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순옥 의원 발언
순옥
박순옥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첫 순서인 민원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김혜숙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김혜숙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민원정보과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기정액 42억2,027만8,000원에서 집행액이 41억5,899만4,000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6,128만4,000원이 되었다. 그렇죠?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 편성이 적절했고 또 집행액도 적절했다고 봅니다. 특별히 지적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만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201페이지 맨 마지막 하단에 202 여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5,275만원 편성했다가 집행잔액이 1,534만5,000원이 되어 있다.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민원정보과에는 출장이 잦은 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출장이 그렇게 다른 과 사업부서보다는 잦은 편은 아닙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용액이 1,500만원 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부족하게 했는 것 아닙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지금 민원실 특성이 조금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원래 계획은 직원 1인당 출장 갈 수 있는 기본여비가 있거든요. 거기를 잡아놓는데 민원실 특성상 출장 못갔는 우리 직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민원실에 출장 가는 것은 내용이 주로 업무가 어떤 내용입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지금 CCTV나 정보팀에서는 출장이 거의 많습니다. 지금 우리 기본출장 외에도 많은데 등초본 떼고 민원접수하고 하는 그 앞에 민원대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조금 출장이 가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그래서 불용액이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민원실에는 직원은 총 몇 분입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32명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연초에 계상하실 적에는 출장여비가 이 정도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불용액이 1,500만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적을 해봤고 대체적으로 적절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199페이지에 보면 의자를 이번에 구입합니다. 그렇죠? 13만원씩 구입하는데 13만원 같으면 의자 가격 단가가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지금 타부서에 보면 의회도 보니까 17만원에 구입하고 그랬는데 다른 곳은 25만원이 넘는 의자이고 그래요. 그런데 민원 의자인데도 물론 간단한 의자겠지만 메이커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겁니까? 메이커 있는 겁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메이커 있는 것으로 괜찮은 의자로…….
홍대환위원
괜찮은 의자가 13만원입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의자가 어디 의자는 가면 민원대 앞에 놓는 의자거든요. 주민들이 앉기 편리해야 되고 서기에도 편리해야 되고 이런 의자입니다.
홍대환위원
위에 조금 올라가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왜 교체하려고 하는가 하면 의자 밑에 바퀴가 되어 있거든요. 바퀴가 되어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앉으면서…….
홍대환위원
미끄러지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자꾸 앞으로 미끄러지고 해서 다칠 사고의 위험이 많아서…….
홍대환위원
기존 있는 것은 부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용이 가능한데……. 그러면 그것을 다른 곳에다가 사용을 해야지…….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안 그래도 지금 그 의자를 다른 과에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는 곳이 있어서 그 과로 주고 할 예정입니다.
홍대환위원
그건 무슨 과입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복지지원과입니다. 거기는 시설도 많고 하니까 아마 여러 군데 쓸 모양입니다.
홍대환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또 의자 가격이 워낙 낮아서 조금 질이 좋지 않은 것인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나쁜 것은 하면 안 되니까요.
홍대환위원
어차피 하는 것 가격 자체가 너무 낮은 것을 하면 또다시 돈이 투자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한 번에 할 때 조금 괜찮은 것으로 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잘 선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5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400만원 받은 것은 축하드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구입한다고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설치 장소는 어디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민원실 안에 보면 일자리 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보면 기존 지금도 설치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있는 것도 쓰고 이것도 같이 씁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게 충전이 급속충전이 되지 않아서…….
우근
박우근위원
그건 폐기처분하고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폐기는 하지 않고 복지지원과 물건이거든요. 복지지원과에서 그것을 가져가서 급속은 안 되지만 다른 시설이나 다른 곳에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200쪽에 제일 위에 남구알리미 문자발송료가 360만원 증액되었잖아요. 그렇죠?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36만원이요.
우근
박우근위원
36만원 증액되었는데 원래 84만원이 기정액이었는데 전체로 따지면 거의 50% 42.86%가 나오거든요. 프로테이지는 높은데 실질적으로 수요 대상자가 누구에게 보낸 겁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주로 각 조직단체 그다음에 민원처리하고 난 뒤에 주민들한테 우리 민원들……. 아! 죄송합니다. 360만원입니다. 주로 민원처리하고 난 뒤에 아니면 각 조직단체 이런 식으로 다…….
