내구연한도 경과되고 해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26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쭤보면 228페이지에 전자예금압류 등 이용 수수료가 크게 좀 줄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준 이유가 있습니까? 228페이지 중간입니다. 그러면 확인해서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수료가...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예산변경과 그렇게 관련이 없으니 나중에 사유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담당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도움을 많이 주시고... 세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31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예, 박인영위원.

인영

박인영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질의를 안 할 수는 없어서 간단한 확인하겠습니다. 233페이지에 중간에 일반보상금에 스마일민원봉사단 운영비가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지금 180일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는 210일이었거든요. 30일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죠? 한 달 정도.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지금 이것이 사유가 특별한 것은 없고요. 방학 기간에 저희들이 중고등학생들을 자원봉사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그 기간을 좀 더 늘려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줄어든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지금 방금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신 그 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힐링워크숍이 있거든요. 1000만원. 이것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도 비슷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161페이지에 직원 힐링캠프 1인당 40만원 25명 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좀 다른 거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다른 것이고 몇 명 정도 갑니까? 취지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민원창구 직원들만 명령을 내서 금년도에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정연수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순수하게 동에도 창구민원만 그리고 구에도 창구민원 담당 직원, 그리고 민원업무수당을 받는 직원들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몇 명 정도 되는가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하는 것이 한 80명에서 한 100명 가까이...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가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금년에도 2차로 나눠서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100명이면 10만원 정도고. 그렇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예산이 이것은 괜찮습니까? 1박이라도... 1박하는 겁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아니, 이것은 당일치기 할 겁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당일치기... 이것을 사실은 민원업무가 많은 곳이 기피부서고 기피업무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예산은 이것은 하시려면 확실하게 좀 하셔야 되는 부분 같거든요. 따로 편성하신 취지가 있을 것 같아요. 총무과하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민원담당 공무원들만 저희들이 교육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예산이 부족하지 않고 하면 프로그램을 좀 알차게 해서 제대로 힐링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략하게 그러면. 233페이지 직원 친절도 외부 모니터링이 올해는 1회 실시하다가 내년에는 2회 실시할 겁니다. 그렇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증가한 이유는 친절도 향상을 위한 조치라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9시49분

계속개의 20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38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26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예방접종 사업 관련 우편료 인플루엔자하고 폐렴구균 접종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는 예산 신규로 잡혀있는데요. 이것이 원래 안 하던 사업을 우편으로 새로 발송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중간에 인플루엔자하고 폐렴구균 접종 안내문 우편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인플루엔자 접종을 병원에 위탁하면서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하려고...

인영

박인영위원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6000세대는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 또 국가유공자 이런 등으로 대상자가 정해져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6000세대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신 것이죠?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보시면요. 우리 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3956만원 정도가 증액되었거든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

인영

박인영위원

263페이지입니다.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이 사업은 기금 시비가 증액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해서...

인영

박인영위원

우리 그 금연 상담하러 오셔서 성공률이 얼마나 됩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성공률이 한...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6개월 성공률이 한 30% 조금 넘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6개월 성공률은 30% 조금 넘고, 실패... 이것은 뭐... 그것은 뭐 저희 집에도 못 끊는 분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쨌든 증액된 예산만큼 좀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최봉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게습니다. 241페이지 보건소 암 상담요원 이것은 기간제근로자인 것 같은데 이것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상담합니까? 이 부분은 어떤?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특별하게 전문성은 아니고 여기 오시면 저희가 좀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문성을 조금 확보하도록. 완전히 전문가는 아닙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전문가는 아니고?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암 상담을 이렇게 해서 어디 타 병원으로 이렇게 가시라고 하는 이 정도?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그런 상담이라기보다는 지원에 관한 상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원에 관한 상담?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질병에 관한 상담이 아니고 우리가 암 검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드린다. 이런 것에 대한 상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별도로 교육을 받습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저희 직원이.

봉환

최봉환위원

직원이 교육을 시키네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별도 교육이 아니고?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보조적인 업무기 때문에...

