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소헌 의원 발언

제212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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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정례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공단 이사장 변천수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세출예산을 보면서 어차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니까 다른 부서들은 다 필요한 질문을 해서 다 검토가 된 상황이고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안 25페이지 보시면 경영평가 고객만족조사가 있는데 찾아보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정욱

장정욱위원

연 1회 계속 만족도조사를 진행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1회 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것도 조사를 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라는 게 없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이것은 경영평가를 연간 한 번씩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경영평가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를 대리해서 거기서 하고 있으면서 고객만족평가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것을 법에 위임받아서 연 1회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공기업법에 나와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저희 평가를 꼭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공기업 평가는 전국 단위로 전 공기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행정자치부 지침사항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관계조문을 본 위원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33페이지 보시면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는데 1200만원이요. 그것도 워크숍은 1박 2일로 가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노사발전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총 2100만원으로 1박 2일을 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지원을 금년에 받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어서 자체적으로 1박을 하지 않고 하루 일정으로 합니다. 주간 일정으로.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1200만원이면 1박 2일로 갔다 올 수 있는 정도 되지 않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여건이 맞으면 하겠지만 투숙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집행부에 다른 부서들 무박으로 워크숍 가는 예산 같은 경우는 500만원이 넘지 않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저희는 200명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집행부 주관이 아니고 노사가 화합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35페이지 보시면 자산감가상각비라고 해서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자산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저희들이 쉽게 설명드리면 차량이나 유용자산을 취득하면 매년 단위로 노화가 되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각 사업마다 민간피해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는 200만원이고 어디는 500만원이고 그러는데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비비 성격으로 피해가 생겼을 때 세워놨다가 나중에 빠지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이것은 불특정다수인에게 지급이 가능한 거고요. 특별히 저희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고객들에게 본의 아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예비적으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기획경영팀에서 민간인이 피해보상이 일어나는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없었는데 200만원이나 미리 세워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매년 이것을 계상해서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세우는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51페이지에 있는 피해보상 500만원은 어떤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51페이지면 주차사업팀에 차량을 견인하다가 차량에 혹시 손상을 가했을 때 이런 것을 보상할 수 있도록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올해는 몇 건 있었습니까? 이런 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정욱

장정욱위원

구청에 견인차량 2대밖에 없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저희는 견인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주차지도과에 2개랑 여기 해서 총 6대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구청에 있는 것은 별도 운영하고요 저희는 4대를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금년에는 없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없는데 500만원, 그러니까 이것도 200만원하고 500만원하고 이미 없어서 세워놓는 거면 500만원은 너무 과하게 세운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이것은 대물적 차량의 손괴가 혹시라도 차량이 고가차량일 경우는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 민간인들에게 혹시라도 저희가 부주의해서 상해를 입힐 경우에 이런 것에 대비하는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잠시만요. 그럼 주차지도과장님,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이성국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공단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민간인 피해보상 같은 경우는 그것도 예산이 다 세워져 있습니까?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공단 자체내에 보상기준에 의한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주차장을 운영함에 따른 견인보관소는 별개로 하고 주차장을 운영함에 따른 공제보험조합에 저희는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조합에다 피해보상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공단 이사장님, 그러면 98페이지에 보시면 체육관 운영하는 민간위탁비가 있어요. 3억 6000 나왔는데 올해 3억 6000 집행내역 가져다 주시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금년에요?

정욱

장정욱위원

금년 2016년도,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가 집행이 됐던 거지요? 작년에도 3억 6000이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다목적실내체육관은 금년에 준공돼서 금년부터 운영했던 거고 작년에는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3억 6000 세웠을 때 금년에 운영했던 것은 운영자금을 얼마를 세워놨던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금년 4월부터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추계에 따라서 3억 6000을 세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쪽에 보시면 99페이지에 체중계 구입 이라고 해서 30만원 1개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세설명서 보면 남녀탈의실 각 구입 비치라고 하면 그 얘기 자체가 2개를 산다는 얘기잖아요. 30만원을 1개를 산 건지 남녀탈의실 해서 30만원 짜리 2개를 산 건지, 아니면 15만원 짜리를 2개를 산 건지, 아니면 30만원 짜리 산 건지, 아니면 기입이 잘못된 건지 그 중 하나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얼른 생각할 때는 제가 잘 판단을 못 하고 기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위원님들을 상대로 내년 예산을 요청주시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기입 측면에서도 위원님들이 보시기 알아보기 편하게 기입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죄송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줘 보시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저희 체중계 구입은 남녀탈의실 설명서대로 2개를 구입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15만원, 어차피 세워지는 금액이 그거니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15페이지 화장실 청소용역이지요. 530만원씩 2회 해서 1060만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 화장실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저희가 39개소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39개소인데 청소를 2회를 한다는 얘기면 전반기 때 한 번, 후반기 때 한 번 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청소를 왜 하냐면 지난 해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현지 시찰하시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화장실이 노후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예 찌든 냄새라든가 저희들이 청소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청소를 1년에 두 번 정도 하면 관리하기가, 또 시민들이 화장실 이용하기가 편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그래서 아예 묵은 때를 하는 전문청소용역을 해서 화장실 근본적으로 청소한 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체계를 잡아주셔서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조금 더 세워서라도 4번, 분기마다 한 번씩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저희들이 작년에 하고 금년에 실시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저희 직원들이 상주 배치하고 있어서 1년에 두 번 정도만 해도 깨끗이 관리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세 번, 네 번 하면 저희들은 더 좋겠지만 예산 관련하고 저희들이 일하는 모습 보이기 위해서는 두 번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화장지 채워놓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저희가 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공원 화장실에 항상 보게 되면 화장지가 많이 부족해요.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그리고 쓰레기는 어디서 비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저희가 다 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다 하지요. 그런데 항상 위생상태가 제가 유독 공교롭게도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곳만 찾아다니는 건지 제가 보면 깨끗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소공원들 있잖아요. 공원도서관이라고 해서 전화박스라든지 그런 것들 갖다놔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힐링문고.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예산은 세출예산에 찾아봐도 없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헌책도 기증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기증해서 쓴다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정욱

장정욱위원

도서구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도서구입은 안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 부평도서관에서 기증을 받고 저희들이 시민들이 기증해주는 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새벽이라든지 밤 사이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항상 보면 쓰레기 집어넣고, 책 넣는 데다 쓰레기를 집어넣거나 그래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하면 퇴근할 때는 시건장치하고 가는데도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아무튼 책까지 예산을 세워서 사기는 무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저는 평생학습과장님이 책을 거기서 구입을 한다고 들은 것 같아서,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기증을 받아서 책을 서가 같은 데 거기다 공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로 구입하거나 그런 얘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정욱

장정욱위원

모든 게 다 100% 기증이라고 하셨었어요? 그때.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네.

정욱

장정욱위원

속기록을 찾아봐야겠습니다.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단 이사장님, 수입예산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공영주차장 수입예산이 지금 22억 5420만원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수입내역이 굉장히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수입이 가장 크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연말 되면 다시 갱신을 하잖아요. 정기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왜 카드로만 사용하게 하는데 현금납부는 할 수 없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저희가 주차장이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현금만 사용할 수 있는 데 있고 현금, 카드 공용사용하고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것을 카드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카드 사용으로 확대는 해 나갈 것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권장은 할 수 있지요. 권장은 할 수 있는데 카드가 아니면 받지 않겠다라는 뉘앙스가 풍겨져 있는 안내문을 본 것 같아가지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그 주차장은 카드 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공지를 하고 알려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카드 아니면 안 된다라는 관련 법령이 따로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주차장에서는 현금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현금으로 한다고 하시면 현장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전화가 있어서 저희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관제센터에서 현금처리를 가상계좌로 현금 처리할 수 있도록 해드려서 입출차가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장 위원님 보신 데는 붙인 내용을 누가 헷갈려서 잘못 붙인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주차장은 카드전용이 아닌데 아마 카드 전용에 붙일 것을 잘못 붙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수정을 빨리 해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수정했습니다. 그날 말씀하셨을 때 수정을 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지금 구청장님실에서 긴급회의가 있나본데 국장님은 잠깐 다녀오시도록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위원으로 예산특위에 함께 하게 됐는데요. 먼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할 때 삭감된 내역을 봤는데요 삭감된 내역 중심으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왜 삭감됐는지, 다시 부활해야 되는지 잘 설명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축제예산이 원래 집행부에서 작년에 비해서 감소해서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도 8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이게 왜 삭감된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절감해서 하라는 뜻으로 삭감하신 것 같은데요.

흥수

오흥수위원

통에서 삭감한 거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8000만원 없어도 할 수 있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8000만원을 삭감하면 저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을 하는데 국비 공모사업에서 국비를 결정할 때 우리 구비부담이 얼마인지를 감안해서 국비를 지원해줍니다. 구비에 44%, 지금까지 예로 보면 44% 정도 국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삭감하면 그만큼 국비 지원도 줄어들 것 같고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또 국비 지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국비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금년보다 8000만원이 더 삭감이 되면 저희가 조정할 때 2840만원을 삭감해서 예산 요청을 했었는데 그러면 저희가 한 것까지 해서 1억원 정도를 삭감하는 것이 되는데 1억원 정도 삭감하면 저희가 행사하는데 굉장한 차질이 올 것으로 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굉장한 차질이 어떤 차질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차질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부분에서 차질이 올 것 같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행사 공연팀을 섭외하는데 있어서 공연팀 섭외하고 버스킹이나 난장이나 전통연희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모할 때 사업비가 없으면 많이 행사규모가 축소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행사가 많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주민들한테 볼거리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축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많이 퇴보할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퇴보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산 위원님들이 심사한 것은 저도 거의 동감하는 부분인데요. 우리들이 느끼는 축제는 예산이 많았을 때나 적었을 때나 거의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연 섭외, 버스킹, 난장 공연팀 출연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출연료는 저도 축제위원으로 들어가 보지만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있어요. 관에서 집행하는 거니까 공연비 과다하게 주는 것도 있고 다른 것은 없고 공연 섭외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금년부터는 저희가 공모팀을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연을 더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축소되다 보면 그런 부분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시민들이 참여하면 이 예산에서 시민들을 더 많이 참여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보다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면 공연보상비가 그만큼 덜 들어가잖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현 수준으로 하고 공모팀은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고 공연팀 출연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공연팀의 출연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임차비라든가 행사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도 1억원 정도가 삭감되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운영하는 데는 애로가 있겠지요. 말씀 잘 하셔야 해요. 공연팀에 대한 출연료를 주안점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은 줄여서 할 수 있다는 것도 본 위원 생각이에요. 다른 이유를 대보세요, 공연팀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현재 행사를 하고 있는 수준에서 1억원을 삭감하면 현재 수준의 공연조차도 운영이 어렵다는 거지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나서 운영했었는데 볼 게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흥수

오흥수위원

볼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큰 차이점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제가 금년에 어떤 부분에 예산이 투입돼서 그 차이점을 못 느끼셨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창작공연이 있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2회 공연으로 하면서 수준을 높이면서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 정도 더 투입했고요. 풍물명인전에서 전국에 명인들을 모시는데 1500만원 정도 더 들였는데 비가 와서 그 부분을 잘 보여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축제 20주년 백서 발간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백서 발간에 2000만원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보여지는 공연이 아니라서 피부로 못 느끼셨을 것 같고요. 풍물 20주년 해서 포스터 사진전시회 400만원 정도 투입됐고 금년에는 작년과 달리 후원금을 작년보다는 4000만원 정도 덜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하고 늘어난 예산액은 5700만원이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투입되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덜 했던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후원금이 작년보다 4000만원 말씀하셨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9380만원 후원금을 받았고요 금년에는 5855만원을 받아가지고.

흥수

오흥수위원

금년에는 왜 후원금이 부족하게 들어왔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대우에서 후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후원금 받으려고 축제에서 많이 노력을 했겠지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 풍족하니까 후원금을 열심히 모금을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으로 4000만원이 덜 거친 것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돼서 올라가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열심히 후원금 모금하러 다니고 그렇지 않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대우에서도 받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사정상 받지 못해서 작년하고 비교해서 우리 예산은 1억 정도 많아졌지만 실질적으로는 5700 정도 많아져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렇게 예산을 더 투입했는데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덜 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겠고요. 많이 생각해 보고 이것에 대해서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이것을 삭감하지 마시고 전액 부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의논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나중에 다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기후변화과장님,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신현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기후변화대응과도 삭감된 부분만 여쭤볼게요.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가 삭감됐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버스승강장 온열의자는 여성친화도시정책의 일환으로 부평역하고 부평구청역 주변에 쉘터가 있는 버스승강장에 온열의자를 설치해서 겨울철 한파대응용으로 설치하면 어린이나 여성들, 노인들한테 겨울철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부평역에서 구청역까지 버스대기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지요.

흥수

오흥수위원

거기다 전체 다 온열의자를 설치한다.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7대 분량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7대, 정거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한 정거장에 의자가 하나 있는 데도 있고 2개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7대 분량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시범사업으로 올렸던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7대 분량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의자 7대,

흥수

오흥수위원

부평역에서 구청까지 버스정류장이 몇 개 있는데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버스정류장은 13개소가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13개소에 몇 군데를,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시범적으로 17개가 있는데요.

흥수

오흥수위원

13개 정류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그중에서 6개소에 7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6개소에 의자 7개?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전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죽 앉아 있으면 한 정거장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온열의자 설치하는 것이네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상행선 하행선이 있어도 사람들이 많은 쪽으로 6개소에다.

흥수

오흥수위원

한 정거장에 의자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의자만 하는 거잖아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니지요. 개소에 있는 것은 다하는 거지요.

흥수

오흥수위원

아, 개소에 다 한다고?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13개 정거장 중에서 6개 정거장을 선택해서 거기는 전체 다 온열의자를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이게 왜 삭감이 됐지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제 생각으로는 버스쉘터에 의자가 있는 승강장이 233개나 많다보니까 주민들 호응은 좋을 것으로 예상되나 전체적인 예산 투입이 계속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한번 해놓으면 계속,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요구가 있을 경우에,

흥수

오흥수위원

전기공사하고 의자 설치는 한 번 해놓으면 되고 전기요금을 계속 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전기요금이 100만원인데.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대당 1만 2000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100만원이 연 100만원이잖아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연 100만원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기요금밖에 없고 만약에 증가하면 전기요금이 계속 나가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미반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미반영사업을 보니까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행평가용역 해서 1700만원이 전체 다 삭감이 돼 버렸어요. 이것은 뭔가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집행부에서 미반영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옥

홍순옥위원

예.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 민간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내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용역기관에 컨설팅을 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예산 요구를 냈었는데 집행부에서 전반적인 예산 전체 규모에 의해서 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게 말하자면 용역비지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함에 있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보고자했는데 그 용역비가 전체 삭감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이 용역비 올리실 건가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내년도에도 현재 저희들이 2016년을 포함해서 ’15, ’14년 하는 방식대로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생활폐기물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지금 아트센터 운영비가 더 증액해서 요구했는데 삭감이 됐는데 증액한 이유가 뭔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아트센터 운영비 중에서 증액한 게 가장 큰 요인은 무대 기계제어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제어시스템이 5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지금 제어시스템이 얼마나 됐나요? 설치한 지가.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것 설명은 문화재단에서 하시게,

순옥

홍순옥위원

예. 해도 됩니다.

