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숙 의원 발언
순옥
송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235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23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병용입니다. 16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장병용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용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장병용 과장님, 오늘 날씨가 쌀쌀합니다, 그렇죠?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제안 설명 잘 들었고,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5쪽에 하단 부분입니다. 청사 환경 정비에 201-02에 전기요금이 988만8,000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이 얼마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예산 심의를 다 끝냈지 않습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때도 지금 그 내년도 예산이 2억600만원 정도 이제 계상이 되고 그 승인이 났는데, 이 전기요금 같으면 거의 뭐 일정하지 않습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거의 일정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근데 이제 근 1,000만원 가까이 이렇게 감액 편성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그 저희들 여름에 에너지 절약으로 해서 그렇게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어차피 이제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근데 내년에도 그러면 이렇게 또 결산 추경에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감액 편성이 안 되겠습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평균 보면, 한 달에 한 1,700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들어갑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전체요? 의회동하고 다 합쳐서요?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전기요금이 뭐 혹시 인상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일단 잡아놓고,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을 해서 그렇게 남은 것은 감액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절약도 중요하지만, 그 지금은 좀 나은지 모르겠는데, 전에 뭐 천장에 그 공사를 다 했거든요?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뭐 건축과 그 위쪽으로 해서, 그래서 직원들이 그 근무하는데 지장은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아무리 전기를 절약하고 예산을 아끼고,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근무하는 사람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온도 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326쪽입니다. 401-01 의회건물 외장 패널 공사 이번에 다 끝났는데,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 그 본관 건물은 이제 유리하고 다 이제 해서 정말 깔끔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의회동 외부에서 딱 보면 패널 공사 한 것은 깨끗한데, 이제 창문이 이제 시커매서 정말 보기가 좀 싫어요.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때 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견적이? 유리까지 다 한다고 그랬으면?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그때 정확한 금액을 제가 잘…….
문현
배문현위원
대충요.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한 몇 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문현
배문현위원
유리만 10억?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그게 저 밑에 그 유리 그 안에 있는 테두리까지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문현
배문현위원
그게 10억 들어간다고요? 판넬 말고,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4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
문현
배문현위원
일단 그 보기도 싫지만, 지금 앉아 있어보면 외풍이 되게 심합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저쪽 건물은 이제 이중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것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좀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옥상 방수 있죠?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다 하셨는데, 지금 올라가보면 비 좀 오면, 얼음이 얼어서 있습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결국에 그 무슨 말씀이냐하면, 물이 고여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방수하는데 그냥 칠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물이 고여 있으면 이거 몇 년 못가서 또 물이 거기에 스며들어가거든요? 아무리 그 약품이 좋더라도. 그래,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이 계속 여기 있는 동안에 또 방수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좀 세면으로 좀 해서 약간 이렇게 둥글게 해 놓으면 물이 흘러가는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병용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진곤입니다. 존경하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정숙위원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방재과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329쪽에 201-01 행정대집행에 따른 중기 임차료해서,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저희들 그 노상 적치물하고 노점상 단속에 들어갈 때, 중기 임차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던 부분을, 올해 중기 임차 없이 인력으로 직원들로써 단속을 했기 때문에, 80만원 감하는 것입니다.
