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간 행정사무감사, 일반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9일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12월 12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심사하고자 합니다. 지방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있어 기관을 유지하고 주민복지를 증진하며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번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유의하여 검토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채무부담 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안 심사 시 예산총칙 규정 사항의 적정성과 예산안 각 내용과의 일치성을 검토해 주셔야 하며, 세입ㆍ세출예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일체의 수입과 지출의 산출근거로 예산서의 골격이 되는 것으로서 이때의 세입예산은 당해 회계연도 세입의 추정액 이지만, 세출예산은 지출의 한도와 내용을 정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예산 심사 시, 예산의 성질과 기능을 잘 고려하여 과목의 구분과 그 편성기준에 합당하게 편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비는 수 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 사용하는 제도로 그 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이나 필요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총사업비ㆍ연부액ㆍ사업기간 등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고 계속비 변경 내용 및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계상한 경비로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첨부서류에는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성과계획서 등이 있으므로 성격 및 내용을 파악하여 용도에 맞게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42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주재원 확보가 더욱 어려워진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조기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0만 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247회 제2차 동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6년을 돌아보면 우리 동구는 구민 여러분과 구의원님들이 함께 큰 변화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여 ‘함께하는 나눔 동구, 도약하는 희망동구’의 주춧돌을 놓은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지난 11월 18일 남광주 밤기차야시장이 성공적으로 정식 개장하면서 우리 동구는 대인예술야시장, 프린지페스티벌, 도내기 캔들 스트리트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와 연계관광을 위한 거점명소를 마련하며 그야말로 문화관광의 시대를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음식문화테마 관광지가 될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 국비 10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문화재 야행사업 국비공모 선정, 쿡 폴리 등 3차 광주 폴리 대부분을 유치하는데 성공하면서 다양한 문화적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남도시개발 사업과 학3구역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각종 정비 사업들도 순조롭게 추진되면서 원도심 공동화 해소와 도시재생에도 조금씩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16년에 계획했던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시비 보조분에 대한 구비 매칭액 78억원 등 총 165억원이 추가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구재정으로 미확보 되어 현안 사업 추진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었습니다만,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으로 중앙부처와 광주시로부터 특별교부세 등 총 131억원을 확보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 한해 구정을 펼친 결과 2016년 지방재정개혁 우수기관,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경제부분 우수기관, 노인일자리 추진 우수기관, 무등산보리밥 외식업 우수지구 선정, 도로유지관리 우수기관 수상 등 각 분야에서 우리 구 행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변화는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구민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7년에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현실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복지욕구가 크게 증가되었고, 이와 동시에 행정에 대한 기대도 계속 높아지면서 재정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증가한 재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자체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조정하고, 업무추진비를 기준액보다 10%에서 15% 절감 편성하는 등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모든 사업예산을 꼼꼼히 분석하여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선별하였고, 핵심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였음을 말씀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 예산규모는 2,152억원이며, 일반회계 1,980억원, 특별회계 1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규모는 1,980억원으로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 190억 2,600만원, 세외수입 87억 8,500만원,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50억원, 조정교부금 418억 2,800만원, 보조금은 1,202억 7,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1억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ㆍ안전 분야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6억원, 지방행정ㆍ재정지원 부문에 5억 3,800만원, 구정전반에 대한 일반행정 부문에 69억 2,900만원, 공공질서ㆍ안전 분야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공공행정 분야 및 공공질서ㆍ안전 분야에 총 82억 2,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교육 및 문화ㆍ관광 분야입니다. 동구아카데미 운영 및 평생학습 운영 지원 등 교육부문에 4억 5,400만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충장축제, 지역문화예술 공연지원 등 문화예술 부문에 8억 8,400만원, 관광활성화를 위한 도심박물관 패키지 투어, 관광자원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분야에 9,200만원,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생활체육지도자배치 등 체육부문에 6억 9,400만원, 문화재 보존 및 계승 등 문화재부문에 2억 600만원을 계상하여 교육 및 문화ㆍ관광 분야에 총 23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맑은 물 보존관리와 하수관로정비를 위해 공중화장실관리, 하수관리 사업 등 상하수도ㆍ수질부문에 3억 8,700만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청소 대행사업, 음식물 폐기물 분리수거 등 폐기물 부문에 68억 8,700만원,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 및 자연보호 부문에 5,200만원 등 환경보호분야에 총 73억 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주민자활지원 등 기초생활보장부문에 314억 2,300만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장애인연금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266억 4,100만원, 보육정책 내실화를 위한 보육시설운영 및 보육료지원 사업, 요보호 여성을 위한 복지비용 등 보육ㆍ가족 및 여성분야에 235억 8,500만원, 기초연금,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에 361억 5,300만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에 2억 8,600만원 등 노인ㆍ청소년 부문에 364억 3,900만원, 노동, 보훈 및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16억 400만원을 계상하여 사회복지분야 총 1,196억 9,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다섯째, 보건 분야입니다.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고품질의료서비스 제공 등 보건의료부문에 43억 4,200만원, 건전한 위생문화정착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강화 및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 등 식품의약안전부문에 1억 9,400만원을 계상하여 보건 분야에 총 45억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농림 및 산업 분야입니다.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시설확충 및 농가소득지원 등 농업ㆍ농촌부문에 4억 3,200만원, 숲가꾸기, 산불예방 등 산림자원 보호육성에 2억 8,200만원, 지역경제 활력도모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활성화 사업 등 산업진흥 고도화부문에 1억 6,600만원, 에너지절약 및 대체에너지 보급을 위한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여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 총 10억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소방도로 개설 등 도심도로망 확충 관리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행정 개선사업 등 도로 및 대중교통 부문에 4억 900만원,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지역 및 도시부문에 24억 5,200만원을 계상하여 교통 및 지역개발분야에 총 28억 6,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의 금액으로 편성 가능하여 18억 8,6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인력운영비 476억 7,700만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4억 7,100만원을 계상하여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520억 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172억원이며, 의료급여기금 3억 6,700만원, 기반시설 3,800만원, 대지조성사업 115억 1,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 5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운영 중인 기금현황은 통합관리기금 등 8개이며 각 기금별 운영계획은 통합관리기금 4억 4,500만원, 재난관리기금 13억원, 무등갤러리 운영기금 6,800만원, 사회복지기금 6억 8,400만원, 자활기금 2억 8,500만원, 양성평등기금 2억 1,9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8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5,800만원으로 2017년도 말 총 조성규모는 31억 6,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ㆍ과ㆍ소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기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필수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섭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종하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151억 9,308만 3,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980억 2,052만 1,000원, 특별회계 171억 7,256만 2,000원으로 이는 전년도예산 2,388억 1,116만 4,000원 대비 9.89％감액된 236억 1,80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 5억 7,700만원, 조정교부금등은 15억 4,8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억 4,430만 4,000원 각각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5억 2,410만 7,000원, 보조금은 106억 5,562만 8,000원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동일한 50억원으로 편성된 결과,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7억 1,043만 1,000원이 감액된 1,980억 2,05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 공공행정예산은 4,060만 2,000원, 교육예산은 6,631만 2,000원, 환경보호예산은 3,992만 5,000원, 사회복지예산은 11억 5,839만 9,000원, 수송 및 교통예산은 310만 6,000원, 기타예산은 17억 4,024만 6,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고,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 1,469만 9,000원, 문화 및 관광예산은 42억 2,287만 1,000원, 보건예산 7억 291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예산은 4억 5,548만 1,000원, 산업ㆍ중소기업예산은 3억 9,771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은 65억 7,913만 3,000원, 예비비는 3억 8,620만 9,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된 결과,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전년도예산액대비 97억 1,043만 1,000원이 감액된 1,980억 2,05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134억 3,940만 3,000원과 보조금에서 13억6,863만3,000원이 각각 감액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9억 38만 6,000원이 증가하여 전년도예산액 대비 44.75%감액된 총규모 171억 7,25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예산에서 1,465만 8,000원, 대중교통ㆍ물류 등 예산에서 4억 1,872만 7,000원, 지역 및 도시부분 예산에서 134억 8,901만 7,000원이 각각 감액되고, 기타예산에서 1,475만 2,000원이 증액된 결과, 총규모 171억 7,25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조직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465만 8,000원 감액된 3억 6,705만 3,000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38만 6,000원 증액된 3,875만 7,000원,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34억 8,940만 3,000원 감액된 115억 1,059만 7,000원, 주차장특별회계는 4억 397만 5,000원 감액된 52억 5,61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 예산은 2016년 예산과 비교해 9.89% 감액된 상황을 비추어볼 때 광주광역시 동구의 2017년 예산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외수입과 보조금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되고, 국고보조사업 매칭 등 법정, 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예산운용에 매우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7년도 예산안의 편성은 확보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도시재생 및 경제 활력 추진과 다양한 주민 일자리 창출,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중심으로 필수불가결한 경비와 사업에 대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등 8개기금은 각 기금 설치목적에 따라 1993년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조성을 시작으로 2016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설치를 시작하였으며, 2017년도 말 현재 30억 3,414만 3,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법률과 개별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 설치된 통합관리기금 등 총 8개 기금은 기금설치목적과 기준에 따라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고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장섭입니다. 기획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조기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통합관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예산 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496억 3,57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9,92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보광고 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1,500만원을, 부동산교부세 또한 50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조정교부금은 15억 4,800만원을 증액한 414억 7,800만원을, 시ㆍ도비보조금은 사업체조사, 사회조사로 866만 8,000원이 증액된 4,7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30억 9,51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26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5개의 정책사업과 10개 단위사업, 25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3억 245만 4,000원 감액한 29억 5,8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에서 74쪽까지입니다. 구정종합 기획 및 지원 정책사업은 5억 58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79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발전 종합기획 단위사업에 1억 419만 1,000원으로 구정종합기획 및 조정에 5,170만 2,000원, 시책운영 지원에 1,950만 2,000원, 발간실 운영에 1,836만 4,000원, 구청장협의회 운영에 753만원, 공약평가 지원에 709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정책개발 역량강화 단위사업에 2,776만 2,000원으로 균형성과 관리체계 구축에 600만원, 우수제안 민간인 포상 등 창의실용 제안제도 운영에 370만원, 경쟁력 있는 정책개발에 1,610만 2,000원, 정부3.0추진에 19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 단위사업에 8,652만 1,000원으로 사업체조사에 5,312만 4,000원을, 사회조사에 2,108만 6,000원을, 동구통계연보 제작 등 통계자료 발간에 1,23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법무행정 구현 단위사업에 2억 8,741만 7,000원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배상금 등 소송업무 관리에 2억 8,530만원, 현장중심 규제개혁에 211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4쪽에서 75쪽까지의 건전재정운영 정책사업은 1억 5,322만원으로, 전년대비 355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정의 투명성 제고 단위사업에 5,022만원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1,330만원, 예산절약 성과금제 운용에 500만원, 계획적 예산편성ㆍ심의에 1,604만 5,000원, 재정시스템 운영에 1,587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효율적 재정관리 사업에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마지막으로 75쪽, 구정홍보 역량강화 정책사업은 1억 8,65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35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에 따른 단위사업은 열린홍보 구현 사업으로 빛고을 1번지 발행에 6,362만원, 구정 시책 및 성과 홍보와 SNS서포터즈 운영 등 구정홍보 지원에 1억 1,126만 5,000원, 원활한 구정기록 보존 관리에 1,164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7쪽,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에 해당하는 18억 8,65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78에서 80쪽, 행정운영경비는 2억 2,60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870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중 인력운영비로 1억 4,804만 8,000원, 기본경비로 7,7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에서 22쪽까지 입니다.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조성안입니다. 먼저 수입으로는 사회복지기금 예수금 수입에 1억 9,041만 3,000원을, 예탁금 이자수입에 382만 3,000원으로 총 1억 9,423만 6,000원이며, 지출은 사회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382만 3,000원을 계상하여 2017년도 총 조성규모는 전년 대비 1억 9,041만 3,000원을 증액한 4억 4,53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내년도 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77쪽,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밑에 SNS 서포터즈 운영 관련해서 880만원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동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관리라는 조례안이 제정 되었습니다. 그 조례 제정에 근거해서 서포터즈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지금 30여명 내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내년도부터 활동을 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원고료라던가, 취재경비 등 기본적인 필수 실비만 지원될 수 있도록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수활동자 시상금도 분기별로 있습니까?

