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영전
김영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주민복지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17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차상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상민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차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민복지국장 생활지원과장 가족행복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실｣) 그럼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재식입니다.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심도 깊은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저희 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2017년 예산전반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258페이지 부산형 기초보장급여가 2016년도 9월에 시에서 발의를 했고 10월부터 시행이 되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9월 27일부터 해서 9월 말까지, 집중홍보기간을 해가지고 10월부터 지원해 주는게 부산시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계획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런 조사과정이 굉장히 기일이 소요하다보니까 실제로 지원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11월 25일 날 166만 5천원 지원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지금 복지사각지대의 비수급 빈곤층 구제를 위한 사업으로 시작됐는데요. 기초 보장제 사업인데, 이게 전수조사가 좀 됐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부산형 기초보장제가 지금 현재 맞춤형 급여제도와 동일하게 같이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제 얘기는 우리가 기존의 수급자 외에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구제를 위한 이 기초보장 사업으로 시작이 된 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전수조사한 데이터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전수조사는 다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한 몇 분이나 있습니까? 우리 서구에 해당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서구에 대상되는 가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2가구,
정향
이정향위원
12가구,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앞에 지원해 준 가구는 9 가구였는데 지금 현재까지 더 이상 발굴해서 12가구로 조금 더 늘어난,
정향
이정향위원
2016년도에 그러면 한 9가구에서 지금 현재까지 12가구가 됐다, 이 말씀이시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신청은 동사무소에서 받고 있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지원신청은 동사무소에 우리 홍보물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분들이 또 부산형 기초보장제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초형 보장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가적인 것은 맞춤형 급여 제도권에 들어온 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분야 한 200여분이 되기 때문에, 부산형 그분들만 부산형을 할 수 있나, 하는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분들 혹시 급여지급 금액이 제가 언론으로 보기는 4만 8천원에 13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1인 가족이 19만원 정도, 19만 3천원 되고, 4인가족으로 했을 때는 50만원선에 조금 넘고 내년부터는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부가적으로 붙는 그런게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노인, 장애인하고 한부모 가족도 해당이 되는 거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 구에서 별도로 홍보비 제작이 2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홍보물 제작하는거 말고 별도로 우리가 데이터산출을 위한 작업은 준비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작업은 계속하고 있지요. 어떻게 작업을 하나,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가 질문을 잘못했네요.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 말고 우리가 구에서 별도로 이분들을 발굴하기 위한 지금 없는 분들을, 수급이 안 되는 분들을 구제를 하기 위한 별도에 대한 홍보가 있는지, 홍보를 하기 위한 대안이 있는지 홍보물 말고, 현수막을 건다든지 아니면 현수막 거는 것 말고 우리 사회복지사들 중에서 방문을 해서 한다든지 동사무소에 남부민동 같은 경우는 동복지사무장님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따로 나온게 있느냐는겁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촘촘한 복지지원체계, 민관협력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회관리 그 사람들도 다 사례대상자가 되거든요. 촘촘한 복지정책 해가지고 민관협력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거미줄처럼 엮이고 엮여가지고 그분들은 거의 다 압니다.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 그제도,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제 질문하고 조금 다른 쪽으로,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제도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촘촘한 복지지원 체계속에서, 그 그물망 속에서 저희들이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발굴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발굴하다가 조금 그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또 무마차원에서 긴급지원도 좀 해 주고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현재 4억 7천 1백만원인데 우리 전체 대상자를 빼고 나머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복지사들에게 최대한으로 수급을 못 받는 분들을 최대한 발굴을 해서 지원받은 것만큼 우리 구민들한테 전체 지원될 수 있게 편성이 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우리 성과계획서에 보면 성과계획서 17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여기 단위사업계획에 보면 지역사회복지체계구축으로 해서 관련예산사업 개요에 보면 민간협의체 운영해서 위에 예산사업 관련예산사업 내역에는 2017년도에 4백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4백만원,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축,
정향
이정향위원
민관협의체운영으로 해서 4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지역사회복지의 회의운영비 부터 시작해서 간담회 1천 6백만원, 회의운영비 백만원 밑에 협의회 운영비 50만원, 간담회 2백만원, 서비스안내 책자 해가지고 175만원, 밑에 사랑의 띠잇기 운동 홍보CD제작 1천만원, 이렇게 하면 총 개요에 나와 있는 사업에 보면 1천 685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예산에는 4백만원으로 잡으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 예산서에도 보면 제가 다 뒤져봐도 지금 예산에 사업내용과 세출예산서에 보면 이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왜 일치가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은 사회보장급여운영제도 및 수급권자 발굴의 건해가지고 올해 3월 달에 그걸 조례를 제정 해가지고 민관협력 사업입니다. 예산에 편성된 것은 순수 예산편성사업이고 민관협력이기 때문에 그 기타부분은 우리 관에서 지원되는 사업 외에 민에서 또 같이 협조해가지고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렇다면 단위사업계획을 짜실 때 민에서 들어오는 거는 여기에 넣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물론 사회복지체계 구축에 따른 사업이지만 그렇다고 하면 세출이나 세입에 관련된 성과계획서를 짜지 않습니까? 성과계획서를 보고 세입·세출을 마련을 하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맞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산이라는게,
정향
이정향위원
원래 이게 성과계획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년도 사업의 결과치를 보고 올해의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내가 2017년도에 어떠어떠한 계획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 예산 짠거랑 이 성과예산서랑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정확하게 답변이 안나오셔서,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이정향 위원님께서는 이 사업은 관에서 예산은 별도편성하고 민간에서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보면은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비만 주고, 국비도 주고, 시비도 주고, 보조금도 주는데 거기에 항상 들어가는 것이 민간자체 보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민간이 따라다닙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에요.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민관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 라고 하신 거죠? 사업을 계획을 짜실 때, 맞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이 예산서를 구에서 짭니까, 우리 구의 예산을 맞춥니까, 아니면 민을 맞춥니까? 아니죠, 민을 맞추는 거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관에서 들어오는 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성과예산서에 투입이 돼야 될 계획서에 짜여 져야 되는게 맞고요. 그 다음에 사업내용에서 별도로, 관에서, 민에서 협력하는 부분은 별도로 수록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사회보장급여라는 것이 이게 민간협력 사업이고, 사회보장 협의체는 거기에,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민관 협의체 운영이라니까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 협의체라는 것이 중심도에 보면 제일 중요한게 보면은 어려운 사람을 그렇게 하는 사항인데,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과장님,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 전체적인 걸 큰 그걸 보고,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지금 세입·세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세입·세출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단위사업을, 성과계획서인데 이 사업을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행정을 예산을 적게 투입하고 민간협력을 많이 이끌어주는,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민간협력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다음부터 그러면 분리시키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이거 하는 자료가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 서식에 맞춰서 해 드렸고, 그리고 이 사랑의 띠잇기라는 것은,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이 성과계획서가 우리 새올 프로그램에서 나오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렇다면 말이 앞뒤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 하시는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성과표 라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고 해줘야지 우리가 성과지표에 좋은 성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얘기 하는 이거 성과 지표를 말씀하는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성과표는 성과지표를 낼 수 있는 그,
정향
이정향위원
민관협의를 운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할 수는 없지만 세입은 어떻게 잡습니까? 우리 구에 들어오는 세입을 잡고, 세출은 들어오는 돈에서 나가는 걸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위에 예산을 4백을 잡으시면서 밑에 세부개요를 사업내용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데이터가 지금 저도 아직 새올을 프로그램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여기 보면은 법인회사의 사랑의 띠잇기 예산은 법인의 예산인데 법인에서 이렇게, 법인도 하나의 민간법인으로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해 줄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띠잇기 CD제작, 민간협의체에서 운영해서 한다는 말씀 알겠고요. 제 얘기는 2015년도에 결산을 했을 때 4백만원을 했고 2016년도에 예산 5백을 잡았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4백을 잡았다는 겁니다. 예산을, 그러면 여기에 지역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민관운영, 협의체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4백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4백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이 회의운영을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운영비를 한다든지, 간담회 하는게 4백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기에 세출내역이 그렇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성과예산서, 성과계획서에는 이 내용이, 이 세출내용과 전부 일치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는걸 묻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인데 이거는 사업을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업은 하실 수 있다 이거죠. 행감 때도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겠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설명을 해달라는건데 지금 과장님, 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이정향 위원님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이 공허한 부분은 다음에서는 구분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당연히 구분하셔야죠. 당연히 구분하셔야 되고요. 민에서, 민관협의체에서 우리 구한테 보조해주는 거는 보조해주는것 대로 따로 수록하는게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생각을 깊이 못한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258페이지에 일반수급자 교육급여지원 있는데 이게 자치단체로 이전이 되는데 이것이 교육본청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우리 서부교육청 지청으로 들어갑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교육청, 우리 서부교육청으로,
진영
정진영위원
지청으로,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 교부가 4%거든요. 저희들이 편성 3%인데 그것은 옛날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지금은 2015년도에, 7월 달 부터 바뀌어가지고 직접 대상자로 하면은 거기에 이제 명단이 통보가 가면은 학교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업료랄까 교과서 비용이랄까, 그렇게 지원해 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우리교육지청에서 요청이 들어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들어오면 되네요 .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1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공동체라 하면은 다들 같이 한다든지, 일자리 사업인데,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지역공동체의 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정도를 합니다. 상반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9개 사업을 했고,
차열
류차열위원
9개 사업을 한 군데에서? 한 군데에서 하냐 이 말입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사업이 분산,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노후불량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든지,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기타 아미골 같은 데는 행복마을 농장 그런 사업도 지원해 주고, 다문화가정 지원 그리고 송도 작은도서관 운영 등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차열
류차열위원
제목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매칭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이 된 게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있네요, 그리고 특별회계 271페이지에 민간융자금이 3천에서 2천 해서 5천으로 올려놨는데 주로 어느 쪽에 나갑니까? 민간융자가,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다시 한 번,
차열
류차열위원
어느 쪽에 융자를 해 줍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에 대해서,
차열
류차열위원
저소득층인데 지금,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소득자금은 2천만원 지원해 주고, 저소득층 생계지원은 천만원 해 주고 그 상황에 따라서,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신용 대출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보증을 세워가지고 해 주고 있는데,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은 보증을 잘 해 줄 건데,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제가 감사 때 보고를 드렸는데 굉장히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 저소득층도 융자는 받고 있습니다. 대출은 10%, 9%, 7%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득은 이자가 3%이기 때문에 존치를 시키면서 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리고 이게 가급적이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해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너무 풀어버리면 나중에 회수가 안 되니까, 금융기관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협인데, 같이,
차열
류차열위원
어려운 부분인데, 어려운 부분이라도 힘을 써가지고 힘 되는 대로 해 보세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255페이지에 보면 우수 복지사례집 제작해 놨는데, 이거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리포트를 내 가지고 생활지원과에서 우수한 사례들만 모아가지고 제작을 하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보면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운영하다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기고 나서 저희들이 수기공모를 해 가지고 최우수상 100만원도 받았고, 장려상도 받고 해 가지고 돈도 100만원도 지원받고 장관 표창 세 사람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활동하면서 지역의 활동 사례라든지, 우수 사례 이런 사례집을 합니다. 그 사례는 책으로 발간하고, 전파도 시키고, CD도 만들고 다양하게 하고,
석희
이석희위원
CD도 만듭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도 만들고 있습니다. CD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3천만원을, 복지 대상을 받아가지고 CD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알려주고 사회보장협의체 부산협의체 했을 때 CD 틀어놓고, 한번 틀어준 적도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CD하고 사례집 한 권 줄 수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그거 한 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수고하십니다. 249쪽 맨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 구비도 들어가 있는데 5,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복지 사회보장급여법 제39조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용이 맞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이 조사했으면 맞을 겁니다.
