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민영현 의원 발언
심재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할 실과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무과, 민원과, 녹색산림과, 안전건설과 등 4개 과를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 재무과 소관
간사님께서는 335페이지부터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335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예산계장님, 재무과 읍면 체납세없는 성실납세마을 상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82,000천원입니다.
신동복간사
전부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보통 들어가는데 물론 중복성도 있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그렇지만 많은 마을에는 사실 1개 마을에 한 공사하기 어렵거든요. 그죠? 지금 계속 예산이 변동 없는데 내년에는 좀 올리세요. 올려 가지고 열심히 하는 마을들, 읍면들 격려도 해 주시고 그리 해줄 수 있습니까?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복간사
예, 감사합니다.
심재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339페이지에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고 또 338페이지에 여비가, 같은 내용의 여비가 있는데 이걸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종
박성종재무과장
그것은 앞에 되어 있는 것은 세무계쪽 여비이고 그 밑의 것은 세외수입 쪽의 여비로 계별로 편성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 밑에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인데 이건 전년도에는 없던 거죠? 339페이지에.
성종
박성종재무과장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은 매년 하는......
태식
최태식세외수입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과목이 바뀌는 바람에 전년도에는 20,000천원 있었습니다. 과목이 바뀌는 바람에 거기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이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는걸 업체에다 위탁관리합니까?
태식
최태식세외수입담당주사
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한번 계약한 업체와 몇 년 동안 합니까?
태식
최태식세외수입담당주사
보통 매년 갱신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같은 회사하고 갱신계약을 합니까? 다른 회사하고 합니까?
태식
최태식세외수입담당주사
보통 같은 회사하고 합니다.
심재화위원장
이게 좀 유사한 업종들이 많을 건데 이런건 경쟁을 하면 좀더 가격이 낮아질 수 안 있나요?
태식
최태식세외수입담당주사
행자부에 지역정보개발원이기 때문에 일종의 행자부의 공동관리시스템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계통 사업체다?
태식
최태식세외수입담당주사
예, 일반사업체가 아니고.
심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345페이지, 과장님, 현수막 대체 LED 전광판 설치하는 이것은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 하면 좋지만 한 번 설치하는데 유지관리비가 계속 드는 거죠?
성종
박성종재무과장
이건 유지관리비는 안 듭니다. 이건 소회의실에서 군청 들어가는 현관 쪽에 설치하는데 자체적으로 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매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심재화위원장
간사님, 더 질의하실......
신동복간사
예, 없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민원과 소관
간사님께서는 351페이지부터 민원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민원과 351페이지부터 363페이지 전체적으로 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무인발급기 구입이 지금 1대 들어와 있는데 읍면에 다 설치가 된 것입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읍면에 다 설치가 되지는 못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것이 뭐 1대 얼마 들지도 않는데 연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해서.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아, 무인민원발급기는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명석
김명석위원
그렇죠?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시천면에 노후가 되어 가지고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요즈음에는 휴일에도 민원인들이 민원업무를 위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 발급기가 잘 이용되고 있는데 혹시 더 안 된 데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357페이지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안 있습니까? 그 대행하는 것이 주로 무엇입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이 내용은 대형건축물일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공무원이 못 하고 건축사끼리 건축사가, 다른 건축사가 와서 준공검사를 하는 그런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몇 평방미터 이상 기준이 있는가봐, 그지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읍면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 시설파트 이런 데서 매입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산청군수로 이전등기를 해오잖아요? 그럴 때 그러한 예산은 그 부서에 있습니까? 민원과에 있습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 해당 부서에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해당 부서에서 그러한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적공사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분할해 가지고?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보상금을 주고 저희들한테 이제 의뢰를 분할해 가지고 의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민원과하고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지금 앞으로 우리가 귀농귀촌을 하게 되면 도로가 없게 되면 사실상 전용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참 어렵잖아요, 그지요? 앞으로 우리가 읍면에서 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또 임도같은 이런 것을,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지적을 분할해 가지고 기부체납 하는데 우선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됨으로 해서 귀농귀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옛날에 새마을사업 하면서 마을에서 기부체납하고 또 마을에서 일부 토지대금을 주고 포장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전에 새마을계가 있을 때 그 당시 열성적으로 하는 공무원들은 거의 다 정리를 해 가지고 군수 앞으로 한 데가 있는가 하면 이것이 하다가 중단되어 버렸거든. 앞으로는 그런데 조금 군정시책에 조정 맞춤으로 해서 귀농귀촌 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좀 고민을 하고 이런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도를 가지고 올해도 계획되어 있던데 임도를 개설하면서 그 부지를 임도를 개설하게 되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임도를 보통 3m 포장한다면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건축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기가 땅을 기부체납하겠다. 예를 들어서 기부체납하더라도 주변지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희망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말이지. 그러면 임도 개설하는 것을 보니까 어디 지정은 하지 않고 몇 킬로 얼마 되어 있더라고. 그럴 때 그런 것을 한번 산림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귀농귀촌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 행정재산 관리하는 소관 부서별로 옛날에 그런 자료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후속조치를 하고 아닌 것은 별도의 보상을 주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전부다 이전을 이런 식으로 해봐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 지금부터 하는 사업들은 전부다 그런 조치를 해가면서, 이전 조치를 해가면서 하는 것이고.
영현
민영현위원
그것이 상당히 귀농귀촌에, 또 인구유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제가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지금 앞에 한 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읍면에서 하는 소규모사업도 사실은 보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도 안 받고 매수관계는 차후 두고라도 동의를 안 받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하면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들을 찾지는 못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인허가를 해주다 보면 이것을 도로로 읍면에서 보상해 가지고 사실상의 도로로 인정해 주려고 하는데 소유자가 따로 인정해준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할은 정말로 소규모사업이라도 분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동의를 얻어서 기부체납을 받는 방식으로 해서 지적정리가 되고 난 후에 해서 사업을 한다면 앞으로 민원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민원부서에서 상당히 그것 때문에 고충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현재 보면 앞으로 실제로 농촌의 지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사업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그런 데 우리가 그냥 남의 토지에 포장만 할 것이 아니고 매수를 해서, 매입을 해서 그런 식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매수 내지는 기부체납이 안 되면 포장을 안 해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런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기획실장님, 앞으로 그런 것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361페이지부터 362페이지.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2015년도부터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그러면 아직 진척이 없다는 말입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아니지요. 2015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8년12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계속사업이라?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명확하게 해놔야 다음에 우리가 지적도만 보면, 도면만 보면 무엇이 들었다라는 것을 빨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참 국가적으로 진작 했어야 하는데 빨리 빨리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지금 지하시설물 되어 있는 데가?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지금 산청읍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몇 %쯤 되어 있습니까? 현재 되어 있는 데가?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지금......
