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김상준 의원 발언
최상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 류형 레포츠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건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미래전략실,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환경과 순서입니다. 1. 고성 체류형 레포츠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 체류형 레포츠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미래전략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빈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741호 고성 체류형 레포츠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로는 고성 체류형 레포츠 특구계획(변경)을 위하여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에 심의·의결하고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및 제51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입니다. 청취내용으로는 특구계획(변경) 내용입니다. 위치는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오방리 364-1번지, 하이면 와룡리 산 50번지 일원이었습니다마는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오방리 364-1번지만 계획해서 당초 163만4,430㎡에서 94만9,440㎡ 감축시킨 68만4,990㎡를 할 계획입니다. 특화사업으로 체류형(숙박)시설 건립사업은 콘도(본관 1동 56실, 단독형 150동)으로 변경사항 없습니다. 체험형(레저)시설 건립사업은 골프장 대중 9홀로 변경사항 없습니다. 휴양형(휴양)시설 건립사업은 당초 산림욕장과 산책로 조성 등이 있었습니다마는 변경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1,745억원 민자로 계획했습니다만 1,095억원이 감액된 650억원(민자)으로 변경했습니다. 특화사업자 주소는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1088, 1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2007년~2016년까지입니다마는 3년간 연장하는 계획으로 2019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청취경위로는 지난 11월 9일에 특구계획변경(규모축소) 신청서 제안이 특화사업자로부터 우리군에 제출됨에 따라서 11월 10일 자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및 공고를 하였고, 지난 11월 25일 자로 규모축소 기간 연장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근거법률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및 제51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고성 체류형 레포츠 특구계획(변경)안입니다.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입니다. 명칭은 변경이 없습니다. 위치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일면 오방리 364-1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94만9,440㎡가 감축된 68만4,990㎡로 변경을 했습니다. 특구지정(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 부분의 특화사업의 세부 단위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인 Forest-Zone(산림휴양시설)사업을 사업계획에서 제외하고 실제 필요한 골프장시설과 관광숙박시설 사업만을 시행하여 적절성을 확보코자 함입니다. 특구편입부지 매수 등과 관련하여 추진 지연된 특구사업의 절대공기를 확보하기 위해 특화사업기간 연장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3페이지, 특화사업의 내용(변경)입니다. 체류형(숙박)시설 건립사업에 있어서는 콘도(본관 1동 56실, 단독형 150동), 지역특산물 판매시설로 구성하고, 휴양형(휴양)시설 건립사업은 제외했습니다. 체험형(레저)시설 건립사업은 친환경 골프장(대중 9홀), 클럽하우스, 특산물 판매시설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화사업자의 성명은 오경이엔지(주) 김옥자입니다. 특화사업자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이었습니다마는 국내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3년간 연장하는 계획안입니다. 재원조달방법은 당초 1,745억원에서 650억원 전액 민자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행방법은 특화사업자인 오경이엔지(주)가 직접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 특구토지이용계획은 당초, 변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특구로 지정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받을 수 있고, 분묘개장에 따른 통보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2개월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수의계약에 의한 국유·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입니다.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과 등록권한 이양의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의제 특례입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의 지정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해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도로시설(중로 3-1)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등의 의제 특례에서는 농지전용협의를 의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방안에 대한 내용은 별다른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고성 체류형 레포츠 특구계획(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상림위원장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전환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41호로 접수되어 2016년 12월 1일 자로 제2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 체류형 레포츠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청취의 건은 고성 체류형 레포츠 특구계획(변경)을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기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및 제5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은 당초 면적 163만4,430㎡를 68만4,990㎡로 축소하여 산림욕장, 산책로 등의 휴양시설을 제외하고, 사업비는 당초 1,745억원에서 650억원으로 감소시켰으며, 사업시행 기간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에서 2019년까지로 3년 연장 등입니다. 우리군은 레저와 휴양을 겸한 체류형 관광인프라가 부족하므로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은 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특구사업은 2007년 4월 27일 특구지정고시 이후 3회의 사업기간 연장이 있었으며, 2015년 1월 21일 제2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장 승인시 즉시 착공하고 착공 후 1년 내에 50% 이상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구사업의 추진상황, 특화사업자의 추진의지, 주민여론, 사업부진 시 집행부의 대책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견제시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상림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빈영호 실장님, 전문위원이 레저휴양관광 인프라로써 고성에 도움이 되겠다고 검토를 했는데 2차 본회의에서 연장승인을 하면 착공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지금 무엇 때문에 착공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착공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법률상 100%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본 토지는 전체 100% 민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토지수용에 대한 특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특례를 못 받다 보니까, 토지소유권을 100% 확보하든지 동의를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충족하지 못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을석위원
68만4,990㎡ 중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몇 퍼센트 입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약 89% 정도 확보했습니다.
최을석위원
나머지 11%를 확보하지 못하면 또 착공을 못합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요건을 충족시켜서 소유자의 50%, 그리고 면적의 80% 이상을 충족시켜야 토지수용에 따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장이 되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을석위원
저희 지역에 있는 시설입니다. 하일, 하이 지역이 많이 낙후되어 있어서 이거라도 들어오면 경제가 활성화되리라고 많이 기대를 했는데, 사업자의 의지가 약했는지 행정의 의지가 약했는지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관광 인프라가 되어서 지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착공도 못하고 점입니다. 이번에도 연장을 해주면 또 안 하고 버티지 않겠느냐는 여론도 있습니다. 엊그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조금 들어 보셨죠?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예.
최을석위원
지역의 여론을 제가 대신 전달합니다마는, 사실 나이 많은 분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계시지만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하면 일자리라도 생길 것 같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으로 봐서 불이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추가로 들인 예산이 있나요?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그런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연장을 3~4번 하다 보니까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충분히 설명을 잘 드려서,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 시설을 동의해 주면 군에서 개별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이 많죠?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의견청취를 수렴해서, 중소기업청에 특구의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될 사안입니다. 연장기간 승인변경 결정이 되면 결정된 내용으로써 연장을 받고, 개별적으로 조치해야 될 부분은 조치하고,,,
최을석위원
개별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개별허가를 받을 때 납부해야 되는 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중소기업청에서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없죠?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참고만 할 뿐이지 여기서 반대한다고 해서 결정권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참고해 주실 것은 2015년도 5월에 2016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불과 1년 반 정도 연장되다 보니까 사업자 측에서,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간적으로 부족했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3년간 연장을 해서 토지소유권 확보라든지 개발 추진사항, 그리고 처음에는 면적만 크게 했는데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범위를 축소시켜서...
최을석위원
저 역시도 그 땅을 잘 압니다. 거기 바로 넘어가면 하이면 와룡입니다. 옛날에 상수도 수도원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을 10여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의견청취를 해서 반대한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업자가 문제가 있기는 한데 본 위원도, 직원들도 고성군의 관광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부족한 부분은 공무원들이 잘 설명해서 원활하게 특구가 지원되고, 만약에 중소기업청에서 찬성의견이 내려오면 이번에는 주민들과 잘 의논해서 내실있는 사업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빈 실장도 위원님들께 잘 설명드리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림위원장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를 할 때는 확실하게 보고하십시오. 연장 안 해주면 끝 아닙니까? 지금 연장하려고 하는 짓 아닙니까? 연장 안 해준다고 하면 끝 아닙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찬성·반대 의견이 제시되면 그 의견을 중소기업청에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고성군 행정에서는 연장을 절대 못 해주겠다, 당신들 사기꾼이다, 몇 년을 끌고 있지 않느냐, 땅을 사라고 해도 안 사지 않느냐, 계속 땅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사기꾼처럼 보여서 못하겠다, 취소시키고 다른 사업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때 연장할 때 조건부로 하지 않았습니까? 돈 다 넣었습니까? 안 넣었잖아요.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예.
점식
공점식위원
돈 안 넣었으니 끝이죠.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해제를 하더라도 중소기업청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지금 지방자치 아닙니까? 지방자치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조건부로 연장해서 돈 넣기로 안 했습니까? 제가 그때 의원은 아니었지만 저도 소문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만 해주면 돈 넣겠다, 정리하겠다고 해놓고 아직도 돈 안 넣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놔두고, 특구지정의 필요성에 레저와 휴양을 겸한 체류형 관광 인프라가 부족해서 라고 해놨습니다. 레저가 아닌 골프와 콘도, 숙박시설을 하는데,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시에 고성에 선수를 유입하기 위해서 고성에 체육스포츠타운을 하겠다고 해놓고 선수 숙소 하나 없이 하겠느냐고 이야기하니까 고성의 모텔을 호텔식으로 바꾸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성 엑스포장에 도교육공무원 수련원이 있는데 고성군민들에게 무료로, 아니면 싸게 제공하기로 한 것을 고성에서 숙박업소를 하는 사람들이 반대해서 거기에 땅을 줘놓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게 짚어줘야 됩니다. 고성읍에는 숙박업소를 살리기 위해 모텔을 호텔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모텔을 호텔식으로 바꿔 본들 무슨 호텔이 될 건데요? 그리고 행정에서 무슨 보고를 할 때 이 과에서 이거보고하고, 저 과에서 저거 보고하는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어디까지나 담당과장이 미워서가 아니라 위원들이 잘못된 것들은 바르게 짚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군수가 고성군의 숙박업소를 살리기 위해서 모텔을 호텔식으로 한다, 선수숙소가 필요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저와 휴양시설을 한다고 거창하게 해서 근 10년을 끌다가 이제 와서 골프장과 호텔만 만들면, 배둔에 큰 골프장이 있고 율대리에도 있는데 문제는 제 살 깎아먹기입니다. 고성에 인구가 5만4천명이고 골프장 2개나 있는데 하나를 더 넣는다, 배둔에 이학렬 전 군수의 집터에도 콘도식 호텔을 짓는다고 땅을 사서 공사를 하고 있다, 그쪽에 호텔을 짓고 골프장을 한다, 내돈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자기들이 하다가 망하면 그만이지만, 물론 지역에 이런 것을 하면 조금이라도 곡물이 떨어질 겁니다. 지역발전도 하고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고성군 행정에서 보고하고 처리하는 것이 전부 언밸런스란 말입니다. 말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선수숙소를 하자고 하니까 고성 숙박업소를 살려야 된다, 호텔식으로 바꾼다, 선수숙소는 필요 없다고 해놓고 또 호텔을 넣고, 지금 배둔에 있는 콘도식 호텔을 얼마나 크게 하고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자들이 투자하는 것은 철저하게 영리적인 계산을 합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민자사업자가 사실 투자를 거리껴하는 부분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아니요, 배둔에도 민자투자지 우리가 군비를 투자했습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하이 상족암과 공룡박물관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자란만 해양관광진흥지구와 연계해 볼 때는 그쪽 지역에도 이러한 숙박시설이 충분히 형성되어야 체류가 되든지 뭐가 이뤄지지, 특구로 지정을 해놓는다고 해서 우리군에서 크게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특구, 농림지구, 관리지구 만들어 주면 좋습니다. 군민에게 득입니다. 농림지구, 관리지구 땅값 차이가 4~5배에서 10배까지 납니다. 바꿔주면 군민한테는 좋은데 문제는 제 살 뜯어먹기식으로 되어서 지금 배둔 쪽에서 공치는 사람들의 여론을 청취해 보시라고요. 방귀 뀐 놈이 똥 싼 놈으로 오해받는다고, 이렇게나 오래 끌다가 변경하고, 변경하는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신뢰성도 없어 보입니다. 또 다시 3년간 연장을 해줘도 3년 안에 착공을 해서 일할 사람도 아니란 말입니다.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이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삼산, 하일, 하이...
