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이복조 의원 발언
영만
최영만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수갑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계속) 1)산림녹지과 2)토지정보과 3)도시정비과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토지정보과,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59페이지부터 6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중
노승중위원
안수갑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 세 분, 고생이 많습니다. 아침에 연석회의에서 빨리 못 나오셔 가지고 마음고생이 심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제가 질문을 두 가지 제안을 하려고 그럽니다.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 설명서 47쪽하고요. 사업명세서 6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승학산 둘레길 등산로 정비를 하게 된 데 대해서는 참 아주 우리 구민들로 봤을 때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총예산액이 지금 3억밖에 안 되어 있는데 원래 얼마였습니까?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저희들 둘레길 총길이가 12㎞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총예산은 6억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 해에 다 하기 좀 그래 가지고 두 번 나눠 가지고 2017년도 절반 하고 2018년도 절반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중
노승중위원
그러면 6㎞를 1차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중
노승중위원
그러면 6㎞의 예상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봅니까?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지금 기준은 괴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단 쪽으로 해 갖고 연결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중
노승중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노선을 먼저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또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구간적으로 노선의 절반 정도의 공사를 해 가지고 시설물하고 해 가지고 마무리 짓는 방법 두 가지 방법 중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승중
노승중위원
그러면 이 둘레길을 조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승중
노승중위원
첫째 내용은 우리 둘레길을 조성하려다 보면 사실 올라가는 길이 많잖아요? 승학산 자체가 입구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승학산 올라가는 입구가 과장님은 대략 몇 개 정도라고 보십니까?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승학산에 가는 거 샛길까지 합치면 한 10개에서 20개 이상…
승중
노승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른 몇 개 이상 된다고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동이 결국은 괴정2동, 대티터널에서 하단까지로 보겠습니다. 괴정2동, 3동, 1동, 괴정4동 이렇게 산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리동 그다음에 하단동 동아대 측 이렇게 승학산을 올라가는 길들이 많이 있는데 서른 몇 개가 됩니다. 사실은 작은 길까지 합쳐서. 그렇다면 어떤 전문가가 여기에 오더라도 둘레길 조성하는 데는 주민들의 여론 수렴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주민들 여론 수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질 것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거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예,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1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발주하면 주민 중에서 승학산에 대해서 잘 아시고 등산을 하면서 애착이 많은 분을 해 가지고 주민참여 형태로 해 가지고 설계 과정에서부터 참여시켜 가지고 공사 중이라든지 나중에 관리 측면까지 전부 다 세트로 해서 주민참여제도를 확대시키겠습니다.
승중
노승중위원
예, 그러면 제가 주민참여제도를 확대시켜 달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승학산은 우리 구유지와 시유지, 국유지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유지와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승학산은 8, 90%가 거의 다 사유지고 정상이라든지 절반은 국유지가 조금 분포되어 있고 거의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승중
노승중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안 관련 건으로 해서 예산에 관계되는 내용을 한번 여기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있지만 승학산, 동매산 저쪽으로 넘어가면 몰운대 쪽 다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체육시설 하나라도 해 달라고 그러면 사실은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 부서에 계시는 계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심지어는 같이 가 가지고 위원님들 같이 가서 동의를 얻고 그런 참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시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그때그때 우후죽순처럼 시설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이 시설물은 여기 있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제안 내용 중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산지를 매입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 산림공원 조성 계획을 해 주시면 어떻겠나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유사한 내용이나 그런 내용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지금 산림청에서 시책사업으로 산림공원 조성하는 예산이 매년 있습니다. 일부 있어 가지고…
승중
노승중위원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각 지자체별로.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많으면 3억에서 5억 정도 해 가지고 면적에 따라 분포되는데 주로 대상지가 국․공유지 아니면 예산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예산 여건이나 사정이 되면 산에 가 보면 일부 체육시설이라든지 약수터 그다음에 집단적으로 있는 지역을 산주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자기 사유지라서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필요하면 일부 조그마한 300㎡이라든가 500㎡ 그 여건에 맞게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집단화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 그다음에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중
노승중위원
아이고, 그렇게 동감을 해 주시니까 고마운데 제가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이겁니다. 산에 사실은 약수터를 가지고 있는, 가져서 가진 게 아니고 옛날부터 이러한 약수터가 언제 생겼는지 모를 정도로 오래 전부터 약수터가 생겨 가지고 주민들이 애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하나 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마음대로 짓지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오두막이라도 하나 지어서 쉼터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참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화장실,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 운동시설 이렇게 체계적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 특히 약수터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제안도 드립니다.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듣겠습니다.
승중
노승중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반영된 이상은 빠른 시간 안에 둘레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장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달수
강달수위원
안수갑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승학산 둘레길 등산로 정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금방 노승중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기간이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2월이나 1월 달 중에 꼭 한 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도 이 사업이 순차사업이기는 하지만 6억 해도 어찌 보면 부족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그리 되면 한 해 더 실시를 하더라도 이번에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괴정에서 이쪽 승학산 올라오는 데까지는 비교적 그래도 둘레길은 잘 조성이 돼 있습니다. 아까 노승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진입로가 좀 부실한 데가 많아요. 근데 이쪽에 당리하고 사상 접경지까지는 사실 둘레길 자체가 거의 오솔길이고 길을 잃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길이 좁고, 길이라고도 볼 수가 없죠. 그냥 사람들 다니니까 그 흔적을 찾아서 다니는 그런 경우인데 하여튼 그쪽은 둘레길을 할 때 새로운 길을 내는 식으로 작업이 많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 걸 잘 감안하여 주시고 어차피 이래 할 것 같으면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상구하고 비교해서 등산객이나 약수터에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고 불편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접경지역에 대한 거는 바로 타 구하고 연결이 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왜 똑같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우리만 하노 이런 이야기가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이번에 할 때 제대로 잘 부탁드립니다.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예, 사상보다 더 좋게 잘 만들겠습니다.