이정숙위원
네. 그리고 132쪽에 명시이월 보겠습니다. 133쪽에 그 재해 대응 체계 구축해서 이월 사유가 설치 대상지 협의 지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설치 대상지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귀가 좀 덜 좋아서, 빨리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난 2회 추경 때 2개소 설치하고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주셔서, 예산 편성이 되었던 부분인데, 그 저희들 생각하고, 또 앞산 관리 사무소 입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산 관리 사무소 쪽에는 저희들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에 좀 난색을 표명하고 해서, 좀 부지 선택하는데 조금 협의가 조금 지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설치한 위치는 앞산하고 조율했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아∼ 맨 앞산에다 하는 거죠? 설치를? 네, 사전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서 이월 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윤진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그 명시이월 사업부터 좀 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예산 성립 후에 어떤 사업 변경이라든지, 특수한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할 경우에, 차기 연도로 이제 이월해서 사용하는 그런 명시이월인데, 지금 우리 건설방재과는 총 9건의 32억9,400만원 정도가 이제 이월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방금 이정숙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재해 대응 체계 구축 이 부분은 정말 뭐 저희들은 안 했으면 한다는 그런 마음도 사실 있었었고, 그래서 심도있는 그런 심의 후에 승인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정숙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먼저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한 후에, 예산 편성이 되어서 바로 이제 승인이 되면 바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앞으로는 미리 좀 협의를 하고 예산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 도로 시설물 긴급 보수 여기도 지금 2차 추경에서 승인 일부 되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9월 달에 이제 2차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금액 전체로 봤을 때는 좀 크다는, 과다하게 이월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과장님, 뭐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시지만 명시이월 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330쪽입니다. 보안등 신설 및 수리 401-01, 이게 지금 그 5억이 또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9월 우리 저 2차 추경 때 1억을 또 증액을, 승인을 해 줬거든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또 5억이 이제, 시비는 똑같고 구비가 이제 또 5억이 증액 되는데, 이 추경에서 할 것이 아니고, 본예산 가서 증액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한데, 지금 이제 뭐 불과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올해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지금 그 2회 추경 때까지 저희들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보안등 교체 이런 것은 75%가 되고요. 그 지금 5억 추가해서 금회에 하면 한 80%정도 LED로 교체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80%요? 우리 구 전체의 80%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80% 되는데, 물론 그 뭐 지금 곧장 그 새해가 되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앞으로 보안등 개체를 완료하려고 하면, 이번 5억 제외하고도 한 10억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15억을 하기에는 좀 보안등 분야에 15억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것 같고 해서 일단 3회 추경에 해서, 지금 3회 금번에 이것 하는 것은 대명5동, 6동, 10동에 지금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리 좀 조사도 하고, 그래서 할 계획으로 금회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고 또 저희들 생각하고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이게 저 추경 끝나면 불과 며칠 안 남았거든요? 올해가?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차라리 15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에 1,2차 추경에 증액을 해서,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진행 하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이제 조금 그런 부분 다른데, 이 부분이 이제 일반 그 주민들로 봤을 경우에는 내년도로 물론 이월해서 쓴다는 것 까지는 생각도 못 할뿐더러, 또 지금 불과 십 한 며칠 남았는데 이게 승인이 되고 나면 거기에 5억이 증액 편성이 된다하면,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볼 수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하고 서로 이제 원만하게, 원활하게 이제 사업추진 한다는 그런 주민들한테 인식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한 10억 올리고, 1차 추경이나……. 어차피 한꺼번에 다 끝나진 않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1,2차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가을에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안 좋았겠나, 모습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이거 요것은 저희들 그 실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들 가로등 담당 직원이 정규직 한 사람이 가로등을, 저 보안등을 보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맞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보안등하고 가로등을 같이 보는데, 그 사실상 이게 돈 5억으로 완전 교체를 하려고 하면 그 현재 다른 토목 사업들은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그런 입장입니다만,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현장 조사하고, 설계하는 것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거기에 따른 또 기존 보안등 유지 관리 측면에서 고장 잡는 것, 이런 것들이 하루에도 근 한 10여개씩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것 확인해서 조치를 해주고 하면,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해 가면 또 자꾸 예산이 이월되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실무적인 측면에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산 추경입니다만, 금회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331쪽에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401-01 시설비에 보면, 효명길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2,000만원이 지금 감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 공사가 완료 되었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완료됐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언제 됐습니까? 