점식
공점식위원
그 지역에 사업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데 계속 같은 소리를 합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해놓은 게 틀렸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 지역에 해놓으면 좋죠. 어떤 지역에 하더라도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말은 이 양반이 어떻게든 끌고 나오면서 면민과 지역민을 우롱하고, 연기해 주면 돈 넣어준다고 해놓고 하지 않은 그런 잘못을 왜 여기에 털어놓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돈을 아직도 안 넣습니까? 자기가 할 의사가 있었으면 땅이라도 다 사놓고, 돈도 넣을 거 다 넣어 놓고 연기해달라고 해야죠. 2019년까지 연기하면 또 배째라 하고 있다가 2019년 되면 그동안 경제가 안 좋아서 못했습니다 라고 말 할 겁니다. 당신들은 내 돈 들어간 거 아니니까 그냥 연기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상리면에 20만평을 해놓고 연기를 몇 번 했습니까? 거기 계약금 받은 사람들 중도금도 안 주고, 잔금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들 아파트 하나 사주려고 팔고 싶어도 계약금을 받은 죄로 팔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약속을 해서 안 되면 커트를 딱딱 시켜 줘야 될 것인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진입로를 나중에 군에서 안 해줄 겁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되는 것 보고...
점식
공점식위원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님께서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지원금 없습니까 라고 질의하셨는데 분명히 하고 나면 진입로 2차선은 우리가 다 해줘야 합니다. 그런 것이 발전되면 기본시설은 군에서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하게 집을 짓는다면 진입로만큼은 1km가 되든, 2km가 되든 2차선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답변하셨어야죠. 전혀 군비가 안 들어갑니다, 이런 대답은 아니죠. 이런 것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십시오. 사업자가 돈도 넣지 않았는데 그것은 덮어놓고...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이번에는 면적도 축소하고 의지를 보이니까...
점식
공점식위원
실장님, 업자에게 불려가서 세뇌를 많이 받았네요? 눈에 훤히 보입니다. 제가 실장님이 담당하실 때부터 봤는데 당신 성격에 딱 잘라서 돈 넣고 오세요, 돈 넣고 나서 정리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인데 돈 안 낸 부분은 이야기하지도 않고, 덮어놓고 연장 해주려고 만들어 오는 것을 보니까 문제가 좀 있네요.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란만 저것도 민자 유치해볼 거라고, 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것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받고 민자 유치를 받아볼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다 좋은데 조건부로 연장을 시켜줬으면 조건은 충족시켜 놓고 다시 연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충족도 시키지 않은 것을 왜 연장하느냐는 겁니다. 돈 넣으라고 하세요. 세 번을 연기 했잖아요 나도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세 번을 연기하면서 조건부로 돈을 넣기로 했으면 돈을 넣고 해야지 왜 안 하는데요, 또 연기합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이번에는 축소가 되다 보니까...
점식
공점식위원
축소든 확장이든.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부담금도 변경이 될 겁니다. 변경안이 나오면 그것을 확보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을석위원
본회의에 회부하십시오.
점식
공점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상림위원장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07년부터 지정고시를 한 후 3회 사업기간이 연장되었고, 2015년도에 연장승인 시에는 즉시 착공하고 1년 이내에 50% 이상 사업추진을 하는 조건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동안 여기에서 부담금을 하나도 안 냈습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부담금은 납부가 안 됐고 지난해 2015년 5월에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즉시 착공하고 1년 내에 50% 이상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을 받았습니다. 실제 즉시 착공할 수 없는 이유가...
김상준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입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토지보상 수용에 따른 특례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착공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상준위원
실장님 축소가 되면 부담금도 줄어들 것이고 즉시 착공이 되겠네요?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저도 이 업무를 처음 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크게 떠벌리는 것보다는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축소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실제 할 수 있는 것만 하자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은 토지수용에 따른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김상준위원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행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안은 국토교통부와 중소기업청에서 특례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김상준위원
저도 체류형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고성에 와서 체류하고, 먹고, 자고, 관광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꼭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소되어서 나중에 또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추진실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3년을 연장해서 뭔가 해보고자 하는 의욕에서 의견청취를 받고 있습니다.
최상림위원장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11월 25일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셨는데 그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주민들은 관심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일자리 창출이 되면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빨리 진행해 달라는 촉구적인 이야기가 있었고, 토지소유권 확보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역주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줄 수 있다고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최상림위원장
어려운 시기에 민자를 발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분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면적을 줄이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까, 행정과 조율을 한 것입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조율했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 두 번 방문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도 이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만 하자, 저도 이 업무를 처음 맡았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도 내실있는 계획안으로 해보자는 쪽이었습니다. 일단은 의결기구가 있다 보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최상림위원장
내용을 간추려보면 그분이 사업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최대한의 역할을 하는 것도 이 시점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논의하여 주신 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에 따라 2016년 12월 16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전환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 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726호로 접수되어 제2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총괄을 비롯한 재정운용여건 등 전반적인 사항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818억6,127만8천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보다 100억2,05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65억6,093만9천원이 증액된 3,400억5,058만2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34억5,963만8천원이 증액된 418억1,069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증감액 세부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지방세수입 5억원, 세외수입 19억5,132만3천원, 조정교부금 15억원, 보조금 109억5,169만6천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36억8,2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억44만2천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보다 100억1,950만4천원이 증액된 1,084억9,760만3천원(10.2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88억6,433만2천원이 증액된 750억7,586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12억2,717만2천원이 증액된 334억2,174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보다 173억746만4천원이 증액된 1,960억6,286만5천원(9.68%)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160억8,029만2천원이 증액된 1,626억4,112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12억2,717만2천원이 증액된 334억2,174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특색은 기능별에서 행정질서 및 안전 21.90%, 교육 6.89%, 환경보호 10.16%, 사회복지 6.34%, 보건 12.24%, 농림해양수산 12.86%가 증가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은 감 6.99%, 문화 및 관광 감 36.09%, 예비비 5.54%가 감소되었습니다. 조직별 증감률이 높은 부서는 민원봉사, 안전건설과, 환경과, 미래전략실이 증액된 데 비해 관광지사업소, 재무과, 도시개발과가 감액되었습니다. 2017년도 지방재정운용 여건 및 기본방향, 예산편성운영기준 주요개선 사항, 고성군 중기재정계획 총괄, 성인지 예산 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계획은 전략목표 23개 단위사업은 258개로써 예산액은 3,792억9,500만원입니다. 2017년도 재정운용 상황 개요로 먼저 재정지표입니다. 2017년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총 세입 3,400억5,058만2천원 중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 341억 3,283만5천원으로 10.04%입니다. 재정자주도는 자주재원(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이 1,835억2,383만5천원으로 53.97%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765억6,205만6천원으로 일반회계의 22.51%,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은 805억5,037만3천원으로 일반회계의 23.69%입니다. 자체사업비율은 26.44%이고 보조사업비율은 55.28% 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일반회계의 16.54%입니다. 예비비 확보비율은 일반회계 55억 2,614만2천원으로 1.63%입니다. 자체수입 341억3,283만5천원 대비 인건비는 438억6,300만원으로 77.82%입니다. 다음은 부채현황입니다. 2015년도 결산기준으로 유동부채가 91억6,700만원, 금융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부채가 50억1,600만원, 비금융부채는 32억4천만원으로 총 통합부채는 174억2,300만원이며 우발부채는 없습니다. 다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입니다. 일반회계 3,400억5,100만원 대비 의무지출은 2,544억8,100만원으로 74.8%이고, 재량지출은 855억7천만원으로 25.2%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군세부과액은 302억3,600만원, 징수액은 264억1,300만원, 결손액 11억8,700만원, 체납액 26억3,600만원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중점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방세의 추계는 정확하고 무리는 없는지, 국·도비 보조금사업 선정의 적정성과 군비 부담분이 과다하지는 않은지,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각종 행정계획과의 상호관련성, 편성예산액의 적정성과 지역 간 균형여부, 신규사업의 시급성과 투입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은지, 민간단체 및 민간사업에 대한 보조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적절한지, 특혜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용역사업의 대상과 규모는 적정하고 타당한지, 전년도에 비해 세출예산이 증감된 경우 그 사유는 타당한지 등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며,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상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실, 경제교통과, 안전건걸설과,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빈영호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미래전략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16억6,114만6천원 보다 2억5,794만9천원이 증액된 19억1,909만5천원입니다. 200 세외수입 8,74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 국고보조금 등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14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3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에 2억2,400만원, 마을단위경제(체험소득)(농촌개발)에 2억100만원,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에 7,700만원, 시·군역량강화사업에 1억4천만원, 취약지역개조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2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독천 체험둑방 황톳길 조성사업에 5,500만원,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에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03 기금의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54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 등에 4억67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 페이지,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의 축산식품부 소관에 1억5,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일반지구)에 4,200만원, 마을단위경관(경관생태)에 2,700만원, 마을단위경제(체험소득)(농촌개발)에 2,500만원,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에 900만원, 시·군역량강화사업에 2,235만원, 취약지역개조사업(대법지구 새뜰마을)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1,287만4천원, 대독천 체험둑방 황톳길 조성사업에 1,650만원,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시가지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전략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17억1,305만4천원이 증액된 65억1,70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발전추진에 19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괄보조사업 활성화에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900만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신규사업 예비사업성 검토용역(5개마을)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농산어촌 신규사업 예비사업성 검토용역은 2017년도에 하일 오방 외 3건이 선정되었고 2018년도에 삼산 상촌 외 4개 마을을 공모사업신청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는 5개 마을으로 대상으로 해서 마을당 5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들은 마을당 1,800만원씩 예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은 정책이 주민주도형 상향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예비단계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만들려면 사실은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꼭 5개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심지 활성화 예비사업성 검토용역(1개면)입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 농어촌 중심지는 개천면이 대상입니다. 선정되면 6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예비사업성 검토용역(3개 권역)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예비사업은 2018년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새뜰마을사업과 선도사업 그리고 창조지역사업이 있습니다. 새뜰마을사업은 주거환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국비 50억원 이내를 지원받을 수 있고, 선도사업은 고성·통영·거제 인근 시·군과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3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조지역사업은 경제·사회·문화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 발굴하는 내용으로 해서 50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비하고자 용역비를 3개 권역에 각각 2천만원씩 총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역량강화사업 430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지역역량강화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 307-02 농촌현장포럼에 국비 1,450만원을 포함해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자체) 307-02 중심지 활성화 농촌현장포럼은 개천면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자체사업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의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14개읍·면)에 4,200만원, 행복한 마을만들기사업(5개마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구만면)에 4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7년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첫해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체사업비는 58억6천만원이 투입되고 국비 70%, 도비 9%, 군비 21%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4억6,900만원이고, 5년간 집행되겠습니다.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에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 동산 창조적 마을만들기입니다. 