달수
강달수위원
그 부분을 강조드리고, 사업명세서 671쪽입니다. 하단 커뮤니티가든 진입로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예산이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세부적인 내역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이거는 사상 SK뷰아파트는 옛날에 2012년도에 커뮤니티사업 해 가지고 그 부지가 지금 시유지하고 그다음에 국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한 4000㎡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12년도에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11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그 안에 파고라라든지 의자하고 음수전하고 그런 게, 수목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옆에 공장을 건축 허가를 나가다 보니까 진입로가 지금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차단이 되어 있어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SK뷰아파트 입주자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SK뷰아파트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게 투자사업 설명서에 보시면 그 뒤에 높이가 한 4, 5m 되는데 이 부분을 출입문 내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출입문 낼 때 계단으로 내면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휠체어 이런 게 불편할 것 같아 가지고 데크 슬럼프라 해 갖고 경사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길을 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는 한 70m 정도 해 가지고 그래 지금 1억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달수
강달수위원
예, 그래 이 하단 커뮤니티가든이 거기는 전부 전적으로 SK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한 자리였는데 사실 여기에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표가 별로 안 나요. 예산이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느끼는 편리함이라든지 정말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이라든지 텃밭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그래서 이번에 문을 낸다고 하시니까 아무래도 문을 내면 좀 더 거기 출입하는 분들이 많아지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예.
달수
강달수위원
그래 정말로 아파트 주민들의 주변 환경이 더 이상 커뮤니티가든 그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김에 좀 깔끔하게 하시고 정말로 주민이 된 기분으로 가서 그 주위에 전체적인 걸 한번 둘러보시고 정비와 시설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네, 일단 출입문을 내고 추가적으로 주민들 의견이 들어오면 우리가 추가로 해 줄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연차적으로 보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달수
강달수위원
예, 그것도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할 때도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입주자 대표회의 간부들하고 주민들하고도 설명회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수
강달수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장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배진수위원
안수갑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지역에서 둘레길 조성이 제일 핫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길을 조성함에 있어서 사람들 그쪽 주민분들의 지루한 부분도 좀 없애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저번에 일부 제안드린 그런 장승 설치하는 테마라든지 또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기린이라든지 동물 조형물 안 있습니까? 조형물이 곳곳에 배치되는 마치 동물원에 온 것처럼 그러한 테마거리라든지 일부 또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은 바람개비 같은 걸 설치해서 곳곳에 지루함이 없도록 그러한 부분을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자갈마당처럼 넓은 공간이 나오는 곳은 숲속 도서관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앉아서 책도 볼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테마들을 잘 엮어서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거 일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까?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테마를 중간 중간에 두려고 많은 고민과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수
배진수위원
예,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말씀했던 거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예산서 679페이지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부분에 예산이 8300만 원이 이번에 삭감됐는데 존경하는 우리 노승중 위원님께서 맞춤형 일자리 확대 관련해서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에 안타깝게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감소가 된다, 그렇죠?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예, 이거는 국비 보조사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재정적으로 조금 시에서 그렇게 배분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걸로 대체해 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배진수위원
그렇죠.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80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숲 해설가에 2명이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숲 해설가는 승학산하고 아미산에 숲속에 유치원생들이 와 가지고 활동하는데 숲 해설가가 와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수
배진수위원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죠?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프로그램은 산에 가서 나무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솔방울 주워 가지고 애들한테 가르치고 그다음에 잎을 따 가지고 어떤 잎이냐 하면서 그렇게 산에서 피부로 느끼면서 체험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진수
배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모래 소독 관련해서 지금 보면 대표적인 곳을 한 군데 선정하겠습니다. 괴정4동과 당리동 사이에 보면 지금 당리동에 소유는 되어 있죠. 샛별공원 아십니까?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진수
배진수위원
그 공원에 보면 고양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많아서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러 잠깐 갔든지 앉아서 쉬든지 배설물 악취 때문에 굉장히 위생적으로 안 좋다고 그렇게 보이고 있고 모래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소독해서 될 부분이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정말 통으로 갈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모래가 오래되면 다른 이물질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모래는 소독이 가능한 거는 매년 소독 하고 오래되면 그 전체를 모래를 다시 바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수
배진수위원
예, 그리고 정말 길고양이가 공원에 온 곳에 배설을 하다 보니까 비가 내리면 자연스럽게 모래로 스며들 거 아닙니까?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배진수위원
그러한 대책들을 정말 강구해야 되는데 이 예산 집행하면서도 고양이가 공원에 출입 못할 수 있는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도 참 좋긴 하지만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배진수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위생 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자주 순찰해 가지고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배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장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박정순위원
안수갑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41쪽 보십시오. 조림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식목일에 나무 심기 행사가 개최된다고 이래 놨는데 우리 사하구는 주로 어디에 나무를 심습니까?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주로 나무를 심는 게 지금 무입목지 나무가 없는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텃밭을 만들어서 무단경작을 하는 부분에 산림으로서 나무를 심어서 복원할 그런 대상지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승학산보다는 이쪽 다대지역에 보면 두송반도라든지 아미산 이쪽으로 주로 많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여태까지 거기서 심었다는 겁니까?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예?