보통 시스템이 지금 7년 되셨다고 했는데 그것 한 번 설치하면 7년 정도뿐이 못 쓰나요?

무대에서 하는 모든 시스템이 안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 증액된 이 부분 가지고 할 수 있는지요?

잘 알았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신규사업에 보면 십정동에 공영주차장 조성해서 7억 9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건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이게 십정동뿐만이 아니라 3개소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 181-233번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옥

홍순옥위원

예.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거기는 지금 부평3동에 보면 쌍굴다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인교회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복개천 그것을 도로로 지정하면서 우측에 지금 주민들이 텃밭으로 이용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면중에 일부를 10면 내외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10면 나온다 이거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십정2동 공영주차장 조성해서 명시이월됐지요.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것은 금년에 부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어서 아직 부지 선정은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대체부지를 그 지역 주변에 3개소 정도를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게 시비, 구비 해서 갑자기 내려온 예산으로 예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떠한 준비도 없이 던져진 예산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1년 동안에 우리 구비가 9억 5000이 그냥 사장되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데 물론 지역은 다르지만 이렇게 십정2동이 공영주차장 명시이월된 것 이것이 만약에 면이 없어서 못 한다면 다른 지역으로 할 수는 없어요? 꼭 십정동이어야만 돼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사업비 명칭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십정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입비 이렇게 목이 정해져 있어서 그 지역에 국한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데 장소가 지금 있기는 있어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지금 물색해 놓은 데가 3개소 정도가 있고요. 사업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게 1년 동안 하신 거잖아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사업 이외에 지금 현재 말씀드린 3개소 외에 또 다른 3개소를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해당 토지소유자들이 매각의사가 없으셔서 추진을 못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장소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보완책을 갖고 계세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검토대상 부지 중에 대상지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토지들이 있어서 지금 공개는 못 합니다만 그런 사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저한테 별도 보고 좀 해주세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도시형농장 관리용역 수수료 해서 8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양봉장에 어떤 수수료인가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도시양봉 관리를 작년에는 양봉협회 사람을 저희가 기간제로 고용해서 했었습니다. 이것을 업체 일반용역으로 대체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했는데 기후변화대응과 양봉장을 와서 보고 저기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인원은 정확하게 숫자로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많이 오시나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많이 오십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오셔서 배우거나 견학하거나,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견학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용역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사람을 용역업체에다 해서 교육도 전문적으로 시킨다 이거지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이것도 용역을 주나보네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5년에 한 번씩 자전거 전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지금 현재 부평공원에서 자전거 못 타시는 분들 교육도 하고 있지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자전거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것은 아주 반응이 엄청 좋더라고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순옥

홍순옥위원

그럼 그 자체를 하는 건가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별도로 구민 자전거 안전교실을 부평공원에서 1년에 13개 반, 한 반에 20명씩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아니, 그 자체도 다 용역으로 들어가는 거냐고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그 용역하고는 별개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별개예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순옥

홍순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연일 예산 심의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다들 애쓰시는 게 예산의 편성도 중요하고 편성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의회 심의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소 피곤이 누적이 되시고 그러신 시기에 접어들었는데 그럼에도 근본 취지에 부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도시환경위원회 관련된 예산이나 사업보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보다는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짧게라도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입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수입의 규모나 이런 것이 너무 개략으로 판단이 돼서 계상이 되어 있는 예산서를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확치 않은 계산수치의 예산편성, 예산서 그것이 과연 우리가 세출을 결정하고 편성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됨에도 부실한 세입기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관련된 것 순서대로 질문을 드립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이익성위원

문화체육과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서 152쪽 설명서 77쪽에 보시면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2017년도에 예산을 잡은 것이 10억 9000만원 정도 잡으셨습니다. 그렇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본예산이 2016년도 예산이 10억 7000만원 정도 돼서 순증이 1800만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으로 9억3800만원,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수입으로 1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평구 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의 대다수는 어떤 것이 될까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수영부분 강습이나 1일 사용료나 수영부분하고 헬스장에 사용료입니다.

이익성위원

대부분 회원들의 회원가입에 따른 사용료 그것이 수입의 주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금액이 9억 3800만원 집힌 근거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으신 겁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회원 수라든가 회원 수에 따른 회비라든가 그동안 이용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잡은 수입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기본적인 자료에 준해서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이익성위원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개관한 거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금년도 4월 20일경에 개관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2016년도 본예산 심의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는 2015년도 대비해서 3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삭감되어 있었어요. 2016년도에 삭감이 되어 있었는데 저는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으로 2016년도 올 본예산에 9억 2000만원이 잡혔어요. 지금 2017년도 내년 본예산에 9억 3800만원이 잡혀서 1800만원밖에 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올 4월에 개관했다고 하는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수입으로도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올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1억 5000만원을 잡으셨어요. 4월에 개관하셨다고 하고 개관에 따라서 올 본예산에 수입은 8개월치 분의 임대수입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12개월의 1년치 예산 수입을 8개월치 예산 수입과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추경에 3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3000만원을 정리추경에,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이번 정리추경에 2회 추경에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제가 정리추경 때 3000만원 삭감된 것을 기억을 못 한 모양이네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질문도 하셨었는데요.

이익성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 대비 올해 지나치게, 작년에는 이 수입과 관련된 부분이 과다계상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는 너무 축소계상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들쭉날쭉한 부분에 대한 것이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DB구축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자료들이 매년 어디 운영수입료 이런 세입과 관련된 부분이 자료가 구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언제든지 평균치를 열어보고 계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 부서별로 기조실과 상의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것은 문화환경국장님, 보건소장님, 공단 이사장님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예산 세입에 빠지는 부분이 없이 또 세출에 결과물까지도 서로 대비가 잘 될 수 있어서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이익성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이익성위원

예산서 157쪽, 설명서 84쪽입니다. 폐토사 청소대행수입 그래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170만 5000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원적산터널 양쪽 상행, 하행 진공청소를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거기에 청소하는 용역비를 매월 1회씩 해드리는데 거기에 나오는 수입금 월 14만 2000원 정도 해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언제부터 해주신 겁니까?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터널 개통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서구하고 부평구를 연결하는 원적산터널인데 개통된 지가 꽤 됐잖아요. 얼마 정도 됐지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이익성위원

도로과장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

이익성위원

한 지 꽤 된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게 터널명칭도 바뀌었지요? 한번, 그렇지 않나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오랜기간 폐토사 청소대행을 해주시면서 수입을 잡는데 매월 14만 2090원씩 수입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 년 동안 단 1원도 인상되는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럼 원적산터널을 관리하는 회사와 계약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실무선에서는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직 확인을 못 한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무리하게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어느 정도 유가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른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대행사업을 해주시더라도 그렇게 적절하게 거기에 맞추는 것이, 그리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주는 것이 그분들도 “아, 공기관이 대행사업을 해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의 인상분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기관에서 해 주는 것은 거저해준다라는 인식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구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청소노면차량이고 한데, 개인 사기업의 차량이라고 한다면 매번 우리구가 관리하는 터널이라고 한다면 사기업에서 청소대행을 해주면서 매번 인상분을 요청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예산서를 보면.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후에라도 나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것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이익성위원

업무수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 현장 확인의 폭이 넓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신 것 잘 압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해주시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평가를 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예산서 163쪽, 설명서 91쪽입니다. 기타수입으로 공원녹지점용료와 공원시설 위탁료 이렇게 해서 1억 2000만원에서 9200만원으로 28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올 예산 대비 내년 예산이.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점용료가 한전에서 현재 공원녹지 점유하고 있는 데가 1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에서 2013년도 대법원에 소송까지 해서 확정판결이 났는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구에서는 점용료를 공시지가의 수도관, 가스관, 하수도관까지 해서 100분의 10이라는 요율을 적용해서 부가를 해왔는데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서 여러 시설중에서 수도관, 가스관, 하수도관, 정압시설 이것은 공익사업으로 봐서 100분의 6이라는 요율을 적용하라는 판결이 나가지고 금년도 우리구에서 1월 15일자로 인천에서 요율을 조정해달라고 공문이 왔는데 사실 확인해봤더니 그게 수 년 동안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온다면 수억원 정도 우리 구에서 지불해줘야 되는데 한전하고 합의봤습니다. 왜냐면 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받으려면 또 다른 확정판결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 구하고 밀접한 유대관계가 있는데 소송까지 하면서 그러지 말고 금년부터 요율을 인하해서 부가하겠다고 그렇게 설득해서 조정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해서 요율적용이 인하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작년도는 녹지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가 10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약 1억원 가까이, 9800만원에 달했는데 올해는 12건인데 오히려 7800만원밖에는 잡히지 않아서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혹시 한전에서 소송제기가 온다면 판례에서 우리구에서 수억원을부당이득금을 반환해줘야 되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서 끝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돼서 나중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심사하고는 조금 떨어진 얘기인데요 후원회 후원금을 받잖아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지요. 그 영수증을 어떻게 발행해 주시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재단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모르세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재단에서 답변 해주세요. 박옥진 대표님,

후원금 납부영수증을 어떻게 발행하냐고요.

그러면 영수증이 재단명의로 발행이 되는 거예요? 재단명의로.

그럼 대표이사님 직인이 찍히나요? 영수증에.

그러면 대표이사님 명의로 나가면 후원금이 재단 수입금으로 잡혀요? 잡았어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데만 답변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수입으로 잡았어요? 재단 수입으로.

자꾸 엉뚱한 말씀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재단대표이사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해 주면 돈이 재단에 들어온 거예요, 후원회에 들어온 게 아니고. 그럼 재단에 수입금으로 잡아야지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고 후원회로 들어왔으면 후원회 회장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게 맞지요. 대표이사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해주면 재단에서 돈을 받은 거지 후원회에서 돈을 받은 게 아니지요. 그럼 재단 수입으로 잡아야지요. 고동희 본부장님, 지금 사무국장 역할하고 계시지요, 후원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재단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같이 떨어질 거예요? 자꾸 다른 재단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재단에서 좋은 제도만 벤치마킹해야지 아닌 것은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니까 후원회까지 조직이 되어 있고 후원회장님까지 지금 다 선임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후원금이 후원회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지금 집행되고 있고 모든 게 후원회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후원금 들어오면 후원회장이 영수증 발행하는 게 맞지 재단 대표이사가 영수증 발행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재단 대표이사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했으면 재단 수입으로 잡아주는 게 맞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후원회 회장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했으면 후원금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후원금은 후원회로 들어오고 영수증은 재단 대표이사 명의로 영수증 발행해 주고 이런 구조가 어디 있어요. 편법이지 이것은. 여기 예산팀장님 계신가요? 이것은 후원회 활성화하고 재단을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회계처리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제 제가 감사관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감사를 뭘 했는지 모르겠어, 문화환경국장님 제가 지적하는 게 틀렸나요?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윤일영입니다. 애진작에 만들 때는 우리 구예산도 아끼면서 문화 활성화를 꾀하고자 만들었는데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때문에 제가 합리적인 그리고 원칙적인 회계처리를 위해서 문화재단에 담당직원이라든가 문화사업본부장한테 우리 직원한테는 행자부에 질의를 회시내고 그다음에 문화재단한테는 새얼문화재단이랄지 다른 재단에 이게 맞는 건지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게끔 법리해석을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재단 대표이사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했으면 재단에서 돈을 받은 거잖아요. 후원회에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재단 수입으로 잡아야지, 그게 아니면 후원금이 후원회 쪽으로 들어왔으면 후원회장 명의로 영수증이 발행되는 것이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차후에 그것은 명확하게 법리해석 행자부에 질의내라고 했으니까 명확한 규정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위법하지 않게 앞으로 유권해석을 받아서 행자부에 질의회신을 받아서 명확하게 법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합당하게 합당한 조치를 취하세요.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국장님 엊그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것 체육회에 통보하셨나요?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체육회 사무국장님한테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내부조율을 보는데 단 거기서 얘기는 지난번 10월에 각 군‧구 구청장님들께서 인천시 체육회를 탈퇴한다고 그랬는데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재 저도 문화체육과장한테 들은 얘기는 공문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구두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알아보고 처리하겠노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국장님, 구두로 내려온 게 아니라 각 군‧구 주무부서 과장 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지침을 내려준 것 아니에요. 그게 서류하고 구두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과장님 거기 참석하셨었다면서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제가 회의 갔을 때는 중임신청을 다시 해라 그게 아니고 중임심사기준을 완화하겠다, 중임심사기준을 완화하고 또 앞으로 중앙에 중임심사는 각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중앙에 건의하겠다 그 내용까지만 말씀을 들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여기 예산특위 끝나고 시 체육회 팀장하고 통화했어요. 그리고 시 체육회가 심사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개최가 된다면서요. 그런데 본인들이 어디서 얘기 들었는지 화요일까지 제출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제가 확인 차 어제 전화통화 했는데 매달 화요일에 하는지 아니면 매달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달은 오늘 한다는 거예요, 화요일에. 그러니까 이번 달 심사를 받으려면 화요일 전에는 제출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런 얘기는 못 듣고요. 저 회의 갔을 때는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 그 얘기까지만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자꾸 탈퇴 운운하시는데 군수‧구청장들이 탈퇴한다고 해서 결의했다고 해서 탈퇴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아시잖아요. 구 체육회는 시 체육회 소속이고 시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소속이고, 그분들이 탈퇴한다고 해서 탈퇴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자꾸 구청장이 한말씀 하셨다고 그렇게 앞세우면 안 돼요. 원칙적인 것을 말씀하셔야지요. 자꾸 극구 변명하시려고 그래? 정상적으로 하시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체육회 국장님이 말씀을 전달하셨다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시 체육회에서 연락이 왔으면 개인들한테 통보해주라라고 체육회에 알려만 주면 돼, 그럼 모든 것은 체육회에서 알아서 할 것 아니야, 나머지 뭐가 잘 돼도 체육회 공이고 잘못돼도 체육회 과고, 그 역할을 안 하시냐고, 옛날부터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렇게 행정하고 업무 협조가 안 되고 행정에서 지침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자꾸 거부하고 그러면 예산 지원해줄 필요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지원해주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관리 감독을 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주시고 제대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으면 재차 삼차 실행에 옮길 수 있게끔 해야지 그게 행정에서 하는 역할 아닙니까? 앞에서 특정인물 자리 앉히려고 그게 역할이 아니에요, 행정역할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 다 잊어버리시라니까. 재차 한번 확인하셔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면 시 체육회에 확인하시고 하셔서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잖아. 탈락하신 여섯 분들 다 소중한 분이들이라고, 그 소중한 분들 억울함을 풀어줘야 될것 아니에요. 청장이라는 분은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국장이나 과장, 팀장님들은 뒤에서 뒷짐지고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청장님 거짓말 하시는 것 아니야, 그렇게 소중한 분들이면 같이 안고 가셔야지 그분들 아무 것도 아니지만 상처 받았잖아요. 그리고 항간에 제가 엊그제 들으니까 더 이상 부평구 체육회에서 이사를 안 받기로 했다는 거야, 청장님 그런 지침 내리셨나요? 도대체가 체육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 회장이고, 기강을 좀 잡으세요. 그런 역할하시라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체육회 이런 저런 얘기했다고 다 녹취해서 법적으로 저를 대응한다는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체육회 임원들 무서워서 제대로 행정사무감사하겠습니까? 말 한마디 제대로 하겠습니까? 제대로 하시고요 그 부분 명확하게 이번 달 내로 시 체육회하고 판단받으셔서 조치 취하세요. 국장님 아셨지요?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체육회에 전달하겠습니다. 제 권한사항은 안 되고요. 체육회에서 알아보고 처리한다고 했으니까요.