2017년도 창조적 마을만들기 신규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17년, 2018년 2년간 5억원을 투입해서 추진되겠습니다. 내년도 첫해에 1억1천만원으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삼계 창조적 마을만들기입니다. 본 사업 또한 2017년도 신규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도~2019년도까지 3년간 4억9,70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2017년도 첫해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신천 창조적 마을만들기입니다. 본 사업도 내년도 창조적 마을만들기 시행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2년간 5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1억1천만원을 계획했습니다. 마을단위경제(체험소득)(농촌개발) 403-02 영부창조적 마을만들기에 2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부터 2017년도 2년간 4억3,300만원을 투입해서 마을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의 오방 창조적 마을만들기에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신규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2018년까지 2년간 5억원이 투입되고 내년도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취약지역개조(대법지구 새뜰마을사업)은 2억8,600만원으로 영해면 새뜰마을입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2016년~2018년까지 3년간 10억6,2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2억8,600만원을 계상해서 주택정비와 지붕정비, 빈집정비 등이 진행되겠습니다. 428페이지, 남부내륙철도 추진 201-02 공공운영비의 남부내륙철도 추진 시·군행정협의회 부담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의 도지사배 PAV 경연대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PVA는 개인용 항공기 부분입니다. 현재 지상 교통수단의 포화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많아서 미래지향적인 운송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실 있는 행사를 통해서 앞으로 PVA에 대한 기술개발 선도와 아울러 항공산업벨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남도에서는 진주, 사천, 고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남도에서 2억원을 부담하고 사천, 진주, 고성에서 각각 1억원을 부담해서 총 5억원의 사업비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행사개요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를 보면 도에서 이런 당초예산 확보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진주, 사천, 고성 항공산업벨트와 연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협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입니다. 관광진흥에 전년도 보다 5억1,753만6천원 증액된 31억58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에 2억1,69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기금보조)에 6,69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의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 개선에 21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60만원, 201-02 공공운영비의 문화관광해설사 단체상해보험료에 130만원, 301-11 기타보상금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활동비에 6,269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자체)의 문화해설사 여비(행사, 교육 등)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는 1억800만원으로 201-01 사무관리비에 6,400만원, 201-02 공공운영비 1,700만원, 201-03 행사운영비에 1,500만원, 301-09 행사실비 보상금의 관광전 및 관광박람회 참석 보상금에 200만원, 308-07 자치단체간 부담금의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부담금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자체)의 관광 홍보안내판 설치 및 정비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에 28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03 관광개발사업의 관광개발사업 유치 및 관광진흥시책 추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대독천 체험둑방황톳길 조성)에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수남유수지 생태공원과 갈모봉 산림욕장을 연결하는 친환경 황톳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22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써 내년도에 1억1천만원을 투입하면 완공되는 사업입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 401-01 시설비의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에 3억원, 토지매입비에 4억원 총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갈모봉 산림욕장 입구에 체험·체류시설을 조성해서 산림욕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차별화된 치유공간과 생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3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설비 3억원과 토지보상비 4억원 총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필요성 부분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갈모봉 산림욕장 방문객이 연간 13만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편백림 자원을 활용한 체험·체류시설을 조성하고 고성읍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 간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에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에 1억9,800만원,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토지매입비에 5억원, 남산공원 토지매입비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입니다.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은 지난 9월에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위치를 다소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입면적 7만8,300㎡ 속에 조성면적은 4만5천㎡를 계획하고 있고, 진입도로 360m를 포함해서 전체 8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상비가 20억원, 시설비가 도비와 군비 각각 31억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도비, 군비 각각의 시설비 1억원과 보상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6페이지, 별지 도면입니다.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장이 있고 신규 개설도로는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고 있고 이어서 남산공원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 360m를 개설하는 계획으로, 본 사업의 총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설명자료 27페이지, 토지매입 부분입니다. 올해 토지매입 부분은 전체 20억원 중에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뒤에 도면을 보시면 남산공원 부지 전체 85만5천㎡ 중에서 60%가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51만6,178㎡, 군유지가 27만6,886㎡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힐링캠프 토지매입 전체 7만8,300㎡ 중에서 사유지가 4만5,957㎡, 군유지가 3만800㎡입니다. 4만5957㎡는 남산 내추럴 힐링캠프 토지매입과 같이 진행하고, 남산공원 토지매입비 5만1,323㎡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계해서 10억원으로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매입하는 계획안입니다. 431페이지, 시가지 경관조성의 고성읍 시가지 야간 경관조성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9천만원과 군비 2억1천만원입니다. 설명자료 29페이지입니다. 현재 고성읍 시가지는 야간에 너무 어두워서 도시 자체가 너무 한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야간경관을 조성해서 새로운 분위기를 일으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야간경관 조명이 일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본선 주요도로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오토캠핑장 유지관리 사업 401-01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유지관리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남유수지 생태공원(건강 100세 공원) 유지관리사업은 5,982만9천원으로 101 인건비에 4,17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공원 화장실 관리 인부임에 2,535만6천원, 잔디관리 및 예취작업에 1,63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공공운영비에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 재료비의 비료 및 퇴비구입 등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충효테마파크 시설유지관리의 시설 및 주변 정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유치 및 육성에 8억3,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활동은 7억6,480만원으로 201-01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에 1천만원, 운영수당에는 280만원, 201-02 공공운영비의 기업체 홍보안내문 등 우편발송요금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 업무추진비의 투자유치증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306 출연금으로서는 공장부지매입비 50% 융자지원에 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1페이지입니다. 본 내용은 저희들이 조례안 개정을 하면서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창업기업이나 도내 소재기업, 도내 이전기업, 신설 증설하는 기업에 투자금액 70억원 이상, 상시고용이 40명 이상일 경우에는 공장부지 매입금액의 50%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매칭비율은 도비 30%, 군비 30%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전체 출연금은 30억원입니다. 내년도에 7억5천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투자촉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2페이지입니다. 이것 또한 산업자원부에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은 사전 확보된 군비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지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10억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투자촉진법 지원업체는 3개입니다. 전체 18억7,1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년도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75%, 도비가 17.5%, 군비 7.5%입니다. 산업진흥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원 201-0 1특구업무추진 사무관리비의 수용비에 100만원, 202-01 국내여비에 200만원, 203 업무추진비의 특구업무추진 주민간담회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전출금에 3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7,942만4천원으로 행정추진경비의 203-0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330만원,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201-01 사무관리비에 2,502만4천원, 201-02 공공운영비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전체 4,770만원으로 기본업무수행여비에 3,600만원, 국내출장여비에 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체 41억1,040만원입니다. 세입수입은 5,200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에 3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 보조금에 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의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01 시·도비보조금 등의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38억2,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 34억3,840만원 중 정기적립금에 34억원, 특별회계 집행잔액에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 내부거래 721-03 기타회계전입금에 3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전략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체 41억1,040만원입니다. 산업단지 개발운영은 7억1,040만원입니다. 산업단지 관리사업(자체)은 1억3,040만원으로 201-01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에 300만원 202-01 국내여비의서 산업단지업무 추진 국내여비에 540만원, 203-03 업무추진비의 산업단지개발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 시설비의 농공단지유지관리사업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니고 있는 각종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서 유지관리가 필요한 곳에 수시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항공산업단지 입지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무인항공기 구축센터와 이당항공산업단지 두 지구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계획수립과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하나의 행정수행절차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관리사업(보조)의 마동농공단지 사면보강공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천만원과 군비 7천만원입니다. 설명자료 35페이지입니다. 마동농공단지는 2009년 3월에 민간개발 (주)성광에서 357억원을 투입하여 28만7천㎡를 개발했습니다. 보강공사의 개요는 낙석방지망 설치 2천㎡에 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달에 사면낙석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6월달에 사면 안정성을 검토한 결과 C등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낙석방지망 설치를 제안받아 본 사업을 진행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자료 36페이지, 사면 보강계획입니다. 높이가 10m 정도 되는 부분에 낙석방지망을 설치해서 전석이 탈락되는 것을 방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내용의 공사비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436페이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401-01 시설비의 회화농공단지 시설물 개·보수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특회계로 2억원, 군비 2억원입니다. 설명자료 37페이지입니다. 회화농공단지는 1994년도에 준공되어 시설 전체가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보도, 가로등, 가로수, 녹지정비, 휀스 등으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예비비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산업단지조성사업 적립금에 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과 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림위원장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담당자분들, 사무관 밑에 근무하는 담당과 서기관 밑에서 근무하는 담당은 배우는 게 다릅니다. 당초예산 설명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설명을 다 해주시니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욕봤습니다. 잘 해놓으셨네요. 이상입니다.
최상림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이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번 요청하고 싶습니다. 전면 사업을 접었을 때의 장단점을 검토해 보시고, 군비 51억원이 투자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녹지공원과의 남산공원 관리계획 안에 들어 있는 토지를 매입했을 때 과연 몇 퍼센트 정도 살 수 있을지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을 잠깐만 말씀해주십시오.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제목을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이라고 했지만 사실 크게 시설비로 투자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목을 그렇게 붙여놓은 것이고요. 남산공원 토지 매입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제목으로 명분을 삼자는 것이지 꼭 지상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진입도로는 꼭 필요한 것이고 어쨌든 토지를 매입해 놓으면 차후 세대에 토지가 필요할 때, 장래 고성읍의 변화에 따라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쌍자위원
명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토지매입비가 20억원, 시설비가 62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당초에 계획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시설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지...
이쌍자위원
그걸 가지고 부지매입을 못하잖아요?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조성계획이 변경되고 나면 실시설계를 하거든요. 땅만 사놓고 그냥 둘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 부지정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책로를 내든지 팔각정과 연결하든지 그런 조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인 사업으로 나중에 변경이 될 겁니다. 지금 시설비 31억원과 도비 31억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예.
이쌍자위원
예를 들면 오토캠핑장에 우리 고성군민들이 못 들어갑니다. 사용을 못합니다. 사전등록을 했을 때는 들어갈 수 있지만, 실제로 고성군민이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예, 그것은 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되고, 변경을 하면서 바비큐장을 만들 든지...
이쌍자위원
제가 볼 때 그 위에 인위적인 구조물을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연스럽게 토공을 정리해서 남산공원 전체를 녹지공원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실시설계해서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굳이 도비 31억원, 군비 31억원이 여기 투자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명분을 가지고 와야 토지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쌍자위원
그런데 명분 가지고 토지를 산다는 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그런 계획도 없는데 왜 토지를 사느냐고 하면 명분이 없으니까 힐링캠프장을 조성...