이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12월……. 준공표에는 12월 5일 이었는데, 뭐 5일쯤 됐었던 것 같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아∼ 그랬습니까? 과장님 저, 지금 우리 남구에 대명 행복 마을이라든지, 2000배라든지,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도 확장이라든지, 인도에는 주관 부서는 도시재생총괄과이지만, 이 인도라든지 도로 이런 것 할 때는 우리 건설방재과하고 협의해서 하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제가 아쉬운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서는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도를 확장하고, 없는 인도를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런데 모 사업지에서는 그 인도를 확장하는 부분에 반대 의견에 부딪혀서 기존대로 그냥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 어떤 사업지라고는 제가 정확하게 표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제가 그 우리 구의원들 역할도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정이 일관성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데는 만들고, 어떤 데는 확장하는데, 어떤 반대 의견에 부딪혀서 여기는 그냥 기존대로 사업을 한다, 이것은 사실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제 지역에, 이천동에 이제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그 공사할 때 반대 의견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업은 우리 남구 전체의 보행자를 위해서 보행로 확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이천동에서 반대한다면 이 사업비를 다른 데로 뽑아서 하겠다, 그 대구 중학교 쪽입니다. 거기서 대봉동 가는 그 길에 인도 만들 때, 반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해서 제 그 말을 듣고 몇 분들이 왜 우리 지역에 어른들 다니는데 편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왜 반대하느냐, 상가 쪽에서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인도를 만들면 주차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 자기네들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관에서 하는 일에 100% 만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설득을 해야 되고, 우리 구의원들도 나서야 되고 또 주민들 표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설득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해야 되는데, 지금 모 사업지에서는 그 의견에, 그런 반대 의견에 부딪혀서 우리 그 도로, 인도 확장하고 이런 부분을 포기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한번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우리 남구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애쓰시는 만큼, 일관성 있게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고 또 승인받으시느라고, 또 추경 이렇게 또 연일 하시느라고, 그리고 또 저희들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과 배문현위원님께서 지금 추경은 지금 뭐 거의 없어요. 다 감액이고, 증액이 한, 두건 밖에 없어서 질의를 다 드렸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 드리지 않고, 여기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133쪽에 재해 예방 및 복구에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1억3,000만원. 이게 이제 준공기한 미도래 되었다고, 준공예정이 2017년도 2월 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지진 가속도 계측기는 설치 어디에 했습니까? 어디에 합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이것은 그, 저희들 그 당직실 옆에 계측기함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직 센서가 설치는 안 되어 있는데, 당직실 쪽에 센서를 전부 4개를 설치하는데, 당직실 옆에 하나, 그리고 2층에 민원정보과 옆에 하나, 그리고 옥상에 2개 이렇게 해서 센서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직실 옆에는 계측기를 설치하기 위한 기초까지는 해놓았습니다. 해놓았고 지금 국민안전처하고 서로 호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승인도 있고 호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민안전처에 IP 신청을 해서 받으려고 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 지진 계측기가 물론 예산 편성이 되어서, 지금 다 이제 준공예정이 2월 달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집행이 되었다는, 어떻게 보면 계약이 다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계약은 됐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남구 자체의 계측기를 설치를 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지진이라는 것이 대구가 나면, 지역이 우리 대한민국은 넓지 않잖아요? 뭐 경주면 경주, 대구면 대구 이렇게 계측기가 중앙에 있으면, 그게 다 감지가 다 되어서 재난 문자 날린다든지, 아니면 뭐 날씨 그 뉴스에 뜨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지금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경주에 5.7되는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주에서는 5.7이었는데, 그러면 대구에서는 그러면 그게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대구에서는 그럼 그게 얼마만큼의 규모로 느껴지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속도기를 설치하게 되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김종숙위원
근데 대구 자체에 기상청이 있잖아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 현재는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대구 자체에, 대구 자체 전체에 뭐 대구시에서 하는 계측하는 곳이 없어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현재 이 지진 계측기를…….
김종숙위원
구별로 지금 다 설치를 합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공공건물에 전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 옥상에 한 것이랑 땅에 한 것이랑 계측이 다르지 않나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이게 이제 지진에 대한 건물의 받는 영향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같이…….