용균

유용균위원

예. 주차지도과장님.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성모병원하고 간담회 날짜 잡혔어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재차 통보를 했는데 병원 측에서 일정 조정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통보오기를 회기 끝나고 나서 일정을 잡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무슨 회기 끝나고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저희 구의회 회기 끝나고.

용균

유용균위원

빠른 시일 내에 잡으세요. 가능하면 다음 주에 잡으세요, 다음 주에.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혹시 각 부서에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 아직 제출하지 않은 부서 있으면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안 502쪽에 풍물단 운영비가 있어요, 구립풍물단. 여기에서 보면 운영비 및 사업비 했는데 사업비는 뭐지요? 구립풍물단 운영비, 거기에서 보면 재단 위탁에 따른 운영비와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비가 어떤 내용이냐고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사업비는 상모구입비가 있고요 활동지원비라고 해서 공연 나갔을 때 쓰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자 보험이 있고 또 정기연주회 비용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금액이 얼마씩,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세부 자료 좀 주세요, 3200에 대한.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예산 심의와 관련된 부분을 핵심적으로 짧게 말씀드릴 테니까 간결하게 답변을 주셔서 진행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이익성위원

세입부분은 저희 전년도와 동일하고 도로과는 그렇더라고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세입부분을 산출할 때 물론 숫자상으로는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3년 정도의 세입 추계자료를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작성하고 있는데 물론 수치적으로 보면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3년치가 똑같은 모양이에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물론 금액적으로 보면 차이는 사실 있습니다.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 10억 6000만원 2014년에, 그다음에 ’15년에 11억 3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2016년 같은 경우에는 8억에서 9억 정도, 아직 이것은 덜 끝났기 때문에 그런 상태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그렇게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전 부서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추계를 세입을 정말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의 세출이지 세입이 없는 세출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입을 너무 그동안에 관행대로 어떤 때는 빠뜨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전년도 대비 금액이 거의 변동없이 계상이 되기 때문에 세출 편성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게 그냥 우리 자체수입은 고정이 되어 있다고 보고 국시비 보조나 내시되는 것에 따른 변동금액 한해서 편성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세입과정을 명확히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예산심의할 때 예산특별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세입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제가 그 질문은 갈음을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하고 과장님들 대답) 도로과장님께 세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데요 예산안 590페이지, 설명서는 68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도육교 승강기 자체점검 유지보수 위탁비 해서 400만원씩 3개로로 잡아놨어요, 1200만원을. 우리가 보도육교에 승강기가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개소 승강기는 6개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개소 수로 따져서 3개소지 승강기는 이쪽이 올라가면 저쪽이 내려오고 저쪽에서 올라가면 이쪽에서 내려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기 2해서 6개가 있다, 엘리베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이익성위원

본청에 엘리베이터 재무과에서 공사하고 해서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를 다 고쳤지 않습니까? 실내에 있는 것도 10여년 됐다고 고쳤어요. 4, 5호기를 전부 다 고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승강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승강기의 상태가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는 승강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실내에 있는 것 20년 못지 않게 노후가 됩니다. 그런데도 유지보수비만 매번 편성을 해, 다시 말하면 그냥 이것은 고장났을 때 어디 콜해서 유지보수업체에서 와서 잠깐 고쳐주고 연락받고 하는 그런 유지보수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이익성위원

실질적으로 그 기계에 대한 점검을 통한 보수비 또는 새로 제작해서 만들려고 하는 예산 이런 것은 전혀 편성이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생각나는 게 부평공원에 있는 행복육교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요. 행복육교를 나가 보시면 우리 구 예산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부평2동, 6동, 3동 경인전철 남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부평공원을 이용하시는데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고 2005년도에 개통돼서 지금까지 만 11년을 구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용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단 한 차례도 시설보수, 개선 이런 예산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정작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노후되고 위험하다는 판단이 자꾸 드니까 기피하는, 그 시설 이용을 기피하는 상황까지도 이르러 있습니다. 이 책임이 구 도로과에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한테도 책임이 있을 거고 우리 구 모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승강기 같은 경우는 매년 정기 공사를 통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끔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익성위원

이런 예산이 꼭 시설개선 예산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시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이익성위원

지금 매년 시설점검을 통해서 점검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현재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육교 엘리베이터 승강기 상태가 어떠냐고 질문드리고 싶은데 거기는 현장확인이 안 되셨을 테니까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무리가 되는 것 같고 조심스럽네요. 그런데 예산 편성할 당시에 예산 부서하고 이런 것을 협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점을 본 위원이 지적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눈에 띄는 본청에 엘리베이터는 몇 개가 있고 해도 고쳐야 될 시기가 되면 예산을 품의해서 올려서 상의해서 예산 편성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정작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승강기 안전도에 문제가 생긴다면 큰 일 아니겠습니까? 추경에라도 편성 요구할 의향이 없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현장 확인을 통해서 세세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세세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현장에 필요하고 시설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어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주무과장님으로서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유념해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도로과는 도로의 유지보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2동, 6동 이런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로의 포장이나 조그만 소도로까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도로과 담당부서에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늘 거기는 “재개발구역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간혹 듣습니다. 재개발구역에 편입이 되어 있어서 또는 유사한 재개발, 재건축, 뉴스테이사업지 이런 부분으로 편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다 보면 사업이 진행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어려움 얘기를 합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이제는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재개발지역 주민들도, 뉴스테이 지역 주민들도 부평구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개발, 뉴스테이 지역에 도로포장이나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을 위한 시설비는 도시관리국 소관에서 조금 투자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거환경 자체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택을 고칠 수도 없지요. 다시 지을 수도 없지요. 그냥 그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노후되고 악순환이 계속 되는 어려움에 처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도로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재개발구역이든 재건축구역이든 그것에 관계없이 사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면적인 재포장은 못 하더라도 부분적인 보수, 일반적인 개보수 이런 것은 시행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중에 재개발 지역이든 재건축 지역이든 건축에 대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일정부분은 개보수해서 사시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시각 차이가 있으세요. 물론 부분적으로 생활에 불편한 부분은 개보수를 통해서 전면적으로 포장하거나 하는 것은 어려운데 개보수를 통해서 하시고 있다, 그 점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민원을 말씀드려서 해결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먼저 전자에 얘기하셨던 전면포장 이런 부분은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지요.

이익성위원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전면포장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부분, 용어가 맞을지 모르지만 부분보수, 흔히 땜빵.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말씀하신대로 어떤 땜빵 정도의 보수는 아니고 사시는데 불편이 없게끔 한다는 거지 어떤 넓은 면적에 전면적인 재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하고는 괴리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그러면 보다 진전된 답변을 주셨으니까 제가 추후에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으면 서로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지역, 뉴스테이 지역이라고 해서 저 지역은 그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이기 때문에라는 전제로 행정이 그 지역을 소외하거나 제외하거나 그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중식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한 가지만 더 묻지요.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이익성위원

내년도에 본예산에 보면 조그만 소공원 조성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비용이 잡혀 있잖아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나 비용들을 잡아놓는 이유가 작지만 크지 않더라도 공원 조성을 통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께 보다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마련해 주고 쉴 수 있는 공간, 소통의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구정질문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전에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상의를 드렸기 때문에 준비가 되신 답변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부평동 636-1번지에 성모병원 건너편입니다. 지금 바로 6동 동청사가 건축되고 있는 바로 맞은편 지역에 국공유지가 50평 정도 있는데 어떤 분이 임대해서 쓰고 계시잖아요. 나머지 부분이 30평 정도 임대를 안 쓰는 부분이 있어요. 안 쓰는 부분이 늘 쓰레기나 이런 부분으로 지저분하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거기를 조그만 소공원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자산관리공사에 그런 의중도 타진해 보셨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성하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그 예산 중에 일부를 그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사용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에도 위원님 찾아뵙고 현황도 확인했고 금년 초부터 건의사항이 있어서 토지는 기획재경부 땅이고 관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1월하고 해서 세 번을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현재 미관상도 좋지 않고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다만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세 번 요구했는데 현재 부정적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총 면적이 94.10㎡인데 인근에 주택 소유지가 50.3㎡로 5년 단위로 내년도 3월 말에 끝납니다만 지금 대부중에 있고 평당 따진다면 금액은 558만원 되고 현재 부서장으로서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쌈지공원이든 쉼터든 많이 해줘야 되겠지만 이 지역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게 11월 말쯤에도 현장을 나갔는데 구청장님까지 현장을 나오셔가지고 둘러보는 중에 인근에 주민이 항의하는데 너무 인도가 좁은데 쉼터는 아니고 인도를 조성해달라는 강한 불만이 나왔었는데요. 부서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지역 주민들의 분위기도 같이 띄워주시고.

이익성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를 쌈지공원으로 해달라는 의견을 제가 받아서 전달하면 가능하시겠어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데요.

이익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지를 매입을 해달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30평이라도 500만원씩 드니까 1억 5000만원 든다고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임대하자고, 자산관리공사로부터 그냥 노는 땅이니까 임대료를 우리가 주고 1년에 400∼500만원이면 될 거예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다만 지역을 잘 아시다시피,

이익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나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는지, 임대하고 있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건드리는 것도 그분이 안 쓰시는 나머지 부분의 자투리 30평 정도를 부평6동 동청사가 지어지는 바로 맞은편에 횡단보도가 그어질 부분입니다. 그 맞은편 지역이 그렇게 맨날 흉물스럽게 쓰레기가 버려지고 매트리스가 버려지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그 지역을 그래도 조그맣게 나무데크라도 만들어서 벤치라도 놓고 이렇게 해서 쉴 공간을 만들자는 것조차 어렵다는 게 저는 이해 안 돼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 3월 말까지 임대중에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내년 3월 임대는 그 분이 임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분이 임대하시는 것은 그 면적 외의 것이잖아요. 그 분이 그 면적 전체를 다 임대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쓰시는 것만 또 임대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30평 정도는 남아 있잖아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게 주민들 의견을 조율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 올린 게.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수의 주민들의 청원이라고 할까요. 다수의 주민들의 의견, 그것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받아서 의견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해주실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다만, 여기에서 해드릴 수 있다는 답변은 죄송하고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익성위원

고맙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신다는 답변을 듣는 것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고 기후변화대응과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식사시간 됐으니까 오후에 하시지요.

이익성위원

금방 할게요.

일환

김일환위원장

잠깐만 제가 위원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환경위원회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에 관련된 내용 이외에는 조금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성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런 지적을 주신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는 합니다만 포괄적인 개념의 의정활동을 그렇게 제한을 한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질문을 할 때는 그게 해당이 되고 다른 위원님이 질문 할 때는 그게 해당이 안 되고 이런 식이라면 예산 심의하는데 예산특위 위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질문을 드립니다.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이익성위원

삭감내용 중에 아까 온열의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온열의자를 부평역에서부터 부평구청역까지 있는 노선에 여러 개가 있지만 6개 정도 정거장을 선정해서 온열의자를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삭감된 예산액이 총 2400만원이에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2400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진을 제가 띄어놨어요. (영상사진을 보며) 여기가 어디냐면 버스 1번, 43번, 46번, 905번 다 인천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입니다. 그런데 그냥 저렇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얼마쯤에 차량이 도착한다라는 안내 이런 것 전혀 없이 그냥 버스정류장 표지판만 세워놨어요. 저런 데가 부지기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 부평역에서부터 부평구청역에는 강남에 가로수길인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시면서 저런 지역에 저런 표지판만 세워놓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은 외면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버스승강장 현대식으로 쉘터가 있고 의자가 있고 전자정보 버스오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선되는 것은 바람직한데 위원님 버스승강장 설치 쪽을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기존에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익성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시설을 하고 전기료를 부담하고 하는 것을 올리셨으니까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하셨을 것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하고 상의하셨을 것 아니겠어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이익성위원

상의하셨으니까 제가 저런 시설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착안을 하시게 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착안을 하시게 됐어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요즘 기후변화가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에는 더 추워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 동계 11월부터 3월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노선버스 보면 10분 내지 15분 동안 기다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표명하는데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한파대응에 여성이라든지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어떤 사업계획을 착안하신 것은 좋은데 저기도 여성 분이 서 계시잖아요. 왜 꼭 부평역 안쪽만 여성분이 계시고 부평역 안쪽만 여성친화도시가 돼야 되고 철길 건너에 남부권역에 2동, 6동, 부평3동, 십정동, 일신동 이런 데는 왜 여성친화도시가 되면 안 되는 겁니까? 거기다는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버스승강장 쉘터 개선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다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특정구간을 보다 좀 더 시설 개선을 통해서 구민들한테 이용하시는데 편리한 시설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물며 아무런 이용시설이 없는 데도 부지기수로 많은데 그것을 어느 특정구간을 정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신다는 사업계획 발상이 저는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받아줬다는 것도 참 그러네.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는 한파대응으로 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점차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익성위원

이런 지역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기억해주시고 예산 편성하실 때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잘 좀 해 주세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오셨으니까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공단 이사장 변천수입니다.