우근
박우근위원
주내용은 무엇을 보냅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내용은 우리 민원정보과에 일반 민원 같으면 민원 언제가 처리되었습니다 접수되었습니다 언제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출생신고 같으면 출생신고가 언제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원접수한 것에 대한 통보가 다 가고 있습니다. 민원알리미로…….
우근
박우근위원
그 외의 것은 단체 회원들한테 한다는 것은 뭡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단체 회원들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쪽에서 행사 있거나 이럴 때 행사 상황을 알려드리고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아! 그런 겁니까? 행사 상황을 여기에서 합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그러니까 문자알리미를 통해서…….
우근
박우근위원
각 부서에서 하는 것도 지출은 여기에서 한다 이 말이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우리가 다 관리를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에 새마을이나 바르게 관련되는 것을 문자를 보냈을 경우에 요금을 여기에서 낸다는 이 말이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김혜숙 민원정보과장님 동료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방금 존경하는 박우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0페이지 남구알리미 문자발송료가 지금 360만원 증액되었어요. 2017년도 예산에 우리가 1,200만원 계상을 하셨거든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조직단체들이 많이 쓰고 해서 2016년도보다 증액을 해서 지금 올려놓았는데 지금 우리가 360만원 얼마 쓰지도 않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키는 것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새해 예산에 증액되어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추경에 360만원 하는 것은 지금 사용료가 현재도 사용료가 얼마인가 하면 1,200만원 정도 됩니다. 11월까지 신청한 게요. 그래서 지금 기정액은 84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을 지금 우리가 기정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청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경을 해서 저희들이 돈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순옥
박순옥위원장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내년에 1,200만원하면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17년도 예산을 1,200만원 지금 잡아놓으셨잖아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제가 말하는 것은 한 달 3차 추경에서 이렇게 갑자기 많은 금액을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금 지적을…….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조금 예측보다는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현재 마이너스가 되어있는 상태라서 지금 이렇게 올리시는 것이죠?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주시고 예산집행할 때도 효율성 있게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윤섭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시장경제과장 서윤섭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서윤섭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페이지에 201-02 공공운영비 영선시장 공동화장실 공공요금 있지요? 이건 360만원 편성해놓으셨다가 100만원 감액되었는데 360만원 정도 넉넉하게 해놨다가 해보니까 100만원 정도는 절약되었다. 그렇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100만원 감액된 260만원 편성했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아주 잘하신 겁니다. 한 해 한 해 봐가면서 내년도를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거든요. 그리고 위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이 있지요? 196만원 전액 감액시켰다. 그렇죠? 이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협의회원들이 몇 분쯤 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부청장하고 저하고 하면 9명인데 아마 의원님도 한 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간인하고 의원님들 포함해서 7명 이분들의 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9명 중에 7명을 수당을 주기 때문에 혹시 우리 남구에 식자재 마트가 들어온다든지 큰 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일종의 권고할 수 있는 회의를 한 번씩 엽니다. 열면 회의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유가 미발생 되어서 감액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공무원 수당이…….
오준
권오준위원
공무원 수당이 지급되는 민간인들 몇 명입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민간인들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7명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 그래요? 이건 예산을 편성해놓고 회의를 열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중요성이 느낄 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다. 그렇죠?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금년에는 그런 중요성이 없었다는 거네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205페이지 대부업에 대해서 신고보상금 아까 32만원 줬다고 하였지요? 그렇죠? 301-11에 대부업을 위반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금액에 따라서 돈을 지급을 보상금을 지급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돈을 줍니다. 먼저 주고 우리가 후에 과태료를 160만원 우리 과태료 수입이 2016년도에 들어왔습니다. 20%만큼은 내놔라 하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줬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건 이해가 되고 그러면 위반했는 내용은 뭡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부업을 광고하는데 필수사항 미기재 상호라든지 이자율 이런 것을 아마 이 사람이 보고해서…….