허승만위원
맞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 5,1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증액된 내역을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이 시에서 동화야 놀자라든지, 백세인생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아동 어린이 심리전이라든지, 치매라든지 12개 사업이 지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지정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140%에서 170%의 대상자가 자기가 신청하면 바우처카드로 해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백세인생으로 접어들면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노령화가 된 상태, 치료를 받는 층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층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도 더 심도 있게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되면서 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에서 판단해 가지고 내시된 거를 저희는 반영시킨 건데, 그 사항은 시에서 대충 잘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러니까 구비도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세부적인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리고 9개 기관이, 우리 지역의 9개 기관에 2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9개 기관입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
일단 자료 좀 주시고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250쪽에 보면 기초푸드뱅크가 있습니다. 기초푸드뱅크 운영이 되어 있지요, 그죠? 250쪽에 기초푸드뱅크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기초푸드뱅크는 서대신동과 동대신동 지하철 옆에 보면 서대신 시장골목 조금 위에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거기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일전의 장소는 옛날에 부민동 저 위에 공부방 옆에 안 있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일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일전에는 잘 모르겠습니까, 장소가 그러면 지금 대신동 쪽에 있네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대신동에, 거기에 지하철 바로 옆에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푸드뱅크 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거를 두고 하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차량은 한 대밖에 없죠, 그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
한 대,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월 몇 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소득층에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전액 5천만원 시비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사랑의 띠잇기 성금이 접수되면 수급자가 아니고,
허승만위원
차상위 계층,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수급자는 대상이 안 됩니다. 일반 어려운 사람들,
허승만위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입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거기 대상이 한 900명 정도 됩니다. 90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5천만원 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고 있고, 다른 데는 구비도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구비 매칭 사업으로서 300, 300씩하고 우리가 있거든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아니, 시비로,
허승만위원
전부 다 시비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 거기는,
허승만위원
푸드뱅크,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는 모자원, 송도에 있는,
허승만위원
그렇죠. 그분이 하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거기는 남은 식품을 시설이나 그런 데 지원해 주고,
허승만위원
식당이나 다른 데 남은 식품을 해서,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잉여식품을,
허승만위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에게 갖다주는 그런 거를 말하죠. 그리고 푸드마켓 있죠, 그죠? 그 부분에 보면, 사회복지보조에 보면 푸드마켓 운영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이 장소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허승만위원
방금 이야기했던 그거고, 그러면 기초푸드뱅크 장소는 어디인데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은혜모자원 있는데 거기 같이, 아마 조성례 씨,
허승만위원
은혜모자원 자리에,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안에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안에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이것을 직접적으로 운전하고 차량지원도 받고 전부 다 하고 있네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허승만위원
그러면 푸드마켓은 말입니다, 장소가 대신동이었고 이것도 역시, 이거는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 물품이나 식품 이런 거를 무료로 주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아니, 수급자는 아니고요, 차상위 계층,
허승만위원
푸드마켓도 수급자는 아닙니까? 푸드마켓,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는 시설에 가고, 푸드마켓은 저소득자 자활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사람들 거기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것도 물품 이런 거를 다 무료로 해 주고 있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물품은 무료는 아닌데, 거기 보니까 자기네들 운영의 묘인데, 상품마다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 점수가 오버되면 그거 하는데, 그분이 쓸 수 있는 금액은 한 달에 만원 정도 물품을 쓸 수 있는데 점수를 매깁니다. 5점 해 가지고 이거는 0.5, 이거는 1점 이래 가지고 5점 채워지면 다음 달에 가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세부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일단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한 900명 정도,
허승만위원
25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취약계층 관리에 보면 사망자 처리가 되어 있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가 되어 있죠, 그죠? 이거 지금 5명을 잡아났습니다. 그죠? 전년도에 5명, 올해도 5명, 맞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는 한 4명이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허승만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에 보면 행려사망자가 1건이었습니다. 이번에 행감 자료에 보면 1명이었고, 지금 행려환자가 부산시에 3명이 있는 거 아십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거 말씀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부산시에 있는 3명, 현재까지 3명, 1명이 돌아가셨다, 돈은 얼마 아니지마는 이분들이 어느 구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마는 일단 5명을 잡아놓은 거네요, 그죠? 일단 5명을 잡아놓은 거라,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것도 돈은 잡아놓은 거는 375만원밖에 되지 않지마는 전수조사를 해서 어떠어떠한 부분이 어떤가를 확인을 하고 이거를 잡았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허승만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2016년도에 처리실적이 사후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고령화시대에 늘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해서 1명 더 추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승만위원
일단은 우리가 큰돈은 아니지마는 예산의 어떤 부분,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254페이지에 전시구호물품 비축에 모포 140개 예상하고 210만원 예산 잡아놓으셨네요. 지금 우리 모포가 보관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완전 비축했을 때는 543개를 비축해야 되는데,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수량이 좀 부족합니다. 한 470개 정도 있어 가지고 이거 맞춰주면 470개인데, 그래도 조금은 부족한 편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모포는 그러면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5년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5년 하고나면 폐기합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폐기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255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차량구입비로 6,990만원 잡혀있네요. 무슨 차를 구입합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가스차 2대 하고, 아니, 전기차 3대 하고, 가솔린차 2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는 쏘울EV 3,500만원, 시중가 이거는 4,200만원인데 3,500만원 그리고 가솔린차는 1,280만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된 이유가 일괄구매로 해야 될 사항이고, 이 종류가 전기차는 6종이 되는데 저희들이 제품을 사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일괄 입찰계약, 대량으로 하면 굉장히 다운이 되거든요. 떨어지게 하고, 참고로 급이 되어 있습니다. 급이 되어 있는 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래가지고 올해 6월 달에 되어 가지고 그래서 50% 이상은 무조건 전기차를 구입해야 되는 게 법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3대, 가솔린 2대 그렇게 해 가지고,
상조
송상조위원
5대 차가 이겁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굉장히 싸네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가격이 작은데 아까 좀 부족한 게 6,070만원이 지금 현재 국비가 안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편성해 놓고, 이게 매칭입니다. 가솔린차는 5대 5지만 전기차는 7대 3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그것은 복지허브화와 관련된 동은 지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차 5대를 다 생활지원과에서 사용할 겁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아니고 이게 복지허브화 동, 가스차는 중심동 남부1, 2, 서대신동에 가스차고, 나중에 환경부에서 지원받은 가스차는 전기시설을 할 수 있는 거기에 충전기도 설치할 겁니다. 그 3대하고, 나머지 2대는 기타 중심동 한 군데 동대신3동하고, 아미동 그렇게 해 가지고 5대 그렇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56페이지에 복지자원맵 제작 200부랑 나눔현판 13부가 있는데, 이게 제작하고 난 다음에 배부는 어떻게 하지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복지맵은 동주민센터로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사례관리 회의도 하고 각 기관단체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때 그 사항은 시설에 참여하는, 민간협력에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도 나누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대체로 어디 어디에 배부를 하겠다, 라는 계획이 서있는 거는 아닙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 계획은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한 게 나누어주는 배부처가 일단 동 그리고 동협의체, 사회보장협의체 단체원들 전부 다 그리고 사례관리 대상자도 교육을 합니다. 거기에도 사례관리 쪽에 맵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분들 이래가지고 그렇게 배부처를 이렇게 하고 또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한 200부 정도는 보조하고 그래서,
은주
배은주위원
200부 정도 되면 일단 배부하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남는 거는, 남아지면 우리도 보전하고 또 필요할 때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은주
배은주위원
위원님들도 이게 필요한데, 저희가 요구를 해야지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원맵이 안에 내용들이 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필요한 부분들이 많던데 배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배부 좀 잘해 주시고요, 나눔현판은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나눔현판은 13부인데, 이게 어디에 배부되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동주민센터,
은주
배은주위원
동주민센터에 앞에,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저기서 알아서 현판식을 해서 그렇게,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올해에 해 주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예산이니까 올해에,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내용 나온 거는 배은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구라든지 깊이 있게는 저도 모르고 현황만 아는 사항이 되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나눔현판을 제작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알아서 해라,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서 보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강선봉입니다. 항상 우리 서구와 서구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우리구의 여성과 장애인, 아동, 보육, 어르신, 청소년 등 모두가 행복한 서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285페이지에 여성단체 공익활동사업 지원에서 민간이전인데 이게 양성평등 주관행사와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연수인데 어디에서 주최해서 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서구에 현재 여성단체 협의회가 잘 조직 되어 있고 우리 서정숙 회장님이 협의회장님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여성단체로 구성된 여성협의회에서 이사업을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평등주관행사는 제가 알겠는데 지도자 역량강화연수는 어떤 내용이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선진지 견학도 했고요. 또 할 때 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직 계획은 수립은 안됐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올해 선진지 견학을 했고요, 2017년도는 그때 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일단 예산편성하고 난후에 계획을 세우겠다, 이 말씀이시다 그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28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가 여성 센터네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지금 90년도 초에 여성의 집 개관하고 이 물품들이 그대로 간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교육용 자동사전 미싱도 작년에 한 대 구입했고 올해 여섯 대 교체를 하는 거네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내년도 여섯 대, 본예산,
은주
배은주위원
총 지금 20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미싱도 되게 노후가 많이 되었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관리를 참 잘하고, 거기에 강사들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쓸만한 부분은 계속 활용하고 있고요, 교육생들의 요청이 있고 저희들이 봐도 안 되는 부분은 신속하게 매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강연대랑 탁자 이런 것들이 강의실이 하나 새로 생겨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물품을 다 교체하는 사업비네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여성의 집에서 여성센터로 넘어오면서 그때부터 계속되어 왔던 물품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오래된 물품은 교체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우리 구 정책도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센터장님도 캐릭터를 개발하시고 되게 의욕적으로 하시던데, 이런 부분들은 좀 교체를 좀 빨리 빨리 하셔 가지고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것도 올해 이렇게 하시고 내년도 계획 세우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수강생들도, 저희가 가보니까 센터도 변화가 많고 하니까 이런 환경적 부분은 교육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가족행복센터에 우리가 120억짜리 공사할 때는 전부 새집기로 완전히 사 넣고 여성센터로 이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세입에 보면 꽃마을묘지 변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총 몇 두죠, 우리가 묘지가,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자료를 한번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40개로 지금, 위원님, 묘지 수가 40개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거보다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얼렁뚱땅 넘기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답을 해야지, 40개 정도 될 것이다, 이래 가지고 넘어가버리면 여기 위원들이 당달봉사 되는 거 아닙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묘지 숫자와 이 자료는 제가 오늘 들고 오지를 않았는데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금액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고 묘지 변상금의 체납액 징수 같은 경우에는 보면 16년도에 60만원 했습니다. 그죠? 60만원 했죠, 그죠? 산출근거를 보면 10건으로 해 가지고 60만원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묘지의 몇 두가 정확하지 못하면 거기에 무연고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거를 파악을 잘해서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전용 주차장 위반과태료 있죠, 그죠? 지금 현재 우리가 장애인주차장은 어디 어디를 두고, 몇 군데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주차장은 우리 구청도 있고, 대학병원이라든가,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을 산출할 때는, 제가 묻는 이유는 대학병원도 있고, 우리 구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느 곳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장애인주차장이 몇 대를 세울 수 있다든가,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대학병원에는 주차 면수가 몇 대, 장애인주차가 몇 대 이런 게 내용이 나와 있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 사항도 나중에 파악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우리가 세입 부분은 간단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명확한 어떤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여하튼 이것도 두 개 다 세부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성매매 피해 상담소 운영 있죠, 278쪽 성매매 피해 상담소 운영,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초장동에서 우리가 올라가면, 구청 여기에서 올라가면 초장동 올라가고 성당가고, 대학병원 쪽으로 가고, 송도로 가고 구청으로 내려오는 사거리 안 있습니까, 오토바이 가게 옆에 방사선과인가 있습니다. 거기 3층에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3층에 있습니까? 거기에 인원은 몇 명이나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세출 예산을 한번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위치는 초장동이다, 그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살림의 현재 종사자는 9명입니다.