박창재위원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체육공단 관리비 있지요. 그게 당초 예산보다 많은 부분이 증액됐습니다. 예산서 103쪽 807만 4000원이 증액되었지요? 그래서 4261만 2100 계상하셨는데요 증액사유가 뭡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저희들이 금년에 새롭게 체육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금년에 있던 것은 연초부터 관리한 게 아니고 중간에 관리했고요. 내년에 12달 계산하는 인건비성도 있습니다.

박창재위원

거의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개월 수에 따라서 조금씩 상향 조정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재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체육공원이 몇 군데나 되시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세 군데입니다.

박창재위원

삼산유수지공원하고 원적산공원하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희망.

박창재위원

희망공원하고요. 아까 공원에 화장실 관련된 것 장정욱 위원이 질의하시던데요. 정화조 청소비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저희들이 청소도 합니다.

박창재위원

정화조 청소도 하시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주로 미화만 합니다.

박창재위원

그래서 거기 인력은 세 분이 배치되어 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기간제 세 분으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제로 해서 배치합니다.

박창재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현장감사를 많이 했거든요. 공원에 청소환경 문제가 사실 많은 부분이 아직도 청소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인정하고요 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창재위원

청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많은 열정을 갖고 일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체육공원은 우리 구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청소로 인해서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은 구민들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사실 세 분이 다 관리가 됩니까? 3개 공원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3개 공원을 한 공원씩 맡아서 책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창재위원

그러면 공원에 나무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수목관리는 저희들이 전력을 다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맡은 범위가 미화를 중심으로 맡았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 있어서 기존에 공원팀에서 운영해서 시설부가 가서 간간히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창재위원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예산을 드리게 되면 이사장님은 받으시는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증액된 것만큼 더 체감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재위원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107쪽에 배드민턴장 사업이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일신동 고가 밑에 그동안에 운영하던 것을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구청에서 내년부터 저희들한테 위탁할 예정입니다.

박창재위원

일신동 배드민턴장 사업이지요? 이 사업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박창재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4657만 7000원이네요. 이렇게 일신배드민턴장 관리하시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거의 인건비가 3000만원이 되다 보니까요 기간제 2명 그게 3000만원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가 되기 때문에요.

박창재위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박창재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장 두 분이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관리계획이 어떻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관리계획은 아직은 구청에서 세우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다 보면 2명이 하루종일 교대근무 해야 될 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박창재위원

그럼 그냥 추상적으로 편성하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인건비는 추상적이 아니고 기간제에 맞춰서.

박창재위원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사업 계획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내년 10개월치를 세운 겁니다. 3월 경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어 있어서요. 이것도 12개월이 아니고 저희들이 10개월치를 예산 잡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창재위원

추계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박창재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해보시면 여기서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내후년에는 변동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창재위원

새로 사업 하시는 거니까 사업을 잘 하셔서 예산도 절감해서 쓰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박창재위원

그다음에 공원 녹지부분입니다. 113페이지요. 거기도 사실 당초 예산보다 많이 증액됐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이게 저희들이 공원관리에는 금년에도 의원님들이 많이 신경써주셔서 공원에 여러 가지 시민들 편의를 도울 수 있도록 모래 뒤집기라든가 고소차량 같은 것 구입해 주셨는데 내년에도 일부 자산취득비 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하는 환경을 좋게 해주시는데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재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는 당초 예산보다 삭감됐는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삭감됐어도 그만큼 고려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창재위원

그러면 증액 부분은 거의 다 인건비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인건비는 특별히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연증가분이 인건비는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인원이 증감이 되는 사항은 없고요. 다만 지난 해에는 결원이 있었는데 결원이 없이 내년도에는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늘어난 것이 있을 겁니다.

박창재위원

그러면 공원녹지 관련해서 몇 분이 근무하시게 되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공원이 52명 정도 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창재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청소행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관리가 특히 갈산공원이라든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진,

박창재위원

거기가 상당히 지저분하더라고요. 제가 동장님한테도 많은 업무 부탁을 드렸는데요, 지적도 하고. 저희가 공원 녹지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저희가 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여기 배치하시는 인력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거든요. 물론 하시겠지만 일을 맞춤형으로 맞춰주시면 그분들이 나가서 맡은바 임무를 다하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사장님은 경영마인드가 있으시기 때문에 잘 하실 겁니다만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을 보면 사실상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공원 녹지관리를 잘, 잘 되어 있는 공원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안 되어 있는 공원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그런 부분, 잘 된 곳은 더 잘 하도록 관리하고요 부족한 데는 더 신경 쓰도록 해서 모든 공원이 쾌적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예산이 늘어난 만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재위원

그리고 공원이 있는 해당 동에서도 동장님들하고도 업무협조가 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주로 쓰레기 때문에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라는 것이 돌아서면 또 생겨서 동장님들도 굉장히 골치 아프게 생각하시고 그렇지만 공원 내에 있는 것은 동장님들한테 폐를 끼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동장님들이 잘 도와주고 계셔서 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박창재위원

뒤에 조권행 자원순환과장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사실상 조권행 과장님 저한테 야단 많이 맞았어요. 지적 많이 받고 잘 할 수 없냐고 청소행정을, 그런 많은 지적을 했고요. 또 공원에 저희가 나가보면 쓰레기무단투기 장소에는 여전히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여기는 쓰레기 버리지 마십시오, 무단투기 하지 마십시오 하는 안내표시가 오래 전에 만들어진 현수막을 너덕너덕 걸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일정기간이 지나면 햇빛에 퇴색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쓰레기가 되더라고요.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분들은 그 장소에다 쓰레기 무단투기 안내판 자체가 쓰레기가 되니까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 단속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는 또 역시 쓰레기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지, 이 업무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는 건지 또 어떻게 해야지만 깨끗한 환경이 만들어질 건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것은 해당부서 집행부나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각별한 신경을 안써 주시고 하면 안 되거든요. 단속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사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시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사실 공원 관리가 중요하지 않고 쓰레기 관리가 중요하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공원 내에 있는 모든 일들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한다고 하면서도 쓰레기 문제가,

박창재위원

업무를 이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동에 가서 동장님들한테 얘기하면 동장님들은 시설관리공단 얘기를 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저희들은 저희 공원 내에 있으면 다른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원 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공원 주변에 있는 것은 제가 수거해서 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어려움은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잘 들어서 저희 직원들이 그런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수막 같은 것 실태조사를 제가 해서 그런 것이 노후되거나 훼손됐다고 하면 다시 붙이도록 해서 깨끗한 분위기로 해서 청소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겠습니다.

박창재위원

예.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 내나 외를 따지지 마시고 공원 인접된 곳에 쓰레기가 버려진 것만큼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치워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알겠습니다.

박창재위원

왜냐면 서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위원님대로 노력해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대로 노력해야 되고 자원순환과 담당 주무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동에서도 노력을 해줘야 되고 서로가 노력을 했을 때 이 환경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구청이나 행정기관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솔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원은 실제 인원이 59명이고요 현장에 배치된 인원만 52명입니다. 7분이 내근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재위원

전체 직원은 59분에서 현장에 나가시는 분은 52, 그다음에 7분은 관리하시는 분이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박창재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올해 평가는 잘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평가가 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1년 동안 집행부나 의회 의원님들이나 여러 가지로 신경써 주시고 노력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셔서 지난 해와 똑같이 나등급 받았습니다.

박창재위원

이사장님이 부임해 오셔서 그래도 경영에 많은 실적을 좋게 하시니까 저희들도 든든합니다만 이럴수록 계속 더 실천하시는 그러한 업무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같이 공감하시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공감합니다.

박창재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목 관리라든지 이런 관리를 하시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데 타고 올라가시잖아요. 사다리차 올라가시면 안전장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전장비를 꼭 착용하시지요? 헬멧을 비롯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그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 내부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주지하고 있습니다.

박창재위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알겠습니다.

박창재위원

그리고 11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자산취득비에서도 많은 부분이 증액됐어요. 거의 400만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보면 전정기 구입비, 고지전정기 구입비, 전지톱, 엔진톱, 제초기, 예초기 이렇게 구입하시는데 이것은 해마다 자산취득비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구입하시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일단은 내구연수를 중심으로 해서 구입하고요. 그다음에 작업환경에 따라서 추가로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 구청하고 의논해서 필요성을 공감하고요. 또 보유장비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신규로 구입하고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장비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창재위원

올해도 자산취득비가 1400만원입니다. 1418만 5000원, 그래서 거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용접기도 구입하고 전기드릴부터 이런 구입을 하시는데 이것도 잘 아껴서 쓰시겠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물론 보관소에 정말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창재위원

아직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장비 보관하시는 거나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이사장님께서 답변주시는 것으로 저는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믿음을 가져도 되겠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박창재위원

잘 해주시고 우리 예산은 한 푼이라도 잘 아껴서 쓰셔야 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알겠습니다.

박창재위원

잘 부탁드리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위원님 늘 시민생활하고 밀접한 걱정 많이 하셔서 제가 큰 공감을 받는데요. 저도 한 시민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이사장으로서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창재위원

아까 공원에 무단투기쓰레기 버려지는데 오래된 퇴색된 현수막은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지시하셔가지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제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창재위원

그런 것 다 제거하십시오. 떼어버리십시오. 그게 오히려 쓰레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청소환경을 깨끗이 해주시고 공원관리도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은 잘 관리가 되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늘 항상 걱정하시는 것이 탈색되고 보기 싫은 것하고 기름칠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 이슈로 금년에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행감이 끝나고 나서, 행감 때도 자유롭지 못하게 채근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해서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기름치고 조이고 하는 일들을 마쳤습니다. 현황이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창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공원에 주민 분들이, 구민분들이 많이 공원을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운동하시고 공원에 나오셔서 즐기시는데 나오시는 분들이 애완견을 많이 동반해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애완견 운동시키시고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애완견들이 나와서 좋지 않은 실례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봉지 하나 들고 다니시기는 다니시는데 그러나 공원에 운동도 하고 저도 운동을 가끔 합니다만 나가 보면 배설물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래서 그것 밟는 분들도 있고 냄새도 나고 상당히 문제 되거든요.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제가 지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출근하기 전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일이 봉지를 지참해 달라는 홍보를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낮에는 그런 것을 합니다. 다만 아침에 출근하면 우선 어린이놀이시설인 모래시설 그 주변은 그게 없도록 하는 것을 먼저 처음 주문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청소하면서 그것은 같이 수거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그게 사실은 수풀 사이에 있는 반려동물의 오물들이 있어서 혹시 발견 못 하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촉구해서 출근하면 일단 그런 것들을 먼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면서 청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재위원

그리고 공원 입구에다 안내표시를 만들어서 반려동물 동반해서 출입을 삼가해주십시오 하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그것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니까요. 깨끗하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반려동물 거기에 대한 주의사항 같은 것을 안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재위원

왜냐면 대중적으로 공원을 이용하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공원을 이용하세요. 운동하시고 나와서 특히 봄철부터 시작하면 사시사철 공원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꼭 나오셔서 애완견 데리고 나오신 분만 보면 인상을 쓰시고 그런데 그 개는 따라다니면서 시도 때도 없이 아무데나 자기 마음대로 실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 행정당국에서 뭔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이것은 제가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의논해서 반려동물 수칙 같은 것을 만들어서라도 게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창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박창재위원

과장님 잘 들으셨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재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심의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도시환경위원회 세출 부분에서 삭감됐던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되신 부서장께서는 답변을 사전에 준비하셨다가 위원님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답변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삭감 과정이 어떤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부평풍물축제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아까 하셔서 충분히 답변하신 거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축제가 대한민국에서는 도심에서 열리는 풍물축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브랜드화가 되었고 우리 부평을 알리는 그런 전통있는 축제이니만큼 꼭 부활을 시켜 주셔서 우리 부평풍물축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주무과장님으로서 축제 삭감된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말씀주신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요? 그것은 말씀 들으니까 삭감에 동의하신 부분이 있다고.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익성위원

기후변화대응과장님은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 말씀 더 하실 것 있으세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 버스 쉘터가 있는 곳 중에서 버스 이용을 가장 많이 하는 부평구청역하고 부평역 주변에 6군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파대응으로 해서 여성이라든지 어린이들을 위한 한파대응책으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이런 정책도 시책사업으로 해 보시겠다는 의욕은 가지실만 하다고는 봅니다. 다만 부평구의 전체적인 여건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니까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용역비하고 행정대집행 비용 두 개가 3500만원이 삭감이 되셨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것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주시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용역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노상적치물 플러스 불법노점상을 단속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년 동안에 15000건 이상을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부분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가 정비용역이 1억 8000을 세웠고 그 부분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물가상승비에다 인건비 상승비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2억을 편성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계계산서 상에는 8900만원 정도 설계해서 저희가 입찰한 결과 낙찰률이 93.6% 정도 낙찰을 받아서 남은 잔액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저희가 2억을 했고 설계금액이 9370만원 정도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리팀에 올린 결과 낙찰률이 87.26% 그러니까 2015년도보다 상당히 하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최저낙찰률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87.745%가 최저낙찰률로 받고 있는데 87.26%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잔고가 발생이 된 사항 되겠습니다. 지금 2억 중에 2000만원을 감해주셨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에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률로 하게 되고 2016년도에 9300만원을 계산했으며 2017년도에는 이 부분이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률이 아마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2000만원을 감해 주시면 이것은 실행단가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계약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되고 위원님께서 2000만원을 감하신 것을 다시 복귀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이익성위원

그것은 전체 위원님들이 들으시고 판단하실 거고요. 저는 감액된 소관 부서장께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시고 본 위원은 해당 상임위원회가 이쪽이 아니고 행정복지위원회 쪽에 있다 보니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결과를 제가 이러고 저러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다시 한 번 전해 듣고자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다시 한 번 전해 듣는 거니까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두 번째 행정대집행비 20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이익성위원

그 부분 전에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용역비가 2000만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2억 2000만원 중에 2000만원이 삭감이,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2억 중에 2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익성위원

미안합니다. 2억 중에 2000만원이 삭감이 된 건데 2억 중에 2000만원이 삭감이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설계단가가 2016년 설계단가가 9370만원 설계단가로 해서 저희가 경리팀에 입찰을 의뢰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찰률이 87.26%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잔액이 발생이 된 건데 이 부분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에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률을 따져볼 때는 2016년도 9300만원보다 아마 설계가 업이 될 겁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우려가 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려주셔야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할 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질문을 드리면 2000만원이 부활이 안 되면 2억원이 다 삭감돼도 괜찮은 겁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용역은 1년에 노상적치물 7000∼8000건 그다음에 불법노점상 1만여 건, 한 2만여 건을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직원이 나가서 커버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이익성위원

많은 단속실적이나 여러 가지 적치물이나 노점상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참고로 중구 같은 경우도 6명을 고용해서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요 1억 8000만원 정도가 용역비 하고 있고 남동구는 12명 고용하는데 5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계양구도 6명이 1억 5000, 서구 같은 경우에 9명 하는데 2억 2000 정도 해서 저희만 용역하는 게 아니라 타구도 그렇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김종술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이 빠른지를 몰랐네요.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말씀주실 때 이렇게 죽 말씀을 주셨지요? 조금 부족했던 것이 있었나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설명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드리지는 않고요.