홍대환위원
이자율이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이자율이라든지 상호 등 필수사항이 있는데 필수사항 미기재로 인해서 위법상 되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32만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먼저 신고한 사람들한테 돈을 줬습니다. 돈을 주는 대신 20% 우리가 1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수입금 중 20만원은 공익 보상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먼저 오셔서 내놔라고 하는 겁니다.
홍대환위원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6페이지에 보면 가축방역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금액을 떠나서 지금 우리 남구에 지금 전국적으로 AI 때문에 확산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우리 남구에 거기에 농장 같은 곳에 출입하는 차량 같은 것을 파악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몇 대정도 됩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22대인데 위에 위원님 아시지요? KT에 가축 위생방역본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8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차량에 방역하면서 지나가게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이 계란 같은 것 계란 장사하는 사람들 계란 농장 출입하는 그런 사람이 등록 다 되어서 GPS 부착해서 출입이 다 됩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계란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곳에 들어가는 것도 전부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계란 도매상 이런 사람들이 차량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등록을 하면 계란 농장 같은 곳에 출입을 하면 전부 추적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AI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에 중지 명령이 일어났습니다. 통신비가 17대인데 22대로 늘어나서 거기에 늘어난 것을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타지방에서도 닭 같은 것 배송하는 냉동차 같은 그런 것 우리 시장…….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냉동닭은 닭 도매에서 처리되어오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고 이건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 농장에 직접 출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시농장 가꾸기 사업에 2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1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그런 이야기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이건 뭐냐 하면 도시지역에 다섯 가구가 참여하고 운영하는 텃밭입니다. 이건 시에…….
홍대환위원
다섯 가구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다섯 가구가 참여해서 이만한 텃밭에 100 이상해서 다섯 가구가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록을 하면…….
홍대환위원
다섯 가구가 한 팀이 되어서…….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한 팀입니다. 참여하면 100만원 지원하는데 홍보를 해도 없어서 이건 시 구비 사업인데 일부 사업인데 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다섯 가구가 텃밭 가꾸기 사업을 뭉쳐서 신청을 하면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우리 남구에는 이게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잘 없어요.
홍대환위원
땅이 없기 때문에…….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시골 같은 곳에 많은데 잘 없습니다.
홍대환위원
예를 들어서 동구 쪽이나 이런 곳에 보면…….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그런 곳에는 많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런 곳에는 도시농장 가꾸기 사업으로 이런 것으로 하는데…….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런 곳에 지원하는 겁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207페이지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사회 일자리창출사업은 사실 이 사업은 전부 국시비 지원 사업인데 연초에 일괄적으로 전부 시전체적으로 사업 수행에 맞춰서 수시로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홍대환위원
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증가에 따라서 사업이 구군별로 교부가 되면 되는데 우리가 올해 해보니까 국시비 비율이 3만원, 1만원 줄어서 국시비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아니, 이 사업내용 자체를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이건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우리 남구에 20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 20개 업체가 있는데……. 아니, 10개 업체가 있는데…….
홍대환위원
10개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보면 이 사람들 보험료라든지 전문 인력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종류가 많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홍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7쪽에 307-02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험료하고 위에 307-02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원래 당초 예산이 1억 84만원이었는데 감액을 1,723만원 했잖아요. 그렇죠? 밑에 것과 같이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다 연관된다고 봐야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연관되는 것인데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사회적기업은 우리 기초수급대상자를 위한 사회적기업이 맞지요?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 기업을 우리가 남구가 특별히 기초수급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시비를 받아서 물론 예상된 기정액대로 다 쓰지는 못하지만 특히 우리 남구 예산도 아닌데 조금 더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1,7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다시 반납할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일자리창출 이 사업은 시에서 구군별로 일괄적으로 배분을 합니다. 나중에는 국시비를 반납시키고 하는 데 지금 공공근로 이런 곳은 매년 보면 조금씩 줄어듭니다. 내년에는 사실 공공근로사업도 시에서 15% 정도 줄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래도 경제상황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우리가 올해 수준대로 편성해놨는데 내년에는 단가가 6,470원으로 오릅니다. 300원 정도 오릅니다. 인력이 이렇게 보면 점점 줄기 때문에 모집을 하면 모집 비율이 조금씩 신청하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개발비 이런 사업은 아까 예비 사회적기업에 보험료라든지 지원하기 때문에 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개발 이런 것을 예산편성 해놔도 사회적기업에서 업무개발이 우리한테 안 들어오면 시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시에서 인정이 되지 않으면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남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앞으로 시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주셔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서윤섭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윤섭 시장경제과장님 동료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을 예산편성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중식시간을 가지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창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순옥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아울러 세정업무에 적극 지원 협조해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김창조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 세무과는 우리 과장님이 너무 잘하셔서 질의할 것도 크게 없습니다만 인사차 내가 마이크 한번 잡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 감액이 6,615만원이다. 그렇죠?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중에 상사업비 400만원 절감했는 것 외에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과태료고지서 비용이 내년도에 예산에 보면 금년보다 50% 절감해서 편성했지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고지서를 종류별로 끊거나 따로 이렇게 하다가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반 정도 50% 줄어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 외에는 특별한 것 없잖아요. 그렇죠?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아까 이자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이자에 대해서 그게 몇 페이지죠?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149쪽입니다.
