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양정희 의원 발언
한형
이한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토지정보과,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잠시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계수조정 작업 시 출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잠시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계수조정 작업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모
유승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545쪽부터 550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은 전년대비 18.92% 증가한 8억 2,13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47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DB 암호화 S/W 구입 2,100만원, 예산안 549쪽,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4억 2,687만 1,000원 등 신규 편성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545쪽부터 5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희순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과장님, 장승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547쪽에 보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DB암호화하는 것, 2,100만원.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네.
승덕
장승덕위원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내년부터 새로 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금년에는 안 했고?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지금은 있었어도 암호화는 아니고 이게 개인정보다 보니까 소유자 이름이라든가 주민 등록번호를 암호화하는 소프트웨어 작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개 실을 국토교통부에서 시범으로 하다가 2017년부터는 전 지자체가 전부 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이게 우리 통신정보과와 같이 관계 있는 것 아니에요? 미디어홍보실에?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저희는 토지소유자들의 그런 이름이라든가 주민 등록번호.
승덕
장승덕위원
어쨌든 토지소유자면 남구 전체에 대한, 토지에 대한 데이터잖아요.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그것에 대한 암호화 작업을 하는 게...
승덕
장승덕위원
그런데 그걸 그러면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이 암호화와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문가가?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직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구체적으로 암호화인데 이게 컴퓨터로 하는 건지 아니면 큰 시스템이 있는 건지. 정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이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어떻게.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전국 토지라든가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들의 소유권 관리를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소유자들에 대해서 이름, 주민 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이런 것에 대해서 암호화 작업을 하는 게 되겠거든요. 서버는 우리 과에서 하고 전산실에서는 장소만 제공하는 걸로.
승덕
장승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산실에서 전체 통합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거기 하나 일부분과 거기 전산실 것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네, 그렇게 되는 거겠죠.
승덕
장승덕위원
그러면 이런 건 전산실, 정보통신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협업이 돼서?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어쨌든 전산실은 저희가 사용하고 그러니까 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게 이제 개인정보 그런 거 암호화 작업이 저희 과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여러...
승덕
장승덕위원
토지정보과니까 여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쪽에서...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전산실 협조를...
승덕
장승덕위원
전산실 협조해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이 얘기죠?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네.
승덕
장승덕위원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산은 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전산실로 간다?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네. 내년 2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여태까지는 거기에 대한 분류가 안 됐는데.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안 돼 있다가, 네.
승덕
장승덕위원
이번에?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안 했어요?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개인정보 유출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라든가 이런 게 자꾸 대두되다 보니까. 올해는 시범으로 이제...
승덕
장승덕위원
개인정보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먼저 됐었는데 이제 한다는 것은 좀 늦은 감은 있기는 있네요. 이게 상부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정채훈부위원장
과장님,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해 주신 549쪽,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라고 있는 거, 이게 내용이 무엇인가요? 지금 보면 세입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7억이 세입에 잡히면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큰 폭으로 세입이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주안5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라고 해서 4억 2,681만 1,000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내용이 어떤 건가요?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이제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10월부터 해서 올 하반기까지 해서 주안5지구라고 하면 주안동 66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적재조사 사업이 끝났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저희가 경계결정을 한 후에 저희 공구 사항 면적과 현재 점유상 면적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금액이 조정금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7억 세워놓은 것은 저희가 세입 부분에서 그분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 면적이 많은 사람들은 조정금리를 좀 납부해야 하고 반대로 점유한 면적이 적은 사람들은 받아야 하고 이래서 그것에 대한 금액을 조정금이라고 해서 세입세출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채훈
정채훈부위원장
시유지나 구유지를 점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받는 금액이라는 말씀인 건가요?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시유지, 구유지도 있고. 개인 간에도 공부상 면적과 실제로 점유 면적이 다른 부분은 서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조정금으로 내고 받고 이렇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세입에 7억은 예측을 해 놓으신 거고 세출에 4억 2,600만원, 이게 어쨌든 이 7억이라는 금액 세입 잡아놓으신 것과 세출 4억 2,600만원 이거 잡아놓으신 것과 어느 정도 좀 맞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조정금 대상이 되는 필지가 125필지가 되겠습니다. 125필지에서 81필지와... 81필지는 저희 세입 부분에 들어와서 금액이 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44필지는 4억 2,600만원 정도 해서 그분들이 받아야 할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금액이 사실 7억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다가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해서 조정금을 납부하라고 하면 일반 주민 분들께서 납부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7억을 잡아놓고 세출 부분은 저희가 다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추정되는 금액이 전체가 얼마예요? 세입이?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세입은 한 13억, 14억 됩니다.
채훈
정채훈부위원장
13억, 14억이요?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그 중에서 50%? 50%, 60%를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놓고요. 세출은 그대로 다 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부위원장
그러면 13억, 14억 정도를... 그러니까 이분들이 2017년도에 안 내실 것 정도 예상해서 7억 정도를 잡아놓으신 건가요?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분할납부도 되고 또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세입 부분으로 너무 많이 편성해 놓게 되면 안 내시는 분들이 어쨌든 있을 것 같고 해서 약간 조정을 해서 저희가 세입 부분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채훈
정채훈부위원장
일단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13억, 14억이 된다고 하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토지정보과 예신 대비 이게...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때문에 큰 폭으로 진짜 세입 부분에서 증액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7억 이상 저희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이거 만약에 그 양반들이 조정금 사항들을 했는데 우리가 수입을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안 하면 어떻게 조치하죠? 추후에는?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나중에 공매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서.
한형
이한형위원장
거기에 또 점유를 하고 있으면? 그 건물은? 건물은 점유로 하는 게 아닌가?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건물은 이미 공부상은 다 확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더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납부하셔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통 1,000만원, 몇백만원에서 이렇게 되는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상은 저희가 3개월로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렇지 않고 금액이 적은 분들은 그냥 다 납부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납부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가 3회 분납까지 해서 납부를 하지 않겠다 하면 어쩔 수 없이 공탁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처리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채훈
정채훈부위원장
따로 일반적으로 세금 체납하거나 이랬을 때와 절차는 같은 거네요.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네, 같은 겁니다. 체납처분에 따라서 저희가 하게 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13억인데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7억밖에 안 잡아요?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13억인데 그때 지적재조사위원회 할 때 갑자기 느닷없이, 저희가 이 사업은 한 지가 오래됐지만 그래도 막상 또.
한형
이한형위원장
이게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신규사업으로 많이 와서 위원님들이 여쭤보시는 건데 그러면 그 지적재조사 조정금 주안5지구 4억 5,600만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필지,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감정평가?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감정평가해서 그 면적 제곱미터당 면적으로 해서 감정평가할 때 여러 대지, 잡종지 여러 저기에서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면적을.
한형
이한형위원장
이거 그 사람들이 깔고 있는 것들이 거의 다 국공유지예요? 사유지도 있을 것 아니에요.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사유지도 있고 국공유지도 있고. 거기 사유지도 많습니다. 도로 부분도 있고.
한형
이한형위원장
국공유지와 사유지 비율이 어떻게 돼요? 여기 5지구는?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국공유지가 이제 대지 같은 경우에는 916필지가 되겠고요. 임야, 도로, 잡종지 이렇게 해서 지금 그게 이제... 그러니까 대지와 거의 사유지가 90%고 국공유지가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사유지가 90%면 이게 이쪽에 지적재조사를 해서 이렇게 자기 땅이 들어간 부분들에 대한 ㎡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줄어드는 사항들은?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받아야 하는 거고요.