심재화위원장
계속 사업을 해오기 때문에 어느 구간 구간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60%정도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올해 하면 산청읍은 얼추 됩니까? 2018년까지 가야 됩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2018년까지 가야 됩니다.
심재화위원장
지하매설물 여기 들어가는 시설이 무엇무엇 들어갑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지하매설물에 대한 것은 상하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들을 전산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굴착같은 것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착오가 없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지금 이 부분은 상하수도과에서 하면서 지금 시행하고 안 있습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상하수도에서 넘어오는 자료를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전산화만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이만규위원
위원장님, 이것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우리 복합민원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가 신등에 퇴비공장 한다고 그 때 신청이 들어왔었잖아요. 그것이 불허가처분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승소를 했잖아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런데 지금도 거기에서 퇴비가 생산되어 나가거든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퇴비공장 관계는 경제도시과에서 하고......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혹시 인허가가 된 것인지 퇴비공장 승인이 난 것인지?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공장은 승인된 것이 없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렇지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거기서 퇴비가 톤백에 한 열댓개 실려 있더라고.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 관계는 한번 직원들 내보내서......
이만규위원
어디서 가져오는 것인지 거기서 사가는지......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아마 거기서 생산되는 것은 없지 싶은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지난번에 내가 한번 보니까 25톤 차로 가득 톤백을 한 30개씩 이렇게 싣고 나가더라고. 몇 차가 나갔거든. 내가 몇 번을 봤어. 현장 확인을 한 번 해보고 우리가 건축물을 허가내준 것이 있는지 그것도 우리 부군수님께서 한번 챙겨 보셔야 돼요. 감사계에 가서 확인을 해서 그것이 제대로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만규위원
됐어, 됐어. 알고만 있으면 돼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민원실에 특수시책으로 내년도 사업에 불부합지를 줄여 가는건데 고객만족서비스를 확충하겠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몇 가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부합지사업을 줄여가는 것을 지금 어떻게 줄여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불부합지 관계는 저희들이 지적 재조사사업을 통해서 줄여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우심한 지역에 먼저 토지소유자들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먼저 불부합지를 해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지역 부분 해결하겠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리고 그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
심재화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군경계 불부합되는 데가 있잖아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이것을 빨리 그 인접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 정말 빨리 조정을 해줘야 되지 저 쪽 시에서는 이것이 우리 땅이오 하고 같은 땅을 이것 우리군에서는 이것 우리땅이라고 하고 또 지주가 둘이 되어 있고 전부다 등기는 자기 앞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은 정말 민원인이 피해를 입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서로가 양보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해 가지고 해결을 해야지 이런 문제있는 것부터 빨리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나가시면 오늘 답변하시면 끝이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실제로 업무를 보고 있는 계장님들이 이것을 마음에 두셨다가 이런 것부터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지 문제있는 것은 놔두고 다른 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나름 지금 진주하고 인접해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진주와 저희들이 지금 계속 협의도 하고 토지소유자하고 중개도 하고 또 도를 통해서 이런 해결방안도 모색하고 계속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고생은 해도 성과가 없으면 헛고생하고 안 좋은 소리 듣거든요. 그래서 좀 고생을 안 하더라도 성과가 잘 나오면 좋은 소리듣기 때문에 좀 성과가 보이도록 해결해 가는 것이 보인다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특수시책에 보면 고객만족 그것을 하겠다 고객만족을 어떤 식으로 하실 그런 계획입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특수시책 중에서는 약초꽃피는 민원실 조성과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100-1은 제로입니다. 100명 중에 한 명만 잘못해도 이것이 날마다 100명이 잘못하는 것으로 되는데 뭔가를 어떻게 하겠냐고 말씀하신다면 최대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코칭을 합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을 한 사람, 한 사람 1대1 교육을 시켜서 나는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받는 사람은 인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은 사람은 안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느끼는 감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한 감도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코칭과 지도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래서 인사를 하는 것도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받는 사람이 아, 인사를 하는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차피 할 판이면 그래야 됩니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리고 어쨌든 민원실이 우리 군청의 꽃이거든요. 모든 민원인들이 거기 오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친절하다고 하면 산청군 친절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거기서 불쾌하게 느끼면 산청군 전체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민원실이 항시 군청의 꽃이요 얼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실과장님들이 다른 군수님, 부군수님들도 민원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분간입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녹색산림과 소관
간사님께서는 411페이지부터 녹색산림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녹색산림과 411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 소관 심사를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 세출예산.
심재화위원장
412,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412페이지하고 413페이지하고 연결되는건데 국립공원사업 행사운영비 3050 행사지원 이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내년도가 국립공원 지정 50주년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정 30주년 행사입니다. 그 행사가 지리산권 5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군에서 경상남도와 연계해서 국립공원 홍보를 위해서 지역에 사업하는 것으로써 학술대회나 음악회나 기념행사, 등반대회나 걷기대회 이런 것을 하는 도와 연계해서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럼 국립공원 저거 행사를 하는데 저거는 돈대는 것 없이 도하고 우리군하고 다 대네요?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행사하고 저희들은 도하고 저희군하고, 하동군도 마찬가지고 함양군도 마찬가지고 연합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금 80,000천원 그것은 뭡니까?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여기는 국립공원에 저희들이 주는 지원금으로 국립공원과 같이 하는 행사가 일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이 돈을 국립공원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라요?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예, 국립공원하고 저희들하고 합동해서 하는 행사에 민간자본보조로 해 주는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래 민간자본보조로 그 행사내용이 어떤데 자본보조입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학술대회하고 지리산 천왕봉 등반대회, 또 3050 기념행사 이게 주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국립공원 저거가 얼마를 하는데 우리돈 얼마를 대준다든지 이런게 되어야 되지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돈을 20,000천원 주고 80,000천원 줍니까?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이 사업에 전체적으로 200,000천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부는 군비를 대고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심재화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주관이 지리산국립공원인줄 저도 다 압니다. 아는데 추상적으로 사업비를 올려놨다, 그죠? 구체적으로 군민들이 어느 정도 참석하는 예상도 없을 것이고......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해 놓은 상태이고 이게 지리산둘레길걷기대회라든가 지리산 천왕봉등반대회 이런건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지리산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신동복간사
몇 분 가겠습니까, 지리산 천왕봉을 갈 사람들이?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그 때 행사할 때는 한창 성수기에 하기 때문에 많이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 그죠?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자체적인 계획은 수립해 놨습니다. 도하고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동복간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셨다니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실랍니까?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지금 계획서를 제가 가져온게 없고......