김종숙위원
땅에 받는 영향, 건물에 받는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상식이 사실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하여튼 뭐 저희들 건설방재과 구석구석에 뭐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불편함을 해소해 주시는데, 더욱더 또 힘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에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진숙입니다.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설명에 앞서서, 평소에 존경하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 항상 저희 교통과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2016년도 교통과의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335쪽에 401-01 생활도로구역 차선정비 해서, 전액 삭감하셨는데요. 그 생활도로구역이라고 하면 어떤 데에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봉덕 맛길이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는 속도를 30m로 하는 그런 생활구역으로 경찰청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경찰청에서 지정이, 따로 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네. 생활도로 지정은 그야말로 과속을 예방하고, 생활도로니까.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336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해서, 그 기정액 1,759만2,000원에서 삭감을 697만9,000원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의무 보험 미가입이 아마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직원들이 이제 그 전에 해서 같이 통상적으로 이제 예측을 하면서, 그전 년도에 예산 수준으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의무 보험 홍보도 하고, 많이 하니까 그 의무 보험 가입을 해태하시는 분들이 또 독촉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숫자가 좀 줄었는 원인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또 줄게 될 것을 좀 감안해서 적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좀 못 챙겼고 좀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라도…….
이정숙위원
예산 편성 시에 좀 신중을 기해서, 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보겠습니다. 134쪽입니다. 4건으로 그 8억 예산하셔서 이월액이 7억3,520만원 이렇게 이월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대덕초등학교에 2억하고, 또 성명초등학교에 1억8,220만원 이렇게 이월이 되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호구역 이잖아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네.
이정숙위원
그래서 어떤 교통사고도 굉장히 많이 날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도색이나 뭐 이런거 잖아요? 그런 것은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아요? 동절기라 뭐 이월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렇게 이제, 그 우리가 포장 공사가 이제 이게 전부 다, 이 예산 자체가 추경에 우리가 올려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설계를 이제 해서 되도록 이면 이제 12월 달에 공사가 많이 되기 때문에, 11월 말 되어서 공사가 안 되면 설계만 완료해놓고, 그 포장을 할 때도 맨 그거 하다고 이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다 내년으로 좀 미뤘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설계 용역 실시라든가, 뭐 사전 대수리비 이런 것이…….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것은 다 완료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사전에 좀 철저히 그 해서, 이월 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네.
이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뭐 순서 좀 바꿔서 책 순서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방금 그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명시이월 부분 한번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지금 4건에 7억3,5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고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1건해서 4억5,7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되고, 예산 성립 후에 특별한 사유, 사업 변경이나 이런 것 있을 때 당해 연도에 지출 못 할 때 차기 연도에 이제 이월해서 사용하는 그런 특수 제도인데, 지금 방금 그 이정숙위원님 지적한대로, 대덕초등학교하고 성명초등학교 여기에 주변 정비 이 부분은 우리 9월 2차 추경 때 했거든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설계하는데…….
문현
배문현위원
네, 설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60일 걸렸고, 이것을 또 설계 이게 하는 것이 자체는 한 45일 이었는데, 우리가 확정하고 이걸 공고하는 기간, 네 그래서 뭐 설계는 11월 달에 우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시작해서는 또 12월에 다 공사가 오히려 그래 되어서, 연초에 해서…….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보면, 대덕초등학교는 기정액이 2억에서 2억 그대로 이월이 되었는데, 성명 같은 경우에는 2억 기정액에서 1,78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1억8,200만원이 이제 이월이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비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설명……, 뭐 굳이 이쪽에 예산을 한 것은 사실 설계는 우리가 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다 묶어서 같이 설계를 의뢰를 합니다. 따로 따로 안 하고.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돈을 이제 그렇게 묶어서 썼다 이 말씀이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네, 같이.