네. 나중에 연말쯤에 전체적으로 SNS 운영 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우수활동을 한 회원에 대해서는 시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정홍보를 한 것입니까?

구정홍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사항이라던가, 민원사항이라던가 포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0명이면, 13개동에서 활동가들을 뽑아서 할 계획이에요?

지금 현재는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몇 명을 배정을 해서 모집하는 것은 아니고, SNS 회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활동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모집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앞전에 조례 만들었던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75쪽에 효율적 재정 관리에 보면 도서구입비 300만원이 있습니다. 빛고을 1번지 위에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 300만원 있죠.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68쪽에 405 자산취득비에도 열린책카페 등 도서구입으로 425만원 있거든요.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앞에 있는 도서구입비 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5층에 행정자료실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은 행정자료실에?

아니요. 200만원은 앞에 있는...

200만원은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증가된 부분인데요. 425만원은 5층 행정자료실 내에 마련되어 있는 열린책카페를 운영하거든요. 현재 1,300권 정도를 비치를 해 놓고...

공무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작은도서관 같은 개념인가요?

그렇습니다. 주민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필요한 각종 사항들, 인문이 됐던, 교양이 됐던, 전문이 됐던 이런 사항들을 비치해 놓고 운영하고 있고, 직원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5명 정도 대출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하신 300만원 도서구입비는 풀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비를 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다음에 기금 9쪽입니다. 제가 어떤 파트에 따로 물어봐야 되는지 몰라서, 기획실에 물어보는데요. 기금을 쭉 보니까, 기금조성규모 지출에서 자활기금 내년 지출계획이 300만원이에요. 그렇죠?

네.

왜 300만원 밖에 계획을 안 세웠을까요?

전체적인 자활기금운영 세부사항은 정확히...

그 파트에 물어보는 게 나을까요?

아마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조례에 몇 년 동안은 자활기금을 적립을 하고, 적립할 기간 동안은 이자수입에서 운영을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적립된 기금을 가지고 사업비로 수립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큼은 이자수입으로 계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열린책카페 도서구입에서 추가로 질문할게요. 월간 행정이나 자치, 월간으로 조그만 하게 나오는 책들 있잖습니까? 그런 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요.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그건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연간 우리 청에서 필요한 책이나, 자료를 얼마나 구입하는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편성할 때...