정순
박정순위원
여태까지 식목일 날 거기서 나무심기 행사를 했습니까?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올해는 그렇게 심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아, 올해 그렇게 심었습니까?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예, 작년에는 감천문화마을에 심었고요.
정순
박정순위원
아, 예. 그러면 내년에 2017년도는 큰 나무 공익조림 해 갖고 사업내역이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1166만 원 정도 지출하는데 큰 나무를, 그러면 이렇게 작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키워가지고 뽑아가지고 큰 나무를 만든다는 겁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아니요, 큰 나무가 아니고 나무 큰 거를 우리가 수고가 1m라든지 2m 되는 그런 나무를 사 가지고 심는 그런 겁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사 가지고 심습니까?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예, 묘목을 구입해서 심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럼 조림이라는 거는 구입하는 거예요? 나무를 심는 겁니까?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조림은 나무를 심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예.
정순
박정순위원
그럼 큰 나무를 외지에서 사 가지고 와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비어있는 그런 부분에 심는다는 겁니까?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올해는 그래 두송반도 쪽으로 많이 심었다고요?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예, 올해 두송반도 그쪽 주변으로 사람들이 산책하는 등산코스 안 있습니까? 그 주변에 동백나무를 해 가지고…
정순
박정순위원
동백나무 심었습니까?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예.
정순
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 동백나무 같은 것도 큰 나무입니까?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보통 1m에서 1m 50 정도 되면…
정순
박정순위원
아, 그걸 큰 나무라 합니까?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예, 묘목이 아니고 조금 된 거죠.
정순
박정순위원
예, 그래서…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작은 걸 심으면 그게 활착하고 나무에 풀이라든지 자목이 나면 생육이라든지 활착이 늦어가지고 제대로 그게…
정순
박정순위원
보면 계속 이렇게 나무를 사 와서 심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 큰 예산보다는 예산이 계속 이렇게 지출되고 있고 그 부분에 연계해서 제가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44쪽에 보시면 정책 숲 가꾸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게 있는데 여기 보면 큰 나무 가꾸기 70ha, 어린나무 가꾸기 20ha, 조림지 가꾸기 20ha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큰 나무 가꾸기 이런 부분은 또 무슨… 아까는 사온다 했다 아닙니까?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예, 가꾸기는…
정순
박정순위원
어디서 가꿉니까?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숲 가꾸기라는 거는 산에 조림목이라든지 자연적으로 있는 천연림에 중간에 가지도 치고 나무가 밀식이 되어 있는 데가 솎아베기 하고 그런 작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또 어린 나무라든지 조림지 가꾸기는 나무를 심고 나면 칡덩굴이라든지 풀이 나 있는 지역에는 풀도 베 주고 덩굴을 걷어주는 그런 작업을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으로.
정순
박정순위원
예, 그럼 올해는 2016년도 올해는 어디서 이런 큰 나무 가꾸기와 어린 나무 가꾸기를 했습니까?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우선으로 하단 쪽에 승학산에 작업을 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주로 승학산에 이 부분을 하셨다는 겁니까?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예.
정순
박정순위원
여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내년에는 연차적으로 동매산하고 아미산하고 이쪽으로 전부 확대해 나갈 겁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아, 예. 사업이 확장이 돼서 그렇는가 16년도에도 그렇고 내년에는 1억 82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네요, 그렇죠?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주로 국․시비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주로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예, 보조사업 맞네요. 국비 50, 시비 15 해 가지고 구비가 35% 들어갑니다. 그렇죠? 구비가 6300만 원이나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과장님한테 여쭤보는가 하면 나무를 큰 나무를 외지에서 사 와 가지고 어느 장소를 지정해서 거기 나무를 관리를 하시면서 심겠지만 나무를 심어가지고 또 그 녹지를 없애 가지고 다른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폐단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를 키우고 또 사오고 심고 하는 재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 아름드리 가꾼 나무를 관리도 안 하고 노다지 방치한 상황에서 그 방치한 녹지를 또 들어서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말 터무니없이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걸 왜 하는가 싶은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 지금 우리 다대포에는 지금 현대 다대초등학교 뒤편에 보면 산이 커요. 넓어요.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넓은데 거기에 큰 나무들이 많습니다. 큰 나무들, 작은 나무 아주 관리가 안 된 나무가 언제부터 심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도 관리를 하시고 그거를 차라리 공원화를 조성을 하신다는 걸 타이틀을 넣고 하면 나무가 관리가 되고 사서 심는 그런 보람도 있고 예산이 드는 어떤 충분한 명분이 서는데 관리도 안 하고 노다지 방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다 하니까 참 제가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터무니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언제부터 심었냐는 통계를 달라 하니까 그게 아직까지 자료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서 달라고 했고 그거를 우리 다대포 자생식물원이죠?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자생식물 거기에 있는 나무를 뽑아 가지고 거기로 옮겼다 하더라고요. 그럼 스스로 옮겨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돈이 들 거 아닙니까? 큰 나무를 해서 옮기는 것도, 옮기는 것도 돈이 이렇게 가꾸는 것도 돈이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심는 것도 중요한데 잘 키워놓은 어떤 녹지를 애지중지 해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립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이 보여요. 그런 부분이. 괜히 나무를 사 와 가지고 심어 가지고 또 필요에 따라서 베 버리고 또 다시 심고 이거는 정말 큰 틀에서 보셔서 그런 부분은 다시 공원을 맨땅에다가 공원 지정을 해서 공원을 만들려고 하니까 흙도 가져와야 하고 나무도 심어야 되고 그래야 또 인위적으로 몇 년이 흘러야 녹지가 형성이 되는데 이왕 녹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은 기꺼이 살려주시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는 나무를 사다가 심고 그렇게 정책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공원 관리하고 공원 도우미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공원 관리는…
