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홍복
박홍복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 2017년도 본예산 심사를 하시느라고 의원님들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19회 정례회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부서의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들은 후 부서 직제 순 및 본예산서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순서는 창조경제과, 일자리과, 공정조세과, 자주재정과, 청소자원과,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업과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예산안에 따른 첨부서류 및 별책인 2017년도 본예산안 설명자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 2017년도 성인지 예산서, 2017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2017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와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2016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본예산안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본예산을 상정합니다. 속기중지.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기록중지
10시 05분 기록계속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했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시 2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세출 총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실과 심사 시 705페이지부터 713페이지까지 2016년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함께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께서는 2017년도 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내년 계획 위주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창조경제과장 조경래입니다.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지난해 실적은 생략하고, 페이지 6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내년도 비전 목표는 풍요롭고 활기찬 친환경 경제도시를 실현하는 것이며, 추진방향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와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 친환경 에너지 확대 보급이 있고, 역점시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2017년 업무계획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골목형시장 육성 사업을 기장시장에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5개 분야 11개 사업을 국비 약 5억 원을 지원 받았으며, 우리 군비는 5%가 포함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 골목형 육성 활성화 방안으로 디자인․ICT융합사업, 자생력 강화사업, 기반설비사업, 홍보 및 이벤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2월에 완료되면 향후 본사업의 발전과 활용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장시장 활어센터 바닥 정비입니다. 기장시장 지하에 바닥이 논 슬립(Non-Slip)으로, 미끄러움이 있어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2천만 원 예산으로 바닥 정비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송정시장 시설물 개․보수입니다. 재래시장인 5일장인 송정시장에 화장실 리모델링과 진입로 장옥 바닥 정비, 장옥 방수공사를 1700만원, 1천만 원, 200만원 순으로 각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금번 대구 서문시장 화재 관련해서 전통시장에 소화기를 220개, 장소는 기장시장과 좌천시장, 송정시장입니다. 한 550만 원 정도가 투자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특별법과 재래시장 우리군 조례에 따라서 기장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 민간행사 주도로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홍보 및 사은행사 그다음에 상인 상호 간 화합잔치를 내년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상인교육 활성화입니다. 작년 5월에 완공된 기장 상인교육장을 빔프로젝트와 컴퓨터, 모니터 등을 구비해서 앞으로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하기 좋은 기업행정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우수기업 발굴․육성․지원 시책으로 대통령상 등 정부포상 및 시장상 수범 사례를 배포하고 기업인 예우 및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규제의 신고센터 운영은 원스톱 솔루션 센터(One-stop solution center) 현재 하고 있는 이 사업과 병행해서 언제든, 누구든지 찾을 수 있는 기업규제 신고운영센터를 추진하고 기업 애로사항도 받겠습니다. 기업 생산품 사이버 전시장을 기장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지역 내 생산되는 제품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구매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역 물가안정 지원 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건전한 대규모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대규모 점포의 지역협력 계획을 잘하고 있는지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대부업체 등 각종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 보급과 녹색성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으로 낙원대 실버타운과 기장문화원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국․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도 우리 군이 나무심기를 하여 타 구보다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리더와 함께 하는 에너지 교육입니다. 내년도 1월부터 6월까지 각 읍면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1750만원의 예산으로 에너지정책과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실현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한마음 노인건강센터 외 13곳에 대해서 조명등을 LED로 국․시비, 국비 4억과 시비 8800만원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1인 가구에는 8만 3천원, 2인 가구에는 10만 4천원, 3인 가구에는 11만 6천원을 관내 1800세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사업입니다. 관내 서민층 86세대에 대해서 고무호스로 돼 있는 것을 금속배관으로 국비를 지원받고 추진하고, 재난지역 LP가스 복구 무료 봉사 협력을 관내 15개 LP판매소 대표와 협의해서 재난발생 시 즉시 현장에서 무료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산업단지입니다. 정관농공단지 사면에 재해위험이 있음에 따라서 올해 당초예산에 용역비 3천만 원을 우선 편성해서 내년 공사비가 확정되면 내년 10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태양광과 태양열을 복합해서 하는 사업으로 관내 복지시설, 공공시설, 기타시설에 대해서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업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5월경에 25억 원 내외의 국․시비를 신청해서 공모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스사고 없는 안전한 경로당입니다. 화재 등 각종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내 경로당 166개소에 대해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스마트 호스 및 타이머 콕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명소화를 위한 벽화 조성사업입니다. 기장시장은 건물이 오래됨에 따라서 취약지역이 많습니다. 따라서 계단과 출입구에 벽화 재능 나눔봉사단에서 벽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재료만 저희 군에서 사주고 나머지 공사는 이 봉사단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현장탐방 추진입니다. 현재 협동조합이 추세화 됨에 따라서 관내 성인과 중․고생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약 80명씩 4분기에 걸쳐서 추진하여 협동조합 제도를 확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업애로 톡톡톡 방입니다. 인터넷 기업애로 상담실 운영을 통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해 경제활동 과정과 애로사항을 접수해서 해소하여 주는 것으로써 우리군 홈페이지에 관내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접수해서 우리 기관이 아닌 타 기관과 군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톡톡톡 방을 홈페이지에 제작코자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제품 홍보․전시 장터 개설입니다. 관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이 있으나 판로가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롯데몰과 부산프리미엄아울렛에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격월제로 1회에 10∼15개 업체에 연 150개 업체 정도의 관내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 전시․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활성화 추진은 요거는 국비하고 지방비 50, 50이죠?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거기에 보니까 재미있는 게 있는데 공동기획상품 개발 있는데, 이거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기장시장이라는 브랜드를 거는 거예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요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11개 사업을 보시면 첫째는 건물에 대한 디자인, 건물을 새로 확 바꿉니다. 안에 외벽이라든지 내벽을 현재 좀 누추한 것을 새로 깨끗하게 기장시장에 걸맞은 형색의 벽화라든지 아니면 조형물을 갖다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캐릭터 그다음에 봉투 이래가지고 거기에 기장시장을 표시해서 많은 사람이 들고 다니면 많이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레시피(Recipe)라 해가지고 기장만이 가지고 있는 미역이라든지 다시마, 멸치를 이용한 제품, 음식 이런 걸 또 공동 그 전문가들한테 기획을 받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라디오방송이라 해가지고 방송실을 만들어서 관내 시장상인들의 애로나 아니면 자기경험담이나 이래 또 음악이나, 또 아침에 출근하면 바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음악을 틀어준다든지. 이 여러 가지 사업을 통틀어서 이 골목형사업이라고 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전통시장 상인교육 활성화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그러니까 올해도 약 한 1900만 원 정도 소요될 사업이죠?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예산서에 보면…. (자료 찾음)저기에 381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자체 재원 해가지고 기장시장 상인교육장 활성화 비품구입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1900만원, 올해가 1140만원.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매년 이렇게 듭니까, 이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요번에 하면 마지막입니다. 전에는 이제 다른 책상이나 뭐 어떤 그런 것을 했을 겁니다. 했고 요거는 이제 그 교육을 하다보니까 빔프로젝트 하고 여기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요거 이제 1100만 원 정도 이래 필요한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희
백영희위원
위원장님, 예산하고 같이 할게요.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제가 지난번에 새해맞이 롯데, 그 공문 보내 봤습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어떤 내용?
영희
백영희위원
내나 그 민원발생 했는 거, 그거. 자기들 백화점 롯데몰 정규시간에 문을 열어가지고 주변 상인들 피해가지 않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게 없다던데, 자기들은.
영희
백영희위원
작년에 그렇게 했답니다.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자기들이 이제 우리가 그 법정시간이 있거든예. 9시부터 10시까지.
영희
백영희위원
맞아, 맞아예.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주말에는 못하게 돼있는데.
영희
백영희위원
예.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그걸 저희들이 연락하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할 테니까, 자기들 꼭 그 법정시간을 지켜주시고.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주차장은 조금 개방해 줄라 하이소. 그 인근에 해맞이 오면 복잡하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자기들 오픈시간 되면 또 차가 다 안 빠지겠습니까.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앞에 결산추경 때 정관농공단지 관련 그 조례가 됐는데, 지금 부산경제진흥원 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지금 이제 우리 조례도 만들어졌고,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그다음에 부산시하고 협의도 됐고. 경제…협약도 했고, 우리 군수님하고 도장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이제 올 연말에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절차가. 고시가 이제, 고시했고.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바로 부산진흥원에서 이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관리비는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죠?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원래는 줘야 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급하다 보니까 못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
승우
이승우위원
시비로 다 한다고 이야기 있었는데?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아닙니다. 농공단지는 우리군 겁니다. 다른 산업단지는 부산시에서 하지만은 농공단지는 우리 군에서 직영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안 되고 후내년부터는 관리비를 좀 줘야 될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운영은 거기서 하고, 이제 집행되고 뭐 어떤 시설이, 개․보수라든지 어떤 그거 하는 거는 우리 군비가 다 들어가지예?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쪽에 지금 내년에 그 용역비가 올라왔던데 그게 어떤, 농공단지 내 법면 하는 게 어딥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농공단지 제일 뒤쪽에 보면 제일 급경사가 있는 서일캐스팅 뒤쪽에 재작년에 8․25 그 물난리 났을 때 그 완전 쓸림이 돼 갖고,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그 서일캐스팅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용역을 해갖고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용역을 한번 해보자고 3천만 원을 지금 예산 올려놨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 문제가 좀 대두되던데 그거는 향후 어떤 방법으로 가져갈 거 같습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지금 현재 두 개의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이 있는데 그걸 한 개를 없애고 한 개를 주차장 하자는 이제 농공단지 측의 이야기인데. 현행법상 관리기본계획이 변경이 안 되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보다는 그 앞에 들어가는 그 양쪽에 가로수 길 그거 하는데, 그 앞부분이라도 좀 해가 몇 면을 더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만들고. 식당도 보면은 오래되고. 우리 그 전부다 우리 기장군 소유지요? 그지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은 리모델링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어딥니까, 공장 그 종업원들 식당 이용하는 데 좀 편안한,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도로 옆에 법면이라든지 공사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내년에 요거도 되면 또 뭐 내년 추경에라도 방금 말씀하신 우리 그런 부분도 좀, 정관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좀 많이 도와줘야 되고 예산을 확보해줘야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 주차장 이야기를 그거한데, 그 돈을 확보해가 다시 그거 한다는 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돼가 주차장 한 면당 그거 했는데. 그 공사비라든지 그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가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돈을 많이 투입하려고 지금.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어디에 말씀이십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거. 하나를 뜯어내고.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아, 식당 하나를.
승우
이승우위원
예.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그 식당 하나를 뜯어내고 한 개만 운영하고 한 개 그 자리에 주차장을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주차할만한 공간이 없다보니까 이제 그걸 저쪽에서, 농공단지 측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문제도 있고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거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중소기업지원 이 측면에서는 참 여기 우리 예산상 보니까 아무 것도 거의 없는데 관리 부분만 있고, 산단 관리 이런 부분만 있는데. 중소기업 지원 측면은 우리 창조경제과에서 뭐 아무 것도 안 합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중소기업은 사실 저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돈을 지원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반시설이나 재해위험이 있는 곳은 저희 군에서, 우리 과가 꼭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게 이제 산업단지든 일반 공장지역이든 도로는 건설과, 하천도 건설과, 또 가로수는 공원과 각 과별로 이래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지마는 우리 과의 예산으로 직접할만한 것은 자금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금지원 홍보 이런 거만 있는데. 직접적으로 저희 군에서 기금을 출연해갖고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거는 안 되고. 그거는 부산시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군이.
