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726호로 접수되어 제2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818억6,127만8천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 보다 100억2,057만7천원이 증액되어 2.69%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65억6,093만9천원이 증액된 3,400억5,058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34억5,963만8천원이 증액된 418억1,069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보다 7,092만7천원이 감액된 2,733억6,367만5천원이며 전년대비 0.03%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23억339만3천원이 감소된 2,649억7,421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22억3,246만6천원이 증액된 83억8,895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보다 73억3,852만원이 감소된 1,848억5,943만7천원이며 전년대비 3.82%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95억7,098만6천원이 감액된 1,764억7,048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22억3,241만6천원이 증액된 83억8,895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조직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의 특색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증액부문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21.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분야 12.86%, 보건분야 12.24% 순이며, 감액부분은 문화 및 관광분야가 36.09%로 가장 낮고 일반공공행정분야 6.99%, 예비비 5.54% 순입니다. 조직측면에서 증액부문은 민원봉사과 44.09%, 읍면 9.86%, 보건소 9.72% 순이며, 감액부문은 관광지사업소 66.02%, 재무과 15.89% 순입니다. 2017년도 지방재정 운용여건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 2017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선사항, 고성군 중기재정계획 총괄, 2017년도 성인지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계획은 전략목표 23개에 단위사업 258개로써 예산액은 3,792억9,500만원입니다. 2017년도 재정운용상황 개요로 먼저 재정지표입니다. 2017년도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총 세입 3,400억5,058만2천원 중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이 341억3,283만5천원으로 10.4%입니다. 재정자주도는 자주재원(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이 1,835억2,383만5천원으로 53.97%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765억6,205만6천원으로 일반회계의 22.51%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은 805억5,037만3천원으로 일반회계의 23.69%입니다. 자체사업 비율은 26.44%이고, 보조사업 비율은 55.82%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일반회계 562억300만원으로 16.53%입니다. 예비비 확보비율은 일반회계 55억2,614만2천원으로 1.63%입니다.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 341억3,283만5천원 대비 인건비는 438억6,300만원으로 77.82%입니다. 다음은 부채현황입니다. 2015년도 결산기준 유동부채가 91억6,700만원, 금융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부채가 50억1,600만원, 비금융부채는 32억4천만원으로 총 통합부채는 174억2,300만원이며, 우발부채는 없습니다. 다음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입니다. 의무지출은 일반회계 3,400억5,100만원 대비 2,544억8,100만원으로 74.8%이고, 재량지출은 일반회계 3,400억5,100만원 대비 855억7천만원으로 25.2%입니다. 다음은 군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2016년도 10월말 기준)입니다. 이 중 군세 부과액은 302억3,600만원, 징수액 264억1,300만원, 결손액 11억8,700만원, 체납액 26억3,600만원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다증액 한 반면 사업수입 중 분담금수입, 이자수입이 지나치게 감소한 사유와 세출예산에서 정부 예산편성 기조에 대응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절하게 재원이 배분되었는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참고하였는지, 불확실한 사업 및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이월해야 되는 사업은 없는지,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일회성 및 낭비적인 요소, 각종 감사시 지적된 사항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지에 대하여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행정과,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호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총액은 전년도 보다 20억4,071만7천원이 줄어든 1,468억2,846만1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95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보다 36억8,200만원이 줄어든 1,298억9,1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5억원이 늘어난 160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교육부 소관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3,15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6억8,600만원,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2억원, 경남사회조사에 1,046만1천원 총 8억9,646만1천원입니다. 9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총액이 전년도 보다 3억3,977만2천원이 줄어든 109억4,352만원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발전 제안 활성화의 선진시책 벤치마킹 및 시책추진 여비에 240만원, 제안공모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과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에 각각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의 리플렛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에 900만원, 업무추진비에 150만원,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수업료와 입학금에 3억7,02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의 위원회 참석수당에 210만원, 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의 사무관리비에 1,893만3천원, 국내여비에 1,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홍보의 일반운영비에 3,140만원,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업무평가의 일반운영비에 360만원, 업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에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사무관리비에 1,300만원, 업무추진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행정 추진의 일반운영비에 870만원, 여비에 720만원,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포상에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백-e시스템의 유지관리비에 87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 및 쟁송업무 추진의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선임료, 승소사례금 등 사무관리비에 7,710만원, 공탁금에 1천만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판결승소포상금에 90만원, 손해배상금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령집 및 관보 추록의 사무관리비에 43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인건비에 624만9천원, 조사원 도급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1,3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연보발간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남사회조사의 인건비에 446만4천원, 조사원 도급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1,78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예산편성 및 운용의 사무관리비에 7,670만원, 국도비 확보를 위한 여비에 2천만원, 업무추진비에 410만원, 일반보상금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운영의 사무관리비에 580만원,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에 1,85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지원의 기관공통 일반운영비에 3천만원, 여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버스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1억7,860만원, 행사운영비에 1억1,600만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일반보상금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조성 출연금은 적립금 8억원, 목적사업비 8억500만원 총 16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은 도비를 포함해서 총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단체 지원의 청소년 지방자치교실 운영 등 2건에 4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아카데미 운영의 평생학습 홍보료 등 사무관리비에 3,560만원, 행사운영비에 3,600만원, 국내여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 문해교육의 성인문해 강사료 등 행사운영비에 1억5,5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교육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운영비에 2천만원, 평생교육원 수강지원 등 기타보상금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기반조성의 사무관리비에 140만원, 행사운영비에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500만원,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의 행복학습매니저 인건비 등에 1,350만원, 행사운영비에 4,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습이리온 운영의 행사운영비에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170만원, 교육복지카드 바우처에 6억8,600만원,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5억1,600만원을 포함해서 총 55억2,61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의 행정운영경비는 업무추진비에 750만원, 일반운영비에 1,733만5천원, 여비에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읍면예산안입니다. 총액은 25억6,609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9.86%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이장의 복지도우미 활동비 월 6만원을 지급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2017년도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증액된 사항입니다. 읍면예산안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03페이지,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신규편성이 있죠?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규제개혁 업무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도 아니고 일반 사무관리비 형태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일반보상금입니다. 규제개혁업무는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철폐, 모든 규제를 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업은 아니고 일반적인 사무관리비 형태입니다.

