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정수
심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금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 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양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양수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세입과 세출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보다 50억 9,800만원이 증액된 3,841억 7,4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380억 2,300만원으로 기정액 3,333억 4,800만원 보다 1.4%인 46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61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억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3,380억 2,3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4%인 46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자체재원은 486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억 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12억 5,500만원감액, 세외수입 10억 5,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2,893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8억 7,9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20억 7,500만원, 조정교부금 16억 8,200만원, 보조금 14억 2,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전수입 등은 3억 1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 공공행정 등 13개 분야 가운데, 문화 및 관광분야 22억 1,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1억 8,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 13억 3,5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6억 1,700만원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로 분류하면, 환경자원과 등 10개 과, 직속기관, 사업소 1,563억 7,3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46.26%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서는 건설과로 427억 6,200만원이며, 가장 적은 부서는 환경사업소로 1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고, 가장 많이 증액된 부서는 도시건축과 16억 2,500만원으로 이는 한전주 지중화 사업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줄어든 부서는 지역경제과 18억 600만원으로 이는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등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총 세입액은 461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49억 900만원, 보조금 170억 6,3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9억 5,200만원, 지방채 102억 2,5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규모는, 3개과에 440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억 8,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로서 총사업비 2,313억 5,700만원으로, 2014년도까지 671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도는 277억 9,800만원, 2016년도에는 463억 6,600만원, 2017년도는 308억 4,200만원, 2018년 이후는 451억 1,200만원의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계속비는 7개 사업으로 총사업비와 동일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금산역사문화박물관 건립 등 총 108건 464억 2,000만원이 이월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은 총 8개 기금 중 4개 기금으로 1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규모는 2015년도 말 현재 5억 8,800만원에서 2016년도 7억 1,400만원으로 21.39%인 1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분을 조정 정리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 추가 확보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을 주민숙원사업과 군정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또한 금년에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 미 집행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공기부족, 민원해결,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이월 조치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은 특정한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법령과 조례로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기타수입과 이자수입 재 예치는 물론 예산을 총 정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김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영계획변경 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의 앞서 진행방법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 직속기과, 사업소장님께서 소관에 분야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자원과, 농업정책과, 산림정책과,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 환경자원과 먼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환경자원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성용 환경자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길성용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을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전기자동차 4대, 충전기 설치 4개소이고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 국비 7,200만원, 군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충전소는 4개소인데 군청, 금산읍, 군북, 진산 4개소이고 개소 당 600만원이 소요 됩니다. 전기자동차는 4대로 주민복지지원실 3대, 환경자원과 1대이고 대당 1,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일 30톤 규모이고 총사업비는 139억입니다. 이번 추경 반영액은 18억 8,700만원으로 국비가 13억 8,700만원 특별교부세가 5억이 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16년 8월에 했고 준공은 7월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용기 구입입니다. 수거용기 750개를 구입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3,700만원이고 도비가 1,850만원, 군비 1,850만원입니다. 내년 1월에 구입할 계획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 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전기차 구입입니다. 전기자동차 1대를 구입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2,800만원이며, 도비 1,400만원, 군비 1,400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 구입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로 237쪽입니다. 우리 환경자원과 3회 추경 총 예산액은 524억 8,084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05억 6,966만 9천원 보다 3.6%인 19억 1,217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29억 549만 6천원이고 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이 114억 8,111만 5천원, 수질개선 사업이 180억 9,323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37쪽 중간부분입니다. 방금 설명 드렸듯이 충전인프구 구축에 2,400만원 국비가 1,600만원, 군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전기자동차 보급이 대당 1,400만원 4대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환경오염방재인부임 240만원, 환경오염사고 장비임차료 300만원, 다음은 238쪽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 240만원, 환경범죄수사 참고인 출석 실비보상 105만원은 요인이 발생치 않아서 이번에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1,450만원은 사업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수집 운반처리 수수료 이번에 6,500만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부족분을 이번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9쪽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는 앞에서 설명을 드려서 생략을 드리고 밑에 분리수거용기 구입 그리고 투기감시 전기차 구입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정수장치 전기요금이 2,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정수 장치를 이용하면 수량부족으로 공급이 어려운 부분에서 정수 장치를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기본료만 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40쪽 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1,800만원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은 원래 3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2017년도 1월 8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개정돼서 전후 30일, 전에는 전에 30일까지만 허용 되었는데 후에 30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으로 사용하려고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0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 위탁성과평가 연구용역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는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관리실태 점검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이 용역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경영평가 수수료 관련비용도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수공에서 하는 일과 중복돼서 그것을 대체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14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BTL 사업이 국비 2억 7,400만원과 군비 2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매년 우리가 임대료를 주는데 이자율을 포함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천내 1, 3지구가 제원지구는 국비가 증액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고, 아래 부분 물이용 부담금 1,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진산 복수에 수도사용 수용가가 증가했기 때문에 부담금이 1,0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5쪽 계진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음지2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군비를 부담 안 했는데 이번에 3회 추경에 군비 8,480만원씩 부담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길성용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환경사업소 소관이 같이 있으므로 환경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만 환경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정규만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정규만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경경저예산안 환경사업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비 3,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사무관리비 하수처리시설 이차 침전지 체인 및 플라이트 수리가 3,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슬러지를 수집하는 플레이트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긴급하게 수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업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수중포기기 구입 2,200만원 등 17건 기계 수리비가 총 1억 1,01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2쪽 하단에 재료비입니다.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소포제가 부족해서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실험실 측정기 및 시약구입으로 해서 700만원을 증액했고요. 313쪽 중간 부분 민간위탁금입니다. 하수오니 및 분뇨오니 처리비를 9,318만 6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것은 처리단가 낮게 산정이 되었고, 처리 효율을 높여서 생산량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마을하수 처리시설 전기요금입니다. 마을하수 처리시설 193만 2천원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천내3리 마을하수 처리시설을 증설함에 따라서 전기세를 더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정규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235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과장님, 소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237쪽에 전기자동차 보급 인프라 구축이라고 했는데 우리 금산에 전기차가 몇 대나 되나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는 1대도 없습니다.
전연석위원
왜 1대도 없어요? 있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전기자동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아니. 김복만 위원도 전기차잖아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전기로만 가는 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전기하고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인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겸용으로,
전연석위원
글쎄.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기차 4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당 한군데씩 충전소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연석위원
4대는 무슨 차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전기차를 구입하는데요.
전연석위원
아니. 어디에 쓰는 차인데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차하고 주민복지지원실에서 3대 구입계획이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 인프라 구축이면 지금 8,000만원을 4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할 것인데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충전소는 2,400만원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청하고 금산읍, 군북면, 진산면 이렇게 4개소를 설치합니다.
전연석위원
아니. 그럼. 부지선정까지 다 된 것입니까?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거의 면사무소, 읍사무소, 군청이기 때문에 별도 부지는 필요 없고요.
전연석위원
면사무소에 하려고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전연석위원
글쎄.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연료 절약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우리 금산 같은 지역에는 1대도 없다고 하면 이게 꼭 필요치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4대를 내년에 구입하기 때문에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전연석위원
앞으로 많이 늘어나겠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그리고 대당 1,400만원씩 지원을 해 줘요. 전기차를 구입하면 전액 국비로 활성화를 위해서 1,40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전연석위원
어떤 차를 사든,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개인이 사든, 기관에서 사든지 전기차를 구입하면 1,400만원 지원해 줍니다.
전연석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그럼. 그리고 238쪽 음식물폐기물 위탁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인데 이게 지금 12억 9,500만원이네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전연석위원
이게 1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1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연석위원
이게 그럼.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업자 입찰은 2년 단위로 하고요.
전연석위원
그럼. 2년 동안은 이 사람한테 꼭 해야 되겠네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꼭 2년 해야 된다는 원칙은 있나요. 어디에?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2년 꼭 하라는 원칙은 없고요. 보통 계약을 하면 2～3년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이분은 어디 사람입니까?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금산 사람입니다.
전연석위원
그 옆에 239쪽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정수장치 전기 요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감액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35개소 전체 정수 장치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현지 가서 보니까 정수 장치를 이용하면 수량이 부족해서 급수가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수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기본료만 냈기 때문에 2,100만원을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은 자꾸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면 상수도 공급이 되면 마을급수를 안 하니까 앞으로 해가 갈수록 이 전기요금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238쪽 제일 상단에 환경범죄수사 참고인 출석실비 보상 이것은 무엇이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우리가 환경범죄에서 참고인이 오면 실비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전연석위원
어디로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본인한테요.