승우
이승우위원
자금 지원이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대관 업무,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의 행정업무, 우리 군하고 연관된 그런 행정지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야지. 돈을 우리가 뭐 어떻게 업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예.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제안을 하고 싶냐면, 우리 기장군 관내 전체 한 500개가 넘지예, 그지예?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업체가. 각 지역별로 업체 대표들 몇 분들 모시고 애로사항을 청취도 한번 하면서, 행정 관련 여러 가지 많은 줄 압니다. 우리 기장군하고. 그런 걸 앞장 쓰셔 가지고 우리 창조경제과에서 좀 간담회도 하고 하는 부분을 좀 계속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책 내지는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저희들 이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뭐 태블릿PC도 하고, 원스톱 솔루션도 하고, 기업 애로창구도 마련하고 또 현장도 가고, 공문도 보내고 이래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어떤 단체를 만들어 하는 부분은 제가 98년도 팀장 할 때도 해 봤는데 운영이 잘 안 됩디다. 사실은 기업체 사람들이 잘 참여가 안 돼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개별적 그 공문 형태로 해가 애로사항을 청취 좀 하겠습니다 했을 때 오시는 분들하고는 같이 해가지고 저 뭐고, 받아가지고.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그 대장이 있습니다, 우리.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좀 방향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지금하고 있고예. 좀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톡톡톡 방이라든지 기업애로신고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또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을 잘 운영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농공단지 내 재해우려 시 사면 정비. 지금 뭐 소요예산이 5억 3천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뭐 낙석발생지 사면 정비라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법면 쪽입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방금 우리 이승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정관농공단지 가장 뒤쪽에 보면 법면이 아주 가파르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일캐스팅 그 회사 뒷면인데예. 지난 8월 25일 날 집중호우 시 토사가 내려와서 그 공장을 거길 덮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 현재는 응급복구를 해 놘 상탭니다. 응급복구를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안전을 위해서 내년도에 한 3천만 원의 예산을, 이제 예산 올려가지고 용역을 한번 해볼라 합니다. 얼마만큼의 공사를 하고 어떻게 해야 앞으로 사고가 안 나고 재난에 대비할까 싶어서 우선 용역비를 3천만 원 올려놓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돈이 5억이 될지 1억이 될지 더 많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위원님께 보고 드려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니, 그 공사를 농공단지 내에 지금 현재 서일캐스팅(주)가 돼 있는데 지금 서일캐스팅(주)가 그 당시에 자기들이 공장설립 하겠다고 토목공사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법면 자체가 너무 경사도가 지금 현재 가파르게 공사했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럼 여기 업체에서 자기들이 책임져야지. 자기들이 공사 잘못했잖아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아니, 서일캐스팅이 한 게 아니고 그때 양산시절에, 88년도에 양산시절에 공사해가 분양을 한 거거든요. 농공단지, 일반산업단지처럼 그것을 양산시에서, 양산군이지 그 당시, 양산군에서 전체 조성해가지고 분양을 한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단지 조성할 때도 그 당시에 토목공사 준공을 잘 못 해주다보니까 법면이 가파르다보니까 지금 현재 낙석발생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강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 기장군에서 다 해줘야 됩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농공단지뿐 아니라 우리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기존 장안산단이라든지 명례산단 그게 준공과 동시에 모든 공공시설, 법면, 도로 이런 부분 우리 군에 다 이관입니다. 심지어 가로등까지 다 이관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이런 농공단지부분은 물론 우리가 구획정리 하듯이 가로등이나 하수나 도로 이런 부분도 준공도시에 기장군에 이관되다보니까 똑같은 현상이단 말이죠?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이거는 공산데, 공사면은 이게 지금 도시기반조성과에서 해야지 창조경제과에서 해서 되겠습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하고예. 확보하고 사업 추진은 아마 도시기반과에다 의뢰를 좀 할 계획.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건 사업의뢰밖에 더 있습니까. 예산은 지금 현재 창조경제과에서 예산은 현재 편성하지마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이제 우리 과에서 설계 끝나고 나서 사업비가 얼마정도 나올 건지 설계가 나오고 되고 나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다음에 도시기반과에 사업의뢰를 좀 이래 할 계획.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는 2014년도 8월 25일 날 폭우 났을 때 그때 좀 보강을 하죠?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그때 임시조치는 해놨습니다. 현재.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때 임시조치해가 됩니까? 바로 공사 제대로 해주지.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그때 재난기금이 한 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응급복구는 해놨고예. 이제 실제공사를 하려고 그래하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무리 구획정리가 끝나고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준공 동시에 기장군 쪽으로 이관된다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기장군에서 지금 현재 한다는 거는 저거는 명분에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정관농공단지 자기들 조합은 뭐 합니까? 자기들 조합이 있잖아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그게 이제 현행, 방금 말씀대로 있고 농공단지뿐 아니라 정관명례산단, 장안산단 현행법이 그래 돼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산단에 조합은 결성해가 자기들 뭐 합니까? 내가 조합은 결성돼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조합에 직원 1명이 있거든예, 농공단지 안에 협의회에 1명 있는데 고는 이제 일반 행정업무, 심부름 이런 거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일단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업무보고 건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379페이지∼385페이지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382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인 조직역량강화사업 시장매니저 지원, 업무계획 4페이지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보람된 일에 세 번째 단락에.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전통시장 국․시비 지원 사업 이래 돼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가직접지원 해놨잖아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예산 설명서에 보면 우리 군비로 돼있거든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400만원만 우리 그 기장시장번영회사무실 여직원입니다. 여직원인데 그걸 국비를 전체를 줍니다. 주는데 우리 군에서는 1년 치 월급 중에 40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비를 전체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돈을 우리 확보하면 이 돈을 우리가 시장에 주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청에 보내주면 거기서 우리 돈 보태가지고 우리 돈 400만원하고 즈그 돈 한 2천만 원 정도 보태가지고 요 직원 월급을 지원하는, 그렇기 때문에 요 국․시비 표시가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설명서하고 예산서에는 표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이 매니저가 뭘 합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취지는 이제 각 전통시장에 특성에 맞는 그런 분야의 경험이 있는 직원이 거기 와가지고 시설관리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여러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장의 문화형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좀 매니저 뜻 주인이죠. 기존의 번영회 회장님이나 이런 분은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취약하다보니까 아이디어나 경험이 있는 직원을 배치해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시작된 게 올해? 올해?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아니, 1년 됐습니다. 벌써.
현만
이현만위원
1년 됐습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내년까지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 매니저가 와서 뭔가 좀 바뀌거나 새로 제안된 뭐가 있어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저희들 하는 각종 작년, 올해에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정산서를 만든다든지 이럴 때 경험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때는 사실우리 직원이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갖췄다고 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영희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우리 직원들 그 LPG소형저장탱크 때문에 전수조사 한다고.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2017년에도 한 번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 세대수가 아마 제한이 되죠?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세대수가 제한이 되는데,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도 한번 알아볼 테니까 그 시골마을에는 조금 홍보를 더해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하세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과장께서는 2017년도 업무계획을 내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일자리과장 김광호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먼저 우리 과의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일자리과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12명, 현원 12명,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7명, 취업정보센터 7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업소개사무소 현황 22개소가 있으며, 사회적 기업 7개소, 마을기업 현황 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자리창출지원조례에 의한 일자리창출 노사민정협의회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공근로사업종합지침에 의해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이 8명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 보람과 아쉬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업무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의 부서목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일자리패러다임을 깨자, 교육으로만 그치지 말고 취업까지 GO, 공정한 공공일자리․주민신뢰도 UP, 끝까지 책임지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추진방향으로 하여 4개의 역점시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역점시책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청년맞춤형 일자리사업은 기장군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조례에 관한 조례를 2016년 11월 제정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향후에 정규직채용을 위해 중소기업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청년 취업 잡(Job)카페 설치를 해서 청년전용일자리 정보공간을 마련하고 청년푸드트럭 창업아카데미개최와 창직지도사과정을 운영하여 청년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현장체험과 인사담당자와의 1 대 1 대화 등 정보제공을 위한 우수기업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아파트고령경비원 지원 사업을 2021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고령친화 기장형마을기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활용하는 아이템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형에서 시장형으로 전환 추진하여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노인경제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맞춤형 일자리사업은 특성화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취업준비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구인구직알선 및 지원, 여성친화기업 일촌협약 및 인턴운영,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사업 등을 올해와 같이 내실 있게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익향상사업은 올해 청소년근로자실태 용역결과에 따라서 임금체불, 일방적해고 등 부당처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서 청소년권익수첩 ‘이것만은 알고 일하자’를 제작해서 고등학교, 5개 고등학교 3500여명에 대해서 배부코자합니다. 아울러서 수능시험 후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많은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알바신고센터를 홈페이지 내에 운영해서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과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으며, 사업소가 꼭 지켜야 할 주요노동법을 규정을 10가지 제작․배부하여 의식 개선을 사업추진토록 하고 알바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맞춤형교육을 통한 취․창업 지원입니다. 산단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폴리텍대학과 연계해서 필요한 기업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용접, 배관, 전기 등 인력을 양성하고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는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창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합니다. 다음 신직업 발굴을 위한 창직아카데미는 성공창직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창직교육 운영을 실시하여 새로운 일자리영역을 발굴코자합니다. 동부산관광단지 호텔 맞춤형 직업훈련은 힐튼호텔 등 대규모 숙박업체 등과 채용약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해서 외식산업, 객실관리원, 호텔서비스 등 맞춤형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하여 교육수료와 함께 즉각적인 취업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형 일자리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생활안정입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간제근로자 관리강화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담당자 직무교육을 정례화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군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세 자녀 이상 가구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근로사업은 연 4회 분기별로 시행하고 정보화사업, 서비스 지원 사업 등 4개 분야로 시행하고, 지역공동체사업은 연 2회 상․하반기 각각 4개월 다문화가정지원사업 등 5개 분야를 시행토록 하겠으며, 장애인․노인일자리사업 등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지원을 통한 사회참여를 유도코자합니다. 다음은 개인맞춤형일자리 정보제공으로 미스매치최소화입니다. 기장군취업정보센터 군청과 정관취업정보센터에 운영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를 취업․채용정보제공, 구인구직 상담, 직업상담 및 진로설계지원 등 원스톱(One-stop) 토털케어로 취업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고 찾아가는 현장취업센터를 운영해서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마다 대형마트, 아파트도서관 등 다중집합장소를 방문해서 구직등록, 취업상담, 취업알선 등 현장 취업서비스를 제공코자합니다. 아울러서 채용박람회는 관내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정보와 채용기회를 제공하고 구인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채용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제공토록 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해서 취업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인․구직 개척단 운영입니다. 기업체 및 대형유통업체 등 직접 방문해서 신규 일자리를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아파트 고령경비원 지원 사업입니다. 목적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면서도 아파트 인력감축과 무인경비시스템설치로 이에 따른 고용불안을 느끼는 고령경비원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근로여건 등을 개선하는 아파트에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그간 추진실적으로 실태조사를 5월 달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고령경비지원 실태조사를 7월부터 9월까지 하였으며 그 11월 중에 관련 조례를 발의해서 향후에 입법 예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기대효과는 경비절감을 위한 인력감축과 무인경비시스템설치 등으로 고용불안을 느끼는 아파트고령경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고령친화 기장형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목적은 노인들의 노동력을 감안한 틈새시장을 발굴해서 행정주도에 의한 공공형 일자리에서 노인주도형 시장형 일자리로 전환을 하기 위함입니다. 향후에 기장군 마을기업육성 및 지원조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서 틈새시장을 발굴하고 읍면별로 거점 경로당 1개소를 선정해서 우선 시범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노동력에 적합하면서도 틈새시장을 공약하여 안정적인 수입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푸드트럭 창업아카데미개최입니다. 푸드트럭창업을 희망하지만 절차와 운영방법 등을 몰라서 창업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청년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욕을 고취하고 성공 창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청년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 중심으로 아카데미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론교육은 푸드트럭창업을 위한 각종 행정준비 사항과 조리실습 및 현장판매실시에 대한 실습교육, 지역실정에 맞는 차별화 메뉴 컨설팅을 겸하여 실시하여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서 청년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년취업 잡(Job)카페 운영입니다. 청년을 위한 전용일자리 상담공간을 마련하여서 청년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운영방법은 정관취업정보센터 또는 취업 준비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공간을 활용해서 잡카페를 운영코자하며 운영인력은 기이 채용된 지역상담사를 활용토록 해서 맞춤형지원서비스의 원스톱 제공으로 이용자 편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노인맞춤형 일자리사업에 좀 보니까, 밑에.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제일 밑에 셋째 줄 갈게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노인일자리해서 노인일자리를 공익형에서 시장형으로 그러니까 이거 시장형, 공익형, 특화형 이 무슨 말이에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공익형은 일단 공공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노노케어, 공공자원봉사 이런 형을 말하고 시장형은 우리 택배산업, 참살이체험농장사업 이런 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금액이 조금 틀립니다. 공공형은 20만원이고 시장형은 40만원으로 그래 돼가 있고 특화형은 우리 시에서 특화형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로 식․약용곤충생산판매 등을 하는 사업을 일컬어서 특화형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점점 이런 공익형 사업에서 탈피를 해서 시장형 사업을 개발해가하겠다는 이야기죠?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노인들에게나 인건비를 좀 더 안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봐서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개발가능 여지는 우리 기장군의 입장에서는 좀 있어요? 우리 환경이 좀 중요한데 그러면.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예. 아무래도 도농복합도시라서 사업발굴을 하면 많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여지는 있다?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389페이지부터 396페이지 일자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저만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390페이지에 창직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에 신직업 개발을 위한 창직아카데미라고 있는데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단어만 봐서는 대충 알 것 같은데.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아는 개념과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물을게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설명서만으로 사실 이해가 안 되고 해서. 창직아카데미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신직업 개발을 위한 창직아카데미의 어떤 사업개요는 새로운 진로를 설계하고 신직업을 발굴할 역량을 강화해서 성공 창직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창직교육을 운영토록 하는데, 여기에는 2천만 원이 지금 편성 돼있습니다. 이 창직아카데미 강사료, 교재비, 운영비등을 해서 2천만 돼가 있고 요거의 목적은 신직업 발굴 역량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신직업 발굴을 위한 지도자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신직업을 창출하고자 하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신직업지도자과정도 있고 또 다른 과정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작년에는 창직캠프도 우리가 운영을 했고 조금씩 해마다 과정을 조금 달리해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창직캠프 해보니까 좀 어떻데요?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졌던가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새로운 직업이 창직지도사 양성 과정에서는 30명 중에서 23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주로 어떤 자격증이죠?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창직지도사전문, 창직지도자과정 자격증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다른 창직을 하는 어떤 그룹을 모아놓고 창직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창직지도사만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제일 최종목표는.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취업.
