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병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사업 정리와 2016년에 편성된 예산 중 사업종료 후 집행 잔액, 사업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기반조성을 위한 일부 자체사업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공기부족, 민원해결,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연말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월 하는 등 예산을 총정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총 3,860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08억 7,700만원 보다 1.3%인 51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380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33억 4,900만원 보다 1.4%인 46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특별회계는 461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57억 2,700만원 보다 0.9%인 4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은 18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억 100만원 보다 2.7%인 4,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자동차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7억 5,500만원이 감액되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5억원이 추가 계상 되었으나, 기정예산 보다 12억 5,500만원이 감액 되었고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 5억원, 지방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5억원 등이 추가 계상되어 기정예산 보다 10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 7,5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5억원, 음지2리 세천정비 5억원, 평촌2리 세천정비 5억원, 인삼시장 주변 정비사업 5억원 등 5건의 특별교부세를 추가 확보하여 기정예산 보다 20억 7,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 10억원, 금산 역사문화박물관 조성사업 8억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 3,000만원, 깨끗한 충남 만들기 3,300만원, 신동리 진입도로 개설 3억 2,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기정예산 보다 16억 8,3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13억 8,700만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 9억 4,000만원,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 6억 6,1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1억 800만원, 밭 농업 직불사업 4억 7,700만원 등이 증액 되었고 기초연금 10억 4,300만원, 조정천 정비사업 7억 5,0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억 5,500만원, 무궁화동산 관리지원 6,0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9,3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7,600만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보다 14억 2,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53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억 1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184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2억 4,900만원이 감액 되었고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38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2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전입금은 특별회계 전입금 6,000만원이 증액되고, 교육비 특별회계 누리과정 보육료가 3억 6,2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보다 3억 2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충청남도 등 적극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통해 추가 확보한 사업비로 특별교부세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 5건에 20억 7,5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은 금산 역사문화박물관 조성사업 등 5건에 16억 8,300만원을 신규 반영 하였으며 국·도비 등 보조 사업은 신규내시 및 변경분 14억 2,300만원을 조정 정리하고, 2015년에 추진한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해, 사업 완료 후 발생한 집행 잔액 반환금 12억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한전주 지중화사업 12억 3,000만원, 금산인삼관 토지매입비 7억 9,000만원, 수해복구사업 5억 9,800만원, 종합체육관 스탠드 및 조명 보강 2억 5,000만원, 음식물 폐기물 위탁수집 운반처리비 6,500만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고, 금년에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 미 집행한 예산과 사업 종료 후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등 예산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장기 계속사업 및 공기부족 등으로 연내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 2017년도로 이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입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461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57억 2,700만원보다 0.9%인 4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114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0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3,0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80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8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보조금 5,200만원과 군비 전입금 6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7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5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보조금 2,200만원, 군비 전입금 1,3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3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6,00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124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억 1,4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분양 매각대금 4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은 기정예산 보다 4,900만원이 증액된 18억 5,000만원으로 이는 자활기금 1,500만원, 재난관리기금 3,4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의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13억 8,700만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 13억 500만원, FTA 피해 보전직불 사업 6억 6,100만원, 밭 농업 직불사업 4억 7,700만원, 장애인의료비지원 1억 3,400만원, 전기자동차보급 8,0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7,9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기초연금 11억 3,300만원, 조정천 정비사업 1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7억원, 아동급식비지원 1억 7,700만원,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비 1억 4,9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1억 1,300만원, 쌀 소득 직접 지불 8,7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주요반영 내용입니다. 한전주 지중화사업 12억 3,000만원, 금산인삼관 토지매입비 7억 9,000만원, 수해복구사업 5억 9,800만원, 종합체육관 스탠드 및 조명 보강 2억 5,000만원, 음식물 폐기물류 위탁수집 운반 처리 6,500만원, 세계인삼도시연맹 출연금 6,300만원, 금산 문화의 집 지붕보수 및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연결도로 확포장 각 6,000만원, 귀농교육센터 경계석 및 배수로 설치 1,5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6년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내시 및 변경분과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대비 기반시설, 수해복구사업 등 군정현안사업 일부를 신규 계상하고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의 다음연도 이월, 자체사업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