문현
배문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리 지역에 아이들이 하교할 때,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미래의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해서, 공사가 제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일반회계 가겠습니다. 335쪽에 방금 그 이정숙위원님이 이제 어떤 사업이냐만 물었었는데, 중간 부분에 생활도로구역 차선정비에 401-01 시설비에 보면, 5,000만원 전액이 이제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봉덕 맛길 그 30km로 안전 운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5월 달인가, 1차 추경 때 이제 반영이 되었는 부분이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런데 지금 전액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아! 1차 추경 때는 저희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아마 건설방재과 해서 2017년도에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이제 공사를 하면서 관련 전부 이제, 주변 기관에 이것을 도로를 하면 건설과하고 이제 협조를 구해보니까, 올해에 이제 하반기에 여기 잡혀 있다고 예상을, 하반기에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오수관로가 올해, 내년에 이제 2017년도 하는데, 저희들이 또 차선 도색하고 뭐 다 해놓으면, 그 오수관로는 깊이 파기 때문에 다 또 파서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다 파야 되죠, 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제가 참,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 낭비 안 하고 이것을 전액 삭감 한다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문현
배문현위원
그것 그럼 건설과에서 내년도에 그 오수관로 공사한다는 것을 언제쯤 아셨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이것 이제 저희들이 예산 반영해서 할 때는 거기에서 주민들이 신고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 이제 유선인데다가, 밤 되면 차선이 노란선이 거의 안 보인다, 그래 그러면 생활도로에 특수로 하게 우리가 그러면 그 민원을 접수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사전에 제가 계획 수립하면서 그 최종적으로 건설과하고 우리 협조를 해보니까, 그 마지막에 우리가 공사 발주하고 뭐 준비하고 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확인해보니까, 그쪽에서 건설과에서…….
문현
배문현위원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예산 반영하고, 생활도로 한 달 이후에 한 6, 7월쯤 됐을 때, 그때.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쉬운 부분이 2차 추경이 9월 달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 사실을 6, 7월 때 알았으면 2차 추경 때 반영을 해서, 감액 편성 하는 것이 안 맞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맞아요. 그것을 그 전에 아마 2차 추경 할 때, 우리가 발견을 못 한 것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하여튼 뭐 다음부터는 이런 5,000만원 정도 되면 부서별로 이렇게 하면 많은 돈이 되거든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맞습니다.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렇게 반영 좀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337쪽에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뭐 말씀을 안 드리는데, 국내여비 보면 기본 업무 추진 여비에 보면, 지금 기정액 5,100만원에 2,900만원이 감액편성이 되었어요. 지금 50%가 넘거든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그 이유가 뭐 따로 특별한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당초에 이게 이제 우리 인건비는 보면 인원수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출장 여비이다 보니까 이제 그 대충 기본 출장액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요새는 저희들이 이제 철저하게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안 가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좀 감액을 해서 미리 조금 예산을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과 배문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제가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금 질의 좀 드리겠는데, 맨 335쪽에 생활도로구역 차선정비에, 5,000만원 지금 감액됐잖아요? 그렇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건설방재과에서 그 구간에 오수관로 공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오수관로 공사하고 나면 그러면 건설방재과에서 우리 차선 도색하고 다 합니까? 복구도 다 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같이 합니다. 네네, 하면서 그때 이제…….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 오수관로 공사 금액 안에 위에 도색까지 다 건설방재과로 금액이 다 예산에 들어가 버렸다 그렇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아니오, 그 버리는 것은 아니고, 그건 이제 국비…….
김종숙위원
아니, 그리로 들어갔다고요. 국비 받아서 그리로 예산이 그리로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관로공사 하고난 다음에 도색 공사도 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원래 같이 이제 하면 저희들도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할 때, 우리가 뭐 차선을 하면서 하면 포장공사도 같이 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한 쪽으로만 이 예산을 합니다.
김종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이 위에 이제 도로구역에 차선까지 정비를 다 한다 그렇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네. 지금 이천로 우리 오수관로 해서 이제 본공, 본포장 할 때 다 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김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왜 물었냐하면, 이게 삭감하고 나중에 또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영 필요 없네요. 그렇죠? 이제 삭감하고 나면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거기서 할 때, 같이 하는 걸로…….