이쌍자위원
어차피 토지매입은 군비로 하는 겁니다. 명분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명분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그래도 사업계획은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쌍자위원
사업계획은 녹지공원과에 맡기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독실 생명환경 체험·체류시설이 항공부품산업단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혹시 주민의견을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독실 생명환경체험·체류시설사업 선정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위치 또한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지에 포함되고,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 사업을 갈모봉 밑으로 가서, 그곳도 경지정리가 다 되니까 얼마든지 생명환경 체험·체류시설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갈모봉권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한다면 명실 공히 하나의 단지화를 시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 조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쌍자위원
협의도 해야 되지만 저는 체험·체류시설 조성시에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목적이 갈모봉에서 남산공원까지 둑방황톳길을 연결해서 힐링코스로 개발하는 거잖아요? 힐링코스 옆에 산단이 들어서는 것이 맞는지,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림산이 있습니다. 만림산이 굉장히 아름다운 산이었습니다. 마라톤 코스를 개발해서 겨울에 전지훈련을 하는 코스였습니다. 산단을 조성하면서 산을 다 뭉개버려서 정말 아름다운 풍광을 가지고 있던 산을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이 한 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곳에 가면 힐링이 되더라’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상림위원장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쌍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 7억원이 명시이월 됐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진입도로를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내년도에 시설비로 2억원이 들어가 있죠?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그것도 진입도로 부분입니다.
김상준위원
내년도에 5억원이 들어가고 남산공원부지를 10억원에 하죠?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예.
김상준위원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저는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김상준위원
왜 진작 안 했습니까? 실장님이 오시고 나서 계속 해서 뜨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남산공원은 사실 고성읍민 힐링의 중심지라고...
김상준위원
여기서 마주보이는 곳이죠.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예.
김상준위원
이곳을 진작에 개발해서 토지를 매입해줬어야 되는데 늦었기 때문에 제가 촉구를 드렸습니다. 갈모봉과 황토둑방길이 연결되는 것, 이곳에 산단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맞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김상준위원
군비와 지특이 있는데 혹시 지특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지특과 국비를 보조하면 군비를 일부분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다른 과에는 있던데요?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그것은 사업의 유형에 따라 다 다릅니다.
김상준위원
농공단지라든지 기반조성을 우리군에서 계속 해줘야 됩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김상준위원
이상입니다.
최상림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26페이지,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14개읍·면에 300만원씩 주네요. 어떻게 배분하는 겁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하나의 기초단계입니다.
최을석위원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 5개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2019년도 공모사업에 신청할 마을입니다.
최을석위원
이런 것도 읍·면에 배분하시고, 만약 금년에 하일을 했으면 내년에는 하이에서 할 수 있도록 돌려주시고, 인구가 많이 사는 읍에는 배려하셔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27페이지,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동산·삼계·신천, 각 마을에 약 1억원씩 지원되는 것 있죠?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장은창 담당은 저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도지사배 PAV 경연대회에 1억원 냈죠? 작년에 진주는 8천만원, 사천도 8천만원, 고성은 4천만원을 냈거든요. 금년에는 진주시와 고성군을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도에서 문서를 내리면 우리는 그냥 따라갑니까?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최을석위원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줄 테니까 반영하세요. 진주와 사천을 비교해 보면 우리 고성인구가 5만4천인데, 다른 것은 인구비례를 적용하면서 여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작년에도 4천만원으로 반만 내고 넘어갔습니다.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이 행사를 우리 지역으로 가져오려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됐습니다. 참고하세요. 동료 위원들이 마동농공단지, 회화농공단지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마동농공단지에 군비 14억원을 지원하더라고요. 제가 강경하게 주장해서 농공단지 예산을 깎았습니다. 빈 실장도 기억하실 겁니다. 14억원을 깎았더니 다음 추경에 도에서 10억원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0억원을 벌었습니다. 물론 업자한테는 제가 욕도 많이 얻어먹었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 계속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자체기금을 해서라도 보강공사는 그쪽에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군에서 농민도 해줘야 되고, 어민, 상인, 6.25 참전용사 다 해줘야 됩니다. 고성군에 살고 있는 6만 군민을 위해서 쓸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시일반이라고 아끼는 마음에서 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이라고 하면 도비 3천만원, 군비 7천만원인데 이것은 거꾸로 되어야 합니다. 도에서 승인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군비로 3천만원을 대라고 하는 것이 맞거든요.
영호
빈영호미래전략실장
산업단지는 그런데 농공단지는...
최을석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산업단지입니다. 아무튼 예산 확보를 더 하도록 하십시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최정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교통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3,728만2천원이 증액된 16억9,990만4천원입니다. 주요 항목별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변동이 없고, 보조금은 5억3,728만2천원이 증액된 15억4,589만1천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88만3천원이 지원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입니다. 440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5억5,709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고성시장 아케이드설치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2,069만6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442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5,723만1천원이 증액된 63억6,168만9천원입니다. 지역경제기반 구축은 7억8,002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조성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44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는 9억2,700만원이 증액된 10억1,484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2,500만원 감액되었고, 지특사업으로 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고성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7억5천만원, 공룡시장 바닥정비사업에 2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에너지수급 안정은 3억1,28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와도태양광발전소 지원 시설비의 발전시설 보수에 1억2천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개선사업은 전년과 같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2,01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은 전년과 같고,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1억3,8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4,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44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에 3,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시설비로 사회복지시설(경로당)태양광발전설치사업(30kW), 고성오광대 태양광발전설치사업(20kW), 고성골프랜드 태양광발전설치사업(20kW) 해서 총 1,600만원이 증액된 2억600만원입니다. 민자 화력발전소 유치의 지역대책위원회 운영은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육성은 3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447페이지, 창업기업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은 전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은 1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은 4,367만5천원이 증액된 7억3,225만원입니다. 이중 공공근로사업추진에 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전년과 같이 1억2,469만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전체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9페이지, 마을기업육성에 2천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3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원금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의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3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오면에 있는 정동유업 영농조합 법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일자리센터운영의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3,024만7천원인데 행정과에 예산편성 되어 있던 것이 저희 과로 편성되는 바람에 증액편성 된 내용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 생활)은 민간경상보조로써 387만3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0페이지, 교통행정 개선은 전년도 대비 5억7,087만4천원이 감액된 36억6,375만3천원입니다. 전년도 공룡버스 구입비가 8억4,800만원이었는데 그 부분이 줄어들어서 감액된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 운영에 6,270만원이 증액된 2억2,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택시랩핑 홍보비 지원으로 전년도에는 당초예산 6개월분을 편성하고, 하반기에 6개월분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전액 1년치를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는 전년과 같이 편성했는데 인건비 단가상승에 따라서 20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전년과 같이 1억5,1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시감차 운영은 계속해서 감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차희망이 없는 실정입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은 전년과 같이 66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요금할인 지원도 전년과 같이 2,8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은 420만원이 증액됐는데 계속해서 카드결제가 증가되는 추세에 맞추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는 1억1,542만3천원이 증액된 6억8,271만2천원입니다. 이 부분도 일시사역 인부임 인건비 상승요인 반영과 시설비에 있어서 버스 승객대기실 보수와 대중교통시설 정비 등에서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는데 전년에 20개소 정도 개설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10개소 정도 개선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약간 감액되었습니다. 안전시설물 관리는 교통신호기교체(보수)사업 등으로 2억2,050만원이 증액된 4억8,75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교통신호기 신설, 태양광경광등 신설·교체,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교통안전시설물정비 및 차선도색 등입니다. 벽지노선 운수업체 지원 부분은 6억9,760만8천원이 감액된 25억4,947만2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 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자치단체 간 부담금(사천시)은 사천시에서 우리군으로 오는 버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지원의 유가보조금은 전년도에는 10개월치만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년치를 편성하는 관계로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4페이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고, 행복택시 운영은 실적이 저조해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까지는 4개마을을 지정 운영했는데 금년도 말 안에 행복택시 운영체계를 완전히 개편해서 내년도부터는 경상남도의 브라보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총 10개 마을로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보다 1,149만원을 절감한 9,33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8,240만2천원이 감액된 23억7,431만8천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3억5,58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억7,33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6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8,240만2천원이 감액된 23억7,431만8천원입니다. 이 중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남동발전화력)은 1억1,230만원이 감액된 5억5,7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는 마을공동시설물조성 및 정비사업(하이면) 등 6개 사업에 4억3,22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하이면) 등 3건에 6,45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사업(남동발전화력)은 5,800만원이 증액된 2억8,500만원입니다. 이 중 기타보상금의 주민직접지원사업(하일면·하이면)에 1억5천만원, 시설비의 소화기 및 경보형감지기 설치사업(하이면)에 3,500만원, 민간융자금의 주민복지융자금 지원(하이면)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업유치지원(남동발전화력)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융자사업(남동발전화력)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고성하이화력)의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하일면)에 2,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고성하이화력)사업은 5,440만원이 감액된 8억8,020만원입니다. 이 중 행사운영비의 농업기술교육 전문가 초빙 강사료(하일면) 등에 1,150만원, 시설비의 노인복지시설 조성사업(하이면)과 마을공동기반시설 정비사업(하이면·하일면)에 8억2,63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경로당 및 목욕탕 물품 구입(하일면) 등 2건에 4,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고성하이화력)의 마을주민 건강검진비 지원(하일면)에 신규로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대전통영선태양광)는 대가면에 마을앰프 구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무량태양광)는 무량리 마을편의시설 설치사업(고성읍)에 1,400만원, 그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특별회계)는 전년보다 2,339만8천원이 증액된 7,841만8천원입니다. 460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보다 5,550만원이 감액된 46억5,800만원입니다. 이 중 이자수입은 금리인하로 2,550만원이 줄어들었고, 잉여금도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총 46억2천만원입니다. 461페이지 중소기업운영자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보다 5,550만원이 감액된 46억8,5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의 이차보전금으로 1억7,500만원, 예비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립금에 45억원을 적립해서 그 이자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62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보다 1억5,740만2천원이 증액된 12억1,193만원입니다. 이 중 공영유료주차장 위탁사용료 등 사용료수입은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100만원이 줄어든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으며, 과징금 등 과태료수입 등의 주정차 위반과태료에 9천만원, 지난연도수입의 지난연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에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억8,753만원입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5,740만2천원이 증액된 12억1,193만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무기직이 한명 전환되는 관계로 1,252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및 공공운영비등에 3,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단속업무 출장여비는 전년과 같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주차장 조성의 주차장 조성 및 관리에 2억5천만원을 편성해서 신규로 주차장을 조성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비비는 8억360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내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교통체계 개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림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42페이지, 청소년 경제교육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은 비용입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청소년 경제교육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 학생들을 집합교육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4개입니까? 3개 고등학교입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중·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연 몇 회 정도 합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연 4~5회 정도 합니다.