전연석위원
우리 군청으로 오면?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그런 참고인이 안 왔기 때문에 전액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한 번도 안 왔어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아니. 피해자는 왔는데 참고인은 안 왔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래서 반납하는 것이다?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전연석위원
좋은 결과라고 봐야 되나요.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음식물 폐기물 위탁수집 처리가 부족분이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음식물 쓰레기양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무엇 때문에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원인을 저희도 한번 실무자하고 판단 해 보았는데 면은 줄지만 읍은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칸다빌이 새로 생겼다든지 그런 요인에서 음식물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매년 300톤씩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기정액이 12억 3,000만원에서 12억 3,000만원에 대한 추부하고 금산읍에 대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양을 따져서 이것은 위탁계약이 아니잖아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수집업만 입찰을 하고,
종학
김종학위원
수집업체에 ㎏당 얼마, 톤당 얼마 이렇게 정해진 부분에서 제가 자료를 한번 뽑은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20일간 12월에 발생되는 부족분에 대한 6,500만원을 더 한다. 이것은 예측이잖아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원래 2015년도 12월분을 2016년도에 또 지급을 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어차피 처음부터 부족이 예상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관리를 청소계에서 하나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물론 직원들 입회하에 잘 계획은 하겠지만 나름대로 신경을 더 써 주시고 앞으로 일단 아파트가 금산읍에 600세대 더 다시 지어진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겠네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그 음식물 분리수거 용기는 이게 가정 당 하나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가정 당 하나는 아니고요. 필요한 장소에 놓는데 몇 가구로 실제로 정하기는 어렵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큰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가지고 나오는 그 수거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아니. 버리는 것이요.
종학
김종학위원
큰 거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큰 것이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지금 금산읍에 필요한가 보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금산읍하고 추부 마전하고요. 저번에 개정돼서 제과, 제빵 그런 곳도 우리가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신규 수요도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특별회계로 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293쪽에서 301쪽까지와 그리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03쪽에서 3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 하세요.
전연석위원
297쪽 상수도 원인자 부담 이게 무엇입니까?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감액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관망을 깔아 놓은 곳에서 본인이 특별히 별도로 끌어갈 때에는 개인적으로 할 때에는 어느 이상 규모는 원인자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전연석위원
그 얘기입니까?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전연석위원
이것도 전번에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일단은 농촌에 어려운 곳이 많이 있지요. 골짝마다 거리도 멀고 한데, 계량기가 있는 곳부터 이렇게 원인자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산이 금산군 재정이 형편이 좋다고 하면 각 수용가까지 다 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현재 형편이 그렇지 못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야 되는 형편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저기 엊그제도 전화가 왔는데 하류리 노인당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거기는 안 해 주고 옆으로 지나갔는데 안 해 주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상수도를, 하류2리 그 앞으로 지나갔던데,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어느 노인당인지 노인당이 몇 군데 돼서요.
전연석위원
한규용 씨가 회장 하는 노인당 하류2리지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하류1리입니다.
전연석위원
1리입니까? 이쪽이 2리이고?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마당 큰 곳이요.
전연석위원
예!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거기는 1리입니다.
전연석위원
거기 말입니다.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수용신청을 안 했는지,
전연석위원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좀 챙겨주세요.
성용
길성용환경자원과장
예!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41쪽에서 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환경사업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성용 환경자원과장님, 정규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업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곽영선 농업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곽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종학 위원님, 전연석 위원님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농업정책과 기정예산액 44억 7,641만원으로 13억 1,179만 4천원이 증액된 56억 2,320만 4천원으로 20.3%가 증가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 3농 혁신 특화산업입니다. 도비 군비 7,500만원이 계상된 충청남도 3농 혁신 응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전통주 및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충청남도 6차 산업에 공모사업으로 공장에 개축과 기계설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45쪽 중간입니다. 농업재해복구비 성립 전 예산입니다. 도비 2,010만원이 증액된 5,490만원으로 7월에 호우피해 복구비에 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 농업 직불제 사업입니다. 4억 7,700만원이 계상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에 예산확정으로 배정된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피해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기금 1억 5,610만원이 계상된 포도, 블루베리 재배 농업인에 피해보전 직불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피해보전 직불제 폐업사업비입니다. 5억 5,000만원이 계상된 포도와 블루베리에 과수원 폐원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46쪽 중간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입니다. 8,668만 9천원 사업으로 규산과 석회 공급량 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247쪽 상단 깻잎 산약초 컨소시엄 구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500만원이 계상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선정 사업으로 깻잎 산약초 컨소시엄 사업단 구성과 운영,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47쪽 중간 AI 긴급방역 인건비입니다. 도비 2,600만원이 계상된 3,733만 7천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AI 긴급방역비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1,200만원이 계상된 1억 1,536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구제역 긴급방역비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7,07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48쪽 상단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3,500만원이 감액된 1억 2,95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입니다. 4,357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유기질비료 공급 중 농업경영체의 말소라든지 농가에 사망, 농지의 매매로 인한 포기사업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쌀 소득 직불제 사업으로서 4,149만 9천원이 반환 되었는데요. 직불금 인상으로 인한 농림식품부의 예산 배정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밭 농업 직불제 사업입니다. 2,491만 5천원이 반환되었는데 밭 고정 직불금 통합으로 인해서 농림식품부에 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2,681만 9천원이 반환되었는데 보온커튼지원 사업으로서 사업신청자의 저조라든지 또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열지중 열냉난방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7,000만원이 반환되었는데요. 지열지중 열냉난방시스템 설치비용의 부담으로 인해서 3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1억 513만 6천원이 반환되었는데 사업신청 저조와 사업포기로 인해서 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비 반환사업은 국비사업비에 비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모델 구축사업 경상비와 지역혁신모델 구축 자본사업은 만인산 농협에 APC 신축사업인데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3농 혁신사업 7,500만원은 정리추경 예산으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7,500만원은 만인산 농협에 APC지원 사업 컨베이어 등 기계설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 사업 2억 4,000만원도 만인산 농협에 APC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통주 및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 9,000만원은 3회 정리추경 사업으로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FTA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6억 6,110만원으로 충청남도 예산배정으로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농업용 공동창고지원 사업 8,000만원은 사업부지 확보지연으로 인해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벼 건조보관시실 설치지원 사업은 7,500만원으로 사업대상 부지확보지연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사업 1,500만원은 사업대상부지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기간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저기 추경 예산에 관련해서만 설명하세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과수원예 영농자재지원 사업은 사업부지 미확보로 지연 되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과장님! 명시이월은 하지 마세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곽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41쪽에서 2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과장님 243쪽에 민간자본보조 3농 혁신 특화사업 7,500만원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충청남도 3농 혁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바리실 녹색농촌체험 마을에서 그 체험장 330㎡ 신축과 농산물 건조기와 세척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몇 평이나 짓습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100평짜리 한 동입니다.
전연석위원
7,500만원 가지고 돼요? 전부다? 자부담이 있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자부담이 얼마인데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58%인 1억 600만원입니다.
전연석위원
그래요. 잘 마무리 하시고 그 밑에 전통주 및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인데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제원면에 동진제약 공장에 개축과 기계설비 사업인데요. 충청남도의 6차 산업 공모선정 사업입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전부 도비입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군비가 6,300만원 맞아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도비가 2,700만원, 자담이 40% 6,000만원이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 밑에 학교급식 식품지원 1억 6,000만원은?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이것이 29만 6천원이 증액된 사업인데요. 관내 유치원 4개소에서 다문화 가정에 유치원생이 늘어서 29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연석위원
다문화가 몇 명이나 되는데 그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이게 학생 8명인데요. 한 학생당 390원 정도 돌아가는 사업비입니다.
전연석위원
식품비지원 해서 그렇게 되었네요. 예산액은 16억 5,000만원인데 증감한 것이 그렇고, 몇 명이나 지금 주고 있냐고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아! 16억 5,000만원 전체 학생 수가요?
전연석위원
예!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고등학생, 유치원 다 합해서 2,9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급식 식품 재료비죠?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올해도 했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전연석위원
잘되고 있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 넘어 244쪽 쌀 소득 직불제 있지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벼 수매량은 거의 채웠지만 가격이 많이 내렸잖아요. 한 7천원 정도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런 것에서 보상해 준다는 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이 직불금은 현재 면적이 줄어서 감소되었는데요. 내년 4월경에 쌀의 가격이 내려간 그 차액에 대한 변동직불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 직불금은 재배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아니. 매상가가 4만 5천원인데 작년에는 5만 2천원 그래서 7천원 정도가 내려갔는데 그때 현지 가서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내려갔느냐 하니까 직불제로 아마 보전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방금 드린 대로 내년 4월경에 변동직불금 1㏊에 200마원씩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질 것 같아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4월경에 지원됩니다.