김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36쪽에 보면, 위에 상단에 201-02 공공운영비에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 및 부가예고서 등기우편료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존 예산액보다 이제 393만7,000원이 감액됐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이게 보통 평균적으로 해년마다 이제 이 우편료 날아가는 그 통계가 있기 때문에, 원 본예산에 1,158만원이 계상해놓으셨잖아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근데 지금 393만7,000원이라는 것은 거의 뭐 30% 넘게 삭감했는데, 이게 뭐 저희들이 뭐 의무보험 가입 이것은 이제 부과예고서라는 것은 의무보험 가입해야 될 사람이 부과하기 전에 예고하는 등기우편을 보내는 겁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의무보험은 이미 의무보험을 가입을 안 했을 때…….
김종숙위원
안 했을 때 보내는 겁니까? 이것은 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네. 예측이 좀 불가능한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 요새 전산이나 안내가 이렇게 많이 가니까 이제 이것 의무보험에 미가입하는 게 많이 의식도 바뀌었고 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거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를 우리 구에서 꼭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왜냐면 이게 자기가 보험 날짜가 도래하면 개인별로 각종 보험회사에서 막 안내 문자, 안내 전화 굉장히 오거든요? 그게 다 인지가 되는데도 구에서 계속 이게 보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구태의연한 정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를 들면, 만약에, 의무보험 가입하라고 안내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입을 하지요. 그러니까 건수도 지금 줄었는데, 그런데 그래도 또 시기를 놓쳐서 못 가입을 하면, 우리는 앉아 있으면 이것 보험개발원에서 이진숙이 의무보험을 안 냈다는 것을 와야 우리가 이 사람이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 것이 보험회사에서, 보험개발원에서 이진숙이 가입을 안 했다 통보 안 오면 우리가 누가 뭐 가입을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의무보험을 가입을 안 하고 차를 운전하면, 안전을 위협하니까 그때 우리가 행정이 이제 미치는 겁니다.
김종숙위원
아∼ 통보서가 오면 그 통보에 의해서 보내긴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당연히 보내야 됩니다.
김종숙위원
그럼 계속 해야 되는 정책이네요? 그렇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저는 이제 일반 상식적으로, 제가 또 업무를 모르니까 이건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일을 우리가 또…….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전수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김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주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2016년도 교통과의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135쪽에 명시이월 보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에 2억8,000만원 이월을 하셨는데요. 그 이월 사유가 보니까 개별필지 소유자 간 경계합의지연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좀 상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안 그래도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토지 면적 증감에 대해서 소유자끼리 합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다시 소유자들을 만나서, 합의도 종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저희들 판단에 내년 한 6월 경 되어야 그 다 완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늘 수고하시는데, 만족하는 행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윤주식 과장님. 간단하게 뭐 어차피 우리 토지정보과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일반회계에 그 341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301-11 기타보상금, 그 밑에 201-01 개발 부담금 부과에서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그 밑에 개별공시지가 201-02 그 2건해서 시설장비 유지비있는데, 이게 지금 3건 다 전액 삭감이거든요? 기정액에서?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차기 연도, 며칠 전에 우리 본예산 심의가 끝났지만, 또 내년도 2017년도 예산에는 또 전액 또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지출 사유가 발생 안 했다는 이유 맞죠?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중개사법 위반 이것은 일반 개인이 신고를 해서, 하면 포상금 지급이 되는데, 올해는 이 건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개발 비용 산정 의뢰비도 저희들이 남구 같으면 주거 지역 한 200평, 660m2이상, 지목 변경 대상 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올해 이런 건이 발생이 물론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비도 고장이 안 나서 이것을 그대로 쓰고 있고 해서 그대로 전액이 감액이, 반납하는 것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과장님, 이제 이것은 제 개인,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운영비, 시설 장비 유지비 같은 것은 예비비 차원이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위에 2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면, 좀 본예산 때 좀 적게 편성을 하고, 뭐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타부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일부 지출되고 이게 후반기에 좀 모자라겠다 싶으면 또 2차나 추경에서 또 반영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에 애쓰시는 송순옥 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351쪽입니다. 307-01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해서, 이게 신규 사업인데 이것 뭐 물품으로 이렇게 사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신청을 하면, 그 인터넷으로도 신청하고 하여튼 뭐 간접적으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집에 배달하는 방식입니다.
