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금용입니다.2016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보다 50억 9,800만원이 증액된 3,841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46억 7,500만원이 증액된 3,380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보다 4억 2,300만원이 증액된 461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자체재원 486억 2,6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2억 4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 중 지방세 12억 5,500만원 감액, 세외수입 10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2,893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8억 7,9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20억 7,500만원, 조정교부금 16억 8,200만원, 보조금 14억 2,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전수입 등은 3억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 공공행정 등 13개 분야 가운데 문화 및 관광분야 22억 1,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1억 8,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 13억 3,5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6억 1,7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조직별로 분류하면, 기획감사실 등 10개 실·과·단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1,800억 3,400만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5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서는 주민복지지원실로 675억 6,100만원이며, 가장 적은 부서는 종합민원실로 11억 2,5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세입액은 461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49억 900만원, 보조금 170억 6,3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9억 5,200만원, 지방채 102억 2,5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규모는 461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무위원회 소관은 2개 실·과에 20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313억 5,700만원으로, 2014년까지 671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277억 9,800만원, 2016년도에는 463억 6,600만원, 2017년도에는 308억 4,200만원, 2018년도 이후에는 451억 1,20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금산역사문화박물관 건립 등 총 108건 345억 7,700만원이 이월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은 총 8개 기금 중 4개 기금으로 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규모는 2015년 말 현재 2억 4,800만원에서 2016년도 3억 800만원으로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분을 조정 정리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 추가 확보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을 주민숙원사업과 군정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 미 집행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공기부족, 민원해결,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이월 조치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은 특정한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법령과 조례로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기타수입과 이자수입 재 예치는 물론 예산을 총정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말씀 드리면 저희들 연말에 대한 포상금, 상 사업비, 또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 지방소비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지방소비세가 5억이고 보조금 반납이 5억이고, 10억이고, 포상금이 6,000 이렇게 해서 10억 6,000정도.

기획감사실장 이병성입니다. 저희 실 소관에 대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은 당초 예산보다 14억 6,1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된 주요 원인은 앞서서 제안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용 잔액이라든지 불용액,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33쪽 상단부분에 업무 매뉴얼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된 부분이 300만원 정도 감하게 되어 있는데요. 2014년도에 업무 매뉴얼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유지보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300만원 전액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하단부분에 우수제안 발굴 민간인 포상 이 부분은 사용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원상해부담금과 관련해서도 3,600만원을 감액했는데, 사용 못하는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한 것을 전액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이라고 해서 1,61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조기집행을 추진하다 보면 중앙부처라든지 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에 걸쳐서 4억 5,000만원의 평가결과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연말에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1,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현안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2,500만원을 감하게 되었는데요. 사용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시책에 대한 이런 교육 참석 보상 이 부분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금인데 300만원 감했습니다. 역시 정책 자문료 관련해서도 금년에는 자문을 특별히 받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300만원을 감 시켰고요. 134쪽입니다. 상단부에 대응 사업 등 시책사업 추진 용역과 관련해서는 2억원의 당초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1억 7,100만원을 활용하고, 2,9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참석수당 부분도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공직 복무자세 확립과 관련해서 포상금 22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요. 정기 감사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 그리고 공직윤리 마일리지 우수부서 포상으로 해서 추가로 연말에 표창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참석위원회 수당 이 부분도 감액한 것이고요. 군정평가단 우수 자치단체 방문과 관현해서는 금년에 다른 자치단체 방문을 안 했기 때문에 200만원을 감액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 위임사무 시군평가 탁월지표 담당자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해서는 도에서 위임사무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탁월지표를 하는 실무자들에게 약 40명이 되는데요. 10만원씩 포상금을 줄 계획입니다. 연말에 다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35쪽에 최고의 정보통신서비스 구현과 관련해서 2억 7,879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절감액입니다. 역시 그 밑에 공공요금이라든지 기능코드화 이 부분 전체 다 회선사용료, 이런 부분까지 절감액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금산군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2억 4,560만원이 불용액인데 이 부분은 회선사용료하고 전기요금, 당초에 10월 정도면 마무리 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내년 1월 달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2월에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비용, 이 부분을 전부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136쪽 예비비도 활용한 나머지 잔액이 되겠고요. 재무활동비와 관련해서 반환금 기타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133쪽 위원상해부담금이 예산은 이거 별도로 들었나요?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도 똑같이 3,6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지난번에 최명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하고 이런 부분을 도위원과 연결시켜서 2년간 금액을 계상을 한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상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입었기 때문에 전액 반납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해부담금은 입어야 지출하는 건가요? 보험 드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 본예산이 예산이 없었는데 새로 중간에 지금 올라온 거죠?

그렇죠. 마무리 추경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근 3년간에 걸쳐서 조기집행 우수 인센티브를 행자부로부터 4억 5,000정도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직원들에 대한 열심히 일한 직원들한테 열심히 일한 부서한테 포상적 성격으로 저희들이 3개 그룹으로 나눠요. 사업부서, 지원부서, 읍·면 이렇게 나눠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차등해서 포상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수 부서로 선정은 언제쯤 된 거예요?

우수 기관으로요?

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상반기 때 선정이 되었고, 충청남도에서 상반기에 우수부서로 돼서 3,000만원 시상금 받고, 중앙부처에서 또 상반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4,500만원을 받고 그래서 최근 3년간에 걸쳐서 약 4억 5,000만원 정도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134쪽 맨 하단에 보면 도 위임사무 시군 평가 그 기정액이 제로인데, 그 위에 1,700만원으로 계상된 것은 어디 어떤 근거로 1,700만원 계상된 건가요?