정순
박정순위원
제가 이리 보니까 공원 관리, 공원 도우미 이런 부분에 예산이 진짜 짭짤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참 좋은 말씀이 나오시더라고요. 주민참여제라고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 그러면 주민참여제를 활용을 하면 스스로 주민이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절약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많이 하니까 공원도 많이, 쉼터도 많이 만들어지고 수목도 지금 많이 심고 산에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런 걸 자꾸 시설을 하니까 관리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예,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제가 다 봤습니다.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관리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1년에 민원도 나무가 자라면 주택가 옆에서는 가지치기를 해 달라 그런 민원이 1년에 수백 건씩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주민들이 집 가까이 있는 쉼터라든지 산에 등산을 가시면 산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간단하게 가져가서 풀을 벤다든지 그런 거는 스스로 할 수 있게 각종 단체라든지 그쪽에 홍보를 해 가지고 활용하면 우리 관리비가 절약되는 방향이 있지 않겠나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과장님, 단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지원을 주는, 구에서 지원 주는 단체가 다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예.
정순
박정순위원
그 단체분들이 월 한 번 등산을 간다든가 이런 어떤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꼭 멀리 차를 타고 간다기보다는 아미산 또 승학산, 동매산 이런 부분에 등산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하셔 가지고 연말 되면 성과적으로 좋은 단체에 포상을 주는 그런 부분도 참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주민참여제라는 말씀이 나오셔서 그러면 오늘 우리 예를 들자면 새마을단체를 예를 든다면 새마을단체에서 등산을 1년에 한 두 번, 세 번이라도 봄가을만 해도 한 번은 승학산을 등산을 가자 그러면 승학산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게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걸 자발적으로, 장비 이런 건 또 다 사주고 그렇죠?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예, 구에서 지원해 줍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구에서 이런 장비는 다 구입해 주고 손만 빌리는 거예요. 손만, 그렇죠? 손만 빌려 가지고 승학산에 오늘 대대적인 풀을 벤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하시면 단합도 되고 단체에도 지원하는 데 명분도 있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팍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의논 좀 하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연말 되면 성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어느 단체 참 잘 하더라, 어떤 단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시면 좋겠다는 거만 하시면 성과제를 운영하셔서 그 금액을 단체로 돌리면 단체도 좋고 잘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꼭 좀 생각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예, 좋은 말씀 잘 듣고 좋은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예, 검토 꼭 해 보시고 검토하실 때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십시오.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예,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의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승학산 둘레길에 대한 이슈가 돼서 둘레길에 대한 이슈가 정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우리 여기 도시위원회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 예산도 안 잡혀있는 다대포 아미산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장
과장님, 아까 우리 박정순 위원님 관련된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해마다 조림도 하고 또 이 내용을 보니까 정책 숲 가꾸기 같은 거 이 예산이 1년에 수억씩 들어가는데 자, 지금 아까 박정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다대포 조그마한 현대아파트 옆에 있는 야산 안 있습니까?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예, 예.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장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십수 년 전부터 옛날에 박재영 청장 시절부터 해마다 계속 식수를 해 왔던 곳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한 한 달 전에 제가 거미줄을 뚫고 들어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근데 숲이 굉장히 우거졌어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고 일부 사람들은 올라가 갖고 무단으로 나무 다 베고 내가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숲은 완전히 우거져 있고 들어가면 하늘이 안 보여요. 또 나무를 무단으로 싹 다 잘라가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책 숲 가꾸기나 조림 이거 백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어놓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기업형 아파트가 들어선다 해 갖고 어느 날 갑자기 해 놓은 거 모든 게 수포로 다 돌아가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십수 년 동안 관리하는 것 같으면 차후 계획까지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해 갖고 이런 걸 사전에 방지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갑
안수갑산림녹지과장
예, 그 지역은 저희들 내년도 숲 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넣어 가지고 한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장
그래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안수갑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85페이지부터 7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배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경상사업 설명서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기된 부분인데 도로명이 좀 안 맞다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용덕
서용덕토지정보과장
예, 예.