한형
이한형위원장
그렇죠?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네. 조정금을 받아야 하고.
한형
이한형위원장
받아서 이쪽 늘어난 데를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자기 부분이 줄어든 데는.
경섭
임경섭지속가능도시국장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 땅이 지금 본인이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재조사를 하다 보니까 90평으로 줄어드신 분들은 10평만큼 보상을 받는 거고요.
한형
이한형위원장
그렇죠.
경섭
임경섭지속가능도시국장
그 보상받는 게 지금 4억 2,687만 1,000원, 이게 저희가 보상... 땅이 줄어드신 분에 대한 보상을 주는 거고요. 세입은 자기 땅이 늘어난 거죠, 10평이. 10평 값을 구청에 내는 겁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그런데 국공유지 사항들에 9:1인데 그게 이렇게 수입과 지출이 차이가 나나요?
경섭
임경섭지속가능도시국장
그 부분이 국공유지 면적도 있었지만 저희가 도로를 냈었거든요, 작년에. 도로를 내면서 더 추가로 도로 부지 외의 더 추가로 확보한 잔여지도 매수하고 저희들이 그랬을 것 아닙니까?
한형
이한형위원장
네.
경섭
임경섭지속가능도시국장
그래서 그런 땅들이 있는데 그 땅들 중의 일부를 주민들이 깔고 앉아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하다 보니까.
한형
이한형위원장
재조사해서 그러면 이거, 그냥 가만히 재조사 안 하고 있다가 살면 사는 건데 괜히 재조사해서.
경섭
임경섭지속가능도시국장
그런데 재조사를 하게 된 게 이분들이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 집까지.
한형
이한형위원장
그런데 공부상에는 100평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섭
임경섭지속가능도시국장
그렇죠, 그런 것을 맞춰주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남의 땅을 침범했다면 그 건물 부분을 10평이 그러니까 더 가는 거죠, 이분에게. 그 대신에 내 땅에 남의 건물이 들어와 있으신 분들은 한 10평 정도가 적어지는 거죠, 땅 면적이. 그래서 그분들은 보상을 받으시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넓어지는 부분은 땅 값을 내셔야 하는 거고.
한형
이한형위원장
잠시만, 저희들도 공부할 겸 5분간 정회한 후에 속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했던 것,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 이거 산출 근거는 어떻게 잡은 거예요?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국토교통부에서 아마 그게 다 내려온 것으로 지금 잡았거든요.
승덕
장승덕위원
이게 예산이 구비예요, 아니면?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구비로 저희가 편성을.
승덕
장승덕위원
전액 구비죠?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네.
승덕
장승덕위원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경섭
임경섭지속가능도시국장
개인정보 사항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이고요.
승덕
장승덕위원
2,100만원의 산출 근거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말이에요.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국토교통부에서 정액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정액으로?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네.
승덕
장승덕위원
어떻게 정액제가 되지, 이게? 인구가 다 다르고 그런데?
경섭
임경섭지속가능도시국장
시스템 구축이니까요.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소프트웨어 구축.
승덕
장승덕위원
시스템 구축인데 기계를 산다든지.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조달청 평균 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달청.
승덕
장승덕위원
조달청 단가로 해서 예측을 해서.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전부 똑같이 2,100만원씩...
승덕
장승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한형
이한형위원장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548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홍보비가 있는데요. 도로명 홍보는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에요? 이제는 정착이 되지 않았나요?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일반 주민들에게 하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 도로명 주소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도 초등학교 여섯, 일곱 군데를 다녀서 홍보를 했고 아이들에게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애들 캐릭터형 팬, 이런 걸로 저희가 제작해서 홍보하러 다닐 때 초등학생 위주로 홍보하게 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사실 어른들은 도로명주소가 옛날 주소로 익숙하게 돼 있어서 헷갈리고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바로 도로명 주소로 배우게 되면 차질 없이 더 잘 진척이 될 것 같은데.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사실 이제 홍보를 그만해도 될 때가 됐을 것 같은데 계속한다는 것은.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예산도 올해도 사실 얼마 없었고요.
한형
이한형위원장
잘하시는 게 뭐냐 하면 아까 김익선 위원님 말씀대로 애들, 초등학교 1학년이나 이런 사람들부터 도로명주소를 해 주면 그게 더 효과가 있다니까요.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네. 20년, 30년 후에.
익선
김익선위원
바로 그걸로 도로명주소를 배우기 때문에, 옛날 것을 안 쓰기 때문에 헷갈릴 게 하나도 없고요. 옛날 어른들은 계속 쓰던 걸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이게 헷갈려서 정착이 안 돼서 하지만 애들은 바로 그냥 도로명주소로 배우기 때문에 홍보를 안 해도, 본 위원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아니죠,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들도 다 구 주소로...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몇 년, 몇십 년 후를 보고서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를 하게 됩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홍보비를 매년 냈잖아.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홍보비 별로 없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우리가 어릴 때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교육받은 건 하나도 없잖아요.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제작은 400만원이고.
익선
김익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어릴 때도 보면 주소를 썼잖아요. 그 주소를 써서 온 것이 정착이 돼서 오잖아요. 그런데 애들도 도로명 주소로 그냥 바로 배워서 나가면 헷갈릴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홍보를 계속한다는 것은 조금...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초등학생 위주로는 조금 더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이 400만원이고 2,200만원은 또 책자형 지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면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에서 7,500만원에서 3,000만원 삭감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기획조정실 할 때는 얼마 올리셨나요?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올해는 7,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조명형 도로명판이라고 해서 저희가 조명형으로 올해는 도로명판을 만들었습니다. 제작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다 했기 때문에 내년에 그걸 뺀 나머지를 저희가 올려서 예산으로...
한형
이한형위원장
예산은 모자라지 않느냐는 얘기야. 그만큼 다 설치가 됐느냐는 얘기죠. 전년도에 7,500만원인데 지금 4,400만원 정도 사항밖에 안 되면 3,000만원이 감액된 거거든요. 남구 전체. 그것 하신다고 하면...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조명형을 오래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저희가 훼손... 뭐 망실된 거나 신규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팀장님, 그 정도면 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유승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553쪽부터 569쪽까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과 예산은 전년대비 10.24% 감소한 94억 3,25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55쪽, 경관형성 시설물 관리 1,000만원, 벽화그리기 사업 1,600만원, 557쪽,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비 7,500만원, 같은 쪽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4억원, 558쪽, 용정공원 옹벽정비 5,000만원, 559쪽, 공원관리 차량구입비 1,700만원, 같은 쪽 공원녹지 수목관리 5,000만원, 같은 쪽 주민참여예산 근린공원내 시계탑 설치 2,000만원, 560쪽, 주민참여예산 주인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7,030만원, 같은 쪽, 주민참여예산 용남어린이공원 내 개방형화장실 설치 1억원, 같은 쪽 청소년참여예산 미추홀근린공원 개보수 1,000만원, 같은 쪽, 수봉공원 망배단주변 산책로 정비사업 10억원, 같은 쪽, 문학완충녹지 산책로 시설물 정비 5,000만원, 561쪽 재넘이공원 및 주인공원 산책로 등 편의시설 확충 2억 55만원, 같은 쪽, 주안동 1286-11번지 쉼터 조성 1억원, 562쪽, 도심 속 명품소나무 가꾸기 2,000만원, 같은 쪽, 주민참여예산 작은 녹지공원 조성 3,000만원, 예산안 562쪽, 용현갯골유수지 방진숲 조성 5,000만원, 같은 쪽, 주민참여예산 화단보수작업 5,000만원, 같은 쪽, 주민참여예산 경인로 가로화단 정비공사 1억원, 563쪽, 가로수 보호틀 정비사업 1억원, 같은 쪽 주민참여예산 수봉로 주변 가로수 변경 및 보식 4,000만원, 같은 쪽, 경원로변 벽면 녹화사업 1,000만원, 567쪽, 숲가꾸기 사업 5,382만 4,000원, 568쪽, 조림사업 1,166만 6,000원 등 신규 편성된 사업과 564쪽,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 6억원, 같은 쪽, 도시농업활성화 추진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그리고 도시농업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수시정비비 등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과 관련된 예산으로 사업 추진 등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관녹지과 소관예산안 553쪽부터 5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위원장님.
