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준범 의원 발언
영철
안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철
정원철사무직원
사무직원 정원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두
이삼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삼두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영철
안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소 직제 순으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안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59쪽 구정 주요업무 주민만족도 조사사업으로 6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사업을 하지 않았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격년제로 하기 위해 2016년에는 안 하고 2017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2015년도 구정 주요업무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나온 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조사개요 조사기간은 오타가 되어 죄송합니다. 2015년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조사대상은 서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700명을 대상으로 전문조사용역기관에서 전화설문을 하였습니다. 조사내용은 구정주요업무 6개 분야에 20개 문항 조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주민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가 나온 것은 도시개발이라든가 환경, 교육, 문화, 체육, 사회복지는 대부분 높게 나오고 행정서비스라든가 지역경제는 낮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서비스라든가 지역경제는 금년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투자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만 내년 2017년에도 평가를 해서 구정 전 분야에 대해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어떻게 만족도를 향상할 것인가 고민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세광위원
주민만족도 조사에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에 환경이 들어가 있어서, 서구 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환경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아시는 바와 같이 염색산단이 있어서 대기환경은 좀 그렇습니다만 환경에는 청소 분야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도시환경이나 그런 쪽이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클린데이 때문인지 예전보다는 도시환경이 좋아진 것으로 주민들은 평가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구청 공무원들도 환경은 좋아졌다고 청소 상태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도 물론 포함은 됩니다만······.
오세광위원
지금 자료가 조사결과로 해서 통계치로 나와 있어서 질문이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데 질문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질문방식은 전화로 하는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이고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일단 용역조사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전화설문을 할지...... 직접 대면조사하는 것은 금액이 너무 적어서 용역기관에서 맡아서 할 데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일단은 전화조사 방법이 될 거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이 사업을 작년에는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해마다 하실 예정이세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일단 격년제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이것이 조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구정 주요업무 자료는 드렸습니다만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조사 분석해서 구정에 반영하고 행정의 질적인 개선과 주민행복지수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고요. 조사배경 또한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향후 행정수요를 예측한다라든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조사 근거는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만 조사활용은 주민만족도 분석결과를 토대로 취약분야를 보완 개선하고 우수사업은 홍보를 한다든지 향후 정책결정이라든가 예산투자 결정 시에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이것을 600만 원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특별히 정한 이유는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2014년에 얼마 지출이 되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2014년 예산편성은 600만 원이었습니다.
오세광위원
지출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출은 500여 만 원 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지출하려고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예산편성 시 사전에 예산지출 규모에 대해서 업체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 조사하지는 않았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사전에 업체에 얼마 드리면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어본 바가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지방계획서 30쪽 한 번 보세요. 기금운영계획서 7쪽, 세입부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실장님,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 시점하고 내년도 예산안 작성하는 시점하고 날짜가 차이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월 30일경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본예산서는 11월 10일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10월 말쯤에 확정을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한 두달 차이는 나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물론 규모는 좀 차이가 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30쪽 기금운용계획서 보면 기금별 재정규모와 기금운용계획서 있지요. 기금 조성규모하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금액에 보면 상당한 괴리가 있어요. 거기 보면 특히 식품진흥기금은 더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제가 주관해서 편성했습니다만 부서에서 오는 것을 일단 의견을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할 거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차이가 나면 뭔가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고 신경을 덜 쓴 거 아닙니까? 지금 지방재정법 [제33조]에도 보면 대상사업비 10억, 세부사업비 행사성 경비는 1억 원 이상 정해져 있잖아요.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돼서 차이가 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식품진흥기금은······.
영철
안영철위원장
다른 것도 다 차이가 나잖아요? 청소년육성기금, 주차시설확충기금, 재난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 다 차이가 나잖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청소년 육성기금도 1억 2017년도 말에는 1억 700만 원 하겠다고 그랬고, 중기계획에는 1억 900만 원이고 그것은 큰 차이는 없는 거 같고······.
영철
안영철위원장
식품하고 다른 거 한 번 보세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식품진흥기금이 좀 차이가 나고,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도 대구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좀 차이는 납니다. 주차시설 확충기금은 금년에 쓴 것을 이쪽으로 편성을 한 거 같습니다. 이것도 차이가 납니다. 하여튼 1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뒤쪽 세부사업 계획서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86쪽 한 번 보세요. 정보인프라 기반조성사업비 있지요. CCTV하고 18억 600만 원하고 예산서 218쪽 한 번 보세요. 거기는 얼마입니까? 10억 5,900만 원이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왜 차이가 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7년 연간계획을 계획한 것이고요. 2017년 당초예산서는 당초예산기준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의존재원 특별교부세라든가 그렇게 오는 경우에는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글쎄 그것은 차이가 많이 난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지금 예산편성되는 것도 있고, 재배정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이 안 되고 규모는 실제로 CCTV라든가 그런 것들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중기지방계획 91쪽 보세요.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 있지요. 거기 사업비가 7억 8,900만 원이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그 다음에 예산서 360쪽 한 번 보세요. 얼마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순히 계획을 하는데요. 너무 현실에 안 맞게 계획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적은 10억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하고 1억 이상 행사성경비에도 주안점을 두고 다른 거 같고는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연내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하기 때문에 내년 연말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1회추경이 있고, 2회 추경도 있겠습니다만 연중에 할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그 외에도 세입부분 세출부분에도 많은 차이가 나는데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안 있잖아요. 작성 시기도 거의 한 두달 차이 나잖아요. 거의 차이도 없는데 사업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저도 의아하더라고요. 세입부분은 이제까지 저는 세출부분만 봤는데 이번에 특위위원장 맡으면서 제가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확인을 해봐주시고 내년도에는 정확한 예산안이 수립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75쪽 대통령선거관련 일반수용비 중에서 토너구입비 구청 5개 각 동 1개씩 17개, 총 22개 계상되어 있지요? 25만 원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장
총무과를 비롯한 모든 부서에 실·과에는 20만 원 몇 회 동에서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과별로는 20만 원씩 계상되어 있고요. 대통령선거관련 토너비용은 25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차이점이 무엇이면 대통령선거 관련 토너는 제품질이 다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틀린 것이 아니고요. 대통령선거할 때 선거명부 작성관련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토너관계가 선거인 수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또 명부를 열람하는 것이라든지 수용관한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용가치는 좀 올라서 했고 그런 차이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토너구입비가 대통령선거관련 구입비는 25만 원으로 구매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정해져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토너 구입할 때.
영철
안영철위원장
질이 틀립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색상용도에 따라 조금 틀릴 수는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회사도 틀리고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물론 회사도 틀릴 수 있습니다. 구입처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나중에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는 몇 회 해놓고 동에는 몇 조 똑같은 의미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통일 시킬 수 없어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통일시켜 주세요. 여기 183쪽, 175쪽, 551쪽, 157쪽, 208쪽, 232쪽, 226쪽 여기에 보면 다 틀립니다. 부기를 통일시켜 주십시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수위원
205쪽 아이스축제 500만 원 증액되어 편성했는데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30일 이현공원 물놀이장에서 아이스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예산은 전체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 반응도 괜찮았고 일부 방송사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문화회관 야외 공연장이 내년도에 완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문회회관 야외공연장에서 물놀이장까지 축제장을 좀 확대하고 넓혀서 올해 부족한 점이 여름 아이스축제 임에도 불구하고 얼음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적었습니다. 그 부분을 여름이니만큼 얼음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증액 요구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얼음은 1회용 행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하면서 염려를 했던 부분이 얼음이 과연 하루 종일 갈 수 있는지 걱정을 많이 한 부분인데 작년에 하다보니까 아침 새벽6시 정도 얼음을 설치해도 마칠 때까지는 얼음이 안 녹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얼음을 많이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신 덕분에 서구가 많이 홍보가 되고 좋습니다. 203쪽 점자구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보가 6만 2,000부 정도 되고요. 점자구보는 지금 100부 예상을 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병헌위원
점자구보 구독신청을 한 번 받아보셨어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일단 시각장애인 1급, 2급을 대상으로 지금 배부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복지관하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구독을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현재 배부되는 부수는 한 80여명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그래서 지금 관내 시각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장애등급이 6등급까지 있는데 글씨는 못 보는 1급, 2급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점자를 발행해서 가정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100부 정도 하면 가능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가능합니다.
홍병헌위원
이런 것들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매년 초에 파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질의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전수조사라든지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208페이지 테마가 있는 섬유스트림 관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어떤 분들이 체험의 주요대상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금 청소년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초·중·고·대학생들 포함해서······.
조영순위원
올 한 해 섬유스트림관광에 참여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잠시 찾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조금 있다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주로 어떤 부분을 체험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당초계획이 퀸스로드하고 섬유개발연구원, 진영P&T 염색공단에 있는 공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퀸스로드는 운영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이 관광코스를 빼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포함이 안 되고 섬유개발연구원에 전시장이 있습니다. 진영P&T에도 희망하는 관람객은 가고 공장 내부기 때문에 좀 시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아마 섬유개발원 위주로 체험을 하고 진영P&T도 포함이 됩니다.
조영순위원
체험 내용은 주로 무엇이며 지원은 어떤 부분에 지원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원내용은 해설사 1명을 지원하고 나머지 자기사진하고 프린터 날염체험을 하고 있고 주로 섬유개발연구원은 전시입니다. 전시공간에 해설사와 함께 전시된 물품을 섬유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관람하고 진영P&T에는 섬유제작과정 염색하는 제작과정을 전체적으로 코스별로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럼 예산 640만 원이 주로 해설사한테 가는 거에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해설사는 1회에 5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해설사한테 전체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수용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홍보 팜플렛 비용 여러 가지 홍보비, 수용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는 689명 정도 체험을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대상에 초등, 중등 나눌 수 있나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다시 해야 합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640만 원은 전년도에도 640만 원을 했네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조영순위원
640만 원을 편성한 이유는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당초에는 인프라 구축으로 예산지원이 좀 됐습니다. 기본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해설사하고 날염체험에 따른 수용비 정도로 매년 그 정도 수준은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조영순위원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는 있었나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역 학생들이 오고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옵니다. 연초가 되면 전국 학교에 안내공문을 보냅니다. 타 지역 학생들이 섬유에 관해 체험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올해도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있나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212쪽 족구장구성사업에 부지를 지금 찾고 계신다고 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적정한 부지를 찾으셨나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최고로 가능성있게 생각하는 부지는 상리공원 입구 중리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 위에 보면 기획재정부 소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녹지대 일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산관리공사하고 사용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해서 계속 다른 데를 찾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협의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상리공원이 시설이 되면 좋은데요. 서구 주민들 거주하고 있는 지역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달서구 경계지점인데 동아리 회원들이 거의 전용으로 쓰는 구장으로 생각하고 마냥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시설이 아니고 동아리 클럽별로 개방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존에 족구장이 구민운동장에 있으니까 제가 그 주변을 둘러보니까 서구국민체육센터 옆에 주차장이 있잖습니까? 그 주차장 옆에 빈공간이 있는 거 아세요?