홍대환위원
1년에 우리가 예탁금이 얼마인데 이만큼 이자가 발생합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연초에는 예탁하는 금액이 최고 많을 때는 1,1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12월 9일 현재는 784억 정도 됩니다.
홍대환위원
1년 이자가 이만큼 나오는 겁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이자가…….
홍대환위원
그런데 이자가 1.43% 같으면 굉장히 센 이자입니다. 그렇죠?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요새 저금리 시대인데…….
홍대환위원
중간에 빼쓰는 것도 있지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정기예금하고 그다음에 급히 써야 될 부분 보통예금으로…….
홍대환위원
대구은행에 예탁하지요?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대구은행하고 매년 새로 계약하고 그런 것은 합니까? 매년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이건 저희들이 자금운용에 있어서 현금 자금이 여유가 많을 때는 정기예금 예탁을 하고 예치를 하고 또 항시 구청에서는 지불 준비금 돈 지출할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 지출해야 될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일부 예치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은행 담당자하고 매년 연초에 미팅을 한번 가져서 이율 같은 것도 조율하고 예탁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서로 의논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합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저희 자금 담당하는 계장님이나 직원하고 은행하고 상품을 어떤 상품이 이자 높은 상품이 있는지 그런 것을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보통 보면 구청에서도 보면 분기별로 돈 지출할 것을 계산해서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연 1년 연중으로 달마다 계산을 하는 겁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저희들 현금 자금 보유하고 있는 금액에 따라서 구에서는 매일 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하 앞으로 일주일 내에 한 달 내에 집행해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판단해서 보통예금으로 확보를 해두고 나머지 여유자금은 1년짜리 정기예금 이자로 예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8개월, 10개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렇죠. 담당 계장님하고 은행 담당자하고 자주 미팅을 가져서 한 푼이라도 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보통 보면 분기별로 금융에도 변화가 많거든요. 그렇죠? 이율 같은 것도…….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한 상품들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잘 이용해서 좋은 수익을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안 그래도 성공적 자금 운용으로 4억원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211쪽에 아까 상사업비 400만원 이것을 민원정보과에 이관을 했는데 원래는 여행을 미국으로 가려고 하다가 스페인으로 옮기는 바람에 이게 남았는 금액이다. 그렇죠?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것도 대구시에서 주최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정보과에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일 하셨습니다. 밑에도 조금 전에 우편 발송도 체납자에 대한 건별로 우편 발송하던 것을 통합해서 발송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50% 됐다 그것도 참 좋은 효과를…….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칭찬 드립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꼼꼼하게 세정업무를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더욱 신중히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우리 공공요금 절감을 많이 하셨다고 6,215만원을 감액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감안해서 내년 2017년도 예산에 조금 적게 잡았습니까?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네, 적게 잡았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과장님 오셔서 이렇게 우편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절감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운영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세무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귀희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권오준부위원장님, 홍대환위원님, 박우근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덕문화전당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관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16페이지에 201-02 도시가스 사용료 있지요? 난방비가 1,291만5,000원에서 291만5,000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을 감액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셨는데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냉난방기 교체 관계로 절감되었다고 하였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 우리가 난방 교체했는 것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지금 냉난방기는 교체공사 때문에 냉난방기는 도시가스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공조기라고 하여서…….