허승만위원
상담소 소장 1명,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소장 1명, 국장 1명 있고요,
허승만위원
소장 1명, 국장 1명, 나머지는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상담원들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상담원 그 사람들이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기본적으로는 9시부터 18시까지지만 저쪽에는 특성이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소장은 거기서 항상 상주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주하지 않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월급을 받으니까 상근입니다.
허승만위원
예, 상근을 하는 걸로 되어있죠, 그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운영을 하는 주체가 그 밑에 보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도 같은 맥락으로 합니까? 운영하고 지원시설 운영도 같이 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도,
허승만위원
시설은 또 어디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서구가 신나는 디딤터라고 아미동에 하나 있고요, 동대신동 가면 해뜨는 집이라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얼마나 지원시설에 피해자가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디딤터에는 정원이 30명이고, 해뜨는 집은 15명입니다.
허승만위원
디딤터는 30명, 해뜨는 집 15명,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현원은 디딤터가 24명이 있고, 해뜨는 집은 9명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총 33명이 지금 현재 지원시설에 있네요, 그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2016년인가 17년이나 지금 예산은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더 17년에 늘어난다고 보면 이 예산이 맞습니까?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하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호봉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호봉이나 증가하는 부분은 반영하고 나머지 인원 같은 경우 부분은 주식비, 부식비 등을 인원수에 맞춰가지고 철저히 정산하고 매월 확인하기 때문에,
허승만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것이 아니고 시설에 지금 현재 디딤터에 24명, 정원은 30명인데 24명, 해뜨는 집은 15명인데 9명 이렇게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지원시설에 있으면서, 지원시설에 정원보다는 지금 적게 사람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정원보다도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늘어나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었고요. 대부분,
허승만위원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과장님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늘어날 수도 있겠죠, 현재까지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허승만위원
대부분 못 채운다, 그러면 대부분 못 채우면, 인건비하고 정원에 대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짜놓은 거 아닙니까? 정원이,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당연히 정원에 대해서 예산을 짜놓고 저희들이 정산하고 확인하기 때문에 연말 되면 전체 1년 예산을 다 확인해 가지고 많이 나온 부분은 다 받아서 예입하고 계속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체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월별로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한번 정산을 하듯이 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매월 받고요, 확인을, 현원 변동사항은 매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금액에 대한 산출, 사람에 대한 산출이 아니고 지금 15명이라는 거하고 9명이라는 내용이 나왔다 아닙니까, 그거 산출근거를 좀 주십시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그러면 피해자 구조를 상담소에서 구조를 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상담소에서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신나는 디딤터라든가, 해뜨는 집 거기도 구조 지원의 대상이 되고 3군데가 현재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디딤터나 해뜨는 집 그리고 상담소 운영을 하시는 소장 그쪽 3군데에서 지금 현재 구조지원을 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지원의 어떤 부분이 이 예산을 가지고 3군데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이것도, 그러면,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보면 크게 내용이 의료 지원이라든가, 법률 지원 그리고 직업 훈련이라든가,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맞춰서 지급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군데 인원수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지급하고 정산을 하고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까지 해서 모든 세부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 강화까지도 같이 주시면 좋겠고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까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주차구역은 여기 자료가 있는데 제가 불러드릴까요?
허승만위원
나중에 주십시오. 여기 다른 분들도 있고, 불러주고 끝내려고 그럽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니, 주차구역은 저희들이,
허승만위원
주차구역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몇 대, 몇 대 어떻게 된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전체적으로 전용 주차구역 편의시설이 872군데고요, 설치 수는 450군데고, 설치율은 51.6%,
허승만위원
그런데 위반장소에 몇 건, 몇 건까지 지금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장소별로,
허승만위원
예.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료를 뽑아야 합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자료로 주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278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있죠, 그죠? 이 부분은 지금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4, 6학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딱 정해져가지고 4학년, 6학년까지라고 딱 정해놓고 하죠, 그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수련관은 초등학교 4, 5, 6학년, 문화의 집은 중학교 1, 2학년,
허승만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3명이네요, 그죠? 3명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4, 5, 6학년이 시간대에 몇 명씩이나 아카데미에 나오고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시간대별로요,
허승만위원
예, 시간대별로,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주로 학교를 마치고,
허승만위원
방과 후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학교 마치고,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시간 마치고 나서 몇 명이나 현재 나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왔다갔다하는 숫자이지만 늘 등원하는 애들이 변동이 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4학년 공부시키는 거 틀리고, 5학년, 6학년 다 틀릴 거 아닙니까, 학년별로, 공부는 같이 합니까? 그러면, 25명 중 학년별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2개 반으로, 2개 반을 운영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조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게 스케줄,
허승만위원
몇 시간을 하며, 방과 후에 몇 시간을 하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고 말씀을 좀,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스케쥴에 의한 매니저가 2명이 채용이 되어 가지고 월 150만원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반별로 짜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설에서 하고 저희들한테 오면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오케이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지금 그것도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안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정회
13시 4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 세외수입이 아까 허승만 위원님이 얘기 했는데 꽃마을 묘지 변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 주인 없거든요, 전부 다 무연고입니다. 변상금 30건했는데 30건 한 받는 자료가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까 위원님 지적하셔가지고 점심시간에 확인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조사된 무연고 묘지가 400개로 나오고요.
석희
이석희위원
400개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딱 떨어집니다. 자료가 그대로 나와 있네요. 현재 그 묘지에 무허가 건축물 그런 경우가 이게 62건 자료가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 묘지에 대해서 지목이 묘지에 들어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지금 62건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무허가건물에 대한,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변상금이요. 묘지를 침범하고, 지목이 묘지가 되어 있는 곳에 대한 무허가 건축물,
석희
이석희위원
62가구나 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체납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62가구 있다 아닙니까? 무허가, 62가구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렵니까? 변상금 내는 것,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다 주소가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석희
이석희위원
62가구가 안 삽니다. 62가구가 학장 내려가는 그 밑으로 해가지고 보면 62가구가 안되는데,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현재 저희들이 조사된 자료는 지금 62갠데,
석희
이석희위원
62개에 대해서 변상금을 물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자료가 주소가 되어 있고, 개인정보를 확인해보고 특별한 그게 없다면 드리고 개인정보에서,
석희
이석희위원
개인정보 해봐야 중간에 이름 지워버리고 주민등록번호 다 지워버리면 되는데,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렇다면 일단 저희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어쨌든지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항상 일은 많이 하시는데 워낙 사업비가 방대하다보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고맙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항상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차열
류차열위원
수고 합니다. 295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원을 할 데가 없어서 이런건가 아니면 뭔가를 받는지 3억 9천 8백 88만 2천원이에요.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여기 297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차열
류차열위원
297페이지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거기 그 안에, 밑에 내려가는 세목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297페이지 보면은 장애인연금, 밑에서 중간에 조금 내려가 가지고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기초 장애연금, 해가지고 보시면은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밑에 보시면 장애연금이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4억 정도, 여기서 이제 많이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기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급대상자수에 맞게 이 부분은 내시가 변경되어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내시가 어떻게 변경 되었는데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현재 지급되는 인원을 감안해가지고 금액이 줄어가지고 국시비 내시가 된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해보고 어느 정도 추경 때 장애인 부분이 대상자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다시 요청해가지고 이 부분은 추경 때 정정하면 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장애인 부분이 늘어나면 정상인데 주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이사를 간다거나 그런게 있지 않겠습니까?
