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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계천 의원 발언

제185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2-14

이계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용

박승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 속) 2. 2017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계 속)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ㆍ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계속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안건에 대해 과별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은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장익희입니다. 사회개발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11억 3,266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655만 4,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7억 7,498만 5,000원, 광특이 8억 3,300만 원, 기금이 610만 원, 도비 6억 2,623만 원, 시비 87억 9,234만 9,000원입니다. 농업기술능력향상 예산은 3억 6,758만 2,000원은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에 2억 2,139만 2,000원, 608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지도활동지원에 740만 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에 2,579만 원, 60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기반조성사업에 5,000만 원, 농업기술홍보에 800만 원, 충남농업인학습단체 성과보고개최지원에 500만 원은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은 5억 4,970만 원으로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에 1억 6,530만 원, 611쪽입니다. 전문여성농업인 육성예산은 7,700만 원, 612쪽입니다.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에 4,000만 원, 농촌지도자 비전실천 역량강화에 1,000만 원, 613쪽입니다. 농업지도자활동 농업정보지원에 2,800만 원, 지역농산물 홍보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14쪽입니다. 학교4-H과제활동 시범지원에 700만 원, 615쪽입니다. 4-H영농정착 시범지원법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4-H회원의 영농정착시범지원에 7,000만 원, 청년농업인 창농 공모사업에 9,800만 원, 616쪽입니다. 품목별농업인 연구활동지원은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자원개발예산액은 11억 3,174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7,040만 1,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농촌자원육성은 인건비, 재료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억 6,404만 3,000원이며, 617쪽입니다. 전통문화계승 보급예산은 사무관리비, 재료비, 민간자본보조 등으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농업신기술시범은 민간자본보조로 농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조성 시범사업으로 7,000만 원을, 618쪽입니다. 작목별맞춤형 안전관리시범에 5,000만 원, 농촌자원활용체험시범에 8,000만 원, 619쪽입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에 5,000만 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에 5,000만 원, 농촌자원수익모델사업에 7,000만 원, 620쪽입니다. 소규모 농식품가공농업인 육성사업에 4,900만 원, 농산물 가공 창업 보육지원에 5,000만 원, 621쪽입니다. 1지역 1특산품 6차산업화시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억 원, 진로체험학습 차세대창조농업 육성사업에 2,000만 원, 622쪽입니다. 농특산물 소비촉진 상품화시범에 1,400만 원, 한과ㆍ떡류 소규모 해썹(HACCP)인증시범에 2,100만 원, 623쪽입니다. 농촌 어메니티(Amenity)활용 팜파티시범예산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으로 2,000만 원, 624쪽입니다. 농업농촌 가치 확산 실천시범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000만 원을, 625쪽입니다. 3농혁신 지역창조농업 시범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7,000만 원, 여성농업인, 고령농 농촌생활 활력화시범은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49쪽부터 652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255쪽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106억 932만 5,000원으로 기정액 107억 9,339만 2,000원보다 1억 8,406만 7,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상예산의 절감액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총괄예산과 사회개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그 질의에 앞서 먼저 위원님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예산편성 시에 총괄부서에서 컨트롤을 하지 못해서 기간제보수 산정, 사업설명서 국ㆍ도비 누락, 사업비산출기초 오타 및 계산의 부정확성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집행 시에 지침에 맞게 집행을 하고 1회 추경 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 직원 교육을 통해서 시정토록 하겠으며 위원님께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9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사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친환경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김종원입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5쪽 하단입니다. 우수농산물 안정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안은 28억 2,940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2,173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고품질작물생산 및 환경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15억 84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7,896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2억 3,010만 4,000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626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자체사업비로 친환경고품질 쌀 우량종자 자율교환 시범운영 등 8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을 위한 예산 1,687만 2,000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이며 쌀품질관리실 운영을 위한 예산 2,050만 원은 인건비, 62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예산은 610만 원으로 쌀소득보전직불사업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신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계상된 국비사업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밭농업기계화율 증진 및 노력절감 제고 시범 등 3건에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국비예산은 2억 200만 원으로 인건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하겠습니다. 628쪽입니다. 농산물병해충진단실 운영지원 국비예산은 2,200만 원으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관찰포 운영지원 국비예산은 480만 원으로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지원 국비예산은 4,348만 원으로 돌발해충방제 재료비로 배화상병방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지원 광특예산은 3억3,000만 원은 고구마 생산, 가공, 유통 및 수출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국제화여비, 연구개발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벼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 도비시범사업은 1,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맞춤형 기능성쌀 생산단지 조성도비사업 4,200만 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도비시범사업 1억 500만 원은 민간자존사업보조로 계상하였으며 3농혁신 지역창조농업 도비시범사업은 시범사업 7,000만 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지원단 운영 500만 원은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농혁신 농작물병해충 골든타임 방제예산 1,050만 원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역량강화 및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예산안은 3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32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은 농업인교육에 1억 1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농업정보화관리사업은 1억 4,74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가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사업은, 사업 300만 원은, 63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은 4,600만 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국비지원은 3,000만 원으로, 634쪽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소득조사분석은 660만 원으로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인력 국비지원은 1,000만 원으로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국비지원은 1,200만 원으로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전문교육 국비지원은 2,0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농기계운영사업은 5억 9,618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1,376만 4,000원 증액된 예산으로 계상했으며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은 4억 6,435만 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636쪽입니다. 