진수
배진수위원
다대로를 대표적으로 들면 동매오거리 쪽에서 넘어가는 것도 다대로로 잡히는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건 개선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큰 낙동대로나 큰 을숙도대로 이런 거는 도로명이 명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각 분기점이 그런 애매한, 작년에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시로는 태풍이 불고 그럴 때는 대부분 도로명주소 명판이 약간 돌아가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반기 때 두 번 하고 수시로도 민원인이 전화오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걸 보완해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진수
배진수위원
사실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 사하구민분들은 어떠한 약속 장소를 잡고 말할 때 이 도로명을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고 아직 주문할 때도 그렇고 도로명을 이야기하면 선뜻 어디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썼던 그냥 동 주소가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떤 효율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계선 부분에서도 도로명 설치 안내판이 헷갈리는 부분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한번 연구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덕
서용덕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배진수위원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장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달수
강달수위원
서용덕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페이지 수가 안 나와 있네요. 도로명주소 사업 홍보용 기념품 제작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9쪽입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도로명주소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주민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홍보하신다고 난제를 해결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 기념품 제작이 지금 내용이, 기념품 내용이 뭡니까?
용덕
서용덕토지정보과장
보통 저희들이 홍보비가 한 400정도 돼서 비싼 건 못하고 보통 대중들 많이 나눠주기 위해서 물휴지, 보통 물휴지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미니 머그컵, 컵 같은 거하고 부채 특히 시장바구니, 전통 팔도 전통시장이 많기 때문에 시장바구니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저희들이 홍보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달수
강달수위원
아, 그러니까 한 종목을 지정해 놓은 게 아니고···
용덕
서용덕토지정보과장
예, 예.
달수
강달수위원
그때그때마다 반응을 봐 가면서···
용덕
서용덕토지정보과장
예, 수시로 호응이 좋다 하면 그쪽으로 많이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달수
강달수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바구니 같은 거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덕
서용덕토지정보과장
예.
달수
강달수위원
하여튼 어차피 이거는 국가에서 또 정책적인 사업이었으니까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참 아쉽기도 하고 참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수고 많으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용덕
서용덕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달수
강달수위원
어차피 1000개를 제작해서 나눠드린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어느 동이나 특정한 사람들한테 특정되지 않고 골고루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립니다.
용덕
서용덕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수
강달수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698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위성 측량장비가 1500만 원 올해 하나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장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여지는 거고 어떤 종류의 장비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덕
서용덕토지정보과장
예, 예. 저희들이 측량을 할 때 기존에는 삼각측량하고 도근측량하고 위치 측량을 할 때 위치점을 잡을 때 평판이나 이런 기존 쓰던 거를 요새는 인공위생이 발달해서 측량도 인공위성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인공위생에 측량을 하려면 위성 측량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16개 구 중에 저희 구만 없거든요. 지금 위성 측량장비, 이게 작년에 토털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기계를 작년에 하나 구입했고 거기에 맞물려서 사용하는 게 이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해서 상정을 했는데 이게 위성 측량,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을 잡아갖고 이 좌료를 잡아서 좌표를 측량하는 기계입니다. 기존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동경측지계 자료를 저희들이 일본하고 저희 나라는 동경측지계 자료를 일제시대 때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 빼고는 세계측지계 좌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세계측지계 좌표를 2020년도까지 저희들이 변환을 하게 됐어요. 좌표 변환을. 그때 필요한 장비가 이 위성측량 장비입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달수
강달수위원
예, 저도 깜짝 놀란 게 저번에 승학산 표지할 때에 숨겨진 일미들을 찾아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내나 이런 시스템이지죠?
용덕
서용덕토지정보과장
예, 예, 이 장비는 기존에는 허용 오차를 30㎝를 줬는데 이거는 10㎝로 1㎝까지 맞습니다. 인공위성 측량이 그렇게 정밀해서 이거는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달수
강달수위원
이왕 구매하는 거 양질의 제품을 합리적으로 잘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토지정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달수
강달수위원
끝으로 697페이지, 부동산 중개업 실무용 책자 제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책자 제작은 하고 계신 거죠?
용덕
서용덕토지정보과장
예, 예.
달수
강달수위원
올해는 조금 증감된 내용이, 내용이 보충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내용이 변경되거나 부수를 좀 늘리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매년 「부동산 중개법」이 관련법이 개정이 되고 예규니 이런 최신 자료가 많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편집할 때 그런 최신 자료를 많이, 동향이나 중개업 동향 이런 거 많이 하고 사실 저희들이 부수가 많이 필요하더라도 사실 어떤 면에서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한정에 맞게, 저희들이 관내 중개업소가 4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필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달수
강달수위원
그러면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고 올해는 몇 페이지였습니까, 거기 안내 책자가?
용덕
서용덕토지정보과장
(책자를 들어보이며) 책자가 한 이 정도 두께로 만들었습니다.
달수
강달수위원
그 정도 두께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하여튼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아까 중개업소가 414개 업소라 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용덕
서용덕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 중개업뿐만 아니고 실거래 신고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특별조치법」이라든가 이런 거 중개업 하시는 분이 필요한 정보를 다 수록했습니다. 단순히 중개업법 내용만 수록한 게 아니고···
달수
강달수위원
관련 법규까지도···
용덕
서용덕토지정보과장
예, 관련법 이런 거 유용하게 쓰도록 그렇게 해서 호응이 많이 좋은 점이 많습니다.
