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만규 의장님과 홍인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금 등 추가 내시되거나 변경된 의존재원 반영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배포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2,343억4천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2,289억2,100만원의 2.37% 54억1,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54억2,700만원 증가한 2,325억원, 특별회계는 800만원 감소한 18억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4억원 증가한 330억4,300만원, 세외수입은 2억3,800만원 감소한 205억1,900만원, 지방교부세는 9억4천만원 증가한 61억5천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13억5,200만원 증가한 388억4,500만원, 보조금은 서문시장 화재피해 응급복구비 등 29억7,300만원 증가한 1,036억8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03억3,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 운영경비는 2억1,200만원 감소한 515억4,400만원으로 기준인건비는 연가보상비, 급여 변동분 등 1억8,300만원 감소한 488억4,700만원, 기본경비는 2,900만원 감소한 26억9,7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55억5천만원 증가한 1,761억8,2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41억900만원 증가한 1,553억5,100만원, 예비비는 14억4,100만원 증가한 208억3,100만원이며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8,900만원 증가한 47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분야별 주요사업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방범용 CCTV 설치 등 125억2,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서문시장 화재피해 응급복구 등 39억1,8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미디어스카이 봉산하늘전광판 시스템 및 콘텐츠 교체 등 73억1,300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종량제봉투창고 배달 민간위탁 등 45억3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 생계급여 등 825억8,900만원, 보건 분야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109억8,8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교동시장 협업화사업 등 25억7,2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약령시 거리 활성화 기반조성 등 156억1,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동성로 배전기기 설치공간 쉼터 조성 등 147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18억4,800만원의 0.43% 800만원 감소한 18억4천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00만원 증가한 3억6,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4억1,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900만원 감소한 5,600만원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구정주요사업 사진백서 제작 등 202억3,720만6천원, 계속비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제50조제3항에 근거하여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연간부담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완성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중구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건축물 신축사업 예산액 136억9,810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자료

이영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상석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12월 12일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통보에 따라 11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였으나 재석의원 5명 중 참석 2명, 불참 3명으로 처리하지 못했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상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상석 운영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심사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3에 의거 바로 부의코자 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원발의 안건 및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30일 중구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에 따라 현행 월정수당 177만2,250원을 2% 인상한 180만7,69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못 들었는데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기권 3명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으로 2013년 5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의 효력이 한시법에서 영구법으로 전환된 바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1항에 결산검사 사항 1호에서 6호를 규정하고, 안 제7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의 생략이 가능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응모자격에 보면 전시장 관리 운영에 뛰어나며 전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인데 법인, 단체 또는 개인. 이거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중구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대구시.

대구시. 그런데 여기 보면 대구시에 할 수 있다는 그게 없고 전국에 다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응모자격에 대구시 같으면 대구시를 넣어주든지 그래야 알지. 안 그러면 전국에서 다 들어올 수 있는.

예. 그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할 때 그런 자격을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혜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매매집결지 내 전시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매매집결지 내 전시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성매매집결지 내 전시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