그게 뒤에 자치행정과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액수가 적어보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연간 우리 청에서 책이나 자료를 얼마만큼 구비하고 있구나가 한눈에 보여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걸 분리해 놓은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69쪽, 공약평가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민선단체장이 되면서는 출마를 하면서 4년 기간 동안에 구정발전을 위해서 어떤 공약을 내놓고, 어떻게 구정방향을 이끌어 가면서, 어떻게 실천하고, 발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 공약에 대해서 우리 구정 전반에 맞게끔, 관련부서 별로 공약사항을 분리를 해서 사항별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분리된 계획들을 추진하기 위한 관리, 이행사항관리라던가, 점검이라든가, 문제점파악, 이런 사항들을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공약관리가 제대로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습니까. 자료를 잠깐 보니까, 공약이행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22명인데 1년에 두 번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440만원인데, 80% 정도 지급한 걸로 해서 350만원 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100만원 정도인가요? 공약평가 지원 예산이 얼마인가요?

지금 운영수당으로 해서요.

400만원 정도, 350만원 나가고 있죠?

네.

나머지 350만원 가지고 공약...

나머지 비용은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각종 수반되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책자도 발간해야 되고, 간담회를 개최하면 간담회 관련된 비용도 들고, 그런데 추진되는 제반적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당이 350만원이고, 나머지 350만원 정도가 관리비인데요. 그게 형평성에 맞는지,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공약평가가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계상을 했을 때 1년 단위로 운영을... 그동안에는 청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공약평가이행이 계속 멈춰있는 상태였거든요. 청장님이 새로 오시고, 내년도부터는 청장님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공약절차는 기본조례에 의해서 평가위원회를 30명 내로 구성을 하고, 매년 분기별로 이행사항을 점검한다든가, 공약사업에서 변경사항이라던가, 문제점, 보안할 사항, 이런 사항들을 꾸준히 계속해서 검토를...

그러니까 올해 4월 13일까지는 구청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지원사업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는데, 지금 새로 오신 구청장님이 7, 8개월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 결산서가 나오면 보겠지만, 이 금액가지고 과연 공약사업이나 평가지원 사업이 제대로...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아니, 그게 회의를 자주해야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회의를 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파악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전혀 제대로...

기능이 제대로 안됐죠.

그리고 정책개발 역량강화는 뭡니까?

통상적인 예산편성을 할 때 편성과목에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만, 과목이라기보다 사업명을 이렇게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기획홍보실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포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는 일이겠죠?

네.

공약평가지원 사업, 정책개발 역량강화 사업, 창의실용 제안제도 운영 사업, 경쟁력 있는 정책개발 사업, 정부3.0추진 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어떤 함수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구정전반에 대한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정책목표라든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단위로 구분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일맥상통한 점은 없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정부3.0추진 사업, 전년도에는 시비도 있었죠? 올해 사업은 어떻습니까?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만, 시비는 작년에 없었던 것으로 것 같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협업업무 관련해서 올해는...

그렇습니까! 저는 이러한 사업들이 일맥상통하지 않는 사업이지 않겠나. 여기 5개 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정책개발이나, 또는 공약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내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좀 다르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선상에서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들을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쪼개서 두는 것보다 함축적으로 잘 만들어서...

정책사업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항도 앞으로는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 19쪽입니다. 기획홍보실에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업으로 1,300만원을 올려놓으셨는데, 그 사업 한 개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별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했을 때, 성인지예산의 취지에 맞게끔, 양성평등정책 취지에 맞게끔,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책을 따로 하지 마시고, 각 국실별로 옆에 표시해 주고, 그렇게 해서 책을 따로 보지 않아도...

제도적으로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니요. 옆에요.

어디에 표시 하시는 걸 말씀하시나요? 명세서에 말씀하십니까?

네.

예산편성 내용은 재정 시스템 내에서 출력이 되거든요. 그런 기능도 보완 할 수 있도록...

북구는 바로 옆에 쓰는지, 어떤지는 모르는데 각 국별로 뒤에 한다고 합니다.

그런 방안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종합적인 공부가 됩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공부하고, 저도 학구파가 아닙니다. 따로 또 해야 되고, 이게 쉽지 않아요.

시스템 상 가능한지 파악해서,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네. 그 제안을 했었습니다. 북구는 그렇게 하더라. 우리도 그렇게 하면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직무대리 김병철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858만 1,000원으로 세부사업별 편성사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선제적 전략 기획 및 개발로 전문가그룹 자문료, 미래전략 정책 수행 등 2,4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전략 정책운영 사업에 업무추진비 및 세미나, 포럼 등 출연자 사례금으로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전략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43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승민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실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선제적 전략 기획 및 개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제적 전략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송, 매스미디어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선제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다가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선적인 전략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장 우선시 되고, 최고시 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현재는 청장님의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지시사항을 각종 데이터분석해서 청장님께 보고 드리면, 간부회의 때 지시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이 도출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셨듯이, 제 자료요구 사항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건 내년도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올해 활동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는 내년에 우선적으로, 핵심적으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사업인데, 주로 하는 업무에 대한 설명, 그런 부분도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제가 그 자료요청의 내용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과연 미래전략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요. 저는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고, 2017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더라도 뭔가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아직 시작단계인 이유가 있겠지만요. 이 부서의 의문점이 뭐냐면, 처음에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조직개편 할 때 7월에 이 부서가 새로 신설이 됐죠? 조직개편을 했어요. 그건 우리 의원들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조직개편해서 미래전략실이 일을 잘하고, 잘 꾸려 나간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저도 지적을 안 하겠죠? 그런데 통과를 하고 지금 몇 개월 정도 지났나요?

지금 약 5,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동안 미래전략실에서 무슨 일을 했나요?

시에 창조경제정책관이 있고, 북구 미래비전팀이 있습니다. 광산구도 있고요. 관련 부서 방문해서 서로 자료공유 등, 역할분담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있고, 내년에도 자료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수시로 출장 다니면서 핵심사항,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래전략실이 그냥 놀고 있고, 전혀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건 아니고, 6개월 동안의 기간에 미래전략실에 근무하는 인원은 총 몇 명입니까?

총원은 4명입니다만, 현원은 2명입니다.

인원이 정해져 있는 수는 4명이지만, 현재 근무하시는 분은 2명.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직무대리님하고 어느 직원입니까?

행정 7급 한 명 있습니다.

그 두 분이군요. 나머지 두 분은 공석인가요?

현재는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실이라는 부서가 동구청에서 정말 필요한 부서이고, 청장님께서 조직개편하면서 새로 만든 부서라고 하면, 어떻게 2명으로만 6개월 동안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빨리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4명으로 한다든가, 공석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좀 그렇다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저는 직무대리로서 인사에 관한 사항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인사에 관한 사항은 민감하기 때문에 직무대리로서 대답하기가 곤란하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16년에 추경으로 기획홍보실 예산을 받아서 얼마 정도를 예산을 잡았습니까?

3,700만원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다 소요했습니까?

최소한의 예산을 소요하기 위해서 일부 소요했습니다.

6개월 동안 최소한의 예산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포함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지금 다 소모 했습니까?

일부 집행했습니다.

일부 집행했다면, 얼마 정도를 집행 했나요?