신동복간사
계획서가 없어도 충분한 설명할 수 있죠?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지리산 둘레길걷기대회는 아시다시피 지리산 둘레를 걷는 그 행사를 저희들이 둘레길 구간을 정해서 몇 회 걸쳐서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리산 천왕봉등반대회는 중산리에서 가까운게 천왕봉이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 등반대회를 한번 군민들하고 일반 매니아들하고 공무원들 같이 대회를 할 계획이고 학술대회는 경상대학하고 인접 대학 진주과기대 등 그 동안 지리산의 발전사항이나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연구해서 학술대회에 발표하는 그런 학술대회이고 지리산 3050 기념음악회를 할 생각입니다. 여름에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올 시기를 맞춰서 성수기때 음악회를 할 계획이고 3050 기념행사는 국립공원 지리산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아마 저희 지역에서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걸 하게 되면 그 행사를 유치하는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동복간사
음악회 7․8월달에 여기도 해야 되고 저기도 해야 되고......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복간사
예, 보충설명을 하세요.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지리산국립공원이 주관해서 하는 행사인데......
신동복간사
압니다.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5개 시군이 있거든요. 3개 도에 5개 시군에......
신동복간사
5개 시군에서 80,000천원 사업.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예, 5개 시군에서 각각 나눠서 지역별로 하는데 경상남도에서는 지리산을 경남권하고 알리려고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우리 산청군도 지리산의 중심은 산청이다 그런 홍보효과가 클 걸로 기대하고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나가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홍보효과를 노리려고 하는건 좋은데 그럼 지리산국립공원하고 저거가 돈을 200,000천원을 예산하고 우리가 한 100,000천원 주고 하면 300,000천원, 또 다른 데서 받는 것 하면 예를 들어 500,000천원의 돈을 받는다 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내놓고 이리이리 할 테니까 너거가 얼마 대라 이런 정도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어디 계모임하면서 계행사로 놀러가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적어도 행정이 있고 저거도 행정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 요구해놓고 대충 이런 행사를 할 것이다 해서 계획이 아니잖아요.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지리산의 전체면적을 우리군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경남 전체에서 우리군이 4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저희군이 해야 된다 해서 도에서도 저희군한테 특별히 배려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하는건 좋은데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뭘뭘 하는데 얼마 든다, 얼마 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국립공원에서 200,000천원을 내는데 이 돈만 하면 우리 것을 보태 가지고 어디어디 달리기 하는데 500원 주고 엿먹기 하는데 300원 주고 이런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승주
유승주산림행정담당주사
담당계장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심재화위원장
예.
승주
유승주산림행정담당주사
지리산둘레길걷기는 저희들이 3월에서 시작했고 산청군과 지리산국립공원이 지리산둘레길 8코스를 할 계획입니다. 단성 운리에서 출발해서 도착은 시천면 사리에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는 저희들이 주관할 것이고 지리산종주대회는 중산리에서 출발해서 1박2일로 할 계획입니다. 중산리, 칼바위, 로터리산장, 천왕봉, 장터목 해서 성삼재까지 1박2일로 종주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지리산천왕봉대회는 중산리탐방소에서 출발해서 돌아오는 탐방로를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술대회는 산청, 함양, 하동 합쳐 갖고 선비문화원에서 4월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여기에서 세부계획을 구두로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리산국립공원 그 계획하에 우리 5개 지자체가 참여해서 재원을 얼마가 들며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어디에서 담당하고 어느 군은 무엇을 하고 우리는 어떠어떠한 것을 한다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계획서를 저희들이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리산권 5개 시군이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저희군하고 국립공원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계획서를 가지고.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아시고자 하는 질문요지도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예산 요구한 도비 40,000천원이고 군비 40,000천원 해서 80,000천원에 대해서 다른 기관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쟁관계에서 어떤 보안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계획만 가지고 유승주담당계장이 설명한 그 계획서에 의해서 나온 계획을 검토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산청을 홍보하고 그렇게 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혹시 우리가 경쟁관계에 있는 지자체간에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는 것을 조금 오픈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많이 투자해서 활발한 행사를, 3050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우리군에 득되는게 뭐가 있습니까? 케이블카를 우리한테 준다든지, 아까 우리가 46%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케이블카 설치하자 할 때에는 그런건 안 나오고 예산을 우리가 좀 내자 할 때 그런 것들이 나오고 하는데 무슨 이점이 있습니까?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제가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케이블카를 보나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떤 좋은 지렛대 역할은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지리산 중심이, 지리산을 비롯한 5개 시군이 있는데 지리산 중심이 저희 산청군이고 또 지리산의 큰 위상을 저희 산청군이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그런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입니다.
신동복간사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주관을 국립공원에서 하고 5개 시군이 협력해서 행사를 해야 되지 경쟁관계에 있다는게 말씀이 됩니까? 그럼 다른 시군에서 다 별도로, 별도로 다 행사는 합니까? 산청은 산청대로 하는 것이고 함양은 함양대로 하는 것이고 하동은 하동대로 하는 것이고?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지금은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지리산 권역을 자기 나름대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경남도에서도 하동하고 산청하고 함양 3개 시군이 있는데 저희 산청군을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조율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이 행사를 하는데 어디 방안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온 천지에 대낮에 할건데 그 비밀스러울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유승주계장님이 하셨는데 종주대회를 하는데, 지리산종주대회를 하는데 종주대회를 하면 여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그러면 종주대회에서 1등으로 들어오면 시상금은 얼마 준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이 있어 가지고 그걸 해야 지금 위원들이 말하는게 돈이 80,000천원, 20,000천원 100,000천원이 들어가는데 어디에 쓸거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종주대회한다, 걷기대회 한다? 걷기대회 하는데 그럼 예산은 어쩝니까?
승주
유승주산림행정담당주사
종주대회는 20,000천원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위원님,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고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자료 받아보면 되지.
승주
유승주산림행정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이 되어 있으면 위원들한테 꼭 노출시키기 어려우면 자료를 해 가지고......
승주
유승주산림행정담당주사
그런건 아닙니다.
심재화위원장
심의해서 하도록 이리 해 줘야 서로가 이해가 되면 수월하게 넘어가잖아요. 모르니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위원님, 그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나중에......
이만규위원
가져오라 해라, 그냥.
심재화위원장
구체적인 계획을 위원들한테 돌려주세요. 그럼 그걸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이 문제는 나중에 받도록 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간사
41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5페이지, 위원장님. 과장님, 415페이지에 지리 산대나무 특화림 30㏊ 해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시천면 신천리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단일 규모로 가장 큰 대나무밭이 30㏊ 정도 대나무밭이 있습니다. 그 대나무밭을 저희들이 산청군의 좋은 자산이고 또 그 대나무밭을 잘 관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지역 주민들도 거기 대나무밭이 너무 방치되어 있으니까 짐승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이래서 저희들한테 2년 전부터 대나무밭을 관리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산주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연초에 산림청을 방문해서 우리나라 최대의 대나무밭이 있고 이 대나무밭을 방치해두기 그렇다. 여기가 개인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물은 할 수 없다고 해도 대나무밭을 저희들이 산주 동의를 받아 관리를 해보면 싶어서 2회에 걸쳐 산림청을 방문했는데 산림청에서 그러면 숲가꾸기를 한번 해서, 숲가꾸기를 깔끔하게 한번 하고 거기다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기존에 있는 산책로를 정비해서 숲을 관리해라 이렇게 해서 특별히 이 예산을 산림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일단 대나무숲을 간벌하고 기존에 있는 산책로 좀 정비하고 주변에 위험요소 제거 이게 주사업입니다.