달수
강달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마무리 됐고 내년 2017년도 새로운 교재가 제작되면 저희 동료 위원들도 같이 한번 볼 수 있게끔
용덕
서용덕토지정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달수
강달수위원
한 부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덕
서용덕토지정보과장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달수
강달수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배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보면 도로명 주소를 위해서 도로명판 설치 시설물 유지보수부터 시작해 갖고 다수의 홍보를 위한 그걸 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피해를 입는 거는 우리 주민들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다대로 144번길 31인데 아니 한 날 전화가 와서 주소를 대니 ‘다대포로 이사 갔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현실적인 이야기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직은 우리 주민들이 100% 인지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표지판 같은 거 있다 아닙니까, 할 때 적어도 주소는 안 넣더라도 그 동에 동은 조그마하게라도 삽입을 해 주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게 불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덕
서용덕토지정보과장
이게 사실 저희들이 도로명 주소를 법률적으로 만들고 집행하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치를 정확한 위치를 모릅니다. 무슨 무슨 로 하면 이게 다대동인지 괴정동인지 무슨 동인지 모르거든요.
영만
최영만위원장
예, 맞습니다.
용덕
서용덕토지정보과장
그게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돼서 지금 도로명 주소법에 보면 상세주소라고 해서 무슨 로 몇 번지 괄호 열고 무슨 동을 상세주소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쓰게 보완이 되어 있고. 다만 저희들이 홍보를 함에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치를 잘 모른다 그거는 시일이 좀 지나고 보통 저희들이 볼 때는 무슨 큰 정책이 흡수가 되고 하려면 한 세대 정도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주소로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도로명 주소를 완전히 법적으로 사용을 2014년도부터 해놨지만 병행 사용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실무에서는, 특히 우체국에서는 현재 주소도 쓰고 과거 주소도 병행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홍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실제 주민들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그 난제를 좀 지혜롭게 해쳐나가려고 법률적으로 많이 연구도 되고 국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영만
최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덕
서용덕토지정보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을 그 지번 안에 쓸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사실 안 쓰거든요.
영만
최영만위원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표지판에 아주 작은 글씨라도 동 표시 정도는 해 주는 게, 앞으로 차기 다음 세대는 모르겠지마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덕
서용덕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철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701페이지부터 7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배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진수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5페이지에 관내 노후 맨홀 뚜껑 정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관내에 보통 보면 특히 차량이 진입하는 도로에 맨홀 뚜껑에 소음 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희철
김희철도시정비과장
예, 많이 납니다.
진수
배진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희철
김희철도시정비과장
소음이 많이 나는 것 고치는 뚜껑은 일반 뚜껑하고 좀 틀립니다. 소음이 많이 나는 민원이 많이 나는 데는 아예 저소음, 소음이 안 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소음이 또 차량 통행이 안 된다든지 이런 거는 일반 그걸 하는 걸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하면 거기에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소음으로 해 가지고 뚜껑을 교체를 합니다.
진수
배진수위원
이게 연간 한 소음 맨홀 뚜껑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교체 신고라든지.
희철
김희철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저소음으로 한 게 한 3000만 원도 하고 그런 식으로 올해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배진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래 다니면서 차량이 지나갈 때 정말 소음이 많이 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은 저도 신고를 하겠지만…
희철
김희철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도 주민 신고를 받아 즉각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배진수위원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 예산 집행하면서 어떠한 부분보다도 빠르게 정말 야간에도 잠자면서 소음 때문에 잠 못 주무시는 그런 피해 신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헤아려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철
김희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배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장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박정순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투자사업 설명서 19쪽 보십시오. 거기 보면 감천동 천마산 일원 전망 데크 조성사업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희철
김희철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은 천마산 일원에 산복도로가 있는데 그 지역의 옆에 저희들이 멋진 전망을 볼 수 있는 공공 공지를 두 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전망을 다 볼 수 있도록 두 군데 정도 그래서 거기에 전망 데크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러면 한쪽 방향이다, 그렇죠? 천마산 쪽에서 옥녀봉을 바라볼 수 있는 쪽이다, 그렇죠?
희철
김희철도시정비과장
전반적으로 다 보이죠. 그러니까 바닷가부터 해 갖고…
정순
박정순위원
전경사진을 보면 천마산 쪽에 붙어 갖고 데크가 조성이 되고 옥녀봉을 바라볼 수 있는 이쪽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희철
김희철도시정비과장
지금 도면에 보면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두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한 군데하고…
정순
박정순위원
노란 표시는 뭡니까?
희철
김희철도시정비과장
노란 표시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노란 거 하는 거 먼저 하고 빨간 거는 나중에 하는 거, 그러니까 산복도로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러니까 옥녀봉을 바라보는 곳이다, 그렇죠? 여기 딱 서서 그렇죠? 위치는 정확하게 제가 큰 그림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필요합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네요. 올라가면 높은 데서 보면 감천항하고 옥녀봉 다 보이는데…
희철
김희철도시정비과장
근데 전망대를 위에 보면 도로에서 보는 것하고 어떤 시설물 잘 돼 있는 시설물에서 보는 거하고 틀리니까…
정순
박정순위원
거기가 좀 넓습니까? 데크가 넓습니까?