봉환

최봉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246페이지 밑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지원합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봉환

최봉환위원

저소득층에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한 몇 명 정도 지원받습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숫자까지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많이 오십니까? 이것 받으러.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그 대상자가 얼추 정해져있다고 보시면... 저희한테 임신부터 상담을 오거나 또는 저희 관리하는 임신부터 출생까지 쭉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상대로 하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그분들이 숫자는 잘 모르겠고?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모르겠고. 정해져 있는데...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연간 거의 비슷한 수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런 부분이 저소득층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많은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

준영

조준영간사

간단한 것 질의 드릴게요. 242페이지 242페이지 맨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자원봉사자 활동비 100만원이 있거든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분들은 활동처가 어디고 어떤 활동을 하시고 인원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호스피스. 여기에 한 10여 분 정도.

준영

조준영간사

10여 분 정도?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활동처는 어디인가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주로 일반 가정에 방문상담을 많이 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가요? 그러면 1회에 이렇게 나가면 단가가 정해져있나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5000원 정도.

준영

조준영간사

5000원 정도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법정경비로 정해져있는 요율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니죠?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반적으로 교통비 정도해서 5000원으로...

준영

조준영간사

5000원 정도?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호스피스 활동을 하시는데 자격증도 있고 이런 분들인가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법정 자격증은 아니겠지만 교육을 수료하고 그런 분들이죠.

준영

조준영간사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는 건데.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혹시 이것이 적지 않습니까? 제대로 됩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얼추 우리 구 수요에는 맞추어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5000원이면 이제 단가가 사실은 이것이...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그 금액은 물론 그것은 물론 부족하죠. 그런데 이것은 봉사활동이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차비는 나와야 될 텐데.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완전 실비... 걸어서 주로 가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입니다. 25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마을코디네이터 인건비 2명.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마을코디...

준영

조준영간사

예, 13개월이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편성을 하셨을까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코디네이터는 소장님이 더 설명을 더 잘 하실 것 같은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우리 서2동에 마을건강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3동에 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고 시에서 건강도시사업비가 원래 나오는 코디네이터 사용해서 건강도시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두 사람을 뽑아서 서2동, 서3동 이렇게 배치를 시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13개월인 것은 이유가 뭘까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퇴직금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간사

퇴직금이 1개월분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해서...

준영

조준영간사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255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지원에 민간이전 부분에 행복바구니센터 운영비가 2만5000원 400명이거든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래서 예산액이 1000만원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행복바구니에 오시는 분들 영양제 같은 것, 주로 그런 것,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영양제?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영양제랑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복바구니센터가 이제 혼인신고부터 출산, 육아까지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이 행복바구니센터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방문을 해서 모든 행정, 복지, 보건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신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결혼 축하, 아니면 출산 축하하는 의미에서 물휴지, 손수건, 다양한 기타 물품들을 선물로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 물품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아니, 위에 그러면 소모품 경비도 있지 않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여기는 그것은 검사실 운영비 여기에 소모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400명한테 주는데 단가가 1인당 2만5000원이거든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것이 들어가는 물품을 선정하는 것은 해마다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선물의 개념으로 주려고 하니까 너무 허접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일단 모든 우리 금정구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아이 더 많이 낳게 하려면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여유 있고 또 아름답게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선물도 좀 좋은 것을...

준영

조준영간사

아름다운 것은 좋습니다. 저도 이것을 받으면 이제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볼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이 2만5000원이면 단가가 상당하거든요. 기념품으로도 보기도 그렇고. 이것이 구비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구비로...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이 지원 물품 내역을 좀 주시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255 같은 것인데.