포상금 항목에 1,700만원이 당초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당초에 1,7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당초 확보가 된 예산이 그래서 금년에 공모사업에 예산을 확보했다든지 기관표창을 해서 우리 행자부나 아니면 중앙의 각 부처에서 우수부서로 해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거나 기관표창 받거나 군정종합 평가에 대한 이런 우수 부서 이런 부분, 시군 평가와 관련된 우수 공무원, 이런 쪽에다가 포상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공모사업 예산확보 우수부서는 45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고, 기관표창 우수부서에서는 350만원, 그리고 군정종합평가 우수부서는 9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게 1,700만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앞서서 말씀 드린 대로 시군 탁월지표 이것과 관련해서 우수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약 40명 정도 되요. 탁월 평가를 받은 게,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포상 쪽으로 해서 400만원을 지급 하겠다.

내가 지금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1,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우리가 본예산에 계상이 된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된 거예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을 테죠.

되어 있었어요?

예. 1,700만원이라는 것은 이미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전부다 계상되어 있던 부분이고,

아니. 그런데 그 밑에 제로로 되어 있잖아. 원래 계상되어 있으면 아래쪽에도 1,7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이 부분은 도 위임사무에 대한 평가 부분만 400만원이 거기서 하나도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400만원만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CCTV관제센터요?

한 80%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기가 들어와 있고, 지금 안에 인테리어 중에 있어요.

아닙니다. 연말정도 가면 거의 다 되고, 내년 1월 달에 시범운영 하는 데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입니다. 주민복지지지원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총괄 예산은 기정 예산액 687억 7,000만원에서 12억 900만원이 감액이 된 675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특징은 국·도비의 변경이 약 60여건의 편성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군비 사업이라든가 성립 전 예산 등 중요부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 중간부분 민간위탁금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은 도비 보조비 변경으로 99명 분에 대해서 했는데 45만원 도비 보조금 변경이 되어서 45만원 감액을 하고, 하단부에 사무관리비로 재난구호지원 장비 구입이 성립 전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존에 군비가 193만원이 비축물자 구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하고 전액 국비로 42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이 되겠습니다. 140쪽 하단부에 사회보장 수혜금 생계급여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기초생계급여와 관련되어서 국·도비 변경 지원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를 삭감해서 전체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41쪽 상단부에 장제해산 급여비가 125만원 감액했는데 이 부분은 사망 시 75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5,6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지원으로 감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중간 부분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입니다. 이 부분은 65세 이상 금산군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 작년도 723명에서 686명, 37명이 감소해서 전체 사업비 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43쪽에 사회보장수혜금 장애수당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3,400만원, 그리고 장애수당 차상위 지원에 1,400만원해서 4,9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증액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1억 3,375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인데 의료급여 이중수급권자와 차상위에 대해서 본인부담 경감 대상에 대해서 군에서 의료 기관에 주는 사항으로서 장애인의 의뢰, 입원진료, 장애인용 보장 급여에 대한 지원 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145쪽 상단부에 여성장애인 무료 상담 직업 센터 운영사항으로써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도 지회장이 현재 공석입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 도비와 군비 포함해서 4,400만원의 사업비를 감액을 하겠습니다. 145쪽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도 군 사업에서 도 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143만 2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사업으로써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근로수당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연장 근로자에 대한 추가 지원 사업으로서 전체 2,984만 7천원을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단체 사무실 임대료 단가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다목적 군민회관에서 재계약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액했습니다. 다음 147쪽 하단부에 청소년미래센터 시설 운영 유지보수비를 목 변경했습니다.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 270만원을 증시키고 공공운영비에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48쪽에 여성창의문화센터 시설 유지 관리비입니다. 여성창의문화센터 5층에 대한 소방시설을 수리를 하는 관계로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워크숍은 주민교육과 관련해서 조성, 협의체 워크숍과 관련해서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150쪽의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출장여비의 목 변경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하고 한 쪽에서는 사무관리비에서 감액하고 여비로 15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1쪽에 상단부에 통합서비스 추진 출장 여비와 사회보장수혜금 다양한 가족 취약계층 지원 관계도 700만원을 증액시키고 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53쪽 중간 부분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381만원을 감액했는데, 보육종사자가 200명에서 195명으로 줄어서 감소를 해서 381만원 감액했습니다. 누리과정 보육지원은 전체 3억 6,1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감액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도비와 군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1,160만원을 증액했는데, 국·도비 변경 대상아동이 전체 6명에서 9명으로 증가해서 1,1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55쪽에 어린이집 개보수와 관련해서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도 국·도비의 지원 변경으로 인해서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부에 아동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사항과 관련해서 7,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아동복지설인 향림원과 자립생활관에 대한 시설비, 인건비, 시설운영비와 관련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157쪽에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아동발달 지원 계좌에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적립아동의 증가됨에 따라서 11월, 12월 중에 매칭금 부족으로 군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어린이날 행사 지원 및 어린이 단체 지원입니다. 3,500만원에서 500만원 감액했는데 어린이날 행사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158쪽 전문 인력인건비 목 변경을 이 사업은 드림스타트 운영과 관련해서 전액 국비사업인데 행사운영비 등 4개 과목 829만 3천원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 전문 인력 인건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 식품 HACCP 인증 지원으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HACCP 인증 확인 및 컨설팅비 지원 사업 2개소에 대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사항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6,000만원, 도비 반환금이 4억 5,800만원에서 전체 5억 1,800만원의 반환금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162쪽에 기타회계 등 전출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289만 4천원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 드린 의료급여비 장애인 보장 지원 군비 전입금 1,289만 4천원을 하고,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1,8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360에서 전체 3,400만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19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747만 5천원,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 부담금 20만원, 감액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을 1,966만 5천원 증액했습니다. 220쪽에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2,259만 6천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과 관련해서 3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이 9,517만 8천원, 수입액이 1억 1,071만원으로써 전체 증감은 1,553만 2천원이 증가되고, 지출도 마찬가지로 기정액이 9,517만 8천원, 지출액이 1억 1,071만원으로써 1,553만 1천원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32쪽에 그 외 수입으로 1,541만원, 자활센터에서 반환금이 되겠고, 그 위의 상단부에 12만 2천원 해서 전체 1,553만 2천원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기금 재정립으로 1,553만 2천원이 기금 재 적립으로 예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전체 조성액은 7억 8,277만원, 집행액은 없고 전체 잔액은 7억 8,277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 농협중앙회에 1억 1,071만원, 예탁금으로는 전체 통합관리기금으로 6억 7,206만원에서 전체 2016년 말 현재는 7억 8,2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과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155쪽 하단부에?