106페이지, 성인 문해교육은 왜 줄어들었습니까?

성인 문해교육은 46개 학당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강사수당과 문구류 구입입니다.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아니고, 수당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당이 정해져 있고, 문구는 구입해 놨기 때문에...

예, 조금씩 구입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해서 여쭤봤습니다. 읍면예산을 보면 복사기 구입비에 일괄성이 없습니다. 하일면과 하이면, 대가면에 복사기 구입비가 있는데 물론 기능이 다르겠지만 금액이 다 다른데 어째서 이렇습니까?

행정장비는 행정과에서 내구연수를 파악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다른 것은...

하일은 850만원이고, 하이는 450만원이고, 대가는 400만원인데요?

850만원인 곳은 칼라복사기인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400~450만원 수준입니다.

물론 본청에는 다기능복사기를 구입합니다. 그런데 면에는 업무가 거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일에는 다기능복사기가 필요해서 이 비싼 걸 구입했는지, 안 그러면 다른 면에서는 다기능복사기가 필요 없어서 이렇게 했는지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850만원과 450만원, 400만원은 차이가 있거든요.

박정규 칼라복사기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 칼라프린터가 있는 곳은 칼라복사기를 신청하지 않고, 칼라프린터가 없는 곳은 예산을 편성해드렸습니다.

하일면에는 칼라프린터가 따로 없어서 다기능으로 했네요?

박정규 예.