이쌍자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이것은 강사수당만 해당됩니다. 학교에 직접 찾아가 강당에서 하는 겁니다. 강사수당만 이 돈으로 하고, 도비지원을 받아서...
이쌍자위원
보니까 매칭인데요. 전 학교가 안 되겠네요?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학교운영과 관련 있기 때문에 희망학교만 받아서 합니다.
이쌍자위원
희망하는 학교는, 올해 대충 어디에서 했습니까?
강사비가 저렴한가 봐요?
44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입니다. 대구 서문시장에 화재가 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 고성의 전통시장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물론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타 부서와도 협의가 되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전통시장이니까 화재부분에는 특히 열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십시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화재부분에 있어서는 공공부분과 사유시설 부분이 있는데 공공시설 부분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만 사유시설까지 하기가 곤란했었습니다. 어제 서문시장 화재 이후에 중소기업청에서 전국 전통시장에 화재감지기 5만개를 설치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군에도 화재감지기 설비가 적당히 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내에 화재방지설비가 보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쌍자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열악하니까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의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도비와 군비 매칭으로 1천만원가지고 100가구를 계산하면 한 가구당 10만원이 돌아가는데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주로 안전점검입니다. 노후주택들은 전선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큰 비용적인 측면보다는 화재예방을 위해서 주로 누전을 사전에 점검해서 찾아내는 사업입니다.
이쌍자위원
개선은요?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마는 기자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은 못 고쳐주고, 기자재 없이 간단하게 처치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장에서 처치를 해주고 옵니다.
이쌍자위원
대상이 저소득층이거든요.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사실 비용이 많이 들면 저소득층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셔서 사업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보다 수요가 많으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서민층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동발전에서 주변학교에 지원금이 일부 나가죠?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하일중학교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일중학교가 소가야중학교로 통폐합됨으로써 그 비용 자체가 삭감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일중학교가 5km 반경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데 학교가 5km 바깥으로 이전되는 바람에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나 발전사업자의 입장입니다. 학교가 통합되면서 옮긴 것이다, 주민등록은 하이면 또는 하일면에 그대로 되어 있고 단지 학생만 옮긴 것인데 이것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 하이중학교 해당지역에는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상리면이나 삼산면에 있던 학부모까지도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학생은 지원을 받고 어느 학생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달리 어떻게 지원할 방법이... 예를 들어서 300원을 줘야 되는데 100원밖에 못줄 형편이면 100원을 가지고 나누어 쓸 수 있는 형태를 찾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지원책을 만들어보려니까 문제가 있었고, 어쨌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상림위원장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동료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고성시장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계획에 있습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다른 시장사업을 집행하면서 우선 화재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우선 6천만원을 투자해서 옥내 소화전 설비만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2~3월 경이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고성 아케이드사업 4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설치 다 안 했습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한솔메르빌 쪽에 아케이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점식
공점식위원
염소집 있는 곳이요?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예.
점식
공점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그쪽이 넓습니다. 그 넓은 곳을 다 씌울겁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한솔메르빌 쪽으로는 반아케이드사업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송학천 옆에 학다리처럼 튀어나와 있는 곳에 반아케이드사업이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사진을 찍어서 환경과장, 부군수에게도 보냈었습니다. 주차장 쪽 난장에서 고기를 팔면서 생선을 씻은 물이 하수구로 들어가는데 하수처리를 안 하고 송학천으로 바로 내려가니까 하천이 엉망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아케이드를 설치할 방법이 없나요?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원래 주차장이고 장날에만 쓰는 부분입니다. 주차장을 덮을 수는 없는 사안이고, 내년도에 아케이드사업을 할 때 비용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주차장 쪽에 일부 저수탱크형식으로 만들어서, 장날에 사용한 물들을 탱크로 들어가게 만들어 침전을 시킨 다음에 하수구에 유입시키는 방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거류면 사람들은 그 물을 받아서 농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들, 그 물을 버리는 사람들은 예삿일입니다. 송학천에 물이 썩어서 엉망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생명환경이니 친환경이니 하는 논에 쓰고 있습니다. 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그다음, 고성 골프랜드가 어디입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알겠습니다. 배둔터미널 관리 보조금, 터미널을 위탁한다고 했죠?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예.
점식
공점식위원
월 150만원씩 12개월이면 1,800만원인데 안에 매점과 표 파는 곳은요?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원래는 세 사람이 근무했는데 수익금이 워낙 미미해서 지금은 두 사람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명의 인건비는 군에서 보조하고, 한 명은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정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둘 다 가족 아닙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가족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은 장사하고, 한 사람은 15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두 사람이 교대를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회화면 시장통에 수리한다고 나와 있던데 회화면 시장통을 공사한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아케이드 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기존 장옥들이 오래 되어 페인트가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옥상방수를 했는데 내년에는 외부도색을 해야만 정비가 되는 상황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회화 시장통을 싹 밀어버리고 새로 만든 지가 언제인데요?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장옥은 손을 안 댔습니다. 주차장을 증설했지 장옥 자체를 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저는 싹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장옥은 그대로 쓰고 있고, 중앙에 아케이드를 설치했고, 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주차장 정비를 한 겁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그러면 아케이드를 새로 해서 새로 지은 것처럼 보이는 건가요?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그렇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제가 잘못 짚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림위원장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상준 위원입니다. 443페이지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배둔시장 장옥 균열 보수, 실제로 가보니까 앞 주차장과 뒤쪽은 괜찮은데 아케이드 설치한 부분은 벽에 균열이 가고, 노후되어 있었습니다. 도색해서 균열을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관리추진 여비는 누가 받는 겁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관계 공무원이 받는 겁니다.
김상준위원
출장여비입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전통시장사업을 전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김상준위원
군에서 관내에 하는데...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시책여비입니다.
김상준위원
공예품개발 장려비는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공예품은 도자기입니다. 도자기를 개발해서 전시하고, 우리군에서 공예품대전에 도자기를 출품하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지난해 사용을 했습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했습니다.
김상준위원
지난해 240만원입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예.
김상준위원
444페이지, 와도태양광발전 시설보수에 1억2천만원인데 지금 안 된다는 말입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설치한 지 약 30년이 되어 가는데 현재 발전사업자에게 민간지역사업으로 하라고 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축전기가 10년이 지났습니다. 태양광발전기에서 전기는 발생하는데 축전기가 오래되어 축전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비상발전기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축전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상준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공룡시장 바닥정비사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들어가면 제일 큰 통로가 있는 부분의 바닥에 오수관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노면이 불량한 상태입니다.
김상준위원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되는데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445페이지의 복지시설 LED조명교체, 어느 복지시설입니까? 1억3,800만원 들어갑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정신요양원입니다.
김상준위원
마암면에 있는 겁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주순애원입니다.
김상준위원
44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때 신청을 하면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상준위원
지난해 3차 추경시에 2,7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시죠?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단가가 안 맞아서인지 신청이 실질적으로 저조하여 사업이 목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상준위원
사회복지시설 고성오광대, 골프랜드의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가요?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별도의 감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447페이지, 중간에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은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특별히 어디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내용은 지식경영사업 진단이라든지 컨설팅, 특허기술 이런 부분인데 대상 업체가 있어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매년 신청을 받지만 대상 업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449페이지, 마을기업육성은 정동유업이 한다고 했죠?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예.
김상준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현재까지는 내부설비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정동기업은 계속해서 발전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상준위원
450페이지의 중간쯤에 택시랩핑 홍보비 지원, 전년에는 절감만 하고 금년에는 12개월 치를 다 합니까? 전년도 같이 전반기와 후반기로 하면 안 됩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전년도도 1년 치를 요구했습니다마는 6개월 치가 감액되어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우리 관내에 택시가 전부 몇 대입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190대 정도 됩니다.
김상준위원
190대 전부 사용합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랩핑홍보비는 전체택시에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450페이지, 무인단속카메라 시설장비 유지보수가 해마다 이렇게 돈이 듭니까? 작년에도 그렇던데요.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무인단속장비는 호환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하지 않으면 호환성을 잃어버립니다.
김상준위원
452페이지의 버스승객대기실 신규·교체 설치, 이곳은 어디입니까? 지난해 20개소를 했고, 올해는 5개소인데 예산이 같습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딱히 지정을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운영 관리하는 과정에서 노후되는 부분의 주민요구가 나오면 하기 때문에 딱히 정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김상준위원
배둔간이승강장 캐노피 정비공사, 어디를 정비한다는 겁니까? 보니까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던데요.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택시승강장과 매표소 사이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위가 지금 떠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결시켜 주기 위한 겁니다.
김상준위원
지난번에 왜 안 했습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연결을 다 못했습니다.
김상준위원
LED투광기 신설·교체, 지난해는 200만원*10개소였는데, 올해는 왜 100만원 곱하기 20개소입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LED투광기 신설·교체는 신설과 교체의 단가가 다릅니다. 신설하는 경우에는 지주까지 다 해야 되고, 교체는 등만 교체하기 때문에..
김상준위원
올해는 교체만하면 됩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신설도 하고 교체도 해야 됩니다.
김상준위원
지난해에 200만원 들여서 10개소를 해놨더라고요.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작년에는 신설 위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신설도 하고 교체도 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수명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454페이지의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지난해 3억8,300만원 중에 2억1,400만원이 감액됐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일단은 도비보조를 받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도비보조를 받았고, 올해 기준으로 보면 결산 3억8,300만원 정도 투입됩니다. 저희가 연말에 용역을 거쳐서 결정하기 때문에 비수요성 노선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비수요성 노선이 줄어들면 재정지원이 줄어듭니다. 이 금액을 다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가서 재정평가를 했어야 하는데, 작년기준으로 3억8천입니다.
김상준위원
그 밑에 행복택시 1,600만원을 해놨는데, 이것은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로 1년간 운영 횟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부분에 실적이 저조하다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집행실적이 워낙 적다 보니까 예산반영에 줄어들었는데 내년 상반기에 지출되는 정도에 따라서 예산부서에서 추경을 더 할 생각입니다.
김상준위원
그것보다도 운영에 활성화를 기해야 합니다. 그때 안 됐으면 바로 수정을 해서 농촌의 노령인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지난해 7,200만원했는데 내년도에 1,600만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지난 8월 이후 4개월 정도 운행한 실적입니다. 홍보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준위원
홍보를 최대한 하셔서...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우리 마을은 행복택시가 지정된 곳이라는 표지판을 붙여서 좀 더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464페이지, 3차 추경시에 주차장 조성예산이 6천만원이었습니다. 왜 2억5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올해 당동지역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면사무소에서 당동아파트지역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마을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과정에 그 삼각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땅을 매각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아파트단지와 면사무소 가는 교량 바로 옆입니다. 그 지역 일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상준위원
과장님은 능력이 충분하시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최상림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한다고 하셨죠?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예.
최을석위원
주순애원입니까, 정신요양원입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주순애원입니다.
최을석위원
개인 시설에 우리가 전액을 지원합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에너지관리공단이 대상시설을...