전연석위원
내내 밭 직불제도 마찬가지이고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244쪽 양곡관리 점검여비 이것은 누가 양곡을 정비를 한다는 것이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저희 공무원들 출장여비입니다.
전연석위원
직원들이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전연석위원
거기에서 관리를 안 하나요. 창고, 농협이면 농협 일반이면 일반 RPC에서 안 하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농협이나 RPC에서는 쥐라든지 창고 열쇠관리 그런 것은 하는데 행정에서는 포대 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포대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럼. 1년 몇 번이나 그리고 어떻게 꽉 찬 것을 해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것도 기술적으로 가로 세로 이렇게 해서,
전연석위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단수를 하면 전체 산출이 되더라고요.
전연석위원
글쎄. 그렇게 큰 창고에 넣어 놓았는데 꽉 차서 뒤에는 보이지 않던데 그것을 어떻게 연구적으로 하나?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연도별로 품종별로 이렇게 적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치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전연석위원
하여튼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전통주 9,000만원 짜리 사업이요. 전통주를 여기에서 직접 출하하고 만들고 전통발효식품을 2가지를 만드는 것입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저기 부의장님 이게 제목이 전통주 및 전통발효식품 육성지원 사업인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전통주는 무엇입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아니. 제목이 그래서 그런데 이게 도에서 이렇게 응모사업을 부기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저희들 사업은 전통발효식품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전통주를 부기를 삭제를 시켜줘야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이게 도에서 공모사업 제목이 그래서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전통주에 주자는 술주자 아닙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개축을 하신다는 것인데 전통발효식품 그럼. 사업계획에 있어서 여기 아까 과장님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무엇 무엇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공장 개축하는데 495㎡이고 다당중량 선별기가 6단이 제작이 되고요. 타공기계를 설치하고 직화당침기 자동화설비를 하고요. 전기식 당침기를 설치하는 5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전통이라면 인삼이 들어갑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인삼이 얼마나 들어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정과입니다. 이 공장이 홍삼정과 주생산품이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신규로 이렇게 공모해서 건물을 지어서 전통발효식품을 만드는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현재 돌아가고 있는 공장을 뭐 개축을 해서 또 거기에 말씀하신대로 선별작업을 놓고 이런 부분도 공모사업으로 들어가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이게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6차 산업화하는 충청남도 6차 산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과장님! 어쨌든 더 한번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저기 245쪽에 피해보전 직불제 6억 6,1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포도하고 블루베리라고 했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동안 올해 2016년 포도에 대한 피해보전직불제는 그럼. 1건도 안 나갔다는 것입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이게 사업비 늦게 배정돼서 추경에 하게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포도는 ㎡당 얼마 나가요? 피해보상이, 주당 나가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면적당 나가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블루베리는 얼마입니까? 블루베리는 지금 상당히 많이 심던데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세부적으로 지원 단가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블루베리는 언제부터 해 주고 있어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2년 되었습니다. 사업지원은 블루베리를 금년도부터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심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이거 고의적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 사람들은 판매처가 따로 이렇게 확보 되었으니까,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피해보상을 해 주니까요. 과잉 생산되고?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부의장 새로 과원을 개설해서 FTA폐업지원 사업을 받으면 단가가 안 맞아요. 그리고 FTA폐업지원은 12년도 개원 한 블루베리만 해당이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포도는 하우스입니까? 노지입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노지, 하우스입니다. 다 해당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정책자금을 보조나 이런 보조를 받지 않는 농가에 한해서?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이 포도라든지 블루베리를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원의 가격에 따라서 품목을 정하더라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이것은 잘 선별해서 폐업 농가지원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47쪽에 깻잎 산약초 컨소시엄 이것은 일개 사업단한테 나간다고 했는데 올해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사업에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컨소시엄사업단이 이미 만들어져 있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관·산·학·연 이렇게요.
종학
김종학위원
이거 어디예요? 어느 법인이고 어느 작목반입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작목반하고 행정하고 농협하고 학교하고 연구소하고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구성을 해서?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절임류 가공품을 활성화하고,
종학
김종학위원
내년도 사업에도 들어 있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이게 17년도까지 사업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연계된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16년도 사업비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거 도세 명시이월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하여튼 깻잎에 대한 출하조정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일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 부분 쪽으로 지금, 여태껏 개별농가 단위지원에서 이것을 가공절임, 서울가락동 시장으로 올라가는 양을 줄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일단 농가들한테 가겠네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하여튼 모니터링 잘 하셔서 사업에 전환을 잘 지도감독하시고요. 명시이월을 보겠습니다. 101쪽에 우리가 벼 건조 시설을 2016년도에 사업을 줬는데 부지확보가 안 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당초에 부지를 확보했는데 시설면적에 비해서 부지가 적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 그 공간을 비워야 되는데 적재된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서 부지확보를 못하고 지금 있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그 넘어 유기농생산단지 하우스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게 어느 정도 사업이 많이 전환돼서 못한 부분에 26동,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하우스가 26동이고요. 저온창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초면 바로 준공완료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네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다 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아까 전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3농 혁신 바리실 녹색농촌체험 여기는 지금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져 있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330㎡ 지을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요. 기계 설치라든지 이것을 그 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완해서?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신축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체험마을은 돼 있고 어쨌든 체험마을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기계도 넣고 공간도 더 만들어 주고 그래서 건물을 100평을 더 짓고 기계는 무슨 기계입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약초라든지 하여간 농산물 약초 그런 것을 건조기하고 세척기하고 그런 세척시설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물론 공모해서 됐고 지금 금산군에 일단 기온이 옛날 대구에서 사과가 되다가 강원도 또 금산 쪽에 많이 사과작목반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바리실도 물론 지도육성하시고 다른 사과작목반도 상당히 조직이 잘 되어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쪽도 공모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서 금산에 인삼 다음에 깻잎 후로 수입창출 할 수 있는 부분도 잘 보셔서 나름대로 농가들에게 지원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지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영선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개과를 더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정책과 다음은 산림정책과 소관으로 산림정채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준홍 산림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안녕하세요. 산림정책과장 전준홍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산림정책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과 총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보다 0.2% 증액된 3,535만 2천원이 증액돼서 157억 6,34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숲 가꾸기 사업 성립 전 예산이 8,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10월 30일 위원님들 간담회 시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밑에 맞춤형 주민 녹지 환경 조성사업 이것은 도비보조금 결정이 변경되는 관계로 추경에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무궁화 큰잔치 행사지원 1억원 감되는 것도 국·도비 교부결정이 변경돼서 이번에 마무리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254쪽 친환경목재 자원수집 조림부분에 민간자본에서 친환경 목재자원수집에 대해서도 2015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었는데요. 국·도비 보조금이 보조결정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추경에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산림문화타운 시설관리에서 맨 밑에 연구개발 전산개발비에서 홈페이지 및 예약시스템 정비사업 목 변경하는 내용인데요. 이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정비 사업은 한 잔액으로 목 변경해서 저희들이 휴양림 내에 숲 속의 집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려고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5쪽 맨 위에 상단에 휴양림 보완사업비도 사업비 잔액을 목 변경해서 휴양림 숲속의 집 에어컨 구입하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 휴양림 내 숲속의 집 에어컨 구입은 3,605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된 온난화로 인한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숲속의 집 객실에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목 변경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가운데 공공요금 산림문화타운 전기요금은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억 6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 거시기인데요. 이 부분의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것이고요. 가운데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3,85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그 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산림정책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전준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51쪽에서 2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253쪽 과장님 무궁화 큰 잔지 사전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이 사업이 무궁화 큰 잔치 행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간에 무궁화동산 조성화라고 해서 한 1억원을 해 줬었는데요. 금년도 2016년도에는 당초에는 가 내시를 해 줬었는데 실질적으로 교부결정이 안 돼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전연석위원
원래 무궁화하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삭감이 되었을까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아마 저기 사업이라 저기를 한 것 같아요. 일반 무궁화 전시할 때 비용은 저희들이 독립기념관 천안에서 할 때 출전을 하는데요. 이 동산 조성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저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이 안 된 것입니다.
전연석위원
작년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에는 금산에 무궁화 단지 내지 도로 가로수를 하신다고?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예! 이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전연석위원
그게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예!