농기계소모성 부품구입을 위한 재료비5,000만 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농기계 폐기에 따른 신규농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순회수리교육 운영은 3,083만 8,000원으로 인건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안전교육 국비예산은 1,2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5,000만 원은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농업기계운영 도비지원 1,00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활성화 도비지원은 2,900만 원으로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지원 육성사업은 3억 4,88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8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은 2억 원으로 인건비, 63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은 6,000만 원으로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1,00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2,000만 원은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지원센터 운영 2,000만 원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귀농현장 애로지원단 운영 500만 원은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창업농 안정지원사업 2,880만 원은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숙박형 귀농귀촌 교감프로그램 운영사업은 500만 원으로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친환경기술과 예산은 과학영농을 실천하여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사업과 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통한 농업인 편익도모, 귀농귀촌을 통한 귀농하고 싶은 논산을 만들기 위하여 계상한 예산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17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뭐 3회 추경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거 없죠?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총괄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소득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 박용식입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0쪽입니다. 소득작목의 안정생산 기술보급 예산액은 30억 3,423만 8,000원으로 전년도예산 33억 3,082만 1,000원보다 2억 9,658만 3,000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641쪽입니다. 고품질채소 특용작물 안정생산예산 7억 4,690만 원은 전년도예산보다 2억 2,140만 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고품질채소 생산기술보습 예산액은 2억 7,790만 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인 고품질토마토 재배기반조성 2,800만 원과 고온기 엽채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온저장 선별시설 보급 5,250만 원 등입니다. 특용작물 안정생산기술보급 4,900만 원은 양송이재배 생력화시범 2,800만 원 등입니다. 시설작물 명품브랜드화 1억 7,100만 원은, 642쪽입니다. 고품질 농업인 전문연구회 육성 1,0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친환경 과채류 안정생산시범 1억 4,000만 원 등입니다. 농업신기술시범 1억 원은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생산 종합관리 기술시범사업비입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비 1억 원은 수박하우스의 터널 자동개폐시설과 환기팬 등의 설치예산입니다. 시설채소 농업용수 수질개선 시범사업비는 2,800만 원인데 2,800만 원이 도에서 추가 내시되어 사업설명서에는 5,600만 원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입니다. 딸기생산기술 및 특구육성예산 11억 3,459만 2,000원은 전년도 예산보다 7,085만 6,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우량딸기 생산보급예산 1억 6,36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재료비, 인건비 등입니다. 시설작물 딸기명품브랜드화 예산 5,573만 2,000원은 딸기실증시험포 시설설치 및 보수 2,000만 원과, 644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인 개량형딸기 수확상자보급 실증시범 1,400만 원 등입니다. 딸기축제예산은 6억 526만 원이며 농업신기술시범 7,000만 원은 당초 도에서 가내시되어 예산서에 담았으나 추가내시에서 삭제되어 사업설명서에는 제외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예산 1억 원은 고품질 딸기생산을 위한 미생물 배양료 및 자동관비기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소비자맞춤형 과채단지육성 시범예산 7,000만 원은 전기난방기 보급과 여름딸기 생산을 위한 환경개선 등의 사업비입니다. 3농혁신 지역창조농업 시범예산 7,000만 원은, 645쪽입니다. CO2공급 검용 난방기보급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과수ㆍ화훼ㆍ축산기술보급예산 11억 5,274만 6,000원은 전년도 예산보다 5억 8,883만 9,000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과수안정생산 기술보급 9,647만 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인 핵과류 상품성 향상 기술시범 2,800만 원 등입니다. 화훼생력화 기술보급예산 7,678만 원은 국화전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재료비 등입니다. 646쪽입니다. 친환경미생물 생산보급예산 1억 7,759만 6,000원은 농업인에게 미생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재료비, 시설비 등입니다. 하단의 친환경 축산물 기술보급예산 4,900만 원은 ICT활용 소 발정탐지 생력화시범사업비 등입니다. 농업신기술 시범예산 4,000만 원은, 647쪽입니다. 젖소 초유 공급기술보급 시범 사업비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은 예산 설명 전에 먼저 본 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세부사업명은 발효미생물로 꿈이 익어가는 6차산업이며 추진기관은 논산시가 주관이 되고 계룡시와 금산군이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총사업비는 26억 4,300만 원이며 이중 논산시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50%인 13억 2,100만 원으로 국비 9억 2,500만 원, 도비 1억 1,800만 원, 시비 2억 7,8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0개월입니다. 2017년 예산은 6억 4,300만 원으로 경산예산 사업보조 4억 4,300만 원과, 648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2억 원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 시범예산 4,620만 원은 ICT 활용 사양관리 최적환경조성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소득기술과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3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소득기술과장님 서 계시고요 사회개발과장님하고 친환경기술과장님 나오세요. 저희가 이제 세워, 서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각 과에 해당되는 과장님은 성실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두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회개발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저희 그 예산을 심사하는 데 참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농업기술센터. 팀장님 다 일어나 보세요, 거기. 다 일어나보세요, 거기. 다 오셨어? 오시기는? 아니 똑같은 공장에서 나오는데 이거 예산편성기준도 안 맞고, 어떻게 행자부에서 내려온 인건비 지침도 안 맞고, 포괄적으로 이걸 일일이 다 물어보자니 한도 끝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일원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사회개발과장님 대표로 얘기해 보세요.