종민

정종민위원장

방금 255페이지 똑같은 조준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편성지침 상에 보면 이 예산은 의료비,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환자의 수술이나 아니면 의료기구, 집기 등에 사용할 경우나 아니면 환자와 관계된 진단서나 처방전 등의 경우에 해당하고. 여기서 한 것은 다항의 부대경비, 운반비, 공고료 이것도 아닐 것 같고. 사실은 어디에... 예산편성지침 상 말씀하셨던 이 부분이 기념품 성격이라고 하셨던 이 부분이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를 모르겠거든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여기에 일단 신혼부부 들어왔을 때... 일단 신혼부부들이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일단 검사는 하고 일단 선물 바구니라고 했지만 선물, 모든 것을 선물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항목을 묶어서 넣는 거지...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 말씀은...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의료 및 구료비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치료 행위와 관련되어 있거나 하는 경우고 이것은 일반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민간에게 이전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일선 병원에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 직접 구매하셔서 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민간이전경비가 아니거든요. 보건소의 대체적인 사업이 동일한 항목들이 여러 형태로 되는데 대부분 다 보건소에서 발주하는 항목들임에도 불구하고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많이 발주를 하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이 일반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셔야 될 사업들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선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세목을... 저는 영양제, 검사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영양제 및 검사비면 이것이 시약대 정도로 봐야 되는 건가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어쨌든 의료하고 관계되는 그런 것으로 정확하게 편성했을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것 또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여기에 지금 이렇게 구강보건실 같은 경우는 칫솔 같은 것이 의료용품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거야 일반의약품 외품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그것에 해당되는 물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민간이전비용입니다. 그렇죠? 민간이전비용의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민간이전으로 분류하지 마시고 향후에는 이것을 운영비 등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보면 주민건강지원보조사업 등에 보면 인건비 등에서 운영 기간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독감 접종, 간호사 인건비 등에서도 그렇고 30일로 운영하던 것을 45일, 폐렴구균 예방접종 인건비도 60일에서 120일, 영상의학실 인건비도 150에서 249일.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은 우리 자체 구비로 편성하신 거죠?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 항목들이 운영 기간을 늘린 것은 주민들에 대한 접종 등의 기간을 증대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이 수요가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급격히 많아서 좀 힘들었거나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수요가 더 늘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그 예측을 하실 때는 근거가 필요하신 거잖아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그간에도 우리 보조 인력이 조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족한 상태라는 것은 업무의 강도가 높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접종 기간 이후에도 찾아오셔서 접종 등을 요구하시는 분이 많았던 것입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업무의 강도도 그렇고 그 기간 동안에 하기가 조금 힘이 들어서 조금 연장을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렇다면 근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러면 제가 지금 혹시 또 이것이 조정되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검사실 인건비가 좀 늘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검사실에 담당자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실 발생장치, CT나 이런 것도 점검도 하러 나가야 되는데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검사실에는 기간제 1명이 1년을 있어줘야 되는데 이 정도는 적게 한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운영 기간이 이것이 이제 대부분의 보건소의 예산은 매칭사업비들이 많은데 이것이 이제 우리 구비로 편성된 사업 중에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충분히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258페이지 이행강제금. 이 부분은 상당히 머리 아프신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방문보건인력과 관련된 부분인 거죠?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올해 보니까 우리 구청에 방문전담인력 인원이 작년보다 더 늘었죠? 15명으로. 예상하시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육비 등을 보니까... 아, 작년도 15명에서 올해 13명으로 감소한 겁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 대책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작년도에도 쟁점이 되어서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장하면서 이 부분 일부 삭감을 했었는데. 모자라지는 않았습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작년보다 증을 840만원 했는데 일단 그 정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사실은 이것이 2년만 해도 1억200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작년에 얘기했던 것이 이것이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이것은 구청장군수협의회의 의결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피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것은 검찰의 지휘다. 이렇게 핑계대실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억2840만원 올해 집행하고 내년도 다 집행했을 때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이라면 이것은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 뻔히 보이는 것 이분들에 대해서 이행강제금도 집행을 해야 되고 이분들 그동안 그 기간에 대한 급여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도 구청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준다면 그 금액이 상당액이란 말입니다. 이분들 일실된 급여까지 준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방법 없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구청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일단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모르지만 이 사람들의 어떤 억울하거나 이런 면도 알고 있고 구청에서 나가지 않아도 될 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돈이 강제이행금으로 해서 나가는 것조차도 좀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인간적으로 이분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번에 의회가 통과되면 이분들에 대한 예산이 서거든요. 3명. 이 세 분에 대해서 일단 자리를 기본적으로는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그것이 불리한 자리가 아닌데 이분들하고 접촉해서 이 자리에 응시를 하라고는 할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더 실력 있는 분들이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본다면 이분들보다 더 실력 있는 분들이 또 응시를 해서 당당하게 만일에 합격을 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응시할 수 있는 자리는 만들었고 일단 이런 문제를 피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는 기본적으로 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했냐 라는 부분은 이것이 금액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행정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저는 좀 개선되어야 될 지점 중의 하나가 책임성이라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늘 법원에 최종적인 판단을 구해서 의사결정을 하겠다. 라고 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 발생하는 2억 원 이상의 예산 손실은 아주 그 가치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판단하셔서 그분들에게 제안하고 함으로써 재판상 화해도 할 수 있고 중간에 조정을 법원에 요청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협의를 통해서 소를 취하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면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끝까지 가보자. 가야 내 책임이 없다. 이런 인식적 차원은 좀 개선되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기구도 아닌 부산시에 있는 군수구청장협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그쪽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방식은 안 맞다는 것을 지적 드릴게요. 예산심의니까. 그다음에 269페이지에 보면 결핵 관련해서 민간이전비용에 접촉자 및 일반 건강검진비 지급이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원래는 의료 및 구료비가 아니라 민간위탁금이었던 것을 아마 이렇게 이전한 것 같습니다. 예산 항목을 변경하신 이유가 뭡니까? 위탁금에서 의료 구료비로. 269페이지입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것이 사실은 위탁이 맞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는지 제가 잘...