한형
이한형위원장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과장님, 금년에 한 사업이 또 예산도 줄었는데도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계탑 하나에 1,000만원씩 잡으신 거죠?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미추홀공원, 용정근린공원과.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승덕
장승덕위원
1,000만원이면 가능한 겁니까?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경관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품질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주인공원이라든가 용정공원, 석바위공원까지 해서 3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제품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수봉공원을 제가 지난번에 올라가서 봤을 때 시계탑이 있거든요. 한쪽은 맞는데 한쪽은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런 것 관리는 어떻게 해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지만 저희 과에서 보수하고 해야 할 사항입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시계탑이... 그래서 어디에서 기증한 건가 봤더니 기증한 것도 아니던데 경관녹지과에서는 승학체육공원은 관계 안 하죠?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그건 생활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녹지 관리도 체육과에서 합니까?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세트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거기는 시계탑이 있어요. 거기는 시계탑이 있는데 거기는 신세계백화점인가 어디에서 그것을 스폰을 받았어요. 광고효과로 해서 하나 했는데 이번 우리 시계탑은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된 사항인데요. 물론 지금 공원 내에 우리 남구나 인천의 유명 대기업에서 종종 그건 기증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지역 주민들이 산책하면서 소규모 불편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도 크지 않고 효과는 높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그것이, 시계탑이 꼭 필요하다 생각해서 제가 미추홀 공원을 어디에서 스폰을 받을까 이렇게 지금 해서 진행해 보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사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산이 올라왔기에 이건 우리 구비로 하는 것보다 지역의, 병원에서 많이 미추홀 공원은 환자들이 낮에 와서 거기 운동을 많이 해요. 그런 데서 어떻게 얘기해서 민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과장님도 그것 좀 한번 해 보시죠.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을 보면 과장님. 이게 금년 대비 내년은 약 32억이 감소가 됐어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배상록위원
보면 대부분 국고보조금이 13억, 시비가 14억 이렇게 감소됐는데 나중에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아낼 계획인가요? 왜렇게 감소가 됐죠, 세입이?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올해 예산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용현녹지가 당초 시에서 48억을 주기로 했는데 그게 15억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큰 삭감요인이 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이게 지장이 없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세입이 감소됐는데. 그 사업하는 데?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크게, 보조금 관계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를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사실 경관녹지과는 거의가... 사실 우리가 대행으로 관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지면 수봉공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소유주가 시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시비나 이런 데는 보조금에는 이게 감소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지금 아마 인천시에서도 공원 조성 파트가 이슈가 돼서 장기 미집행으로 항상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이 공원 파트가 지금 삭감된 상태, 몇 년 동안 지적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조금 억제되고 있는 추세고요. 우리 남구청 같은 경우 특히 공원이 부족한 구에서는, 새로운 시설 사업하기에는 살짝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나마 저희들이 소규모 쉼터 등은 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을 받아서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시에 긴밀히 협조하셔서 나중에 사업할 때 그쪽에 우리 특별교부금 같은 거 이런 데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우리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559쪽부터 564쪽까지 거의 신규가 들어 있어요, 쭉 보면. 신규사업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이거 지금 조정실에서 전부 다 같이 의논이 되어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이 신규 사업이 다?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당초 저희 과에서 160억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그동안 있었던 민원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160억을 신청했는데 94억밖에 확보하지 못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많이 하셨네.
배상록위원
아니, 금년에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아니냐는 거죠. 보니까 신규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가능하시다는 거죠, 과장님?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배상록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61쪽에 보시면 신창연립 주변의 쉼터 조성인데 이게 2억 2,000만원인데 이건 부지 확보가 된 건가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부지 확보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물색이라도 대충 어느 정도 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토지주가 두 명인데요. 서울 사시는 분인데 그동안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된 장소였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분의 의향을 들어보셨어요? 땅 주인과?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팔 의향이 있었습니다.
배상록위원
가격 조정의 문제 빼면 문제없이 해결될 수도 있겠네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쉼터나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의 특징은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의 그런 가격에 대해서 일단 하더라도 결국은 수용 절차를 가야 하고 약간의 좀 추진이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배상록위원
거기가 위치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신창연립이잖아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상록위원
위치가 그러면 어느 쪽이 되나요? 거기가 헌 집이 있나?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지금 공터에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아, 공터.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지금 현재 공터 상태입니다.
배상록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그 땅 이야기하나요? 신창연립 뒤쪽에.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연립에 3개소가 맞물려 있는 지역인데요.
배상록위원
그 가운데 하나 있어요, 그래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공터입니다.
배상록위원
그 공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상록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8쪽에 용정공원 옹벽정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옹벽을 철거하는 거죠?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거기가 SK 그쪽 공원과 지금 현재 위치한 공원 그 사이에 옹벽이 쳐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콘크리트 쌓여 있는 데 말씀하시죠?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향초
박향초위원
지난번에 한번.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국장님과 같이... 네.
향초
박향초위원
아니, 국장님과 간 게 아니고 한 번 같이 간 기억이 있는데 그걸 철거하고 나서 뒷 마무리는 어떻게.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지금 옹벽 구조물이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녹음기에는 경관에 지장이 없습니다만 그 이후에 낙엽이 떨어지는 시기가 되면 굉장히 SK 쪽에서 보면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옹벽을 철거하고. 물론 경사도 때문에 다소 안전공법을 선택해서 경관도 살리고 불필요한 공백을 제거하는 그런 공법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거기가 굉장히 이렇게 턱이... 경사도가 높아서 위험하겠더라고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그래서 예산도 그에 맞추어서 편성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면 철거하고 나서 나무 좀 심는 걸로?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나무도 물론 심지 않을까.
향초
박향초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벽화 그리기 사업이면 어디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현5동인데?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몇 페이지.
향초
박향초위원
555쪽이요. 사항별설명서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이건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용현5동에는 분외경로당 입구과 인천사랑요양병원 앞과 부성로얄아파트 쪽이 되겠고요. 도화1동은 도화동 531-11, 540-12, 525-27 3개소가 되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용현5동 같은 경우 분외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그 입구 쪽에, 네.