이정숙위원
직접 다 갖다 줘요?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택배해서 배달하는 방식입니다. 하고 앞으로는 뭐 또 쿠폰제도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쿠폰 발급이 되면, 갖고 가서 자기가 구입하는 그런 식으로…….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4쪽에 201-02에 공공운영비가 기정액이 2,202만7,000원인데 감액이 848만5,000원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이게, 이것은 보건소에 있는 행정 차량과 앰뷸런스 또 방역차량 이런 차량이 있는데, 이것 운영하면 유류비, 유류비입니다. 이것, 기름. 그래서 이것을 운행을 최소한 줄이고, 이렇게 해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것 지금 그 차량이 5대에요? 총?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우리 행정 차량이 이것 지금 하고 있는 것이 5대, 네. 지금 4대입니다. 앰뷸런스까지.
이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5대로?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5대, 5대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늘 수고하시고 애쓰시는데 앞으로도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이기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것은 뭐 말씀, 그 우리 이정숙위원님하고 중복 되는 것도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먼저 그 우리 총액을 보면 기정액 보다 5,100만원 정도 이제 삭감 편성이 되었는데, 그 중에 보니까 우리 구비가 8,750만4,000원이 감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 병원 접종비 1,000만원하고 청사 시설물 및 공용 차량 관리에 한 948만5,000원, 인건비에 4,300만원 정도 이렇게 감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었던 게 국‧시비 내시 변경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이제 내시 변경이 많이 된 부분 쪽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증액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방금 그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께서 지적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등 지원 사업 307-01,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이것은 제가 그 얼마 전에 언론 보도되는 것을 보고 정말 안타깝다 생각, 저도 딸을 키우는 부모로서 이것 정말 눈물날 정도로 이게 했는데, 지금 와서 이게 지금 내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국‧시비가?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국‧시비 내시가 한 얼마 전에……, 10월 달에.
문현
배문현위원
10월요? 10월쯤에 이게 아마 방송 언론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없어서 학교도 못가고, 그 기간 동안에, 또는 뭐 심지어는 이렇게 옛날 정말 60년대 50년대 우리 어른들 사용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는 그 언론 보도를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이게 뭐 본인이 신청을 해야 이제 택배로 보내준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근데 여학생들이 그것 신청을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관련 부서, 저소득층 관련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좀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쪽에서 학생들이 저소득층 여학생들이 신청하기 전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파악을 해서 뭐 연락을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안 그래도 제일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본인들이 요청을 좀 꺼리는 이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초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와서 신청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인터넷이라든지 간접적으로 우리 복지시설에 이런데 다 통보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신청을 가까운 데 하면, 거기서 일괄 거둬서 오면 저희들이 해주고…….
문현
배문현위원
근데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언론에 방송되는 것을 봤을 때는 일반 가정집 아이들 말입니다. 심지어는 양말로도 한다는 그런 보도까지를 제가 봤었는데, 이것을 신청을 해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겠지만, 시나 이런데 가서 회의를 할 때 좀 건의를 좀 하십시오. 해서 이것을 파악을 해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도와줄 것 같으면 어차피 걔네들 자존심도 있고, 또 더 더욱이 예민한 여학생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지, 거기서 일괄적으로 뭐,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시설장한테 이야기를 해버리면 다 됩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어떡할거냐고요.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그게, 저희들 제일 애로사항이 있고, 앞으로 그게 이제 좀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아까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데 앉아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직접 물품은 지금 현재 택배 하고 있는데, 택배 안 하더라도 쿠폰 같은 것 지급하는 걸로 해서, 그 쿠폰 가지고 가면 생리대 외에는 못 사도록 그것만 딱 살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자꾸 연구하고 있습니다. 편리하도록.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는 방법보다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신청을 받지 말고 우리가 먼저 찾아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신청 안 하더라도 바로 뭐 저희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주도록 그런 연구를…….