종민

정종민위원장

정회 시간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65페이지 등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린이 예방접종 예산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노인 예방접종 등 해서 총 3억5000만원 정도 증가했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방접종 일반 사업에서는 민간이전비 등에 대해서는 한 50%씩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A형간염 유료 예방접종 등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국가예방접종 사업 실시가 확대되면서 이것이 감액된 부분입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265페이지에 어린이 예방접종이 증액된 것은 접종이 14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노인 독감원은 또 백신비 인상 그런 것 등으로 증액이 되었고. 266페이지 이것이 감액이 된 것은 인플루엔자 접종 인원을 당초에 우리가 6000명으로 작년에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좀 거기 많이 못 미쳐서 이번에 좀 조정을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인플루엔자 접종 안내문들을 적극 발송해서 대상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 사업비는 줄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조금 어쨌든 좀 홍보는 증대하는데...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맞지 않는 거죠. 이것 홍보를 확대하겠다면 예산도 그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예산은 50%를 줄이면서 홍보비는 늘렸다? 이것은 사실은 저는 적정한지 검토 한번 해보고, A형 간염...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우편홍보는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편홍보를 이번에 신설한 것인지...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65세 이상 노인 독감접종이 국가필수접종이 되면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반 독감접종은 줄어들었습니다, 수가. 그래서 병의원에서 국가필수접종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토탈 우리가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양은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이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실시하는 노인 예방접종 사업비가 늘어나서 되었고 그러면 ...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하는 양은 주는 거지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죠. 여기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노인이 아닌 대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닙니다. 노인으로 하는데 홍보를 하고 다 해도 많으신 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보건소를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인근 병원 가세요.’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또 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국가예산 부분에 있어서 노인과 관련해서 약 1억2500만원 정도 증액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분에서 5000만원 정도 줄었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한 7250만원 늘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더 많이 접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A형간염 유료 예방접종 사업비는 왜 절반으로 줄이셨죠? A형간염은 지난번에 행감 때 따르면 우리가 발생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는데. 예방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그때 접종 대상자를 조금 너무 많이 잡은...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다하게 편성해서 현실성 있게 조정했다? 그렇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다음에 267페이지에 주민자율방역단 예산이 크게 증가되었거든요. 시비입니다만 이것이 재료비인데 재료비가 이렇게 크게 증가한 이유는 뭐죠?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시비를 어쨌든 좀...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것이 재료비가 증가했다면 그만큼 방역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뜻으로 시비를 많이 증액해줬기 때문에...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여기 시비에 동 자율방역단에 지원하는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돈으로 재배정하는 방법이 있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물품으로...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또 물품, 약을 사가지고 주면서 거기에 경유, 유류비하고 이런 것은 또 돈으로 보태서 하다 보면 토탈 한 200만원 조금 넘는 돈이 가치가 있는 만큼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 135만원 정도의 약품값하고 또 돈이 교통비나 이런 것...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율방재단에 물품이 지원이 확대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핵심은 뭐냐 하면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부산시가 친환경 방재로 전환하라고 했다면 친환경 관련 약재 구매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예산의 주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알아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무래도 우리가 식약처에서 좀 안전성이 있다고 고시된 약을 사다 보면 그 약값은 또 조금 더 비쌀 수가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러나 효과적인 측면을 본다면 또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방제효과는.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분무 방식으로 전개하고 이것이 연막 억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방재 방식도 바뀌고 약품 구성도 바뀌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존의 방식으로 하는데 약품 구매 금액이 늘어나면 사실은 더 많이 늘어나는 부담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시비라서...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75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279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평생교육강좌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예산이 2598만원 증액되었는데요. 증액의 대부분은 평생교육강좌 운영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강좌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것처럼 강사수당이 좀 들쑥날쑥한데 이 부분은 각종 지침과 그리고 우리 평생교육과와 협의하셔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인재개발원 교육원 강사지침을 지금 저희들이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280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도서관 소식지 제작하시는데 700부 이것은 연간 몇 회 이렇게 제작하시는 건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몇 페이지?