148쪽 여성 사회참여 확대 그 하단부에 여성창의문화센터, 이 창의문화센터가 현재 운영을 하면서 원래 본예산이 125만원 밖에 안 섰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유지관리비로 150만원 예산편성이 되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만원은 5층에 시설교체 소방시설을 수리하는데 200만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34쪽 한번 봐주세요. 맨 상단에 대형사업 등 시책사업 추진용역 사업, 이 사업은 언제 한 거예요? 용역?

기획감사실 소관인데요.

아! 거기가 그리로 넘어갔네. 미안합니다. 그리로 넘어갔네.

네. 146쪽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대료 장애인 단체하고 다 협의 된 건가요?

예. 전체적으로 협의되고요. 장애인 단체에서 협의되어서 다목적회관에 유상으로 임대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이야기 없었어요?

거기에 무상으로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유상으로 들어가 있는 데가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의해서 무상임대 하는 데가 있고, 규정이 없는 데는 유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지체만 들어가 있나요?

정심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42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전년도 8억 5,600에서 금년도 1억 3,500인데 이거 몇 살까지 지급하고 있어요?

만 65세 이상 생존자.

금년에는 8,000만원이 더 저기 되었어요?

예. 지금 계속 많이 연로하셔서 사망자가 많이 생깁니다.

전에 이거 말고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주는 것 있었죠? 참전용사유공자인가? 사망위로금이라고 하다가 왜 없어졌죠? 사망위로금이라고 있었잖아요? 지금 드리고 있어요?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얼마 올렸었죠?

25만원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0년도인가 올린 기억이 나서요. 나중에 사업비 세울 때 조금 더 계상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보세요. 1년에 그렇다고 많이 죽든 안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한 37명 사망자 발생했습니다.

생각 좀 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장애수당 같은 경우는 10월 달 중에 예산 소요 판단합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부족한 데는 더 국비에서 지원해주고 남는 데는 감액해서 지자체 별로 균형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5,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4,900만원 정도 예산을 더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2월까지 집행 가능합니다.

155쪽 맨 하단부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7,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게 우리 예산 세울 때 감안 못했었나요? 증액 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 부분은요. 증감사유가 당초 예산이 11억 2,400만원에서 7,500만원이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아동복지 시설인 향림원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인데, 종사자 호봉승급하고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 가이드라인에 맞게 재조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게 도비보조가 변경이 되어서 예산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1쪽 하단부에 HACCP 예산이 원래 안 세워져 있었어요? HACCP 인증지원?

금년도에 예산이 당초 예산에 이런 사업은 사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국비가 중간에 내려와서 관내에 있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2개소에 대해서 HACCP과 관련된 컨설팅비라든가 인증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몇 월 달에 시행한 거예요?

사업 지금 편성되었으니까 편성 되는대로 사업추진에,

지금 사업은 추진 하나도 안 했다고요?

그렇죠.

나는 사업 추진하고서 예산이 부족해서 올라온 것 인줄?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사업이 예산이 편성되어야지만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거 또 명시이월 들어가겠네요? 참 사고이월 들어가겠네?

이것은 HACCP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품위생 규격과 관련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로도 기준 이상만 된다고 하면,

그럼. HACCP 인증 기준이 뭐예요? 기준!

HACCP 인증 기준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명 좀 해봐요.

위생처리해서 어떤 식품을 제조 가공할 수 있는 시설, 이를 테면 제조장에 들어갈 경우에는 이러한 워셔, 에어워셔기라든가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될 그런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것이라든가 이를테면 사업장에 무슨 쥐구멍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그런 시설을 해놓는 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1식으로 나와 있는데?

1식인데 2개소 정도.

2개소? 어디 어디에요?

건빵을 만드는 금풍제과하고 일반 제과를 만드는 송림제과 두 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프로그램 연초에 이 사업은 전체 사업이 드림스타트 운영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을 운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더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비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비, 연결된 프로그램, 생일쿠폰, 이런 것에서 감액을 시켜서 거의 맞게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더 부족해서 과부족해서 인건비로 829만원을 예산편성해서 거의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렇게 운영하다보면 10월 달, 11월 달 정도 되면 어떤 데는 남는 부분이 있고, 어떤 데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2월 달까지 사업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 균형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60쪽 경로당 난방비 200만원이 남았는데 혹시 경로당 난방비 부족한 데는 없나요?