약 46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요?

현재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올해 사업은 현재 12월 말이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처음부터 3,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았습니까?

당초 미래전략실장이 임용됨으로 인해서 사업하고자 했던 청장님의 구상이 있었는데, 지연된 관계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 물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용이 되고, 전용이 되고, 남은 잔액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3,700만원이라는 예산. 다른 부서에서는 100, 200만원이 정말 부족하고, 아깝고, 예산 세워도 삭감되고 이런 경우도 허다하고 많은데, 미래전략실에서 솔직히 말해서 직원 두 분이, 그것도 6개월 동안 3,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고 불용이 된다? 예산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 추진 시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2016년도는 3,700만원 이라는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2017년에 보면 4명 기준으로 잡고 예산을 세운 거죠?

네.

그런데 5,800만원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반년 동안의 예산은 3,700만원이고, 2017년도는 5,800만원 밖에 안 잡았어요. 비율로 따지면 2017년 예산을 훨씬 더 적게 잡은 거죠.

올해 예산의 거의 1.7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미리 세울 때, 제가 방금 지적한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산 세울 때 잘 세워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실에 주 업무내용 세출예산, 얘기하다가 중단 됐는데요.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 기획홍보실과 별로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누가 봐도 미래전략실, 이 부서가 색깔이 있고, 이 부서가 하는 업무가 이런 업무를 하는 구나. 이런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충분히 책이나, 포럼 이런 것은 기획홍보실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기획이나, 전략업무를 주로 합니다.

내년도 사업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 잡아버렸는데요?

2017년에 이 예산을 충분히 활용도 있게, 심도 있게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년동안 미래전략실에서 해 온 일, 그리고 업무부서의 내용을 봐도 특별히 뭔가 미래전략에 색깔을 갖춘 업무가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고, 지금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공석인 상태, 두 분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이걸 빨리 메꾸고, 미래전략에 그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6개월 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권에 관련된 문제는 민감하기 때문에 대답을 못한다고 하시니까요. TV로도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분 공석인 것 꼭 메꿔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만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미래전략에 이 예산을 이대로 해야 되는지, 삭감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내년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제출했습니다.

사업성이 있게끔 계획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으로는 정말 부족하다고 봅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는 개략적인 사업이고, 세부적으로 내년 사업 시행 시에는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자료요청도 했어요. 여기 보시면 미래전략실 해서 세부적인 사업에 관한 자료요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도대체 왜 미래전략이 필요하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시나, 지자체의 미래전략실 벤치마킹해 보셨습니까?

네.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던가요?

거기는 장기적인 프로젝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시에 있는 미래전략실을 한번 봤습니다. 정책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담당업무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동구청에 있는 미래전략실 하고는 내용과 색깔이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신설부서로서 5~6개월의 시행착오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신문에서 읽은 것 같은데, 내년에 지진대비 훈련도 계획이 있나요?

한국안전훈련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하게 되나요? 지진대비 훈련을 내년에 1회 정도 하나요? 아니면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내년도에 내려올 것인데, 올해의 경우는 2번 했습니다. 한국안전훈련 5월에 한번 하고, 10월에 마사회에서 한번 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구민들 모아서요?

유관기관, 단체가 참여를 하죠. 민방위 대원들이 참석을 하고, 일반 주민들은 참관을 하시는 겁니다. 일반 주민들은 민방공 대피훈련 하실 때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동마다 있는 방범대나 자생단체 등 다양한데요. 이런 분들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점점 우리 구민 전체로 퍼져야 하지 않을까요? 지각 판이 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계획을 세울 때는 자율방범대...

예사롭지 않잖아요. 우리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고 했던 일은 어디에서 일어났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쯤 구민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집집마다 매뉴얼을 돌리거나,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올해 경주지진이 나서, 시에서 지진대피요령 1만부를 제작했고, 자체적으로 1,500부를 해서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야죠.

집집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빛고을일번지에라도 아주 간단한 요령들이 있잖아요. 맨 처음으로는 책상, 식탁 밑으로 들어가고 가스 불을 끄고, 이런 것이라도 한, 두 번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간단한 매뉴얼이라도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유독 올해부터 지진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오늘 아침에도 경주에 다시 3.3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87쪽, 민방위 역량 강화 예산하고 89쪽에 민방위 시설ㆍ장비관리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예산 삭감할 부분이 아니다 싶은데, 삭감이 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87쪽, 민방위 교육 운영비는 작년에 시에서 민방위 날 기념식한다고 해서 300만원을 전체적으로 계상을 하라고 해서, 계상을 했는데,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민방위 날 훈련 경비 300만원을 작년에 편성했다가, 추경에 국비가 안 내려와서 감액을 한 사유입니다.

제가 2015년 자료, 2016년 자료, 그리고 이 자료가 2017년 자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예산이 삭감이 됩니다.

국ㆍ시비가 변동이 되니까 그렇습니다만, 가령 민방위 날 훈련 300만원 같은 경우는 예년에 없었고, 올해만 준다고 했다가 안 내려와 버리니까, 추경에 전액 300만원을 삭감해서, 본예산 대비 삭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ㆍ시비가 안 내려오니까, 예산이 계속 삭감이 된다는 말씀이시나요?

그건 국비로만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산삭감 이유를 시정을 해야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훈련 문제라든가, 매뉴얼문제, 장비문제, 수리문제, 양수기문제라든가 앞으로 일어날 지진 같은 것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예산이 계속 삭감이 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뭔가 잘못됐다. 이것은 시에 이야기를 하든지, 어디에라도 이야기해서 잘못됐으니까, 시정조치 하도록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갈수록 예산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민방위 시설ㆍ장비, 1,800만원이 감액된 사유도 90쪽을 보면, 1,477만 2,000원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 국민안전처에서 민방위 대피시설 보수비를 1,500만원씩 전부 주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세웠죠.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 계획이 바꿔지면서, 시설ㆍ장비유지비를 안 내려주는 겁니다. 이러니까 올해 예산은 작년에 비하면 많이 감액이 되는 것 같은데...

방독면 오래 된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요. 시에서도 이번 추경에 각 자치구에서 많이 요구 하니까...

예산삭감 했다가 다시 추경에 바라보고 있으라는...

이것은 민방위 대피시설이고, 뒤편에 화생방장비라든가, 민방위 방독면 같은 것은 시하고 지속적으로 5개 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못해도 추경에는 좀 반영해 주면, 저희도 구비 50%를 반영해서 방독면을 확보 할 계획입니다.

네.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1쪽입니다. 방재단 워크숍 상해보험 가입이라고 중간쯤에 써져있습니다. 방재단이라는 것이 지역자율방재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역의 자생단체?

네. 동별 자생단체.

동별로 있는 방재단, 상해보험가입비가 2,000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박 2일이나, 하루 갈 경우에요.

워크숍 갔을 때요?

네. 그렇습니다.

워크숍 1년에 한번 입니까?

네.

올해 갔을 때, 1박 2일 했나요? 하루 갔습니까?

올해는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정비가 우선적인 사항이 돼서 올해는 워크숍 실시를 못했습니다.

방재단 임원간담회는 뭡니까?