현만
이현만위원
직업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직업, 예. 그분들이 직업 훈련할 때 설명도 해주고, 또 그분들이 향후에 일을 하다보면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성은 제 가 인정을 안 하는데.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의 최종목표는 직업,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는 거고.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일자리,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일자리를 개발해내는 건데 창직지도사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직업이 안 나오잖아?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자격취득자에 대해서 강사활동 지원하고 그다음에 또 사후관리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전체적인 예산에서 물을게요. 우리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대부분이 시, 국비로 돼있는 사업이에요. 다시 말하면 국가가, 시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우리가 이제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인데, 우리 군만의 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는 제가 너무 잘 아는 캐치프레이즈잖아요, 일자리가 뭐였죠?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복지다.
현만
이현만위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즌데, 그럼 우리 군만의 일자리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별로, 예산서를 봐서는 우리 군의 일자리에 대한 특징은 없어요, 대부분이 아마 다른 시, 도, 군에서 다 하는 거 대행 사업밖에 거의 없는데.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신직업 개발을 위한 창직 아카데미하고 청년 푸드트럭 창업아카데미를 금번에 신설했고예 지난번에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것은 그 읍면에 지금 말하는 노인 어르신클린사업이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청년 푸드트럭은 우리가 우리만의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기장군 그 일자리과만의.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어떤 독특한 프로그램이나 뭔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지금 현재로 예산 편성돼가 있는 것으로서는 방금 이야기한 창직아카데미 직업훈련 그 과정이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 질의해주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390페이지 보면 청년 푸드 보면 창업아카데미 교육 요거 3천만 원 맞지예?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걸 지금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실라고예?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지금 이론교육하고 실습교육하고 컨설팅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이론교육은 위생허가라든지 차량구조변경절차, 아이템별 차량디자인 개조사례 등을 이론교육을 하고 또 실습교육은 조리실습, 현장판매 하는 고런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좀 만들어가지고.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조례는 우리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만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저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창업지원인데.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게 창업 아닙니까, 그지요? 창업아카데미니까 교육도 시키면서 나름대로 좀 지원도 하는 방법을 좀 해가 주는 게 안 좋겠느냐.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요거는 우리 아카데미는 교육훈련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자한테 주는 거는 없고, 지금 사업자가 되기 위한 그전에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 그래 저도 그거는 압니다.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아는데 뭐냐 하면 이 교육만 할 게 아니고.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진짜 이 청년실업 줄이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고거는 이제 환경위생과나 그쪽에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교육만 시켜주고.
정우
김정우위원
교육만? 그럼 같이 하….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부산 경제진흥원에서 일단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하고 그렇게.
정우
김정우위원
있어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조세과장께서는 2017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공정조세과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공정조세과는 4팀 1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1명 결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정현황입니다. 2017년도 세입규모는 4001억원으로 그 중에 자체 수입이 1309억, 의존수입이 2491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2.7% 재정자주도는 부산시 구․군 중 1위인 57.2%입니다. 다음페이지. 3페이지 과세자원은 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 4페이지 2016년 보람과 아쉬움입니다. 보람된 일은 세무야간민원실 운영사항입니다. 직장인 등 낮 시간에 군청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의 편의향상을 위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0시까지 제증명 등 세무업무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향상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 과년도 자동차세 체납을 전년대비 약 88% 증가한 7억 정도를 초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입의 안정적인 달성입니다. 2016년도 2회 추경기준 1138억 원이 목표액인데 최종징수액은 약 1140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 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생략하고. 7페이지 2017년 업무계획입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지방세목표액 초과달성으로 자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2017년도 목표액은 시세와 군세를 합쳐서 2862억 1600만원으로 2016년 대비 373억 4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 군세는 1123억 8천만 원으로 2016년 대비 100억 정도 초과됐습니다. 이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현년도 징수율높이기를 적극 추진하고 지방세 취약분야 조사철저로 누락세원을 발굴하며 체계적인 세원관리 및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취약분야 전수조사를 통한 세원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의 철저하고 엄정한 조사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비과세․감면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대규모 부동산 취득 법인, 대형사업장에 대한 중점 조사 등 탈루․은닉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4월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적정…전수 조사하고, 5월과 9월․12월에는 취득세 유흥주점 중과 여부를 전수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과 7월은 주민세, 7월과 8월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8월과 9월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10월과 11월에는 대수선 및 준공 전 사실상 사용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탈루․은닉 세원에 대해서 는 철저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엄정한 체납 징수활동으로 공정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가 증가함에 따라 체납세액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일소를 위한 효율적이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 연 2회에 체납세 집중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국세환급금, 급여, 매출채권, 회원권, 보상금 등 체납자의 맞춤형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의적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정 역량 제고 및 납세편의서비스 제공입니다. 세정 전문화를 통한 세무직원의 역량 제고와 자질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인재개발원 등 세무공무원 전문교육을 수강토록 하고, 팀별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직원교육을 통한 업무 전문성을 함양하고, 팀별로 1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세정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군정을 위해서 선진 벤치마킹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광주 남구청과 전남 목포시청을 방문하여 세무야간민원실 운영과 관외배당금 압류 등 선진사례를 우리 군에 접목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편의서비스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비과세․감면 사후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세법 개정된 사항은 지방세 등 지방세 정보를 군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5일 전자납부서비스 실시 등 편리한 지방세 수납체계도 활성화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201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입니다. 금년 12월 중에 지금 부과될 예정으로 금년도 부과 건수는 3만 6500건에 금액은 49억 89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9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과세파일 생성 및 고지서 출력 및 발송하고 납세안내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현년도 징수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이 되어서 종전에는 내년 2월에 연도폐쇄기지만 작년부터는 12월에 연도기가 폐쇄됩니다. 이에 따라서 현년도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이월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부과액은 2460억 원이고 징수액은 2375억 원으로 징수율은 96.5%입니다. 연도폐쇄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감사 서한문 발송사항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 및 군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3년간 체납이 없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 중에 매년 개인 1명과 법인 1개소를 시에 추천하여 우수납세자로 표창하고 있으나 그 외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는 별다른 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약 500명의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며, 그 내용에는 성실납부에 대한 감사인사 및 2017년 지방세 개정사항 등에 관해 상세히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스티커를 제작․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법이 있으나 이를 잘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스티커를 제작․배포하여 군민에게 쉽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자석부착용 스티커로 제작할 예정이며, 시안은 도면과 같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무단방치차량 공매를 추진하겠습니다. 선진교통과 무단방치차량 단속과 연계하여 공매실익이 있는 단속차량을 공매 처분하여 고질 체납세 정리 및 소유자 부담을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강제폐차 시 차량소유자에게 평균 100만 원 정도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무단방치차량은 대부분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으로 소유자 또한 고액의 범칙금 부과로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선진교통과와 협조하여 빠른 시간 내에 무단방치차량을 공매처분 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취득자를 위한 자가 셀프 등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등 취득세 신고 시 자가 등기하는 민원인이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불황으로 비용절감 등의 사유로 자가 셀프 등기를 위한 필요서류 및 등기소 위치를 문의하는 민원인이 세무부서에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방세 업무와 연관된 민원인의 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 유형을 파악하여 등기 유형별 필요서류 및 관할 등기소 위치 안내문 등을 제작해서 창구에 비치함으로써 필요한 민원인이 자가 셀프 등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와 18페이지는 저희들이 이제 안내할 수 있는 셀프 등기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공정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내용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우리 세수 확보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쓴다고 아파트 벽보 붙이는 부서는 어딥니까? 과장님 부섭니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납기 때마다 붙이는 데는 저희들 뭐 공정조세과에도 붙이는 경우도 있고, 자주재정과에도 붙일 수 있는데.
영희
백영희위원
근데 거기에 어떻게,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 회의 시작하기 전에 그것 때문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붙여요? 그 내용이? 제가 지난번에도 그 문구하고 우리 예산 편성하는 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쓰지 마라 했는데 계속 그렇게 쓰데요. 어떻게 써가 넣었어요, 거기다가?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아마 재산세 부과를 할 때 많이 붙이는 모양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자동차세도 있습니다.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자동차세….
영희
백영희위원
부서장이 모르면 그게 전단지가 어떻게 나갑니까? 요 보니까 무슨 홍보, 자동차세 홍보, 등록면허세 홍보해가지고 뭐 짜다리 해놨는데. 제가 이야기 해볼까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지역발전과 뭐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고 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와 도시기반시설에 쓴다 해놓고 도시기반시설에 안 써가지고 지금 우리가 회의가 늦어졌잖아요. 그런 문구 쓰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쓰지 마라 했습니다. 거기서 세수를 확보하면 교육과 뭐 안전 이런 게 우선이라 하는데. 그러면 복지와 교육과 안전을 뭐 넣어야죠. 거기 왜 도시기반시설을 왜 넣어요? 넣지 마세요. 그 문구 빼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홍보전단지 어떻게 붙였는지 그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업무보고 건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죄송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만
이현만위원
요거는 제가 잘 모르는 용어가 있어가지고요. 2페이지에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가 있어요. 재정자립도는 32.7%고 재정자주도는 57.2%인데 재정자립도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재정자주도는 뭔지를, 요 두 개를 좀 구분해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재정자립도는 우리 군에서 이제 자체수입으로 이렇게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예산액으로 이제 나눈 비율이고예. 그래서 이제 지금 자체수입 1309억 원을 예산액에다가 나누게 되면 32.7%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자주도는 의존재원 중에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제 우리 군으로 이제 국가에서 이게 세입이 들어오면 그 특정한 목적 없이 그냥 일반재원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재원 중에 자주재원과 자체수입을 합친 금액. 그러니까 즉, 자주…표에서는 자주재원 978억과 자체수입을 합친 1309억, 요것을 더한 합계액을 갖다가 예산액으로 나누게 되면 그거는 이제 재정자주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자주도는 보조금이나 어떤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부금,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이제 재정자주도에 포함이 안 되고요. 지방교부세하고 이제 자체수입하고는 전부가 용도에 관계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해서 표현해서 재정자주도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즉, 다시 말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거는 상당히 좋은 거죠?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닌 게 물론 이제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좋지만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거꾸로 또 이야기하면 국가에 대한 지원액이 또 적다는 이야기가 또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기왕이면 자립도가 높은 게 좀 이제 어떤 면에서 중앙정부의 눈치를 덜 보고 예산을 좀 확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좀 자립도가 높다는 게 좋은 거 같은데. 재정자주도가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그러니까 이제 교부세를 많이 받아온다는 겁니다. 지방교부세를, 정부로부터.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교부세를 덜 받아왔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많이 받아오면 이제 자주도가 높아집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지. 많이 받아오면.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자주도가 높아집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높아진다고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교부세 금액이 적으면 이 지방세하고 교부세 금액하고 이게 이제 자주재원금액 합친 금액이, 이제 그러니까 그게 분자가 됩니다마는. 분자 금액이 적으니까 분모 금액은 이제 총 예산액이니까 말입니다. 총 세입의 예산액이고, 예산액이고 거기서 이제 분자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제 자주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제 교부세를 좀 더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 것이 이제 재정자주도를 높이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 세수는 늘어나지만 또 재정자주도도 늘어나게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간단하게 검색을 해보니까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57.2%라는 재정자주도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 개념보다는 재정자주도 개념을 좀 많이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넘어가고 있습니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재정자주도는 사실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사실 좀 처음 듣는 개념이라서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 업무계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399페이지부터 403페이지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정과장께서는 2017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주재정과장 신광식입니다. 2017년도 자주재정과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저희직원은 정원 17명, 현원 17명입니다. 팀은 현재 4개 팀으로 세입운영계, 재산세계, 지방소득세계, 세원조사계. 현재 네 분 팀장이 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자금예치현황으로는 현재 우리 군 금고를 통해서 10월말 현재 984억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6년도 보람된 일중에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과세 추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업무계획 제일 말미에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7년도 업무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는 지방세 중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2개 세목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2017년도 세입예산액은 416억 천만 원, 지방소득세 375억 원 해서 2개 세목 합쳐서 791억 천만 원을 세입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작년대비 80억 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목표액 대비 차질 없는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관리입니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137억 원으로 현재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을 매년 억제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는 적극적인 체납처분 시행과 또 분임징수부서에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입니다. 매년 주택가격은 한 8천 세대 정도를 저희가 4월 30일 날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와 대비해서 내년에 달라질 업무환경 중에 하나는 금년까지는 표준주택선정 그다음에 가격검증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을 해서 4명이 하다가 2017년도부터는 한국감정원에서 직접 저희가 표준주택선정 그리고 가격검증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형평성을 유지하는 균형 있는 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 및 세무조사입니다. 매년 한 40여개 업체, 법인체를 선정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취득가액 5억 원 이상인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을 포함해서 40여개 법인을 선정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재산세, 지방소득세 현년도분 체납세 징수입니다. 현재, 10월말 현재 재산세 체납액은 19억 6천만 원 지방소득세는 8억 2100만원입니다. 11월 달에 독촉장을 발송하고 12월 달도 현재 계속 독축 중에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과장, 팀장이 별도로 분담하는 등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입니다. 