거의 경로당은 뭐 유류를 떼는데 그 정도는 거의 현재 지원해주는 금액 가지고는 거의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면 운영비에서 더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 내용도 전체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서 소요액 판단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가 변경지원 되는 것으로 해서 50대 50, 5대 5 매칭 비율로 한 사업인데, 2억 6,600만원을 증액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기초생활수급하고 의료수급권자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소요액이 지금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더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도 매칭 5대 5로 매칭사업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주순입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165쪽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철도승차권 단말기 본체 교체가 되겠습니다. 철도공사 측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1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명 주소정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초 광역도로망 설치 사업으로 국비 400만원, 도비 350만원이 편성되어 조기집행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중 국비 400만원이 지원되지 않아 국비 400만원을 삭감하고 군비로 4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내용은 시군평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13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하고 남은 잔액으로 14년도에 정산보고 하였으나 금년 6월에 도에서 정산결과 확정으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44만원. 이상입니다.

철도승차권 왜 승인 안 해주는 거예요? 준다고 했으니까 예산 세웠을 것 아니에요?

수요가 없다고 보니까 철도청에서 금산군만 저기 할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미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다 승인을 안 해준 거예요? 금산군만 안 해준 거예요?

전체적으로 수요가 없다 보니까.

금산군만?

예. 우리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철도청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거기는 일괄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산군 한 군데만 되다 보니까.

광역도로 시설 유지비 국비를 세웠다가 안 줘서 군비로 세우고, 국비는 왜 안 주는 거예요? 일을 잘못해서 안 주는 거예요? 아니면 멀쩡하니 안 주는 거예요?

그것도 지원이 안 되어서요. 국비가,

그러면 국비는 원래 우리가 세울 때는 가 내시나 준다고 사전에 서로 협약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협조사항에?

가 내시 와서 계상한 겁니다. 그랬다가 지원이 안 되어서,

가 내시 왔으면 준다고 가 내시 왔을 텐데, 쫓아올라가서라도 뺏어서 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교부세 1,700만원이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아! 특별교부세 1,700만원? 일반운영비로?

예.

그러면 오히려 이득 봤네요?

예.

군비 400만원 세워서 하여튼,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중영입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보조 인부임 부족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명칭 변경 이것은 전에 보고 드렸듯이 읍·면사무소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함에 따라서 현판하고 안내판을 정비했습니다. 1,500만원 중에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59만원인데, 이 잔액으로 밑에 부분 자산물품 취득비로 목 변경해서 책상하고 컴퓨터를 구입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여비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를 썼는데 400만원이 부족해서 더 계상하였고, 그 밑의 부분에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비입니다. 이 내용은 감사원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비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비를 계상하였는데, 감사원 지적된 사항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2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현지외국 자치경영 국제화 연수 지원입니다. 900만원을 감을 하는데 이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업인 단체 연수 인솔자가 취소가 되어서 한 건이 취소되고, 연수 국이 유럽에서 일본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생활운영에서 충남 남부권역 갈등관리 포럼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부분에 실비 보상과 같이 이 남부권역 갈등 포럼이 공주, 논산, 계룡, 금산인데 금년도에 개최할 계획에서 내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관련된 예산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의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212만 5천원을 감하는데, 연초에 선발을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6명을 지급했는데 하반기에 고등학교 자퇴가 1명이 나왔고, 대학교에 휴학 1명, 졸업 1명이 나와서 그것에 해당하는 212만 5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원봉사거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도하고 사업비 정산 결과 1,744만 2천원이 잔액이 발생되어서 감액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부분입니다. 다음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이 내용은 사업비는 변함이 없는데 도비를 증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 증액분 만큼 군비를 감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5만 7천원을 각각 증액과 감액을 하게 됩니다. 중간부분에 무기 계약직 인건비 부족분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에 보수지급 변경에 따라서 소급지급분이 부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부분에 직급보조비 부족분입니다. 이것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직급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성과상여금은 지급 후 잔액입니다. 그래서 1억 5,556만 7천원을 감액을 하고 연금 부담금도 납부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1억 4,87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 내용은 신규 9급 되는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1,05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그에 부담하는 30%를 군비 450만원을 부담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9쪽 맨 하단에 선진외국자치경영국제화 연수지원 이게 기술센터에서 갔다 온 거라고요?

아니요. 기술센터에서요. 농업인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호주도 가고, 뉴질랜드를, 그런데 여기에 공무원이 한 명이 인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진지 견학이 취소됨에 따라서 한 명 분이 남았기 때문에 그 남은 부분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럽에서 일본으로 가는 차액, 차액하고 남은 부분하고 해서 900만원에 대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감액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농업인은 어떤 농업인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인솔공무원을 저희들이 여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취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농업기술센터로 물어볼까요?