차열
류차열위원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대체적으로 집행했던 금액을 감안해가지고 시에서 내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혹시나 숫자가 잘못되면 장애인 이런거는 좀 예민하게 잘 다뤄야 되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인데,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리고 320페이지에 경로당운영이 지금 4천 4백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4억 1천 4백 49만 5천원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서 이걸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마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로당 쪽에, 왜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회원이 지금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정확하게 해가지고 하는데도 있는데, 정확한데도 많겠죠. 그런데 실제로 각동을 보면은 부진한데가 많습니다. 제대로 문도 안 열고, 이틀, 삼일 만에 문을 여는데도 있고, 경로당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실제 나오는 숫자는 6~7명도 안 되는데, 20명 되어 있고 해서, 이런 경로당은 옛날 다른 국장 할 때부터 경로당 이 문제에 관해서 쭉 해나갔는데 아직 정확한 전수조사가, 손이 없어서 한번도 못했거든요. 소문에 보면은 쌀도 나눠가져간다, 돈도 나눠가져 간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전수조사해가지고 안 되는데는 폐지하든지, 통합하든지 거기에 있는예산은, 어떻게 또 제대로 운영되는 경로당은 쌀이 모자라거든요. 왜 쌀을 안주느냐, 쌀이 모자랍니다. 제대로 하는데는, 그래서 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까지 의회에, 저도 의원신분입니다마는 저도 어디 동에 어디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생각을 바꿔가지고 의회의 위원님들도 다 한번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피해를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국장님하고 계시는데 한번 정도는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13개동에 한 개정도해서 안 되는 쪽에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한번 예고 없이 나가서 조사를 해야 제대로 될 겁니다. 아마 이분들이 구청장이 오신다거나 뭐 온다 하면은 쫙 나옵니다. 어쨌든간에, 그래서 이걸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제대로 해야 4천 4백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정말 건강하게 잘되는 데는 제대로 지원해가지고 지금 이렇습니다. 내일부터 되게 추워 진다는데 집에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혼자 있으면은 난방비, 도시가스비 아끼려고 절대 보일러 안 킵니다. 한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혼자 있을때는 에어컨도 절대 안 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재산을 해가지고 여름에는 경로당에 시원하게 같이 생활하시고 겨울에는 경로당에 와서 따뜻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막대한 지원을 하는데 비워놓고 있으면 안 맞거든요.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 여기에 321페이지에 제일 밑에 자산취득비, 경로당 자산취득비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경로당에 급한 일있을 때 수리해준다든지 그런 예산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수리해주는 부분은 5천만원확보해가지고, 작년부터 확보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해결을 다 해드렸고요. 지금 5백만원 있는 것은 오백만원은 TV도 뗐다 할 수 있고, 특히 이 부분의 5백만원은 내년의. 산복도로변에 르네상스 사업을 해가지고 사랑의 쉼터, 암남동하고 남부1동 경로당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전체 주민자치회관 지을 때 경로당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어느 정도집기를 비치해 줄 그런 사업, 일반경로당에도 여분이 되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확보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하여튼 경로당을 담당하고 있는 주사들은 고생 많으시거든요. 막 노인들이 막 부릅니다. 고생 많으신데 그러니까 잘하는 데는 지원을 해주고 안하는 데는 진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전부 다 구 재산 아닙니까? 재검토 해 볼 때가 됐다, 다시 말씀 드리고, 경로당 환경개선 5천은 각 경로당 이제 어려울 때 고쳐주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물이 샜다거나 장판이라든가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리고 328페이지에 부민노인복지관 경영식당 운영비가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우리 뒤에 복지관장님 와계시는데 식비 식사는 점심만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점심 한 끼만 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받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2천 5백원 받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2천원 받고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2천원 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2천원 받고 있으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8천 4백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식당에 일하는 분들이라든지 인건비 내지는 식재료비 이런 겁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주 식비, 식자재비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2천원 받으면은 식자재비가 충족이 안 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식자재 단가가 보면 3천 한 500원정도,
차열
류차열위원
단가가?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식자재 단가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경로식당의 개념, 경로의 개념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면 낮에 복지관에 다니는 분 외에 일반인도 가도 식사를 제공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회원에 등록된 분은 다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일반인도 60세 이상은 가능한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일반인도 60세 이상은 되네, 몇 분이나 식사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동시 식수 인원이 우리 서구가 60명이고 부민복지관이 76명이고요. 하루에 한 서구가 140명, 부민이 한 203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거 60세 이상 일반인도 2천원주고 점심 제공을 하는게 소문이 나면 엄청나게 많이 올 건데,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소문은 지금 많이 난 것 같은 데도,
차열
류차열위원
안 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일반은 2천 5백원, 60세이상, 외부에서 오는 분은 2천 5백원 받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회원 등록된 분이 2천원이고, 회원등록 안 된분은 2천 5백원이고, 회원등록 된 분하고 안 된 분하고 회원증이 따로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회원증은 다 되어 있고 오래 있으면 다 사람들이 대충 알아볼 수도 안 있겠습니까?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서 여기 복지관은 두 군데 운영하는데, 나는 어디가도 굉장히 자랑을 하는데 어떤 분은 참 좋다, 어떤 분은 어렵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복지관이 참 좋다, 이런 얘기를 참 저는 많이 다니니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은영 계장님이 수고스럽지만은 노인들이 좀 편안하게 밥도 드시고 즐길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김은영 계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김씨네, 내가 성을 바꿨네, 미안합니다. 그리고 물리 치료실은 몇 명이, 몇 분이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하루에 한 50분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거 지금 물리치료실이 운영비가 3천 3백만원인데 이것은 경비가 어디서 쓰여지는 겁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보시면 전체적으로 인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혹가다가 필요한 약품이라든가 테이프구입,
차열
류차열위원
인건비를 어떻게 쓰길래 이런 금액이 나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보시면 인부임이 2천 9백 59만원 + 고용보험이라든가 사회보험,
차열
류차열위원
물리치료사 몇 분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한 분 있습니다. 복지관별로 한 분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물리치료사가 양 쪽에 두 분이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두 분 인건비가 3천 3백만원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329페이지 보시면은 부민노인복지관일 경우에 상단에 위에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물리치료사 인부임 2천 9백 59만, 전체적으로 3천 2백 18만 1천원에 직접 지급하는 인부임이 2천 9백 59만 4천원, 그 다음에 보험료 이런 것은 기관에서 부담하는,
차열
류차열위원
두 분 나누면 1천 6백만원 씩 되겠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329페이지는 부민노인복지관이고요, 서구는 뒤에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부민노인복지관만 3천 2백만원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서구는 335페이지, 암남동에 있는 서구 복지관,
차열
류차열위원
부민노인복지관에 물리치료사 한 분 한테 들어가는 인건비가 3천 3백만원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3천 2백 18만원이네요.
차열
류차열위원
이 분 우리 기간제로 씁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들은 무기계약 전환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2년으로 기한을 잡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2년으로, 지금 있는 분은 몇 년 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작년에 한 분 올해 한 분 그렇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채용할 때 공개모집 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전부 공고를 해가지고 뽑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물리치료사가 좀 귀하나, 귀해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의료분야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차열
류차열위원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 자격증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물리치료사는 당연히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보통 병원이라든가 일반 민에서 운영하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년 넘어가면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2년으로 자르기 때문에 실제 희망신청자는 생각보다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데도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제가 건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우리 세입예산명세서에 보면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7백만원, 올해는 50건에서 5백만원정도 하고 계시는데 이 주차단속이 가족행복과에서 단속하기 번잡 안 합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주차단속차량이 순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이 과태료 부과되는거는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넘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인력이 됩니까? 가족행복과에,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과 별로 업무 소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쪽 과 입장이 있으니까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그렇고요. 현재 대부분이 보면은 이미 자체를 사진찍어 가지고 민원봉사실을 통해서 오는 그런 신고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신고가, 건수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과에서 하나, 교통과에서 하나 기동력의 차이가 없고요. 전화로 바로 신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보다는 교통과가 조금 신속성은 조금 낫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업무 이관 문제는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진영
정진영위원
거기에 가족행복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은데, 한번 심도 있게 논의 좀 해 주십시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물론 거기에 수반되는 과태료는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되더라도, 지금 여성권익증진사업에 예산이 한 27억 정도 되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여성복지증진은 34억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34억입니까, 그중에 성매매 피해자 관련된 사업이 대략 추산 한 17억 정도 되던데, 우리 구비로 들어간 거는 거의 없고 기금이나 시비,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들이기는 한데 어마어마한 금액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가족행복과에서 작년의 사업성과를 보면 여성복지센터, 가칭,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센터,
진영
정진영위원
가족행복센터 거기도 추진이 안 될 겁니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한 곳에 집약되는 효과도 있겠네요. 될 수도 있겠네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설 전체 운영을 위해서 1, 2층은 예를 들어서 근린상가를 좀 넣는다든가,
진영
정진영위원
구체적인 거는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일의 효율성을 보면, 행정업무의 효율성으로 따지면 한 곳에 집약되어 있는 게, 분산되어 있어야 될 경우도 있지마는 집약되어 있는 경우가 재정 절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성매매 피해자 관련된 예산이 17억에서 18억 정도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집약되면 아무래도 경비가 좀 줄어들겠죠. 그렇게 전망을 해 보고 기대를 해 봅니다마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성매매 피해자 의료비하고 간병비 지원되는 게 있었습니다. 지원되는 의료기관이 어디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288페이지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여기 이 부분에 특별히 지정된 병원은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없고, 성폭력피해 관련 의료기관이 있는 구에만 배정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관련 의료기관이 있는 걸로 나타나있는데,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이 사업을 운영하는 곳이 부산해바라기센터라 해 가지고 2016년 초에, 전에는 동아대학병원 내에 있다가 올해 부산대학병원으로 위치를 옮겼습니다. 지금은 부산해바라기센터가 부산대학병원 내에 있으니까 거기서 주관적으로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276페이지에 여성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도 대비해 가지고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마는 1억 2,200 정도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수급자 생계급여는 매월 시설별로 전출입 사항을 우리가 월별로 받습니다. 그 인력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계산해 가지고,
허승만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성복지시설에 보니까 성매매 그거를 묻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국·시비 국비가 90%, 시비가 10%인데 1억 2,200 정도 쓰면서 지금 생계급여 지원이 몇 세대가 됩니까? 그러면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생계급여 지원은,
허승만위원
지원은 몇 세대가 됩니까? 몇 세대,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제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지금 현재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은 신나는 디딤터하고 해뜨는 집이거든요.
허승만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생계급여에 대한 지원이 몇 세대나 하고 있느냐고 묻는다 아닙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인원수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재 정원에 맞춰가지고 디딤터 같은 경우에는 30명, 해뜨는 집은 15명 그래 가지고 월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45명인데, 그러면 인건비하고 모든 걸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원합니까, 안 그러면 1명당 얼마 얼마라든가,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금액이 명당 잡혀있습니다. 1명당 주식비, 부식비 얼마 해 가지고 지원단가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인원이 그러면 30명,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은 신나는 디딤터가 30명이고요, 해뜨는 집이 15명이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하나 더 있네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이 대신동에 있는 평화여성의 집, 맞아가지고 여자 분들이 오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계장이 없어가지고 내가 정확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데,
허승만위원
제가 3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평화여성의 집에도 현재로 15명이 있습니다. 지금,
허승만위원
총 15명, 그러면 총 지금 현재 60명이네요, 그렇게 보면,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48명이네요. 우리가 569하면 668 있다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화투칠 때 그렇게 하면, 569 하면 20명인데 2명 빼니까 569니까 48명이네요, 숫자가,
허승만위원
이것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고 넘어가고요, 278페이지에 보면 한국어교육 운영에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국어교육 위탁을 하고 있네요, 그죠? 맞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한국어교육 서구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허승만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17년도 해 가지고 1,500만원 정도인데, 월 몇 회를 합니까? 그러면요, 공부시간이 언제며, 월 몇 회 합니까? 다문화가족입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매일 수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승만위원
수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하면 안 되고요, 과장님은 알고 있다, 없다, 이렇게 해야지, 알고 있다 그러면 ing가 붙어버리면 안 된다 아닙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다시 한 번 자료를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 되어 있죠, 아까 설명을 잠깐 하는 것 같던데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보면 기능보강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아까 이야기 하실 때 석면이고, 뭐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럼 어린이집 몇 군데에 그거를 하고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크게 두 가지거든요. 순수 구비로 하는 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는 3,900만원을 가지고요, 그거를 가지고 대신하고 동신어린이집 2군데입니다. 방수공사를 2군데 하고요, 그다음에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 된 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6,881만원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지금 현재로,
허승만위원
아니, 여기는 국·시비 해 가지고 5천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왜 6천 얼마가,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거는 국·시비고요, 구비를 매칭 해 가지고 저희들이,
허승만위원
국·시비, 구까지 해 가지고 5천만원 되어 있네요,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여기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국비 따로, 시비 따로,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279페이지,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279페이지에 있는 거는 시비입니다. 시 보조금만 지금 잡혀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아까 대신어린이집하고 동신어린이집, 예?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대신어린이집과 동신어린이집은 우리 구비로 방수공사비 3,800만원입니다. 그거는 구비고요,
허승만위원
방수공사비 3,800만원,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시비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은 앞에 국비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매칭으로 구비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50대 25대 25로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 가지고 여기는 한림어린이집, 아미어린이집, 초장어린이집입니다.
허승만위원
3군데, 이거는 무슨 공사를 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전체적으로는 석면, 몸에 유해하다는 석면을 제거하고 그리고 석면을 제거하면서 자연스럽게 천장에 있는 부분은 테스를 교체하고 하는 보수공사비입니다.