향초
박향초위원
거기 그려져 있는 것 같던데.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일부 낡고 해서 주민들이 합동을 해 보자 해서 신청된 지역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래요, 예쁘게 잘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안 558쪽에 보시면 문학산정상 화장실 관리원 인건비가 현재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문학산에 화장실이 몇 개나 되나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문학산이 작년에 개방되고 시에서 한 20억을 투자해서 화장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1월 1일자로 관리가 남구로 위탁이 됩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화장실을 새로 지금 짓는다는 말씀이세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새로 짓습니다. 문학산정상 개방 쪽에는 지금 화장실이 없습니다. 신규로 짓기 때문에 도시공원이 아니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고 해서 그 구역 관리는 구청장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방하고 끝난 이후에는 시설물들이 남구로 이관됩니다. 그걸 대비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짓기는 시 예산으로 짓고 관리는 구에서 하기 때문에 구비로 책정한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화장실을 몇 개를 짓는데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지금 개소수는 한 개인데요.
정희
양정희위원
한 개?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러면 한 개 관리원은 한 분이세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한 분인데 6개월로 편성한 것은 하루 종일 근무할 수 없으니까 오전에 이제... 0.5일씩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0.5일씩? 알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61쪽에 주안동 1286-11번지 쉼터가 지금 위치가 어디쯤 되죠?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주안 승학산 북쪽에 보면 한신아파트가 있습니다. 한신아파트 가는 길에 보면 도로 자투리땅인데 당초는 시유지였습니다, 그 땅이. 그런데 그것을 도록을 다 완료하고 난 다음에 남는 땅이다 보니까 저희 남구에서 거기에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 인근에 있는 주택지에서 택지의 형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사겠다고 민원을 냈습니다, 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의 일부를 필요한 부분은 일부... 전체를, 예를 들어 100을 매각했습니다. 그 중에 필요한 30은 판 상태겠고 70은 저희들이 다시 사는 형태가 됩니다. 좀 약간 해설 설명하기가 복잡한데요. 시가 시 땅을 매각을 했습니다, 개인에게. 그런데 주민들은 그 쉼터를 다시 유지보수해 달라는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땅을, 개인이 필요한 땅 빼고 나머지를 재 매입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원래는 시유지였었는데?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시유지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이게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상비가 이렇게 잡힌 거예요? 아니면 조성까지 다 하는 데.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지금 시에서 매각한 가격을 봤더니 저희들이 한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토지매입비로. 1,0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공사비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1,000만원 가지고 쉼터조성이 가능한가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기존에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 경제를 정리하면서... 일단 많은 사업비가 들지 않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지금 면적은 잘 모르시고?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면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80㎡였는데 10평을 매각했습니다, 시로. 나머지 14평을 저희들이 사는 겁니다. 80㎡ 중에 34㎡가 매각이 됐고 46㎡를 저희들이 다시 사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그렇게 해서 1억이면 다 가능하시다?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정희
양정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만 쉬었다 하시죠, 50분 했으니까. 차 한잔 하시고 하시는 걸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557쪽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폐기물 처리비가 배로 증가했어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현수막 같은 거 처리하는 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1,000만원이 내년도에 2,000만원 올린 사유는 앞으로 저희들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여 오면 마대를 만들어서 동에 지급해서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왔습니다만 아무튼 그 양이 단속 인원도 그렇고 해서 상당히 마대 제작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줘야 하니까, 몇 년 또 운영해 봤지만 조금 줄이자 해서 재활용을 조금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폐기물 양이 더 증가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이거 재활용하기 위해서 사가지고 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그런 사가지고 가는 것은, 판매하는 것은 없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없어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러면 완전히 소각시키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특수 폐기물로 저희들이 돈을 주고 버리는 거죠. 마대 제작하고 남은 나머지 물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전에 없던 것을 올해 세웠는데요. 올해는 경찰과 합동으로 하는 특별단속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등도 실시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는 어떻게 매기나요? 어떻게 하나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과태료는 규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최대 저희들이 500만원도 부과하고요.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강력단속을... 사실 그게 이런 비용이 안 나가려면 단속을 철저하게 하면 벌금이 좀 쌔면 사실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런 비용도, 안 들여도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단속이 너무 약한 것 아닌가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2개조로 편성해서 해야 하는데요. 결국은 광고물 관리, 불법이 없는 그런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면 서울 강남구라든가 부산 해운대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역시 관리비, 단속비라든가 실제로 그런 것을 운영하는 파트에서 그런 단속 인력을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저희들은 남구가 인천에서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어느 구에 비해서 가장 구 도심으로서 불법 플래카드가 가장 많이 부착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내년도에는 새로운 시책인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도, 지금 시비 보조를 받아서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사실은 부산은 해운대 구뿐만 아니라 부산 전 역이 현수막도 없고 사실 전주에 스티커 하나 안 붙일 정도로 깨끗하게, 사실 일본보다도 더 깨끗할 정도로 부산은 잘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돈이 안 들어가도록 강력하게 단속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잘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생태놀이터조성사업 4억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교어린이공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환경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국토부가 아니라 환경부에 해서 공모했는데 그 당시 낼 때는 관교,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하자 해서 냈고요. 제가 다시 와서 실제적으로 사업 구상하다 보니까 관교 어린이공원은 너무 장소가 작습니다. 작고 활용도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추홀공원 쪽으로 넓은 근린공원 쪽에 한 공간을 마련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 변경을 신청해서...
익선
김익선위원
이건 예산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내용이죠?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리고 주소가 관교동 471번지로 돼 있는데요. 토지정보과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고 있거든요. 우리 관에서부터 이런 것은 지금부터 무슨 문서를 만들 때는 도로명주소를 좀 썼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이상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시면 565쪽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작년보다도 올해가 2,600만원 정도가 됐는데 거기도 또 문제가 되지만 지금 시비도 그렇고 구비도 그렇고 다 우리 구비보다 적어요. 어떻게 되신 건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사실상 요새 산불이 나게 되면 일반공무원들이 접근해서 산불을 끄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산불전문진화대라고 해서 저희들이 봄철에는 5명, 가을철에는 7명 이렇게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되겠고요. 이 비율은 국비, 시비, 구비는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국비 지원 상의 규칙 규정으로 명시됐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산불은 몇 % 지원해 주고 조림사업은 몇 %, 각자 다르기 때문에 어떤 룰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래서 우리 구비가 더 많다고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제가 더 늘어났습니까? 작년보다?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운영기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기간이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런 기간이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인원이 더 늘어난 게 아니고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그래서 난 또 인원이 더 늘어서 예산을 많이 잡으셨나 궁금했습니다. 어쨌든 산불이 안 나는 게 좋은데 많은 저기를 하시니까 조금 적어졌으면. 돈이 웬만하면 적어져야 하는데 올라가니까 불이 난 건지 불이 날 것을 예상하시는 건지.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아마 시간 단가가 조금 상향된 부분도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시간?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시간당 단가가 약간 상향된 부분도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세요? 네, 하여튼 잘하실 줄 믿고 잘 알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잠시만...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수입에서 공원매점 사용료 있잖아요. 저번 추경 때도 6,700만원 정도 있었는데 5,600만원이 수입이 없어지고 1,100만원으로 해서 이번 본 예산 때도 수입이 이렇게 잡혔는데 5,600만원 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공원 매점 사용료.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이건 표기가 당초 기타사용료로 점용료가 밑으로 돼 있는 사항인데 지난번 추경 때 다시 바로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우리 위에 도시공원 점용료로 올라간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5,600만원, 여기 세입에 5,700만원 잡으신 거네?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용현녹지 조성사업에서 시비가 17억밖에 안 와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장
거기에 대안방안이 있나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내년도가 마지막 년도인데요. 시비 17억을 지원받고 구비 12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29억에 주면 내년도 100억에 대한 지출이 완료되는 겁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그러니까 시비 사항들에 대한 확보가 왜 이렇게 안 된 거죠?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그동안 50:50으로 100억에 대해서 했는데.