제가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기간제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사무관리비에서 목 변경 한 겁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사무관리비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1,500만원을 받았어요. 3개 저희들이 만들었잖아요? 행복복지센터를 금산읍과 진산면과 군북면을 거기 각각 500만원씩 해서 현판하고 명칭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고 남은 돈을 목 변경해서 컴퓨터하고 책상을 사주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아래로 되어 있어서,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입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61억 4,524만 7천원에서 22억 2,545만원이 증액된 183억 7,672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홍보대사 홍보활동 실비 보상금은 저희들이 홍보활동 써니데이즈라고 해서 가수를 해놨는데 활동실적이 없어서 2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군청 기록용 카메라인데 사용중이는 카메라 노후화로 인해서 초점이 맞지 않는 등 잦은 에러가 발생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금산문화의집 지붕 보수가 되겠습니다. 문화의집 판넬 지붕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거기 비가 새고 있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향토관 난방용 연료비 부족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유물을 이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난방을 하기 때문에 6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지구촌박물관 향토관 유물 이전비로서 이전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남부체육센터에 임시 보관을 하기 때문에 설계에 따른 전시물 이전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금산 역사박물관 신축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성탄축하 조명 설치는 지금 앞으로 다락원 앞에 회전교차로가 설치 공사를 하면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회전교차로가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어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보험가입은 국·도비 변경 분에 대해서 44만원 감액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타 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도 국·도비 변경되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도 국·도비 사업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이고요. 또 밑의 어르신 체육대회 지원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36만원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금산종합운동장 종합체육관에 스탠드를 설치하고 조명을 15개 설치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개보수에도 체육진흥기금 4억 5,000만원 확보에 따른 군비부담금 10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이클 훈련장비 용품구입비로 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골 도서관 야간연장 운영 인부임은 국·도비 보조금 결정에 따른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이고요. 공공도서관 운영 인부임은 기적의 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부족해서 40만원 세우는 내용이 되겠고요. 179쪽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집행 잔액에 대한 반납에 의해서 153만 3천원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19쪽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요. 20쪽에 보면 15년도 말 조성액이 100만원인데 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300만원, 지출이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쪽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은 22쪽과 똑같은 내용으로써 22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은 기정액이 4,326만 3천원으로 수입액은 4,360만 3천원으로써 34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이고요. 예치금 예수에서 기정액이 133만 3천원, 수입액이 167만원에서 34만원이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고요. 밑에 보면 예탁금 이자 수입이 4,191만 3천원이고, 수입액은 4,193만원 똑같습니다.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사무 관리비로써 위원회 참석수당이 지출이 42만원에 대해서 감이 40만원되고, 민간경상보조 우수선수육성지원비로 기정액이 4,240만 3천원에서 그 내용은 똑같은 4,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 재정립으로써 76만원이 되겠습니다. 24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잔액이 11억 9,82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5쪽 금산문화의집 보수 이건 계획을 언제부터 올린 거예요? 본예산 계획인가요?

아니요. 이번 추경입니다.

예. 기정액이 제로로 되어 있고 그 위에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000만원 근거는 어떻게 해서 세운 거예요? 예산이 있는 거라 그런 거예요?

당초 예산에,

4,000만원이 있었다고요?

예.

그 예산액 1,000만원은 또 뭐에요? 예산액 6,000만원에서 1억 예산 이건 뭐에요? 그러면 4,000만원하고 6,000만원 보태서?

아니요. 4,000만원은 문화의집에 데크설치를 해서 한 거고요. 6,000만원은 이번에 지붕이 누수가 돼서 판넬로 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꾸 헷갈리네. 176쪽 한번 역사문화박물관 본예산에 12억 4,500만원 섰죠? 그런데 지금 20억 4,500만원은 돈이 더 증액되어서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지특에서 5억 있고, 군비에 7억 4,500만원 하면 12억 4,500만원이잖아요? 특별교부조정금을 8억을 늘려서 군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조정금이 내려와서 그 부분을 일단 군비를 덜 하기 위해서 넣어 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특별조정금이 8억이 여기에 제로로 되어 있네?

예.

예산 속에 저희들도 향토관에 있는 금산역사문화박물관 하고 있는 데를 가봤는데, 역사적 가치로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 농경시대 때 이루어져있던 물건들은 꽉 차 있더라고요?

예.

그것이 그냥 농경시대 때 썼던 물건들은 있지만, 우리 금산을 대표하는 금산 만에 있는 그런 역사유물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부문화센터도 가봤는데 거기도 가보니까 세계적인 역사문화 자료들이지 우리 금산의 자료들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봤고, 하여튼 20억 총 지금 우리 역사문화박물관을 지으면 90억 예산을 가지고 지어야 하는데, 이거 참 걱정입니다. 이건 예산이니까 그건 걱정으로 끝나고 다시 하면 175쪽 향토관 연료비요.

예. 그 향토관 연료비는,

194만 4천원 예산 있는데 많이 들어갔네요? 더?

지금

64만 8천원이 더 증액되었어요?

부족분 64만 8천원을 이번에 해달라는 이야기고요. 지금 향토관 유물을 이전하고 짐을 싸고 하면 추워서 할 수가 없어서 그 비용을 계산 한 겁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우리 명시이월 조서에 관계되어서 질문 좀 해도 되려나요?

아니. 저번에도 그냥 넘어 가시기에 명시이월,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기 명시이월도 문화공보관광과의 소관이니까 이 시간에 질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우리 99쪽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손도 안 대고 명시이월 했어요? 명시이월 하기 위해서 손을 안 댄 거예요? 아니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손을 안 댄 거예요?

어떤 것을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기반시설확충 금산역사문화박물관 건립에 관계 되어서,

역사문화박물관 관리는 지금 건축과 시설에 대한 이런 것은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게 다 모든 게 되어야지 건물이 신축이 되든지 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부대비는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데 쓰라고 지금.

부대비는 일단 공사감독자의 여비라든지 현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까지는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서 사용안하고 다음 착공이 되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20억도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이미 지금 본예산에?

20억이 서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서가 납품이 되어야 돈을 주고 아니면 이런 관계를 하기 때문에 지출을 안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예산에 2016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하나도 안 건드렸잖아요. 왜 안 건드렸냐.

지금 말씀 드리잖아요. 일단 설계가 되어야 착공을 하고 착공을 해야 건물이 올라가야 돈을 지급하든지 하는데 아직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납품이 안 되기 때문에 설계비도 못 주고 이런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면 2016년도에 예산을 올릴 필요성이 없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12월 말에 설계가 납품이 되요. 그러면 4억을 지출한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단계가 있기 때문에 돈을 지급을 안 한 거지 일부러 돈을 지급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예.