예, 압니다.
오세광위원
그 터는 무슨 터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이 옛날에 테니스장했던 부분인데.
오세광위원
거기에다 시설할 수는 없나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면서 시설률이 부족해서 그것을 자연공원으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시설률에 문제가 되어 있어서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족구장을 설치할 경우에 시설률에 문제가 있어서 관련부서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지금 지속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기존에 테니스장으로 만들었던 거 같은데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안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세광위원
205쪽 구민체육행사에서 지금 510만 원 인상을 시켰는데요. 9,110만 원 되어 있습니다. 510만 원을 증가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구민운동장에서 10월에 개최하는 구민축제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총액은 8,6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각 동별로 준비하는 지원금을 150만 원씩 지난해하고 금년도 지원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각 동장이라든지 의원님들 말씀도 그렇고 자치위원회도 그렇고 동별 지원금을 조금 더 상향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10만 원을 증액했는데 상승 쪽으로 보면 동당 30만 원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150만원, 180만 원 정도 되는데 아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해주시면 다음 10월에 구민축제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안그러면 저희들이 프로그램 조정을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각동에는 최대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아이스축제 인원이 몇 명이나 참여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저희들 추산으로는 1,800명으로.
오세광위원
기간은 하루하고 끝나는 거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것은 하루하고 끝납니다.
오세광위원
참여대상자가 유아, 청소년, 어른들도 계시는 거 같은데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어른들은 가족들 데리고 오는 분들도 계시고 주로 학생들 유아라든지 초등학생 수준이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500만 원을 애초에 증액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2,000만 원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년에는 축제장이 확장이 될 계획입니다. 문화회관 야외공연장부터 그 일대는 물놀이장뿐만 아니고 그 일대를 할 계획이고 두 번째는 금년도에는 얼음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얼음이 하루 종일 갈지 안 갈지 모르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얼음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증액이 된다면 얼음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구민축제는 각 동별로 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된다고 보면 아이스축제는 필요해서 알아서 찾아오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분들이 이용을 하고나서 어떤 불편함이 없는지 또 건의사항도 한편에 접수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서 아니면 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하는 식으로 불편한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은 그렇게 해서 그 예산 증액하실 때 그런 주민들이 원하는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사업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나 기본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못 받아봤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구민축제 등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문화홍보과라면 문화적인 것과 그리고 체육, 축제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거기에 동료위원님께서 축제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체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에 보면 구청장배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구청장, 군수배생활체육대회 예산현황이 제 손에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8개 구·군 중에 이것은 2016년도 올해까지인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서구 체육동호인에 대한 자존심 등에 대해서 크게 배려를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운동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여기 계신직원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구에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어느 구에 가니 어떻더라 구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8개 구·군 중에서 어떻더라 순위 서열이라고 하기에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지만 순위 등등을 이야기하면 상당히 거기에 불편합니다. 앉아있기도 불편하고 대화하기도 싫어요. 지금 보면 제일 많이 책정된 구가 9,000만 원으로 달서구고, 제일 적게 책정된 서구는 2,000만 원입니다. 지금 2,000만 원이 구청장배생활체육대회에 예산이 2,000만 원이 된지가 언제부터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나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한 4∼5년 됩니다.
김경호위원
저도 비교를 할게요. 중구가 3,000만 원이 된지가 꽤 됐습니다. 남구가 3,200만 원, 이렇게 운동동호인에 대해서 자존심을 과장님께서 세워주셔야 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예산이 없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해당 부서장 중에서는 많이 확보하고 많이 지원을 해주고 심정입니다.
김경호위원
해주고 싶지만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 가지고 우리 구청장배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장배를 개최하는 각동호인 단체들이 얼마나 준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왔을 때 조금 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일을 할 때는 예산이 동반이 되지요. 우리 동호인들한테 돈이 없다 그래서 지원해주기 어렵다고 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또는 집행부에서 잡은 예산은 무조건 해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앞뒤 말씀이 잘 안 맞는 거 같고요. 우리 구청장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우리 서구에 체육클럽이 25개 클럽이 있습니다. 구청장배는 격년제로 개최하는 클럽도 있기 때문에 금년에 16개 클럽이 개최하고 통상적으로 15개, 16개 클럽이 구청장배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마 각 구별로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달서구는 클럽회원수도 많고 서구, 중구는 좀 적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인구가 많으면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중구나 남구는 우리구보다 적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마치고 212쪽 상단에 보면 스포츠클라이밍센터 조성사업 인공암벽장조성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이 부분은 우리 서구 지역의 청소년들의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아마 이현공원 일대에 지금 인공암벽장을 건립코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특정장소라든지 특정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일대를 보고 다른 타 지역의 사례를 계속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치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인공암벽장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해보셨는가요? 이현공원 일대에 인공암벽장을 설치를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잡으셨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안전도 그리고 얼마나 동호인들이 사용할 것인지 활용도 정말로 우리구에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인지도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래서 일단 구체화 계획으로 한 바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의견도 듣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호위원
저도 체육인이고, 운동을 좋아합니다만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동호인이 13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사실은 우리구에서는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인공암벽장 조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깊이 생각을 하셔서 계획을 새로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아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특정화하고 구체화해서 다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08쪽 상단 테마가 있는 섬유스트림관광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홍병헌위원
예산은 종결된 상태입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퀸스로드하고 섬유개발연구원하고 진영P&T를 주로 학생들 위주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구청 옆에 있는 업사이클센터하고 달성토성서문이 개방되면 달성토성 일부까지 섬유개발연구원하고 구청 옆에 업사이클센터하고 달성토성 인근까지 연계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이 되면 다음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잘 구상을 하고 계십니다만 사실 우리가 관심이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지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사항인데 예산을 좀 증액하더라도 종결만 갈 것이 아니고 서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업사이클센터하고 달성토성 부분에 구체적으로 사업이 확정되고 예산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추경할 때 별도로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좋습니다. 구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213페이지 보면 중식비 6,000원 이 중식비가 급량비가 6,000원, 7,000원 이렇게 왜 차이가 나나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조영순위원
사회복무요원들은 6,000원, 다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1시간여 되었는데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광위원
과장님, 111페이지 세입분야에 있어서 이자수입이 작년 대비 2,000만 원 증액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이번에 구금고 계약에 있어서 이자율이 떨어지잖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좀 떨어집니다. 밑에 예상치를 올렸을 때하고 그리고 나서 구금고 계약이 돼서 차이가 생긴 거지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2억, 3억은 당초 2억 8,000만 원인데 당초예산액은 총예산에서 이자를 부수적으로 잡았습니다. 해마다 보면 조기집행해서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면 저금을 많이 해서 그에 따른 이자를 2,000만 원 더 많다고 생각해서 올려놨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래서 예상보다는 세입이 적게 들어오는데 별 문제가 없으신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이것은 큰 관계는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광위원
내년도 사업을 구상하시면서 예산실에 예산을 올리실 때 전체적인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해서 편성을 하게 되는데 문화회관에서 내년도 사업하는데 있어서 좀 더 보완할 것이라든지 예상치보다 많이 삭감된 내용이 있으신가요?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호위원
과장님 연일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첨부자료 202쪽 복지정책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3,700만 원이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경호위원
광역보조금하고 자체재원인데요.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3,2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인데 사업의 목적이 어떻게 되며 감액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감액된 내용은 자원봉사센터가 올해까지는 위탁으로 운영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영으로 함에 따라서 위탁으로 되어 있는 예산이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세부적으로 예산을 따로 편성하게 되어서 1억 3,700만 원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되어 있으나 1억 6,900만 원에는 운영비하고 코디네이터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3,2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자원봉사센터가 직영으로 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좋은 점만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다 장단점이 있겠지요.
김경호위원
그래서 203쪽에 보면 제일 밑에 성과 목표가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성과목표는 예산이 3,2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예산을 별도로 계상을 해서 감액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는 38%로 올랐습니다. 어떻게 목표치를 잡았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감액된 것이 아니고 목을 달리하다보니까 위탁금으로 다 센터에 주던 것을 따로따로 편성하다보니까 목간의 계상에서 3,200만 원이 된 거지 이 금액은 똑같습니다.
김경호위원
어떻게 됐던 간에 성과목표가 15년도에 30%, 16년도에 35%, 17년도 내년치의 목표가 38%입니다. 그렇게 목표치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잡으셨는데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내년부터 직영함에 따라서 이것이 등록자수에 대한 활동자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청소년들을 위주로 해서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목표치를 3% 정도······.
김경호위원
청소년을 위주로 많이 하신다고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경호위원
예산안 260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260쪽하고 261쪽을 같이 겸해서 보는데요. 260쪽에 긴급복지지원금이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1억 3,500만 원이지요. 감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복지기동대는 4,833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증액과 감액이 된 이유를······.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 3,500만 원 감액된 것은 국비 내시가 전년도보다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그 차이고.
김경호위원
국비내시가 감액이 되었는데······.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국비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김경호위원
어떤 부분에서 국비를 감액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하반기가 되면 구청별로 조정을 해서 이 정도 예산은 플러스되는 그런 차원입니다. 처음에 본예산편성 때는 이렇게 편성을 했다가 하반기 추경 때는 이만큼 1억 3,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됩니다. 올해도 추경 때 증액을 했습니다. 구별로 평등하게 어느 대에 많이 가고 적게 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국비지원이 1억 3,000만 원 정도 낮았다가 추경 때는 이 정도 플러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3차 추경이 남아 있는데 3차 추경 때 또 증액이 됩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러면 일단은 국비보조금이 1억 3,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단 말씀이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적게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시비하고 구비도 낮게 책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밑에 복지기동대 운영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복지기동대에 4,8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은 사업비가 시에서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구호비 말고 시에서 지원하는 시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부터는 시비로 지원요청을 하지 않고 보조금으로 해서 본예산에 책정이 된 내용입니다.