전연석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내년에도 지금 저기가 없습니다. 출품하는 예산은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출품하는 것이야 갖다 놓는 거야 별거 아니고요. 하여튼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보세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전연석위원
254쪽 조금 전에 얘기한 홈페이지 및 예약시스템 정비사업 했는데 이게 목 변경한 것이 아까 에어컨?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예! 에어컨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전연석위원
그것이 더 급해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나머지 잔액부분인데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예약시스템에 대한 접속 그 관계는 했습니다. 사업을 완료하고 잔액 남은 것으로 목 변경을 해서 에어컨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 옆에도 바로 위에 보완사업 목 변경인데 3억 1,0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이것도 우리가 1년에 휴양 보완사업비가 약 4억 정도 됐는데요. 사업하고 나머지 한 950만원 정도를 목 변경해서 잔액을 반납 안 하고 목 변경해서 그 밑에 휴양림 숲속의 집 에어컨 구입하는데 저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어서요. 이용객들이 자꾸 에어컨 설치요구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전연석위원
그래서 950만원 정도 잔액을 한다는 것이지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예!
전연석위원
마지막 256쪽 이거 반납한 것인가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예! 작년도 2015년도 것입니다. 반환금 잔액 남은 것이요.
전연석위원
왜 반납하는 것이지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잔액 남은 것입니다. 도비를 정산해서요.
전연석위원
이것을 여기에서는 못 쓰나요? 쓸데없어요?
준홍
전준홍산림정책과장
이것은 작년도 것입니다. 금년도 것이 아니라 2015년도 여기 명기를 안 했는데요. 지금 국고 반환금이라든지 도비는 반환금입니다. 잔액입니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전연석위원
위에나 밑이나 명기를 해 줬으면 좋은데 그랬네요.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준홍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인삼약초과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으로 인삼약초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황영근 인삼약초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인삼약초과장 황영근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기정액 93억 1,539만 2천원 대비 4억 6,219만 9천원이 감액된 88억 5,31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삼약초 홍보강화가 되겠습니다.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특구상인교육 및 워크숍으로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우수특구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500만원과 특구 내 관광편의시설 정비 및 홍보조형물 조성을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95년도에 금산인삼헬스케어로 특구가 돼서 특구를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도 특구평가를 금년에 했는데 저희들이 우수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평가를 받아서 그 시상금으로 5,000만원 저희들이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 사업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군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군 세외수입으로 잡혔다가 편성되었기 때문에 군 수입인데 저희들이 국비로 시상금 받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약초환경개선사업으로 밑에서 두 번째 칸에 고부가가치 약용작물 안정생산 지원은 이 사업은 3농 혁신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는 지원 사업인데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부리 농협에서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그쪽에 약초가공시설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중간쯤에 금산인삼관 리모델링 사업관련해서 조정교부금으로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감하고 역사문화박물관 쪽으로 편성할 계획으로 감을 했고요. 군비 8억 4,464만 5천원 중에서 8억 2,289만 5천원을 감하고 2,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만원은 리모델링 사업비이고 175만원은 평가위원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금산인삼관 토지매입비는 위에서 감한 그 사업비를 토지매입비로 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서 중간쯤에 인삼 재배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저희들이 채굴 전에 안전성을 검사를 강화해서 금산인삼의 차별화 전략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일부 농민들의 참여가 부조해서 집행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중에 4,920만 4천원을 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고 보조 반환금은 저희들이 금산 GAP 인증 인삼, 흑삼 특성화 사업으로 사업이 2015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 집행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총사업비가 3,000만원 중에서 보조 1,800만원 중에 국비가 1,50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90만원 저희 군비가 1,200만원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 반환금 1,500만원하고 9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57쪽에서 2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259쪽 우수특구 유공공무원 해외 연수 이것은 어떤 공무원들이 인삼약초과에서 가나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전에도 이렇게 해 오던 것입니까?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해오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특구평가를 했는데 어떤 우수특구를 지정을 그 동안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도 실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평가를 했는데 저희들이 1차, 2차, 3차까지 평가를 한 결과 우수특구로 선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시상금으로 5,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 사업계획 범위 내에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해외 연수비도 500만원, 최고가 10%까지 계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 이렇게 반영해서 저희 직원들 고생한 분들 격려차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연석위원
엊그제도 제가 얘기한 사항인데 고부가가치 약용작물 안정생산지원 해서 이게 부리 농협으로 나간다고 했지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이것은 부리 농협에서 3농 혁신 사업에 공모를 하거든요. 도에서 거기에서 선정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게 부리 농협으로 주는 것이잖아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전연석위원
글쎄. 부리 농협에서 거기 특수작물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무슨 농산물 법인으로 한 곳이라든지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를 줘야 되는데 농협에서 그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신청 한 것입니까?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그렇지요. 생산단체한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나중에 이거 관리는 누가하는 것입니까? 농협에서 하는가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지금 생산지원 가공시설지원이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연석위원
농협에서 책임진다?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전연석위원
저기 인삼관 토지매입 있지요. 이분들이 서울분하고 금산분이죠?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주소가 금산분도 있고요. 주소에는 서울로 되어 있는 분도 있는데 연고가 여기 실제 있는 이런 소유자는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그분들이 토지를 사 달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연석위원
시장 같은 곳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이상한 얘기가 나와서 본위원은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이게 지금 공시지가가 100만원도 안 되는데 이게 250만원 300만원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감정을 할 때 누가 감정을 해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이 감정은 2개 이상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나와서 평가를 하는데 여기 저희들이 감정가격으로 예산 반영하는 것은 금년 12월 1일에 나라감정 평가법인의 자문을 받아서 그 사항을 예산 반영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은 감정평가 2개소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산정되는 가격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매입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여기 나라감정은 우리가 매일 갖다 쓰는 감정사이지요. 잘 알잖아요. 과장님!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제가 자주 쓰는지는 모르고 이게 재무과를 통해서 자문을 받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감정평가법인을 군에서 얼마나 이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하는지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릅니다. 어찌 되었든 재무과를 통해서 이 부분은 감정 자문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연석위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재무과에서 아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다 알다시피 부동산 가격을 다 알잖아요. 지금 부동산이 침체가 돼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금산에 유독 419-4번지 5번지, 17번지, 19번지만 이렇게 몇 배씩 줘야 된다는 이유가 우리 위원들은 이해를 못 하는 것입니다.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감정사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할 텐데 제가 실거래가가 얼마이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제가 여기에서 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다만 반영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공정하게 어떠한 정부에서 인정한 이런 감정평가법인을 통해서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믿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반영을 해 주신다면 낭비되지 않도록 잘 활용을 하고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감정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개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우리 위원들이 개입할 수는 없는데 금산에 부동산도 한두 군데도 아니고 부동산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면 몇 배라도 삽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이게 100만원도 안 되는 것을 250만원, 300만원을 주고 산다고 하면 거기가 금싸라기도 아니고 또 우리는 있으나 마나한 땅을 가지고 또 전번에도 우리가 불허가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또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자꾸 어려움을 주니까 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게 거기 땅값이 비싸지 않는데 누가 혹시 거기에 개입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관계를 투명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방법론에서 감정하는 데에서 나라 감정 말고 다른 곳에 해서 받아보고 인삼약초과에서 못 받아요. 재무과에서만 받도록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이 취득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정말로 어떤 믿고 못 믿는 어떤 감정평가기관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공정성 있는 이런 법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아니요. 우리 과장님을 못 믿고 우리 직원들을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가 생산녹지입니다. 생산녹지에 도로에 거시기도 않고 지금 사려고하면 그 앞에 농수산물 판매장 그것부터 사야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149-20번지입니다. 앞에 작은 것이 그래서 지금 농수산물판매장이 있잖아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약초가게 말씀하시나요.
전연석위원
예! 그것이 지금 말도 많더라고요. 거기 시장 갔더니 이게 불법이라고, 사려면 그것부터 사야 되는데 왜 그 안에 것부터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장님!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이 부분도 정말로 욕심 같아서는 이 부분까지 다 사진다고 하면 가장 이상적인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일 텐데 어찌 보면 개인들 건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 부분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정말로 필요성이 더 요구된다든지 하면 이 부분도 길게 보고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것부터 사야 그 뒤에 통로가 열려서 그것이 될 것 같고 거기에 보면 1-1번지까지 다 원래는 다 집어 먹어야 되는데 이게 뒤에 것만 산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볼 때에는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반면에 이게 참 별 얘기가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두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하여튼 투명하고 우리가 필요해서 사는 것이니까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 믿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무튼 이것을 감정할 때 우리 김진섭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형평성이 맞는 그런 감정사를 한번 데려다가 한번 해 보세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만일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한 점 어떠한 의혹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한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매입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제가 감정사는 아닙니다만 거기가 푹 들어가고 현재 생산녹지이고 그렇데 200만원도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지금 향교 옆에 보면 34만원 짜리도 있어요. 생산녹지가, 그런데 이게 지금 200만원 250만원은 비싼 것이고, 최대한으로 우리 욕심 같으면 한 200만원 거기까지라도 된다고 하면 좋겠어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이것은 감정했을 적에 어느 정도 나와질지 모르지만 이것은 지금 예산적으로 넉넉하게 예산은 편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찌 되었든 가장 합리적이고 적법하고 이상적인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하여튼 김진섭 팀장님 책임지고 이거 싸게 투명하게 이렇게 할 수 있지요?