허승만위원
초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석면 제거가 제가 알기로는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3개 사업의 내역은 지금, 초장도 지금 석면이 들어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일부가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저번에, 작년에 할 때도 그때 초장어린이집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초장동에는,
허승만위원
1년이 지나면 서로 기억이 없을 수 있겠지요,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설명이 아주 간단하게 필요해서 질의 드립니다. 청소년시설 민간위탁금이 지금 4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기본적으로 다른 일반, 보시면 이때까지를 말씀드린 복지시설에 대해서 너무나 열악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원되는 금액이 전체 거기 있는 열네 분의 인건비만 하더라도 한 3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연간 전기세가 7천만원 정도 들고 인터넷 사용료라든가 정화조, 엘리베이터 수수료, 회선사용료, 통신료, 전화료 이렇게 하면 연간 순수한 유지관리비 정화조 그것만 해도 1억 몇 천만원 되니까 전체 지급되는 월 유지보수하고 인건비에 2억 올려줘도 우리도 순수하게 나가야 될 돈에 50%에도 못 미치는 아주 적은 금액을 지원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금련산 수련원에 운영비 30억을 들여도, 저희들은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마는, 좀 어렵지만 위원님의 각별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초장어린이집 리모델링을, 2, 3개월 전에 대수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위원님, 창조단에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그때 초장어린이집 개보수를 포함시켜서 했는데 석면 제거 공사는 누락된 것으로, 안 했습니다. 한마디로,
영전
김영전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수선을 하는 과정인데 가족행복과에서도 석면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왜 안 했느냐 싶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사업비의 성격이 르네상스사업에 석면 제거 부분은 포함하면 성격상 맞지 않다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몇 개월이라는 그 기간 동안, 쉽게 말하면 아시바지요, 그거를 낸 상태에 그런 고충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해 버렸으면 조금 더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가 틀리지마는 그런 건의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아마 시에서 내려오는 자금의 성격상 석면 제거는 맞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이 나 가지고 부득이 하게 그 사업을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오입니다. 저희 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 저희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김동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서 보조금이 많이 줄었네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보조금이 작년에는 우리가 차량 교체 구입으로 받았는데 금년에는 차량 교체 구입비를 못 받아서 상대적으로 작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폐기물수집운반 대행수수료는 또 몇 억씩 올랐네요? 해마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것도 우리 구의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지금 환경부 원가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인건비의 기준이 건설보통 임금으로 단일화 되면서 거기에 따른 노동자나 여건이 100%로 맞춰달라는 취지에서 인건비 부분은 계속 올라갈 것처럼,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요구를, 그에 따른 경비나 다른 것들도 따라가겠죠.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349페이지 생활폐기물수집분반대행수수료 산출 등 용역에서 절반이 줄었네요? 7백만원,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용역비를 두 번했습니다. 두 번 두 번하기로 했는데 한번은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할 때 과연 용역비가 얼마 들겠느냐, 그거하고 현재 환경미화원 숫자가 적정한 인원이라 그걸 묶어서 두건을 했고 그리고 내년에는 그 두 건이 또 할 필요가 없어서,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결과는 설명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서구는 아직까지 직영을 비교하면은 용역비가 72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4억하고 나면은 7억8천정도의 직영할 때 더 들어갑니다. 거기서 빠진게 이제 초기 차량 구입비입니다. 청소차량 차고지 문제는 별개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353페이지 보니까 환경미화원은 휴게시설 설치에 8백만원, 시비 560만원하고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고,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지금 시에 담당직원하고 현장 확인을 했는데 구덕야구장 옆에 보면 큰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 쪽에서 동대신동쪽으로 보면 동아대병원 조금 밑 내리려오는 부분에 육교 밑에 부분, 거기에 충무로터리에 있는 경찰휴게소 같은 것, 그걸로 자그마하게 이동식으로 거기에 하나하고 한군데는 충무동주차장을 예정 했었는데 가족행복과는 계획이 잡히면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해봐야 할 그런 걸로 보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안에 시설은 뭐 어떻게 설치합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시설은 옷을 갈아입을 정도의 공간하고 두세 명 정도 미화원에 앉아있을 정도로 잠깐 쉴 정도, 규모는 그리 안 큽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위에 보니까 이거 장비보관함 이거는 해마다 늘려가는 겁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31개가 있는데 이거는 차바 태풍 때 송도 쪽에 하나가 유실되어 버렸고 우리 가로 인력이 한 39명 정도 됩니다. 기간제 합쳐서, 옆에 분에 하니까 또 없는 분들이 또 희망을 하고 있어서 적절하게 지금 맞춰가고 모자란 부분은 같이 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렇게 하면 37대,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31개 하고 하나 유실돼서, 6개하면 36개,
상조
송상조위원
좀 부족하네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좀 가까운데 있는 거는 같이 쓰도록,
상조
송상조위원
마저 쓰라고 다 해주지 그랬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아직 까지 같이 쓸만한데는 같이 쓰도록 해서 크게 불편 없도록 우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349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수수료가 전년도에 61억 6천, 올해 68억 9천입니까? 68억 9천이네요. 여기서 용역결과보고서는 64억 8천 7백이 되어 있는데 이거 시기가 달라서 금액이,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예산산정을 할 때는 작년 기준으로 인건비 인상 폭하고, 일반 관리비, 일반 기타 수준을 환경 분석에 거의 맞춰서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마치고 나니까 용역결과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니까 우리가 예정했던 것보다는 한 4억 정도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대로 편성해도 무난하겠네요? 64억, 4억 정도는 감면시켜도 되겠습니다. 감면조치로 의견을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9페이지에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가 5천 3백만원 증가되었는데 이거 신규근무자가 추가 된 겁니까? 아니면 호봉이 변동이 돼서 그런 겁니까? 호봉이 전체적으로 한 호봉씩 올라가는 바람에,
진영
정진영위원
신규근무자는 없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신규근무자는 2월 달에 뽑은 신규근무자 말고는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금년 2월 달, 2016년 2월 달, 그것도 다 반영된 거죠? 다 반영돼가지고 이제 5천 3백만원 증가된 거죠? 인원은 변동이 없다, 그죠, 2016년에 비해서,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55페이지에 취약계층 노후불량화장실 수선비도 감소가 됐고 밑에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수세식 개선 지원 사업도 지금 감소가 됐는데 대상자가 줄은 겁니까? 감액 이유가 뭡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그건 우리가 한 2010년도부터 저소득주민 노후화장실 개선은 개선은 집집마다 조금씩, 조금씩 수선하는 거, 큰 돈이 많이 안드는 건데 우리가 이때까지 545건 정도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것도 수세식으로 개선하는 것과 같이 동주민센터의 협조를 얻어서 수요 조사를 합니다. 수요 조사를 해서 수선을 해드리고 있는데 수요 조사결과 내년에는 대상자 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따라서 감액됐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여기에 밑에 재래화장실 수세식, 여기도 그만큼 대상자가 많이 줄었네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우리가 25개 정도 했습니다. 다 수요조사를 하니까 내년에 할 것 땡겨서 한 부분도 있지만 수요 조사결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가가 있다면 추경 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354페이지에 송도명품화장실을 신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이 내용은 우리 식구들 창의제안도 있었고, 직원들 창의제안도 몇 번 있었고, 동주민센터의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있고 시의 현재 확인결과 시설 관리는 잘 되고 있는데 화장실 수가 부족하다해서 우리가 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확보를 한 내용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 위치가 송도 어디쯤 입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위치가 현재 예정하기는 송도 백년골목길 내려오는 길 마주치는 곳, 그리고 해수욕장 끝 쪽입니다. 끝 쪽하고 그 위치는 구름산책로 하고도 가까워서 거기가 적합지가 아닌가 현재 예상은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밑에 구덕야구장에 공중화장실 개보수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 있는 화장살입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지금 민속장터가 있습니다. 거기인데 거기가 구덕야구장 옆인데요, 우리가 그 길 당초 예산 받을 때는 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쭉 하면서 구덕야구장 철거계획이 있어서 이걸 꽃마을, 꽃마을 쪽에 보면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조금 내려가면 화장실, 99년도인가 지은 낡은 화장실이 있는데 그 쪽으로 안하고 돌려서 그 쪽을 수습하는,
은주
배은주위원
이건 변경을 하실 거네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세입에 쓰레기봉투판매 수입이 16억 7천 4백입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 다음에 350페이지에 밑에 보면 제작비가 얼맙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제작비가 1억 5천 4백정도,
차열
류차열위원
1억 5천 4백입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종량제 가격이 좀 나가네요? 5리터가 30원이고,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제작비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렇죠?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서구에 쓰레기봉투종량제 소비자한테 판매가격이 어느 수준입니까? 부산시로 봐서,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부산시는 기장하고 강서 빼고는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금정하고 강서는 통일 안됐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기장하고,
차열
류차열위원
기장하고요? 거기는 왜 안됐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차열
류차열위원
금정은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금정이 아니고 기장이요.
차열
류차열위원
기장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기장하고 강서요. 두개 빼놓고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통합 되어 있다, 다른 서울하고 수도권 하고는 견주어 봤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지금 안 그래도 부산광역시청에서 시에서, 부산이 타 지역에 비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 그래서 그 원인하고 조정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각 구·군의 담당 과장님들하고 회의도 하고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은 완전히 안 끝났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 이걸 내가 5대 때 인가 원가도 내보고 전국에 주요도시를 조사를 다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강남 같은 관광 같은 경우는 90%정도를 구에서 부담하고 거의 그냥 주듯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로는 조사를 안 해봤는데 쓰레기 봉투이거는 진짜로 전 주민이 쓰고 고지대 쪽으로 더욱 더 아끼기 위해서, 무단투기가 그렇게 생긴다 아닙니까? 과장님도 알다시피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되면은 무단투기도 좀 줄어들 거고 아마 부산이 평균으로 따지면은, 상위일 겁니다 가액이, 그래서 부산, 제2의 도시 답게 우리 김동오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또 윤석민 국장님께서도 시에 회의가면은 진짜 이거는, 쓰레기봉투 이거는, 문제를 조금 조정해가지고 내릴 때가 됐거든요. 사실은, 내릴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되도록 해가지고 서울, 서울 강남만큼 안 되겠지마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때 내가 공장까지 가서 다 해봤습니다. 그가 제가 각 구 대로 다 자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너무 비싸서 제 때는 조정이 됐습니다. 353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격려금이 있네요. 이거는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겁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이게 부산시 자체노조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는 부산시 자체노조하고, 부산시장하고, 16개 구·군 청장님들의 협약사항입니다. 협약사항에 퇴직자는 일인당 200만원의 격려금을 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공직자들 정년퇴임 할 때 격려금 줍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아니, 격려금 없습니다, 공직자들은 상조회가 있는데,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없지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여기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공직자하고 비슷한데, 우리 공무원들도 이거와 비슷하게 대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하기가 곤란한 내용이라,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답변 못할 줄 알고 물었는데요, 전부 다 보고 있을 테니까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내가 보기가 그래서 한번 물었습니다. 부산시 전 구·군에 똑같이 줍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왜 이랬을까요, 몇 년도부터 이렇게 주기 시작했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이게 금액이 조금 있다가 협약사항에서 조금씩 조금씩 금액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차열
류차열위원
언제 했습니까? 이런 협약을,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언제부터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올 때,
차열
류차열위원
뒤에 주무관들은 혹시 모릅니까? 협약을 언제부터 했는가, 이런 대우를 하기 전에 협약한 거 아닙니까? 지금과 같은 대우를 하기 전에 협약한 거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이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금이라든지 성금으로 하는데,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거 순순하게 구비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약이 된 게 오래됐는데,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언제 됐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협약이 됐는데 아마 지금과 같은 환경이 아니고 옛날에 청소원 할 때 그때 한 협약 같은데, 그때 워낙 취약하니까, 오래 된 거를 그냥 그대로 내려오고 있지 않나 싶어서, 우리 구비거든요. 구민이 주는 거거든요.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차열
류차열위원
아닙니까, 이게 구비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이게 협약되고 나서요, 금액도 계속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한 협약이 처음에 한 40만원 됐다가 그다음에 올려가지고 50만원 됐다가 몇 년 지나서 또 60만원 됐다가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차열
류차열위원
알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구민이 주는 거거든요. 구비니까, 구민이 주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본위원 생각으로 의아심이 가서 조금은,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봤는데 공직자들은 안 받고, 아마 이게 옛날에 진짜 취약했다 아닙니까, 옛날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공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제도 같은데 지금은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1대 30 이렇게 안 합니까? 1명 뽑는데, 내년에 4명 뽑죠?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금년에 3명,
차열
류차열위원
내년에는 계획없고,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1명 퇴직인데,
차열
류차열위원
금년에 3명 뽑을 때 지원을 몇 명 했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내일 모레까지 접수를 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접수합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15일까지 접수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보통 한 50명씩 이렇게 오지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보통 15대 1, 2 정도 됩니다. 3명 뽑으면 한 40명에서 50명 사이, 4명 뽑으면 5, 60명 정도로,