현재 올해 2016년도에 지방세를 이중납부하거나 또는 법령의 개정에 의해서 환급금이 발생한 건수는 9957건에 총 16억 8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환급을 처리한 것은 8552건에 16억 5800만원 환급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미환급금은 1305건에 2700만원입니다. 대부분 소액입니다. 연말까지 좀 직권으로 거소와 주소를 확인해서 미환급금이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현안사항입니다. 2017년도 특수시책입니다.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발송입니다. 현재 올해 2016년도 법인지방소득세가 1655건의 260억 신고 납부되었습니다. 현재 매년 신고납부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년에는 신고납부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서 법인들이 신고납부 절차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세외수입 징수업무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이 매뉴얼은 현재 각 분임징수관 각 실과별로 담당자, 세외수입 담당자의 전문성을 배양하고 체납액정리에 좀 더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매뉴얼 책자를 배부해서 내년에는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자주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정과장께서 방사성폐기물 지방세 신설과세 추진 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자주재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그동안 좀 단편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우리 방사성, 원전 내 방사성폐기물에 관련된 지방세 신설과세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요경과사항입니다. 원전 안에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임시․임의 보관에 대한 보상적, 제도적 과징을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누적되고 있는 원전 내 방사성폐기물의 잠재적 위해 등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저해비용을 제도적 보상장치인 지방세로 환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정별 경과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우리 군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 또 원전소재 지자체에서 현재 공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0년도부터 내부검토를 좀 하고 있다가, 두 번째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4년도 말부터 현재 좀 본격적으로 원전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용역을 주고 작년 2015년 말에는 최종용역 학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올해 상반기에는 현재 저희가 그 용역보고 된 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정부입법 발의를 위해서 행정자치부 또 도 광역시를 여러 번 방문해서 정부입법발의를 타진하였습니다. 다음 최근에는 올 9월 달에는 지역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개정안을 브리핑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현재 지방세법 관련 법률개정안은 지난, 올해 11월 30일에 국회의원 입법발의가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자원시설세 방사성폐기물분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법률명은 과세대상을 규정한 지방세법,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세수의 배분을 규정한 지방재정법을 3개 법안을 병합발의, 개정발의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과세대상은 원자력발전소 안에 있는, 안에 보관중인 사용후액연료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은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경수로형일 경우에 다발체당 540만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200리터 드럼 당 40만원으로 현재 개정에 포함 돼있습니다. 세수를 추계하면 전국적으로 연간 2100억 원이 되겠고 우리 군 세입으로는 연간 한 300억 정도의 세입이 추계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는 162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향후 입법지원 등 추진사항입니다. 도 광역 행자부의 적극 공조 또 관계기관인 산자부의 설득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는 현재 우호적, 이 개정안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또 관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약간 반대,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다음에 한 1월 2월경에 소관위원회로 이 발의된 개정 법률안이 넘어갈 텐데 소관위원회를 개별방문하고 의원님을 면담해서 입법당위성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시에는 우리 기초지자체의 시장님, 군수님을 모시고 국회 또는 산자부 방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봐서 저희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면 의회입법지원활동을 적극 협조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에서 추진 중인 방사성폐기물지방세법 개정 신설과세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자주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는 407페이지∼413페이지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 우리 세입에 보면 하나만 이야기 할게요. 시세징수교부금을 매년 이렇게 똑같이 해가지고 곱하기 3을 하는데 이 뭐 변함이 없습니까?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까, 이세금은?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3%는 변함이 없고예.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그거는 변함이 없는 줄 아는데 앞에 전체 금액이?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조금씩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올라가야 되는데. 다른 것도 지금 이야기하려다 요거만 하나.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나 늙지도 안하고 젊은 상태 그대로 가만있네요?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아닙니다. 전년도 시세 이게 군세는 당연히 아니고 시세 중에서 3%를 받는 세목이 되겠는데, 매년 저희가 한 800억 언저리 정도 그니까 지방교육세 같은 순 시세라도 3%를 받지 않고 또.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3%는 아는데 왜 앞에 그게 변함이 없냐고요. 3% 그거는 법적으로 정해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내가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앞에 전체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고 나중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하세요.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리고 제가 앞전에 배명창 과장님 부서에도 이야기했는데 그 홍보전단지를 하나 가져오랬는데 안 가져왔네요? 우리 그 오전에 기감실장님 불러 놔놓고 도시기반시설에 투자가 안 된다고 질타를 했는데, 거기 아파트 안에 입구에 보면 재산세나 자동차세 이런 걸 걷어서 군민복리증진과 도시기반시설에 쓰겠습니다, 하는데 과장님 부서에서 그거 넣었어요? 그런 문구를 쓰지 말든지.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도시기반시설에 넣든지 군수님한테 건의하세요. 안 그러면 그 부서에서 그런 문구 쓰지 마세요.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문구에 신경 쓰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자주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자원과장께서는 2017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송선간입니다. 청소자원과 2017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3개 팀에 14명이 전체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현황은 폐기물 배출업소 외에 7420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보람과 아쉬움입니다. 보람된 일은 지금 약 20년간 방치 돼있던 정관면 용수리 방치폐기물처리를 올해 완료를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주민체감 도로노면청소 공공서비스 추진입니다. 올해는 간선도로 7개 노선에 58.5km를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17개 노선에 109km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기장읍과 정관읍 위주로 하던 것을 5개 읍면 확대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정과 추석 때 명절날 마을 안길에 마을 이장님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노면청소차량을 동원해서 청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혼합배출 및 무단투기단속입니다. 환경미화원 3명과 차량 2대를 동원해서 읍면별 취약지를 정비하고 고질, 반복 발생 지역을 중점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집중단속과 무단배출 근절 홍보, 투기 의식 개선과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 분리배출을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선진화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대행업체 인센티브도입입니다. 지금까지 연 1회 평가를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연 2회 평가를 해서 신년도 추가발생지역에 대해서 우수업체를 할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관리시스템입니다. 지금 종량제봉투를 읍면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축제라든지 태풍피해라든지 이럴 때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수거를 하기가 많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근무 및 수당, 봉급 전산화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근무대장에 의거 매달 취합하여 급여정산과 수기기록에 의해서 수당지급 하던 것을 우리 공무원과 같이 새올시스템을 해가지고 일괄 전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원활한 폐기물처리서비스추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악취방지를 위해 EM배포활성화입니다. 공동주택 및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 분기별로 EM을 배포하여 생활환경개선과 음식물류 폐기물 악취를 저감하고,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입니다. 폐기물재활용사업장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발생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재활용 재이용, 재활용 확대추진입니다.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와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자원재활용을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 머물고 싶은 청정기장입니다. 죽성천 유입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질을 추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일 50톤 이상 오수처리시설 86개소를 관리하던 것을 내년부터 1일 10톤 이상 47개소를 추가하여 방류수질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공중화장실 건립관리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4개소를 신청했는데 시비가 축소되는 바람에 저희들 이제 내년도 1군데, 그 장안사 척판암 화장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래식화장실 개선입니다.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으로써 4세대 2천만 원을 지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쓰레기 상습 무단배출근절 대안 시범사업추진입니다. 상가 및 원룸지역에 쓰레기 상습 무단배출 근절, 대안으로 재활용품 거점배출 수거방식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서울양천구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저희 군에도 지금 자연부락에 옛날에는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쓰레기투기장이 되다보니까 지금 다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가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거점 배출지역을 선정하여 그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설치하여 거기서 이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 CCTV라든지 그리 안하면 노인도우미, 활동도우미라든지 고정 배치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상업지역에 우선 배치해보고 그게 성과가 좋으면 다른 읍면에도 확대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우리 청소차가 기장읍하고 장안읍으로 1대씩 넘어갔지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청소, 노면청소차?
승우
이승우위원
노면청소차.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가하면, 기간제를 쓸 수 있는 부분을 좀 정관이나 기장읍 쪽으로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부다 뭡니까, 용역을 뭐라 합니까? 이래 임시적으로 쓰는 그런 부분이 많던데, 그런 부분을 좀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관을 시켜가지고, 이제 청소노면차도 갔지만도 환경정리 하는데 이제 읍이나 면은 그 자체에서 하는 게 안 있습니까? 그지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인력을 골고루 분산 좀 시켜주면 좋겠는데.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게 전체 기간제. 전체 읍면에서 기간제를 선정하고 다 저걸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다고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여기서 하는 거는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무단투기지역 이제 순찰반 그거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거밖에 없지, 그다음엔 읍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제가 하나 비교를 할게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2017년도 예산을 정관읍하고 기장읍인데, 환경미화원이 어떻게 되냐 하면 환경미화원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정관읍 같은 경우는 21명, 그다음에 기장읍은 26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수, 세대수 면적을 이래 비교하면 기장읍은 인구수로 하면 2만 1212명인데 정관은 한 2950세대 정도 더 많습니다. 이게 2만 1122명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인구가 7만 6257명이고 5만 5045명이거든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을 환경미화원 이래하는 거 보면 우예 기장읍이 더 많아요, 26명. 그래 이런 부분을 좀 형평성 맞게 좀 해줬으면 어떻습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기존 지금 환경미화원도 사실상 지금 기장이 많거든요.
승우
이승우위원
예. 많지예. 그지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많게 돼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 환경미화원이 조금 증원이 된다든지 이래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별도로 재배치를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도 고 관계 때문에 그거하고 있는데. 기존 기장하는 거를 사람을 빼가지고 정관 넣기가 참 그게 안돼요.
승우
위원참 그거는 그죠. 하는 일을 그하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래서 지금 인원이 딱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정 못하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 증원이 된다든지 이래되면 저희들 충분하게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 할 그런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내년에는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계속 지금 청소라든지 환경관련.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우리 총액인건비 공무원 총액인건비하고 이제 같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원하기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까, 그 부분을.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행안부 가가지고 지금 다시 정원을 좀 증원시켜가지고 어떻게 그걸 하든지 이런 조건이 돼야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이제 제가 요 데이터 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관읍은 기장읍 대비 환경미화원 6명이 적습니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는 1명이 많고. 예산도 보면 3억 1260…백 원이 적다 말입니다. 그지예. 이런 부분이.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래 미화원은 저희들이 이제 군에서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예. 기간제는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올려가 배정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미화원 안 되면 당분간 기간제를 더 올려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뭐라도 만들어야.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정관에서 더 많이 그걸 신청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기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만 했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는 안 되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고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잠시만예. 그러면 많고 적고가 아니고 기간제로 조정하고 환경미화원을 조정을 일단 하고, 나중에 추가로 들어오면, 형평성 맞게 이래 조정해가 모자라는 부분을 기간제근로자를 채워가지고라도 이래 맞춰주면 어떻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정원제가 묶여 있으면.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왜냐하면 6명이나 차이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3명, 3명으로 이래가 하여튼 그 작은 부분은.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기간제로 조정하고 또 추가로 하든지 그렇게 갔으면.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좀 만들어주십시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업무계획 1페이지에.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이거 왜 청소자원과 맞습니까? 청소자원과가 밀리나? 이거 와이랍니까? 여기 노면청소차량 있죠?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인건비하고 본부에서 다 주면서 왜 읍면에 이렇게 예산을 펼쳐놨죠? 본부에서 다 해야지. 내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인건비는 여기서 다 주면서.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기장읍하고 정관에 왜 이렇게 예산을 따로 펼쳐놨냐고, 본부에서 다하지, 이 청소자원과에서.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노면청소차량을.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노면청소차량 수리비말입니까?
영희
백영희위원
그래 이런 거를.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거기서 인건비주고 다하는데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펼쳐놨는지.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 물론 이제 여기서 인건비 나가고 그러는데예. 청소차량수리비는 이제 거기서 수리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그기 되기 때문에, 일단 읍면으로 그래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런데 내 이유는 알겠는데.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래도 여기 펼쳐놓을 게 있고 내가볼 때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렇게 안 할게 있는데. 인건비하고 모든 게 거기서 다 나가는데, 이 좀 거기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래하세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래 지금 차량도 지금 실제적으로 기장읍하고 정관읍 1대씩 관리전환을 다 시켰거든예, 저희들이.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여기 뭐 할라고 편성. 그러면 여기 인부임도 밑으로 내려 보내야지.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청소자원과에서 또 따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또 많이 해놨고. 그다음에 그런 거는 좀 이렇게 한곳으로 만약에 읍면으로 내려 보낼 거 같으면 솔 구입이라든지.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이제 환경미화원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다 되고예. 그 기간제는 읍면에서 다 지급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아니 요, 보조.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아니, 올해는 우리가 여기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읍면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돼가 있는데? 보조….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고 있는 거는 우리 군에 있는 청소차량 겁니다. 2대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영희
백영희위원
그럼 이거 요 지금 인건비가 또 나갔는 거 같네, 요 읍면에.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지난번에 뭐가 그래 급했는지 좌광천에.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인부를 빼가지고 초소 만들었죠?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잘하고 있는교?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업무계획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특수시책이 있는데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일단 제가 지금 찾을 줄 몰라서 그런지 예산서에는 어디 있어요, 이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산서. 아직까지 예산은 저희들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예. 요기 이제 지금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그거 한 게 아니고 우리 그 서울 양천구에 지금 하는 거를 지금 보고 이렇게 지금 하려고 있거든예. 그래서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좀 더 검토를 해서 우리가 그 노인도우미를 하든지 그리 안하면 CCTV를 하든지 요런 관계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다른 데 보고 이래가지고 지금 하려고 그래 잡고 있습니다. 추경에 아마 저희들….