회장단, 총무, 각 동 방재단 단장들이 모여서 저희랑 간담회하고, 추진방향을 말씀드릴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91쪽, 관련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방재단이 워크숍도 안가고 했죠. 2017년에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여러 가지로 지진 이야기도 나오고 했지만, 방재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난예방, 복구 활동으로 여러 가지 참여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2017년에는 계획이 여기 세워져있습니다. 옛날처럼 워크숍도 가고, 방재단 각동에 대표님들도 활성화를 시켜서, 동구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산 세워진 대로 내년에는 활성화를 꼭 시켜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성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종현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23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12만원보다 420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사항은 먼저, 감사업무수행으로 전년도 예산액 1,772만 4,000원보다 720만 1,000원 증액된 2,4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구민감사관제 신설 운영으로 회의참석 수당과 활동 실비보상금 지급, 청렴 클린콜 운영과 전화친절도 조사를 위한 조사요원 실비 보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사업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 통보비용과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약심사 및 조사입니다. 계약심사시 필요한 설계적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유지보수비를 반영하여 전년도 70만 1,000원보다 60만원 증액된 13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2,40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추진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송기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예산 입니다. 전년 대비 31억 5,237만원을 감액한 3억 9,3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궁동예술극장 건물 임대료 290만원, 궁동예술극장 공연장 사용료 수입으로 800만원을 편성하고, 보조금으로 문빈정사 주요전각 보수 사업 등 3개 국비 보조사업에 1억 8,017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등 6개 시비 보조사업에 2억 2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에서 111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규모는 5개 정책사업 11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31억 2,850만 8,000원을 감액한 11억 7,1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에서 105쪽,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은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6개 세부사업에 충장축제 보조금 미편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8억 8,390만원을 감액한 4억 1,36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103쪽,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1억 9,998만 8,000원, 104쪽, 동구문화원 운영지원에 6,920만원, 동구합창운영에 4,670만원, 105쪽, 지역문화예술 공연지원에 5,285만 8,000원 궁동예술극장 운영에 1,494만원, 106쪽, 민간이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문화 예술사업 지원에 3,000만원입니다. 이어서 문화기반시설 확충ㆍ지원 사업은 동구문화센터 관리운영 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1,400만원을 증액한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동구문화센터 관리운영 지원에 1,500만원, 예술의 거리 조각상 관리에 200만원, 동구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 지원에 3,000만원, 도내기 아시아청년문화시장 만들기 사업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전통사찰 보존 사업은 2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2억 1,114만원을 증액한 2억 1,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신규 사업인 문빈정사 주요 전각보수에 2억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1,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유형문화재 보호정비 사업은 문화재보호 등 3개 세부사업에 문화재보수정비 보조금 예산감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4억 9,788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8,0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108쪽, 문화재보호에 280만원, 시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7,531만 8,000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무형문화재 체계적 전승 사업은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수장학생에게 전승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2,628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관광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한옥체험시설 게스트하우스 시설장비유지비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마케팅 활동 지원은 문화자원과 연계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인 도심박물관 패키지 투어 사업비로 2,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두레사업추진 사업은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두레 사랑방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관광사업 활성화 사업은 관광자원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조직개편으로 우리 부서 공무직 근로자 2명이 감소되어 공무직 인건비를 전년 대비 7,978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2,6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1쪽, 기본경비는 사무실 운영 필수 경비로 5,7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에서 42쪽, 문화관광과 소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은 2016년 말 조성 예정 금액은 6,757만 5,000원이며, 2017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계획은 대관료 3,225만원과 이자수입 84만원으로 총 3,309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무등갤러리 운영비 및 기획전시회 등 행사지원비로 3,301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2017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6,765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별 예산 및 무등 갤러리 운영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리 문화관광과가 예산정책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늘 했던 이야기인데요. 광주에 우리 동구만큼 문화자원이 많은 곳은 없습니다. 너무 너무 타구가 부러워하거든요. 예술극장도 있죠, 미술관 있죠, 갤러리 많죠, 문화자원이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맛있게 활용하고 있는가. 여기서 봤을 때 저는 조금 답답해요. 보세요. 105쪽입니다. 동명동 야외공연장을 비싼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도 전혀 우리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찾아가는 문화마실영화관 2,000만원, 이것이 산수문화마당에서 야외에 쏴서 영화를 한번 상영해 보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동구청이 거기에 필요한 기기가 있나요? 그걸 하려면 무슨 기기가 필요한가요?

영사하고...

그게 컴퓨터 연결해 가지고 프로젝터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필요한 전문 영사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프로젝터하고 컴퓨터하고 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야외에서 행사 같은 것 할 때 그렇게 했는데요. 그거면 동구청에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구입을 하겠다는 건가요? 빌리겠다는 건가요?

대여입니다.

답답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동명동은 도시재생 사업을 해서 설치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생활체육교실이 매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마실 영화관에 주민들이 와서 그 영화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영화가 차안에 야외에서 보는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소박했으면 좋겠거든요. 2,000만원이 다 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는데, 매달 한 달에 두 번씩, 영화를 보거든요. 아주 좋은 영화를 가지고 해요. 우리 연 사업비 40만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온다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정말 동네 주민들이 즐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소박하게 시작했으면 좋겠고, 대단한 장비로 영사기를 빌려오는 게 아니고, 또 너무 시끄럽다고 주변에서 말나오면 못해요. 그러니까 아주 소박하게... 저는 예전에 사람들이 재생센터 벽에 쏴서 공원에서 본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동네의 자산이 되게끔, 동네사람들이 즐길 거리가 되게끔 접근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가 있는 날 행사랄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답답해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런 모든 비용을 아껴가지고 차라리 이런 것을 합쳐서, 동구에 전문 예술가도 많습니다. 그런데 동구가 이런 문화자산을 활용하고, 문화동구가 되려면 구민들을 아마추어 예술가로 좀 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민들이 악기를 배울 수 있고, 구민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구민들이 그런 취미로 독서 동아리, 글 쓰는 동아리, 또 춤을 추는 동아리, 이런 다양한 동아리를 다른 구를 보니까, 독서동아리 인증제라는 것도 구에서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예술동아리 인증제를 해서 거기에다 지원을 하면, 물론 100% 지원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악기를 사줘라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어쨌거나 뭔가 그들에게...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1인 1악기랄지, 1인 1예술 활동을 한다거나, 직접 체험하고 직접 프로슈머가 되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구민들이 연극극장도 한 번 더 찾아가고, 전시장도 한 번 더 가게 됩니다. 백번 예술인들만 투자를 해 준 다거나, 백번 이런 공연장에만 투자를 해 준 다거나, 구민들한테 소비적인 것을 투자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돈을 아껴서 구민들을 생산적 소비자가 되게 해 달라는 겁니다. 계속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도 그게 반영이 안 돼요.

지금 뒷면에 보시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민간보조사업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소비하고 창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하라고 해도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으면 안 한다니까요. 남구처럼 예를 들어서 오카리나를 학교마다 주민들이 계속 했더니, 거기가 음악도시 신청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장흥에서 계속 문학회, 문학의 밤, 이런 거 계속 하면서 문학도시, 예술도시 이런 거 신청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동구는 뭐든지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항상 떨어져요. 왜냐? 이렇게 많은 자산 때문에... 기본점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여 구민이 없는 거예요. 일반 생활인들이 연극에 얼마나 관심 있답니까? 그런데 연극 동호회를 만들어 주고 연극 동호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해 가면서 우리 동구민이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공연장도 갑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관 2,000만원 운영, 이것 더 적은 비용으로 해도 되고, 나머지 돈으로 취미로 영화를 선정하는 마을주민들 팀도 짤 수 있고, 그 안에서 동호회를... 자기들이 이 영화관 프로그램을 끌고 갈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반영해서 인근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여기에 영화 운영은 월 1회 기준으로 세웠습니다만, 만약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저렴한 방법이 있다면 더 횟수를 늘려서,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문화가 있는 날은 수요일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날은 누가 공연을 관람한다는 거예요?

