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귀열
황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추경 예산안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경미한 사항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금용 의회사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
금용
이금용사무과장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금용입니다. 207쪽입니다. 의회사무과 3차 추경 내용은 기 16억 4,100만원에서 16억 1,500으로 2,600만원이 감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의회비로 의원 국내여비, 의정 운영 공통경비,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2,900만원이 감소하였고, 행정운영비로 인건비로 기본급이 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600만원이 감소한 16억 1,500만원이 의회사무과 추경 예산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열
황귀열위원장
이금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3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10시 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경미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결과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추경 예산안은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36분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6년 2월 26일 제226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은 심정수 위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0시 38분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전연석 위원 외 7인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위원 중 전연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전연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7인이 발의한 금산군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내 개선하여야 할 규제사항 및 불합리한 부분의 해소, 알기 쉬운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금산군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열
황귀열위원장
전연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양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수입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면서 검토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금산군의회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 금산군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등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내 개선해야할 규제사항 및 불합리한 부분의 해소 및 알기쉬운 법령의 부합하고자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으로써 타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열
황귀열위원장
김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전연석 위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3분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김왕수 위원외 7인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 위원 중 김왕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본 위원 외 7인이 발의한 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구금 등으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협조요청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구금 지방15353(2016.09.12.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열
황귀열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양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수입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3조에 의거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마련한 바 있으나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금산군의회 의원 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일부 신설 개정 조례안으로써 타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열
황귀열위원장
김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김왕수 위원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8분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박병진 위원 외 7인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 위원 중 박병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박병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외 7인이 발의한 금산군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금품 등에 대한 수수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수수 가능한 사례금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제반 사항을 이 조례에 반영하는 등 의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금산군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열
황귀열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양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수입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위,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보고 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금품 등에 대한 수수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수수 가능한 사례금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제반 사항을 이 조례에 반영하는 등 의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금산군의회 의원이 공직자로써의 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를 이행하는 궁극적 취지이므로 타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동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열
황귀열위원장
김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박병진 위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2월 19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3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