여기에 보면 금산역사문화박물관 건립에 시설비가 우리 예산액이 20억 4,50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아예 손을 안 되고 명시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설계가 되면 4억을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한다거나 철거가 되어야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설계가 납품이 되면 사업이 빠져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다시 입찰을 봐서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그러면 우리가 2016년도 예산에 20억을 세웠는데, 지금 다른 데도 쓸 데가 많은데 여기다가 20억을 그냥 묶어 둘 필요성이 없었다. 이야기죠!

아니죠. 만약에 예산이 서야 원인행위를 하는 거죠. 원인행위도 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예산 세웠잖아요. 20억?

예산을 안 세워주면 그거에 대한 공사를 못 하잖아요. 일단은 20억 4,500만원이 있어야 그것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나머지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원인행위를 해요.

20억을 1년간 묶어 둔 것이 나는 돈이 아깝다 이거죠. 다른 데 활용해도 되는데?

이게 추경이죠. 이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천옥입니다. 금년도 마무리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52억 2,460만 2천원에서 1,800만원이 감액된 52억 660만 2천언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정리관련해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기간제 보수 근로자가 1명씩 2명이 근로하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 보수가 200만원이 부족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근무자 인건비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하단부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경계측량 수수료 등 850만원이 감을 해서 하단부 자산취득비 다음 장에 낙엽청소기 구입하는 예산으로 85만원이 되겠습니다. 목 변경입니다. 이 사항은 1회 추경 때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서 포상금이 1,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 부분으로 사무 관리비를 계상한 부분인데 도비지만 목 변경 전용에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목을 변경한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 공공운영비가 되겠는데요. 손해배상 공제회비 1,8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들이 공공건물, 에코습지, 종합체육관, 각종 공공건물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회비를 예산을 계상시켜있는데 공사 준공이 늦어짐으로 예산이 전용되는 부분을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하는 부분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엑스포지원단장 김동기입니다. 페이지는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엑스포지원단의 이번 추경예산액은 총 101억 8,800만원이고요. 기정예산액 98억 1,300만원 보다 3억 7,5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내년도 세계도시연맹 출연금 중에서 도와 금산군 부담금 중에 금년도 금산군에 부담금을 6,300만원을 계상해서 그렇고요. 또 주차장 조성 하는데 3억 1,500만원의 부족예산이 발생해서 이 두 가지 사업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인삼도시연맹 출연금 6,300만원은 충남도와 군이 반반씩 부담하는 매칭사업으로 금년도분 6,300만원을 마무리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엑스포 및 인삼축제 광장 등 조성사업비 3억 1,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보상사업비에서 64억을 측정했었는데 추가로 재 감정을 하고 잔여지 매입하고, 재 감정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3억 1,2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어서 이 부족분을 이번 마무리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18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농업유산 보존관리 업무추진 목 변경사항은 금년에 집행하지 않은 사업비를 목 변경해서 연구용역비로 사업을 다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유산 가치향상을 위한 학술행사 계획은 금년도 개최 되었던 한중일 컨퍼런스의 잔여금을 단위예산을 목 변경해서 연구용역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농업유산 주민협의체 지원 및 운영계획 목 변경 이 사항은 총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에 마을 주민 협의체에다가 위탁교육비라든가 벤치마킹 이런 사업비를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에 농업유산 주민협의체 교육 및 전문가 자문은 금년에 집행하지 않은 200만원을 목 변경해서 이 사업도 연구용역비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에 농업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주민협의체 운영 이 사업비도 목을 변경해서 연구용역비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9페이지입니다. 전통인삼포 재현 목 변경 4,300만원도 올해 집행하지 않고 목 변경해서 내년도 연구용역비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농업유산 지역탐방로 및 조망대 조성 감리비는 농업유산 지역 조망대 및 탐방로 설치하는 사업의 감리비로 활용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에 대한 시설 부대비가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통인삼포 재현 목 변경해서 올해 예산 지출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부가적 설명을 드리면, 저희 다원적 활용 사업이 2015년도에 농식품부에서 15년, 16년, 17년까지 내년까지 3년간 사업비로 15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10억 5,000만원, 도비가 2억 2,500, 군비 2억 5,000 이 사업비를 가지고 3개년 간 연도별로 농식품부에 계획을 승인 받아서 2015년도에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내년도 세계농업유산 지정 시기하고 울해 추진하면서 하다보니까 시기가 맞지 않는 사업도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이번에 재조정하는 겁니다. 이번에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비 목을 변경하고, 전통인삼포 재현사업비 4,300만원은 내년도에 또 별도로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는 내년도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자재도 준비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서 지출이 됩니다.

아! 내년에서?

예.

그럼. 일한 사람들은 자재비 같은 것은 줘야 좋다고 하지 않을까요?

예. 내년도 올 겨울에 시기적으로 다시 준비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187쪽에 광장조성 58억, 3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부지를 더 산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처음에 매입하고 있는 부지에 추가로 24평 정도가 속에 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저희 한 1,800만원 주고 매입한 부지가 있고요. 이 부지가 1,800만원 소요가 되었고, 또 재감정해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2억 7,000만원이 더 나왔습니다. 이것을 포함하고, 매입감정 수수료 2,4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3억 1,200만원을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부지를 약 24평 정도 더 사서 1,8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재감정해서 나머지 더 증액되었고 그래서 그게 3억 1,200만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체사업이 6,000만원입니다. 이게 나머지 금년에 삭감된 예산 가지고 목을 변경해서 운영계획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이 예산은 우리 다원적 사업이 전체가 국비보조 사업비라서 저희들이 총 15억 범위 내에서 저희들 현실에 맞게 사업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내년에 본 계획에 없어서 이 사업으로 새로 만든 사업입니다.