문현
배문현위원
그렇게 한번 연구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352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사업에 307-01 지금 3,600만원이 이제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건데, 지금 그러면 이게 내시가 와서 접종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올해 접종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올해 신규로 해서 접종을 하고, 병원에 가서 접종을 하고 하면 저희들이 청구하면 지급하고, 이런…….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방금 그 354쪽입니다. 체계적인 공용차량 관리에 201-02 차량유지비에 방금 그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기정액 2,2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를 이제 삭감 편성이 되었는데, 이제 뭐 차량유지비라는 것은 절약 차원에서 이제 과장님이 최대한 이제 운행을 자제를 시켰다고 이렇게 하는데, 보건소는 자제가 능사가 아니거든요? 필요하면 그때 그때 나가서 우리 주민건강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때문에, 출동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런데 이제 유류비가 인상 되었다가 또 낮아졌다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내년도 예산은 또 지금 며칠 전에 예산 심의가 다 끝났지만, 2017년도 이 차량유지비 예산이 2,329만3,000원으로 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보다 또 한 100만원 정도가 이제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올해 이제 800만원 감액 편성이 되고, 내년에 또 100만원 증액 편성되는 것은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심의 과정에서도 이것을 놓친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그 지프차라든지, 아까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민들 건강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 절감차원에서 이것 운행을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때 좀 운행을 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 유지하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네,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이 보건소에 예산이 보면, 감액이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5,152만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지금 이제 목별로 이렇게 보면 감액된 것도 있고 증액된 것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증액된 것이 몇 개 빼고 나머지 부분이 전부 다 이제 목을 변경해서 전용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 전용한 부분들이 사실은 전용도 한다는 것은 뭐 여기에 크게 위배되지는 않지만, 되도록 이면 전용을 하지 않고 자기 원래 목대로 사용하는 게 예산 편성의 가장 바람직한 편성인데, 이게 한 두건도 아니고 건수 굉장히 많아요. 많을 때는 물론 이제 쓰다 보면, 여기는 모자라고 저기는 남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이렇게 지금 전용이 많이 된 적은 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앞으로 예산하실 때 그 어떤 사업에 국‧시비가 내정되어서 오면 그 사업을 이제 목 별로 이렇게 세부 갈라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렇게 갈라서 집행을 하실 때, 이렇게 전용이 많이 되지 않게끔 예산 편성을 좀 잘 해주시기 당부 드릴게요.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것은 한 두건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해서 썼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산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예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뭉뚱거려서 목 안에 그냥 알아서 막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면 되는데, 미리 예산서 안에 목을 일일이 정해서 얼마 쓰겠다고 할 때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이 좀 어긋났다고 보시죠?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앞으로는 정확한 그 수요 예측을 해서 그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문현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맨 354쪽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차량 유지비에 이게 뭐 아무리 절감 했다고 하지만, 2/3를 절감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뭐 애초에 계상을 너무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뭐 지금 이제 새로 세입한 부분도 물론 뭐 구 안에 있는 돈이 쓰고 남으면 구 안에 있지 어디 가겠습니까만도, 효율적 예산 편성에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었거든요?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시정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뭐 이 남구 전 주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서에요. 우리 보건이라는 게, 그 주민들 한 분 한 분 불편함 없이 잘 진행되려고 하면, 특히 신경이 과장님께서 많이 쓰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늘 수고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 뭐 유류비 이것도 사실상 좀 그런 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확 죽일 수도 없고 뭐 좀 수요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 좀 계속 남는 것 보니까, 통계해서 한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수정의견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하여 부서별 예산안에 계수조정한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서별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본 예산안에 계수조정한 내용은 이정숙 부위원장께서 일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정회 시 본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부위원장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숙입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은 별첨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기로 하고, 세출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장등산 숲길 정비 사업 외 1건, 6,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되도록 협의를 하였고 특별 회계 세입‧세출은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이정숙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본 예산안에 계수조정한 내용을 이정숙 부위원장께서 일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이정숙 부위원장께서 정회 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의 설명과 같이 본 예산을 수정 삭감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본 예산안 대한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 삭감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승인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