인영

박인영위원

280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도서관 소식지 제작 700부.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이것 매년 저희들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매년이라면 연 1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연 1회.

인영

박인영위원

1회 합니까. 700부의 배부 대상은 도서관 방문객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방문객들도 있고 다른 공공도서관에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배부용 스케줄러.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뭔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이 저희들이 도서관 이용 안내라든지 저희들 사업 소개인데 이것이 저희들 행사 때 거기 보면 안에 내용이 자기가 책을 읽었으면 그 이력서 같은...

인영

박인영위원

관리할 수 있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 노트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영

박인영위원

요즘 대부분 스케줄러 쓰지 않고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좀 활용도가 있을까 하는 고민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85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십시오. 예, 박인영위원.

인영

박인영위원

285페이지에 문화공연 전시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TV 광고료로 1000만원.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이것은 우리 기획공연이나 큰 행사의 광고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청을 했고요. TV 광고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정어린이세상 행사할 때 지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다른 홍보비가 많이 들어서 TV 광고료는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행사 때 필요할 경우에 TV 광고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TV 광고 1회... 지금 주요경상사업 설명서에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여쭤보는데 1000만원이면 몇 회 이런... 계상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1회 비용입니까?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1회 비용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1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사를 홍보하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TV 광고 1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하나의 행사를...

인영

박인영위원

그럼 이 하나의 행사는 어떤 행사인지 아직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기획공연 등에 있어서 TV 광고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하신 것이다?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는 어린이세상을 하려고 했으나 다른 홍보비가 많아서 집행하지 않았다?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게 설명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최봉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293페이지 시설비 공연장 노후시설 정비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293페이지?

봉환

최봉환위원

예.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공연장..

봉환

최봉환위원

노후 시설 정비... 293페이지.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공연장 노후 시설 정비 1억 원?

봉환

최봉환위원

예.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이것은 지금 대공연장 내에 무대시설이 4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전기 판넬이 있는데 그것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내구연한은 평균 한 8년 정도 됩니다마는 지금 16년 이상 경과되다 보니까 오작동이 잦아지게 되고 해서 그것이 안전사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전기 판넬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체비용이 한 1억 원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기 판넬 한 10면 80회로 정도 되는데 이 교체비용이 한 1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전기 공사를 하신다. 이 말입니까?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무대 기계를 움직이는 전기 판넬, 컨트롤 판넬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데...

봉환

최봉환위원

무대?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무대 기계...

봉환

최봉환위원

기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무대 기계를 움직이는 데 조명기라든지 안 그러면 음향 반사판이라든지 안 그러면 리프트기라든지 이런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컨트롤하는 전기 판넬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것이 지금 시비로 합니까?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구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아까 최봉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를 드리면 2016년도 2차 추경에서 전기 판넬 노후화로 인해서 전기 사고가 날 수 있다 해서 열감지 카메라를 구입하기로 해서 올리셨거든요?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열감지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준영

조준영간사

예, 열화상 카메라. 그것이 이제 필요할까요? 그러면. 그것은 별로 관계없는 건가요? 다른...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이것은 전기 판넬은 무대 기계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전기 시설이고 열화상 카메라는 전기 설비, 전기가 공급이 되고 하는 판넬이 있습니다. 배전판 이런 것이 접촉 불량이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 과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열이 나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미리 감지를 하는 데 열화상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다른 부분이란 말씀이죠?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분야가 다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사무관리비 외부 게시대 110만원 4개 설치한다는데 이것이 뭡니까?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외부 배너 말씀이십니까?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외부 게시대. 어떤 행사에 이것을 쓰나요?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외부 게시대는 현수막을 옥외광고물 현수막을 이야기하시는 것같은데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닙니다. 현수막은 7개가 있고요. 7개씩 10회에 걸쳐서 현수막 설치하신다는 것이고, 기획공연할 때 외부 게시대를 설치하겠다 하셨는데 외부 게시대는 어떤 겁니까? 이것이.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카페나 음식점 등에 설치하는 게시대를 말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카페나 음식점 어느, 누구 카페에 설치를 하나요?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카페나 음식점 등에 우리 문화회관 공연이나 이런 것을...