가격이 엄청 차이나서, 다른 면에서 왜 우리는 이런 걸 받았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고문변호사비 있죠? 법률적으로 소송이 걸렸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는데 지금 사천시와 고성군이 붙어 있죠? 그 변호사비는 어느 과에서 냅니까?

우리 과에서 냅니다.

지금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착수금은 1억1천만원이고, 승소하면 승소사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것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별개입니까?

그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내년도에 될 전망은 거의 없거든요. 몇 년 소요되는 쟁송이기 때문에 당장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승소사례금 1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계약했습니까?

당초에 변호사 선임할 때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마무리될 전망이 전혀 없습니다. 최장 4~5년까지도 예상되기 때문에...

2014년도에 소송된 것이죠? 지금 3년째인데 5년이면...

보통 3년 이상 걸리는 게 통계적이고 변호사를 만나보니까 지금 당장은 진행될 조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학습이리온이 작년보다 증액되었습니까?

비슷한 수준입니다.

학습이리온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당에 실버강사를 투입해서 노래강좌도 하고, 일반적인 율동으로 치매예방도 하기 위한 특수시책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안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고성군만 그렇게 하네요? 경상남도에서 고성군만 유일하게 합니까?

예.

누가 아이템을 냈습니까?

담당부서에서 좋은 교육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106페이지, 맞춤형 교육 행사운영비가 줄어들었죠?

5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행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행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여태까지 행사를 하다보면 예산이 들어가는 평균이 나오는데 조금 줄여도 가능하다싶어서 500만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의 평생학습 리더교육,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행복학습매니저, 행복학습센터 운영, 학습이리온은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갈라서 사업을 하는 건,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은 법이 제정되어서 전 지자체에서 다 시행하는 사업들입니다. 꼭 노인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교육은 전 국민이, 평생교육법에 나오는 대상은 청년부터 노인까지 인데...

동아리 육성에 10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했던 사진전시회 이런 것도 있고, 단체 10개를 다 이야기하지는 못하겠는데 1개 단체에 100만원 정도 주는 겁니다. 많이 주지도 못합니다. 단체에서 전시행사 같은 것을 할 때 기본경비로써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육성한다고 해서 한 단체에 돈을 많이 지원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동아리 육성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행복학습매니저 인건비라든가 행복학습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모르겠거든요.

행복학습센터와 평생학습 동아리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행복학습센터는 6개 경로당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까?

2015년부터 했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군청에 거점학습센터가 있고, 읍면 5군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특성을 살린 도자기 체험이라든지 음악, 율동 등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전 읍면에 다하지는 못합니다.

원하는 읍면에만 합니까?

하려고 해도 아직 형성이 안 되고 강사섭외도 되어야 하는데 그런 쪽에 부족함이 있어서, 문해교육은 전 읍면에 다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니까 많은 수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해교육이 끝난 다음에 곧 이어서 이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예를 들어서 문해학당, 학습이리온, 행복학습센터를 한 경로당에 다 하면 많은 예산도 투입되어야 하고...

따로 하는 것도 예산이 더 들지 않을까요?

문해학당은 문맹자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게 주가 되고, 학습이리온은 율동이라든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경로당에 전부 다 하려면 개소 수가 많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다 하기는 곤란합니다. 강사료만 지급하더라도 많은 돈이 들어서 되도록이면 조정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매년 조금씩 확대해야 되는데 예산상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이 작으면 윤번제로 돌려서 하십시오.

운영 문제는 앞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위원회 수당이 10만원이나 됩니까?

정도범 위원님도 군정업무평가에 오시는데 보통 짧게 해도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기본적인 수당은 7만원이지만 10만원 정도 지급해도 많지 않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셔서 그렇네요. 기본수당 보다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1시간 이상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제로화는 올해 끝납니까?

3회 추경에 29억8천만원을 편성해서 연말에 채무를 상환하고 나면 금년부로 지방채무는 제로됩니다.

실장님이 살림을 잘 살았네요?