방청석 직원 기립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교육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이거 일일이 갖다가 이거 갖다가 인건비가 이게 맞냐 안 맞냐, 이거 시간 여기서 1시간 끌어야 돼, 1시간! 그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팀장님들 앉으시고요, 이제 질의를 들어갈게요.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직원 일동 착석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 분 질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그렇게 서계시니까 질문하기가 그러네요. 어떻게 들어가서 앉아계시는 거 아니에요?
승용

박승용위원장

나오고 들어가기가...,

이계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장익희 과장님께 일단 625페이지, 여성농업인, 고령농 농촌생활 활력화 시범사업 1개 업소가 있네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아, 예,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이게 뭐예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이게 단체사업으로서요 65세 이상인 부락의 20%, 노인이 20% 이상인 그 마을에 주는 사업으로서 그 농업인, 그 여성, 그 고령농인 그분들한테 보호장비라든지 기타 뭐 여러 가지 마을회관에서 필요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이계천위원

이게 그럼 새로운 사업이지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하여튼 여러 군데가 이걸 신청하셨나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건 1개소입니다.

이계천위원

아니, 기존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이게...,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지금 이건 신규사업이라요...,

이계천위원

신규사업이라 몰라서도 못할 것 같은데? 홍보...,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이게 공모 어차피 이제 1월달에 공고가 나가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이계천위원

그래요, 무리 없이 잘 처리 좀 해 주시고요 3차 추경 256페이지 보면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이 있네요? 위에서 서너 번째 줄에.
승용

박승용위원장

친환경기술과 얼른 나와요.