이익성위원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하시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 밑에 것은 어떻게 보세요? 행정대집행.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아까 2억 2000중에 20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노점상 단속이나 노상적치물 단속할 때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50%가 삭감이 된 건데,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집행은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려고 하거든요. 집행하다 보면 몸싸움도 일어나고,

이익성위원

안 하려고 하는 건데 혹시 몰라서 이것을 세울 수밖에 없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혹시나 몰라서 2000만원을 세워놨었는데 정 그러신다면 저희가 1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이익성위원

조금은 삭감이 돼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50%씩은 너무 이 사업 자체가 어렵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도시경관과장 같은데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다음에 500만원은 뭐냐면 이 부분은 저희가 저쪽 경원로부터 부평로까지 시작해서 지금 현재 테마의 거리, 문화의 거리까지 불법고정광고물을 현재 정비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다 보면 거기에 불법광고물이 저희가 이행하고 떼라고 할 때 안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옥외광고법 시행령이 지금 개정이 돼서 시 조례가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하다가 중지시킨 상황인데 내년도 같으면 문화의 거리, 테마의 거리 그 외 경인로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정비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불법으로 집행할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던 건데 이 부분도 세워주셔야지.

이익성위원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대선이 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홍보용 현수막 같은 것들이 많이 난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다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됩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홍보형 현수막은 그 밑에 부분 기금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고정광고물, 현수막은 유동광고물입니다. 이건 고정광고물 때문에 500만원 편성한 겁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얘기하십시다. 본 위원이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유독 해당 기금심의위원회에 본 위원이 들어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심의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10월 5일에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심의할 때 도시환경위원회 나상길 위원장님하고 같이 심의했던 것 같은데 이게 삭감된 부분이 왜 삭감되셨어요? 심의위원회에서는 다 통과가 됐는데.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우선 첫 번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불법현수막 정비용역사업 1억원은 방금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3시간 동안 토론하면서 기금을 통과시켜 준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나와서 일을 해라, 왜 그러냐면 공무원이 근무 안 하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가 불법현수막이 너무 많고,

이익성위원

주로 금요일 저녁에 붙이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금요일에 붙여서 일요일에 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난립하니까 도시경관과 직원들은 힘들지만 나와서 일 좀 하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정비하면서 사진을 찍고 뭐하다 보면 과태료 처분 부분이 큽니다. 저희가 없는 줄 알고 다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첨언해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과태료 부분이 일반 세외수입이 아닌 기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해서 현재 기금이 12억 정도, 2018년까지 8억을 목표로 했는데 12억 정도를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이 쉬지도 못하고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여태까지 해왔는데 내년도에는 직원이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대로를 정비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한 번 단속 당한 사람들은 골목으로 현수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정비하기는 벅차고 여러 부분이 있어가지고 편성을 한 건데 그 부분을 위원님을 설득 못 시켜가지고 감이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심의위원회 때도 상당히 오랜시간 지금 말씀하셨듯이 4시간 가까이 경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심의위원들께 그런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주셨던 것 같은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설명이 부족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보통 기금에서 되는 예산이 삭감되는 게 흔치는 않은 경우인데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 밑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불법현수막이 민간인들이 많이 걸지만 우리 관에서도 지금 상당히 저희가 공문을 띄우고 저희가 협조하라 해서 협조해주면 언제까지 게시를 주겠다 해서 공문을 두 번 정도 각 실‧과‧소‧동에 발송했는데요 약간 못 지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커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희가 각 동에 있는 현수막게시대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16개 동이 현수막게시대가 아주 오래돼서 쓰지 못하고 해서 16개 동 정도가 저희한테 해달라 그렇게 해서 16개를 하려고 편성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58개 현수막게시대가 있는데 그 부분을 더 늘려가야 불법현수막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7개 정도를 상업현수막을 하려고 2억 30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하고 2014년도에 저희가 현수막게시대를 공사하면서 실행단가가 820∼830만원씩 주고 원래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춘우 위원님한테 설명 못 드린 게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낙찰차액이 있거든요. 이것도 입찰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춘우 위원님은 수행단가만 하시면 공사가 되실 줄 알고 800만원이니까 800으로 계산해서 감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저희로는 이 기금은 실질적으로 말하면 현수막게시대나 아니면 광고물 쪽으로 계속 늘려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살려주셔야 현수막게시대가 16개하고 7개하고 23개를 정상적으로 설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충분히 말씀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발언하셨던 위원님이나 지적하셨던 위원님의 의중이 이것을 무조건 삭감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흔든 결과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질문하셨던 위원님의 논리가 동료위원님들께서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논리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것 아닌가 싶고요. 그럼에도 본 위원이 삭감되신 부서장께 한 번씩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은 그럼에도 또 그때 내가 말씀을 못 드렸던, 미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더 말씀을 충분히 드리고 저는 이쪽에 해당 상임위원회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다루셨던 심의 내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외 추가 삭감이나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그럴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말씀주셨던 위원님들의 뜻이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도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통해서 삭감을 하셨다라는 편견보다는 그 위원님이 갖고 계신 상황을, 판단을 더 쉽게 이해시켜 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그런 점을 찾아서 보완하시는 게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예산에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환경보전과장님,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진안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산안 544페이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이 있어요. 국시비 매칭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내려와가지고요 지금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를 저녹수보일러라고 해서 열효율도 좋고 가스요금도 적게 나오고 그러면서도 환경 미세먼저 같은 것이 덜 나오고 해서 국비 50%, 시비, 구비 25%씩 해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것을 누구한테 어떤 대상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내려 오지 않았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어떻게 지원해주는 지침은 안 나왔어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예산만 일단 세워놓은 거예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 지침은 언제쯤 나와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내년부터 시작하면 올 말이나 내년 초는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흥수

오흥수위원

보일러니까 겨울에 쓰는 거잖아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보일러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세부 지침 나오면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산안 556페이지에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8500만원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겠어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것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법에 의해서 5개년 단위로 자전거이용시설이라든지 자전거 안전교육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8500을 세워서 용역을 주면 앞으로 향후 5개년에 대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게 되는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번에 부평구 처음 하는 거예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두 번째 하는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용역해서 어떻게 좋은 방법이 나왔어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앞으로 저희가 생활형 자전거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 활성화위원도 2년 임기로 뽑았고요. 용역을 통해서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것은 그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한해서 의무사항이에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지방자치가 의무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언제 용역할 거예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1, 2월에 계획해서 바로 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용역결과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배부해 주는 거예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신규예산으로 자전거 타기 안전교육강사 실비 있어요. 이것은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것은 구민안전교육은 기존에 해왔고요. 이것은 4, 5, 6학년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안전교육강사를 둬서 새롭게 하는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강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자전거 쪽에 관련된 분야를 찾아서 일반강사로 해서 내년에,

흥수

오흥수위원

어디서 추천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강사를 공모해서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강사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느냐 이거지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 자전거교실 하는 인천자전거 도시운동본부도 있고요. 관련 단체쪽을 통해서,

흥수

오흥수위원

추천받는다는 말씀이네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관내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이라는데 인원은 얼마 정도 잡는 거예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한 반 단위로 해볼 생각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부평구 전체 도는 거예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일단은 공문을 뿌려서 교육을 원하는 학교하고 협의해서 반 수라든지 인원 수라든지 이런 것은 조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부평구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 공문 보내서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부평구가 지난번에도 제가 여성가족과한테 얘기했지만 너무 저쪽에 치우친 교육이 많아요.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것도 신경써서 부평구 전체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산안 570페이지요. 명상숲 조성사업 있지요. 올해도 했었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매년 그동안에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몇년째 해오는 사업이에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명상숲 조성한 학교 있잖아요. 학교 자료 좀 주시고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내년에도 하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관내 금년도 예산이 6000만원이고요 국비가 50% 3000만원, 시비, 구비 각 25%해서 1500만원씩이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학교 선정은 어떻게,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10월에 국비 내시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공문 발송해서 공문으로 받아서 선정하는데 금년도 세 군데서 접수가 됐는데 부광초등학교, 동수초등학교, 부광고등학교 세 개 학교에서 접수가 돼가지고.

흥수

오흥수위원

어디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부광초등학교, 동수초등학교, 부광고등학교 그래서 현장 실사결과 부광고등학교가 적지로 판단돼서 부광고등학교가 시로 올라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이 예산 내년에 실시할 예산에 부광고가 벌써 선정이 된 거예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1월까지 접수받아서 현장 실사를 해서 그 중에서 제일 적합한 데를 선정해서 사업을 내년도에 시행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명상숲 조성 학교는 벌써 선정이 됐네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올해는 어느 학교에 하셨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금년도는 삼산동에 어느 초등학교였는데,

흥수

오흥수위원

삼산초였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벌써 내년에는 정해졌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시비 매칭인데 벽면녹화사업이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일명 관문녹화라고 그러는데 부평구 초입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부평구 초입이라면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무네미로 구산동 있지요.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인근하고 원적산터널 톨게이트 부근에 두 군데 1㎞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무네미로 외 1개소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구산동 근로복지공단하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구산동하고 원적산터널 톨게이트 그쪽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거기다 벽면녹화사업을 한다고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벽면에다 어떻게 녹화사업을 하는 거예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관목으로 해서 높이를 높이고 보기 좋게 관목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나무 심는 거예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녹화사업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벽면에다가?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벽 옆으로 해서 여건에 맞춰서 녹화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언제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내년 1, 2월에 계획 세우고 설계해서 절차 밟아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해볼게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축제에 대해서는 아까 여쭤봤고요. 이게 예산안 498페이지 부평구 문화재단 출연금 있잖아요. 예산이 통으로 넘어와서, 여쭤볼 테니까 재단 측에서 답변하든지 과장님이 하든지 해보세요. 일단 문화재단 이게 다 등등 나와서 잘 모르겠어요, 통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보다 문화재단 2017년 사업예산을 보고 하는 게 낫겠는데요. 사업예산 세입부분에 재단에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2017년 세입예산안 내역서 있지요.

아트센터 시설 임대수익이 1235만원 정도가 내년 예산이 감소됐는데 감소된 이유가 뭐예요?

임대료가 지난번 식당보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식당이 싸게 들어온 거예요?

청소년수련관 수입이 1300만원이 올해보다 감소돼서 잡았는데 이것은 어떤 수입이 감소요인이 발생하지요? 예산안 세입부분,

청소년수련관 수입이 감소됐어요. 감소 원인이 뭐냐고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1300만원을 감소로 잡았잖아요. 수입 감소 원인이 뭔가.

감소요인을 아직 몰라요?

왜 이렇게 감소로 해서 예산 잡았나 알아봐 주시고요. 8페이지요. 기부금 수입 세입란에 기부금이 있어요. 후원회금 1000만원 이것은 뭐예요?

그럼 이 내역이 후원회비 ’15년도에 조직된 올해 후원금 예상치 1000만원을 정해 놓은 거예요? 후원회 것.

후원회 것도 재단이 그러면 세입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이 세입조치 취한 것을 지금 저희한테 세부예산을 보고해줬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해서 쓰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기부금으로 잡혀 있잖아요. 기부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영수증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자체 후원회로 자체 조직으로 하면 자체적으로 해놓든지, 여기다는 세입예산으로 잡아놓고 후원회가 후원금이 어떻게 쓰는지는 전혀 모르고.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부금으로 재단으로 들어온 것 있잖아요. 재단에서 이렇게 써서 후원회금이 남아있겠고 현재, 재단에서 어떤 목적으로 써라 후원회에서 지원해준 내역이 있잖아요. 그 지출한 내역이 있잖아요. 그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가 없다는 거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업무보고 때 후원금 사용내역은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후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것은 나중에 다시 알아볼게요.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 26페이지요. 보상금조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궁금한 사업 좀 물어볼게요. 직원워크숍 1300만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재단 전 직원, 위탁기관 전 직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워크숍을,

1300만원을 세웠잖아요. 올해는 워크숍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디로 가고, 그런 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지, 그냥 아무 것도 없이 1300만원 세웠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1300만원 세웠잖아요. 어떻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1300만원 세웠냐 이거지요?

그러면 직원워크숍에 대한 1300만원 세부적인 예산 세운 것 있잖아요. 그 자료를 주세요.

자료 주시고,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34페이지 볼게요. 거기 보면 국외출장여비 선진문화탐방에서 500만원×4명 해서 2000만원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1인당 500이네요.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500만원 정도면 유럽을 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꼭 문화선진탐방을 외국으로 가야 해요? 국내는 문화선진탐방 할 데가 없어요?

출연금에서 가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거지 누가 초청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극장 보고 해서 무슨 역량이 강화돼요?

그럼 대표님은 이번에 부탄도 다녀오시고.

프랑스 다녀오셨지요?

안 갔어요?

작년에 안 갔어요? 청장님하고.

그럼 청장님하고 간 것은 어디인데요?

그게 갔다 와서 역량이 많이 강화됩니까?

대표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4명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이왕 가려면 전 직원 다 데려가지, 4명은 선정은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그래요? 여기 기획경영본부 4명, 문화도시 이쪽에도 여기도 국외사례탐방 여기는 700만원 5명 되어 있어요. 팀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원×4명도 재단 직원들이 가는 거지요?

여기 700만원×5도 재단 직원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가요? 재단 직원 외 누가 가요?

구, 시를 왜 여기다, 구민들의 혈세를 시에 있는 직원들을 왜 이 예산으로 같이 가요?

이게 해외 700만원 짜리 가는 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에요? 해외문화 선진탐방 가는 게, 이 품목 갖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국외출장해서 500만원 4명 가잖아요. 지금 재단 직원이 몇 명이지요?

그러면 국외출장 500만원 짜리는 재단 직원이 가잖아요. 43명 중에 4명을 선택해서 가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못 가잖아요? 매년 해외 갈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이면 직원들 많으니까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해서 국내에도 갈 데가 많은데 국내 먼저 선진탐방하시고 그다음에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나머지 선택 안 된 분들은 뭐예요? 4명만 가고 나머지 40명은 못 가고, 어느 기준으로 해서 누구를 4명을 선택해서 갈 거예요?

재단 직원들은 매년 유럽 보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 생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많은 직원이 참석해서 국내 먼저 다녀오시는 것이 좋겠어요. 굳이 해외를 가서 문화역량이 얼마나 보고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문화도시팀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신규사업이에요?