채무가 없으니까 재정압박은 없습니다.

읍면예산이 작년과 비교해서 얼마 정도 올랐습니까?

9.86% 정도입니다.

올린 겁니까?

총액인데 이장들 복지도우미 수당을...

그것만 올라가고 사업이 올라간 것은 없죠?

사업예산은 본청에 편성합니다. 사업예산을 읍면에 직접 편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읍면예산이 불어날 수 있는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읍에는 인구가 반 이상 사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균형발전을 위해서 면에도 좀 해주라고 감사할 때 지적을 많이 당했죠?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면에도 예산을, 내가 왜 채무제로를 물어봤느냐 하면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면에도 많이 협조하고 지원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읍에 집중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많이 지원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채무제로화가 됐으니까 면에 지원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야 면민들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면에 계시는 면장님들도 자부심을 갖습니다. 면장님들이 민원을 제일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실장님도 면장을 해보셨지만 면장한테 부탁하는 것도 많은데 돈이 없어서 도와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담당 알겠습니까?

박정규 예.

실장님이 안 된다고 해도 잘 설득시켜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는 게 의원들도 편하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영봉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게 군의 책무입니다.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도 예산운용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읍면예산을 직접 편성하지 못해서 그렇지 금년에도 읍면 건의사항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공룡엑스포 수익금을 전 읍면에 배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엑스포 수익금 85억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42억원으로 읍에 3억원, 면에 각 3억원씩 배분했고, 43억원은 다음 추경 때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받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읍면에 고루 배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영봉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지만 읍면의 균형발전은 건의사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큰 프로젝트사업이 고루 되어야 하는데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사업 말고 주민건의사업은 고루 배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옛날에는 의원들에게 포괄사업비를 지원해줬는데 요새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의원들이 면장한테 부탁하고, 예산담당, 경리담당한테 부탁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많아요. 누구 돈인지 모르겠지만 의원들 체면이, 총무위원장님도 불만이 많습니다. 의원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아요. 칼자루를 공무원이 쥐고 있는 것인지 의원이 쥐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의논해서,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이고 우리 면에 이런 게 있다고 이야기하면 좀 해주면 되는데 안 해주면 우리들이 바로 욕먹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지원해주십사 하는데 너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의원들이 부탁하면, 돈도 없는데 의원들이 무식하게 막 해달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급한 것을 부탁할 때는 체면도 세워주고 하는 것이지요. 공무원이 가지고 갈 겁니까, 군의원이 훔쳐 갈 겁니까? 요새는 그렇게 안 하니까 실장님께 배려를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18페이지, 전입정착금 지원을 보면 2~3인 세대가 350세대라는데 2016년도입니까?

올해는 하지 않았고 내년도에...

내년도에 350세대 전입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에서 2~3인 350세대, 4인 100세대 분석한 그대로를 받은 겁니다.

450세대가 내년에 전입할 것이다? 인구증가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분석한 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각 읍면에 주택지를 많이 조성하는 것을 보면 450세대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대외적으로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고성읍보건지소 2층 전면을 다 리모델링 합니까?

보건소와 협의할 때 2층 리모델링 사업은 보건소에서 국비로 하는 것으로 협의했었고, 지난 월례회 때 일부 공간만 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상은 차상위입니까?

100인 이상 되는 곳은 시스템화 되어 있는데 100인 이하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은 사실 관리하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배달사업을 합니까?

배달사업은 안 합니다. 센터에서 레시피라든지 조리방법이라든지, 찾아가서도 하고 모아서도 교육합니다. 영양관리나 위생관리 모든 부분은 여기서 다 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취약한 시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모델링은 보건소에서 할 것이고, 이 금액은 리모델링비가 아니죠?

아닙니다.

120페이지에 모범업소 등 선진지 견학 행사운영비 200만원, 모범업소 등 선진지 견학 참석보상 80만원이 있는데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행사운영비는 차량 임차료로 나가고 있고, 참석보상은 1인당 1만원씩 주는 겁니다.