종민

정종민위원장

어느 카페나 음식점을 말씀하십니까?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우리 구 관내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 실내에 설치한다. 이 말씀입니까?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우리 문화회관 외부라고 해서 외부 게시대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설치와 관련해서는 그 해당 업소의 동의 등을 양해를 구하고 설치한다. 이건가요?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 올해 실시한 바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합니까? 아니면 올해 실시했습니까?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올해 시행을 했고요. 내년에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110만원의 산출 근거는 뭔가요? 110만원에 대해서 4번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장님 말씀에 따르면 기획공연 등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특히 대부분은 위에도 보면 배너도 있습니다만 이것 마치 풀예산적으로 쓰시는 것 같거든요. 산출 내역이 좀 불분명하신 것 같거든요. 이 예산 이렇게 풀예산 형태로 홍보비 이렇게 쓰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기획공연 등이 사실은 공연의 특성상 1년 전에 기획되고 이런 어려운 바는 아는데. TV 광고료 이것도 마찬가지고 외부 게시대도 마찬가지고. 포스터, 리플릿 이런 것들이 산출 내역이나 근거가 관장님 말씀에 따르면 크게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또 검토해보고요. 금정어린이세상 홍보물 제작비를 1174만원 편성하셨거든요?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중에 보니까 리플릿이 8000부. 이것은 배부 대상이 누구인가요? 660원 단가인데.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행사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리플릿 형태로 만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두 홍보도 하고 학교에 직접 가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가두 홍보가 혹시 이것 옥외광고물법 검토해보셨어요? 이것이 길거리에 버려지고 할 경우에... 저는 이것은 좀 검토해보셔야 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거리에 버려진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도시안전과 등에서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태료 부과하는데. 공공 현수막 지정 게시대 등을 이용하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대부분 8000부... 과연 어디서 배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효과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문화강좌 예산이 1억9000만원입니다만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1억9000만원 예산을 집행하시는 문화강좌 내역이 좀 없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한테라도 좀 제출해 주셔야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91페이지 우리 금정문화회관 청소용역 관련해서 지난해보다 크게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금액으로는 이것 정상적인 발주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증액 필요하죠?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작년 수준으로 증액을 했으면 싶고요. 용역 발주해서 원가 산정을 하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낙찰잔액 발생하면 어차피 집행잔액 처리하실 거니까 그렇게 계수 조정할 때 고려하고. 292페이지 연수단원 급여 신규로 240만원 편성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연수단원은 저희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라고 문체부 산하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문화예술 업무보조로 1명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원을 해 주는데 일부 우리 문화회관에서 부담해야 되는 인건비 부분이 한 20% 정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우리 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293페이지 보면 자원봉사활동 보조금이 매월 10명씩 15회에 걸쳐서 합니다. 그렇죠?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1회당 지급액이 2만원 정도 수준이네요?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 산출 근거나 기준 등이 있나요?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공연이 있을 때 어셔 활동을 위해서 한 서너 시간 정도...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공연이 있는 날은 매일 열 분 정도씩 자원봉사를 하시나요?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그 단가인 2만원의 산정 기준은 뭔지 좀 여쭤 봐도 될까요?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2만원은 우리 최저시급을 기준했을 때 시간을 3시간, 4시간 정도 봤을 때 2만원 상당으로 봐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민원봉사과에 보면 스마일민원봉사단이 있거든요.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 경우에는 사실 교통비 5000원, 식비 1만원 이렇게 나눠서 주는데 여기에는 기타보상금으로 활동보상금으로 2만원을 산정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특별히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내도우미는 민간위탁 하신다. 그렇죠?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500만원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입찰에 따라서 낙찰률을 적용했을 때...