진섭
김진섭인삼지원팀장
예!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저희들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이런 금액이 나오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진섭
김진섭인삼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때 거시기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적당히 해서 투명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인삼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과장님!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인삼재배농가 안전성검사 지원했는데 이것은 무엇이지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GAP 인삼을 갖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GAP 인증 인삼이 아닌 그런 재배농민들이 채굴할 때 채굴 전에 안전성검사를 한다고 하면 그 사업비를 전액을 저희들이 검사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중금속 검사하는데 28만 5천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럼. 신청을 하면 해 주겠다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계도를 많이 했는데 실제 5,0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세분 밖에 안전성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워 놓은 나머지 사업비를 감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뭐 여러 가지가 지적할 것이 많이 있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금산헬스케어 특구활성화 해서 5,000만원이 인센티브 받은 것입니까?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시상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시상금 받은 것으로 조형물도 하고 공무원들 해외연수도 가고 상인들 워크숍은 어디로 갑니까?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워크숍은 여기 자체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자체 어디에서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수삼센터라든지 국제시장이라든지 이쪽에서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데 500만원 돈을 지출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상인들 교육도 하고요. 외부강사들 초빙해서 친절봉사 교육이라든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든지,
종학
김종학위원
며칠을 받는데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구체적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엑스포를 앞두고 상인들 교육을 할 필요성도 있고 정신교육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질서 확립이라든지 친절봉사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인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들한테 예산심의의 권한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위원들한테 100만원이 되었든지 500만원이 되었든지 1,000만원이 되었든지 그에 대한 계획을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런 계획에 의해서 강사초빙 하는데 1일 얼마 예를 들어서 거기 음료 하는데 얼마 이렇게 대충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엑스포 하는데 교육해서 얼마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떤 인센티브가 되었든 여기로 금산군으로 잘 해서 온 것은 우리가 어쨌든 군민을 위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똑 떨어지게 얘기를 해 보세요. 과장님! 500만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하실지, 강사는 몇 명입니까?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그러니까 강사를 어떤 전문성 있는 친절봉사 교육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인들의 정신교육이라든지 유통질서 확립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몇 번에 걸쳐서 하실 것입니까?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이것은 1달이라든지 이렇게 둬서 하는 것이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1달이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일시적으로 1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일주일에 2번이라든지 이렇게 시간을 둬서 오후시간이라든지,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몇 번하고 있는데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지금은 안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이 돈이 500만원 인센티브가 나와서 1달간 계속한다?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인교육 같은 경우 일주일에 1번 아니면 2번씩 해서 한 십여 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2달이라든지 3달을 하려고,
종학
김종학위원
교육하면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산 지출 계획을 얘기 해 보시라니까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강사수당이 주로 많이 들어가고요. 거기 교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편성하면 교재 편성도 해야 되고 거기 학사 운영에 따른 일반 운영비도 조금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야 될 텐데 한번 두 번 강사를 모시고 하는 것이 아니고 1달이라든지 10회라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할 텐데,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안을 제시해야지요. 예산안에 올라오면 어떠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를 한번 줘 보세요. 위원님들한테, 해외연수는 한분 가시는 것입니까?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이 4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인교육은 지금 올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시기가 안 맞아서 내년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우리 조형물 본예산에도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이것은 특구관련해서 우리 시장에 특구조형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형물을 어떤 방법으로든 구상을 해서 저희들 특구 구역 내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본예산에 들어 있는 것은 따로 세우고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이것도 사업 시기성이 안 맞아서 이것도 명시이월로 명시이월 사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4,000만원하고 본예산 있는 것하고는 장소가 다르게게 세울 것이다?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지금 본예산에 있는 것은 조형물 정비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기 설치 되어 있는, 이것은 신규로 저희들 특구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특구를 알릴까 그런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상인교육 워크숍은 계획서를 줘 보세요. 위원들한테, 이게 작년부터 우리 전연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토지매입 계획도 불투명하고 2017년도에 엑스포 하는 주차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또 하시고 그 앞에 상가가 6개 있어요. 전면에, 18억을 들여서 한 700평을 매입한다는 것인데 위원들 현장 다 가 보았습니다. 부가가치 있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잘 샀다. 금액이 비싸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부지가 우리 금산군에서 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 애절한 부지는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엑스포 부지는 부수적으로,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애절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매입을 안 해서 엑스포를 못 하고 이런 것은 없잖아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그렇지요. 못 하는 것은 아닌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들끼리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볼게요. 과장님 명시이월을 보겠습니다. 103쪽 지금 흑삼개별인정형 식품공정원료 등록사업에서 전년도에 우리 군비하고 해서 잔액이 8,800만원 정도 명시이월로 넘어가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5,400만원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데 흑삼소재를 이용한 항비만 연구용역비가 5,400만원인데 내년도 2017년도 예산에 보면 3억 3,000만원이 또 흑삼개별인정 등록사업에서 8,800만원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비가 또 어드바이스가 되는데 이 등록사업이라는 자체가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위에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이것은 우리가 흑삼개별인정형 어떠한 연구를 해서 개별인정형을 갖다 연구를 해서 등록을 하는 것이거든요. 개별인정형으로요. 인정을 받는 것이지요. 식약청에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4억 5,000만원 가지고 몇 명이나 등록했습니까?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아니요. 하나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몇 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소에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5년부터 해서 3개년 사업으로 10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들여서 하는데 금년도에 4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내년에 아마 3억 3,000만원인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8억 8,000만원은 연구소에서 등록하기 위한 연구비가 남아서 명시이월 되는 것이다. 그럼. 내년도에 3억 3,000만원도 여기에서 같이 병행해서 예산을 쓰는 것이다?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계속 효능에 대한 연구를 하는 연구과제비입니다. 지금 임상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내년까지 하는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잘 알았고요. 5,400만원에 대한 연구용역은 내년에 나오나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이것은 당초 올해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중간에서 이것도 연구소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동안에 재료비라든지 위탁연구비로 지급을 했고 그 사업을 갖다 올해 마무리를 못 했기 때문에 위탁연구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이월해서 내년까지 진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연구소에 용역을 해서 100% 군비로 용역을 우리가 주는 것입니까? 우리 것인데?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 사업을 갖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연구소에 위탁을 해서 현재 용역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그 부분은 다음에 얘기합시다. 우리 연구용역비가 5,400만원이 군비로 남아 있잖아요.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이것은 순 군비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궁금해서요. 그럼. 우리가 인건비 주고 용역수수료는 어쨌든 연구소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영근
황영근인삼약초과장
우리 연구소에서도 어떤 연구 과제를 하는데 여기에서 다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전문분야는 외부로 용역을 줘야 되요. 왜 그러냐면 인체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서 하지만 여기에서 못 하는 그런 부분은 또 위탁을 줘서 하는데 현재 이런 위탁은,
종학
김종학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내가 이해가 오는데요. 잘 알았고요. 우리가 군비를 내서 우리가 용역비를 받고 한다는 것은 조금 이야기가 틀려서요.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근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섭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길진섭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정수 위원장님과 전연석 위원님, 김종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지역경제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총괄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지역경제과 세출 총괄은 기정예산 241억 9,267만 2천원 보다 13억 8,908만 8천원이 감액된 228억 35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금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119억 6,050만 6천원 보다 18억 625만 1천원이 감액된 101억 5,425만 5천원으로, 주 감액 요인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 보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000만원에서 4,700만원 감액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경영안정자금 승인을 받고 8월 16일에 조례 공포이후에 승인 받은 업체가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3개 업체에 대해서 100만원씩 300만원을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충남도에서 경영안정자금은 지원 받은 업체는 45개 업체에 109억이 디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비는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747만원 보다 1,547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차량 유류비 등 차량관리비 감소로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3억 8,625만 6천원으로 도비 지원 비율의 조정에 따라 기정액 4억 1,360만원보다 2,734만 4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264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3억 500만원은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안분비율 확정에 따라서 배분된 금액으로 기정액 70억 6,000만원 보다 17억 5,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인건비 및 보험료 지원은 2,268만 2천원으로 2016년도 사회적 기업 육성 국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기정예산 2,508만 5천원 보다 240만 3천원으로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잔액이 발생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비 감액요인 2013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업체(금산주거복지센터)로 인증 1년차에서 인증 3년차까지 인건비 및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인증 3년차 이후에는 자립형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되어 재정지원이 없습니다.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비 771만 5천원은 전액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감액 요인은 사업개발비 지원은 사회적 기업에 브랜드와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 비용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관내 사회적 기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전액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65쪽 마을기업지원 사업비 1억원은 기정예산 7,000만원 보다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연초에 1개소를 지원할 목적으로 7,0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요. 행자부 심의결과 2개소가 신규로 지정돼서 5,000만원씩 1억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290만 8천원은 기정예산 454만 8천원 보다 144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미 신청으로 국·도비 교부결정을 제외한 사업비를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보험료 감액요인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회보험료 보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업비 지원율이 높아서 신청이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2015년도 사회적 기업 인건비 및 보험료지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 반환금 1,830만 5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마을기업지원 이자반환금 6천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5쪽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 요청액은 기정예산 120억 7,761만 4천원 보다 4억 1,716만 4천원이 증액된 124억 9,477만 7천원으로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과 융자금 원금조기상환금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이자 조기상환 7,462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요. 특화농공단지 원금 조기상환 4억 1,253만 4천원을 조기상환하기 위해서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길진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61쪽에서 265쪽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263쪽 제일 밑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감액 되었는데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나요?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예!