참석보상이 뭡니까? 차량도 지원해서 가도록 해줬는데 참석했다고 보상을 준다, 무슨 의미입니까?

돈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그날 경비로...

그러면 행사운영비에 포함해도 되지 않습니까?

편성 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편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날 식비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증액되었죠?

예.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지적관리가 개발사업에 많이 밀렸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불부합지역이 너무 많고 각 지역에 민원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에 과감하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네에 가도 도로와 집 경계가 안 맞습니다. 영오오서지구 같은 경우 이걸 하고 난 이후 상당히 좋아졌고, 가천지구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지적했죠? 담당들도 압니까? 옛날에 새마을 공사를 하면서 개인이 땅을 헌신했는데 지금 자식들이 와서 살려고 하니까 그대로 되어 있다. 옛날에 너희들이 헌신한 것이 지금은 도로로 되어 있다, 그런 민원 아닙니까? 앞으로 돈이 좀 들어도 지적재조사를 해라, 감사 때 제가 분명히 이 문구를 쓴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으면 속기록을 보면 되고,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고 지적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후세들에게 정확한 것을 남겨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올라오더라도 위원들이 예산을 깎지 않을 겁니다. 100% 통과시키지 않겠나, 군의원들한테도 이장에게서 골목이나 농로를 줬니 안 줬니 싸움이 일어났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내년 예산에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십시오. 121페이지, 부동산관리도 그것 때문에 1억9천만원 정도 올라갔네요?

예.

116페이지, 국내여비에 개발행위와 농산지개발 업무추진 여비가 있죠? 이건 공무원한테 주는 겁니까?

담당공무원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어느 지역에 출장을 갔다, 그날 출장가면 한 사람에게 2만원을 줍니까? 원래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예. 최대 30일입니다. 1년 내내 주는 것이 아니고 1년 중에 30일입니다. 한 달에 2~3일 정도입니다.

개발행위담당, 농지담당이 민원 때문에 어느 지역에 출장을 갔다면 하루에 2만원 받네요?

하루가 아니고...

1년에 30번은 받는다는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고생하는데 그런 돈을 주니까 좋아서, 저희는 몰랐어요.

한 달에 이틀 정도 보면 됩니다.