최을석위원
복지시설이 여러 개 있는데 왜 하필 여기에 해주느냐는 겁니다. 신청을 했다거나 순위가 있다거나 답변을 이렇게 하셔야죠.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을석위원
됐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다른 시설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형평성에 안 맞으니 우리 공무원들이 안 다치도록 절차를 잘 밟으십시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와도에 1억2천만원을 들여서 태양광시설 보수하는데 저도 와도를 가봤지만, 지금 와도에 두 사람이 살죠?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주민등록상은 아홉 가구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다섯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지 않을 건데요. 어쨌든 이것도 한번쯤 고려해보십시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무용지물이 됩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들이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축전지가 없으면 기름값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최을석위원
어쨌든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택시를 비번을 하시든지 하셔서 감차를 하십시오. 택시는 많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군에서 감차하는 방법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감차는 어렵기 때문에 행복택시를 확대하는 쪽으로 택시업계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을석위원
행복택시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실익이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면에 오지마을을 하나씩 정하십시오. 개천이면 청광, 청광사람이 진주나 고성읍에 오는 것도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범사업으로 해보십시오. 지금 버스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마을을 소집해서 한 면에 한 마을씩 선정해서 우선 100원 주고 타고 가도록 해보십시오. 군비를 가지고 하면 인심도 쓰고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택시를 왜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충청도 보은에 가면 잘하는 곳이 있습니다. 출장을 한번 다녀오십시오. 접목해서 연결하십시오. 예산을 주는 것도 쓰지 않고 깎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행복택시가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고성읍의 주민도 중요하지만 청광마을의 한 명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노약자들, 차없는 분들을 위해 행복택시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예산을 10억원 정도 만드세요. 60~70년대 고성군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행복택시를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출장을 다녀오십시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8,200만원이 왜 감액되었습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에너지...
최을석위원
거류면 에너지 쪽에서 감이 된 겁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하이면에서 전력요금을 감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전력요금은 발전사업자가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최을석위원
전기요금 관계 때문에 줄어든 겁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발전소 지원자금도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마지막으로 소가야중학교 관계에 대해서 나왔죠. 저도 발전소 본부장과 이야기해봤지만 찾아보면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해당되는 아이들한테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소가야중학교에 그 금액만큼 얼마를 주면 소가야 교장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활용하는 방법이 좋고, 강영봉 위원이나 저나 지역구 의원을 활용하십시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상림위원장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행복택시 지정된 마을이 4개라고 했는데 10개 마을로 늘렸다고 했죠? 6개 마을이 어디입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회화면의 산북마을·석전마을·자소마을, 하이면 와룡마을, 대가면 지동마을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행복택시를 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버스도 없고 어중간한 곳이 있습니다. 고성하수처리장에 보면 이중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윗동네가 하수처리장에서 400m 정도 되거든요. 그 동네가 참 애매합니다. 송정에 버스타러 가려고 해도 500m 걸어가야 되고, 우리 마을로 올라오려면 2km고, 도로가에 내려가면 버스를 안 세워줍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곳에 17호가 사는데 이 사람들이 걸어다니다가 세 사람이 죽었습니다. 양 모씨, 김 할머니, 오이장사하는 할머니가 송학동 길에서 다 죽었습니다. 송정까지 가서 차타기도 그렇고, 하수처리장까지 걸어가기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2km 내지 2.5km를 손구르마를 끌고 걸어서 읍에 왔다갔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에 받혀서 6~7년 동안 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택시가 있는지 없는지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영현면, 영오면 사람들은 거의 진주로 갑니다. 비닐하우스며 군비를 지원해 줘봐야 돈 벌어서 매일 진주가서 다 씁니다. 사실은 고성에 와야 되거든요. 영오사람이 진주 가서 장봐 오는 시간보다 고성에 와서 장보는 시간이 배는 드는데 오려고 하겠습니까? 인구만 채우고 있지 요구는 다 하지 않습니까? 고성발전에 도움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택시를 이용해서 고성읍으로 오도록 해주십시오. 주순애원 같은 경우에는 챙겨보세요. 주순애원 안에 있는 이용자가 전부 타지 사람입니다. 동해청소년학교는 도에서 하는 것인데 왜 도비로 운영을 안 하고 군비로 하느냐 하거든요. 보리수동산이고, 주순애원이고 솔직히 원적을 따져보면 고성사람은 진짜 몇 퍼센트 안 됩니다. 주순애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몇억원을 들여서 새로 지어줬고, 안에 포장도 해줬죠. 그렇게 계속해 주면 저도 의원 그만두고 그런 거 하나 만들어서 앉아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택시는 지난 8월달부터 이제 4개월 운영했습니다. 성과분석을 12월 말까지 할 계획이고, 홍보문제, 대상마을이 너무 적다는 문제, 벽지노선과 행복택시가 중복되는 문제, 행복택시가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벽지노선은 완전히 축소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택시 활성화는 분명히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고 영오면 같은 경우에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편리만 얘기한다면 진주까지 모셔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생활거점이 있습니다. 생활거점까지만 이동하도록 해드리고, 예를 들어 구만, 마암, 회화 같은 경우에는 회화면이 거점이기 때문에 마암면 사람이 마암면사무소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암면민이 배둔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12월 중으로 그동안의 행복택시 운영성과를 분석해 보고, 문제점이 도출된 것에 대해서는 2017년도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 주순애원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조사하고 요청을 했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가져오는 과정에 고성군 한 두 군데는 충분히 주겠다고 해서 선정을 했는데 해당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 신청한 곳이 주순애원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로서는 국비는 받아와야겠고 신청지는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공익적인 부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홍보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공짜로 해주는데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것이지. 이런 것도 형평성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서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고성읍부터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시고, 오지 선정관계도 무조건 각 읍·면에 하나씩 하십시오. 하일면도 오지가 있고 삼산면도 오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형평성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산면의 두모마을, 장지마을에 있는 사람이 고성읍까지 오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이 경제 활성화입니다. 고기 한 마리 잡수고 이발 한 번 하고 가면 이발소는 돈 벌어서 그것 가지고 밥 사먹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입니다. 고성택시를 잘 활용하십시오. 지금 랩핑홍보에 군비 1억2,500만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까놓고 이야기하면 택시를 보조해 주는 것이거든요. 자기들도 일하고 군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셔야 됩니다. 1억2,500만원이 솔직히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택시도 좋아하고, 군민들도 좋아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선진된 곳에 출장을 다녀오셔서 벤치마킹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상림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진주시의 살림을 살려서는 안 되거든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영오사람이 진주를 가는 것은 차비가 싸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쪽은 금곡 가면 차를 타기 쉽고, 교통이 편리하고 차비가 싸서 가는 거니까 이런 것도 행복택시를 통해서 감차 부분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고성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나선리에 보면 나동, 수동이 있습니다. 수동은 1km가 넘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계도 챙겨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병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전건선설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건설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8억5,438만9천원이 증액된 130억1,405만6천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하천사용료, 농업기반시설사용료 해서 3,8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해서 114억5,556만2천원입니다. 468페이지, 시도보조금 등은 15억2,049만4천원입니다. 4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3억6,097만8천원이 증액된 275억7,315만7천원입니다. 단위사업 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에 1,600만원입니다. 재난장비 유지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의 재난장비 유지관리비에 4,573만3천원, 재난장비 운용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의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신규 설치에 6,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기상관측상황판 통합소프트웨어 구입에 2,21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대비 안전용품 구입에 750만원, 이재민 희망의 집 유지관리에 100만원, 물놀이 등 안전시설물 설치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업무 추진지원에 100만원,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및 안전점검에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책자 제작 201-01 사무관리비에서 600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자체) 201-01 사무관리비에서 500만원, 206-01 재료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재난안전업무추진 201-01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에 1,086만원, 201-02 공공운영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100만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사업에 1,100만원, 재난예방홍보 201-01 사무관리비에 1,352만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의 안전점검의 날 행사참석 보상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실제훈련 참가자 보상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201-01 사무관리비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57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1천만원,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401-01 시설비의 양화지구 외 7개 지구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에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산3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시설비에 1억1,900만원, 시설부대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 포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시설비에 2억9,800만원, 시설부대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응급복구 201-01 사무관리비의 재해대비 장비임차료와 재해위험지 표지판 설치에 1억5,920만원, 302-02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2,25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사전대비 201-01 사무관리비에 650만원, 206-01 재료비에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풍수해보험 201-01 사무관리비에 418만원, 201-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 201-01 사무관리비의 용호촌 외 15개소 기성제 장비임차료에 1억3,100만원, 401-01 시설비의 상동천 외 3개소 기성제 정비사업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표지판 및 하천시설물 설치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보조) 401-01 시설비의 영천강 외 4개소 유지관리사업에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자체) 201-02 공공운영비에 60만원, 401-01 시설비의 석지천 외 4개소 유지관리사업에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소하천정비 401-01 시설비의 웃땀 외 5개소 소하천 정비사업에 49억7,600만원, 401-03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개·보수사업 401-01 시설비의 땅골1소하천 외 20개소 개·보수사업에 6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소하천유지관리 401-01 시설비의 대안마을 세천 외 36개소 유지관리사업에 10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지방하천정비(고향의 강 조성) 401-01 시설비에 33억원, 401-02 감리비에 2억원, 401-03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풀베기 사업 401-01 시설비의 고성천 외 12개소 풀베기사업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미불용지 보상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농어촌 보안등·가로등 관리 201-02 공공운영비에 3억9,756만6천원, 401-01 시설비에 4억5,790만원, 401-03 시설부대비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수질보전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201-02 공공운영비에 91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고성군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참석수당에 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 및 방치공 원상복구사업 401-01 시설비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농업기반시설정비 201-01 사무관리비의 농업기반시설 긴급복구 장비임차료에 500만원, 201-02 공공운영비에 3,500만원, 401-01 시설비의 농업기반시설정비(농로, 용배수로 등) 독실지구 외 96개소에 30억7,500만원, 차량대피소 및 가각부정비에 1억2천만원, 사독골 외 8개소 소류지 정비에 4억원, 소류지 유리관리에 5천만원, 듬벙 개·보수사업에 8천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2억원, 방조제 유지관리에 1억5천만원, 소류지 제당정비(예초)에 1억5,910만원,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에 6,600만원, 낙동강소류지 제당보강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 401-01 시설비의 이곡저수지 외 4개소 저수지 개·보수사업에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 기초생활인프라(농업용수) 401-01 시설비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6억원, 401-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 상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시설비에 2억9,600만원, 시설부대비에 400만원, 영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44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16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 민방위의 날 훈련 물품 구입에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 201-01 사무관리비에 946만원, 201-02 공공운영비에 400만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에 620만원, 민방위대 활동지원 운영비에 316만1천원, 민방위대 활동지원 보상비에 1,75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강사 수당은 실기강사수당으로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보급에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실시 201-01 사무관리비에 835만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1-08 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 5,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비 201-01 사무관리비의 호국정신함양 강사수당에 10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안보교육수당입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45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 예비군지원 308 09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 9,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 훈련 201-01 사무관리비에 290만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육성 물품지원에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활동지원입니다. 희망의 집 건축보급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지원 201-03 행사운영비에 760만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활동지원 및 해맞이 행사지원에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201-01 사무관리비에 1,206만9천원, 201-02 공공운영비에 40만원, 여비에 6,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02-01 기금전출금에서 2억4,09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상림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69페이지 하단부를 보겠습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3개소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57개소입니다.