전연석위원
그분들하고 다 협의가 된 것인가요? 여기에서만 깎은 것인지?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아니. 일방적으로 깎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운행하면서 운행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요.
전연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버스 조합하고 이게 다 서로가 의논이 된 상황이냐고요.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미리 협의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운행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요. 이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하고,
전연석위원
때로는 그분들이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오지니 뭐니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적다는 식으로 이렇게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얘기이고, 그분들하고 다 이해관계가 되었다고 하면 아무 이상이 없겠지요. 264쪽 예비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 지원비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신청한 분들이 하나도 없어서 준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예비 사회적 기업이 하나도 없나요? 우리가?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예비 사회적 기업이 2개소 있고요.
전연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신청을 안 했어요.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이게 사업개발비 지원은 사회적 기업에 브랜드 로고와 기술연구개발비용, 시장진입을 위한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아직 사회적 기업 자체가 그 정도 활동하기에 아직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본인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직은 신청을 안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홍보 같은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충분히 미팅도 하고 찾아가면서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홍보활동은 충분히 했습니다.
전연석위원
이 분들이 이 돈을 가지고 갈 처지가 못 되었다.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 되고 또 본인들이 어떤 사업 영역이 넓어지다 보면 이런 부분에도 아마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마을기업하면 마을에 주로 무엇을 하나요. 농수산물 뭐 이런 것을 하나요. 두부라든지 고춧가루 이런 것을 주로 하나요?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저희 군에 마을기업이 현재 7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원 명곡리 희망공동체에서는 전통장류를 생산하고요.
전연석위원
된장?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별해벌꿀협동조합 남이면 건천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들 문화체험과 캠핑 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금산 힐링푸드 영농조합은 친환경 농산물 판매와 캠핑체험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금산홍삼어울림에서는 홍삼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 10월에 지정된 베리굿 파머스 협동조합은 금산에 있는데 이것은 농촌체험 활성화와 농작물 홍보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보편적으로 그럼. 수입이 되나요? 이게 마을 기업이 잘 운영이 돼요?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수익성 보다는 어떤 조직이 이제 신설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연석위원
이 기업들이 언제부터 사업을 하고 있나요?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현재 7개 마을기업이 있는데 2011년도부터 1년에 1～2개씩 해서 금년도 2개소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연석위원
11년도면 한 5년 되었네요?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예!
전연석위원
아직도 자리를 못 잡았다는 얘기지요?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예!
전연석위원
글쎄. 돈만 이렇게 자꾸 대 주고 투자하고 그런데 관리를 잘 하셔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솔직한 얘기로 촌에 마을기업하면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을전체 무엇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가서 매일 매달리다시피 하고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성공을 못해요. 몇 군데 있잖아요. 그전에 한 곳도, 실패한 곳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이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 마을 기업에 지원하는 이자 이런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국·도비 지원금을 영달 받아서 저희들이 예치하고 있다가 그 기간 동안에 발생된 이자를 반납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잘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264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서 우리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국비 몇%입니까?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전액 주행세 안분금이라고,
종학
김종학위원
53억 500만원이 전부 국비다?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금산군에 17억 5,500만원의 예산이 줄어서 반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배정 자체가 적게 배정되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무엇이요?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이 주행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주행세가 적게 배정돼서 내려온 예산에 과다로 내려왔기 때문에 반납을 한다.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예! 당초에 국도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가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이 금액을,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혹시나 50억에서 한 18～20억 가까이 되면 금산군에 본위원은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면 유가보조금에 대한 국토해양부로부터 받는 부분이 페널티 같은 혹시나 없나 걱정이 돼서요. 한번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이것은 반납하는 금액이 아니고 가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던 그런 것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가예산으로 책정해서 100%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요?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금산군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도 17억에 대한 부분도 100% 반납은 아니고 우리가 가예산으로 일단 마무리 추경을 하기 위해서 이 잔액은 남아 있다.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317쪽에서 3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325쪽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지금 원금이 얼마 남았어요?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106억 3,753만 4천원 남았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반 정도는 갚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240억인가 된다고 했지요?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12월 27일에 저희들이 이번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4억 1,200만원을 상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나요?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이자는 462만 9천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원금을 갚는 것이네요?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예!
전연석위원
이게 원래가 몇 년 상환으로 갚아야 되나요?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거치 기간이 5년에서 10년씩 나누어져 있는데요.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몇 년 되었지요.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최초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금년 말에 갚아야 할 것이 2009년도 9월에 융자를 받았고요. 2010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연도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2017년도에 이것을 갚아야 된다는 것이네요. 4억 1,200만원을 그렇지요?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금년도 말에 원금을 일부 갚고 나면 102억 2,500만원 정도 남습니다.
전연석위원
내년에 남는 것이?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농공단지 분양에 매진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대금을 가지고 이 융자금을 갚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지금 몇 필지가 남았지요?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20필지에서 현재 5필지 분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15필지가 남았네요?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예!
전연석위원
걱정이에요. 이게 빚을 얻어서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세금만 자꾸 내야 될 형편인데,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저희 행정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전연석위원
하여튼 우리도 노력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나서서 홍보도 하고 오시는 기업인들한테 주저앉을 수 있도록 뭔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섭
길진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많은 필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진섭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창섭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전연석 위원님 그리고 김종학 위원님 지금부터 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 건설과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은 427억 6,274만 7천원으로 기정액 405억 5,544만 7천원 보다 22억 7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내용은 도로정비 사업에 6,000만원, 그리고 도로교통 안전 개선사업에 1억 2,000만원, 주민숙원사업에 16억 4,000만원, 소규모 수해시설복구에 1억 5,618만 6천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억 1,8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311만 4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먼저 도로여건개선 도로정비 사업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연결도로 확포장 사업에 편입 토지 보상금 부족분과 잔여지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추가 지정한 노인보호구역 5개소에 대해서 충남도에서 6,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안내 표지판과 험프형 횡단보도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남일면 신천2리 경로당과 벌너머 경로당 그리고 구례1리 경로당, 남리면 신정리 원동 경로당, 추부면 마전5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270쪽 주민숙원사업비로 1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서 금산읍 음지2리와 부리면 평촌2리 세천 정비에 각각 5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자연재해사전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10억원을 편성을 하였고, 또한 충청남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 받아서 남일면 신동리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6억 4,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비로 1억 5,61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1일부터 7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비로 6개면 15개 지구에 농로와 세천 등 공공시설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2억 1,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 사업비 1억 4,000만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고,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해복구 사업비로 7,800만원을 편성해서 남이면 매곡리 사정저수지 용수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추부 복합문화센터와 신안 희망센터의 소방안전관리비 부족분에 대해서 44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추부 복합문화센터 전기시설물 안전관리비로 부족분 31만 1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진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비 중에서 당초 우리 군에서 금년도에 국·도비 보조금 신청 시에 군비 부담액과 충남도 보조결정 시 군비부담액에 대한 차액 900만원을 군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테마공원 토지임차료 336만 3천원은 제원면 천내리 농촌테마공원 등산로 부분에 대한 사유지 점용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김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67쪽에서 2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과장님 269쪽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저기 양전 얘기하는 것이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전연석위원
이것이 올해 끝나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이 연결도로는 고대천에서 외곽순화도로 연결되는 부분 음전3거리까지 그것을 외곽순환도로 연결도로 확포장으로 저희가 별도로 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음전까지 가는 것입니까?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외곽순환도로까지 연결되는 곳까지만 갑니다.