공무원이 받는 것인지 보조하는 사람이 받는 것인지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공무원들이 받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민원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 1층으로 파견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군민들의 편안함이, 아무리 잘해도 본전인 부서가 이 부서인 것 같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절차적인 것을 모르고 무조건 빠르게 해달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 타고난 속성이 그런 것 같은데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부서별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회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업무를 잘못하면 책임이 돌아오니까 면밀하게 검토하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일반군민들은 그런 개념을 안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고, 그동안 군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다 언급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군민을 위해서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벤치마킹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만 과장님이 챙겨서 군에만 있는 것 보다는 담당별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군민을 위한 무한봉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구대준입니다. 총무위원회 박용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 전에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4,727만3천원 증액된 7억6,929만4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외 1건 1억500만원, 법원행정처 소관 가족등록사무 인건비 4,308만4천원, 행정자치부 소관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외 1건 1,196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획조정실 소관 2,357만1천원, 보건복지부 소관 산부인과 의사 인건비 1억원,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도로보수원 인건비 3억831만1천원, 행정국 소관 민간협력사업 지원(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외 5건 2,551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경상남도 도교육청 소관 CCTV전용회선료 외 1건에 전년도 보다 291만1천원 증액된 1억5,185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3,356만7천원 감액된 591억548만1천원입니다. 선거관리의 기타부담금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준비 및 실시경비에 8,892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18년 6월 13일 선거법정경비 요구액입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입니다. 공무원 포상 포상금의 명예퇴직자 기념품 제작 외 5건에 전년도 보다 995만원 증액된 1,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참석실비보상 행사실비보상금의 국도정시책보고회 등 참석보상에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결원보충 대체사역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부임 외 5건에 4,195만7천원 증액된 1억1,50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교육훈련비의 사무관리비에 390만원 증액된 1억4,900만원, 국제화여비의 장기교육자 국외연수에 2,1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의 경상남도인재개발원과 타 전문기관 교육원에 2억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시책추진 사무관리비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참석수당에 140만원, 국내여비의 중앙 및 도 주요업무 추진에 1천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군정현안 및 주요시책 추진 외 5건에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료에 2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교류행정지원 사무관리비의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외 1건에 1,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 전년도 보다 131만9천원 감액된 65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증 발급의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부3.0 추진 사무관리비의 강사료 외 1건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 이장단체 상해보험 등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의 모범이장 및 읍면회장단 연수에 112만원, 보험금의 이장단체 상해보험에 전년도 보다 2,272만7천원 감액된 6,907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이장단체 행정지원의 장학금 및 학자금에 209만7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의 모범이장 국내외 선진지 견학에 2천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읍면이장단 수련대회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관 협력사업 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각종단체 시책추진의 시책추진업무추진에 2,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의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 전년도 보다 1,453만5천원 감액된 3,493만5천원, 행사실비보상금의 새마을 외 5개 단체에 5,96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외 9개 항목에 전년도 보다 624만원 감액된 1억3,665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의 새마을운동 고성군지회 외 3개 단체에 전년도 보다 1,263만원 증액된 9,36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새마을 외 4개 단체에 전년도 보다 320만원 감액된 3,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공무원 직무교육 사무관리비의 도서구입 외 2건에 8,9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연수의 국외업무여비에 3천만원, 국제화여비에 1억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보안 및 당직실 운영 사무관리비의 운영수당 외 1건에 9,570만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의 본청 및 읍면 보안경비 용역 외 1건에 5,8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의 사무관리비에 1,3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공공요금 사무관리비의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프로그램 제작에 1천만원, 공공운영비의 요금후납 우편요금 외 3건에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행정 시책추진 행사운영비의 직원화합 한마당 행사 개최 외 2건에 전년도 보다 1천만원 증액된 4,6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의 동호회 및 단체행사 추진, 기관협력 업무추진 등 5건에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념행사 추진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에 전년도 보다 1,175만원 감액된 1,085만원, 행사운영비의 군민상 상패제작 등에 3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의 3.1절 및 광복절 행사 유공자 참석보상에 1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록관 운영의 사무관리비에 3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시책추진 사무관리비의 고성군 공보 발간에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기록 보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의 디지털카메라 사진인화 외 8건에 전년도 보다 2,200만원 감액된 3억3,091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홍보 공공요금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년도 보다 252만원 감액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시책추의 국내여비에 전년도 보다 100만원 감액된 4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200만원, 도서구입비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외향우 자원화 향우관리의 사무관리비에 1,350만원, 공공운영비의 홍보유인물 등 우편(택배)발송에 4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재외향우 활성화 추진에 전년도 보다 100만원 감액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출향인 민속경기의 행사운영비에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출향인 고향방문 행사의 행사운영비에 전년도 보다 200만원 감액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칭찬친절운동의 사무관리비에 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단체교류 강화 국내외 교류활동 추진 사무관리비의 국제교류업무 추진 소모품 구입 외 5건에 전년도 보다 560만원 증액된 1,380만원, 공공운영비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외 1건에 600만원, 행사운영비의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초청과 