현만
이현만위원
공공주택. 대형공동주택에는 별 이런 문제는 없는데.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기장읍처럼 소규모공동주택이나 그러니까 빌라라든지.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면 이제 단독주택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런 게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장소 확보 가능합니까? 이게 왜냐하면 님비현상이 있어가지고요, 자기 집 주변에는, 자기 집 앞 싫어하거든요. 냄새나고 한다고.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런 거를 이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 주위에 공원지역 같은 데 그래가지고 그걸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연부락에 저희들이 그 재활용 그걸 해가지고 많이 설치했거든예?
현만
이현만위원
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거의 다 설치했다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제 관리자가 없으니까 거기가 완전 쓰레기투기장이 돼뿌는거예요.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렇죠.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철거를 다했습니다. 다하고. 요거는 이제 그 CCTV하고 관리자를 고정배치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정착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나가면 아마 앞으로 좀 안 되겠나.
현만
이현만위원
양천구에서도 그 사례가 있어가지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양천구에서도 문제가 이제 장소문제하고.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렇지예.
현만
이현만위원
또 하나는 CCTV를 하면 주민들 중에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 되게 갈등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 문제.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다시 그걸 해가고 양립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검토해서 지금 확정을 지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하여튼 겨울에는 그나마 냄새가 덜 나는데 여름에는 냄새가 나거나 좀 지저분하게 관리되는 곳이 많거든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뭐 되게 그럴 듯하게 이렇게 양천구 사진보니까 그럴 듯한데. 이런 어떤 그럴 듯한 시설보다도 일단은 우리가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의식이죠?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의식이 전환이 안 되면 좀 그렇더라고요. 이제 일본사례를 들면 제가 이제 어떤 일본의 어떤 지역에 전입을 하면 그 분리수거요일하고 적힌 거를 물론 주지만 조금 어떤 경우에는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박스 같은 거를 줘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여기는 재활용 또 병 뭐 이런 종류를 따로 따로 3칸, 4칸 돼가지고 조립을 하면 한 서너 칸짜리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걸 줘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그게 오히려 낫는가.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걸 사용하고 있거든요? 갖고 와가지고. 집안에서도 그걸 사용하기 편하고. 그래서 이게 어느 쪽이 더 좋은가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시범적으로 일단 정관에 가장 문제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게, 정관어린이공원 인근의 상가밀집지역에 거기서 계속적으로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단속하러 나가보고 이렇게 상가에 가보고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상가도 조그마하기 때문에 안에 그 어데 놔둬놓을 데도 없더라고예, 상가 안에. 그걸 뭐 배출하지 말라하니까 또 음식 먹는 데 옆에 놔둬놓고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고 보니까 참 억수로 그렇더라고예, 그래서.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 접근방법이 잘못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부산진 특히 서면이라든지 이렇게 상가밀집지역은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요, 버릴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테이크아웃을 요즘 많이 하는데.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자질구레한 그런 거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보통 요즘 다 무슨 포장지도 있고 다 있잖아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걸 버릴 곳이 없어요. 만약 상가 쪽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상가에 있는 분들도 그쪽에 갖다가 아예 대놓고 갖다 버릴 거예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상가지역은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맘 놓고 버릴 수 있는 차라리 쓰레기통을 여기 좀 설치를 해줄 필요가 있고, 한때 우리나라 다 있었는데 다 없앴잖아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요즘 새로 또 하고 있는 추세던데. 쓰레기통이 중요하고, 그 일반 주택가에는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지금처럼 이런 게 필요하고,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상가지역의 민원은 만약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만들면요, 상가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등 무슨 쓰레기 등 다 그쪽으로 배출할거예요. 그런데 그래 돼버리면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상가에서 사용하는 쓰레기장이 돼 버릴 거예요, 아마.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방치폐기물 올해 그래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참 좋은 일이다, 그지예? 한 19년 만에 전체 다 치웠는데. 지금 법면에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아직?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지금 거기가 뭐 거기 이제 공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농지전용부담금하고 이런 게 또 이제 많이 문제가 되 더라고예. 거기서.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업체에 물어보니까 아마 내년 봄에 또 사업을 아마 공장 그거를, 건축허가는 지금 나가 있거든예. 그때 내년 봄에 아마 건축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자금사정도 조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건축하면 치우겠다는 그 말이죠?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렇죠. 그거 하면서 같이 터파기하고 기초공사하면서 같이 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하기로 지금 그래 돼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넓은 공터에도 좀 아직 덜 치워진 거 폐타이어하고.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렇죠. 같이 전부 다.
승우
이승우위원
같이 있는데.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아무래도 공사를 하면 거기서 폐기물이 나오고 그래 될 거 아닙니까? 그지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지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런 것까지 같이 이제 할라고 지금 그래 잡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마무리를.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마지막까지 안 되면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꼭 그거 치울 수 있도록.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 조치해주시고. 고다음 예림 앞에.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공정이 몇 프로 정도 됐으며 차기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 우리 기장군에서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거기에 매립장 그거 말이지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매립장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기 지금 한 70몇 프로? 거의 80%가까이.
승우
이승우위원
80%넘은 줄 알고 있습니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데예. 주로 뭐 특별히 지금 20년 동안 지금 계속 그대로 관리를 하는 거지, 특별한 그거는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빨리 매립을 해가지고 덮어씌워가지고 그걸 표시 안 나게 좀 뭡니까, 좀 해버리면 두께 한 1미터 정도로 해가지고 싹 둘러쳐가지고.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아마 마무리하면 전체적으로 다 위에 복토하고 다해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20년까지 가져갈 필요 있습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거의 매립장은 그렇게 관리하도록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사면이라도, 이 위에부분은 이제 뭐 올로 오고 어떤 부분하는데 옆에 그거라도 외관이 아니거든. 냄새도 억수로 납니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냄새도 많이 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뭡니까 자꾸 기장군에서 조치를….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거는 뭐 전체는 시에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래 해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협조요청하시고.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그것도 이제 들어낼 때 안됐습니까? 들어내야 안 되겠습니까? 아마 한 내년에 어딥니까, 한번 정관에 한번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도 바뀌고 하면 방법 찾아가 그 앞에 현수막 걸어놓고 한번 제대로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제 악취 센서도 하지만 냄새 민원 같은 걸 청소에도 관련 있다 아닙니까? 그 음식물쓰레기장.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구에서 넘어오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일부 조금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서 넘어옵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리 다른 구에서 일부 조금 넘어오고.
승우
이승우위원
일부입니까? 전체 하면 프로테이지 얼맙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거의 20%.
승우
이승우위원
20%정도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우리 것만 해도 하는데 남의 거 너무 많이 가져와 가지고 처리해가 냄새나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고다음 또 하나 시설관리공단그 환경사업소 있잖습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냄새 많이 나거든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시설관리공단은 사실상.
승우
이승우위원
그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진짜 저는 거기 찾아가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거기도 뭐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금 되는 사항이지 시사업손데, 우리 여기서 손댈게….
승우
이승우위원
그 지나가면 자전거나 걸어가면 냄새 독해가지고, 거기서 대부분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깨끗하다고 하는데 내려오는 거품물 보면 엉망이거든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환경위생과에서 그거는 이제 전체적 관리.
승우
이승우위원
하는 건 압니다. 아는데. 그 부분을.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우리가 지금 할 수가 있는 건 우리 청소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승우
이승우위원
협조를,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이야기를 제가 조금 오버했네요. 일단 고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겠습니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업무계획 건에 대해서.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업무에 보면 이제 2017년도 주요추진사업 해가 9페이지요, 요거 음식물쓰레기처리 해가지고 지금 해마다 1억이 올라가네예? 15억 6천만 원이가? 600만원이고, 16억 649만원 맞습니까? 9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처리 해가지고 2016년도 하고 2017년.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아, 예.
정우
김정우위원
1억 차이고. 해마다 올라간다, 그지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아무래도 이제 신규 아파트도 세우고 인구도 늘어나기 때문에.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의회에 있을 때 그때 내가 부탁을 한번 했습니다. 이 뭐냐하면 아파트 짓는 데 안 있습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아파트 짓는 데, 지금 이진아파트 들어가 보면 쓰레기통을 음식쓰레기통을 만들어주는데 실제로 사용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열로 해가지고 음식쓰레기를 말리는데 악취가 나고 이래가지고 아예 그거를 사람들이 안 쓰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런데 그걸 건축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세 군데에서 합쳐가지고 다른 데에는 미생물음식처리기라해가지고 음식쓰레기가 아예 미생물이 아예 갉아먹어가지고 퇴비로 나오더라고예. 그래 이런 제도로 해가지고 음식 자꾸 쓰레기 처리. 냄새 난다, 이래 할 필요 없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래보면 허가 낼 때 뭐 10만원을 지원하든 20만원을 지원하든 지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사용하면 억수로 좋을 것 같은 데. 다른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 그걸 넣어보니까 쓰레기가 전혀 안 나온다더라고.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기 음식물쓰레기….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래 분쇄기도 있고 그런데 분쇄기는 해양투기금지법에 해가지고 뭐가 아직 검증허가가 안 났는데. 미생물 넣어놓으면 자동적으로 갉아먹어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퇴비로 아예. 그래 이제 나름대로 그걸 지금 제가 한번 그걸 이야기한지가 꽤 됐거든예. 6대 땐가? 그거 실시했으면 아마 현 아파트 이래 했으면 음식쓰레기 엄청 줄였을 건데. 그게 뭐냐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래보면 음식쓰레기 그거 없는 데는 그걸 사용해가지고 조례를 해가지고 한 10만원인가 20만원 지원해가지고 전부다 해가 사용한다더라고예. 그리고 촌에 하동이나 이런 데도 그런 관례가 있다 하니까,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재활용을 자꾸 이제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탠데,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그거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2017년도 업무계획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이어서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417페이지∼429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2017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욱자입니다. 환경위생과 2017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환경관리지도, 위생관리지도 4개팀 19명으로 현원은 20명입니다. 먼저 군민이 실감하는 녹색기장을 실현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사전예방으로 녹색환경조성을 위하여 배출업소 373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실시, 대형공사장 생활주변 소음 비산먼지 배출저감 등 집중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관리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추진, 먹는 물 공동시설주변 환경정비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깨끗하고 맑은 수질관리 및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7개 공단지역 오염배출원 관리강화, 대형건설공사현장 소음분진 등 민원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위생수준강화 및 음식문화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지원 및 서비스 수준 강화를 위해 젓갈제조업소위생용품지원 및 업소방문 위생교육실시, 공중위생업소 선진문화조성을 위한 위생서비스를 평가하고 식생활개선 및 건강한 음식문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모범음식점지원, 나트륨 줄인 건강음식점 지정운영 및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한 식품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안전한 먹을 거리정착 및 위해식품유통 관리강화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및 위생관리 취약지역 지도점검, 식품제조 가공업소 점검 및 평가서비스를 실시하고를 식품위생업소 위생예방강화를 위하여 식중독발생우려업소 ATP검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요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관지역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악취발생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실태파악과 악취배출원에 대한 시설개선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정관지역 대기오염 및 악취조사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정관지역에 대기오염 및 악취발생 실태조사 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및 저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식생활개선 연극공연을 추진하여 인스턴트식품 등의 소비증가로 인한 어린이 비만, 영양불균형을 개선하고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넷째, 찾아가는 식품안전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공정별 위해 예방관리방법 및 표준모델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영업주가 체감하는 위해요소 저감방법을 제공하여 유통식품 안전성확보 및 식품사고 사전예방을 도모하겠습니다.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박홍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 지원으로 올 한해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주야간으로 환경위생업소 단속은 물론 악취, 소음, 분진, 불법부정불량식품, 무신고영업 관련 민원처리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7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업무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2016년도 보람과 아쉬움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업체 악취 민원 지속제기라 해놨는데 유역환경청 방문한 적 있죠?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몇 월 며칠이었습니까?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9월 28일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협의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제 대신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과 설명을 밝힌 후 답변해주세요. (
연주
이연주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계장으로 있는 이연주입니다.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
연주
이연주환경지도팀장
-질문하신 내용이 9월 달에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 내용을 질문하시는 거죠?) 예. (
-저희들이 이제 지금 정관에 있는 의료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주로 냄새도 냄새지만 너무 지역적으로 가깝게 있다. 그리고 주민들의 대한 어떤 정서적으로 반한다는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 이전에 관한 문제를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가 나갔고 그다음에 허가가 나갔다는 의미는 의료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해오고 그다음에 보관하고 소각하고 그다음에 소각체 처리까지 일련의 공정을 전부다 그쪽에서 다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만 저희 군에서 하기 때문에, 이전에 관한 문제도 조금 더 이제 허가기관으로서 책임성 있게 나서줄 것을 건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동강유역환경청장님께서 조금 의견을 같이 하고 검토를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고. 두 번째로 단속을 좀 강화해 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속할 때는 행정지도도 좀 하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좀 틀리기 때문에 정말 단속위주의 단속, 그러니까 처벌을 위한 단속을 해가지고 가급적 조그마한 위반사항이라도 발생이 되면 어떤 법을 걸더라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두 가지의 중점요소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합동으로 이 팀을 4팀이 내려와서 점검을 해가지고 한 서너건 정도 적발해서 조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조치내용. (