한형
이한형위원장
김금용 시의원님이 장담했잖아요. 이거 다 준다고.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17억을 다 받게 됩니다, 보상비는. 그러면 용현녹지는 보상비는 지급이 완료되는 겁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그때 보상비만 한다고 하셨나?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장
아까 김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불법유동광고물 폐기물 처리비라든가 광고물에 대한 처리비용들, 인부임 사항들은 당연히 행정에 못 미치니까 하는데 이게 현수막게시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단형 사항들은 꾸준히 저기하시지만 6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게 이제 저는 일석삼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900만원 들여서 하면 수익도 올려서 내구연한이 10년이 되면 수입도 올리고 불법광고물도 많은 곳에 설치하다 보면 줄고. 제가 쭉 가다 보면 용현5동 쪽이나 그런 데도 설치할 데가 많은데 이게 두 개밖에 안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2017 사업계획을 예산팀에 낼 때.
한형
이한형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건 인정하시죠? 수익도 내고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분들이, 처리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이 덜 됐다, 그것은 인정하세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6단형을 10군데 정도 하자, 이렇게 당초 계획을 하고 냈는데 예산 내부적으로 조정 과정에서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두 개밖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내용이지만 근린공원 내 시계탑 설치하는 게 있어요, 2,000만원. 어디예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지금 석바위공원, 주인공원 그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석바위공원과 주인공원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된 사항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석바위공원 시계탑, 그리고 주인공원. 나머지 시계탑 다 해 주실 건가?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그건 아니고.
한형
이한형위원장
이게 동에서 올라온 거예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동에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석바위공원과.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주인공원.
한형
이한형위원장
주인공원. 그리고 용남시장 개방형 화장실 설치, 560쪽이요. 1억원 사항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용남공원 사항들에 화장실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노인정에 붙어서 몇 년 전에 화장실 한 개를 확보한 적은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시장과 노인정, 그 화장실 설치를 할 때 거기를 공동으로 잘 사용하겠다는 사항들에 의해서 그 화장실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장
그런데 노인정과 상인들, 사항들에 대한 쓰는 방법에 조금 논란이 있고 청소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기가 화장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1억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예요. 화장실이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용남공원의 화장실 문제는 오래전부터 계속 대두가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최근에 와서 더욱 더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 여성 이용자들 때문에 안전관리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에.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한 개를 놓고 남녀가 같이 쓸 경우에는 굉장히 또 위험스럽고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도중에 주민참여예산도 올라왔고 지금 현재 용남시장에 화장실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실에 같이. 그 외에는 공원의 이용객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부도. 그런데 현재 노인정에 붙어 있는 화장실 하나 가지고 남녀가 같이 쓰거나 장애인이 쓰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한형
이한형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헐고 짓는 거예요? 아니면 옆에 짓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아닙니다. 따로 위치 선정은 노인정 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택해서. 또 화장실 설치하게 되면 또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장소 선정은 저희들이 좀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지금 화장실 사항들이 진짜 얼마나 파악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장애인, 여성 위주의 하지만 공원 내에 화장실을 어떻게 더 잘 방법론을 선택하다 보면 이 1억이라는 돈을 쓰지 않고도 잘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판단이 섭니다. 여기 의장님도 지역구인데 거기에 대한 불합리성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건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들어가서 그런데 재넘이공원 및 주인공원 산책로 편의시설 확충하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확충하실 건가요? 2억원인데.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현재 재넘이공원에는.
한형
이한형위원장
주인공원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학교 부근에 보면 약간 산 형태로 된 공원이 있습니다, 녹지대가. 올라가는 데 거기가 위험합니다. 학교 그 주변에 산책로를 하나 더 추가로 개설해서 통행로를 확보하는 사업과 주인공원 물텀벙 그쪽에 지금 용마루지구에서 보면 그쪽에는 그동안 관심이 좀 소홀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일부 파손된 시설물들을 보수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시간이 저기하니까... 562쪽,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들에 대해서, 녹지시설물 수시정비는 뭐 수시정비 하셔야 하니까. 관내 위험수목 정비, 도심 속 명품소나무 가꾸기 2,000만원, 용현갯골유수지 방진숲 조성, 화단 보수 작업, 경인로 가로화단 보수 작업하는 데 1억원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시설물 수시정비는 그때 그때 민원이 생길 때만 저희들이 수시정비 사업비고요.
한형
이한형위원장
그것 말고도.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관내 위험수목 정비 3,000만원은 남구 구 도심으로서 기존에, 물론 개인들이 관리할 그런 택지 내의 나무들 중에.
한형
이한형위원장
빌라 같은 데 위험한 것, 그런 거?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나무들 중에 저희들이 선별해서 이렇게 위험 나무들 제거해 주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심 속 명품소나무 가꾸기는 소나무는 사실상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수종인 데도 불구하고 도심 속에 심어져서 많은 병충이라든가 수난을 받고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소나무는 일반 나무에 치는 그런 병충해보다도 전지라든가 비료주입이라든가 수간주사라든가 조금 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명품소나무 가꾸기 도심 속에 우리 관내에는 어디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지금 청사 내에도 전문적으로도 몇 분 있겠지만 학익동 사거리 가시면 쉼터에, 시장 쪽에 양쪽에 있게 되겠고요.
한형
이한형위원장
학익동 사거리. 시장에 명품 소나무 있으신가요, 김익선 위원님?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양쪽에 다 소나무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아, 그런 데.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그리고?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그 다음에 작은 녹지공원도 3,000만원은 인주중학교 보면 녹지대가 있는데 지금 자전거를 놓고 포장마차 있고 한 그 지역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 지역을 보수하는 사업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현갯골유수지 방진숲 조성은 현재 거기가 체육시설이 돼 있습니다만 고속도로 종점 끝나는 부분에서 차량 방진, 먼지 그런 것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한형
이한형위원장
운동하는 데?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그래서 그걸 원래는 방음벽 식으로 완벽하게 그걸 막아야 할 지역인데 방음벽은 아직까지 유수지에 설치할 시설이 못 되기 때문에 상단부에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그런 나무들을 좀 정비하고 먼지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먼지 막는 데 방지숲 하려고 5,000만원 세우신 거예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용현갯골유수지?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장
거기 운동하시는 데 저기하는 거?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심각합니다, 거기는. 주민참여예산 화단 보수 작업 5,000만원은 현재 토지금고 앞에 보면 햇님어린이공원 있는 데 그 뒤편에 보면 화단이 있습니다. 공원이 아닌 녹지대인데요. 거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차량들이, 상가집 차량들이 많이 녹지대를 훼손시키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인로 가로화단 정비공사는 조성된 지 16년이 경과됐습니다. 지금 경인로 화단 정비 1억 공사는. 제일시장부터 석바위까지 보게 되면 기존에 조성해 놓고 거의 보수공사를 하지 못하고 많이 망가진 상태가 돼 있는 게 많습니다. 울타리라든가 기존...
한형
이한형위원장
거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작업하면 깨끗하고 말끔한데 뭘 1억원을 들여서 거기를 정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기존의 나무들을 상가에서 망가뜨린 지역도 많고요. 보면 경계 휀스가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나름대로 남구에서는 명품 거리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 2억원 가까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1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이게 경인로 가로화단 정비공사 1억원 사항들이 1억원을 들여서 진짜 가로수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주민들이 다니시고 이러는 데 크게 불편한 점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실제로...