오준
권오준위원
현재 사용하는 겁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현재는 임시로 공사 때문에 냉난방기 못쓰잖아요. 그래서 공연장에서는 더울 때는 에어컨 가동해야 되고 지금은 난방기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로 되었는 것 임시로 4대 가져다 놨습니다. 공연장 앞에 2대, 중간에 2대하여서 그것은 전기로 하는 냉난방기 우선 임시로 임차해서 가져다 놨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 우리가 교체하는 것 있지요? 5억인가 들여서 교체하고 있잖아요. 공사가 아직 마무리 다 안 되었다고 하였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었다고 안 그랬습니까? 앞에서 되었다고 하였는데 지금 교체했는 것은 도시가스로 사용합니까? 전기로 합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임시로 임차했는…….
오준
권오준위원
아니, 교체하는 것이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교체하는 것은 도시가스로 하지요.
오준
권오준위원
도시가스로 들어갑니까? 그런데 교체하는 것 이전에 기존 쓰던 것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그건 도시가스 이용했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옛날에 교체하기 전에도 도시가스로 이용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교체 가스로 했는데 그 비용이 1,200만원이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다시 임시로 쓰는 것은 뭐라고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전기로 된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 그러면 그게 맞네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그러니까 돈이 안 들지요.
오준
권오준위원
네, 도시가스로 쓰던 것인데 지금 도시가스 된 것을 새로 교체하는데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임시로 전기로 쓰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절약되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140페이지 한번 넘어갑시다. 140페이지 명시이월에 보면 공연장 401-01입니다. 2차 추경에 되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공사가 마무리 다 안 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어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밑에 냉난방기 있지 않습니까? 대덕전당 청사관리에 보면 2억9,333만6,000원 명시이월이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공사가…….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이건 설계용역이라든지 공사 입찰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사실은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되었는데 이게 문제는 물품구입하고 이런 것은 있는데 배관을 드러내고 이 자체가 공연장 지하에 보면 집채만 한 게 들어있습니다. 진짜 큰 게 들어있거든요. 지하를 완전히 꽉 메울 정도로 공연장 지하를 다 꽉 메울 정도로 그렇게 집채만 한 게 있어서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배관을 깔고 하는데 작업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고요. 지금 공사는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 문제는 그러면 시운전도 해야 되고 제대로 설치가 되었는지 우리가 완성검사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은 연도 내 집행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처음에 공사업체하고 계약 체결하기 전에 공기를 언제까지 마무리한다고 이야기되었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원래는 한 11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죠? 이런 등등 문제점을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사전에 점검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고 보면 된다. 그렇죠? 조금 미흡했네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그건 빨리하면 좋은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오준
권오준위원
아니죠. 처음부터 빨리하는 그런 식으로 급하게 하는 것으로 공기를 잡는 것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부실이 나온다 말이에요. 부실 없이 충분하게 잡았는 공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11월 중이라고 하였는데 금년도 마무리가 어렵다고 하면 처음에 공사기간 잡고 예측하는 것이 미흡했지 않나 이 말이지요. 그렇죠?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제가 착각했네요. 원래도 11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오준
권오준위원
처음에 계획이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계획대로 했고 단지 집행이 연도 내에서 하기가 조금 날짜상으로 촉박한 기일이 있어서 날짜상으로 조금 촉박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명시이월했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사가 마무리 100% 되고 난 다음에 그때 하긴 하고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집행이 조금 늦어진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렇죠?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2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215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360만원 편성했다가 290만원 집행하고 70만원 남았잖아요. 신용카드 수수료 이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어디에 필요한 신용카드 수수료입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이게 전당에 문화강좌를 접수받을 때 거의 대부분 이 신용카드를 쓰거든요.