김경호위원
시비로 지원하지 않고 보조금으로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별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경호위원
시비로 지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별도로?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시에 별도로 요청을 했었는데 요청을 하지 않고 구청에서 시비하고 구비 매칭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호위원
기존에는 원래 시비로만 했었는데 지금은 구비 2,700만 원으로.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매칭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복지기동사업비에 주목적과 활용도 그러니까 어디에 쓰이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복지기동대는 복지사각지대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또 맞춤형서비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맞춤형서비스제공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해서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맞춤형서비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이 사업비가 인건비는 아니잖아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는 아닙니다.
김경호위원
인건비는 아닌데 지금 전체 6,780만 8,000원입니다.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인건비도 아닌데 맞춤형서비스로 해서 어떻게 지출하겠다는 의미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냥······.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생활 불편해소라든지 또 생활용품구입 위기탈출을 위해서 생계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6,7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김경호위원
생계비를 지원한다고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생계비라든지 또 생활용품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보일러라든지 출입문 수리라든지 이런 내용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하는 내용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보일러라든지 출입문이라든지 생활용품을 구입해서 생계비로 지원해준 그런 전력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전기매트라든지 이런 것은 올해 64가구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위기탈출 지원을 위해서는 9세대에 313만 원 정도 생계비를 지원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린 보일러라든지 그런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 복지기동대 역할은 이 분들을 물색하고 찾아내는 거네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찾아내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 분들 복지기동대는 공무원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사례관리사라든지 동에 근무하시는 복지직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발굴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사례관리사 어차피 왜냐하면 복지기동대 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통 보면 인건비도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분들은 그냥 우리 직원들인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직원들이 운영을 합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265페이지하고 266페이지에 있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액대비해서 682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증액되었는지 내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682만 원 증액내용은 광복회에 12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6.25참전 유공자회에 200만 원, 그리고 고엽제 100만 원, 월남참전회에 172만 원, 그리고 재향군인회 200만 원 이렇게 해서 682만 원입니다.
김준범위원
전부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운영비입니다.
김준범위원
재향군인회도 운영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는 올해 200만 원 운영비로 신규 책정했습니다.
김준범위원
운영비 내역은 어떻게 되며 어디에다 씁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운영비 내용은 사무실비품비라든지 난방비 그리고 공과금 이렇게 해서 당초 신청하기는 370만 원 정도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2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고 지원은 200만 원 했습니다.
김준범위원
보통 사업비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사업비는 별도로 뒤쪽에 200만 원 재향군인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운영비만 전체해서 3,547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66쪽에 보시면 사업비로 해서 보훈사업지원으로 해서 6,045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재향군인회 사업비도 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269페이지에 보시면 복지서비스차량지원이라고 해서 전기차 5개 동해서 7,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전기차가 이용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이 전기차가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복지허브화를 시행을 하면서 내년부터 허브화 되는 동에 차량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확정이 되면 전기차가 될지 가솔린차가 될지는 복지부에서 복지허브화가 시행되는 동이 확정되면 차량이 확정돼서 내려올 전망입니다.
김준범위원
확정이 안 되었다고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일단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놨고, 복지부에서 전기차 가솔린차 구분해서 내년에 우리 구에 허브화되는 동을 전부 9개 동으로 잡아서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상태고 이것이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김준범위원
그러면 가솔린차로 지정이 되면 가솔린차가 9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가솔린차가 다 될지, 전기차가 다 될지······.
김준범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솔린차로 지정이 되면 가솔린차가 9대가 지정되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김준범위원
전기차로 지정이 되면 전기충전소가 지금 구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구비가 안 되어 있는데 지정이 되면 완속충전기가 동별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급속은 보급이 안 되고 완속충전기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김준범위원
따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복지부에서 같이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김준범위원
그것 설치하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내년에 복지허브화 시행동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차량도 지원됩니다.
김준범위원
그것이 아니고 충전소가 전기차를 구매했는데 충전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차량하고 완속충전기하고 같이 내려옵니다.
김준범위원
충전기는 설치하는데 기간이 안 걸리느냐 이 말입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완속충전기는 동자체내에 설치를 하는 것이고 지금 급속충전기는 두류공원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그러면 충전하러 두류공원까지 가야됩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완속충전기를 활용을 하는 거지요. 복지부에서 동으로 완속충전기가 내려오면.
김준범위원
하나씩밖에 안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준범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지정된 바는 없고 언제쯤 됩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복지허브 시행이 내년 7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내려올 전망입니다.
김준범위원
내년 7월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6쪽 서구장학회 장학사업에 대구은행 기탁금이 전년대비 1,000만 원 증액이 되었네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오세광위원
기존에 지출했던 부분하고 1,000만 원 증액되었을 때 조금 더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지출하실 예정이신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1,000만 원이 증액이 되면 지금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장학사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특기자라든지 이런 분야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더 할 예정입니다.
오세광위원
이것은 4년 동안 고정된 것이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262쪽 행복서구 복지한마당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이전으로 해서 하는 거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어떤 단체에서 하는 거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복지한마당행사는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복지한마당은 우리 지역에 복지에 대해서 운영이라든지 홍보 복지 관련한 사업을 홍보하는 의미에서 복지한마당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전년 대비해서 300만 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복지한마당행사를 하면 항상 복지단체나 17개 기관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항상 소요되는 예산은 1,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구비지원이 올해까지는 200만 원이라서 이 비용이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우리 구비로 지원을 조금 더 할 예정입니다.
김경호위원
예전에는 안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한다고 해서 200만 원, 300만 원 점차적으로 증액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이때까지 2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니 1,700만 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원을 하고자 500만 원 책정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전체 금액이 1,700만 원이 들어가는 중에서 우리가 200만 원.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구비가 200만 원 나머지는 복지단체라든지 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행복서구복지한마당이라는 제목으로 하셨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행사했습니다.
김경호위원
몇 년 전부터 하셨는데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2005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복지협의체 생긴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복지협의체도 2005년부터입니다.
김경호위원
생기면서 바로 복지한마당 대회를 했는 모양이지요. 저는 복지한마당대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보통 우리가 기획예산실이나 물어보면 금액의 인상폭에 대해서 몇%를 인상을 합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인상폭이 200만 원이 원래 200만 원인데 300만 원으로 올려버리면 몇 % 인상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이것이 몇 %라기보다 이 복지한마당을 올해는 사실 안 했습니다. 안 한 내용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김경호위원
올해만 안 했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냥 예산만 책정을 해놓고?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산을 200만 원 책정을 했었는데 올해 지역보장협의체 회의를 거쳐서 격년제로 하자고 안을 내놨기 때문에 올해는 안하고 격년제로 홀수년도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복지단체라든지 기관에서 격년제로 해서 내실 있게 하자해서 그렇게 격년제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도 우리가 높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보상심리로 해서 전년도에 안했으니까 올해 같이 합쳐서 500만 원 하자······.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이제 격년제로 하게 되니까.
김경호위원
그것도 불합리한 내용은 작년에 안 했으니까 올해 합쳐서 하자는 그런······..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일단 이것이 자부담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 분들이 매년 하던 것을 올해부터 격년제로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자부담이 많으면 다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지단체다보니까 자부담할 것이 복지한마당 이외에도 많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 지원폭을 좀 넓혔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에서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지원의 폭을 늘였다 줄였다 고무줄처럼 그렇게 하는데 막상 지원해야 될 부서에 좀 해주십시오 하면 몇 %가 인상되었으며 그런 식으로 앞뒤가 안 맞는 표현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도 잡고 결정이 나면 집행도 하셔야 되잖아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래서 이해의 폭을 넓혀서 해당 단체나 다른 단체에서 요구하면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범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78페이지에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에 예산금액이 예전에 비해서 5,100만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줄어들어도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에 문제가 없습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양곡지원 지금 현재 전년도에는 단가가 4만 4,410원입니다. 금년에는 이 단가가 3만 5,510원으로 1만 1,900원 줄었습니다.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감해졌고요. 이것은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는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단가조정에서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7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해서 7,911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감액이 되었는데 세부내용으로는 다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이 어떤 것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288쪽 비교증감에 보면 다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위워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사업 목에 있어서 노인생활시설운영지원 중에 307-10 민간이전부분입니다. 노인생활시설운영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에 대한 지원관계기 때문에 시비 100% 지원되는 사업으로 내시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뒤편에 있는 것은 양로시설운영비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그 목하고는 노인생활시설운영 지원하고는 별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이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이 7,911만 3,000원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시비라지만 왜냐하면 노인요양시설을 등급외자 지원하는 부분에서 감액폭이 크면 지금 지출하는 5,500만 원보다 7,9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운영이 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일단은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원대상 기관이 보은노인전문요양원에 한정되어 있고 등급외자 시설에 대한 1일당 4만 8,810원이라는 금액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추는 상황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양로시설 입소자 보호비 관계도 양로시설이 지금 영락양로원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락양로원에 입소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총 정원인원이 100명 중에 지금 현재 채우고 있는 것이 49명 정도 채우고 있습니다. 거기 금액에 대한 1인당 계상된 금액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지급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경호위원
영락양로원에는 4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인당 얼마 정도로?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여기 지원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부식비 피복비 공공요금 의약품 난방비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 금액단가는.
김경호위원
계산을 해봐야 되네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부식비하고 기준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부식비는 1인 500원, 공공요금은 월당 1,660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단가에 맞춘 금액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에 보시겠습니까? 첨부서류 222쪽 장애인일자리지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전년보다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억 7,200만 원인데요. 이것이 복지일자리 참여자수라고 해서 223쪽에 보면 성과목표가 인원이 굉장히 적네요. 19명, 18명, 19명 2015년도부터.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 지원하는데 금액은 1억 7,200만 원인데 일자리 창출하는 데는 상당히 적습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서 장애인일자리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자를 모집해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공무원가 같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해서 월급이 보통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170만 원선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사회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하는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여기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19명에서 20명 사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 구청에 행정보조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계약직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간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 분들 계약기간이 1년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모집단위를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는 19명, 2016년 올해는 아직까지 18명으로 추정치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추정치라고 하면······.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여기 첨부서류에 대한 내용양식까지는 보지를 못했는데 작년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예산도 1억 7,200만 원이고, 2015년도에도 1억 7,200만 원이고 그렇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산액은 단가의 변동에 따라서 전년도는 1억 6,500만 원인데 4.3% 임금인상률 포함된 금액이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인건비 인상분도 공무원 인상분하고 똑같이.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김경호위원
이런 장애인일자리지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금 이것이 국고하고 광역보조금이지만 인상폭을 늘려 장애인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없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각 구별로 공통적으로 보조를 맞춰야 되는 사업이 있고, 일자리참여를 시켜서 사회활동을 시켜보자는 그런 의도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는 것이 맞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경호위원
남녀비율은 어떻습니까? 19명 정도 기간제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남녀비율은 아마 여성분이 조금 많습니다.