한형
이한형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매일 차 타고 다니지만, 저도 거기가 지역구예요. 지역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일시장에서 석바위 쪽으로 가는 쭉 그 길가에 동그랗게 화단 조성하는 거 있죠? 그건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봄마다 쫙 사각으로 딱 해 주고 거기 청소만 잘 해 주면 그렇게 주민들이 크게 불편사항 없이 해서 여기에 1억 사항들이 들어가서 가로화단 정비공사를 한다? 그건 나중에 위원님들과 하고. 하여튼 그걸 가로 정비를 하신다는 얘기죠?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지금...
한형
이한형위원장
그리고 아까 도심 속 명품소나무 가꾸기 사항들도 그렇지만 용현갯골유수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숲을 조성하면 먼지... 그렇다고 먼지가 안 들어가는 과학적인 게 있나? 나무에 또 다 이 먼지가 묻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그러면 나무에 대한 먼지 묻은 것을 세척하는 그런 작업도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지형적이나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바람이 거기는 몰리는 데예요, 회오리 모양으로. 그래서 그 지형적인 사항들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방진숲이 된다고 해서 거기가 진짜 먼지 사항들이 거기로 하나도 안 넘어가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 5,000만원을 투자하는 게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
양정희위원
저 하나만.
한형
이한형위원장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심 속 명품소나무 가꾸기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정희
양정희위원
이게 가로수 그런 건 아니고?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쉼터... 주로 소나무는 가로수로 심지 않고요. 쉼터 내에 심게 되는 나무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그래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정희
양정희위원
아니, 563쪽에 보면 가로수 변경 꽃 사과 이거 교체하신다고 했잖아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네.
정희
양정희위원
그래서 저는 그냥 소나무가 너무 보기 좋고 하니까 혹시 가로수로 이걸 교체할 수도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영호
김영호경관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 4,000만원, 563쪽에 있는 그것은 수봉공원 뒤편에 가게 되면 기존에 꽃사과나무를 가로수로 심었는데 거의 다 죽고 많이 망가져서 주민들이 벚나무라든가 다른 꽃나무로 교체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그거예요? 아니,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 소나무로 하면 어떤가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양정희 위원님이 추가질의 하셨지만 용현갯골유수지와 경인로 가로화단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우리의 현행 행정들이 많아요. 이건 수시경비로 가서 조금 더 할 때 정비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걸 목을 달아서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예산 편성은 그렇게 잘 됐다고 판단이 안 서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모
유승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573쪽부터 576쪽까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창생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44.76% 감소한 7억 9,75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75쪽, 남구제물포역세권활성화사업 기반시설 조성공사 등 5억 9,700만원이 감액된 바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창생과 소관 예산안 573쪽부터 5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도시창생과장 신호식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이게 조합 보조비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두 개 구역인데 50만원 8회 2개 구역, 80만원 곱하기 4에 2개 구역으로 했는데 지금 계속 지급이 되는 사항인가요, 이게?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네, 2015년.
한형
이한형위원장
그렇죠. 2015년도에 했는데 그때... 어디 어디 지금 지급을 하고 있죠?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미추1구역, 미추8구역입니다. 이게 지금 50만원씩 8회, 80만원씩 4회인데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분기별로 180만원입니다. 이 80만원은 정보... 첫째 달에 정보 공개를 하는 그 비용이 포함돼 있어서 여기는 조금 첫째달에는 80만원, 둘째, 셋째 달에는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그러면 80만원 4회에는.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분기... 첫째 달.
한형
이한형위원장
3, 6, 9, 12?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그러니까 1, 4, 7... 하여튼 첫 분기, 첫째 달.
한형
이한형위원장
1, 4, 7, 9, 그렇죠?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장
그때 당시에 뭐 때문에 80만원을 하는 거죠?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정보 공개를 하는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추가로 30만원을 더 지급하는 겁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우리가 정보공개 사항들은 원래 저기 아니겠어요? 여기 전기세 좀 주고 이런 건데 우리 항목에도...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정보 공개 통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아, 그래요?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장
그게 30만원이 추가됩니까?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6쪽, TV 구입비라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어디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TV를 교체하시는 건지 어디를 하시는 건지.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저희 사무실 내에.
순옥
김순옥위원
어디 사무실 내에?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저희 과 사무실 내에 TV가 너무 노후돼서.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바꾸신다는 거예요?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한 대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45만원, 한 대 구입하신다고?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래서 아니, 어디에서 구입하시는지 잘 몰라서. 그러면 몇 년이나 됐는데요, 그 TV가?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저희가 200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브라운관이 달려 있는 TV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옛날 거네요?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575쪽에 보면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금년에는 12억 9,000만원이죠?
배상록위원
이게 집행이 되고 있나요?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지금 아직 집행...
배상록위원
안 된 거죠?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상록위원
안 되고 그러면 이 금액이 삭감된다는 거네요? 감소된다는 건가?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감소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15년부터 18년까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올해는 12억 예산이 있었고 2017년도에는 7억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배상록위원
지금 그러니까 12억 9,000만원이 집행이 안 된 거죠?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상록위원
지금 정립을 한다는 건가요?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네.
배상록위원
총 사업비가 35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립을 해서 하자는 거네요. 활성화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내년 초에는 시작을 할 겁니다.
배상록위원
왜냐하면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물가가, 우리가 돈을 정립을 자꾸 해 놓는 것도 좋지만 물가상승률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시작할 계획이겠네요?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상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575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관리가 있는데요. 개발제한구역이 어디 어디예요?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저희가 관교동, 문학동 그린벨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경계선에 100m마다 경계석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한번 조성해 보니까 그게 개수도 맞지 않고 규격도 그동안 변경이 됐습니다. 그걸 내년 초에 다시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25개면 다 해결이 돼요?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100m마다 한 개씩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역 연장이 1.9km 됩니다. 25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1.9km? 그런 게 있구나. 알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재정비촉진지구 정보제공 보조비용해서 975만원 세우셨는데 이게 5,000명을 상대로 해서 14구역해서 등기우편으로 1,950원에 5,000통인데 어떤 내용을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저희가 사업시행 인가 시 공람공고를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공람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사업시행인가?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장
지금 사업시행인가 난 데가 주안1구역밖에 더 있어요?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앞으로 날 데가 있으니까요. 미추1이나 미추8구역.
한형
이한형위원장
아, 그래서요?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장
한 10년 돼야 할 것 같은데. 나는 이게 재정비촉진지구 정보제공 보조비용이라는 게 이번에 추정분담금 사항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네, 그건 올해 예산에 선 거고요.
한형
이한형위원장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정보공개는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신청자에 한해서?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한형
이한형위원장
이건 그냥 그 시행 인가 났을 때 주민들에게 이렇게 시행인가 났다고 알릴 것을 대비해서 세우신 거라고?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감사합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유승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579쪽부터 581쪽까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94.28% 감소한 2억 1,54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80쪽, 추진위 해제 전문가 사전검토 비용 900만원 등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579쪽부터 5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화영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이번에 추정분담금이 나왔잖아요. 예산은 시에서 하는데 지금 용현9구역이랑 숭의...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숭의2구역과 용현9구역, 매몰비는 신청이 돼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매몰비 진짜, 추정분담금이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은 없나요?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아무래도 원했던 금액보다는.