그럼 자문위원회 수당, 추진협의회 수당, 전문가 수당 명수가 나오는데 자문회의 이런 것은 결정 난 거예요? 10명 이렇게,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자문위원 수당이에요?

다 결정 난 거예요? 자문위원들이.

그런데 10명으로 딱 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원을.

자문회의 10명으로 하고, 자문회의는 10명으로 한다 이런 근거가 있는 거예요?

자문회의 구성해서 내년에 행사를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거예요? 행사가 많은데요. 부평음악 융합축제, 부평초이스 아트마켓, ‘하하하’시민 릴레이 이것 내년에 할 사업 아니에요?

부평음악융합축제는 어떤 식으로 하려는 거예요?

음악축제로만 얘기하면 홍보비가 4000만원이고요.

보상금이 4000만원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보상금은 공연한 사람들 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건데요?

봤잖아요.

밴드페스티벌인데 또 부평음악축제 또 해요?

그럼 이게 예전에 하던 밴드페스티벌이에요?

그것을 명칭을 바꿔서 하는 겁니까?

예.

음악축제 안에 몇 개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자치행정과한테 얘기했나 밴드페스티벌을 얘기했는데요. 지금 2회째 했잖아요. 저도 1회, 2회 다 가봤는데 1박 2일로 하다보니까 출연진팀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잘하는 팀도 있고 어떤 때 보면 수준이 낮은 팀도 있더라고요. 공연자를 섭외하다보니까. 그런데 제가 1회 때 할 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왜 굳이 장르를 밴드 하나 장르를 놓고 하느냐, 제가 다양한 장르의 음악 할 수 있는 뮤직페스티벌로 하면 안 되겠냐 했는데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고 무조건 밴드페스티벌로 했어요. 1회 끝난 다음에 또 얘기했어요. 왜 그때는 고려해 본다고 하고 또 밴드페스티벌이냐, 또 고려해 보겠습니다. 올해 또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공연 갈 때마다 느끼고 주위 사람들 얘기하고 밴드가 한 두 곡 들으면 좋아요. 계속 그것을 1박 2일 듣고 있으면 혼이 핑하고요. 그리고 오는 참여대상도 제가 유심히 봤어요. 자기네 팀 와서 와 박수치고 자기네 팀이 공연 끝나면 우르르 가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은 극히 한 장르로 하지 말고 다양한 분야로 해서 제가 뮤직페스티벌을 제안했던 것인데 그러면 더 부평구민들이 밴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것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더 많은 주민들이 문화적으로 음악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참여인원이 더 늘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부평이 밴드의 도시예요? 요새 와서 갑자기, 저도 신촌에서 살았지만 갑자기 어떻게 밴드의 도시가 돼 버렸는지, 부평은 풍물의 도시 로 했다가 이제 갑자기 밴드도시가 되고, 밴드의 본고장이 어디인데요?

대표님 말씀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항상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고 다양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한 장르에 치우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깐 한 가지만 더하고 쉴게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밴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관해서 말씀드릴게요. 44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아까 직원 해외 나가는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당신이 아름다운 시절’이 행사홍보비가 6000만원이고 보상금 4000 해서 1억 예산으로 해외공연을 계획하고 있나 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디 가고 어떻게 하는지.

대표님 인천 얘기하지 마시고 인천에서 시비에서 지원해줘요?

시비 몇%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해외공연 나가는 것.

그럼 구비가 1억이 들어간 거예요?

문화재단 예산은 그럼 1억, 예산은 지금 1억이잖아요, 해외공연 나가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비가 30%라면 엄청난 공연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 품목만 얘기 하세요. ‘당신이 아름다운 시절’이요.

‘당신이 아름다운 시절’이 제작한 지 몇 년 됐지요?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 국립극장 공연했잖아요. 공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가져 왔어요. 관객 수가 얼마나 되고 국립극장 공연에 예산이 투입됐으며 예산 대비해 수입이 얼마나 됐으며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그것 있어요?

있으면 수입 지출 내역만 얘기해 주세요. 국립극장 이번에 한 것만 말씀해주세요.

예. 이번에 한 것만 할게요. 이것 공연예산이 얼마 들어갔는데요?

이번에 국립극장 공연했잖아요?

예?

그게 따로 나와야지요. 이번에 국립극장은 특별히 서울 가서 공연한 거잖아요. 이 공연에 대한 국립극장 공연할 때 얼마가 예산 투입됐고 티켓을 팔아서 얼마나 수입됐고 그게 나와 있어야지요. 지금 세부품목은 안 나와 있고 통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럼 통으로 말씀해 보세요.

부평아트센터 공연하고 국립극장 공연 올해 것 총 말씀하신 거예요?

2억 3000 얼마요?

이게 지출?

그럼 공연 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2억 3000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다음에 수입이 얼마?

그럼 적자폭이 얼마예요?

그래요. 그럼 공연 예술 적자폭이라고 하는 것 아니라고 했지요? 그렇지요?

그럼 지금 1회, 2회 때 한 부평예술축제는 왜 없앴어요? 왜 예산을 안 세웠어요?

재단 쪽에서 안 세운 거잖아요?

비판 뭐라고 한지 제가 아니까 말씀해 보시라고, 뭐라고,

대표님께서 말씀해 보시라고요. 뭐라고 비판했어요?

‘당신이 아름다운 시절’도 해마다 공연마다 같은 내용으로 하잖아요.

예술축제도 해마다 다르지 똑같은 프로그램은 안 하잖아요. 그리고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예술 가치를 돈으로 두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저는 예산이 예술축제 하는데 끽해야 2000 해요. 부평예술인들,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용이 다르다, 해마다 똑같다, 참여인원 적다고 해서 예산을 안 세웠어요. 그리고 본인들은 해외공연 가고 다 해요. 이게 ‘당신이 아름다운 시절’ 공연진들이 부평사람들 얼마나 있어요?

총 공연자들이 몇 명인데요?

총 21명 중에 네 분이 부평 분들이지요?

17분이 외지 사람이잖아요. 부평사람들 부평지역 예술인들이 하는 활동들은 적은 예산도 지원을 못 하고 외지 사람들이 대부분 공연자들이 와 있는데는 1억씩 써가면서 해외공연 다니는, 지금 올해 제가 보니까 올해는 ‘당신이 아름다운 시절’이 국내 공연도 없어요. 부평공연도 아예 없어요. 내년 것, 하나도 안 세웠어요.

내년에는 오직 해외 한 번 갔다 오겠다는 것 아니에요, ‘당신이 아름다운 시절’이. 지금 부평공연도 안 잡아놓고.

국내 여기 잡아놓은 게 없는데요.

제 생각인데요. 부평구민이 56만이잖아요. 이중에서 ‘당신이 아름다운 시절’ 본 사람이 몇%나 될 것 같아요?

56만에 1만 2천명이 봤지요?

장기화 브랜드화 해야 되지요?

그럼 제 생각에는 국내 부평공연을 좀 더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전국공연도 다니시고 그다음에 해외공연 다니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평에 대표님 말씀에 브랜드마크 해서 K팝에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평사람들한테 좀 더 알리고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도 부평에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 좀 더 알리고 그다음 해외가도 늦지 않다, 필라델피아 가서 부평에 미국의 K팝 뭐랄까, 락의 본고장 가서 이것을 공연한다고 해서 부평이 과연 홍보가 될까요? 그분들이 부평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제 생각은 그렇고요. 일단 시간 됐으니까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박옥진 대표님,

지금 전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자체운영금 10억 368만원 보시고 계십니까?

자체운영금은 10억 368만원이라는 게 세입총괄예산 7쪽에 세입예산서 보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게 세입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세입예산 내역서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7쪽부터 나와 있지 않습니까? 7쪽, 8쪽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그 금액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게 전체가 자체운영금 수입 예산입니까?

구청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이 10억 368만원입니까?

아, 그것 제외한 모든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크게 얘기하면 구청에서 구청 세입과 구청에서 보조금과 자체 예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지원받는 보조금과 출연금 이런 것들을 제외한 금액으로 자체운영금 예산안을 세출예산을 다 짜시는 거지요?

그러면 기획조정팀에 20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이 있어요. 맨위에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그럼 자체운영금으로 꾸리는 거라서 굳이 본 위원이 자체운영까지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쭤본다면 얘기할 게 그렇기는 한데 이 5000만원 금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 연구용역도 2000만원, 3000만원밖에 안 하는데 문화재단 연구용역은 5000만원이면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아니, 도시관리국에서 하고 있는 연구용역도 5000만원 예산이라는 게 없는데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이다 해서 5000만원이면 지적한다든지 도시계획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짜고 팀 꾸려서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어떤 식으로 연구용역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구체적인 연구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 같은 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다보조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총 6억 7500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100%를 문화도시팀에서 운영하는 세출예산으로 잡혀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부평음악 융합도시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100% 예산을 거기다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오흥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여기는 인건비도 새롭게 모든 것을 꾸려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팀장 1명에 직원 2명을 지금 인건비로 나왔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없는 사람을 다시 세우는 거지요?

그러면 다른 예산에서 또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융합도시 조성사업이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원래 2016년도 예산에 없는 금액으로 하고 있으니까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 팀장이 꾸려져서 운영하고 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예산으로 하고 있어요? 2016년도 예산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016년도 본예산이 7억 3000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2016년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거기 안에서 하고 있는 인력들이 있는데 2017년에서는 민간자본사업보조가 2억이 더 들어왔고 경상사업보조는 2억 5000이 까인 상태에서 2억 더해서 지금 6억 7500 가지고 하신다는 것.

그럼 뒤에 보시면 국외사례탐방 5인, 국내사례탐방 4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놀러 가냐고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새롭게 생긴 3명 직원 외에 국외는 2인이 더 가고 국내는 1인이 더 가는데 그럼 어떻게 가신다는 건지요?

여기 세워져 있는 게 5인, 4인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것 여쭤본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쭤보는 것은 구와 시와 같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도시팀에 전액을 6억 7500 전액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럼 3740만원이잖아요. 지금 외국과 국내 가는 여비가 더하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가 제21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저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보면 부평음악 융합도시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밴드페스티벌이라든지 BP음악산업센터, 밴드페스티벌은 부평미군기지 주변 음악의 역사성을 근거에 의한 축제, BP음악산업센터는 음악산업 관련 및 인큐베이팅 컨퍼런스 그리고 음악동네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거점 조성 및 클럽 조성하고 아카이빙이랑 창의인재육성사업, 지금 이 5개 사업을 진행한다고 2017년도에 추진계획으로 발표하셨습니다. 그럼 나머지 저도 보고 듣지도 못 했던 라라라 음악산업센터, 음악·융합아카데미랑 음악융합축제, 초이스 아트마켓 그리고 하하하 시민릴레이 하고 그러한 사업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도시환경위원님들한테 한 번 브리핑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니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단은 먼저 선 예산을 하고 이후에 그런 계획을 할 거니까 보고를 그때 가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추진계획 안에 국외사례랑 국내사례 탐방을 가시겠다는 말씀도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매칭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오흥수 위원님께서도 아까도 이것을 어떻게 가냐 마냐 이런 말씀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그렇게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이 세워져야지 위원님들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왜 갑자기 새로운 것이 튀어나오니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이해를 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예산서 하시면서 출연금이라든지 민간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재단에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검토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전혀 새로운 사업이 갑자기 올라와서 예산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음악도시사업은 여러 분들하고 실무위원이라든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음악도시사업 특성상. 그래서 그때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도 예산에 반영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주요사업계획 보고서에 한 줄이라도 써주셔서 라라라 어린이음악 놀이 교육프로그램이 어떤 거다라는 얘기라도 알고 있으면 저희도 판단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한 사업계획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지만 문화도시사업 특성상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부평초이스 아트마켓이 뭐하는 사업인지 모르시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아트마켓은 그야말로 예술을 판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음반 파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을,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개념은 아는데 정확히 설명드리려면,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요. 제가 대표이사님한테 라라라가 뭐예요, 음악융합축제가 뭐예요, 초이스 아트마켓이 뭐고 하하하가 뭡니까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냐고요? 예산 세워주려면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계획서를 적어도 저희도 알아야지 공부하지요. 이런 것 보고 이게 뭐냐 일일이 다 물어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계획 보고를 할 때는 2017년 사업 보고를 하는데 보고하는 내용만 올라와야지 그 내용만 예산을 심의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재단사업의 특성상 사업계획서 내고 나서 하다보면 시간이 늦어서 예산을 세울 때 그런다는데 그럼 안 하시면 되잖아요.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예산 세우면 되지 사업계획 보고할 때 분명히 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2017년도 사업계획 보고할 때는 없는 것을 지금 만들어내면 즉흥적으로 만들은 거지 그게 계획된 겁니까? 사업계획이 뭐예요? 2017년도 사업계획이, 그러고 답변이 그게 늦게 나온다 특성상이라니요? 그럼 그런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것은. 순간적인 사업인데. 답변을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박옥진 대표이사님, 아까 세입에서 오흥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기부금 수입 1000만원 잡아놓은 게 후원회 후원금에서 올해는 이 정도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이렇게 쓰겠다라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여기다 예산을 편성한 거란 얘기예요?

그럼 개략적으로 1000만원 정도면 2017년도에 후원금 1000만원 정도면 씀씀이를 쓰겠다 해서 예상해서 1000만원 잡아 놓은 거예요?

별도로 기부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후원금을 여기다 잡아놓은 거지요?

문화도시사업팀은 아직 없고요? 있어요?

예산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인건비도.

뭘로요? 언제부터 채용했습니까?

그러면 임금에 편성이 다 되어 있던 거예요? 올 2016년도 예산에.

예.

아니, 내년도 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다면서요, 사람들이.

그럼 지금 기 5월부터 채용했으면 급여나 이런 것을 지금까지 지급해 왔을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음악도시사업은 2016년도부터 5년간 하게 되어 있어서 7억 5000만원이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7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이. 그 사업 예산으로 직원도 채용하고 문화도시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5년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5년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5년 동안 그 예산 가지고 인건비고 뭐고 다 줄 것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37억 5000만원이거든요. 총 예산 5년 동안에, 2016년도 예산은 7억 5000이고 2017년도 예산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6억 7500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계속 직원이 음악도시사업을 하게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내년도 인건비나 이런 것 예산편성한 게 그 안에서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6억 7500중에서,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는 다른 위원님 질문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는 박 대표님께서 답변을 잘 하신 거고 추경에 세웠다고 하니까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세출에 보시면 5쪽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5400 정도가 감액해서 편성했어요. 왜 그렇지요? 대표이사님.

청소년수련관이 문화재단 위탁기관인데 예산편성하고 그럴 때는 재단에 보고 안 해요?

이것 재단에서 만든 예산안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한두 푼도 아니고 5000만원씩 감액돼서 편성이 됐는데 왜 그런지는 이유는 알고 예산안을 만드셔야지 사유도 모르고 예산안을 만드시면 됩니까?