지장 없습니다.

예.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올해 정리추경에 대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총 106억 1,667만 7천원으로써 기정예산 106억 4,127만 6천원 대비 약 2,459만 9천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193쪽의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에 25억 6,550만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391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아래 인건비에서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에 임상병리사 계약직 인건비와 청사관리 인부임에 퇴직급여를 예치 1개월분 예치하느라 331만 7천원 증액시켰고요. 아래 대민활동비는 육아휴직자 1명이 복귀됨에 따라서 60만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에 시설비 4억 5,331만 3천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138만 8천원 보건소 증축 개보수 감리비가 138만 8천원 감액시켜서 감리비는 다른 데로 쓰기가 어려워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4쪽에 상단에 보시면 보건소 증축된 프로그램실에 기자재 구입으로써 미니 단상하고 의자 2개, 소책상 1개 구입하는 것으로 138만 8천원이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고요. 아래 중간에 감염병 지역보건의료 기능 강화에 감염병 예방관리로써 8억 1,447만 5천원으로써 기정액 7억 9,447만 5천원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서 저희가 올해 예산이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은 1억인데 현재 1억 2,000만원으로써 2,000만원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정신보건사업에서 9억 761만원 9천원에서 기정액 대비 5,747만 6천원이 올랐는데요. 이 사항은 지역 정신보건 사업에 8,400만원해서 예산이 현재 8,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0만원이 올랐습니다. 이 사항은 아래 생명사랑 행복마을 조성 목 변경에서 웃으면 좋으리. 사항이 행사실비보상으로 나들이를 갔었는데요. 그 나들이 사업비에서 81만 5천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해서 목 변경을 해서 웃으면 좋으리 프로그램에 발마사지용 발 크림 이라든지 이런 구매용으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5쪽에 민간이전에 재가정신질환자 관리지원이 있는데요. 예산액이 5,910만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4,410만원 대비 1,500만원이 올랐는데 이 사항은 현재 재가정신질환자가 270명이 등록이 되어서 제일신경정신과 위원에 1인당 3만원 이내로 진료비와 약값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9월까지 집행했고요. 지금 현재 돈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이 끝나면 나머지 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치매환자 진료지원은 2억 6,149만 6천원인데요. 기정액 2억 1,902만원 대비 4,247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아래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인지재활교실 운영과 인지재활교실 재료비에 1,440만원을 감했는데요. 이 사항은 올해 우리가 치매주간보호센터가 건강100세 재가센터로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 되면서 사랑마루 프로그램을 보건소에 주 2회 했었는데, 이 프로그램 비용이 남은 것으로 군비로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2억 2,469만 6천원에서 기정액 대비 약 5,687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도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치료비를 예탁해서 1인당 3만원 이내 월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8월까지만 집행이 되고 현재 돈이 부족해서 5,687만 6천원을 이번에 정리추경에 정리함으로써 12월까지 치료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암 관리 사업은 1억 6,597만 4천원인데 예산이 1억 5,797만 4천원 대비 약 8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도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이번에 금액이 부족해서 국·도비 보조금 지원액 증가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암환자 지원은 현재까지 71명에 6,600만원 지원했습니다. 아래 예방접종비가 6억 9,713만 4천원인데요. 7억 653만 4천원에서 943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아래 전염병 예방 백신 구입비가 2,000만원이 감이 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는 1,06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액으로 따졌을 때 940만원이 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염병 예방 백신 구입비는 6,280만원으로 2,000만원을 감액했는데요. 이 사항은 우리가 신규 감염병에 대비해서 여유 예산을 항상 2,000만원 정도 비축을 해놓는데, 올해 감염병 발생이 없어서 군비 2,000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어린이 인플루엔자 병위원 접종비는 올해 신규시책으로써 10월에 예산이 새로 편성되어서 국·도비 증액에 따른 증액이 된 사항인데요. 현재 어린이 인플루엔자를 12개월까지 접종한 아이들한테 지출될 예정입니다. 아래 중간에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은 일로일기 소모품 구입비가 일로일기 전국 경연대회 출전이 당초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이 대전 가까운 데로 전국대회가 출전이 되었기 때문에 100만원이 절감되어서 1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옮겨서 내년에 일로일기 자체 경연대회에 필요한 소품이라든지 모자, 이런 필요 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으로 목 변경을 시켜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액은 변동이 없는데요. 금연지도원 인건비가 목 변경이 되어서 아래에 상설 금연클리닉 등록자 행동용품 구입비로 1,200만원이 목 변경이 된 사항인데요. 금연지도원 인건비는 원래 올해 금연지도원 공모 및 위촉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3월부터 인건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잔액이 1,200만원이 남아서 상설 금연클리닉 등록자 행동용품으로 목 변경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16년 말 현재 금연클리닉에 등록자가 700명 정도 되고요. 행동용품이라면 파이프나 은단, 손지압기, 구강청결제 등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 출산 고령화 대책에 2억 5,000만원에서 약 2억으로 5,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요. 그 사항은 출산장려금에서 저희가 2억 4,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1억 9,000 예산액으로 5,000만원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출산장려금은 240명에 1억 7,20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아래에 모자보건 아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총 2억 1,872만원에서 당초 예산 2억 4,000에서 약 2,156만 4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서 1,2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래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80% 이하 자한테 저희가 주는데요. 2016년에 예산 산출기초는 100명 정도 했는데 신청이 80명이 했는데 저희가 현재 33명 정도 나가서 지원이 3,60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65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5,000만원 해도요. 이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에 예탁해서 내년에 써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도 당초에 240만원에서 144만원으로 96만원 감했는데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는 1명으로써 100만원 집행했습니다. 아래 198쪽 중간에 영양플러스 식품비 지원에 1,260만원에서 예산액이 790만원으로써 47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영양플러스 대상자가 임신부, 출산부, 그리고 0세에서 5세 영유아인데 중위소득 80% 이하 자한테 하다보니까 올해 출산부나 영유아 숫자가 대상자가 줄어서 470만원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항은 6,308만원으로써 기정액 6,648만 4천원 대비 304만 4천원이 감이 되는 사항인데요. 그 중에 600만원이 아래 의료 및 구료비에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사업에 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갑자기 10월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어서 성립 전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나 향림원 등의 대상자들한테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사업이 5,708만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약 904만 4천원이 감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중위소득 40% 이하면 거의 건강보험으로 1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해당되면서 생후 1년까지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거의 기저귀 지원 대상자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기저귀 지원이 1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2년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기저귀 지원 사업 실적이 거의 많이 줄어서 940만 4천원을 감액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아래 인건비에서 37억 8,434만원에서 당초예산보다 약 3,88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직원 한명이 중간에 사망이 있었고요. 직원 한명이 질병 휴직으로 인해서 약 4,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 199쪽 상단에 보시면 직원 연가보상비가 약간 부족해서 120만원 계상해서 최종적으로 3,880만원이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래 국·도비 반환금은 저희가 구급차를 올해 1억 1,000만원 예산이 세워줘서 구입을 했는데 1억 364만 7천원을 지출을 하고 나머지 잔액 635만 3천원에 대해서 국고와 도비 보전금으로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96쪽에 보면 일로일기 전국경연대회 출전 목 변경하셨는데, 그 기정액이 3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0만원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정액을 300만원으로 정할 때는 우리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생각이 있어서 300만원 예산을 올렸을 텐데?