국제 우호교류도시 청소년 방문 연수에 전년도 보다 600만원 증액된 1,700만원, 국내여비에 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700만원, 민간외국인여비의 청소년 국외 자매우호도시 방문에 전년도 보다 4,425만원 감액된 4,600만원, 외빈초청여비에 전년도 보다 900만원 감액된 1,3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의 고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 교류행사 지원에 전년도 보다 100만원 증액된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의 도모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의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보다 983만원 감액된 2,58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주민자치 기반 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의 강좌지원비(악기구입) 외 3개 분야에 전년도 보다 404만원 증액된 890만원, 공공운영비에 144만원, 행사운영비에 전년도 보다 1,410만원 감액된 89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의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외 1건에 전년도 보다 499만5천원 감액된 168만원, 기타보상금에 전년도 보다 342만원 증액된 4,8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후생복지 강화입니다. 후생복지 증진 공무원 단체 지원 사무관리비의 단체교섭 안내책자 등 자료인쇄 외 1건에 4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의 공무원 단체 시책추진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지원의 임신축하선물에 전년도 보다 7천만원 감액된 750만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전년도 보다 50만원 증액된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전년도 보다 1억3,488만6천원 증액된 9억5,898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방위 운영 강화입니다. 통합방위 운영 및 지원 사무관리비의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수당 외 1건에 496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명절 군경위문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의 통합방위지방회의 참석자 보상에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정보통신 서비스 강화입니다.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사무관리비의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에 3,249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행정정보화 장비 구입(교체) 외 2건에 전년도 보다 6,100만원 감액된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종합장애대응체계 구축지원 사무관리비의 시군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1,560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 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정보화장비 유지비의 사무관리비에 1,015만원, 공공운영비의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외 5건에 전년도 보다 3,459만1천원 증액된 3억2,528만9천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전년도 보다 438만8천원 감액된 1억242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에 550만원, 포상금의 정보화 우수부서 시상금 외 1건에 2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전산실운영 사무관리비의 실명인증서비스 정보이용료 외 3건에 73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개인정보접속 기록관리시스템 매니저 외 3건에 전년도 보다 4,600만원 증액된 1억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입니다. 군민정보화교육(보조) 사무관리비의 군민정보화교육 강사료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정보화교육(자체)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에 1,6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웹사이트 구축의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보다 1,600만원 증액된 5,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의 공룡나라 SNS기자단 행사 참석보상에 100만원, 기타보상금의 고성군홈페이지 홍보이벤트에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운영 사무관리비의 고성군지역정보화협의회 참석수당에 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사무관리비의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보수에 49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의 정보화지도자 워크숍 및 각종 행사 참석에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금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채용(보조)에 전년도 보다 27만6천원 감액된 1,3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채용(자체)에 전년도 보다 115만5천원 감액된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입니다. 전용료 및 전화료의 공공운영비에 3억9,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군 간 전용회선료 공공운영비의 도시군 간 전자정부통합망 사용료에 전년도 보다 2,410만2천원 감액된 4,714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및 방송시스템 운영입니다. 정보통신 운영 사무관리비의 복사기와 팩스기 소모품 구입 등에 70만원,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4,592만원, 시설비의 조직개편 및 각종 사무실 이전 정보통신시설 정비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및 방송시설 확충의 시설비에 전년도 보다 200만원 증액된 5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년도 보다 2천만원 증액된 1억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관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의 통합관제센터 소모품 및 운영물품 구입 등에 332만원,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유지비에 전년도 보다 5,528만3천원 증액된 3억4,871만8천원, 민간위탁금의 모니터요원 용역비에 전년도 보다 818만7천원 증액된 4억84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관제센터 고도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관제시스템 증설과 백신프로그램 구입에 전년도 보다 2,382만7천원 감액된 1억4,107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CCTV설치 시설비의 방범용 CCTV 설치에 전년도 보다 8,090만원 감액된 2억470만원, 시설부대비에 387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조직운영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3억4,6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의 재해보상 급여금에 전년도 보다 1,253만8천원 증액된 1억1,878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행정추진경비(행정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8,91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7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추진경비(총괄부서)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3,186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6,361만8천원, 공공운영비에 150만원, 국내여비의 기본업무 수행여비 등에 1억2,4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총괄부서) 가족등록사무 인건비에 전년도 보다 887만2천원 증액된 4,308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에 전년도 보다 4천만원 감액된 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9급(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 4명 인건비와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인건비의 보수에 3.4% 인상률을 적용하여 12억5,915만2천원 증액된 362억5,694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전년도 보다 1억9,423만원 증액된 11억7,841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전년도 보다 13억8,050만1천원 감액된 28억1,8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직무수행경비(총괄)의 직급보조비에 12억4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에 전년도 보다 6,748만7천원 증액된 19억9,56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에 전년도 보다 2억2,405만4천원 증액된 62억5,921만3천원, 국민건강보험금에 전년도 보다 2,980만4천원 증액된 13억1,59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전년보다 1,273만1천원 증액된 4억7,329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경남 의료취약지역 산부인과 운영의 인건비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의료취약지역 산부인과 운영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하는데 인력은 행정과에서 뽑습니다.

