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3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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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산업산림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구훈입니다. 존경하는 양정석 의장님,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농정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전년도와 비슷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증감이 있는 예산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내년도에 농정과 총예산액은 152억 8,448만 1,000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38억 6,863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을 보면 423쪽에 농업인안전 보험료가 1억 3,000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고, 424쪽에 보시면 농촌소득자원 발굴에 2억 8,000, 424쪽에 고부가기술농 육성에 1억이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450쪽에 청도소싸움경기사업 전출금이 32억이 증액이 되어서 내년에 농정과 38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럼 농업정책 분야입니다. 농업정책 분야는 19억 4,655만 4,000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4억 6,771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위쪽에 보면 귀농인 정착 장려금 지급해서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부부 이상 전입을 하면 100만 원, 또 3명 이상 우리 군에 전입하면 200만 원씩 장려금으로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 5,200입니다. 이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1993년부터 내년까지 도에서 2,000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저리로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매년 1억 5,200만 원씩 도에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끝이 납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생략을 하고 그리고 419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에 위쪽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하고 해서 4,32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여성농업인 출산 전후해서 90일간 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공공비축 미곡 포대 매입 기자재 지원에 이 부분은 대형 저울이 되겠습니다. 대형 저울 7대에 350만 원을 계상을 도비사업으로 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부분에 2억 3,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아랫부분에 귀농정착지원에 9농가에 이 부분은 500만 원 중에 도비포함해서 80%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 지원사업에 1,000만 원해서 3농가 80%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과 결혼을 한 후에 2년이 경과된 농업인한테 80%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부분은 경북대학교에 농산물 수출이라든지 농업정책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농작물재해보험료는 내년에 금년도와 같이 4억 5,0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공공비축 미곡 포장재 구입과 또 톤백 구입에 내년도에 2,350만 원을 금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어촌 어린이 영어캠프 지원하는 부분이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생한테 영어캠프비를 200만 원 해서 10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농어촌 어린이 전화 등 영어회화지원 부분도 금년도에, 내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초등학생 5학년한테 외국인 전화회화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교육청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 이 부분은 1인당 50만 원 해서 10명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아랫부분에 농업인 안전 보험료지원 부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2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위쪽에 농촌소득자원 발굴 육성사업에 2억 8,000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사업비가 3억 5,000인데 그중에 80% 도비, 군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서에 한울작목반에 내년도에 청도반시, 복숭아 유통 및 청도반시 가공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부가 기술농업육성사업은 2억 중에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북에 고농축 과채즙 생산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부분입니다. 농지관리 부분은 총 4,96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424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연구용역비가 7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6월 달에 농업진흥지역 일부 해제와 변경을 함에 따라서 도면을 새로 하는 그런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관리는 내년도에 39억 9,242만 7,000원으로서 지난해와,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청도군 우수 농특산물 홍보 광고비는 금년도에 CF를 제작해 놓았습니다. 시기가 안 맞아서 TV광고는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수 농특산품 제일 위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 20회 해서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부스 임차료라든지 또 시식용 구입비라든지 직거래행사 시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농특산물 박람회 및 직판행사 참가 부스료, 이 부분도 도에 행사라든지 또 언론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스료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농식품수출진흥기금조성 출연금이 이 부분은 금년도부터 10년간 도에서 수출 촉진을 위해서 조성하는 부분인데 우리 군에 1억을 출연을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소싸움경기장 직거래장터 컨테이너 구입, 현재 소싸움경기장에 가시면 몽골텐트를 쳐 가지고 주말, 토‧일요일 날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농산물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는데 지금 하루에 매출이 한 100만 원씩, 이틀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데 현재는 운문 사람이 감말랭이 하고 표고버섯 이런 부분들을 팔고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 보시면 농특산물 냉동탑차 지원 2 대, 또 마을공동간이집하장 2개소, 이 부분은 50% 보조를 해서 할 계획에 있고, 농산물 주산지 공선조직 육성은 우리 공선장을 현재 보면 미드미나 이런 공선장이 있는 데 보면 농산물을 선별을 잘해서 제값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선장 조직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선장을 읍‧면별로 한 2개씩, 큰 데는 3개씩 이래 향후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연구용역비 해서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GAP 안전성 분석사업에 3,084만 8,000원을 국‧도비 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부야마을에 복숭아에 대한 안전성 분석사업을 실시한바 있고 내년에도 매전에 감이라든지 선정을 해서 GAP 인증하기 전에 토양이라든지 또 그 사용하는 농업용수 이런 부분들을 업체에 의뢰해서 분석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429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버섯이라든지 또 복숭아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비하고 해서 2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농식품 국내외 판촉지원에 국내 부분에 1,500만 원, 그 밑에 해외 분야에 보시면 또 3,000만 원 계상을 해서 농식품 국내외 판촉행사에 소요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지원사업에 내년도에 4,000만 원씩 7개소에 50% 지원해서 도비사업으로 1억 4,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현재 청도 감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네이처팜이라든지 또 생생초, 청도감영농, 세일바이오, 아이스 홍시, 도주 이래서 경북우수농산물로 지정이 도에서 된 그런 업체에 도비지원으로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에 내년에 2억 3,457만 4,000원 이 부분은 100인 이상 초등학교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학생들한테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70%는 도비, 군비로 계상을 하고 나머지 30%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100인 미만은 교육청에서 전액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 부분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2억 9,565만 7,000원을 도비사업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관내 초‧중‧고등학생한테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할 적에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도 교육청에서 50%를 부담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 부분입니다. 