희철
김희철도시정비과장
예, 조금 넓게 할 계획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래서 보면 총사업비가 8억 6800만 원이고 지금 용역이…
희철
김희철도시정비과장
용역이 3000만 원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예, 3000만 원인데…
희철
김희철도시정비과장
용역비만 확보된 겁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지금 현재는 그래 용역비만 확보된 상황인 것 같은데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희철
김희철도시정비과장
이건 구비로 하는 겁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전부 다요?
희철
김희철도시정비과장
예, 예.
정순
박정순위원
8억 6800만 원을?
희철
김희철도시정비과장
예, 예. 이것도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못하고 한 개씩 한 개씩…
정순
박정순위원
그렇죠? 그럼 내년 2017년도는 용역비만 하시고…
희철
김희철도시정비과장
예, 용역비만 해 가지고…
정순
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언제까지 공사입니까? 2018년 이후까지다, 그렇죠?
희철
김희철도시정비과장
그렇죠. 저희들은 한 2년 정도 계획으로 내년에 용역하고 18년 한 개 하고 19년 한 개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예, 그러면 빨간…
희철
김희철도시정비과장
각 구에도 이런 게 참 많습니다. 그래 호응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구에도.
정순
박정순위원
빨간 부분 이 부분만 용역이 3000만 원이다, 그렇죠?
희철
김희철도시정비과장
아니, 두 군데 다 용역을 할 겁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두 군데 다 용역은 다 하고 공사만 빨간 이 부분이다, 그렇죠?
희철
김희철도시정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래 이렇게 돈도 많이 들고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될 데크라면 감천문화마을의 정서와 맞게 안전하게 잘 지어서 정말 예산 낭비성이 없이 왜 이걸 지었노, 왜 이렇게 부실하게 지었노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장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중
노승중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네 분, 고생이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과 더불어서 제안을 또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책자 712쪽입니다. 거기 보면 불법 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현수막 저단 게시대를 갖다가 아이디어 창출해서 현실에 맞도록 접목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과 함께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그렇게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부분들이 악순환의 고리로 인해서 참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죠?
희철
김희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중
노승중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와 유사한 형태의 16개동에 아주 골칫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다들 아마 위원님이나 동에 근무하신 분들이 계시면 다 알 겁니다. 전봇대 심지어는 담벼락 붙일 수 있는 자리 사람이 볼 수 있는 자리에 A4 용지 혹은 그보다 적은 용지, 그보다 조금 더 큰 용지, 심지어는 유희시설, 유락시설 선전까지 이렇게 해서 정말 엄청나게 혼잡하게 이루어지고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까지 붙여 가지고 근로자까지 붙여 가지고 떼게 만들고 또 떼고 나면 뒤따라가면서 필요한 사람은 죽 붙여놓고 또 떼고 나면 붙여놓고 이게 악순환의 고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기만 작을 뿐이지 우리가 플래카드를 가지고 문제를 많이 삼아서 벌금을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거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그렇죠?
희철
김희철도시정비과장
과태료 있습니다.
승중
노승중위원
과태료가 있는 것도 있지마는 거의 과태료가 물기가 힘들 정도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냐, 떼고 붙이고 떼고 붙이고 떼고 붙이고…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여기서 어떤 장소에 지적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은 전봇대를 쳐다보면 전신주를 쳐다보면 붙이지 말게 아주 그냥 풀도 안 붙는 정도로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고리를 달아서 붙입니다. 그래서 지능이 하지 말라고 해 놓으면 지능이 발달해서 거기다 어쨌든 붙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이것도 소형 게시대를 만들어서 주민 게시대를 만들어서 그냥 만들어 주는 게 아닙니다. 제작 부착을 해서 사하구에서 관리를 하고 16개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 게시비를 지자체 수입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전환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실 수 있도록 제안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희철
김희철도시정비과장
예, 그러니까 지정 게시대를 유사한 게시대를 설치하자는 건데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갖고 주민 여론이라든지 모든 것을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중
노승중위원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하구에 맞는 맞춤형 게시대를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너무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한번 바꿔보는 것도 필요한 시기가 왔지 않느냐, 지금 다른 지자체에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하면 좀 이상하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개발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희철
김희철도시정비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중
노승중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장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달수
강달수위원
김희철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710쪽 하수도 준설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예산이 책정돼서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관내 하수관로 조사 CCTV 촬영 1000만 원은 말하자면 CCTV 촬영하는 그런 장비를 임대해서 쓰는 그 비용입니까?
희철
김희철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주민 민원이 있다 하면 그 지역에 아주 긴 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막혀 있는지 그걸 CCTV를 넣어갖고 하면 원인을 예를 들어 갖고 사람 아픈 걸… 내시경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수
강달수위원
예, 저도 이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중요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월 1000만 원씩 매번 고정비용으로 들어가니까…
희철
김희철도시정비과장
월 1000만 원이 아니고 1년에 1000만 원…
달수
강달수위원
아, 예. 연 1000만 원 그거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 연 1000만 원씩 들어가니까 그 장비 값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하셔 가지고 구입 여부도 한번 고려를…
희철
김희철도시정비과장
아, 구입 대비 해 가지고…
달수
강달수위원
예, 한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우리 사하구는 그 정도까지 걱정은 안 됩니다마는 지금 싱크홀 문제가 전반적으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희철
김희철도시정비과장
예.
