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오입니다. 청송군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이 기금의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청송군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조례에 미 반영된 상위법의 조문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2015년 7월 24일 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개정에 따라 기금 존속 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기한을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관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관계법이 개정되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존속 기한을 신설했습니다. 존속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 5년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미 반영된 상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에 조문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라든가 용어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이 6억4,500만원입니다. 통장에 6억4,589만5,090원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혀 안 쓰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기금을 한번 정비를 해서 불필요한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지하던지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장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 법령을 개정하면서 꼭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다는 걸 때문에 내년도에 의회에 한번 보고 드리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을 없애는 방법으로 그래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청송군 청소년육성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활동 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육성 및 활동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증진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청송군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4조에서 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지도를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 지도위원의 구성과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15조입니다. 청소년활동의 지원대상과 범위, 사업의 위탁 규정 안 제16조에서 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청소년육성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인 입니다. 청송군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상위 법령에 맞게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청송군 노인복지 기금은 2005년도에 적립기금 5억원을 목표로 설치하여 2015년 12월말 현재 기금 조성 액이 적립기금은 5억원 운영기금 1억5,809만7,000원 총 6억5,809만7,000원으로 현재 기금 조성의 재원은 저 금리 이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기금운용 사업이 전무하여 기금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기금 존속기한 규정 신설에 따른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저금리로 기금 운용에 대한 실효성이 낮으므로 추후 기금 용도의 적합성 및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신중히 판단하여 본 조례 존치에 따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청송군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청소년육성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활동지원과 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육성위원회와 청소년 지도위원 설치에 관한 사항은 위임된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적합하게 규정하였고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청소년활동의 지원 대상,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에 관한사항, 청소년 관련 사업의 위탁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 문화, 교육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 여건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권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청소년육성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