-그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그 내용을 나중에 자료제출 해주시고. (
-예.) 이전에 우리 청장님의 이야기가 검토하겠다하는 이야기만 있었지, 적극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죠? (
-예. 그게 좀 어려운 게, 우리 악취방지법이나 폐기물관리법이나 강제로 이전할만한 그런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사기업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 대화나 설득을 통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속강화 좀 합시다. (
-예.) 더 타이트하게, 지금 모니터링 시스템이 어디까지 추진돼가 있죠? (
-지금 준비단계를 다 거쳐가지고 공개, 전자공개입찰을 통해서 시공사가 선정이 되었고예, 그다음에 계약을 하고 지금은 현재 물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물품이 핵심적인 그 제품의 센서가.) 수입? 수입? (
-예. 해외에서 수입을 해 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함으로써 앞으로의 장점이나 이점, 우리가 어떤 이점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
-저희들이 악취센서를 심어놓으면 이제 그 센서의 수치를 환경위생과에 대형모니터가 설치될 겁니다. 그러면 모니터에서 그 센서에 설치된 지점의 악취농도를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가급적 수치가 높을 때는 경보가 울립니다. 그래서 수치가 높으면 그 지역의 악취가 높게 나온다고 판단하고 즉시 대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토요일, 일요일, 야간 같은 경우에는 근무를 하지 않을 때는 담당계장하고 담당자의 핸드폰에 앱(App)을 구축해서 어디든지 볼 수 있고 그리고 수치가 높다 이러면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포집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검사를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우리가 이런 거를 한다고 적극적인 알림도 할 수 있고 시책홍보 효과도 있는데 어디입니까. 그, 저기 엔씨메디 쪽에 앞에 제일 큰 동일2차나. (
-예.) 그다음에 저쪽에 뭡니까, 음식물쓰레기장 앞에 가까운 데 동일2차 아, 동원1차. (
-예.) 그런 데는 모니터도 아니 저 뭡니까, 설치 데이터 나오는 그런 것도 하나 만드는 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 일반 사업장부지라든지 이런 데는 기준치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사업장부지에는. 그러니까 기준이 얼마인데 지금 얼마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지만 일반 주민이 사는 민원지역은 부지경계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말고. 그 전송만 돼가지고 모니터 표시 낼 수 있는 그것만. (
-전광판 말씀하십니까?) 전광판 그렇죠. (
-예.) 전광판은 한 2군데 설치합시다. 아니면 읍사무소하고 3군데. 그래야 주민들이 보고 아, 우리지역에 냄새 어떻다 하는 걸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저 어딥니까. 765 저 송전선로 그 데이터도 2군데 있습니다. (
-예.) 동원2차 사거리 거기하고 동원1차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2군데가 있거든요. (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만드는 것도 생각하십시오. (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오는 읽어드리는 수치만 볼 수 있도록?) 예. 수치만 볼 수 있도록. (
-하고.) 그리고 앱 설치한다는데 관심 있는 주민들, 저도 관심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같이 앱을 보고 실시간 체크 가능할 수 있도록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 (
-그건 저희 시공사하고 한번 기술적인 문제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좀 합시다. (
-예.) 그거 해가지고 내년은 특별하게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까 우리 청소자원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민들을 움직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할 겁니다. 고다음 지금 시멘트공장 3군데 관리 방안이 계속 그거 되는데 올해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크게 하는 데 과태료도 매기고 이랬는데 지속적으로 될 것 같거든요. (
-예.) 그 부분은 내년에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
-지금 시멘트공장을 비롯해가지고 대기라든지 폐수배출업소로 지정된 업소들은 저희들이 1년에 몇 번씩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원칙적이고예, 그리고 그쪽은 이제 특별히 시멘트물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반 시멘트물이 내려온다는 그런 민원이 자주 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시간씩 잠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군데를 잡아가지고 고발도 하고 과징금도 한 2천만 원 이상 매기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좀 의식이 개선된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감시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올해도 특히 봄철이라든지 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가 올 때 시멘트 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부에 대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감시를 좀 강화하겠습니다.) 배수로 내려오는 그거 한번 청소할 계획 없습니까. 협조해가지고? (
-배수로가 너무 막혀가지고 지금 만약에 깊이가 1m라 하면, 반 이상은 각종 비가 오니까 토사라든지 돌멩이 같은 게 쌓여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준설부서에다가 협의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하기는 했는데요, 그게 그 라인 전부를 하자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차후에 다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일부는 지금 했습니다.) 그걸 시비나 국비 같은 같이 매칭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없습니까? 그런 사업을? (
-준설은 이제 하수관로에 대한 업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손대기 어렵고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 해가지고 내년에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만듭시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다음 이번에 내년 심사를 할 때 어떤 계획서에 대한 발표를 할 줄 아는데 악취방지관리조례 했죠? (
-예.) 이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군수의 책무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
-예.) 군수의 책무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악취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첫째, 효율적인 악취방지시책을 수립 및 추진, 두 번째 악취방지를 위한 행정인력지원과 투자, 세 번째 악취유발기업이나 업소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강화 및 상습 위반업체나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많은데 이 부분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연초에 군수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고 상태 돼가 있습니까? 내 이 군정질문 할겁니다. 이런 계획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거 조례. 의회에서 만들었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이 일이 기장군수의 책무입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 추진계획수립하고 군수의 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까? (
-이거는 저희가.) 잠시만요, 우리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조례안 만들어놨는데.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연초라 해놨는데 연초라 하면 1, 2, 3월 달도 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해야 제가 하는 게 이때까지 저 악취라든지 우리 엔씨메디, 고다음 음식물쓰레기장 전체 그걸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그걸 조례로 한단 말입니다.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 1월말까지는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보고 좀 해주세요.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보고 다시 다음 추경 때 이야기하든지 하겠습니다. 일단 군정질문에는 이거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업무보고 건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소관 예산에서는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좀 참고해주세요.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관리 이렇게 돼있네요?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 올해 예산 아니, 2017년도 예산을 얼마 잡았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내년 예산을 저희가 1천만 원 잡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1천만 원 잡았습니까?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4천만 원이지요?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자, 기장군에 올해 농작물 피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있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산 얼마 지급 했나요? 지급 했습니까?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지급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급 실적 없죠?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피해는 있었는데 없었죠?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자, 왜 그 피해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예산을 지급 안 합니까? 피해보상은? 분명히 이거는 피해 보상이 예산서에도 지금 현재 반영이 돼 있는데, 왜 지금 현재 배라든지 배 과수원이라든지 분명히 피해가 있었는데, 무슨 못 주는 근거 기준이 있나요?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7년도에는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피해보상을 해주려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자, 예산이 지금 현재 1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2017년도에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피해보상을 1천만 원을 지금 측정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각 지금 농촌에는 고라니와 멧돼지 피해 작물로,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데. 이 1천만원가 예산 되겠습니까?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도 그 심각성은 잘 알고 위원님 말씀….
홍복
박홍복위원장
심각성은 잘 알지만 정관지역에 환경감시원 배치는 1억 5천 잡고 말이에요. 이 형평성 맞아요, 이게 예산 이게? 예? 정관지역 기간제 환경감시 배치는 예산을 지금 1억 5천 잡고, 농작물 피해는 1천만 원 잡고. 형평성에 맞는 그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예산 다 삭감합시다, 전부다. 추경에 다시 편성하세요. 고라니하고 야생 지금 현재 멧돼지로 해서 얼마나 지금 피해가 많습니까? 예? 무슨 정관에 기간제 환경감시원 배치한다 말입니까? 사람 못 살아요, 여기에? 예산을 무슨 형평성 있게 잡아줘야지. 지금 현재 멧돼지 바람에 얼마나 지금 각 도농 다 피해가 심합니까. 알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1천만 원이, 농작물 피해 1천만 원이 못 쓰면은 저희들이 그대로 또 그냥 반납하면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예산은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말이에요. 쓰든 안 쓰든 예산은 충분하게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피해 농작물은, 예산을 잡을라하면. 예? 왜 형평성 안 맞는 예산을 잡아요?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그 부분 1천만 원을 책정한 거는 올해 저희가 이제 신고 들어온 건을 이제 계량해서 잡았는데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산은 마 피해 없으면 예산을 반납하면 되잖아요. 예?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현재 환경감시단 배치를 6명에 지금 돈을 1억 5천이나 잡고, 농작물 피해는 1천만 원 받기 때문에 지금 형평성 안 맞잖아요? 지금 야생 멧돼지로 인해서 지금 농작물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그마한 거라도 지금 아주, 꼭 지금 현재 장안지역에 배 과수원 쪽에 그만큼 피해를 커야만이 지금 현재 피해보상 해드립니까. 예? 예산을 잡아가도 무슨 형평성 있게 잡아줘야지요. 예? 환경감시원 배치가 1억 5천이 뭡니까. 6명이 지금. 청소요원은 청소요원대로 또 한 20여명 되제. 좌광천 청소, 청소대로 또 풀베기 하고 있제. 기장지역에도 지금 기획해가지고 환경감시원 배치하세요. 기장읍에도. 예산을 말이죠,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좀 맞춰줘야지. 예? 지금 현재 멧돼지 개체수가 지금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이거 지금 이거 말이죠,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삭감해가 추경에다 다시 반영하세요.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삭감은, 그대로 반영을 해주시고 저희가 추경 때 증액하는 걸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산계장, 검토하겠어요? (
귀애
김귀애예산팀장
-부서에서 검토해서 요구하시면….)
승우
이승우위원
자, 잠시만 저도 한 말씀.
홍복
박홍복위원장
잠깐만 있어보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피해 농작물 이런 부분은 안 써도 어느 정도 예산은 잡아 놔라 그 말입니다. 반납을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질의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좌광천에 그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지금 악취센서가 지금 2억 5천만 원 들여 가지고 지금 구축을 하면, 이 기간제 인력 이거 필요합니까? 제대로 관리했어요?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이연주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세요. (
연주
이연주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계장 이연주입니다. 정관지역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지금 초소를 설치한 것은 당초 이제 청소행정과에서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크게 이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청소과 예산이라기보다 타 과 예산을 당겨서 하기는 했는데요, 이제 그게 올해 말로 종료가 되고 이제 그거는 소멸시킬 예정으로 있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 보수 요거를 올린 거는 이제 악취센서를 설치를 했으면 이제 그 지점에 대해서는 이제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초소를 갖다가 폐쇄를 해도 됐다는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그 외의 지역에 보면 정관지역에는 이제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지만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일반 공업지역이라든지 제척지가 아주 많습니다. 공장이 저 밑에 예림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전리까지 한 400여개 이상의 공장이, 밀집지역이 이제 돼 있어가지고 각종 뭐 이렇게 연기라든지 악취 그다음에 폐수라든지 각종 오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악취 모니터링이 설치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이렇게 폐유라든지 쓰레기 불법소각이라든지 폐수 그다음에 비산먼지 뭐 다양한 분야를 감시하기 위해서 별도로 기안을 올린 것이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이 관리가 몇 개월 했지요? 앞에 요 컨테이너 두 군데 놓고 여섯 분을 모시고. (
연주
이연주환경지도팀장
-10월 달부터.) 10월, 11월, 12월. 거의 3개월 했다, 그지요? (
-예.) 그래 전시행정하지 마라고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 또 이렇게 또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다면 전문가들, 기간제 그냥 근로자 완장차고 뭐 들고 다니면서 왔다갔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면, 만약에 뽑는다 하면 자격증 아니라도 이런 환경 관련 전문가를 뽑으세요. 무슨 말인가 압니까. 보여주기식 이래하지 말라고. 진짜 제 생각은 모니터링시스템 해 놘 거 그것만 하고 이거는 없어도 돼요. 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다음에 이거 하면서 좌광천 지금 제척지 용역이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휴먼도시과에서 할 거라, 용역이 끝났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가? (
-그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하게.) 그거는 나중에 제가. (
-지금 진행 중인 걸로.) 확인하면 되고. (
-예.) 오폐수 관리 지금 특히 겨울철이라 해가지고 지금 물이 별로 안 내려가 각 지류에서, 지금 좌광천 큰 그 냇가 지류에 그거는 지금 고기가 다 죽어가 안 보인다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뭐 하느냐고. 지금 1년, 한 1년 더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데. 냄새는 더 날 거고, 안 좋은 거는 더 나올 거고. 그런 부분 같이 포함해가 기간제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우리 계장님 밤낮으로 쫓아, 신고만 하면 총알같이 와가지고 잠도 못 자고 하시는 거 내 충분히 아는데 그런 부분 좀 더 관심 있게, 좌광천 그 감시․감독까지 같이 추가를 좀 하세요. (
-예, 요거는 폭넓게 하천.) 폭넓게 하는데, 특히 공장. (
-예.) 냄새하고 그다음에 좌광천 관련해가지고 관리 제대로 안 하고 연세 드신 분을 그냥 일자리 창출 형태로 하지 마세요. 그래 할라하면 아예 하지 마시고. 젊은 분 그리고 이런 환경에 대한 좀 지식을 알고 확고한 그거 뭡니까, 그런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자기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가진 사람을 그래가 뽑아주세요. 그거는 되겠습니까? (
-예. 제가 처음에 요거를 계획을 할 때에도 일반 나이 많이 드신 분을 한 것에, 그렇게 계속 배치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뿐만 아니고 공장지대를 다니면서 순찰을 하면서 원인이 뭔지 이런 걸 다 찾아내고 다음에 색출해 내는 이런 임무를 좀 부여하고자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 차도 있어야 되고, 자전거 내지는 오토바이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겁니까? 그렇다고 넓은 장소를 움직이고 같이 활동할라하면 걸어서 사람을 배치시킬 겁니까? (
-그쪽에는 도보순찰이 좀 가능합니다.) 도보순찰해가 정관 넓은 장소, 좌광천, 공장 저 위에 산단, 저 밑에 냄새나는 데 어데 하루, 여기는 4명으로 올려놨는데 4명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시킬 겁니까? (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계획을 한번.)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한번 해보세요.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저기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가지고. 질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일이나, 우리 주민들이 하는 일이나, 본 위원이 하는 일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 하는 일이니까 서로 맞춰가고 의논하고. 이연주 계장님 일 잘 하시는 거 압니다. 아는데 어떡합니까? 욕 들어먹을 거는 욕 들어먹어야지, 안 되는 부분은. 좀 제대로 챙깁시다. (
연주
이연주환경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영희 위원 질의하세요.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환경위생과에 사법권을 가진 분이 몇 분 계시냐 이러니까 있다 했습니다.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저기 환경감시원, 이 지난번에 정관에 이런 비슷한 그 모임을 해가지고 문제가 살짝 발생한 적이 있어요. 말 그대로 감시한다는 거는 어떤 부분이, 자기들이 나갔을 때 일정한 요건도 없이 조건도 없이 그다음에 자격증도 없이 고발 조치할 수 있어요?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지금요, 우리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짜세요. 세상에 기장에는 오폐수 관로 전수조사가 안 돼가지고 몇 년 동안, 저 밑에 저 뭘 만들어놨잖아요. 폐수처리장. 저거 만들어놓고도 안 돼가지고. 저기 통과하는 관로가 없어가지고 결산추경에 5천만 원 예산을 잡아가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어요. 왜 정관지역에만 이렇게, 공장을 다른 데 다 이전을 시키라하세요. 산단을. 지금 장안에도 지금 텅텅 비어가 있는 산단이 있는데. 이래하지 마세요. 물론 뭐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봐야 이 뭐 안 되겠지마는 이래 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1억 5천만 원 예산 안 잡혔지요? 잡혔습니까, 과장님? 기간제, 환경감시원? 2017년도 잡혔어요? 안 잡혔죠?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1억 5천이 아니라 저희가 당초 6명에 1억 5천을 했었고예.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4명에 8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6500이요.