신동복간사
간벌은 일부가 될 것이고 보니까 관찰로, 쉼터 전부다 지상에 시설이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인데 다음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땅도 아닌데.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그것은 관찰로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좀 정비하는 것이고 쉼터는 중간중간에 의자 몇 개 놓는 그 정도이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대나무숲을 기존의 숲가꾸기는 기존의 쳐 가지고 지장물을 꺼내는데 이것은 지역주민들 여건도 있고 해서 싹 들어내고 이런 비용들이어서 실제 시설물은 거의 없고 숲가꾸기하고 관찰로 중심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대나무숲은 사실상 안에 있으면 쳐내고 할건 없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되고 우리가 다니는 길이나 정비를 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사실 그 대나무를 관리하려면 조금 쳐내줘야 기존의 좋은 대들이 서 있고 안에 너무 많기 때문에 짐승들도 많고 굉장히 위생적으로 안 좋고 해서 지역 주민들도 몇 회에 걸쳐서 부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히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이거 대나무특화림 600,000천원 올려놨는데 향후 만약 중간에 하다가 돈 더 들면 어떻게 감당하실라고 그래요?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사실 이 정도 하면 충분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화숲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도 만약에, 이 사업은 별도 사업인데 사업비가 필요하면 내년에도 좀더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장
위원장님, 거기에 보충질문을 할게요. 대나무숲 저거 우리가 저번에 대나무 산다고 예산심의 올려놓은 거기죠?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장
그것은 땅 사 가지고 해요. 사 가지고 해요.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그것하고는 별개로 숲가꾸기하는 걸로 하면 됩니다.
승화
이승화의장
숲가꾸기 하는데 그래 사 가지고 해요, 사 가지고. 그것은 특혜주는거라. 그건 하면 개인 특혜라. 이건 우리가 사라고 안 했어요?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예.
승화
이승화의장
제대로 서류 만들어와 가지고 사 가지고 그 때 하면 돼요. 이번에는 하지 말고.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산림청에서 어렵게 받아온......
승화
이승화의장
산림청에서 어렵게 하든 안 하든......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승화
이승화의장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 자꾸 산림청이고 국비 얻어와서, 도비 얻어와서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럼 도비, 군비 얻어오면 전부다 해야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건 사 가지고 해요. 군에서 우리가 산다는데 우리가 안 해준다는게 아니고 제대로 해와 가지고 사서 그 때 하면 돼. 이것 말고도 할 일 많은데 뭘 그리 어렵게 하고 있어요?
심재화위원장
지주하고 매입에 관한건 협의해본 적이 있나요?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예, 해봤습니다. 지주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기로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고 이 부분은 숲을 가꾼다는 차원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일반 산의 숲가꾸기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동복간사
과장님, 그 밑에 녹지네트워크 구축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415페이지, 401-01.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분야별로 설명해야 되겠죠?
신동복간사
예.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 100,000천원 이것은 추모공원 주변하고 창촌 오토캠핑장 주변하고 그 주변을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 상사업비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녹지네트워크 우수상을 받아서 도로부터 상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이건 읍면에 필요한 곳에 배정하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소공원 관리에 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면녹화 조성사업은 신등초등학교 주변에 할 데가 있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명소화사업은 밤머리재 단풍 관리하고 단풍 보식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복간사
설명서에 보면 방곡리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방곡리가 내나 추모공원입니다.
정명순위원
그 밑에 지역명소화사업도 같이 곁들여서 설명해 주세요.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지막리는 밤머리재입니다.
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나무은행 조성사업.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나무은행 조성사업 이건 저희들이 항상 사업을 하다 보면 공사장 현장에서 나무가 수시로 나오는데 그 나무를 그 때 그 때 옮기기 어려워서 생비량 쓰레기처리장 앞에 공터에다가 이걸 일단 옮겨놨다가 저희들 조경수 필요할 때 쓰려고 그 조성사업입니다. 필요할 때 저희들이 공사장에서 나무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거기 갖다 놨다가 쓰려고 나무은행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리 하면 좋긴 좋은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그 사업들은 실제 굴취하는 공사측에서 대부분은 나무를 굴취해 주기 때문에 옮겨놨다가 하면 좋은 나무들은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일반 조경수목들입니다.
이만규위원
쓸만한건 거기다 모아놨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가져다 쓰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말을 쉽게 해야 되지.
신동복간사
41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417페이지, 밑에 중간쯤에 보면 덩굴제거 100㏊ 해서 114,000천원 되어 있는 것 있죠? 이걸 군관내 전체를 다 한다는 말입니까?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군관내 주요 도로변하고 조림지대로 덩굴류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게 보면 지금 심각하거든요. 특히 칡넝쿨. 이게 심각한데 이걸 그냥 방치해 놓으면 좋은 나무, 좋은 농장이 1년 내에 그냥 엉망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건 물론 도로 주변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군 관내에 좋은 나무가 있는 산 이런건 좀 찾아서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대로 두면 온 천지가 칡넝쿨로 덮여서 산이라는 산은 칡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에 내가 알기로는 칡을 한번 잘라서 가져오면 수집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건 없죠?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예, 그리 안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걸 예산을 많이 세워서라도 전체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력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이고 민간인을 좀 동원해서 이게 특별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칡넝쿨 이게 가보면 사람이 거진 생활하다시피 해서 관리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좋은 나무도 가만히 방치해 놓으면 1년만 덮어버리면 다음에 죽어버립니다, 나무가. 그래서 이런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라도 제가 볼 때 특별 산청군은 특히 산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런걸 잘 보전하기 위해서 칡넝쿨, 넝쿨 이거 제거작업을 특별히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도로변이나 좋은 나무주변은 챙겨서 하는데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한 사항입니다. 최대한 잘 활용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특히 우리가 빨갛게 꽃피는 것.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산수유.
명석
김명석위원
산수유, 또 도로변에 보면 백일홍 이걸 방치해놔 가지고 있는데 관리를 특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심재화위원장
예, 민위원님.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덩굴류 제거를? 대행을 줍니까, 인부를 사서 합니까?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일부는 인부를 사서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지역적으로 구역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하고 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상 물량을 파악하기도 힘들 것이고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예산을 좀 확보하더라도 칡을 수매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농가소득도 있고 덩굴류 제거하니 효율성이 있다. 지금 뿌리를 안 캐고 덩굴만 제거하면 또 내나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사실상 칡을 저희들이 수매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필요한 도로변 이런 데서 캐오는게 아니고 좋은 산에 가서 산을 버리고 막 캐오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지양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필요한건 도로변에 나무있는 곳에 사실 깨기 어려운 곳이 있는 칡들인데 이 분들 수매를 하게 되면 좋은 산에서 장비로 막 캐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좀......