이쌍자위원
57개소에서 3개를 더 설치하는 겁니까? 주로 어디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읍·면 별로 재난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계속 설치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이장이 서울에 출장을 가도 휴대폰으로 방송이 가능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쌍자위원
확대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71페이지 하단부의 안전문화운동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안전문화운동은 정신함양 캠페인이나 교육을 하든지, 일반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생각 자체를 염두에 두고 하는 운동입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스케줄이 짜여있을 것 아닙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매달 한 번씩 캠페인을 하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현수막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여러 파트로 나눠서요?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주로 계절적으로, 겨울철에는 산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쌍자위원
주의하라는 캠페인 위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472페이지 보겠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실제훈련 참가자 실비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죠? 특정 단체에 지급하는 겁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안전한국훈련은 실제훈련을 합니다.
이쌍자위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주부민방위대나 지역주민 등 그날 참석한 사람에게 하루에 1만원 정도 실비를 줍니다.
이쌍자위원
주로 주부민방위대가 모이겠네요.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의용소방대도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엑스포를 할 때는 당항포라든지, 하이화력발전소라든지, 풍수해라든지, 지역여건에 맞춰서 그런 행사를 합니다.
이쌍자위원
475페이지부터 481페이지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나열된 겁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주로 사업별로 나열하고, 읍·면별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고성읍, 거류면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인구수별로 합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읍·면 순서입니다.
이쌍자위원
나열이 뒤죽박죽 돼서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사업 파트별로는 나누어 놨는데 그 안에 세세하게 나누어진 것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주로 읍·면별로 합니다. 당초에는 읍·면별로 순위를 정했는데 그 이후에 엑스포 수익금이라고 해서 다시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는 좀...
이쌍자위원
예를 들어서 475페이지를 보시면 용호천, 오방천, 봉현천, 사천강, 갈천천 이렇게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읍을 중심으로...
이쌍자위원
읍, 삼산, 하일, 거류, 동해 이런 순입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거류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순서가 정해져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매뉴얼을 저에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공식적인 읍·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479페이지, 하천풀베기사업을 연 몇 회 정도 하고 계십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봄철과 가을철에 하는데, 대상지가 참 많습니다. 지방하천과 취약지역, 갈대 재정비하는데 두 번하는 곳은 두 번 하고 어떤 곳은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못하고 동네 근처나 취약 부분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풀베기사업은 활성화되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하천관리 차원에서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풀은 베고 나면 또 자라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검토해 봤는데 하루에 4~5만원하는 인건비로는 일이 안되더라고요. 예취기를 쓰기 때문에 위험해서 10~15만원을 줘야 되는데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최소 예산을 확보해서 취약지역에 풀베기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쌍자위원
인근 마을 분들과 의논해서 정기적으로 그분들이 하고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은 안 될까요?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실제로 주민들이 소하천을 베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낫 가지고 베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곳곳에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농어촌 보안등·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예산이 조금 확보되어서 현재 100등이 계획되어 있는데 수요는 더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 하면 충분합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수요는 계속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읍에 가로등이 200m마다 하나씩 있어도 사람들이 밝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사이에 커브길이 생기거나 원룸이 들어서면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을 느껴서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전기요금은 많이 감액되었더라고요.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전기요금은 LED로 교체하니까...
이쌍자위원
전기요금이 절약된 것으로 필요한 부분은 좀 메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통학로 부분의 가로등은 어쨌든 예산을 마련하셔서 올해 안으로 꼭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안으로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통학로 주변은 행감 이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지금은 격등 없이 다 켜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상림위원장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농어촌 보안등 숫자가 계속 늘어난다고 말씀하셨고, 하천오염 수질검사는 전년도 3차 추경을 보니까 완전히 삭감됐는데 또 올라왔네요? 맞습니까?
이쌍자위원
환경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상준위원
환경과인가 봅니다. 469페이지, 음성통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지난해에는 2만5천원*40개소 했습니다. 올해는 왜 1식에 1,973만3천원입니까? 지난해에는 2만5천원*40개소 1천만원이었습니다.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계속 개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 계약한 금액에 맞춰서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김상준위원
470페이지, 물놀이 등 안전시설물 설치 100만원*5개소 해놨습니다. 지난해에는 50만원*10개소에 5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물놀이시설...
김상준위원
시설물 하나를 설치하는데 100만원이나 합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안전함을 설치하고 그 안에 구명조끼, 튜브를 한 세트로 갖추다 보니까...
김상준위원
지난해에는 50만원을 해도 되고 올해는 100만원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보강하는 부분이 있었고,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김상준위원
474페이지의 재해위험지 표지판 설치 40만원짜리 20개소, 표지판 하나가 이렇게 비쌉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가능할 건데요?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재질 자체가 알루미늄이라서 비쌉니다.
김상준위원
밑에 보면 무더위쉼터 이정표 설치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무더위쉼터 간판이라고 해놨고 올해는 이정표라고 해놨습니다. 지난해 것을 사용하면 안 됩니까? 다음은 475페이지 하단의 하천 기성제정비 부분입니다. 기성제 장비임차료에 고성천은 없습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고성천은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 좀 더 활용하려하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그 밑에 지방하천 및 소하천 기성제정비 장비임차료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예.
김상준위원
476페이지, 하천표지판 및 하천시설물 설치 500만원*5개소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다음에 하천유지관리(보조)와 하천유지관리(자체)사업이 기성제정비랑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보안등은 지난해에도 많이 했지만 올해도 계속해서 많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마는... 485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의 고성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농어촌공사에 관한 내용입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농어촌공사 구역에 민원이 많습니다.
김상준위원
486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위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이것도 농어촌공사입니다.
김상준위원
487페이지의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16억7천만원, 이것은 주로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고성읍을 제외한 면에서 사용합니다. 13개면에 사업 건의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상준위원
490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15명인데 피복비는 왜 11명으로 되어 있죠?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피복비는 매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가 들어오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492페이지의 소방활동지원 및 해맞이 행사, 사실은 동해면 해맞이 행사에 우리 지역민들 보다는 인근 지역민들이 많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해맞이 행사에 예산을 일부 지원합니다. 의용소방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떡국을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 행사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동해 해맞이 행사는 동해면민도 있지만 위치가 좋아서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못 오도록 막기도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외부에서 오는 사람에게는 떡국값을 조금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상림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는 사업이 참 많네요?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최을석위원
서두에 하일119지역대 신축관계 자료를 받았습니다. 향후 일정관계는 2016년 1월이 아니라 2017년 1월일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료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 1월이 맞죠?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을석위원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뤄진 일입니다. 한 7~8년 됐을 겁니다. 지역대가 들어서면 하일, 삼산, 상리, 하이 4개면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과장께서 관심을 좀 가져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가로등은 지역구 의원들한테 상당히 예민한 사안입니다. 가로등이 아예 없는 곳도 있고 빽빽하게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시골 단위에 가보면 앞이 안 보여서 고랑에 빠질 정도로 캄캄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곳은 공무원들이 찾아서라도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가로등 한 대를 보수하는데 150만원 정도 든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보수는 그렇게 안 듭니다.
최을석위원
노후가로등교체 150만원*100등 1억5천만원으로 올려놨는데요. 잘못됐습니까? 깎아도 됩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노후가로등인 나트륨등의 전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등 자체를 다 바꿉니다. 100~150만원 정도 듭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484페이지의 차량대피소 및 가각부 정비가 있습니다. 상리, 개천, 영오, 회화, 동해 5개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각 읍·면마다 다 동일한 사안입니다.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읍·면별로 자료를 받았는데...