축산 부분은 내년도에 31억 8,905만 4,000원으로서 금년 대비 9,735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436페이지 보시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이 증액이 되고, 또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수산물 수출포장재 지원에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축산부분이 9,7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 또 축분, 또 젖소농가 생균제 지원 쭉~ 해서 축산농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억 200만 원을 작년과, 올해와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부에 싸움소 육성에 민속투우대회 출전경비 실비보상 5,000만 원을 계상하고 민속투우대회 입상 장려금, 이 부분은 민속투우대회에 참가를 해서 입상을 했을 적에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 차등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지금 제일 윗부분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살처분 보상금이 2억 5,0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2억이고 도비 2,500, 군비 2,500 해서 2억 5,000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소 브루셀라라든지 결핵이라든지 닭 AI라든지 이래서 법정전염병이 발생했을 적에 살처분 하는 그 가축에 대해서 80%, 평가를 해서 80%를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제일 위쪽에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라든지 또 약품이라든지 방역복이라든지 구입비로 4,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하단 중간 부분에 보시면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내년도에 3개소에 70%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희망 농가를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사업비를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확정되면 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확정지어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은 이것은 초‧중‧고 저소득 자녀한테 우유 급식하는 예산으로 1억 1,932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각종 축종별로 소도 있고 또 돼지, 젖소, 닭, 염소, 꿀벌 등에 대한 가축질병예방 백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백신 구입비로 9,169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이쪽에 소독시설 지원에 소독시설 지원사업과 또 소독방역기 지원, 또 연막소독기 해서 1,76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우 암소 능력검증사업에 내년도에 6,25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경제성 종자 방류사업, 이 부분은 메기라든지 다슬기라든지 붕어라든지 잉어라든지 청도천, 동창천에 방류하는 사업비로 도비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그 하단부에 보시면 아까 말씀대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2개소에 1억 2,2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축사시설 현대화 하는 부분인데, 국비가 기금이 20%이고 융자가 60% 자부담 20%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위쪽에 가축 방역약품 구입비로 1억 5,850만 6,000원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 돼지 전업농가에 백신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재료비에 가축 방역약품 구입비로 이것은 국비지원 백신이 되겠습니다. 앞쪽에는 또 도비 지원사업이 있고 국비 지원사업이 있고 따로 있기 때문에 분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 돼지, 닭, 꿀벌 해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8,810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도 백신 브루셀라 채혈보정기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439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해서 내년도에 국‧도비 사업으로 1억 4,36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이제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 이 부분은 호밀이라든지 수단글라스, 축산농가에 사료 종자구입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0%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9쪽에 제일 하단부에 수출포장재 지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각남에 가시면 사리골에 에스앤비인터내셔널 하는 참치 수출업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수출포장재 구입비로 내년도에 50% 해서 5,000만 원을 도비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중간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국비 50%, 지금 국비는 여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바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 예산서상에는 도비, 군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 50%이고, 지방비가 25%이고 자부담 20% 해서 가축 돼지, 한우, 꿀벌 이런 농가들이 가축재해보험료를 넣는 데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친환경 전동 운반기 이것은 전기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18대, 60%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리고 이유자돈 하는 것은 새끼돼지, 컨테이너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축산 부분에 가축도 많고 이래서 사업비가 잔잔하게 상당히 많습니다. 염소 자동급수기도 있고, 양돈액상사료급여기 등등 이래 있습니다. 그리고 424페이지입니다. 불량모돈 갱신사업에 내년도에 5,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하고 같은 수준인데, 이 부분은 성능이 불량한 어미돼지를 도태할 적에 우량후보 돈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면역강화용 사료 첨가제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소, 돼지 사료에 첨가하는 그런 제입니다. 면역강화제인데 9,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낙농기자재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낙농은 젖소 농가에 기자재라든지 또 전부 기자재입니다. 기자재인데, 착유용 주유식 진공펌프 지원, 또 대형선풍기, 착유장비 현대화시설, 또 착유 위생안전시설 해 가지고 깔판 고무매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4,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지원 해서 이 부분은 분뇨처리장비가 되겠습니다. 소똥하고 치우는 그런 장비인데, 스키드로더를 도비 지원해서 다섯 대를 내년도에 50% 지원해주는 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고품질 액비 생산시설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고품질 액비 생산시설 지원 이것은 돼지 농가에 분뇨를 고속원심분리기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3,000만 원, 또 고품질 액비 생산시설 지원에 여기 액비시설 밀폐 및 악취 저감시설 하는 부분에 2,000만 원, 또 미세폭기시설 3대에 6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총 5,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유통차량 지원에 1대에 1,500만 원을 도비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해서 가축방역 인건비 지원 부분에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풍각에 브루셀라가 발생됨에 따라서 풍각 전 농가에 한우 채혈을 해서 브루셀라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공수의 수당으로 저희 관내에 공수의가 6명입니다. 6,400만 원을 도비사업으로 계상을, 군비를 하고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 해서 축산물 학교급식지원 하는 이 부분은 학생들한테 요구르트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비로 이것은 70% 보조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69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체외 한우 수정하는 부분인데 체외수정 후에 한우암소를 개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지원 부분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소싸움축제 시에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일환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도비 200, 군비 800 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상설 소싸움장 조성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내년에 도비 10억 5,000, 또 군비 49억 6,900해서 60억 1,9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 감면이 끝이 남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내년도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군은 농업군으로서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정과 예산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