오준
권오준위원
아! 고객들이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그러면 카드회사별로 몇 %씩 수수료를 줘야 하거든요. 신용카드 후치수수료라고 하여서 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상해서 예산에 편성해놨는 것보다 조금 덜 소요가 되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집행잔액 삭감하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고객들이 오셔서 접수를 하면서 카드로 비용을 결제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 비용을 우리가 누구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고객한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아니요. 우리가 카드회사에 줘야지요.
오준
권오준위원
카드회사에요? 아! 그 부분이네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아! 그렇구나. 218페이지에 보면 보수 인건비 부분이 있지요. 여기에는 2,500만원인데 절감이 되어 있는데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7급이 하던 자리에 9급 신규로 교체되어서 9급 신규하고 7급하고 연봉이 다르겠죠. 그 차이가 2,500만원이다. 그렇죠?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그런데 꼭 이건 대표적인 것 하나를 내서 그렇지 전체 목에 돈이 한 2,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면 7급 26호봉이 있던 자리에 지금 9급 신규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업무 보는데는 신규하고 7급하고 교체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아무래도 업무 경력이 많으면 우리가 직원으로써 활용하는 활용도는 더 높죠. 그 직원은 다른 업무까지 같이 다 봤거든요. 시설물 대관 업무도 보고 이랬는데 그래도 신규라도 잘합니다. 업무는 잘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동료직원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217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101-04네요. 그렇죠? 거기에 음악창작소에 대한 아까 추가 근무하고 수당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주십시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한번 말씀 다시 드릴게요. 우리 일반직 직원들은 초과근무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토요일에 아침에 9시부터 나와서 6시, 10시까지 해도 보통 우리 같은 직원들은 4시간밖에 초과근무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4시간밖에 안 되는데 여기 대구음악창작소의 인력들은 전부다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공연장에 있는 인력들이 기간제근로자거든요. 4명이 있는데 음향, 조명, 녹음 그다음에 기획하는 기획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간제근로자라서 임금이 낮은 대신에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자기가 근무했는 만큼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9시에 나와서 밤 10시까지 했다고 하면 그 근무했는 시간 그대로 돈으로 주든지 아니면 그 시간만큼 쳐서 하루를 놀게 해주든지 하루나 이틀을 놀게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인력이 4명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공연은 많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놀게 해주면 좋은데 못 놀게 해주는 거예요. 조금 쉬게 해주면 돈이 이만큼 안 나가는데 쉬게 해줄 여력이 되지 않고 특히 조명감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소년창작센터 그러니까 대구음악창작소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당에도 하나 있어야 하는데 조명이 전당에 있는 조명 인력이 나가고 채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명하는 직원이 전당 업무도 보고 창공홀 업무도 보고하니까 거의 못 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쉬게 해줘서 보상금이 안 나가면 좋은데 쉴 수 있는 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 돈으로 보상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원래 올려놓은 돈보다 훨씬 더 보상금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증액 요구했는 것이 인건비 부분입니다.
홍대환위원
4명이 조명감독하고 또 뭐 있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음향감독 그리고 녹음하는 직원도 거의 혼자서…….
홍대환위원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기획자가 있습니다. 기획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요.
홍대환위원
이 4명은 무슨 행사 있으면 전부다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그렇죠.
홍대환위원
빠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네요. 보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홍대환위원
대덕문화전당에서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 같이 이용합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음향감독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하고…….
홍대환위원
조명도 그렇고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조명은 지금 두 군데 일을 본인이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녹음은 대구음악창작소에서만 하는데도 녹음이 요새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내내 야근하는 거예요. 혼자서 지금 조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명 더 채용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래도 한 명을 더 추가로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일하는 일이 다 틀리잖아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그렇죠.
홍대환위원
틀리는데 한 명 이 사람이 무엇을…….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녹음 쪽에 1명 더하고…….
홍대환위원
아! 녹음일이 너무 많으니까 녹음에 한 사람을 더 하겠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그리고 조명도……. 그래서 시간선택제 직원으로 거의…….
홍대환위원
그러면 이 돈은 무조건 다 지급해야 될 돈이네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그렇죠. 이번에 지급을 해야지요. 여기는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여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일을 시켰으면 돈을 주기는 줘야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안 주면 안 되지요.