한형
이한형위원장
본인들이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이예요.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네,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그렇죠, 검증위원회에서 한 게. 거기에다가 70% 하다 보니까.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그러면 그건 통보를 어차피 구역에 했을 것 아니에요.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그 대표자에게 저희가 통보했습니다. 시에도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통보하니까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들이 뭐라고 해요?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일단 본인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한형
이한형위원장
나도 엄청나게 나는 거지 뭐.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그래도 일단 이해는 다 하고요. 저희가 또 이해를 시켰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그러면 추후에, 만약에 그 비용을 추진위가 됐든 추진위 단계죠? 정비업체에게 그걸 받아서 썼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그건 조합 추진위와 정비업체의 관계이기 때문에.
한형
이한형위원장
관계인데 그것도 하나의 민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제 다 압류가 들어갈 거라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그렇죠?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서로 간의 계약 체결한 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후에 알아놓은...
한형
이한형위원장
사후에 매몰비용이나 들어간 비용은 안 내겠다는 그런...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그런 식으로 서로 간의 이행각서라든가 한 데도 있고요. 안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두 군데는 어떤 상태예요?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두 군데는... 용현, 숭의는 해당이 안 되겠고요. 용현9구역만 지금 아마 서로 간의 사후의 압류라든가.
한형
이한형위원장
이게 매몰비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10% 나오면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 같네요. 지금 서울시나 부천시 같은 데도 그 정도 보조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580쪽에 보면 정비사업추진 우편요금이 있는데요. 창생과에는 우편요금이 등기로 해서 1,950원인데 여기는 등기비가 2,500원으로 계산이 돼 있어요. 이건 알아보시고 예산을 잡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현재 등기는 2,5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창생과는 1,950원으로 등기우편으로 해 놓았는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봉투의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래서 그래요?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구나. 그게 궁금해서. 그리고 또 전년보다 10배 정도로 증액됐어요. 그건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시킨 거죠?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금년도까지는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미진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정비계획수립 변경 포함해서 사업계획 수립 변경 포함해서 이게 우편물 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잡았는데요. 정비계획 수립 관련해서는 주안10구역, 도화1구역, 전도관, 우진아파트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그걸 소유자에게, 등기로 송부하게끔 되어 있고 세입자에게는 일반 우편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도 마찬가지로 주안3구역, 주안10구역, 도화1구역이 해당되는데 이것도 소유자에게 공람공고 내용을 통지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러면 정비사업 안내하는 우편물이시죠?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네, 정비계획이 수립 변경이 됐으면 변경한 통보라든가 아니면 주민설명회, 공람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등기로 보내게끔 돼 있거든요.
익선
김익선위원
우편 안의 내용물이 여러 장이 들어가는 건가요? 한 장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변경안 같은 것은 여러 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가급적이면 규격봉투로 쓰도록 하면서 안내를 간단하게 명확히 좀 하면...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이건 아마 대봉투로 저희가 보내다 보니까. 대봉투도 있고 조그마한 일반 우편물로 갈 수도 있고요.
익선
김익선위원
그래요? 나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것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금년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580쪽에 보면 신문공고료가 660만원이 잡혔는데 무슨 사용 비용, 어떤 것을 신청...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2015년도 9월 9일에 집권해제된 곳이 숭의6, 용현6, 도화9구역이 해당되는데요. 내년도에 매몰비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돼서 만약에 매몰비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걸 일간신문에 공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그래서 660만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도 보면 노트북 구입, 휴대용 스크린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거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다 이렇게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네.
정희
양정희위원
이런 것은 사용설명 내용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기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노트북 구입이라고 하고 스크린 구입이라고 하면 무엇에 의한 건지 어디에 필요한 건지.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아까도 우편물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사업설명회라든가 이게 좀 많이 증가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다른 과에서 빌려서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 때에는 저희가 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또 안 맞는 경우도...
정희
양정희위원
PPT 할 때?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네?
정희
양정희위원
PPT 그런 것 할 때 쓰는 스크린?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네.
정희
양정희위원
신규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사용설명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비구역 폐공가 관리 있잖아요. 시비도 3,000만원이고 우리 구비 2,000만원해서 5,000만원인데 지금 4개소나 2개소는 정해진 데가 있나요? 철거나 안전조치?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지금 정해진 데는 없고요. 내년도에 이제 다시 또 전수조사를 해서 철거대상 물량이 나오게 되면.
한형
이한형위원장
지금 우리 정비구역 내 폐공가가.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전수조사한 숫자는 160가구 정도 됐고요. 그 중에서 철거대상은 14가구 정도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3가구 정도 철거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그게 다 정비구역 내에 있는 거예요?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해서 나간 데가 어디 구역이 있죠? 폐공가 사항들에 대해서 정비구역 내.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네. 지금 금년도...
한형
이한형위원장
옛날에 용마루 같은 데는 이해가 있었고.
경섭
임경섭지속가능도시국장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은 됐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의 공가는 저희들이 철거할 공가들을 확인해서 철거하는 거고요.
한형
이한형위원장
그러면 이제 토지소유자들과 합의를 봐야 할 것 아니에요.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섭
임경섭지속가능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토지소유자들이 우리 집 붙이지 마, 이렇게 하면 못 붙이는 거 아니에요?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그냥 하지는 않고요. 소유자에게 3년 무상 계약을 맺어서 철거를 하고. 주차장이라든가 텃밭으로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건축과나 그런 데는 저기하는 거네? 그러면...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건축과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외의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이 부분들에 대해서 폐공가가 되는 것은 재개발을 예상해서 사놓았다가 안 되니까 지지부진해서 하는 그런 집들이 많겠네. 기존에 사시는 분보다도.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그리고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 우리가 35억에 대한 이자를 2%에서 하는데 원금 상환은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그건 당초 41억 중에서 금년도에 6억원 상환을 했고요. 그건 아마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좀 상환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우리가 원금 상환을 몇 년에 하겠다 이런 사항들은 없어요?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그건 2년 거치 3년 상환이거든요, 이건.
한형
이한형위원장
그러면 올해 원금 상환은 예산을 확보 안 하셨나?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확보는 못 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그래요?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전체 조정을 하다 보니까.
한형
이한형위원장
그런데 여기서는 올리시기는 올리셨어요? 그냥 구두 상으로 이건 올리지 마십시오 해서 안 올렸네?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이건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아, 기획조정실에서? 우리가 빚이 있는 것은 35억이죠?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전체 저희 과에 잡혀 있는 것은 35억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다른 과도 그 사항들에 대해서, 용마루 건에 대해서 있나요?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다른 과는 없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그렇죠. 도시정비과에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네, 저희 도시정비과에만 용마루.
한형
이한형위원장
우리가 빚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데는 보통 원금 상환과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여기는 차입금 이자만 계속 8,170만원이니까.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그 전보다는 이율이 많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인천교대부지, 올해 안에 다 갚아요. 그때부터 갚는 것 한번 구상 좀 해 보세요.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모
유승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585쪽부터 589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전년 대비 9.92% 감소한 3억 6,47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587쪽, 중앙어린이교통공원 시설물 정비 2,000만원 신규 편성된 사업과 예산안 588쪽, 20m 이하 도로표지판 및 노면표시정비 1,000만원 증액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로 예산안 623쪽부터 627쪽까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44.62% 감소한 60억 23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623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21억 8,400만원 감액 되었으며 세출부분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624쪽부터 625쪽까지 숭의동 131-52번지 공영주차장 확충공사, 숭의4동 8-145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도화2ㆍ3동 5-36번지 공영주차장 설치, 주안동 1438-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등 총 33억 7,935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안 585쪽부터 589쪽, 특별회계 623쪽부터 6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유호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호근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보다는 내년에는 약 40억 이상이 감소됐어요. 주차장 특별회계가.