이것 파악하셔 가지고 알려주세요, 내일 오전까지요.

대표이사님, 8쪽에 보시면 세입에 기타수입 해서 3억 9000이 있는데 이게 2016년도 집행잔액입니까?

이게 이월금 수입이 무슨 명목이냐고요. 어디서 이월된 거예요? 3억 9000이.

그러니까 이게 2016년도 집행잔액이에요? 아니면 2015년도 집행잔액 플러스된 거예요? 뭐예요?

2016년도 집행잔액은 얼마예요? 팀장님,

예.

여기 3억 9000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억 3100 나머지 금액은 앞에서부터 이월돼서 왔던 누적된 금액이에요?

알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재단사업 예비비 해서 5000만원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출연금이에요? 자체운영금이에요?

5000만원이 자체운영금으로 편성한 거예요? 아니면 출연금으로 편성한 거예요?

아래쪽에 보시면 창의적인 우수기획공연 해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원래 팀별로 출연금, 민간위탁금, 자체운영금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팀별로.

24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위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고 관서업무비 해서 있는데 이것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예.

위에 것은 시책업무추진비고요?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자체운영금으로는 편성이 안 되는 건가요? 출연금으로 편성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출연금으로 편성해도 되고 자체운영금으로 편성해도 되는지, 아니면 출연금으로만 편성이 가능한 건지. 과장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대부분 조직 및 경영관리 부분은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있고요. 꼭 구분은 없습니다. 자체운영금으로 해도 상관없지만 대부분이 출연금은 조직 및 경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32쪽에 보시면 문화도시 촉탁직 5급 해서 2900 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7급도 1800짜리 있고요. 그런데 다 왜 인원이 없어요? 예산만 잡아놓고.

아니 그 0원이 아니라 인원이 없잖아요. 0명이잖아요. 올 2016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고.

실제 있는 것은 아니고요?

35쪽에 직원 성과급이 있습니다. 지금 9400 1식으로 해서 잡혀 있고요. 2016년도는 6300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급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예요?

2016년도 6300은 2015년도 경영평가 한 것을 2016년도에 지급하고, 2016년도 9월에 이미 지급이 된 거네요?

전액 다 지급이 됐어요?

어떻게 딱 맞게 떨어졌어요?

잔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이미 집행됐으니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잔액이 얼마인지?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39쪽에 대표이사님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접이식휠체어 있습니다. 구입해서 2대. 이것 어디에 쓰는 거지요?

어디에 쓰시려고.

지금 현재는 없어요?

현재는 비치가 안 되어 있어요?

구름광장이 어디지요?

그럼 구름광장 퍼골러 구입하겠다고 해서 나와 있는데 광장에다.

반영이 안 됐어요?

40쪽에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21대씩 구입을 해요? 올해도 꽤 많이 구입했는데.

노트북은요?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노트북이 얼마나 좋은 건지 300만원씩 해요?

이런 것은 자체운영금으로 지출하시지 이런 것은 전부 출연금이에요, 물품구입비는.

출연금이라고 써 있잖아요.

아래쪽에 스위치 구입은 무슨 스위치예요? 1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전체,

42쪽에 발권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 하는 거지요?

연 단위로 계약하시는 거예요?

신년음악회 할 때요, 올해도 했는데 보상금이 공연하시는 분들 공연료 지급하는 건가요?

대중음악콘서트는요?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지요?

개관 7주년 기념공연은 올해는 개관 6주년 공연한 거예요?

올해 안 했어요?

올해 예산 1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 뭐예요? 예산안 43쪽에,

이것 없어요? 예산서 43쪽에 보시라니까요. 아래쪽에 셋째 줄, 위에 행사홍보비에 보면 거기도 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보상금에 보면 1000만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확인하시고요. 위원장님 정회하시고.

일환

김일환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정회

17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유용균위원

박옥진 대표이사님, 그것 파악이 되셨나요?

예? 어디로 들어가요?

잘못 표기가 된 거예요?

예산안을 작성하시면서 오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수 위원님들이 의견들이 분분하시니까 다른 것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판단해서, 나머지는 제가 판단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출연금하고 자체운영금하고 여기 보면 구분해서 편성해놨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어떤 것은 출연금이고 어떤 것은 자체운영금이고그래요.

민간위탁금은 성격상 이해가 되는데 지금 출연금하고 자체운영금하고 보면 기준이 없어요. 같은 항목인데도 어떤 것은 출연금이고 어떤 것은 자체운영금이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주로 출연금은 인력 운영이나 회계나 물품관리, 전산관리, 성과급, 기본행정운영 이런 쪽으로 출연금을 주고 있고요. 자체운영금은 공연사업에 대해서 자체운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출연금도 공연예산도 있지만 주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항에 출연금은 주고 있고 자체운영금은 공연이나 사업 위주로 자체운영금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기에 어긋나는 것은 다 삭감해도 돼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삭감하면 문화재단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 요청한 것은 전액 다 그대로 삭감을 하시지 않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왜 없어요? 후원금 끌어다 쓰면 되지. 자체 추경에서 또 만들어서 쓰면 되시지.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자체운영금도 한도가 있는 거고 후원금도 한도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부평구에 문화가 제대로 꽃 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제가 추경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본예산 보니까 문화예술인협회 중국 후루다오시 공연비가 예산 자체가 안 세워졌어요. 경제지원과도 동일한 조건에서 경제지원과는 경제인 교류 후루다오시 교류 500만원 세웠거든요. 여기는 왜 본예산에 안 세웠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경제지원과는 선거 때문에 못 왔다고 회신이 왔다고 그러는데요. 저희는 선거 때문에 못 온 것이 아니고 앞으로 문화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부분에서 한 것이 아니라 중국 당에서 한다 이래서 우리 의견대로 문화교류가 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과장님 여태까지 후루다오시 문화교류가 17년째 해오고 있잖아요. 여태까지 협회 자체로 한 적은 없어요. 중국 당하고 구청간에 교류로 되어 있어요. 그중에 문화작품 전시가 추가돼서 문화예술인협회에서 가서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랬던 부분이에요. 중국은 이런 민간단체하고 교류는 안 해요. 여태까지 저도 참여를 해봤지만 단장은 항상 집행부에서 단장 했어요. 예술인협회가 단장은 못 해요. 그렇게 된 상황이고 이제 문화교류는 이쪽하고는 안 한다는 것은 안 맞는 말씀이시고 그쪽에서 올해 와야 되는데 못 온 것도 거기 선거가 있어서 못 온 거지 교류를 안 하겠다고 그래서 안 온 것은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선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시스템이 바뀌었답니다. 문화교류하는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자기네들이 결정을 못 하고 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서 내년에는 또 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두 번씩이나 중국에서 이쪽으로 방문을 하지 않았는데.

흥수

오흥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번씩이나 안 오고 그런 것은 경제지원과 경제인 교류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세웠어요. 왜 세웠냐 제가 여쭤봤더니 내년에는 어떻게 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길지 모르겠다고 해서 세웠어요. 그럼 여기도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생각이면 최소한 예산을 세워서 만약에 못 가면 반납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아까 박옥진 대표님한테도 얘기했듯이 문화예술제도 예산 세우지도 않고, 완전 안 세웠어요, 1회, 2회 했는데. 지금 부평구가 문화재단을 비롯해서 부평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배려나 관심은 전혀 없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유를 들어서 저희한테 회시가 왔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올해도 풍물축제도 예술인들은 참여를 못 하고 지금 사기가 말이 아닌데 지금도 내년에 예술제도 없앤다고 그러지 1999년부터 17년 동안 교류한 사업도 예산도 안 세우고 없앤다고 그러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그것은.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윤일영입니다. 그동안에 문화체육과장님이 여러 차례 반복된 답변을 했을 거예요. 한 해는 우리가 가고 한 해는 중국에서 왔는데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안 왔기 때문에 교류를 당분간 못 하니까 안 세운 것으로 아는데 여건이 변화되면 그때 가서 추경에 검토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단절적으로 저기한 것은 아니고 어쨌거나 그동안에 두 번을 안 왔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또 3년차 내년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세운다는 것은 그렇고 해서 안 세웠는데 여건이 변화가 되면 추경에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흥수

오흥수위원

국장님, 경제지원과도 그것을 안 세웠으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 경제지원과는 세웠어요. 그런데 문화체육과는 안 세웠어요. 그럼 국장님 말씀은 내년에 만약에 일이 잘 추진돼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추경에 세우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검토해 보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검토가 항상 말씀하시면 검토해 본다고 말씀하시는데.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여건이 변화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된다는 것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여건이 되면.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검토가 좋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옥진 대표님, 아까 유용균 위원님이 잠깐 여쭤본 건데 대중음악콘서트가 있어요. 자체운영금에서, 이게 7880만원 예산인데 대중음악콘서트만은 7880이지요? 홍보비하고 보상금 해서.

이것을 보니까 지역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조사돼서 대중음악콘서트를 한다는데 제가 아까 밴드페스티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대중이에요. 그럼 일반사람들이 하면 대중음악을 좋아하지 어려운 클래식을 좋아하고 다른 분야를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꾸몄으면 좋겠어요. 부평음악융합도시도 그것도 대중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부평에 활동하고 있는 클래식쪽에 음악가들이 꽤 있어요. 그 분들이 왜 자꾸 서울로 갈까요? 여기서 장을 안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로 가서 공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평구민들이 활성화할 수 있게 재단에서 그것을 해야 되잖아요. 지역문화예술발전하고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해 주는 게 재단의 할 역할이잖아요. 제가 ‘당신이 이름다운 시절’도 해외 가는 것 적극 반대하는 이유가 구성원들 말했잖아요. 구성원들이 부평구민들이 얼마나 되고 이게 국내에서 아트센터 공연하고 그랬지만 부평구 56만 구민 중에 몇%나 봤어요? 아직도 부평에서 좀 더 공연해서 부평구민들이 더 많이 보고 또한 인천에 각 극장 있잖아요. 인천에서 좀 더 공연하고 거기서 ‘당신이 아름다운 시절’이 평가가 좋으면 전국투어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정말 좋다 그러면 해외공연을 가도 늦지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우수창작공연 레퍼토리 구축 및 지역예술가 육성사업 품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1억 2000이 그게 아니고 지역 예술가 육성사업은 뺏으면 좋겠어요. 그 예산은 없고 1억 2000이 다 ‘당신이 아름다운 시절’ 필라델피아 해외공연가는 비용이에요. 지역예술가에 대한 육성예산은 없어요.

예.

대표님 말씀대로 그렇게 애쓰시는 것도 본 위원은 동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예술가들의 불만, 재단은 우리를 홀대한다 불만이 나오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대표님 말씀도 예술이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부평구민들 먼저 혜택을 받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 예술가 먼저 받고, 그분들하고 같이 파트너쉽이 되는 문화재단이 그 분들하고는 지금 따로따로 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이 지역 예술가 특성사업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분야도 아니고 이것은 단순히 부평창작공연 당아시(당신이 아름다운 시절) 해외공연 품목 이 한 품목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예산특위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아까 유용균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련해서 예산 질의하셨잖아요, 대표이사님? 16페이지에서 예산서에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요. 16페이지에 부평구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13억 1624만 4000원 편성이 되어 있고 그 옆에가 2016년도 본예산을 뜻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는 54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뒤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6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여기에는 또 2016년 본예산이 12억 1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산이 1억이 증가해서 편성이 됐거든요. 이게 앞뒤가 달라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오히려 증가를 했는데 앞에는 5000만원이 삭감된 것처럼 나왔단 말이지요. 뭔가 오기가 있는 거지요?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아서, 그리고 대표이사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흥수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요. 지금 내년도에 부평구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용역도 준비 중이시잖아요. 전반적인 문화정책과, 그러니까 재단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도 준비하고 계시고 음악도시라는 큰 사업도 진행중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평이 문화도시로서 방향을 설정하고 가는 과정에 초기단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많은 관심과 우려의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중장기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저는 사업의 어떤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서둘러서 사업들을 진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지역주민들과 지역예술인들, 지역에 실제 활동하는 문화 관련자들 포함해서 지역주민들이 이 과정에서 같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표출하고 실제 이 사업에 어떻게 해서든 관여할 수 있는 이런 장들을 같이 마련해 나가면서 발전방향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사실은 지역문화를 진흥시키는 그런 과정이 될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오늘 하루 종일 많이 힘드셨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냥 가시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내년도에 보니까 언론에 신문보도된 것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치과 주치의 사업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에는 반영이 따로 안 되어 있나요? 어떻게 추진하는 건지.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산상에는 표시된 것이 없고요. 시에서 아마 시비보조 400만원 정도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 말고라도 보건소 치과실 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재료비 부분도 저희가 예산 기 확보된 부분 가지고 충분히 카바할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보건소 치과에서 1차 진료를 하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 대해서 보건소가 1차 검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씌우기를 한다든지 등등 아말감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대상자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병원에서 하면 그 학생들은 무료니까 그렇게 조치하고 거기에 대상이 안 되면 보건소가 직접 시술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계획서를 제가 봤는데 예산이 400만원 정도 든다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재료비 정도로 편성한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산서상에는 안 되어 있어서,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기술이 별도로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디서 나와서 하는 거예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일단 포괄적으로 저희 치과실 예산 중에서 400만원 정도를 쓸 거다라고.

소헌

이소헌위원

별도 예산 수립하지 않고 자체사업으로, 지금 어차피 치과 진료사업은 하고 있으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수

오흥수위원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짧게, 문화재단 대표님, 아까 내년에 후루다오시 사업에 관해서는 윤일영 국장님께서 내년에 사업 추진하는 것 보고 적극 검토를 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어요. 아까 대표님 말씀 중에 예술을 돈으로 가치를 따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2년에 걸쳐서 해온 부평예술축제가 왜 이번에는 안 세웠냐, 예산을 없애려고 그러냐 했더니 많은 홍보도 하고 그랬지만 참여인원 부족 등등 해서 예산 대비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해서 세우지 않았어요.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예술을 돈 가치로 세우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고 예산에 비해 비효율성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삭감이 아니라 재단 자체에서 세우지도 않았는데 여태까지 재단에서 같이 운영했잖아요.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없던 것을 만들기도 힘들지만 있던 것을 없애는 것은 하던 사람들한테는 대단한 충격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후원회금으로 하든지 재단에서 자체 다른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술제 그것에서 제가 왜 없앴냐, 자료 올라 온 게 저희한테 그렇게 보고사항이 왔어요. 대표님도 예술의 가치를 돈으로 따질 수 없다는 말씀에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공감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없던 것을 세우는 것도 힘든데 있던 것을 없애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 목적으로 내렸는데 지금은 뭐,

부평예술인협회축제가 아니라 부평예술축제지요. 예술축제인데 주관부서가 예술인협회가 되는 것이고 부평에 있는 다양한 예술가들 협회뿐만이 아니라 참여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부평예술인협회축제는 아니고, 그럼 부평예술제 자체를 다시 부활시켜야 되지 않나, 있던 것을 없애는 것은 지금,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해도 되는데, 그분들도 재단하고 같이 하는 것은 원치 않아요. 여지까지 두 번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한번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효과를 봐서 한번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가서 또 상황을 봐서 계속 지원해주는 방향을 생각을 해야지요. 단순간에 안 맞아, 효과 없어 해서 없애는 것은, 밴드페스티벌이나 당아시(당신이 아름다운 시절)나 다 100% 만족해서 하고 있습니까? 대표님의 이것은 해야 되는 품목이고 그것은 없어도 되는 품목이고 이런 의지에 따라서 없어지고 있어지는 것이지.