홍대환위원
보통 보면 음악창작소에 일이 많으니까 그렇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음악창작소도 많고…….
홍대환위원
대덕보다 문화전당보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전당도 많고 창작소도 많고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창작소가 더 많아졌는 것 아닙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당도 일은 많습니다.
홍대환위원
전당도 많아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대관 같은 것을 할 때는 투입이 되어야 하거든요.
홍대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8쪽에 보면 201-02에 차량선박비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유류비 단가가 인하가 되었더라도 절반이 이렇게 절감이 됩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유류비가 올릴 때 그때 계상할 때만 해도 어느 정도 올랐는데 올해 유독 상반기하고 기름값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또 원래 킬로수보다 조금 운행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덜 되었거나 그렇겠죠.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홍대환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맨 처음에 기름값 내려서 이만큼 200만원이 절감되었다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행을 덜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설명이 되어야지 기름값 인하로써는 이만큼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돈 내려가봐야 그만큼 안 내려가기 때문에 다음부터 설명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잘 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홍대환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홍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40쪽에 아까 존경하는 권오준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만 저도 보충질문을 하고 싶어서 합니다. 제일 밑에 대덕문화전당 공연장 냉난방설치 교체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교체사업을 12월 말에 준공을 계획했다고 하였는데 그때까지 못했기 때문에 임금을 여기에 공사비를 명시이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금체불하고 관계되는 것 없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아니, 임금체불은 아니고요. 공사가 끝나야 우리가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죠. 체불은 아니고요.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공사를 원래 계획대로 하면 이중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투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아까 전기난방기기를 쓰잖아요. 전기난방기기를 4대를 임시로 임차하고 있지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임차하고 쓰고 있는데 전기냉난방기를 쓰고는 있는데…….
우근
박우근위원
4대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제 질문 끝나고 대답하세요. 쓰고 있는 비용을 이것을 빨리 공사하고 나면 그 비용을 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것도 공사비가 공사를 계약을 했는 것이 없습니까?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원래 공기는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12월 30일인데 계약기간은 1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1월 15일이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공기 안에 완료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기 자체가 길어서 그런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1월 15일까지는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그때는 하지요. 지금 아마 연내 공사는 완료될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연말에 완료되는 것 같으면 연말에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시운전이라든지 제대로 작동되는지 그다음에 제대로 설치했는지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우근
박우근위원
하자 점검해보고?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그렇죠.
우근
박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빨리 적정기간 내에 해서 이중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215쪽에 중간에 201-01에 문화예술강좌 강사수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강사수당이 57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이게 금액이 570만원이라서 조금 많은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01 사무관리비거든요. 사무관리비가 원래 배정유보가 예산계에서 이것을 절감하라고 배정유보를 6% 정도 해놓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전체 이 목에 배정유보되는 돈이 1,100만원 정도 됩니다. 돈이 묶여있다 보니까 예산은 편성되어 있어도 우리가 전당에서 이 돈을 사용할 수가 없도록 묶어놔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차 추경할 때 묶여있고 사실은 다 해지하더라도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176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하고 할 때 우리가 배정유보 될 것을 조금 감안해서 약간 여유 있게 증액을 했는데 집행하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2차 추경에 증액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산계에서 다 풀어줬어요. 묶어놔야 되는 돈을 우리한테 풀어주니까요. 그러니까 570만원이 남아서 그렇게 삭감하는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당초 예산 계획할 때 조금 철저하게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218쪽에 101-01 보수에 보면 봉급이 7급 26호봉이 연봉이 9,196만8,000원이라는 말입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이건 제가 아까도 했지만 설명 이 목에서 남는 금액이 대표적인 사례 하나로 그것을 들어서 여기에 관련되는 다른 직원들 봉급하고 합해서 그런 겁니다. 7급 26호봉이 연봉이 9,100만원까지는 되지 않지요.
우근
박우근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남이 볼 때는 9,100만원으로 보이잖아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그렇죠.
우근
박우근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8급 연봉이 6,017만6,000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8급 연봉이 아니잖아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그렇죠. 8급 연봉은 안 그렇죠.
우근
박우근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적을 때 8급이라고 하지 말고 8급 등이라고 하든지…….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맞아요.