차열
류차열위원
금액이 크지, 200만원 같으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시하고 한번 정확하게 협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효정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 예산편성 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시는 김영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식품진행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세입예산사업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소재지변경 해가지고 2만 6천 5백원x20건 해놨네요.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영업을 하다가 다른 데로 소재지를 변경한 그 건 입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그게 무허가라도 그게 됩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무허가는 아예 저희들 행정대상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무허가는 처벌될 따름이지 저희들한테 소재지변경이나 인·허가를 청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 면허를 내고 영업을 하다가 다른 곳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영업을 한다 무허가로,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무허가로 장사를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와 관련된 사항이고 저희들 관련 사항은 식품 관련 인허가거든요. 대중음식점 신고, 또는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인·허가 신고 계통이고 일단 저희들에게 인허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 하면은 그거는 무허가입니다 일단 저희들 소재지변경이든 뭐든 그런걸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무허가로서 처벌받을 따름입니다. 다만 저희들에게 인허가를 받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옆집으로 이사를 한다거나 할때 소재지변경이 적용되는 겁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 허가증을 갖고 변경을 해주는데 그 건물이 만약에 무허가 건물이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만약에 건물이 무허가면 저희들 인허가에서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전부 다 허가가 나갑니다. 다만 타 법률에 의해서 허가로 제한되면 그것이 뭐냐 하면 첫째는 무허가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이전했는데 그 건물자체가 무허가라 무허가 건물이 있다면 허가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무허가 건물하고 오수정화, 정화조의 크기가 맞지 않아서 인허가가 안 나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사업명세서 세입·세출을 한번 보셨습니까? 2016년과 2017년 세입·세출예산 편성하신 게 지금 기초단위 설정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초산출을 하셨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제가 계속해서 각 과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올해도 보면 예전과 똑같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세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식품위생업소 신규허가가 작년에 한 몇 건이나 됐습니까? 2016년도에 총,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지금 거의 내년예산액으로 잡아놓은 금액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대동소이합니까? 그러면 한 2백건 가깝게 2016년에도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신규로 198건 들어왔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신규로 198건요, 그러면 방금 전에 식품위생업소 지위승계 기타변경 사항도 한 2백건, 이 정도 됩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213건 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쭙나 하면 세입도 그렇지만 세출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인건비 상승하는 부분 빼고 아까 그 지하수 관리기금에 집기 사시는 것 지하수 관축시설 유지 관리하고 관축만 추가 설치하는 이 내용 말고는 거의 전체예산이 전년도와 너무 흡사해서,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부서는 지금 저희들 세입부분에서 차이나는 거 딱 한 개입니다. 왜냐하면 대동소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들어오는 건수가 비슷하니까 세입을 잡았고요. 이번에 식품 등 수입판매업이 업무 이관됨에 따라서 그 건수가 저희들 한 4백건 정도, 그 들어오는 금액 수입증지와 과태료수입금을 빼고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이고 지하수도 대동소이합니다. 저희들 물가 유지 관측비에 단가 작년 대비 올해 물가상승률 감안해가지고 올린 것 외에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하수 관측망, 보조 관측망 추가 외에는 대동소이하시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인허가 및 규제부서가 되다 보니까 매일 점검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자체도 전체예산이 2억 밖에 없으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작년에 과장님 과태료 부과 중에서 공공위생관리법 같은 경우 예산을 한 2백만원을 잡으셨거든요. 작년에 그러면 2016년도에 이게, 세입이 얼마정도나 됩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실제 들어온 금액 말씀이죠?
정향
이정향위원
예.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수입도 작년에는 거의, 약 2백만원이 수입이 들어왔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해수욕장 같은데에서 식품판매하거나 하면 이거 공중위생법에 과태료를 부과하시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공중은요,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정향
이정향위원
죄송합니다. 식품위생관리법,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식품은 전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혹시 죄송합니다마는 2016년도에 송도해수욕장에서 과태료 부과한 건수는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해수욕장만 따로 과태료를 뽑지는 않았으니까 마치고 파악해서 이정향 위원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다른 부서와 다르게 환경위생과는 그래도 세입을 전년도랑 똑같이 이렇게 잡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부서는 종전의 사업과 올해 사업을 똑같이 다 잡으신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환경위생과도 보니까 전년도랑 너무 똑같이 세입을 다 잡으셨고 세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너무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예산을 잡을 때는 민원처리현황에 신규변경, 지위승계, 폐업, 재교부 저희들 연도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기준해서 이정향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히 많은 가감이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부분에 중간에 보면은 환경개선부담징수금 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하고 이정향 위원님이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동일하거든요, 그렇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하면 건물에 대해서 입니까?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부담금은 건물이 아니고요, 건물에는 이제부터 부과하지 않고 경유사용 자동차에 연 2회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건물 1,000㎡이상만 되면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다 낸 걸로 알고 있는데,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까지 부과하다가 올해부터 건물은 부과하지 않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허승만위원
올해, 그러면 작년에도 금액이 다 똑같았거든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개선비용부담금은 징수교부금, 수납금액의 7.5%가 저희들한테 교부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경유 차량이 전년도와 지금,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경유 차량에 따라 금액이 약간 다릅니다. 저희들 11월 30일 현재 부과된 금액이 약 한 8억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과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7.5%를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세입을,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징수교부금이니까,
허승만위원
전년도와 틀려진 어떤 부분은 건물에는 잡지 않는다는게 좀 틀려진 부분이네요, 그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항상 11월 달 되면 저희들이 올해 걷은 돈이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은 7.5% 이니까 12월 달은 내년으로 넘어온다고 보고 그 비슷하게 저희들이 들어오는 세입을 적정하게 잡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난 년도 과태료도 전년도와 다 동일하거든, 다 똑같은 어떤 맥락입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규제부서가 돼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과태료가 많이 잡히고 이렇게 과다하게 새 질서, 새 생활, 특별하게 정부 시책에 의해서 단속에 치중을 하는 한 해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상향조정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다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평균 과태료 들어오는 수준대로 우리 구는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서 지하수관리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정향 위원, 375페이지 보면은 이정향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체납액이 50만원 되어 있다, 그죠? 지하수 이용부담금 체납액, 375쪽,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허승만위원
50만원이 되어 있다, 그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세입으로 조금 전에 미납된 금액을 저희들이 올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미납된 금액이 적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조금만 들어올 것이다, 50만원만 들어올 것이다, 해서 잡은 겁니다. 세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은 376쪽에 가 보면은 시설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하수 자동관측시설 유지관리 110만원해서 7개소, 이 7개소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자동관측시설은 저희들은 지하수, 기존 지하수 이용공에 측정장치를 집어넣어서 수온과 수위, 그리고 전기 전도들을 자동으로 저희들 컴퓨터, 즉 환경위생과로 통보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 2개소와 민방위시설 지하수가 있습니다. 민방위시설 지하수 안에 계측기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걸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허승만위원
총 7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4개 업소, 3개 업소는 어디입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민방위 5곳, 초등학교 2곳, 구체적으로 하면 동신초등학교, 송도초등학교, 그런 식으로 계속,
허승만위원
그 밑에 보면 보조관측망 추가로 설치하는 곳 2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1천 5백만원 되어 가지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현재 방금 7개소에 대해서 우리 서구 지하수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하수 관측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시 총 지하수 관리계획에 의거하면 저희들 구는 9개가 있어야 된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두 개소를 더 늘리는 거네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내년도 2군데 더,
허승만위원
위치는 어디로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지금으로서는 경남고와 시설관리사업소에 있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역시 미사용공동우물 등 방치공 원상복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물을 사용하지 않는 데를 지금 현재 방치된 거를 갖다가 원상복구 시키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300만원씩 해 가지고 2개소 되어 있다고요. 그것도 위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개념입니다. 주인이 없고,
허승만위원
주인이 없는 미,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런 거 발견되면 누가 치울 분이 없지 않습니까, 지하수오염은 될 우려가 있는데 누군가는 치워야 되니까, 보통 저번에는 5군데 했는데 이번에는 5군데 발견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2군데만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2군데를 추정을 해서 돈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또는 혹시 하다보면 주인이 없고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잇습니다. 주인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주인이 원상회복을 하는 게 원칙이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허승만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이야기한 지하수 자동관측시설 유지관리하고 보조관측망 추가 설치할 수 있는 위치하고 그 자료를, 세부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5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원인이 뭡니까? 세입 예산에 지하수,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 게 6,300입니까? 세입 제일 하단에,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6,372만 5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전년도 예산액도 지금 2억 4,800 정도 되는데 이렇게 증가한 원인이 뭡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지하수이용부담금 세입이 증가되면,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그거는 아는데, 세입을 갖다가 잘못, 너무 적게 측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이렇게 남게 되지,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세입은 지하수이용부담금 해 가지고 지하수사용량에 따른 부담금 외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하수이용량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올해는 아무래도,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쌓여있는 것도 2억 4,800인데 금년에 또 6,300이나 쌓이면 3억 1,200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쌓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잡을 때 좀 적정하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남는 돈이 많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냥 똑같은 금액 해 가지고 자꾸 돈이 남으면 예산편성상 안 맞는 거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금년에 제일 많이 사용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지하수 세입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주가 되는데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매년 받으면, 매년 100% 다 못쓰게 되면, 세출에 다 못쓰게 되면,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세출에다가 조금 더 쓰도록 해야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좀 더 개발해서 많이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370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중간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301 일반보상금,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기타보상금,
영전
김영전위원장
일반운영비에 보면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이게 매년 제작을 하는 겁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공중위생관리 위생서비스평가 우수업소 표지판은 매년 제작합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전 업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미용, 숙박,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다른 업종이 하기 때문에, 새로운 업종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그렇게 되면 우리 서구에 전 업소가 우수업소로 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지 않습니까, 매년 이렇게 제작이 되면,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중복되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경우는 표지판을 새로 제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그러면 매년 이게 몇 개 업소씩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까? 매년 선정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합니다. 올해는 3개 업종에 대해서 해서 그중에서 우수업체에 대해서 표착을 하고, 내년에는 2년마다 돌아오는 다른 업종, 공중위생업에 업종이 한 6개 정도 되니까 2년마다 돌아오고 2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작비가 좀 비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수가 적을수록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우수업체 평가는 저희들 나름대로 만든 평가항목에 의해서 측정을 하게 되고 우수업체는 각 업종별 한 3에서 5개 업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작비가 비싸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12만원이라는 가격이 상당히, 돈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비싸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업체선정을 하실 때는 어디 견적을,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마는 견적을 한번 받아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건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 정우건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경제진흥과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017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증감 분야와 세부사항 편성목 변동사항이 다소 있었음에도 더 세밀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정우건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3페이지에 충무동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예산이 9천만원하고 측구 및 오수관설치공사 1억 3천, 고객지원센터 건립비는 부지매입비입니까? 부지는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부지매입비하고 시설비 포함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지금 골목시장주차장 1차 만든 곳 뒤편에, 남쪽 편에 인근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고객지원건립센터, 고객지원센터가 뭐하는 곳입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골목시장에 편의시설, 화장실도 넣고 상인회관 그리고 시장 교육, 상인교육, 이런 등으로 해가지고 고객들 쉼터도 만들고 상인들 교육도 하고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대신동골목시장에 서대시장에 있는 상인회관 같은 그런게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고객 지원하는게 아니고 상인회관이네요, 그러면?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거기에 보면 1층에 도서관도 만들어 가지고 이용객들 쇼핑하다가 쉼터도 하고, 그렇게,