전연석위원
저쪽 향토관에서 이렇게 오는 거기하고 만나는 것입니까?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내년에 끝나겠네요. 같이 연결해서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외곽순환도로하고 같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연석위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이게 1식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지금 5개소를 할 계획이고요. 남일면 신천2리 경로당, 벌너머 경로당, 그리고 복수 구례1리 경로당, 남일 신정리 원동 경로당, 추부 마전5리 경로당 이렇게 5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전연석위원
복수면 수영리 들어가는 4거리도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던데 거기 문제가 되겠던데요. 수영리 사거리 있잖아요. 그 위에서 쏘고 여기에서 쏘는데,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다리 지나서요?
전연석위원
아니요. 복수면에서 이렇게 넘어가다보면 수영리 승강장 있잖아요. 거기 사거리가 되잖아요. 동네 들어가고 옛날 구도로 들어가고 거기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노인보호구역 사업을 하려면 일단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 후에 시행을 해야 됩니다.
전연석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전연석위원
270쪽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인데요. 1억 5,600만원인가 이것은 올해 수해복구 그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금년 7월에,
전연석위원
그때 안전총괄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남은 곳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아니요. 수해피해 조사를 해서 입력을 했는데 저희가 피해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국비를 지원 받은데 저희 피해가 국비지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국고 보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예산으로 자력복구로 떨어졌기 때문에 15지구에 대해서 이번에 군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수해복구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글쎄.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일률적으로 하던데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추진을 하고요. 저희 소규모시설 그러니까 농로나 세천이거든요.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271쪽 진산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900만원이 왜 모자라는 것입니까?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연석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왜 900만원이 모자란 지?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 신청을 하면서 거기에 군비 부담액을 같이 해서 올렸는데 충남도 보조결정 시에 군비 부담액을 충남도에서 900만원을 줄여서 이렇게 보조결정이 되었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900만원을 추가로 군비로 부담을 하라고 이렇게 보조결정이 돼서,
전연석위원
군비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이게 원래 공모사업인데 이 군비가 전혀 없는 것 아닌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군비가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얼마가 있어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인데 그 중에 지방비가 9% 나머지가 지방군비입니다.
전연석위원
그래서 거기에 도에서 그때 당시 모자랐기 때문에 900만원을 다시,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어차피 군비부담분에 대해서 마무리 될 때에는 군비 부담분을 다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금년도 연말까지 편성해야 될 부분이 군비가 900만원이 편성이 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마무리 추경에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연결포장에서 6,000만원이 왜 계상이 되어야 되는 원인 무엇입니까?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저희가 외곽순환도로로 4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주고 사업을 발주를 했는데요. 감정하고 보상을 주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그 과정에서 추가로 편입 토지가 발생해서 일부 더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이게 부지매입비라는 것입니까?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편입토지에 대한 부지매입비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테마공원 이거 빨리 마무리를 과장님 하세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부지를 사든지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서 그 임야 토지주하고도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도 우선 토지지가라든지 모든 부분이 우선적으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군한테 돈을 내 놓으라고 하니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지금 세 번째 집행하는 것 같은데 잘 해서 마무리를 지으세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계속비 사업에서 90쪽인데 개발촉진지구로 해서 지금 집행액이 쭉해서 2018년도까지 한 500억 가까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제원산단에 지금 하고 있는 공사도 이 속에 이 개발촉진지구 사업비에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이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부분은 매듭 잘되고 있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하여튼 한꺼번에 이렇게 반납하고 또 거기에 걸맞게 국토부와 잘 연결해서 우리 금산군 예산도 없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건축과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도시건축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숙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최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전연석 간사님과 김종학 위원님 금년 한해에도 계획된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려 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축과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275족 도시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총예산은 금회에 16억 2,593만 5천원이 늘어난 153억 5,31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억 4,0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주거급여 사업비라고 해서 보조금인데 보조금 변경내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로 5억원이 특별교부세가 세입 돼서 이것은 엑스포 행사장 도로하고 주변정비에 필요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도비가 1,75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도 주거급여사업비 관련해서 변경내시 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12억 8,343만 5천원의 군비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한전주 지중화 사업비가 부족해서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비 등으로 인해서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한전주 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억을 이번에 반영해서 총 15억 9,496만원인데 이것은 부대비까지 포함하면 16억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행사장 주변정비 사업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5억원 특별교부세인데 이것은 엑스포 대비 인도정비로 한 2억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한 3억원으로 집행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한전주 지중화사업 공가통신 분야인데 이것은 2억 7,200만원이 줄어서 6억 2,8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한전주 지중화사업 한전 부담금이 9억 200만원이 늘어난 21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276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이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 보았는데 약 2억 3,000만원의 소요액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3,000만원을 기 1차 본예산에서 서서 집행을 했고, 2억 3,000만원을 추경에 세웠던 것하고 이번에 6,000만원을 하면 우선 긴급한 사항은 조정해서 2억 3,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 선에서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까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급여 사업비가 보조금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국도군비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수혜자들에게 급여 자들에게 다 100% 지급하고도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타는 국고보조 반환금이라든지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331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것은 이행강제금 수입인데 이행강제금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수입을 갖다 6,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6,400만원에 총 세입액은 13억 5,53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6,000만원을 갖다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에서 6,000만원을 그쪽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이 3억 2,499만 6천원이고 총 세출예산은 13억 5,53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16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최병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73쪽에서 276쪽 그리고 특별회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엑스포 때문에 지중화사업 이게 조금 깎아 졌어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공가통신 부담금은 2억 7,2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설계를 거즘 다 했어요. 그래서 설계를 해 본 결과 공가통신 부담금은 2억 7,200만원이 줄고 다만 한전부담금이 1억 2,700만원 정도 늘어났고, 다음에 보도하고 가로등 정비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9억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는 주선에서 지중화를 하게 되면 소로로 들어가는 곳까지 전주가 박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이 이번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약 77%의 노선길이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불 보도와 가로등 정비 사업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올려 드립니다.
전연석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이번에 해당되지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지금 상·하옥 사거리에서 낙원아파트까지 하고 제일교회 있는 곳부터 낙원아파트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용머리교부터 주공2단지까지입니다.
전연석위원
이게 지금 내년에 엑스포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엑스포 관련해서만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알겠습니다. 276쪽 아까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해서 1억 9,0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어느 단지입니까?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3,000만원은 본예산에 된 것으로 한진아파트는 했고요. 지금 1억 6,000만원이 남는데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신청 받은 사업장이 10개 단지가 됩니다. 10개 단지에 2억 300만원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조저를 해서 긴급한 사항만 해서 1억 6,000만원을 맞춰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는 10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도립공원 유지관리비 정산 반환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반환하는 것이지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이것은 대부분 인건비인데요. 인건비를 본예산에 확보 했다가 인건비를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도비로 보전해 주기 때문에 도비를 반납하는 여유분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관리인부요.
전연석위원
지금 거기 두 사람 있는 것이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예!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특별교부금 5억이 내려와서 엑스포 행사장 주변을 보도블록을 지금현재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비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전지중화를 하면서 그 정비 사업을 하신 다는 것입니까?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엑스포 도로 인도정비는 엑스포장에 인도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부득불 이것이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거기에 별도의 시설을 한답니다. 인도와 연결시켜서 그래서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인도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가운데 도로를 갖다 차선도색도 하고 또 정비를 해 나갈 예산으로 한 2억 정도하고 도시계획도로정비를 지금 3억 이것은 주변에 있는 읍내 주변에 있는 파손구간이라든지 인도 이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3억을 쓰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정비하는 것이네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5억이 확보되었는데 그것은 융착식으로 해서 금산읍 시 중로 이상까지는 일제히 차선도색을 해서 교통사고나 안전에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내년에 하려고 본예산에 세우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본예산에 있고요. 어쨌든 5억이라는 돈이 2억은 차선도색 쪽으로 일단 쓰고 3억에 대한 부분은 보도블록을 정비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중화사업 종점이 주공2단지 삼거리인가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주공2차 아파트까지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파트 삼거리까지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슬공원까지 올리시지요. 할 때 하셔야지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어쨌든 시내에 미관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런 경관 때문에 하는 것인데 거기까지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칸타빌 때문에 거기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앞으로?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아니. 마전도 못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특별회계까지 제가 범위를 정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에 간판사업이 있잖아요. 예산을 10%도 안 쓰셨더라고요. 왜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간판정비 사업은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에 선정돼서 추경에 확보된 예산인데 추경에 확보되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시작하면 엑스포 축제 이전인 한 7월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데 160개소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내년 엑스포 전까지는 충분하게 할 수 있다?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예! 그게 충청남도 공모디자인 심사도 해야 되고 시간이 절차가,
종학
김종학위원
저는 주민들의 협의가 뭐가 잘 안 되는가 해서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그건 것은 없습니다. 절차일 뿐이지,
종학
김종학위원
절차뿐이고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상당한 금액이 명시이월로 넘어가서요. 내년에 깨끗한 금산읍에 엑스포를 맞이하는 간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병숙
최병숙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숙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권병국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79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추경 예산안은 총 137억 5,606만원으로 기정액 137억 1,707만 5천원 보다 3,898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물놀이 위험지역 설정 안내표지판 설치를 성립 전 예산과 그 다음에 재난 예·경보 시스템 2,000만원 계상 또 관천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7억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또 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수해복구 미 반영분 3억 6,355만 7천원을 반영하였고, 지방하천 하상정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에 국고 추가지원으로 13억 500만원 증액과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연내 집행을 위해서 목 변경 하였고 조정천 정비 사업은 보조금 지원 변경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 정산결과 반환금은 4,09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입니다. 54쪽에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9,500만원이며 2016년도 말에는 5억 2,3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5쪽에서부터 5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수입 지출은 11억 4,781만 9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3,318만 2천원이 재해예방방제 시설물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서 조정되었고 소규모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는 금년도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 조치하였습니다. 59쪽에 연도별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집행액은 연도별 조성액과 집행 비교 정리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추경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권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77쪽에서 2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과장님 280쪽에 하천수해복구 사업해서 1억 1,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세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7일까지 발생한 수해복구사업인데요. 기 예비비로 확보해서 정비를 했고 예비비로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것은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러니까 장마철에?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7월 1일부터 발생한 수해입니다.