시책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주로 희망자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희망자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날 행사를 하면 좋겠는데요. 그런 행사를 벌써 시작하는 구들이 있던데요. 이날은 공무원들에게 티켓을 주는 걸로 끝나버리는군요. 여러 가지로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저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신규 사업으로 지금 찾아가는 문화마실 영화관운영도 있고, 방금 전에 이선순 위원님과 전영원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관광자원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도심박물관 패키지투어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만 얘기를 할게요. 일단 찾아가는 문화마실 영화관 운영이 산출 기초가 7회로 잡혀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7회 장소가 어디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일단 현재는 문화센터에서 지금 무료영화 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수문화마당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수문화마당에서 주로 7회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여기 내용을 보면 산수문화마당, 용산체육공원 등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제가 봤을 때는 문화소외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을 위해서, 문화격차를 해소하려고 이 사업을 만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과연 산수문화마당 광장이 과장님이 봤을 때는 문화소외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문화소외지역을 생각할 때는 사회단체나 복지시설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고령자 층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역별로 감안을 해서 일단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그 말은 제가 좀 이해가 안가요. 지금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소외지역이 산수 문화마당광장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동 내남마을이나, 주남마을처럼 아주 멀리 있는 그런 소외지역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을 하신다면, 제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과연 산수 문화마당광장이 문화소외계층이고, 문화소외지역인지. 그건 좀 이해가 안가요. 신규 사업으로 잡았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더 정확하게, 더 조사를 많이 해봐야 해요. 시뮬레이션으로 산수 문화마당광장에서 2시간 동안의 영화 관람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거기에 몇 명이나 올까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산수문화마당이라는 장소가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경로당이나 또 어려운 이웃, 사회복지시설이나 이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사실 지금 문화센터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홍보를 하면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영화 프로그램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영화프로그램이나 상영날짜 등을 해당시설에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문화마당이나 푸른길 주변에 플랜카드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미리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신규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 주변 사람들이나, 주민들한테 모니터링을 해 봤어요. 이런 신규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르신 같은 경우, 혹은 청년 같은 경우 등 ‘여기 산수 문화마당광장에서 이 영화를 상영하면 그걸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라고 푸른길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의 대답은 뭐냐면, ‘뭐 하러? 2시간 동안 앉아서...’ 그 대답은 뭐냐면, 핸드폰이 있어요. 요즘에 영화라는 것을 굳이 산수문화마당까지 가서 어르신이며, 청년이며, 이런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알고는 계셨나요? 핸드폰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영화도 보고요. 핸드폰으로도 다양한 많은 매체가 있어요.

위원님, 저희들이 문화센터를 운영을 해 보니까요. 시청 내에서도 유사하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센터도 지금 통계를 보면 한해에 70여분이 영화를 관람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유휴공간을 잘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산수 문화마당광장 같은 경우는 저도 그 근방에 거주하기 때문에 잘 알지만 조금만 시끄럽게 하면 바로 민원 들어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산수 문화마당광장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활용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활용하는 차원에서 하겠지만요. 그 부분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문화체육센터에서 70여명이 관람을 한다면, 기존에 썼던 유휴공간이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들을 오히려 활용을 하면서, 예산이 굳이 2,000만원이 필요할까?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전영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저희들도 가족단위 영화라든가, 모든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그래서 문화중심도시에 걸맞게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려갈 수 있도록 최대한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2,000만원으로 시작하지 말고, 1,000만원으로 시작해서 조금 더 효과가 있고, 정말 효율성이 있다고 입증이 되면, 그때 증액해서 사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보고, 파악한 바로는 한 회당 300만원이 소요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박물관 패키지투어를 보면 이것 또한 신규 사업이지만, 정말 문제가 많이 돼요. 110페이지 관광자원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있는 내용, 이 두 가지의 공통점, 이 두 가지의 문제점. 저는 도심박물관 패키지투어가 활성화가 되려면, 패키지투어 이후에도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돼요. 여기를 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특성상 패키지투어를 하면, 투어 할 때만 옵니다. 투어 할 때만 그쪽이 박물관으로 붐비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일단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문화전당이 들어와 있잖습니까? 그런데 주변에서 얘기를 하시기를 전당만 있지, 어떤 연계프로그램이나 관광자원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술의 거리, 비움박물관, 세계조각장식박물관이나 이런 좋은 콘텐츠가 있는데, 이런 것을 잘 홍보를 못하고 활용을 못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박물관을 가만히 놔두느니 이런 패키지투어라는 사업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외지관광객도...

활성화시키는 목적에서...

네. 그런 차원입니다.

그건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게 과연 연속성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게 일회성으로 혹시 끝나지는 않을까? 우리 구청에서 지금 신규 사업이며, 다른 사업들을 보면 일회성으로 끝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저는 예산낭비라고 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마중물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시민들이나 외지관광객들에게 알리는 차원이고,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씩 계속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외지인에게 알린다고 하셨잖아요. 외지인에게 알리면 꼭 그 대상이 동구민은 아니네요?

동구민도 되고, 또 이제 이런 패키지투어가 있다는 것을 홍보물도 만들고...

그럼 광주시민도 되고, 외지인도 되고 모두라고 한다면, 이 사업이 지금 구비로 된 거죠?

그렇습니다.

전체로 한다면, 시비로 해가지고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게 대상이 동구민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하고, 앞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신규 사업에 보다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았나. 너무 미흡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불필요한 예산이 너무 많다. 특히, 문화마실 영화관운영 이 부분도 좀 걸리는 부분이 많고요. 신규 사업이라는 것은 다음에도 계속 세우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을 세울 때는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좀 더 철저하게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설문조사를 했으면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를 했고, 저는 모니터링 한 것 까지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과연 구청에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했는지. 이런 것부터 확실하고, 명확하게 좀 더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동구를 관광하게 하고 싶은 것이 고민이잖습니까?

네.

구도청 광장에 훈이오빠라고 자전거로 관광온분들 싣고 다니는 거 아시죠?

네.

우리 카페거리도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어제 만났어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광주에 오는 관광객들이 동구에서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저는 카페거리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싫어한데요. 자기 동네, 자기 지역에도 있는 것은 싫데요. 남구 양림동? 싫데요. 그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게 뭐냐? 데이터를 한 번 내보면 뭐냐? 물었더니, 충장로5가래요. 깜짝 놀랐거든요. 주단거리, 금방거리 여기를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특화되어 있으니까요. 그게 다른 데는 별로 없나보죠.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금방골목이 있어요. 그 골목에 가보면 정말 50년, 60년대 골목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또 돈 들여서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단거리랄지, 양복거리랄지 5가에 그런 게 있잖습니까? 또 양장 등으로 해서 하여튼 뭔가 도매상처럼 많이 있어요. 늘 거기 갔을 때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고 그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훈이오빠팀들 하고 매칭 하려면, 연결해 드릴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심박물관이 됐건, 문화영화가 됐건, 뭐라도 해봐라 나는 해보는 건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이 주도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주민이 주도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해주길 바라고, 이 충장로5가가 외지인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관광에 관해 고민을 하실 때,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기월 위원 입니다. 저도 109쪽 관련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걸 물어보거든요. 관광홍보 및 마케팅 지원, 도심박물관 패키지투어 관련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코스를 지금 생각을 해 보고 있나요?