진영
정진영위원
이거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이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안 됩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국비 부분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요. 내시는 됐는데, 보통 보면 국비가 조금 늦게 내려오면 조기집행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국비내시가 확정될 시기에 그때 반영하자, 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순수 구비만, 구비 매칭만 10%정도 되거든요. 그거만,
진영
정진영위원
상급기관하고 협의가 좀 된 사항이다, 이 말씀이시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중소기업청에서는 거의 확정되어 시에 내려오면 그때 편성하는,
진영
정진영위원
여기 측구 오수관 설치공사는 건물 건축선 있는 그 선을 말하는 겁니까? 위치가 어딥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해안시장 보면은 지금 항만 쪽에서는 철조망 지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사이에 도로가 있고 해양시장이 양쪽으로 있는데 그 좌우측에 하수구가 있습니다. 하수하고 측구부분하고,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사업을 담당한다, 이 말씀이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당선이 됐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 오수관이 우리 중앙시설로 다 들어갑니까? 연결됩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기존 하수구를 전부 다 개량을 하고 또 그쪽에 오수관은 오수관 쪽으로 연결 하고,
진영
정진영위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 되는 겁니까? 이게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으로 바로 배출되는 게 아니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아니, 해양으로 배출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 하수군데 오수전용은 우리가 순수한 오·폐수 전용관이고, 일반 개폐식 하수구는 하수구가 따로 기존 하수구로 연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수전용관은 아마 아닐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384페이지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 사업이 자치단체로 자원이전이 됐다 그러는데 이거 어느 기관입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도시가스공사, 연계해가지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거 매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지원 되네요? 이거 어느 지역입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우리 구 전체 해가지고 주로 보면 노후 가스배관 있지요? 일반 고무호스를 금속으로 하고 그런,
진영
정진영위원
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398페이지에 암남공원 휴게실 부지사용료하고 부설주차장 부지사용료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데 우리가 부담하고 있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암남공원 휴게실은 검역소 땅이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공원관리사무실하고 1층에는 구름속의 산책이라 해가지고 수익사업으로 커피집을 위탁주고 있거든요.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농림부에 있어 가지고 그쪽에 있는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부설주차장도 그렇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부설주차장도 자산관리공사 입니다. 도로부분만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내년도 예산안 중에 안 보이는 부분이 하나 401페이지에 식생활교육 지원 사업 50만원, 이게 어떤 사업이랬죠? 신규 사업입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위원님께서 발의해가지고 그때 만든 식생활개선 조례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한번 홍보비로,
진영
정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정진영 위원님께서 충무동해안시장 측구 오수관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해안시장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지번을 말씀드려야 됩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위치가 대충,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위치는 지금 해안시장 새벽시장에서 중구 쪽 공영주차장 있지요? 그쪽 해안가 길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해안시장에 그쪽에 있는 쪽에 거의 다 가설 건물이죠? 가건물들이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동측으로 보면 항만청에서 관리하는 그 부분하고 철망으로 경계가 쳐져있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허가가 내어진 지역은 아니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아닙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도로점용료 같은 것 부과가 되거나 하는 건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아마도 점용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도로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하고 있다고요?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거기가 예전에 그분들이 여러 차례 옮겨 다니던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정식 공설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한때 부산시청이 중구에 있을 적에 그쪽에 장사하는 분들도 들어와 있고 중구 쪽에 자갈치 쪽에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노점에서 약간 변형된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지금 허가 된 건물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제가 건물 쪽으로, 냉동공장이나 수산가공장 쪽으로 붙은 거는 실제로 건물로 되어 있는거는 당연히 건축물 허가 났을거고요. 바닷가 쪽으로, 철망 쪽으로 붙은 것은 무허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쪽 지역으로 그러면 오수관이 전체가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아니요. 그건 밑에 부분, 도로 부분에 좌우측에 오수관이 있거든요. 하수구가 있고, 그 부분을 정비하는,
정향
이정향위원
만약에 이게 오수관을 우리가, 물론 하실 때 전체적으로 설계나 이런 부분 지면도 이런 거는 다 작성을 하셔서 설치하시는 거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 지번은 나중에 따로 하나 제출 좀 해주십시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수도요금, 이 수도요금 시장 상인회에서 안 가져가고 저희들이 계속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새벽시장 공중화장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새벽시장에 일정 주차장을 지어 드렸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전통 시장법에 의해 가지고 주차장 운영은 교통과에서 수의계약을 해놨고요. 저희들은 화장실은 통상 보면, 건물이 저희들 거니까 이거는 수익사업이 아니고 운영비가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관리를 하려면은, 통상 보면 주차장에 어떤 부속시설로 봐가지고 공중화장실이라 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게 맞는데요. 맞는데 이제 수의계약을 주면서 화장실도 당신들이 상인도 쓰고, 일반 고객들도 쓰게 같이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화장실 관리비를 지원을 다 못해주고 수도료 정도만 내주고 나머지 자기들 소모품은 비누라든지, 휴지라든지 이런거는 자기들이 직접 주차장 수익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그러면 몇 년도부터 지출이 되는 거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이게 한 2년 됐을 겁니다. 그 때 주차장 위탁을 하면서 새벽시장하고 해안시장하고 무슨, 예, 제가 좀 착각했는데 새벽시장, 해안시장 같은 내용이고 해안시장도, 해안시장은 저희들이 수도비만 지원하고 휴지하고 소모품은 상인들이 내고 있습니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우리 양묘장 운영, 386페이지에 양묘장 운영이 있는데 지금 이게 양묘장에서 우리가 예취기하고 유류비 같은게 지금 예취기 관리비에 대해 유류비가 지금 전년도와 똑같이 45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취기하고 사용하시는게 주로 언제쯤 사용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제초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별로, 계절별로, 가을에 풀을 벤다든지 여름에 모기가 많이 할 때 한다든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저희들 주로 이제 2월에서 3월 초하를 생산 하고요. 그리고 또 4월에서 5월쯤 초화를 생산하고, 그리고 넘어가가지고 9월, 10월 초까지 초화를 쭉 생산하거든요. 그런데 통상 보면은 지금 관리인 같은 경우는 모종을 뜰때 사용을 하고 예취기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그쪽에 모종 뜬 거를 옮겨심어가지고 키우면서 또 파종이 끝나면은 쉽게 말해가지고 다른 품종으로 개량할 적에 그때 예취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제 일반 예초 작업하는거랑 다르게 여기는 1년 내내 쓴다고 보면 되네요.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387페이지에 우리가 수목부산물 처리가 있거든요? 수목부산물 처리 이거는 양묘장에서 나오는 수목부산물입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 틀립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별도로, 그러면 위치가 어디에서 발생하는 건데, 100톤이나 되네요.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보통 톤수를 제가 지금 여기 현재 100톤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70톤인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전에는 유아숲 체험장 전에는 유아숲 체험장 입구에 주말농장이라고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좀 모았다가 처리를 했고 그게 사실상 처리비가 조금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냥 계속 쌓아놓다가 실제로 부산물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가로수하고 화단,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인목폐기물이거든요. 산림부산물 폐기물이 아니고, 그래서 이 가로수화단쪽에서 나오는 낙엽이라든지 가지, 이런 부분이 많다보니까 매년 쌓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직접 폐기물 업체한테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은 어디에 보관을 하는가 하면은 암남공원 진정산 공원 쪽에 그 쪽에 국유지를 조금 빌려가지고 거기에다 적재를 하고 수시로 폐기물을 반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이거 과장님, 수묵부산물은 산목부산물과 다르게 파쇄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산림은 저희가 파쇄기로 하고요, 일반 가로수에서 나오는 거는 쓰레기도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가지는, 작은 가지는 파쇄가 안 되거든요. 저희들 파쇄기는 주로 원목을 잘라가지고, 가지는 부산물로 빼고 굵은 가지부터 해가지고 그걸 파쇄기로 돌리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시골 같은데, 과수원 같은데 가면 이런 잔가지들은 퇴비형태로 해서 우리, 쌓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약초를, 천연 약초를 뿌려가지고 퇴비로 해서 다시 자연으로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부산물을, 쓰레기를 아까 있다고 하시니까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쓰레기는 최대한으로 꺼내고 충분히 이런 거는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검토가 되면 좋겠는데,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도 몇 년 전에 주말 농장에 수목부산물을 갖다가 가지라든지 이런 이파리를 모아가지고 숙성을 시켜 퇴비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숙성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때 EM 발효제하고 여러가지 숙성이 이제 퇴비하고 빨리 되는걸 해 봤는데 관리 인력이 사실 많이 들고, 그 퇴비를 아주 많은 양을 한꺼번에 뒤지고 하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하다가 그때 못했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자재만, 수목부산물만 해놓으면 잘 안 썩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우리 구에 목재파쇄하는 톱밥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 톱밥과 같이 활용하면 충분히 자연으로 돌아가서 EM효소라든지 이런걸 같이 활용하면 충분히 부산물처리비는 우리가 돈이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부서에서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마지막으로 390페이지의 목재파쇄기 수리하고 재해위험목 제거 내용이 있는데 재해위험목제거가 지금 현재 10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물량이 좀 작게,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요, 실제로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해마다 몇 번이나 되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산림 사업을 직영을 많이 하다보니까요, 직접적인 이 예산 보다는 산림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동원 해가지고 도심 속에 있는 꼭 그 분야가 아니라도 주택가에 있는 나무를 많이 베어 주거든요. 그런거를 주로 전문적으로 하고 정확한 본 수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보통 이것보다 몇 배 더 많습니다. 한 3~40배 더,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에도 재해위험목이 몇 군데 있는데 지금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예산이, 작년에도 여쭈어봤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 조금 줄이더라도 이런 위험에 해당되는 것들은 빨리 제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혹시 재해 위험목 각 동별로 몇 그루나 되는지 파악해 놓은 데이터가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아무래도 남부민동 하고 암남동 쪽에 좀 많거든요. 그리고 남부민동 쪽에 보면 폐공가가 많다보니까 나무가 자라가지고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임야가 아닌 지역인데, 대지 지역인데도 위험목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이거 예산계에 좀 더 지원을 받으셔서 더 이상 다른 분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제가 가보니까 옹벽에 걸려서 밑에 나무가 완전히 천장을 누르고 있더라고요. 지붕이 눌려서 밑에 사시는 분들이 위험한 그런 상황까지 가있던데 이런 부분은 빨리 처리되도록 예산을 좀 더 편성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수고하십니다. 386쪽에, 이정향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양묘장 운영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는 2명이었다, 그죠? 2명에서 2명을 더 늘렸습니다. 그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허승만위원
2명을 더 늘린 이유가 뭡니까? 늘려가지고 총 4명이 되면 4명 중 한 사람은, 양묘장에 관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양묘장 자격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조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원예 이런 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전문가가 계시고요, 자격증 취득여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그 일을 해 오신분이 계시는데, 초화 생산양이 매년 6만본에서 7만본, 정확하게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7만 2천본 정도 했거든요. 자체 생산을, 그래서 이거를 단가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인데 이거를 하다보니까 주로 보면 들쭉날쭉하게 공공근로 인력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제대로 된 초화 생산이 안 되더라고요. 일이 너무 힘들고, 한 사람이, 전담 인력이 우리 직원이 가서 하고 있는데 정식 직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기에, 그분 한 사람하고 두 사람 데리고 하기 너무 힘드니까 내년도에는 초화 생산도 좀 더 많이 하고 초화 생산이 워낙 구입비가 비싸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저희들이 결재를 올려가지고 일단 2명에서 4명으로 고정적인 인력이 있어야 더 효율이 높다,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4명이 되면 하루에 4명이 전부 다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대 시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지금 150일로 해 놨거든요.