영현
민영현위원
몇 년 전에 함양군에서 그걸 한 걸로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농가 소득창출 차원에서. 우리가 도로변이나 가로수 이런 데는 가로수를 관리하면서 제거가 될 것이고 그래서 또 농가에서는 자기가 유실수나 주변에 식재한 나무들에 그런 피해가 있다면 그런 칡을 캐서 그것도 제거하면서 소득이 될 것이니까 그것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두 분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하도 중요한 거라서 저도 한번 더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에 갔다 내려오고 하면 깊은 산에는 사실 덩굴이 많이 없습니다, 수목이 큰 데는. 그런데 뒷동산이나 조금 내려오다 보면 칡하고 환삼덩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잡목들이 자라지 못 하고 자꾸 잠식을 해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인데 다니시는 분들이 그럽니다. 바이오매스 순서를 바꾸면 좋겠다. 안에 깊은 산에 나무가 서 있는건 아직 그리 급하지 않고 나무가 죽는 현상은 안 오니까 밑에 야산에 칡넝쿨이나 덩굴제거부터 바이오매스를 붙이면 어떻겠느냐, 그만큼 시급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내려오는데 10년이고 30년이고 우리가 계획을 하면 산부터 캐내려오든 들에서 캐 가지고 올라가든 언젠가는 안 없어지겠습니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군에서 시발이 될 것 같으면 또 혹시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모델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이 점을 꼭 과장님이 능력 있으신 과장님이 계실 때 한번 시행해봐 주십시오. 예산은 해 오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철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5년만 꾸준히 하면......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올해는 몇 ㏊를 했어요?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100㏊입니다.
심재화위원장
100㏊인데 몇 개 업소에 이걸 위탁을 했어요?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저희들이 구역구역을 봐 가지고 설계를 내봐야 됩니다. 구역을 설계해서 양을 봐 가지고 금액을......
심재화위원장
이 제거사업을 한 시기는 언제부터 하고 확인은 언제 했어요?
도영
천도영산지관리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에 칡넝쿨이 많이 올라오는데 봄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보입니다, 칡이. 그래서 녹화가 질 때 칡이 많이 올라오는데 보통 가을되기 전에 여름말 정도 되면 저희들이 대상지를 찾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칡덩굴사업은 우리가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 한 10년이나 너머 됐거든요. 해 왔고 우리 위원들이 현장도 방문하고 했는데 이건 여름에 칡이 있을 때 제거사업은 하고 확인은 그 뒤에 봄에 해야 됩니다. 봄에 해야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가을 되어 낙엽 져 버리면 모르거든요.
도영
천도영산지관리담당주사
봄에는 저희들이 대상지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워낙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하고 나서 봄에 저희들 확인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 덩굴류를 제거해 보면 약품도 처리하고 안 그러면 밀봉도 하고 하는데......
심재화위원장
지금 주사약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합니까? 뭘로 합니까?
도영
천도영산지관리담당주사
주사로도 넣고 약으로도 처리하고 안 그러면 밀봉을 합니다, 봉지를 씌워 가지고.
심재화위원장
밀봉하면 그게 뿌리까지 죽나요?
도영
천도영산지관리담당주사
예, 뿌리까지 죽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뿌리까지 죽도록 해야 됩니다.
도영
천도영산지관리담당주사
그런데 저게 잘 안 죽더라고요, 그리 해도.
심재화위원장
그래서 이 면적도 사실상 확인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면적만 문제가 아니고 그 본수를 따져야 되거든요. 면적은 10톤이 돼도 칡넝쿨이 있는건 일부분만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따져서 해야 됩니다.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실제 칡넝쿨은 면적을 따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잠시, 거기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천계장, 그런데 그게 지금 칡넝쿨이 봄에는 제거가 안 되거든요. 해 봐야 헛방이고 가을에 해야 되는데 하여튼 뿌리를 찾아서, 넝쿨이 나오는 뿌리를 찾아서 거기서 근삼이 해 버리면 두 번만 하면 다 죽어.
도영
천도영산지관리담당주사
저희 대상지를 올해 하고 나서 한번 더 하면 괜찮은데 실제 대상지를 또 옮겨야 됩니다. 워낙 많으니까.
이만규위원
딱 찾아서 그 자리에 가서 두 번을 해야 됩니다.
도영
천도영산지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해, 집중적으로.
이만규위원
그래서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딱 2년 하면 그 자리는 거의 없어져. 그것을 너무 포괄적으로 크게 생각하면 덩굴 걷어내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뿌리를 찾아 뿌리가 다 죽어야 됩니다.
심재화위원장
참고로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동복간사
418, 419, 420, 421.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419페이지, 화물트럭 임업기계 장비보급 처음으로 하는 거죠?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이걸 사게 되면 기사를 하나 채용해야 되겠네?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개인이 냉동탑차를 구입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도영
천도영산지관리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업기계 장비보급은 목적은 군자체에 영림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군에서 실제 운영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산림조합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구입해서 임대를 줄 것이다?
도영
천도영산지관리담당주사
예, 주민이나 쓰실 분이 있으면......
신동복간사
이게 몇 톤짜리입니까?
도영
천도영산지관리담당주사
5톤짜리입니다.
신동복간사
5톤인데 일반트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장비입니까?
도영
천도영산지관리담당주사
장비는 아니고 트럭만입니다.
신동복간사
5톤이 들어갈 도로가 있습니까? 산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도영
천도영산지관리담당주사
지금 저희 5톤 산림조합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는게 5톤짜리, 6톤짜리도 하는데 5톤짜리를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에 다니기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화물 운반용인갑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앞쪽에 418페이지인데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차량 보험료는 어느 차량 보험료를 말하는 겁니까?
도영
천도영산지관리담당주사
바이오매스 옛날에 부대비로 차량을 구입하는데 그 차량에 대해서 보험료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소유가 어딥니까? 군청 소유입니까?
도영
천도영산지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군에 이 차가 있어요?
도영
천도영산지관리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장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도영
천도영산지관리담당주사
예.
신동복간사
420, 421, 422.
선희
왕선희위원
위원장님. 천계장님, 작년도 톱밥생산 54,000포거든요. 작년에 54,000포 물량이 그대로 다 나갔습니다.
도영
천도영산지관리담당주사
예, 완료 다 했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그럼 올해는 난로 구입하시는 분도 많고 한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54,000포가 넘을 것 아닙니까?