차량하고 도보코스를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보코스는 전당, 예술의 거리 주변으로 생각하고 있고, 의제로 쪽을 묶어서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을 이용할 경우는 두개를 합친 코스로, 3개 정도 코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남로 가톨릭센터에 세계조각장식품 진열이 많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마어마한 시설이 되어있고, 또 정율성 생가 히딩크호텔이 있는 곳이라든가, 코스를 잘 짜가지고 투어를 해서 정말 우리 동구가 문화중심도시답게 이 부분의 예산은 위원님들이 크게 건드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왕 하는 거 아무튼 코스를 잘 짜서, 활성화시켜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 입니다.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전부 다 지적을 했고, 시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 관련된 부분만 몇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충장축제 시비 9억 내시됐다고 아까 말씀 하셨죠. 확정됐습니까?

네. 어제 통보 받았습니다.

9억 됐어요?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확정은 아니고, 예결특위에서 심의통과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과가 안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요. 9억 올렸죠?

9억 올렸습니다.

4억 삭감되고, 5억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 해보십시오. 지금 충장축제 때문에 아침에 언론에도 나왔던데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분담금을 내기 때문에 그걸 시정조치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죠? 내년 충장축제 때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충장축제 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아니면 그 관변단체한테 돈 못 걷게 하세요. 동장들 통해 가지고 왜 돈을 걷어가지고 그렇게 말썽 생기게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주민들한테 그냥 충장축제를 넘겨주세요. 알아서 자생적으로 하라고요. 왜 관에서 나타나 가지고 돈을 걷고, 안 걷고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을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잘 좀 하세요. 동구 합창단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대회 나가셨죠?

네.

그러는 바람에 거기에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 가지고, 올해는 좀 삭감이 됐는데요. 그 문제도 좀 운영의 미를 살려서 저번 행감 때도 잠깐 지적을 했었는데, 이 동구 합창단이 우리 동구민에 의한 합창단 아니겠습니까! 지역문화예술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다. 그래서 그런 것의 운영의 미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예산이 집행이 되더라도 이런 말, 저런 말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동구합창단에 대해서도 일부 사람들이 말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죠? 어떤 내용인지는 한 번씩 들어 보셨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하면서... 우리 세금을 내가면서 왜 주민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네.

홍기월 위원 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저도 어제 밤 9시경에 들었거든요. 축제예산이 삭감됐다 그러던데요. 어제 저녁에 들었어요.

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 상임위에서 4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집행부에서 올해하고 동일하게 17년 예산 9억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4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포함해서 전부 다 노력을 해서 어제 다시 9억으로 됐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4억 삭감하면, 5억 받아가지고 하고 나머지 다른 복지부분 더 주라고 하시면 되죠. 어제 저녁에 저도 얘기 들어서 한 얘기인데, 삭감을 하려면 하라하죠. 그리고 우리 이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기획위원이 저 포함해서 9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10만원씩 수당이 되어 있어요. 저는 당연직이라 아직까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셨죠?

네.

이것도 정리를 잘 해 주세요. 저는 아직 까지 당연직으로서 받은 적이 없었어요.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최봉현입니다. 평소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청소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11쪽,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2억 1,511만 5,000원이 감액된 25억 7,08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6,600만원이 감액된 23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00만원이 감액된 2,3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76만원이 증액된 3,8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의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687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7,3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42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1,160만 8,000원이 감액된 100억 2,5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6,175만 8,000원이 증가한 67억 8,57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대행 사업에 50억 3,281만 6,000원을, 124쪽,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관리 사업에 1억 8,673만 2,000원을, 125쪽,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 사업에 1억 4,89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28쪽, 생활쓰레기 처리 반입수수료 사업에 3억 448만 5,000원을, 미화요원 사기진작에 400만원을,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사업체 주민만족도 조사 사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에 1억 1,473만 2,000원을, 130쪽,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사업에 9억 1,931만 3,000원을, 131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6,869만 3,000원을, 그리고 사업장 및 지정 폐기물 관리 사업에 1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친환경 위생매립장 조성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2,581만 7,000원이 감소된 1억 1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침출수 처리 및 악취제거 사업에 1,262만 5,000원을, 방역활동 강화 사업에 32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위생매립장 관리 사업에 8,5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660만원이 감소된 3,13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13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 사업에 1,805만원을, 환경오염 배출 단속 사업에 325만 2,000원을,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자연환경 보호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857만원이 감소된 2,06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보호 행사 지원 사업에 1,844만원을, 136쪽, 지방의제21 운영 사업에 60만원을, 부상 야생조수 및 동물치료 사업에 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맑은 물 보존관리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989만 5,000원이 감소된 2억 8,7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중 화장실 관리 사업에 2억 1,150만 3,000원을, 수질 오염 예방관리 사업에 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8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1,951만 6,000원이 감소된 27억 9,90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가로환경관리원과 공무직 인건비로 27억 2,36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과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7,5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인지 예산안 21쪽입니다. 환경청소과에서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업으로 1억 1,500만원을 올리셨는데, 무엇인가요? 어떤 파트인가요? 아무리 찾아도 저는 못 찾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파악이 되는대로 제가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예산 옆에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 줘야 저희들이 맞는지...

저희 과는 지금 현재까지 양성평등 예산은 없거든요.

아니에요. 성인지 예산안 21쪽, 양성평등추진 사업이 1건,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2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지금 보니까, 재활용품 분리수거, 공중화장실 관리 부분이 거기에 삽입 되가지고...

잠깐만요. 재활용이요?

네. 재활용품 분리수거요.

사업명세서 몇 쪽인가요?

성인지 예산안 39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쪽에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어떻게 성인지 예산이 될 수 있을까요? 성별분리도 아니고, 재활용품 분리인데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제가 조금 파악이 덜 되어서 조금 있다 별도로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아까 기획실 성인지 예산안도 주민참여예산제 1,300만원을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업으로 올렸던데, 거기서 회의비가 1,000만원이고, 예산학교 운영비가 300만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300만원을 성인지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회의비를 성인지 예산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황당한 겁니다. 모든 조례는 여성의 수를, 조례 전부 다 위원회 여성이 일정 수 이상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을 양성평등정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회의비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제 기획실은 지나버렸지만, 여러분이 예산할 때 성인지 예산하고 여기하고 꼭 같이 한번 봐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고, 전에 저희가 공부도 했듯이... 그리고 어떻게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양성평등추진 사업인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이 소위 말해서 노동도 있고,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그런 부분도 아마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분리수거를 위한 비용을 하는데, 이게 양성평등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 노동을 심하게 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근무여건 때문에 포함을 했지 않으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잘 못 적은 거죠.