호근
유호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상록위원
금년에는 100억이 넘어갔는데.
호근
유호근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주차장 사업으로 9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87억 정도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계획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다 못 한 부분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시에서 배정을 많이 안 해 주신...
배상록위원
시에서 혹시 우리가 교부금을 더 받을 수가 있나요, 특별회계?
호근
유호근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본 예산에 계상이 돼야 우리가 매칭을 해서 같이 가는 건데요. 본 예산이 계상된 부분은 이 세 건입니다. 내년 추경 때 혹시 재원이 허락되면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배상록위원
이게 금년과 내년은 약 48억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호근
유호근교통행정과장
네.
배상록위원
그러면 사업은 한 번 하면 계속 구도심으로 추진해야 하거든요. 100억 정도면 내년에도 100억 이상이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입부터 문제가 생겨 버리면 우리가 뭐 사업할 수가 없잖아요.
호근
유호근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사업이 이제 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에서 결정이 돼야만 우리가 매칭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구도심 지역의 주차장을 조성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것이죠.
배상록위원
시에서 예산 배정을 꾸준히 좀 해 줘야 되거든요, 구도심 쪽은.
호근
유호근교통행정과장
관련 시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도심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쉼터, 녹지와 주차장이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도 하시고 건의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배정은, 현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리고 625쪽에 특별회계 보시면 주차장, 도화동 5-36번지가 어디쯤 되나요?
호근
유호근교통행정과장
거기가 도화3동 분외경로당 그 뒤편 블록입니다.
배상록위원
노후주택?
호근
유호근교통행정과장
노후주택 있는 데, 그게 이제 저층 1층짜리 주택이 이렇게... 거기가 이제 4필지인가 그렇습니다.
배상록위원
4필지면 237평인데.
호근
유호근교통행정과장
240평 정도 되고요.
배상록위원
237평인데 거기는 아마...
호근
유호근교통행정과장
그 동네 주민들이 수차례 건의가 들어왔던 지역이고요.
배상록위원
그쪽, 거기도 우리도 또 토지주와 우리가 뭐가 좀 대화가 필요할 텐데 이걸 매입하려고 하면 땅값이 비싸진다는 말이에요.
호근
유호근교통행정과장
그건 감정평가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섭섭치 않은 금액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큰 거부감은 없으실 겁니다.
배상록위원
의중은 떠보셨나요?
호근
유호근교통행정과장
아직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셔야 할 부분들이 보상관계 이런 것들을 적정선에서 본인들이 수용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위원
주민들이 좀 협조해야 해요. 하여튼 이게 좀 성사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애 좀 써주십시오. 그 지역이 주차장이 아주, 주차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호근
유호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585쪽에 보면 이게 산출 근거를 어떻게 했는지 자동차손해보험 보장법 위반 범칙금이 49건에 1,9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2,670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 밑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이 21건에 1,500만원인데 이건 또 1,200만원이 올라오고 한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근
유호근교통행정과장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칙금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그 차량을 가지고 운행했을 때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 40만원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금년도에 51건에서 2,050만원 정도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비슷한 금액으로 했고요.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은 방치차량입니다. 방치차량으로 신고가 돼서 최종적으로 폐차 처리가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0만원 정도, 자동차의 경우에 범칙금이 부과가...
익선
김익선위원
한 대 당?
호근
유호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과가 되는데 저희가 2016년도, 금년도에는 한 20건의 1,600만원 정도 징수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비슷한 금액을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러니까 1,200만원밖에 안 잡혀 있으니까 20건이 넘는데 그러면 100만원이면 2,000만원 정도 수입이 돼 있다는 것 아닌가요?
호근
유호근교통행정과장
100만원에 딱 맞춰지는 건 아니고 그 이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이하도 있어요?
호근
유호근교통행정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모
유승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593쪽부터 596쪽까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예산은 전년 대비 14.94% 증가한 3억 6,87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594쪽 검사 및 의무보험 과태료 인부임 1,621만 9,000원이 증액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로 예산안 631쪽부터 634쪽까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0.86% 증가한 23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631쪽,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전년 대비 8,000만원 증가한 11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목표달성 여부 등 설명이 필요하고 세출 부분은 예산안 632쪽, 불법 주정차 단속 인건비 2억 5,615만 7,000원 증액, 633쪽,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비가 전년 대비 9,793만 1,000원 감액 편성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 593쪽부터 596쪽, 특별회계 631쪽부터 6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교
정준교교통민원과장
교통민원과장 정준교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과장님, 우리 버스정류장 소모품 비용사항들은 이번 예산에 올라왔나요?
준교
정준교교통민원과장
지금 버스정류장 관련해서 지금 3,500만원 예산 반영 요청됐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전년도 수준인가요?
준교
정준교교통민원과장
네, 전년도 수준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수시로 어차피 교통공사 시에서 하지만 수시로 전구하고 갈아 끼고, 보통 그 비용은 어디에 쓰시나요?
준교
정준교교통민원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3,500만원 중 대부분이 지금 버스 쉘터에, 정류장에 조명이 없어서 어두워서 대기하는 분들이 겁나고 그러한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많이...
한형
이한형위원장
이번 예산안에 들어와서 이 정도면 주민들 불편 없으시겠어요?
준교
정준교교통민원과장
물론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일단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현장조사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한형
이한형위원장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저녁 때 되면 버스정류장도 여성 분들 무서워요.
준교
정준교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저기 신기시장에 용현사거리 쭉 가다 보면 45번차 타는 데 보면 거기 사람도 없는데 한두 명 있으면 어두컴컴합니다. 시에서 관광공사나 이런 데서 수시로 그걸 점검해서 해야 하는데 그건 우리 편의사항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버스정류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교
정준교교통민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교
정준교교통민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이 다 끝났으므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삭감 및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 중 예산서 384쪽, 창업희망이룸사업 3,75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412쪽, 경로행사 8,400만원 전액 삭감, 가정정책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444쪽, 출산장려금 2,000만원 삭감,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485쪽, 석바위 상권 활성화 연구 용역 1,900만원 삭감,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517쪽, 에코센터 운영 3,114만 2,000원 삭감, 건설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524쪽, 노점상 단속 용역비 2,000만원 삭감, 531쪽, 도로보수원 2,376만 2,000원 삭감, 524쪽, 하수도준설원 5,622만 2,000원 삭감, 경관녹지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561쪽, 재넘이공원 주인공원 산책로 등 편의시설 확충 2,000만원 삭감. 다음은 증액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417쪽,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2,500만원 증액,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499쪽, 환경보전 활성화 업무추진비 100만원 증액, 위생과 소관 예산 중 미추헤어 전시회 및 경연대회 3,700만원 증액, 건설과 소관 예산 중 526쪽,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3,000만원 증액, 527쪽, 보행시설물 정비사업 7,000만원 증액, 건축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539쪽, 인천건축문화축제 지원 166만 5,000원 증액, 경관녹지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555쪽, 현수막지정게시대 신설 2,700만원 증액,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588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3,000만원 증액.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16건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