영희
백영희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잖아요. 왜 업무보고에는 이래 해놓고 예산서에는 왜 그래 했냐고요. 나중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과장님 책임질래요?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 제기가 발생했을 때 과장님이 책임진다 하면 이 예산을 인정해가 저희들이 할 것이고. 이거 과장님 책임 못 지는 이런 부분은 하지 마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무슨 자격증이 있어요? 하지 마세요. 뒤에 파생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냥 청소 기간제도 아니고. 아주 위험한 발상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업무계획 건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 질의해주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요 업무네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업뭅니다. 없습니까? 업무보고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433페이지부터 44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441쪽에 국제문화교류 지원해가 5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 뭐 어떻게 측정한 겁니까? 지금 불만이 상당하던데 보니까.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어떤 불만?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 요식업 조합에 주는 겁니까?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그분들이 이제 저희 일본하고 문화교류를 하는 데 지원하는 보조금, 청렴기획실에 저희가 이제 예산을 받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교류가 지금 20년짼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2006년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최현돌 군수 시절부터 했는데. 군수님은 여기 한번 갔다 왔는가요?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아직 가보지 않은 걸로 기억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안 가니까 그 교류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계장님이 한번 해도 됩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계장님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춘화
최춘화위생관리팀장
-위생관리계장 최춘화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혹시 군수님 한번 간 적 있어요, 여기에? 옛날에 최현돌 군수는 두 번인가 한 번인가 갔다던데. (
춘화
최춘화위생관리팀장
-지금 현재의 군수님은 가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뭐 예산 올릴 때 보고는 합니까? (
-예산, 예. 보고를 합니다.) 다른 교류나 이래보니까 우리가 교류를 세 군데 하더라고예. 보니까 요는 엄청 저조하게 500만원 해 놔놓고 다른 데는 어느 정도 다 해놨는데. 어느 정도 맞게 하이소, 맞게. (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1천만 원 정도 저희들이 측정이 돼있었는데.) 그 왜 삭감해가, 어느 정도 비등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래가 툭 잘라가지고. 그 군수님 보고 교류 좀 하라 하이소. 뭐든지. 여 우물 안에 여 기장만 있지 말고. 그 서울 매 올라가시는 거는 내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서울 가지 말고 부산시 가시고, 시에 좀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교류도 좀 해가면서 이제 밖에 거도 좀 끌어오는 이런 좀 교류를 좀 해가지고. 맨날 야구대회나 뭐 이런 거 뭐 어쨌든 국제대회도, 요 기장군인데 국제대회를 자꾸 하는 거 나 이해가 안 가네. 그 교류를 잘못 썼나. 교류 한번 나가도 안 하면서. 여하튼 이거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435페이지 지금 우리 기장군 관내 등산로 주위에 올라가는 데 전부다 먹는 물 그 관련 지금 현황 파악 다 하고 있지요?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두 곳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두 곳밖에 없습니까?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는 약수터는 두 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 약수터 전체를, 올라가는 등산로 중요 지점에 약수터 있는 것은 한 번씩 측정해가지고 그 결과 발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두 군데밖에 없어요?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그 수질검사를 분기 1회를 하고 있고예. 그다음에 여름에 6, 7, 9월. 3개월간에는 월 1회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그러면 달음산, 매암산 저쪽에 우리 기장 뒷산 여러 군데가, 장안사 뒤쪽 여러 군데가 많은데 그걸 등산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산행을 많이 하는데. 보통 집에서 물 떠 가지고 올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먹는 약수물을 분기별로 검사를 좀 늘립시다.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분기별로 하고 있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 두 군데밖에 안 한다면서.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그 외 지역은 분기 1회를 하고 있고. 나머지 그.
승우
이승우위원
그 전체 했던 그 월별로 2016년도 했던 그 결과를, 약수터 결과하고 했던 그 수치하고 몇 번 했는가 전체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저는 어떻게 하는가, 2017년도는 좀 더 좀 넓혀가지고 자주 해가지고 이 물이 깨끗하다, 안 하다, 먹어도 된다, 대장균이 많으니까 안 된다는 그 팻말도 좀 붙이고 그런 방법으로 좀 가져갑시다. 되겠습니까?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되겠습니까?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내년 시책사업에 좀 넣어주세요, 그거 부분. 올해 했던 결과는 데이터자료 요청 좀 합니다. 되겠습니까, 과장님?
욱자
이욱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으므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별책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61페이지부터 7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부터 73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2017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17분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동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박홍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5만 기장군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계속 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7년 업무보고 및 2017년 본예산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겠습니다. 2017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4개 팀 15명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세출기준106억이며, 4819세대의 농가수와 농업인구 1만 4460명, 경지면적 3159헥타르, 농업진흥지역 79.5헥타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소류지 68개소, 관정 112개소, 한우 등 가축사육 5033두, 축산물유통업체 등이 315개소 있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2016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2017년 비전입니다. 농촌체험․관광을 연계한 농업의 6차 산업 육성을 목표로 3개의 추진방향과 4개의 역점시책으로 2017년 친환경농업과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업무계획입니다. 생산시설 현대화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소득 원예시설 현대화 기반 구축에 5개 사업 3억 9천만 원. 전문농업인 육성 및 인적 자원 확충사업에 3개 사업 2억 2500만원. 친화적 농업환경 조성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8개 사업 19억 8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호우 피해 및 노후 소류지 정비를 위해 19억 9400만원, 구거 정비 등 33억 5200만원, 한해대책 수립에 1억 5천만 원을 투입하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및 농촌체험․관광농업 육성을 위해 17억 3400만원,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에 2억 1600만원,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1억 3천만 원,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 복지 지원에 5천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의 삼락농정을 위해서 25억 5천만 원, 미래를 위한 자연 친화형 건강먹거리 농산물 생산을 위해 7억 24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 농업 육성 및 건강한 먹거리생산을 통한 로컬푸드 판매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여러 개 많은데 업무내역 중요한 거 몇 가지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속 흘러오고 있지만 문제점 알아도 우리 농가 그다음에 우리 이장님들 그다음에 농협 그다음에 업주 그다음에 우리 군청 이런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얽히고설키고 한 관계가 좀 있습니다. 관계있는데 이제 하나 예를 들게요. 지금 우리 기장군 전체 약 140여개 마을이 있습니다. 2016년도 각종 그 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자료를 전체 다 들고 있거든요. 하나 예를 들게요. 한개 업체가 32만 69포대를 2016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쪽에 몰려가 있어요. 그런 부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이거는 왜 이야기를 제가 끄집어내는가 하면 우리 군비가 들어갑니다. 군비가.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 이 관리 잘 못하는 거는 우리 요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친환경농업과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문제점 지적을 했으니까 내년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겠다, 유기질비료 하고 비료, 퇴비. 유기질비료가 퇴비죠, 그지요?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간략하게 좀 여기 기록도 되고 있으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전국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 등록된 농지가 추가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지금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농림사업시스템에 입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유기질비료 공급관리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요기에는 군, 농협중앙회 군지부, 동부산농협 구매담당자, 농업인 대표 등이 모여가지고예. 농가에서 신청한, 공급업체에 대한 주문 물량 공급 가능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돼 있는 업체의 생산량 같은 거 그리고 초과 여부랑 제품 품질 등을 검토 한 후에 공급업체를 결정을 하고예. 그리고 이 공급되는 중간에 비료 공급 상황을 저희들이 반기에 두 번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비치된 있는 검사 장비를 활용해가지고 수분이라든지 부숙도 측정이라든지 악취여부 등을 보다 더 꼼꼼하게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그중에 이야기할게요. 여기에 추가 할 게 무게, 중량 측정도 하나 넣어주십시오. 그다음에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 구성을 했다 하는데 어떤 분들이 구성을 했고, 몇 번을 회의를 했고, 회의결과, 저 회의 했던 내용까지 자료 좀 제출 요구합니다.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이제 올해 걸 이야기 하십니까? 안 그러면 내년에 저희들이.
승우
이승우위원
이제 내년 거 할 거를 지금부터, 올해 했던 거는 뭐 이래저래 캐고자하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 있었던 부분은 그거한데. 내년부터 제대로 잡자고 하는 측면에서 누구를 뭐 탓하고 그거 없습니다. 그 대신 내년에 제대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협의체는 구성 했다면서예?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아니예. 협의회를 구성해가 저희들 추진 할, 지금 읍면에서 거기 입력한 걸예, 저희들이.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11월까지 다 해놨지요. 그지예?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해 놨, 그 이제 입력한 걸 저희들이 거기서 점검을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점검.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농지하고 그 추천, 거기 신청한 양하고 그걸 점검을 해가지고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운영을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앞장서시고. 이거는 제대로 한번 확인, 중간 중간 확인을 합니다.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확인을 하는데 이런 부숙도 하고 수분 함량, 악취 여부, 중량 측정 이런 걸 수시로 해가지고 이거에 통과하는 그거 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가능합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저희 여기에서 정밀검사에서 부적합이 만약에 저희들이 나오게 되면예. 농촌진흥청에 저희들이 정밀검사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그 업체에 제재를 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짜고 하지 말고 무작위 샘플로 해가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제일 많이 공급한 업체 위주로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일 많이 하는 업체 한 5개정도, 2016년도 제일 많이 했던 업체 순위별로 5개 업체 선정해가 한번 표본샘플 검출해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계속 이야기 좀 하십시오. 군지부도 있고 동부산농협도 있고.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이제 군지부에서는 우리 이제 동부산농협을 관리를 하고예. 이제 우리 동부산농협에서는 한 농가 당 500포 이상이 들어갈 경우에는 담당자가 현장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500포 이하는 바로 가도록 돼 있는데. 요 부분을 저희들이 동부산농협에 한 번 더 주지를 시켜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 방법하고 일반현황은 앞으로 어떻게 또 할 계획입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이제 저희들이 협의체를 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반기별로 동부산농협하고 군지부하고 현장에 나가서 공급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분, 부숙도 측정, 방금 하신 중량, 수분 함량을 측정을 하고예. 그리고 500포 이상 들어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부산 농협에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지도하고 확인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서류절차를 좀 밟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확실히 남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제 들리는 소문입니다.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들리는 소문에 한 포대 당 한 700원이 중간에서 샌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제대로 가고 제품의 질이 있는, 제대로 된 제품이 그대로 함량미달이 안된, 부숙도라든, 수분함량이나 악취라든지 그런 제대로 된 제품이 우리 농민 손에 거쳐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한 하나의 그겁니다.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가져가시기를 바라면서. 고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걸 의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으십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농협하고 군지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할 때 또 협의하는 자리에 의원님이 한번 참석하셔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예. 참석하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한 번 더 주지 내지는 주의를 주는 차원에서 같이 좀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협조요청 좀 부탁드리고예. 지원 사업하면서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좀 있었죠? 그죠? 그런 문제점이 어떤, 어떤 게 있었습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 항간에 의하면 이렇게 이장이 특정 비종 또는 특정 회사 거를 갖다가 유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좀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파고든 사항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기질비료를 받을 때에 읍면 이장회의 할 때 유기질비료 신청 관련해가 부정행위가 있고 하면 우리 이장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법해가지고, 위법으로 인해 가지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항을 저희들 홍보를 하였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몇 번 했습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2회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각 읍면별로 다했습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읍면별로.