우근
박우근위원
예를 들어서 등 몇 명이라고 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착각을 해서 질문해봅니다.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맞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아까 앞장에 217쪽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대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대체휴무 미사용 보상금 경정이라고 하여서 870만원 증액했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여기에 우리가 4명이 한다고 했는데 한정된 인력인데 4명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 전체 문화전당 직원은 몇 명입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우리가 23명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공무원이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공무원은 13명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13명이고 10명은?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도 아직까지는 5명입니다. 시설 관리하는 직원 하나 더 있거든요. 5명에다가 시간선택제 직원도 있고 일반 임기제 직원도 있고 여러 종류가 섞여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물론 한정된 인력으로 4명이 근무해서 힘들다 했는데 이분들이 단순 업무하는 것도 있네요. 예를 들어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업무 말고도 있지요? 이 사람들 하는 일이…….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아닙니다. 여기 담당하는 직원들은 공연 분야의 전문 인력이지요. 여기는 단순 그냥 보조하는 인력이 아니고 공연에…….
우근
박우근위원
녹음 같은 것은 아무나 하면 되잖아요. 조금 배우면…….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아닙니다. 녹음이 일반 음향보다도 더 고도의 기술을 원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녹음하는 것이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녹음기기 갖다 놓고 그대로 지키고 있다가 하면 되잖아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안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다 녹음하고 다하지요.
우근
박우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잘 살다 보니까 그랬는데 저도 옛날에 공무원 하면서 녹음도 해보고 다니면서 행사장 가서 다 해봤거든요. 녹음기 가져가서 녹음도 하고 안내도 하고 1인 3역 이런 것도 많이 해봤는데 사진도 찍고 다해봤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들이 조금 도와주면 안 됩니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우리 직원들이 사실 전당 직원들…….
우근
박우근위원
어차피 시간외수당 받고 하면 되니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우리 전당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실 전당이 업무량이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서보다 많은 편이에요. 일반직 13명에 속해있는 직원들이 사실 자기 일하기도 바쁠 뿐만 아니라 이게 전문분야여서 남의 업무를 도와주지는……. 혹시 이 공연장 전문 인력들이 시간이 남으면 13명의 업무를 도와줄 수는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 업무를 도와줄 수는 있는데 우리가 공연전문 인력 이 사람들 업무를 도와주지는 못합니다. 업무 성격이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13명이 하는 일이 우리가 볼 때는 대덕문화전당 행사할 때만 바쁘지 그 외에는 별로 바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13명이 필요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해봅니다. 13명이 사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씩 가보면…….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그러면 내일 한번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앉아서…….
우근
박우근위원
다음에 기회 되면 그쪽 갈 일 있으면 가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 인력이 거기에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하는데 행사 있고 그럴 때는 바쁘지만 그 외에는 또 그대로 시스템이 잘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강생 받는 팀 하나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팀 하나 이렇게 하고 나면 13명 관장님 빼고 12명인데 12명이 과연 거기에 있을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인원이 많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과거에 위탁 줬잖아요. 그렇죠? 위탁 줬을 때는 그만큼 없었어요. 그만큼 안 된다니까요.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위탁 줬을 때는 대구음악창작소도 없었고 청소년창작센터도 없었고 사업도 이만큼 하지 않았고 단순하게 위탁받은 업무 몇 가지 사업만 했기 때문에 인원이 적어도 충분히 할 수는 있었죠. 지금하고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백귀희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시이월이 몇 건 있는데 어쨌든 2차 추경에 편성한 것이 이렇게 기간이 얼마 안 되고 해서 명시이월되는 것 같은데 우리 대덕전당은 공연 관계도 있고 하니까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을 잘하셔서 그래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희
백귀희대덕문화전당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백귀희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8개 부서의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수정할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심의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권오준 부위원장님께서 일괄설명하면서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준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정회 시 논의 된 계수조정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권오준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행정지원과 405-01 주차부스 컴퓨터 구입 외 1건에 대하여 477만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전체위원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권오준 부위원장님께서 정회시간의 계수조정한 내용설명과 같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삭감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은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