도영
천도영산지관리담당주사
톱밥은 저희들이 돈이 있으면 있는대로 지원해줄 수 있는데 일단 농가에서는 좀 부족하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작년보다 난로도 더 구입하고 하면......
도영
천도영산지관리담당주사
난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이건 축산용으로 하는 겁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그럼 펠릿보일러에서는 이만큼은......
도영
천도영산지관리담당주사
펠릿보일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그러면 펠릿보일러 가정용에서는 작년 물량하고 어떻습니까?
도영
천도영산지관리담당주사
작년보다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펠릿보일러 구입하는 부분이.
선희
왕선희위원
왜 그럴까? 보일러 하시는 분이 줄어들고 있어요?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기름값이 내려가다 보니까 조금 선호도가 떨어져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불편하고 귀찮으니까 사람들이 선호도가 안 좋아합니다. 펠릿도 보니까 조금 올랐대요?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예, 조금 올랐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연료비도 보니까 한 400원 올랐고.
심재화위원장
지금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펠릿가격하고 우리 군내에서 보급하는 펠릿 가격하고 어떻습니까?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저희들이 가격이 조금 낮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얼마나 낮아요?
도영
천도영산지관리담당주사
보통 1천원 안팎입니다.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저희들 6,200원 하는데 다른 데는 7천원에서 8천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펠릿이 원료가 좋기 때문에 연소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 문제는 다 공감하는 문제인데 지금 산림조합에서 펠릿제조기 우리가 먼저번에 돈 지원해 줬잖아요. 지원해줄 때는 이것 반값 비슷하게 하라고 해줬는데 자기들은 이리 해도 이문 다 남기고 별 차이없이, 1천원이면 별 차이 안 나거든요.
명석
김명석위원
그래도 수지 안 맞는다는데요.
심재화위원장
수지 안 맞으면 그만 두라고 하세요.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사실 10%가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적은건 아닙니다. 6천원의 10%가 넘는 금액인데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심재화위원장
적은 금액은 아니라도 우리가 기계 다 바꿔주고 또 수집하는데 지원해 주고 우리가 돈을 지원해준게 얼마입니까, 산림조합에?
도영
천도영산지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건 없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기계값 먼저 해줬잖아요.
명석
김명석위원
간접지원 말입니다.
도영
천도영산지관리담당주사
예, 간접지원이고 직접지원은 없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기계 줬고 또 재료 되어 나오는데 원가로 주는데 가격도 지금 다른 데보다 더 비싼데 거기는 아주 싸게 해서 딱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원가를 더 낮춰야죠.
도영
천도영산지관리담당주사
지금 다른 시군에도 펠릿을 하는 곳이 경남에 몇 군데 없습니다. 이번에 함양에도 하고 있는데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타 지자체에도.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그 밑에 산림복합경영단지 유지사업 해서 있고 보니까 퇴비도 있고 한데 이런건 이전해 주는 겁니까? 직접 합니까? 8,000천원.
도영
천도영산지관리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사 거기에 산나물 심어놓은 그것 관리하는 겁니다. 퇴비도 주고.
정명순위원
요새 뭐가 좀 나옵니까?
도영
천도영산지관리담당주사
여름에 보면 좀 나오긴 한데 저희들이 바이오매스를 투입해서 해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산에 워낙 풀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실제 몇 번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러지 못 하고 있어서 조금 저조합니다, 싹이 트는게. 내년에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422페이지에 임도 신설사업 2㎞ 있다, 그죠?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리고 구조개량 2㎞. 그래서 민원과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이래서 임도 이런 것이 사실상 도로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전용허가 받을 때 상당히 고충이 있고 사실상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집을 못 짓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임도 이런건 보통 보면 야산에 많이 하잖아요, 깊은 산보다. 그렇기 때문에 임도를 실제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량이 워낙 적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는데 앞으로 임도 신설이나 임도를 구조개량할 때 그 산주가 내 산에 임도를 설치해 주십사 하면 분할해서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한다 하더라도 대상자는 많을거라 보거든요. 그러면 비단 그 산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도 자기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들어올 사람들이 더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면 사실상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도로로 인정이 안 되어서 건축허가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산청에 귀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 관계를 앞으로 좀 그런 식으로 업무를 전환해서 추진할 의향이 없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임도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주로 쉽게 말하면 간선임도를 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산림 산을 경영하기 위해서 주로 전체적인 도로같으면 국도나 고속도로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저희 행정에서 하는건데 이 임도를 할 때 산림환경연구원에 보고를 하게 되면 임도 타당성 평가를 와서 사실 이 임도가 이 전체 산을 경영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을 따지지 때문에 조금 주민들 귀농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물론 산림경영에 필요한 도로인데 우리가 그러한 예산을 이미 들어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분할을 하고 하는데 돈이야 한 1․2백만원이면 충분히 되거든, 농가부담이. 산주 부담이. 그렇게 하더라도 희망하는 자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422페이지 하기 전에 예산계장님, 419페이지에 임업기계 장비보급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이 등기를 누구 앞으로 한 겁니까?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소유는 우리 소유입니다.
신동복간사
사고가 나면?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보험으로 처리를 합니다.
신동복간사
쓰기는?
도영
천도영산지관리담당주사
쓰기는 임대를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수리비용이 발생하면?
도영
천도영산지관리담당주사
거기에서 다 고칩니다.
신동복간사
이게 안 맞죠.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전체 관리전환을 저희들이 해준 그런 겁니다.
신동복간사
그럼 부기할 때 이리 하면 안 돼, 앞으로. 안 그래요? 처음부터 민간자본으로 표기해야 해야 되지.
도영
천도영산지관리담당주사
그런데 도의 산림과에서 내려올 때 우리 민간자본보조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군으로 바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민간자본보조로 하면 관리하기도 수월한데 도에서 그리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우리 수입으로 잡아놔야 됩니다.
신동복간사
그러면 구입 안 하는게 좋겠다, 그죠? 그렇죠? 42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3페이지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423페이지. 과장님,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에 안내책자에는 자부담이 되어 있고 한데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금액은 얼마 안 돼도 군비가 147,000천원 되어 있는데.
명희
정명희산촌소득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은 우리 임산물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디자인 개발되는 사업인데 이건 농림사업입니다.
신동복간사
농림사업인데 지원하는 농가가 많습니까? 매년 이렇게 해 나간다 아닙니까?
명희
정명희산촌소득담당주사
예, 이것은 저희같은 경우에는 곶감 포장박스라든지......
신동복간사
곶감에 들어갑니까?
명희
정명희산촌소득담당주사
예, 곶감이 주이고 나머지는 올해같은 경우에는 곰취 포장박스라든지 난좌 제작하는데 했고 산림조합에 펠릿포대 제작비도 지원되어 가지고 농림사업에 해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신청해서 사업비를 받는 사업입니다.