승우
이승우위원
이장회의 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이장회의 때 과장님이하셨습니까? 아니면 담장 계장님이?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저희들이 공문을 하달 해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공문을 보냈습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관련 당부사항을 이장회의 때 게재를 해가지고 홍보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하지 마시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번 5개 읍면이니까 과장님 주관하여 한 바퀴 도시는 방법도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이장회의 때 한 번씩만 가가지고, 이때까지는 공문형태로만 해가 사항을 했는데 직접 홍보 한번 하시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은 신청이 다 끝이 난 사항이 돼서.
승우
이승우위원
신청이 끝났습니까? 언제 그러면 우리 군청으로 넘어옵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시스템상 그냥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 볼 수 있네예?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신청한 사람.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제 절차만 밟으면 되네요?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온 걸 보면 마을별로 이래 쭉 하는데 누구 몇 포, 누구 몇 포 그 포대까지 다 나옵니까? 그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다 나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 나옵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 포대가 어느 쪽에 신청한 어느 업체로 신청한 그것도 다 나오겠네요?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나와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관리를 일단 하여주시고, 그러면 큰 거 예를 들어 500포대 이상이라든지 300포대 이상은 누가 신청을 했으며 누가 사인을 했고 어떤 절차한 거를 샘플링해가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사인은 저희들이알 수 없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신청양만 나머지 기본서류는 읍면에 보관이 되고 있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천 평의 농사를 짓는데 거기 지금 몇 포를 어느 회사 걸 신청을 했다, 비종은 어떤 비종을 신청을 했다 그 내역이 우리 시스템 상에 뜨도록 돼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각 자료가 요청하면 엄청나게, 신청서 자료가 엄청난데, 그거 요청하면 한번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저기….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봐야 파악을 하고 나중에 이런 절차회의를 할 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디껴가며 어느 부위 어떻게 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데.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지금 한 3070명 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3070명.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일단 우선적으로 3070명인데 한 500포 이상 했던 부분이 한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이?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정리가 안됐습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고는 그럼 수시로 저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떤 체크할건 한번 체크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의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의지가 계셔야 이 부분을 제대로 문제점 있는 걸 가져갈 것 같습니다.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최대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AI구제역 저희들은 아직까지 준비 안하고 있죠? 발생 지역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전라남도까지 와가 있고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영남, 저기 경상남북도, 부산, 울산을 제외한 지역인근까지는 나주까지 와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직 우리 기장군에는 아직 예찰은 아직까지 준비 안하고 있네요?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방역약품이랑 생석회, 생균제 이런 거를 갖다 농가에 배부를 해가지고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예. 저희들이 방역차를 가지고 현재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 방역차량만 가지고 예방만 하고.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각 우리 기장군 고속도로 IC에는 예찰초소가 아직 설치 안 돼있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죠? 그럼 그거는 아직 준비 아직까지 할 필요 없다, 그 말씀입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거는 인접지역까지 왔을 때, 경남까지 왔을 때 심각단계에 들어가서는 저희들이 거기 거점소독시설을 갖다가 6개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방역만 하고 있고?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방역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약품이 좀 부족하면 예비비라도 더 지출해서 지금 약품을 좀 충분하게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농업기반시설 이 부분은 사실 2017년도 예산 전체 다 삭감 다 합시다. 예, 과장님? 2017년도 농업기반시설 예산 삭감 다 하자고요. 본 위원이 부탁했는 거는 3년 전에 현재 민원이 들어와서 해도 안 해주는데, 이거 저는 예산 인정 못하겠습니다. 전체 다 삭감할랍니다. 지금 현재 늦게 무슨 지금 소류지에 이제 정비공사한다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지금 예산 이만큼을 편성했습니까? 68개소나? 107페이지 보면.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저기.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당장 못이 제방이 지금 터집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비가와요?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소류지는 위원장님, 우리 D등급을 받은 상태가 좋지 않은 6개소가 이 농작물을 다 수확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홍복
박홍복위원장
등급판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D등급을?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요거는.
홍복
박홍복위원장
어디서 안전진단, 어디서 받았어요? 예?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용역을 해가 받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일찍이 자기들이 좀 안전진단을 하지, 기장군에 재난은 일어난 이후에 제방공사를 하신다고 안전진단을 했다? 사실 이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밖에 되겠습니까? 안 맞잖아요? 여기에 총 예산이 21만 6천원입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21억 6천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21억 6천만 원이죠?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이거 소류지 정비공사 이거는 작은 예산도 아니네.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보통 소류지를 하나 저희들이 보수를 하게 되면 4억, 5억 돈이 좀 단위가 큽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농촌진흥공사에서 안전진단 했다했습니까? 수자원공사입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수자원공사에 의뢰해서.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소류지 이거는 정부예산 안 됩니까? 국고가요?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소류지 예산은 저희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우리 특별교부세 형태로 내려오고예. 지금 저희들이 한 8억 5천 정도가 지금 국비를 요청해가지고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현재 이 소류지에 물 담수가 한 몇 톤 정도 저장 돼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그는 소류지마다 조금씩 다른데.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담수가 약 60∼70%정도를 담수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전체 담수 톤수가 대충 나왔어요? 안전 진단할 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아, 그거는 소류지별로 좀 유역면적이나 몽리면적에 따라 조금 다른데예, 그기 결함이나 우리 보수상태가 좀 안 좋다보니까 제방이라든지 그런 데 누수가.
홍복
박홍복위원장
소류지 제방 둑이 터지면 그 주위에 피해가 있나요? 피해발생 됩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피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농경지뿐만이 아니고, 인가도 밑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니, 조그마한 못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소류지입니까. 조그마한 연못이지. 조그마한 연못에 지금 현재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고 기반시설은 예산 전혀 편성 안 하고, 지금 그거까지 해가 되겠어요? 지금요? 저는 예산서 지금 안보고 있어요, 예산서. 농로정비나 구거정비 여기에 관심 안 가지고 그 조그마한 연못에 지금 말이야, 예산 편성하고 말이야, 되겠어요? 전체 다 예산 삭감 다 합시다. 소류지하고 구거정비 농로정비 예산 농촌개발계 전체 다 예산 삭감 다 합시다. 예산 이렇게 편성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위원장님, 그….
홍복
박홍복위원장
저는 지금 현재 6개 실과를 하면서 예산서 없이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서가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연못이지, 그게 저류지입니까? 개발사업 예산을 보면 저는 너무나 지금 통감합니다, 저는요. 돈 천만 원, 2천만 원 없어가지고 농로정비, 구거정비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일광상리에 소규모 지금 현재 구거정비 해 달라 한지가 지금 3년 됐어요, 3년.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좀 자주 바뀌다보니까, 업무인계인수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3년 동안 해주라는데 안 해주니 제가 열이 차겠습니까? 안 차겠습니까? 예? 저는 이 예산을 저는 삭감을 원하는데. 왜냐하면 기감실장님께서 오전에 오셔가지고 삭감할 부분은 분명히 과장님한테 삭감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소류지와 기반시설에 대해서 저는 전면적으로 삭감을 지금 현재 요청합니다.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하잖아요.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위원장님, 하여튼 어느 일정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사실상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한 말씀드리고예. 이 정도 지금 저희가 편성한 이 정도는 있어야지 만이 또 내년 한해도 저희들이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 해소할 수 있고,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제가 왜 소류지에 담수가 얼마 되는지 그걸 내덕못 같이 그리 담수 물 양이 많은지 그걸 내 물어보는 거예요. 내덕못은 용역결과에 의하면 거기서 못이, 둑이 현재 터질 경우에는 장안농협까지 오는 시간이 30분 걸린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9페이지 파전축제 1회 3천만 원. 이거 올해 예산 맞습니까? 아, 내년 예산 맞아요?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내년 예산 3천만 원.
홍복
박홍복위원장
편성 했습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계상하였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자, 이 지금 현재 파전축제는 작목반에서 합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저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작목반에서 원전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군비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회를 해보니까 여러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격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작용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군에서 내년에는 이걸 좀 책임을 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3천만 원.
홍복
박홍복위원장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파전축제는 신세계아울렛에서 KNN에서 주관해가지고 했죠?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전혀 우리 기장군하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자기들이 그 사업자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KNN에서 지금 현재 신세계아울렛에서 한 줄 알고 있는데. 자, 왜 기장군농산물 상품을 가지고 KNN에서 자기들 그렇게 행사를 합니까? 예? 그 방향이 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예? 전혀 기장군 쪽파작목반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 경우에 안 맞는 일은 좀 하지 맙시다. 쪽파작목반도 모르고 있는 이 파전축제를 KNN에서 이번에 할 때 무슨 손님들이 있어요, 비싸다고 소문만 났지.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에 할 때는 파전을 굽고 하는 부분을 우리 생활개선회라든지 그쪽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저희들 군이 주관이 돼가지고 체계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소관 예산안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447페이지∼474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및 706페이지 2016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친환경농업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있죠? 그거 지금 친환경농산물홍보행사 해가지고 지난번보다 1500만원이 올라왔네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네요?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올해1500을 지원을.
영희
백영희위원
내나 쪽파 그건데, 그러면 쪽파축제를 하든지. 그날요, 낯부끄러워가지고요, 도망 오듯이 왔어요, 저희들이. 이것도 1500만원에 대해서 슬그머니 1500만원 올려놔 3천만 원 이면 이거 뭐 불구경 하듯이 어디 가는가 답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465쪽에 기장군 우수농산물 판매촉진 사업 있죠?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이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예산을 발굴해서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국․시비가 내려와 가 군비가 매칭이 되는데. 학생승마체험 있죠. 이 예산이 무려 1억이나 됩니다. 3개를 합쳐가지고. 이게 전에 창단할 때도 뭐 1500만원 이래 갔는데 이게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인데 이게 관내 학생들만 상대로 합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대부분이.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타 지역 학생들도 있어요?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타 지역 학생들도 일부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럼 이 학생 승마 체험한 자료를 내보세요, 왜? 지금 우리 인재양성과에 교육비가 학생들이 그걸 다 소화를 해낼래도 다리가 찢어지겠어요. 그런데 여기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자료를 제가 요청합니다.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 자료를 그 1억에 대한 자료를 다 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지금 작목반이 참 많죠?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작목반 예산이 전체 많이 나가고 있는데, 하나 화훼농가 작목반에 대해서 지금 여기 올라온 거 보니까 무슨 백합 그 부분 올라온 것 같은데.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백합 품종 구근 지원 사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우리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제일 타격 많이 받은 데가 화훼농가 맞죠? 그죠?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서도 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냥 돈 주란 말 안 하고.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우리 그 지하차도 사거리 그런 부분에 좀 사계절 꽃을 화분형태로 해가지고 전시를 해가 도시미관을 높이자,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적 있죠? 안했습니까? 저는 한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그럼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높일 수 있도록 미관을 좋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화훼농가를 지원도 하면서 우리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해보실 수 없습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저기 지금 가로변에 초화식재를 하고 하는 부분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저기 철마, 생산하는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화훼 농가는 안 해도 되네요? 하기는 하네요? 우리 기장군에서.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해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그럼 산림공원과에.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화훼 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저번에 파전축제하면서 국화를 가져와가지고 한번 했었는데. 그런 축제나 행사 때 꽃을 좀 더 장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가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아이디어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고다음 저수지 관련 예산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노후저수지 정비 그다음에 구거 개수 및 정비 해가 4억도 있고 우리 노후저수지는 2억 5천했는데, 이 부분하면 저번에 상곡저수지 했던 그 가능합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상곡 상저수지는 저희들이 발주를 했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냈습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 얼마입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1억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억 냈고, 또?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상곡 중은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우리 시에다가 시비를 요청해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시비 요청.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재해피해지라 해가지고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시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군비를 매칭해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고다음에 병산저수지 농어촌기반공사라 했습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쪽에 울산에 사무실을 옮겼는데 김해에서. 그 부분에 준설 관련해가 예산편성된 거 확인했습니까?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준설 관련해가지고 그쪽에 지금 요청을 했는데 그쪽도 아직까지 특별하게 금액이 확정된 게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받아가지고예. 그래서 저희들 계속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공문까지도 띄우고 협조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먹힙니까?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쪽하고 계속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 부분을 다시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좀 해주시고. 이번에 병산저수지가 상당히 개․보수 참 잘 해놨더라고예. 이제는 홍수가 나도 괜찮을 거 같은데. 지난 2년 전 8월 25일입니까? 그때 했던 그때는 잘못하면 저수지 붕괴됐습니다. 그 정도로 넘치고 어려웠는데 이번에 제대로 저수지 개․보수공사가 돼가지고 안정감이 많은데, 그쪽에 준설만 한다면 유량을 좀 높일 수 있거든요?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참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준설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십시오.
동규
이동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쪽에 의견을 다시 물어보라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