김경호위원
여기 자료에는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수혜자가 2016년도에는 남성 21명, 여성 18명입니다. 아무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일자리창출 그러니까 장애인분들께도 일할 기회를 주고는 의도에서 정부에서 하는 거 같은데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일자리가 더 늘어날수록 많은 분들께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고 매년 19명으로 하라는 기준은 없잖아요.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많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08쪽과 309쪽에 보시면 여성단체장워크숍에 대해 예산이 15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309쪽에 있는 여성단체워크숍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있겠습니다만 여성단체장모임은 서구관내 각급 협의회에 회장님으로 계시는 여성단체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19명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단체장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고 구 업무에 대한 원활한 협조체제를 위해서 연 1회 정도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여성사회참여활동지원비로써 같이 포함시키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150만 원 목적사업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목적사업비라고 하면 금액을 애초에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목적사업비인데요. 이것은 금액을 지정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목적사업이라고 한 것은 여성단체장에 대한 운영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통 자부담이 많고 거기에 따른 일부적인 보조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여성단체장에 대한 사기앙양이라든지 역략 강화를 위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해도 됩니다.
김경호위원
지금 거론되고 있는 308쪽 여성사회단체 활동지원금 700만원 있는데 이 부분하고 결부시킬 수 있는 것은 없는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여기 과목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하고 세분해서 편성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사항을 거쳤는 사항인데 일반적인 여성사회참여활동지원과 여성단체장사회활동지원과는 일목상통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그 단체장에 대한 워크숍 목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써 편성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때 위원님께서 정산문제라든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도록 서류보완이나 집행이나 명확한 워크숍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경로우대이용업소보상이라고 해서 올해 700만 원 예산이 증액되었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준범위원
매년 경로우대 이용업소에서 지역어르신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우리가 보조를 해주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준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은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경로우대 이용업소는 서구 이용소가 총 13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9개를 동별로 안배해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형태를 보면 1개소당 평균 60명 이상 9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1인당 이용요금을 1만 원 정도 봤을 때 재능기부형식으로 보조하는 돈이 보통 30만 원에서 80만 원 이상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정부분 저희들이 보완하는 의미에서 올해까지 8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합당하지는 않지만 다 보상은 되지 않겠지만 내년도에는 의지를 피력하는 의미에서 1만 원 정도만 올려서 지급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김준범위원
업소당 한 달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된다고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60명에서 90명 정도입니다.
김준범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노인복지회관이 선거구로 따졌을 때 을쪽에 한군데 있는데 곧 갑쪽에 한군데 생기지요? 준비를 하고 있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내당동 쪽에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그러면 각 지역에 노인복지회관에 이용관계자를 모셔두고 주 몇 회하든지 해서 거기에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이·미용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을 합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셨는데 지금 서구 이미용업협회하고 위탁받게 될 노인복지관하고 그런 행사를 한 번 추진하도록 내용을 파악해보고 지금 운영을 맡긴 재단과 사업과 아이템에 대해서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점차 물가가 올라가다보면 보조금도 올라가게 되잖습니까?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파악해서 복지관이나 서구청 아니면 주민센터나 이쪽으로 유도해서 고정적으로 이·미용사들을 노인복지회관에 비치해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려서 말씀드립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진 인프라를 충분하게 활용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36개라는 이·미용소가 서구 곳곳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이용하는 방법,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방법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준범위원
다른 타구에 비해 우리가 보조금 주는 순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월 12만 원 정도. 그리고 타구에는 1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에 지급하게 되면 9만 원. 저희들보다 조금 적은 7만 원 지급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서구보다 보조금 지급하는 금액이 낮은 곳이 많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지급단가는 서구가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해서 장기근속 및 보육유공자 선진지견학해서 1,800만 원 되어 있는데 매년 어느 정도 인원이 갑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장기근속 및 보육유공자는 매년 30명 정도 참여합니다.
김준범위원
매년 30명 정도가 선진지견학을 갑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준범위원
해외로 갑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올해는 해외로 갔습니다.
김준범위원
30명에 예산이 1,800만 원이면 많은 거 아닙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여기 3박4일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다녀왔는데 일본 3박4일 1인당 지원금액이 60만 원 기준입니다. 일부 자부담도 있고 이것은 금액이 크게 나가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준범위원
사업명칭은 보육유공자라든가 장기근속자로 대상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한 번 대상기준에 문제점이 많아서 여기에 관여한 위에 계신 분들이 선진지견학을 특혜성으로 갔다는 말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었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0개 정도 어린이집이 됩니다만 거기에 장기근속자가 해당되는지를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한 사업입니다. 일단은 장기근속에 대한 내용은 파악이 된 사항입니다. 보육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가 많지는 않습니다. 장기근속자를 주축으로 해서 보육유공자를 같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장기근속자를 주축으로 해서 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준범위원
보육유공자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인원수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서면으로는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전에 나왔던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고 제대로 된 선진지견학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준범위원
안그래도 계수조정된 내용에 보면 309쪽에 있는 여성단체워크숍 부분도 교육에 대해서 목으로 잡아놨는데 여행경비 목으로 이 돈이 지출되었는데 아까 답변이 미흡한 거 같은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정산문제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워크숍이라는 것은 꼭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도 진행되고 지금 지속적으로 워크숍이 진행됩니다만 해외에 나간 것은 몇 차례 안 됩니다. 차후에 여성단체장들이 서구를 위해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워크숍 운영을 계획부터 시작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는 불우이웃에 대한 학생들 학용품지원이라든지 뜻있는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산에 있어서 간과했던 부분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워크숍 했는데 대한 활동내역이라든가 어린이를 위해서 학용품을 증정했다고 하는데 증빙자료나 근거자료들이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올해 했는 사업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수합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이번에 삭감된 이유도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고, 여러 가지 회계장부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어떤 교육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프로그램이 안 짜여진 부분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나 배낭연수를 가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잖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준범위원
여성단체장들 가는 워크숍도 앞으로 보고서 작성해서 증빙자료가 될 수 있도록 사진도 함께 첨부해서 자료를 남길 수 있었으면 하는데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합당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9쪽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서 2,01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올해 사업에서 감액된 부분이 경로당 신축 건인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 지원 중에 많이 감액된 부분이 뒷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2,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5,000만 원 편성해서 경로당에 대한 시설유지를 하고 각종 시설을 했습니다만 올해 3,000만 원을 편성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모자라게 되면 추경 때라든지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 일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이자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여기 경로당에 2,000만 원 삭감해도 별 무리가 없으신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시설은 3,000만 원 가지고 유지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작년에 많이 지출된 경로당이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일반주택을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노후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일러라든지 방수라든지 작년에 당산경로당이나 거창경로당 여러 군데 방수나 수리부분이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경로당 노후된 곳이 많은데 잘 살펴보시고 예산편성한 만큼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319쪽 청소년유해업소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신고 몇 건 정도 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다음 결산추경 때 세입에도 올라가겠습니다만 당초예산보다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주류나 담배판매 단속되어 넘어온 업체가 상당히 됩니다. 올해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여기 파악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파악을 해서······.
김경호위원
파악을 해서 어떤 업체에 경위서를 파악해서 위원님들이 참고사항으로 보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김경호위원
과장님께서 실적이 올랐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청소년 유해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지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적발을 못해서 그런 거지요. 그리고 알면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런 위생업관계라든지 그런 관계는 위생과에서 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반마트 청소년 담배판매 주류판매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마트에 가서 요즘은 청소년들이 식생활이 훌륭해서 성인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예전에는 언론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많이 강조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화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언론에서 많이 안하니까 주민등록증 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들도 가서 그냥 주세요. 하면 그냥 주는 걸로 어느 마트에 가니까 그냥 주던데요. 공공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체크하시고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 물론 실적만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구청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적은 편이지요? 저는 이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것 50만 원은 일반민간인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기준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보면 일반 민간인들이 신고를 하고 증거를 잡기에는 사실상 단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서부경찰서에서 자료제공해서 넘어오는 부분으로 계도활동이라든지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50만 원이 전년도예산하고 똑같은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으로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면 포상금은 아직 그대로 지급된 것은 없네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그것이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일반인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쪽과 321쪽에 보면 청소년 참여운영위원회가 있고,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뭐가 다르며 어떤 기준으로 집행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320쪽 상단에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대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 여기에도 청소년들이 여기에도 같이 참여하고 사업계획과정에서도 청소년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그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2016년도에 16명이 편성되어 있고요. 밑에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하는 것은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을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우리구에서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위촉이나 정기회의 배려십 트레이닝이라든지 교류활동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운영위원회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것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국비하고 구비하고 50대50 매칭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청소년운영위원회로서 20명이 위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호위원
20명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김경호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보다 인원이 적네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청소년참여위원회는 16명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16명이고, 여기는 20명인데 예산은...... 참여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어떤 기준으로 그리고 어떤 것이 다른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하고 하시지요?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김경호위원
점심 전에 사회복지과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338쪽 공익신고보상금에 대한 부담금이라고 70만 원 10건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 같애요. 이 부분이 공익신고 보상금에 대한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법적 소관부서는 국민권익위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파라치들이 신고를 하면 신고건수에 대해 과징금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월부터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파라치 신고에 의한 것은 무효시키고 내부고발자에 한해서만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김경호위원
내부고발자에 한해서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내부고발자에 한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국민권익위에 아직까지 조사가 계류 중인 것이 있습니다. 완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호위원
계류 중인 건은 간략하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주로 보면 대형마트의 유통기한 경과식품, 이런 것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이물질 흔입 이런 경우로 배별될 수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유통기한 경과에 관련된 것은 사실은 우리도 대형마트 다니다보면 있어서 그냥 신고 안 하고 여기에 유통기한 지난 것이 있는데 정리 좀 해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고 가는데 이런 부분에 신고가 많은 모양이지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작년까지는 신고보상금을 노리는 시파라치들 때문에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들어와서 내부고발자만 하니까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건, 그 다음에 2014년도는 19건 정도 올해는 9월말 현재 3건 정도 내부고발자로 하기 때문에 확 줄어들었습니다.