행정과에서 산부인과가 나오니까, 보건소에서도 그것 하고 있거든요? 성질이 다릅니까?

같은 의사인데 인건비는 저희들이 계상하고 운영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인건비는 보건소에서 안 주네요?

예.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 사람이 헷갈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운용하고 돈은 행정과에서 주고.

돈의 성질상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감액되고 증액된 것도 있는데 인건비와 연금 같은 것은 많이 올라갔네요?

기본 인상분이라든지 국민연금부담분이 증액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인건비가 엄청 올라갔네요. 우리군에 행사가 많고 단체에 지원을 많이 해주죠?

예.

행사를 하는데 날짜가 겹치면 안 되겠죠? 2016년도에 겹친 행사가 많던데요?

행사일정이 있으면 협의를 하는데 업무요청 해서 될 수 있으면 중복을 지양하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행사에 참석하시는데 중복되는 것 없이 불편이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자기들은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을 못 오냐고 하는데 쉴 때는 또 쉬어야 되거든요. 중복에다가 토·일요일이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중복되지 않게끔 해주면 의원들도 군민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바쁜 거예요. 10시에 2~3개 있고, 10시 반에 2~3개 있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 단체가 있는데 행정과장님이 안배를 잘해서 교통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배려를 해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당연합니다. 다만 실과에서 하는 건 조정이 가능한데 민간단체는 날을 잡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관단체협의회 때 요청해서 사전에 일정을 잡아달라고 하겠습니다.

민간인들은 공무원이 쉬든지 말든지, 의원들이 오든지 말든지 생각하지 않고 토·일요일로 잡거든요. 중복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의 새마을운동단체 한마음대회와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는 전에도 계속 거론되었거든요?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때 한마음대회를 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새마을 지도자의 날 행사가 11월에 있고, 한마음행사는 4월에 있고,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는 10월에 하는데...

예산은 1,500만원 그대로 해서 두 행사를 한 번에 한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2페이지, 재정공제회 공제회비(재해복구, 관공선, 손해배상, 행정종합배상 등) 4억원이 있는데 3회 추경 때 1억1,900만원 감액되었죠?

예.

그랬는데 2017년도는 동일하게 편성되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과 같이 올해 4억원을 편성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회화면 청사를 철거해서 그 부분에서 조정되었고, 올해 회화면 청사가 신축되면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공제회가 1964년도에 창립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재정공제회가 상호 공공부조적 형태로 운영되는 법인입니다. 거기에서 하는 일이 융자사업, 공제업무, 손해배상 세 가지입니다. 건축물이나 기계도 공제회 가입대상이 됩니다. 이게 증가할 수도 있고 해서 4억원을 편성했고, 재작년 같은 경우 3억4천만원 지출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2억8천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올해는 이 정도 편성한 것이네요?

예.

175페이지, 계약업무의 공공운영비는 3회 추경 때 1,338만원에서 1,006만원 감액했었는데 이번에는 72만원 증액편성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입찰프로그램입니까?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