달수
강달수위원
근데 사하도 안전지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올해는 아닙니다마는 작년입니까? 당리동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급하게 발견돼서 긴급복구를 해서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싱크홀의 대부분이 하수관이 노후되고 사전에 발견되지 못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희철
김희철도시정비과장
예.
달수
강달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CCTV 촬영하는 것은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구입 여부도 내년에는 자료를 검토해 보시면…
희철
김희철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구입하는 것도 이게 예를 들어 갖고 1년에 저희들은 1000만 원 정도를 하는데 우리가 구비를 하면 기계만 사야 되는 게 아니고 장비라든지 차를 또 사야 됩니다. 차를 사면 또 운전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통상 비용이 약 억대까지는 안 가도 거의 억대 가까이 가기 때문에 비용에서는 저희들이 싸게, 1000만 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헐케 돼 가지고 아예 물량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시 차원이나 이래 되면 장비 활용도가 높지만 우리는 제한된 지역이기 때문에 1000만 원 해서 하는 것이 더 예산 낭비는 안 되는 것 같이 저희들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달수
강달수위원
아,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희철
김희철도시정비과장
예, 그거는 그래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달수
강달수위원
안 그래도 굴착기 같은 것도 지금 사용하는 전문 직종에 있는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제가 질의를 안 드렸거든요. 이거는 단순한 장비를 운영하는 줄 알았더니 차량까지 움직여야 되고 그렇네요.
희철
김희철도시정비과장
운전기사가 있어야 되고 기계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차를 또 사야 되고 이거만 단순하게 CCTV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크게 됩니다. 그거는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수
강달수위원
예, 예. 그렇다면 저도 충분히 임대료를 내는 게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 하수도 준설종사원 등반대회 해 가지고 35만 원 올라왔는데 물론 올해 신설되는 걸로 봐서는 사기진작이나 이런 내용이 목적이죠? 그분들에 대해서.
희철
김희철도시정비과장
타 과에는 있는데 저희들 이때까지 얻어 가지고 했습니다. 건설과에, 그러니까 그거는 좀 너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타 과하고 같이 저희들이 35만 원…
달수
강달수위원
그래서 올해 처음 올라와서 안 그래도 다른 과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없다가 이번에 과장님이 좋은 내용을 새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서 이런 좋은 전통은 계속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희철
김희철도시정비과장
예, 감사합니다.
달수
강달수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장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5페이지하고 이게 관련된 게 아까 우리 강달수 위원님 페이지가 710페이지입니다. 명세서 여기 보면 하수 장비 자재구입 해서 2000만 원 끝자리 떼고 맨홀뚜껑 1900만 원 이래 돼 있는데 혹시 하수관이나 맨홀 뚜껑을 제거를 했을 때 그에 따르는 벌칙 조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없앴을 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김희철도시정비과장
아, 시설물을 파손을 했을 때는…
영만
최영만위원장
없애는 겁니다. 메꾼다는 이야기죠. 쉽게 얘기하면… 빼 내고 기존에 있던 거를.
희철
김희철도시정비과장
아, 기존에 있는 거를 갖다가 민간인이 그게 불편하니까 없애고, 그거는 공공시설물 파손으로 해 가지고 그에 대한 관련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영만
최영만위원장
작년에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현장까지 나가서 한 부분인데 다세대 주택 짓는 업자가 이걸 자기 임의대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뺐다 박았다를 두 번이나 했는데 지금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조만간 한 2, 3일 안으로 확인을 할 사항인데 이런 거는 만일에 발견이 되면 범칙금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그냥 없다 이러면 이 예산 들여서 또 해 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물론 파손부분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있던 걸 없애는…
희철
김희철도시정비과장
고의로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민원에 대해서 그런 책임을 묻지는 않았는데 고의로 아주 악질로 이래 하면 거기에 따르는 제재 같은 거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장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희철
김희철도시정비과장
거의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저희들한테, 그 관계는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당하게…
영만
최영만위원장
접수해 가지고 시설물을 새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위로 인해서 없어졌다는 이런 것도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가 예산문제하고 직결되는 거라서 제가 연관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희철
김희철도시정비과장
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95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달수
강달수위원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너무 잘 실천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 내용은 없습니다.
희철
김희철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영만
최영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실시한 부서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배진수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진수 부위원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배진수위원
반갑습니다. 배진수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부 불요불급한 경비 계상 부분과 필수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관행적이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을 일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2775억 2014만 5000원 중 경제진흥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3건에 대하여 44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만
최영만위원장
배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 최종 심사 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의사일정 제3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부서별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의견서 등을 토대로 사전 의견조율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개요에 대해 배진수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배진수위원
반갑습니다. 배진수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2016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예산 집행의 낭비요인 및 비효율적인 행정관행과 제도의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복지환경국과 안전도시국의 14개 과 및 동 주민센터 신평1동, 장림1동, 다대1동, 감천1동에 대하여 요구한 감사자료와 구민 의견 수렴 등을 병행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은 감사 준비단계에서 결정된 기본사항이며 보고서 작성 순서는 실시경과,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그리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성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의견서를 토대로 감사 시 질의, 답변사항 중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지적하신 주요사항을 간추려 작성하였고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개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의견으로, 개선이나 검토해 주기를 희망하는 건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여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만
최영만위원장
배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방금 보고받은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