허승만위원
예, 150일로 되어 있습니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1년에 절반 정도만 일한다고 보면 되지요.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4명이 아침부터 나가 가지고, 9시부터 나가 가지고 몇 시부터 한다든가 4명이 한꺼번에 움직입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상시 때는 그렇고, 안 그럴 적에는 시간을, 날짜를 나누어가지고요, 비수기에는 좀 쉬고, 고정적으로 한두 명 정도만 돌고 일이 많을 적에는 달 수만큼 플러스해서,
허승만위원
근무시간이든가 이런 거 계획을 다 짜놨겠네요. 그러면, 짜놓은 게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를 보면, 양묘장에 보면 증감이 한 3,3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지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인건비가 늘면 그만큼 인력이 일을 많이 하게 되니까 재료비도 좀 더 늘어나야 되고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재료비 1,900, 일반운영비 100,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200 정도 이래가지고 한 3,300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면 2명이 늘어나서, 2명이 이만큼 늘어났을 때 이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일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387쪽으로 넘어오면 충무교차로 꽃벽이 있습니다. 꽃벽 구매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매라는 것은 결국은 사는 거를 말하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인원을 사용하는 것 같으면 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충실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어떤 부분도 같이 엮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충무동 꽃벽 지금 월별로 얼마나 합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지금은 설치되어 있고요,
허승만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설치되어 있고 관수가 있어 가지고 수시로 보면 물탱크도 1개 옆에 있고요, 수시로 보급이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거는 계속 유지 관리하는 그 예산이 되고, 왜냐하면 꽃을 바꿔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양묘장에 초화 생산이 되는데 굳이 꽃벽을 돈 줘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허승만위원
예, 맞습니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을 한번 더 보고, 저희들이 꽃벽을 충무동 말고 다른 지역에도 많이 설치가 많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을,
허승만위원
왜 그러냐하면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면 2명이 늘어나는 것만큼 양묘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구청 안에라도, 소공원이라도 꽃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돌려가지고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구태여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다른 데서 또 돈을 하고 이중삼중으로 드는 거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한번 더 생각을 해 보면 좋은 안이 나오고 예산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사람을 쓴 것만큼 또 뽑아내야 되거든요. 뽑아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인재라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충무동 꽃벽은 기존에 있던 거를 계속 유지 관리하다 보니까 드는 비용이고요, 나머지 초화 생산해 가지고 추가로 드는 부분은 필요한 동이라든지 가로수 화단 쪽에 소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여하튼 충무동 교차로 꽃벽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해서 뭔가 눈에 확 띌 수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뭔가 우리 시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꽃벽 자체를 지나가면서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눈에 잘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초화가 좀 작은 게 심겨져있다 보니까,
허승만위원
겨울이니까, 그렇죠, 여하튼 그거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허승만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402페이지에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감액이 됐는데, 구제사업이 잘 안 됩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저번에 추경 때도 한번 보고 드렸는데, 불가사리 그때 좀 삭감을 했거든요. 불가사리가 물량이 적게 나오고요, 자꾸 온난화가 되는 바람에,
차열
류차열위원
우리가 많이 잡아내서 그런가 어째서 그런가,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아니, 별 불가사리라고 우리가 흔히 아는 두꺼운 불가사리가 없어지고 불가사리 종류가 좀 달라서,
차열
류차열위원
요새 불가사리 때문에 어민들이 욕본다, 이런 이야기 잘 없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동안에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고요, 또 온난화가 되면서 불가사리 종류가 조금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어 가지고 잘 안 잡히고 물량도 적고 그렇게 됐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구제작업을 안 해도 어민들한테 큰 지장이 없는 모양이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다행이네요. 위에 상단에 보면, 같은 페이지에 뿔뿌리기업 육성사업 해 가지고, 이게 뭡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이게 올해 2년차고 내년이면 끝나는데요,
차열
류차열위원
한시사업이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3개년 해 가지고 15억 5천 정도 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부 국·시비고 저희들은 매년, 2015년에 2,500, 올해 2,500, 내년도 2,400 이렇게 하면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지역별로 해 가지고 전략식품산업 육성하는 수산,
차열
류차열위원
전략식품,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가공 쪽으로 육성해 주고 지역에 있는 수산물 가공업체에 컨설팅 그리고 제품개발, 유통망 확충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지난해 대표적으로 한 사업이 뭡니까? 2,500 들여 가지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우리 구에 소속된 업체가 있거든요. 7개, 보면 부광에프앤지라고 주로 대부분이 수산업 가공업체가 되겠습니다. 1차연도에 6개 사, 2차연도에 삼양씨푸드, 송도수산 이래 가지고 7개 사하고 실적은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역평가산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예산 내려준 지역특화사업을 감시 감독하는 그런 건데, 3년짜리 사업이라도 1년 단위로 평가해 가지고 실적이 부진하면 사업을 스톱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계속 평가를 잘 받아가지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받은 사항이 되겠고요, 실적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특허가 4건,
차열
류차열위원
특허 뭘로,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사업단에서 자기들이 특허도 내고 하거든요. 주로 포장기술이라든지, 가공기술이라든지 이런, 보관을 갖다가, 수산업이 부패가 잘 되니까 고등어 같으면 냄새 안 나는 고등어,
차열
류차열위원
국비를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그 업체하고 모여가지고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특허도 내고 연구 인력을 뽑아가지고 일자리도, 취직도 시켜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구청직원도 연구단에 같이 들어갑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구청직원은 안 들어갑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럼,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예산 지원해 주고,
차열
류차열위원
예산만 지원해 줍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실적 받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서구도 삼진어묵이나 부산어묵처럼 서구에도 수산업을 가지고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런 거를 한번 연구해 보지요.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지금 삼진어묵도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거기는 우리 아니니까, 서구에, 수산업을 갖다가 서구에 자랑할 수 있는 가공식품을 만들어 가지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지금 고등어로 특허로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고등어를 특허해 가지고 서구의 브랜드가 되도록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주력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고등어 전략식품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사업단은 아마 다를 것 같은데 내년에 60억짜리 국비사업 때 내려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60억짜리,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5개년 동안 해 가지고 고등어 전략식품육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이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
차열
류차열위원
60억짜리 사업이 확정된 거예요?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확정되어 가지고 아마 국비 내시가 확정이 되면 추경 때 반영될 예정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리고 388페이지에 구민 나무심기의 날 간식 구입 등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지난해에 100만입니까, 그것도 10만원 깎아가지고 90만원 해 놨네요. 왜 이렇게 짜게 해 놨어요?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업무추진비는 절감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김밥하고 그런 계획이거든요.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절감할 거를 절감해야지, 매년 봄에 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가서, 우리가 다 갔지마는 도대체 이게 뭐냐고, 한 300해 가지고 오는 분들 열심히 일했는데 떡 같은 것도 하고 이래 가지고 좀 먹도록 해 줘야지, 이것도 너무 짜다, 짤 거를 짜고 이렇게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자원봉사자분들이 오면 김밥도 드리고, 물도 드리고 하거든요.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나도 매년 가지, 지난 봄에는 너무 약하더라니까, 나도 보니까, 그런데 100만원인데 깎을 걸 깎지, 10만원이나 깎아 가지고 90만원 해 가지고 어디 붙이겠다는 말입니까, 이거를,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예산은 제한됐지만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면요, 여기 필요 없는 예산 찾아내면 또 있습니다. 진짜 깎아야 되는 거는 있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세상천지에 한 300이나 해 가지고 오는 분들 따뜻하게 식사하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과장님 폭이 너무 좁은 것 같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제가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최영호 씨 뭐합니까,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산으로 쫓아다닌다고 직원들이 다 고생합니다. 전부 다 운동화 신고 다니더라고요. 고생 많습니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384페이지에 승강기 갇힘 사고 승객 구조훈련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새롭게 신규로 편성된 겁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200만원, 그것은 우리 과,
은주
배은주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이게 국민안전처에서 구별로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부산시에 한 7개 구 정도는 승강기 갇힘 사고 훈련을 했고, 우리 구는 안 해 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구에도 해라, 그래 가지고 200만원을 편성했고요,
은주
배은주위원
이거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승강기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승강기 관리하고, 승강기 면허 내주고, 설치 검사를 저희들이 해 주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 실시할 계획이십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올해는 공동어시장 쪽에서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나왔고요, 거기 아니면 KT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든지, 보통 승강기 갇힘 사고 훈련하는 거는 일반 민방위 훈련하듯이 그쪽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소방서하고, 경찰하고, 승강기 안전협회가 있거든요. 합동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아까 이정향 위원님이 이야기할 때 새벽시장 화장실 이야기를 잠깐 들은 것 같은데, 그 화장실이 경제진흥과에서 하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허승만위원
아닙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새벽시장에서 자기들이 주차장을 운영하고, 그 화장실을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화장실 비용을 주는 거는 없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거기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승만위원
해안시장만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해안시장 수도세, 물 값만 저희들이,
허승만위원
그러면 이 화장실은, 새벽시장 화장실은 청소행정과에서 합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새벽시장 화장실은 자체적으로 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허승만위원
자체적으로, 돈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까? 아니,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새벽시장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주차장과 같이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든, 경쟁입찰을 하든 해서 같이 넘겨버리면 될 건데 화장실은 화장실 별도, 주차장 별도 이래가지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제가 확실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맞는가 싶어서요.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규모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요, 새벽시장은 주차 면이 70면 아닙니까,
허승만위원
예, 맞습니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크다고 보고, 그런데 당초에 위탁을 줄 적에,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수의계약 아닙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시장 쪽에 주면서,
허승만위원
작년인가 정진영 위원이 한번 짚고 넘어갔는데,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같이 넘겼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시장 담당하는 부서니까 새벽시장 상인회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화장실을 당신들이 관리를 해라, 파손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수리를 해 주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본래 같이 위탁,
허승만위원
본래의 취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래의 취지가요, 화장실하고 구분이,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일반 공원의 대규모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보니까 최근에는 주차장 운영을 위탁줄 때 주차장에 부대시설로 볼 수 있는 게 주차 차단기라든지, 관리시설이라든지 공중화장실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위탁을 주고, 대신에 화장실 운영에 따른 비용은 차감해 주는 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고,
허승만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과장님하고 다시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사항이 없으면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거론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제가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주민복지국장님, 정우건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 (보고사항) ◯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8 명) 김영전 배은주 류차열 정진영 송상조 이석희 허승만 이정향 출석관계공무원( 6 명)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생활지원과장 이재식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경제진흥과장 정우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