신동복간사
일반농가는 거의 없다, 그죠?
명희
정명희산촌소득담당주사
예,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농림사업을 일단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선정이 되면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농림사업은 도에 신청해서 국비 지원받아 오는 그것 말이죠?
명희
정명희산촌소득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곶감박스는 전부 박스지원을 여기에서 합니까? 다른 데서 지원이 됩니까?
명희
정명희산촌소득담당주사
곶감박스는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곶감박스를 할 때 정확한 개수를 사 갖고 관리를 잘 해 줘야 됩니다. 시중에 나온 박스도 우리 곶감박스 만든걸 복사해서 그대로 팔고 있거든요. 일반 상품 안 좋은걸 거기다 넣어다 파니까 전부 산청 특산곶감이 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 명확히 해 갖고 제품이 완벽한 것만 나갈 수 있도록 품질 관리차원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세요.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 밑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나와 있는데 민간자본보조거든요. 돈이 상당히 많이 50,000천원이나 나가는데 사업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하고 있는 곳에 지원하는 겁니까?
명희
정명희산촌소득담당주사
이 사업은 저희들이 경상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같은 경우에 사업을 하면 생산적합성 및 친환경 인증검사를 하고 홈페이지 관리, 산양삼 기술재배 연구라든지 현지교육, 그리고 또 1인 품질검사비 지원해서 이 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럼 경상대학교에서 그 사람들이 품질을 검사해 주고 적합성하고 교육도 시키고 한다는 말입니까?
명희
정명희산촌소득담당주사
교육같은건 거의다 위탁해서 좋은 농가라든지 선호도를 조사하고 선도농가를 먼저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 위탁검사 품질검사라든지 그런 가운데 역할을 하시는 분이 경대에서 하고 있고 품질검사 자체는 임업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 밑에 보면 산청곶감 현대화사업 700,000천원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현대화사업이 지금 우리 담당자들이 보실 때 얼마 정도로, 어느 수준까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더 해 줘야 됩니까?
명희
정명희산촌소득담당주사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데 사실 이 사업이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보급되었으면 싶은데 자부담 능력이 사실 안 되다 보니까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화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은 국도비로 해서 작년에 지특으로 몇 개년 사업으로 해서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되도록이면 저희들 가급적 원하는 농가는 다 추진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실제로 하고자 하는 전체 양을 받아봤습니까? 내가 현대화사업으로 곶감을 하는데 전체 몇 농가가 하는데 예산은 총 얼마 들겠다는걸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명희
정명희산촌소득담당주사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같은 경우에도 건조장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사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설은 안 하고 올해 2017년 사업은 보완사업을 창호 설비라든지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완사업을 하고 장비 제습기라든지 냉온풍기 등 시설은 되어 있는데 장비가 없어 가지고 기후가 온난화되는데 그 조건을 못 맞춰서 올해 혹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설자체를 사실 자부담 관계 때문에 많이 안 하고 있어서 올해 조금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을 선정하는걸 농림사업 차원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작목반에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선정해서 대상자를 지정하도록 합니까?
명희
정명희산촌소득담당주사
이 사업은 저희들 대상사업장 자체사업을 우리 작목연합회에 보내 가지고 연합회에서 희망농가, 회원농가중에서 희망농가를 받아서 거기에서 다 모인 상태에서 예를 들어 10농가가 신청했다면 10농가 다 해서 거기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 사업 절차가 일반인들이 하는 소리는 회의자체를 몰라서 못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가도 속된 말을 자기들끼리 다 해버리니까 우리한테는 돌아올 것이 없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인별로 신청받아 가지고 우리가 심의해서 주는게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고 골고루 갈 수 있다. 그리고 작목반에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는걸 알고 있죠? 신경쓰셔야 됩니다. 신경쓰고 잘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또 터지면 좀 문제가 있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박스 보조금 지원하는 이런 것도 단단히 챙겨 주세요.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거기 문제가 많습니다.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잘 관리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받아 보세요. 총괄적으로 실제로 현대화할게 얼마나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지원해줘야 되는지, 얼마나 하면 되겠는지......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그건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는게 저희들 보면 또 한게 노후화되어서 바꾸는 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노후된건 다음에 노후된대로 처리할 요량으로 하고 그리 하시도록 하고 뒤에 보면 원료감 아웃박스 지원하고 감선별기 지원 곶감에 대한게 몇 가지 있고 곶감 발전자금이 있는데 발전자금 이건 어디다 기탁을 합니까? 이건 뭡니까?
명희
정명희산촌소득담당주사
곶감발전자금같은 경우에는 5대5 사업인데 우리가 20,000천원 군비로 지원해 주면 연합회에서 20,000천원 해서 5대5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2016년 사업비를 보면 해마다 조금조금씩 다른데 올해 2016년같은 경우에는CCTV 교체를 했고, 경매장 안에 CCTV 교체라든지 위생적으로 곶감 생산을 하기 위해서 위생용품을 구입해서 모자라든지 장갑 구입하고 저희들 산청곶감찐빵을 사실은 연구 개발중인데 그 돈이 모자라서 올해 그 돈으로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모자나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전체 회원한테 주는 겁니까?
명희
정명희산촌소득담당주사
예, 전체 회원한테 신청농가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입은 일괄적으로 연합회에서 해 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해마다 그리 해 왔기 때문에 항상 연합회에 필요한만큼 수량을 말씀해 주시면 농가에서 그리 하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 내용을 실제 일반농가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나도 오늘 여기서 처음 듣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서 쓰더라고. 그래서 이런건 안 되면 이장회의때 문서에 내 갖고 신청하라, 작목반에다가. 그러면 준다 하고. 또 좀더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리 홍보를 해서 보급이 되도록 하세요.
명희
정명희산촌소득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신동복간사
위원장님. 계장님, 간단히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예산이니까. 424페이지에 농산물 생산 유통기반 구축지원사업이 내나 곶감에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주내용이?
명희
정명희산촌소득담당주사
이것은 산청곶감 현대화사업 지특사업입니다.
신동복간사
주내용이 곶감입니까?
명희
정명희산촌소득담당주사
예, 곶감 현대화사업입니다.
신동복간사
425페이지 질문 받겠습니다. 426, 427, 428.
심재화위원장
425페이지에 냉동탑차, 일반화물, 기자재 8,000천원 이건 뭡니까?
명희
정명희산촌소득담당주사
이건 작년에 한 해 전에 농림사업 신청을 받는데 이 분같은 경우에 시천에 민영은씨라고 곶감농가가 있습니다. 그 분께서 냉동탑차를 지금 신청하셨기 때문에 8,000천원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신청하신만큼 이번에 배정이 됐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개인한테 주는 거네요?
명희
정명희산촌소득담당주사
예.
명석
김명석위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도 그 분 것이고?