본 위원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익성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인데요.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라서 예산의 적정성 여부나 예산의 과다여부 이런 사업의 계속성, 지속성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박옥진 대표께서도 존경하는 오흥수 동료의원님께서 단체나 지역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민의를 전하시는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수용의사를 전적으로 그것을 다 여기서 답을 하시라는 얘기 는 아니지만 수용부분에 어떤 여지를 주시고 답변을 하셔야 얘기가 되지 여기가 무슨 토론회장도 아니고 그게 그렇다, 저렇다 하고 해서 토론자로 나와서 얘기하시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하시면서 답변을 하신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의사전달에, 그런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장님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의 적정성 여부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다루는 거니까 장시간 사실 피곤도 하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 질문하실 게 많으면 저녁 먹고 합시다. 그리고 그게 없다면 토론 여부보다도 포인트를 위원님들께서도 짚어서 충분히 오흥수 위원님의 의사는 전달이 되신 것 아닌가 싶어요. 전달이 되셨던 그 부분을 깊게 판단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지금 우리 부평구에 문화환경국과 도시관리국, 보건소 이쪽에 있는 전 주무 실․국장님, 과장님들 전부 나와서 이러고 계시니까 안쓰러운 생각도 들고 부평구가 이래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옥진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도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질의자이신 오흥수 위원님 충분히 내용이 전달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할 내용이 많으면 정회 후에 저녁식사를 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할까요?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예.

이익성위원

정회를 하시는데 조금 효과적으로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피력을 드렸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들께서 부서를 지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와 관련이 없는 부서는 가서 업무에 복귀를 하고 업무현장에서 들어온 민원처리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는 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좋은 평가를 받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다른 이의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 후 장내를 정리한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정회

17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방금 전에 오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축제 2년 동안 문화재단이 주관돼서 주관하셨는데 결코 보면 문화재단 경영평가 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됐지요? 2년 동안 주최한 행사가,

단답형으로 답을 해주세요. 문화재단 경영평가하는데 플러스가 됐습니까, 마이너스가 됐습니까?

대표이사님, 아까 오흥수 위원님께서 물어보실 때 2년 동안 개최했지만 평이 별로 안 좋았고 호응도도 낮았고 별 반응도 시큰둥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집약해 보면 결코 문화재단 경영평가에 도움이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 못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재단에 계신 분들 몇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2015년도 처음 예술축제 할 때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단이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맞지 않다, 이것은 부평구 예술인들한테 던져주고 예술인들이 중심돼서 하는 행사여야만이 취지에도 맞고 주민들과 어떤 어우러지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맞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극구, 물론 예산을 문화예술인협회에 던져 주기에는 많은 예산이고 법적으로 문제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첫 해 할 때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간에 주관은 문화재단이 하면서 예술인협회가 같이 하는 모양새로 갖췄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행사예산 나눠먹기 식으로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해 9월 구정질문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또 장소도 왜 아트센터 광장을 고집했는지 모르겠어요.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거기가. 그러면 그다음 해에는 색다르게 2015년도에 부족했던 부분들 보완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똑같이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주민들 반응도 시큰둥하고 호응도 떨어지고 참여율도 저조하고 해서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예술인들 욕하는 거예요. 잘못은 다 재단에서 잘못해 놓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할게요. 과장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만약에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8분 예산특위 위원님들이 다수가 동의하신다면 예술제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볼게요. 대신에 과장님 역할은 청장님한테 재가를 받아오세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술인협회가 주관이 돼서 내년에 한번, 왜, 원합니다 그분들이. 원합니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 준다는데 지역 예술인들 가뜩이나 홍미영 청장님 취임해서 소외되고 피해의식 갖고 있는 그분들 원 한번 못 풀어줍니까? 2년에 걸쳐서 1억에 가까운 돈 버리고 이제 와서 못 하겠다고 나자빠지는 것은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축소해서 ’15년도에 5000 가지고 하고 올해 4000 가지고 했으면 평균수치로 하든가 아니면 축소해서 해가지고 내년에 예술인협회가 주관해서 한번 해보게 드리자고요. 그러고 나서 평가하자고요. 그래서 정 이것도 아니다 하면 그때 가서 안 하면 되잖아요. 예술인협회 예산 보조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제가 마련할게요. 여기 의회에서.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것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만약에 필요하면 추경에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예술제 처음에 하자고 한 취지가 뭐예요? 저희가 가을에 풍물축제 하지요. 풍물축제 하기 전에 지역예술인들이 봄에 한 번 전초전으로 난장을 펼쳐보자는 그런 취지였어요, 그때 예술제 하자는 게. 그때는 축제도 아니었어요, 예술제였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으로 가면서 축제라고 명칭이 붙어버렸는데, 축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술제를 하자는 거지, 예술제. 재단으로 가면서 2년 동안 내용이 변질됐으니까 원래 취지대로 내년에 한 번 더 해보자고요. 내일 과장님이 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지금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청장님 한번 의중을 받아보세요. 저희가 아무리 여기서 증액을 하고 신규편성을 해도 청장님이 동의 안 해주면 다 도루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전에 청장님께 혼나는 셈 치고, 과장님이 한번 혼나시고 가서 재가를 받아보십시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제 의견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인협회를 위한 축제가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부평구 문화예술인협회가 주관돼서 행사를 치르되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행사예요. 예술인협회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니까 그것은. 아까 박옥진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숨어있는 분, 묵묵히 자기 일만 하시는 분들 훌륭한 예술인들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분들 위한 장을 펼쳐 주시라는 거예요. 그것 못 합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장을 펼치는데 있어서 그러면 문화예술인협회가 주관이 될 게 아니고 재단에서 전체 부평구 예술인들과 아울러서 의견수렴 한번 해보고.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재단은 못 한다잖아요? 지금. 못 한다고 해서 예산도 편성 안 한 것 아닙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전체 예술인들을 아우르고 의견 듣고 수렴하고 행사를 제대로 하려면 재단이 주축이 돼서 전체 의견을 수렴해 봐야 되니까 지금 당장 예산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세밀한 검토를 위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답변하는 것에 따라서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다고, 제가 아까 박옥진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단답형으로 답변하시라고,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동의 못 하시면 “못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고 제 제안에 동의하시면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구구절절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제 의견은 추경에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추경에 검토해 보겠냐고 물어봤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시민생활체육대회 보조금 집행현황에서 보면 시비보조금 집행내역에 단체복 250명 있고요 피복 구입비, 그다음에 구비보조금에 150명이 있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피복비가 합이 400명 분을 단체복을 준비 했어요, 3만 5000원 짜리를.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 종이모자는 800명 분을 준비했어요. 도시락도 800명 분, 그리고 13개 종목 선수단 470명 분은 따로 준비했어요, 점심을. 그럼 벌써 이것만 해도 1200명 됩니다. 거의 1300명 되는 거예요, 71명이니까. 그런데 응원도구 막대풍선은 245개를 구입했어요. 간식비는 떡 800개, 음료수 21박스, 토스트 500개, 그러면 합치면 1300명 돼요. 그리고 차량 9대 이렇게 해서 집행내역이 나왔는데 이 인원 이것 설명을 해주십시오. 피복비는 왜 인원이 이것밖에 안 되고 점심은 800명 분은 왜 6000원 짜리로 하고 정작 종목 선수단 것은 5000원 짜리를 했는지, 그리고 막대풍선은 왜 245개밖에 준비를 안 했는지.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시민생활체육대회는 시민의 날 행사랑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인원과 예산이 별도로 지원해서 같이 통합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돼서 인원수가 차이가 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전체 얼마 행사예요? 예산이.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저희가 기억을 잘 못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2700이었고 총무과 예산이 플러스가 돼서,

용균

유용균위원

2700이요? 이것 자료 총무과에서 주신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총무과랑 저희 과랑 예산이 같이 지원돼서 그래서 인원수는 차이가 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해준 예산으로,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총무과에서 지원해줬다는 예산이 시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뭘 확인해요? 언제 치른 건데 여지까지 확인해요. 자료 준 지도 며칠 됐는데.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저희 과 예산만 드린 거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문화체육과 예산은 얼마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2700입니다. 시비가 900이고 우리 구비가 1800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입니다. 다른 것하고 혼돈하지 마세요. 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 시보보조금 900, 구비 1800,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2700이지요, 그러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전액 다 문화체육과 예산 아니에요, 2700이면. 총무과 예산이 여기 왜 들어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인원 차이가 나는 게,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제가 받은 자료가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2700만원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이에요. 총무과가 여기서 왜 나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게,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집행내역 누구한테 받으신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저희 과 제출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을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했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집행을 생활체육회에서 했는데 집행내역은 문화체육과에서 작성을 해요? 어떻게 알고 작성을 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받아서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생활체육회에서 정산한 자료 그대로 가져오신 거잖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럼 검토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인원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피복비 400명은 체육회 소속 연합회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피복비는 거기서 집행한 사항이고 통․반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더 오셨습니다. 시민의 날하고 행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분들하고 같이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분들 것까지.

용균

유용균위원

피복은 생활체육회 소속 동호회원들 이런 분들만 지급했고 간식이나 점심 이런 것은 거기 참여하신 분들 전체 한 거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시 행사라고 그러셨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시민의 날 행사랑 시민생활체육대회랑 같이 했기 때문에,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시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시 체육회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시가 주관하는 행사인데 시는 예산을 900만원 내고 구는 1800만원 배로 내고, 시가 주관하는 행사면 시비가 주가 돼야지 어떻게 구비가 따불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총무과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총무과에 또 얘기하면 되니까, 이것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편성했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다른 구도 저희랑 유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왜 시가 주관하는 행사인데 시비는 900이고 구비는 1800이냐는 얘기예요. 거꾸로 돼야지요.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시비가 1800이 되고 구비가 900이든가 아니면 전액 시비든가. 그리고 분명히 시의 담당부서에 말씀하세요. 같은 행사를 치르는데 예산을 내려주려면 문화체육과로 내려주지 왜 총무과로 내려줘, 자기네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일관성 있게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과면 그것을 요구하세요. 이것 예산 자릅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출전보조금 집행현황 관련해서 보조금액이 총 3493만 6000원이에요. 여기에 유소년 예산이 포함된 거고, 여기 보면 두 번, 세 번 지원받은 데도 있고요 한 번도 지원 못 받은 데가 있어요. 보니까 17개 단체만 지원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보면 두 번 받은 데 있고 세 번 받은 데 있고 이런 데 이건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전국대회 출전하는 팀이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팀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단체잖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아, 단체요. 전국대회,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이것이 여기까지는 생활체육회니까 제가 생활체육회라고 표현할게요. 여기까지는 생활체육회잖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부평구 생활체육회 산하에 연합회가 34개인가 있잖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33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그런데 보면 17 단체만 지원을 받았어요. 물론 거기에 기준이 있지요. 연합회 구성한 지 1년 이상, 대회 치른 실적 감안해서 지원해 주는데 여기 보면 축구연합회 같은 경우는 왜 한 번도 없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전국대회를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안 했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연초에 연합회별로 배정해놓 것 아니에요? 예산을.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연초에 배정하는데,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출전 안 하는 팀은 다른 팀으로 돌려도 되고 그런 내용이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12월 전국대회 출전계획 빼고 나서도 보면 2000만원 돈이 남을 예정이에요, 잔액이.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뭐가 아니에요? 여기 최종 집행잔액 예정내역 해서 199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격투기 같은 경우는 세 번 나갔어요. 물론 대회 많이 참가하니까 그렇게 지원해 주겠지만 조금 더 많은 단체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내년에는 지침을 내려 주세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신청하면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도록 문을 많이 열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런 저런 규정을 해서 제한을 두고 하지 말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생활체육지도자 행사지원수당 아까인가요, 팀장님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원래 일 3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잘린 거라면서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공무원 기준으로 환산한 것 보니까 거의 시급이 2760원 정도 돼요. 그러면 거의 3만원에 근접하더라고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2만 4000원 내지 5000원 정도. 4시간 잡아서요.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수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증액을 만약에 하게 되면 청장님 동의 받아오실 수 있으세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기획실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이 역할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부서 예산이니까. 부서에서 계획한 대로 예산 올린 것 잘린 것 복원시켜 주겠다는데 그것도 싫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기획실장님께 잘,

용균

유용균위원

잘 말씀드려 주세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용균

유용균위원

증액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건강체조교실 부평공원하고 원적산공원하고 두 군데 1년 12달 지원했는데요. 부평공원은 이용실적이 좋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 숫자도 많고, 그런데 원적산은 동절기에는 숫자가 이용실적이 뚝 떨어져요. 절반 이상으로.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15분 정도 참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요. 부평공원 보면 60명 이상, 거의 40명에서 50명 이상 되는데,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대부분 건강체조교실이 부평공원은 워낙 잘 되는 곳이라서 그렇고.

용균

유용균위원

풍물축제예산 관련해서 구금고 협력사업비가 2007년도부터 죽 7500씩 오다가 2015년도부터 금액이 1억 2500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2013년도부터 지원이 됐네요, 축제예산으로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론 이것도 세수에 잡히겠지만 3억 기준 잡으면 이것 빼면 1억 7500 정도 되는 거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감안하겠습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구비는 1억 7500이고 금고협력비는 어차피 구비입니다. 구비로 세입을 잡게 되어 있어서 지원을 해주지만 구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정례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4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일환 유용균 박창재 오흥수 이소헌 이익성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공병채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보건소장 곽광희 문화체육과장 김영의 평생학습과장 정미숙 자원순환과장 조권행 환경보전과장 이진안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신현 공원녹지과장 양기환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김종술 건축과장 구옥선 미래도시과장 여재만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 지적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주차지도과장 이성국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김민순 위생과장 박말자 보건지소장 김종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변천수 본부장 박한섭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18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