이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조금 있다가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를 올려도 저희들이 전혀 납득이 안 될 것 같고, 이것 여성성인지 그쪽 공부하시는 분들이 알면 난리날 일 같거든요.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그것까지도 나중에 저한테 자료 다 부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125페이지 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질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에서 인건비 있고, 하단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대형폐기물 처리 및 파쇄지원으로 올해에는 4,1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져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을 보면 1,900만원 정도 예산입니다. 옆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해서 1,900만원 정도 예산이 적어져 있는데, 과장님 한번 봐보세요. 그렇죠? 바로 옆에만 보시면 돼요.

네. 1,900만원.

2,2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공백기 근로자 인건비 4만원에 67일에 15명? 제가 곱하기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4,000만원이 안돼요. 부족해요.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뭔가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5,700여만원 신청을 했는데, 4,100여만원이 지금 2017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승민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것은, 지금 동에서 자활근로자나 공공근로자 공백 기간에 청소공백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고, 또 청소업무가 마비가 안 되고 원활하게 수행이 되냐. 아마 이런데 주안점을 두시고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위원님이 소위 말해서 우리 청소과에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월과 2월, 또 11월, 12월에 약 4개월 동안 경제과, 복지과에서 자활근로자, 공공근로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올려도 추경에 넣으라고 하고, 깎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공백 기간에 예를 들어서 200일이면 200일. 계속 연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구청에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관계부서인 기획실하고도 협의를 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 줘라. 그런 부탁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이것을... 전반적으로 약 1억 5,000만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면밀히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작년도 예산을 보고 재작년도 예산을 봐도, 늘 이 공백기 근로자 인건비가 한 4개월 정도가 비잖아요? 4개월이 비어요. 항상 보면 본예산 때, 1월, 2월, 2개월 것을 올리고, 11월, 12월 그때 또 공백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또 추경 때 올려요. 이게 늘 반복이에요. 예산을 짤 때 늘 반복인데, 어차피 4개월의 공백기는 필요합니다. 어차피 4개월의 공백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을 짤 때부터 알고 있어요. 지금 공백기 근로자가 4개월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추경 때 또 올려야 되고, 추경 때 만약 예산이 없으면 인원은 구하지도 못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본예산 때, 4개월의 공백 기간에 일시사역. 그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올려서... 이게 다시 추경 때도 또 올려야 되고, 이런 반복이 없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 뿐만 아니라 공무원분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처음에 기획홍보실에 예산 올릴 때, 환경청소과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올렸습니까? 4개월로 올렸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안 받아 진거죠?

그렇습니다.

2개월만 하고 또 추경 때 하라고요?

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여하튼 우리 집행부에 보고를 드리고, 또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꼭...

이것은 좀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매년마다 이런 것으로 문제가 돼요. 그리고 지금 공백기 근로자들, 그분들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동구민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자격요건이나 규정들이 있습니까?

동에서 동장이 추천해서 저희들이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아마 동실태도 잘 파악되고, 또 건강하신 분들로 동장이 추천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셨듯이 그런 자격요건이 되신 분으로 해서 동장님이 추천을 하되, 제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이 추천을 하면서 그 동에 살고 있는 동구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우리 동구의 일자리창출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그리고 동구민의 일자리창출. 어떻게 보면 마트에서 원 플러스 원 행사할 때도 보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저는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대행업체 선정 끝났습니까?

지금 1순위들이 선정이 되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선정은 끝났죠? 회사는 결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거기 직원들 승계는 어떻게 합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총 64명의 인원이었습니다. 그래서 60명이 가로미화원, 운전원, 정비원이 60명이고요. 다음으로 네 분이 사무요원으로 있었는데, 총 64명에서 4명을 감원하고 60명으로 인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절약도 물론 됐고, 거기서 총 60명을 1권역, 2권역해서 30명으로 나눠가지고 있고, 거기서 플러스 한명을 현장감독원으로 해서, 1권역, 2권역해서 31명, 31명으로 하고, 구청에서 당초에 과업지시서에 단서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인원은 우리 구에서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거기에 조건을 붙여놨기 때문에 호봉수납 여러 가지 기타사항을 고려해서 인원을 배정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유해야생동물 관리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에 노루가 죽었다던가, 요즘 흔히 멧돼지가 많이 내려옵니다. 멧돼지가 죽었을 때 누가 그걸 처리를 하죠?

지금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과가 우리 환경청소과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몇 명이 현장출동 합니까?

지금 저희 직원들이 한 세 분이 현지에 출동...

출동하는 차량은 따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출장 다니는 가스차량이 있습니다.

제가 직원을 한번 봤으면 하는데요. 그분이 뭘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자연마을 쪽에 사는데요. 너무 고생을 하고 계시기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두 분이 현장을 나오셨던데, 저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다목적체육관 지금 공사하고 있잖습니까? 현장이 바로 그 앞입니다. 녹동마을 앞에요. 근데 거기가 약간 커브길이어서 정말로 아찔할 정도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멧돼지였던 것 같은데요. 아침 새벽에는 차들이 세게 갑니다. 새벽은 아니어도 한 7시, 8시경이었는데요. 한 분은 손을 들어서 차 천천히 오게 만들고, 한분이 들어가지고 하는데, 몸집도 또 꽤 커요. 그래서 저렇게 무모하게 일을 어떻게 하시나. 그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두 분이 일을 하는데 한 분은 수신호 하고 있지, 한 분은 아마 죽은 멧돼지인 것 같아요. 그것을 치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비가 혹시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보니까 장비 같은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지금 직원들도 나가고 야생동물협회하고 합동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체계 구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장에 나오면 연락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현장에도 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표지라는 것이 300원씩, 300장인데 이게 뭡니까?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신고 등등 그런 내용의 홍보물입니다.

변두리 지역에는 표지판을 하나씩 해놓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네. 앞으로...

도로표지판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렇듯이 야생동물이 많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표시를 좀 하시고요. 거기에 출동하는 장비... 아까 누구라고 하셨죠? 다른 야생동물협회?

네.

거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셔서 현장출동을 하셔야지, 괜히 무모하게 출동하셨다가 나중에 큰 사고 납니다. 그래서 장비로 삼각대를 정확히 설치한다던가 해서, 동물들을... 아침 일찍부터 고생하시는데, 저는 홱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우리 미니버스가 출동을 했던데요. 보니까 동구청 미니버스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안전사고 대비 대책을 강구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 문제 꼭 좀 지적을 해서... 혹시, 예산이 필요하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문제는 안전이 중요하니까, 안전사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136쪽입니다. 환경정화활동 민간행사사업보조, 작년에 2,400만원해서 올해 1,500만원입니다. 900만원을 깎은 이유가 뭘까요?

6개 단체 나와서, 1,280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이 작년에 아마 1,800만원인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추경 때 부족한...

제가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아까 조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한 논리인데요. 처음부터 2,400만원으로 안 하고, 1,500만원으로 깎아요. 그러면 왜 깎았을까?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을 수 있고, 아니면 그 정도 일을 하더라. 그 정도의 일이 되더라고 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추경에 다시 올라와요.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봉급도 1월부터 10월까지 잡아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1월부터 10월, 또 다른 예산들은 추경하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좀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도시추진단장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2016년도에도 2,400만원을 이 사업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집행이 5개 단체에 1,280만원만 가다 보니, 잔여를 2,400만원해도 불용처분, 불용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삭감을 하고, 조정을 한 부분 입니다.

결국 올해는 추경 때도 작년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추진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복환 문화도시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순서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