종민

정종민위원장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인건비가 내나 증액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몇 명 운영하시는데요? 안내도우미.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안내도우미는 1명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1명인데 500만원이 인건비 상승이다? 기존에 22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되면 이것은 20% 이상의 증액 요인인데 인건비 상승이 20% 이상 증액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2700만원 지금 500만원 올랐습니다마는 낙찰률이라든지 그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올해와 같은 수준이면 올해와 같이 편성하셔야 되는데 500만원을 증액하셨단 말입니다. 증액의 사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지금 1명 해서 12개월 임금은 똑같이 지급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2000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 입찰을 해야 되고 입찰해서 하게 되면 낙찰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그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예정 가격이 2200만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종민

정종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민원봉사과에 보면 민원안내도우미 기간제로 올해 전환하면서 예산을 크게 절감했습니다. 두 분을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3600만원이거든요. 1인당 1800만원으로 민간위탁하다가 전환하면서.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문화회관이 훨씬 1000만원 이상 높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증액의 뚜렷한 사유에 대해서 관장님.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낙찰률을 적용받게 된다 하는 내용하고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인상 그것이 사유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럼 작년도에 과소편성하신 것입니까?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작년도에는... 올해 말씀이죠?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올해.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올해는...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입찰을 하지 않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문화회관 예산 전반적으로 보면 경상사업설명서를 봐도 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업 내용이 예산편성의 세부항목이 대단히 부실합니다. 아까 우리 최봉환위원님 질의하셨던 공연시설 정비. 총 사업비가 3억인데 사업의 필요성은 오작동이 많다. 3억짜리 예산 이 정도의 사업설명서로 예산을 심사하라는 것은 저는 이것은 문화회관이 올해 사실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계셔서 섭섭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업설명서 전반적으로 이것이 필수 제출 첨부 서류가 된 올해 첫 해의 수준을 놓고 보면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고는 사업을 이해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기 대단히 어렵다. 일단 예산 줘봐라.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는 식의 예산편성 되게 많다. 산출 내역 대단히 미미하다. 이렇게 되면 예산의 명료성의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저희들은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일단 예산 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 의회가 무책임한 것이 되는데. 저는 관장님, 이렇게 예산편성 해 오셔서 저희들 보고 예산심사 하라면 저는 이것 심사 잘 못 하겠습니다. 이 심사의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나머지 첨부 서류들에 대해서 질의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럼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 서류, 2017년도부터 202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2017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2017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두 개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첨부 서류... 실장님, 이것이 올해 처음 도입되니까 아마 혼선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4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이것이 4페이지 표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20번. 행사축제 경비 비율입니다. 금정구는 전체 예산액의 0.19%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지표액은 24.56, 그다음에 자치구 평균은 34.58 되어 있는데 이것 잘못 표시된 거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이 지표가... 자치구 평균...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실 수 있는데 지표 이것 잘못된 거죠.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니, 잘못이 아니고요. 행사축제 비율이... 표기상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닙니다. 그 옆에 보십시오. 5페이지에 보면 ‘행사축제 경비 비율 0.19 금정구의 행사축제 경비 비율은 0.19로 동종자치단체 4분의 1 수준이며 평균 0.34%에 비하여 상당히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 평균이 0.34%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34.58%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이 위원장님 말씀은 4페이지에 있는 34.58인데 5페이지에서는 왜 0.34%로 했느냐. 이 말씀이지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이것이 34.58%가 아니고 0.34%가 맞을 것 같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자치구 평균 34.58에 비해서 낮다. 이렇게 표기되면 좀 바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실장님, 이것 왜냐하면 금정구가 올해 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축제예산한도액이 7억2000만원인데 금정구가 34% 될 것 같으면...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니, 위원장님. 이것은 2014년도 재정분석 건이거든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축제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총액관리제를 도입을 한 거잖아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재정분석의 핵심적인 사안이 뭐냐 하면 이 지표, 지표관리를 하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첨부 서류 등을 필수화시킨 것이. 그런데 여기 표시된 것이 지표가 잘못 표시되어 있으면 지표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평균 0.34 이것하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0.34가 맞죠. 0.34가 맞는 것이 맞죠. 우리 축제예산이 7억2000만원이잖아요. 한도액이 올해 기준으로.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올해는 그렇지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2%가 남짓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종민