명희
정명희산촌소득담당주사
아닙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은 저희들 읍면에 재배정해주는 사업으로 저장시설, 저온저장고라든지 혹시 건조시설을 좀 작게 하실 분이 있으면 원하는 농가에 농림사업 신청받은 농가에 한해서 읍면 재배정으로 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복간사
농축산과하고 별개입니까?
명희
정명희산촌소득담당주사
저희들은 떫은감이고, 그 조건이 떫은감 재배농가에 한해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그래 일반농가라 하니까 대다수 농가가 혜택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하실 때 임산, 감쪽에, 그죠?
명희
정명희산촌소득담당주사
예.
신동복간사
42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페이지. 위원장님. 438페이지에 생태숲 수목 묵곡 사후관리 50,000천원, 묵곡 생태숲 야외화장실 건립 100,000천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묵곡생태숲 화장실 부분은 생태숲에 사람들이 많이 오다보니 기존 화장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되면 화장실이 부족해서 동네 화장실에 가기도 하고 노상방뇨도 하고 해서 화장실을 주민들 요청도 있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노력했는데 화장실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생태숲 제가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입구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어요, 바로 입구에. 놀이시설이 있는데 거기 주말 되면 어린이 가족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화장실이 한 300m 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내려가고 그냥 대충 하는게 있어 가지고 그 화장실 신축건의를 드렸습니다.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수목관리는 수목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중 관리를 하기 위한 그 사업비입니다.
신동복간사
왜 제가 화장실을 여쭙느냐 하면 꼭 필요하면 해야 되거든요. 요청은 많이 들어와요. 지을 때 보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중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민가하고 많이 떨어져 있으면 상관없는데 화장실이 없는 것을 다시 짓기는 쉽지만 있는 것 뜯기는 힘들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화장실은 필요한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 관리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시죠?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거기 안에 화장실이라도 우선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지금 거기에 잔디 제초하고 여러 가지 수목관리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장비가 상당히 있더라고. 장비가 뭐뭐 있습니까?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풀깎는 승용 잔디깎기가 있고 또 일반 예초기들하고 휴대용 예초기들이 몇 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톱하고......
심재화위원장
그 기계들이 승용예초기가 몇 대 있어요?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1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1대는 기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사용이 불가하고 1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걸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여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내가 지나가면서 한 번씩 보면 사람이 손으로 일을 하더라고, 기계 놔두고.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그런데 승용예초기는 반반한 곳이 아니면 어려워서 반반한 곳은 승용예초기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 예초기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기계는 여러 대인데 사람 관리자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관리인부들이 일제히 가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일용인부를 써서......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가로수 관리하는 분들이 일제히 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그리 해서 외부에서 깨끗하다 하도록. 그리 해 주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거기 있는 분들한테 오는 분들이 화장실을 쓰겠다 하면 친절하게 쓰라고 하도록 하세요. 별로 친절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저희들 친절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공무원이 아니죠?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상용직 공무원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기능직입니까?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좀 친절하게 하라고 하세요. 자기 공원처럼 그렇게 유세를 부린다고 이야기하던데?
선희
왕선희위원
화장실 지을 때도 남녀비율을 예상해야 됩니다.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그 부분은 규정에 맞춰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3대7로 하세요.
신동복간사
과장님,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데 혹시 계장님들이나 과장님께서 산림과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한다든지 모르는 부분이라든지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저희들이 우선에 사업중에서 시천면 신천리 대밭 숲 관계하는 것 그 부분 저희들이 지역여건이나 지역주민들 요청도 있었고 저희들 정말 산청군 자원 아까운 자원이라서 어렵게, 어렵게 산림청에 방문하고 산림청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보고 저희들이 드론 촬영까지 해 가지고 공모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적인 용도로 쓰는게 아니고 정말 공용으로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주민들에게 보탬이 되기 위한 사업인데 이 사업 꼭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산림과장을 믿고 한번 도와주시면 제가 뒤탈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마무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 근무복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사줍니까?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그것은 계속 하는 분들은 안 사주고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은 다 사줍니다. 그렇게 치면 2년에 한 번씩 다 돌아간다 보시면 됩니다.
심재화위원장
여기에 보면 60명이 근무하는데 60벌 사도록 하는데......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산불감시원하고 전문진화대하고 60명씩 120명인데 그 중에서 반만, 전화대 있고 산불진화대하고 따로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럼 읍면에 산불감시원 그 사람들도 여기 해당이 됩니까?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신규만.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새로 들어오는 분들만. 작년에 하신 분들은 그대로 하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만.
심재화위원장
계속 하면 계속 그것은 어째야 됩니까?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저희들 한 2년 정도 한 번씩......
심재화위원장
올해 입고 몇 년 되니 그게 삭아버리던데?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그렇지 않고 2년에 한 번 정도는 돌아가게끔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리 해서 안전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산림과 과장님 수고하셨고 녹색산림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안전건설과 소관
간사님께서는 509페이지부터 안전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안전건설과 509페이지부터 540페이지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평상시 많이 보셨을 것이라고 보고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군이 추구하는 것이 균형발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균형발전?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 주시는 것이 정말 우리군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딱 담아두시고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 다음에 농로 포장하는데 있어서 단가가 너무 불일치하다, 농로가. 예를 들어서 농로가 재포장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 신설해서 포장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비탈길에 하는 것도 있는데 다소 작업여건에 대해서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은 몇 배의 차이가 나는 것은 상당히 거북하다, 보기가. 그래서 우리지역이지만 잘 알지요? 대하농로 그것 지금 포장하는데 돈이 얼마, 1억얼마 올라와 있지요? 그것 포장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장
확장을?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그것 확장을 해야 됩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저쪽 대하마을에서 국도까지 바로 연결이 좀 되도록. 저번에 갔더니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편의......
심재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내가 그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물어봤어요. 이 도로가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도로냐? 알다시피 동네에서 바로 나오면 6m 도로가 있잖아요. 6m도로로 바로 연결해 놨잖아요, 그지요?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또 요 건너에서 들어오면 2차선 도로가 또 있고. 전에 그 도로가 없을 때는 진작 확장해서 해줬으면 그 도로를 안 해도 될 수 있었던 그런 도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로는 한 사람이 제 편의에 의해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가 할 수 있는대로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하는데 이것은 기존 농로 개념에서 공사하면서 부서진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들어내고 포장해 주는 선에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설계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지역주민들은 한 분도 그 도로를 확장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지역이니까 넓게 해놓으면 되지만 넓게 해갖고 좋을 데가 있고 하나마나 한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내가 군 전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있다면 그런 것을 지양을 하도록 하십시오, 예산도 절감하고. 그것 하나면 다른 농로 3개 할 수 있거든요. 참고로 하십시오.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 내일은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환경위생과, 경제도시과, 행정교육과, 보건증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