김경호위원
내부고발을 하게 되면 우리가 건당 70만 원씩 해서 10건에 7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계산해놓은 거지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과년도 지난 것이 아직 계류 중인 것도 있기 때문에.
김경호위원
집행은 안 하고 있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국민권익위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그냥 궁금한 사항을 잠깐 물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보면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한다고 나와 있는데 수시로 건강식품에 대해서 점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사실 작년에 가짜 백수오사건 있기 전에는 수거검사를 건강기능식품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백수오 사건이 터지면서 이러면 안되겠다, 제도권으로 넣어서 관리를 잘 해야겠다 해서 그 이후로 검체수거비도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준범위원
자체적으로 우리 서구에서 검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면 거기서 기준치하고 기준규격에 맞는지 이런 것을 다 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김준범위원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을 서구지역 관내에서 만드는 업체의 식품을 올려보내는 겁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유통식품도 해당이 됩니다.
김준범위원
다른 지역에서 만든 식품도 해당이 됩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김준범위원
그리고 339페이지 보시면 외국에 메뉴판제작해서 50만 원에 30개 되어 있는데 전 식당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느 용도로 외국어 메뉴판을 사용합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이것은 올해 시장님 지시사항인데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메뉴판이 사실상 마땅치가 않다해서 옥외메뉴판으로 제작해서 전액 시비를 했습니다.
김준범위원
옥외메뉴판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분당에 있는 업체를 시에서 지정해서 일괄제작을 했는데 저희 관내는 30개 정도, 우선순위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입식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식당을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서대구로 중심으로만 했는데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많이 살펴보고 차차 범위를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범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김준범위원
요즘 경제과가 일이 많다보니까 질의할 것이 많지만 일단 본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서구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인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어느 쪽의 얘기입니까? 특화거리.
김준범위원
예, 특화거리.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특화거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추진되는 거 말고, 사람들이 덜 찾아오고 앞쪽에 했던 부분들이 점포에 장사가 안 되다보니까 문을 닫아 놓은 점포들이 간혹 눈에 보이거든요. 지금 반대쪽도 추진 중이잖습니까? 그것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프렌차이즈 위주로 업종이 들어왔고요. 그것은 계획적으로 유치사업을 했고, 반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경기와 맞물려서 3개 점포가 문을 닫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남쪽에 특화거리를 금년에 16억 예산을 들여 조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입점업체 모집을 해서 프렌차이즈보다는 가능하면 맛집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입점업체 선정을 다 했습니다. 아마 내년에 남측에 준공이 3월로 계획을 하는데 입점업체가 다 들어오면 북측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가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녁 먹거리만이 아닌 낮부터 점심식사를 하고 저녁에도 간단한 술을 마실 수 있는 이런 업체를 유치해서 북측하고 같이 동반상승하는 내년 한 해가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그러면 반대쪽은 기존에는 치킨집들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김준범위원
그리고 일부 원래 거주민들이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 특화거리에 맞지 않는 업종들도 있었는데 반대쪽에 시행하는 쪽은 어떤 편입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지금 반대편에 기존하는 데는 3곳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한테 일임해서 저희들이 전부 세를 놓고 일부 두 군데는 주인이 직접 세를 놓겠다 해서 하고 그 외에는 우리구에서 업체를 모집해서 입점업체를 계약한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세 받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세는 북측은 1칸당 월 15만 원 책정이 되었는데 남측에는 당초에 얘기를 할 때는 500만 원에 20만 원 얘기가 됐는데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입점업체가 들어올 데가 없다 좋은 것을 유치하기 어렵다 해서 500만 원에 15만 원, 이렇게 해서 월세를 5년간 계약하는데 2년차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3년차부터는 법정경비 9%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김준범위원
개별적으로 건물 주인께서 세를 놓는다는 분들은 얼마에 세를 놓으려고 하는가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놓는 것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그 부분에는 우리가 놓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 보안을 유지해서 그렇게 해서 계약된 곳은 없고요. 자기가 얼마 놓겠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아마 북측 일부 점포에 그렇게 한 선례를 보고 따라서 자기가 세를 더 받으려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안그래도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북쪽에서 몇몇 집들이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설 제반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주고 개인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빠른 정보를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최소화해야만 지금 들어와 있는 세입자들도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조율해서 건물주와 세입자를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본인이 극구 자기가 놓겠다고 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당초에는 많은 지주들이 스스로 놓겠다 했는데 결국은 경기 이런 문제도 있고 자기가 세를 놓으려고 하니 한계도 있고 하니 우리한테 다시 의뢰가 와서 저희들이 입점업체를 유치해서 계약을 했고요. 지금은 소수 지주분이기 때문에 활성화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준범위원
지금 주차장은 한 두 군데 더 만들어야 될 거 같은데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지금 주차장은 당초 시장에 관련된 주차장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달성공원 옆에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는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주차장확보 문제는 시장에 오픈해서 보고 그 후에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서면자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김경호위원
가짜석유 및 가스 관련해서 단속되어 있는 단속현황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2016년도 말이지요?
김경호위원
2015, 2016년 만들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9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이 4억 6,500만 원 삭감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삭감된 것입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5곳이 있는데 사회적기업 지원이 5년 내 3년차까지만 지원됩니다. 내년에 가면 예산지원되는 곳이 한군데뿐이고요. 지금 현재 당초에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많다가 폐업한 곳, 이전한 곳이 많아서 내년 예산은 한 4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4억 정도 줄은 중에 그 밑에 보면 307 민간이전 02에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예산이 작년에는 위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올해는 분리되어 있어서 3,700만 원 정도는 그 예산이 작년 같으면 위에 포함시켜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한 4억 조금 더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 원인은 예산지원하는 사회적기업 기한이 종료가 다 되었고, 내년에 어떤 사회적기업이 지금 확장이 더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오세광위원
위에 사업이 줄면 전문인력사업 예산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전문인력의 예산도 줄지요.
오세광위원
전문인력 예산 아까 말씀하신대로 3,7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전하고 올해 사업하고 비슷한 예산규모 같은데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전문인력 지원예산은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 잡는 것으로 그것은 목이 틀려졌기 때문에 작년에 이 과목이 없다고 목이 2017년도에는 새로 목이 생겨서 저 위에 있던 것이 분리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만 더 늘어난 것입니다. 당초에는 위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었는데 올해는 이쪽으로 떨어져 나오는 바람에 올해 처음 편성된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분리는 되었는데 사업자체가 주니까 전문 인력도 할 일이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들어있지요.
오세광위원
작년에 얼마 정도 됐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작년 것은 작년 예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오세광위원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청년상인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신평리시장 포함해서.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지금 청년상인이 당초에는 10곳이 들어왔는데 지금 2곳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2곳은 새로 모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잘 운영되고 아직까지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아마 청년상인이 처음하다 보니까 경험을 쌓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아지리라 예상을 합니다.
오세광위원
구에서 따로 지원하는 예산은 없고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구에서는 따로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지원할 명목도 없는가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렇지요. 우리구에서는 따로 예산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계획도 없고 또 법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범위원
안그래도 이번에 예산이 2,345만 원이 전액삭감된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클린화단조성 문제로 만약에 클린화단 이것을 설치를 하였을 때 기존 쓰레기 버리는데 있잖아요. 주민들이 화단설치 해놓으면 여기다 안 버리고 어디다 버리겠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쓰레기불법 투기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의식하고 상당히 관련됩니다만 이것을 무조건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의식이 갑자기 안 바뀌지만 계속 계몽을 하고 시책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의식이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불법투기지역에 클린화단을 이쁘게 조성하면 사람들한테 넛지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쁜 것을 보면 안 버리는 거, 깨어진 창문해서 깨어진 데는 버리고 해서 동에 보면 취약지역이 몇 개 동네별로 한 10개씩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하면 일단 의식이 좀 안돌아오겠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처럼 풍선효과 여기 안 버리면 또 다른 데 안버리나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준범위원
물론 화단을 만들어놓으면 1차적으로 거기에 안 버릴 수도 있지만 관리문제가 또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쓰레기를 버리다가 화단 생기면 뒤에다 버리지 않겠습니까? 자기 집에 가지고 있다고 청소차 오기를 기다렸다가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화단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둘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서 만들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어떤 대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쓰레기 문전수거는 자기집 앞에 내놔야 되는데 주민들이 전봇대 밑에 내놓습니다. 자기집 앞에 내놓도록 홍보도 합니다만 밤늦게 내놓는 주민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급 단체에 홍보를 많이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화단이 입체적으로 이쁘게 보이면 넛지효과가 확되면 사람들 마음도 좋아지지 않겠나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청소관계는 시에 평가도 받아야 되고 특수시책을 자꾸 내야 합니다. 한 군데 해놓으면 몇 년 지나고 나면 바래지거든요. 새로운 것을 자꾸 개발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하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이것 설치해놓으면 주민들 변화는 올 수 있겠지만 안그래도 서구 지역에 주차난 때문에 하는데 클린화단조성으로 인해 주차난이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크지는 않고 삼각지 모퉁이 이런 데 하니까 차량 주차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준범위원
저희집 주변에도 보면 지역주민들이 자기집 아닌 데 쓰레기를 버립니다. 무조건 ‘여기 쓰레기를 버리면 안됩니다’ 하는 거보다 서로가 질서를 지키면 되는데 화단 만든다고 해서 물론 화단에는 안 버리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곳에 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조금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김준범위원
그러면 거기에 화단을 또 만들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10번 버리면 다른 데 버리는 것이 있겠지만 70%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범위원
그 분들은 어디에다 쓰레기를 버리겠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이제 아무데나 안 버리고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자기집 앞에 버리지요. 그것을 보면서 주민들 의식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김준범위원
화단 만들어놓으면 자기집 앞에 안 버리던 사람이 자기집 앞에 내놓는단 말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종량제 취지가 문전배출이니까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자기집 앞에 내놓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 번에 되지 않고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런 것을 하므로 해서 그냥 ‘버리지 마십시오’ 하는 거보다 화단을 만들어 놓으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범위원
화단 설치해 놓으면 내년에 다른 곳에도 해야 되겠네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일단은 해보고요. 효과가 좋으면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김준범위원
성과는 안 있겠습니까? 해놓으면 아무래도 쓰레기를 덜 버리겠지요. 문제는 다른 곳에 버리니까 거기에 또 화단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또 이만큼 예산이 들어오겠네요. 거기다 관리비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더 추가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관리하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동주민센터 각급단체에서 자치위원회에서 한다든지 부녀회에서 한다든지 관리하는 것으로 입양해서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꽃을 심어놓으니까 예쁘기는 한데 지금 여기에 관리책임자라고 해놓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신다고 했습니까?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통에 가까운데 있으니까 통장님한테 하라고 해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지정은 자발적입니다. 그 지역을 잘 아니까 통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부녀회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조영순위원
통장이 아니고 그냥 성함만 있는 분들은 일반주민이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일반주민입니다.