저기 원래 전국대회 출전은 대전도 있고요. 남해나 강진이나 이런 데서 전국대회를 할 때 두 군데 정도 나갈 생각으로 당초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올해 남해에서도 전국대회가 없었고, 강진에서도 없었고 이렇게 되어서 대전에만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지출이 적게 되어서 잔액이 남아서요.

194쪽 보호자 없는 병실 2017년도 예산은 얼마죠? 기억나십니까? 예산안?

예산안에 1억입니다. 1억이 예산안에 올라가 있는데요. 올해 예산이 2,000만원이 추경에 더 와서 그 때도 위원님께서 혹시 부족하지 않느냐. 더 많이 소요되지 않느냐 해서 2,000만원 추경에 더 이것도 된 것이고요. 내년에도 아마 우선 당초 예산은 1억으로 안에 세워져있습니다만, 또 이게 도비, 군비이기 때문에 도비 변경사항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제 예산은 우리가 2016년도에 2,000만원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더 증액시키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럼 이걸 잘 참고해서 그 다음에 예산할 때 반영을 시켜야 하는데 이런 것 반영 안 시키면 후에 또 추경 때 예산 올리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참고해서 예산을 올릴 때도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네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아! 이것은 의료에 필요한 거나 그 대상자한테 필요한 꼭 의료물품이 아니고라도 필요한 서비스 품목을 구료비라고 명칭,

성립 전으로 예산 편성한 건데요. 부기에 안 올랐기 때문에 추경에,

예. 세웠던 예산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80, 셋째아 150만원 하고 있습니다.

위에요?

예.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첫째아를 줄 수도 있고, 둘째아를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균 금액으로 100만원 정도 산출한 겁니다.

예. 첫째 30, 둘째 80, 셋째가 150이니까요.

예. 100만원 정도 하면 저희가 100만원 정도에서 90명으로 했는데요. 1억 9,000인데 올해 나간 게 240명 나갔는데 약 1억 7,2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둘째아가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첫째아가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글쎄요. 출산아가 적기 때문에 예산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저번에 김왕수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출산장려금을 저희도 현실화 시켜서 내년에는 기왕에 예산을 세웠지만 내후년부터는 장려금을 좀 올리는 방안을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락원장 김평기입니다. 다락원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락원 총예산은 42억 6,88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5억 578만 1천원에 비해서 2억 3,693만 2천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행사운영비 2016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이 이 사업은 한문연 지원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지원액이 변경되어서요. 기왕에 저희들이 공연은 4건 공연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93만 2천원 감소된 내역이고요. 아래쪽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가 3억 4,113만 1천원에서 3억 6,513만 1천원으로 2,4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요. 이것은 우리 장애인 복지관 무기계약직 한 명이 출산휴가 중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2,400만원이 남아서 감소된 내역이 되겠고요. 다음 쪽에 보시면 인력운영비가 2억 1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락원 금년도에 결원이 있고, 엑스포 파견, 다락원장 공석 이런 부분 때문에 인건비가 감소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문연에서 지원하는 기금사업인데요. 당초에는 보조 내시할 때 보조결정까지는 제대로 해줬는데요. 그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산액이. 기왕에 저희들 심청아, 총각네 야채가게, 손숙의 그림자, 완득이 4개 공연은 완료 했고요. 보조금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내역을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공연 다 끝났고요. 기왕에,

한문연 지원 사업은요. 각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 받을 때 거기에 예산이 책정되거든요? 거기 공연할 때 보면 공연단이 축소가 된다거나 하면 거기 참가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씩 줄거든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