정종민위원장

2%가 아니고 0.2%가 맞는 거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이 부분은 대비를 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고, 4페이지에 9번에 보면요. 또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지방세 징수율이 98.34%로 되어 있고 그 옆에는 0.9794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아마 퍼센트로 전환해야 되는데 백분율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 지표값은 97.94%가 되어야 되는데 0.9794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첨부 서류가 제출 의무화되면서 발생한 것 같은데 이 지표들, 아마 표를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수정표 만드셔서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좀 해 주십시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니, 이 부분의 표기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표가 틀릴 리는 없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수치를 제가 볼 때는 단위 표시가 아마 퍼센트와 백분율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된 문제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지표관리에 있어서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표들 다시 검토하셔서 표시 단위들 통일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다시 정오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예산은 2014년도 것을 분석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대비표를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이 아마 수치 표시가 좀 잘못된 것이고. 전반적으로 이것만 놓고 몇 가지만 지적을 하면 2014년 기준입니다만 우리가 민간이전경비율이 크게 전체 예산의 한 20% 정도로 크게 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하는 이런 지표들의 자치구 평균보다 좀 높네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민간이전 비율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정오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5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항에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동사 신축 예산이 2017년과 2018년에 편성되어 있어 연평균 증가율 하락세를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올해 그런데 우리 동사 신축 예산편성 안 되어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상 신축 예산은 없지만 지금 장전1동사가 중기재정계획에 일단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95페이지 한번 보시면 장전1동사 같은 경우에는 50억 예산규모로 올해 25억, 내년도 25억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본예산에는 이 25억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상에 2017, 2018에 일단 잡아놓고 있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은 이것이 현실화하기 위해서 조정 과정이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항목이 중기재정계획서나 세부사업계획서에 예산편성 된 것...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고 계시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중기재정계획에서는 그렇습니다. 2017, 2018년도에 편성을 하겠다고 해놓고 있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정작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셨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것을 5년 치로 연평균을 놔버리면 예산은 2017, 2018 예산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5년 치로 놔버리면 평균 증가율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올해 예산에 25억이 동사 신축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는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인 거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은 이것이 왜 지방재정법에서 하겠습니까. 이것 실효성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금샘도서관 건립도 우리 중기재정계획상에는 10억원 올해 예산편성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총 사업비 250억 중에 10억 원이면 아마 기본계획 수립 정도와 설계 정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었다는 얘기는 시비나 국비 등과 관련해서 협의가 진행된 사항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 아마 중기재정계획에 자기들이 반영하는 부분은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종민

정종민위원장

투융자 심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투자 심사도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중기 먼저 반영하고 그다음에 투융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데 이미 예산에는 올해 편성하겠다고 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는 편성 안 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것이 할 수 있는 것은 추경인데 추경에서는 저희 행감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추경은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자고 하는데 추경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을 중기재정계획에 이렇게 반영을 하신 것은.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일단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을 따야 되거든요. 지특회계를 확보하거나 중앙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일단...

종민

정종민위원장

지특회계의 경우에는 맞죠.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비가 매칭 되더라도 성립 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알겠는데. 전체 구비로 해야 되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실장님, 그렇죠? 이런 것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중기재정계획을 이렇게 편성해서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중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을 끊임없이 교정하라는 제도적 취지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십시오. 첨부 서류 등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에 대한 예산안 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국, 실, 단, 과장님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장시간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준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참 국시비에 의존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재정을 그래도 효율적으로 좀 가져가기 위한 일심으로 해서 참 마른 수건도 다시 한 번 짜본다는 심정으로 세심하게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을 헤아려 우리 25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예산에 모두 많이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시분

계속개의 20시5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자체 회의 시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기획총무위원회 조준영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총 2건에 8000만원을 증액하고 총 22건에 3억2735만원을 삭감하고 전체 삭감액 2억4735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고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중 포상금에 편성되어 있던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기타보상금으로 수정 편성하고, 문화공보과 세출예산 중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던 ‘포토갤러리 노후 프로그램 교체’ 이 명칭을 ‘노후 프로그램 교체’로 변경하고 편성목을 자산취득비로 수정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조준영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조준영위원의 수정 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결 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먼저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이정상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금정문화원 건립비 5000만원 하고 금정문화회관 청소용역 3000만원 증액 부분에 동의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이정상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은 조준영위원의 수정 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 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예산안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은 본 위원장이 수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임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은 수정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옥경석 총무국장, 정연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