조영순위원
이런 분들도 관리를 잘 하면 봉사활동 점수를 주는 것도 있어야 될 거 같고, 봄·가을까지는 초화류가 있어 이쁜데 겨울에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화초라서 봄, 가을마다 식재를 다르게 해야 하고 겨울에 꽃을 심기는 그렇습니다. 그냥 보기 좋게 하트모양으로 말뚝에 색깔을 해놨으니까 보기가 좋고, 팻말도 이쁘게 하고. 겨울에는 화초심기가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관리가 잘 되려면 개수를 자꾸 늘리는 거보다 여기에 관리자 성명이 있는 분들하고 공유를 잘 하고 통장은 한 달에 얼마 받지만, 일반주민들한테는 자원봉사 점수를 준다든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보시고요. 첫째는 관리자와 소통을 잘 하시고요. 관리가 안 되면 하나마나 안 한 것만 못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클린화단 40개소가 예정지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오세광위원
예정지 파악된 곳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파악된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25만 원 가지고 됩니까? 차등이 있는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그것이 면적따라 조금 틀린데요. 25만 원하면 됩니다.
오세광위원
이것이 관리가 잘 되어야 할 건데 비산2·3동에 이런 곳이 더러 있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비산2·3동에 골목정원하고 많이 해놨습니다.
오세광위원
비산2·3동 화단 만든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비산2·3동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도 좋고요. 해놓으니까 쓰레기도 안 버리고 주변 환경도 좋고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관리부분이 중요한 거 같은데요. 주민들에게 설명도 잘 해주시고요. 나름대로 보람도 느낄 수 있도록 좋은 예들을 확산시켜가는데 어떻게 확산되었는지에 대해서 맥을 제대로 짚으시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주고 관리를 맡기는 경우에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소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오세광위원
그리고 371쪽 대기배출업소 합동지도점검에서 작년에는 실적이 얼마나 있으세요? 민관환경오염 합동단속 보상금 10명 이외하고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10만 원 5건 되어 있거든요. 올해 사업을 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작년에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이 실적관계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하고 예산을 똑같이 올리신 거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오세광위원
주민참여율이나 민간 쪽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민간인들이 관하고 합동을 하니까 중요성도 느끼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된 거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환경신고포상금 지급이 됐나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작년에 19만 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10만 원 단위가 아닌 9만 원이 되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단위가 신고에 따라 조금 다른 거 같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런 부분도 할려면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홍보를 해주세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예, 그래야 전체 우리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5건 예산도 조금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이것도 신고가 제대로 안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홍보가 안 되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구청에 민원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십 번, 몇 백 번 들어온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 사업자체에서 50만 원 잡은 것은 약한 거 같은데 그것도 지출이 안됐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홍보 쪽에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소관 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에 대해서 전액삭감이라는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황사마스크 는 대구시에서 시책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개수조정에서 반영이 안 된 거 같습니다. 담당자들이 전화가 와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액 단위를 억 단위로 해놓은 거 같습니다. 보면 끝에 1만 원 단위니까 지금 현재 예산은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액 단위를 ‘억’ 단위로 해놓은 거 같습니다. 지금 끝이 ‘만 원’이니까 삭감이 되어버리면 만 단위로 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국·시비 보조내시된 것이 확정되어 내려오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변경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1회 추경 때 내시가 확정되면 삭감을 하든지 하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것을 살려주고 1회 추경 때 가서 공문이 내려오면 삭감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시비에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집행을 못하잖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못합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이 결정이 된 것은 시에서 결정이 된 것은 아니란 얘기에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계수조정에서 됐고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이라서······.
김경호위원
국·시비 현황에 대해서 확정이 된 후에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1회 추경 때.
김경호위원
추경 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병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관내를 돌아보면서 몇 가지 주문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비산지하도 주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비산지하도에서 비산1동 동주민센터 올라가는 표지판 가기 전 공사가 끝나고 벽화를 잘 그려놔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고 사진자료 모니터로 보여줌) 아쉬운 점이라면 주간에는 시야에 잘 들어오는데 제가 자치위원회가 있어 갔다 오다가 현장을 보고 제 짧은 소견에서도 보완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가 밤에는 어둡습니다. 저기를 조금 더 밝게 하면 시각적인 효과도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서구의 명품인 날뫼북춤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것입니다. 저렇게 다양하게 해놨는데 좀 무미건조하다고 할까 본 위원 생각에는 LED 전광으로 밝게 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것이 따르겠지만 적극 검토하셔서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내년도 도시경관 사업에 홍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범위원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플라타너스 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김준범위원
북비산네거리에서 원대오거리 가는 방향 쪽에 보면 유독 플라타너스가 숲처럼 우거지게 되어 있어서 가로등 아래까지 처져있어 가로등을 밝게 해도 여름에는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나뭇가지나 잎을 전지를 하지 않아서 어둡습니다. 지역상가 주민들도 영업하는 데 너무 어두워서 장사하기 불편하니 밝게 해달라고 합니다. 전지할 때 가로등이 비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2층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년에 전지작업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합니다. 열매를 맺는 은행나무들이 많은 것도 교체를 해달라는 바램입니다. 북비산로타리에서 달성네거리 가는 방향으로 보면 마트 앞하고 인동촌 시장 들어가는 입구 쪽 은행나무에 열매가 많이 열립니다. 항상 악취가 심한데 우선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건축주택과는 건물 내 조경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만 일단 가로수 관리는 도시재생과 공원계에서 합니다. 그 관계는 도시재생과에 전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국장님, 김준범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자한테 전달해서 내년에 강전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전정하고 강전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강전정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국장님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플라타너스가 자라면서 줄기가 계속 자라서 전선에 맞닿아 있습니다. 줄기 자체가 밑에 있으면 가지가 퍼지면서 전지가 되는데 줄기기둥 자체가 전선에 닿을 정도로 되는 것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나무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거 같은데 수종을 교체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안전국장
수목을 교체하는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당장 예산투입이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한전에서 더 큰 문제가 있으니까 전선이 지나가는 부분은 한전에서 매년 전체적으로 전정을 합니다. 오위원님 말씀처럼 대부분 가로수 자체가 양버즘나무로 되어 있어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에 가로수를 변경시키려고 건의를 했더니 시에서 어느 노선에 집중할 수 없다,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정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 부분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 같은데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395쪽에 보시면 손해배상 공제회비 영조물배상이 있습니다. 35만 원에서 37개소 1,295만 원이 손해배상 공제회비인데요. 영조물배상이지요. 37개소는 어떤 곳을 말씀하시며 금액에 3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이어 400쪽에 보면 가로수관리도 영조물배상이 있습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도시재생과 소관이라서······.
김경호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영조물배상이 400쪽에 보면 9,600그루가 있는데 한 그루당 1,000원씩 계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한 그루가 손상을 입으면 거기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것이지요?
영근
김영근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은 여름에 태풍이 온다든지 그랬을 적에 시설물로 해서 피해가 왔을 적에 보상해주는 겁니다. 작년에도 한 건도 보상해준 것은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것은 우리가 보험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라든지 공원이나 놀이터에 손상을 입어서 우리가 배상을 받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보험을 넣어놨기 때문에 배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안전국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태풍이 온다든지 했을 적에 나무가 전도됐을 때 차량이나 그런 데 피해가 왔을 때 그 부분을 보상해주는 쪽으로 해놓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차가 나무를 박는다든지 하면 차주가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은 나무로 인해서, 공원으로 인해서, 놀이터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때 대상자한테 배상을 해주는 예산이란 말이지요?
영근
김영근도시안전국장
예.
김경호위원
그렇군요. 395쪽 바로 밑에 보면 시설물 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데 공원놀이터 시설 쪽에 화장실이 6개밖에 없는가요?
영근
김영근도시안전국장
제가 전체적으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공원 하나에 거의 하나 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경호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여기에 50만 원씩 해서 6개소라고 있어서 파악을 해서 얼마씩 들어가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안전국장
예.
김경호위원
화장실 관련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직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414쪽 폐공가 건축물 철거 및 정비가 있습니다. 2억 3,400만 원이지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김경호위원
이것이 기존에는 1억 6,100만 원에서 7,3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2억 3,4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몇 개 가구를 어떻게 하셨는지 내년에 할 거 같으면 7,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할 것이라는 예산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이것이 1억 6,006만 원은 올해 2016년도 예산입니다. 7개 구 중에서 저희들이 폐공가 정비 사업비를 최고로 많이 받았습니다. 타구보다 배로 더 받았는데 내년도에 7,300만 원 증가되었는데 그것은 6대4입니다. 시에서 60%, 구에서 40%인데 이것은 우리 서구지역이 폐공가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대구시에 다 요청을 더 했습니다. 시비를 더 달라고 얘기하니 더 주겠다 매치가 되어서 7,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 폐공가가 우리 서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352개소입니다. 그것이 2016년도 9월 30일자 현재 대구시 전체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우리 구청이 2014년도에는 282개 폐공가가 되었는데 올해 9월 30일자 352동으로 증가되어 거의 1년에 70동이 폐공가가 발생했습니다.