최을석위원
읍·면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면사무소 직원이 출장가서 자리에 없으면 그 지역에는 이런 사업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좌우지간 차량대피소 관계 때문에 농사짓는 분들이랑부딪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에 읍·면에서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보고하지 않으면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하십시오. 보고를 받으셔서 담당들이나 직원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식으로 가야 합니다.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일방적으로 5개 면을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면에도 차량대피소를 설치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도 차가 비킬 곳이 없어서 한참 뒷걸음질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해맞이 행사 관계는, 행사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형평성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상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17년도 환경과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271만1천원이 감액된 17억8,972만8천원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의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4억7천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1억2천만원, 기타폐기물수집수수료 4천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의 환경개선부담금 3,705만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5천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1천만원, 지난연도수입의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5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의중 환경부 소관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에 6억6,563, 기금의 환경부 소관 기타수계 오염총량제 지원 외 2개 사업에 2억9,65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의 환경부 소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외 5개 사업에 7,811만9천원, 환경산림국 소관 야생동식물 피해지원 및 보상 외 1개 사업에 1,742만9천원입니다. 4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4,726만4천원이 증액된 66억8,197만5천원입니다. 환경생태조사의 하천오염도 환경수질조사에 192만원, 기타수계 오염총량제 지원 연구용역비의 고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 용역에 4,275만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용역에 295만원, 환경보전업무지원 사무관리비의 자연환경보전 입간판제작 설치 외 2건에 1,671만원, 공공운영비의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외 3건에 3,071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환경보전업무추진비에 100만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보상금에 1천만원, 환경캠프참가자 차량지원에 490만원, 고성녹색환경연구소 환경감시활동 참가자 보상에 500만원,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무관리비의 그린스타트 활성화 캠페인 외 1개 사업에 900만원, 행사운영비의 그린리더 및 그린스타트 홍보행사에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의 그린리더 교육 및 전국대회 참석자 보상에 100만원, 자연형 하천 및 주변유지관리의 인건비에 3,250만8천원, 공공운영비의 고성천 자연형하천 시설장비유지비에 1천만원, 율대농공단지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에 5천만원, 석면피해구제급여에 1,2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4억5,696만원, 청광지구 축산밀집지역 인공습지조성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3,850만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2,476만2천원, 유해야생동식물 포획활동 보상금 외 1건에 5천만원, 유해야생동물 기동 포획단 작업복 구입에 3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390만원, 야생동물 밀렵단속 업무추진 여비에 200만원,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수거에 400만원,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신고 보상금 외 1건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수거지점 정비 관리 외 3건에 1,460만원, 분리수거용품 구입에 2천만원, 쓰레기봉투 제작구매에 1억4,120만원, 재활용품 수집대금에 6,930만원, 청소업무종사자 선진지 시찰에 704만원, 청소차량 검사수수료 외 3건에 2억2,704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입간판 외 1건에 4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여비에 200만원, 불법투기 쓰레기 위탁처리에 1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감시 카메라 설치에 1,500만원, 음식물종량제 추진 홍보 활동비 외 1건에 600만원, 음식물쓰레기 기기 및 칩 제작구입에 6,960만원, 음식물쓰레기 기기 약품비에 75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에 2억5,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34명에 대한 기본급 외 7건에 16억5,33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과에서 예산을 일괄 관리하다가 이번에 환경과로 이전된 내용입니다. 50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8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기본급 외 6건에 2억1,158만1천원, 쓰레기수거체계 개선 홍보비 외 1건에 900만원,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에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클린코리아 기간제근로자 2명은 국도 14호선 마암면, 회화면을 청소하는 것으로 인부임에 2,77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행락문화 확립 현수막 제작에 50만원,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홍보 현수막 제작에 50만원, 행복홀씨 입양사업 입양구간 안내판 설치에 1,740만원, 자연보호행사 실비보상에 510만원, 도지사기 자연보호경진대회 참석 민간인 실비보상에 180만원, 자연보호중앙연맹 고성군협의회 지원에 370만원,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행사에 100만원,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및 홍보물 교체정비에 100만원, 화장실 관리물품 지원에 2,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 이것은 동해면 양촌에 있는 검포숲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건물이 노후 되어서 개·보수하는 사업인데 3,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에 12억675만1천원, 폐기물 투입구 체절물 교체 외 7건에 2억3,500만원, 매립장주변 예취작업 인부임에 599만3천원, 매립시설 관리의 사무관리비에 1억786만원, 공공운영비에 7,170만원, 매립장 진입로 포설용 골재 구입 외 3건에 3,210만원, 매립시설수선비에 2천만원, 사용종료 매립장 환경관리 대행에 1,340만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이행 환경영향조사에 2,200만원, 쓰레기분리선별 인부임 5명 기본급 외 8건에 9,624만7천원, 쓰레기분리선별 인부 피복비에 150만원, 재활용선별장 운영 기본수용비 외 1건에 800만원, 공공운영비에 6천만원, 재활용선별시설 수선에 1천만원, 고성골프랜드 국유재산 대부료에 350만원, 매립장 주변지역 민원업무추진비에 100만원,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건강검진에 4,500만원, 매립장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의 남포마을과 대안마을 무선방송시스템을 설치공사에 4,700만원, 매립장 주변지역주민숙원사업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염물질 배출 점검의 환경오염예방 및 신문고 홍보 외 7건에 944만원,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외에 3건에 260만원, 배출업소 지도업무 추진여비에 210만원, 환경오염 관련 다수민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에 100만원, 분뇨위탁처리 수수료 외 1건에 2,240만원, 소음교정기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관리 지원에 900만원, 민간자율환경감시 보상금에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사무관리비에 2,250만8천원, 공공운영비에 40만원, 국내여비에 7,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상림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예산 확보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499페이지의 하천오염도 수질검사, 지난번 3차 추경을 할 때 전액 삭감됐는데 또 올라왔네요?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하천오염도 수질검사는 고성천 수질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경우는 괜찮은데 불시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김상준위원
501페이지의 자연형 하천 및 주변유지관리에 풀베기 인부임, 인부가 풀을 베서 일이 되겠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1년에 풀을 2번씩 베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주로 장소가 어디입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덕선리부터 고성천 밑까지 상당히...
김상준위원
대형 포클레인가지고 하니까 간단하게 하던데요. 지난해에 포클레인가지고 하더라고요. 포클레인에 다는 예취기가 있더라고요.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우리는 바이오스포츠로드 주변으로 하기 때문에...
김상준위원
그런 것으로 해야죠. 정말 좋습니다. 고성천 자연형 하천 시설장비 유지비가 어떤 것입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바이오스포츠로드에 깔려있는 우레탄 매트, 도로 움푹 파진 곳에 사용하는 겁니다.
김상준위원
용산마을 주민숙원사업 5천만원이네요? 왜 율대리, 월평리는 없나요?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당초에 율대농공단지가 들어서고 거기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을 그 당시에 주변지역은 용산마을만 해당되었습니다.
김상준위원
지금 율대리 주민이나 월평리 매수마을 주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분들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50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용이 지난해 보다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물량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단가 인상도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물량은 지난해와 같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지난해와 같은 것으로 예산산출을 했는데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김상준위원
507페이지의 행복홀씨 입양사업 입양구간이 안내판 설치, 지난해는 없었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행복홀씨 입양사업 입양구간 총 67개소였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없어서 9개소만 설치를 하고...
김상준위원
58개소는 올해 하는 거네요?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예.
김상준위원
조금 전에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은 동해면 검포숲이라고 했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예.
김상준위원
공중화장실을 환경과에서 하는 모양인데 화장실 개선사업은 이곳뿐만 아니라 찾아보면 해야 될 곳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찾아서 해주십시오. 장산숲에는 있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장산숲에도 있습니다. 그곳은 문화재를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문화재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건강검진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대안마을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512페이지, 소음교정기가 없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하나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상림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행감 때도 많이 언급된 것이 율대농공단지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번에 매수와 율대도 꼭 좀 챙겨서 숙원사업을 이뤄주시기를 바라고, 507페이지의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참여단체가 원하면 더 확대해도 괜찮은데 사실 67개 단체를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한 사항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면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발굴은 행정에서 하셔야죠.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해놓으니까 그 구역이 일단은 정리가 되고, 자체적으로 가꾸니까 참 좋더라고요. 원래 도에서 주관한 사업입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옛날 새마을사업하고 비슷한 건데 이름만 바꾸어서 행복홀씨라고 한 겁니다.
이쌍자위원
이 사업을 구역 구역 해놓으니까 괜찮아보였습니다. 우리의 손이 미치기 어려운 지역을 환경과에서 발굴하셔서 다른 사회단체와의 매칭을 좀 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시행해 보십시오. 500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하고 있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예.
이쌍자위원
가입되어 있는 곳은 얼마나 됩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지금 현재 260가구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가정만요?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가정, 상업시설 합쳐서입니다.
이쌍자위원
지정 아파트는 없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지정된 아파트는 없고 참여를 원하는 가정에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체에서 원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이쌍자위원
그런 것도 한번 유도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아파트는 탄소포인트제 지정 아파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더 특별하게 준다든지 유도해보라는 겁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인센티브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에너지 절약시책에 참여하는 세대에 탄소량 감축에 따라서 포인트를 연 2회 지급하는 실정인데 상품권이나 그린카드가 있으면 그린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쓰레기봉투나 바우처 카드는 없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그런 것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보시고, 탄소포인트 그린스타트도 있죠? 그것도 비슷한 부류인 것 같습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어차피 비산업부문 온실가스이고 전체적으로 에너지절감 차원인데요.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하나는 탄소량 감축에 대해서 탄소포인트를 운영하는 것이고, 그린스타트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쌍자위원
어차피 온실가스 감축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비슷한 성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교육을 받거나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그린리더들이 3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친환경교육이나 기후학교 강사료를 지급하고, 가정이나 상가, 학교를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 컨설팅비도 줄 수 있고, 캠페인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쌍자위원
이 사람들이 전문교육을 다 받으신 분들입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그린리더는 몇 명 안 될 겁니다.
이쌍자위원
그린리더가 30명이라고요?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20명, 잘하고 계시네요. 502페이지의 청광지구 인공습지 조성사업,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어서 자세한 설명을 못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서면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최상림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청광지구 축사밀집지역 인공습지 조성사업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연도별로 총 사업비가 22억2천만원인데 작년에 10억원이 내려왔고 올해는 8억원이고...
최을석위원
2억원이 삭감된 이유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연도별로 작년에 10억원, 올해 8억원, 후내년에 4억2천만원입니다.
최을석위원
매뉴얼에 따라서 금액이 적어진다니 뜻입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예, 계속비 사업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505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감시카메라 설치 300만원*5대, 1,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고성읍 지역이...
최을석위원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아직까지 장소는 안 정해졌습니다.
최을석위원
각 읍·면에 가보면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많이 버리는 곳부터 판단하셔서 설치하십시오. 점차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요즘 시골단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거름으로 쓰면서 악취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밤에 나가서 운동을 해보면 불법으로 태우던데, 고무대야를 태우니까 죽겠더라고요. 하나씩 정리하셔야 됩니다. 시골단위에서 고무대야나, 특히 플라스틱을 태우니까 이웃의 공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오히려 도시의 공기가 더 좋습니다. 이런 것은 지적해서 과태료를 매기든지 단속하셔야 됩니다. 과태료를 매기기보다는 단속하는 것이 좋겠죠. 요즘에는 음식쓰레기를 넣으면 가루가 되어 나오는 좋은 기계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사업으로 해보세요. 다음,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기기 구입 100만원짜리 15대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답변할 사람이 없습니까? 505페이지의 거점수거기기 구입 100만원*15대 있습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시범사업으로 아파트단지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새로 비치할 계획입니다.
최을석위원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넣으면 물이되어 나오는 그런 기계를 말합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모으는 통입니다.
최을석위원
무를 넣으면 물이 되거나 가루가 되어 나오는 그런 기계도 시범사업으로 해보십시오. 고성군에 무지개아파트 같이 오래된 곳에 하나해 보면 좋잖아요. 담당이 어떤 분입니까?
특히 시골단위나 면단위에 불법으로 태우는 것, 폐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참 괴로워하더라고요. 앞으로 정리하시고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1,700만원이나 인상됐는데 이것도 단가가 높아서 그런가요?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저희들이 위탁처리를 공개입찰하는데 해마다 단가 용역을 합니다. 단가인상 부분과 물량이 조금씩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돈이 나오듯이, 매립장 주변지역에도, 대안마을도 안 주다가 6대 때 줬거든요. 앞으로 계속 넓혀가면 이것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냄새가 삼천포까지 날아가면 사천시에서도 달라고 할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목으로 주지 말고 다른 방법을 정해서 사업비를 줬으면 줬겠습니다. 계속 넓히면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처음에는 삼산면 판곡리밖에 안 줬거든요. 밀고 당기고 하는 바람에 대안까지 줬습니다. 삼천포에서 율대농공단지 냄새가 난다고 삼천포까지 보상을 해줄 겁니까? 물론 주민들에게 주는 것은 괜찮지만 계속 넓히면 제도화가 됩니다. 그러면 고정적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십시오. 1년에 남포마을, 대안마을 5천만원으로 정해져있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5천만원, 5천만원, 어촌계는 2천만원입니다.
최을석위원
5천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억2천만원인가 그렇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 안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죠? 초과된 것은 없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민의 욕구가 한이 없으니까 자꾸 증가하면 안 됩니다. 정 필요하면 율대농공단지 주변지역에 운동기구를 하나 설치해 주든지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다른 사업으로 해주셔야지 못을 박아서 해주게 되면 옆 동네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정해진 예산으로 가버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상림위원장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처리하는 것보다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홍보해주십시오. 사실 음식물쓰레기는 계속 나오지만 음식물처리시설이 자기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거든요. 이율배반적인데, 홍보하셔서 2017년도는 2016년도보다 적게 나오고, 2018년도에는 2017년도 보다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상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도시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