전연석위원
그때 못한 것을 이후에 하겠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그 넘어 280쪽 소하천 수해복구도 이것은 무엇입니까? 2억 4,800만원?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앞에 말씀드린 것은 하천이고요. 이것은 소하천입니다.
전연석위원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엑스포 금산읍에 행사장 밑으로 얘기하는 것인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금산천 사업인데 추가로 저희가 총사업비 승인을 추가로 요청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인데요. 추가로 금삼교에서부터 금천대교까지 예를 들면 국제인삼시장 주변 하천이 되겠습니다. 거기 한 400m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교량도 있어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교량은 아니고요. 데크시설로 해서요.
전연석위원
데크시설 교량은 없고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전연석위원
하여튼 얼마 남지 않은 엑스포 기간에 잘 마무리하셔서 우리 세계인삼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2016년도에 수해복구비가 국비가 얼마 내려왔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발생한 것은 국비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군비를 확보해서 예비비로 하고 이번에 군비 확보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군비를 쓰고 국비는 아예 안 내려왔어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국비지원대상이 되려면,
종학
김종학위원
안 되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집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하천하고 소하천만,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얼마 했냐고요? 예비비로 충당을 하고?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전체 6억 6,500만원 정도 됩니다. 하천하고 소하천에요.
종학
김종학위원
6억 정도를 쓰고 그럼. 국비를 아예 못 받았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국비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로만 하는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예비비는 어쨌든 다시 정립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 문제네요. 지방에, 그럼. 소하천에 2억 4,800만원이 계상된 것은 10지구라고 했는데 그럼. 그 6억 가지고 수해복구를 못한 곳에 수해복구를 다시 한다는 말씀이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천하고,
종학
김종학위원
남이면 쪽이 많다고 하던데 이 10개 지구가 남이면 쪽인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못한 곳이 남이면이 제일 많네요.
종학
김종학위원
거의 군비네요. 어쨌든 하천에 대한 복구 작업을 잘 해서 큰 재난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향의 강은 이번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 마지막인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게 다 끝나는 것입니까?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운영계획 변경 안으로 재난관리기금 51쪽에서 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갑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갑수입니다. 평소 금산 농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 협조하여 주시는 심정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 78억 3,286만 5천원에서 6,231만 7천원이 감액된 총 77억 7,054만 8천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FTA대응 농업농촌 희망 가꾸기 사업은 당초 3억원에서 사업추진 잔액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으로 반납된 금액 2,000만원을 감액시킨 2억 8,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87쪽 하단입니다.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참석보상 1,000만원은 금액변동 없이 도에서 300만원 보조지원이 이루어져 군비 300만원을 감하고, 도비 300만원을 편성하는 재원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 지역농산물 직거래 장터운영지원 1,000만원은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 소포장재를 지원 계획이었으나, 농업회사법인 금산로컬푸드로 이관 운영함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하단부에 전자상거래대학 운영 200만원은 2기 과정 55명을 교육 추진 후 잔액을 감액 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 288쪽 입니다. 충남 농촌체험학습박람회 행사참석 행사운영비 180만원과 농촌관광협회 도 단위 행사참석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은 금년도 도 단위 행사가 미 실시로 관련예산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중간입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교육 참석 보상 150만원과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440만원 등 총 590만원은 국비 보조결정금액 변경이 있어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귀농교육센터 텃밭 경계석 및 배수로 설치 1,500만원은 귀농교육센터 주택의 정원과 텃밭 구분을 명확히 하고, 교육관 쪽 배수로 설치로 집중호우 시 토사유입을 사전 방지하여 입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가공센터 햅썹용 장비구입 1,000만원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공공요금 1,000만원을 햅썹용 장비를 구입하여 운영코자 목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289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시농업활성화 원예교육 및 경진대회추진 도비 70만원은 금년 10월 25일 실시된 충남생활원예 경진대회에 아이디어정원 경진 작품을 제작 재료비로 성립 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정보실 프린터 교체 40만원은 10년 정도 사용해서 잦은 고장으로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교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행정운영비에서 기본급 4,000만원 감액사항은 2회 추경 이후 휴직자 발생 및 인원조정 등으로 인건비 불용이 예상되어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85쪽에서 2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287쪽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이 있는데 이것도 깎였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지원 말씀하시나요?
전연석위원
예!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인삼관에 로컬푸드를 운영할 때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려고 했었는데 그 로컬푸드가 농업회사법인으로 로컬푸드가 이관이 되었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 실시를 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6월 30일자로 사업을 종료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288쪽 상단에 충남 농촌체험 박람회 행사참석 운영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전부 삭감을 했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충청남도에 농촌체험 박람회를 매년 개최를 했는데요. 금년도에 충남도에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연석위원
그 밑에 중간 정도에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인데 이것은 무엇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교육 참석 보상하고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총 590만원을 감액한 것은 국비 보조금이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전연석위원
위에서 감액이 돼서?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연석위원
글쎄. 이게 교육에 많은 거시기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조금 있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청년 창업 교육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39세 이하 공모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국비가 조정돼서 감액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2명한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289쪽 가공센터 햅썹 환경유해업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1,000만원?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저번에도 예산심의 때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작년하고 올해에 설치를 했잖아요. 설치를 했는데 사실은 조기에 설치가 되었으면 공공요금으로 해서 전기요금이나 수도세 이것이 지출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이 연말이 지원돼서 지금은 시제품을 생산하는 단계라 공공요금이 한 1,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돼서 이것을 햅썹시설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코자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하여튼 익 환경유해업소 장비구입이라고 했네요. 하여튼 잘 소장님께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목 변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목 변경은 승인만 해 주시면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전연석 위원님이 다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를 빼 놓았네요. 귀농센터 288쪽 경계석이 어떻게 잘 무엇이 안 되었나 긴급하게 뭐 해야 할 사업인가보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단독주택 세대로 16세대하고 1인 세대 해서 4세대 20세대가 되어 있는데요. 그쪽에 단독세대하고 경계석은 되었고, 지금 단독 21평하고 23평하고 있는 곳이 텃밭하고 정원하고 구분이 안 되다보니까 입주하시는 분들이 욕심들이 있어서 정원까지 잔디 심은 곳까지 자꾸 농작물을 심어서 정원을 훼손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8개소가 경계석이 안 나누어져 있습니다. 8가구가, 그래서 8가구 해서 한 800만원 정도 들여서 경계석을 놓아서 정원과 텃밭의 개념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교육관 뒤에 임야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산 밑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배수로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에 집중호우 시에 토사가 밀려와서 미관을 많이 해치고 또 해양이 유실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쪽에 배수로를 급하게 내년도에 장마 졌을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시급히 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경계석을 260m 8개소 한다는 것인데 지금 이미 경계석은 놓아져 있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6가구에서 반은 놓아져 있고요. 8가구가 지금 안 놓아져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기숙사 뒤쪽으로 큰 문제는 없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숙형 있는 곳은 지금 농장하고 기숙형하고 경계에 배수로가 다 되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갑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3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