김경호위원
폐공가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재건축·재개발한다든지 공가를 철거를 안 한 이유가 재건축·재개발하면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혜택을 보기 위해 집을 안 뜯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못하고 있는데 정비하려고 건축주한테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면 동의를 잘 안 해주십니다. 보상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듯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폐공가외에 정말로 살지도 않고 의도없이 폐공가가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곳을 정비를 하려고 하면 물론 지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비를 합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그 관계를 구분해야 되는데 정비구역 내에 있는 것이 127동이고, 정비구역 외에 있는 것이 231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는 안전에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최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구역 외에 것을 정비하는데 저희들이 폐공가정비하는 조건이 동의를 받으면 3년 동안 재산세를 면해주지만 그 대신 3년 동안 매매는 가능하지만 매매를 할 때 조건을 줍니다. 시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3년 동안 텃밭을 한다든지 주차장을 한다든지 소공원을 만든다든지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3년 동안 매매할 때 조건을 달아줍니다. 그런 조건을 달기 때문에 땅주인들이 그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폐공가를 정비한 이력은 있습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은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 질의내용은 도시재생과에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안전국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420쪽 중간에 구민 편의를 위한 보안등 관련 사업 예산이 1억 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둡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산이 증액되고 했으니까 밝은 서구를 만드는데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2쪽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서대구로인도정비, 북비산로인도정비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골목길 등 긴급보수 1억 이것은 2017년도 예산안이잖아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2016년도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이것이 전액 다 집행이 되셨는지 잔액이 얼마정도 남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도로시설물 정비는 위원님들 요청하신 것이나 우리 주민들한테서 요청이 많이 옵니다. 1억 가지고 7월, 8월 되면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원래 3억을 세워달라고 해서 기획예산실장이 약속을 했는데 늦게 보니 1억밖에 안되어 있는데 7월, 8월 되면 다 떨어집니다. 다른 업무로 겨우겨우 12월까지 버티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쓰임새가 많은 것이 이 돈입니다.
김경호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동네마다 나가면 여기가 어떻다 저기가 어떻다 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것을 긴급보수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그 용도로 쓰는 돈입니다.
김경호위원
7월, 8월에 다 떨어지는 예산을 어렵게 땜방하듯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올해 처음에 청장님 약속이 3억을 주려고 했는데 1억밖에 없어서 실장님이 이래가지고 오래 못 간다고 하니까 떨어지면 1회 추경 때 세워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돈이 주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돈이거든요. 예를 들어 하수구가 함몰되었거나 도로가 잘못 된 거는 바로바로 보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전부 이 돈으로 쓰고 있거든요. 올해 다 쓰고 나면 추경에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3차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겁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아니요,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이고 다 떨어지면 내년 1차 추경 때.
김경호위원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주민들한테 가장 밀접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맞습니다.
김경호위원
주민들은 솔직히 주민들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인도블록 하나 들어간 부분도 보수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본위원도 민원을 받고 전화를 많이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있는 것은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즉각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 밑에 골목길 등 긴급보수는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성격이 비슷한데 지금 도로물유지보수 이것은 주민들한테 신고들어온 소규모를 하는 것이고 골목길은 규모가 큰 것 골목길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용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김경호위원
골목은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같은 것은 쉽게 말하면 하수도 맨홀이 매몰되었다거나 경계석 몇 개 부서지거나 이런 데 사용하는 돈이고, 골목길 이것은 조그만 골목길하는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했을 때 긴급할 때는 이 골목길 긴급보수예산을 당겨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그렇게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김경호위원
요즘 보니 이용하고 전용도 많이 하더라고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용도도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조금전에도 제가 강조했듯이 우리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부분은 빨리빨리 해주시고 안그래도 어려운 형편인데 빠르게 보수를 해서 안전하고 행복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광위원
과장님 432쪽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이 있고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같은 사업 내에서 진행되는 건가요?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이 사업은 광장코아 앞에 보면 횡단보도가 연간 교통사고가 42건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횡단보도하고 전방신호기하고 투광기하고 또 탄력봉 또 횡단보도 2개소 재도색하는 비용으로 해서 전액 국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해서 한 군데 개선한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광장코아 한 곳만 들어간 것입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광장코아 앞에 횡단보도 거기만 8,000만 원입니다.
오세광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은 다른 곳에도 있지 않나요?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올해 두류네거리하고 감삼네거리하고 내당1동에 달구벌대로에 교보생명 앞에 하고 3군데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국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순위를 매겨서 교통사고 많이 나는 곳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431쪽에 대민활동비와 시간선택제 임기제 대민활동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대민활동비는 교통과 정규직원들이고, 밑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교통단속요원들이 일반직이 나가면 요즘 정원 감축에 따라서 시간제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모집합니다. 이 분들은 저희들하고 근무시간이 틀립니다. 7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수당도 적고 따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단속반 요원입니다.
김경호위원
단속요원입니까? 우리 직원은 아니고요.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이것도 정규공무원인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해서 근무시간이 저희들하고 연봉도 틀리고 조건이 틀립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433쪽에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 800만 원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서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에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할 경우에 총공사비의 80%를 최고 2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최근에 2014년에는 3건 520만 원, 2015년에는 3건 680만 원 지원 했습니다. 금년에는 6건 신청을 받아서 본인부담금을 잘 안하려고 하고 잔디라든지 조건이 안 맞아서 금년에는 한 건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홍보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것 80%를 지원한다면서요?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런데도 본인부담금이 부담이 된다고 안 하셨다고요?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예, 그런 집이 한 집이 있고, 또 잔디를 하면 안되고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되는데 잔디로 해달라고 하니 조건이 안 맞고, 입구가 좁고 이런 데도 있고. 현장조사를 하니 안 맞아서 금년에는 한 군데도 못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요즘 주차난 때문에 불편사항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집 앞에 불법적치물을 놔둘 정도로 주차난이 많은데 이럴 때 내집주차장을 갖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홍보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439쪽 자전거보관대 관리 자전거전용차로 차선규제봉 관리에서 차선규제봉은 다 제거된 상태 아닌가요? 남아 있습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거의 제거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2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는 불법주차 때문에 상가업주가 반대를 해서 해놨는데 전용차로기 때문에 잘 부서지고 포장이 험한 데는 긴급보수를 하기 위해 200만 원 정도 계상해놨습니다.
오세광위원
자전거보관대는 지금 철거대상이 좀 있지 않습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자전거보관대는 지금 철거를 안 하고 일자리사업 인력가지고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꼭 교체가 필요한 데 이런 데만 철거를 하고 나머지는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지금 구청 내 두 군데는 철거대상이지요?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거기는 주차장 포장 때문에 서편 쪽에는 철거를 해서 교육장 쪽으로 옮기고 동편은 옮겨놨다가 공사를 하고 나서 다시 설치를 할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범위원
제 지역구도 일부 지역이 있고 다른 지역에도 몇 군데 있는데 토지 불부합지역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서구에는 불부합지역이 46개 지구가 있습니다. 전체 16%가 불부합지역인데 제일 먼저 2013년도에 비산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달성공원 서편에 그것은 올 연말에 공부전개완료할 계획이고 두 번째는 2013년도에 내당동 무침회골목에 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지금 측량이 완료되고 이달 28일경 경계결정위원회를 엽니다. 열고 나서 내년에 사업 완료할 계획이고 올해 사업으로는 원대지구에 하고 있습니다. 비산지하도 동편쪽에 원대지구하고 있고 매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2030년까지 국가사업으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매년 신청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2/3 이상 찬성을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3개지구에 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항상 재산상의 문제가 있다보니까 시끄럽고 말이 많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토지불부합지역에 측량관계로 인해서 감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감되는 부분을 가진 소유자도 있을 것이고 가로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비산지구를 주민들이 조정금 관계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감정을 할 것인지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비산지구는 주민들이 개별공시지가로 해달라고 해서 감정평가법인 두 군데에 감정평가를 해서 완료됐습니다. 이달 27일경에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서 감정한 결과에 대해서 조정금이 나갑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면적증감에 대해서 3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대체로 증감을 주고 받고하는데 면적의 차이는 없어요. 없고 단지 경계만 차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는 것은 3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받는 것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받아보고 안 되면 채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채권확보라는 것은 강제경매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재산압류를 하지요. 찾아가서 몇 번 독려해보고 안 되면 채권확보 압류재산을 압류 내 놓으면 그 사람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으니까, 내주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받는 것은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세입상계해서 조정금이잖아요?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 조정금을 지출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예.
김경호위원
지출을 하고 별도로 받는 거잖아요?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예.
김경호위원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비산지구를 측량을 해보니까 공부상보다 현재 면적이 더 많아요. 내주는 거보다 받아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액수를 계산해보니 2,000∼3,000만 원이 더 되는데 받아내는 것이 문제지요.
김경호위원
많이 받아내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은······.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는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 분들한테 계속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줍니다.
김경호위원
448쪽에 손해보상 공제회비 영조물배상 3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앞전에도 손해배상 영조물배상이라고 문제가 있을 때 보상을 하는 걸로 보험을 드는 것인데 도로명주소 사업운영이잖아요?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예.
김경호위원
도로명주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영조물배상 보험을 드는 것이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는 건물번호판은 관계없는데 도로변에 도로명판 있지요? 도로명판에 자연재해 태풍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 차량이나 파손으로 인한 인적 물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혹시 그 전에 도로명판으로 인해서 파손이 있다거나 누가 다쳤다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우리 서구에는 없는데 제주도에는 많습니다. 제주에는 태풍이 많이 오니까.
김경호위원
아무튼 안 떨어지게 하려면 잘 달아야 되겠지요?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446쪽에 개발부담금 선정수수료에서 과오납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이것은 2015년도에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어 개발부담금이 납부기한이 6개월입니다. 6개월 안에 먼저 냈을 때 국토부 고시로 해서 연 1.5% 정해놨습니다. 납부기한이 6개월인데 그 기간 안에 자기들이 냈을 경우에 일수를 계산해서······.
오세광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어드는 거에요?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납부기한이 6개월인데 그 기간안에 돈을 냈을 때 연 1.5% 계산해서 돈을 주는 겁니다.
오세광위원
그러면 이 금액가지고 충분한가요?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 개발부담금을 올해도 2∼3건 부과했는데 선납한 사람은 없어요. 6개월 기간되어 거의 냅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도시안전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4쪽 컬러풀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있고 또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사업이 9,900만 원, 5,0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아무래도 서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주니까 그런 것이 반영된 거 같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출산아동 숫자도 점차 줄고 하니까 그래서 예산이 반영된 거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대구 출산률이 얼마나 되지요?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출산률이 지금 0.985명입니다. 많이 낮은 편입니다.
오세광위원
다른 구보다 많이 낮네요?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예.