이계천위원

아니 우리 장익희 과장님이 해야 되는데?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아, 그 귀농귀촌업무기 때문에요...,

이계천위원

아, 그래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 소관입니다. 예.

이계천위원

그 4,000만 원 예산 서 있다가 삭감이 됐네요? 이건 내용이 뭐예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아, 저희가 몇 번 공고도 하고 했는데요 귀농인들이 와 가지고 빈집수리하는 데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게 있는데 신청자가 전혀 없어 가지고 시비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계천위원

아, 그래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이런...,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산 안 세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산이 없어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니 과장님 나오신 김에 635페이지 한번 보세요. 효율적인 농기계농업 5억 9,618만 8,000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제가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신규농기계 구입하는 것이 4억 2,900만 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반운영비 성격이고요 신규농기계 새로 구입하는 것은 지금 임대농기계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현재 25종 66대가 했습니다. 이 농기계들에 대해서 교체하는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여성친화농기계구입 해서 국비예산으로 내려온 건데 이게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예산으로 임대 그 활성화를 위한 도비 그 농기계 구입 건이 2,900만 원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예산액 중에서 4억 2,900만 원이 신규로 농기계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이 농기계 속에는 여성 그 사용할 수 있는 기계, 소농기계라고 하죠? 그게 뭐예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저희들은 승용관리기라고요 관리기가 이게 끌고 다니는 거는 여성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차에 앉아서 차처럼 이렇게 승용이양기처럼 타서 승차해서 관리기형태를 그 작업을 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여성분들이 위험하지 않으시려나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상대적으로 힘이 많이 요구되지가 않기 때문에 조작기술만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하여튼 기계가 작다고 해서 사고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또 여성분들은 그동안 기계를 사용하지 않아서 교육을 철저히 좀 해서 사고가 없게끄름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리고 박용식 과장님께서, 642페이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시설, 그 밑에 한 3분의 2 지점. 시설채소 농업용수 수질개선 시범 이게 도비, 시비 붙어있는데 이것이 채소 관정 판 거에 쇳물 나오는 거 제거하는 건가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녹물도 나오고요...,

이계천위원

녹물!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또 다른 PH 같은 것도 너무 안 맞아 가지고 토경재배 말고, 특히 토경재배도 물이 좋으면 좋지만 수경재배 쪽에서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물이 이렇게 나쁜 물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것을 좋은 물로 바꿔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계천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2,800 정도 섰는데 2,800이면 몇 대나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이게 이제 2개소가, 1개소에 이제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2,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아까도 조금 제가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논산지역에 특히 성동 또 광석 일부 이런 등등의 지역이 좀 물이 안 좋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는 2,800인데 5,600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일단 가내시에서는 이렇게 2,800으로 내려왔었는데 추가로 또 2,800이 더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제 4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4개고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개척리 그리로가 쇳물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계천위원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하천을 끼고 있는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은 대개가 다 그래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래 그런 것 좀 감안해서 더 많이 쇳물이 나오고 하는 지역에 좀 배치 좀 해 주시고 또 이런 사업이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상 마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정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하나만...,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안하려고 했더니...,
승용