오세광위원
대책이 서야 될 거 같은데요. 예산을 적게 잡는 것도 있지만 증가시킬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단순하게 이것을 출산에 대해서 돈을 얼마 준다고 해서 당장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세광위원
이것은 예산입니다만 전반적으로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하는 정책이 현실에 안 맞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대구 각 구별로 출산률 비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예.
오세광위원
출산률이 낮는 지역에서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 건의도 하고 예산요구도 하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6쪽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이라고 4,513만 4,000원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지역사회 건강조사분석위탁운영해서 국가만성병 예방건강지표를 생성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매년 표본으로 19세 이상 성인,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7개 동에 913명을 대상으로 금년에 462 가구를 조사했습니다 조사기간은 8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고 조사내용은 보면 음주, 흡연 비만 그리고 예방접종 의료이용 등 18개 영역에 180개 문항으로 해서 노인복지계에서 조사표가 나옵니다. 조사요원들을 고용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경북대학교에 위탁해서 그래서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제조사를 한 후에 이것을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이 질문지로 하는 것입니까?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설문지입니다.
김경호위원
설문지로 해서 가정방문을 한단 말이지요?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예.
김경호위원
700 몇 분이라고 그랬지요?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913명입니다.
김경호위원
표본이 913명요?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예, 462 가구.
김경호위원
표본을 할 때 무작위로 합니까? 아니면 17개 동별로 선별합니까?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동별로 하는데 연령대별로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인구대비해서 그렇게 축출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전국 지자체 일제조사를 해서 정부에서 이것을 기준 표본으로 삼는 거잖아요?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국가정책 자료로 활용합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은 명확하게 진행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서 음주, 흡연, 비만 등 180여개 문항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중에서 대표적인 1위를 둔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음주, 흡연, 비만······.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음주하고 흡연이 높지요.
김경호위원
음주하고 흡연 맞지요?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예.
김경호위원
비만도 만만치않을 거 같은데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우리구에 표본을 조사해서 통계자료를 정부에 올려줬잖아요?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전국 집계가 나오겠지요.
김경호위원
집계된 자료가 각 지자체에 하달했습니까?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경호위원
그것이 내려오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5쪽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있거든요. 서구에서 올해 자살한 사람이 있지요?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만 명당, 저희들이 38.6명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2명으로 거의 8% 가까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대구시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편입니다. 타 구하고 1% 정도 차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세광위원
타구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예방사업으로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비산2·3동 건강증진센터에 위탁운영을 하는데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에 대해 상담, 사례관리, 예방교육, 전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주로 어떤 대상자가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각 동에 사회복지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서 소개받고 사회복지 쪽에 상담을 하다보면 죽고싶다라고 한다든가, 우울증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추천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더 보완해야 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까?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개선점이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보완시켜 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오세광위원
보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매칭사업 같은데요. 시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서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살예방으로 보건소에 생명존중사업하고 있지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장
서구에는 10만 명당 30.1명이라고 하셨지요?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장
지금 현재 감소되고 있지요?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지금 점차 줄고 있습니다. 주는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38.6명에서 금년에 30.6명이니까.
영철
안영철위원장
맞아요. 8.1% 감소되었는데 그것이 2015년도 통계청 자료잖아요?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장
지금 생명존중사업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금년도에 건설안전과하고 해서 하고 있는 것이 차량 양쪽에 LED로 전광판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서구 전역을 요일별로 일정구역을 정해서 거기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서구에 시내버스 정류장 5군데 차량이 정차를 하면 안내방송 멘트를 합니다. 보건소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내년부터 스트레스 검사라든지 금년에는 여직원 40명을 대상으로 힐링교실해서 스트레스지수 검사를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정신건강증진센터 거기하고 보건소하고 알리미시스템으로 해서 상담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요?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상담전화도 오고 이 분들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하다보면 고위험군이 나타나거든요. 이 분들게 중점적으로 전화를 드리고 한 번씩 시간이 나는 대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울증, 공황장애, 그런 정신병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확률이 높다는 데이터를 본 적이 있는데 범국가적으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야 될 거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맞습니다.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기반되는 것이 우울증이 제일 큽니다. 요새 버스멘트 나가고 전광판보고 보건소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중심으로 하고 서민들 중에서도 생활고라든지 여러 가지 우울증 있는 사람에 근접하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동에서 직접 연계해서 독거노인들 중심으로 해서 하고 이번에 했는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싶습니다. 금년에 통계 30점 몇 %하는 것은 9월말까지 한 것이라서 저 자신도 작년에 38.1명 10만 명당 그런데 광역시 중에서 대구가 자살률이 제일 높고, 대구 중에서 서구가 제일 높아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대구의료원에 생명존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살 직전에 막아보자는 게이트기프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런 활동도 같이 연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지금 우리 서구에 개인 정신과병원이 몇 개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정신과는 5∼6개 되는데 저희들은 정신과를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해서 서구 비산동 쪽에 있고요. 이번 주에 있을 통합정신치매센터 조금 더 커져서 활동을 할 것으로 생각되고 대구의료원과 위탁이 되어 대구의료원 정신과에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진료 받는 환자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보건소에 구축되어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입·퇴원하는 사람들은 정신건간증진센터에 다 등록됩니다. 그런 분들을 회원이라고 하는데 회원들이 약을 잘 복용하고 있는지, 사회적응이 잘 되는지 중간과정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자택 방문도 합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전화로 하고 자택 방문도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방문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환자의 정도에 따라 틀리고요. 좀 심한 사람들은 입원해 있으니까 퇴원해서 사회적응 중간 과도기에 있는 분들은 교육도 하고 투약여부 등등 활동의 변화 이런 것을 감지하고 서구에 같이 모여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윈윈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485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서 1억 2,240만 원 감이 되었는데 서구에 노인인구도 많은데 예산이 많이 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구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하다보니까 많이 남아서 올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러면 예산을 책정할 때 예상을 잘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거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정부 지원이 많이 늘다보니까 병원을 방문했을 때 진료비를 계산해주고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해당자가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치매관련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이 줄어도 됩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정부지원이 더 많이 되고 병원 방문했을 때 본인부담금을 하기 때문에 약값으로 치면 그렇게 많이 내지 않거든요. 외래진료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준 거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과장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광위원
예산서 편성된 사업 외에 의회사무국에 계시면서 의회 의원님들이나 의회사무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예산이 주어진다면 제일 우선해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당면하게 어떤 사업이 있어야 된다기보다 현재 본회의장이라든지 준공된 지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본회의장 방송실 안에 있는 방송하고 관련되는 음향이나 각종 장비를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교체가 되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오세광위원
다른 것은 없으시고요?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다른 것은 크게 없는 거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의회의 의원들 의정활동이나 주민들이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케이블방송 중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하는 거 케이블TV 생방송 문제라든지 의정뉴스 이런 것은 의정뉴스는 내년 추경에 반영하면 가능한 사항인데 본회의장에서 이뤄지는 생방송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초라도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 시에 그런 것은 의논을 해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안낫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내년에 해외연수가잖습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예.
김준범위원
구체적으로 안이 잡힌 것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에 국가로는 일본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기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하셔서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좁히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준범위원
일본만 생각하십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지난 의회운영위원회 때 행정사무감사하는 날 끝난 후에 운영위원님들께서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본 쪽을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김준범위원
일본 가면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의논을 해봐야 됩니다.
김준범위원
그래도 일본가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간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는 것으로 압니다.
김준범위원
무엇 때문에 일본에 가보는 것이 좋은지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에서는 약간의 언급만 있었지 세부적인 사항은 의논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의원님 뜻을 들어볼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김준범위원
전체의원간담회는 언제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전체의원간담회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준범위원
지금 시국이 어수선해서 이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해야 내년에 대선이 언제 치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간담회를 열어서 이 부분을 매듭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1차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안을 잡아서 전체의원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준범위원
내년에는 여러 가지 연수나 비교견학들도 일정을 빨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선거가 언제 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안, 2안 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놔야 할 거 같습니다.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회사무국에 충분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업무차량은 손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우리 자체적으로 차량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관내 현장을 나가시거나 할 때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차량문제가 이야기가 나와서 내년 추경 때 15인승 승합차량을 구매해서 의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4253 승용차는 수동인데 2004년 식입니다. 연식은 오래됐지만 실제 주행거리는 4만km밖에 안되거든요. 수동이라는 것이 단점인데 현재 차를 운행하는데 있어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준범위원
지금 수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통상 여직원들은 우리 차량을 직접 운행을 안 하는데 남자직원들을 다 합니다.
김준범위원
우리 구청 내에 수동차가 총무과에 1대 있고, 의회에 1대 있는데 총무과에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서둘러서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차량을 하면 좋은데 오토차가 있으면 운행하는데 더 편리하겠지만 현재 의회사무국 내에서 차량 운행하는 것이 집행부보다는 사용하는 빈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집행부에서 해외 교류사업을 할 때 의원 중에 몇 분 들어갈 때 예비비라든지 준비해놓은 예산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지금 다루는 내년도 예산안에 2명에 대한 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더 안 가고 2명만 갑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전체 의원 해외연수 말고 그것은 12명에 대한 것은 편성했고 혹시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국제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의원님이 계시면 참여할 수 있도록 2명 분에 대한 것 500만 원 편성해놨습니다.
김준범위원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서 주가 되어 중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의회 대표성으로 1∼2명 가기 때문에 많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준범위원
의원이 가면 사무국 직원도 따라 갑니까?
연수
정연수의회사무국장
예, 직원 1명 25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휴식 겸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김준범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준범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특별회계 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제출예산액 2,916억 원 중에서 예산서 208쪽 201-01 테마가 있는 섬유 스트림 관광 사업 중 전사프린트 날염체험 640만 원 전액삭감, 212쪽 401-01 스포츠클라이밍센터조성 사업 중 인공암벽장 조성 2억 5,000만 원 전액삭감, 308쪽 307-02 여성 사회활동 지원 중 여성 사회참여 활동 지원 700만 원 중 150만 원 증액하여 850만 원으로 하고, 309쪽 307-04 세부사업에 여성복지 지원 중 여성단체장 워크숍 150만 원 전액삭감, 364쪽 206-01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강화 사업 중 무단투기지역 클린화단 조성에 1,000만 원 중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총 150만 원을 증액하고 2억 6,290만 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2억 6,290만 원을 재난재해 목적예비비에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김준범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308쪽 307-02 여성복지 지원 사업 중 여성 사회참여 활동 지원에 150만 원 증액코자 하는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동의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장
본 위원회 예산증액 요구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위원회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 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