박승용위원장

마이크고 좀 갖다 대시고요.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김만중 위원이에요. 그 국화 645페이지, 지난번에도 제가 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직원이 어떤 분이 담당하시나, 이건? 1명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김정훈 지도사라고요...,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인건비로 그러면 우리 직원 말고...,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이건 기간제...,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기간제?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7,600만 원 들어갔네. 이 사업이 꼭 이게 우리 센터에서 꼭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이게 딸기축제 때문에...,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아니 젓갈축제...,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아니 젓갈축제 때문에 하는 거죠?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딸기축제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젓갈축제를 위해서 7,600만 원 소요해서 국화를 재배해서 거기다 전시를 한다, 전시 때문에 그렇지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이 의견 좀 얘기 해봐요. 이게 꼭 우리 센터에서 길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민간위탁을 해 줄 수 있는 건지.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지난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만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요 이제 올해 예산은 우선은 이미 그때 작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추경에 변경을 해서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바꾼다고 해도 시기적으로 늦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요 2017년은 저희가 재배를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희가 저희 인력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민간위탁을 해서 농가가 소득을 올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원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내 일부 꽃 재배를 하고 하는 분들을 만나보고 당신들이 이거 할 수 있겠냐는 거에 대해서 좀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농가들이 조금 어렵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개화가 자연적으로 피는 게 아니라 개화시기를 좀 앞당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젓갈축제가 국화 개화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기술과 또 그에 따른 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것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지금 농가들은 그렇게 선뜻하겠다는 의견을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국화재배를 그 젓갈축제장에 내놓으려고 하는 거라고 보면 젓갈축제비용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가소득을 위한 아니면 그게 화훼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볼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차라리 그냥 뭐 젓갈축제 그 비용에서 그냥 사 쓰는 것도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음은 그 다음 페이지에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이게 상당히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금액도 상당히 큰데 이 부분을 좀 아까 너무 빨리 설명을 들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이 사업은 세부사업명은 저희가 신청을 한 것은 “발효미생물 꿈이 익어가는 6차산업”이라는 내용으로 설명, 저 응모를 해서 사업이 됐고요, 이제...,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발효미생물 뭐요? 꿈이?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발효미생물로 꿈이 익어가는 6차산업!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6차산업!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이 발효식품을 제형화하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또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어떤 자격을 획득하게 해 주는 그런 지원을 한다든지, 뭐 시험을 같이 공동연구회에서 시험을 한다든지, 뭐 공동마케팅을 한다든지, 또는 디자인이라든지 뭐 브랜드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총사업비 중에 우리 시가 50%의 사업비를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희망하는, 그러니까 전제조건은 논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할 때만 하는 그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산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공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의 그런 업체나 아니면 농가가 내가 이제 6차산업하기 위해서 가공을 하고 할 때 그런 분들의 희망을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받아 가지고 우리 엄밀하게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지원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면 뭐 구체적인 그 계획서가 확실히 없고 그냥 포괄적 계획이네요, 잡아논 건 없고요? 뭐 농민 대상자라든지 6차산업하는 사람들이 논산시에 이제 우리 농업인 중에서 솔찬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정확한 대상자가 지금 계획이 안 잡혀있고 또 사업자체도 포괄적인 사업이라 이거죠?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이 사업계획서에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내가...,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여기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제품개발 또는 뭐 디자인, 또는 뭐 마케팅 등등화 해서 분야를 나눠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3개 시ㆍ군에 대해서 일일이 지금 다 사업설명회를 일단 했었고요, 그 관련될 만한 사람들을 다 오시게 해서 사업설명회를 했었고 바로 이제 사업공모를 통해서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될 겁니다. 그럼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사업 선정된 농가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그 원하는 내용들의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제가 이제 왜 이걸 질문했냐면 이 1,000만 원짜리 뭐 700짜리 뭐 이렇게 이런 사업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사업은 이게 다 사항설명서에 이게 자세하게 이렇게 해줬는데 이 사업이 금액이 한 6억 이상 되는 건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설명서에 내용을 담기 힘들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설명서에 안 넣더라도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죄송합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도 특히 이 6차산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항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이라도 설명서 정확히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다른 건 뭐 다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질문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건위에 와서 처음 농업기술센터 예산 이렇게 심의하는 건데 간단간단하게만 몇 가지만 질의말씀 드릴게요. 617페이지 전통보유기술 전수회 육성, 사실은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하고 또 많이 알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요 전통보유, 617페이지 전통보유기술 전수회 육성 5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게 어떤 사업인지 말씀, 어떤 전통보유기술을 전수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방법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이게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짚신, 짚으로 만드는 공예품 이것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 계승 이어갈 수 있게끔 짚풀공예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아, 짚신만 갖고 하고 있어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아니 짚으로 만드는 그 공예품!

구본선위원

짚으로 만든 공예품?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이거는 지금 해마다 서는 건가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본선위원

성과도 오르나요, 이게 계속?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장한 아들 집밥 차려주기 프로젝트 이거에 대해서 설명말씀해 주세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이건 공모사업으로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2년차 사업으로서 그 농촌문화체험연구회에서 그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거래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요리센터라든지 그다음에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 올해까지 2년차 사업으로 연속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구본선위원

제가 간단한 설명에 일단 이해가 부족한데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다음에 622페이지, 전통장류 전통식품 인증시범 1,000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것은 어떤 영농을 상대로 이렇게 선택해서 하고 있나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아, 이거...,

구본선위원

622페이지 하단!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예.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농가에서 전통적으로 장을 담가서 이렇게 파시는, 소규모로 이렇게 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활성화를 시켜 주기위해서 인증을 확실하게 받아서 팔 수 있게끔 해 주는 사업입니다.

구본선위원

그럼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전통장류 만드는 업체, 저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개나 돼요, 우리 관내에?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관내는...,

구본선위원

1개소라고 되어 있는 건 이건 뭐...,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사업비가 1개소를 선정하는 거고요 관내에서 뭐 전통장류 담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확한,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지만 좀 다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1개소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공모사업으로...,

구본선위원

공모사업으로?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아이 저기 전체 그 시범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모든 센터에 돼 있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 외에는 공고를 해서 그다음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시범요인이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623페이지 민간자원사업보조, 한과ㆍ떡류 소규모 HACCP 인증시범 이것도 그런 건가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 한과나 떡류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이나 아니면 일반에 납품을 하려고 하면 해썹인증이 내년부터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썹(HACCP)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구본선위원

이것도 공모로 하고 있고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630페이지 지역농업특성화지원 2억 5,000. 우리 김종원 과장님.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구본선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건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

구본선위원

630페이지 최고 상단에!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이 사업은 금년도에 이어서 2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월명품고구마영농조합법인이 사업대상이고요 작년도에, 아 금년도에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대상이고요 민간자본보조사업 2억 5,000만 원은 현재 그 시설을 금년도에 창고를 지었거든요. 창고를 지었는데 거기 고구마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고구마를 수출을 지금 금년에 처음 시험수출 했는데 약간의 문제점도 있고 해 갖고 수출할 수 있는 수출선별라인을 법도로 또 구비를 하는 쪽으로...,

구본선위원

영농조합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군데 있는데 누구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이것은 처음 선정될 때부터 그 상월명품고구마영농조합법인으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 2016년도 1년차고요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2년차 내년도까지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본선위원

2년차 끝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입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리하도록 할게요. 가까이, 과장님들 가까이 서 보세요. 그 농업기술센터가, 사회개발과장님 가운데 좀 오셔봐봐요. 농업기술센터가 교육과 지도가 양대 산맥이지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런데 이거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교육을 하고 수료증 주는데 종이때기나 줘 쌌고, 여기 시청의 청사에 청소하는 사람이고 주차관리원도 다 유니폼을 입고 하는데 거기는 사복 입고 근무하면 놀러다니는 거예요, 뭐하는 거여. 유니폼 피복비도 없고! 좀 뭔가 좀 발전적으로 좀 한번 개선을 해나가야지 가면 저희들이 의원들이 얼굴이 뜨거워. 이거 보면, 아이 수료증을 주는데 이거 어떻게 수료증 케이스 딱 만들어갖고 좀 주고 말여, 기술지도 나가고 교육 받을, 교육할 때는 좀 유니폼 좀 딱 입고 할 생각을 해야지 막 사복 입고 놀러 다니는 건지 이게 뭐하는 건지 자체가 안 되고, 질서 있게, 여기를 다 그래요, 지금 다. 그게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이렇게 뭐 불법광고물 떼러 다니는데도 유니폼을 안 입고 떼니까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개인이 와서 떼는 줄 알고. 그것도 유니폼 다 입혀갖고 뗀다고요. 그럴 계획 잡아보실 수 있어요? 빨리 말씀하세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래야지요 그거 가서 매월 교육해서 수료한다고 해 놓고 종이때기 하나씩 딱딱 줘놓고 그거 뭐 보기가 진짜 아주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